이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입니다. 2021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아미 부본부장입니다. 엄연숙 물연구원장입니다. 김영기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장화영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서대훈 생산부장입니다. 신용철 급수부장입니다. 강호광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예산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완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수돗물 유충사태가 상수도 분야를 강타했습니다. 네덜란드, 중국 등 외국에서는 오래 전에 입상활성탄지에서 유충 발생을 경험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외국의 이러한 선행사례를 미리 알고, 체계적으로 분석했더라면 올해와 같은 수돗물 공급계통에서의 유충사태는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치밀하고 과학적인 선제대응을 하지 못하여 결국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현실에 반성하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국내외 경제사정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과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사회활동의 위축으로 물 소비량은 크게 줄어들었고, 상수도 재정수입도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상수도 분야에 놓인 이러한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깊은 고민과 많은 노력의 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센터의 심각한 노후화, 1984년 이후 매설된 상수도관의 교체시기 도래,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상수도 인프라 구축 등 9,777억 원의 예산요구가 있었으나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전년도에 비해 9.3% 감소한 7,381억 원으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사성ㆍ행정운영 경비 등 경상비는 10% 이상 의무적으로 절감하였고,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 등 세밀한 집행 분석과 더불어 투자사업비는 전년대비 95% 수준, 경상사업비는 90% 수준으로 편성한도를 배정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 편성을 지양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재정상황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차입금 587억 원의 상환을 연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사방법의 변경, 계약방식의 개선 등 적극적인 제도와 절차 개선을 통해 예산절감을 추진하였습니다. 광암수계 배수관로의 경우 설계 경제성 등 검토(VE)를 통해 일부 구간에 굴착공사 대신 관로 갱생공사 공법 적용으로 217억 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되고, 수도계량기 구매방식도 현행 조달구매방식에서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7억 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모두 약 292억 원의 총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상수도 3개 분야 14개 주요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상수도 주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의 틀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분기별 진도평가와 예산집행실적 등 주요사업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 효과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업성과가 미진하거나 예산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ㆍ폐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I, ICT, IOT등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수돗물의 취수ㆍ생산ㆍ공급ㆍ소비 등 전 과정에 걸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감시ㆍ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 상수도 인프라 구축과 미래 물 수요 대비 생산 능력의 확충ㆍ보강을 위한 투자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책비전과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안은 7,381억 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760억 9,200만 원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상수도사용료 수익 등 자체수입 7,266억 8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114억 9,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6,480억 4,700만 원으로 금년대비 398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용료 수익이 전년대비 375억 1,500만 원이 줄어든 5,852억 1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급배수공사수익 같은 경우도 268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900억 5,300만 원으로 금년대비 362억 6,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로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대비 40억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감소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381억 원으로 투자사업예산 1,842억 200만 원, 경상사업예산 3,630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829억 2,300만 원, 재무활동비 6억 5,000만 원, 예비비 7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투자사업 예산은 1,842억 2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24.9%이며, 올해 대비 10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정수센터 시설 정비에 58건 해서 약 325억 원, 그다음에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을 위해서 84억 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배수지 내 사유지 토지 보상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을 위해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 노후 밸브정비 등 배관정비를 위해서 1,13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사용 상수도관 14km 400㎜ 이상에 대해서 373억을 편성하였고, 350㎜ 이하 배급수관 32km 정비를 위해서 3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밸브 1,462개 정비를 위해서 127억 원 그다음에 광암수계 배수관로 약 9.1km 정비를 위해서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사찰 등에 수도를 공급하는 간선배관 부설을 위해서 약 4.5km 28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표입니다. 상수도 시설관리체계 고도화 사업에 7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자동측정기 153대, 수압계 163대 등 아리수 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유량계 24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약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시험 연구장비 확충 등 수질관리 역량 강화 사업에 1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연구원에서 쓰는 25종 33대, 사업소 26종 91대 수질시험 연구장비 확충을 위해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등 행정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7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사무실 OA가구 교체 등 사무환경 개선을 하고, 강북정수센터 정문 경비실 개축 등을 위해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교육체계 전문화를 위해서 현장실습장 구축을 위해 20억을 편성하였고, 요금관리체계시스템 및 고객지원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해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 예산은 3,630억 6,0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4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대비 151억 2,8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경상사업을 살펴보면 동력비 등 아리수 생산재료비 1,414억 9,000만 원입니다. 취수장, 정수장 등에 쓰는 기전설비에 전기요금으로 저희가 561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팔당원수와 한강원수 구입비로 552억 원, 입상활성탄 교체비로 162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정수센터에서 정수를 하고 남는 정수슬러지 처리비용으로 내년에 약 9만 8,000톤이 예상됩니다. 47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누수복구 등 상수도관 유지관리를 위해서 56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8,400건의 누수복구가 예상되어서 약 394억 원의 예산을 연간 단가사업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서울시설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8개의 지역 공동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용비용으로 39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407개 소블록 물세척 기간제근로자 64명 채용을 위해서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400㎜ 이상 대형관로 40km에 대해서 물 세척을 하기 위해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정수시설의 노후 시설물 보수, 여과사 구매, 청소, 조경관리 등을 위해서 17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 내부방식 등 아리수올림터ㆍ배수지 유지관리에 28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배수지는 4개소 74억 원의 내부방식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맨홀 정밀점검, 도송수 관로 안전진단 등을 위해서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배수지 등 안전진단 및 점검을 위해서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수지 물탱크 청소를 위해서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수공사 등 건전재정 확보 추진에 81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약 6,596건의 급수공사가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268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시설공단에 위탁한 검침 및 송달 대행사업비로 2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수도계량기 만기 교체에 따른 또 불편 고장 교체에 따른 비용으로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내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아리수 홍보 등 아리수 이미지 개선사업에 19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를 위해서 1만 9,000가구 교체비용으로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TV, 신문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아리수 이미지 개선과 친근도 향상을 위한 홍보비용에 4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아리수음수대 유지관리를 위해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아리수 수질검사를 위해서 기간제 채용, 아리수 품질 확인제 채용인원 40명 비용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단수 및 재난 등을 위해서 병물 아리수 50만 병 생산 계상해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행정서비스 지원 등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와 여러 사업을 위해서 18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상수도 촉탁직 및 기간제 인건비 등을 위해서 61억 원 그다음에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서 57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원 교육을 위해서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82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 대비 5억 8,600만 원이 줄어든 수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차입금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상수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차입금 원금 상환은 2022년 이후로 연기하였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분만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586억 6,300만 원이 줄어든 수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 수준인 7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0년도 예산으로 상수도 발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했던 것처럼 조그맣게 떨어진 작은 낙전도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라는 각오로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힘든 과정을 거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의와 분석을 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수도의 꿈과 희망이 담긴 정책들이 실천되어 시민생활에 힘이 되는 공평한 물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들은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 7,266억 800만 원, 의존수입 114억 9,2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760억 9,200만 원이 감소된 7,38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감소는 금년도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공공용과 일반용의 상수도 사용 감소로 인한 사용료 수익 하락과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7,3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0억 원이 감소됨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유예하여 재무활동비를 전년대비 98.9% 감액한 반면에 사업비 감액은 2.9%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630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1억 2,800만 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원수구입비와 약품비 등 물량 감소에 따른 아리수 생산재료비 감액과 아리수 이미지 개선을 위해 편성된 옥내 급수관 교체 지원, 아리수 품질 확인제 사업 등의 감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투자사업비는 1,842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상수도 배관망 정비 사업의 증액 편성에도 불구하고 암수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사업의 감액과 영등포정수센터 침전지 보호시설 설치공사 사업이 종료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시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587억 원의 상환 이자 목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586억 6,300만 원이 감소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해 201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차입해 왔지만 상수도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2014년 이후에는 차입을 하지 않고 기존 차입금을 상환해 왔으며 2020년 전액 상환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문래동 수질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1세대 노후 상수도관정비를 조기에 마무리 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514억 원을 차입하였고 이에 따라 차입금 전액 상환을 2022년으로 재조정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22년 이후로 상환일정을 유예한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72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인 7억 700만 원이 감소되었지만 세출예산안 규모의 1.0% 이내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에 대한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계속사업 관련입니다. 2021년도 계속사업은 정수센터 시설 정비 등 총 66건, 5,400억 6,300만 원으로 이 중 아리수 생산 재료비가 전년 수준인 1,414억 9,000만 원으로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수센터 시설 정비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정수센터의 노후된 시설물 및 기전시설 등을 정비하여 최적의 정수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70억 3,200만 원 증가된 325억 9,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정수센터별 정비예산을 살펴보면 생산부를 제외한 정수센터 시설정비 예산 중 암사가 4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수센터 생산용량을 감안하더라도 정비 예산이 편중되고 있습니다. 암사정수센터는 1986년에 건설되어서 기존공정 시설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됨에 따라 최근 수년간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정비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서울시 수돗물 급수 여건상 정수센터 가동을 전면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해 필요분에 한하여 부분정비를 수행함에 따라 충분한 정비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해서는 부분정비가 아닌 재건설 수준의 시설정비가 필요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공정의 재건설을 위해서는 정수센터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수돗물 급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계열분리와 인근 정수센터 용량 증설을 통한 대체급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체급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강북정수센터의 경우 시설확장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팔당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광암센터의 경우에는 용량증설에 앞서 과다한 원수사용료가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난 2019년 환경부에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서도 광암정수센터 치수원 이중화 사업을 포함시켜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재추진할 예정인데 승인 여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 밸브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1994년 이전 노후 회주철 밸브를 교체ㆍ정비하여 적수 발생 및 밸브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96억 8,200만 원이 감소된 127억 9,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대상인 회주철 밸브는 1994년 이전까지 서울시 상수도밸브로 사용하였지만 녹 발생에 따른 잦은 누수로 인해 수질오염의 원인과 내구연한이 짧아 잦은 민원발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상수도 밸브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정비실적이 부진하여 2016년 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지만 오히려 총 사업비는 975억 원 감액 조정되어 있습니다. 노후 밸브 정비 실적을 볼 때 사업종료 시까지 매년 3,300개소를 정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비물량은 1,462개소에 그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상수도의 노후밸브 현황에 따르면 회주철 이외에도 주강이나 강판 재질 등의 상수도 밸브도 내용연수가 이미 도래하여 있기 때문에 시급히 교체ㆍ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내용연수 경과 노후밸브에 대해서도 정비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리수 생산재료비 그 중에서도 입상활성탄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아리수 정수센터의 입상활성탄의 교체시기가 6년인데 도래함에 따라 정수청리공정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입상활성탄을 구매ㆍ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억 9,500만 원이 증가된 16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입상활성탄 교체 기준은 교체주기를 6년으로 하고 안정적인 활성탄 수급을 위해 정수센터 상황에 맞게 3년간 분할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내년도 교체물량은 당초 1만 1,823㎥였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체물량을 7,838㎡로 대폭 축소하고 있어 이후 축소된 물량만큼 교체물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입상활성탄은 생물학적 기능 발휘로 인해 사용기간이 6년이 경과할지라도 실제 수돗물 수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입상활성탄의 원활한 수급,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해서 연차별 교체물량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입상활성탄 교체 기준은 6년으로 하고 있지만 3년에 걸쳐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으로 추진한다할지라도 30% 정도는 사용기간이 8년을 경과하기 때문에 입상활성탄의 성능평가와 현장여건을 고려한 교체주기에 대한 재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수율 관리를 위한 누수탐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상수도관로의 누수탐지 작업에 필요한 탐지보조원 채용과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장비 임차를 통해 누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억 4,500만 원이 감소된 13억 6,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장비 물량은 매년 감소 추세인데 이는 최근 들어 설치대상을 누수 취약 중심으로 최소화 시킨 것에 따른 것으로 예산 절감 노력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누수진단시스템 장비는 누수 취약지역에 먼저 설치하여 집중 관리한 뒤 2개월마다 이동 설치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비의 이전 설치비 산출을 위한 사용임대기준으로 계상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실제 이전 횟수에 근거해서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누수진단시스템 장비의 단년 임차계약으로 동절기 누수탐지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이 시기는 탐지보조원의 비활동 기간으로 누수 취약지역 내의 유수율 개선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진단시스템의 현 임대 방식을 다년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누수탐지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계량기 검침 불편 및 위험 수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검침불편 및 검침 위험 수전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계량기에 사물인터넷을 활용으로 무선 원격검침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64억 5,200만 원이 증가된 102억 4,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국고보조금 및 원격검침 수전 확대 계획에 따라 원격검침 추진 수전 수가 전년도 1만 4,362에서 5만 3,500개소로 확대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에 대한 원격검침은 IoT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원격검침에 용이한 저전력 광역 무선망 기술방식을 통신망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비면허 주파수대역인 LoRa망과 면허 주파수대역인 NB-IoT망이 있습니다. 수도계량기의 원격검침의 통신망은 기 설치된 2,400개소의 수전도 모두 면허 주파수대역인 NB-IoT 방식의 임대망을 이용하고 있고, 현재 설치 중인 1만 4,362개소에 대해서도 NB-IoT망으로 구축할 계획인데 NB-IoT망이 LoRa망에 비해 장애물이 많은 지역에서 간섭이 적고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향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NB-IoT는 면허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LoRa망의 경우에는 비면허 대역주파수를 이용 SKT가 전국 상용망을 구축하여 서비스 중에 있고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LoRa방식의 자가망 구축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현재 서울시 스마트보안담당관에서는 사물인터넷 자가망을 서울시 전역에 구축하고자 공공 사물인터넷망 구축 추진 계획을 수립, 자가망이 기 구축된 자치구 2곳에 동일 통신망을 추가로 구축해서 서울시 전역의 공공인프라에 대해 확대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1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S-Net ISP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LoRa망으로 서울시 전역에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구축된다면 NB-IoT를 이용하는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이나 실시간 소방시설관리 서비스의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시간적 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서비스 확산과 보급이 느리게 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국고보조금에 따라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서비스를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서울시 공공 사물인터넷망의 자가망 구축여부와 무선통신의 안정화가 기대되는 2022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 상수도사업본부의 2020년~2030년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검침 불편 및 위험 수전 환경개선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1,055억 원 들여서 57만 5,000개소에 원격검침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수도요금 인상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이므로 원격검침 도입에 소요되는 투자비용 산출결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녹에 취약한 급수관을 교체하는 가구에 대해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63억 1,900만 원이 감소된 1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총 56만 5,000 가구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준 잔여 물량은 9만 4,600여 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전년도의 실적을 감안하여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지만 홍보활동 강화와 더불어 관련 규정 개정으로 공사비 지원액이 상향되었고, 특히 노원구의 경우는 공용급수관 교체 시 30만 원의 자치구 예산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10월말 기준 추진실적은 목표 대비 91.4%에 달하고 있으며, 신청 대기 중인 물량을 고려한다면 예산부족으로 인해 약 1만 2,000 가구는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2021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 3만 가구가 교체공사를 추진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21년도에는 공사비 지원 신청 대상을 약 4만 2,000 가구로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대비 1만 5,000 가구분을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세입감소와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등 현 상수도사업본부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불가피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시민들이 그 효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전 수요조사 물량에 상응하도록 사업규모를 재조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대형 상수도관 세척 등 3건에 42억 1,200만 원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동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기 도래에 따른 배수지, 정수장 내 사유지의 토지보상을 위해 2022년도까지 총 사업비는 52억 4,0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일부 토지보상을 위해 편성된 20억 원입니다. 동 사업에 포함된 5개 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해 2022년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당시설은 서울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토지보상을 통해 수도공급설비 목적으로 지속적인 관리 보전이 필요한데 까치산 배수지 건설 공사 사업이 환경단체와 토지소유주 등의 민원 발생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토지소유주와 관할부서 등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형 상수도관 세척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장기사용관 및 수계전환 등으로 혼탁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대형 상수도관 400㎜ 이상의 세척을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액은 2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최근 수도법 개정에 따른 상수도관 세척과 관망 관리의 의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350㎜ 이하 구경만을 대상으로 하던 물세척을 400㎜ 이상에 대해서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관 최적관리를 위한 관세척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용역에서 실시하는 상수도 관망세척 기술경진대회를 통해 대형관 세척이 가능한 민간업체를 내년도 사업의 연간단가 업체로 선정하여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상수도관 물세척 대상은 소블록 단위의 수질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구간을 선정하는 등 세척범위가 제한되었으나 수계전환에 따른 혼탁수 발생이 우려되는 대형 상수도관에도 물세척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형 상수도관과 맞물려 있는 밸브의 경우에도 내용연수가 도래되었거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 악화와 누수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주목되지만 그동안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아 왔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대형 상수도관 물세척 수행 시 해당 밸브에 대한 정비 및 교체를 단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형 상수도관 밸브의 전면적인 유지관리 체계 수립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먼저 국외여비 및 해외교류협력 관련입니다.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등 두 가지의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2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규모를 절반으로 감축하였고, 상수도 행정서비스지원 사업은 내년도 국외업무여비가 5,100만 원 편성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것은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지적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 모두 코로나19에 따른 집행률이 7.1%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내년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바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은 외국도시의 수도관계자 초청 연수와 상수도기술 전문인력 해외파견이 주요 사업이고, 단기 해외연수 운영은 상수도사업본부 실무직원 65명을 선정해서 해외 우수사례 및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상수도 행정서비스 지원에서 선진 상수도 행정실무 견학 및 국제행사 참석을 위해 국외업무여비가 5,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질측정장치 및 유량ㆍ수위측정장치 설치 관련입니다. 정수센터의 시설정비는 아리수 정수센터에 설치하는 수질 및 유량ㆍ수위 측정장치가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5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당초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 만큼 제외된 물량 418개 전체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있는 장치로서 안정적인 정수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조속한 교체가 필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수질측정장치 29개, 유량ㆍ수위측정장치 6개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측정장치 내구연한 경과는 성능 저하 및 고장 등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정수시설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원 확보를 통해 조속한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리수 품질 확인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항상 강조를 하는 말인데요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인류문명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것이 컴퓨터가 아니고요 또 달나라 착륙이 아니고요 수도의 발견입니다. 물가에서 인류문명이 발생했고요. 또 수도를 발명함으로써 인간의 수명이 몇 십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의 백호 본부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실국이 마찬가지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도 내년도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편성규모가 761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업들이 감액이 불가피했을 테고, 그 중 아리수 품질 확인제 사업도 예산을 살펴보니 37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사업비가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13쪽의 내용입니다. 내년도 아리수 품질 확인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는 올해에 비해서 예산과 인력을 많이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60명 정도의 품질 확인제를 각 사업소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40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0명에서 40명으로 그렇게 인원을 감축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160명을 저희가 3월에 채용해서 막상 현장에 투입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정 방문 자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활동범위가 많이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리수 품질 확인제 사업은 아리수가 약간 맛이 이상하다든가 아니면 냄새가 난다든가 아니면 품질이 의심스러울 때 민원이 발생하고요. 그 민원을 공무원들이 다 대응하기도 힘들고 다른 분들을 대체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로 주부, 여성을 고용해서 품질을 확인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주민서비스 사업인데요 문래동 붉은 수돗물 사건도 있고 또 해충, 유충이 발견되는 사건도 있고 해서 안전한 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서비스 사업인데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2020년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있었다 하더라도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는 거는 2021년 1월 경이면 항체치료제를 시판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머지 않아 백신도 상용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런 대시민서비스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대시민서비스 사업은 더 증원을 해서 세대별 방문 수질검사도 확대시키고 수질검사원을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아리수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리수 품질 확인제를 그동안 시행하면서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들을 저희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돗물에 대한 가정의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리수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60명에서 내년에 40명으로 채용인원을 축소한다면 정상적인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아리수 품질 확인제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에서 41쪽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쪽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본부장님, 내년도 신규 사업이 전부 세 건이죠?

네, 우선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을 세 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세 건이 된 건 예산이 아무래도 코로나 등등 해서 예산이 줄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예산적인 영향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이라면요?

상수도는 계속적인 사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획기적으로 찾아서 하는 그런 여건에는 친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요?

네.

그중의 하나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건인데요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토지보상대상지가 다섯 군데네요.

우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배수지 네 곳하고 정수지 한 곳이네?

네.

지금 우리 상수도 입장에서 보면 이 시설이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보상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검토보고서에 나온 다섯 곳만 하면 되는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부지는 현재 두 곳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상수도가 갖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일부 부분 해제를 통해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는 여섯 군데였죠?

네, 그렇습니다. 여섯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사당3배수지가 공원과 중복된 도시계획시설로 푸른도시국하고 공원 조성 보상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서 푸른도시국에 이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기가 빠져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까치산 배수지가 비오톱 1등급의 굉장히 양호한 시설이다 보니까 동작구에서…….

까치산은 아니고…….

아닌가요? 사당배수지…….

지금 아까 여섯 군데에서 사당3배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다섯 개 토지보상 대상지에도 공원이나 다른 사용 용도와 겹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다섯 개의 고시가 된 지역은 우리 배수지 내에 있는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과 겹치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유자분들께서 현재 수준의 토지보상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또는 보완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을 법한데 그런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반대 부분은 없고요 빨리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부분이 더 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보상금액이나 이 부분은 감정을 통해서 좀 더 협의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국도 도시일몰제에 따른 공원보상 이게 막상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잘 응하지 않아서 지금 사업비가 다음으로 미루어지면서 또 연도가 바뀌게 되면 감정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까치산 배수지 지금 이거 조성 사업이 토지보상진행이 어려워서 감액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환경단체에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환경단체도 그렇고 또 지역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 소유주의 경우에는 거기 배수지보다는 개인주택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작구에서 이 부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 116억 원이 총 예산이죠?

지금 보상비로는 총 52억 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까치산 전체 조성비용은 공원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주민들께서 소송 준비를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지금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직 별도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되는 대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고 진행되는지 추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사업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될 것이라고 나타나 있지만 계획대로 이걸 서둘러서 해야 돼요. 자꾸 넘어갑니다. 그런 문제들이 푸른도시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리수 홍보에 관련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늘 세계 최고의 아리수, 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라는 말을 자꾸 남용해서도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리수가 세계 최고의 물임에도 지금 시민들께서는 불안해하고 또 그에 따라서 샘물을 먹기도 하고 지금 사실 그런 실정이거든요, 좋은 물임에도.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것도 아주 장점 중 하나인데 그래서 이걸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홍보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홍보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어떤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또는 각 자치구의 내고장소식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 또는 현장을 보게 해서 홍보하는 거, 정수시설 현장을 위원님들이 방문했었습니다만 그걸 보면 정말 안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시설은 현장견학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개방하지 않고 단체 신청을 받아서 시설안내 하면서 개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도 저희가 수용을 못하고 있지만요…….

최근 3년간 정수시설에 대한 견학 상황표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1일 수도사업소 소장을 하면서, 제가 지역에서 두 차례 했는데 또 11월 20일에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건 수도사업본부에서 아주 잘한 홍보활동 중 하나라고 보는데 어쨌든 대민홍보가 무엇보다 개선되어야 되고 그 부분의 예산도 많이 집중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부장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저희가 제한된 홍보 매체수단과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원체 아리수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가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젊은 분위기에 맞춰서 유튜브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듯이 저희도 그런 방식을 따라가고 있지만 좀 더 현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홍보방식을 찾아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개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수돗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가정에 어떻게 도달되는지 이거를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위생적으로 안전하다는 확신이 섰을 때 수돗물에 대한 친근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견학이나 시설 학습 등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질의를 마칩니다.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장기 사용 송배수관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교체공법하고 갱생공법으로 나뉘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까지 저희가 1세대 노후관 정비는 올까지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30년이 경과된 사용관들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해나갈 방향을 잡고 있고요. 특히 올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방향을 잡은 과정에서 갱생공법에 대한 경제성 부분이 상당히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권고를 했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게 다른 일반 굴착보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한 30% 정도의 효과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부분은 일정부분 갱생공법도 도입을 하자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10년 초에 이런 갱생공법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반 교체공법 중심으로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비율도 최근에는 거의 5%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30% 정도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비굴착 첫 시행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갱생공법 시행이요?

내년도 사업물량을…….

그게 아니고, 갱생공법으로 처음 한 게 몇 년도쯤 돼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갱생공법은 지금 부장께서 2010년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러면 십여 년 된 건데 내구연한을 몇 년 정도로 보고 있나요?

그 속에 쓰는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폭시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보통 30년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속에 도막을 붙이는 방식을 20년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폭시는 30년, 도막은 20년이요. 그러면 기존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교체된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렇게 특별하게 갱생된 관내에서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관찰이 안 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초에 문제가 되면서 갱생공법을 적용하는 구간에 대한 선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들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그동안 진행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30% 예산 잡은 부분에 대해서 구간 및 구간별로 그렇게 선정하게 된 기준, 사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아마 지적이 되면서 2015년 이후에 이러한 갱생공법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05년도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12~2013년경쯤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줄어든 게 2014년부터 급격히 줄었고요. 2015년부터는 10% 이내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2015년도에 아마 갱생공법 적용기준이 그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기준은 그때쯤 만들어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경제적으로 경제성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 관 교체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 그것을 보장한다고 하면 하는데 저는 이의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게 검증이 제대로 안 되었었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이 안 되었다고 하면 상세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선정근거자료를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것보고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질의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갱생공법을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공법의 어떤 하자성보다는 특정업체가 물량을 상당부분 독점하면서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것을 찾아보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때 당시에 하자발생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후에 독점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것을 확대한다면 그런 것도 사전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다시 의논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수장의 계열 분리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암사정수장도 계열분리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강북 갔을 때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계열분리가 되었는지 제가 여쭤봤더니 계열분리는 안 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될 텐데 이번에 보니까 용역비가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정수센터 확충 및 정비방안 수립용역으로 2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그런 계열분리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계열분리에 대한 검토가?

담당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급수부장 신용철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금 암사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4개가 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정비하는데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물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하면 이것들을 계열을 딱 분리를 시켜서 해야지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용량들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강북에 한 25만 톤 그다음에 광암에 10만 톤 그리고 영등포에 한 7.5만 톤 이렇게 해서 용량을 확보한 다음에 암사를 지금 4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계열이 연결되어 있는데 3개 계열로 잘라서 분리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암사뿐만이 아니고 시설들이 노후화되면 첫 시행이 계열이 분리되어야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어떻게 어떻게 계열을 분리해서 정비할 건지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세우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제가…….

네, 내년부터 그렇게…….

이 용역에 그런 것도 검토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해서 잘 잡아주셨어요. 정수지 방수방식 관련된 보강 예산이 안 잡혀 있다고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혹시 의회에서 조정이 된다면 제가 본 거는 강북이니까요. 강북 먼저라도 바로 시급히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저희도 예산 때문에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 생각은 요금 인상이 되면 내년 추경에 연차별 정비 계획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들이…….

우선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니까요 조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니까요. 한번 협의가 될 수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밸브 문제인데요. 지금 400㎜ 이상 노후 밸브 교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이것에 대한 정비계획도 시급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그런 계획이 없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격검침 같은 경우는 오늘 간담회 때 본부장님이 오셔서 상수도 요금체계개편 재조정안 했을 때 원격검침 조정을 하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 잘하셨고, 내년 예산에는 국비 매칭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위험수전이 몇 수 전 정도 되지요, 남아있는 위험수전이요?

3,500개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3,500개인 거죠?

우선 내년 게 그렇습니다.

3년간…….

네, 3년간.

그러면 전체가 1만 500개 정도 되는 거죠?

네, 1만 3,000여 개 중에서 지금 되었고요. 그다음에 3,500개씩 3년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이 5만 3,500개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저는 위험수전 우선으로 먼저 하는 게 어떤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잡고 하겠고요.

그러니까 내년 1개년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3개년 위험수전을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록 단위로 일부 구간은 해서 모니터도 하고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원격검침이 그러한 기술문제라든가 통신방식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전체적으로 할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시작한 원격검침의 취지가 위험불편수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기술발전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 단위의 블록을 설정해서 일부분은 신설 수전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황을 보면서 내년 추가설치계획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못 들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해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설치계획은 그 결과에 따라서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정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홍보예산을 수십 억 쓰고 계시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가?

네.

내년에 편성된 홍보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금년에 36~37억 되었고, 내년에 46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에 수돗물 홍보예산이 평균 약 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가 원체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면 지금 서울이 36억, 부산이 7억 9,000 이렇게 가는데 왜 음용률이 아직도 한 자리일까요?

서울시 홍보예산이 꼭 음용률만을 높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 타깃이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친근감을 확보하기 위한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음용률도 중요하지만 낮은 이유는 결국 주택 내의 노후관로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택 내 노후 관로를 개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쉽게 변하지 않는 음용문화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주로 생수를 사먹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몸에도 이롭고,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돗물은 마시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음용문화가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혹시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지출된 협회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협회비가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하수도협회에 연간 3억 5,9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수도법 제56조에 근거해 설립이 되었고, 수도사업자는 당연회원이며, 회비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3억 6,000이 아닌데요. 1억 5,000 아니에요?

아니요, 협회의 회비, 법적인 회비는 1억 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납부하는 근거가 뭔가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협회 운영에 필요한 어떤 부분을 수도법 제56조에 따라서 지자체가 연간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의 주관부서가 환경부 아닌가요?

네, 환경부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4,400만 원이고, 서울시는 왜 1억 5,100만 원 이렇게 나옵니까?

금액이 높은 이유는 서울인구 대비 물 사용량을 비례해서 기계적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아마 서울시가 제일 높고요. 환경부는 물 사용보다는 정책기관이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돗물홍보협의회는 혹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협회 산하 하부 협의회인데요 아마 각 지자체의 수돗물에 대한 정책적인 사업들을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협의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상근 직원도 있나요?

협의회 상근직원은 없고, 상하수도협회에 상근직원이 약 60여 명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협회 직원들로 홍보를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경비와 사업수익금 이런 것은 다 협회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엄격히 말하면 수돗물홍보협의회 같은 경우에 홍보를 하지만 서울시 수돗물에 대한 홍보보다는 전국적인 물에 대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간 지원금을 한 1억 5,1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저희 서울시가 얻어온 부분은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돈만 내주고 효과는 없다고 봐요, 저는.

예산대비 그 효과가 크게…….

협회를 위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한 유지비를 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직접 인건비로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70여 명 인력들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비용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협회비를 굳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홍보협의회의 기능 부분에 대해 저희도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기능으로 볼 때에 지금보다는 많은 적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지속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수돗물홍보협의회가 1억 5,000이고, 상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가 1억 정도 되고요. 수돗물시민네트워크도 1억 5,000정도 되는데 굳이 여기에 예산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집행할 필요 없고,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셔도 천만 서울시민이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좀 모르겠어요. 이따 계수조정할 때 보겠지만 전액 삭감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 홍보협의회 협약이 2009년도에 체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매년 똑같은 비용을 지급하면서 연례적으로 운영해온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건 지자체에서 다 물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 서울시 자체도 홍보능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하고 하니까 그것은 굳이, 저는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 코로나 위중한 시기에 지금 2021년 예산 심의에 임하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직원들에게도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 등등, 지금 본부장님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외적인 얘기 한 말씀 드릴까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내부적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죠?

네.

시민들은 좋은 수돗물,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원하실 건데 코로나 정국에서 서민들이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상수도요금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고민이 깊을 건데 본부장님 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죠.

요금인상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수도가 직면한 문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생각지도 않게 문래동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특히 금년에는 수돗물 공급계통에서 유충이라는 미증유의 물체가 나오면서 시민들이 수돗물을 더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원인들은 대부분 시설의 노후화 내지는 어떤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성 때문에 노출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좀 더 개량시키면서 시민들한테 좋은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현재 당면한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다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위기 정국에 공공요금인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교통 쪽에서도 똑같은 고민들이 있다고 얘기가 들립니다만 연쇄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이 깊어지는데 아무튼 고민 잘하시고, 꼭 필요한 시기에 또 우선적으로 보면 선제적인 조치도 필요한 방법일 건데 그런 고민을 최대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처음 예산 받을 때 8월~9월쯤에 기초 초안들을 받나요?

편성시스템은 서울시와 같습니다. 저희는 특별회계지만…….

그러니까 시에 제출 이전 매뉴얼을 말씀해 보시죠.

네, 저희 내부적으로 첫 번째는 올해에…….

시기적으로 언제쯤 일괄해서 받고…….

저희가 예산편성지침 수립을 해서, 7월쯤에 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해서 편성방향과 금액의 실링들을 정해서 각 부서별로 시달하게 되고요.

그러면 시에 제출할 때는 언제쯤 제출하나요?

그게 다 정리가 돼서 조정이 되면 시에는 10월 23일까지 서울시 예산부서로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 얻었고요. 10월 23일이요. 예산서 한번 보실까요. 308쪽에 보면 대형 상수도관 세척 예산이 아까 보니까 전체로 21억 정도, 21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아마 이 세척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세척경진대회라고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었지요?

네, 있습니다.

경진대회가 10월 29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일 했나요?

28일, 29일 이틀간 했습니다.

이틀간 한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예산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서가 서울시에 10월 23일 제출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경진대회라고 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세척을 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냥 저를 보세요, 보지 마시고요. 세척을 하시겠다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2021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다면 세척을 경진대회 하기 이전에 이미 이거는 예산 편성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맞죠?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할 건데 차기년도 사업 이전에 우수 업체를 통해서 양질의 세척을 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를 열었다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세척기술이 아직까지 400mm 이상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사업을 적용하려면 우선 세척기술을 찾아내는 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될 만한 기업들 기술을 찾아냈고요. 그중에 좀 더 보완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완을 진행해서 그게 담보가 되면 내년도 2021년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절차 순서의 문제죠, 이미 세척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좀 일찍 해서 테스트를 해 보고 그러니까 이 세척이 과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지 이거 정말 투명하게 물이 맑아지고 관이 좋아질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건데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 놓고 나중에 그다음에 경진대회를 했다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9월 초에 경진대회를 해서 사업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그게 부득불 연기해서 10월 말까지 갔고요. 두 번째는 이 경진대회는 어떤 면에서는 각 흩어져 있는 기술들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게 내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요한 결정요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잖아요.

그 경진대회는 올해 사업 예산으로…….

신규사업이란 거는 그 정도 사전에 이런 절차 내지는 검증을 확실히 하고 나서 예산이 수반되어야죠. 이거는 경진대회를 통해서 청결 여부 그러니까 그 세척에 대한 공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도 있었다고 보는데 이미 결정을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연간단가 사업으로 해서 업체들에게 주겠다고 하면, 그때 4~5개 업체가 경진대회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중 한 개 업체가 연간단가 업체로 결정이 날 거잖아요. 업체는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1개가 될지 몇 개가 될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과 저희가 요구하는 사안들이 보완이 돼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면 대부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경진대회를 했을 때 순위를 선정했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아니, 순위는 선정하진 않았고요.

점수도 안 매기고?

일정 수준 정도의…….

평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평가 부분은 우리 담당부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물 세척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올 초부터 관련 수도법을 개정해서 지자체에 의무화를 했기 때문에…….

사업근거를 보니까 상수도법 제21조 2항, 4항에 나와 있는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급수부장 신용철입니다. 저희가 세척기술과 관련된 건 크게 세 가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짧게 하시죠, 그 내용보다도 아까 본부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그 내용을 지적하고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니까 짧게…….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거대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느냐 그리고 세척의 정도가 얼마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인데 내년에 저희가 결과도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체 선정이라든가 투명하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결국은 중복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쨌든 상수도가 지속적으로 유수율 제고라든가 각종 노후관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수년간에 걸쳐서 또는 수십 년 걸쳐서 해 오면서 품질이나 이런 시설들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다고 보시는 거죠? 물론 유지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겠지만 예전보다는 한층 더 상수도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본부장께서는 생기신 거죠?

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은…….

다만 본부장님께서 크게 보시는 게 취수원 이중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도화 확충 사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역점으로 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송정빈 부위원장이나 오전에 김기덕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본 위원도 홍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에 대한, 아리수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굉장히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319페이지 한번 보시죠. 2020년 본예산도 있고 2021년 예산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광고효과분석에 대한 PR벨류 이거 집행하셨나요?

죄송합니다.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하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광고 내지 홍보를 했던 사업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거는 12월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해 옵니까, 이게 지금?

네, 이 부분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 오면 여러 가지 광고효과에 대한 리포트를 받게끔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꾸로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아리수를, 아까 죽 얘기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냥 음용해도 괜찮다는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그에 따른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컨설팅과 비슷한 용역들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어떤 홍보 컨설팅까지는 못 들어간 것 같고요 민간대행사업을 하면서 그중 일부 항목으로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 예산안이 홍보와 관련돼서 보면 약 36억에서 46억으로 10억 가량 증액됐는데, 그렇지요, 본 사업에? 그렇게 올리셨는데 세세한 내용들을 보면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해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른쪽 왼쪽 죽 보시면 과목도 그렇고 내용들 보시면 해 오던 거 조금씩 더 늘리든가 줄이든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산을 아무리 늘려도 체계적인 홍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조금, 우리가 민간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그 정도의 품질의 내부적인 자신이 생기고 관리에 자신감이 있다면 민간기업하고 민간 물 회사랑 같이 경쟁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마인드로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좀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오전에도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던데 관광공사 이날치의 바이럴마케팅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하시던데 이걸 좀 더 체계 있게, 이거 10억 늘리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너무 좀 안일하게 보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필요하다면 효과적인 홍보, 대시민에 대한 아리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전문기관에 컨설팅이라든가 용역들을 맡길 필요도 있고 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홍보해야 된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예결위 때 말씀드렸지만 제아무리 만들면 뭐 합니까? 아까 초등학교의 음수대, 음수대도 예산 많이 줄어들었던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마지막 콘택트 되는 지점에서 시민들한테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 참 안타깝거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예결위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가요, 지금 과목에 대한 세세 사업들을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 이거를 하나의 포괄비 형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나요? 조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이 내부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상 세목별 기법 때문에 산출하기 위해서 넣는 부분인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의회 의결사안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탄력적으로 앞에 지적한 바대로 효과적으로 지금까지 증액, 감액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은 오히려 더 증액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우리 송정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무의미한 수돗물홍보협의회에 2009년도부터 납부했다고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납부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분담금을 같이 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과감히 자를 수 있다면 자르고 그런 쪽으로 포괄비 성격 형태로 생각해서 다시 한번 플랜을 짜서 소중한 돈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가 나아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홍보사업들이 부정적인 매체 중심으로 해서 선례 답습형으로 해 왔던 부분인데요 쉽게 탈피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로 저희가 필요하면 진짜 저희가 갖고 있는 노선을 벗어날 수 있을 만큼 과감성 있는 홍보를 할 수 있게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을 다시 한번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시민들이 아리수가 서울 수돗물이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아리수에 대한 브랜드네임이나 이런 것은 이미 시민들 마음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좀 긍정적인 수치로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체계 있게 가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좀 부탁…….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아리수를 많이 마셔라 하는 것보다는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홍보 콘셉트 내지는 사업을 다시 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수대도 예산을 전년 대비 좀 덜 편성한 것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땐 증액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있잖아요, 품질확인제, 오전에 우리 유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품질 확인제 관련해서 본예산 제출하신 걸 보면 전년에 120명이 지금 40명이 줄었잖아요.

160명에서…….

네, 160명이 40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체계적인 관리로 음용률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써놓으셨어요, 오히려 일자리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도 본 위원은 어떻게 보냐면 정말 진정성 있게 정성을 가지고 사업 하나하나를 전부 다 계획하고 기획하고 편성하고 고민한다면 이런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일자리 창출효과의 기대가 있다 향후기대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는 우리 위원들부터 기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부적으로 각 과에서 진정성 있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의회에 제출하는 건데 정성을 다해서, 그것이 곧 시민에 대한 진정성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명화 위원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서 특별회계사업 중 ‘유수율 관리를 위한 누수탐사’에서 2억 6,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3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아리수 품질 확인제’에서 17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3억 4,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송명화 부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명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숙고해 주신 내용이므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송명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다음 주 화요일인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