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

기획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환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인사) 이세웅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인사) 김영철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재정지원팀장 인사) 주선희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인사) 김미순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입니다. 2020년 하반기 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하반기 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페이지 7페이지에 군수공약 111개 공약사업 중에서 지금 이제 3개가 미착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유는 페이지 10페이지에 명시가 돼서 잘 읽었습니다만, 이것이 그러면 다른 분들도 아시기 위해서 지금 3건이 어떤 건인가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미착수 사업에 대해서.

예, 미착수 3건 관련된 부분 건은 페이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월 공업지역 개발 관련된 건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의향서를 냈다가 철회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또다른 민간사업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덕산 생활체육공원 관련된 부분 건은 지금 사업비 자체가 조금 크게 돼 있는 바람에 대상지에 대한 지가상승이나 토지보상 관련된 부분 건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저희가 안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 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 부분 건이 조금 미진하게 돼 있고요. 노후 아파트 경관 개선지원 확대사업 건은 해당 근거가 조례로 마련이 되거나 법령에 의한 용역이 완료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 사항이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는 해당되는 용역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 부분 건은 내년도서부터는 사업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3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가 덕산 생활 체육공원 조성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3건에 대해서 군수 공약사업으로 111개가 2021년, 최대 22년까지는 민선 7기까지는 다 가능한 건지요?

첫 번째로 되어 있는 이월 공업지역 관련된 건은 순수민자 투자의향서가 접수가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라 해당되는 업체, 의향이 있는 기업체나 아니면 시행사가 나오게 되면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덕산 생활 체육공원 관련된 건은 재정적인 부담 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시작까지는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작이 되게 되면 토지보상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좀 구체화되고 그리고 구체화됐을 경우에 단계를 나눠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111개 공약사업이 될 수 있으면, 아니면 덕산의 생활체육공원은 시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은 페이지 45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페이지 45페이지 139번 광혜원 사동마을회관이 정산 미제출이 돼 있었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 건지요?

현재는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체납 건 관련된 건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체납 건이 있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갖다가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체납 건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 바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직까지 이거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 확실하게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 하나 페이지 69페이지에 특별휴가를 이제 주시잖아요.

예.

거기에 절차 미준수가 몇 건 있던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 이런 거가 되는 건지요?

특별휴가 관련된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결재를 득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시간을 단축해서 사용, 특별휴가 기간 중에 시간을 단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본인이 근무했다는 시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문인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이러한 근무시간, 휴가 이런 거는 아주 철저히 우리가 지켜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 다 인지를 시키셔서 이런 거는 철저하게 근무시간, 휴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행감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군수님 공약사항에 미착수 사업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덕산 생활 체육공원이 좀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구단위 지정을 통해서 빨리 이걸 어떻게 됐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누차에 걸쳐서 역설을 했었는데, 아직도 이게 이렇게 미진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내에 할 수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빨리 처리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여건이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주민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조기에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79페이지에 보면 소송내역이 있습니다.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중간부분에 서영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지금까지?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 자체가 이제 복합심의형태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 계신 임원분에 대한 형사소송 건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걸로 법원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지급이 돼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두 번째 주식회사 맑

돼 있는데 우리가 폐기물 처리장이 이 소송 건에 대해서 패소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식회사 맑음 소송 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진천군이 승소를 했고요,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서 3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법적인 대응이 좀 미진한게 아니냐 라는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저희 쪽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주요소송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소송을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법률공단을 통해 갖고 추가 법률대리인을 선정을 해서 저희 쪽에서는 2명의 변호사가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방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산단 있는 쪽에서도 관련 전문가 변호사를 하나 붙여 주셔서 저희가 법률공동대리인이 총 3명이 돼 가지고 대법원에서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송이 진행이 되면 서 질 거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있고 추상적인 부분이 일부가 있는데 대법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인 부분 말고 법리해석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1심에 우리가 승소를 했다고 해도 1심에서는 우리가 그쪽 부분에 서류가 미 제출돼서 그 부분 대해서는 맑음에서 대처를 잘, 2심에는 분명히 이길 거라는 얘기들이 팽배해 있어서 2심 결과를 보니 우리 군에서 패소가 됐는데,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서 이길 수 있는 변호사를 증원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변론을 잘해야 되겠지만, 주변 환경이나 맑음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도 좀 더 심도 있게 변론의 기회를 잘하셔 가지고 꼭 승소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보고 자료에 23페이지를 봐 주시면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재원 최대 확보란이 있습니다. 금년에 달성한 게 818억 원을 기준으로 잘하셨는데 공모액 많은 818억 달성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모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선정은 818억이 됐는데 응모예정이 77억이고 탈락이 875억인데 공모로 해내서 우리 재원이 상당히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군비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무작위하게 공모를 신청해서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우리가 재정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칭비율을 무조건 무작위로 공모를 신청하는 것보다 매칭비율이 좋은 것을 선별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떤가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는 게 외부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정부 있는 쪽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몇 개씩 뽀개 가지고 주던 사업량을 공모형태로 특정지역에 더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공모형태를 유지를 하기 시작한 게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매칭액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악화 자체로 직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공모에 대해서 무작위 형태로 신청을 하든지 하는 부분이라든가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도 일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용 자체가 좀 적거나 때에 따라서는 매칭비용이 높더라도 주민에게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 이런 형태로 질이 좀 좋거나 순도가 좋은 그런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자정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름장치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위원들을 일부, 군청 직원들의 일부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공모사업 신청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한번 거르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라갔던 사업이라든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안고 가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이런 공모에 대한 부분의 필터링이랄까 그런 역할을 갖다가 무조건 무작위로 공모하는 것보다 공모신청에 따른 매칭에 대한 조건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해서 또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갖다가 군의회에까지 해서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위한 공모사업보다 진짜 필요성 있는 공모는 이런 부분은 선정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빠른 위원회를 조성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까지 같이 연결해서 심의할 수 있는 위원들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필터링 역할을 할 수 있게 위원회를 빨리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봐 주시면 36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16억 2,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13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차액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한 2억 2,000만 원 되는데 이번에 집행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행사 자체가 코로나 영향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사업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 다른 건으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죠?

저희가 원래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서 맨 마지막 연도까지 보게 되면은 저희가 20억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행감할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 중에 특별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 형태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뉴딜 관련된 부분 건으로 많이 해소가 돼 가지고 좀 덜한 편인데 CCTV라든가 이런 형태로, 아니면 특정단체에 나가는 보조재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돼서 들어오는 걸 좀 지양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신청하시는 부분에 대한 특화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고 통상적인 것만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은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50페이지 봐 주시면 지방보조금사업에서 성과평가 실시 및 추진실적에서 보면 다른 부분에서는 다들 업체 단체별로 평가점수가 다 80점대 이상인데 등급에서 보통이 70점대가 몇 군데 있어요, 단체. 70점, 71점, 오죽하면 저 끝에 보면 64점 짜리도 평가점수가 있는데 점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점수를 매기면 높은 점수, 낮은 점수에 대해서는 어떤 상응하는 조치가 있습니까?

예, 원래 저희가 민간보조금 평가를 하게 되면 매우우수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사업비에 대한 증액도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일정점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감액조치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거를 일단은 부서 있는 쪽에서 진행을 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집행정산에 따라서 평가를 먼저 하고요. 평가가 전체적으로 다 취합이 되면 저희 사무실에서 별도로 평가를 한번 더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한 점수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번 더 하고요. 이런 식으로 3개 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주민들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집행상의 문제가 있어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부분도 일부 있고 사업의 성과는 좀 떨어지지만 사업계획이 들어온 형식대로 잘 맞춰져서 점수가 높게 나와 있는 형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의 성격 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건은 내부적으로 업무 평가를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그쪽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좀 낮게 나온 부분이요, 거의 대부분이 정산을 할 적에 미스를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정산 쪽에?

예, 정산을 할 적에 미스하시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계획 변경을 거치지 않고 사업 변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셨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소시키기 위해서 민간사업자들이 민간보조금을 갖고 갈 때 사전에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제출했을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내년서부터 바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충청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평가점수가 저조한 데는 감액 조치할 단체가 있습니까, 예정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보조금 신청서 들어온 걸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약 13억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13억 정도요?

예, 재정의 어려움도 같이 포함이 돼서 반영이 된 거기는 하지만 10억을 넘게 일단은 내부적으로 감액을 해 갖고 예산 계상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내년도 재원이 어려운 부분인 만큼 보조금 사업만큼은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금년도에 민원부조리 및 부패방지로 대주민 신뢰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음주운전, 성희롱. 성폭력,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 근절로 해서 음주운전 자정결의를 727명을 했어요. 금년에 보면 72페이지에 회계정보과하고 백곡면, 민원과, 산림녹지과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대상이 몇 분 계시는데 앞으로 자정결의했는데도 그렇게 큰 효과가 전년도하고 별 저기가 없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솔직히 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정계획을 통해서 직원들의 많은 동참이 있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정결의를 하는 것 이외에도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음주운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을 베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형태가 됐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아침에, 전날 저녁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본인은 깼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생각을 할 적에는 조금 미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 자정결의가, 월별 자체교육까지 열한 번씩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더욱더 상기시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면 5페이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 관리 보시면 세 가지가 지연.부진이라고 잘 설명 들었고요. 공약사업 111개 중에 충북혁신도시 허브테마공원 공약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정상추진 93건에 포함이 된 건가요?

지금 미진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 말고 다른 부분 건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잡혀 있는데요. 해당되는 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게 일단은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선 7기도 1년 6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아직 1년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정상추진 93건 이게 끄트머리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건지. 주민들은 공약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아직까지 이행을 안 하냐 이런 건의가 본 위원한테 많이 있어서. 부서에서도 이거 계획이 아직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50억 사업이었죠?

예, 그랬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중에 정상추진 93건에 들어와 있는 건지 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7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29건이 접수가 됐는데 거의 부서에서 보면 민원 내용하고 보면 실무종결이 다 이렇게 됐어요. 직원들의 실무종결은 자체 훈계 징계로 끝난 건가요?

문책이나 이런 사항도 있고요. 해당되는 민원 내용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공무원의 대응, 전화대응이라든가 대면대응을 할 적에 불쾌감을 느꼈었던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민원인께 안내를 드리는 그런 형태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원대응이 불성실하다고 제일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진천시 건설을 앞두고 기본적인 것부터 민원인 대응을 친절하게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 이제 실무종결이 된 게 있고 11월 13일 건 종결이 됐고 11월 11일 차량등록 불친절 건에 대해서는 아직,

이 건도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종결이 된 상태예요?

예.

앞으로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열심히 뛰고 계신데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직원들의 마인드 개선부터 할 수 있게끔 담당관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를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항소심 진행 중이시죠?

예. 지금,

1심에서 우리 군이 승소한 거고요?

서영정밀 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건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형사건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횡령이나 배임 이런 형태의 죄명으로다가 아마 임원 되시는 분께서 소를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완료가 되게 되면, 저희 보조금 관련된 부분이 거기 같이 끼어있거든요.

이 보조금이 몇 년도에 집행이 된 거죠?

보조금이 집행이 된 게 2017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17년도요?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7,5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투자됐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 보조금 반환 관련된 부분 건의 소송 중에서 키워드가 되는 건데요. 7,500이었다가, 해당되는 금액이 중간에 한 번 변경이 됐고요. 변경된 금액만큼 투입이 됐는가에 대한 건은 사측하고 반대 측하고 의견이 조금 달라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이 어떻게 날 건지 아니면 금액이 얼마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서영정밀에 대해서 지방으로 이전해 주는 기업에 우리가 국가보조금 우리 군비가 보조금으로 해서 31억 원을, 이게 부정수급한 거예요 따지면. 그렇죠? 투자한다는 금액보다 처음에 MOU 체결할 때는 7,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다가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공장 짓는 비용 약 570억 원 밖에 투자를 못 했어요, 그렇죠?

보조금이 나간 거는요, 군비는 원래 매칭금액이 서 있어야지 되는데 집행된 거는 군비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외부재원만 지출이 된 상황이고요. 군비 건은 아직 그때 상황으로 집행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서영정밀이 우리 진천군으로 들어올 때 그 당시에 2008년도 기준에 보면 자산이 630억 원 정도 거기에 연간 매출이 7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업이익은 1억 원 밖에 안 돼요. 이 회사에서 연매출 720억 원을 올렸어도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남는 영업이익은 1억밖에 안 되는 이런 회사가 애초에 우리 군으로 MOU 체결할 당시에 7,5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능력이 안 되는 회사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MOU를 바탕으로 해서 서명정밀하고 우리 진천군하고 47억 원의 군유지를 감정가 27억에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 건은요, 환매특약 형태로 진행이 돼서 부당이득 관련된 부분 건도 같이 포함이 돼서 이제 소가,

그런데 환매특약을 안 했어요, 우리 군에서. 그렇죠?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예.

당시에 이 부지가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2009년 기준으로 해서 2,200원이라는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인데 전년도 2019년도의 공시지가를 보면은 6만 원이 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럼 무려 30배 정도 이 회사에 이득이 돌아간 거죠, 따지면. 당시에 8억 좀 넘는 땅이 10년 사이에 241억 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는 이거보다 더 나가겠죠.

예, 맞습니다.

군의 공유재산 즉 국가의 재산이 한 회사에 부당이득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진천군은 부지반환을 위한 방안이 있어요?

지금 소송 건이 같이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저도 언론을 통해서 해당되는 기업체가 그만큼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모든 사항 자체가 소송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직접 소송 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을 봐 가면서 액션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 당장은 저희가 걸어놓은 소송 이외에 형사소송 건이 진행이 마무리되면 그때 저희가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서영정밀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내부적으로요. 물론 소송건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다른 곳에 매각이라도 덜컥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으세요?

매각 관련된 부분 건이나 협약 관련된 특약사항은 저희 전략사업담당관 쪽에서,

아니, 보조금 반환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보조금 반환 건도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소송에서 이기면 여기에 대한 보조금 반환 원금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법정이자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판결문에 같이 판시가 될 겁니다.

될 거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항소심은 언제쯤?

저희 건은 아직 공판일자가 아예 안 잡혔고요. 병합심리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거라 형사 건 진행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시고. 우리 군에서 청렴감사관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청렴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감사 관련된 건이 기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사도 있고 내부에서 진행을 하는 감사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관이 아닌 주민이 참여한다고 하면은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도 도민감사관제도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종합감사를 나왔을 적에도 도민감사관 중에 일부가 감사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감사를 진행을 할 적에 주민입장에서 주민의 시선으로 봤을 적에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감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감사개시 요건 중에 주민들께서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도 수집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성인원을 10명 이내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청렴감사관제도를 운영하면 우리 감사팀에 어떤 감사가 나가야 될 때는 같이 감사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같이 진행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우선적으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권한 자체를 드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감사 자체를 진행을 하는 거는 감사팀 있는 쪽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옆에서 같이 봐 주시는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자료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소스를 넘기시는 이런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보니까 청렴감사관에 위촉이 되면 이분들이 감사 요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게 있어서 일반주민들도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신데 그런 것보다 좀 책임감 있고 실제로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봐 주실 수 있는 분을 위촉을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청렴감사관 운영이 그러면 우리 군정에 있어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제보해 주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나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유도시 관련된 건은 현재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실적으로 더 얹어서 나온 건 마땅치 않고요. 저희가 지연사업이나 불가사업 형태 말고 정상추진 되는 건 11건, 지연이 11건 그리고 조금 어렵다 생각되는 게 4건 이런 정도로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모든 정책이 그렇겠지만 코로나 건 때문에 모이거나 협의를 하거나 공동 진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빨리 호전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을 하든지 아니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모색을 하든 이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행감자료 54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진천시니어클럽 업무용 차량 구입하는데 4,000만 원을 하고 그 뒤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업무용 차량 구입비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안전건설과에서 똑같은 봉고차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 주민복지과 쪽에서.

예, 주민복지과에서는 4,000만 원 예산에서 봉고차를 해 주는데 안전건설과에서는 3,000만 원을 해 주거든요. 똑같은 봉고차 개념이면 일관성 있게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어느 과에서는 4,000만 원을 해 주고 어느 과에서는 3,000만 원을 해 주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보면 자체 재원을 더 확보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차종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차를 구입한 이후에 추가장치가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참고적으로 해서 저희가 기준을 갖다가 세출예산 잡을 적에 기준을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운영비나 인건비 관련된 부분 건이 일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마도 인건비 부분이 제일 클 것 같은데 인건비 관련된 건은 지출내역 확인을 갖다가 좀 더 섬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전략사업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완 전략총괄팀장입니다. (전략총괄팀장 인사) 최영훈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산단조성팀장 인사) 노장호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산단관리팀장 인사) 곽동환 혁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혁신도시지원팀장 인사) 그리고 오늘 박왕순 기업지원팀장은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 의무교육 중으로 불참을 하였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에 30페이지 보면 충북혁신도시 태양광 허브 테마공원 조성에 국비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심의결과 미반영됐다고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지금 한달 남았는데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추진방향을 선회하신다는데 이게 한달 남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지난 4월에 선회를 해서 4월 달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지난 10월에 야간에 점등식 행사를 했고, 그때 말씀하셨던 보완사항을 추가로 현재 보완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은 그럼 허브 테마공원 사업 추진은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요?

현재 태양광 허브 테마공원에 대한 사업명칭은 그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대화공원 주변 저류지 개설사업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야간경관 개선사업만 추진이 완료가 된 거고, 그 이후에 관련하던 사업은 계속 저희들이 발굴하고 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KT하고 공모사업 해서 점등 저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사를 경관개선을?

예.

KT에 해서 이거 전체적인 받아볼 수는 있는 건가요, 내역서를?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9억 8,000의 돈이 들어갔는데 군비도 한 1억 5,000이 들어갔잖아요. 경관사업 한 게 1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간 것에 비해 조금 주위분들이 이게 별로 부진하다 해놓은 돈에 비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 공사내역하고 받아 보고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나요?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 사업비 내에는 KT가 사업시행자이면서 5년간 향후 유지 운영비까지 포함된 걸로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료는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해놓은 것에 비해 국비가 2억 1,000이고 도비가 6,500에 군비가 1억 5,000 들어갔는데 거의 KT는 5억 5,000에 대한 돈을 경관 유지비로 쓰는 것 같습니다. 보면 시설해놓은 것에 비해서, 돈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 그거는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 보시면 공장설비 및 신설 신규 등록현황이 쭉 있습니다. 부지면적, 건축면적이 있는데 부지면적이 0으로 잡힌 것도 있고 부지면적에 비해 건축면적이 더 큰 게 잡힌 게 있는데 이게 기존 건폐율을 다 오버한 것들인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공장은 관련법에 의해서 기준공장면적률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업종에 따라서 면적률을 채워야 저희들이 공장설립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에 140번에 보면은 제이엔제이푸드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보다 건축면적이 더 잡혀 있는데 이거는 오타로 봐야 되나요?

이거는 아직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혹시 연면적으로 저희가 기재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복층으로 되어 있는 건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공장면적률을 초과해야만이 저희들이 공장설립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8개의 계획을 잡으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셨고, 여기에는 조성계획에 3개가 또 올라와 있는데 주민들이 사업부지 내에서 수용이 돼서 다른 데로 다 주민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주단지를 조성을 다 당연히 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이분들이 토지를 수용하고 나가면 먹고 살 거리가 없는데 토지를 수용하고 나가서 어디 직장 다닐 수도 없고 농사만 짓던 분들이 나이도 연로하시고 이분들은 사후대책이 뭐 있나요? 이런 것 설립을 하고 나면?

토지수용법에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하게 되고 이주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생계지원대책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가구 이상이 되게 되면 생계조합이라는 조합을 만들면 저희들이 일부 사업시행을 하면서 사업 건을 부여를 해서 관련돼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소득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있고요. 또 이주민들하고 협의 관계에서 이주단지를 원하게 된다고 하면 이주단지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계속 부딪히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산업단지가 계속 개발이 되고 현재 산업단지도 3개가 지정고시하고 계획고시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해드리면 자꾸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어느 정도 마을주민들하고 합의 보면 이분들이 이제 토목공사할 때 같은 때 보면은 그분들이 그 안에 함바식당 같은 마을주민들한테 운영권을 줘도 이분들이 한 3년 동안 토목공사할 동안 거기에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주를 하더라도. 하게 되면 그 마을주민들한테 함바식당 운영권을, 그런 계획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마을주민들이 불만이 더 없지 않겠나. 3년 정도 운영하다 보면 토목공사 3년은 걸리잖아요. 하다 보면 꽤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예.

우리가 산업단지 계속 개발 중인데 충주에서 오는 공업용수가 이게 확보가 괜찮은 건가요?

예,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진천군도 워낙 개발사업이 많고 공업용수를 사실은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진천에 덕산 기전리 건은 하천수를 재이용하는 그런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단지가 계속 조성 중인데 공업용수가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공업용수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개발도 좋지만 공업용수 확보에 좀 더 신경써 주시고요.

예,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산업단지가 계속 개발이 되고 아까도 주요 현안사업에 보면 도로보수사업이고 폐수처리장 사업이고 하천정비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라리 여기저기 난발성으로 중구난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한 300만 평 이상의 국가산업단지를 한군데 앉히는 게 더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만 평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서 국비를 더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더 우리가 원하는 메이저회사 우량기업을 더 유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산업단지 여기저기 개발도 좋지만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더 크게 혁신도시 220만 평처럼 한번 우리 계획도시를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 30만 평, 40만 평 이렇게 동네별로 해서 민원제기하고 주민들 불만을 제기하지 말고 한군데 통폐합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이런 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국가산단 저희가 주요 전략사업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여기저기 동네별로 면별로 하지 말고 한군데로 그냥 드러내서 딱 앉히면 우리나라의 메이저 회사들이 더 오기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 또 메이저 회사의 협력업체들이 그 안에서 같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보고 23페이지 봐주시면 진천 하이테크벨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170억인데 현재 2019년 12월까지 지정계획이 조정돼서 미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업체 이 동네에 송림리의 문제점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네요, 그렇죠? 노원리에 집단민원도 발생되면서 보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사업지연이 되는데 다른 단지조성 여러 군데 조성되고 있는데 아예 이쪽에 취소할 의향은, 계획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우리 송림리 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현재까지 사업자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포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테크벨리 산업단지 같은 경우 대륭산업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저희들하고 추진을 했다가 민원해결 능력도 사실은 좀 부족했었고요. 또 사업시행자의 추진력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서 과감히 저희들도 의사를 전달받아서 포기를 시킨 상태이고요. 또 이와 관련된 사업이 번복되지 않도록 우량기업 선정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요청되는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세요. 개발만이 최선의 대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잘 모색해 주시고요. 행감자료에 34페이지를 봐 주시면 34페이지, 35페이지에 공장신설 승인 후에 2019년부터 20년까지 2019년도에는 25군데가 미등록이고, 2020년에는 40군데 업체가 미등록이 되고 있어요. 이런 업체가 전년 대비해서 미등록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공장설립 승인하면 2년 정도의 사업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기간이 보통 2년을 잡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사업을 독려해서라도 빨리빨리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37페이지 봐 주시면 기업민원 발생을 보면 세 번째 신성푸드시스템이 공장설립 반대해서 신청이 취하가 됐는데 주 요인이 그럼 오수가 반입이, 공장에 생활오수가 반입되는 것 자체를 반대해서 문제가, 취하시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 도종마을에 저희들이 신성푸드시스템 공장설립 승인을 준비 중이었다가 마을주민들이 신성푸드 시스템의 오수가 마을용수하고 연결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좀 심하셔서 신성푸드시스템이 자진 취하해서 공장설립이 포기된 상태입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가 상신리 상가마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지금 동네 민원인들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현재 얘기되고 있는데, 공장이 설립되면서 반도체 전자 쪽에 있는 회사인데 무방류 개념에서 얘기한다지만 생활오수나 하수 같은 게 방류가 되기 때문에 상신리 상가마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자기지역으로 침수가 상습침수구역인데 그 공장의 하수나 오수가 방류되는 것 같아서 반대하고 있어서 마찰이 좀 심화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담당관님은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신 데는 아마 산척산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신성푸드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우수가 동네 우수로하고 연결시키는 사항에 대해서 저지대에 침수피해를 우려해서 마을에서 많이 반대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우수관로를 다른 데로 우회시키는 방법하고 또 마을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지금 사업주하고는 원만히 진행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리하게 사업이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같은 것을 우회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우회시키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매입을, 토지를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관님이나 집행부에서 중재를 해서.

예, 중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재를 더 하겠습니다.

민원이 더 이상 그쪽에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38페이지에 공장 진출입로의 사유지 침해 서한산업 인산리 2공장이 현재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예, 현재 민원이 좀 심합니다.

이 부분에서 군에서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팀장들은 수시로 가서 중재를 했었고요. 또 제가 한번 더 만나서 중재도 요청해봤는데 개인적인 감정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감정이요.

예, 아직까지는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저희가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요. 이거는 양자 3자간에도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재가 안 돼서 서한산업이 들어선지가 10년 이상 된 기업체 우량기업이잖아요

네.

그 업체가 현재 이상 됐는데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아예 별도로 담을 쌓아 가지고 다른 라인으로 우수라인을 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10년 이상 된 우량기업인데 이런 업체에서 사전에 공장이 들어설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뒤늦게 와서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서한산업 업체담당자 부서에서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더라고요. 기업애로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가 좀 나서서 적극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해 동안 예산집행하면서 산업단지 조성 및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4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에 보면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도로이설사업이 왜 여적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7월 달에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고 사유지 구간에 대해서 현재 토지보상이 좀 지연이 되는데 감정가보다 토지소유주의 매입가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요, 협의가 사실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공사를 중지된 상태로 보상 협의에만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계속, 이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도로를 내서는 안 될 도로를 뚫어놓고서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 때문에 이설도로를 다시 이렇게 내게끔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막혀서 진다고 하면 언제 이게 이루어지겠어요?

지금 정식절차는 행정절차는 밟은 상태라요, 매수 협의보상이 안 되면 저희들은 수용까지 가서 공사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절차 밟으면 문제 없겠어요?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도로를 이설을 해서 낸다고 해도 문제는 이 도로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안전성이나 아니면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도로의 곡선도 문제이거니와 겨울이면 그쪽 도로가 항상 결빙상태로 돼서 상당한 위험이 내제돼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도로이설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요, 업무추진. 3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신규산업단지 메가폴리스단지나 아니면 복합산업단지 사당리에 위치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이런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여러 기업체가 입주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소규모 산업단지 해서 태흥산업단지하고 문백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럼 산업단지로 했을 때와 아니면 이게 단독회사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단독회사들하고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는 거죠?

소규모 산업단지는 승인권자의 차이입니다. 3만 평 이하 10만 평방미터 이하 그럴 경우에는 시장.군수 승인사항이고요. 그 승인사항이 넘을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받고 이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소규모 산업단지라고 해서 산업단지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은 개별입지라든가, 개별입지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보다도 실수요 민간산단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관리가 우선 용이하고요. 또 저희들이 세제혜택이나 여러 가지 우대혜택을 주니까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입지보다는 산업단지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입지로 들어왔을 때와 산업단지로 개발조성을 했을 때의 차이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담당부서에서는 업무 처리가 관리가 용이하다는 말씀이시죠?

관리도 용이하고 또 저희들이 관리도 용이하지만 새로 들어오는 민간개발 업체에서는 건축 같은 용적률이 상향이 되고 하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면 지원도 받을 수가 있고요?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별공장으로 단독회사로 들어오시는 만약에 우리 진천군으로 향후에요, 단독회사가 입주할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해 가지고 들어올 때 이때는 산업단지로도 가능하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만 평 10만 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인데 보통 개별입지들이 그렇게 3만 평짜리들은 크게 들어오는 데는 사실은 없습니다. 커봐야 1만 평 정도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개별입지로 들어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한 3만 평은 거의 채워서 들어와야 어느 정도 또 기업에 사업자 검증도 하고 그래서 산업단지로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가게끔 돼 있습니다.

부지면적에 따라서 산업단지로 갈 수가 있고 아니면,

그렇습니다. 부지면적도 그렇고 사업자 능력도 저희들도 봐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보시면 1억 이상 사업 중에 설계변경 사업현황으로 쭉 해 놓으셨는데요. 여기에서 낙찰금액하고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 사업들이 뒤 페이지에 걸쳐서도 꽤 있는데 계속비 사업일 경우는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거 다 계속비 사업인지요? 왜냐하면 낙찰금액하고 총사업비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입찰할 때도 또 금액이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지금 저희들이 감사자료로 제출한 거에 단일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하고 낙찰금액이 유사하지만 분리 발주된 사업은 총예산을 쓰다 보니까 사업비하고 낙찰금액이 차이가 좀 많습니다.

많은 게 꽤 있더라고요.

동일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관급 포함한 게 있고요. 또 도급은 별도로 한 게 있고 그래서 구분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런 거를 모를 때는 조금 사업계획서를 보다 더 현실화를 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데, 이해를 했고요. 4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21개소를 우리가 선정을 해놓으셨어요. 어제 안 계실 때 제가 군정질문에 전략사업담당관에도 필요한 군정질문을 한 게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로 우리 경제도 다 디지털화로 가는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진천군에는 중소기업체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잖아요. 1,200개가 넘죠?

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비대면 시대잖아요. 비대면 시대이고 우리가 GRDP를 더 높이려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그 영향을 현재 받고 있으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산업 그리고 또 우리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바우처사업도 활성화를 시켜서 회사들이 그걸 지원을 해 줘서 구입을 하게 되면 기업체 간에 화상통화도 하고 자기네 제품 홍보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공유해서 거기서 마케팅도 이루어지는 서비스바우처사업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굉장히 인기가 지금 넘고요. 그리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모든 걸 디지털로 가면서 거기에서 인적자원이나 교육이나 지원금액도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 2,880억 원을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천군은 중소기업이 많고 지금 우리가 또 이런 매출의, 생산을 해서 GRDP는 높아 있으나 우리가 매출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잖아요, 판매에. 비대면 시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화로 가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정부에서도 경제자문회의가 추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혁신기업 1,000곳을 지정을 해서 4차 산업을 대비해서 전폭 지원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보를 캐치를 빨리 해서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해 주면 우리가 비대면 시대 그리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우리 진천군에서도 진천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흐름에 맞춰서, 물론 시설인프라 이런 공장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우리도 선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 계실 때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오픈랩(Open Lab)을 이제 하실 거잖아요, 개방형 연구센터.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천군을 디지털 산업의 R&D분야로 육성을 시켜 주면, 지금은 모든 것이 지식산업이거든요. 앞서나가려면,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렇기 때문에 오픈랩(Open Lab)을 집중투자를 해서 R&D 연구도시로 가도 괜찮지 않나.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제 말씀드린 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국장 이종하입니다. 복지행정국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순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과 38개 팀으로 구성된 복지행정국 주요기능으로는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관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운영, 일하고 싶은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 등 소통과 참여를 통한 풍요로운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민간협력을 통한 탄탄한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 찾아가는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맞춤형 평생복지.나눔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권의 증진과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가족기능 강화 지원으로 더불어 잘사는 가족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 중심의 소통과 공감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군민의 문화향유 기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루.은닉 등 철저한 세무조사, 공평과세 및 자주재원 확충 등으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여 군정살림을 알뜰하게 뒷받침하고 있으며, 4차 산업 도래에 따른 스마트시티 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복지행정국소관 7개 부서의 현재 총 정원은 197명이며, 현원은 194명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 3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2,407억 3,400만 원, 특별회계 10억 3,400만 원으로 총 2,417억 6,800만 원입니다. 3쪽, 주요 성과입니다. 전입자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인구정책 추진으로 진천군 상주인구 최대 돌파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주인구 9만 시대를 앞두며 진천시 건설에 큰 기틀을 세우는 소중한 결실을 맺은 한해였습니다. 더불어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를 통하여 군정현안을 공유하며 지역발전에 끈끈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양방향 소통체계인 “이장넷”을 구축하여 비대면.신속.종이없는 친환경 소통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증축, 진천군 장례종합타운 조성 등 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물 관리와 조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전국 최초 생거진천 통합돌봄앱 구축, 케어안심주택 조성 및 운영을 통해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는 맞춤형 평생복지 지원 강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의 99.3%에 지급을 하였고, 10월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및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맞춤형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공립 덕산어린이집 신축이전, 혁신도시 청소년두드림센터 건립 등 선진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 청소년 육성을 위해 질 높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 편익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고품격 여권발급 서비스, 일사천리 지목변경 자동처리제를 통한 군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고객편의 사물주소 안내판 설치, 현장 중심의 QR코드 지상경계정보를 제공하여 군민공감의 민원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문화체육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행사를 추진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소규모 대면행사를 전개하여 문화예술 행사 총 2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6년 만에 진천군지 편찬사업에 착수하여 2021년 편찬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SNS 서포터즈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온라인 군정홍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광혜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 문화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21년 착공 진행 예정이며, 맑은 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등 6개 관광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에게 사랑받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927억 2,500만 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여 징수율 98.8%를 달성하였고 지방세 부과액 97.14% 징수로 지방세 체납을 3% 이내 정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정기 및 기획 세무조사로 5억 4,700만 원을 추징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계약심사 추진 등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6쪽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하여 청사 냉.난방설비 교체, 구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스마트 청사안내 시스템,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등 행정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군민들의 행정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미흡했던 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문화체육행사 및 주민대상 교육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으나 올 한해 축적한 코로나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군민들이 전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성공적인 행사 추진에 진천군이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천군 개칭 125년 만에 역대 최대 상주인구수 돌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로 가득채운 한해였습니다. 낮은 자세에서 군민과 소통하여 지방행정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든든한 복지정책을 실현하며 온가족이 행복한 포용사회 건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2025년 진천시 승격 기반 마련을 위해 인구증가 지원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람중심의 풍요로운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복지행정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하반기 복지행정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회계정보과 유성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과정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회계정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제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인사) 다음은 유긍준 계약팀장입니다. (계약팀장 인사) 다음은 김석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인사) 다음은 이은선 전산팀장입니다. (전산팀장 인사) 다음은 강상구 통신팀장입니다. (통신팀장 인사) 다음은 이용구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성현입니다. 먼저 회계정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16페이지를 봐 주시면, 투명한 회계관리와 스마트 정보사회 구현을 위해서 유성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자계약 활성화라는 부분에서 계약시간 낭비를 줄여서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금년에 목표가 30%였는데 72.7%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27%가 약간 부족한데 아무래도 27%는 내년까지 가면 90% 가까이 되지 않나요?

우리는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요, 관내에 보면 영세업자가 있습니다. 1인이나 농업인 같은 경우는 관내 전자시설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못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영세업자들이 이런 참여가 돼서 효율적으로 활성화시켜 주면 좋겠다. 효율을 이왕 끌어올린 김에 90% 가까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자료에 보면 3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은, 행감자료 39페이지에 공유재산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겠습니다. 도유재산은 100%가 대부금 징수가 됐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군유재산에서 1%가 부족한 99%를 징수하셨는데 아쉬운 게 11건수에서 600만 원 부과를 못 하셨는데 11건수가 대략적으로 어떤 쪽의 내용이죠?

이게 11건 중에서요, 9건은 과년도 징수분이고요. 금년도에는 2건을 징수를 못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100%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1% 아쉬운 부분을 채워 주시면 더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공사 부분의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서 동일 업체 3건 이상 계약 내역을 보면은 다른 건 어느 정도 5건, 7건까지는 가능한데 전략사업팀 주덕조경건설을 보면 배현숙 씨가 11건이고 또 일자리경제과 쪽에 보면 거림창호가 14건이고.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다른 업체 요즘 같이 코로나 시대에서 경기가 안 좋은 부분에서 이런 동종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나눠서 계약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면허가 조경 같은 경우는 실제로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른 것도 실제로는 시공업체가 사실은 몇 군데 한두 군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몰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덕조경건설 사업내용을 보면 제초용역이나 조경수 이식사업 같은 건 이해가 되는데 공원사면 응급복구공사라든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 거림창호를 보면 진입로 개설공사 같은 이런 건 충분하게 다른 데에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이왕이면 하나의 업체에 몰아서 주는 것보다 배분을 해 줘서 다른 업체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검토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페이지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 공유재산에서 지금 도유재산, 군유재산 관리대장을 다 지금 쓰시고 계시는 거죠?

예.

이거 철저하게 관리를 지금도 하시고 계시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고. 페이지 3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군유지 무단점용 현황으로 해서 쭉 그거를 해 놓으셨는데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데요?

일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상금이라고 해서 사용료보다 20% 더 부과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지 여건을 봐서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요?

예.

그럼 우리가 부과를 해서 이미 이거 징수를 받으신 건가요, 받으실 건가요?

받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받은 실적으로. 우리가 군유재산 무단 사용하는 것도 철저히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업무 추진상황에 보시면 16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인데 이거는 계약보다도 여기는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 지금 디지털화로 가고 ICT산업으로 가고 지금 4차 산업혁명 도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전자계약도 활성화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주민들한테 정보화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기초 컴퓨터라든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전자계약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이런 교육도 시켜 주시면, 전산과에서 주민들 지금 교육하는 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하자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으로 가고 ICT로 가고 온라인으로 가고 지금 랜선 문화가 급증하니까.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진천에 소상공인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비대면이니까 실질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방문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많이 요즘은 가 줘야지만 매출도 오르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이렇게 전자계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실용적인 교육을 해 주실 수 없나 하는 제안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교육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가는 거죠. 온라인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하여튼 그런 거를 발굴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유튜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발굴을 해서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가 줘야지만 되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시대적 흐름에 전산팀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로 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제대로 된 ICT전문가들도 이제 구성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전산팀에 태스크포스팀 같은 거 진천군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요? 앞으로는 그런 흐름에 가 줘야지만 이런 걸 다 대처할 수 있는데.

아직은 없는데요, 앞으로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기간을 두고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페이지 18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 스마트 청사안내 시스템. 이 키오스크(KIOSK)를 우리가 설치를 해놓으셨는데 9,500만 원을 들여서. 굉장히 이 프로그램은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들은 어떠신지요?

주민분들이 일단 와서 키오스크(KIOSK) 모니터에 보면은 해당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부재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업무가 표시가 됐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전에는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오면은 그 모니터를 보고 하는 민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목격을 했는데요. 주민들이 오시면 그거 먼저 터치를 해서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 또 행정 절감도 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우리 진천군의 우수사례로 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사업에 총 우리가 진천군에 291개 마을이 있는데요. 이게 공동주택 빼고 자연마을에 속한 것만 이렇게 244개 마을이죠?

자연마을 위주로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1개 마을이 공동주택인 경우 그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내리4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안에 공동주택 안에서도 몇 가구만 수혜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자연부락에 미등록경로당이 있는 데가 많잖아요, 자연마을에. 경로당이 없고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는 마을 같은 데는 그런 데도 무선방송이 들어가는 건가요?

부락에서 건의를 하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도 지금 수혜 혜택을 다른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혜택도 지금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데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연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부분들도 이장님이 다 계시잖아요. 그런 데는 서버 같은 거를 이장님 댁에 두고 이런 걸 설치해도 본 위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장님들이 수신기가 가정에 가구수보다 보통 5개나 6개 정도 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진천군에 주소는 안 뒀지만 이분들이 세컨하우스나 그런 부분까지도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장 나는 걸 대비해서 업체 5개로 스페어로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 데도 무선방송이 들어가는 건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동네 이장님들이 요구를 하면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셔 갖고요, 마을에 이런 무선방송시스템이 없는 마을이 또 경로당도 없어서 서럽거든요.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봐갖고. 우리 에너지효율화 사업에서 들어가는 물건들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것 좀, 그런 데가 없는 데가 더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어요, 이런 재난재해에. 그런 데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행감자료 보시면 20페이지 보시면 군유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수의매각을 몇 건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수의계약은 최소 몇 평 기준으로 하시죠, 과장님?

평수는 보통 300평, 1,000입방미터라고 하는데 금액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3,000만 원. 감정가 3,000만 원인데 그것도 개인 토지 안에 맹지가 있다든가 그런 거는 가격이 넘어도 군유지로서의 효율성이 없는 거는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큰 평수들도 있는데 보니까요. 그래서 기준이 우리가 거의 100평 밑으로만 수의계약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예, 그리고 또 전문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 3,000평 정도 수의계약, 5년간 자기가 농업으로 주업으로 했으면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매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 경로당이나 부락에서 쓰는 토지 같은 경우는 300평 정도 그러니까 1,000입방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수의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습니다.

행감자료에는 면적을 제곱미터로 계산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평수로 계산해 놓은 거예요?

제곱미터로 표시 돼 있습니다.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금액이 840제곱미터면, 그럼 4,8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다 된 건가요?

그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맹지로 돼 있는,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맹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아야 될 거 같아요. 평수나 농업이나 다 각각 틀리거든요. 농업인이면 3,000만 원 이상도 되고 지금 현재 보니까요.

예.

현 또 맹지는 저기되고 또 평수 제곱미터 이게 뭐가 일괄적으로 좀 맞아야 되는데 너무 다양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나중에 정리 좀 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유재산 10년 임대현황 보면은 2002년도에 해서 계약해 놓은 게 많아요, 장기임대 보시면요. 타지분들이 많이 계약한 건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2022년도 말이면 다 끝나는 걸로 돼 있네요, 계약기간이요?

예.

그러면 타지에서 서울이고 천안이고 대전이고 이렇게 많은데 2022년도에 12월 31일 끝나면 진천군민들한테 우선순으로 임대를 해 줬으면 하는데.

예, 그래서 그게 작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8년도 12월 4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강화해서 우리도 조례가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갱신을 할 때는 진천군에 주소를 두었을 때 갱신이 되는 거고 안 돼 있으면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 행감자료에 보면 임대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문제를 제기한 거는 제가 못 보고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한테 감면 혜택을 줬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군유지는 사실 2건인가 3건밖에 안 되고, 시장에 새시장 전통시장에 임대를 감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를 좀 더 낮춰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초평면사무소 조사를 보면 안전점검을 해서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초평면사무소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이 올라가는 진입로나 아니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소재지 활성화에 좀 기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 소재지 주민들 있는 쪽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갖고 면청사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초평에서 건의도 들어왔고 했는데 그건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보면 보수 예산이 쉽게 1,000～2,000만 원 들어갈 게 아닌 것 같아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다른 면청사는 거의 다 신축으로 해서 해 줬는데 초평도 면청사를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면청사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소재지 지금 있는 밑에 용정리 쪽으로 내려와서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접근성을 높여서 면소재지에 어떻게 보면 주민의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면발전협의회나 이런 데서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용역 발주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용역 발주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부적합해서 사업을 못한 경우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용역을 주면 용역발주자의 입맛에 맞춰서 객관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발주자의 입맛에 맞춰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오니 단점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용역 발주해 가지고 여적까지 사업이, 용역 발주해서 사업이 잘못돼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용역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0년 11월 27일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선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인사) 정덕희 선도사업팀장입니다. (선도사업팀장 인사) 이태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인사) 장애인복지팀 민근영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인사) 정세영 통합조사관리팀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인사) 정석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인사) 정미영 긴급재난지원TF팀장입니다. (긴급재난지원TF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늘 지역주민의 복지와 행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하반기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구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 보면은 2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에 효행장려금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는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4대, 그렇죠?

예, 맞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4세대가 같이 생활하는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하시는데 저는 변경을 잘했다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4세대가 산다는 것은 조금 흔한 저기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2가구 정도만 지원이 됐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3세대 정도까지는 아마 늘어날 것 같으네요, 대상자가.

예.

대략 그러면 이렇게 3세대로 변경했을 때 예상되는 것을 선정해 보셨나요?

저희가 확대할 경우에 107가정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구에서 1세대를 내림으로 해서 107가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28페이지에 보시면은 푸드뱅크 운영실적이 월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푸드뱅크가 회장님은 새로 선출하셨나요?

따로 푸드뱅크 센터장을 위촉을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대표가 겸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요?

예, 협의회의 대표가 그 센터장을 겸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직전 회장님까지는 단독으로 푸드뱅크를 운영했잖아요.

예.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장님이 이걸 겸직으로 해서, 푸드뱅크도 일이 많을 텐데 물론 사회복지협의회 일도 많지만 푸드뱅크도 자체에서 일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겸직이 임시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푸드뱅크가 전국단위 푸드뱅크도 그렇고 광역단위 푸드뱅크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소속기관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런 체제로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소속기관으로 푸드뱅크를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전환을 했고요. 거기에 지금 적십자사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참 순수하게 지역에 독거노인의 잉여음식을 가지고 기업체에서 후원받고 주변에서 우리 관내에서 후원받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나눠 주는 음식인데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푸드뱅크에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산하단체로 두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푸드뱅크를 그래도 정말 저기하신 분 뭐랄까 지역에 봉사를 할 수 있는 분을 잘 섭외를 해서 푸드뱅크 운영을 잘하면은 관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골고루 음식이 돌아가서 그분들이 잘 받아서 드실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지난번에 진천 기초푸드뱅크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상하반기를 통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운영이라든지 물품관리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한 11가지 정도의 지적을 해서 시정 보완한바 있습니다. 지금 체계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내의 조직이든 아니면 하나의 업무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운영체계에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푸드뱅크 운영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셔 가지고 푸드뱅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13페이지 봐 주시고요.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복지 실현을 위해서 송석호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요즘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수급 체계 구축에서 복지급여 신청가구 소득 및 재산조사는 목표에서 180%의 상향실적을 내셨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투명한 복지수급자 관리가 목표는 2,600가구였는데 40%에도 못 미치는 1,012가구만 관리가, 실적이 됐어요.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지원사업에 저희가 지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에서 총 상반기 실적만 2,217가구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수급자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조사를 하고 있고, 그 확인조사대상이 상반기에 795가구를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조정을 301가구, 급여중지 154가구, 급여유지 340가구 등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투명한 복지수급자 관리에 당초 실적보다 가구수가 좀 줄어든 부분은 근로능력 재판정 가구라든지 아니면 확인조사 이 부분에서 올해 코로나 위기가구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긴급생계급여지원이라든지 이쪽 부분에서 커버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조사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면 위기가정 보호를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요성과가 의외로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 가구로 해서 93가구인데 실적이 1,088% 해서 실적이 1,169%의 실적을 올리고,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건도 200건 목표였는데 691건 해서 345%의 실적을 남기셨어요.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건지 아니면 이만큼 업무에 대한 더 많은 일을 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실직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한 해입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긴급지원예산을 배정부분에서 좀 적게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3회 추경을 통해서 긴급복지예산도 추가로 확보를 하고 대상자를 추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한 결과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한 바쁜 일정에 주민복지과의 바쁜 업무에 대한 서비스 강화에서 노력하시는데 수고하셨고. 행감자료 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각종 행정지도 단속결과 및 행정처분사항을 봐 주시면 자활센터의 행정지도가 금년도 정기분에서 점검을 6월 달에 한 번 주의 행정지도를 받았고, 그런데 도의 합동지도 점검할 때 하반기에 10월 달에 또 받았는데 행정지도받은 사항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지역자활센터 점검은 우리 자체도 그렇고 도 합동점검도 그렇고 운영전반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대상자 관리라든지 사업단 관리를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회계부분에서 일정부분 좀 미흡한 집행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주의 조치한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군에서 한번 점검을 받았는데 도 점검 나갔을 때는 완벽하게 이런 데서 갖춰야 되지 않나 더 많은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요, 밑에. 금년도 9월 11일 날 회계 및 시설 운영 관련한 부당행위가 있었고 지방보조금 사용용도 외 사용했다는데 행정처분내용에 보조금 반환명령을 했는데 반환했어요?

예, 지금 현재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까?

예, 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조금을 어느 정도 반환하신 거예요?

행정처분내용 중에 보조금이 400만 원 정도 되고 시설비 관련해서 3,500 정도 되는데 전부 반환조치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처분내역결과에 이런 행정처분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부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지도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보시면 맞춤형 노인복지 기반 확충 및 활성화에 맞춤형 노인복지 활성화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을 운영을 많이 못 했는데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노인회장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각 마을 진천군회나 면지회에 이렇게 다 통보 회장님한테도 가겠지만 궁금해서. 이 운영비를 올해는 어떻게 이거를 다 못 쓴 거를 다른 거 쓴 거에 대해서 인정을 다 해 주실 건지? 반환은 100%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물품을 사시든지 이런 것도 인정해 주는 건가요?

지금 운영비는 순군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운영을 하면서 식대라든지 아니면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집행 정산을 봐 가면서 그거는 반납이라든지 이련 부분은 그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식사를 금지를 했잖아요, 거기서 음식을 해 먹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궁금해 하셔 갖고, 요새 그냥 물품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식을 해드시려고 식재료보다 다른 경로당에 필요한 그런 걸 다 인정해 주시고 하시는 건가 해서. 양곡비 지원 같은 건 다 들어가는 거죠?

양곡 지원은 지금 저희가 경로당을 코로나 때문에 폐쇄 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식생활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양곡구입 지원은 지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한 상태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임시 일시 부분적 개방을 했는데 식사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지원은 지금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경로당마다 음식을 못 해 먹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쌀을 자꾸 갖다 주냐고. 경로당 동네별로 요새 쌀이 쌓이고 쌓이니까 묵은쌀 요새 떡 해 드시느라고 바쁘시더라고요. 못해 먹게 하면서 쌀은 왜 갖다 주냐고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셔 갖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앞으로. 앞으로 마을에 총회가 얼마 안 있으면 다 있잖아요, 보름만 있으면. 그거에 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회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거는 과장님, 음식은 못 해 먹는 거로 결론을 내실 건지 아니면 회의만 할 수 있게 하실 건지 해서.

음식 제공은 거기에서 공동 급식은 할 수 없도록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후원이라든지 양곡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꼭 거기에서 급식을 하시는 것보다 떡을 해서 가구별로 나눠 드시는 방법 이런 방법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을마다 총회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건 아직은 음식 해 먹고 못 해 먹는 건 결정이 안 된 거죠? 그냥 총회만 할 수 있게, 결산도 봐야 되니까 그런 회의만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게 할 건가요?

마을총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을 봐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 수 있는 건 없고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는 사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 부분에서 경로당 내에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운영은 하되 그 안에서 급식은 중단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보시면 민간보조금 지원에 이거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다 진천군에 있는 연합회 지부에 대해서 지원금 보조액이 나갔잖아요. 평화선교복지회 같은 경우 이월 월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에 꽃동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꿈의 집 이런 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 했습니다.

꽃동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꿈의 집하고 빛의 집은 혁신도시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위치가 덕산읍 쪽인가요, 맹동인가요?

혁신도시 아파트에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혁신도시 영무예다음2차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 가정집에서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2021년에 예정인데 보면 성과지표 3년 이상 지원대상에도 민간보조액이 잡힌 게 있더라고요. 여기도 다 그전부터 나갔던 건가요? 2021년부터 나갈 계획이었던 건가요? 13페이지 보면 3년 이상 민간보조 지원 내역에 13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도 나간 저기가 있는데 그전에도 나갔던 내용인가요, 올해부터?

꿈의 집하고 빛의 집이 개원이 2018년인가 그때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하면서부터 그 다음 연도부터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꿈의 집도 같은 몇 동 몇 호에 같이 빛의 집도 같이 한 군데에?

같은 통로에 양쪽에.

103동, 104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개인 집에 두 단체가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두 가구를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보면 이런 장애인 꽃동네 하면 우리가 음성을 생각하잖아요. 경계선에 있는 진천군으로 와서 하시는데 다 진천군에 운영하시는 분들도 주소를 두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만 음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여기에서 운영만 진천군에서 보조를 받으려고 들어와서 하시는 건가요, 이게?

당초 거기 꽃동네에 꿈의 집하고 빛의 집 시설장이 꽃동네 수녀님들이 시설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지금 주소를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용자들 말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시설장들이 음성에 꽃동네 수녀님들이면 그분들이 아파트 전세만 들어와서 빛의 집 하고 꿈의 집을 운영만 하고 그냥 보조금이나 받고 해서 운영해서 가는 건지. 우리 진천군에도 이런 걸 해서 받고 음성군 쪽에서도 또 받고 양쪽에서 다 하려고 이렇게 경계선에 와서 운영을 하는 건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양쪽에서 지원을 받는 거는 아니고요. 당초 꽃동네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설치를 할 때 처음에는 아파트 위치가 음성인 줄 알았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위치한 곳에서 운영비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음성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꿈의 집하고 빛의 집 같은 경우는 전액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종사자에 대한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시설장에 대해서는 꽃동네에서 부분적으로 인건비를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용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운영에도 여기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진천군민 장애 저기들이 아니고 꽃동네에서 그쪽 음성군에 있는 저기를 와서 운영하는 건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본 위원이.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관내 대상자뿐만 아니라 관외 대상자들도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그래도 진천군 쪽에 70∼80%는 되고 나머지 인근 음성 쪽에서 20% 정도면 이해하는데 반대로 됐을 경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상황이죠. 비율이 진천군 쪽이 70∼80%는 돼야지 이용하는 분들이, 음성군 쪽의 비율이 많으면 조금 사업하는데 우리가 보조금 집행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로 주소지를 옮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빛의 집하고 꿈의 집은 한번 입소 이용자들에 대한 주소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소한 장애인 공동생활하시는 분들 주소하고 그런 것 좀 한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24쪽에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먼저 민간위탁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 아닌가요?

예, 당초 위탁을 하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기간이 끝나고 공고에 참여한 법인이 1개 법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심의를 했는데 부적합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대신 저희가 군에서 직접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쪽으로 다시 재결정을 해서 이번에 우리 주민복지과가 복지관으로 이주를 하면서 전체적인 종합사회복지관 본연의 기능을 한번 살려보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공고해 가지고 다시 민관위탁 하려고 추진하는 건 아니죠?

예, 직영으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행감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시설 보완을 많이 해 주잖아요. 시설보완을 어떻게 보면 마을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면사무소에서 직접 읍사무소나 이런 데서 직접 발주를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시설물들이 어떻게 보면 건축물 건축법에 다 적용이 돼서 증축건축물로 돼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저희도 올해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경우인데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마을별 경로당 부분에서 보수라든지 증축부분, 신축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법을 위반한 일부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조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자들한테도 안내를 하고 또 읍면을 통해서도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건축법이라든지 기타 법령에 적합한 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많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보는 관점이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건축디자인과하고 잘 상의를 해서 양성화시켜 줄 부분이 있으면 양성화를 시켜 줘서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지금 해결이 가능한 과태료를 내더라도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양성화를 하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가 건축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양성화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시설보완을 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하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3년 이내에 시설 보완 한번 들어간 데는 못 해 주게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줘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건 우리 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 같아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긴급보수를 필요로 하는 또 필요한 기반시설 같은 경우 수도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저희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금년 한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모로 어려울 텐데 예산 집행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현황 29페이지에 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계신데요.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증축이 돼서 12월에 저기를 하실 건가요, 준공을 하실 건가요?

지금 준공은 완료됐고요. 개관을 12월 22일 날 주간보호시설 개관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주간보호시설이 운영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은 이제 누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지금 조례상으로 별도 위탁 근거도 마련을 했고 또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운영하는 그것도 조례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위탁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1년이 지금 남았는데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1년은 장애인복지관에서 같이 두 가지 시설을 운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계신 관장님은 계속 일을 하시는 거고요?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현재 장애인복지관장님은 법인에서 임명을 하는데요. 임기는 올 말까지로 현재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법인에서 인사평가를 해서 1년씩 재연장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그렇게 증축을 해놓고 또 주간보호시설도 없던 걸 우리가 하는데 그 시설을 알고 장애인들을 잘 다독거리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데 어느 분께서 하시게 될 건지 조금 우려는 되더라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기존 시설이 돼 있던 거에 누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다음 하시는 분이 수월한데 지금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으로 신축을 해놓고 거기에 어느 분이 전문가가 들어가셔서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운영을 했으면 당분간이라도, 자리가 잡히지 하는 우려심에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그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위탁업체에서 알아서는 하겠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저희가 1년 6개월이었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1년 6개월이죠?

예,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1년 6개월 경과를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정말 너무도 많은 사업을 해놓으셨고 또 우수하게 그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18개 지자체인가요? 우리가 선도사업,

16개.

16개인가요? 16개 시군 지자체에서 군은 우리하고 청양군 두 군이지만 저희 진천군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짧은 기간에 4개의 수상을 또 하셨고요. 그리고 또 특히 케어팜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다 폐쇄되어 있는데 가실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동네 거점경로당 저희가 26개가 있는 거죠?

예, 26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6군데인데 거기에 거점경로당마다 우리가 케어팜을 해서 꽃길을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감동적인 건 이 동네에 쓰레기장이었던 거를 우리가 꽃밭으로 활용을 해서 어른들이 직접 손수 당신네들이 꽃을 심고 또 그걸 가꾸고, 그리고 또 꽃과 원예가 치유도 해 주고 힐링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케어팜이 엄청 인기가 있고 또 방송에서 취재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사업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케어팜 사업을 저는 진천군의 우수사례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행감에서.

예, 앞으로도 잘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푸드뱅크하고 나눔 푸드뱅크 두 군데.

예.

지금 진천군 기초푸드뱅크에 연간 5,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눔과 기쁨기초푸드뱅크에는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부분적인 인건비하고 차량운행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푸드뱅크 지정이 이번 관계 법령하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 물품 가액이 3억 이상이면은 당연 신고대상으로 돼 있고요. 그 이하면 임의운영 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기쁨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접수해서 배부를 하는 물품이 1억 5,000 정도 되고 기초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영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 푸드뱅크라든지 광역 푸드뱅크 같은 데를 사회복지협의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 유형을 보면 어떤 협의회에서는 별도의 산하 조직으로 기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협의회가 있고 어떤 협의회는 그 협의회 업무의 하나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 진천군지부하고요,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기초푸드뱅크 운영 예산은 그대로 협의회를 통해서 기초 푸드뱅크 운영에 지원이 되는 거고요.

적십자사에서는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

예, 배분할 때 봉사지원만 하는 겁니다.

그건,

적십자사에서 봉사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봉사 지원이라는 부분,

예.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