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성남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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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해서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하여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괄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해종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세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11건, 교육청소년과 16건, 평생교육과 10건, 체육진흥과 21건으로 모두 58건입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 사항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각 부서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세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체육국 수감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2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총괄 질의는 시간을 좀 넉넉히 주십시오. 건수가 몇 개 돼서요, 가능한 한 해당,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가급적이면 제한된 시간 내에 해 주시고요. 추가로 또 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적용하겠는데요, 최대한 하시도록 하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성남시장애인체육회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회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무국장이 채용이 됐습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 공석인데 채용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공석이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한 4개월? 3, 4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4개월. 이렇게 체육단체를 이끌어가는 데 실무자 역할,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이 국장이 이렇게 4개월씩이나 공석으로 있으면, 이게 지금 비정상적인 분들이잖아요, 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즉시 이런 것은 조치를 취하셔야지 이렇게 3개월 4개월씩 오랫동안 이렇게 끌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아마 전 사무국장께서 사의를 표명하시고 아마 그 처리하는 기간들이 일부 걸려서 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고, 그 준비를 하고,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인원을, 적정한 사람을 찾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저희가 올해 안에는 채용을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요즘 언론에서도 작년에도 좀 시끄러웠고 그랬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던 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게 전부 다 은수미 시장님하고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채용이 되고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떠한 뭐라 그럴까, 정치적으로다가 그런 시장 캠프에서 종사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보면 전부 다 물의를 일으키고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채용되는 분들은 제발 좀 정치적으로다가 이렇게 접근해서 오는 분들이 채용되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직 채용이 안 됐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렇게 연결이 돼서 오시는 분들은 시에서 강력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런 분들이 못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와서 그럼 잘 좀 해 주시든지. 그런데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실태를 보면, 항상 보면 그래요. 굳이 제가 나열을 안 해도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다 그래. 그래서 이번에 채용되시는 분들은 정치적으로다가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고,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을 했으면 더 좋겠다. 이게 지금 비정상적인 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근무를 해야 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쪽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특히 지금 현재 이 장애인체육회에서 가맹단체가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4개예요, 11개예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가맹단체가 있고 준가맹단체가 있는데,

극수

안극수위원

총 14개다 이 말씀이시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그만큼 많잖아요. 그동안 우리 성남시장이 과연 그런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뭐를 했습니까?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냐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황송공원 아시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황송공원에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아주 실내로다가 잘해 놨어요. 그 뒤에는 장애인들의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실내가 없어. 그래 가지고 그냥 그 운동장에서 비가 많이 오면 운동하지도 못해.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이야. 이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하나 만들어주셔야 돼요, 시장님이.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커피라도 한잔 끓여 먹을 수 있는 그 사무실이 지금 불법 건축물이라는 거 알고나 계세요? 그것도 너덜너덜,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그냥 포장마차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것을 제가 너무도 안타까워 가지고 구청으로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간신히 비라도 피할 수 있게끔, 바닥에 간신히 시멘, 콘크리트 해 가지고선 이렇게 정리 한번 해 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뭡니까. 똑같이 붙어서 똑같이 어르신들, 정상인들은 그 실내에서 마련된 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아 가지고 석유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줘서 좋은 그런 데서 해 주는데, 특히 비장애인들한테 왜 이렇게 인색하신 겁니까,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비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힘을 써 주셔야 되고, 그런 것에 힘을 써야 될 분들이 사무국장님들이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공석이 되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을 한번 하고 가는 겁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이 균형 있게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극수

안극수위원

예, 한번 해 주세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필요로 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 시설 얘기하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장애인 시설,

상태

강상태위원장

지금 비장애인으로 얘기하셔 가지고.

극수

안극수위원

예, 비장애인 시설은 잘돼 있고 장애인 시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걸 반대로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그거 정정, 속기 정정해 주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을 그렇게 충족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장애인들한테도 좀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런 분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체크하고 이러는 분들이 그 조직에 있어서 사무국장이 하는데 더더욱 그런 분들은 정치적으로 개입이 안 된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 나오셨나요? 체육회 사무국장님. 위원장님, 체육회 사무국장님 좀 불러도 되겠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국장님한테 총괄 질의 하시면서 하시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대기하고 있으니까 대기석에 지금 부르러 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성남시탁구협회 아시지요? 아니, 국장님, 탁구협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탁구협회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탁구협회의 선수들이, 경기도 선수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민원이 하도 제기가 돼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도. 경기도 선수 탁구 대표가 우리 성남시 선수로 뛰는 분이 여성 6명 남성 6명이에요. 총 12명이 하는데, 2019년도에 전반기 때는 그 훈련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훈련비를 후반기에는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작년에 못 받은 거지요. 그 못 받은 이유는 아마 선수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것 같아요, 시에서. 그러니까 탁구협회하고 경기도 탁구선수들하고의 어떠한 마찰이 빚어낸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마 지금 탁구협회하고 이렇게 신경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우리 사무국장을 제가 지금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이 내용 좀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보고를 받은 내용은 올해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전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도민체전 선수, 그러니까 선수들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을 받던 선수 일부가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새로운 선수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외가 된 선수들이 부당하다라고 요구를 한 내용이고, 체육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부적인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지요. 체육회 경기도 대표로 뛰고 있는 선수가 남녀 해서 12명인데 12명이 탁구협회하고 마찰이 있었던 거지요, 선수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왜 나보다 더 실력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왜 이 사람을 빼고, 왜 나를 빼고 왜 다른 선수를 기용하냐. 그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물의가 빚다 보니까 단체행동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이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탁구협회에서 봐서는 이 선수들이 되게 괘씸한 거예요. 괘씸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계속해서 기용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구협회에서 성남시체육회로다가 이 선수들을 우리 성남시 훈련 선수로다가 계약을 해 줘야 되는데 탁구협회에서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안 해 주다 보니까 선수 훈련비도 지급을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더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중재적인 역할은 탁구협회를 관장하고 있는 성남시체육회에서 어느 정도 중재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은데 시 체육회에서도 또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기 얘기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기 얘기 들어보면 저기가 맞는 것 같고. “너희들끼리 좀 해결해 와라”라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이 확대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선수들은 선수들의 입장과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거고, 탁구협회는 탁구협회 나름대로의 애로 사항이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선수들한테 2019년도 후반기 선수 훈련비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지금 그 예산이 5200만 원인가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력이 있는 선수는 월 40만 원, 아주 실력이 좋은 선수는 60만 원 이렇게 아마 선수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성남시체육회에서, 탁구협회에서 그분들한테 그 선수 훈련비를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지금 권금중 사무국장이 오고 있는 중이어서요. 체육회 아마 일정에 맞춰 오고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지요, 뭐.

상태

강상태위원장

국장님 오시면 다뤄주고요. 또 다른 거 하실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우선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그럼 다른 분 먼저 하시고, 그 내용은 사무국장이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서은경위원

저도 사실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침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공백을 계속 둘 사항이 아닌데, 그 이유들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채용에 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거잖아요. 지금도 우려하셨지만 정치적인 것들을 배제해야 된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또 한편 차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선거기간에 은수미 시장님하고 우리 저쪽 야당의 시장 후보하고 양 캠프에서, 성남시 반 이상은 양 캠프를 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수미 시장님이 됐다고 해서 은수미 시장님을 도왔던 내지는 지지했던 성남시 어떤 분이 된다면 그건 정치적으로 채용이 된 건가요? 또 반대로 저쪽 편 야당 후보를 도왔던 분이 되면 정치적 성향이 아닌 건가요? 저는 그런 기준으로 이 자리를 봐서는 안 되고요. 실력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국장님 아마 그게 큰 고민이셔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인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이 채용 과정은 사실 저희가 개입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게 될 것이고, 추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장애인체육회 회장이신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전 단계에서 추천하기 전까지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들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거기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채용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추천 명단을,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이사회에서.

서은경위원

추천하게 돼 있다, 이사회에서.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의 독립성을 담보해야지만 누가 되든 간에 그래야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체육회에서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이사회가 꾸려진다라고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게 객관적인 이사회가 꾸려질 수 있도록 그것은 주문을 하셔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만 어느 분이 오시든 간에 능력 위주로 실력 있는 분이 오셔서 장애인체육회를 맡을 수 있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분이 어느 당을 지지했든 어떤 분이든 아니면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체육회에 있던 어떤 분이시든 간에 그분이 앞으로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냉정한 시선으로 업무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또 다른 차별이 되지 않도록 누구든지 공정하게 능력 있는 분이 올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저는 이번에 학교 밖에 대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학교밖지원센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꿈드림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고 학교 밖 배움터도 있고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민도 있고 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성남시가 이게 보니까 문제점이 민관 이렇게 막 다양하게 너무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난립한 듯이 보여져요. 그런데 정작 연구용역 과제를 보면 그 안에 실질적으로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생들을 보면 한 200여 명 이렇게 지금 연구용역에서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실제로 지금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한데 그것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나 그런 것들이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중심,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이 200명의 아이들을 정말 전인적 교육을 통해서 완성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바우처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더 자원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너무나 분산되어 있어요. 저마다의 역할이 다르긴 한데 또 다양하게 어떤 현장 체험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상호 유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복지센터 그분한테도 우리가 바우처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민간 대안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배치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고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협력체계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심점이 될 확실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올해는, 아, 올해 다 갔네요. 이제 2021년도에는 그것을 정립을 꼭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인원 대비 예산도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셔서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직장 운동부 그 사건 있었잖아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빙상…….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진행형이에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국회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들은 아마 후속 조치가 없는 걸로 종결이 됐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선수 전체하고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면담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다만 코치라는, 저희 성남시 직장 운동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코치라는 분과 또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은 사실 나타나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종료를 했습니다, 별문제가 없는 걸로.

현백

최현백위원

문제없는 걸로 내부 종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게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우리는 우리 명예가 좀 훼손당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일부 언론, 최초의 언론보도 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팩트와 다른 부분들이 전달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그 언론사에서 저희 의견에 대한, 저희가 직접 언론중재위에 신청하지는 않지만 그 빙상 관계되는 분들이 언론중재위에 신청을 했고 그 언론사에서 언론 중재에 관한 내용들을 보도, 그러니까 이 성남시 빙상인들의 의견을 개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다시 보도 자료를, 아니, 기사를 다시 썼다는 얘기인가요? 정정보도를 냈다는 건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다시 쓰지는 않았고 반론 보도, 반론 내용들을 게재를 해 줬습니다. 그 코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 학부모의 주장들을 게재를 해 주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괜히 우리 성남시만 기스 났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결론적으로는……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 늘 답답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좀 안타깝고요. 어찌 됐든 그 직장 운동부는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예방 대책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있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매뉴얼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있는데 이번에 이번을 계기로 매뉴얼을 다시 지금 정립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 마련들을 하고 선수들, 그 대책 중의 하나가 선수들이 심리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선수들이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어떤 폭력에 노출되지 않은지 상황을 더 체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핫라인을 개선을 해서 선수들이 언제 어느 때든 폭력이라든지 그런 희롱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되었을 때는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저희가 매뉴얼은 지금 전반적인 매뉴얼은 다시 수정을 해서 좀 다듬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새로운 매뉴얼 나오시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정기 또는 수시로 이 직장 운동부는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여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차후에 이와 같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거. 하여튼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성남형교육 지원을 저희가 하게 된 계기는 교육 현장에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을 성남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화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 중에 학생들 스스로 어떤 자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 학교만의 특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 학생들의 어떤 진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진로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담아서 저희 성남에 있는 학생들이 미래의 어떤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교육이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4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2014년. 아주 훌륭한 교육정책을 내놨는데, 혹시 교육과에서 학부모님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해 본 거 있으세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라기보다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와 그런 만족도,

현백

최현백위원

예, 두루두루.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별도로 학부모들만을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설문조사 내용 안에 학부모들도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이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일 수 있는 게 그동안 초중고 학생들의 준비물 뭐 이런 것들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학습 준비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다 지원해 주고 있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교육 지원사업을 발굴해서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또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도 있어 보여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체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개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방금 말씀하신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또 일선의 교사분들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개선해 나가고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성남형교육지원단과 성남교육지원청과 그리고 어떤 교육 전문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계속 정기적인 회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내고, 그러니까 매년 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문제점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만족도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매년 하시는 거예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총괄적인, 총괄적이기보다는 부분부분적으로 부분부분적인,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용역,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용역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현백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국장님,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게 어찌 됐든 매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그 근거를 좀 남기시고요.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시고 대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서 나가면 또 보다 질 높은 교육 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매년 학생들, 학부모님들 또 일선의 교사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매뉴얼로 좀 채택을 해 주셔 가지고, 일전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국장님 실적도 되겠지요. 그래서 그 근거를 좀 남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운중동의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자연장지에 우리 체육공원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현장 방문을, 실무 팀장님이 아니었던 것 같애, 그때 팀장님도. 다녀왔는데, 좀 아쉬운 점이 현장을 같이 나가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구두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뭐뭐뭐뭐 개선할지 옆에서 개선해야 될 점에 제가 얘기를 다 들었고 저도 역시 테니스코트장 같은 경우에 공간 양쪽이 비어 있으니 그 공간을 활용해서 다른 종목들 외의 동호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저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하나도 없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서라도 뭔 피드백을 해 줘야지 맨 제가 전화해 가지고 “아, 그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제가 물어봐야 됩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내용은 정리를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어찌 됐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으로 해서 현장까지 방문해서 동호인들하고 현장 미팅하고 이런 사항들 포함해서 다른 상임위들에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사항에서 어떤 걸 말씀을 드리면 바로바로 피드백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간단하잖아요. 실무자들 다 계시잖아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체육시설 설치 같은 거 할 때 위원회에 설계하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주문들 할게요. 관련 종목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게 이중 일이 안 돼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설계 다 해 놓고 나중에 들어가서 고치려면 고칠 수도 없고 비용이 수반되고, 그러다 보면 소위 이야기하자면 속된 얘기로 속된 어영부영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관한 조례도 좀 교정을, 좀 손을 보긴 봐야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실무자들이 더 전문 기관들, 전문가들의 얘기를 충분히 경청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종목단체 동호인회라든지 협회라든지 의견을 듣기는 하는데 그 외에도 전문가들 의견과 또 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

상태

강상태위원장

위원회에 보고도 제대로 안 돼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필요한 부분들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위원회에 보고 안 된다는 것은 매우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아주 정형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철

강신철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신철

강신철위원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성남시체육회가 2015년 이후 감사를 한 적이 없지요? 2015년 이후.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는데 체육회도 정기적인 감사를 받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 그래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보면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감사를 이렇게 본 결과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행정상 조치가 12건, 주의가 11건, 재정상 조치가 2건, 부과 2건 이렇게 총 23건이나 이렇게, 불과 한 2년 정도 이렇게 받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감사 자료가 지금 저한테 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 이후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사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이번에 행감 자료로 요구하신 겁니까?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아니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행감 자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2015년 이후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리고 2020년 민선 시장이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 감사 범위는 어디까지인 거예요? 민선 시장인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 범위가.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 민선 시장,

상태

강상태위원장

민선 회장?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아, 민선 회장 말씀,

신철

강신철위원

아, 민선 회장. 체육회 회장 그 감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 외에 어떤 민원이 있을 경우나 그랬을 때 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감사실에서 저희 부서를 감사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그 감사를 하게 되는 그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니, 그런데 2017년부터 특별감사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체육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내용도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 체육회 사무국장이 와야 되나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부르는데 당연히 왔어야 되지 이렇게…….

상태

강상태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사무국장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체육회 사무국장 도착했어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 부분은 따로 그러면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많이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해서,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도착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배석하라고 하시지요.

신철

강신철위원

계속적으로 민원이 그쪽에서 체육회에서도 얘기해 오고 우리 위원들도 지적했던 체육회관을 우리가 체육회로 찾아줄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신철

강신철위원

성남시체육회관 체육회로 찾아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현재 성남시체육회관에 도시개발공사가 입주해 있고 또,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리고 실내 체육관에 성남시체육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체육회가 요구한다고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고, 도시개발공사가 요구한다고 일방적으로 체육회 쪽으로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두 기관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요.

신철

강신철위원

그 부분을 하루빨리 또 담당 국장님으로서 책임감 있게 빨리 체육회관을 체육회로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 그 진행 과정도 보고 좀 해 주세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박은미 위원님 아까 좀 하셨지요? 그러면 먼저 안극수 위원님이 체육회 사무국장님 도착했으니까 질의하시던 거 마저 하시고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기 전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공석에 대해서 제가 ‘비정상적인’ 이 발언했는데 이것을 ‘장애인들을 위한 분들을 위해 근무하는’ 이걸로다가 그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그렇게 수정 요구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정상인과 달리’ 이것을 ‘비장애인’ 이걸로다가 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석에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 같이 좀 앉혀도 되겠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사무국장 앞으로, 체육회 사무국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국장님, 이 감사 때는 관련돼 있는 부서에 소속돼 있는 책임자들은 같이 좀 동석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남FC 대표이사도 오늘 좀 모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체육회 사무국장님은 일어나셔서 본인 소개 하시고 과장석에 앉아 주세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성남체육회 사무국장 권금중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사무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손성립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다가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지금 그 자리로다가 모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성남시탁구협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성남시 탁구 우수선수들이 경기도대회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 관련돼서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성남시탁구협회에서 남녀 선수 6명씩 12명을 성남시체육회로다가 추천을 해 줘야 되는데 추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2019년도 후반기 지급받아야 될 선수 훈련비 이런 것을 지금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민원이 생겼고. 두 번째로는 선수 선발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선수들을 전부 다 제외시키는 선수, 지금 여성 6명은 전부 다 제외가 되고 남자 선수들은 3명만 이렇게 아마 영입이 돼서 되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선수들, 탁구선수겠지요? 이 성남시 탁구 우수선수들. 이 선수들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보니까 5200만 원이에요. 이게 12명, 등급별로 보니까 B등급 A등급으로 나눠져 가지고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 체육회에서 이 선수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2019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019년도는 지급을 다 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2020년도 상반기.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상반기까지는 지급이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 됐어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됐고, 이게 2020년도 5월에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거기까지는 다 지원이 됐고요. 2021년도 도민체전 우수선수 지원을 또 2020년도 7월부터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회와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일시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현재 중단.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중단돼 있는 사유가 어떤 거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조금 거슬러 가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짧게만 좀, 시간이 없으니까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작년도 2019년도 5월 달에 도민체전 우수선수 선발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탁구협회하고 우수선수들하고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탁구협회에서 2019년도 도민체전 우수선수를 체육회에서 관리해 달라는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작년 5월 달에 우수선수를 직접 지원금도, 훈련비도 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해서 작년 5월에 그 선수들이 대회를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우승을 했지요. 우승을 하고, 우승을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5월 달 우승하면 포상금을 주고 끝내고 그다음 연도 선수 선발 새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선발 새로 할 때, 그러니까 2020년도 5월 달 우수선수 새로 할 때까지 그때 법정이라든지 어떤 민원이 끝나지가 않았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자, 국장님, 시간이 가니까. 자, 2019년도 선수 훈련비 후반기 건 다 지급했다. 다만 2020년도 5월 달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은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현재, 예산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고 아직 반납이 안 돼 있는 상황이네요, 우리시로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앞으로 그건 어떤 검증을 거쳐야 지급하는 거고 어떤 검증을 거쳐야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거고 그런가요? 지금 아마 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하게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소송이 아니고요, 이 우수선수는 종목단체 협회에서 저희한테 추천 명단이 옵니다. 그럼 저희는 그 선수들이,

극수

안극수위원

그 협회에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것은 시 체육회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자기들끼리 해결을 못 하니까 거기에 따라져 있는 룰과 원칙에 따라 우리 성남시체육회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줘야지 해결이 되는 거지 체육회, 시 체육회에서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와라” 탁구협회 주장, 선수들의 주장 누가 정리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가 반드시 관여를 하셔야 되는데 나름대로 보니까 또 정치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 주시고.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국장님. 두 번째로는 자, 이번에 선수 선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먼저 우리 우수선수들이 경기도대회 나가서 종합우승을 했단 말이지요. 누가 보더라도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고 또 이 선수들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가 빛났어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는 선수들인데 이번에 여성은 전부 다 배제가 됐고 남자들은 3명만 지금 우리 탁구협회에서 우리 체육회로다가 올린 것 같아요. 그게 왜 되는가 물어봤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성남시에 민원을 넣었다라는 이유로다가 이게 최초의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서 이걸로 인해서 왜 니네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느냐, 이런 게 처음서부터 갈등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거든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시 체육회에서 사무국장님이 중재 역할을 해서 벌써 이거 정리해서 벌써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서로 밀고 있다 보니까, 핑퐁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제가 김차영 전임 과장 그 자리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안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시 집행부에서도 이거 해결 못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체육회에서 해야 되는데 한쪽에는 민주당 성향, 제가 그냥 정확하게 오픈시켜서 말씀드릴게. 민주당 성향이고, 한쪽에는 국민의당 성향이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제가. 색깔론이 지금 그렇게 팽배하고 있다 보니까 체육회에서는 지금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운동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다가만 바라보고 정리를 우리가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FC나 지금 우리 빙상이나 우리 성남을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고, 이런 선수들한테 지금 훈련비를 40만 원 60만 원을 줘서 좋은 성적을 내주는 거, 나머지는 관리를 제대로 못 한 탁구협회의 책임이라는 얘기지요.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나가는 거고, 우리 탁구협회에서는 그 선수들을 관리를 하는 건데 그 선수들이 문제가 되면, 처음서부터 문제가 되면 빨리 발본색원을 해서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든지, 여태까지 이따가 선수 영입 못 해 놓고 이제 최근에 선수 영입한 걸로도가 정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계속 나서니까. 그럼 벌써 얼마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은 우리 체육회에서 더더욱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총괄을 하고 있는데, 체육회 예산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것에 대해서 총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걸 여태까지 정리 못 한 것에 대한 책임 반드시 지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이 12명의 선수들이 경기도대회 나가서 우승을 해서 최고의 그래도 명품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일조를 한 선수들인데, 지금은 이런 민원이라는 이유로다가 다 배제가 됐고 남자 선수들 3명만 지금 영입을 해서 새로운 선수 총 12명이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쪽에 있는 먼저 여성 선수 6명하고 여기에서 배제된 남성 선수 3명은 지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못한 선수를 탁구협회에서 추천을 했냐. 지금 이게 또 매듭이 안 된 거예요. 이랬을 때 탁구협회에서 이거 해결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선수 영입하는 것도, 선수가 지금 넘쳐나잖아요. 아까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 풀 최대한으로 가동해서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좋은 인재, 이 사람이 소개 저 사람이 소개해서 여기에서 좋은 사람 골라 쓰듯이 선수들도 오는 인적, 좋은 인적자원 배척하지 말고 그런 선수들로다가 선별해서 채용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걸 못 합니까? 그런 중재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좀 팩트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019년도 5월 달에 선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에서 해서 그 선수들이 12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습니다. 후반기에 그 선수들 교체 안 하고 올해 2020년도 5월 달에 데뷔해서 우수선수 지급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저희가 1명도 교체 안 하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됐어요, 5월에. 그러니까 2021년도 선수를 다시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 선수들이 우승했는데 바꾼 게 아니고 1년을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 선수들을. 우승을 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또 민원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2021년도 선수에 대비해서 다시 7월부터, 올해 7월부터 선수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탁구협회에서 추천이 왔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전혀 조정을 안 한 게 아니고 상당히 탁구협회에서 온 게 합리적으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자 선수 6명 중에 1명을 교체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1명은 교체 사유가 그 1명은 후보인데 3년 동안 경기 자체를 안 뛰었다, 그래서 그 1명 선수를 교체를 하겠다고 1명을 교체해 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5명 선수가 “1명을 교체하면 우리는 안 하겠다” 하고 서류를 다시 찾아갔어요, 저희한테 와서.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이것은, 물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선수들이 존중되고 성적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성적을 이용한 선수들의 종목단체에 대한 갑질이라고도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수

안극수위원

국장님, 말씀이 길어서. 지금 한 번도 3년 동안 출전을 안 했다는데 출전한 그러한 증명이 다 있습니다. 그 증명서 갖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이 틀린 거예요. 3년 동안 선수가 운동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3년 동안 선수를 한 운동 그 기록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팩트 체킹 나보고 잘못했다 그럴 게 아니고 이 체육회에서, 탁구협회에서 산하단체, 밑의 단체가 안 되는 것을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체킹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거란 말이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저런 일로 인해서 지금 복잡해져 있는 상황의 실타래는 우리 성남시체육회가 풀어야 되고 그 푸는 데 있어서 여기저기 따지지 말고 어떤 게 보편·합리적인 것인지 이것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운동선수들한테.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 거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누구를 써라 마라는 하지 않아요. 정해져 있는 룰과 그 규칙에 의해서 우리시 체육회가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에서 이거 지금 정리돼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해야 될 게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참고 좀 해 주세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들 계시면 더 하시고.

상태

강상태위원장

사무국장에게 더 체크할 것 있으면 마저 하시지요. 가만있어 봐. 아니, 안극수 위원님, 아까 빙상 문제도 또 얘기했는데 그것까지 마저 하시고.

극수

안극수위원

빙상까지 다 할까요?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사무국장 지금 또 다음 사람은 다른 또…….

극수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남시청 소속 최민정 선수가 이번 11월 26일 날 경기도 의정부 빙상장에서 전국 37회 쇼트트랙에서 또 우리가 지금 우승을 했어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금메달 땄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주 굉장히 이건 축하를 드려야 될 일이고 정말로 그동안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우리 성남시체육회 소속 빙상연맹,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재 국회의 국감에서도 지난번에 그 폭행 사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 성남시에 대해서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이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 빙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추가 돼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국감까지 가서 했는데 우리 손성립 국장님께서는 특이 사항 없는 걸로다가 해서 종료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그 부분에 관련돼서 몇 가지 우리 집행부하고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성남시빙상연맹 가맹단체가 스피드 그다음에 피겨스케이팅 해 가지고 몇 개 단체가 등록이 돼 있지요? 빙상연맹의 가맹단체는 몇 개예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대의원 클럽이 10개가 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0개가 돼 있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 우리 권금중 사무국장님 2018년도 빙상연맹, 그 당시에는 빙상연맹의 부회장직을 맡고 계셨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2018년도에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손 우리 빙상 감독님은 언제부터 우리 성남시 빙상 감독이 된 거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빙상 감독은 언제부터 우리 빙상 감독을 수행해 왔나요, 우리 성남시가?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직장 운동부 감독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 채용이 됐는지는 잘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기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꽤 오래전, 2010년 이전부터 빙상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성남시빙상연맹은 성남시체육회 소속이 맞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학생 운동부도 빙상연맹 소속이 맞고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 2개 단체는 성남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맞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성남시빙상연맹 소속 초중고 학생들은 현재 최민정 선수가 소속돼 있는 시청팀에서 같은 트랙 같은 빙상장에서 연습을 하면서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이에요, 초중고 학생들은. 누구를 보면서? 최민정이 같은 그런 훌륭한 선수를 보면서. 또 우리시의 목적이, 은수미 시장의 시정 방침이 이런 선수들한테 꿈과 힘을 주기 위해서 연간 이적비 2억 5000, 3억, 3억 5000씩 주고 선수를 영입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마련해 주는 빙상장 거기에서 우리 시청 소속 팀과 우리가 앞으로 성남시의 꿈나무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린 팀들을 함께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그 빙상장을 쓰게 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거 본 위원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집행부도 그렇고 체육회 우리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좋습니다. 이런 꿈나무들에게 폭행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성남시하고 전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빙상연맹에 우리 성남시체육회에서 사무실 임대료나 뭐 이런 비용 어느 정도 지급이 되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도 학교를 통해서 우리 성남시체육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든지 그 학생들을 위한 그래도 그 학교에다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학생들이 우리 일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 가시지요, 국장님도? 그만큼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런 학생들한테까지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최민정 선수는 손세원 감독이 가르치는 거고 우리시 초중고 학생부는 우리 윤 코치, 지금 사고를 일으킨 윤 코치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 코치는 같은 빙상 코트에서, 우리시는 손세원 감독 밑에 우리 코치가 없어요. 그렇지요? 코치가 없기 때문에 이 윤 코치가 우리 링크에 와서, 그 트랙 도는 거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한두 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코치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윤 코치도 함께 우리 직장 운동부의 그런 최민정 선수 같은 사람들을 같이 코치로 해서 같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와는 전혀 무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우리시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때 업무보고 때 굉장히 격하게끔 집행부에 항의도 하고 그런 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선수들도 그 코치가 가르치는 거고 그 운동 학생부도 그 코치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손 감독 밑에서. 맞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조금 이제, 그거 맞으시는데 거기에 부연 설명 드리고 싶은 게,

극수

안극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적이나 이런 것은 안 돼 있지.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그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 학교 운동부 선수들 그리고 직장 운동부가 있는데 훈련은 어차피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직장 운동부와 지역 학생 운동부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직장 운동부는 감독이 있고 코치가 없는 상태고요, 학교 운동부는 각자 학교마다 개인마다 코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 코치만 있는 게 아니고,

극수

안극수위원

물론 그 자리에 다 있어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학교 운동부에는 윤 코치를 포함해서 4명의 코치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개인 코치, 사설 코치 다 있습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중의 1명이 윤 코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렇지요. 어쨌든 포괄적으로는 윤 코치가 우리 직장 운동부의 훈련하는 데 코치 역할을 그동안에 해 온 겁니다. 다만 폭행을, 폭행을 초중고 학생들한테 했을 뿐이지요. 폭행한 건 사실이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언어폭력까지는 모르겠는데 신체적인 구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없습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더 감사나 어떠한 경찰에서 조사를 해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고, 우리 체육회나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지만 외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화면에 나와서 폭행된 그 사진도 그 학생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은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폭행과 폭언을 한 것만큼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 윤 감독이 현재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뒀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 윤 코치가 굉장히 이력이 화려해요.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고 찾아보니까. 그렇지요? 그 윤 코치를 누가 데려왔습니까? 자, 초중고 학생의 부모들이 데려왔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조력자에 의해서 조력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왔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손으로 하늘을 막는 거고, 전혀 우리시하고 관계가 없다? 그것은 그 당시에 잘못된 답변이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그래서 과연 우리 손세원 감독이 자유로울 수 없다, 결론은 저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남의 빙상업계의 대부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하신 분이더라고요, 실력도 있고. 그다음에 선수들 영입을 잘해 와요. 체육이라는 게 무슨 장사하듯이 같이 담합을 해 가지고 우리끼리 “야, 이번에 신상품이 나왔는데 니네 회사 이거 나온 거 이거 나온 거 이거 1000원이면 되는데 이거 2000원씩 받자” 전부 다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이 선수 하나 영입해 오더라도 감독들이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저렇게 훌륭한 선수 한번 영입해 보려면 끗발 있고 백 없는 감독은 저런 훌륭한 선수 영입 못 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공부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애들이, 그 부모들이 혹시 자기 운동하는 현역으로 뛰는 그런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지금 이런 발설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굉장히 지금 크게 일고 있는 거지요. 이런 걸 국회에 가서 이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우리시가 벌써 고발 조치 시켜서 정확한 팩트 있는 내용을 사실 확인을 해야 될 사안이에요, 고소 고발을 해서. 폭언도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성남시가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저는 굉장히 유감을 지금 표명을 하는 겁니다. 더더욱 지금 손 우리 감독님은 서류상에는 물론 코치나 이런 걸 안 했다 그러고 학부모들이 채용했다 그러지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는 거지요. 이러한 문제가 지금 또 이런 의혹들이 명명백백 이게 밝혀야 되는데 이런 사건 사고가 지금 묻혀져 가기 시작을 해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피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손 감독과 체육회 권금중 국장님과는 친구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예전부터 알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절친한 사이입니까, 아닙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잘 아는 분입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손 감독님이 2018년 은수미 시장 선거 때 지원했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당시에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때 성남시빙상연맹 감사로 돼 있더라고요, 임원으로. 그래서 빙상연맹에서 이사회에서 단체별로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지 선언을 하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 차원에서 독려를 좀 한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하지 않았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손세원 지금 우리 빙상 감독, 제가 실명 대도 이것은 다 오픈돼 있는 거니까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손세원 우리 감독님이 2018년도 은수미 시장 지방선거 당시 은수미 시장 캠프에서 선거를 도왔다, 안 도왔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선거를 도운 건 절대 아니고요. 지지 선언을, 빙상연맹에서 지지 선언을 할 때 왔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냥 “은수미 시장을 나는 지지한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개인이 한 게 아니고,

극수

안극수위원

그 정도만 했다 이런 얘기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단체에서 지지 선언을 하는데 거기에 카톡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권금중 우리 사무국장님은 2018년도에 은수미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도 지지 선언 정도 한 겁니까? 지금 어떻게 돼서,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의혹이 많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체육회 사무국장도 그래서 정치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한 단면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서현도서관 보세요. 전부 다예요, 지금 산하 조직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부조직은 관계없어요. 지금 상부조직이란 말이에요. 빙상 감독에다가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은 성남시 체육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선거판에서 만약에 놀던 분이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 당시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거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판에서 놀다” 이런 건 조금 유감스럽고요. 그런 건 아니고. 저도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빙상연맹의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지 선언 같이 한 거고요. 그때는 당연히 제가 자연인 신분이었고요. 제가 체육회 2018년도 10월 달부터 근무하면서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지고 저기 해야 되겠지만,

극수

안극수위원

인원 동원해서 그리로 사람 보내고 이런 역할은 안 하셨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이고, 그럼요.

극수

안극수위원

전혀 인원 동원해서 당원으로 가시고,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카톡에다 ‘인원 동원했다’ ‘무슨 당비를 내게끔 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어요. 그 정도면 아주 깊숙이 관여된 거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당비라든지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동원도 안 했다, 사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한 것은 그러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언론에는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언론 믿는 건 아니지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저도 그거 다 봤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체육이라는 게 정말로 신성한 거고 이 엄청난 방대한 조직에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지도자분들께서 선거운동에 개입을 하고 지지 선언을 하고 또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더더욱 근무시간에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이건 선거법 위반이에요. 지금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모르지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제가 체육회에 근무하면서 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세원 감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손세원 감독은 전혀, 그냥 지지 선언만 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 정도로다가 말씀을 주시는데 그분이 근무시간에 카톡으로다가 아니면 문자로다가 선거운동을 했다 이러면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하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 사실이면 저도 지금 여기저기서 기자들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러고는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반드시 사실이어야만 됩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 이상에 만약에 되고 이랬다면 국장님한테도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지 선언한 정도에서 그쳐야지 만약에 누구를 독려해서 인원 동원을 시켰다, 은수미 선거캠프에 갔다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우리 국장님도, 빙상 감독님도 굉장히 지금 그 자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체육진흥과 할 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고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안극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으로 같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체육회 관련된 것만 해야 되겠네요. 탁구협회 관련된 거…….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좀 전에 제가 사실 탁구협회 관련된 거 얘기하기 전에 빙상연맹 관련돼서 지난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그 윤 코치가 소속이 성남시의 소속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폭언의 대상이 되었던 피해 학생들이 성남시민이었다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책임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남시가 채용한 직원이든 아니든 간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합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사무국장님 그리고 국장님. 탁구 관련돼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선수들 실력도 좋아서 성남시 우승도 이끌고 했다고 그 민원 내용에 보니까 나와 있었는데 꼭 이 선수들만 계속해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뛰고 있는 거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선수별로 좀 틀린데 성적이 우수한 편이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우수해서 그다음에 떼고 하는 거 인정을 하는데 성남시 탁구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 선수들 외에는 다른 선수들이 영입되거나 교체가 되면 안 되는 건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꼭 해야 되는 어떤 게 있나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좋은 선수라는 것도 뛰어난 선수라는 것도, 저는 좋은 선수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민체전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적 우선주의 배제하자고 하잖아요. 1등만이 좋은 선수인가요? 제가 이분들 민원을 읽다가 한 대목에서 걸치는 첫 번째 문장이었던 것 같은데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소를 옮기고 이사를 했다’ 이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혹시 이 선수분들, 기존에 뛰었던 선수분들 성남 분들 맞아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주소지 확인하니까 굉장히 이상한 주소더라고요. 한 집에, 저희 숙소 운영합니까? 도민체전에 나가는 선수들 혹시 숙소 있습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소가 한꺼번에 전입 날짜도 2015년부터 12월 4일, 4일. 2017년 12월 29일, 29일. 남자 선수 여자 선수분들이 이게 주소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성남시가 이게 우승이 목표였지 않았으면 이렇게, 성남시에 탁구 인구가 얼마인데, 좀 1등 못 하면 어때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꾸 대회 내보내게 해서 정말 성남에 애정을 가지고 뛸 수 있는 선수들 찾아내야 되는 게 탁구협회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그동안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질책하고 싶습니다. 이 선수들은 그동안에 성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셨으니까 그 노고에 치하를 보내고요. 이런, 편법 같아요, 보니까. 주민등록법 위반일 수도 있잖아요. 성남시가 이런 선수들 데리고 나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성남시를 위해서 성남시민이 선수여야 되고 성남시를 위해서 뛸 선수들을 찾아내야 돼요. 설령 성적이 조금 뒤지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민체전 나가서 1등하는 거 그거 이렇게 목표에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정리가 된 것이지요? 이 선수들은 아직도 지금 불응하고 계속 민원 넣고 있는 건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최근에 협회하고 다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서류가 온 상태고요. 남자 선수들은 그 선수들 3명이 교체되고 3명이 기존 선수들로 갔고요. 여자 선수들은 교체해서 최종 서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후에 내년 도민체전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명단은 곧 교체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동안에 지금 어찌 됐든 민원을 제기했던 이 선수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시기로 한 건지 아니면 그게 아직 안 돼서 또 앞으로도 계속 여러 군데, 민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군데로 넣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실 그런, 아직도…….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본인들은 지금도 수긍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더 이해를 못 하는 게 한번 성적을 내면 계속 경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권한은 협회에 있는 거고 협회의 어떤 교체에 타당성이 인정되면 저희도 당연히 협회를 존중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그 선수들은 지금도, 지금까지도 뭐든지 여자 6명 남자 6명이 같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은경위원

그럼 지금도 결론이 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분들은 아직도 수긍을 못 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민원을,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분들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이건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통해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민원이, 똑같은 민원들을 계속 제기하고, 저는 이분들이 탁구협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탁구협회 권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당연히 권위가 있어야 되고, 특히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개 종목이다 보니까 그 종목의 협회는 당연히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해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것은 탁구협회와 이 개인 민원, 억울한 민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 불응해 가지고 똑같은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발을 시킨다면, 항상 이것은 성남체육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남시체육회의 계속 고질적인 어떠한 문제, 병폐, 비리라고 직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만나서 정확하게 계속 설득하고 더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확실한 방법을 강구해서 성남시체육회와 탁구협회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납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해 주시고요. 그간의 것들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단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이거 주소 보면서 제가 헉 놀랐어요. 제가 이것을 들여다본 이유는 이 민원인의 민원 내용 때문에 봤어요. 민원을 넣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우리시 민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읽어봤더니 이분이 실언을 하신 건지 그렇게 썼더라고요. 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찾아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확인하셔요, 그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해명 받으세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탁구협회는 빨리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미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성남시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연구 용역 보고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성남시가 청소년시설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분당구에 혹시 청소년시설 몇 개 필요한지 기억하세요? 저는 그냥 숫자만 딱,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따 과 할 때 하시지요.

박은미위원

아니, 아니요, 전반적으로 좀 여쭤봐야 돼서요. 지금 청소년시설이 이 용역 보고에서 5000명을 잡아 가지고요, 청소년수련관 17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되게 놀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때 용역 보고회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어떠한 산출 기초들이 너무 기계적이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용역사에 다시 요구를 했고, 기계적으로 체크하지 마시고 다양한 분야들, 그리고 아마 그 용역 보고서 안에 들어 있는 내용 중에 학교가 2035년에 지금보다도 더 증가하는, 학교 수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과 맞지 않다. 현실적인 부분을 다 반영해서 정말 필요한 청소년 수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들이 대형 공간이 아니라 소형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현재 대형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박은미위원

용역이 좀 많이 부실했다는 말씀 하시는 거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용역 내용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자료 자체도 좀 올드했고요. 그 단순 수치에도 좀 놀라기는 했는데, 저는 여기서 사실 저희 청소년 인구가 13만인데 80%가 분당에 거주한다 이런 또 데이터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즘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당 남부권은 어떠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시설이 사실 분당 남부권에 전무하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고, 그 데이터에 보면 분당구에서도 정말 레드존으로 표시되어 있는 청소년시설이 너무 없어서, 그것이 구미동과 분당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또 짓는 것은 힘들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게 계속 소규모 시설을 들여올까 봐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영장을 포함한 청소년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초등학교 인근에 초등학교가 5개고 중학교가 3개고 고등학교가 2개, 그러니까 대략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 보면 3500명당 1개의 시설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4세까지 6년의 연령대를 포함한다고 보면 사실 1만여 명이 돼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미금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1만여 명을 상대로 한 청소년시설, 우리가 지금 수련관 보면 보통 실참여 인원이 한 1100여 명에서 많게는 1800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수치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기 1만여 명의 청소년이 거주한다라고 보면 한 20~30%만 잡아도 2000~3000명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실제 필요한 실수요가 풍부한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시설이 구비되는 곳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엊그제 감사 자료를 보면서 금곡공원에 대한 민원이 있는 걸 봤어요. 시장님 새해 인사회 자료에 이 금곡공원을 존치시켜 달라라는 민원이 2개가 있었어요.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 부분도 제가 사실 굉장히 고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그쪽 부지가 거의 8000여 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기본적으로 양쪽에 양립하는 것보다는 한쪽에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운영비라든가 조성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충분히 절감이 될 거라는 차원에서 사실 이거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이 금곡공원 존치 당시에도 제가 반대를 했던 이유가 두 개가 있었어요. 주민 의견 수렴을 인근, 제 기억으로 아마 5개? 5개 동 정도에 한 10여 명씩 이렇게 해 갖고 몇 명 되지 않는 주민 의견 수렴을 했어요,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리고 그것도 여기에 원하는 시설이 뭐냐라는 것을 다 열거해 가지고 그중에 이렇게 표시하게끔 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냐 해서 지금 시장님 새해 인사회 자료를 보면 여기에 배드민턴, 탁구, 수영장이 필요해서 얘를 꼭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이 또 변했어요. 뭐가 변했냐면 이 10개의 학교에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체육관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실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것들은 다 이 체육관에서 학교 개방을 통해서 충분한 활동 공간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변해 온 거지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남는 것은 배드민턴, 탁구가 각 학교 개방을 통해서 원활하게 된다라고 보면 남는 건 수영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수영장 때문에 여기에 지금 여기 땅값이 한 60억 정도 책정이 된 것 같고, 조성비 270억 해서 한 331억 이렇게 소요가 된다라고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정작 필요한 건 그럼 수영장 하나인데 이것 때문에 금곡공원 체육센터를 설치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실 검토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시공원 비율, 도시숲 비율을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일인당 도시공원 비율이 10㎡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OECD 그쪽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쭉 보면 저희가 참 살기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수치는 한 18㎡ 정도 돼요, 일인당 18㎡. 그런데 저희는 지금 1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조성돼 있는 공원을 없애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것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가 주장을 했지만 성남시의 생활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가 시간 활용에 가장 필요한 공간이 뭐냐라고 선호도조사 하면 1위가 공원으로 나옵니다. 70%가 공원이라고 말해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뭐냐. 그러면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공원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걸 통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래서 금곡공원에 중장기 용역 거기에 올라온 거 보면 또 인공암벽장이 추가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저는 금곡공원의 인공암벽장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은미위원

그 부분도, 아니, 지금 제가 여기서 질문하지는 않겠어요. 국장님, 이것도 이게 지금 어떠한 경로로 인공암벽장이 금곡공원 체육센터에 추가로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중장기 계획에 올라왔는지, 그거 저희가 조건부로 다시, 이것을 어떻게 올라왔는지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해라라고 조건부로 승인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것도 그 과정과 이게 지금 주민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이 된 건지를 검토하셔서 이것도 결과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추후에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금곡공원 말씀하신 부분은 시장님,

박은미위원

예, 많이 진행이 된 것은 알고 있어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시장님 인사회 때 아마 반대하는 의견은 공원으로 그대로 존치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었고,

박은미위원

예.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환경단체에서도 금곡공원 안에 체육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의 끝에 결정된 것들이 친환경건물로 짓겠다, 녹색 건물로 짓겠다 그리고 그 안에 훼손되는 수목이 없도록 그 수목들 그대로 다, 그 체육시설 주변에 다 그대로 식재를 하고 어쨌든 녹지 부분을 훼손시키는 걸 최소화하겠다라는 의견을 달았었고요. 그 주변에 사실은 수영장이 들어가게 된 계기도 그 모든 주변에 있는,

박은미위원

필요하지요. 예, 수영장 필요합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수영장이 절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렇게 들어갈 것은 아니고요. 다목적,

박은미위원

다목적 시설인 걸로 알고 있고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다목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서,

박은미위원

일단은 답변이 그렇게 써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은미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언제 그게 정리가 된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픽스된 게 언제입니까? 몇 년도?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금곡 이게 2018년도에,

박은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기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은미위원

지금 2018년도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상황들이 변했고요. 그때 당시에 정말 실질적으로 여기 청소년이나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문제 제기가 됐었는지라는 부분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제가 분당구 이 전체를 계획했던 분을 만났어요. 여기 체육공원 짓는다고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분당은 계획도시고 거기에 맞게 공원이 다 배치되도록 다 했던 건데 여기를 없애고 체육공원이 왜 들어오냐고 그러면서 최초에 계획하셨던 분이 이건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 지역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곳인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고요. 많이 진행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화해서 아무튼 환경을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금곡공원 같은 경우에는 계획상 내년 1월에 착공이 준비가 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해 주신 부분처럼 그런 환경 부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박은미위원

저희가 설계비 54억 그거 예산 통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실시설계 벌써 끝났나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1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는 아마 3월 정도에 착공될 걸로,

박은미위원

이거 54억 추경에 지난번에 4차인가 그때 저희가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전 실시설계 아직 마무리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어떻게 설계비는, 지금 저희가 여기 의회에서 승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설계가 마무리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이제 진행되던 것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경이 반영이 된 거고요, 설계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좀 많은 안타까움이 남는 문제인데요, 검토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추가로 또 해야 돼요?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아니요. 아까 답변 못 해서 다시 한번…….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 답변을 못 했다고요?

신철

강신철위원

예, 체육회.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 과 할 때 하시지요.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계실 때 해야지.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 할 때 또 할 거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계속 계실 거예요.

최미경위원

과 할 때도 계시니까.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과 할 때 계속 계십니다. 총괄 질의는, 새롭게 총괄 하실 위원님 계셔요? 없으시나요? 없으시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잠깐 정회 좀 했다 하시지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정회?

현백

최현백위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아직…….

최미경위원

총괄 질의 마무리하고 정회하도록 하시지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마무리하고 해야지요. 국장님, 현재 도민체전 유치 전개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내년 1월에 경기도 이사회가 개최가 되면 그때 최종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사회 때 저희 도시가 선정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거기에서 이사회가 개최가 되면 다시 종합적인 브리핑도 해야 할 거고,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시장님이 직접 가서 브리핑할 예정이고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현재 우리 국장님, 체육회 이사 명단 좀 갖고 있어요? 경기도체육회 이사.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요,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고.

상태

강상태위원장

체육회에 가지고 있는 거 확인했어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4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47명.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우리 성남 소재의 이사가 좀 있나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확인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런 걸 지금 파악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1월 달에,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게, 성남 소재뿐만 아니라 전체,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래 가지고 무슨 전략이 나올 수 있어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제가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요. 저도 그래서 차마 여기서 말을 못 해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어떻게 전략 수립을 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거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선만 다한다 생각,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것부터 안 돼 있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지금 얘기하면 그게 지금 그렇게 믿어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안 하면 체육회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체육회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체육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것 좀 소상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현재 우리 성남시의 체육시설 인프라에 대해서는 지금 주무 국장으로서 견해를 한번, 체육 인프라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전체 종목이 25개 종목이고 그중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45개 경기장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장은, 용인이나 저희가 똑같이 가지고 문제는 사격장 문제인데 사격장은 일단 제외를 하고, 그 외에 경기장으로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국궁장 외에는 다른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인같이,

상태

강상태위원장

국궁장과 사격장이 문제가 있는 거군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래서 용인과 비교해서 저희가 인프라 측면에서는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만 인증 문제 다 이런 게 좀 있어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살펴서 하시고요.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 도민체전의 어떤 시설 인프라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각종 체육시설들이 공공체육시설만 따졌을 때 한 210곳 정도 되지요? 그중에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이 몇 개입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실내가 지금 9개 시설 17개 종목이 있고, 실외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32개 시설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것 다 합쳐서 결국 38개, 39개 정도 되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주무 국장으로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주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들이거든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부분들이 공원 체육시설들 그리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들 이게 관리 부서들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리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문제가 계속 있었고, 아마 용역도 일부 진행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결과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것에 대한 대책을 주무 국장이 꼭 세워주셔야 합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지금 굉장한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시설들이 주로 일정 클럽 위주의 독점화되다시피 해서 주민들이 많이 피로해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아까 체육시설물 39개 등재된 시설물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관리 시키고 있는데 그 위탁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과연 적절한지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또 이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위탁관리 하는 것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검토까지 다 같이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한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 말씀 드리고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7쪽, 각종 민원하고 처리 현황 있지요? 그렇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7쪽에 보면 ‘장애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고등학생 과정 지원 요청’ 했는데 해결이 됐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다라는 거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거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지요, 지금 답변 안 되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다음에 9쪽에 30번 ‘평생학습관 스포츠센터 헬스 신규 접수 차단’ 이게 무슨 말이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이것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신규 접수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아마, 그게 제가 정확,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신규 접수를 일시 중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고요. 이것은,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 그거 뭐 수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아마 일시적인 사항인데 그 부분 때문에 한 걸로 제가,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중단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이게 저희가 그전에 평생학습관 스포츠센터에 헬스 회원이 720명으로 정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밀이 된 거예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 그래서 신규를 차단한 거예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과밀이 됐기 때문에 600명까지 감축을 하려고 신규 접수를 안 받고 있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체육 조례가 1월 달에 개정이 되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다 폐쇄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결되고 신규 접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 대책도 신규율을 차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 회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순환을 시킬 건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를 들어 재접수받을 때 기존 회원 60% 신규 20% 적용을 둔다거나 이렇게 해서 신입 진입 장벽을 줘야지요. 그리고 거기서 장기적으로 내 시설물인냥 그렇게 시설 활용하게 하는 것은 그건 많은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사례여서 이거 신규 차단했다고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예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그래도 자연적으로 그때는, 작년도 그때가 올 1월 달쯤 되니까 1월 신규 회원 받으면서 그랬던 건데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그걸 제도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체육진흥과인데 첫 번째, 그 ‘자연장지 테니스장 데코탑 재질 공사 협조 요청’ 이것은 ‘불가’라고 했는데 이거 왜 불가가 됐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자료 확인)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데코탑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안 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국장님이 그거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대답하신 건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요. 제가 전체적인 제목과 처리 결과만 그냥 한번 쭉 보긴 했는데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정확한 부분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기술적인 부분으로 얘기하자면 데코탑이 가장 가장 우수한 제품이에요. 국제적으로 공인한 것은 데코탑하고 리바운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데코탑은 US 오픈 기법입니다. 메이저대회, 4대 메이저대회 US 오픈 기법이고, 리바운드 에이스는 호주 오픈 기법인데 이것은 선수들을 육성하려면 데코탑으로 가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 불가하다고 바로 이렇게, 왜 불가했는지 이유 없이 이렇게 해 놔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심각하니 시설할 때 고려돼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의견 준 건데 무시해 버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3번 ‘공공체육시설 불법 건축물 공영 절도 무단 사용’ 이거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지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자료 확인) 제가 내용을 확인을 못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그것도 그럼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더 이상, 아, 하나 또 있습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국장님,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서은경위원

제가 사실 우리 금곡 체육센터 때문에 공원 훼손 문제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파악한 면적으로,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금곡공원 전체가 훼손된다고 생각을 보통은 하셔서 제가 나름 그때 자료를 수집한 걸로는 전체 금곡공원 면적의 약 11% 정도 안에 건축이 되는 거였었던 것 같고, 실제 건축이 앉혀지는 자리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그 위에 앉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원 부분에서는 약 7~8% 정도가 제가 건물이 들어서는 자리라고 제 나름으로는 자료를 수집했는데,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것은 제 나름의 자료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금곡공원 내에서 어느 정도가 체육시설의 면적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공원이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공원 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지금 암벽장이 설치되는 그쪽도 공원이 아니고 통로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공간이 또 배제되어 있고요. 이런 것까지를 정확하게 해서 실제 식재되어 있는 나무 면적을 어느 정도 훼손하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할 예정이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충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송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최선영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백시윤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이용행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서재섭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감자료 27쪽 보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 나와 있는데요, 2019년 20년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단체명이 조금 오기가 있는 것 같아요. 2019년도 보니까 여기 수정구어머니폴리스연합단, 학부모폴리스연합단 이렇게 쭉 있는데 2020년에는 보니까 어머니폴리스는 없고 초등학부모폴리스 그리고 그냥 학부모폴리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명칭이 다 변경된 건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어머니’에서, 이 변경 자체가 2019년에는 ‘어머니’를 사용했었는데 2020년도는 ‘학부모’라는 명칭을 쓰게끔 돼 있어서 명칭만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아, 명칭이 변경이,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단체 명칭이 변경된 건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단체는 똑같은데 명칭만 ‘어머니’에서 ‘학부모’로 이렇게 변경이 됐던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폴리스, 초등은 어머니폴리스였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랬습니다.

최미경위원

중고등이 학부모폴리스로 이렇게 단체가 구분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20년도에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군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아마 성인지 그런 부분 때문에 바뀐 것 같네요. 이 단체에 보조금 지급이 얼마나 나가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여기 단체가 전체적으로 좀 차등이 있습니다. 일촌공동체 성남센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지난해 2019년 나갔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행사를 못 했습니다. 여기에 수송비나 활동비, 홍보비로 1000만 원 나가면 교육지원청에서 매칭을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정구어머니폴리스연합단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1000만 원씩 지속적으로 나갔었는데 아마 시의회 차원에서 수정구·중원구·분당이 학교도 그렇고 학부모 인원수도 많은데 왜 똑같이 나가냐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1200만 원으로 확보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성남YMCA는 YWCA하고,

최미경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관련 자료로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 이 어머니폴리스나 학부모폴리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보조금이 나가고 보조금 사용 내역이 거의,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산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주로 피복비가 위주 아닌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피복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최미경위원

캠페인이라든지,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홍보활동 할 때 어깨띠랄지,

최미경위원

홍보용품.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지금 현재 나가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중에 거의 70% 이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피복비가 아마, 활동하는 활동 장구 구입 비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17년, 15년에 태생이 돼서 지금 쭉 한 3년 5년 정도 이렇게 이런 용품이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피복비가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작년 말부터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복비는 지급이 됐고 그 예산이 반납이 안 되고 아마 사용이 됐겠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예산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최근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건의했었는데 선거법을 저희들이 검토했었는데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이런 뭐랄까, 유사 학교 관련 봉사 단체들에 보면 시에서 이렇게 피복비 지원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보통 한 70% 내지 80%는 피복비고 활동 장구고 나머지는 활동하는 데 필요한 캠페인 용품이라든지 간단하게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년간에 이런 피복들이 개인한테 배부됐지만 그것을 개인이 쓰고 난 이후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또 모아 가지고 세탁을 해서 학교 안에 캐비닛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보관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남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지금 지점에 왔어요, 딱 정확하게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그 문제들을 우리 의회와 이런 문제를 같이 공적인 장에서 한번 토론을 해 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단계가 조금 떨어지고 나면 한번 우리 상임위하고 관련 단체들하고 정담회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또 해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단체에서 자율방범대나 새마을협의회 단체 같은 경우는 피복비가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단체들이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피복비로써는 사용하지 않고 거의 활동비나 운영하는 데 전단지나 또 어깨띠나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선거법 관련 검토했던 부분은 청소년지도협의회도 그렇고 일부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소독이랄지 이런 물품을 구입해서 학교에 전달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이 와서 좀 변경해서 금년도에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좋은 생각인데요. 과장님, 제가 관련해서 이런 단체 활동을 다 해 봤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그 부분도 검토해 보고 어떤 사항인지 한번 더 체킹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이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한 그런 정산서라든지 그 부분을 한 2년 치만 자료로 제출 요청드립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면 여기에 18개 보조금 단체가 있는데 전체를 다?

최미경위원

아니, 아니요, 전체 말고요, 이 학부모폴리스하고 어머니폴리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7개 단체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미경위원

예, 그리고 초등 학부모폴리스 중고등 학부모폴리스 말씀드린 거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수감자료 83페이지 보면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수감자료 83페이지 보면 청소년쉼터의 근무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봤더니 성남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아웃 리치 관련해서 근무자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아웃 리치는 일시청소년쉼터 세 사람하고 그다음에,

최미경위원

남자 단기 다섯 분하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총 8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아웃 리치 부분에 있어서는,

최미경위원

여자 단기 쪽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단기청소년쉼터 플러스 일시청소년쉼터에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같이 진행을 한다고요? 그러면 남자단기청소년쉼터도 같이 진행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일시청소년쉼터 부분에서,

최미경위원

세 분이고 남자단기청소년쉼터에는 다섯 분이 계시는데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청소년쉼터를 전담을 하는 그런 아웃 리치 분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아웃 리치는 대부분이 미니버스나,

최미경위원

예, 길거리에서 그런 상담 활동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웃 리치,

최미경위원

필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단기쉼터에서?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8명 정도 가지고 했을 때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원래 단기쉼터 안나의 집에서 먼저 자원봉사를 세 사람을 가지고 시행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비로 일부 보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부족하니까 또 도비로도 포함시켜 가지고,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아웃 리치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남자단기청소년쉼터 5명 중에 세 사람은 저희 성남 시비 약 8000만 원 정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자단기에서 별도로 구성해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서, 이런 부분도 며칠 전에도 저희 국장님하고 이것 관련해서 미팅했을 때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또 그런 말씀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 보완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아웃 리치 사업을 남자단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남자단기만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아웃 리치 사업을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전체를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최미경위원

예, 그 의도는 충분히 파악을 하는데 남학생하고 여학생의 고유 특성이 따로 있고 거기에 또 세심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웃 리치에서도 세심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왜 전담하는 그런 부분이 없나라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였어요. 물론 아웃 리치 바깥에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또 바깥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청소년들 있잖아요, 집을 나와서.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청소년쉼터의 단기나 일시 같은 경우는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가출청소년.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시청소년쉼터에서 아웃 리치를 하면서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같이 케어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조금 세심하게 또 여학생한테 다가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을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수감자료에 조금 오기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90페이지에도 보면 이동형 아웃 리치 지원에 이자액이 지금 9310원이라고 나와서 이거 이자 반납을 지금 9310원을 했는데, 같은 건데 보니까 집행액하고 교부액이 같은 건데 93페이지에는 또 이자액 반납액이 1만 1071원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건 둘 중의 하나가 오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요? 지금 90페이지,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90페이지에 교부액하고 집행액,

최미경위원

이동형 아웃 리치 지원 관련해서, 남자단기쉼터 관련해서 사업 진행하고 난 다음에 집행하고 난 부분에 교부액이 8033만 5000원인데 이거 다 집행했는데 통장에 이 돈이 있었다 보니까 1만 1071원이 이자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이자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는데 이게 한쪽은 1만 1071원으로 표기돼 있고 그 앞장에는 보면 같은 금액인데 9310원으로 표기가 돼 있네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내용으로 보시면요, 이게 집행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9310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고, 뒤쪽의 93페이지에도 보시면 아웃 리치 지원 부분도 금액은 똑같지만 이자액…… 이게 오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최미경위원

지금 자료를 조금…….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이게 정산 자료가 2018년 2019년 다른 거거든요.

최미경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보니까 자료가…….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집행 시기가 달라서,

최미경위원

집행 시기가 다르고 그 앞에다가,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똑같은 금액인데 이자액 발생이 조금 몇천 원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다가 2019년 이런 것들을 자료 앞에다가, 맨 앞에다가는 표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표기를 해 놨더라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작성할 때도 세심하게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 할 때 다시 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우리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이렇게 개방 목록 이렇게 우리 행감 목록 자료로 봤는데 개방해 주지 않는 학교가 참 많아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대부분 운동장은 거의 99% 공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사실 체육관이 여기 자료에는 한 107개 체육관이 개방한다고는 돼 있지만,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한 57개 체육관 정도가 지금 개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데는 진짜 엄청 열심히 이렇게 여기저기 다 해 주는데 전혀 안 해 주는 데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빽빽하게 해 주는 데도 있는 반면에.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이제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또 교장선생님의 의지도, 그래서 늘 학교에는 안전이랄지 이런 부분, 책임성, 학교 내에서 운동을 하다가 또 다쳤을 때 이런 부분. 그리고 특히 체육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름에는 냉방비 또 겨울에는 난방비 이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학교 개방 관련해서는, 특히 체육관도 경기교육감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부터 저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2차 그다음에 금년에도 실무협의회를 계속 구성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내년도 사업에도 저희들이 개방에 적극적으로 좀 협력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 10개 학교 선정해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려고 그런 계획까지 내년도에 지금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개방을 더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개방해 주는 학교와 이렇게 미개방하는 학교에 페널티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해 주면 안 돼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체육관 증축할 때 대응할 때도 당연히 개방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늘 교육지원청하고 소통할 때도 말씀드리고 또 일선 학교 제가 다닐 때도 늘 개방, 체육관뿐만 아니고 빈 교실 또 유효 공간 활용하는 차원에서 도서관 개방이랄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스마트교실을 빈 교실을 활용해서 확충해서,

신철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듣고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번 자료와 내년에 이 자료 다시 한번 대조해 볼게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더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어쨌든 힘드시겠지만 많이 설득시키고 또 인센티브도 페널티도 겸해서 학교와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항상 열심히 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청소년행복의회에서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중에 저희 과에서 반영해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으로 치과주치의제도 하고 있잖아요, 초등학생. 맞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건 보건소, 수정보건소.

박은미위원

여기 저희 과 건강 지원사업에 들어 있는 거 아닌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건강 지원사업은 여성 생리대 지원을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그것만 하고 있나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쪽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증 발급에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증을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청소년증 발급. 계속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 개선 방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일반 학생이 할인율, 관내에서 할인율을 제가 찾으려고 해 봤는데 잘 못 찼겠어요. 대체적으로 할인을 얼마나 받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50% 이렇게 받나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50%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박은미위원

뭐 10% 20%.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20% 30% 범위 내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증을 사용하게 하려면 이런 일반 학생 할인율보다 조금 높은 요율이 가능한지를 여러 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를 해서 할인율을 높여 달라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해 줘보시고요. 저희가 또 하나는 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화 체험 사업이라든가 청소년 문화 체험 사업 이런 데서의 예산을 일정 부분 청소년증, 특히 학교 밖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적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트센터라든가 이런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 그 마일리지에서 차감해서 할인율을 적용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마 일부는 위탁으로 해서 단체 관람으로 가거나 이렇게 이용하고 있잖아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청소년증, 복지카드에 마일리지나 포인트제로 적립을 해서 일반 학생들도, 가끔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단체 관람도 오는데 저희가 어느 학교에 몇 명, 초등학생 몇 학년 몇 반 몇 명 이러면 그것의 전체에 비례해서 저희가 요금을 이렇게 위탁하면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생이 있고 안 하는 학생이 있고 이럴 때에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청소년증의 복지 기능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면서 청소년증의 혜택을 느낄 수 있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이런 정책을 2021년도에는 강구해 주시고 시행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이런 부분은 시 자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도 정책적으로 청소년증을 관리하고 있는 여가부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중앙 부처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좋은 또 제안을 주셨으니까 건의도 하고,

박은미위원

예, 그것을 타협을 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청소년증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발급을 이렇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혜택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정책적으로 제안 들어왔던 부분에 있어서,

박은미위원

예, 제안하셔서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청소년증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61쪽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현황’ 해 갖고 24개 업체가 나왔는데요. 이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공모를 통해서 저희 급식실무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년짜리가 있고 또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공고, 공모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서류심사를 본다든지 현장 실사, 더 나아가서 시식 현장 평가도 직접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혹시 성남에 과장님, 낙생농협 있는 거 아시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보니까 쌀이야 우리 관내에서 농사짓는 분 계세요? 없으시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쌀농사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짓는 데가 한 24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한 5개 농가가 우리 급식센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섯을 비롯해서 시금치, 아욱, 열무 이런 부분,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쌀은 없는 거 아니에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논농사는 없는 거고. 이게 그 낙생농협에서는 아예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1년 남짓 됐는데요, 보통 2년 주기 1년 주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공고를 해서 들어오는 업체를 가지고 우리 급식실무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의 낙생농협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데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또 그런 부분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래서 기왕이면 성남농협뿐만 아니라 낙생농협이라는 훌륭한 우리 관내에 자원이 있는데 굳이, 소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농산물 쪽으로는, 수산물을 빼고. 그래서 이거 한번 관내의 조합이라든가 단체 이쪽을 한번 현황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입찰이 있을 때 한번 안내라도 해 주세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공고할 때 예를 들어서 쌀이다 그랬을 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아마 공고가 일정 기간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를 통해서, 당연히 공고할 때 우리 지역의 기관들한테 홍보도 하겠지만 유선이라도 알려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양평지방공사에서 쌀농사 짓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방공사에서 뭐 쌀, 논농사 지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관내 업체들 조합, 단체 다 포함해서 한번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그 공고 있기 전에 안내를 쫙 해 주세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안내해 주시고 관내 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세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다음으로 94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학교 청소년복지 상담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상담 사업 대상 학교가 지금 30개 학교예요, 초중고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초등학교가 15개, 중학교가 15개 경우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우리 관내 학교가 총, 고등학교까지 지금 몇 개 학교나 되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157개.

현백

최현백위원

157개. 그런데 왜 이 37개교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했었는데 초기에는 한 15개 학교 정도 시작했는데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였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8년에는 또 고등학교가 테크노과학고하고 복정고까지 확대됐었는데 2016년에 경기도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인력 관련 때문에 아마 정규직 해서, 지금 여기 30명은 현재 기간제도 아니고 계약직 개념으로 2017년부터 내년도 2022년까지 그런 단계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말고도,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예산을 확보해서 각 학교로 지금 지원해 주는 추세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사업 외에 별도로 상담교사를 또 상담사를 통해서 우리 지금 성남시 전체 초중고 학교를 관리하거나 케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확대를 하려고 해도 교육청에서 받지를 않아서 확대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더 확대하고 싶어도 도교육청에서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더 이상 지금 못 하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협약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계약 만료 기간이 2022년이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되나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종료라기보다도 협약서에는 어느 기관에서 다시 재요청을 했을 때 다시 재연장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2017년에.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은 정말 교육지원청에서 여기 우리 학교청소년상담복지사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금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이 사업이 좋다고, 효과성이 높다라고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고, 매번 설문도 하고 또 자료집도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쉽게 일몰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부분 가지고도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확대는 않더라도 더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관내 초중고가 157개교가 있는데 2017년부터 30개교만 했던 게 제가 궁금했고요. 이제 의문이 풀렸고 궁금증이 풀렸는데, 이게 어쨌든 사업이 22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다는 사항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 30개 학교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청소년기에 상담 멘토 상당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들 각급학교에서 말씀들 하신다는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일단 상황은 2022년 정도에 그 상황을,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2022년 아마 2월까지로 협약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교육청 상담정책, 교육청의 정책을 22년도 상황을 봐야겠네요, 그럼.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별도로 위 클래스(Wee class)를 통해서 상담사하고 복지사들이 지원청에 근무하면서 또 순회 근무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런 복지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는 별도로 순회하지 않고 이 30명 우리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효과가 좋다면 과장님. 이것은 교육청하고의 업무 협조를 할 뿐이지 우리가 학교에 상담사를 배치하는 건 현재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 저희 예산으로.

현백

최현백위원

저희 예산으로 한다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1년 단위가 됐든 2년 단위가 됐든 학교를 교체해 가면서 상담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뭐 교육청 정책하고도 관계없네. 우리 예산으로 지원했던 거니까 그 효과성도 있고 또 학교에서들 선호한다고 하니까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그럼.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지금 인력 채용 문제인데 일정 기간 근무하게 되면 공무직, 과거에, 지금 사실 학교에 문제됐던 부분들이 조리사 부분도 다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도,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일단 최대한 어떤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소해 가면서, 사업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질의해 본 거고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묘안을 한번 짜보세요. 과장님 잘하시잖아.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서은경위원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학부모들의 민원들이 생겼을 때 참 창의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않으시면 힘들 것 같은데도 늘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결과들을 만족하게 학부모들을 만족시켜 주셔서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아니군요. 먼저는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게 있었는데, 사실은 교육청소년과뿐 아니라 우리시 전 부서에 관한 건데 제가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 정책 때문에 구매율을 좀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교육청소년과는 그렇게 많은 물량이 필요하지는 않으신가 봐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몇 % 범위 내에서는 사용하게끔 또 돼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 운영비에서 사무실 내에 필요한 복사지를 비롯해서 소모품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만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 외부에는 사실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총금액의 크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늘 염두에 두어 주시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사회적,

서은경위원

우선 구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민간 위탁 용역 부분인데요. 수감자료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를 그냥 단순 좀 보니까 이게 위탁액이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률을 비례해서 약간 예산이 올라가는 정도이겠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거의 인건비 상승분 정도 있고요.

서은경위원

지역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프로그램 때문에 상승률이 좀, 제가 보니까 수정은 6.5%, 중원은 7.2% 정도 19년 대비 20년 위탁액이 좀 증가를 했는데 이건 프로그램…….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프로그램 운영 부분도 있고 급식도 학생 수, 운영하는 사항에 있고 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경력자냐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 약간씩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 밑의 민간 위탁들은 보통 한 4~5% 정도 내의 상승률이 있는데 올 2021년도도 그 정도의 증가액이 반영되겠네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국비 비율이 약 40% 정도 됩니다. 거의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저희 성남시가 대응하기 때문에 대부분 내려오면 2020년 기준 내려오게 되면 2021년에는 또 별도로 내려오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매칭 비율에 따라서?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그리고 32페이지요. ‘학교도서관 개방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체결 학교가 지금 4개 학교 단대초, 대하초, 금빛초, 상탑초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기존에 9개 학교에 대해서 개방을, 저희 성남시 리모델링 예산을 각 학교별로 3억씩 지원해서 운영했었는데 지난해 2020년도, 저희들이 2019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서 2020년도에 4개 학교를 확보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의지랄지 지역 여건 또 빈 교실 활용 이런 부분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중에 금년 2월 달에 교육지원청하고 저희 성남시장님하고 별도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보통 아시겠지만 개방을 4시 반까지 학교 교과과정 끝나는 시간까지 했었는데 저희들이 협약할 때 요구사항이 최소한 19시 아니면 20시 정도까지는, 기존에는 학교에 우리 선생님이나 또 학생들, 학부모가 운영했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도 개방해 달라고 거기에서 동의를 해서 했었는데, 지금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개방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문제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는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데 그 대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4시 반부터 7시 8시 정도까지는 한 서너 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퇴직 공직자, 그러니까 사서직 퇴직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시장님한테까지 그렇게 거기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오셔서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좀 교육지원청에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확대할 계획에 있었는데 올해 4개가 다 지금 공사를 못 하고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좀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리모델링돼서 인력까지 채워졌을 때 더 추가로 교육지원청에서 일부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예산만 투입하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4개 학교가 리모델링을 마쳤고 체결까지,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마치지는 않았고요, 예산 교부를 했습니다. 예산 교부를 했었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는 어제 그제도 언론에 보도됐던 건데 나름대로 어떻게 교실을 꾸미고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또 토론을 했었다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아직 시작을 못 한 상태기 때문에 아마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 때 공사가 시작되면 하반기 때부터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이것은 운영 인력 확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네요, 이 사업은.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운영은 각 학교에 사서직이 있습니다. 사서직이 있는데 거기에 보조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저희는 도서 구입비 또 운영비, 인건비는 최소,

서은경위원

사서가 지금 4시 반까지만 근무할 것이고 지금 7시부터 17시까지 또는 18시,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14시,

서은경위원

19시,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4시 반부터 7시 8시 정도까지 하면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인력은 교육지원청에서 뽑아 가지고 배치해라라고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시는 일단 인력 충원 부분에 있어서는 빠져 있는 거네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게 정규 인력이 아니고 시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지금 우리가,

서은경위원

혹시 과장님, 이 개방형 학교도서관 인력 충원에 관련돼서 교육 관련 협동조합 관련된 성남시 무슨 센터로부터,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자문을 받으러,

서은경위원

조합 명단 같은 거 혹시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저희들이 우리 실무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여기 최민경 센터장하고 자문도 받으러 갔었고 또 지역경제과 협동조합팀장하고도 자문을 받았었고, 사실 이 부분에서는 도교육청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시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그런 상태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그럼 지금 서로 미루는 거네요. 시는 도교육청에서 인력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아니, 당초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도교육청 핑계를 대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파악하니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퇴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사서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거나,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부서장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 모델로 협동조합을 꾸려 가지고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더 쉽지 않은 일 같은데요. 저희 시에서 도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이제 도교육청에서 어렵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이거 리모델링 사업하고 또 학교하고 체결하는 문제 3자 체결이니까, 성남시하고 교육지원청 거기다 학교까지,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해야 되는 문제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성공하려면 이 인력 운영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운영 인력 확보가.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퇴직 공무원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한다, 그거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안에 성남시사경센터(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교육 관련 협동조합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자료도 아마 받아본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현재 작은도서관에 인력들이 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이 굉장히 열악한, 운영이 잘 안 되는 내지는 그런 관장들도 있어요. 그런 관장들을 이렇게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또한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이 오픈하는 시간이 다 도서관마다 좀 다르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이것을 매칭하면 아마 저는 오히려 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도우미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이 학습 도우미 마치고 설문조사 한 거 보니까 만족도가 매우 높은 걸로 나오네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90% 이상 나왔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런데 문제라고 얘기했던 분이 멘토·멘티 간 거리가 너무 멀다. 매칭을 어떻게든 잘하려고 하겠지만 그 거리가 좀 너무 멀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대학생 중에 그런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대부분 성별 비율을 맞춰주면서 거리도,

서은경위원

조정을 하고 있긴 한데.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수정인데 분당 끝 쪽이 아니고 나름대로, 가장 문제가 같이 멘토·멘티가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서은경위원

거리하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계속 건의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내년도에는 사업할 때 공간 확보랄지 그 거리 조정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거리와 공간이었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 학습공간은 어떻게 방법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의견 주신 걸로는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또 시청의 어떤 유휴 공간을 제공해 달라 이런 것도 나오는데.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며칠 전에서도 청소년재단의 본부장하고 또 실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딱 어떤 정해진 시간들이 아니고 주 2시간씩 월 16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수정·중원·분당 거점 공간을 만들어서 수련관이 됐든 문화의집이 됐든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을 좀 만들어주려고, 그러니까 서로 시간들이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도우미, 멘토·멘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주말도 가능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또 늦은 밤에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까지 좀 조율을 해서 지금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멘토 집에서 했던 경우도 있고 멘티 집에서, 시청의 누리홀이랄지 카페랄지 교회랄지 다양한 공간에서 해 왔었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은경위원

공간을 찾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전 과장님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잘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을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좀 확보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고3 학습을 담당하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고3 수험생들은 조금 더,

서은경위원

수당은 조금 올려 달라 이것도 되나요? 검토 중이신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도 시간당 2만 5000원인데 시간을 늘려주고 교재도 조금 더,

서은경위원

교재비도 좀 지원을 해 주시고.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복지과에 서비스연계팀이 있습니다. 거기의 예산을 가지고 멘토·멘티에 꼭 영어 수학 국어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형처럼 때로는 언니처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화도 볼 수 있다면 좋겠고 또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다면 좋겠고. 아마 이 학생들이 대부분 저소득층들의 자녀다 보니까 그런,

서은경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학습 시간은 좀 늘리는 걸로 방향이 좀 변경이 되나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자가 중간에 또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금년에도 70명인데 72명을 지금 해서 확대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서은경위원

그래서 학습 시간을 조금 늘릴 수 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의회에서도 늘 지난 상반기 때도 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이거 아마 이것도 반영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활동 일지나 계획서를 매번 동사무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러는데 온라인 제출도 지금,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SNS 밴드 만들어서도 운영하고 있고, 매주 간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면 이게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취합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동 우리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서은경위원

한 달에 한 번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간 내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거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온라인 좀,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라면 받아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유,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또 문제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 반영을 해 주시고 하셔서 이 학습 도우미가 더 빛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는데요. 우리 수감자료 124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하고 문화 활동 지원 현황, 바우처 지원 현황 이렇게 자료들이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 행교체 위원님들하고 또 학교 밖 우리 대안학교하고 같이 학교 밖,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정담회 했었을 때 말씀을,

최미경위원

예, 정담회 했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또 학교 밖 위기청소년 발굴 모집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그런 홍보라든지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대책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 밖 배움터에 교사 증원이라든지 처우 문제 그다음에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우리 학교 밖 아이들 관련해서 또 조례를 좀,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개정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셨고요.

최미경위원

일부 개정해서 하는 부분들 그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때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배움터에서 기존에 금년도에 3개 기관에 당초에 2명이었는데 3명을 지원해서 나름대로 발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었다. 그다음에 홍보하거나 또 나름대로 그 학생들을 케어하기에는 교사 3명이어서 안정적이었다. 더 확대를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개 배움터에 있어서는 내년도 2021년도에는 이미 시장님 방침받아서 더 똑같이 3명 지원해 주는 걸로 했었고, 거기에 생활임금이 180만 원, 200만 원인데 현실적으로 좀 더 올려달라는 그런 말씀 또 조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부서에서, 요 최근에 또 실무협의체를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 했는데 지난주에 해서 관계자분들 나와서 충분하게 그거 관련해서 또 미팅도 했었고, 그래서 또 나름대로 우리가 교육 돌봄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19일 날 거의 지급 계획이었는데 사실은 교육지원청의 협조도 있었지만 오류 나는 부분도 좀 많아서 지금 한 79% 정도, 70%가 좀 넘게 지원했고, 지금 거기에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년 학교 밖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개인정보를 다 받으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학교 밖이냐 건강으로 인해서 못 가냐 집에서 홈스쿨을 하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는, 그런 자료들이 한 1000여 명 지금 받은 상태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 아마 우리 지역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번 돌봄 교육비 지급하면서 전수조사가 되지 않을까.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꿈드림 상담복지센터를 또 연계시킬 것이고 거기에서 또 더 나아가서 배움터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은 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또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부서에서 더 신경 쓰고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과장님, 항상 열정 가지고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더불어서 함께 또 열심히 잘해 주시는 이용행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또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 있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최미경위원

중도 입국 청소년. 결혼, 외국 분하고 결혼했는데 자녀가 나중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청소년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또 학교 적응 못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학교 밖 청소년에서 중도 입국 청소년들 다문화 쪽 그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한번 전수조사가 된다라면 얼마 정도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성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긴밀하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하고 몽실학교 개관식 갔다 왔거든요. 거기 몽실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관할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지원청에서 지난번에 아마 개관식이, 당초에 올 상반기 때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특히 코로나 사유로 인해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거기 장학사하고도 좀 통화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히 몽실학교 자체가 청소년들한테 어떤 자치 배움터 이런 부분으로 나가고 거기에는 바리스타나 댄스나 방송 여러 가지 사업들을 프로그램을 제가 확인했었고, 또 학교 교육과정뿐만 아니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도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뿐만 아니고 우리 청소년팀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좀 노력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다음에 우리 배움터하고 연결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우리 그 옆에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있더라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문화재단에서 준비해서 곧,

최미경위원

우리시 소유잖아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지금 곧 개관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문화예술교육 우리 지금 문화 활동 지원 현황에도 보면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볼링, 수영, 통기타, 공예부터 해서 목공 이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그런 문화예술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자존감이라든지 사회성 향상, 우울감 극복이라든지 이런 쪽에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몽실학교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그 부분들이 같이 협업 체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꿈을 고민해 보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껏 그 공간을 좀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같이 거버넌스가 잘 구축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성남형교육팀에서도 관계자들하고 계속 지금 미팅하고 있고 또 아마 교육지원청에서도 교과과정으로 넣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관심 가지고 그런 부분들 지원체계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감자료 139페이지 본 위원이 요청한 건데 코로나19 관련 유치원·초중고 지원 현황 관련해서 방역 용품, 열화상카메라, 원격수업 도구 이런 부분들, 이것은 진짜 행감에서 보통 지적 사항들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선제 대응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도 원래 교육부에서 600인,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상만 해 줬고 이하 해 줬는데,

최미경위원

이상 학교에 1대밖에 안 됐고 이하에는 열화상카메라 지급 안 되는데 성남시에 다 지급됐어요.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아마 바로 그때 교육지원청에서 요청 왔었을 때 그다음 날 방침을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면서 바로 구매해서, 학교 현장에 보면 참 이게 되게 고맙다, 감사하다고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면 일일이 등교하는 아이들 아침마다 정문 앞에 서서 열 체크를 다 해야 되는데 열화상카메라 이거 선제적으로 보급하신 거 너무 잘하셨고, 방역 용품 그다음에 인터넷 수업 되면서 이런 원격수업 도구 이거 너무너무 선제적으로 성남시가 또 우리 서재섭 과장님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추가 질의 하실 때는 최대한 좀 짧게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예,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첨부 자료 이게 별책 요구목록 140번인데요, 외국인체험센터 프로그램. 외국어체험센터지요, 외국인이 아니라.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140번 외국어체험센터 프로그램 내역.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별책 자료입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별책 자료.

박은미위원

여기 5쪽에 강사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격증란이 이렇게 비어 있는 데가 좀 있어요. 2018년 이게 금상영어체험센터, 청솔영어체험센터, 중국어체험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어민 강사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한국인 강사 옆에 보면 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이렇게 공백으로 블랭크(blank)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요즘 웬만하면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채용을 자격요건을 가능하면 자격증 있는 채용으로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자격증이 없을 때는 경력 몇 년 이런 것을 좀 하고 계시나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아마 뒤에 자격요건이 첨부됐던 걸로 아는데…….

박은미위원

이 강사 채용은 가급적이면 자격이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페이지 3쪽에 보면 청솔영어체험센터에 지금 정규수업이 들어와 있어요. 청솔 정규수업 3학년 6학년, 청솔 전화 및 화상영어 5학년 6학년.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페이지?

박은미위원

3쪽에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아, 영어 체험 말씀하시나요?

박은미위원

예, 청솔체험센터. 이게 체험센터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센터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2020년도에 보니까 정규수업이 이게 2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학교 정규수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학교 학생들 정규수업을 한 것으로 보여져서.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취지가 금상영어체험센터나 청솔영어체험센터가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5학년 교과과정에 정규수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학교에서 별도로 방학이랄지 또 방과 후에 신청했었을 때 수업을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다문화 여기는 특별 수업이고요.

박은미위원

아, 정규수업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뒤 청솔영어체험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박은미위원

예, 청솔 정규수업 3학년 6학년.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여기는 분당구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센터거든요.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대부분 체험이거나 방과 후거나 이런데 올해부터는 정규수업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체험센터가 이게 학교 정규수업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좀, 아니, 없었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방향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게 이렇게 정규수업으로 고착하면 그만큼 체험수업이…… 이게 정규수업 시간 내에 학생들이 와서 학년별로 체험수업을 하는 거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꼭 방과 후만이 아니라.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그 청솔 학교 내에서의 정규수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거나 이게 일단 이렇게 시작하면 고착화될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아마 코로나19로 관련해 가지고 이번만 청솔만 이렇게 운영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특별히.

박은미위원

예,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운영하면 이게 한번 또 하면 이렇게 고착화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주의를 좀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성남형교육지원단 말씀인데요. 이번에 아마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또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의원님들께서 성남형교육지원단만큼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과에 보면 성남형교육팀이 있잖아요. 이 팀과 연계해서 교육청과 이렇게 연대해서 독립적으로, 재단의 재단 산하 조직으로 가는 것은 정말 적절치가 않고요. 이게 독립적으로 다시 독립해서 이게 교육팀과, 우리 여기 팀과 연계해서 교육청과 연대해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다시 재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강력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조직진단 할 때에 더 검토하셔 가지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재단에서 수행하는 과제와 이 성남형교육에서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많고 한데 이쪽에 편입이 됨으로써 이게 재단의 어떤 활동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너무 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독립적으로 해 주시고 성남시 성남형에 맞는 정책개발 위주로 해서 이게 지원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사실 위원님,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사실 “독립적, 독립적”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독립적으로 교육청하고 또 우리 성남형교육팀하고 늘 협업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사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성남형교육에 예산들이 자꾸만 청소년재단에 위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청소년재단,

박은미위원

위탁의 형식으로 사업이 자꾸 넘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성남에 맞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봐 사실 걱정이 되고요. 이번에도 저는 연구직을 공개 채용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수 인재들이 오셨다고는 하나 재단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 식으로 아마 배치가 된 것 같거든요, 인력 배치도.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결원에 있어서는 전문직들을 뽑았었고요. 또 재단에서 나름대로 역량 있는 두 팀장이 자리하고 있어서 지금 사실 지원단장님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늘 걱정했던 부분들, 고용안정이 최우선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됐고 또 독립성도 별도로, 지금 직제에는 들어가 있지만 독립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청소년재단에 있어서는 그 인프라를, 재단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떤 교과과정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사실 재단에서 순수하게 돌봄이랄지 방과후수업,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부분들은 사실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일부 목공 수업이랄지 또 이런 부분들은 수영 교실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은 구분이 다 돼 있습니다, 교과과정하고 또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금년 9월 1일 기준 해서 안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 있고, 그 부분의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소통하고 협력해서 더 진짜 성남형지원단이 더 발전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좀 그럼 적극적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박은미위원

또 하나 개선 사항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외고에 대한 꾸준한 2억 원에 대한 지원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꽤 오래됐지요. 몇 년째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 보고 한 번 드린 적 있었는데 사실 2004년부터 아마 건립이, 저도 쭉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도 한번 여쭤보고. 2004년에 아마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어떤 협업에 의해서 건축하게 됐고 기숙사 증축까지 해 줬었고 또 2009년까지는 대응비 매칭으로 5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2009년까지는 좀 안정적이다 해서 10년 11년 12년까지 지원 안 되다가 또 지역의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14년 지원되고 15년 지원이 안 되고 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2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원어민들 인건비, 기간제 세 사람하고 나머지 부분은 영어 그다음에 독일어 그다음에 중국어하고 러시아어에 대해서,

박은미위원

예, 중국어 이렇게 활성화 사업도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사업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2019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능 기부도 더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일부 삭감을 사실 했었습니다. 정부 방침도 있고 2024년 25년이면 일반고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예, 굉장히 특혜성이고요. 장기적으로, 이게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굉장히 공정하고 모든 학교에 균형 있게 안배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조례에 비추어 봐도 이게 좀 과도하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이게 매년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래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계속적으로 상반기 때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지역의 재능 기부 지역 공헌하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늘 지적해 주고 또 개선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남형교육지원단 직영이냐 아니면 위탁이냐 이 문제는 2016년부터 계속 지난하게 논의돼서 지금 결과가 만들어진 결과이니만큼 이 문제는 당분간 이걸 시스템 운영해 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재논의가 되도록 이렇게 가닥을 좀 잡아주시고요. 불필요하게 여기서 계속 그런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논의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시지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대안만 제시할게요. 우리가 지금 자료에 보면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했던 자료들을 쭉 정리해서 큰, 아주 두터운 자료로 별첨으로 제출해 주셨어요.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들을 많이 했고 좋은 성과들을 거뒀는데,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을 대응 투자로 해 온 지가 지금 몇 년 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0년이 좀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제 강산이 한 번쯤 변했지요. 지금의 형태의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할 건지 또는 아니면 개선된 또 다른 어떤 환경개선사업의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도 이 성과를 보면 금액 단위가 점차 작아지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패턴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굵직한 것들은 많이 이제 이루어졌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렇게 10년 동안에 걸쳐서, 여전히 계속해야겠지만. 그래서 어떤 재정립을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울러서 그린스마트스쿨사업과 관련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거기에 어떤 형태로 분리 또는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방향이 모색된 것 있나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환경개선사업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 10여 년 동안 대응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그 비율에 있어서 제가 인근 지자체 부분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이면 자체 사업으로 하고 5000에서 1억 그다음에 1억에서 2억, 2억 이상일 때는 50% 60% 70%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다른 지자체 자료를 파악을 했었는데, 우리 성남시가 경기 다른 지자체보다도 대응하는 비율이 높아서 좀 이 부분을 얼마 전에 경기도의 관련 부서장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희들 건의를 통해서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조금 더 부담이 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책을 방향을 가지고 갈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스마트스쿨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사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아무튼 공간 혁신이랄지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단지 우리 성남시에서는 복합화 부분, 40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해서 32개 학교에 대해서는 10개 정도, 10개 학교에 대해서 선정을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계속 지금 문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합화 부분에 있어서는 성남시에서 학교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축한다든지 리모델링했을 때 한 학교당 평균 65억을 잡아주고 있는데 앞으로 2025년까지 중장기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예산이 10개 동이면 수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 추이를 보면서 해야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무튼 선정이 되면, 그런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선뜻 우리 학교가 복합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나서지는 않습니다. 분당의 양영디지털고는 교장선생님 의지가 강해서 우리 학교는 복합화 사업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 보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한 상태,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복, 반복 아니면 내지는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 달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아까 우리 강신철 부위원장이 약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학교시설물 개방과 관련해서 지금 157개교 중에서 대부분 개방을 했잖아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데 일부 개방이 안 된 것들이 주로 보면 아까 무슨 건립 공사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쪽인데 그게 지금 현재 진행형인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공사가 다 완료되거나 이런 학교가 개방을 안 한 사례는 없습니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체육관은 지금 현재 개방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2019년 또 금년도에 완공된 부분에 있어서는 준공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개방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또 답변을 받았었고요. 또 못 하고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개방을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개방하도록 유도 좀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학교 개방과 관련돼서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고 개방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체육 지원 대책이라기보다도 각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아니, 그 학교 운동부 지적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학교시설을 개방하게 되면 사용료가 있어요, 사용료. 첫째는 사용료의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용료를 그거 사용하는 생활체육인들이 부담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시에서 동호인 육성 지원 차원에서,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과거에는 기금으로 지원하다가 지금은 일반 예산에서 지원한 게 있습니다. 연간 150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런 지원 대책에 있어서 이게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사용료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 거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실제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현재 우리가 사용료 지급하는 것이 대충 30~40만 원 정도될 거예요.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월,

상태

강상태위원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월. 문제는 지금 보면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개방률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운동장은 좀 개방을 많이 한 편인데,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체육관은 개방률이 떨어지고 있고 또 체육관에서 필요한 시설물인 냉난방시설을 가동해 주냐 안 해 주냐 이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면 냉난방 가동률은 더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비용 대비 수입이 작기 때문이지요. 사용료는 한 40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고 지금 그걸 개방했을 때 40만 원 가지고 사용료를 사용하는 그 비용을 충당한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는 좀 성에 안 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냉난방 개방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해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개방을 요구하면서 지원 대책을 좀 나름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난방비하고 냉방비 지원을 해 주려고 검토를 하고 법률 자문도 받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었는데 그게 사실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에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학교에 개방을 자유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인센티브로 내년도에 한 10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2000만 원씩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려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제가 그래서,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료 현실화와 그다음에 어떠한 지원방안을 수립해 달라는 얘기고요. 선거법 저촉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다 플러스해서 냉난방비 해결을 위한 그런 지원방안을 좀 세워 달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개방했을 때 따른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 문제입니다.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습성이 운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차량을 때로는 거기다가 주차장에 파킹해 놓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다가 빼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도래하지요. 그래서 다음 날 교직원들이 출근할 때 차량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좀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방안은 없는지 이런 문제도 아울러서 대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스마트스쿨사업 같은 걸 복합화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 지원 그런 건 해소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개방 요구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 주는 것이 개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애들이 교육의 어떠한 시설이 교육 침해를 받지 않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줘야 개방화도 탄력이 붙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지속적으로 개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각 학교의 학교장들은 책임성이나 안전 늘, 지금 명절 때면 다 아시겠지만 각 학교를 개방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나름대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학교장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교장선생님들은 위탁해서 지자체에서 관리해라. 그러면 그런 위탁을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시 차원이 아니고 중앙 부처에서 법을 개정시켜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더 검토,

상태

강상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지원 대책 중에서 선거법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현재 지원하고 있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용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정책 있잖아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마 어떤 명시적 근거가 있었다면,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것은 어떤 근거로 가능하지요? 그것도 한번 법률 검토 해 보고 그럼 거기다가 플러스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체육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수익자부담을 내면서 또 아까 위원장님이 150만 원씩 지원해 주면 150만 원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적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장

연간 150만 원이니까 월 15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건 가능한데 이건 안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평생교육과까지 하고 10분 정회하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다 해요, 그냥. 빨리빨리 다 해.

최미경위원

5분만 쉬었다 하지요.

박은미위원

5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5분만? 예, 그래요.

최미경위원

어저께 저희가 12시 7분에 끝나서 너무 무리가 됐어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단을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종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창 평생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성자 평생교육연계팀장입니다. 전미정 평생학습관운영팀장은 2021년도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으로 지금 현재 재택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박수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수감자료 19쪽을 한번 봐 주시고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몇 페이지요?

신철

강신철위원

결국 내용은, 19쪽. 위례평생학습관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자료 가져온 부분을 보면 1억 1300, 리모델링 총사업비가?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지금까지 들어간 게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것 가지고 가능한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나니까 건물, 저희들은 당초에는 오래 쓸 생각이 없었기 떄문에 간단히 리모델링을 했는데 주민들이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학습 욕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보완해 달라 그래 갖고 저희들이 지금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자산취득비 2300만 원이 올라오고 시설비에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현재 위례동 임시 청사로 쓰던 부분을 갖다가 평생학습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밖에서 틀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아요? 그 정도 가지고 돼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지금 그래도 많이 미흡한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디자인팀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왕 하시는 거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위례동 주민들이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좀, 거기 주차만 꽉꽉 찼어요, 도로가에 다녀보면, 차만. 그리고 이게 내년 1월 달부터 운영계획이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 문제가 제일 힘든 건데,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현재도 꽉 차 있어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한계점은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협조 요청 하지 마시고요, 일자리 차원에서 지역 주민 1명 좀 고용하세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검토하지 말고 좀 해 주세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예산이 입안되는 문제기 때문에,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연속해서 지금 현재 평생교육사 2명을 뽑은 상태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2명 가지고 주야를 운영한다, 가능한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2명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실제 지금 운영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2명 갖고는 모자라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정도 더 늘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어떤 걸 함에 있어서 심도 깊게 좀 깊이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3명 갖고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벅찰 것 같아요. 위례동 주민들 현재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수준 상당히 높아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울러서 그러면 평생교육사 3명, 1명 정도 더 추가한다고 그래서 3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청소, 관리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미화원은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 미화원 1명.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미화원 1명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 미화원도 역시 우리 수정구 위례동 지역 주민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어찌 됐든 이 부분들이 사실 우리 위례동 주민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또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좀 해 주시고, 특히 주차 문제, 거기가 주차가 한 30면에서 한 35면 되잖아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38면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런 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우리 수강생들이 차 가지고 거의 오실 건데 그런 걸 관리 안 한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도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역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꼭 고용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수감자료 163페이지 민주시민교육 관련 현황 자료 제가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시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얼마인가요, 총예산이?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네 가지 프로그램 해서 4000만 원 정도 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4000만 원이지요. 4000만원 예산 어떻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민주시민 조례가 2015년에 만들어서 2016년부터 교육이 들어갔는데 경기도 관내로 따진다 그러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저희 성남시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보면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민주시민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직영하는 교육 형태로 갔는데 저희들은 이제 교육 방식을 더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한 우리 입장에서 하는 교육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교육을 생각을 해 보고 있고 그다음에 가서 공모 방식,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서 아마 그 계획에 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아마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타 지체 예산을 한번 체크를 좀 해 봤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인근 시 용인시 같은 경우는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1억 4000이에요. 그리고 화성시, 우리시보다 작지요. 그런데 여기도 1억 4000, 파주시 같은 경우는 2억 39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지자체의 특성은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운영해서 체계적으로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시민교육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민주시민교육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합의되는 그런 도출 과정을 만들어낼 때에는 그런 민주시민교육이 베이스가 돼야 하는데, 우리 보니까 시에서도 작년에 보면 다양한 부서에서 퍼실리테이터가 각 조를 이루어서 포럼처럼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내년에도 또 본예산에 퍼실리테이터가 공론화 과정을 하는 이런 예산들이 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왕이면 성남시민이고 성남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예를 들면 민주시민교육이 체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역사회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 더 없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저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이 앞번에 언급하다시피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것이 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아마 2022년에 될 것 같은데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센터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게 일회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 민주시민교육이 좀 커리큘럼처럼 저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해서 그 부분들이 우리 성남시에 동마다 주민자치교육까지도 기본적으로 잘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상반기에 민주시민교육 이루어진 게 노인 민주시민교육하고 또 ‘선배 시민으로 살아가기, 일상 속 마을 실험실’ 해 갖고 두 가지 소양 과정부터 해 갖고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교육 설문을 받지 않습니까, 교육하고 나면 평가지. 설문지를 받았을 적에 나온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지역사회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수강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아’ ‘동네에서 진행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일상에서 많이 녹아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좋다’ ‘모든 의견이 동등하게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교육받고 난 다음에 교육의 효과 이 설문지 답변이 이런 답변이 많았고, 데이터가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교육에 대한 반응 ‘매우 그렇다’의 반응이 61%, ‘그렇다’가 23%, ‘보통’이 15.4% 이렇게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고, 무응답이 6명 있었지만 설문을 아주 꼼꼼하게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부분은 2019년도에 굉장히 좀 잘 운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사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요? (강상태 위원장, 강신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전혀 사업 못 한 건 아니고요, 상반기 사업은 못 했고 지금 하반기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하반기 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을 4000만 원은,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4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반납했고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2단계 격상돼 가지고 지금 또 못 하고 있는 거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최미경위원

민주시민교육 아까 과장님, 앞으로 또 많은 열의를 가지고 조례를 바탕으로 잘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 제가 꼼꼼하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부분들 의논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또 요청한 게 행복학습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행복학습지원센터는, 행복학습센터 이 취지가 뭔가요? 왜 제정을 하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행복학습센터는 우리가 있는 인프라라든가 장소 이런 것보다는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까지 같이 활용하자라는 취지에서 지역에 이런 자원들을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나누는 거버넌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근거리의 지역 주민들이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일정 장소를 정해서 거기를 행복학습센터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렇게 지정을 해서 공간 공유 등록을 하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18년도 103개소, 2019년도 92개소, 2020년도 89개소예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는 행복학습센터 41개 기관이 51개 공간을 등록하고 201회를 이용했다라고 하는데 그 201회 이용한 것이 주로 어떤 이용인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어디에 있는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미경위원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던 자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미경위원

행복학습센터 41개 기관이 51개 공간을 등록하고 201회를 이용을 했다라고, 총이용 횟수가 201회를 이용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201회 이용이,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고요. 공모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자기네들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그 숫자가 나올 겁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했냐면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이용한 건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한 건지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행복학습센터로 지정된 기관들이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지금 발전 방향 논의하기 위해서 또 밴드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 밴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지금 행복학습센터에 대해서는요, 매년 숫자가 감소하게 된 배경이 왜냐하면 의회에서 2018년도인가요? 2019년도인가 행정감사 시 지적 사항,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 “숫자를 늘리지 말고 내실을 기해라”라는 지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서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밴드라든가 저거, 매년 저희들이 설명회란 걸 했었는데 매년 5월 정도에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했고 그다음에는 매년 저희들이 교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행복학습센터에 2~3개 아니면 4개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그 공모사업을. 이렇기 때문에 각 학습센터별로 컨소시엄으로써 4개 3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사업들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학습센터들이, 행복학습센터들이 서로 발전 방향 논의하고 서로 교류를 하라고 밴드를 만들어놨는데 그 밴드가 운영을 하고 있나 제가 들어가 봤더니 게시물 조회도 굉장히 저조하고 그다음에 게시물을 올리고 나면 게시물 클릭하는 수가 게시물당 한 10개 이내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생교육과의 이런 뭐랄까, 공지 사항을 전달하는 기능의 역할밖에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네트워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이 있을 적에 컨소를 여러 개를 묶어서 같이하고, 그런 잘되는 사항들은 같이 공유를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또 역동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밴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복학습센터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멘토링제라는 걸 시행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잘하는 데하고 못하는 데를 해서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이런 것들을 갖다 해 준다고 그러면 많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밴드도 활용하지만 오프라인상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올해는 오프라인상에서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멘토링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간담회는 매년 하던 건데 올해만 못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2013년부터 매년 간담회 개최해서 그런 사업 활성화방안 논의를 했다고는 여겨지는데 그 횟수를 좀 더 늘려 가지고 비대면 쪽으로 간다라면 그런 부분이 또 발전 방안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우리 평생교육 조례에 의해서 우리 협의체가 구성돼 있지요, 실무협의체하고 평생교육 조례안에 협의체가.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지금 협의체 같은 경우는요, 민간 자원들 저희들이 쓰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야탑권은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그다음에 위례 권역은 3개 동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위원 모집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그게 아니라 18년도 19년도 20년도 지금 우리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그런 체계 구축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우리 조례상에 있는 성남시평생교육협의회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조례상에 2개가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니까 11월 29일 날 협의회가 이루어졌고 19년도 12월 3일 날 이루어졌고 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실무협의체 이 부분은 아예 18년도 19년도 20년도는 코로나 치더라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곳이 실무협의체인데 거의 형식적으로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회의 개최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 모집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할 거고, 아니, 평생교육협의회는. 그 실무협의회는 2개의 협의회를 구성할 거예요. 야탑학습관 하나하고 위례학습관을 구성할 건데,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는 분기에 한 번씩 운영해 나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못 했던 걸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 계세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 nbsp;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연구용역 보고서가 와 있네요. 이 연구용역 지금 자원조사, 평생학습 자원 분석 연구용역 그다음에 전달체계 구축 용역 이렇게 두 가지 수행을 하셔서 제가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이 연구용역을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로 성별은 평생학습 이용을 많이 하는 분들 대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여성 80%고 그다음에 주요 연령대가 41세에서 50세가 주로 답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대상이 앞으로 40~50세 이 연령대, 이거 책 112쪽입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몇 페이지지요?

박은미위원

112쪽, 요구목록 156번.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자료 확인)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 평생학습 대상이 40~50대가 굉장히 적극적이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응답자 거주지역을 보면 권역별로, 사실 저 분당 권역이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역시나 답변을 한 65% 이상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 게 보이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또 결과에 있어서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를 물었더니 교양보다는 학습 지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습. 그래서 이 연령대 분들이 교양 지향보다 학습 지향이 많아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더 보시겠어요? 115쪽에 보면요, 프로그램 만족도가 있어서 누구에게 옆 사람에게 추천하겠느냐 이런 걸 보면 분당 남부 권역이 92.6%로 제일 높아요. 왜 이렇게 가장 열의가 있게 추천하겠다 이런 게 나왔을까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아마도 분당 남부 권역 같은 경우는 학습 기회가 지금 야탑권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기회가, 열의 있는 사람이 야탑까지 와서 교육을 받았던 거지요. 그래서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거 뭐 평생학습 하려면, 구미동 쪽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야탑까지 가야 되고 중원수련관까지 가야 되고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열의가 있기 때문에 멀리 참여하시다 보니 당연히 옆에 추천하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정말 이게 사실 분당 남부 포함, 처음에 권역별 편성할 때 없었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얼마나 이쪽에 이런 평생학습관이 필요한지가 더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요. 117쪽에 보면요, 평생교육 주로 이용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보면 이것도 역시 평생학습관이 한 50%, 도서관 37% 해 가지고 거의 88% 가까이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권역별을 어떻게 나누느냐인데 지금 권역별 나온 분포가 123쪽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쪽에 권역별 나온 걸 보면 미금, 정자, 야탑, 판교, 수정구 본도심, 서현, 수내 이렇게 나뉘어 있고……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자원조사를 통해서 이 평생학습관이 분당 남부 아니면 분당 뭐, 이거 분당을 북부·남부 이렇게 나누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 평생학습관이 얼마만한 규모에 몇 명이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이 같이 이루어져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규모를 말씀드릴 때 제가 이쪽에 워낙 평생학습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요를 수용할 만한 그런 시설의 규모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주차장 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과연 몇 명이나 수용할 만한 그런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제일 관심사거든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지금 평생학습관이라는 걸 권역별로 하게 된 배경은, 그 말씀 드리기 이전에 평생학습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역에는 평생학습시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부터 시작을 해 갖고 복지회관이라든 이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권역별 학습관 체제를 만든 것은 3단계 계층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학교로 따지면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만든 건데 생활권역에 있는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복지관 같은 건 초등학교 개념으로 보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서 권역별로 만드는 것은 중고등학교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권역별로 나누게 된 배경은 왜 그렇게 나눴냐면 수정 권역, 위례 권역 그다음에 분당 권역, 분당 남부 권역, 판교 권역을 나누게 된 배경은 우리 도시계획, 2035계획에 나온 생활권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차용해서 지금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 시설이 얼마가 들어갈 건지 얼마나 수용할 거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건축물 연면적 사항으로써 500에서 1000평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가 대부분 입지 여건 자리가 복합건물들이에요.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다른 시설, 위례 권역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간 공유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보다는 넓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분당 남부 권역도 마찬가지예요. 분당 남부 권역도 상당히 넓어질 거고 면적을 확정하지는 않았었어요. 면적은 확정하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들어갈 시설들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연구보고서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지을 단계, 실시설계에 들어가 봐야지 면적은 확정이 될 거고, 각 실별로 각 학습관별로 얼마를 수용할 건가. 저희들 목표는 야탑만큼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탑은 대학교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최상급이기 때문에 야탑의 비중을 낮추고 야탑만큼이 쓰는 수용할 인원을 갖다가 각 거점 학습관으로 수용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130~140개 정도로 운영이 돌아가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지금 평생학습 시설 굉장히 많다 하셨는데요, 분당 남부 쪽에는 거의 없어요. 아시겠지만,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많냐면 평생학습관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주민센터, 가까이에 있는 주민센터,

박은미위원

아니,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센터 어르신들만으로도 줄 섭니다. 지금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박은미위원

우리 40~50대 거기,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박은미위원

복지관, 복지관.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저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거지 각 동마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다른 권역은 모자란 걸 채워주는지 모르겠는데요, 분당 남부는 복지관조차도 부족합니다. 저희 아시겠지만 하얀마을종합복지관하고 분당노인종합복지관밖에 없어요. 2개밖에, 복지관도 그것밖에 없어요. 어르신들 수용도 지금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지역들은 막 넘쳐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당 남부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용인시라고 그래요, 구미동은 용인시라고.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는…… 제가 정말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가 좀 어렵고요. 저는 지난번에 어느 주차장 부지에 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또 전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 분당 남부권은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실수요자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정말 여기 자원조사 분석을 남부권은 좀 더 자세하게 했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실수요자 분석해서 정말 인원들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하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리가 아마 정자동하고 금곡동 위주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2030 생활권역 말씀하셨는데요, 이 책자에 보시면 구미동 생활권으로 해서 30만이라고 나옵니다, 구미동 생활권으로. 저도 이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저쪽 금곡동, 그러니까 정확히 성남시를 봤을 때 약간 왼쪽, 서쪽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쪽으로 정자동과 이렇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권역이 되고요. 사실 구미동하고는 이쪽 어느 쪽이지요? 동쪽 방향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전체 권역으로 노인복지관 있는 곳으로부터 해서 구미동 생활권역만 30만이라고 지금 표기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4050, 60 초반까지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나 시설이 정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정말 모든 30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동안에 부족했던 시설이 담기를 바래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실수요 정말 파악하셔서 규모 맞게 처음에 하실 때부터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래요, 권역별. 처음에 남부가 아예 들어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이 밑에까지 아주 서현 밑으로는 내려오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래요. 예, 이거 여기까지 하고요.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박은미 위원님 말씀에 좀 더 기울여서 더 살펴보고 더 쳐다보고 더 검토해서 더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저 한 가지 과장님, 플랫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정말 잘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원 이런 데서 했던 모든, 모든 프로그램을 다 담아서 이게 지금 통합해서 여기서 신청하고 수강료 결제하고 그렇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특히 제일 많은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를 덜었다고 보는 것이 환불이에요, 환불. 사실, 환불. 그거 일수로 해서 환불하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주민센터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통해서 여기에서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면 그런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얼마나 추산하고 계신 건가요?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얼마가 이용할지는 지금 현재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이용에 제한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을 2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게 저희들은 더 늘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성남시에서 통계로 잡혀 있는 인원이 평생학습 인원이 40만 명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박은미위원

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그래서 40만 명을 다 수용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사실 4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을 40만 명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동시접속을 2만 명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잘 다운되지 않고 갈 수 있을지가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시간대를 나눠서 잘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운영 방안에 보면 온라인 평생학습 여기 팀 구성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팀장 포함 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비대면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서 4차산업혁명으로 이러다 보니까 브랜디드(branded) 방식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 콘텐츠 제작까지도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기존에 이게 플랫폼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플랫폼도 플랫폼이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 교육이라든가 시민교육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더 훨씬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당장 봐도 플랫폼이 개발이 완료됐고 지금 적용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건 모자라요. 그 사람이 지금 업무 과부하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팀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좀 늘려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지금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지금 보니까 대부분,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전산직이 지금 현재 1명 있는데 3명 정도는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를 관리한 평생학습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 전반적인 사업을 해 나갈 행정직이 1명 있어야 하고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5명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명 있으니까 4명 정도는 늘려야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사실 교육 콘텐츠 제작한다는 게 굉장히 아무튼 앞으로,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어려운 업무입니다.

박은미위원

업무량이 많아질 것 같고요. 차라리 온라인 API 연결 방식 이런 식의, 요즘에 이런 콘텐츠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일단 링크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할 수만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클 것 같기는 합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식(GSEEK)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 나올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거 지금 구성하고 운영하는 거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거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전산직 세 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꼭 엄수하셔 가지고 운영 잘할 수 있도록 팀 구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없어요? 없으세요?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예, 최현백 위원님 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이에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박은미 위원님이 구미 생활권 30만이라는데 그거 하나 해 주시면 되지, 뭘 그렇게…….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아마 니즈 파악이 이루어질 겁니다. 니즈 파악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서은경 위원님도 성남 남부권이에요. 남부권에 그 시설이 그렇게 없다는데 해 주세요. 예산 올리세요. 제가 해 드릴게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한국판 뉴딜 아시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문재인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디지털뉴딜 그다음에 그린뉴딜, 지역형뉴딜을 포함해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온 국민 평생 장학금, 사회안전망 도입 차원에서요. 이걸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평생학습에 그동안, 문해교육 아시지요? 문해교육. 문해교육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문해교육이 뭔지 아시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뭔데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문해교육이라는 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쓰고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말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사전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예요, 척도인데, 주로 그러면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도 아시겠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대상이 어떻게 돼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지금 문해교육 대상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인구의 8%라고 나와 있는 숫자예요. 8%, 6만 6000명 정도 나와 있는데, 중학교 이전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는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한계는 좀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숫자가 적지 않네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광명시에서 문해교육 관련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는데 혹시 아세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지금 광명시 것은 광명시, 영등포구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생교육 기본소득 개념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미나도 한 번 했었고요. 세미나를 한 번 했었고, 저희도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 갖고 저희도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한발 더 나갔어요, 광명시가. 국비 공모사업에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라는 주제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 3억을 받았어요. 장애인 평생학습에도 역시 문해교육이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인데, 아니, 광명시에서 이럴 동안 우리 대수도권의,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초단체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성남시가 문해교육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뭐 준비하는 것 좀 있어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바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남시에서 8%, 6만 6000명 정도 문해교육 대상자가 있는데, 저희 문해교육이라든가 학력 보충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한 1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나마 지금 와서 교육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학습 여건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장학금이라든가, 명칭은 별도로 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저희들이 만들어 볼까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일단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온국민장학금제도예요, 온국민장학금제도. 지금 논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처럼 온 국민을 한다라는 것은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 계산을 안 해 본 건 아닌데 광명시처럼 일정, 특정 연도가 지나면 기본소득을 얼마, 적정 30만 원 준다고 생각했을 경우 한 70억 정도가 연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가서 문해교육을 초중고를 입학하는 사람들, 입학하는 사람들 입학금 형식 아니면 장학금, 입학과 졸업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액수는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입학금 형식으로 한 30만 원 준다고 그랬으면 한 1억 6000 1억 70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학금, 장학금, 졸업 축하금 이렇게 2번 나눠 준다 그러면 3~4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광명시 정도 것은 그 사례는 공부를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광명시는 만 50세가 되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지금 보니까 29억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광명시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되기 때문에요.

현백

최현백위원

한 30만 될 거예요. 한 30만 되는데, 만 50세가 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더라고요. 물론 시 정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독서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책 읽는 도시 성남’ 기본적인 테마를 갖고 계신 분이라 이런 먹고살기 바빠 가지고 공부할 때를 놓쳐 가지고 이렇게 이제 와서 나이 드셔 갖고 공부를 하려고 하고 노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정부 차원에서도 평생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지금, 헌법 31조라 그래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31조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평생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지금 활발하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좀 확대해 보세요. 조금 확대해 보세요. 대상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한 500명 예상하신다고 그랬나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저희도 한 500~1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확대해 보세요. 확대해 보셔 가지고…… 모르겠어요. 저쪽에 광명 쪽은 지역화폐로 하면 광명 쪽의 지역화폐는 얼마나 확산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상점 수예요, 상점 수. 상점에 갔을 때 학습 준비물이나 이런 걸 구매할 수 있는 게 지역화폐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광명이.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가능해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시도 지금 가능해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지금 6만 60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준비하실 때 6만 6000명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제가 볼 때.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때를 놓쳐서 공부 못 하고 이렇게 나이 드셔서 배우고자 하는 욕구잖아요. 우리시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계획 한번 잘 짜보세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잘 짜보세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웃음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또 추가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3.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16분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신철 부위원장, 강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내 정리)

상태

강상태위원장

배석자도 다 들어오셨지요? 이세형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배석자까지 다 소개하십시오.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송우규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재학 시설조성팀장입니다. 강용모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보조금 지원 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하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대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연가 중으로 자리하지 못했고, 박재일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사무국장이 배석했습니다. 권금중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공석인 관계로 안지훈 운영관리팀장이 배석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송영규 성남종합운동장 소장님 참석했습니다. 안만섭 탄천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조성호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감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으로 오신 지 언제 됐지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지난 11월 2일 자로.

신철

강신철위원

11월 2일 자요. 그러면 많이 모르시겠네, 아직 업무 파악 하시는 데. 그렇지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우선 한성정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부분이 있나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제가 제일 먼저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약 의뢰 중이고요. 그리고 회계 부서에서 지금 공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공원과하고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로 사용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공유해서 빨리 진행 좀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위원장님, 체육회 사무국장 좀 배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권금중 사무국장님, 직·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 권금중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국장님, 우리 도민체전 준비를 현재 체육회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체전 출전 종목이 25개 종목이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25개 종목에 대해서는 자료 좀 요청하고요. 지금 어떻게 준비하는지 간략하게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 경기도체육회 이사회 대비해서요, 11월 한 달 동안 시청 외벽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담당 부서인 진흥과하고 장애인체육회와 같이 한 TF에서 온라인 서명운동이라든지 온라인 홍보활동 또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활동 이런 걸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부터는 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최종 이사회 판결에 대비해서 이사회 명단을 가지고 심도 있게 그분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 분들입니다. 한분 한분 멘토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해서 많이 홍보해서 꼭 관철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이 나오시기 전에 우리 성남FC 사무국장님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FC사무국장님, 직·성명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세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안녕하십니까? 성남FC 사무국장 박재일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안녕하십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국장님, FC 사무국장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주로?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일단 대표님을 보좌하면서 사무국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극수

안극수위원

총괄 책임 맡고 계신 거지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맡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유인물 258쪽, 성남FC 외국인 용병 자자 선수 영입 배경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해당 자료는 선수·구단 간 비밀 유지 조항 및 구단 경영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다가 해서 자료를 못 줬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못 준 것까지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7항인데, 본 위원이 이건 수긍하고 싶지는 않지만 수긍을 해 드릴게요. 다만 이런 거면 사전에 오셔서 미리 좀 얘기를 해 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1년에 한 번씩 보는 감사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것은 오픈은 시키지 못하더라도 해당 위원한테는 와서 눈으로 확인이라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좀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 외국인 선수 자자 선수가 2억 1600만 원에 우리시가 영입을 했었는데 알다시피 한 게임도 못 뛰고 4개월 5개월 만에 도로 지금 가버렸어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2억 16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사무국장 돈으로 준 거예요, 대표이사 돈으로 준 거예요, 시민의 돈으로 준 거예요? 누구 돈으로 줬습니까?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시민의 돈으로 집행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시민의 돈으로 줬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하는 지역의 시의원이고 그래서 이 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답변을 잘못하시면 의회에서 이거 감사도 해야 되고 법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고발 조치까지 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비밀 조항으로 했든 그건 내부 간의 거래일 뿐이고 시민의 돈을 이렇게 헛되이 잘못 쓰라고 시에서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외국인 이 선수를 자자를 영입하게 된 배경서부터 도로, 한 게임도 뛰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과정까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별도로 가서 내용을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공개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만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19년 1월에 전지훈련을 갔을 때, 아니, 그 전에 2019년 1월에 저희 국내 선수 1명의 이적을 통해서 이적 수입이 확보가 되게 되면 외국인 스트라이커를 좀 영입해야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선수 이적이 불발이 되면서 외국인 선수 영입이 좀 어려워졌었고요. 저희가 그 상황에서 해외 전지훈련을 떠났었습니다. 전지훈련을 떠난 상태에서 연습경기나 이런 경기를 본 상황에서는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가 부재됨으로써 문제점이 노출이 돼서 용병을 좀 한번 영입하는 것을 재추진하자라고 하는 것을 감독과 구단과 다 합의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자자라는 선수를 영입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를 영입을 하였습니다마는 당시에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나 코칭스태프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선수 기량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뛰어난 선수다, 단 선수는 이런 자기만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개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사는 피력을 했었고, 이런 상태에서 자자 선수가 3월 달에 들어와서 저희하고 계약을 맺고 훈련을 시작했는데, 그 자자 선수가 국내 저희 구단에 좀 적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이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압축을 하면 외국인 스트라이커가 필요해서 자자 선수를 영입했는데, 영입을 해서 보니까 자자 선수가 국내의 이런 어떠한 흐름이나 우리 성남FC에 적응을 잘 못 했다, 지금 압축을 시키면 이 내용은 이거네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적응을 못 한 것은 우리 과실이 아니잖아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그렇지만 그걸 적응하게끔 만드는 게 코칭스태프와 구단의 책임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잘 못 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잘하고 잘못한 것 그런 것을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다가 자자 선수를 영입했지만 영입해서 게임도 못 뛰고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계약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따른 과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그 계약서에는 명시가 돼 있을 것이고, 그 계약서는 내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 계약하는 조건은 그쪽 선수 측보다는 우리 측의 입장이 더 좋은 쪽으로 그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갑과 을의 계약을 하는 차원에서. 그랬을 때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2억 1600만 원씩이나 손실을 시켰다고 보면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다음서부터 잘하는 것은 다음서부터 다시 잘하는 것은 분명한데, 일단은 감사에서 이 감사 보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면 그 돈을 다시 원점에다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과실이 계약서를 내가 정확하게 안 봤지만 우리 FC 쪽에서 했다라고 그러면 그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든지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무국장이 지든지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요. 왜 시민 혈세 2억 1600만 원을 그냥 줘서 그냥 날려버립니까?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그런데 이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 선수가 계속 더 있으면 저희는 계약관계에 의해서 돈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호계약을 해지를 한 겁니다,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더 나가고 덜 나가고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까지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책임을 그럼 더 물어야지요. 무슨 그냥 얼굴만 보고 그냥 무슨 면접만 보고 채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기량을 보고 들어왔었, 데리고,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에이전트나 뭐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 조건과 그쪽의 조건과 어느 정도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거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거래를 하듯이 해 가지고 사 가지고 오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거래를 하지는 않고요, 수많은 선수들 중에서 이렇게 적응 못 했던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것도 계약서를 오픈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시고.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은 우리 FC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수를 좀 더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저희 성남FC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게 무슨 개인회사가 아니잖아요. FC는 시민 구단이고, 구단에서 운영되는 자금은 시민들의 돈이고,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돈에 대한 부분을? 그럼 지금 국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2억 1600만 원 변상해 놓을 겁니까?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그러지는 않고요. 단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단지 계약 과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상호 해지하는 게 좀 더 구단에 더 이익이고 시민 혈세 덜 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지를 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참말로. 지금이라도 해지하는 게 2억 1600만 원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서부터 그렇게 잘못됐을 때는 시민의 세금이 더 나간다는 것을 알고 처음서부터 그런 계약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국장님, 여기에서 지금 논란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이건 정식적으로다가 고발 조치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이것에 대한 지적이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는 집행부에서 국장께서 나서서 진위 파악을 해 보고 이 계약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우리가 불리한 건지, 상대측이 불리한 건지 그에 따른 적정하게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대표이사는 개인 어떤 신상으로다 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체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세요. 그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우리시의 입장은 어떤지. 지금 성남FC의 입장은 전혀 책임이 없다 그러고, 더 이상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해지하는 게 그나마 시민 혈세를 더 아끼는 거다 이것은 지금의 결과이고 지금 과정일 뿐인데, 최초에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한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경우에 성공하는 사례가 있고 실패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게 저희 구단뿐만 아니라 여러 구단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자자 선수를 영입한 게 저희가 성공한 사례는 당연히 아니고 성공하지 못한 사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2016년에 성남FC에서 티아고를 영입을 했을 때 굉장히, 19개 경기 출전해서 13득점 5도움 기록하면서 K리그에서 가장 활약이 좋은 외국인 선수로 평가를 받아서 티아고가 사우디로 이적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영입했던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받고 사우디로 이적을 했는데, 결국 사우디에서 적응을 못 하고 경기 출전을 전혀 못 하고 다시 국내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북현대 팀으로 가게 되는데 전북현대 팀에서도 역시 적응을 못 해서 두 경기밖에 출전을 못 했고 이런 사례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서,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렇게 국장님, 그렇게 적응을 못 해서 하는 건 충분히 이해 가지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경제적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했길래, 계약을. 그렇게 자기가 자기 과실로 인해서 어떠한 우리 측에 이렇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 측에서 갑에서, 우리 쪽에서 이것은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개인 대 개인으로 국장님하고 나하고 계약을 한다고 쳐봐요. 나는 나의 더 좋은 그런 어떤 입장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고서 하겠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시간이 계속 가니까 FC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한번 세부적으로다 그 계약서 내용도 한번 보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후에 답변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시간 갑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자자 선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선수 영입이 되면 본인의 어떤 적응을 못 한 부분들도 있고, 환경에 적응 못 한 부분, 전술 적합도에 잘 맞지 않는 부분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서, 이 친구는 저희 어떤 전술이라든지 아니면 선수 간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다 적응을 잘 못 해서 경기에 출전을 못 하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계약을 해지하게 됐고, 저희가 2억 전체를 다 준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돈들이 지급이 됐고 그 기간 이후의 것들은 지급이 당연히 안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1600만 원을 그 친구가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 친구한테 우리가 지급을 한 거잖아요, 결과적인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갑론 해 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 정리를 해서 국장님,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다 보고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 줘 보세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다음은 우리 성남시 체육회 사무국장님.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바로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조금 아까 시간이 좀 제가 짧아서 질의를 잘 못 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민체전에 22개 종목이 있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아까 탁구, 성남시 탁구선수들, 나도 우리 아까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일부 그 부분에 또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장전입을 이 탁구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해 다 놨습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현실적으로 맞고요. 그게 이제,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지금 탁구선수들이 다 한곳으로다가 이렇게 위장전입 해 놨어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지금 22개 종목에 대해서 그 선수들에 대한 주민등록지상의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지금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갖다줘 보세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탁구협회 같이 외부에서 외인 구단 위주로다가 어느 한 집단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해 놓는지, 우리 성남시가. 시장의 방침이 그런 건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22개 종목이 주로 보면 외인 구단으로다가 다 구성이 돼 가지고 어느 한곳으로다가 가서 주소를 다 해 놓은 걸로다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건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사무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 지금의 실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기준이 그래요. 운동은 2등은 없습니다. 1등을 해야 빛이 나는 거고, 1등한테만 금메달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으로다가 이 경기도체육대회나 22개 종목별 단체 그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등이 목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인 구단으로다가 우리 22개 종목들이 상당히 그런 선수들이, 주소가 우리 성남시민이 아닌 그런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위장전입이다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배척한다라고 그러면 경기도에 출전할 우리 자구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선수들이 우리 성남시체육회에서도 이렇게 다 전부 다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거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그게 도민체전이라는 것은 엘리트 대회입니다, 전국체전처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수를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각 22개 종목단체에서 거기에 맞는 엘리트 선수를 모집하다 보니까 아까 서은경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타 종목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회 1년 전에 주소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소지를 옮겨 놓고 대부분은 그다음에 전입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어정쩡하게 답변해 주지 마시고, 22개 종목 중에 이렇게 탁구선수들 같이 이렇게 외인 구단으로다가 우리 한꺼번에, 사실은 우리 시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위장으로다가 전입한 이런 선수들이 우리 성남시에 몇 명이나 되는지 이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선수들을 만약에 배척을 시키면 경기도체육대회에 나가는, 종목별로다가 나가잖아요, 지금 22개. 상당히 우리시 체육회에서는 이끌어나가기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성적은 뭐 어차피 내는 게 맞겠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성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선수들의 구성원을.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구성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구성원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트 대회다 보니까 그중의 우수한 선수들을 누가 많이 데려오느냐, 확보를 하느냐.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엘리트 대회가 사실 그런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바뀌어야 되는 관행인데.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국장님, 여기서 묻는 것은 팩트는 이겁니다. 이렇게 외인 구단으로다가 형성돼 있는 22개 종목단체에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많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보려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배척을 한다면 우리가 좋은 성적은 거두지는 못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그러한 생각은 좀 있습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당연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그래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장전입 돼 있는 그런 상황은 다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리인데, 저희가 사실 계도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입이 첫해에는 부득이하게 하더라도 두 번째 해부터는 전입을 하시라고 지금도 계도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앞으로 방향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좋은 선수, 능력 있는 선수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런 선수보다는 시민들의 화합과 뭐 어떠한 이런 거 위주로다가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겁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요. 도민체전은 일단 엘리트 대회를 맞추고요. 맞추고, 그 대신 외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소지만 이전하는 이런 선수들을 좀 앞으로 최대한 배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체육대회에 나가서 우리 순수하게 성남시민들 위주로다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로다가 선수가 짜여져서 그분들이 대회를 나가면 그분들의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그 결실은 거들어지는 건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어떤 축구든 씨름이든 배구든 그래도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식으로 돼서 좋은 성적과 결과를 얻어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만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시 체육회에서는, 앞으로 우리시 체육회에서는 그런 선수가 필요 없다, 전부 다 이 자구책에서 외부에서 이런 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영입을 안 할 거다, 기조가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가고, 앞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외부에서 이렇게 탁구협회처럼 이렇게 외인 구단으로다가 엮여져 있는 사람들은 금년 외에는 내년도서부터는 거의 다 정리를 시켜서 가야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사무국장이, 사무국장이 그렇게 정리하는 건 아닌데.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사실 오늘 얘기 나온 게 아니고요. 작년부터 봤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과거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주소지만 옮겨 놓고 성남시의 유니폼을 입고 뛰는 건 문제가 아니라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것은 사무국장님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금 질문의 요지는 지금 안극수 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이 핵심이 맞아요. 우리가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직장 운동부 외의 다른 종목들은 우리가 경쟁력을, 일반인들이 나가서는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수선수 제도를 통해서, 소위 이야기하자면 편법적인 위장전입 같은 걸 통해서 관행적으로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서 상위 성적 유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걸 지금 그 예산 지원 같은 거 다 내년부터 예산 요구 안 할 거예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예산 지원과는 좀 틀리게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지금 그런 제도가 그냥 뭐 지양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극수

안극수위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다가 다 고발 조치 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라고 저는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무국장님. 지금 발언 잘하셔야 돼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제가 뭐 발언했듯이,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지금 말씀한 게 지금 그렇게 그대로 얘기하신 거라니까. 앞으로 그렇게 엘리트 지금 주장하셨고 성남시민 위주로다가,

상태

강상태위원장

정도로 가겠다고 하면 예산을 잘라야 하는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서은경위원

잠시만, 저기 발언 다 하셨으면 저도 좀 발언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요, 잠깐만.

상태

강상태위원장

정리하시고요. 아니아니, 지금 이 답변을 국장이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책임성 없게 답변해서 제가 지금 그게 그렇게 결정을 다 하고 체육회 차원에서 결정이 다 된 내용이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아니지요. 지금 계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수선수 지원이란 제도가 생기면서 외부에서 어차피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우수선수를 지원하는 거고 거기에는 엘리트 선수들이 주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냥 주소지만 옮겨 놓은 게 사실 그 취지에는 맞더라도 될 수 있으면 주소지를 옮겨왔더라도 그 이듬해부터는 좀 이전도 하고 성남시 관내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계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앞으로,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럼 그러세요. 이 제도는 유지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성남시민으로 이렇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전을 시키는 거지요. 예, 그런,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성남시민으로, 확실한 성남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이사를 오고 이사를 오는 사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이전시키는 것을 하루아침에 할 수 없으니 계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요. 물론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과거처럼 그냥 무조건 주소지만 옮겨 놓고, 이것도 사실 아무리 우리가 뜻이 좋다고 해서 계도하니까 이전 이쪽을 지금 계도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사무국장님이 굉장히 이게 지금 굉장히 부적절한 대화거든요. 오픈된 장소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이게 다 녹음이 되고 속기가 되는 이러한 부분이라 나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나도 오래전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왜냐하면 이왕이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순수하게 체육이 그냥 어디서 외부에서 외인 구단으로다가 영입해서 주소지만 여기다 두고 하지 말고 그 선수들을 전부 다 가족까지 다 이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족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답변이 안 돼. 계도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게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보니까 그게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탁구선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외인 구단으로다가 위장전입을 다 해 놓다 보니까 거기에서 국장님이 뭔가 액션을 꺼내주고 지금 우리 성남시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해 나가겠다 이러면 되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는 위장전입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몇 년 정도나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납득력이 가고 설득력이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 이게 그런 분들은 다 앞으로는 정리를 하고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진 거지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 자료를 받아보고 만약에 위장전입으로다가 된 게 문제가 되면 의회에서 위장전입이다라고 이의를 제기해서 그 사람들을 선수로 앞으로는 못 뛰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의 생각은 제가 무슨 생각인지 아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일단은 아무튼 그 안건이 나오는 대로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 엘리트 선수들이 인프라가 그렇게 탄탄하고 넓은 것도 아니고요. 또 이제까지의 체육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심을 가지고 모든 대회에 출전하면서 그게 목표가 됐던 식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관행, 편법 얘기했는데 이게 정당화될 수 없어요. 이제까지 관행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 앞으로도 가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이제 의식을 했으니까 고쳐가는 게 맞는 거예요. ‘성적이 제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요? 우리 지금 성적 제일이다 보니까 폭언, 폭행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무조건 1등이 최고라고 하니까. 이제까지 주소 옮겨서, 저는 그렇습니다. 주소 옮겨서 경기 뛰고 그러고 나서 그 주소 계속 있어서 우수선수로, 한 1년에 아까 등급 얘기했는데 한 40~60까지 등급 A부터 등급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최하 40만 원씩만 해도 저희가 한 선수당 500 정도 지원되는 거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11개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사실은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한다면. 성남시에, 1년에 한 번 성남시 우승했다고 그 타이틀 하나 걸어준 걸 가지고 성남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도 알지요. 개인이 아니다 보니까 가족이 옮겨 온다? 뭐 이런 건 참 어려운 문제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성남시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남시 탁구 발전을 위해서 코칭을 한다거나 이런 기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소만 옮겨놨다고 해서 그걸 기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셔야지 되는데, 지금 제가 그 주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사실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뭐 이러니까 이제까지 다른 선수들 22개 종목들 다 일괄 조사해 가지고 주소이전 하는 거 다 빼고 그러면 선수 구성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협박입니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시대가 변했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극수

안극수위원

아, 동의해. 우리 서은경 위원님, 동의해요.

서은경위원

왜 체육회에 한해서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고수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주문할게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다시 한번 주문할게요. 이거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가 이렇게 된 것도 참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방향성에 있어서는 성남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무리 우수한 선수라도 시간이 지납니다. 그다음에 더 우수한 선수도 나와요.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고수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세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분 06분 감사계속)

18시 51분 감사중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계속해서 감사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남 100만 시민과 우리 성남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선수들 사기 문제와 관련된 문제 또 우리 시장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절제해서 얘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뭐 영전, 영전은 맞잖아요, 구청에서 시로 왔으니까.

웃음소리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영전이라 그러면 영전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잠깐 뒤로 가 계시고요. FC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이에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어디 갔어? (자료 확인) 아까 258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자료 확인)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행감 기간 중에 아직 사퇴 처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자자 말씀하시는가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말고요, 대표이사님.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일신상의 이유로,

현백

최현백위원

사퇴 수리됐어요, 안 됐어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되셨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휴가 중이라며, 아까.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11월 30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직 수리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

현백

최현백위원

이성적으로 좀 하려고 그래도…… 창피해서 못 앉아 있겠어, 진짜. 제가 뭐라 그랬어요? 258페이지 259페이지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면 262페이지 ‘향후 5개년 자립 경영 대책 및 운영계획’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게 뭐예요, 9조 7항이?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현백

최현백위원

법인이면 가서 알아서 주식회사답게 나가서 돈 벌어다 쓰세요! 이런 걸 왜 공개 못 해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자자 같은 경우에는 선수와 구단 간의 비밀 유지 조항 사항도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비밀 유지 조항이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 부분만 발췌해서 갖고 와 보세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세상에 뭐 뻑하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갖다 들이대고, 예산 없으면 예산 달라고 와서 시의회에 와서……. 자자가 잠만 자다 간 것은 성남시, 축구 관계자, 성남FC 팬들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성과급도 마찬가지예요. 김00 아니면 직급만 넣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개인정보가 돼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위원님, 개인정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현백

최현백위원

사법기관하고 뭔 관계가 있어. 000 얼마, 000 얼마 하면 되지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일단 이게 공개적으로 자료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 즉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열람은 가능해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수사 진행 중이라서 일단 저희 구단 변호사께서도 외부적으로 좀 유출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전부 다 사법기관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8년도 19년도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18년도 19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성과급이 없다?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현백

최현백위원

성과급이 하나도 없다고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없습니다. 20년도도 없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그게 저번에 아시다시피 광고 스폰 관련하여, 광고 후원 관련하여 성과급 지급 나갔던 이 내역을 전부 다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 자료는 지금 사법기관에 다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 2018년도부터는 저희가 외부에서,

현백

최현백위원

성과급 지급된 게 없다.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없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는 게 말이에요,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영업상의 비밀인지 경영상의 비밀인지 분간하셔야 돼요. 자자하고 계약서 체결한 게 그게 뭐가 기밀 유지예요. 우리 성남시 산하 출연 기관 중에 대표이사 급여 각 급여들 다 나와요. 아, 법인이면 주식회사면 성남시 지원금을 받지 말든가!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자 선수에 대한 계약관계 서류는 제출한다고 하셨지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단과 선수와의 비밀 유지 조항이 있는 부분은 발췌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저희 지금 현재 구단에 용병선수 몇 명이나 있나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지금 현재 3명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3명 있어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최미경위원

3명 있을 적에 이번 시즌에 출전율은 어떻게 되지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일단 3명이 있는데 수비수 1명은 일단 4경기를 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중에 잠시드라고 하는 미드필드를 보고 있는 선수는 K리그하고 저희 FA컵 합쳐서 한 15경기를 출전했고요. 그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그 공격수 토미가 15경기를 출전했고, 미드필드 보고 있는 잠시드 선수는 21경기를 출전하였습니다.

최미경위원

수비수는 4경기밖에 출전을 못 했네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용병선수 스카우팅할 때 스카우팅을 해 갖고 와서 해당 선수 개인 기량이라든지 건강 상태 그다음에 선수 소속 구단 리그 수준 등을 다 종합해서 또 선수 수준에 맞게 연봉을 책정하지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계약을 하고 계약한 만큼 또 구단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을 경우는 제대로 우리가 활용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다라고는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선수를 스카우팅해서 출전을 제대로 못 시키고 그런 경우 발생하면 그 부분이 낭비적인 운영이 되지 않나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저희 코칭스태프 또 스카우터들 모든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뽑아서 용병을 계약을 맺습니다마는 국내 와서 적응을 못 한 사례가 이렇게 발생이 돼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구단도 책임은 없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스카우팅제도를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외국인 선수 영입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철저히 좀 기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도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자 선수에 대한 부분은 같은 의견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3명의 용병선수들은 나름 또 경기에 출전하고 그랬지만 또 미비한 부분 없게끔 경기 잘 출전해서 그런 우수선수로 만들어서 우리도 이적 시장에서 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히 좀 잘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매번 예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 구단에 대한 인식 개선 분명히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정보공개라든지 자료 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회 내에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구단 경영 제대로 하려면 독립성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저희도 그걸 목표로 사무국도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게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서류 제출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예산은 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단이 추구하는 비전이 있지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최미경위원

성남FC의 비전이 뭡니까?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일단 시민 화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내년 같은 경우는 자생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원래 태생이 있을 때부터 성남FC 비전이 뭐였어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비전은 프로구단의 가치와 특성을 활용해서 시민 구단 창단 기조인 시민들 대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Pride of 성남’ 아니었나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맞습니다. ‘Pride of 성남’입니다, 구단 비전은요.

최미경위원

시민들 자체가 FC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이 성남FC라는 자체는 공공재예요, 공공재. 스포츠 복지지요. 스포츠 하나로 시민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FC가 태생을 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최미경위원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회 내에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좀 하려고요. 스포츠 구단에 대한 인식 개선 돼야 되는데 한국프로축구연맹 보면 경영전문교육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그런 교육을 또 외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초빙해서 시민 구단이 어떻게 이렇게 경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또 많이 알아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같이 상생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같은 비전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초적인 부분은 먼저 FC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각자 다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정보공개 그다음에 자료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도 또 경영 전문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구단 경영에 있어서 또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비전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프로구단 운영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남FC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받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이득이 비용보다 크다라고 생각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 비용이 왠지 더 크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사회적책임을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지역 내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비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우리 경기장에 가보면 우리 서포터즈들이 있지요, 12번째 선수.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보시지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지금 서포터즈들 간에 화합을 이루게 하려고 많이 노력은 내부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개인들 간에 모아진 이런 집단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걸 통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든지 서포터즈들끼리의 통합을 유도하면서 구단이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서포터즈들 간에도 불합이 좀 많은 것 같고 그 부분들 어떤 쪽으로 해결을 할 건가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일단 저희가 작년까지는 팬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해서 팬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또 서로 간의 접점을 찾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이런 간담회도 못 했었는데요, 내년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내 대학들 있지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최미경위원

그 대학들하고 연계를 해서 명예 기자라든지 그런 부분들 위촉도 하고 해서 지역과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말씀하신 부분 같이 검토는 꼭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요즘에 SNS 시대잖아요. 젊은 세대들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봉사단도 좀 만들어 보고 기획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해서 지역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시민 구단 발전을 위해서 우리 성남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된 저는 스토리가 있는 시민 구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 안에 있는 대학들과 함께 하는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구축도 좀 하고 문화콘텐츠도 구축해서 우리 성남시만의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시민 구단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큼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일단 그 부족함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수입 스폰 같은 경우도, 광고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능력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최미경위원

우리 마케팅 보통 이 스폰 관련해서는, 광고 수익 관련해서는 담당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저희 마케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마케팅팀에서 마케팅 업무 이외에 이걸 하기에 역량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일단 주어진 여건 내에서 사무국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마케팅 요원은 아닐지라도 그에 버금가게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각 기업체에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소액은 접근은 쉽지만 고액 스폰서나 이런 부분은 저희 역량으로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 업무하고 좀 분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 광고 같은 경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문 영업 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어야 되지 이 마케팅부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케팅 업무와 좀 분리를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 같은 마음으로 내년에 FC의 비전과 가치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믿고 1년간 지켜봐 주시면 그 부분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많이 와닿지가 않아요, 매번 반복되는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지켜봐야 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저희 사무국 직원도 지금 상황이 구단의 가장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믿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우리 손 국장님. 지금 우리 최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성남FC 사무국장께 질의한 내용이 전부 아닌 거 알고 계시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손 국장님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예요. 특히 대표이사가 사표를 냈고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분을 대표이사로 모시는 것도 그 선제 작업 중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손 국장님께서 과와 같이 협력하고 시장님께도 여러 가지 조언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교두 역할을 해 줘야 할 분이 바로 손 국장님이세요. 명심해서 그렇게 좀 일이 진행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할게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FC와 관련해서 하시겠어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FC 사무국장님,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인 것 같아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손성립 국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대표이사 다시 선임해야 되잖아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공개 모집으로 좀 하세요. 공개 모집으로 좀 하세요. 제가 제안할게요. 제안안 검토하셔서 공개 모집 할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구단과 상의를 해서,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러니까 구단주께 말씀드리세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위원회에서 요구한 부분이니까 그거 관철이 잘 안 되면 아마 예산도 좀 어려울지도 모를 것 같네요, 보니까. 철저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FC와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금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FC.

박은미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박은미위원

저는 지난번에 많은 말씀 다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셔서 해명 안 해 주십니까? 그때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그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예결위 때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세한 설명이나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는 했었어요. 별도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요, 설명자료 이런 것들. 저도 감사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연락은 따로 못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이 부분에 대한 그것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2014년도에 굉장히 예산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차입금을 24억을 그때 당시에 받았다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언제 차입금이 있었고 다시 그걸 상환을 했고 또다시 받게 되었고라든가 그런 세부 내역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게 제일 문제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지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저희 성남시에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만 또 일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선수단 인건비만 지급합니다. 선수단 운영비만 지급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라고 설명을 처음에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선수단 인건비조차도 보조금에서 일부를 거기에 기록을 하고 나머지는 또 자체 수입이 있는 부분으로 또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선수단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가 자료마다 다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작성을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서를 주시면 또는 지출서를 보면 저희가 뭔가 일관성이 없어서 이게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인원은 보통 33명에서 어떤 경우에는 43명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금액이 28억부터 33억이 됐다가 또 42억이 됐다가 이렇게 금액이 다 다르게 저희가 막 나와요, 이게 찾다 보면. 그래서 그것을 통일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시고요. 인건비에 보니까 선수단 인건비도 외국 선수 인건비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 합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그 비용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하실 때는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특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광역에, 일부의 광역에 있는 FC가 있어요,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예산 대비 저희가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는 선수단 인건비가 저희가 좀 부족하신가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그러니까 뭐,

박은미위원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40억 전후반이던데.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1부 리그에 5개의 시민 구단이 있는데요, 거기서 올해 승격했던 광주FC는 저희보다 예산이 더 적은 상태지만 나머지 강원이나 대구나 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예산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아주 많은 물론 프로선수단도 있긴 한데요, 그 FC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 없던데.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저희가 올해 실질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154억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물론 올해 전체적으로는 185억이라고는 저희가 추경 받았던 채무를 상환하는 금액 포함해서 185억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쓴 것은 150억에서 154억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구FC 같은 경우에는 약 220억 그다음에 강원FC도 한 190억에서 200억 정도 이렇기 때문에 저희보다 월등히 좀 많은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선수단 인건비를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는 보니까 선수단 인건비가 정작 작년도보다 더 작게 들어갔어요, 제가 계산해 본 걸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주요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선수단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대략적 예산 규모를 정확히 추계해서 올려주실 때, 예산을 요구하실 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사무국인데요, FC는 사무국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이게 처음에 운영했던 것보다 FC 사무국이 지금 운영 규모 대비 인원이 과다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FC 사무국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 지금 마케팅 쓰고 있는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예산 대비 어떤 마케팅에 종사하는 이런 직원의 수가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방송을 하게 되면 그 방송 수입이 체육회? 그게 어디지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연맹 말씀,

박은미위원

예, 연맹에서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경기 출전하는 횟수는 매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 광고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2019·2020년 같은 경우에. 올해는 뭐…….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전체적으로 연맹에서 전체적인 광고 수입이 발생된 다음에 각 구단으로 안분합니다.

박은미위원

예, 대략적 규모가.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그런데 1부 리그 2부 리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맹으로부터 한 3억 7000 정도의 광고 수입을 받았습니다. 그건 작년도 19년도분을 올해 받았던 거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받았던 게 한 89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18년도 걸 받았습니다. 18년도는 저희가 2부 리그였기 때문에 약 89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올해는 3억 7000 정도 받았는데 내년은 아직까지 지금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 FC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은 전에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FC 티켓 판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청소년에 대한 시즌권이라든가 VIP 시즌권 이런 것에 청소년들을 좀 많이 관람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할인 혜택 이런 게 아예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봤는데, 자료에.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할인을 지금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은 성인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성인하고 같은 게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시즌권하고,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시즌권하고 저희 티켓하고요.

최미경위원

입장권.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입장권 있다, 입장 티켓입니다.

박은미위원

입장권. 이런 것들도 성남시 청소년 어떤 할인 혜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유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 그 비율도 좀 높여주시고요.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FC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FC? FC 사무국장님, 똑바로 잘하세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리고 손 국장님, 지금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 지금 박은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게 사무국의 인력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손 국장님이 잘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성남FC 경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주신 의견대로 전문 컨설팅 자문을 통해서 구단 운영의 전반적인 재정 투입과 효과성 이런 부분 극대화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은경 위원님께서 지난 5분 발언 때 제안해 주신 협동조합 설립, 네이밍 라이츠(Naming rights) 마케팅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FC 사무국장님은 이제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음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어느 부서를 상대로?

박은미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잠깐…….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체육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시지요.

박은미위원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이거 상황 파악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의거해서 아마 우리 지금 중학교 유소년 축구단인 것 같은데요. 그 합숙소 다 폐지하고 아까 퇴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아, 그 문제는 우리 체육회관 그것을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박은미위원

체육회관이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예, 체육회관에 있는 그 유소년들이 몇 명이 여기서 묵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이제,

박은미위원

아, 체육회관이 아니라 이게 작년에 굉장히 주문도 있었고 문제가 됐었던 게 초중고 학생들 합숙 연수 이런 게 절대 안 되는데 저희가 아마 어딘가 숙소를 빌려서 합숙을 했던 것 같아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다가는,

박은미위원

그래서 그것을 2019년까지 다 퇴거시키고 합숙소를 해체하는 걸로 이게 지금, 작년에 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권고받은 거 그거 이행이 지금 됐는지.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주무 팀장이 내용을 잘 아시면 팀장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규

송우규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송우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켜고.

우규

송우규생활체육팀장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요, 제가 그것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요,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명 다 퇴거 완료 조치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계속 지적돼 왔던 사항이라요, 2019년 12월 31일 타지에서 온 6명에 대해서 복정동에 관사가 있었습니다. 관사에 2명씩 3개 동을 쓰던 것을요, 다 퇴거 조치 완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자 돌아가서 내지는 나름대로 그런 합숙 안 하고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관내의 중학교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우규

송우규생활체육팀장

예.

박은미위원

관내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합숙소를 해지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마 이 학생들이 합숙소가 없으니까 이렇게 인근에 약간 지금…… 제가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성남시에서 하는 ‘청소년시설 확충 개선 연구’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인근에 좋지 않은 시설들을 이용해서 지금 학생들이 여기에 있어요, ‘합숙 숙소 부재 문제 해결 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하는 이런 것에 이런 게 이렇게 지금 떠다니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다 퇴거 조치했으니까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그게 연구서인데요, 그 연구서에 제시가 됐던 그런 내용이,

박은미위원

이게 그러면 근거 없이,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저희도 확인이 안 된 그런 사항 같고요.

박은미위원

아이,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연구가. 이게 근거,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도 누구를 말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박은미위원

근거, 이거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둘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시고요. 이게 저희가 하는 용역 자료가 아니면 관계가 없는데요, 시 로고가 찍혀 있는 것에 있는 것들은 주지해서 보시고 이게 지금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현백

최현백위원

예, 대책이 필요하니까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FC 클럽하우스 갔었는데요. 거기 맨 위층에 지금 태양광에너지 그걸로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검증이 된 건가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거기 다른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빼고. 그거 하는 걸 보고 좀 이게 지금 타당성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이걸 하고 있나. 왜냐하면 사실 요즘 옥상은 다 정원 조성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도 할 뿐만 아니라 태양열에너지의 실효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단가가 비싸다든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든가 얘기가 돼 있고, 우리나라가 햇빛 나는 날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아시겠지만. 미세먼지도 많고 기후변화가 요즘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타당성이나 이런 걸 베이스로 해서 지금 이게 설치가 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혹시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습니까? 비용은 그게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계속 진행돼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사전에 어떻게 파악이, 설계에 들어갔는지는 잘 몰라서 저희가,

박은미위원

예, 이 관련 자료,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관련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시설조성팀장

조성팀장 이재학입니다. 그건 세부적인 자료를 저도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검토한 걸.

박은미위원

예, 이것은 자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재학

이재학시설조성팀장

예.

박은미위원

이 철거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초기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건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시설조성팀장

예, 그거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셔요? 자, 그럼 과장님, 자료 제출 265쪽 있지요? 실내 체육관 보조 경기장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뭘 제출한 거지요? 실내 체육관 현황이지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좀 그렇게……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보조 경기장, 보조 경기장은 몰라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데 이 실내 체육관 자료 주면서 보조 경기장 현황은, 보조 경기장 현황은 전혀 없네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예, 자료가 좀 부실한 것을,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보조 경기장에 대해서는 다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지금 보조 경기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지금 배드민턴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거지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배드민턴협회에 위탁운영을 맡겨서 배드민턴협회에서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지요? 체육 우리…….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운동장.

상태

강상태위원장

운동장…… 성남운동장 관리소장님 내용 잘 아시지요?

영규

송영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송영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지금 현재 그 배드민턴장은 저희가 2019년 2월까지는 배드민턴협회에다가 운영권을 위탁을 해 줬는데요, 그 이후에 배드민턴협회가 관리종목단체 이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2019년 3월 달에 공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직영하면 지금 사용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영규

송영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지금은 일일 자유 이용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오케이.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실내 체육관 보조 경기장은 실내 체육관 행사를 보조하는 경기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사용이 됐었는데, 당시에는 우리가 배드민턴장 실내 구장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니 그런 측면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시설들이 완비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보조 경기장 행사에 보조 구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내 체육관에. 이게 정상적으로 가져왔다니까 한번 실태 점검해 보시고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음에 다시 계약해 준다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체육회 사무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지요. 우선 먼저 빙상경기장 사용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개선을 시켰는지 구체적으로 보고 한번 해 보세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빙상…… 탄천빙상장 운영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알아본 결과 과거에 정확히 시기는 저희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 한 10여 년 전부터 학교 운동부와 관외 학교 운동부하고 합동훈련을 하는 공문을 저희한테 연맹을 통해서 보내주면요, 저희가 인원을 확인해서 대관 시간을 할애해 주고 그 시간에 관내 학생 운동선수들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 관외 선수들은 유료로 이용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아침 오전에 3시간을 저희가 대관을 해 주고 있고요, 오후에 2시간을 해서 하루에 5시간씩 직장 운동부와 같이 나눠 쓰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관내의 사용 선수들 관내도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나요? 사용을 하고 있나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관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관외는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관외는 원래 저희가 엘리트 선수들이라서 12월 말까지 다 이전을 통보를 하고 12월 말까지 시한을 줬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2단계로 인해서 12월 1일부터 통제를 하는 걸로 통보를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지금 문제의 빙상 감독이 국정감사장에 출두해서 여러 가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답변을 했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사실은 여러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동기들이 소위 얘기하자면 합동훈련을 빙자한 어떠한 운영 제도. 그렇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리고 개인 코치들 거기서 채용해서 세금 하나 내지 않고 우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약간은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행태들 그리고 체육 우리 특기생들을 위한 그런 할애해야 할 경기장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선수들까지 사용하게 해 줬다는 운영 행태, 잘못된 운영 행태 이런 것들, 따라서 거기에 종사하는 여러 가지 코치들의, 학교 코치 내지는 개인 코치들에 얽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카르텔이 있고 이런 얘기는 차치해 두고 그런 어떠한 문제점들 때문에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는 그런 불명예스런 사태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하시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개선을 해야 하는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주고 관외의 학교 운동부나 다른 운동부들은 제한을 하겠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잘하셨고요, 좋아요. 그다음에 그 문제는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결을 좀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체육회의 관리단체가 몇 종목입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최근에 축구협회까지 해서 5종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어느어느 종목 5종목이에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최근에 성남시축구협회가 있고요. 성남시배드민턴협회 그다음에 해동검도협회 그다음에 자전거협회 그다음에 인라인롤러협회 이렇게 5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 관리단체로 묶이게 된 이유들이 뭐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다 이유가 틀린데요. 최근에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일시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고 통합 후 더 지속적으로 내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적으로 봐도 규정 위약만 한 16가지 정도가 적용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관리단체라는 제도로 가기 전에 그 단체, 종목단체 스스로 어떤 자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였고요. 그래서 관리단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그 단체가 생길 수 있도록,

상태

강상태위원장

축구가 최근에 그런 결정이 됐고. 11월 18일인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 그다음에 배드민턴은 언제 됐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작년에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작년 몇 월 며칠이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월 19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해동검도는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해동검도는 날짜는 제가 뭐,

상태

강상태위원장

몇 년도예요? 상당히 지속됐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해동검도 몇 년이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관계직원과 대화) 17년도 같습니다, 2017년도. 자전거도 2017년,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전거는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017년도 같습니다, 말.

상태

강상태위원장

체육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단체로, 지속적으로 관리단체로 계속 묶어 놓고 대책이 뭡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 그게 아니고, 지금 인라인롤러나 해동검도 같은 경우는 관리단체를 해제하기 위해서 동호인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단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물론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하지만 사무국에서 몇 가지 사전점검이 필요한데, 관리단체가 됐을 때 어떤 그런 갈등 요인이 해소가 됐는지 또 새롭게 만들려는 분들이 성남을 대표하는지 이런 걸 보는데 그 부분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건 좀 승인을 안 했던 사항이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활발하게 자기들이 그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장

체육회에서는 어떤 요건까지 갖추어져야 관리단체 해제 요건이 되나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태

강상태위원장

가맹단체 조건이 뭡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가맹단체를 처음에 가입하는 것과 관리단체를 해제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관리단체는 어떤 갈등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단체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때 관리단체가 지정됐던 그 사항이 또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일단 성남시 협회니까 성남시를 대표해서 좀 뛰어야 되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알겠어요. 체육회 입장이고요. 손 국장님, 지속적으로, 제가 다음 또 지적을 할 텐데 관리단체로 지속적으로 계속 어떠한 해제 요건을 빨리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 관리단체로 묶고 있는 지금 그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하세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다음에 체육회 준가맹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13개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준가맹단체가 13개예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준회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준회원 단체가?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13개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무슨무슨 종목이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자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장

소위 쉽게 얘기하자면 현재 가맹단체 조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렇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몇 개 클럽이에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10개 클럽 이상이 정회원 단체고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럼 정회원 단체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일단 클럽 수 10개 이상이 되돼야 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그리고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리고 클럽마다 20명 이상의 동호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호인이라든가 클럽이 좀 독립성을 띠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처럼 인원이 많은 데가 한 도장에서 20명씩 클럽을 뜨개질하면 안 되고요. 그런 독립성을 띠는, 한 도장에 한 클럽씩 인정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체육회는 엘리트를 위한 체육회입니까, 아니면 생활체육만을 위한 체육회입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두 가지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럼 체육회가 더 지향해야 할 부분은 뭐예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종목단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체육회가 지향해야 될 부분은 물론 두 개 다 충족을 해야지만 전문체육의 육성에 심혈을 좀 기울여야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왜 그러느냐? 당신들이 전문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런 단체들이 지금 기준 삼아 놓은 10개 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되겠어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 전문 단체는요, 저희가 클럽을,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런 단체들을, 준가맹단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투표권 있어요? 줘요, 안 줘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투표권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 준가맹단체가 어떻게, 체육회에서 주는 그 투표권도 가진 거 없는데 어떤 지원을, 뭘 지원하겠어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언제든지,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도민체전 이런 거 다 나가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면 그 종목들의 어떤 집행부도 인정도 안 되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나서 체전을 준비하고 우리 성남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뭔 노력을 하겠습니까? 무슨 노력을 하겠어, 도대체.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준,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동안에 쭉 지켜봐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그거 발전이 되겠어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요, 위원장님, 저희가 준가맹단체를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중요한 어떤 권한도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구성원으로서 아무런 어떠한 그 자격도 주지 않고 있는데,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상태

강상태위원장

이 종목들에 종사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체육인들이 설 자리가 있냐고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클럽의 어떤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6개 클럽에서 저변 활동을 해서, 물론 엘리트 팀은 한 클럽씩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10개 클럽이 확인이 그러면 바로 또 정가맹단체로 가고 그런 제도를 1년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그거 종목단체를,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레슬링 10개 클럽 만들 수 있어요? 유도가 10개 클럽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현실 여건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다른 어떤 요건을 만들어서라도 그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줘야지요. 구성원에서 버릴 거예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장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것도 손 국장님,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어떤 점검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에 체육회관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체육회관 문제와 관련해서 서명받은 것 있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관에 대해서 서명, 특별히 서명받은 거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가맹단체들 뭐 받은 거 아니에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 가맹단체 회장님들이 하신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거 어떻게 조치했어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뭐 특별히 조치는 안 했고요. 그······.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냥 그 자료로만 그렇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그 당시 회장님들이 총회를 끝나고 서명하신 후에,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 취지가 뭐예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취지가 이번 체육회관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거 서명받았으면 관계 관련 부서에다가 전달하든가 뭐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연습으로 해 본 겁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장

대답해 보세요. 연습으로 한 거냐고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관계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그 서명받은 것은 체육진흥과에 문서로 체육회관에 대한 당위성까지 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올렸어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소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취지에 맞게 걸맞은 조치를 취해 줘야 하고요. 그렇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민원에 의해서 민원실에 접수를 해서 시장님한테도 그 뜻이 전달이 돼야 하고 뭐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정구청,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30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