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278회 제7차 건설재정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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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회의장 출입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절차 역시 가급적 간소화 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정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남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의원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강동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을 정원사의 양성과 활용을 통하여 늘어나고 있는 기부채납 공원과 띠녹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강동구가 정원문화 조성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구민 참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조동탁위원

전 위원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많이 쓰셨습니다.

김남현의원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인원 증원이 되는 겁니까? 별도로.

리가

우리가김남현의원

역사해설사라고 있지요. 자원봉사 개념인데 실제적으로 마을정원사도 그런 해설사처럼 일정기간 양성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설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문 오셨을 때 그 지역을 PR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역사인식을 제대로 심어드리는데 이 정원해설사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해설을 하지요?

설의

해설의김남현의원

개념이 아니라 활용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띠녹지나 이런 마을정원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계속 증원시켰을 때 그때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를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분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자원봉사하고 거기에 기술적인 분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한다? 정원관리를, 취지가 그렇지요?

김남현의원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두 번째, 예산이 얼마나 많이 증액이 됩니까? 예산수반이 많이 되지요?

저는

저는김남현의원

구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 되는지는.

감이

절감이조동탁위원

됩니까? 증액이 됩니까?

감이

절감이김남현의원

됩니다.

제를

임기제를조동탁위원

뽑지 않으니까.

하면

왜냐하면김남현의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띠녹지사업 때문에 많은 기존대로 한다면 기간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제 인력을 계속 뽑아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자원봉사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약이 많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굉장히 좋은 조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의원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신무연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번에 8월 31일날 제276회 임시회에서 건설재정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왔었어요. 추경예산 2,000만원 그렇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신무연위원

하면서 이것을 마을정원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2,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답변하시기를 도심에 녹색 여가에 관심이 많은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재건축사업으로 기부채납 되는 공원 녹지면적 증가함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이후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연말에 그때 8월달인데 9, 10, 11월 다 지나고 지금에 와가지고 정원 조례가 의원이 발의하는데 저도 공동발의 하는데에 사인은 했는데요.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작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을정원사라는 개념 자체가 꼭 띠녹지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공원녹지 부분에 아까 우리 발의하신 김남현 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그거를 어떤 실질적으로 먼저 예산에 유지하는데는 한 12억 정도 들어 갑니다 1년에, 그걸 우리가 내년 예산 5,000만원 했고 올해 예산은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가 우선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선거법 위반 문제가 있어서 돈을 그분들한테 5만원씩 전체하는데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일단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분들한테 무료로 가장 큰 목적 자체는 마을정원사라는 건 일단 공원녹지 전체 부분에 대한 걸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플러스 하신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한테 자격요건을 또 그 시간대로 해 주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건 꼭 띠녹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부채납 공원이 되든 기부채납 공원은 아니고 일단 우리한테 공원으로 들어와 있으면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한 거지요. 그래서 일차적인 것은 내년에는 올해 지금 마을정원사를 4회 거쳤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2회 정도는 지금 중단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5,000만원 지금 해놨는데 그 돈은 순수 강사료하고 재료비하고 그분들이 그런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노선을 어떤 분야별로 그거에 대한 걸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부서에서 2개 부서에요. 2개 부서인데 어느 부서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조례를 갖고 얘기해가지고 협의하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하지 말고 저희들한테 양보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부서에서 지난 번에 추경하면서 조례까지 제정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이만큼 지체하고 있다가 의원이 발의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왜 어떤 일관성이 없었냐, 왜냐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자기가 조례 발의한 걸로 해가지고 제정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부서에서 제정 발의까지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넉달이나 하는 4개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부서에서 의원발의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인지 아니면 그냥 부서에서 발의하는 거 보다는 그걸 갖다가 한 건지 그래서 왜냐, 부서가 제가 의원으로서 발의하려고 하니까 부서에서 안된다고 했단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하려고 한 건데 그것도 지금도 상정 안 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안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 내가 말았어요. 했지만은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굳이 추경까지 올려 가면서 조례까지 제정하겠다고 해놓고도 이렇게 시간이 이만큼 지체하면서도 그렇게 했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실질적으로 대표발의 하신 분하고 그런 부분을 그 이전에 명일광장 관리체계나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을 계속 논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걸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제가 의뢰를 했지요. 물론 전체적인 건데 일단 그쪽에 명일동에다 지금 실질적으로 띠녹지나 가로수 조성을 지금 일차적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를 관리를 집중적으로 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먼저 했던 거지요. 일단은 이걸 정원 조례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서 공원녹지를 잘 관리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의원

더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될지 망설였지만 결례를 무릅쓰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저는 일주일 전에 이 조례안을 위원님들 책상에 얹어드렸고 또 하나는 일주일 기간 후에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찬성이냐 공동발의냐, 앞으로 공동발의를 하셨을 경우에는 함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이 좌석이 아닌 이 좌석에 오기 전에 저에게 미리 얘기하시고 부서에 미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언제고 제가 발의할 때마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궁금한 것만 좀 미처 우리 김남현 의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이렇게 같이 공유를 못한 거에 대해서 묻게 돼서 죄송스럽고요. 질의는 우리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정원사는 올해도 계속 운영을 했었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승일위원

2021년에도 마을정원사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예산은 이 조례와 상관없이 예산이 올라오게 된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아까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때 추경때 그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일부 2,000만원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한 거고요. 내년에 사업집행 하는데 있어서 조례 제정이 돼야지 그거에 대한 걸 다시 정원사들한테 5만원이라는 돈을 안 받고 그걸 무료로 거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도.

이승일위원

이 마을정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수종과 규모는 상관이 없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현재 규모는 우리가 일단 지원을 받고요. 일단 교육을 받으실 분한테 교육을 받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한 30명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20명 그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5,000만원.

이승일위원

개인정원의 소유자들에게 공모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개인정원이나 정원 문화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섹터를 크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원에는 식물을 어떻게 식재를 하는 방법이라 할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병해충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 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승일위원

우리 공한지도 대상이 되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분들하고 자원봉사자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번에 공동체정원 지금 암사역사공원에다 일반인하고 그 다음에 관하고 민·관이 협치해가지고 지금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서울시 대상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그런 강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분들이 활성화돼서 그거를 유지 관리하는데 투입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 중 제4조 4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현 위원님 그리고 박상보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진선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단거리 수송 분담율 향상으로 교통난 해소와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기자전거의 구매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3에서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의 구매시 대당 지원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1월18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진선미 의원이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는 조례를 지원 조례입니다. 지원, 조례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찬성을 합니다. 또 우리 지금 모든 것이 공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생태 구조까지 다 바뀌는 현 시점에서 물론 자전거, 저도 자전거를 타기도 좋아하고 자전거 좋아하지만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조례 지원에 비용 지원 금액은 1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저는 이것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이 우리 강동구에 예산이 그만큼 선심성으로 예산이 이 만큼 1대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냐, 실제적으로 그만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만원씩 줘야 된다 하는 어떤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돈까지 줘야 된다 하는 못을 박아서 표현한다 하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로만 갖고가서 나중에 지원해 주는 어떤,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개정을 해서라도 하는 어떤 일들이 돼야 되지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면서 1대당 30만원 이내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재정 여건이 그만큼 좋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줘 보세요.

제가

제가진선미의원

먼저 말씀드리고 재정 여건에 관한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가신무연위원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의원

저의 조례고요, 위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한 건이기 때문에.

나는

나는신무연위원

이거 빼 달라고 얘기했는데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안 된다 해 가지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진선미의원

입법예고가 이미 지난 다음에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깐만

잠깐만신무연위원

, 내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고.

진선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강동구에 전기자전거 이용하는 이용자가 얼마만큼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위원님한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노약자나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만

그렇지만신무연위원

지금 기존에, 그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보험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 사람들도 그거하고 똑같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겁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이 사람도 자전거에 포함되니까 보험혜택도 똑같이 받는 거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갖다가, 나는 30만원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 하고 난 뒤에는 내가 발의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30만원 지원,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반 자전거 같은 경우는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보통 구매 가격인데 전기자전거는 100만원 정도가 기준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싼 것은 탄소 같은 경우는 200에서 4,000만원까지도 가는 그런 자전거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보통 100만원이라고 본다고 보면 금액이 좀 너무 세고 그래서 30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게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30만원이 적정하다, 왜? 타구는 지금 이렇게 있어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타 시도는 세종시하고 원주시가 하고는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런 친환경 수단이기 때문에 조례에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으려고 할 생각입니다.

저는

저는신무연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지원 아니에요? 지원, 30만원씩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지난 번에 이런 선심성으로 이렇게 조례가 지원된다고 그러면, 제정이 돼서 지원된다고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도 지금 지난 번에도 지원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갖다가 많이 얘기를 했던 상황도 있어요. 지원조례에 대해서, 왜냐.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신청한 분들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첫해는 예산을 예를 들면 2,000이면 2,000 한도 내에서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전기자전거 1대당 얼마예요? 최저가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전기자전거는 한 100만원 정도.

예.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강동구에서 작년에 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465명이라 하는 A형 당뇨환자가 465명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465명을 이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에서 120만원씩 지원해 줘요. 올해부터, 지원해 주는데 지자체에서 조례는 아니고 이거는 심의도 없어요. 지자체에서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도와준다고 그러면 이거를 120만원에서 60만원씩 내가지고 해서 그게 최저가가 180만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 이번에 예산에 해서 도와주자고 얘기를 하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선심성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저질환에 이렇게 했는데도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선심성으로 자전거 타는 이용자에게 30만원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한다, 그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파급적으로 되는 건데 이것을 꼭 협의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이거는 무방하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 재정 여건이 좋습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이번에 몇프로인지 아십니까? 겨우 올라가지고 26%예요, 26%.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물론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앞으로 친환경 녹색이동 수단으로써는 PM하고 전기자전거가 많이 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 보다는 먼저 저희 구에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신무연위원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난 뒤에 해도 무방한데 아예 돈을 3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 마음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른 의원들하고 논의해서 뭔가 수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요

잠시만요진선미의원

, 위원장님! 그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예.

방금

방금진선미의원

전에 신무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정확하게 보지 못 했다. 그것은 위원님의 책임인 것이고요, 조례 발의하는데 있어서 제가 서류만 갖다드린 것도 아니고 분명히 방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앞으로 정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둘째 위원님의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조례와 현 조례를 연관을 시켜서 관련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선심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자면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기후 위기랑 그린뉴딜정책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동구에서 가정용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선심성 지원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공동발의한 입장에서 뭔가 좀 더 빠르게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활용도나 이런 집행에 관련돼서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만약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중복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좀 돌려서 다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보일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하시려는지가 궁금해서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중복 지원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점포에서 구매를 하고 영수증과 자전거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에는 차대번호가 있습니다. 차대번호하고 자전거 사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PC에 관리를 해서 이 분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차대번호를 넣고 그래서 중복 지원은 안 되게끔 저희가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영민위원

차대번호가 따로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등록 자체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현실이라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중복 지원은 아니더라도 지금 관내 자전거 판매소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인터넷 주문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되지 않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일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자전거 판매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자전거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 전기자전거를 취득을 하면서 각 주민등록상 있는 사람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서

하면서김영민위원

자전거 판매소에서 여러 대를 취급을 하면서 그거를 지금 지원을 받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구입을 할 때는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자전거 판매소만 이득을 취하는 거 아닌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일단은 1가구 1대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1가구 1,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혹시라도 생길 빈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저 같으면 자전거 판매소를 제가 운영을 하고 이 조례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아는 지인들 여러분들 주민등록을 다 모아서 하나씩 다 구입을 하고 10대 정도를 구입하면 지금 최대 30만원이니까 300만원 정도를 취득을 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냥 판매하면 그것도 이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구별해 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 해서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업체가 관내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예를 들어서 방침을 수립할 때 A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2대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저희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1개 업체에서 10대가 들어온다 하면 저희가 그거는.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그거 규칙에 넣으시게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공고에.

김영민위원

시행공고에?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공고에 2년 이상 거주나 1개 업체 다수 구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에 저희가 넣을 예정입니다.

앞서

앞서김영민위원

신무연 위원님께서는 지원에 관련된 저희 재정자립도를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에 대한 이런 지원에 관한 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저희 세비 낭비를 막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냥 그런 공고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엔 사실 판매점끼리도 담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시행 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 과정에서.

김영민위원

본 위원도 같이 발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통과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기는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개정안에서 13조 2항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다른, 아까 말씀하신 원주시.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원주시하고 세종시.

례를

조례를김영민위원

같이 발의하면서 같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넣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원주시는 거주 기간을 넣었고요, 세종시는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작년에 지원을 했었고요, 9,000만원 지원했었고, 원주시는 올해 처음 지원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면 1년이, 예를 들어서 2년으로 예산상도 문제가 있고 해서 거주 기간 2년으로 하고 향후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할 때 이걸 또 1년으로 바꿀 때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 게, 세종은 1년으로 하고 원주는 2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 거주 기간을 공고를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한

최대한김영민위원

조례의 취지를 맞춰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친환경적이고 주민건강을 위한 부분들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발의를 하는데 신무연 위원님께서 조금 우려하신 부분들은 막무가내, 선심성 지원이 아니냐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래도 저희가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저희 강동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지금 현재 강동구 거주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조례에 거주기간을 명시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생각을 오래 하다 보니 제가 입법예고 기간 이후에 저희가 의논을 나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진선미 의원님과 다시 의견을, 이야기는 나눴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랑 다 같이 의논해 보고 한번 거주기간을 넣는 건 어떤가 싶어요.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으신가 해서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시면 거주기간을 넣는 것도 썩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여기 조례개정안에 만약에 지원 관련된 부분에 거주기간을 최소한 2년, 그 이상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최소한 2년 정도를 넣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하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의원

위원장님, 방금 김영민 위원님께서 거주기간 말씀해 주셨는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같이 논의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세종시는 1년, 원주시는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는 공고할 때 이렇게 나가는 것도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거주기간 2년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은 이미 미리 협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저도 조례를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몇 가지 많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그린뉴딜정책은 아마 계속 국가기조사업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강동구에서는 지난 5년간 가정용 태양광 설치지원사업, 매년 수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억 단위가, 매칭사업이라도 우리 구비가 그만큼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위원님들은 가정용에 태양광 설치한다고 해서 그만큼 전기가 많이 줄어드냐, 그게 유의미한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린홈사업부터 수소자동차,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죠, 국비로요. 그런 것들이 계속 되는 게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실천이 돼서 우리가 앞으로 눈앞에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기자전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전기차, 수소차는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나 수소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충전소가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민보다는 충전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에 거주하시거나 어느 정도 비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지원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친환경차를 타기 때문에 지원금을 준다고 치면 차 안 타고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분들이 훨씬 친환경적인데, 그런 논리라면 정말 걸어다니는 사람들한테 지원금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이게 전기자전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유럽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레저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먼 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땀도 많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자전거를 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높은 가격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소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기자전거 구입하는 데요. 2~30%만 지원을 해 줘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1년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2.4톤이 됩니다. 이 2.4톤을 상대하려면 벚나무 25년 된 수령을 250그루를 심어야 됩니다. 그럼 1년 동안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나무를 심고 국가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게 선심성 예산이냐.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기차 1대 지원해 주는 돈으로 80~100대 전기자전거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어차피 지원을 해 줘도 차 1대가 굴러가는 거하고 똑같지만 전기자전거는 차량 운행을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조동탁 위원님도 계시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천호동에 자전거거리라고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 전기자전거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싶고요. 이미 세종시에서는 2019년도 초반에 시행을 하고 있고 원주시도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기자동차가 동력과 무동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죠?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의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자전거 법률에 따라서 전기자전거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그래서 한정돼 있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여기 보면 30만원을 딱 책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30만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10만원도 지원될 수 있고, 20만원도 지원될 수도 있고, 30만원도 지원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팩트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만원을 딱 찍어서 30만원이다 한 것이 아니라 30만원 이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선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존경하는 진선미 의원께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최고의 멋진 조례를 발의해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추가적인 일부 조례를 만들어주신 우리 진선미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삼천리자전거를 이명박 대통령 때 어마어마하게 팔아봤어요. 그리고 또 자전거거리가 천호동에 지금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메카가 되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한강이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AS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 조례 자체를 저는 읽어볼 것도 없고 괜찮다 해서 서명을 해 드렸습니다. 동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보지를 않았어요. 30만원 이내로 돼 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신무연 위원도 질의했고 김영민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와 가지고. 그런데 그 금액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얼마냐 하니까 100만원대 얘기를 하셨고 그러는데 지원책이 한번 올렸다 내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먼저 지원을 받은 분들이 30만원 받았는데 예산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좀 깎자, 20만원대로 깎자고 하면 먼저 그렇게 지원했는데 왜 이렇게 깎아서 주냐고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져 있는 건 올리기 좋아도 올려있는 것은 내려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만 정회를 하고 약간 수정할 수 있으면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가 그렇다면 그대로 갑시다. 그거에 대해서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동탁진선미의원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지원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만원 이내로 되어 있고 현재 세종시가 30만원, 우리가 다른 구랑 똑같이 해야 되냐 그런 말은 아니고 왜 30만원이 나왔는지 저도 연락을 해서 물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 최소비용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번에 아까 제가 예를 든 태양광 설치도 50대50 매칭사업이라고 심지어 정부에서 60%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100만원이라는 최소비용을 잡았을 때도 이게 30%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조동탁위원

발의자이신 진선미 의원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난상토론할 게 아니고 정회를 해서 깨끗하게 이대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일로 미룰 것인가. 그것에 대한 상의를 하고 결정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이 또 이렇게 질의순서가 됐으니까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힘든 와중에 우리 진선미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부서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우리 관내에서 판매점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전거 활성화에 관련돼서 본 위원은 많은 우리 구 시책에 대해서 또는 서울시 시책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일차적으로 따릉이라든가 또 우리 고덕동에 있는 자전거 종합수리센터라든가, 또 18개동을 순회를 하면서 도는 자전거수리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경제를 어떤 친환경적이거나 이렇게 자전거 활성화에는 뭔가 득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활성화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는 소상공인의 영세자전거점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단순히 시책이나 구책에서 하는 게 가벼운 것들을 수리해 주고 한다고는 하지만 영세점포의 사업자들에게는 그게 정말 큰 손익으로 이어지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공감합니다.

나마

그나마이승일위원

다행이어도 지금 이번 자전거 구입과 관련돼서 지역의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정말 다행스럽고, 또 하나는 자전거판매점을 할 때 판매점도 기업도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잖아요, 진짜 영세기업들, 영세점포들 이런 부분들에서 판매들이 활성화되게 이루어져서 진짜 자전거 조례,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지고 또 이면에 우리 자전거 영세점포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같이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소규모 점포들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영세자전거점포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판매점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한번 형성도 하고 상생의 어떤 조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자전거 활성화 조례 이것 때문에, 우리 서울과 도심과 세종과는 진짜 다릅니다. 우리 서울시에 차량이 얼마예요? 1,000만대가 넘는 도시예요. 그리고 인구도 거의 천만인데 그렇게 따지면 차량이 그냥 1대1로 매칭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복잡한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과 지방 같은 데, 대구 같은 데 이것 때문에 진짜 문제가 많아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전기자동차가 km가 몇 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자동차의 개념은요, 전동으로 출발을 하는 것은 이륜차입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출발을 해서 배터리를 이용하는 게 전기자동차고요. 그다음에 25킬로가 넘어가면 시동이 꺼집니다, 전기자동차는. 그래서 25킬로 이하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리튬이나 배터리를 총 합해서 30킬로가 넘어가면 이것은 전기자동차가 아닙니다. 이하가 돼야지 전기자동차, 이 세 가지가 전기자동차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초기에는 전기자동차가 원동기 수준 해 가지고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이걸 갖다가 이동수단이 전기자동차로 한다고 하니까 규제완화를 요구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렇게 자동차를 할 수 있는데 30킬로 미만까지잖아요. 30킬로 미만까지인데 이것이 행안부에서도 방식이 이런 자전거 이 기존 방식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그게 전기자동차로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그런 전기자동차가 부합하지 않을 때는 이것은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하다 보면 변형시키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이 말이에요. 왜? 차량들도 있잖아요, 변형하는 것도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나 지원해 주는 게 된다 그러면, 제가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한다고 그래도 돈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나면 왜 조례를 했는데 안 해 주냐고 했을 때 그 때 돼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신중을 하자. 어차피 이 모든 게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한번 정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까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액에 대해서 한번 지정이 되고 나면 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하고, 지방 같은 데 제일 먼저 하면 전동킥보드하고 전기자전거가 도로에서 무법자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문제인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변형시키는 것까지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지금 지방 얘기하셨는데 서울시 자전거도로 그 어느 곳보다 잘돼 있습니다. 한강 통하면 강일동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전기자전거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킬로 미만이 아니고요. 페달보조 방식으로 시속 25킬로 미만 동력보조, 자체중량 30킬로 미만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안전요건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동스쿠터 말씀하셨는데 전동스쿠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5분 발언 했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3일부터 13세 미만이 운전면허 필요 없이 운전하게 될 수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바로 기후위기 관련돼서 지금 최대한 탄소배출 줄이려고 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0만원을 제가 여기에다가 30만원인지 그게 이슈가 되는데,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분명히 30만원 이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조례를 정했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2년 반 동안 많이 보아 왔습니다. 조례를 정하고 상황에 따라서, 지역의 예산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지원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년 뒤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만 이번에 전기자전거에 대한 조례를 만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세종시에서 한다고 따라하는 부분 절대 아니고요. 내년에 그린뉴딜정책으로, 정부정책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30만원 픽스도 아니고 모든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는 강동구민에 모두 지원해 주는 사항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에 맞게, 현재 세종시는 9,000만원이고요, 1년에. 원주시는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강동구는 그 상황에 맞게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탁위원

정회하시죠.

양평호위원장

잠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중 제15조3, 4항에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을 2년이상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개정안 제15조의 3, 4항을 5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미 의원님, 그리고 신현종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 권고안에 따라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수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및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는 사전 적정성 검토규정을, 제4조의 2에서는 구의회 동의 및 보고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4조의 3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세부내용을, 제6조1항에서는 수탁자 선정기준 배점 등 사전공개 규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10조제1항에서는 행안부 기획정비 과제에 따라 수탁자 비용부담 전가 문제가 있으므로 공정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2020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권병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 권유를 하고 싶은게 있는데요, 제안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서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의 일부개정 근거가 권고안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앞으로 그 권고안에 맞게 이게 개정되어 있는지 이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 그 권고안을 함께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권고안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보고, 아, 권고안이 이런 모양이다 하면 무조건 통과돼야 돼요. 권고안의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청드리는 거니까 차후로 이런 권고안에 따라, 또는 상위법에 따라, 그러면 상위법에 개정 근거가 되는 그 일부분이라도 발췌를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제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앞으로 그런 권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방금 김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조례를 보고 권고안이라고 해서 도대체 권고안이 뭘까해서 제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이 자료를 다 뽑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된 게 권고안대로 되지가 않고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PPT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PPT상영)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권고안 읽어 보신분 계신가요? 국민권익위원회, 그래서 혹시 보시기 편하게 한 번 제가 다 잘못된 게 어떤 게 예시하는 거와 다른 가 한 번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안 나오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강동구에서 신설하는 것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안은 사실 민간위탁 사업 추진시에 지방의회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아서 이번에 권고를 하는 거고, 의회에다 해야 되는데, 심지어 지금 권익위에서 의회에 사전보고 하라고 했는데 신설을 또 상임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우리 강동구에는 아주 독특한게 다만, 구의회에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은 제외한다.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을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에 의해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에서 2000년 3월 12일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이행 점검 협조 요청을 받아서 검토를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 권고안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이 지금 여기 6년이 경과한 후, 이 부분은 왜 나오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냈는데 일단 표시를 해 볼게요. 이게 개선안이예요. 위원님들, 이런 식으로 국민권익위에 나와 있어요. 현행은 이런 데 개선안은 이렇게 하라해서 금천구하고 몇 군데 제가 또 찾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지금 빠진 부분들이고 제가 표시한 부분들이 강동구 이번에 들어온 데는 다 빠졌어요. 이게 하나하나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한 건데, 가장 많이 의아했던 거는 어떤 거냐하면 이의신청 절차 마련도 일체 없습니다. 지금, 수탁기간 선정부분에 대한 이의신청 부분이 다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재계약시 지방의회 동의를 의무화하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저기 보시면 두 번째거요, 조례개선 예시, 며칠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강동구에 신설 들어 온 거는 상임위원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건데, 하지마라고 한 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의회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 변경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수탁기관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지금 저희는 다 빠져 있는데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을 때 등등 이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또 빠져 있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재위탁 6년 경과 그 규정은 오히려 강화된 규정입니다. 구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경우에, 최초 한 경우에 위탁을 받는 것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조금 의아한게 우리 예시 사안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라고 해 놓으시고 굳이 6년이, 이건 7년이면 안 되고 3년이면 안 되고, 6년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우리 강동구 조례를 보시면 됩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보통 2년에서 3년 주기로 재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2년이나 3년 주기이기 때문에 6년으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강화를 했다고 하시는데 6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강화한 것이 아니죠. 제외를 하는데, 그러면 6년이 경과된 계약은 우리한테 사전동의 받지 않으시고 그냥 다 통과해도 된다라는 건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2항에 보시면 구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잖아요. 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구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제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다시 얻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니죠

아니죠진선미위원

.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밑에 부분은 다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2호의 경우에 상임위에 보고 하는 경우 동의 받은 것으로 보는데 다만 6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의 받은 것으로 보지않고.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왜 6년으로 하셨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를 하기 때문에 6년 기간이 되면 보통은 위탁과 재위탁이 거의 특별한 일만 없으면 재위탁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정도에 위탁이 지난 뒤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인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전문평가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우리는 지금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5조예요. 5조8항,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문평가기관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설된 거 보면 6조3항, 수탁기관의 선정은 7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권고안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또 제7조에 6항입니다.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부분은 우리 권고안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조, 그러니까 18조 성과평가 관련된 부분인데요,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러셨는데 이것을 구청장이 정하면 안 되고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권고안과는 많이 동떨어짐에 있어서 우리 강동구가 특별히 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의 예시를 따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권고안에 따라서, 저희가 고민한 것은 권고안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권고안을 100% 지역에, 지금 이 권고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국에 224개 지자체를 전부 민간위탁을 검토해서 공통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어서 각각의 특색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권고안대로 모든 것을 고치기 보다는 현재 저희가 처한 강동구의 입장과 그래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을 위주로 저희가 손질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오해와 또 저희가 입장이 다르다면 충분히 조율을 통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물론 권고안대로 모든 것을 권고안이니까 예시를 들어 준 것인데 이 예시가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특별히 지자체에 문제가 있는 그런 예시들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동의 및 동의내용을 구체화 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이 권고안에서, 그런데 그런 내용이 구체화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뭉뚱그려져서 들어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은 위원장님께 국민권익위원회 예시를 따라서 좀 구체화 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됨을 좀 명시를 더 강력하게 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종합검토결과에 보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소관 부서장의 심의 있을 때만 이렇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비상설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신설된 조항 제8조의 2에 보면 조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8조2항 위원회 해촉에 관련해서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가 비상설로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권익위의 지적이 일시적으로 구성을 하더라도 해촉의 사유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구성을 했는데 이해관계인이었다든가 그걸 저희가 나중에 알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원의 해촉 규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진선미 위원이 민간위탁기본조례, 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민간위탁조례 개정을 보면서 너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개정을 하면서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다시 한 번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이 시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 했다 하면 확실하게 이번에 바꾸는 개정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 내용에서 안 제4조2항 사전적정성 검토 절차규정 신설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A,B,C,D, 여러 업체가 사전에 이걸 갖다가 넣는데 잘못하면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생기느냐하면 긍정도 될 수도 있고 부정도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업체가 오면 이거는 부정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전체적으로 조례개정에 아까도 진선미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신설에 8조1항 신설에 보면 8조에, 6항에 보면 6번에 그 밖에 심사위원의 심사 전문성을 한다, 4번에 보면 신설이 된 것을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이렇게 해 놓고 밑에 5번에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소관 국장, 부서장, 또 6번에는 그밖에 심사위원의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구청장이 한다하는 사람은 이거는 6번에 보면, 그 밖에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은 이미 여기서 4번항에서 민간위탁 분야에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교수·부교수이상의 대학교수, 이 사람들이 진짜 전문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6번항에 이렇게 전문성을 옮겨서 한다는 것은 중복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진정한 공정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조례의 신설인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갖다가 심도있게 논의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조례가 제정을 하면서 정말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라든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이게 어떤 우리 구에 맞는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이게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하고 난 뒤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발언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조례 규정이 아닙니다. 이 A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들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4조에 제2항이 있는 것입니다. 업체를, A업체를 선정할 건지 B업체를 선정할 건지가 아니라 A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민간위탁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6번에 그밖에 심사의 공정성 그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그것을 불편하게 보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그러한 예를 들어서 전문분야의 부교수이상 대학교수가 당연히 전문가이지만 또 현장업무의 전문가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수라는 분들이 항상 현장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 구의회에서도 추천한 분들이 오시는 거고 또 구청장이 필요 시에 전문가를 요청하는 것이고 이게 업체 봐주기가 아니고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곡해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7조에 1번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번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다 있어요 전문적인,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4번에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수에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그 밖에 심사위원회 전문성 이게 심의위원을 갖다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중복되는 어떤 그런 심사위원을 두겠다는 그런 의도 밖에 없다는 생각이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보다는 대부분 그 밖에 전문가를 구청장이 임용하는 건 거의 모든 조례에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 이걸 어떠한 위원을 일부러 하기 위해 그건 너무 앞서 가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지금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서도 그게 하나에 지적이 된 사항이잖아요. 아까 방금 전에 봤을 때도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다른 조례안은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또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해놓은 게 다 이말이지요. 그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7조에 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또 부교수 이상의 교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기타 6번에 있는 항목에서는 라이센스는 없어도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람을 추천하기 위한 어떤 여지로 봐주시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

민간위탁신무연위원

있잖아요. 외부심사위원들이 더 많이 필요한 어떤 그런 사항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의적으로 자기가 편리한 사람들을 심사위원회에 넣어놓고 그걸 갖다가 통과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다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왜냐, 앞에 서두에 다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번에 되어 있잖아요.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다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또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성·전문성 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위촉위원 수가 외부 위촉위원 수가 두배 더 많습니다. 조례에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외부위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촉되는 분들이 내부 당연직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물론신무연위원

지금 조례에 한다고 해가지고 조례에 준해가지고 다 지금까지 해온 것도 아니에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준하는 상위법령에 맞는 그런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앞에 진선미 위원님이 적절하게 비교해 주신 부분들과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일단 4조2항에 보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봤는데 아까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항2호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3항에도 소관 상임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동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데 왜, 소관 상임위원회로 나눠놓은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에요? 의회라고 하면 강동구의회 자체가 동의를 받는 건데 왜, 이건 굳이 소관 상임위원회라고 나눠놨냐고요? 이렇게 세분화 해서 했냐고요? 어차피 이 상임위도 동의안을 받으려면 강동구의회 전체를 동의를 받는 거지 왜, 소관 상임위로 바꿔놨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에요. 이렇게 상의하실 거면 왜, 여기까지 올려놨는지 좀 궁금한데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2호 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는 보통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위탁의 경우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 보통 한번에 연이어서 재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면 거의 의회의 동의절차 때문에 민간위탁이 제대로 업무가 추진이 안될 우려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 이미 검증이 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를 통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동의로 하는 경우에 그러면 민간위탁업무를 추진하는데 불편함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김영민위원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좋지 않은 말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을 재위탁하거나 이랬을 때 구의회의 동의 때문에 그게 되지 않는다. 일 절차에 지장이 있다라는 말씀은 엄청난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그냥 보고만 하고 지금 재위탁을 하겠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 번 들어 보시거나 속기록을 보시면 나오는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시간이 오래 지체될 수 있다는 의미.

체가

지체가김영민위원

되더라도 정확하게 하려고 지금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게 그리고 처음에 내용상은 이렇게 여기 앞에서 하실 거면 과장님 일을 이거 다 인지하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해서 인지를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팀장님이 하시는 거에요, 팀장님 바꿔서 앉으셔야 되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인지하고 왔습니다.

소관

소관김영민위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라고 지금 계속 나눠져 있는데 그냥 보고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들어 보자면 강동구의회의 동의를 전체 다 얻기에는 일을 하는데 지장이 좀 생기고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그렇다는 상황이 생겨서 보고만 하겠다는 간소화 절차를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개정안으로 지금 권고사항으로 나온 내용인 건가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나온 내용인 거냐 아닌 거냐만 말씀해 주시면 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권익위에서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

아닌김영민위원

거면 구에서 지금 편의상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몇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궁금한 것만 10조에 가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뒤에 부분을 공증까지는 다 삭제하고 체결로만 만들어놨어요. 공증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는 있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공증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증의 의무를 민간위탁기관에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민간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그래서 삭제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감사원에서 2015년부터 19년까지 부산, 울산 경남지역 민간위탁 소송 32건을 분석했는데요. 문서의 진정성이 쟁점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서 공증을 없애는 것으로.

이건

이건김영민위원

권고사항에 나온 거라서 그대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14조5항에 보면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신·구조문대비표만 봐서 그런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 이게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수탁자에게, 그런데 이 경우 위탁자의 소속직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자의 업무상황이나 관련서류 또는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왜, 담당부서가 아니라 그냥 소속 직원 또는 위탁자 지정자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도 권고사항인 건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위탁기관이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저희가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김영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겠고 이게 권고사항에 있는 사항이냐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저희 자체 용역보고 결과에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권고사항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핵심

핵심김영민위원

포인트만 답변해 주시는 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는 이 사항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 때문에 좀 조례에 변화를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있어서 강동구에 맞춰서 지금 진행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이건 권고사항에서 나온 사항은 아닌데 필요에 의해서 바꾸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18조에 보면 성과평가를 신설했어요. 이게 지금 기존에 성과평가가 있나요? 신설로 되어 있어서 여쭤 보는 거에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규정에는 없었고요. 자체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민위원

자체평가만 있고 성과평가를 하는 건 조례에는 없었는데 지금 신설하는 거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장히

굉장히김영민위원

좋은 내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도 권고사항에 있는 건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

있는김영민위원

사항이라서, 그런데 밑에 보니까 성과평가 하는데 있어서 성과평가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이렇게 넣으라고 권고사항에 있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고

기억하고김영민위원

있는 거 말고 저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확인을 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언제김영민위원

? 지금 시간이 50초 남았는데요.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게 권고사항에서 나온 내용인가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바로 좀, 기준을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권고사항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겁니다.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권고사항에 그런 내용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권고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부 100%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우리 현실에 맞게 해서 하는데.

김영민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에 맞게 반영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권고사항에 있는지 없는지 그 권고사항을 저희한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있냐 없냐 여쭤 보는 거에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이런 사항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여쭤 보는 거에요 있냐 없냐만, 뒤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명신

손명신정책평가담당주사

가장 최근에 개정된 동작구 조례를 참조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권고사항에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사항들을 본 거고 일단은 질의 마무리 하면서 본위원 생각은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받은 내용들은 권고사항에 있어서 저희 강동구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당연히 저희구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는 찬성을 하는데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그대로 강동구의회에 대한 동의보다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 그리고 또 구청장 기준으로만 그냥 나눈다는 거 자체가 국민권익위에서 이것들을 넣지 않았다는 이유는 너무 일방적인 상황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해서 넣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마지막에 성과평가를 넣는 경우에 구청장 기준으로 따른다라고 하면 조금 구청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기준을 정한다는 거 자체가 좀 이해는 가지 않아서 이 조례는 조금 당분간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연관돼서 바로 화면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과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재계약이나 이런 데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하는 게 이 국민권익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보시면 재계약 할 때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 며칠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종료하기 전에 30일 이렇게 정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전문평가기관에 구청장 부분이 나와 있는데 6번 맨 위에 보시면 여기는 시장으로 나와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면 구청장은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김남현위원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지적한 내용들에 공감을 하면서 권고안 첨부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첨부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권고안을 찾아서 검토 비교하고 예리하게 지적한 우리 진선미 위원님께 존경심을 표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지적된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좀 나눴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다시 잡고 가려고 질의를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은 적정성 사전검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3호 같은 경우가 2개의 호를 섞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측정의 용이성이라는 게 어떤 측정의 용이성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쪽, 4조의 3호고요, 측정의 용이성이 어떤 측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2항3호, 측정의 용이성이 어떤 측정을 용이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과에 대한 측정을 용이하게 하겠다 라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선정하는데 성과가 혹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 측정이 가능한 것들로 한다는, 측정을 하지 못하면 그 대상 사무 나중에 위탁이나 재위탁 여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조례상에 좀 약간 해석하기가 이게 문장을 해석하기가 좀 불편해요. 오히려 그냥 잘라 주세요.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과 측정의 용이성 이렇게 잘라주시는 것이 이게 경제적 효율성과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한 용이성인지 경제적 효율성과 측정의 용이성인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성과 측정의 용이성이라는 거 하나, 이게 이렇게 되어져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걸 호수를 늘려서라도 만들어오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권고안에 경제적 효율성과 성과 측정 용이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성과 단어를 빠뜨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는 질의를 안 드렸어요. 너무 질의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가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권익위원회 성과측정 용의성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05분

의사일정 제4항 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태료 규정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우리구 과태료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상 혼란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이의신청 및 법원통보 기간 등을 다르게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준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14일부터 11월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장

권병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된 시기가 언제죠?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부터

원래부터김남현위원

있었는데 우리구 자체적으로 과태료 규정 7건이 있는데 그 상위법하고 지금 맞지 않아서 개정하는 거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원래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데 상위법과 달리 우리 구에서 임의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도 있을 수 있겠네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가령김남현위원

9조에 보면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은 ‘60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처분 고지를 받고나서 어떤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31일이 지나서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우리 구의 규정에 따라서 30일이 지났습니다 하고 받지 않았을 경우는 그 분에게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물러서야 되는 경우가 과거 있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다고 추정됩니다.

거에

과거에김남현위원

그런 사례를 찾을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파악하면 찾을 수는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김남현위원

제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상위법인데 어쨌든 우리 강동구 임의법으로 규정한 건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또 피해도 피해지만 자기 이의신청 권리를 어떻게 보면 박탈당한 경우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럼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법률과 조례에 상이한 점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남현위원

예. 알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상위법에 따라서 법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 개정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런 피해자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혹시라도 사소한 피해가 아니라 큰 피해가 있는 사례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서 그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자어, 외래어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규정된 구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주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어려운 한자어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3조부터 9조까지는 인프라 가이드라인 등 외래어, 외국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장

권병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알기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동구 구청부터 먼저 선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제 본회의 때 보니까 구정연설 보니까 앞에 한자로 돼 있더라구요. 그런 것부터 세세한 것부터 강동구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 원래 이 명패도 한자로 적혀 있다가 이번 8대부터 한글로 적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너무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에 앞서서 신무연 위원님이 많이 적극 힘을 실었다고 저는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구청에서도 많은 이 조례 통과되면 많이 앞서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이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오히려 영어를 썼던 부분은 현행이고 또 개정된 거는 이렇게 한글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왜 바꾸죠? 예를 들어서 ‘앙양’을 ‘장려’로 바꾸는 거, 또 ‘미연’을 ‘미리’로 바꾸는 거,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바꾸는 거, ‘공공 인프라’, ‘공공 기반시설’, ‘교육 인프라’, ‘교육기관’ ‘기관’하고 ‘인프라’하고 차이가 있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것은 한자, 외래어에 저희 법제처에서 권장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

현행조동탁위원

점자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수정을 안 하면 안 된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2주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너무 전수조사가 많이 돼야 돼서 자료를 받기가 많이 힘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자어, 외래어 등 용어정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행정용어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유모차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 아시죠? 사실 어머니, ‘모’가 '어머니 모’자잖아요. 그래서 여성만 유모차를 끄는 게 아니라 유아차로 변경을 해서 타 자치구에서는 이게 단순히 단어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유모차 설치, 유모차를 위한 이런 행정용어를 다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단순히 한자 뿐만이 아니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추후에 전수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진선미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어쨌든 좀 해서 전체적으로 강동구에 한 번 조사를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필요한 부분은 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자료 정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안건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병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의2는 화재공제 가입 예산 지원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27조 상인회의 보고 및 자료제출 사항과, 안 제29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30조의2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1조는 지방세의 준용에 관한 것으로 상위법률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최병진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어제 노동권익센터 조례 건이 올라와서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상품권하고 빗살머니를 발행을 해서 재래시장들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안이 어제 있었어요.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상인회에서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 그 지역의 재래시장에서 물품 구입을 30만원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50%의 피드백을 해서 쿠폰으로 발행이 되는데 이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적법한 행위인가. 오히려 전통시장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의 어떤 화폐라든가 아니면 질서위반에 따른 그런 행위로 봐야 되는 것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품구입을 일정금액을 하게 되면 상인회에서 50%에 해당하는 그런 쿠폰들을 다시금 구매자한테 내 줘서 그걸 다시 재구매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이게 정부시책이나 우리 구에서 하는 것과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건입니다.

쨌든

어쨌든이승일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와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런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해하는 요인들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관리주무부서에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직접적으로 저희 전통시장 관련 조례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노동권익센터에 한번 자료를 받아서 일단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이승일위원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 있고 구에서 발행하는 선불카드의 빗살머니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장려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장려가 안 되고 또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저해요인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전통시장가 화재공제 가입 시 점포별로 해서 금액이 차별화가 다 있습니까? 최대로 돼 있다는 것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업종별로 다른지, 지원대상에서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지원대상이요? 지원대상은 저희가 아직까지 예산안은 올해 내년도 예산안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점포별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업종별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일괄적으로 한다는 소리예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동일하게, 지원을 하면 동일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점포의 크기나 업종이나 그거에 따라서 해당 점포에서 우리 점포는 추가적인 어떤 지원, 화재공제 중에서도 기본적인 것 외에 추가로 더 이렇게 보장이 돼야 된다하는 것은 그분들이 추가로 드는 거고.

인이

본인이이원국위원

알아서?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요즘 많은 일을 해 주심에 진짜 감사드리고요. 특히 주민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동영상 이번에 제작했죠? 그걸 제가 받아봤는데요. 홍보동영상 그다음에 구청 앞에 이번에 잔디광장도 우리 가족들과 같이 가 가지고 돌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창출과도 참 잘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가 더욱더 잘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13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례내용을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최병진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맨위로

14시15분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대상 재산은 신규 1건, 변경계획안 1건, 총 2건입니다. 먼저 천호 액티브시니어 일자리나눔터 조성사업입니다. 천호동426-2 외 1번지 연면적 550㎡에 시니어카페, 바리스타ㆍ베이커리 교육장 등 어르신과 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ㆍ문화 나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다음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강일동 301번지 일원 체육시설용지에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향후 강동구 인구증가, 특히 강일동 지역 공동주택단지 조성 후 강일ㆍ상일권역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래 수요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연접한 강일공영주차장 부지 일부를 체육시설로 편입하여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성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셨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질의는 각각 어르신복지과장, 생활체육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일동

강일동김영민위원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하게 된 계획이 언제 시작됐고 개요를 간단하게 빨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은 2016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건립 기본계획은 2016년도 4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확장 계획에 대한 것은 2019년도 11월에 계획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례회 때 부지매입에 대한, 주차장부지를 추가로 하는 매입에 대한 예산도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서 이번 10월에 도시계획변경계획이 승인이 돼서 주차장 부지를 구민체육센터의 부지로 합치기 위해서 오늘 공유재산심의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가 이것이 기존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항이지만 이것이 30% 이상 면적이 확장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의결심의를 받게 돼 있어서 오늘 재차상정된 것입니다.

기에

하반기에김영민위원

들면서 각 상임위원회가 이제 각 위원님들이 변경이 됐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이 되면서 지금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새롭게 접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체육센터 건립에 관련돼서 당연히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강동구를 잘 나눠봤을 때 쉽게 생각해서 선거구별로 나눠도 갑, 을로 나눠서 봤을 때 지금 을쪽 지역에 생활체육시설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것은 우리 생활체육과장님도 생활체육에 일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에 있어서 지금 이거 부지 확장까지 하면서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사실 좀 무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고덕동이나 이런 쪽 보면 온조대왕체육문화센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버스차고지 기부채납 받은 부분에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동명근린체육공원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자원순환센터 위쪽에 체육공원도 다시 마련될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제2체육관까지 그쪽으로 부지를 마련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쪽 천호ㆍ성내ㆍ둔촌권에 사는 구민들한테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주차장 면적까지 이용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사실 좀 이해가 가질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천호ㆍ성내ㆍ둔촌 지역에서 만약 구민들이 민원과 항의가 계속 이어질 시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 있으신 건가, 계획이 있는 건가가 궁금해서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김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 구 현황을 봤을 때도 사실 아무래도 고덕ㆍ강일 쪽에 새롭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공공부지 같은 것들이 많이 기부채납을 받거나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쪽에 많이 건립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천호동하고 성내동 지역에 저희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건립을 해보려고 많이 발품도 팔아가면서 부지도 보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했지만 사실 마땅한 그런 어떤 부지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천호제1정비구역에 철거를 하고 건물을 새롭게 2024년이면 개발이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수영장과 그다음에 필라테스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부지를, 수영장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호동 쪽에.

획이

계획이김영민위원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럼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자면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공영주차장이 언제 만들어졌죠?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만들어진 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영민위원

국장님 알고 계세요, 공영주차장의 설립연도?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조성부지는 강일동 택지 조성할 때부터 이미 공영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차교통센터를 지으려고 했잖아요, 30% 해서. 그랬는데 그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뜻으로 무산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제2구민체육센터 이 부지가 너무 적고 해서 확장하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접근하는 방향은 우리 강동구의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주차면수나 세수에 비례하여 주차면수에 대한 퍼센트를 나는데 지금 분명히 강일동 공영주차장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떼서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강동구의 주차시설이 여유가 있으니까 주차장을 없앤다. 아니면 강일동 공영주차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차장으로서 주민들한테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 아닌가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 있는 주차장 부지는 강일동 선거구로 봤을 때, 갑과 을로 봤을 때 을쪽에는 과거에 시가지지 않습니까? 주차나 이런 것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때 조성된 시가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강일동 주차부지는 일반차량보다는 대형차 위주예요. 을쪽에 있는 천호동이나 암사동에 있는 대형차를 그쪽으로 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이 나오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그쪽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현재 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차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주차행정과입니다.

기에

거기에김영민위원

대형차를 대고 있는데 지금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일반소형차 같은 경우에 주차면수가 굉장히 적어요, 보니까. 그럼 대형차들을 위한 주차공간처럼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거기에 딱 두 가지 업체만 지금 주차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신동아관광이랑 경원관광이랑 두 가지, 그러면 이 업체가 언제부터 계약을 하고 주차를 한 건지 그것을 주차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본위원이 몰라서 앞으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할 건데, 그러면 두 업체만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우리 지역에서 대형 관광업체는 신동아관광하고 경원관광이었고 경원관광은 기존에어디에 주차를 했느냐 하면 천호동에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그 유수지 주차장을 정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대형차 주차장을 강일동으로 뺀 거고 신동아주차장은 500번 종점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했던 건데 거기에 지금 센트럴타워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옮긴 거예요. 위치적으로, 그래서 어느 업체에 특정한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게 아니라 좀 벗어난 이야기긴 한데 그렇다면 계약을 했을 때 일반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 보이던데.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소형 차량을 말씀하시는?

니오

아니오김영민위원

, 대형차량.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대형차량은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서 받아 주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서 관광업체 대형버스를 하는 업체는 두 군데 업체고 기존에 그렇게 거기서 소화를 해 주지 않으면 천호동이나 뒷길 이런 데 밤에 그냥 불법 주차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방지

방지김영민위원

측면이다?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예.

재도

현재도김영민위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덤프트럭이라든지 대형이 버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천호동 뒷길이라든지 아니면 길동 뒷길,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저녁시간대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오면 받아주시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최소한 기능을 하죠. 그런 차.

김영민위원

저 같은 일반 주민이 봤을 때는 그냥 두 업체 차량만 항상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대형차량을 위한 주차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저희 주차에 대한 문제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영주차장을 강일동에, 그만큼의 부지가 이미 있다는 거는 저희 강동구내에 주차 부지에 대한 %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줄인다는 내용인거잖아요. 그럼 몇 대가 줄어들었는지 아세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한 10대 정도.

김영민위원

10대정도 밖에 안 돼요? 지금 717제곱미터면 10대밖에 안 되나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부지가 어떤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니고요,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넓은 면적이고 현재 주차장 부지는, 체육센터에 편입되는 부지는 인접되어 있는 일부분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현재상으로 주차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통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민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구의회에 동의를 구함이, 지금 40%이상 초과가 돼서 저희한테 올라온 거잖아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예.

의가

동의가김영민위원

필요 없는 상황은 몇 % 정도가 되나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30%이내는 바닥 면적에, 대지면적에 30%이내는 동의를 다시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약 40%가 되기 때문에 다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영민위원

말 그대로 10%의 문제이긴 한데 그 정도 문제 때문에 동의를 구한다는 자체는 위원들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은 굳이 이걸 넓혀서 진행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 조금 반대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천호 액티브시니어 일자리나눔터 조성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고요, 지금 이번에 대지가 두 군데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언제부터 유휴공간이었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천호 대우베네시티오피스텔 다 짓고 나서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 5,6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5, 6년 동안 여기 방치되었던 건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승일위원

방치된 이유가 있었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천호동에 천호2존치구역 관리구역획지변경이라고 천호 대우베네시티 건물을 지으면서 그 뒤에 필지가 사실은 건물을 지으면서 사실은 4필지 정도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게 당초에 조건이었는데 워낙 저희들 부지가 있는 중간부지하고 끝에 있는 부지가 소유주가 너무 과다한 금액을 건설사에다 요구를 했는가 보죠. 그래서 도저히 매입을 못하고 두필지만 사서 구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두 필지는 그대로 두면서 사업이 계획변경해서 결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두 집은 남아 있고 두 필지만 저희들이 받은 거죠.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원래 예정된 두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다른 걸로 보상이 안 되는 건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일부는 보상을 기탁하고 하는 거는 도시계획선상에서 도시계획과하고의 문제인데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받은 상태입니다. 그냥.

소위

소위이승일위원

말해서 이게 알박기 땅인데요, 지금 한 쪽이 부지면적으로 평수로 따지면 39평, 한 쪽이 53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시니어카페 바리스타 이걸 하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공간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부지 면적이 39평인데 용적률을 감안하더라도 적게 최대한 용적률을 맞춘다 하더라도 이 시설들이 가능한 건가요? 그냥 모양새만 그렇게 해 놔서 실질적으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또 다시 이 역할들을 못하고 또 다른 공간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고요, 사실은 구에서도 양쪽으로 부지가 나눠 있다 보니까 매각해서 좀 정리를 하고 다른 데 유용한 공간을 찾아서 하면 어떠냐라는 말씀도 계셔 갖고 저희들이 서울시, 우리구에 도시계획과하고 서울시 도시계획변경을 올려봤고 매각을 하려고 했더니만 서울시에서는 한 5,6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변경은 어렵고 정 구에서 하지 못하게 되면 시로 반납을 해라 부지를,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마냥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놀리는 것보다는 뭐라도 조그만 일자리나눔터라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사실은 당초에는 구비를 반영하려다 보니까 마침 행안부에서 지역특별 수요 조사가 있어서 이걸로 했는데 단지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건폐율 용적률 맞추게 되면 화장실 만들어야 되고 BF인정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단지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하게 되면 부지 면적에 8,90%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 짓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돼서 사업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어르신복지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는 활용방안들을 검토한 것이 있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공문도 보내보고 했는데 워낙 부지가 작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원체는 4개 필지가 다 들어 왔으면 사회복지시설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그 부분이 못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려운가 봅니다.

예를

예를이승일위원

들어 푸른도시과에 무슨 마을정원을 조성한다거나 놀이터를 이 안에 넣는다거나 이런 다른 복지, 문화, 이런 시설들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영상

손영상어르신복지과장

어느 정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라 하는 것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재산관리는 재무과 소관이고 단지 저희들 2개 필지가 어르신복지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의견을 조회해 봐도 공간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일단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지상

지상이승일위원

1층으로 쓰이는 39평 정도 되는 데는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요? 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대략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행안부에 올릴 때는 시니어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어서 올리겠다고 그러고 이걸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건축에 대한 것은 건축부서에다 과연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건물을 지을건가라는 걸 얘기해 봤더니 건물이 작으니까 1층 정도로 짓고 약간 큰 데는 3층 정도로 지었으면 좋겠다해서 한 10억 얼마정도 예산이 이 정도 들거라고 저희들한테 산출을 해 가지고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 관련 시니어카페든 시니어 상담소든 또 공유부억이든 이렇게 만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이승일위원

여기다 올릴 때 건물을 올릴 때 그 주변에서의 민원사항들은 발생되지 않을까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하고 있는 건데.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사실은 대우베네시티 입주민들은 그 전부터 그 지역에 작은 도서관, 이런 걸 계속 해 달라고 민원을 넣은 건 사실입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 마냥 방치해 있지 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도서관 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저희들 구에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가설건축물로써 다른 데로 어르신 일자리와 연관된 그런 시설을 해 보고자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승일위원

이 조그만 부지 면적에다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시겠다고 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겠죠.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더 좋은 공간으로 찾아봐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생활체육과.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덧붙이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청 행정에 항상 말씀했던 게 너무 작은 어떠한 건물들을 조그맣게 지어서 실용성이 없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청이, 제2구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부분, 지금 우리가 월세와 보증금을 내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에도 제가 조사를 했었고요,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조금 더 실용성있게 큰 어떠한 건물을 지어서 모든 어떠한 게 들어 갈 수 있는 게 된다면 좋은 효과를 볼텐데 그게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구민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확장하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강일동에 김영민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시는 게 강일동에 어떠한 게 많이 들어 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도시가 들어오게 된다면 신도시의 인프라에 맞춰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들어 올 수 있는 건 어떠한 어쩔 수 없이 들어 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일동에 인구가 곧 있으면 1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게 출근시간에 밀려서 의회 오는 게 50분에서 한 시간이 걸립니다. 강일동 주민들의 어떠한 불편함을 해소도 해야 되는 어떠한 문제가 많이 있고요, 교통 쪽에도, 또한 우리 강일동 주민 여러분께서 말하는 것도 제2구민센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우리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걸 많이 해 주라는 어떠한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강일동에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어떠한 조그만 소회의라든가 이러한 걸 할 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하여튼 제2구민센터는 이번에 크게 해서 활용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하고도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방향, 그 방향은 조금더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아까 말했던 김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주차장 문제는 큰일입니다. 강동구에 큰 일이지만 강일동에 어떠한 걸 본다면 인구에 비례해서 너무, 진짜 옆에 진선미 위원님도 계시지만 민원에 시달려서 우리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2구민센터 같은 경우도 미리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좀 더 좋은 어떠한 게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천호 액티브시니어 일자리나눔터 조성 확정이 됐다고 2주전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의회에 상정이 돼서 심의가 나고 나서 나와도 늦지 않을 법한데 이렇게 미리, 저는 사실 그 신문을 보고 여기 공유재산심의회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먼저 이렇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사실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6월달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부지를 사회복지시설 변경도 안 되고 해서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구예산으로 하려다 보니까 수요조사가 있어 갖고 그럼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사실은 요구를 했는데 하면서도 사실 저희들은 공유재산 심의나 투자심사서를 안 해도 되느냐라고 해서 주관부서하고 질의를 드렸더니 그거 없이 바로 신청이 돼 갖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한 8월달에 정해졌을 때 보도 자료 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할 때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서로진선미위원

천호동은 저희 지역구는 아니긴 하지만 여기 담당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텐데 미리 이렇게 조례라든지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산이 통과되기도 하고 하는데 의회 존립 여부에 굉장히 근간을 흔드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상정돼서 심의도 되지 안건이 이미 보도가 되고 확정이 됐다. 액티브시니어 일자리 나눔터 조성이 확정, 이렇게 되면 그 후에 저희는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지 자체가 작은 부지 안에 지금 다른 건물이 올라가고 있죠? 이 부지 가운데?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진선미위원

그 건물이 5층짜리로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우리는 양쪽에 1층하고 3층으로 밖에 지을 수 없는 현실인거죠? 지금현재, 가설건축물로.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시비진선미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고 그걸 받아야 된다고는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건축에 대한 부분을 건축 부서에다 의뢰를 했더니 1, 3층이 좋다라고 했는데 추후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12억 정도를 받고 다시 한 번 본예산 편성할 때 말씀을 드렸더니 공공건축가 자문회의를 받아줬어요. 거기에서 이왕 건물 짓는 거를 3층, 3층으로 지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왕 기초작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지을 경우에 비용이 한 24억 정도 나온다고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당초에 할 때는 15억 정도 했었는데 원칙은 본예산에 한 15억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15억원 행안부에서 국비를 받아왔으니 됐고 3억 얼마를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려더니만 그런 특교세로 하면 어떠냐 싶어서 지금 위원님한테는 얘기해 놓은 상태고 자료는 한 10억 정도로 말씀이 계셨어요.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실질적으로 시비가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왕에 이렇게 지금 건축을 하기로 했으면 사실은 부지가 굉장히 저희가 찾기 어렵잖아요. 강동구 유휴부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해당 부지를 최고로 아무튼 최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터인데 현재 예산 상황 때문에 1층, 3층을 지어놓고 나중에 증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더 들수도 있고 그러면 시비가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맥시멈으로 양쪽다 3층, 3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급하게 해 두고 또 추후로, 그럼 이중으로 너무 예산과 시간과 많이 들어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구비가 좀 나름의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는가 봅니다. 어쨌든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해 보라고 해서 당초에는 예산과에서는 3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한 12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하고 엊그제 전화와 가지고 한 10억 정도로 해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잘 하면 될 것 같고, 그게 정리가 되면 같이 묶어서 3층, 3층을 한꺼번에 발주를, 공사의뢰하고 발주를 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부지가 여기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도 안 되는 거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지하까지 안 되고 주차장까지 만들게 되면 너무 공간이 작아 갖고.

장은

주차장은진선미위원

아예 없는 걸로 지금 지어야 되는 상황인거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선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사전에 12억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아까 답변하는 거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요청을 했더니 10억 정도 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12억이라는 돈은 확정된 게 아니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12억은 확정돼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신무연위원

내려왔어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10억이라 하는 돈은 건축 공사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신무연위원

3억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10억 해가지고 가능해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구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 저희들도 이런 놀리는 부지를 그냥 마냥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작은 일자리 나눔터를 만들고 싶어 가지고 반영하려다가 마침 행안부에서 교부세 사업 신청하라고 해서 했더니만 15억 얼마를 신청했었어요. 그랬더니 12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신무연위원

15억이든 12억이든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땅이 가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5년 정도 지났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지금 베네시티가 지은지가 몇 년인줄 아세요?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때 왜 이런 쓸모없는 땅을 갖다가 한 것 같으면 그 중간에 땅을 진작에 매입을 했어야지요. 왜, 중요한 고덕동에 요양병원 같은 그런 좋은 땅도 다 매각을 하면서 이런 걸 갖다가 매입을 하든지 해서 같이 함께 효율성 있는 땅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땅을 갖다가 38선처럼 분리되어 있는 땅을 해가지고 가설물 짓는다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그만큼.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최종적으로는 원칙은 그런 큰 대단지에 오피스텔을 짓든지 천호제2존치구역 관련해서 정리하는데 있어가지고 모든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최종적으로 네 필지를 다 기부채납을 해서 구에 기부채납 받고 사업승인을 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두 집들이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했든 어쨌든 간에 두개 필지만 기부채납 하는 걸로 하고 두개 필지는 그냥 존치하는 걸로 하면서 뒤에는 8미터 도로 확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도시계획결정이 나버렸어요. 그게 언제 났느냐 하면 2012년 5월 8일날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변경결정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했겠지요. 하면서 문제가 뭐냐하면 중간에 집하고 끝에 집 있는 거에서 우리 강동구 도시계획과에서 도로를 만드느라고 집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구에서도 몇 번 얘기 했는데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 건물이 물론 금액이 안 맞아서 못 팔았는데 도시계획시설 한다고 잘라가지고 별개로 이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구에 대한 반감이 집까지 자른 판국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마침 사인 간의 거래는 또 원만하니까 그런 걸 사려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라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사는 게 현명합니다. 세개를 묶어서 지으면 더 좋은데 그 부분을 못한 것은 나름에 그때도 계속 안 팔았는데 구에서 나선다고 그래서 팔리도 없고 또 아울러 도시계획과에서 도로까지 낸다고 집을 잘라버린 입장이니까 사기는 사실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가 땅을 매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 아니에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매각을 하려고 그래도 현재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그걸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일반용지로 변경해서 해달라고까지 저희들이 의뢰하고 아니면 우리 지역구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다고 NO 정 못쓸 것 같으면 시로 반납을 하라고 하니까 그건 안된다 이거지요. 저희들 땅인데 기부채납 받은 건데 시로 반납할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비싼 노른자위 땅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서울시의 행정적인 미스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아니지요. 서울시의 행정적인 미스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도시계획을 그런 식으로 변경해가지고 해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상황이고 우리 자체도 대처하는 게 좀 미흡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지 않아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아니 거꾸로 올라가면 이 사업이 천호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천호2존치관리구역 택지변경이 2001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지금 한 20년 흐른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나름의 또 최선을 다 해서 한 게 이 상황으로까지 오는 거지 서로 잘 했다 못 했다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쨌든

어쨌든신무연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이 여러 가지로 보면 잘 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붉어져 나오면 어쨌든 그 책임은 결국은 결과론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받지 않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기왕이면 조금 더 일찍 그 땅에 대한 걸 갖고 했으면 이렇게 쓸모없는 땅이라고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크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요. 두 번째는 생활체육과장님! 지금 이게 회계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이쪽 일반회계로 가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돈을 갖다가 회계 간 거래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지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특별회계 예산을 쓰는 건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왜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이거 잘못 한 거지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내 주는 거잖아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지금 돈이 저희가 유상으로 재산을 이관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15억을 저희가 이관을 그러니까 특별회계 내에 있는 토지를 일반회계로 저희가.

상해

보상해신무연위원

주는 거지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그렇지요.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하는 건데.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주차장 어떤 조성사업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땅만 가져 오면 그만큼 주차장특별회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상으로 이관을.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15억 6,3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 산정을 할 때는 이게 그러면 공시지가로 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거래되는 금액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한 거에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공시지가가 아니고 표준시가라고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평당 산정할 당시에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겁니다.

정할

산정할신무연위원

당시 공시지가로 했어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공시지가로 하면 산정할 당시가 지금 현재 시점이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예.

현재

현재신무연위원

공시지가가 이게 얼마에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1평방미터당 217만 7,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다 같이 회계 간 거래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현재 거래되는 가격으로 치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써 공시지가로 이렇게 이관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간에 회계 간에 집행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 간에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만약에 개인땅에 아까처럼 알박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땅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개인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거기서 협의매수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가격은 대장 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 가격이 좀 전에 말씀드린 217만 7,000원이기 때문에 규정된 법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을 산정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강일동에 면적으로써 하면 말 그대로 제2구민체육센터잖아요. 그 역할을 톡톡히 다 할 수 있는 건지 또 이것이 강일동에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커버해 나갈 수 있는 건지?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좀 전에 박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일동 인구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2구민체육센터 부지보다는 좀 미래를 예측해 봤을 때 좀 더 큰 부지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규모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수영장 레인이 5레인에서 6레인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코트도 4코트에서 6코트로 늘어나는 사항이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연면적은 저희가 한 1,600평방미터 정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계획했던 거 보다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강일동 구민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인접에 있는 상일동, 명일동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김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부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장

주차장신무연위원

문제 이용하는 거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여타 얘기들이 좀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냥 사실적인 관계로만 얘기를 해 주세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주차장 현실은 사실 지금 그쪽 공영주차장은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차장을 어쨌든 체육관 부지로 쉽게 얘기해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번에 고덕·강일제2지구에 작년에 주차장 부지를 좀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적이

면적이신무연위원

얼마 정도 되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그 면적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동차 몇 대 대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신무연 위원님이나 조금 전에 김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 문제는 저희가 사전에 해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구민체육센터 부지 확장 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여러신무연위원

가지로 우리 과장님들 힘쓰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지난 번에도 제가 발언했듯이 뭐냐하면 포괄적인 어떤 행정이 들어 가면서 어떤 것이 책임을 지고 분명히 자기 자신이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지요. 그랬을 때 꼭 부서 간에 부서장이 다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해당 부서에서 소관에서 할 때는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는 어떤 책임성 있는 그런 행정을 해줘야만이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지금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잘 듣고 그리고 거기 상황들을 충분히 저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은 아닌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잘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내용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느낌은 받거든요. 그러니까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일반용도로 풀어달라는 건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구에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서울시에서도 좀 용이하게 변경을 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50플러스센터 지금 진행하고 있으시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관

개관김영민위원

했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물

건물김영민위원

매입이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지금 사회적경제과에 한층을 내 주셨어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내준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했지요.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사실 상반기때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보니까 50플러스센터도 그렇게 쉽사리 통과된 거 같지는 않은데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잘 저희 위원님들 설득해서 통과된 예산으로 잘 마련하고 있었는데 사회적경제과로 한층을 넘기는 배경은 대체 어떻게 된 거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배경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50플러스사업도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시작이 됐었어요. 강일동에 부지를 하다가 바뀌고 그 다음에 추진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제 구에서 일하기 좋도록 한 시설비 정도 한 15억 정도 시설비를 주는데 그 면적 기준이 한 1,000헤배 정도 보통 한 4개층 정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그 건물을 임대해서 4개층을 갈려고 했는데 임대를 하려다보니까 한달에 월세가 3,000만원이에요. 보증금이 한 4,5억 그 다음에 관리비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런 50플러스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적어도 5년, 10년은 가야 되는데 10년치를 봤을 때는 이게 매입이 낫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위원님들이 잘 동의를 해 주셔서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단지 처음에 50플러스사업이 아직까지는 타 구도 몇 개 있지만 시행착오를 계속 겪는 과정이고 어려운 말로 생태계 조성하는 이런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층 정도나 5개층 정도면 충분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내부 정책적으로 어쨌든 마을미디어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키움센터도 필요하고 해서 3층하고 6층을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50플러스센터에 대한 내용이 취지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느껴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던 거지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필요한 공간을 얻었는데 사회적경제과에서 가져 간다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이해는 가지 않고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이제 공유재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와중에 조금 논의가 잘 됐다고 그러면 바꿔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편하게 봤을 때는 그렇게 충분히 가능할 것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어르신복지과에서 다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사회적경제과가 가져간 부분들이 저는 알맞지 않다라고 좀 느껴져서 지금 액티브시니어 일자리나눔터 자리를 차라리 아까 이승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다른 부서와 협의점에서 그 부분이 잘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도 논의는 해보셨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에서 이 부지를 애초에는 한 필지만 쥐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은 필지는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었고 전체적인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도 자기네들이 관리하기가 뭐하다 해서 저희 부서로 이관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어도 공간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참! 애매한 부분 때문에 못 하다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뭔가 사업을 구상해 보자 일자리나눔터도 해보고 타 부서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이니까 다른 용도는 안 되는 거고 가설건축물로써 3층 정도 이내로 하는데 약간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수요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방송과 이런 관련된 것들을 하는 지금 공간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지금 50플러스센터에서 만들어놓은 사무실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거 보다는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건물을 새로 만들 때 하는 것이 더 오히려 구비도 아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고 그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50플러스센터 그렇게 힘들게 얻으셨는데 다른 과에 넘기시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나눔터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규모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지금 공간구성이 어떻게 되요? 제가 앞전에 질의할 때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상3층인가요? 39평 규모에 그 공간들이 지상3층까지 올라 가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양쪽에 나눠진 필지를 어떻게 짓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싶어서 건축과에 의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건축과에서는 부지가 작기 때문에 1층 정도로 해서 층고를 높이 하고 옆에 것은 조금 크니까 3층 정도로 해서 하자 이렇게 건축과에서 의견을 줘서 그 의견에 15억 3,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와서 저희들이 행안부에다 이렇게 사업을 신청했지요. 하고 나서 또 행안부에서 지역구의원님께서 힘을 쓰셨는지 12억 정도 예산을 내려 보내 주셨어요. 그게 한 8, 9월달에 왔고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저희들이 이걸 건축을 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일부는 구비가 반영되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왕 짓는 거 조금 처음에 생각했던 거 보다 건축과 부서의견 말고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아서 좀 해주라 그랬더니만 공공건축가 의견을 자문을 했더니만 3층 정도로 짓는 것도 괜찮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략

대략이승일위원

적은 필지 나오는 게 한 실평수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세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128㎡니까요, 이게 100㎡ 정도 30평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여기 지역이 소위 상업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심지역.

시설

숙박시설이승일위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복지시설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은 없으세요? 특히나 여기 지금 청년까지도 거기에 공간을 갖다가 수용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어르신들도 오히려 사무공간으로써 이렇게 역할들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지금 노동권익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사무공간으로써 역할들을 많이 하거나 교육장인데 어르신들이 거기에 어떤 접근성도 그다지 거기가 노른자땅이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기는 하지만 접근성 자체는 그다지 좋을 것 같지 않고 또 아이들이 출입을 한다는 것도 그렇게 부모들 입장에서 좋아보이지 않는데 어떤 이 공간에 대한 활용 용도를 갖다가 좀 다른 데 대처해서 같이 다른 부서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한 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좋은 의견은 맞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나만

하나만박원서위원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강일동 주차부지 주차장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이 앞번에도 그런 말씀들을 했는데 2층이나 이런 거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주차장부지 어떤 거?

지금

지금박원서위원

현재 공영주차장 아까 얘기했던, 지금 우리 제2구민센터 짓는데 주차장부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있는 그 주차장을 2층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주민들이 말씀을.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2층으로.

원서

박원서위원

예. 그게 어떤 제한이 돼 있나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검토한 바는 없어서 답변드리기는.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해요. 그 주차장부지 저걸 좀 올려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을 해주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제재가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게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민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정하셔야죠.

양평호위원장

이의 있어요?

김영민위원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 제7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전선호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게 되어 있어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동의안의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과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지방세의 현황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 출연금은 1,387만 8,000원으로 우리 구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해 전전년도인 2019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067억 5,603만 2,000원에 0.013%를 적용하여 1,387만 8,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전선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지방세 출연금은 매년 이게 해마다 동의안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 기관에도 이걸 갖다가 꼭 해야만 되느냐, 그것을 조금 개선을 해서 좀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 되든지 건의를 해서라도 이게 지방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걸 갖다가 자꾸 요구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 기관에 그걸 갖다가 한 번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왜 이걸 지방자치에다 하는 건지, 도대체 매번 해마다 이거거든요. 지방연구원들한테 주는 그 기금으로 출연한단 말이에요. 그것 좀 어떻게 개선이 안 되나요?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보통 국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 국세를 가능한한 우리가 지방세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논리 개발을 하고 이런 데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

서울시에서 전체 다 일괄적으로 다 해가지고 해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 지방자치단체 해 가지고, 그러는데 굳이 꼭 이 기초단체장까지 부과를 시키는 것은 뭔가 다시 한 번 논의 한 번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예.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한희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천면로에 지역브랜드 판매사 메이커 스페이스 등 사회적경제 혁신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시설을 설치 및 운영,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2항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시설을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입니다. 안 제11조 제3항은 해당 사회적경제 시설에서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는 주요사업 교육 경영컨설팅 판로 지원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4항, 제5항은 해당 사회적경제 시설을 강동구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참고로 2020년 10월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장

한희정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 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구청이, 양재대로에 되어 있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거기

거기신무연위원

나가는 그 지원금 여기 다 세출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내년도.

것도

그것도신무연위원

다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어디에다 무료.

신무연위원

그 양재대로.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구천면로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구천면로 말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요?

신무연위원

예.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죠.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업체 몇 개 들어와 있어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업체가 지금 현재 19개 중에 지금 9월에 퇴거한 업체가 한 4군데 됩니다. 그래서 지금 14개 정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브랜드샵 이게 혁신공간 조성하는 거잖아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해 내는 것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우리가 생산되는 우리 자체에서 이게 여기서 브랜드샵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판매품목이 뭐뭐 있어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판매제품이 여러 분야, 예를 들면 가죽제품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크게 없지.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없지는 않죠. 공예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양합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굳이 이렇게 이걸 갖다가 조례안에 베껴 가지고 이게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될 그게 있어요? 이게 지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육성하는 걸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어떤 그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 2조 7호에 라목 여기 일부개정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 2항 제2, 3은 사회적경제 시설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 시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어떻든 판로를 개척하고 나아가기 위한 것을 명시를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상위법령으로서 정해져 있어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상위법령으로.

까도

아까도신무연위원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심사 보류를 시켜놨는데 다시 왜냐, 국가인권위에 의한 조례에 준하는 것으로 바꾸자 했는데 이것도 확인 안 해 봤지만 혹시나 이 상위법령에 그렇게 준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냐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지 아니면 상위법령에서 이게 사회적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법령에서 상위법에서 되어 있는 그걸 준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는 건지.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는 거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상위법령에 되어 있냐 이 말이지.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조례로 정하게.

신무연위원

민간위탁이 아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시설이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례를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강동문화재단이 사회적경제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으로.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서 문화재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공공구매 및 우선 구매에 대한 관련된 것에서 강동문화재단이 관련입니다.

신무연위원

문화재단이?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우리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는 안 됐는데 이걸 갖다가 이게 공공기관으로 해 가지고 강동문화재단이 이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들어가는데.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이게 공기업하고 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강동문화재단.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강동문화재단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다른 그것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왜 강동문화재단만 들어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 공기업이라든지 출연기관이 다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그 부분 개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바꿀 때 수정 가결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부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체, 우리 자체 자치구에 대한, 위한 조례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상위법령, 모든 것이 우리가 상위법령에 따라 가지고 그에 준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맞는 것을 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하고 동떨어진 어떤 그런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 문제점이 많이 우리 옆에 있는 존경하는 우리 진선미 의원이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에 대한 근거 사항에 대한 것을 갖고 아까 PPT까지 해놓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듯이 각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정말 심도있게 해서 개정할 때 그런 식으로 개정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는 수정가결해도 되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앞서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정확하게 저도 파악했고, 그러니까 지금 제2조에 7호 강동문화재단을 빼시고서 수정하시겠다는 거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잠깐

잠깐김영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넣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강동문화재단이 작년에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출연기관으로 했었는데, 어떻든 산하기관의 하나로 문화재단을 넣은 거죠.

해가

이해가김영민위원

잘 안 돼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그러면 저희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지표라든지 아니면 성과표 아니면 그런 것들을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전부 다 취합하고 다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이 사회적 가치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 지표 성과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상 현재 지금 제품 구매 및 판로 및 사회적가치법을 국회에서 좀 발의해서 이런 지표 부분 이런 성과 부분을 제대로 분석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총괄적으로 매출 실적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접수해서 경유해서 가는 형태입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저희 지금 관내에 있는 사업적기업이 몇 개나 되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예비적 사회적 포함해서 27개입니다.

김영민위원

27개 같은 경우에 성과지표를 저희 자체 내에서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시도나 아니면 지금까지는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이승일 위원님께서 조금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접수돼서 가는 거 있잖아요. 서울시에 요청하거나 그 자료로 해서 뽑기는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정확한 성과표가 있지 않은데 이 사회적기업을 기본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이드는 저는 변함없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진행이 돼 왔고 그리고 지금 11조에 보면 경영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아까 저희가 오늘 안건 심의할 때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11조 3항에 보면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지금 새롭게 하나하나 다 풀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부분들은 이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방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천면로에 사회적 혁신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브랜드라든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 제품을 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를 해 준 겁니다. 마케팅을 할 수 있고 판로를 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회경제 시설이 만들어지기 위한 공간에 대한 그거에 대한 명시를 한 겁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인

전체적인김영민위원

부분에서 오늘 여러 가지로 강동구에 대한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상황들과 함께 결부해서 보면 사회적기업이 자발적으로 육성이 돼서 잘 키워나간다고 함은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인 모든 지원을 세부적으로 한다 라고 함은 이거는 아기들 걸음마 시키려고 잡아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자치구 단위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미약합니다.

전혀

전혀김영민위원

다른 의미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전혀 와 닿지가 않는데 사실 저는 다른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11조3항 같은 경우는 그대로 뒀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각호 별로 풀어놓은 사항들은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인하한 것들은 뒤에 보면 비용추계에서도 추가가 돼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면서 비용을 이렇게까지 들여가면서, 그리고 또 이 비용을 들이기 위해서 조례까지 세세하게, 자세하게 나눈 것 자체가 그냥 막무가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막연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조례라는 것이 강동구 내의 법인데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했으면 하는 바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조3항은 그대로 뒀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강동구의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와 감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황파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느껴졌고요. 일단 오늘 이번에 조례 나온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나의 정의 제2조의7호에 대해서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굳이 정의에 있어서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굳이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불필요하다고 드는 이유는 우선 구매에 대한, 구매촉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구매촉진 해, 사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더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우선구매에 대해서 촉진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를 보면 2조 정의에서 내리는 것보다는 2조에서 가지조항으로 해서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가의 내용을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라든지, 그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호를 2조의 가지조항으로 넣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촉진구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밑으로는 문화재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이런 부분 없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더, 이후에 출자ㆍ출연이라고 하면 사회종합복지관이 있을 수 있고 나올 때마다 이걸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례상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간결하게 해 주기 위해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정의 7호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본 것은 제가 3년간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조례를 갖다가 올린 게 구매촉진에 대한 부분들을 주요하게 담아내고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공공기관, 우리 구청부터해서 동사무소, 구의회, 앞에 들어갔던 도시관리공단, 이번에 넣고자 했던 문화재단 이런 데에서 실제로 구매들이 얼마큼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여기 사회적경제기업을 봤더니 소윤컴퍼니가 뭐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소윤컴퍼니가 뭐하는 회사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소윤컴퍼니가 인쇄라든지 홍보하는 플래카드라든지 제작하는 회사.

수막

현수막이승일위원

, 보드판, 배너광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인가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광진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인터넷으로 찾아본 바로는 송파구에 있었어요. 광진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데 그게 바뀌어졌을지 모르죠. 송파구 오금동에 있더라고요. 거의 전 부서가 여기를 쓰더라고요. 거의 억 단위가, 10억 단위가 넘을 것 같아요. 거의 억 단위가 될 것 같아요, 엄청 나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살리겠다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강동구를 벗어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를 이렇게 올린 이유가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현황을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저도 어떤 게 아직까지도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신 것은 15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19개 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가 사회적경제기업센터에 들어가서 보면 75개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연합체 현황을 보면 15개로 돼 있고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연합체는 거기에 회원들이 가입된 거죠, 사회적기업협의회, 강동구 15개.

하게

정확하게이승일위원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관리하는 센터든 이런 데서 정확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고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센터가 몇 개 있지 않아요? 사회적경제기업센터 말고 가죽패션센터도 있고 몇 개의 센터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센터들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가죽패션창업지원센터는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엔젤공방 허브센터라고 엔젤공방거리에 허브센터가 있는데 올해 6월에 개소를 했었는데요, 엔젤공방 허브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소윤컴퍼니 그 부분을 우리도 인지를 했고요. 사실상 올해부터 부서별로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도 있었고 관내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했었고 또 공공상사라고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이런 것도 구축을 했었고, 구매에 대한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중인데 아직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역은

지역은이승일위원

다르지만 거기도 사회적경제기업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인정은 해요. 위촉 부서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참 잘 됐더라,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 업체를 소개 좀 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쓰는 건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데 거의 전 부서가.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원래 소윤컴퍼니가 강동에 있던 업체인데 군자에서 만든 사항이고 이런 업체 보면 디자이너를 안 둬요. 디자이너 인건비가 비싸니까 안 두는데 거기는 마케팅을 잘하는 거예요. 디자이너를 둬 가지고 해 오면 깔끔하게 오거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잘하니까 자꾸 거기로 주다 보니까, 그런데 그 업체가 강동에 있다가 송파로 옮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송파에 있는 업체를 밀어주는 그런 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국장님 혹시 조나단컴퍼니라고 아세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청년기업이죠, 암사동에.

번에

이번에이승일위원

선사문화축제에서 일익을 담당했던 업체 아닌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드론을 일부 했다고.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원래 조나단컴퍼니가 기업의 소개로 보면 문화행사에 관련되는 사업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선사문화축제에서?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대부분이 문화이벤트 쪽에 많이 하는데요, 조나단컴퍼니 문화이벤트 쪽에 주력산업이 있는.

많은

많은이승일위원

의혹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2년 반 동안 하면서 구정질문을 해 보고싶다는 것이 딱 하나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기더라고요, 사회적경제기업센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딱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많은 걸 얻는 시간이 됐습니다. 정리하면요, 아까 7호에 대한 부분들을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가지조항으로 만들어서 우선구매촉진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기관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들 적용을 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간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한희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사회적경제규모를 질적ㆍ양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하여 구천면로에 판로지원, 협업공간 제공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혁신공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 혁신공간 운영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기획, 개발, 판매 등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력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사회가치 지역브랜드 판매샵과 공유 메이커 스페이스 총 2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3년 이내로 하며 위탁범위는 사회적경제 혁신공간의 운영과 시설물의 관리,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무 등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2021년 1~2월에 수탁기관 공모기간을 거쳐 3월에 위탁시설 운영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총 1억 6,500만원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한희정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지금 구천면로에 있는 장소인데 사실 통합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공간, 이 시설에 대한 임차나 임대나 매매 같은 경우에 도시경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회적기업에, 사회적경제시설 이런 부분들 민간위탁인데 이걸 왜 도시경관과에서 처음에 임차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고 여기서 지금 받아서 진행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구천면로가 천호동 강동구 지역에서 오래 된 길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확장하고 싶어도 보상비나 이런 게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변화시키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낙후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변화시키자는 취지에서, 경관적인 측면에서 시작한 거예요, 구천면로를. 경관적인 측면에서 일단 변화를 시키자고 해서 아마 경관과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배경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아마 그래서 경관과에서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근데김영민위원

사실 이게 경관이랑은 전혀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경관을 하드웨어적인 것을 경관으로 하고 나서 그 안에 뭘 담을 것인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청년이나 암사동이나 다른 지역들 외부에 보면 지역을 변화시켜 가지고, 청년들로 인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로 해서 청년들한테 그 공간을 임대해 주고 위탁 주고 해서 변화시키자, 그런 취지로 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과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내용들이 딱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저도 말은 맞출 수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본질은 사회적경제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청년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경관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경관이라 함은 일부분이고 지금 말 그대로 청년에 대한 사회적가치 아니면 그 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은 내용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발달이 되면 알아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도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시작과 취지가 안 맞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시설을 임대하고 임차하고 했을 때 바라보는 시점이나 관점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사실.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했을 때 위치적 그리고 또 공간적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회적경제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례로 도시경관과에서 ‘강풀만화거리 승룡이네 집’을 담당하고 있어요.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문화예술과나 이런 쪽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내용들은 도시경관과에서 들어올 내용이 전혀 아닌 것 같았는데 여기서 맡아서 하는 것도 사실 좀 이해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원래 구천면로 걷고 싶은 조성사업이라고 전체 명칭, 명명을 했었고요.

칭만

명칭만김영민위원

그렇게 하지 내용은 지금,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맡아서 위탁도 나오는 거잖아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실 그 안에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요, 사실상 보건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것을 총괄해서 움직였던 사업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그중에 사회적 거점공간 또 이 안에 생활예술공간도 있고 북카페도 운영되고 해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도시경관과에서 임차건물에 계약을 하였지만 이 공간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부서 부분은 여러 부서를 검토를 했었던 것 같아요.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시설위탁을 하려고 해요, 그 부분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맞지 않는 내용 부분들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 시설을 위탁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어떠한 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에게 위탁을 하시려는 생각인지가 궁금해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위탁업체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든 이거를 할 수 있는 지역에 판매라든지 전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업체를, 총 4종류가 있습니다. 지역브랜드 판매사업이 있고 메이커스페이스 공예가 있고 디자인 랩이 있고 공유주방이 있는데 지역브랜드 판매사업과 공예가 위탁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어떻든 판매 전시할 때 있는 건데, 위탁업체는 우리가 봐야될 것 같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용이

내용이김영민위원

가까이 들여다 보면 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 지금 성내동 같은 경우에 엔젤공방거리 같은 경우에 그것도 취지는 사실 불법 변종업소를 없애기 위한 취지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충분히 맡아서 청년 공방이라든지 청년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거기가 구천면로 못지 않게 낙후된 지역였다가 지금 그나마 뭔가 밝아진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지금 중복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가 있는 것 같고 쉽게 보자면 엔젤공방거리 같은 경우에는 각 개개인의 브랜드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구천면로 같은 경우에는 편집샵처럼 강동구 브랜드 판매샵 이런 거 보니까 편집샵처럼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거고 그러면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공예 같은 문화도 체험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건데.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주변에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명함제작이라든지 전단지 이런 부분도.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위탁을 할 때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도 있을 거고 만약에 그런 특정 업체가 들어 올 수는 있어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약이나 이런 건 없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특정 업체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사실 이게 지역 강동구 지역에 대한 브랜드 판매샵 하나로 예를 들면 브랜드를 판매하는 샵으로 했을텐데 어느 특정업체가 자기 자신들의 브랜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판매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는 우려되지 않을까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 운영에 대한 기준점에 대한 지침은 마련을 해서 갈 겁니다.

준점

기준점김영민위원

, 지침,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김영민위원

그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나서 지금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니예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생각을 했죠. 전시 판매하고, 이것을 판매하고, 기업하는데 이게 가장 유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유통하고 판매하는 부분은 민간에 경영의 노하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영의 노하우를 하기 위해서.

김영민위원

제 말은 구청하고 기업간에 노하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탁을 받는,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는 업체가 사회적기업에 아까 말씀하신 20몇 개 기업중에 하나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 업체가 자신들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더 내 보인다든지 판매를 위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바로 잡고 가실 건지, 생각은 하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전체적인 판매 이런 자기만의 제품을 만들지 않는, 아까 말 그대로 이런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만 담당해서 하는 업체만 위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지 이런 방안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운영적인 부분도 있고 경영적인 부분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탁업체를 정해서 어느 특정제품을 하는 그거는 막아야 되는 거죠. 어느 특정기업이 들어 가서 그걸 위탁업체에 맞춰서 하는 부분은.

이제

이제김영민위원

이해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막으실거냐고 생각하신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 기준점에 의해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움직여주죠.

자꾸

자꾸김영민위원

심사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경영성이라든지 운영성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항목에 따라서 움직여주죠.

김영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주셔도 되요. 그 방안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거다라는 구체적인 선이 있지 않으세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업체를 정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영민위원

그 부분도 맞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가 보통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기준점이 있잖아요. 경영성이라든지 이런.

그건

그건김영민위원

전반적인 내용들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한 업체나 아니면 본인들이 민간위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업체에 대한 뭔가 몰아주기식의 이런 운영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있냐라고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 줘야 되는 거죠. 경영에 있는 운영지침 마련해 줘야 되고.

대개

대개김영민위원

뭉뚱그려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판매를 했을 때.

김영민위원

실 예로 판매하는 브랜드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를 하는 기업은 여기 민간위탁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어떤 생각해 내신 게 있냐라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어느 업체를 뭐 제조업체가 안된다, 뭐가 안 된다,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그걸 할 수 있는 경영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심사를 해서.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질의 마치고 2차 질의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얘기하기 전에 이거 자체도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는 상황에 있어 가지고 어차피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뒤에 그에 준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성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도시경관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고, 그 공간을 마련해 놓고 다른 타 부서와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를 많이 고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했으면 쉽게 말해서 이것을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하면 애를 낳지 않고 난 뒤에는 아들인가, 딸인가 모르면서 그에 대한 걸 하겠다는 거와 똑 같은 상황이예요. 어떻게 키울까를 걱정하는 것과 똑 같은 상황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걸 갖다가 동의안을 갖고 하는 것 보다는 이것도 보류해 놨다가 민간위탁 전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같이 심사보류 같이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했으면, 저는 그렇게 바램을 갖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4개를 갖고 4개에 대한 그거를 첫째적으로는 사회가치 지역브랜드판매샵을 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신무연위원

두 번째는 공유 메이커 스페이스도 공예 이걸 하는 걸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디자인 4개를 종류를 갖고 이렇게 저기해 놓고 2개는 민간위탁하고 2개는 직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굳이 항목을 4개를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4개 항목에 대해서요?

신무연위원

예.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어떻든 도시경관과랑 수차례 회의를 한 거죠. 여러 부서하고도 회의를 한 거고, 회의를 했는데 어떻든 그쪽에 있는 구천면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요, 그 중에 4개 공간 플러스 생활예술 공간도 만들어지고 북카페도 만들어지고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공예라든지,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120개 정도의 음식업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영업을 위한 공유주방,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사회적기업 제품 플러스 중,상공인을 위한 제품도 약간 플러스 시켜서 지역브랜스 판매샵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주변에 일단은 이 거점 공간이 만들어 지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리는

우리는신무연위원

그걸 가상으로 해 가지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미래에 희망적인 사항들이잖아요. 물론 잘 되어야 되겠죠. 왜? 국가 예산을 그만큼 들여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우리 자체 민간위탁 조례도 전부 권고사항으로 조례안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모든 자체가 심사보류 해 놨으니까 그것도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냐하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과연 위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될까, 왜? 사람들이 서로의 가치관이 서로 하다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면 또 소외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실제로 제가 구천면로를 몇 번 걷다 보니까요, 거기에 몇 개에 하나만 들어 와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점공간이 만들어지면 구천면로가 달라졌다고 보고요, 운영하는 면에서 굉장히 운영하는 면에서 굉장히 또.

마나

얼마나신무연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판매샵 같은 경우나 공예 부분은 공예 전문할 수 있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위탁해서 활성화를 도모하는 부분도 있죠.

신무연위원

또 지금은 예산이 1억 6,500이라고 하지만 11개월 하는 건데, 상근인력하고 이렇게 있는 데에서 9억,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나가는 비용이 많잖아요. 임차료에다가 월 상주하는 인원에 대해서 관리 인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게 보니까 11개월분에 한 한 거예요. 2월달부터 해 가지고 한 건데, 이런 거 자체부터도 굳이 꼭 이렇게 위탁을 해 가지고 인력을 갖다 예산을 그만큼 낭비하면서 해야만 되는 건가?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위탁이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것을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경영의 노하우가 있는, 사실상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영이라는 부분은 직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지역브랜드 판매샵 이게 9,200만원인데 상근 인력 2명 구성, 급여, 보험료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자체보다는 외부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일자리창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이 있겠지만 하나에 전체적으로 전체 통 털어 보면 그에 대한 모순점이 너무 많다. 개인적인 의견은 어차피 이것도 같이 민간위탁 조례가 어떻게 제정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안으로 하기 위한 보류를 해 놨으니까 같이, 그에 대한 걸 갖고 같이 갔으면 싶어서, 저는 심사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에서 4월달에 공유재산 심의도 거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브랜드샵이 됐든 또 공유를 하겠다는 게 결정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말고 다르게 서비스할 수 있는 품목은 없어요? 굳이 사회가치 지역브랜드 판매샵이라고 했는데 지역브랜드 판매샵이라고 하지만 지역브랜드가 실제적으로 뚜렷하게 내 놓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봐야 가죽창업센터에서 나오는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건데.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이 영역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데 지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하고도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모든 관내 기업을 하겠지만.

굳이

굳이신무연위원

사회 가치 지역브랜드라고 왜 굳이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이름 명칭은 이번에 공모를 해서 명칭이 바뀝니다.

바뀔

바뀔신무연위원

거라고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함께 가게로 명칭이 이번에.

렇게

이렇게신무연위원

해 가지고 해 버리면 지역브랜드로 한정이 되어 버리잖아요. 지역브랜드 우리 강동구에 뚜렷하게 제품이 나온 게 뭐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의 한계점이 온다는 거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명칭은 저번에 10월말에서 11월초까지 명칭 공모를 했는데 함께 가게로 명칭을.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부분들, 공유 메이커 스페이스, 공예, 공예도 실제적으로.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어쨌든 이 거점을 통해서 구천면로를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게 굉장히 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체에 보상하려면 한 2,100정도에 1,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주변에 아무 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구천면로는 계속 그림자처럼 있을 수 밖에 없지 않나.

신무연위원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지만 조금 더 논의해서 또 같이 심사보류를 해 놨던 거하고는 같이 갈지는 우리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다시 한 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은 지역브랜드 판매샵하고 공예하고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직영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주방 직영 건인데 요즘에는 언텍트 해 가지고 배달서비스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식업을 음식 관련해서 우리가 공유주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식, 한식,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외식 관련해서 그 분들의 콘텐츠를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을 전파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30평방미터면 현재 9평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라는 이 부분에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요, 여러 중식이 있고 한식이 있고 다양한 음식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공간에 비해서 중식까지는 하기는 어렵고요, 중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설비가 가능하다고, 설비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 안에 실험적인 주방입니다. 뭐냐하면 한식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것을 음식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과 거기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컨설팅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지역 나눔도 함께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직영이면 우리가 전문성,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분을 채용을 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직영.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여기는 전문에 맡기지는 않고 용역으로 아마.

으로

용역으로이원국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이 일단 공모하고 선정이 1,2월달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월부터 운영개시가 되는 거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왜 소요예산을 그러면 10개월로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11개월분을 잡으셨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11개월 잡은 이유가 실제적으로 3월부터 개시하려면 2월부터 채용돼서 움직여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명확하게 1월달에 수탁기관 공모하고 선정하고 2월달에 명확하게 하셔야지, 운영을 어쨌든 3월달로 해 놓으시고 예산을 또 11개월로 잡아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기간을 3년 이내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을까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나온 거에 근거로 해서 3년을 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진선미위원

민간위탁 조례이지만 여기 명확하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최초에 위탁기간은, 그러면 어쨌든 그럼 11개월분만 하셨으니까 내년 2021년도에 하고 또 구의회 동의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맥시멈 3년까지라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3년인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2년 정도, 1년 또는 2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이내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선정 기준에 있어서의 운영성에 대한 부분도 볼 거고요, 이 분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지금 수개월 뒤에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1, 2월달에 수탁기관 공모를 바로 하셔야 하는데 수탁자 공개모집시 자격기준이나 선정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 부분에서도 좀 더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운영개시는 3월부터니까 10개월이거든요. 그렇다면 인건비랑 어떻게 들어 가는 건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자료로 주시는 건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진선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추가 질의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본위원도 아까 질의에 이어서 하자면 운영기간이 3년 이내에 포괄적으로라는 말에 저도 진선미 위원님과 같이, 이게 정해지지 않고 동의안에 올라온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질 않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주고 받는데 요지가 안 맞았던 부분들이 지금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예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탁기관을 선정할 것인지 내용 자체가 지금 과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단어 중에 일단은, 이라는 것처럼 일단은 해 보고 보자라는 이런 식의 동의안이 올라온 것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하고 이해가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진선미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부터 생각을 해 보겠다라는 느낌에 좀 구체적으로 더 생각을 해 보시겠다라고 하고 자료를 또 다시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이 부분도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가장 선정의 기준에 있어서 구체성을 계속 띠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의 유경험자 마케팅 및 유통의 경험자와 어떻든 사회적기업이나 청년기업에 있어서 물품의 선정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할건데요.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과장님! 이게 1, 2월에 수탁기관이 공모하고 선정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정확한 기준과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운영기간도 3년은 아니고 1년에서 2년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라는 답변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게 몇 년 하겠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야 그래야 비용추계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 지금 3년 이내로 하겠다 그랬는데 비용추계를 11개월분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재수탁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그냥 두고 보고 하겠다는 얘기인지 일단적으로 동의하라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가지를 않고요. 또 하나 그리고 2021년 11월에 다시 재위탁 재계약 시 구의회에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말 자체가 사실 아까 했던 민간위탁 조례안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시 하게 해서 지금 보류가 된 상태거든요. 보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될지 이 부분도 아직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질의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께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보류하고 과장님 답변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신다고 좀 정확하게 만들어서 오신다고 하니까 보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첫째는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때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는 경험이 많다든가 자본이 많다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자기만의 어떤 브랜드를 활성화시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든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주 깊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은 나올 거라고 보고 이것은 지금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거리 조성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드렸단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조례 사항을 보면 좀 꼼꼼히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갑니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무래도 처음 우리도 시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접목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부분이.

양평호위원장

그랬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까 우리 김영민 위원께서 제일 처음에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도시경관과에서는 시설하고 관리까지 하는 건지 아니면 사회적경제과에서 운영해서 관리까지 하는 건지?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이제 내년도부터 운영하고 관리가 넘어 옵니다.

양평호위원장

사회적경제과로 넘어 갑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양평호위원장

그런 부분도 여기다가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깊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열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일정부분 정리를 다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몇 가지만 궁금증에 대해서만 여쭤 볼게요. 지금 여기 이 공간들은 다 마련되어 있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승일위원

사회적경제기업센터의 관리 하에 이 브랜드샵도 들어 가게 되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별개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선정기준이 우리 앞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업체들도 선정을 하게 되나요? 사회적경제기업에 근거해서, 사회적경제시설 여기 들어 가는 위탁시설 들어 가는데 그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에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요.

이승일위원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는 건가요? 여기 들어 가는 게 스타트업인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여기 기업체가 스타트업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기존에 어떤 운영에 대한.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유경험자인데 관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저도 위탁업체를 어떻게 어느 기준점에서 해야 되는가 자문을 좀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준점이 굉장히 사실상 도봉에서 시도해서 하고 있는데요. 다른 구청도 물어봤는데 이 기준점이 업체를 정하는 거가 경험이 있는 데가 많지 않데요. 그래서 상당히 좀.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 업체 들어오는 업체들의 민간위탁 업체들의 어떤 지역경제 기여도라든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조례의 이 근거에 맞춰서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나요?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 기여도라든가 아니면 사회공헌활동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위탁업체 선정할 때 그걸 보게 되는데.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공공성 부분도 보지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을 판매하고 할텐데 여기 들어오는 업체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닌가요? 일반 민간기업이에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민간에 노하우를 가져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시작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조금 아직 사회적가치.

확한

명확한이승일위원

어떤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반복적인 이런 질의내용 같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의결 전에 제출자인 단체장을 대신하여 기획경제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예.

양평호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맨위로

17시12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한희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는 환경에서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마을미디어의 주민 주도적인 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지원센터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우수콘텐츠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규제 심사 등 사전심사와 2020년 10월 7일부터 2020년 10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중 3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원활한 주민의 소통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으로서 광의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또 두 번째, 안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규정에 대한 미디어는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므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마을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해서 활성화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세 번째 의견에 대해서는 제9조 우수콘텐츠의 활용 규정에 대해서 민간영역의 위축에 대한 우려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민간영역은 위축이 아닌 강동구 홍보채널을 이용한 지역주민에 알리는 미디어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적재산권 문제는 저작권 등에 따르므로 조례에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한희정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하기 위해서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2020년 10월 27일 조기옥, 유명한 두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강동마을 미디어네트워크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지금 수정해서 만든 조례안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김남현위원

이 마을미디어네트워크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한 1분간 얘기해 보세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마을미디어에 대한 부분이 유투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미디어 기능도 있고요. 잡지를 활용해서 매달 잡지를 하는 웹잡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사실김남현위원

이게 주민의 의사소통 창구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디어를 통해서 한 어떤 마을공동체의 이슈나 어떤 일상적인 문제들 이런 것도 공유하고 소통의 장이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공동체의 표현이나 소통 이런 소통의 권리 이걸 표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그런 발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자칫 구정홍보의 홍보 기능에 치중할 수 있다는 염려가 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조례 제9조에 보면 우수콘텐츠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구청장이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이 활용할 수 있다. 이 9조 내용이 사실 우수콘텐츠 하면 그 기준이 뭘까, 영상기술일까, 내용이 좋은 것일까, 일반적으로 구정홍보에 유리한 것을 우수콘텐츠로 구청장이 지금 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오히려 우수콘텐츠 하면 장려를 하고 표창을 하고 최근에 마을활력소에서 제작한 우수영상물이나 사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상금을 주는 그런 심의를 제가 참여 했었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식의 어떤 우수콘텐츠에 대한 어떤 장려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 9조 내용이 다소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이 대목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8조3항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이게 지금 아까 의견도 들었는데 결국은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왔는데 이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어떤 기능하고 이건 지금 미디어에요 미디어, 미디어는 기술적인 면이 필요해요. 나름대로 이분들이 아마츄어이겠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것은 별 구분없이 그냥 기존에 마을공동체위원회에다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한다. 이런 것도 좀 잘못 되어 있다. 제 생각은 본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안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구정홍보에 악용할 수 있다. 표현이 좀 과하지만 그런 점을 좀 경계를 하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마을방송국이 운영되고 있지요. 운영되고 있습니까? 몇 군데에서.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마을방송국이 이번에 처음으로 천호1동이 마을방송국이 예산에 지역.

번에

이번에김남현위원

예산에 들어 갔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참여예산으로 올렸지요.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천호1동이 들어 가면 그게 이제 하나에 출발로 다른 동들에서도 마을방송국을 운영하고자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럼 하나하나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을방송국과 마을미디어와 이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궁금한데.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어쨌든 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중복되지 않는지의 말씀이신데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모든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미디어 역량을 높이려고 콘텐츠를 마을방송국 구소식지 공모사업 등에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부분인데요. 동별 마을방송에는 동일한 영역에서 그 지역의 특수성에서 이웃들이 동의 소식을 알리고 나누는 더 작고 친밀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일단김남현위원

마을방송국은 동단위가 될 것 같고 마을미디어 하면 강동구를 얘기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건 예산낭비일 수도 있어요.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마을방송국을 앞으로 지금 천호동 제가 예산에서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 천호동에 마을방송국을 예산 편성했어요. 시작을 하면 각기 마을마다 그 동마다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마을미디어센터 부분과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동단위의 어떤 의견들이나 동단위의 이슈를 마을미디어센터로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소소한 모든 만남은 동단위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 상으로 동에 있는 단체를 움직이는데요. 저도 다른 데에 몇 군데를 가보니까 동단위의 마을방송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단위 작은단위 소규모의 알리는 부분에는 정보매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부터가 다릅니다. 여기는 라디오라든지 일인미디어실이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미디어지원센터고요.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을방송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을방송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거기에 지원을 하고 또 마을미디어센터라고 여기에 엄청난 돈이 지원돼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처음 여기 천호1동 주민자치회하고도 상당히 상의를 했었는데요. 천호1동 주민자치회에서도 일단 설치하고 운영권은 모든 것은 자생적으로 하는 걸로 조건을.

지원

지원김남현위원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처음 하는 설치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원은 없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18개동이 만약에 다 생기면 다 지원해줘야 되는 거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그런 점을 한번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이 조례는 분명히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 이걸 한번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남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공감대는 많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 마을미디어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타 구도 많이 다녀보셨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한 전국적으로 12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파악됐는데 제일 잘 된다는 사례를 한번 좀 어디가 잘 됐다고 볼 수 있었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성북구도 있었고 노원구도 있었고 의정부도 있었는데 성북구가 제일 잘 됐었습니다. 어떻든 성북구가 제일 잘 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열려있는 공간, 그러니까 구민들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몇몇 미디어 단체들만 움직이는 그러니까 일부 소수 단체만 움직이는 리그가 펼쳐지는 그런 장소로 변질이 됐었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모든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공간으로 있다는 게 성북구의 가장 장점이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우리 구도 추진 단계에서는 조금 늦은 감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추가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성북구가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성북마을TV와 지역 케이블 방송국과 사업 연계로 유통망을 확보하여서 미디어 콘텐츠 공유가 활발히 움직인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원국위원

온택트 방식에서 홍보 수단이 유튜브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1인 미디어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방향이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도 구독자가 상당히 많으면 그 사람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런 1인 미디어시대에 자기 유튜브를 영상을 촬영한다든가 할 때 거기에 전문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이랄까 그 분들은 우리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또 옆에 디지털실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게 정보에 좀 어둡거나 그러신 분들에게 디지털실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이 됩니다. 그 안에, 유튜브실도 있지만 유튜버를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해서 디지털실도 있고요, 그 디지털실에서 좀 교육해서 반영되는 부분은 유튜브실도 이용도 하고 원래부터 유튜브를 잘 했다 해서 유튜브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교육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요

맞아요이원국위원

. 요즘에는 1인 유튜버 시대에 있고 또 지역에 홍보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좋기는 합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남양주 미디어센터를 한 번 방문했는데 거기서는 영상을 한 번 촬영을 해서 방송에 나가게끔 한 번 해 보더라고요. 그런 실험을, 그런데 장비가 아주 고가여 가지고 조심스럽게 만져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디어 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영상 출력 같은 거 할 때 대부분 고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고가다 보니까 그런데, 더 활성화시키려면 주민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거를 우리 강동구에 미디어시대가 선도적으로 더 앞선다 하는 방향은 또 어떤 방향이 있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선도적으로 아까 앞서가는 성북구 같은 경우나 서울시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금천도 가고 있지만 어떻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발맞춰서 선도적으로 가는 데는 우리 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이 코로나에 맞춰서 발맞춰서 선도적으로 움직인다. 우리 구가, 이 미디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구민을 위한 어떤 열린 공간으로 운영한다, 다양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마을미디어에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한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교육 장소는 따로 거기 공간이 그 만큼.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디지털실이 있죠.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지금 추진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에 목적 의견에서 목적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원활한 주민 소통에 대한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피력했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 결과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이라는 말이 이 커뮤니케이션 권리 원활한 주민 소통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 광의의 표현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굳이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원활한 주민 소통에 대해서는 내용이 필요 없다. 광의적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첫 번째 것을 검토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의견에 제8조에 위원회 규정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의견을 주신 것과 미디어는 전문성 확보가 요구됨으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는 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 아니고 위원회 규정은 마을공동체 연대 협력을 통한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중요한 규정이다.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에 근거한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를 미디어 전문가로 보완 및 재구성하여서 마을미디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마을 활동에 대해서 소통하며 운영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까 제가 노원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미디어 운영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 그들만에 있는 이런 리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처음 초창기에 그러니까 열려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이 부분을 한 다음에 단계별로 마을미디어 이런 조례를 검토하는 겁니다.

단은

일단은이원국위원

주민 주도형으로 봐야 되겠네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세 번째 우수 콘텐츠 활용인데요, 우수 콘텐츠 활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간영역 아까 구청장은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영역의 위축이 우려되지 않느냐, 지적 재산권의 침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공공 기관 및 공공 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마을에서 주민 제작 작품 중 우수한 콘텐츠를 구소식지나 홍보 영상 등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아까 김남현 위원님도 장려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부분을 넣은 거고요, 민간영역의 위축에 대한 우려와 달리 유통망을 확보하고 강동구 홍보 채널 이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어서 마을미디어 홍보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은 위축의 우려는 없다. 또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름으로 이 조례에 논의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두 분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부분을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어떤 지원 조례, 취지는 좋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는 데서 전체적으로 1인 유튜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유튜버도 방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당 논리로 하는 유튜버들을 그쪽으로 보는 거지 다른 거는 안 본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이것도 한쪽으로 흐름이 갈 수 있게끔 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미디어지원센터가 되는데 우리 지금 있잖아요. 구청장 새로 하고 난 뒤부터 지금 지원센터가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지원센터가, 말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제일 크게 생긴 것은 노동권익센터 생겼죠.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생겼죠.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생겼죠. 이렇게 쭉 생겼는데 이게 지원센터에 이거를 운영한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것도 보면 미디어지원센터, 지금 벌써 이 조례도 통과되지도 않은 데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왔어요. 이게 거꾸로 하는 행정 아닙니까? 왜냐하면 노동권익센터도 실제적으로 그 때 할 때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권익센터 한다고 난리를 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이 돼서 꼭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조건부로 했던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죠.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조례도 제정도 안 됐는데 이거 통과 안 되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다 그 안에 예산 편성 다 해놨어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예산을 갖다가 3,000만원만 예산 편성해 달라고 그래도 돈 없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다 편성해 가지고 해왔어. 내가 당뇨 환자들 그 지원해 주는 것을 얘기해도 돈 없다고 하면서 안 됐어요. 그런데 본인들 하는 거는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좋겠죠. 저는 한 마디로 해서 부결입니다. 왜?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 편성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노동권익센터도 그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 청사 1층에 그렇게 공간을 놔두고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좀 더 이렇게 할 때는 의회를 무시하게 하지 말고 정말 벌써 조례 해도 됐어요. 이거, 함에도 불구하고 달랑 이렇게 와가지고 예산 편성 다 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겠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에 있어서 먼저 조례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요, 미디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검토하는 중에 장소적인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하다가 50플러스센터 내에 미디어지원센터 부분을 공간을 어렵게 협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신무연위원

미디어센터 마찬가지에요. 제가 이동노동자센터에도 길동에 가면 그렇게 해서.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어떻든 상반기부터 타 자치구를 계속 벤치마킹해서 연초부터 움직였던 부분인데요, 마침 움직이는 찰나에.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과장님 이게 불요불급하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잖아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중에 미디어지원조례를 하려고 벤치마킹하는 중에 같이 이게 50플러스센터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아까

아까신무연위원

말씀드렸듯이 1인 유튜브실도 있다 뭐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1인 미디어 하려면 얼마든지 본인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뭐든지 본인이 하는 거는 쉽게쉽게 돼요. 단체장이 자기 하고 싶은 거는 다 돼, 돈 없다고 하면서.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실상 무엇을 하더라도 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조례가 상반기에 벤치마킹하고 하반기에 이런 부분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50플러스센터에 공간이 확보가 된 거고.

물론

물론신무연위원

과장님께서 이게 정말로 많은 고심하고 노력하고 해서 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이게 조례도 제정도 안 했는데 예산 편성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압력 넣어가지고, 그냥 해! 하고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디어지원센터에 관련된 부서하고 50플러스센터에 있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 좀 9월 중에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 전에 이루어졌으면 상정하려고 했었으나 이 시기가 내부적인 절차.

것도

이것도신무연위원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 보면 이게 전체 다가 여기 청사 시설 건립기금에서 10억하고 시설비 7억 6,7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들어가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전부 다 뭐냐, 주로 기간제 인건비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우리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보니까 한 13% 정도가 우리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더라고요. 전체 인건비, 그만큼 많다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센터만 다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그 비용 같은 것은 구체적인 것은 생각도 전혀 해보지 않나 봐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공간이 임대해서 하는 공간은 많은데 사실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입 공간을 찾는 건 쉽지 않은 문제가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게 그만큼 숨넘어가듯이 그렇게 급하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시급성을 요하죠. 사실상 올해 제일 많이 들었던 민원 중에 하나가 코로나 맞고 나서 굉장히 답답하다. 이거라도 활용하고 싶은데 활용을 못 한다는, 장소가 없어서, 다른 타구에 간 사례도 있었고.

아까

아까신무연위원

앞서 우리 김남현 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 센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 동별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고민해 봤어요? 그런 것은 안 했잖아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도 고민했죠.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방향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도 어떻든.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요새 유튜브가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신무연위원

예.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아이들 얼마 전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꿈이 유튜버라는 그 정도로 유튜버가 활성화돼 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튜브를 해서 어떤 자기 취미 활동도 하고 자기를 알리고 하는 금전적인 어떤 이익도 얻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미디어 활동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공간을 달라는 욕구가 굉장히 커서 성북하고 노원구청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굉장히 이미 활성화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유튜버들이 와서 그 녹화하는 공간이 어린이대공원 뒤에 가면 있어요. 거기 광진구에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공간을 빌려주는 어떤 그런 상업적인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어떤 그런 활동이 우리 지역에는 왜 없느냐 그런 주민들의 활동가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고 마치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50플러스센터 공간이 생긴 거예요. 공간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2-3년 걸리죠. 공간 확보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앞뒤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거기에 급히 들어가고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을 먼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신무연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지역에는 굉장히 한 번, 암사동 지역 잘 아시니까.

지는

취지는신무연위원

알고 내가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하고 과정이 중요한데 왜 이렇게 매번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진즉에 조례안을 올려놓고 난 뒤에 내년 예산 편성을 했어야죠.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공간이 급히 확보돼 가지고.

간은

공간은신무연위원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다 돼 버립니까? 그런 부분 있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 의견은 부결로 가는 것으로 제 생각을 얘기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지금 강동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구성 자체가 그러면 강동 공동체 라디오 강동FM하고 온마을N 이 두 개 단체에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러지는 않죠. 열려있는 공간이에요.

이승일위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지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미디어센터의 운영위원회를 열려있는 공간으로 조례에 담아져 있는 거죠. 마을공동체 지금 현재 직영 체제로 운영이 될 겁니다.

으로

직영으로이승일위원

되는 거예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임기제 8급 상당과 기간제 2명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직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에는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근거를 마련을 한 거고요.

하는

운영하는이승일위원

측면에서 여쭐게요. 이게 검토보고서에서는 운영하는 장비가 미디어장비 대여라는 게 우리가 있는데 그 장비도 대여하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간단한 거는 대여도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왜 여기 지원센터 이 사업 안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대여사업이. 서울미디어지원센터에서도 미디어 장비대여 사업이 크게 역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대여사업을 안 하실 건지.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그건

그건이승일위원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대여하는 그 품목 자체가 조그마한 카메라가 아니라 아예 방송용 카메라까지도 지금 지원하게 되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 거기에 대한 대여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나와야 될 뿐더러 조례상에 좀 담아놨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 의견도.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예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가서 다시 반납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서울미디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같은 이런 지급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저희 지금 이거 반납을 할 때 결과물이 없어도 그냥 되는 건가요? 그냥 빌려갔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냥 가서 나 이거 한 번 찍어보고 싶다, 가능한가요? 어떤 특별하게 결과물이 없다 하더라도.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결과물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누구나 공유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유개념.

이승일위원

그 마을이라고 이렇게 좀 앞에서 붙여서 그렇지 그냥 일반적으로 미디어지원센터, 이 미디어에 관심있는 사람들, 미디어 찍고자 하는 사람들 그냥 모임들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마을은 그냥 어떤 정치적인 그런 개념이 오히려 큰 것 같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개념 같은데 앞서서 우리 김남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마을방송국들이 지금 하나가 생겨있고 또 이웃 동에서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 지원을 안 해 줘야 될 어떤 명분이 없어요, 계속 해 줄 수도 있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천호1동을 검토했던 이유 중 하나가,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십자성마을이 있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십자성마을 그 안에 설치가 되는 거라서 그분들 자체가 소통의 창구가 더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거기에도 일단 장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원이 됐잖아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운영비라고 하면 공과금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아니에요, 월세라든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비에 대한 부분들, 사업비에 대해서는 인정이 또 되나요, 지원이 되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더 이상 그 부분은 어렵죠, 이제. 보통 거기는 자체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됐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거기에서 결정해서 이뤄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주민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익,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어나는 금액 수익으로 인해서 그걸 운영을 하게 된다는 건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천호1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주민자치회에서 있는 수익구조도 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

쨌든

어쨌든이승일위원

사업 자체가 중복적인,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방향을 추구하기 때문에 같아질 수밖에, 사업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강동구 미디어마을지원센터가 각 동을 갖다가, 마을방송국을 장려하고 육성해서 마을방송국을 같이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어때요, 같이 잡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동단위 부분에 움직여야 될 부분하고요, 구단위로 전체 미디어지원센터 규모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기술적인 접목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잖아요. 동단위인 것은 한계점이 있는 거죠, 이용하는 장비에 있어서도 그렇고.

것은

그것은이승일위원

인력의, 사람의 문제잖아요.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 천호동에 있으면 아무리 강동구 마을미디어센터 하더라도 천호동 마을방송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실제적으로 구민들이라 하면 꼭 구민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튜디오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 게 있어요. 방음벽이라든지 층고 높이가 있다든지 이것을 온라인으로 해서 상품화시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품질이 있는 장비가 갖춰진 곳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을단위 부분은 한계성이 있는 거죠. 마을단위와 같은 네트워크, 소식 거기에서 한정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차년도 6개월로 잡으신 것 같아요, 6개월. 여기 자산취득비를 보면 1차년도에 다 취득을 해요. 2차년도, 3차년도는 없어요,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미디어장비는 1년만 지나도 구식이 되잖아요. 이 자산취득은 어떤 걸 취득하는 거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자산취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디어기기 관련된 영상 스튜디오도 있고, 라디오실도 생기고 디지털실도 생겨서 여러 가지 부분이, 태블릿PC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종류별로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들은 1차년도에 이 예산으로 2차에서 거의 4년 치를 다 쓰게 되는 거예요? 비용추계 이후에 여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예산안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면 다 깎으면 되나요, 4년 동안?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자산취득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방송장비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어르신들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도 하다 보면 교육에 관련된 컴퓨터도 똑같은 컴퓨터가 아니라 다양한, 노트북도 있어야 될 것이고 데스크톱도 있어야 될 것이고 태블릿도 있고, 많은 것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 자산취득을 2억 3,000 지금 잡았는데 제대로 비용추계하신 건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굉장히 정말 실질적인 것에 관련된 자문을 구하면서 장비를 구입을 했어요, 실별로 해서 이 부분을 최소한으로.

메라

카메라이승일위원

2대만 사도 2억 넘어갈 것 같은데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고가품은 못 사고요. 고가품을 쓰면 또 이용하는 사람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승일위원

비용추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했다가 나중에 다른 데 슬그머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제대로 앞을 바라보지 못한 비용추계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 관리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그걸 어떻게, 조례상으로 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담아낼 건가요, 규칙도 좀 그렇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운영규정을 보통 만들죠. 관리를 실별로 있으니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보통 내부적으로 만들죠, 장비대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기에

여기에이승일위원

들어가는 곳이 50플러스센터 그쪽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면적이 346㎡인가요? 한 100평 정도 되네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105평 정도 됩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한 것처럼 의견이 3건이 들어왔었죠.

김영민위원

3건.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들어왔었고 아까 이원국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것에 대한 검토.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제안설명을 잘 못 들었나 봐요. 3건이 어떤 게 들어왔죠? 제안설명에서 3건을 다 말씀해 주셨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3건 했었고 아까 이원국 위원님이 하시기에 하나하나 또 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영민위원

, 제가 잠깐 화장실 갔을 때 그랬나 봐요. 죄송해요. 빠르게 간단하게만 주제만 3가지로.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목적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원활한 주민소통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요. 검토내용은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조성은 이미 광의적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거기에.

두 번째는, 미디어는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므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열려 있는 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대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강행규정이 아니다 하고요. 또 우수콘텐츠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민간영역이 위축되지 않느냐.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민간영역 위축은 유통망을 확보하고 또 홍보채널을 이용해서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고 마을미디어 홍보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르므로 이 조례에서 논의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김영민위원

본 위원은 그 마지막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본 조례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공간을 만들기 위한 조례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지원조례 자체가,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자산취득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거기에 프로그램운영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 세금으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작권에 대한 내용들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 광고나 이런 부분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하시려고, 예상은 하세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의 생산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겠다는 거죠.

익성

공익성김영민위원

, 공익성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번에도 UCC공모전처럼 공공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승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여사업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여사업도 하는 와중에 그 결과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대여가 그냥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익성으로 할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는 건지는 어떻게 판별하실 거예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공익성 여부를 따지는 건 아니죠. 대여사업을 하는 거죠, 여기. 공유의 개념으로 대여를 해 주는 거죠.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것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공유의 개념 자체가, 이 자산은 세금으로 취득한 자산이에요. 그것을 대여하면서 결과물이 뭔지 확인이 안 되고, 개인적인 건지 공익성이 있는 건지 확인은 안 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수익이 어떻게 날지에 따라서는 모를 일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여에 대한 문제가 결과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하는 말이에요. 안에서 스튜디오를 이용하거나 다른 부분들 이용할 때는 그 내용적인 부분들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대여의 부분들은 지금 확인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여기 있는 공간 자체가 열려 있는 공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공공적인 부분을 꼭 하나, 안 하나 그 여부를.

방금

방금김영민위원

전에 공익성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런 건데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상 활용의, 우수콘텐츠에 대한 얘기인 거죠.

열린

열린김영민위원

공간이에요, 세금으로 만들어진 열린 공간에서 개인적인 수익을 취득을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거기 공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안 되고.

하죠

당연하죠김영민위원

, 당연히 안 되는데 유튜브 채널에 대한 수익구조를 아시나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말씀해 보세요.

김영민위원

아시냐고요, 혹시 과장님?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조회 수에 따라서, 광고비용이.

김영민위원

광고비용이 나오는 건데, 그럼 그 채널에 대한 문제. 제 채널을 거기 가 가지고 촬영을 해서 광고수익을 내고 이러면 제 재산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데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것 기본적인 구조부터가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문제들은 생각도 해 보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고 싶은 것은.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또 무조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용료도 받을 거예요. 무조건 오픈돼서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한 것에 대해서 대관, 어떻게 보면 공간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대여를 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양평호위원장

제가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저 시간 더 주실 거예요?

양평호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이 다른 걸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여물에 대한 어떤 선정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정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나 와일드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거나 와서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포함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그건김영민위원

아닌데, 수익에 대한 내용인데.

양평호위원장

아닙니까? 수익에 대한.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강동마을미디어네트워크 단체에서 아까 김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기에서 의견이 나와서 이 조례가 발의되는 게 주축인 것 같아요, 아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저는 말하지는 않았고 아까 말한 도중에 조기옥 대표, 유명한 대표가, 공동대표가 그런 의견을 냈다는 거죠.

김남현김영민위원

위원님 질의에 이 마을미디어네트워크 단체에서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겠나라는 강한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이게 마련되는 기본 틀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맞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조기옥 대표, 유명한 대표가 의견을 주신 거죠, 의견을 주신 거고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낸 거죠.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또 말씀 중에 이 마을미디어네트워크에서 위원회에 들어갈 여지가 많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인 거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만약에 마을미디어가 별도로 들어가면 이 미디어에 대한 부분이 전문가가 또 필요하잖아요, 마을공동체에다가.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온마을N, 강동FM 이분들이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유명한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유튜브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온마을N 조기옥 대표도 직접적으로 작가로서의 성격도 해서 책도 냈고, 이 부분은 앱으로 앱잡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너무 시기상조고 너무 크다고, 이 조례 자체가 느껴지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온마을N이랑 강동FM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것 아세요? 들어가 보셨습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가끔씩 그분하고 같이 호흡해서 맞춘 적은 있었죠.

래요

그래요김영민위원

? 그러면 들어가 보지 않으셔서 구독자수가 몇 명인지 모르시겠네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것까지는.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올리는 영상들마다의 조회 수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영상에 대한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그리고 또 주관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아직 안 보셨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겠는데 전문가로서 느껴지시나요? 기준을, 전문가인 기준을 자격요건이라든지 학위취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채널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적인 느낌이 드시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실상 이분들이 전문가로서 활동한다는 것보다는 마을미디어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마을간 미디어의 소통의 창구로 해서 만든, 미디어네트워크를 만든 사람이지, 이분이 전문가보다는 미디어로 활동을, 미디어를 좋아하는 주민활동가라고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을공동체위원회에 이분들을 포함할지 뭐할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겠죠, 전문가면 전문가도 포함시켜 줘야 되겠죠.

김영민위원

위원회를 할 때 전문가를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사실적으로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서야 정확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전문가라고 계속 지칭이 되어 있는 상황에 이분들이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의아한 부분도 있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내용들 자체가 저희 강동구에 홍보과 있죠? 홍보과도 강동구청 채널을 운영하고 라이브방송도 진행하고 유튜브도 하고, 전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365일 사시사철 다 돌아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미디어활성 지원은 좋겠지만 거기에 있어서 조례가 나오면서 이 50플러스센터에다가 예정지에 장소를 마련한다는 게 조금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홍보과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홍보과에 특별히 그냥 인터넷 거기 일부 뉴딜 활동하는 사람들?

예를

예를김영민위원

들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강동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도 강동구에 맞지 않는, 너무나도 거대한, 저희의 수요나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과대하게 책정이 돼서 지어졌다는 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자산취득을 한 시설 내용들은 거의 규모면에서만 그렇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예술의 전당 급에 같이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듯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기상조해서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 보려는 상황에 너무나도 크게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과도한 준비는 아닌 것 같고요.

김영민위원

과장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과도하지 않은 것 같다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어떻든 공간 자체가 안정적인 공간에 임대료를 내거나 보증금이 있는.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도하지 않은 건가요?

양평호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거예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100평 규모에는.

김영민위원

100평 규모니까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거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미디어지원센터라 하면 기본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담아야 될 부분이.

김영민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신무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예산이 벌써 마지막 본예산에 취합을 했을 때는 9월, 10월달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기에 맞춰서 뒤늦게 조례가 올라왔다는 거 자체도 순서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시기상조인 부분이, 이런 조례에 굉장히 큰 시설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저희 강동구에서는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도 지금 지원조례안 자체가 저는 좀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남현위원

하나 의문이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이 조례안이 2020년 10월 27일날 분명히 그때 강동마을미디어 네트워크에서 의견서 제출하고 의견서를 받고 나서 우리 강동구 부서에서 수정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수정한 건 아니고, 의견한 거를 검토한 거 내용입니다.

안이

조례안이김남현위원

그 이전에 만들었습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입법 예고 중에 의견이 들어 왔던 사항인거고요, 의견 들어 온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분들한테 의견을 주신 분한테 내용을 준거죠. 이거는 수정된 건 아니고 원래대로 안을 리뷰한 거죠.

우리

우리김남현위원

부서에서 조례안을 이미 만들었고 이 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의견에 대한 답변을 몇 가지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이거죠? 지금.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거 보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한 검토에 대한 의견을.

김남현위원

검토의견을 드렸다 이거죠? 처음에 질의한 거와 달라서, 처음에 질의는 아까 방금전에 했던 것처럼 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예, 그래서 그럼 쭉 들어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하는 얘기예요. 하여간 그 점을 알겠고요, 어찌됐건 간에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조례가 있기 전에 예산이 편성된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강동구에 집행부에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매번 부서에서 오셔가지고 이런 안으로 올려서 지적을 당하고, 좀 표현하면 수난을 당해요. 그러면서도 조례가 있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점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예요.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일이 한 두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부결 의견도 있고 저 같으면 공감을 하고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아까 8조3항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전문가는 아닐 것 같아요. 아마추어로서 좋아하고 미디어 계통을, 영상촬영을 취미 삼아 하다 보니까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강동 마을미디어가 아니라 강동 미디어센터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마을방송국이 따로 있고 강동구 전체 미디어센터예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이 영상물이 잘 됐냐 못 됐냐 하는 기술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내용물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냐, 없냐,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가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 의견은 만일 이 조례가 수정해서 의결이 된다하면 전제로, 이 3항을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조는 이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수콘텐츠라는 기준을 잡아서 활용을 하느냐, 분명히 구청에 유리한, 구정에 유리한 홍보물만 활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그래서 또 하나 아까 김영민 위원도 얘기했지만 만들어 놓은 어떤 콘텐츠를 무조건 활용한다 할 때 이건 저작권 침해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만든거라도 저작권이 있고 또 초상권이 있어요. 그 분의 영상물 내용속에 들어가는 인물들이 있어요. 대상도 있고 초상권 침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없애고 우수콘텐츠니까 어떻게 장려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정회하고 우선 부결이냐 가결이냐, 가결이라면 이 내용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이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무튼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고요, 먼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미디어지원센터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조례를 준비하는 도중에 미디어지원센터에 공간이 확보가 되어버린 거죠. 맞물렸던 거죠. 사실상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미디어지원센터가, 50플러스센터가 매입이 결정돼서 그 공간에 찾다 보니까 이게 공교롭게, 먼저 조례가 편성이 되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미디어 이 자체가 앞뒤는 바뀌긴 했지만 어떻든 미디어지원센터의 공간이 확보된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공간 확보가 안 돼서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 이런 비용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의를

질의를김남현위원

마쳤지만 더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과장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잘못됐고,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예요. 어찌됐건 간에 조례나 어떤 공간을 만들 근거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공간을 찾는 것이지 공간이 있으니까 무조건 한다 이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이제 하지 마시고 아무튼 제 발언 마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오늘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 조례에 관련해서 비용 추계 결과가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1차년도 10억 6,467만 2,000원을 시작으로 해서 5년간 16억 5,568만 8,000원 비용추계가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없는 걸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또 다시금 별도로 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후에.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 안 제8조제3항 및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를 제9조로, 안 제11조를 안 제10조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