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제377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농업기술원소관2021년도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경숙입니다. 평소 농정 발전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77만4천원이 증액된 248억9,257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9,553만9천원이 감액된 514억1,06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48억9,257만1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벼와 원예작물 판매 증가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1,690만5천원을 증액한 5억2,90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386만9천원을 증액한 1억68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42억5,669만7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5% 감액한 514억1,06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증감내역은 인건비 7억1,341만원 감액, 물건비 4,413만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 1억6,200만1천원을 증액하여 총 5억9,553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등 7억5,650만5천원을 감액하여 총 118억4,96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연구개발국은 2019년도 국고보조반환금 6,318만3천원을 증액하여 총 75억9,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국도 2019년도 국고보조반환금 9,778만3천원을 증액하여 총 319억6,13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18쪽까지 주요사업별 설명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기술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42억8,921만6천원 대비 5.45% 감액된 229억6,653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20억6,273만1천원보다 0.81% 감액된 516억4,34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29억6,653만7천원으로 세외수입이 3억3,100만원, 보조금이 226억3,55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16억4,342만8천원으로 인건비가 140억737만4천원, 물건비가 53억482만6천원, 경상이전이 68억497만8천원, 자본지출이 255억2,625만원입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 3,498만1천원이 증액된 130억619만7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행정조직 활성화에서는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증액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종료 등으로 1억9,464만3천원을 감액한 7억667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5억2,962만4천원이 증액된 122억9,95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연구개발국입니다. 전년도 예산 77억7,930만5천원보다 13억659만4천원이 증액된 90억8,58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작물 및 농식품 개발연구사업은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공동연구 사업단 축소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6억210만5천원이 감액된 16억3,57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환경 대응 기술개발사업입니다. ICT 해충 발생 예찰 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 반영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5,490만원이 증액된 15억2,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과 10쪽, 원예기술 개발연구사업은 아열대 작물 시설하우스 신축 등 사업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4,125만5천원이 증액된 9억9,88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과 11쪽, 약용자원 기술개발사업은 천마 식·의약 소재 및 시설재배연구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억1,855만1천원이 증액된 18억2,52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과 13쪽, 과채류 기술개발사업입니다. 파프리카 연구동 신축 완료와 수박 수경재배 연구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억9,400만원이 증액된 23억8,06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농촌지원국입니다. 전년도 예산 316억1,221만원보다 20억6,087만8천원이 감액된 295억5,13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기반 구축사업 완료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8억927만4천원이 감액된 112억1,63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 유통개선 및 삶의 질 향상사업은 농촌 생활자원 신기술 보급사업 감소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068만원이 감액된 51억2,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구축과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증액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9,162만원이 증액된 108억7,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고품질 우량종자·잠종 및 양잠산물 생산·공급사업은 고품위 종자생산 기반 조성사업 신규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854만원이 증액된 18억3,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주요사업별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올해 말까지 수립하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전라북도 디지털농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농업과 지역특화작목 육성, 청년농업인 육성 등 신규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가 중이신 김종식 전문위원님을 대신해 김인식 농산업경제팀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가 중이신 김종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농산업경제팀장 김인식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으로 심사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박경숙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외수입 좀 볼게요. 보니까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모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얼마가 증액이 됐죠?

추경에,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아니, 4차 추경 때. 올해 예산에, 그니까. 새롭게 더 증액이 된 금액.

증액된 거는 2억7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사업장 생산수입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긴 장마,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납액은 좀 감소가 되었는데 벼 생산이나 밭작물 수납액이 좀 증가가 돼서, 이거는 기후와 생산량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안 좋다 보니까 판매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생산량이 적게 됐다는 거고요. 세입에 대해서는 2019년도, 전년도에 매각대금이 들어온 거고…….

아니, 사업장 생산수입 이야기하는 거예요.

벼하고 원예작물의 판매가격이 일부 상승한 부분도 있었고요. 2019년도 생산품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한 세입이 되는 건데 일부 가격에 대해서 증가된 내역이 있고요. 수납액은 장마나 태풍 등으로 인해서 조금 감소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수입이기 때문에 좀 미리 예측해서 조금 더 계상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없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품 매각대 같은 경우는 이 차 구입을 언제 하셨어요? 이번에 새로 차량을 교체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언제 구입했어요?

이게 저희가…….

올해 구입한 건가요?

아니요, 구입한 건 아니고 이게 노후돼서 차량을 매각한 건데요.

그러니까 새로 구입은 안 하고?

대체해서 다른 차량으로…….

대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체 구입해서 저희가 다른 차량으로 구입은 했습니다. 420만원 정도 해서 대체 구입은 이미 했고요, 그거 남은 잔액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차량 판매 기정예산 300만원으로 잡혀있었고 그거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해서 대체 구입한 게 액티언 스포츠가 420만원으로 저희가 했었고 매각대금 증가에 따라서 증액을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용차량이 기존에 운행을 했던 차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노후화돼서 교체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고 기존에 탔던 것은…….

매각을 했고요.

매각을 한 건데 새로 구입한 게 언제냐는 거죠.

5월 13일 올해…….

올해 구입을 했어요?

올해 매각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 예산이 올라와서 새로 구입을 한 거죠? 맞죠? 그랬겠죠. 전기자동차로 구입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왜, 관용차량을 구입을 할 때 전기자동차로 구입을 해야지.

저희가 실험용으로 해서 트럭용 그런 차량을 하기 때문에 트럭은 전기자동차가 지금 안 나온 상황이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새로 구입을 하고 매각을 할 예정이었으면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 이것을 세입을 잡아줬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늦은 거죠. 다 완료를 하고 나서 지금 올린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미리 잡아줘야 돼요, 본예산에. 예정이 있으면. 그렇죠? 원래 대부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300만원에 매각을 하려고 해서 기정예산으로 잡았는데 판매금액은 120만원을 더 받고 판매가 된 것으로 여기 잡혀진 겁니다.

120만원을 더 잡아서?

예.

어쨌든 예상보다 더…….

많이 받게 된 거죠.

많은 금액을 잡았네요. 아무튼 이런 것도 미리 다 조사해 가지고 하셔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입을 저는 미리 예측되는 세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적극적으로 잡아서 세수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추경 그리고 2021년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유심히 보니까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도 눈에 띄었는데 여기도 역시 균특이양사업으로 계속사업도 많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한 70∼80%가 균특이양예산으로 이렇게 채워졌는데, 그래서 균특이양예산 관련해서 한번 정책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 총 균특이양사업 예산이 얼마나 되죠?

한 73억, 76억 정도…….

약 76억 정도 되죠?

예.

보통 사람들이 생소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된, 작년부터 시행된 균특 지방이양사업이라는 게 종전의 국세, 균특을 통해서 지방소비세가 지방으로 이관돼서 이걸 통해 지원받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사업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2018년 10월 정부에서 결정한 현행 재정분권을 보면 그 당시 지방소비세를 10% 올려서, 그러면 그 10%의 예산을 보니까 8.7조, 그러니까 8조7천억이 됩니다. 8조7천억을 지방에 배정하고 반대급부로 종전 우리 균특 지방사업에 지원되는 그 당시 국비 균특회계 3조6천억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다만 어떤 부작용을 우려해서 새로운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3조6천억을 2022년까지만 3년간 지방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8조7천억에서 한시적으로 보전되는 구조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보전을 받아서 저희가 그래도 종전처럼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본예산 보면 농축산식품국이 730억 정도,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76억 정도 해서, 우리 도청 전체적으로 보면 한 3,17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약 1천억 정도가 14개 시·군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균특 지방이양사업에 보전되는 3조6천억이 당장 2023년부터 중단이 돼서 우리가 3조6천억으로 지금까지 계속사업, 신규사업을 해 오던 균특 지방이양사업을 축소·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면밀히 살펴봤어요. 보니까 종전에는,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에는 소위 말해서 지방소비세 10%를 인상해서 여기서 조성된 약 8조 중 일부인 3조6천억을 종전 균특 지방이양사업에서 보전했는데 2023년부터는 그게 중단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칙대로 새로운 재정분권 어떤 룰에 따라서 지역별 소비지수에 따라서 각 시도별에 배분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라북도는 재정분권되기 전보다 한, 2020년 전보다 무려 2,239억원의 세입이 감소가 일어납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우리 농업기술원도 한 70억 이상 사업을 못하는데 현장에서 어떤 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대부분 76억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신기술 개발보급사업을 해 왔는데 이게 중단이 되면 개발된 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 보급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각 도가 다 같은 위치인 것 같고 특히 저희가 좀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농업을 주로 하는 우리 전라북도나 경상북도, 이런 농업을 주로 하는 도에서 많이 그전에 보전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 주셨던 농축산식품국이나 이런 관련 실·국하고 또 각 도의 농업 관련 부서들하고 공동으로 기획재정부나 농진청이나 중앙부처에 공동 대응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같이 협력해서 지속되고 연장돼서 계속 농업에 대한 신기술 보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행 재정분권 방식을 보면 2020년 재정분권 전과 비교해 볼 때 서울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원래 높은 광역시 세입은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전북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도 위주의 어떤 도, 주로 도 단위 경우에는 세입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이거 제가 도표 한번 가져왔습니다. (도표를 보이며)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를 위원님들도 보셔야 하는데 서울하고 전라북도하고 확연히 차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균특이양보전이라는 건 그전에 국가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국가로부터 받은, 2020년 전까지는요. 이게 거의 4,151억 그 당시 국세였던 균특예산으로 받았는데, 그 당시 서울은 겨우 248억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균특예산이 사실상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18년 10월에 지방분권이 추진되면서 2020년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일단 8조를 증가시켜주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에 분배되는데 그 방식이 아까 제가 말했던 지역별 소비지수로 되니까 그냥 원칙적으로 보면, 보전 없이요, 2023년부터 보전이 없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4,597억을 받게 되고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1,912억을 받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20년 지방분권 되기 전과 비교해 볼 때 서울은 지방분권이 되면 4,349억이 증가가 되는 거고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방분권 되기 전인 2020년 전보다 2,239억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 다 민생예산이라는 거죠, 우리 농민들 관련해서. 현행 재정분권 방식대로라면 서울은 국가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더 많이 받고 우리 전북 같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는 더 세입이 줄어들고 하면 국가 불균형발전이 초래된다는 건 이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데요. 박경숙 원장님, 농업기술원이 익산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익산에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한병도, 김수흥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특히 한병도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 담당인 행안위 간사예요. 혹시 보실 기회가 있거나 그럴 경우 관련 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항상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특히 지방세법 부칙에 ‘지방소비세 약 3.6조를 균특 지방이양사업비에 2022년까지 3년간 보전’ 돼 있는데 이 규칙 규정을 우선 보전 기간을 2022년이 끝나고 2026년까지라도 더 연장하자, 일단은 이렇게 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여기 관련된 지인들 있잖아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꼭 부탁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현행 재정분권 정책은 최소한 재정분권이 되기 전보다는 더 나은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이거 생각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현행 방식보다는 17개 광역시도의 세입이 최소한 2020년 재정분권이 되기 전보다는 모든 도가 증가되면서 국가 균형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박경숙 원장님도 제 말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장관님, 볼 수 있는 분한테 저 역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재 농촌에서 부모님하고 농가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실제로 균특예산을 받고 수혜를 입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이 쓰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하십니까?

저는 정책질의 조금 할게요. 성인지예산 사업을 총 4개 사업에 6억6천여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4건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농업 분야에서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굉장히 큽니다. 격차도 굉장히 크고, 현실적으로. 그런데 저는 예산편성 대상 사업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죠? 통계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통계분석을 가지고 했는지?

성인지예산 사업 말씀…….

사업하기 전, 예, 이거 편성하기 전에. 분석을 해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고 어떤 교육을 함에 있어서 남성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여성이 소외받고 어쨌든 여성이 어떤 분야에서 또 뒤처지고. 뭔가 그런 통계가 있었을 때 그런 통계를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했는지?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남성, 여성을 먼저 따져놓고 사업을 구상하지는 않고 작목과 어떤 품목과 재배기술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요. 거기에서 일부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성 중심이 되고 일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남성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농업 분야에 그렇게 쏠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여성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나 이런 작업들에서는 여성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농촌진흥청에서도 성인지 평가보고서나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농장이라든지 체험사업이라든지 가공사업 쪽에서는 여성들이 많이 쏠림이 되어 있고…….

그러면 어쨌든 여성들이 쏠림이 되어 있으면 또 그것도 균형을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특정 성에 특별히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은 성인지예산의 목적이거든요. 여성을 더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또 남성을 더 해달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균형을 맞춰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들 어쨌든 나름대로 몇 가지 분야에서 여성들이 너무나 뒤처져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거를 성인지예산으로 잡을 때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되고 그전에는 사실 통계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거 없이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을 사실은 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특히 농업 분야는 어쨌든 굉장히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작업 분야에 따라서 여성 강점이 있는 것, 남성 강점이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 시작 전에 혹시 남성과 여성이 차별화되거나 아니면 동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대학 같은 경우 이거를 주로 그동안 남성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것을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좀…….

일정 배당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예, 그것도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차츰차츰 맞춰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행정 쪽은 이미 다 했고…….

그러면 행정 관련돼서 제가 하나 묻고 다음 넘어갈게요.

예, 그래요.

2021년도에 불용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아니 불용품 매각대. 이건 뭔가요? 2020년도에는 자동차였는데 2021년도에는 불용품 매각대가 어떤 게 들어와 있나요? 같은 300만원 이렇게 했네요?

저희가 매년 불용품 재물조사를 하는데 재물조사해서 나온 자산에 대한 일괄 매각을 예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차량도 있지만 분석기라든지 연구장비도 있고요. 또…….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품, 왜냐하면 2020년도에는 자동차 1대였잖아요? 같은 금액을 예산으로 써놔서 혹시 우리 기술원이 냉난방기를 45대를 교체하고 일부 프로젝터 같은 경우 또 방수공사를 하는데 혹시 냉난방기 교체해서 그게 불용품으로 해서 처리비용인가 싶어서 궁금했는데 그 리스트를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냉난방기를 전체 기술원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45대를 교체하나요?

저희 기술원에 있는 거 전체보다는 산하에 저희 연구소가 또 있고요. 그래서 사무실 말고도 저희 실험실이나 또 이런 쪽도 다 포함된 대수입니다.

현재 에어컨 냉난방 시스템 자체가…….

실험실은 별도로 운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실험실마다 저희가 별도로 단독으로 운영되는 냉난방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45개가 되겠습니다.

자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하시는지. 현재 거기 냉난방기도 아마 연한이 있어서 일부 노후된 것을 교체하게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예.

이상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저는 마치겠고요. 혹시 행정지원과에 관련해서는 또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연구개발국 관련해서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0쪽에 보면요,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이 있어요. 지난번에 농업기술원 방문했을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저는 어쨌든 우리 기후에 맞는 아열대 과일 이것들을 기술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의 과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이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것도 하고 있나요?

그것도 같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잡곡류하고 원예작물 등이 그런 게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어쨌든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뉴딜정책의 한 분야로 농업이나 식품 이런 것들이 투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한 분야가 되지 않을까, 이 연구 분야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여기는 기부변화 대응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작목별로도 기후변화 대응 연구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거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경축순환농업 관련해서 어쨌든 가축분 퇴액비가 과잉으로 생산이 되고 있어요. 과잉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게 소비처를 확대를 좀 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가축분 퇴액비를 좀 사용하기 꺼려하기도 하고 그런 게 실제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차피 현장에서, 저는 이 사업을 그냥 시·군에 던져주면, 이게 61하고 62가 연결이 돼 있는데 던져주면 과연 시·군 기술센터에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솔직히 의문이 있어요.

저희 연구자가 같이 공동연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했던 연구자와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연구과제 수행하는 거를 중간중간 컨설팅을 해 주고…….

그러니까 하고 그게 실제로 농가에 접목이 될 때 사실 전문가가 같이 붙어 가지고 계속 이것을 같이하면서 뭔가 신뢰를 쌓아서 결국은 사용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연구를 해도 사실, 농민들과의 신뢰 관계가 쌓이지 않으면 연구를 해도 저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위원님 신규로 진행하는 시·군에서 하는 거는 농가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시범포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연구도 하지만 농가 교육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활용하기도 하고 실제로 어쨌든 이거를 저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든 아니면 작목반이든 정해 가지고 계속 이것들을 현장에서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뒷부분은 시범사업 중에 친환경농업 쪽에도 이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도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가 제대로, 이게 어쨌든 현장에서 접목이 되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9쪽이요, 딸기 원원묘 증식 보급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화훼류가 저희가, 화훼 말씀이신데요.

딸기, 69쪽.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라북도 내에는 딸기에 무병묘를 보급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무병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기본식물과 원원묘, 원묘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내년에는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시·군 센터하고 연결해서 확대 보급하려고 준비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됐고 인력도 필요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보급하기 전 단계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예, 기본묘하고 원묘 할 때는 2천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는 확대가 확 되면 4만주까지 늘어나게 되면 인력이 확대가 돼서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1쪽에 새만금 간척지 경관 조성 관련인데요. 오랫동안 2018년부터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 왔어요. 그렇죠?

2019년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도 예산이 있는데?

아, 예.

그전에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전부터는 안 보이고 2018년도부터 있는데 잼버리가 2023년도예요. 2023년도, 내년하고 내후년 남은 그다음에 바로 실제적으로 잼버리대회가 개최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실증을 해야 되지 않나요? 현장에서. 내년도도 실증하고 내후년에는 보완해서 2023년 전에 실제 행사를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여전히 모델을 구축을 해서 시간적으로 가능하겠어요?

간척지 토양은 일반 토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용기 재배나 토양을 거기에 직접 식재하는 게 아니라 옮겨서 하는 형태의 경관작물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 실증을 하지 않아도 옮겨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염기가 있는 토양이더라고 할지라도 여기 테스트할 때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화종 선발도 하고 모델을 구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해도 별 무리가 없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저는 현장은 또 다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슬기롭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조감도가 아직 안 나왔고 잼버리추진단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또…….

아직 조감도가 안 나왔습니까? 어디를 어떻게 할지…….

아니, 전체 조감도는 나와 있는데 저희가 식재할 수 있는 그런 구획이나 이런 게 큰 틀에서 나와준 다음에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품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예.

현재 구근 화훼, 숙근 화훼, 덩굴식물, 기능성 식물 등으로 해서 아마 수십 가지가 실제적으로는 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저희가 적합한 것을 선발을 해서 용기째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척지 토양은…….

현재까지 실적도 일부 있고만요, 그러면.

예, 있습니다. 선발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관작물로 해서 사르비아 등 해서 한 8종과 덩굴식물도 한 3종 정도 했고요. 또 용기재배나 토양재배 관련해서도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실적이 있고 또 나머지 일부 더 실적을 쌓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천마 관련해서 물을게요. 천마사업이 오래전부터 해서 저는 어디 가면, 무주 천마 하면 좋은 건강보조식품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여태까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도 관련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업예산을 보니까 74∼75쪽에 보면 신규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면 모르지만 이제 시작을, 현재 천마 식·의약 소재 연구와 천마 시설재배 연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예.

여태까지는 그럼 무얼 혹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천마 관련해서 연구를 했나요?

그동안에는 생산기술에 대한 부분하고 연작장애에 대한 시설재배 초기 단계에 있었는데요. 농진청에서 지역특화작목 육성법이라는 법률이 통과되면서 각 도별로 2개 작목의 지역 전략작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다른 도에 없는 천마와 수박이 선정이 됐고 그쪽에 연구비가 국비가 집중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천마 연구를 해 왔지만 식·의약이나 시설재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도전하지 못했는데 그쪽으로 저희가 해서 연작장애에 대한 것도 좀 극복을 하고 또 약간 이취가 나는 그런 천마 특성을 해서 건강기능성 식품이나 의학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성 식품도 기능성 부분이 하나 정도, 뇌 질환에 좋다는 것만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좋은 것들도 발굴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박과 같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 수박도 같이 그런 상황이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수박과 천마가 사업이 어떻게 선정된 거라고 했죠?

지역특화 육성법이라고요, 농진청의 법률이 지난해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농진청에서는 집중적으로 각 도별로 지역 전략작목이라는 것을 선정을 해서 각 도별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 도에서는 전라북도 지역 전략작목으로 천마와 수박이 선정이 됐고…….

선정할 때 저희가 신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8개 정도 올렸는데 2개가 선정이 최종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연구개발국 관련, 우리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51페이지, 52페이지 2개 같이 하겠습니다. 새만금 간척지(잼버리 개최지) 경관 조성 연구인데 이게 계속사업인데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안 나왔어요, 여기에요.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요?

예.

계속사업인데 언제까지 하실, 만약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2022년까지 저희가…….

2018년에서 2022년이면 한 5년이네요?

예.

몇만 평인가요? 평, 면적이요.

저희가 덩굴식물 식재하고 하는 부분은 2㏊ 정도 됩니다.

2㏊요?

예.

작지 않은 평수네요?

예.

이 근처에 농업기술원이 있어요? 이 근처에. 잼버리 개최지 근처에 농업기술원, 여기 사업대상 농업기술원인데 얼마나 걸려요?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이 기술원이라는 거고요.

누가 해요?

실제 경관 조성 연구는 기술원 내에서도 하지만 4개 시·군에서 분산해서 실제 시범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시·군에서, 아니 이건 도비 사업이잖아요. 뒤에는 4개 시·군이 한다는 건 이해가 가요, 덩굴식물은. 그런데 여기 제가 말하는 간척지 경관 조성 연구 1억…….

3,400. 이 부분은 새만금 잼버리 개최지에서 저희 기술원 직원이 나가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쉴 데는 있어요? 농막이라도 있어요? 거기에. 연구소가 사무실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고생을 좀 했는데요, 내년에 농막이나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그거. 여기에 보니까 농막 예산은 없고만요,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일부 있어서 그 부분으로 지금, 산출내역에 보시면…….

그러면 지금까지 2018, 2019, 2020, 지금 3년 됐죠?

예.

올해 다 하면. 3년 동안 그 옆에 2㏊라는 그 넓은 면적을, 그러면 여기 익산에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나요? 익산에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거기 가서 출퇴근?

예, 그렇습니다. 출장 나가서 진행을 했고요. 사실은 그 옆에 저희 케나프도 실증하는 데가 있고 중간중간에 있어서 인근에 있는 농막을 좀 이용을 했고요. 또 기존에 작지만 있었는데 더 물품 보관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내년에 해 보려고 자산취득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잼버리 끝나고 누가 이거 관리해요? 뽑아내야 돼요? 잼버리 끝나고 관리.

그 이후는, 일단은 경관 조성을 하는데 이거는 단기초본 내지는 덩굴식물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향후에 거기 잼버리 개최지 이용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기본적으로 바닷가에서 하는데 그냥 바닷가면 바닷가 정서를 살리면 되지. 굳이 덩굴나무, 숙근 화훼, 구근 화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바닷가 그냥 그대로 살려서, 그러니까 이 돈이면 5년 동안 1억씩만 해도 한 5억이면 차라리 그늘막이나 더 좋게 하는 게 낫겠네요, 진짜.

전 세계에서 오는 잼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식물이나 이런 거를 전달하는 부분, 홍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식물은 관광버스 비용 한 10분의 1 정도만, 1천만원이면 농업기술원 가서 예쁜 장미들 보고 오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쉼터 조성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어서요, 거기 개최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햇볕에서 쉴 수 있는 그늘막…….

이거 잼버리 끝나고 관리대책은 있어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책이 없네요. 그럼 52페이지에 생태 덩굴식물,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죠? 계속사업인데 안 써놨어요. 이것 좀…….

이거는 2019년부터 진행된 거입니다.

2020년 신규인데요?

계속입니다.

아니 그니까요, 내년이 계속이고 올해 처음 신규사업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2019년에 본예산에 있었고요.

아, 2019년?

예. 여기에 신규라는 말씀은 1개소가 신규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덩굴식물, 혹시 사진 있습니까? 사진이나 이런 게…….

자료…….

사진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자료를 보이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덩굴나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 2020년, 그다음에 2021년까지 사업인가요?

예.

이거 대략 한 2021년도까지 한다고 치고요. 2023년 잼버리죠?

예.

그럼 2년 키우고 그늘이 제대로 돼요? 2년 키우고.

이게 초본이기 때문에 현재는 1년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고요. 이 생태 그늘막 현장은 아까 말씀드린 네 군데 시·군에서…….

이거 식물이잖아요, 살아있는.

예.

제 말은 대략 한 1∼2년 키우고 이게 정말로 그늘 터널로서 기능을 하냐고요. 보통 덩굴식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어떤 민원이 있는지 아세요? 덩굴식물 다 철거하고, 덩굴식물에서 벌레 나온다고 벌레가 떨어진다고 그 밑에 못 앉겠다고, 중학생들이 그것 좀 철거하고 그늘막 지어달라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시대가 변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외국인분들이잖아요?

예.

벌레가 있을 건 당연할 것 같고.

사전에 저희가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공간인가요? 대략.

인근에 있기는 한데요, 지금 실험을 하는 건 도심지에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활용을 해 본 그런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업지가 정확히 안 써있네요, 사업지가. 사업지, 정확하게, 사업장소.

2023년도에 설치할 거는 새만금 잼버리 개최지에 들어가는 거고요.

설치요?

예.

어떻게, 화분으로 해서 이렇게 가나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나 트레이 같은 거 그것도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설명 부탁합니다. 제가 잼버리를 왜 지적하냐면요, 잼버리에 관한 다른 예산도 잼버리 이후에, 잼버리까지는 효용적 가치가 있다고 쳐요, 한 2주 동안은. 그런데 잼버리 이후에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아까 51페이지에 있는 새만금 간척지 경관 조성 이 부분은 여기다 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간척지에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네. 정말 관리비 많이 들든 아니면 이거 폐기하든, 끝나고. 이거 2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연구개발국에 대한 질의가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오찬 후에 1시에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는데. (“1시 반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1시 반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해도 최소 1시간 이상 걸릴 건데, 간단하면 그냥 여기서 끝내겠는데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수고스럽겠지만 오후에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018억5,064만1천원 중 1건 농축산식품국 12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9,006억5,064만1천원으로 하고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조4,470억8,377만2천원 중 농축산식품국 3건에 19억1천만원, 일자리경제본부 3건에 5천만원 총 6건에 19억6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1조4,451억2,377만2천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처리의견 외에 덧붙여서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국장님들과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농축산식품국 소관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다음에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다음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퇴비 부숙촉진 기계장비 지원사업 이상 7건입니다. 보셨죠? 7건 확인하셨죠?

위원장님 이런 격려말씀 그리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뜻밖에 이런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고 그리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역량이 부족한데 경제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많은 도움과 지도편달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거 같고 마음은 언제나 항상 위원장의 따뜻한 말씀, 위원님들의 따가운 지적 새기면서 또 전라북도 경제가 제대로 회생 그다음에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그리고 전라북도 경제발전에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명예스럽게 정년퇴임하시는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사회에 나가셔서도 정말로 우리 도민과 전라북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또 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이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나인권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