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숙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9,700만원이 감액된 495억8천만원입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5억7,100만원이 증가한 2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무실무사 외 7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 인건비에 26억6,600만원을, 지방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개발 연수지원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1,100만원, 능력 있는 학교경영자 임용 및 교원의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원인사관리에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2억2,200만원이 증가한 6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및 강사인건비 등 특수교육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 진흥에 1억7,200만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을 위하여 외국어교육에 7억1천만원,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 조성으로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교육 내실화에 2억6,600만원, 완주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 설립을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51억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전년 대비 2억5,400만원이 감소한 8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6억100만원, 농어촌 무료급식과 우수 농축수산물 부식비 및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위하여 급식지원에 67억400만원,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통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농어촌학교교육 여건개선에 11억5,300만원,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격차 및 불평등 해소를 통한 교육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2억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전년 대비 1,600만원이 감소한 8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과 노후급식기구 적기교체를 통한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7억9천만원, 우수선수 조기발굴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6억6,200만원이 감소한 15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 도모를 위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에 97억6,300만원,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 및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재정지원에 60억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전년 대비 25억2,400만원이 감소한 10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공간 제공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일반시설에 7억6,300만원, 학교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시설에 96억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3천만원 감소한 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평생학습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에 5,700만원, 완주도서관 운영 및 자료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에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5억5,400만원이 증가한 40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 추진과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교육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교육정책기획관리에 1,200만원, 통폐합학교 및 농어촌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위해 학생배치 계획에 36억200만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 관리에 3억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관리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전년 대비 5억5,800만원이 감소한 4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교육지원 서비스강화를 위하여 기본운영비에 4억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숙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1월 24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숙자 교육장님 등 8개 군 교육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교육장님들,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완주교육장님께서 해 주셨으니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1,134페이지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다른 교육청에도 다 자체적으로 세워진 예산인가요? 진안은 봤더니 제가 못 찾아서. 진안도 있나요?

진안교육장 이인숙입니다. 진안교육청은요, 전문적 학습공동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교과교육연구회 비용을, 제목이 그렇다는 거죠?

동아리 형식입니다, 저희는.

완주교육장님!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본청에도 이 사업 예산이 있어요, 운영하는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역청에서 따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유가 있나요?

예, 저희는 중등 4개 교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교과교육연구회가 도하고 차별화된 거는 지역교육에서 우리 완주의 소규모 학교들이 그런 교과별로 작은 학교 선생님들 중심으로 학년별 그런 전문성을 함양하고 교과별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건데요, 이런 동아리들은 저희가 11월 정도에, 이번 달에도 배움과 성장의 수업한마당…….

그러니까 본청에서 운영하는 교과교육연구회하고 지역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교육연구회하고 차별성이 뭐냐 이거예요.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규모를 완주군으로, 완주군에 있는 교과중심 선생님들이 모여서 학생중심 수업이나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현장중심의 수업활동에 집중을 하는 실천연구동아리입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함께 수업내용을 공유하고 그 결과를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성찰할 기회도 가지고 그래서 전문적인 학습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완주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러한 테마를 가지고 교과를 가지고 완주군을 위해서 하는 교과연구회를 본청에다가는 그러면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겹쳐서 중복지원은 하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성격상 같은 맥락인데 본청에서 운영하는 교과연구회에 공모를 할 수 없냐 이거죠.

저희는 학교중심으로 하고 있고 본청에서는 학교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도에다가 신청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 다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학교별로 한다는 내용이고.

예.

지역청마다 이 사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이 예산 안 세워진 데는 없어요? 부안도 다 세웠어요?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완주교육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오해는 하시지 마요. 순서 직제상 오늘 저기해서 지적 좀 하겠습니다. 1,135페이지요, 유아교육. 지금 거기가 놀이과정이 몇 개나 돼요? 학교나 몇 개나, 놀이과정. 학생들이.

놀이중심 교육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완주의 28개 원 중에서 26개가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역량강화 해가지고 이건 누리과정 얘기하죠?

아, 누리과정은 모든 유치원이 다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개예요? 28개?

예.

28개 중에 예산이 1,448만원이네요? 놀이마당 운영지원비가.

예.

그러면 이게 누리과정마다 예산을 배분해서 주지요?

위원님 지금 유아교육지원 예산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놀이과정이십니까?

누리과정, 누리과정.

누리과정?

예. 놀이한마당 운영, 그러니까 저기마다 예산을 나눠서 각 누리과정 원마다 유치원마다 주냐 이거예요.

놀이체험은 저희가 아이들을 한곳에 서로, 요즘에 다자녀가구가 없다 보니까 서로 아이들끼리 관계능력 맺기가 힘들어서 숲체험이나 숲밧줄놀이 해가지고 저희가 일주일간 시간을 숲체험 장소를 선택해서 그곳에 와서 밀접도를 낮추면서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하고 서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곳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운영하는가 해서요, 각 원마다. 그러시고 축제지원비 세운 곳이 있어요, 완주관내 공사립유치원. 총 지금 공사립이 구분하면 공립·사립 몇 군데나 돼요?

34곳입니다.

전부 다 합쳐서?

예.

그러면 여기도 함께 모여서 쉽게 해서 축제를 하는 거지, 체육대회. 쉬운 말로 하면.

예.

금년 같은 경우는 못했잖아요. 21만원 지출된 걸로 있네요? 여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체험활동을 계속 할 것인가, 선생님들 관계자 회의를 해가지고요, 21만원은 회의를 거쳐서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쓰였던 경비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예산은 감예산을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선생님들 회의하고, 내나 금년처럼 이루어진다고 보면 예산 세워도 사용을 못하잖아요, 내년에. 지금 코로나 단계를 보면 내년에도 안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을 다루면서 심사숙고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1,192페이지, 학교환경 위생관리 해서 먹는 물 관리. 먹는 물 관리 내용을 보면 예산으로는 39만원인데 표본수질검사가 정수기 중 10%, 그래서 표본조사를 하네요?

예.

관내 학교가 표본조사보다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먹는 물 관리는 학교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서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별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표본으로 검사를 해서 올해는 일곱 군데 학교 이렇게 해서 표본을 해서요, 저희가 여기 10%라고 반영을 했는데 그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학교만 표본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청정지역이라 물로 얘기하면 지하수도 깨끗한 물이잖아요, 거의. 깨끗한 물인데 정수 거의 1년이면 몇 번 물 관리 수질검사 하는가요?

학교에서는 1년에 4회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물 관리는 거의 본 위원 생각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학생들 그 부분도. 그다음에 1,208페이지, 교사대수선사업. 보면 방수하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방수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방수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무슨 식으로 방수를 하시는가.

방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증축계획이 있거나 학생배치 수급과 관련해서 교사 증축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진보강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방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계획이 없는 학교는 저희가 지붕형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바로 얘기하고 싶은 게 지붕형으로, 지붕형으로 방수를 해야 방수가 오래 가지, 지금 대다수 보면 그동안 방수한 것은 그런 지붕형이 아니었잖아요. 내나 여기 계시면 교육장님들 학교 다 소관 이런 부분은 공통관계인데 앞으로 방수는 해주는 것은 예산이 더 들어가서 그러겠지만 견고성이나 안전성이나 모든 걸로 보면 지붕형으로 해줘야, 우리 군산 같은 경우 제가 시설과장한테도 그 얘기를 주문을 했어요. 앞으로 지붕형으로 해라. 그래서 본인도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산 같은 데는 오래전부터 내가 이왕이면 지붕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해준 바가 있어요. 비교적 예산은 줄었어도 교사대수선비는 배 올랐어요, 27억이나 증감됐네. 이렇게 보면 낡은 학교가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기술적인 관계니까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검토하도록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담장은 이거 헐고 다시 하는 거예요? 1,217페이지.

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담장은 현장에 저희가 조사를 가보면 수목담장으로 돼 있는 것이 나무가 크면서 뿌리가 길 쪽으로 나오니까 통행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담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담장이라서 안전에 위험을 느끼는 경우, 또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담장을 새로 하는 경우, 보·차도 분리를 위해서 담장을 또 새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 시설팀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여부를 판단해서…….

쉬운 말로 얘기하면 담장 헐고 다시 한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뭘 지적하고 싶은고니 언제가는 담장헐기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한때. 우리 교육장님들도 그 내용을 아시는 교육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이 시의원 하던 시절에 관내에 있는 학교들 담장을 깨끗이 헐고 돌 있잖아요, 조경석. 조경석으로 해서 깨끗이 그런 사업을 몇 군데 학교를 해줬었어요. 했는데 대표적으로 내 지역구 안에 있는 이 당시 경포초등학교가 내 사무실 앞에 있는데 거기 깨끗이 하고 거기도 철조망으로 이렇게 해서 국화꽃나무를 심어줬는데 봄이 되면 꽃이 만발하고 참 보기가 좋더라고, 지금도. 그래서 저도 항상 보면 새로운 모습으로 느껴지는데요. 나는 담장을 다시 쌓기보다는 이왕 하면 차라리 경관 쪽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주는 것이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견해차이가 서로 있으니까요. 본 위원은 다니면서도 보면 그런 부분이 정리된 학교 더러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담장도 조경으로 깨끗이 해놓는 데가. 그걸 보니까 참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허는 것도 중요하면 헐어야 할 것 다시 깨끗한 거 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재정비할 때는 차라리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는 것도 예산 대비해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검토돼서 주변 환경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도서관 신간도서비가 5,050만원이네요? 이게 물론 재원배분사업인데 도서가 구입이 되면 각 학교마다 서로 비치하는가요?

예,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에는 완주공공도서관, 지금은 완주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봉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평생교육학습시설입니다. 지역의 학교 아이들도 방과 후에 와서 이용하기도 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곳이라서 미래인재과의 재원배분으로 이 예산이 오고 지자체에서 또 1천만원이라는 도서구입비를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시로 와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열람하고 또 책도 읽고 거기서 다른 여러 가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서가 잘, 뭐라 할까? 도서관이라고 하면 거기서 대부해 주는 도서도 있겠죠, 대출해 주는. 사장되는 잘 안 나가는 도서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도서는 별도로 정서가 돼서 잘 돼 있는가요?

도서관이 굉장히 낡아서 저희도 항상 가면서 안타까운데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이렇게 낡아서 한쪽에 방치되거나 묵은 도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완주교육장님은 모든 걸 잘하고 계시지만 이번에 예산 범위 내에서 도서를 구입을 할 때 이왕이면 예산을 세워서 학생들의 미래의 지식을 쌓아주기 위해서 도서를 구입하는데 그 도서가 봐야 하는데 보지 않는 도서가 된다거나 사장되는 도서가 된다라고 보면 첫째는 예산낭비도 될뿐더러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학생들이 자주 볼 수 있는 신간을 잘 선택하셔서 그렇게 구매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삼례중학교하고 통폐합을 했죠?

예.

본 위원도 그때 갔어야 하는데 못 갔었는데 어떻게 통폐합에 따라서 잡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삼례중학교는 이게 오랜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학교 이름 정하는 것부터 선정부터 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미래 꿈이 더 많은 학교라서 모든 구성원들이 희망에 찬 그런 교육공동체를 지향하고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로 다시 성장하려고 그런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희망에 찬 꿈을 가져야, 사람이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듯이 꿈을 갖는 학생이 많이 나와서 완주 발전도 되고 전라북도 발전도 되고 대한민국 발전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많이 배출해 주는 데 심혈을 다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주 마치고요, 전체적인, 여기 보면 진안, 무주, 장수, 부안 교육장님들인데요, 보니까 진안은 중학생 1∼2학년 30명 해외문화체험. 해외체험이 다꿈부모나라 체험학습 2건이고요. 무주는 중학교 2학년 전체, 학생수로 하면 220명이네요? 고구려·발해 역사탐방. 그다음에 장수는, 여기도 역사탐방 32명, 해외. 그다음에 부안 역시 여기도 해외문화체험캠프를 하는데 이게 과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격상됐잖아요. 격상됐고 금년 같은 경우는 물론 세워놓은 예산도 대다수 교육청 같은 데도 해외 예산은 반납을 시켰어요. 물론 이런 부분은 대비용으로 세운 것이지요? 누가 대표적으로, 부안교육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우리 부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6학년, 그리고 중학교 1∼2학년 40명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4천만원 지원받고요, 자체적으로 한 900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쭉 해온 사업이고 그리고 기준을 기초수급대상자 그리고 해외를 한 번도 안 가본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 여론수렴을 해보니까 지속사업이고 또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도 해외에 나가지 않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단 세워놓고, 또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염병 형태로 완화될 수 있고 비상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라든가 학생들 또 만족도도 높고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세워놨는데, 물론 학생들 해외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 견문도 익히고 보고 느끼는 것도 있고 교과서에서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실지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탐방을 시키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하여튼 이런 부분이 조금 뭐라 할까, 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행히 두말할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지만, 물론 교육장님들도 이 예산 세울 때 고진감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거의 교육청은 해외 하는 예산은 아예 세우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혹시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세워진다고 해서 코로나 그런 걸 대비해서 혹시라도 있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잡음 나면서 가면 안 되잖아요. 갔다 와서 학생들 병이라도 옮겨가지고 오면 그건 더할 나위 부모님들한테 볼 낯이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 좀 잘 해주시고요. 하여튼 거의 다 이렇게 보면 관내 시설비가 많이 줄었어도 시설 많은 예산이 각 지원청마다 준 예산도 있지만 일부는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 여하튼 항상 시설에 되는 부분은 심사, 제때 공사가 잘 마무리돼서 우리 교육에도 학생들 편히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 주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동절기 계절로 접어들잖아요. 접어드는데 하여튼 학생들 화재 관계라든가 여러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코로나 정국인데도 한 달에 한 번꼴씩밖에 소독이 안 됐더라고요, 학교에. 한 번씩밖에 안 됐는데 나는 소독관리가 더더욱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물론 소독을 더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만 정책질의 시 부교육감님 하신 말씀이 예비비라도 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소독은 많이, 우리가 법적으로도 1년에 5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듯이 요즘은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심혈을 잘 해주시고. 요즘 보면 잊을 만하면 학교나 이런 데에서 언어폭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선생님들이 신문지상에 올라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관내에서는 그런 선생님들이 안 나오도록 회의시간을, 교장선생님들하고 가끔 회의 만나죠? 그런 걸 통해서라도 그런 선생님들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 형태로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각 지원청에 옥상방수와 같은 그런 지적을 했어요, 방수에 관련된.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동을 보면 형태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제가 진즉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분발언이나 아니면 도정질의나 이런 때 말씀을 드려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늘상 생각을 해왔어요. 해왔었는데 14개 시·군의 교육지원청이 공히 전체 교사대수선비가 약 한 810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온 것들을 보는데 여기에는 반절 이상이 다 옥상방수와 관련된 그런 어떤 외부방수 옥상방수와 관련된 그 예산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반절만 놓고 볼 때도 10년이면 4천억에서 5천억이 넘습니다. 또 사립중학교 이런 데는 여기에서 또 빠져있어요. 그러면 대략 한 학교를 하려고 하면 2억8천 정도 이렇게 사립학교는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깐 여기 앉아서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라북도의 모든 학교를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교육청 시설관계자께서 꼭 들으셔야 할 부분인데, 그래서 요즘에 청와대 색깔 이쁘잖아요. 그런 형태의 기와집을 씌우면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수를 하는 것은 짧으면 3년 길면 5년이에요. 5년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이 방수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서지거든요. 그러면 계속 버려야 할 돈들이 된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40년 이상의 노후건물에는 이런 예산들을 단기적으로 방수해서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이하의 긴, 최소한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넘는 그리고 새로운 교사신축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씌울 필요성이 있죠.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어떤 모습, 대한민국 교육의 모습들을 보면 그 땜질 형태의 모습이더라 이거죠. 그렇다 해서 바로 여기서 400억을 삭감해서 그렇게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건의를 하셔서 전체적인 어떤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이미 40년 하고 그다음에 내진보강시설이 안 돼 있는 그런 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의 전수조사를 정확히 해서 예산들이 어떤 것이 과연 옳은 예산인가 이렇게 분석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렇게 판단돼지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완주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주신 거를 저희가 현장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한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들을 공모를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쁜 디자인들로 갈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색깔까지도 맞춰서. 외국의 대도시들을 보면 3도 색깔을 딱 법으로 만들어놔서 3도 이상 넘어가면 허가 자체를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엄격한 잣대를 대서 이쁘게 통일시키면 ‘아, 이곳이 바로 학교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또 이건 엉뚱한 이야기인데 옛날에 제가 파출소 같은 경우도 우리 옛날에 포도청이 있고 그랬었잖아요. 기와집 형태의 그런 파출소들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주에 지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하, 그것 참 좋은 발상을 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소 엉뚱한 생각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공통질문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제가 질문드리면 무엇을 할 것이다고 예측하시는 교육장님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자, 환경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원청에 환경이라는 제목들은 많이 그런 사업들은 들어 있어요. 대부분 개선사업이었어요. 외부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급식실개선사업, 외부사업, 내부사업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는데 교육적인 내용, 확실하게 이 환경교육의 내용들은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여기 교육청에 주어진 목적사업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딱히 환경교육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은 사업설명서 내용상으로는 제가 못 찾았거든요. 단지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이라는 사업이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는데 대부분이 몇백만 원 안에 들어 있고 그 내용도 보면 과학체험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안교육지원청 보니까, 부안교육지원청은 2,252페이지예요. 환경교육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과학탐구하고 나누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교육도 체험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역사회의 체험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교육이라는 것은 체험과 생태체험활동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덧붙여서 복합적인 그런 환경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기,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미세먼지, 황사, 그다음에 쓰레기문제, 공해문제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태체험 하면서 그런 교육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용이. 그런 것들은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생태체험을 하면서 융합교육이 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부안교육청은 그래도 예산이 7,800만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생태체험을 하는데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더 말씀을 드리면 완주군의 학교에서 생태체험을 하면서 환경교육을 시키면서 책이 나온 거예요. 이건 학생들이 만든 거거든요. 저는 이 책을 받고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보면 학생들이 직접 생태체험을 하면서 그리기도 하고 글도 쓰고 감동적인 내용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자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만든 책이 발간이 됐다 생각했을 때 살아가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교육장님들도 고민 정말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환경교육 관련돼서 수없이 말씀드린 거에 비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강조하고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사가 변하고 있고 현실이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감각들이,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돼서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건지 그 답변 좀……. 어느 교육장님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 8개 교육지원청은 그래도 환경이 좋은 지역에 살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곳에서만 살 게 아니고 도심지에 나가서도 살고 또 다른 데 나가서도 살 건데 적어도 지구살리기 또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할 수 있는 마음들은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 살다 가는 거지, 우리가 잠깐 살다 가면 후손들도 살아야지, 누리고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외부환경 뭐, 지금 바닷속이든 어디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그런 마음가짐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교육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동안 했었던 그런 교육 관련해서 연이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다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이런 현실직시, 현실감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 사무감사 시간에도 환경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담아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예산에서라도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교육장님,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완주교육장님 잠깐, 환경교육 시키면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잠깐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학교현장에서 환경생태교육은 교육과정에 반영한 학교가 굉장히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완주도 조사해 보니까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초등의 경우 24개 학교가 환경교육을 선택해서 교육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선택효과나 자유학기제 이렇게 해서, 또 프로젝트학습, 교육통합 해가지고 35개 학교가 초중 합해서 또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환경교육은 저희는 완주에 농어촌교육특구사업으로 완주교육협력지구에서 우리마을 생태교육을 하고 있는데 적지만 한 학교에 2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에 예산을 주면 학교교육환경에 맞게 주제를 선정해서 숲체험이나 우리마을 생태교육, 그다음에 우리마을 환경교육, 마을주변 탐방하기, 우리학교 둘러보기 해서 학년별로 교육과정을 정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태봉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 정원이 굉장히 아름답고 잘 가꿔져 있는데 아이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학교에 꽃 이름을 이름표를 만들어서 달아주고 그다음에 가까이 들여다보게 하고 그걸 교육과정에 담게 해서 이러한 우리학교 생태도감이라는 학습결과물이 책자로 나와서 학교 자랑거리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항상 학교교육의 주인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데 큰 역할을 해내리라는 그런 전제하에 학교교육과정이 이루어져 있고 또 기후위기가 확산된다면 아동폭력이나 아동학대 이런 쪽으로도 그늘진 곳으로도 갈 수 있다는 전염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교육과정에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도움이 된다면 행정 쪽으로 지원해 주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학교와 함께 가려는 그 방향으로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저도 교육장님 말씀대로 학교현장에서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받지를 못하니까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런 학교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에서 이 환경교육을 더 고민하고 보듬어서 큰 그림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없고 밑에서 학교현장에서만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큰 그림에서는 이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러면 교육국에 새로운 예산이 세워질 때는 교육장님들께서 이러이러한 교육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생선생님들은 잊지 않고 교육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들이 담아내지 못하니까, 나는 정말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몰라요. 그럼 내가 상품을 기가 막힌 좋은 상품을 만들었는데 안 팔려. 홍보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스타는 언제나 기획사에서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교육을 잘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으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경이든 다음이든 제가 또 이 자리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도 다시 이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완주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 설립 특별활동 지원 해서 51억2,20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좀전에 존경하는 김정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획일적인 그런 건물이나 획일적인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감각을 창조해 내자. 지금 변화하는 시기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시설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좀 변화를 해 보자. 어떤 틀에서 조금씩은 변형을 해서 벗어나야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100%, 2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지을 때 어떤 설계를 아마 공모를 하실 거예요. 설계를 공모를 하시는데 그 설계사에 의해서 어른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설계는 복합문화센터로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어느 기관의 문화센터 같이 갔다가 설계 똑같이 할 거라고 나는 예상을 해요. 그러지 말고 완주군에서는 교육장님 굉장히 많은 생각 하시잖아요? 이것을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을 해 보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복합문화센터가 그냥 거기에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그런 정도의 문화센터가 건립됐어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쉴 거리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야 이게 복합문화센터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살기 때문에 거의 집합교육이 안 되고 있고 온라인수업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대면수업을 하니까 영상매체로 가고 있어요. 그게 어느 때까지 진행될지, 아마 예전에도 바이러스 생겼는데 우리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시약이 나오지 않아서 개발을 못해서 스스로 그 바이러스가 종식을 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도 언제까지 이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개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번에도 어떤 전문가들은 스스로 종식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잠깐 방송에서 들었거든요. 그렇다 하면 영상매체로 우리는 회의, 교육 모든 것들이 언택트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예산에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생각해서 저는 예를 들면 대형TV 같은 거 교육용으로 지금 있죠. 그렇지만 다 오래됐어요. 학교들이 오래돼서 구입한 지 10년 된 데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의 아이들은 집에 가면 시뮬레이션이 거의 되는 TV도 나오고 하여튼 우리보다 훨씬 더 화면도 좋고 눈 버리지 않고 이렇게 좋은 속에서 사는데 학교 가면 내 집보다 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지 않고 기존대로 거의 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교육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장님, 완주군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화센터가 되려면. 그러면 이 문화센터를 지으려면 우리는 100년은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건물을 지어야지,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맨날 옥상 방수하다가 몇 년 가면 그거 하나 짓게 생겼고, 이런 건물을 하면 안 돼요, 이제. 건축기술도 너무 발달했고 건축자재도 너무 발달해서 이제는 그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할 정도 되면, 단설유치원도 짓는데 200억씩 들어가고 100억씩 들어가는데 복합문화센터 군에 하나 짓고 있는데 50억 가지고 그냥 살랑살랑 기존에 했던 대로 가시지 마시고 천천히 가더라도, 아니면 지역사회 거기 기업들 많잖아요. 후원을 받더라도 제대로 멋진 복합문화센터가 하나 탄생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그거 하나 보물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펅�����X�����머물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사전 설계공모 이전에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업하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 그다음에 비대면 사회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버 활동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미디어센터나 이런 것 등 그래서 담아낼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설계 공모할 때 반영해서, 12월 중순 정도면 또 공모자가 나오는데 저희가 전주에 꽃심도서관에 우주로1216라고 아이들 스스로 만든 창의공간이 있어서 자치 운영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완주의 초중고의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학생들이 직접 설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서, 교원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전문가도 있고 지역활동가도 있고 많은 분들이 TF팀으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단계단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장시간 질의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금액에서는 그런 멋진 공간이 나올 수 있을지 조금 그러니까 더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좀더 지역사회에, 완주군은 기업들 많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돌봄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지자체 협의체 구성한 혹시 교육장님들 계세요? 지자체하고 협의체 구성한 교육장님들. 완주군은 협의체 구성하지 않으셨어요? 협의체까지는 구성 안 하셨어요?

지역돌봄센터가 신기방기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비봉초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 관련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안 하셨어요?

교육청 차원에서는 저희가 행사지원이나 이런 걸 하죠.

예를 들면 교육청하고 완주군청하고 같이 협의체 구성해서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 소통하면서 갈 수 있는 장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드림스타트나 완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 돌봄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체육대회나 그 밖의 합동행사에는…….

부분별로 그때그때는 협의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협의를 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자체 사업들이 군마다 다 있어요.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소통해서 가면 좀더 사각지대 없는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환경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데 왜 이런 내용들이 담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오늘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교육장님 있으세요?

순창교육장입니다. 박희자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환경교육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교육장님들이랑 학교에서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저희 순창교육청 자료 1,957페이지를 봐주시면…….

1,957페이지요? 말씀하세요.

저희도 지난번에 박희자 위원님 말씀이랑 또 최영일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 내용을 잘 보고, 1,957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지구살리기 환경실천 프로그램 지원이거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과정 내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환경교육들을 교육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연수를 하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학부모나 학생들, 교원들 그런 환경교육과 관련된 또 생태계 살리는 내용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만든다면 그런 활동들도 지원을 하자 해서 저희들 농어촌특구사업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연수경비로 120만원 정도 6개 학년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8번 지원할 예정이고. 활성화 자료로 개발연구비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교육과정 내에서 그런 이례적이고 형식적인 환경교육보다는 좀더 아이들이 내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교육과정 내에서 실천하자는 취지로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른 교육청도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그래서 여기까지는 못 봤어요. 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대한 그런 거까지는 못 봤거든요. 다 이렇게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는데 큰 틀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들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드러내 놨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들을. 그리고 현장에서만 하지 말고 교육국에서 더 고민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이 예산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교육국에서 잘 안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길지 않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각 청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체육대회를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을 어떻게 하셨을까 살펴봤는데 임실청하고 부안청이 예산을 다 소진을 하신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임실청하고 부안청만 아주 짧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이걸 소비하기 위해서 단위학교 선생님들 체육담당 중고등학교 체육교사님들하고 협의회를 세 번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교육공무직까지 전부 포함해서 방역용품, 용품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명 대상으로 해서 8,500장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아, 마스크 지원으로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구를 하고 또 세 번, 체험활동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단위학교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그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서 소진했습니다.

임실청은 어떻게 그러면 소진을 하셨을까요?

임실교육장 이무연입니다. 저희는 운영용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물품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청은 어떻게 쓰셨는지, 거의 쓰신 지역이 또 장수가 거의 소진하신 걸로 나왔거든요. 장수청은 어떻게 쓰셨을까요?

장수교육장 서경주입니다. 저희도 역시 현장 선생님들하고 여러 번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거의 그러면 전부 물품으로…….

예, 저희도 방역물품도 지원하고 체육 육성종목 아이들 이런 것도 지원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을…….

그러면 상황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겠네요?

예.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은 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내년 상황은 잘 모릅니다. 교육장님도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 그런데 내년 예산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줄이지 않고 올리신 청이 여기서만 지금 5개 청이 되고요. 그나마 조금 줄이고 소액 감한 청이 3곳 정도 이렇게 해서 올리셨어요. 그 청이 어디라고는 제가 짚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이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조정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 보고, 대부분이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예산을 한번 잡아야 예산 목을 그대로 유지해야 다음에 줄지 않고 그대로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는 그나마 알지만 이 체육대회 예산만큼은 아이들이나 또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니까 한번 이렇게 적게 잡더라도 다음에 원상회복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그러니까 작년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예산을 짜신 거 아닌가 해서 조금 이 부분을 내년 예산 소진하실 때 신경 써서, 나쁜 의미로 보면 예산을 지금 잘못 쓰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체육대회가 아닌데 방역물품으로 하신 거는 나쁘게 쳐다보면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신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개선활동지원이라는 이 목을 살펴봤습니다. 지역청으로 살펴봤는데 저는 이 부분도 사실 학교에서 일하시는 행정직원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죠? 이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교육지원청에 학교행정업무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단위학교에 행정지원 기능강화, 교육지원청 직원의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제가 아쉬운 건, 죄송합니다, 완주교육장님. 이 예산을 무주나 임실청 같은 경우는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강사님을 부르거나 해서 약간의 어떤 계획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주청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도서구입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연수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연수라고 해서 각 직급별로. 그래서 모든 체험활동을 포함해서 직급별로 6급 이상 그다음에 이하, 그리고 공무직 연수, 교무실무사 연수 이렇게 해서 연수비를 따로 편성해서 지방공무원 연수에 있고 저희가 행정개선활동지원에는 도서구입을 해서 상하반기에 두 차례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청사 내에 대여도 해주고 북카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한다면 행정개선활동지원이 아니라 다른 목으로 변경을 하셔도 조금 부연설명을 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진안청은 이 예산이 안 보였거든요.

예, 저희 진안청은 행정개선활동 예산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가 안에서 되신 건지 어쩐 건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안 세우신 건지.

저희가 작년에도 안 세워졌었고요, 내년에도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진안교육청 안에 계신 분들이 이 예산 목에 대해서 다른 청에 있는지를 몰라서 이걸 못 세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안청이 가셔가지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추경에라도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시면 올리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돼서 그 안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잘 운영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개 교육지원청에서 5개 사업으로 해외연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진안, 무주, 장수, 부안입니다. 지금 장수 같은 경우에는 장수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던가요? 이 사업비를.

장수교육장 서경주입니다. 2018년부터 지자체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삭감돼서 올해는 절반 정도 삭감이 됐네요? 그러면 학생수가 절반으로 줄었는가요? 가는 학생수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해서 올해 예산 4천만원을 군에 반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군에서는 올해 본예산에는 군에서 책정을 안 하고 우리 예산이 세워지고 1차 추경 때 4천만원을 세워주기로 행정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잘하셨네요. 그리고 진안교육장님!

예, 진안교육장 이인숙입니다.

지금 1,200만원이 제가 알기로 수자원에서 지원받던가요?

예, 수자원공사 용담지사에서…….

그렇죠? 거기서 지원받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자녀…….

예, 부모나라 다문화학생들.

다문화가정을 해외에 여행시켜 주는 거잖아요? 방문이죠? 여행이 아니라 방문. 고향방문.

예, 부모나라 방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무주는 글로벌 해외역사탐방 해가지고 지금 3,800만원이 추가됐어요, 예산이요. 그래가지고 2억4,200이나 세워졌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무주 해외글로벌 역사탐방은 단체장 공약사업으로 2019년도에도 관내 중학교 2학년 전체 아이들이 고구려, 발해, 백두산을 포함한 유적지 탐방을 하고 돌아왔고 작년에 또 2억350을 책정해서 가려 했으나 코리나19 관련해서 삭감됐고요. 금년에는 학생수가 220명 늘어나서 2억4,200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100% 지자체 지원금으로…….

여기도 지자체 지원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안은 어때요? 부안교육장님. 4,900만원 세워졌네요?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4천만원 지자체 지원액이고요, 나머지는 자체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거의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원받거나 아니면 기관에서 지원받는 금액들이고만요. 그래서 크게 손댈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후에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분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숙자 교육장님을 비롯한 8개 군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그 결과를 반영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안 이상 5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3조4,248억8,160만원 중 감사관실과 행정국 소관은 2조1,319억6,137만8천원 중 10건에 60억7,289만8천원을 삭감, 정책공보관실과 교육국 소관은 5,217억7,810만5천원 중 30건에 85억4,532만9천원을 삭감, 직속기관 소관은 293억4,338만9천원 중 3건에 3,169만원을 삭감, 교육지원청 소관은 7,417억9,872만8천원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43건에 146억4,991만7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이상 6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은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국재 국장님과 이현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