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일옥 의원 발언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정형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안번호 제45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형수
김형수위원장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사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00건 중 시정 15건, 건의사항 85건으로 감사결과를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시정 1건·건의 10건, 건설과 시정 3건·건의 8건, 교통행정과 건의 5건, 교통지도과 시정 4건·건의 7건, 운암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과 일곡지구 킴스마트옆공영주차장 및 문흥2동 주민 센터 공영주차장은 시정은 없고요. 건의 6건, 공원녹지과 시정 2건·건의 10건, 환경과 건의 5건, 청소행정과 시정 2건·건의 10건, 도시재생과 건의 6건, 건축과 시정 3건·건의 5건, 공동주택과 건의 6건, 시설지원과 건의 2건, 토지정보과 건의 5건입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100건을 채택하여 본회의 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66회 제2차 본회의 ----------------------------------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며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장으로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존경하는 안전도시위원회 김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654억 4,54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인 81억 7,0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1억 3,829만원 증액된 530억 3,70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34만원 증액된 124억 842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66억 4,165만원, 특별교부세 7억 6,067만원, 특별교부금 4억 9,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2억 1,101만원 증액된 901억 6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1억 7,867만원 증액된 776억 9,2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234만원 증액된 124억 842만원입니다. 이어서 2020년 예산 2021년 명시이월사업은 26건, 98억 3,813만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444만원 증액된 63억 6,839만원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 1억 7,000만원, 호우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18억 9,168만원, 풍암천 등 6개소 재해복구 9억 2,723만원 등 73억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억 8,910만원 증액된 209억 5,944만원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 8억 8,294만원, 하수도 보수 8억 4,640만원, 재해예방활동 19억 262만원 등 226억 2,94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31만원 증액된 16억 5,378만원으로 마을버스 운수사업체 관리 3,531만원 등 5억 5,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7,639만원 증액된 32억 9,809만원으로 광주다움정류소 개선 1억 7,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등 2개소 재해복구 1억 2,139만원 등 26억 8,4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34만원 증액된 124억 842만원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920만원, 보조금 반환금 3,234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1,914만원 증액된 54억 4,062만원으로 도시공원 관리 1억 4,875만원, 산림자원 보호 4억 8,574만원 등 89억 4,0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954만원 증액된 17억 4,401만원이며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4,294만원 등 17억 5,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6,435만원 증액된 135억 7,266만원으로 집중호우 수해폐기물처리 재해복구 1억 6,435만원 등 338억 1,90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재해복구와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정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의안 제45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 총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1조 705억 1,043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350억 5,4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정자립도는 10.91%, 재정자주도는 21.85%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조 558억 8,58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52억 4,59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146억 2,45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118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먼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8억 4,135만원 증액된 1,012억 142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7억 3,414만원 증액된 1,341억 6,254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사업은 안전생활국은 63개 사업 78억 5,950만원이며 도시재생국은 5개 사업 1억 9,039만원으로 총 68개 사업에 80억 4,989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38개 사업에 170억 1,034만원이며 이 중 안전생활국은 26개 사업 98억 3,81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20쪽 안전생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안전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검토보고 이후 소관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안전생활국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의 경우 654억 4,54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3%인 81억 7,064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901억 6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2%인 82억 1,1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세출예산은 이러한 의존재원을 바탕으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호우피해 응급복구, 호우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등을 긴급 편성하여 도로·하천 유실 및 산사태 등 공공시설 피해에 따른 항구복구 및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편익한 환경조성을 도모하는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피해에 따른 대응 및 지원을 위해 증액 세출예산액 대비 41.1%의 성립전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31억원,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 8억 8,000만원, 건강한 산림조성을 위해 4억 8,000만원이 편성되는 등 호우피해 복구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호우피해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지난 8월 24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구 재정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내 지역과 시설물에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피해복구 예산을 활용해 항구복구 대책마련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명시이월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여 향후 명시이월 사업대상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명시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안전총괄과
형수
김형수위원장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이해가 부족한 것 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46쪽이요.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 해서 1억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4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한국하이빌 등 화장실 및 샤워장 임차료 2,100만원, 한국하이빌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950만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집중호우 때 한국하이빌 지하에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거기 발전기나 그런 게 전부 정지돼버렸거든요? 한국하이빌에 사는 사람들 중에 고층에 사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 버리니까 앞에다가 임시화장실을 하고 그다음에 물을 퍼야하는 장비들을 임차한 사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샤워장하고 시설을…….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설치를 그 앞에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일정기간 동안 장비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얼마 동안이나 한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때 5일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100만원하고 장비, 응급복구장비는 또 뭐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물을 퍼야하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양수기.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양수기 같은 것도 동원하고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950만원이요. 그런데 진정 필요한 것은 시설복구비인데 그건 없고 화장실, 샤워장, 물 푸는 것만 지원했다, 그 말씀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사유시설은 동산은 지원이 안 되고요. 부동산만 가능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응급지원만 했다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4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억 2,778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두 번째를 보면 우산수영장, 종합운동장, 각화1교 하부에 풋살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좀 요청하는 것은 우산수영장, 그 피해가 어떻게 나서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좀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수영장이 우리 관할 선거구에 있고 어떻게 복구됐는지 내용이라도 좀 추경 심의하면서, 그럼 이 내용이 예산서에 잡혀있는데 실질적인 공사는 다른 부서에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시설비나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당초에는 해당 부서로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해당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으면 잔액은 집행 자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해당 소관 과에서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응급복구 할 데가 있으면 남은 잔액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로 다 편성했었습니다.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이 설명하기 곤란하면 그쪽에 여쭤봐서 들어야 되겠네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제가 심의하면서 우산수영장에 먼 일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좀…….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터가 나가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48쪽이요. 열화상카메라 등 구입 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출입하면서 열화상카메라를 보게 되고 그 앞에 서서 온도체크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본관 건축물이나 후문 쪽으로 출입하는데 카메라도 그 일종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심의하면서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상식으로 알고 몇 대나 했는지, 뒤에 답변하실 수 있어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놨는데,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나중에…….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 성립전으로 해 놨는데요. 코로나가 1.5단계로 격상돼서 구입하려고 회계과에 의뢰해 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그래요. 저는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성립전이고 그래서 질의했는데, 그래도 다음에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대당 가격이 얼마씩 하는지 상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 349쪽이요.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3,000만원이 있습니다. 육교현판 게시대 및 노후간판 정비 등 해서 3,000만원인데, 오늘이 11월 27일인데 1,000만원을 감액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목을 변경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변경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출은 예산액이나 기정액이나 마찬가지인데, 밑에 그대로 했네요. 1,000만원 목을 변경했네요. 저는 1,000만원이 남으면 시비인데 어떻게 썼는지 궁금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메라하고 우산수영장 부분은 끝나고 좀 설명해 주시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47쪽이고요. 신규사업조서 2쪽입니다. 제목은 호우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성립전이고요. 예산액을 보니까 4회 추경 때 18억으로 예산이 증감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책자 347쪽을 보면 1차에 6억, 2차에 12억, 이 2개의 금액이 합쳐져서 18억여원이 되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어디…….
용환
최용환위원
347쪽을 보면 호우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라고 해서 이번 4회 추경 때 비교 증감해서 6억이 책정됐고요. 바로 밑으로 2차 부분에서 12억이 증가하죠? 2개 합친 것이 18억입니다. 그 18억이 신규사업조서 2쪽에 나온 18억하고 같은 금액입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1차, 2차 재난지원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 2개가 합쳐져서 18억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죠. 제가 앞에 억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4회 추경에서 1차, 2차, 6억과 12억이 더해져서 18억, 그럼 18억에 대한 재난대책비가 4회 추경에 사용되는 거고, 지금 사용되는 과정에서 크게 2쪽을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인명피해, 주택피해, 농어업피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용이 가장 많이 나갈 것 같은데, 특히 인명피해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옵니까? 얼마 정도나 예상이 됩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은 한 분당 2,000만원씩, 저희가 사망이 두 분 계셔서 4,000만원 지급했고, 또 실종되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지급을 못했는데 곧 지출할 예정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사망 부분은 수몰에 의한 사망인가요, 어떻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일단 사망을 하면 관할 경찰서에 의뢰합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조사를 다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용환
최용환위원
경찰서에서 이분의 사망내역을 통보를 받겠죠. 그 내용이 이번에 수해에 의한 인명피해다. 그래서 두 분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 수해 실종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데…….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거주하신 분이 동구로 가셨나봐요. 그래서 동구에서 실종이 되셨어요. 동구에서 1차적으로 다 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거든요. 동구에서도 경찰서에 의뢰해서,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행안부에 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연재해에 의해서 사망과 실종이 발생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럼 현재 3개를 놓고 봤을 때 18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예정된 금액이 크게 인명, 주택, 농어업피해인데 여기에 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는 2건에 4,000만원, 두 분이 사망하셔서 9월 25일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택피해도 346건 있어서 7억 1,000만원 정도 9월 25일에 지급 완료했는데요. 내용 중에 주택 반파가 3건 있었고요. 주택 침수가 343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급을 했고, 또 9월 25일에 농어업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343건에 11억 7,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11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인데 이거는 재난지수가 300인 미만인 곳은 지방비인 시비와 구비로 지출해야 됩니다. 이것도 6,300만원 정도 지급해야 되고요. 또 11월 30일에 신고를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6,900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주택피해에 대해서 전파도 있고 반파도 있고 침수도 있습니다. 전파, 반파보다는 침수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북구 용전 뜨락에 굉장히 많은 지역이 이번에 주택피해, 특히 침수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구당 침수피해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침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산은 제외되고요. 동산을 혜택 받으시려면 풍수해보험을 가입해야 전체 다 되거든요. 근데 행안부에서 주는 기준액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주는데 기존에 100만원이었는데 상향해서 1인당 200만원으로…….
용환
최용환위원
이번에 수해에 의해서 침수된 것이 확인되면 한 가구당 2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런 내용으로 이 예산도 사용할 계획이고요? 다 지급됐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농어업 피해라고 하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이야기한가요, 아니면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피해 비용으로 산정되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농어업 피해는 시장산업과에서 조사해서 그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산정해서, 예산 자체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데, 농작물 유실이나 매물의 기준액도 있습니다. 10㎝ 이상 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계도 지원해 주는데 피해가구 총 수입액의 50% 이상 차지하는 경우에 지급을 해 주고요. 양어장이나 산림, 직물 같은 것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성립전으로 18억이 적재적소, 시기에 맞춰서 다 사용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 미지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처음에 수해를 입어서 신고한 사항은 지출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급한 사항은, 300인 미만은 지방비잖습니까. 시비, 구비하고 그다음에 신고를 제때 안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농림·축산에 56건이 있는데 그건 11월 30일 즈음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번 수해로 인해서 국가에서 성립전으로 많은 돈이 지급됐습니다. 특히 어렵게 사시는 시골에 주택피해나 농산물피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지급이 되고 그분들이 빨리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7월에 오셨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7월 말 8월 초에 집중호우에 따른, 이번 증가율을 보면 당초 695억에서 776억, 이렇게 11.77%가 증가됐어요. 특히 안전총괄과가 본예산 대비 증감률이 73%, 어떻게 보면 이번 4회 추경은 안전생활국 추경이라고 봐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번에 국장님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안전생활국장이 아니라 예산 국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를 오가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2021년 예산에도 많이 반영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응급복구 자금을 투입해서 과장님, 지금 복구율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숫자로 표기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이번에 호우피해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응급복구 지원에 투입하는데, 북구 전체로 봤을 때 응급복구 지원했던 것이 대충 70∼80% 된다고 봅니까? 계략적으로 숫자는 안 나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 복구금액으로 190억 정도 책정됐거든요. 그중에 국방부나 교육청 같은 국가시설의 경우 그쪽으로 바로 내려가는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136억 정도 재해복구 예산으로 올렸는데 국가에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바로 내려 보내준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보내주거든요.
현수
이현수위원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2020년도에 64억 정도를 편성했어요. 국비가 24억원, 시비 26억원, 구비 14억원, 2021년도에는 67억 정도 되는데 국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39억원 정도 내려올 예정이고요. 구비는 28억원 정도 투입될 예정인데요. 이 중에 2020년도에 발주 준비를 32건 정도 하고요. 설계 중이 한 50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진행 완료는 28건을 했고 또 관리기관 이관 사항이 있어요. 그게 11건 정도 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재난구역 선포 이후에 지역 주민들은 개인한테 어떤 혜택이 오지 않을까, 사실상 일반 주민들은 공공시설 복구만 지원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본인들 피해 보상을 상당히 바라는데 아시다시피 법에서는 그렇게까지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공공시설 복구하는 데도 좀 표시가 나게, 좀 가시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아쉽다. 그런 의미에서 응급복구가 빨리빨리 진행돼서 구정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349쪽, 앞서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육교현판 게시대 및 노후간판 정비 등에서 예산 1,000만원을 감액하셨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현수막 게시대 제조 설치 구매 등으로 1,000만원을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목 변경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시설비 2,000만원 정도로 동강육교 2개소 4면을 정비하려고 했는데요. 현수막 게시대를 제조해서 설치구매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거는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이 생용동 우치공원 1개소 정도에 현수막 게시대를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동강육교 현판 게시대를 정비하려고 했는데…….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생용동 우치공원 1개소 주변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요. 육교현판은 시설비 쪽으로 정비해서 해야 돼요. 육교 자체에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요. 근데 생용동 우치공원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그건 시설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일옥
양일옥위원
처음에 목을 잘못 세우신 거라는 말인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하다 보니까, 처음에 육교를 하려고 했을 때는 시설비로 가능했거든요. 근데 우치공원으로 바꾼 상황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육교 현판게시대 및 노후간판 정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노후간판, 이번에 수해 때도 그랬지만 주인 있는 노후간판이든 주인 없는 노후간판이든 정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전에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노후간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1,000만원이 감액됐다고 부기되어 있어서 물었지만, 이게 노후간판 정비가 아니라 동강육교 사업비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쉽게 말해서 우치공원 주변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거기가 좀, 자세한 설명은 계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게시대를 확충하려고 하니까 따로 목을 좀 바꿔서 자산취득비로 확보해서, 지금 우치공원에 있는 게시대가 굉장히 노후되고 오래돼서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철거하고 거기에 신규로 설치를, 그게 대형 현수막이었는데요. 고장률이 굉장히 높아서 소형 현수막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우치공원에 육교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내 7개소 육교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육교가 오래돼서 보수하려고 했었는데 급한 것 두 군데 양쪽 면 4면을 하려고 합니다. 고려고하고 동강대 앞에 하고 그 정도 예산을 예상해 보니까 2,000만원 정도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것만 4면 하고 우치공원 앞에 게시대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저는 정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비하는 과정에서 현수막 게시대가 필요해서 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이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게시대를 정비하지 않으면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정비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돌아다녀보면 노후간판이나 정비되어 있지 않는 것도 많은데 정비예산을 감액하셔서 자산취득비로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비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일단 급한 것은, 운영할 수 있을 정도는 해놓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노후간판 정비를 좀, 주인 있는 노후간판이든 주인 없는 노후간판이든 간판 정비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래 그거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요. 이거는 여기에 물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두 분이 예산의 귀재시잖아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러신데, 보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작년에 비해서 더 안 좋아졌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총 규모에 대해서 자체 수입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지방세하고 재산세가 대표적이겠죠. 그다음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재정자립도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는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 수입이, 자체 수입이 적은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서 공모사업도 많이 되고 시비라든지 국비 확보 노력이 많이 반영돼서 자립도가 줄어든 경우고요. 자주도는 자립도에 자주재원이 플러스되거든요? 그 재원이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해당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해당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그 규모에 비해서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늘어서 줄어든 걸로 판단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맞습니다. 사회복지비도 늘었고 이게 다 국·시비잖아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러죠.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의원을 하고 있는데 좀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떨어져서, 그 이유가 물어보나마나 국·시비, 국비가 많아지고 지방보조금…….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내년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대표적인 것이 보조금 쪽인데요. 말씀하셨으니까요. 복지예산 중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해서 그 예산이 200억 가까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우리가 전국에서 몇 위인가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지금 첫째 아이 낳으면 월 100만원씩인가, 24개월 동안 매달 2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인데, 예산편성은 시에서 하고 집행은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립전 사업조서 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재해복구로 해서 풍암천 등 6개소 재해복구사업이 추진 중인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시설지원과에 설계 의뢰해 놨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사업이 시행된 곳은 아직 없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아직은 없고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철
이정철위원
총 사업비가 9억 2,700만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재해복구 사업비로 해서 국·시비로만 사업을 하잖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 소하천이 지방비 성격이 좀 많이 있거든요? 건설과 이런 데서 노력을 해 줘서 국비를 좀 받았어요. 이번에 소하천하고 세천하고 같이 전부 다…….
정철
이정철위원
순수하게 재난복구 사업비로 받은 게 아니고 별도의 국비도 확보를 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항구복구비로 해서, 원래는 지정된 소하천에 한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거를 지정이 됐다는 식으로 해서 국비를 좀 더 많이 갖고 왔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원래는 지방비로만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수해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난 성격이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으셨다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사업비를 보면 보통 재난복구사업은 기존 시설에 파손만 보완하는 정도로 사업을 하잖습니까? 하면서 그 주변 부대시설을 더 확장한다거나 이런 식의 사업이 아니고 보통 재난피해에 의한 사업은 기존 피해내용에 대한 복구 차원에서만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비 성격이…….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응급복구하고 항구복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소하천 주변은 응급복구를 일단 해놨었어요. 근데 항구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구복구를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못하고 주변에,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됐다 그러면 같이 묶어서 권역별로…….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총 9억 2,7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번에 복구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분들은 파손된 부분 외에 부수적으로 요구하는 민원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민분들하고 사업 범위를 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마찰은 없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그걸 할 때…….
정철
이정철위원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하고 복구범위나 복구방식이나 이런 부분도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호우피해를 입으면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시설비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피해를 입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 지역으로 많이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구비를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나중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이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피해지역 벗어난 지역까지 이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피해 범위에서도 약간, 좀 더 확대해서 보수해 달라든가, 그런 사업 범위에 대한…….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면 수렴하라고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도 주민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존에 하천에 대한 시설물들이 굉장히 노후되고 낡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설물들이나 박스나 이런 것들이 오래된 방식의 공법으로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아요. 박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하천이 범람할 때 부유물들이 박스에 걸리지 않게끔 충분히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가운데에 기둥이 있어서 그런 데에 부유물들이 걸려서 물이 옆으로 넘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에 새로 그런 부분을 복구한다면 기존에 했던 방식과 똑같이 하지 않고 새로운 공법이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 단지 기존의 것을 복구한다고 해서 똑같은 형태의 오래된 방식의 공법을 적용하지 마시고 설계하실 때 어차피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왕이면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7쪽을 보면 금액은 시비로 해서 36만원이에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월출동 해산마을 응급복구 지원자 식비, 건축과, 36만원. 이번에 피해활동에 대한 복구 지원들이 많았잖아요. 지원인력들이 다수인데 건축과로 한정해서 36만원이라는 금액이 내려온 이유가 뭐죠? 시비로?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그때 월산동 해산마을에 자원봉사자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식비로 지출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 있나요?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는 해산마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지원인력이 갔을 건데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총괄은 하는데 각 부서에서 나가서 정비나 복구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들어갔던 재원이나 이거는 특별교부금이나 시비로 내려온 것을 지출한 사항이고요. 또 응급복구로 하는 사항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걸로도 어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이 식비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재료비가 시비로 81만원이 나오다 보니까 해산마을에 대해서 정산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풍암천 외 6개소, 이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이제 시작한다고 하셨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응급복구는 했는데요. 지금 항구복구를…….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응급복구 부분이 한 50%인 4억 3,500만원 집행된 건가요, 아니면 올 연말에 집행한다는 추계인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어떤…….
형수
김형수위원장
부속서류 7쪽을 보면 4회 추경 9억 2,723만 3,000원에서 2020년 집행잔액이 4억 3,54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걸로 방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50% 정도 집행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몇 쪽을 말씀하신지, 제가 못 봤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부속서류 7쪽, 추경이 9억 2,723만 3,000원에서 이월금액이 한 50% 넘어가고 이번에 집행되잖아요. 표에 보면 이월내역, 공사를 이제 시작하신다고, 집행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4억 3,549만 6,000원이 집행한 걸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거는 12월 말일 기준으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말일 기준으로 추계를 해놓은 거죠? 해놓고 이월시킨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 중지
11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건설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추경심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재생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건설과에서 실시용역비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용봉 실개천 사업관련해서 용역비를 어느 예산에서 지출했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용봉로 관련하여 저희 건설과에서 한 것은 기본설계였고, 도시재생과에서 설계를 한 것은 실시설계거든요.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비는 도로 유지관리비에서 집행했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승인해서 집행하는 게 원안 아닙니까? 예산에 관련하여 신규 예산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의원들 다 찾아와서 “이런 예산은 이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라고 사전에 다 설명하는데, 실개천 사업에 관련된 용역비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혹시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사전에 설명을 해서 집행했는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잖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한테 한 번도 설명을 안 해 주고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가 7월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전 상임위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는 설계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그런 절차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건설과에서 용역비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설명을 했다고요? 여기에 전반기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이 네 분 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도 6월 30일자로 왔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설령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의회에서 만약에 의원들이 예산집행 하려면 그 목에 맞게끔 변경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는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기에 관련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집행해.” 예를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이렇게 목을 변경해가면서, 목이 변경 안 되고 그쪽 부서에서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전혀 한마디 말도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지금 기본설계에 대해 도로 유지관리비에서 집행한 부분은 법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충실하게 한 후에 사용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심의를 다 하고 통과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꼭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이렇게 하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셨어도,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할 위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56쪽, 신규사업조서 6쪽, 양산동 송지트리뷰 주변 단절 통학로 연결공사 있죠. 이것이 끊어진 통학로 부분을 연결했다는 내용입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닙니다. 반대편에도 도로 개설이 됐고 이쪽에도 도로 개설이 됐는데, 집이 한 채 있어서 약 30m 정도 도로 연결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로 연결해서 단절돼 버린 통학로를 개설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특별교부금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부속서류 100쪽에는 표기가 잘못됐나요?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가, 여기에는 표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부속서류 11쪽, 한 번 봐보세요.
무송
최무송위원
11쪽에도 또 나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11쪽에 5번.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는 맞게 표기됐네요. 근데 부속서류 100쪽에도 또 있어요. 성립전이 됐든 어쨌든지 여기는 예산이 구비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잘못된 데가 한 군데 있다, 그 말이죠.
정철
이정철위원
토지는 구비로 보상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처음으로 세워진 예산…….
무송
최무송위원
총 사업비가 2억인데, 앞쪽을 봤으면 틀린 것을 못 찾았을 텐데 뒤에 찾다 보니까, 그다음에 설해대책에 대해서 예산서 361쪽, 362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여기에는 제설기고 뒤쪽에 7,428만원은 살포기, 차량은 아니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앞에 있는 제설장비 제설기는 5t 덤프트럭 앞에 설치하게 될 삽날을 구입할 예산이고요. 뒤에는 덤프트럭 뒤쪽에 장착하게 되는 제설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네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2개를 구입할…….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뒤에 있는 7,400만원이면 보통 차량 가격 정도…….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5t 트럭 위에 상차를 해서 거기에 소금을 싣고 차가 운행하면서 살포를 할 수 있게끔 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하튼 그건 그렇고요. 360쪽에 보게 되면 하수악취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악취저감 사업은 100% 시비 예산입니다마는, 지역별로 악취가 심하게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관로 교체도 하고, 또 악취차단기라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자동으로 배수되고 평상시에 비가 안 올 때에는 닫혀서 악취가 올라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런 것도 설치해 주고 하수도 준설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준설해서 잘 내려가게 하고 악취가 위로 못 올라오게 하고 뭐 그런 거구먼요. 저는 특별히 기계장치라든가 그런 것이 첨부됐는가 했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준설하고 개보수하고 일종의 그런 사업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361쪽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있죠. 그게 국비하고 구비사업인데…….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다 국비사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구비가 일부 있긴 합니다만…….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있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주로 국비가 많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하단에 보면 4,000만원, 4,500만원, 3,500만원 이렇게 쭉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당초에 국비로 지원받기로 내정을 받았었는데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국비가 많이 삭감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다시 “이 금액밖에 못해 주겠다.” 하고 통보를 받아서…….
무송
최무송위원
내시를 했다가 취소됐다는 말이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도로 제설제 관련해서 소금하고 친환경제설제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소금과 친환경제설제는 약 두 배의 가격 차이가 나네요.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성립전으로 8,000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설기가 2,000만원 구입계획이 있고요. 나머지 차액 한 5,000여만원이 전부 제설제 구입 용도입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니요, 8,100만원 중에서 제설장비 살포기가 7,400만원이고요. 이번에 친환경제설제 구입할 금액은 시비로 732만원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게 아니고요. 예산안 361쪽에 보면 제설장비, 제설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2,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덤프트럭 앞에 붙일 삽날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정된 8,100만원에 2,000만원은 그 장비를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000만원은 삽날 2개를 구입할 예산이고요. 뒤에 7,428만원은 트럭 뒤쪽에 설치하게 되는 살포기라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살포기거든요. 덤프트럭 뒤에 장착을 해서 제설제를 뿌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직원들이 탑차 안에 들어가서 삽으로 날랐는데 그게 위험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런 제설장비 살포기가 나와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살포기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은 제설제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앞으로 소금과 친환경제설제를 적절하게 잘 구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친환경제설제나 제설제에 대한 어떤 구입 계획이 있으십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친환경제설제는 현재 포대로 된 것을 구입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급을 하고 있거든요. 한 44t 정도 구입을 했고요. 소금은 현재 확보된 금액으로 323t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래가 100루베 정도 되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다가 남은 제설제도 있을 것이고, 소금이니까 좀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추가로 제설제를 구입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양이 비축돼야 될 텐데 그 비축 공간, 장소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문흥동 제설작업장이라고 해서 현재 소금을 구입해서, (자료 제시) 사진을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야적을 시켜 놨습니다. 며칠 전에 들어온 소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은 돼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이렇게 많은 양의 제설제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비축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구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물론 가격 대비 이른바 가성비죠. 저도 별도로 알아본 바, 가격 대비 성능은 소금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 외 친환경제설제도 지금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한다고 하니 적절하게 설해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옛날에는 염화칼슘을 많이 썼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유해한 성분이 많아서 지금은 거의 쓰지 않고 소금 내지는 친환경제설제로 돌려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6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에서 지금 3,700만원 감이됐는데, 낙찰차액으로 감이 된 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내려주는 수계기금이 있는데 그것이 올해 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된 만큼 감액을 하고, 내년에는 국비가 현재 12억 정도 예정됐는데 저희들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교섭을 많이 해 봤는데, 아마 잘하면 더 많은 금액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기금이 사업비에 같이 편성된 건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수계기금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데 그 기금 부분이 삭감됐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밑에 쭉 내려가면 국가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도 신용2 배수통문 정밀안전진단하고 배수통문 성능평가, 이 사업비도 전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재작년까지만 해도 국가 익산청에서 사업비를 배정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안 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정생활국장
제가 그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주면서 이런 많은 국비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좀 시켰어요.
정철
이정철위원
이번에 재난지원금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영채
김영채안정생활국장
예, 아마 그게 적용받아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국가하천에 있는 시설물 맞죠? 이 배수통문 관리 책임 청은 어디입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관리청은 익산청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익산청이 관리청인데 왜 우리가 안전진단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합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조작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니까 조작 운영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조작 운영이라고 보기에는 성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안전점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안전진단사업비를 세운다는 것은 안전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건데, 그러면 추후에 우리 구비를 세워서라도 안전진단을 할 겁니까, 아니면 국비를 계속 요청하실 계획입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일단은 국비 지원을 요청할 겁니다. 그런데 정 안 되면, 이것이 법에서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일단은…….
정철
이정철위원
아무튼 이런 안전진단과 성능평가는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성능이나 상태나 이런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하셨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게 돼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정기적으로? 상태와 상관없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상태하고 상관없이 안전점검은 상·하반기로 1회씩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 부분이 법적으로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위에 영산강변 환경정비 사업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삭감된 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재난지원금을 사업비로 확보하면서 이런 사업비들이 너무 많이 삭감돼 버렸네요. 아무튼 추후라도 건의해서 이런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제설장비를 구매하는 자금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사용…….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사용을 해왔는데 그게 너무 노후돼서…….
용환
최용환위원
그 살포기를 언제 구매했다는 겁니까? 현재 사용하는 살포기가 한 대인데, 이번에 새로 구입한다는 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닙니다. 살포기가 한 대가 아니고요, 다섯 대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것은 삽날의 경우인데요. 오래 쓰다 보니까 완전히 노후돼서 사용을 못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2개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포기도 이번에 2개만 교체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살포기 구입이 7,400만원이에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살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도 노후된 살포기거든요? 살포기가 노후 되다 보면 기계다 보니까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현재 살포기가 몇 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5대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5대가 있는데 그중에…….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번에 2대를…….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5대 중에 폐처리 할 살포기가 있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이번에 새로 구입하게 되면 2대는 폐기처리를 해야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보통 기계가 내용연수가 있는데 이 살포기의 내용연수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제가 내구 연수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의 내구 연수가 다 지난 상태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현재 이 살포기 기계장치의 내구 연수가 넘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5대 중에 노후로 거의 사용 불가한 것이 2대니,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할 계획이십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지금 성립전으로 해 놨기 때문에 구입 의뢰는 해놨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구입을 해놨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내일모레 곧 받을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한 대 금액이 7,4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닙니다. 두 대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두 대입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아, 여기는 수량이 안 나와서 한 대 가격이 이렇게 고가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살포기 두 대의 금액이다, 이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360쪽에 펌프장 재해복구 해서 펌프장 보수를 세 군데 했더라고요? 문흥동 지역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월출동에 오수 펌프장 하나 하고 신용동에 있는 오수 펌프장하고 해서 3개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이 차있을 때 배수 처리하는 그런 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이런 배수 처리하는 장비가 몇 대 정도 있다는 겁니까? 기계는 몇 대 정도, 장비가 어느 정도예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장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펌프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고정돼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문흥동 어디에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문흥동 문흥성당 앞에 두 군데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두 군데가 펌프 시설을 할 수 있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이번 호우피해 때 보면, 그쪽이 다 침수돼서 건물 지하에 물이 다 차 있는 곳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저기서 물을 빼야 되는데 빨리 조치가 안 돼서 우왕좌왕하고 그런…….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것은 상가 쪽을 펌핑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에 떨어진 물이 그쪽으로 집수되거든요. 그 집수정을 통해서 모터가 돌아서 큰 박스 관로로 펌핑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이번에는 넘어버려서 배전판까지 물이 차버리는 바람에…….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배전판까지 물이 차 버려서 작동이 안 된 겁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빨리 물을 못 빼는 현상이 발생한 거네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평상시에는 자연 배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넘칠 정도로 비가 많이 오면 그걸 비상용으로 가동해서 물을 펌핑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 용량이 너무 초과돼버려서…….
건안
김건안위원
예산이 8,9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 군데에 어떻게 예산이 분배돼서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세 군데……. (자료 제시) 사진을 보시면 작동시키는 전기 배전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펌프, 밑에 보면 집수를 하게 되는 집수정이 있는데 그 집수정에 준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설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전판을 고치고 모터도 새로 바꿔야 되고 그런…….
건안
김건안위원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 배전판까지 물이 차서 작동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잖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배전판을 좀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집중호우가 또 안 오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자연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지금 배전판 높이가 사람 허리 이상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위쪽에 설치가 돼 있는데 더 높이 올려버리면 사람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되는 형국이 돼버려서, 지금 있는 위치도 상당히 높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경우, 그것을 설치한 이후로 여태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발생한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미연에 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해서 원활하게 작동이 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검토를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규 사업조서 7쪽, 예산서 356쪽을 보면 우치로 일곡 동아아파트∼삼각혁신타운 보도정비, 시비로 2억 5,000만원 내려온 게, 제가 인지하기로는 거북선 앞까지의 보도정비인데 삼각혁신아파트면 31사단 삼일아파트 건너편까지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산이 가능한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아닙니다. 2억 5,000만원 갖고는 안 되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추가적인 사업이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내년에도 요구해서 2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예산 갖고는 지금 대림2차 아파트 약간 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죠. 그 정도까지나 될 겁니다. 점차적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너무 구간이 길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357쪽 고려고등학교 옹벽 재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 1억. 이게 삼각그린아파트 뒷길 후문에 있는 옹벽, 도로가 침하된 부분이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지금 복구됐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복구 사업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지금 복구는 안 되어 있고 이번에…….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안전조치는 제대로…….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안전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돼 있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359쪽 하수도 준설 부분에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 해서 시비 364만 2,000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 대민활동비는 하수도 준설 관련해서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잡힌 것인지, 구비로 안 나가고 이 부분만 특정하게 대민활동비가…….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하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00% 지원을 받는 예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 부분이라서 활동비도 지금 여기에서…….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 활동비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예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14쪽에 삼각혁신타운아파트 주변 하수암거 보수공사, 이거 공사 들어갔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공사 들어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전체 사업비인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금 이월사유가 제반절차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공사가…….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진행 중인데 준공이 안 돼서 이월사유를 제반절차 진행 중으로 표기한 것인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교통행정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68쪽 세출에 보면 자동차 검사기간경과 안내엽서 등기로 원래 예산이 1,8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300만원 올라서 2,100만원이 됐어요. 매년 등기 보내는 양이 책정돼 있을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처음에 적게 책정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책정하신 건지…….
「예」하는 위원 있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7월에 등기우편료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우편료 인상에 따른 추가예산입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과거에 인상 전에는 1,800만원, 인상 후에는 2,100만원 정도의 우편료가 발생하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우편료 변동이 있을 때까지는 그대로 갈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상당히 많은 등기우편료가 발생하네요.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규 사업조서 22쪽을 보면 이번에 무료환승 손실금의 90%를 지원했잖습니까? 지원금을 시에서 심사해서 책정을 하나요, 아니면 기준 금액이, 손실금을 몇 % 줄 것인가가 정해져 있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금년도는 90%로 정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100% 반영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내년에는 100%를 지원한다고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100% 지원한다는 게 손실금이 나오면 전액을 지원한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90%로만 지원되고 10%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원래 2018년 발생분부터는 70%, 2019년은 80%, 90%, 100%, 4년에 걸쳐서 100% 손실보상금을 해 주게끔 조례에 못을 박았습니다. 시 재정에 부담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키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4년에 걸쳐서 100%를 해 준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제일 처음에는 70%, 80%, 90%.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내년에는 100% 그 후년에는 다시 또 70%, 80%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손실금 지원 보상에 대해서 위탁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하고 문제는 없나요? 상향을 해달라든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하고 마을버스협회하고 합의가 돼서 지급하는 것이고, 또 전액 시비이고 한페이 교통카드를 찍은 수량에 따라서 정확히 배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만은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처음부터 그런 보상기준을 알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없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교통지도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372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해서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유지관리가 있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267만원에 30개소 하니까 8,010만원, 계산이 딱 맞는데, 한 개소당 267만원이 들어갑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가 30개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음성 보행기가 고장 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리비하고, 2019년도에 저희가 경찰청 신호등에 19개를 설치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신호등이 꺼져버린다고 해서 경찰청에서 이것을 다시 지주 세워서 전기를 인입하라 그래서 그 설비로, 저희가 보행기 기계 고장 난 것하고 지주대 인입하고 지주대 설치비로 8,000만원을 지금 세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8,000만원이 그런 예산이라는 말이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에 보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는 6,000만원이고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는 8,010만원이고, 유지관리라고 돼 있어요. 시설비는 시설비인데, 좀 설명이 애매한데…….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저희가 7,500만원을 세웠다가 1,500만원을 감하고 이번에 6,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유개승강장 설치가 다 끝났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님이 몇 개소를 설치했느냐, 그걸 문의하신 것 같아요. 6,000만원에 몇 개소를…….
무송
최무송위원
두 가지예요. 음성안내장치를 몇 개 설치하셨는지, 유지관리라고 그러면 기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는 267만원씩 해서 30개소로 표기돼 있단 말이에요. 잘 아시는 계장님 계세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267만원에 30개소가 무슨 사업인지.
현수
이현수위원
부연설명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30개소의 시설물을 개보수한다고 하면 얼른 이해가 가는데 유지관리라고 돼 있으니까, 유지관리라는 용어는 기존 시설물이 잘 돼 있는 것을, 평상시에 특별한 사항이 안 생겼는데 유지보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유지관리라고 써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이 부기 자체를 시설물 보수공사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같은 내용인데요. 밑에 보면 광주다움정류소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억 7,500만원, 이게 몇 개소입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7개소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무등도서관 외에 나머지 6개소는 어디입니까? 2020 광주다움정류소, 말하자면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 개소당 계산해 보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광주다움 7개소는 시에서 저희한테 하라고 시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설계해 보니까 7개소에 1억 6,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장소가 무등도서관, KT 광주공장 그다음에 박물관 입구, 광주호수생태공원, 일곡 사거리, 문화예술회관 후문 정류장으로 됐고요. 저희들이 자체 설계하다 보니까 약 5%의 민간위탁 수수료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유개승강장 2개소를 설치하고 연제동 현대아파트에 1개소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총 1억 7,500만원의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 승강장은 관리번호 4175로 나와 있잖아요. 전 승강장이 관리번호, 이력화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등도서관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관리번호를 대면 부서에서 알 수 있잖아요. BIS 시스템으로 승강장에 보면 관리번호가 다 있더라고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력화가 이미 돼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조서 24쪽,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한 거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꼭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고 30개소가 다양한 필요 구간에…….
정철
이정철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어린이보호구역 내라고 되어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번에 30개소를 설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태봉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30개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가 아동보호를 위해서 필요해서 설치를 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여쭤본 건데…….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30개소가 전부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다 설치됐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니까 인근이라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보호구역 내에…….
정철
이정철위원
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반 보행자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이들에게 음성안내장치를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설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이게 버튼을 눌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많이 나오는데 버튼을 눌러서 음성이 나오는 장치를 말하는 건가요? 계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예전부터 있었던 버튼을 누르면 소리 나는 것도 있고, 방금같이 센서를 이용해서 빨간불일 때 건너려고 하면 건너지 말라는 음성신호가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안전장치들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해 구비로 8,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어디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설치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런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수백 개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횡단보도마다 설치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0개 설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을 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러한 시설들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게 상당한 금액이다 보니까 구비로만 하기에는 예산의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 적극 건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 예산을 시에서 따로 받으시죠?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합니까?
별도의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예산을 매년 몇 억씩 받고 있죠?
기존에 해왔던 획일적인 사업에 치우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안전시설이라고 하면, 펜스 등 여러 가지 하잖습니까? 그런 시설범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하면 그 예산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광주광역시 정책관하고 관련 계장들하고 벽산블루밍 사건 때문에 협의를 했거든요. 예산을 통으로 내려주면 유기적으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개소는 신설이 아니고 유지보수입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추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아주 적게 돼 있죠? 더 해야 될 곳이 많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행신호나 LED 관련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잡혀서 유지관리를 한다는데, 제가 받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자료에는 31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30개고. 하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 나온 단가는 4개가 한 세트일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양쪽 하는데 2개, 2개 하면 4개가 한 세트. 이 단가가 얼마인데 개소당 267만원이라고 책정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가 제가 감사 때 받은 건 31곳이에요. 여기는 30곳으로 표기돼 있는 이유, 지금 이게 4개가 한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2개, 2개가 한 세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개소에 4개가 한 세트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까?
현수
이현수위원
4개가 하나인지, 각각 한 개가 하나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4개가 한 세트라고요.
이게 단가가 얼마인지.
뭐가 지금 안 맞느냐면요. 2014년도에 한 곳을 하고 2018년도에 11곳, 2019년도에 19곳. 2018년도에 했던 것은 4개 한 세트에 200만원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에 했던 것은 600만원이에요. 이 600만원이 전체 단가에 시설비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 세트의 단가가 200만원짜리하고 600만원짜리하고 차이가 뭔지, 지금 개소당 유지관리비를 267만원이나 책정한 것은 너무 과다하게 돼 있지 않느냐, 2018년도 시설한 걸로 하면 이건 유지관리가 아니라 그냥 새 걸로 교체도 가능해요. 왜 이렇게 책정을…….
그러면 지금 단가는 얼마예요? 그건 모르시죠?
그러면 추후에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한번 갖고 와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현수
이현수위원
시설비니까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설계서 제출해 주면 되죠.
형수
김형수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속서류 25쪽을 보시면 교통안전 시설물 등 2개소 재해복구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치가 양동 복개상가 등 5개소예요. 양동이 저희 관내인가요? 광주천 너머 양동이 저희 관내예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양동 복개상가, 제가 정확히 위치는 모르는데 거기에 우리 교통단속카메라가 있었는데 이번에 재해 때 낙뢰로 인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복구를 신청했는데, 그때 당시에 총 5대가 고장 났는데 이번에 우선 응급한 것 2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위치 표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동 복개상가는 반대편에 있는데 저희 교통시설물이 맞은편에 있어서 표기를 양동 복개상가 등 5개소로 했을까요? 이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양동은 저희 북구가 아니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저희 북구 쪽에 설치된 게 있어서…….
정철
이정철위원
복개상가는 아니죠.
건안
김건안위원
양동복개라고 하면 서구로 들어가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양동 복개상가는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앞이나 어디 되겠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도로 안쪽에 보면 우리 관할 도로가 있으니까 거기다 설치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건너편에요. 저는 양동 복개상가 내에 있는 시설물을 한다고 해서……. 저는 질문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자료 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자료 검토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 중지
13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공원녹지과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86쪽 목재제품 품질단속 해서 목재생산업 관리용품 등 구입으로 50만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관내에 12개 목재업체가 있습니다. 검사를 하려면 목재측정 도구가 있어야 돼서 그런 도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인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50만원 더 증액시켜서 측정도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목재제품을 단속한다는 것은 규격, 치수를 단속한다는 건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치수 재는 것을…….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런 불법들이 많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규격화되어 있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단속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위반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조사하는데 위반된 업체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과거에 조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했나요, 시정명령으로 끝났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환경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392쪽에 석면피해구제 특별유족 조의금 및 장의비, 이게 구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네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참고적으로 시비 10%고요. 구비 90%는 공단 전입금입니다. 명목상 저희한테 와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산재보험료에서 나간다는 이야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세입에 있잖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세입에 공단 전입금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저희한테 돈을 줘서 저희가 지출하는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번에 두 분이 돌아가셨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2019년에 돌아가셨고요. 한 분은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5년 안에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이분한테 몇 번 알렸었는데 마지막 해에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두 분 신청했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39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성립전으로 있죠? 이게 국비사업이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기정액이 1,540만원이었어요. 근데 이번 4회 추경에 66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왜 국비사업이 한 번에 안 내려오고 4회 추경에 660만원 편성된 겁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도랑살리기 사업은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평촌명품마을조합법인으로 해서 올해 2월에 신청해서 3월에 공모된 사항이고요. 올해 연속 3회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매년 한꺼번에 국비를 주지 않고 분기별로 3회에 걸쳐서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올해 2,200만원인데 마지막 차액에 대한 660만원을 교부해 준 사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정산한다거나 그런 절차는 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환경부에 보고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요. 돈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회의 중지
13시 4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 청소행정과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책자 39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주도형 자율청소단 보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주민주도형 자율청소단 운영, 이것은 동 취약지 청소를 자생단체에서 할 때 매월 20만원씩 실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월만 됐고 3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우리동네 청결사업을 11월까지 진행하면서 한 달 치 실비보상금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내용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주민주도로 자율적으로 동네를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상금으로 목을 세워서 준다는 게 사업의 성격과 예산 보상금이라는 성격이 조금 매치가 안 되는데, 청소했다고 보상으로 지급한다는 게, 물론 지급이 안 돼서 삭감됐습니다만 보상금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꼭 지급이 돼야 됩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조례로 실비 성격, 3시간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실비 1만원을 준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번에 주민자율 청결조례에 실비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과거에는 봉사활동 개념으로 했지만 실비 개념으로…….
정철
이정철위원
조례에 예산의 성격을 보상금으로 정해놨다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예산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나 법에 되어 있으면 민간경상, 민간이전경비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더라도 사업 제목을 보상금이라는 단어보다 실비 지급, 이런 표현이 낫지 청소하면 보상금을 준다, 이런 개념이 돼버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못했는데 내년에 계속 사업을 하실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비슷한 성격인데 주민참여형 클린프로젝트 견학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것도 내년에 계속 시행하실 거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부속서류 31쪽을 보시면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3회 추경 때 3억이 내려왔는데 내구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셨어요, 그렇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내구연한이 2021년 11월까지이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한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구비로 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미도래됐지만 미리 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물론 이렇게 받으면 이자수익도 발생하는데 어쨌든 국비도 세금인데 이렇게 못쓰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 사업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미리 했다는 말씀이시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 32쪽을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시범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부지 미확보로 해서 사업을 이월시켰잖아요? 아마 부지가 재활용품이다 보니까 님비현상이나 바나나현상 때문에 그쪽에서 반대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원래 공모사업 할 때는 부지라든가 목적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부지를 미확보했다는 이월사유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시범설치 사업은 공동주택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용봉동 지역 같은 경우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고 취약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독주택 주변 지역에 대해서 거점으로 폐기물 보관시설, 분리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해서 쓰레기해결단에서 이걸 시비로 신청했는데, 그걸 하려면 세로 2.2m×가로 5∼6m의 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가 미확보돼서…….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민참여제 공모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취지도 다 좋고 재활용품이라면 핫이슈잖아요. 그런데 공모사업 할 때 아까 가로 5m×세로 2.2m라는 부지도 없이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선정이 되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러이러한 취지로 용봉동을 거점으로 3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일옥
양일옥위원
취지도 알고 다 좋은데…….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본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이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됐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반드시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돼서 하는데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시에도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어차피 이것도 주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근데 공모할 때 부지나 목적이나 이런 게 정확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요즘 트랜드가 재활용품 분리배출해야 되니까, 주민들의 뜻도 많이 모였기 때문에 했겠지만 부지도 없는데, 만약에 계속 부지가 미확보된다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 대책은 있는지, 시민참여예산제도 주민의 세금입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서 부지를 찾느라고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재활용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님비현상이나 바나나현상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약간 부담스러워할 거라서 부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 시에 시민참여예산제든 공모사업을 할 때는 부지나 목적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398쪽 주민참여형 클린프로젝트, 올해 780만원 세웠다가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셨는데요. 선진지 견학, 뭐 이런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환경기초시설 견학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말하자면 선진지요. 그분들 위로 차원에서…….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환경기초시설 견학인데요. 재활용품 선별창고, 음식물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에 주민들이 견학을 신청하면 거기에 간식비하고 그리고 참여한 분들에게 기념품이라고 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5장씩, 10장씩 주는 부분이 있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부분…….
무송
최무송위원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선별창고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관내?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우리 관내하고 시 환경기초시설,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실태 부분, 현장을 보고 설명을 들으면 주민들에 대한 교육효과,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타 지역을 가신 것은 아니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타 지역은 안 갔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 사람을 모집해서 행사를 주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인원수도 많이 모집해야 되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합니까? 한꺼번에 여러 대를 같이 하기 힘드니까요. 분기별로…….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 모집도 안 돼서 고생하실까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의도와 관계없이 잘되고, 또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관내 지역을 잘 살펴보게 되면, 처리하는 시설을 견학하고 직접 체험함으로 인해서 청소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435쪽 명시이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량 구입 1대에 대해서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인가요? 이번 정리추경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던데 책정 시기가 언제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3회 추경에 국·시비가 내려왔고요. 이게 아까 양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2021년 11월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3회 추경 때 책정됐다는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국·시비 교부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2021년 11월에 내구연수를 채우는 차가 있다는 얘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현재 노면 청소차량은 몇 대나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5대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5대인데 그중에 1대가 내구연한이 도래되니 책정요청을 해서 노면 청소차량을 구입하겠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3억이나 되는데 그 사업이 계속되지 않고 중단될 수 있다는, 그때 시 직원하고 담당자하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3억이라는 예산을 구비로 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전액 국·시비로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 신청을 하자 해서 했던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게 해서 3회 추경 때 책정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원여부가 불확실하니 신청을 했는데…….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교부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죠, 지금 3억이 책정됐는데 차량 구입이, 돈은 3회 추경에 내려왔어요. 차량이 5대고, 일단 차량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차량인가요? 국산인가요, 아니면 수입해야 되는 차량인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국산차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얼마든지 재정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차량 내구연한이 7년인데 내구연한 전에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 회계규정에…….
용환
최용환위원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 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돈을 갖고 있다가 다음 해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구입하겠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내년 연말까지가 맞는데 회계과나 재산관리부서와 같이 이야기해서 한 대 더 살 수 있으면 올해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수물품을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시적으로라도 늘려서 구입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올해 늘려야 되는데 결국 못 늘리고 이 돈을 명시이월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3억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차량의 내구연한은 내년 말까지인데 혹시 정수물품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올해 구입하고 내년에 다시 줄이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임의대로 하지는 못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렇게 꼭 필요한 차량이잖아요. 노면 청소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차량이 아닌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머지 4대 중에 내구연한이 곧 도래되는 차량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청소차량이 계속 필요할 텐데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고 아무 때나 차량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거꾸로 아예 이런 국·시비조차 없어서 비용을 대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서 사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구비를 편성해서 사야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는 명시이월보다는 빨리 조치를 취하고, 이런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돈 줘서 물건 사라고 해놨는데 명시이월 시키면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코로나 때문에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차량 구입, 저는 이게 수입차인줄 알았습니다. 수입차면 시간 소요가 많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현대에서 나오는 차량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차는 현대차고요. 뒤에 특장 부분은 제작사가 따로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별도로 국내 특장 부분을 요청해서 거기에 같이 조합한다는 이야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결국은 모든 게 국내산이네요. 수입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조치가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해서, 차량 구입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산을 바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내부적인 사항도 있지만 시하고도 구입할 때 약정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올해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그 부분인데, 선제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잘하셨고요. 혹시 여유가 된다면 또 청구를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차피 이 사업이 종료돼버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비가 3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좀 여유가 있으면 1대가 됐든 2대가 됐든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398쪽, 신규 사업조서는 36쪽, 집중호우 수해폐기물 처리 재해복구 국비, 시비, 구비 해서 1억 6,435만 4,000원. 지금 관내 수해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어느 정도 됐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관내 수해쓰레기는 전부 다 완료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100% 완료됐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성립전예산과 세외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2019년 반환금, 법적 필수경비 미부담액, 성립전 사용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350억 8,526만원보다 6억 7,071만원이 증액된 357억 5,5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435억 3,878만원보다 5억 2,312만원이 증액된 440억 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에 대한 2021년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12건에 71억원을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코자 합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4,521만원 증액된 94억 9,80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3,630만원 증액된 134억 7,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 내용으로는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5억 3,000만원과 어운 새뜰마을 조성사업 4억 1,0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7,170만원 감액된 228억 4,13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138만원이 감액된 233억 3,3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안전제고 사무관리비 1,200만원, 주거급여 5억 8,938만원, 행정운영경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39만원이 증액된 4억 9,1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39만원이 증액된 13억 8,4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 내용으로는 두암동 현대아파트 뒤편 등 3개소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으로 4,0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원 증액된 52억 24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 내용은 도로조명시설 유지비 1억 4,000만원, 방송통신망 운영 공공운영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82만원이 증액된 7억 4,49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82만원 증액된 6억 6,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 내용은 국비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6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년에 추진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하고 국·시비 지원 및 계속사업 위주로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상호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정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2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7,071만원이 증액된 357억 5,598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2,312만원이 증액된 440억 6,190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명시이월 도시재생국 사업은 12개 사업, 71억 7,220만 6,000원입니다. 다음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앞서 도시재생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검토보고 이후 소관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357억 5,5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1%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440억 6,1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5억 3,000만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어운 새뜰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4억 1,000만원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가능한 도시 혁신을 위해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생활인프라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런 재원이 효율적이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예산 운영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실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명시이월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여 향후 명시이월 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체계적인 검토와 잔액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함께 명시이월 사업비는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도시재생과
형수
김형수위원장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재생국장과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조서 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인데요. 대학타운형 뉴딜사업지 내에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 아니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일환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공유주차장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 공모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선정된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공모 참가자격이 대학타운형 뉴딜사업을 하는 사업대상지로 정해서 공모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가 중흥동으로 정해졌다, 그 말씀인 거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사업이죠? IOT 기술을 이용해서…….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광주에서는 처음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 주거지 공유주차 개념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많이들 하고 있어서 우리 북구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어찌 보면 주차장 사업이어서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하다 보니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올 4월에 공모 참여해서 5월에 결정됐고요. 10월에 관련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 2월에 끝납니다. 그럼 바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이 사업이 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주민이 참여하려면 주거지 전용주차를 배정받아야 되는 거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내 집 앞에 있는 주거지 주차공간을 제공하게 되면 그분이 우선 주차할 수 있고, 자기가 주차하지 않을 경우 공유 개념으로 다른 분이 주차해서, 요금을 지불하죠? 요금의 몇 %를 자기가 다시, 주거 전용주차라고 해야 되나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공유주차가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나는 원룸에 있는 공유주차, 이 2개를 같이 접목시켜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배당을 할 거고요. 배당에 의해서 가격이 선정될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 배당 받으신 분이 그 비용을 직접 지불하고 자기 차를 주차하게 됩니다. 또 빈 시간을 이용해서 공유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사업은 내년도 2월쯤에 준공될 예정입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내년 2월에 착공,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열악한 주차환경에서 좋은 정책이 될 거 같아서 이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정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용역 중이어서 주차 면이 얼마나 확보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용역 중에 서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몇 면인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대략도 안 나왔어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대략적으로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많은 차를 넣었을 때, 법에 정해진 범위에서 가장 많이 차를 주차하는 방법, 두 번째 안은 적정수준으로 했을 때 몇 대가 주차되는가, 세 번째 안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차가 없게끔 하고 이런 상황에서 몇 대가 주차되는지를 가지고 3가지 형태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대학타운형이라는 제한적인 공모를 통해서 지금 선정이 됐는데요. 이런 사업을 완료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지금 대학타운형으로는 아직…….
무송
최무송위원
대학타운형으로는 처음인데 IOT 스마트기술을 이용해서…….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올 11월 초에도 부산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IOT기술을 이용해서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현장을 견학하고 오셨다고요. 그럼 그 이용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왔는데요. 저희 대학타운형은 일정 블록 전체를 시도하는 개념이고, 부산 같은 데는 원하는 지역만 선택적으로 하는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원룸 유휴주차면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인데, 우리 구 예산이 25%나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대정문 쪽 행복어울림센터 건립으로 직원주차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흥3구역에 주차장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또 평소에도 중흥2동 쪽에 직원들 골목주차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거고요. 아마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용역 결과가 잘 나와서 사업을 시행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니까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상 생소한 거잖아요? 신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건데, 출장도 가셔서 어떤 안이 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방향으로 합니다.”라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이현수 위원님께 저희들이 설명 한번 드렸잖습니까.
현수
이현수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을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 주차문제는 행정지원과, 또 주차는 교통지도과, 또 다른 거는 도시재생과, 이렇게 서로 핑퐁을 하다 보니까 시정사항을 내리지도 못하고 유야무야 끝났거든요? 과장님이 종합행정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중간 용역결과가 나오면 모시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한번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예산안 402쪽을 보면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목 변경을 많이 했어요. 일반운영비 시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00만원씩, 그걸 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시비,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당초에 잘못됐었나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틀어진 부분이 있어서 맞추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갑자기 목 변경을 해버리면, 처음에 할 때 심도 있게 안 한 것 같아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부속서류 79쪽에 보면 에코-허브 운암마을이 있어요. 3회 추경 때 1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균특만 명시이월하셨어요. 시비, 구비는 하시고, 그렇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를 들어서 구비를 안 쓰고 균특을 다 쓸 수도 있지 않았나요? 매칭이었어요. 시비, 구비, 균특 이렇게 3개 매칭인데, 균특을 명시이월하셨는데 그냥 구비를 안 쓰고 균특을 다 쓸 수 없었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매칭으로 해서, 지금 %로 하면 30, 35, 35인데 균특만 명시이월하셔서…….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매칭비율로 집행하다 보니까 균특이 많이 와있어서 아마 그렇게 남았지 않겠는가…….
일옥
양일옥위원
매칭으로 50, 25, 25잖아요. 근데 지금 비율은 30, 35, 35예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일옥
양일옥위원
시설비는 균특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구비보다 균특을 우선적으로 쓸 수는 없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국비를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균특만 명시이월하셔서, 구비는 나중에 쓰는 것이 우리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집행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77쪽, 앞서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스마트시티로 가는 데 있어서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공유주차장 사업은 너무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흥동으로 했을까 생각을 했고 중흥동으로 하면 다른 주민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앞서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도를 찾아봤더니 보건소 옆쪽이더라고요. 참 잘하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을 좀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릴게요. 453쪽을 보면 명시이월된 부분에서 행복어울림센터, 공영주차장, 상생상가, 안심마을 조성 등 해서 이 공사가 올 1월부터 2022년 12월이에요. 한 1년이 돼서 준공기한이 내년 12월인데, 42억에서 2억 정도 지불되고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부지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일부 사업들은 이미 착공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착공된 사업이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42억에서 41억 정도 이월돼서, 이 공사 부분만 집행이 느린 이유가 무엇인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10월에서 12월 사이에 20억 정도가 집행된다고요.
그럼 전체 사업이 선금 대비 공정율 50%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산 대비하면…….
공영주차장이나 상생상가, 안심마을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건축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 공동주택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14쪽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1,9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감액 말씀하십니까?
정철
이정철위원
예,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남았는지 설명 가능합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 시설지원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조서 6쪽, 저희 지역구라서, 일곡동 가로등 밝기 정비사업 있잖아요. 북구 설죽로 등 5개 노선, 이게 그럼 노후시설을 정비하나요, 교체하나요, 완전히 새 걸로 바꾸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등기구만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요. 등주 자체를 교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예산에 의해서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민원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가 된 건지요. 예산이 한정돼서…….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일단 예산에 맞춰서 현장조사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어느 지역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토지정보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421쪽에 보시면 기정액이 없다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로 해서 3억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부속서류에 보니까 설명자료가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조정금 징수입니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내역 증감분에 대한 부과금이거든요.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옥
양일옥위원
다시 한번…….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지역 토지증감으로 어떤 사람은 증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감이 되는데 증이 된 사람한테 걷어 들인 돈이거든요? 사실상 사업 부과를 하려면 최종적으로 감정평가까지 끝나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돼서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세입에 반영한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마지막 추경에 세입으로 들어오나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 사업이 나중에 정산돼서 이렇게 됐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세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올해는 늦게 돼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이렇게 했다. 해마다 세입으로 세운다. 본 위원이 질문드릴 때 늦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3억이라는 세입은 큰 예산이잖습니까. 근데 이렇게 4회 추경 때 세입으로 3억을 잡으시면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유가 늦게 됐다.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그 사업을 부과하려면 모든 측량조사가 끝나고 결과를 감정평가해서 재조사위원회, 결정위원회까지 통과되어야만 부과를 하니까, 행정절차상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항상 이월되는 건가요? 내년에도 이렇게 되는 거네요? 5월에 재조사하고 그런 프로세스라면 항상 추경 때 세입을 잡게 되겠네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내년 본예산에 세운 것은 올해 하반기 때 사업이 중간에 완료된 것이 있어요. 그건 아직 납기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거고 내년 상반기 때 된다고 하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올해 같은 경우 기정액이 0원이면 아예…….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국비를 100%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전체적인 지적 부분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해놓은 부분이라 현 좌표에 맞춰서 지구별로 정해서 현 지적선에 맞춰서 하는데, 무조건 수입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쩔 때는 구비가 부담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적을 하다 보면 최종 측량좌표에 의해서 지적 증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마침 땅 여유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거고요. 때로는 지적사항 면적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야 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시기가, 종료시점이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바로 추경 이전에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고요. 그 부분을 어떤 일정기간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시기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추경 때 할 수도 있고…….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정별로 지구별로 하기 때문에요.
일옥
양일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조정금 징수를 3억 예상했잖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11월인데 이 조정금은 국비로, 토지가 늘어난 만큼 그 사람한테 과세를 해서 받아들이는 예상액이 3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토지가 증감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될 돈이, 근데 지금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부과는 8월경에 했었는데요.
현수
이현수위원
이미 부과를 했었다고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근데 중간에 부과내용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오고 해서 결론이 안 나오니까…….
현수
이현수위원
12월 납기 내에 3억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징수결정이 지금 얼마나 됐나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4억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4억 5,000만원에 대한 징수 추정액을 3억으로 봤다는 말 아닙니까. 너무 추상적인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예산 자체를 세외수입을 추정했을 때 너무 늦게 추정을 해 놨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조사한 것을 12월 납기로 다 했습니까? 몇 월부터 했어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실은 부과가 2월 말 기준으로 나갔었는데 중간에 이의신청이 계속 들어오니까 연기되고…….
현수
이현수위원
이의신청이 100% 들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부가 이의신청 들어왔을 것이고, 행정심판이 들어갔을 것인데…….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그걸 제외하고 3억으로 잡았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그 안에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3억을 세울 것이 아니라 1억이라도 2억이라도 점차적으로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세워놓고, 추경이라는 것은 추가된 예산을 하는 것이 추경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본예산이죠. 그래서 편성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다. 다음부터는 추정액을 분기별로 해놓는다든가, 세입 전망을 전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정리할게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라는 게 토지주한테 지적측량에 대한 대가를 저희들이 받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측량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지구 전체 지역을 재조사지구로 지정해서 현황대로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해서 불부합지를 정리해서 측량결과에 따라서 늘어난 사람은 내는 거고 줄어든 사람은 대신 받는 거고, 조정금에 부과금이 있고 지급금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측량에 따른 부과금이 있고 납부금이 있다.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최종 지적 경계선 설정에 따라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에 의한 세금 성격은 아닌가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 중지
15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일반회계 887억 9,300만원, 특별회계 124억 842만원 및 세출예산 일반회계 1,217억 5,412만원, 특별회계 124억 842만원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