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평화기반국 소관 예산 규모는 총 287억 2231만 원으로 2020년도 436억 7202만 원보다 149억 4971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화협력과, 남북철도교통과, 통일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8쪽부터 470쪽까지 평화협력과 소관입니다. 평화협력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4억 5506만 원 감액된 4억 82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분담금 등 남북협력사업에 961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평화기반조성 사업에 2억 7218만 원, 군협의 정보공유시스템 유지보수 등 군관협력 사업 추진에 6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1쪽부터 473쪽까지 남북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남북철도교통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억 278만 원 증액된 139억 69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등 교통서비스 공급 확대에 106억 2353만 원,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관리 등 첨단 교통체계 운영에 33억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883쪽부터 884쪽입니다. 세입은 교통유발부담금 10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178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3697만 원이며 세출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에 3039만 원, 교통정보시설 운영관리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5억 1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4쪽부터 476쪽까지 통일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통일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39억 2970만 원이 감액된 131억 99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투자유치 자문위원 자문 등 투자유치활동 전개에 5030만 원, 캠프하우즈 공원 진입도로 개설 등 공여지 개발에 121억 5000만 원, 노후산단 기반정비 등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8억 3400만 원, 운정택지개발 사업비 검증에 1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여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871쪽부터 872쪽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 2412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 원, 세출은 예비비 5억 2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1쪽까지 평화협력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21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계획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35억 1648만 원에서 2021년도에는 세수부족으로 인한 전입금 미반영에 따라 6억 9157만 원이 감액된 28억 2491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의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익과 예치금 이자수익을 합한 총 이자수익 4406만 원과 당해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잔액 25억 648만 원으로 총합계 25억 50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재정 안정화 시 기금액 목표 달성을 위해 출연금 15억 원 수립을 세액 반영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기금 지출계획으로는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참석수당 1260만 원, 남북교류연구동아리 운영비 396만 원,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국제행사 참석을 위한 공무원 및 민간인 국외여비 1908만 원과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7억 원 등 총 7억 3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철도교통과 설명자료 185-186페이지에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보면 3호선 파주연장 사업, 민자 적격성 조사 예정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기재부 주관, KDI 용역추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파주시 핵심사업인 대곡소사선 및 SRT 연장사업과 금촌-삼송을 연결하는 통일로선의 본격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수립 아울러 남북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 국제역 설치 등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한 철도망 구축방안 등 이런 현안 사업을 위해서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안을 도면에 표시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그거에 따른 예산별,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또한 이거와 관련된 파주시의 자체적 회의나 회의결과, 발언록, 회의록 정리한 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의선 운천역 신설에 대해서 설명자료 183페이지 운천역 신설 공사 후 향후 세부 추진일정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운천역 이용시민들의 대중교통 환승 편의를 도모하고자 환승주차장을 신설하여야 한다. 그와 관련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통일기반조성과 투자유치 활동 전개 204-205페이지 올해 사업 성과물 현황판 및 투자서, 신문의 공고 이런 것들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설명자료 202페이지 2021년 광역버스 BIS 국고보조 구축사업 10억 원 관련해서 버스정보안내기 BIT가 신규 설치된 80개 대상지와 설치지역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지역별로 받으셨으면 그걸 자료로 지역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화협력과 14억 5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편성된 4억 8000만 원 중에는 행사성 예산이 다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성 예산 이외에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평화협력과 업무분장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기획예산과에 요청한 내역이 있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3쪽 북한이탈주민의 지역협의회 현황 및 2020년도에 회의 안건들이 있으면 그 내역과 요청사항이 있었으면 요청사항과 시 예산에 반영된 거 있으면 반영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3쪽 군협의 민원처리 관련해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을 올리실 때는 매년 증액시켜서 올리시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와 자세한 세부 산출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희망프로젝트의 현재 현황과 이에 행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내역과 그동안 지원했던 내역,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내역 그리고 향후 지원 계획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475페이지, 설명서 221페이지인데요. 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있거든요. 2021년도 총사업비가 70억 9700만 원인데 6억 원을 시비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중에 국비 24억 2500만 원을 제외한 지방비 40억 5800만 원 그다음에 현물 토지로 6억 14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파주시가 실제 부담하는 사업비는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22페이지에 산업단지 문화센터 관련해서 설명서에 보면 ‘산업단지공단 지원 국비는 출연금 성격으로 시비로 편성함’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운정택지개발사업 관리 관련해서 예산안 475페이지고 설명서 225페이지인데요. 파주운정택지개발사업 1·2지구 사업비 검증용역으로 5억 원이 책정돼서 내년에 마지막으로 1억 원이 반영된 건데 그동안 검증용역을 추진하면서 추진내역하고 성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철도교통과 설명자료 185페이지, 지하철 3호선 민자사업 뉴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진행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통일기반조성과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매입 설명자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67억 원과 시비 41억 원 매칭하는 사업인데 이것으로 토지매입은 끝나는 건지 매입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 설명자료 913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 7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중 2021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에 북측 선수단 참가협의 내역이 포함돼 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협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과 민주평통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서 16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45.3% 집행했는데 집행이 지연된 사유하고 민주평통사업 및 운영지원 예산이 각각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화협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군관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2020년도 군사보호구역 완화 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군부대 관련 민원이 어떤 것들이 발생됐는지 2020년도 민원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관협력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구성된 곳이 있는지, 구성됐다면 운영된 실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기반조성과 산업단지관리하고는 조금 내용이 떨어져 있는데요. 법원1일반산업단지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면적 변경지 제척된 곳, 신규 지정한 곳 지도로 갖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신규로 지정된 곳이 개발부담금 감면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투자유치 활동 전개와 관련해서 자료요청했는데 빠진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여기 설명자료 205페이지에 보시면 메디컬클러스터 실무협의체 간담회 및 협의운영으로 해서 300만 원 예산 잡아놓으셨는데요. 메디컬 실무협의체 회의에 따른 회의록, 구성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투자유치자문단 회의하고 있는데 투자유치자문단 구성원과 회의록 같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국장님, 14시면 충분하시겠죠?

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정회 전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철도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파주시가 생각하고 있는 철도망 구축계획 사업계획에 대한 도면 등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운천역 신설과 관련하여 환승주차장 설치계획을 포함한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천역 건립사업은 지난 3월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역사 신설이 승인된 이후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설계 중이며, 사업내용에는 전철 운행에 필요한 승강장, 역무시설과 대중교통 환승편의를 위한 주차장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및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투자유치활동 전개 현황판 및 신문 공고 등 사업성과물 제작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미군 반환공여지, 메디컬클러스터, 희망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부지의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현황판 자료 등 제작 18건,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사업제안자 및 사업자공모·공고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 일간지 각 1개소에 신문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이러한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 결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립 암센터, 아주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캠프하우즈 민간사업자 공모 실시 및 민간사업자 선정, 캠프스탠턴 및 캠프에드워즈 협약체결 등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광역 BIS 국고보조 구축사업의 신규설치 80대 대상지와 설치지역 선정 기준, 지역별 설치 수량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설치지점 선정 기준은 정류장의 승차 인원이 월 1000명 이상인 버스정류장입니다. 현재 파주시에 월 1000명 이상인 개소에 버스정보안내기가 미설치된 지점은 220개소입니다. 이 중에 설치율이 낮은 지역을 고려하여 내년도에는 신규 지원 80개소를 배분하였습니다. 지역별 설치수량은 문산 18개소, 광탄 3개소, 교하 8개소, 금촌 5개소, 법원 4개소, 운정 2개소, 월롱 2개소, 적성 10개소, 조리 10개소, 탄현 10개소, 파주 6개소, 파평 2개소입니다. 지역별 설치 상세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실무협의체 회의록 및 구성원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실무협의체는 산·학·연·병원 공동연구 협업체계 마련과 개방형 메디컬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암 빅데이터 기반 연구, 신약 및 임상연구, 바이오 선도기업 유치 전략, 개방형 오픈랩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중심의 협업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공식적으로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만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고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하는 SPC 설립 이후 2021년도 초에 구성할 계획으로 국립암센터, 아주대학교, 의료바이오기업 유치 전문가, 의료클러스터 구축 전문가, 신약개발연구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작년 대비 평화협력과 예산 14억 5천만 원 감액되었고 4억 8천만 원 행사성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 외 신규 발굴사업 등 기획예산과에 예산 요청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대비 평화협력과 예산이 14억 5천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크게 2가지로 평화협력과 안의 팀 변경,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미반영입니다. 첫 번째, 2020년 1월 8일 조직개편에 따라 평화기반국이 설치되고 평화협력과의 기존 국제협력팀이 군관협력팀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국제협력팀 예산 편성액 3억 3355만 원이 반영돼 있으나 올해는 군관협력팀 예산 편성액 6527만 4000원으로 두 팀 예산 규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난해 예산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확충을 위한 전출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등 시 재정 상황이 어려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여건 변화에 따라 기금 전출금은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기금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남북교류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평화협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평화 공존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북한이탈 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현황과 회의 안건 그리고 지역협의회 위원들의 요청사항과 이에 대한 예산반영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1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2019년 4월 25일부터 내년 4월 24일까지입니다.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논의하고 이에 관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회입니다. 올해 정기회는 코로나19로 인해 11월 23일에 한 차례 진행하였으며 회의 안건은 2020년 북한이탈주민 지원 추진상황 설명과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예산반영 계획안을 설명하였고 기타 질의답변 및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금번 정기회의 시 지역협의회 위원들은 2021년 예산안에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실태 전수조사 분석을 원활히 진행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탈북민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잘 챙기고 취업실태와 수요를 파악해서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반영된다면 정기회의에 주문한 사항을 포함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 군협의 민원처리 예산이 불용처리되었고 그간 증액돼 왔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군협의 민원처리 사업은 군협의 정보공유시스템과 개인자료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 용역인 관계로 매년 인건비 변동에 따라 소정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불용액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감액률 집행잔액입니다. 2020년도 잔액이 357만 원인 점을 감안하여 2021년도 예산액은 2020년도와 동일한 122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 파주희망프로젝트 현재 현황과 행정·예산 지원 내용과 진행상 문제점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희망프로젝트는 파주 봉암리, 백석리 일원 총 374만 9000㎡ 부지에 총 5단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인 파주센트럴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이후 올해 5월 착공되었습니다. 2단계, 3단계 사업은 2018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 실시를 통해 지난해 2월 민간사업자와 기본 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물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산업단지 물량 배정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을 위하여 국무조정실, 국토부 및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측에서 현재 사업제안서 작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을 통한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파주시가 실제 부담하는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출판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는 건축비 64억 8320만 원, 토지비 6억 1350만 원으로 총 70억 9670만 원입니다. 이 중 공모 선정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국비지원금은 24억 2500만 원이며, 시비는 2007년도 파주시 취득토지 가격 6억 1350만 원을 제외하고 40억 582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출연금을 시비로 편성한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그에 대한 대행을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행하였으며, 국비 지원은 출연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지급하는 예산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국비로 편성하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을 경유해서 오는 경우에는 정부 산하기관으로 국가로 볼 수 없다 보니 출연금 24억 2500만 원에 대해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2021년에는 출연금 중 설계비 6억 원만 우선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검증을 위한 운정택지개발사업 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은 2014년도 말 사업 준공 이후 장기간 파주시와 LH 간 정산 이견차로 인해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지 못하였으나 2019년 양 기관이 합의한 후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2019년 12월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간 LH에서 단독 작성한 정산서를 검증한 결과 운정환경관리센터 3지구 반영분 제외, 운정3지구 편입토지 보상비용 제외, 농업대체시설 3지구 반영분 제외 등 6건에 대해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물에 반영하도록 양 기관이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기 협의된 6건 외 자본비용 한전채 이율 조정, 운정3지구에 포함된 책향기로, 지방도 359호선 우회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정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업기간인 내년도 12월까지 국토연구원 주재로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해 합리적인 정산결과물이 도출되어 양 기관이 원만하게 사업비 정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은 지난 9월 18일 현대건설이 국토부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까지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국회 의결, 국토부 사업 제안공고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후 실시계획승인 절차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면 2023년 하반기에는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매입에 대해 국비 67억 원과 시비 41억 원 매칭으로 부지 매입이 전부 완료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매입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거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654억 원과 시비 382억 원을 매칭하여 전체 1103억 원 중 1036억 원을 국방부에 납입하고 약 97%의 국방부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총면적 55만 1013㎡ 중 53만 2243㎡를 기 매입하였고 잔여 1만 8770㎡에 대해 금년 12월 국방부와 계약체결 후 2021년도에 잔여금액 108억 원을 국방부에 매입하면 토지매입사업은 완료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 7억 원 중 2021년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참가협의 명목으로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참가협의 경로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북측 선수단 참가 협의를 위한 사업으로 파주시 체육과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 3박 4일의 일정으로 세계정구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시 타이저우스포츠센터에 방문하여 북측 조선올림픽위원회 정구협회 사무총장 및 코치를 만나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 관련 남북체육교류 제안서를 전달하였으며, 북측에서도 정구 및 체육교류에 대하여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며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협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에도 최종률 라오스 전 국가대표 감독, 대한정구협회장 등을 통한 북측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할 계획에 있으나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이 장기화되는 중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북측과의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 차원에서는 통일부 등 중앙부처에 체육교류사업안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2020년도 민주평통 예산 집행이 저조한데 사업이 지연된 사유와 2021년도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민주평통 예산 집행 지연사유는 코로나19 확산 및 재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의 행사 일정이 연기되어 예산 집행이 다소 저조한 사항이며, 지연된 사업 중 추진 가능 사업인 2020 평화통일 기원 걷기대회 등 4개 사업은 8380만 원을 집행완료하여 현재는 집행률이 76.2%입니다. 또한 자문위원 송년회 등 2개 사업 1300만 원은 10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집행할 예정이며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자문위원 안보견학, 나라사랑 영화보기, 파주시민 평화통일 체험교육 행사를 취소하고 1320만 원의 예산을 금회 3회 추경 시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2021년도 민주평통 지원 예산을 감액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회의의 일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2020년도 예산의 10%인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 2020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20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38.28㎢ 면적을 신청하였으며, 각 사단의 신청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단 5.04㎢, 9사단 12.44㎢, 25사단 9.18㎢, 28사단 1.33㎢, 60사단 3.11㎢, 72사단 7.18㎢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은 취락지역, 공장밀집지역, 기존 위탁·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합동참모본부에서 규제완화 심의 중이며 심의가 완료되어 국방부에 건의하면 국방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안으로 국방부 고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 무건리훈련장 관련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3월 이전부터 시의원 및 주민대표, 파주시, 제25보병사단과 갈등관리 협의체 운영 협약을 추진해 왔으나 웅담1리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돼 왔습니다. 그 이후 2019년 7월 19일 파주시 그리고 파주시의회가 배제되고 웅담1리의 일방적으로 웅담1리와 1군단 간 업무협약서가 체결되었으나 운영실적은 없었습니다. 파주시와 1군단에서는 2020년 4월 27일 민관군 협의체 협약체결을 위한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구성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3명으로 민간인 웅담1·2리, 직천1·2리 이장, 시의원님, 관에서는 부시장, 국장, 과장, 군부대에서는 1군단 부군단장, 교훈처장, 공보정훈참모, 법무참모, 민군갈등관리사무관으로 새로이 구성되는 협의체의 기능은 무건리훈련장의 실질적인 상생 방안 협의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민관군 채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민관군 협의체는 당초 2020년 상반기에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지연되었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군부대 인사이동 등 주변여건이 조성되면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 법원1일반산업단지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변경되는 구역계에 대한 설명과 새로이 편입되는 지역은 개발부담금 감면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법원1일반산업단지는 최초 2008년 산업단지 승인 이후 경기침체로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구역계의 변경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2019년 12월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에 선정되어 경기도, 파주시 그리고 평택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업무협약으로 산업단지 조성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6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 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제척하라는 재심의 의결이 있어 이에 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추진에 따라 재심의 내용을 반영한 산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2020년 12월 산단계획 변경승인 신청 및 2021년 상반기에 산단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산단계획 수립 중에 있어 변경되는 구역에 대해서 향후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감면은 공여지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50%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북한 화가 미술품 전시와 통일문화축제 예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와 사단법인 민화협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민화협이 주관하는 북한 화가 미술품 전시는 남북교류 협력의 거점 도시 파주에서 남북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파주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북한 화가 미술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평화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도라전망대에서 파주에서 북녘 나들이 가는 길-두 번째 이야기라는 주제로 북한 인민·공훈화가 미술작품 15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 6월 중에 도라전망대에서 북한 인민·공훈화가 미술작품 20여 점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민화협이 주최하고 통일부와 파주시 등이 후원하는 통일문화축제는 평화의 상징인 파주 임진각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모아내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된 행사입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DMZ 자전거투어로 건설과에서 행사의 일부인 자전거투어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부터 평화협력과에서 본 행사명인 통일문화축제로 보조사업명을 변경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5, 6월중에 임진각 일대에서 자전거와 걷기대회를 비롯한 음악회, 전시회,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의 단계에 따라 온라인 추진여부 등을 검토하여 관련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산업단지 관리 예산인 2억 3400만 원의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예산은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리와 산단 내 불특정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탄현, 금파 오산산업단지 재포장 1.5km 1억 1000만 원, 오산산업단지 파손이 심각한 보도정비 240m 5000만 원, 선유산업단지 차선도색 1350㎡(2km)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월롱산업단지 3개소 2400만 원, 축현산업단지 1개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화기반국이 도시산업위원회로 넘어온 지 얼마나 됐죠?

올해죠, 1년 됐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아직 적응이 덜 되셨죠, 국장님?

저는 처음이죠.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오늘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는데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일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주시 전반적인 철도사업 추진전략 계획에 따른 핵심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나 아니면 정책제안이나 토론회 아니면 시의회에서 하는 용역보고회 회의록이나 발언록이나 속기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없는가 봐요, 이런 것들이.

용역보고회는 있습니다. 용역보고회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SRT 파주현장에 대해서 2020년 11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정책토론회를 보면 일반인들 의견도 묻고 전문가들 의견도 제출하고 그랬는데 그런 회의 결과나 이런 것은 따로 첨부하지는 않는가 봐요.

네, 그런 것은 없고요.

2011년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이 얘기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때 국장님도 계셨으니까. 그때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이 뭐라고 했냐면 포천의 예를 들면서 ‘포천 인구 15만 명도 안 되는 데서 도봉산-포천선을 끌어들이면서 1조 39억 원을 예타 면제를 받았다’하면서 파주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발언한 거 기억나세요?

네.

그걸 들으면서 속으로는 듣기 민망할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의 말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무건리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평택기지만큼 큰 훈련장이 있고 더더욱 파주 같은 경우는 평화통일, 한반도평화수도 이런 걸 내세우면서 좋은 화두가 통일 아니면 평화 이런 걸 내세울 수 있고 예타 면제 아니면 그런 사업들을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포천보다 못하느냐 그런 지적으로 들렸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경기도 철도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철도 분야 안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물론 국가에서 5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KDI의 B/C(비용대비편익)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그런데 B/C를 거치지 않고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가 지역사회균형발전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해서 가덕도신공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경우 정부에서 거의 결정을 하죠. 그것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포천시는 접근이 된 거죠. 포천시가 인구가 적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포천이 낙후됐다, 그리고 철도가 1개도 없다, 포천은.’ 물론 포천 군수님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이 머리 깎고 집회를 하고 그런 영향이 얼마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포천에 전철이 가는 게 B/C가 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포천만큼 파주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원하는 예타면제 사업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아니죠, 포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파주 전체가 어느 한쪽만 개발돼 있고 한쪽은 덜 개발돼 있고 한다고 하면 아니면 지금 아니라고 하면 평화나 통일 이런 화두를 예타면제에 활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포천 보면 1000일이 넘는 동안 1인 시위를 하고 1016명이 삭발을 하고 그런 절박함을 주장해서 예타가 면제된 것처럼 다 보도가 돼 있고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의 물밑작업도 했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평화협력국장님 계실 때 그런 방안을 좀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얼마든지 머리 깎을 생각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 파주시장님 머리 깎게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하철 3호선이라든가 GTX-A 노선 이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군사보호구역, 접경지역이라는 명목 하에 피해받았던 것 이런 부분을 많이 어필을 해왔고요. 그래서 일부 사업이 진척이 되고 또 확정이 됐고 앞으로도 직면된 사업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계실 동안 꼭 그런 사업 한번 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파주시 철도 추진 전략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하든 간에 이런 것은 기록으로 남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불편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꼭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다음에 운천역 지금 56억 6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설명자료 18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산출내역을 봐주십시오. 56억 62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 건축공사비 22억 원, 전기·통신공사비 22억 원 이런 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게 56억 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파주시도 어떤 근거를 세세하게 만들었을 텐데 그런 세세한 사업계획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건가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세부자료가 있을 겁니다.

있으세요?

맞습니다. 이건 개략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런 내역을 정확하게 봐야지 이런 사업을 파악할 수가 있지 예산 심의하는데 그런 자료가 없으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파주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중간에 어떤 무엇이 빠져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비교도 그렇고 한반도평화센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햐면 이것은 당초에 철도시설관리공단 그쪽에서 용역을 해서 대략 이 정도 들어간다고 온 금액인데 이걸 추가로 늘리는 것도 저희가 늘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서두에 평화기반국이 도시산업위원회에 아직 적응이 덜 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일기반조성과 투자유치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국장님? 투자유치 활동비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전에 3000만 원이었다면 이번에 2730만 원으로 감액되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얼마 안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답변서 내용으로 보면 ‘올해 이러한 다양한 투자활동 결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립암센터, 아주대학교와 협약체결하고 캠프하우즈 민간사업자 공모실시 및 민간사업자 선정했으며 캠프스탠턴, 캠프에드워즈 협약 체결 다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뭐 3억 원도 아깝지 않은 거 아니에요?

투자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에는 직원들이 실제로 몸으로 뛰면서 관계자들을 만나고 이런 비용을 위주로 한 거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책자 발간하고……

노력하셨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예산이 적은 건지 아니면 3000만 원 예산대비 업무성과가 너무 부풀려있다든지 이걸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답변서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투자유치라는 것이…… 답변하실 것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남북철도교통과 2021년도 지역별 상세설치안이 있습니다. 적성·문산·법원 결과적으로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심권이나 차편이 여러 군데에 있거나 아니면 도심지에 있는 시민들은 앱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버스가 언제 오는지 버스정보시간표가 없더라도 확인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벽지지역이나 이런 데는 버스가 1시간에 1대 있다든지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SNS가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벽지를 먼저 시스템을 깔아주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버스정류장이 1956개소입니다. 1956개소면 경기도 내 시군에서 저희가 네 번째로 많은 숫자거든요. 수원보다도 숫자가 많은데 우리가 그만큼 지역이 넓어서 정보안내기 설치하면 1대당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답변서에 드린 것처럼 설치기준을 승·하차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안내기 말고도 다른 정보 취득이 가능한데 굳이 소외시키지 않았냐는 말씀은 일리 있는 말씀이고 이번에 80개로 굉장히 많은 숫자를 저희가 10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래서 문산이나 파평, 적성 외곽지역을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급이 생색을 내는 게 아니고 과거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적성이나 파평, 법원읍에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버스가 1시간에 한 번 온다든지 이렇게 버스를 한 번 놓치면 두세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방지하기 위한 걸 먼저 고려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관계가 약간 경색돼 있는 부분도 있고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남북교류가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 국장님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협력과 하면 실제로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시민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미리 온 북한이탈주민들한테도 먼저 혜택이나 어떤 교육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다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 재정상황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못 세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과감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했어야 될 것 같고 또 기획예산과에도 협조를 구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결에서도 수없이 위원님들께서 주문사항을 넣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이곳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주변 지역주민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및 교육과 만남의 장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주길 주문함’ 또 ‘한시적으로 평화아카데미 교육 내용상 이념이나 정당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내용 수정할 것을 주문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 상황으로 직업교육, 사회적응교육 등 이탈주민의 정착에 실제로 도움될 정책을 구상하여 지역 사회와 한데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해 주길 주문함’이라고 돼 있고 그 외에도 매년 우리 위원님들께서 2019-2020년 주문사항 넣었던 거 조치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확인하는데 그거에 못 미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화협력과에 보면 총 열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만큼 능력도 있으신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게끔 충분한 예산과 신규사업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지 못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목진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남북관계 경색 때문에 일을 못 한다’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현재 대외적인 업무, 북한과 직접적인 교류라든가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문화·예술·체육·농업 이런 부분이 성사가 됐으면 아마 지금 있는 인원 갖고도 어려웠겠죠. 그러나 그런 사업이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저희는 우리 시민들의 교육이라든지 동질성 회복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가 크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이 작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372명이 있습니다. 맨투맨으로 관련부서에서 그동안은 다른 시군에서는 이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지만 이번에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그분들을 정밀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게 뭐고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실태조사 2200만 원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실태조사 전에도 충분히 평화협력과에서 그렇게 또 교류를 하셨다는 것도 알고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돼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개선점을 같이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프로젝트 관련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을 위하여 국무조정실, 국토부 및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여태까지 했던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시려고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희망프로젝트 사업추진 검토 부분 중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있는 도로부분에 한 3분의 1정도밖에 공사가 완공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이게 국비로 진행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것의 현황에 대해 아시는지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일기반조성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프로젝트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도로부분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맞고요. 아직 공사가 완료된 게 아니라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가 궁극적으로는 지방도 360호선 월롱-광탄 간 도로에 접합이 돼야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월롱-광탄 간 도로가 저희보다 훨씬 더 늦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에서 1단계 공사가 진행되는 거기까지만 국비지원을 국가에서 해 준 거고요. 나중에 월롱-광탄 간 도로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도 2단계사업이라든지 3단계, 4단계 그 사업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탄원서가 저한테 들어왔던 게 얘기하셨던 지방도 360호선 백석리 구간 교차로 등을 설계에 반영해달라고 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반영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러 민원사항들도 있었고 앞에서 시위하셨던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알지만 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었던 만큼 끝까지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24억 2500만 원이 그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이라는 거죠?

네, 산자부에서 저희한테 직접 주면 국고보조가 되는데요. 공모사업은 산업단지공단을 통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니까 그쪽에서 저희한테 올 때는 국비로 오는 게 아니고 그게 공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는 건 출연금으로 해서……

출연금이 그럼 시비로 잡힌다는 거죠?

그렇죠, 시비로 잡히는 거죠.

24억 2500만 원 중에서 이번에 설계비용이 6억 원이 되고 그다음에 시에서 토지가격 빼고 40억 5820만 원 이걸 부담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검증 용역에서 LH에서 파주시에 지금 보전해달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당초에는 8800억 원이었죠.

지금도 그대로 8800억 원 보전해달라는 건가요?

아니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일부분은 LH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해서 일차적으로 한 2000억 원 정도는 합의 조정이 된 상태예요. 저희가 계속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LH하고.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최소한 저희하고 협약서대로 이행하자, 물론 LH에서는 사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렴하게 매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협약서상에 약속되지 않은 사항, 독단적으로 하거나 우리 사업과 관계되지 않은 곳에 지출되거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출되는 부분이 파주시도 혜택을 봐야 하는데 안 되는 부분 이런 걸 전부 다 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해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처음부터 TF팀이라도 하나 상주시켜서 이걸 서로 검증을 했어야 하는데 안 해서 지금 5억 원을 또 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내년 12월에 국토연구원에서 정산결과물이 도출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최대한 파주시에서 파주시 예산으로 정산금액을 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린 순서대로 3호선 파주 연장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잘 해 주셨어요, 간략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3호선 파주 연장을 운정까지로 1차적으로 계획했다가 2차적으로 금릉역 앞까지 파주 연장사업의 지대한 성과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파주시 제7기에서 가장 먼저 TF팀을 만들어 주신 게 평화기반국 평화협력과 또 최근에는 신성장사업 TF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신성장사업 TF팀에서 메디컬사업 또 금릉역 여기도 다 한 게 되겠죠. 또 남북철도교통과에서 성적을 지하철 3호선 금릉역까지 연장사업, 획기적인 사업을 내셨고 그다음에 평화협력과에서는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조금 주춤한 건데 부서적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평화협력과에 대한 부분에 군관협력팀이 평화협력과 쪽으로 왔어요. 그런데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전 파주시민이 다 알고 중앙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이런 축소적인 관계가 있습니다만 파주시에 사업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최근에 개성공단 물류 부분에서 두 번째 군 동의가 불허됐어요. 또 교통물류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조를 했습니다만 아쉬움이 남아서 3차 군 동의를 남겨두고 있는데 최근에 파주시의회에서 최초로 평화선언이라는 낭독을 한 부분이 탄현면 오두산 철책탐방로 철책길을 60년 만에 개방해서 그것이 최근에 보고를 받기로는 다시 군관계자 북한 뭐라 그럴까요, 탈북이라 그럴까요? 그런 사건이 최근에 일어나서 다시 그게 원안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오히려 군관계가 더 어렵게 됐고 예전에는 어려운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정이 진행이 됐고 그중에서도 9사단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저는 예전에 군장성 출신의 어떻게 보면 협력관, 군관계 협력관을 우리 파주시에 자문으로 한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군관협력팀이나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가 보여요. 그래서 국장님, 기회가 되시면 시장님한테 한번 이런 입장 각 부서에서 사업보고를 할 때 그런 말씀은 하겠지만 우리 공공적인 부분에서 자꾸만 이런 불허가 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말씀해서 해 주시고 신성장사업팀에서도 지금 보니까 인원이 팀장님 이하 한 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성과를 냈는데 한 분만 있어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향후 금릉역 역사 앞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해야 하고 또 종합병원 클러스터, 남북철도 이런 일 좌우로 협조할 사항이 많은데 여기는 보강 좀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하철 3호선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국장님 해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렵다는 아까 우리 조인연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포천하고 경우는 다르죠. 포천에서는 어쨌든 7호선에 대한 부분을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으로 포천을 하나 선택을 해줘서 된 거고 저희들은 요청을 하고 계속적으로 했습니다만 예타 부분에서 안 나왔던데 예타에 민감한 부분을 우리 한국형 뉴딜사업이라는 것에 민자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예타를 면제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방향전환을 하게 된 거죠, 따지고 보면? 국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료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요. 저는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좀 아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제안을 하고 지금 상황은 어떠냐 그러면 민자사업을 제안했을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시켜주고 바로 국토부에 민자적격성 심사만 통과되면 되는 거죠?

네, 적격성 심사만 통과되면 이제 제3자 공고를 하죠.

제3자 공고는 어쨌든 현대건설에서 제안을 했으니까 타 업체에서만 안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타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최초 제안자가 우선 가점을 받으니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현대에서 자체 기재부 산하에서 심사했을 때 적격성 조사에서 이상 없이 합당하다고 자체 검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KDI에서 연구관들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적격성조사 용역 기간이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12월 중에 하게 되면 내년 6월 내지 7월 보통 우리가 B/C 타당성 민자적격성 검사는 1년에서 1년 4개월 정도까지 걸리거든요. 이번 것은 뉴딜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뉴딜사업에 조건이 붙었죠. 뉴딜사업에 3차 철도구축망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3차 철도망 구축이 됐기 때문에 하고요.

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던 곳은 전국에서 우리 하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네, 철도사업으로는 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된 거고 공모사업에 대한 자격이 됐던 거 아닙니까. 현대건설이 그걸 알고 국토부에 제안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타사에서 어쨌든 제안을 하더라도 자체에서 큰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는 한 지금 적격성 심사는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사업비는 8300억 원 내외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8300억 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8300억 원에 맞춰서 하다 보니 사업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민자사업에 제안을 해서 사업비 부족분을 갖다가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을 서로 협업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릉역 앞까지 오게 된 거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어쨌든 사업은 모 건설사가 선정됐다고 가정하고 그 사업에 파주시는 일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광공사가 지분출자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초기입니다만 클러스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국내 굴지의 업체고 또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고 시책과 더불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리스크는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 그 틈새로 파주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은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주한미군공여지 특별구역에 대한 부분은 설명자료를 보니까 여태껏 국비가 748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시비가 396억 원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부분을 이번에……

아니, 그게 다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108억 원 들어가면요.

그렇죠, 108억 원. 그것까지 총액을 108억 원 플러스 하면 이렇게 되고 총금액은 1144억 원, 공사비 500억 원 빼고.

이것은 토지매입비 1144억 원입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의 산출내역을 국방부 토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대지 부분하고 임야 부분을 봤더니 제가 잘못봤는지 몰라도 평당 대지 같은 경우는 220만 원 정도가 나와요, 토지구입비가. 임야는 굉장히 싸요, 차이가 많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주한공여지에 대한 부분을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국가 개발로 유도를 하는데 그건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렇게 우리 땅에서 우리가 군사보호지역으로 해서 국방비 땅을 나가고 나서 또 매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가격을 높게 주고 사서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부서에서 한 파트를 계속적인 국방부에 대한 요청을 해서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의 조정을 요청해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과거에도 많이 건의를 했죠. 토지매입비를 감액해달라는 것도 했었고 또 국가에서 직접 개발해달라는 것도 했었고 지금도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미군공여지가 거의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좀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캠프게리오웬, 자이언트는 연말 정도에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게리오웬 정도 빼고는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략적인 가격은 봤는데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습니다. 평당 국방비 땅을 우리가 제공하고 우리가 내줄 때 다시 매입을 하는데 물론 국비가 보조를 해 주기는 해도 평당 200만 원을 넘게 주고 매입을 한다는 것은 진짜로 군사보호지역에서 우리가 여태껏 혜택을 못 본 입장에서는 특별적인 부분을 제안해서 이걸 얻어내야지 이건 좀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국장님 말씀대로 문산 이쪽에 정말 외진 지역에 공여지는 정말로 국가주도해서 개발하지 않는 이상 물론 공모해서 참여자가 많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만 가격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높아가지고는 원래대로 잘 성사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부서에서 계속적인 특별한 방법을 제안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협력과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경기도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추진하기 위해서 북측선수단 참가협의로 5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섭외과정에서 5000만 원 잡으신 거지 실질적인 어느 정도 접근성이 되면 5억 원이 넘어도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체육과랑 제가 개인적으로도 세계여성축구대회를 열어보려고 물밑으로 접촉을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고 여기에 국장님이 몇 분을 중개에이전트 비슷하게 관계자분들 만나오시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접근한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고요. 과거에 체육과에 있을 때 좀 했었고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체육대회가 있고 해서 본격적으로 접촉을 하려고요. 또 국가대표 이런 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이런 데는 200개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계속 저희가 사업을 지금 10년째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지원 받아서 결과야 어떻든 간에 저희가 할 도리로 경기도 체육대회 할 때 북한선수단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는 거죠.

하여튼 경기도체전을 유치하는 파주시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그중에서도 북측선수단을 참가시키는 것은 거의 성공확률이 100%가 넘죠. 굉장히 그건 누구나 느끼는 부분인데 실질적인 것을 성공시킨 사람이 있어요. 연천에도 한번 어려운 남북경색이 됐을 때도 유소년 축구단이 와서 성사를 시켰고 인천에도 왔었고 국내에서 열리지 못하면 중국에서 매치를 시켰던 부분인데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남북체육교류협회라고 유명하신 분이죠. 김경성 씨가 파주시에도 방문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각도로 민화협도 있고 통일부도 있고 여러 가지 끈이 있습니다만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인접 고양시에 사무실이 있으면서 실제로 유치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알려드려서 한번 접촉을 시도해보면 어느 통로가 됐든 연결만 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각도로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참고하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입니다. 통일기반조성과 법원1산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경기도 산업단지 심의 때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제척하라는 재심의, 문화재도 포함되어 있죠, 여기?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통일기반조성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재는 산단 계획 구역계 조정할 때 이미 제척하는 걸로 저희가 심의를 올렸었습니다. 이 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제척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구역계 변경되면서 전체 면적은 어떻게 변합니까?

전체 면적은 당초하고 큰 차이는 없이 구역계 조정을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56번 도로, 기존에 법원읍 외곽도로죠,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그쪽이 가로로 이렇게 있다가 삼방리 쪽으로 세로로 공단 구역계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쪽에 계획에 변경되는 지역의 주민들 숙원이 그동안 산단으로 묶여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 못하고 그래서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죠?

산단에서 제척되면 당초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이 되고요. 자연녹지지역에다가 취락지구를 지정해 달라는 주민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단 구역에는 공동묘지가 포함돼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공동묘지도 저희가 제척하는 걸로 해서 심의를 올렸던 거죠.

거기도 제척하는 걸로요?

네, 제척하는 걸로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개발부담금 감면은 주한미군 공여지 특별법에 관련해서 이게 확정된 그런 것만, 법원읍은 개발부담금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원래가? 그런데 주변지역은 개발부담금 감면 관련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확정되기 이전 사업만, 그 이전에 확정된 것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획이 변경되는데 신규로 편입되는 부분도 개발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우선 법에서는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이익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곳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아까 취락지구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아직까지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 승인이 빨리 추진되고 취락지구 변경을 빨리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군부대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냐 했더니 무건리훈련장 사격훈련으로 인한 직천리, 웅담리 주민들이 소음 및 생활고 민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 건가요?

특별하게 없고요. 지금 저희 최대 현안이 무건리훈련장 소음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공단하고 나와서 소음법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금파리훈련장이나 그런 데는.

어디요?

금파리.

거긴 아직, 일단 지금은 무건리훈련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새로 시행되는 소음법 관련해서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취업이라든지 기타 주거안정 생활을 위한 그런 사업 발굴 이런 부분을 앞으로 협의하게 되죠.

무건리훈련장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역의 이장단 회의나 이렇게 가보면 그쪽 지역의 이장님들한테 질타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지역주민들이 이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게 9·19 남북회담 MDL로 5km 이내에 사격 중지, 그쪽으로 집중화돼서 2018년도 12월에 파주시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거기 가서 국가 차원에서 좀 이거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을 촉구하고 그랬었는데, 현재로서는 그쪽 주민 민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게 아직……

원칙적으로 하면 이미 구성이 됐어야죠.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가동이 돼야 하는데 군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하고 접촉을 피합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 물류도 관군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벌써 3개월 전에 이야기 됐는데 만나주지 않아요, 접촉을 못 하게 상부에서 그렇다고. 이번에도 코로나19 단계가 낮춰지면 12월 중에라도 부군단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부군단장, 저희는 부시장 그리고 저, 주민들과 또 이성철 위원님도 참여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상생 방안, 보상 방안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여기가 아무래도 군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특수상황지역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이런 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좀 있죠?

네, 법도 마련돼 있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접경지역 특별법으로 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군부대 주변지역 사업 관련해서도 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웅담리에서는 그 당시에 마을회관 신축해 달라고 했어요. 그게 내용연수가 아직 안 돼서 무산이 됐죠. 또 탱크들이 진입하는 쪽인 갈곡리는 교량을 탱크들이 통과하기 때문에 방음벽을 해 달라는, 방호단이 1단으로 돼 있는데 1단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방호벽을 올려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실 탱크가 이동 중에도 그쪽은 교량 위로 통과하기 때문에 고가를 통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음피해가 굉장하거든요, 탱크가 지나가면 지축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쪽에 국장님, 그래도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쪽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지원하는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들이 다만 일부라도 마음을 좀 추스를 수 있게 해 주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주시에서 추진했던 게 사실 그쪽하고는 관계가 접경지역 관련해서 특별법으로 하는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해 가지고 올해도 그쪽하고 관계없이 다른 곳들은 하는데 그쪽에는 없으니까 그쪽 분들이 소외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쪽에도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무건리훈련장 주변에 법원읍 관내에도 많은 군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군부대들이 전에는 대부분 미군기지였다는 거죠. 지금 임무해제를 앞두고 있는 34단 포병여단 같은 경우도 옛날에 캠프스노우였고 또 그 앞에 임무해제를 앞두고 있는 912 정비중대도 캠프케녹 그래 가지고 지금 이미 군부대가 비어 있는 금곡삼거리, 거기는 미군 7사단 사령부가 있었던 곳인데 지금 비어 있죠, 양쪽에. 그런데 미군공여지는 파주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것을 갖고 지역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미군공여지에만 집중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그 당시에는 현안사업이었으니까요. 아직 미군공여지 문제 처리가 안 되었지만 그래도 국방부에서 지금 군부대 이전지역에 슬럼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용역도 하고 했습니다. 접경지역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군공여지 반환 기지 문제가 꼭 해결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미군공여지 부대가 그 외에도 의무대대였던 캠프어윈도 있었고 법원초등학교 옆에는 캠프워너, 가야리에는 캠프맥네일, 웅담리에도 미군 24사단이 근무했던 곳인데 여하튼 이런 미군기지가 일찍 떠났다는 이유로 개발부담금 혜택에서도 제외된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주변지역은 다 받는데 여기만 못 받아서 소외감을 느끼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좀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은 발굴해서 주민들 민원을 줄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9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부 설명하셨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3호선 파주 연장에 대해서 보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 아닌가요?

국토부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의한 민간투자법에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의 차관을 불러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자사업제안서 제출하는 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거는 거기가 주무관청인 것 같아요.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9조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9조3항에. 아까 국장님도 일부 설명하셨어요, 파주도시공사 참여에 대해서. 그거는 뭐냐 하면 2020년 9월 민간사업자 제안서라고 현대건설이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토부라기보다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건데, 민자투자법은. 그런데 국토부로 돼 있기 때문에 잘못돼 있는 거 같아요……

국토부로 제출해서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2020년 9월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어요, 현대건설하고. 이걸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보면 이게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3자에게 제안이 가능하도록 열어놓는다고 하면, 법의 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아직은 현대건설로 결정된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도시공사도 제안할 수 있는 거고 제3자의 굴지의 건설회사도 가능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최초 제안자에 대해서는 5% 우대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아직 개연성이 남겨져 있는데 이걸 현대건설하고 업무협약식을 해 버리면 이게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투자법은 가뜩이나 현재 문제가 많아요, 언론에 비춰지는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규정대로 하면 조인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조인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자투자법에 의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B/C가 나오면 전체 사업비 규모를 해서 국회 의결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BTL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엔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용을. 그렇게 해서 국회 승인이 나면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가는데 그때 민투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3자 공고를 하는 겁니다. 철도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이 노선으로 가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부대사업은 어느 거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사람은 손을 드시오라는 게 바로 제3자 공고입니다. 물론 현대건설이 최초 입안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점을 받고……

시간관계상 죄송합니다. 제 논점은 뭐냐 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아직 추진하기로 결정도 안 됐는데……

이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했죠.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파주시 입장에서는 현대건설이 이 사업의 B/C를 높이려면 바로 파주시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B/C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청과 용인시 이런 데를 다 방문해서 철도기지창을 나누고 지축에 있는 차량기지 10량씩 있는 거 16량, 총 160량을 지축에서 빼오고 문산으로 하고 이런 대응을 다 해 준 거죠.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MOU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현대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데가 하자고 하면 또 합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주시 이익을 위해서는 누가 참여를 해도 다 해 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넓게 보시면 특혜가 아니고 그거 하나만 봐서 현대가 된다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라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다만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돼 있지도 않은 부분을 갖고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쭙는 거고. 그러면 도시공사가 능력이 없든 있든 간에 우리도 제3자 제안할 수 있는 요건은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가 재정적 능력과 FI(자본투자자), CI(건설투자자) 이런 거를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다면 하겠죠. 물론 도시공사가 투자규모가 현재로는 저희한테 1억 원을 했으니까 1억 5000만 원 남았는데 그 1억 5000만 원 갖고 SPC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는 아직 카운트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도시공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파주시 도시관광공사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현대건설에서 참여를 비친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사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파주시 행정적 지원을 받으면 좋고 또 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하면 좋을 거라는 의사는 비쳤는데 도시관광공사가 지분의 사업규모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당시에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하수도나 환경 업무 중에서 PSK 같은 경우에는 파주하고 예를 들어서 공동사업자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거 가능하단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단 얘기입니까?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참여 안 하는 거는 리스크에 대한 위험 때문에 안 하는 거죠.

현재 저희가 메디컬센터를 하고 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철 위원님이 아까도 무건리훈련장 말씀하셨는데, 민간투자에 대해서. 좋든 싫든 간에 민간투자는 수익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에 문산에서 나오는 거를 만들 수 없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경제성 없으면 민간투자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나오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9·19 남북공동성명에 의해서 자꾸 후방에서 그런 군사훈련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주민 재산권 피해가 생기는데 당신들은 왜 포천처럼 그런 주장을 못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지역주민들의 질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평화, 통일을 얘기합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산에서 DMZ로 들어가는 고속도로까지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 계실 동안 그런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통일기반조성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실무협의체가 행안부 발전종합계획 확정되면 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하는 SPC 설립 이후에 2021년도 초에 구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거든요. 행안부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이라고 확정된 게 여기 답변서에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봐 주십시오.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입니다, 접경지역발전법이 아니고요.

보면 접경지역 정책위원회를 거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따로 있는 거죠, 발전종합계획?

네.

그럼 확정된다고 하고 확정되고 나면 2021년 초에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거의 지금 임박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저희가 메디컬클러스터를 하게 되면 거기 기록한 것처럼 여러 분야에 또 저희가 MOU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SPC하고, 저희가 아주대랑 한 번 하고 암센터랑 하고 이렇게만 했지 사업시행자하고 전부 다 모여서 다짐의 시간을 또 한 번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에 제출한 서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구체적이고 섬세한 자료가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

저도 제출할 당시에는 없어 가지고 보진 않았고요.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통일기반조성과장입니다. 자료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구상안에 대해서, 발전종합계획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라 구상안을 가지고 발전종합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제출을 해서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경제성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고……

아직 그건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운천역 관련해서요, 안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런데 예산서에 보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예산안에 60억 21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최종 예산인가요?

네, 최종 예산입니다. 설계비는 반영이 됐었고요, 3억 5000만 원. 그리고 최종 예산입니다.

그러면 운천역 건설이 국비 확보 없이 시비로 건설을 요청한 것은 국토부·코레일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는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인데 잘못 추진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문산 북부권 시민들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안명규 위원 질의에 건설 후에 매년 영업손실보전금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신다고 그랬죠?

당초 3억 5000만 원 정도 요구하는데 다른 데를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2억 원 정도 해서 해결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은 자기네들은 부담 없이 하겠다 이러는 건데 추후에, 꼭 불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탑승인원이 3000명이 넘으면 전혀 이용료는 내지 않습니다.

3000명이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운천역 주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해야 되고.

국장님, 앞으로 하여튼 운천역을 건설하는 데는 60억 2100만 원이 들더라도 추후 지역 국회의원님과 협업해서 파주시에서 적자보전금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저희도 최소 비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코레일이 아무래도 한국철도공단이 수익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데거든요. 저는 사실 운천역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레일에서 우리 시의 의지를 받아준 게요. 코레일에서 그거 해 주고 다시는 이런 거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코레일에서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비 부담을 전액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운정역도 과거에는 일산역과 금촌역 사이의 아주 작은 간이역이었지 않습니까? 운정하고 운천하고 다른 점이 없습니다. 구름 운 자 똑같이 쓰고 샘 천 자나 우물 정자나 물은 물인데 같은 걸 쓰는데 운정도 그 운정역 하나로 해서 지금의 23만 운정이 됐고 운천도 작은 역이 밀알이 돼서 남북관계가 조금만 좋아지면 커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을 거기다가 옮기기는 어려우니까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고 또 환승역으로 지금이야 주말에만 가지만 그런 부분을 보충하면 가능하지 않나. 또 지금 문산까지 가던 전철이 내년 말이면 도라산역까지 전철화되죠, 물론 단선이지만요. 그리고 아마 다다음주 정도 되면 코레일에서 물류 시범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5개를 싣고 뭐 해 가지고 실제 북한으로 가는 예행연습, 그런 것도 준비하는 거 보면 향후 정세가 좋아지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북부 지역 개발……

어쨌든 코레일의 적자까지 우리가 메꿔줘 가면서 해야 되고 계속 100%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무튼 추후에, 사실 코레일 이쪽은 국회의원님들의 말이 더 잘 먹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파주시하고 협업해서 적자보전금은 되도록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조인연 위원님께서 투자유치 관련해서 캠프하우즈 민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 시행사 티앤티공작하고 소송은 어떻게 됐는가요?

12월 18일인가요, 아마 최종 고등법원 결심공판이 날 거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저희가 승소할 걸로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승소한 이후에는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겠냐 판단하고요. 상고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3, 4월이면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추진하고 그래서 나머지 이후 준비를 저희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 민자사업자 공모하는 데는 별 걸림돌은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일단 교부 컨소시엄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협약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소송이 끝나야 협의가 가능하니까요.

대법까지 끝나야 하는……

공모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일기반조성과에 투지유치 활동 전개 예산하고 홍보 예산이 내년도에 2730만 원하고 23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올해보다도 370만 원이 2개가 감액됐어요. 그래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증액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공격적인 투자활동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자꾸 오히려 거꾸로 줄어서요. 재작년보다도 작년에 줄었던 거 같은데, 기억으로는.

저희가 책자 만들고 영상물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전반적으로 파주시 재정여건이 금년에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절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투자유치 관련해서 해마다 줄어들어서 염려가 됩니다.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 이렇게 투자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 희망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이것 좀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북한이탈주민 지원 468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처음에 와서 정착하면 축하선물 30만 원하고 가구 지원 50만 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총 80만 원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한반도 평화수도를 지향하고 또 북한하고 마주하고 있는 우리 파주시에서 국가에서도 이게 얼마 지원이 안 되는데, 정착금 800만 원하고 주거지원금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파주시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없는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1인당 80만 원 그리고 개인정보화교육할 때 교육받으면 연간 36만 원 이 정도가 되고요.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거는 일단 의료비는 안 들고요, 전부 다 해 주니까. 그리고 주거안정비를 주고 1인당 생활안정비 65만 원, 2인 가구는 80만 원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게 있고요. 또 임대주택 무상공급으로 해 주고요, 물론 거주지 제한이 있죠, 몇 년간은 매각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국가 정도의 차원이 있고 거기에 부가해서 파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건 거의 대부분 시군이 비슷한데 저희가 그래도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 전입자 축하선물하고 가구 지원하는 거는 20명인데 교육지원은 또 25명으로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된 산출인지.

전부가 하나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희망지역을 배분합니다. 하나원에 파주는 아마 20명 정도 갈 거다 이렇게 해서 20명을 산정해 놓은 거고요. 25명은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으니까 25명이고 20명은 신규로 오는 사람들, 그래서……

있는 사람까지 해서 25명이에요?

네, 금년도에는 3명밖에 안 왔고 그중에 1명은 또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지원을 2명밖에 못 했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코로나의 영향으로 탈북이 적은 거다, 코로나 때문에 일단 중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장벽을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에 간 사람들도 보통 2-3년 있다가 한국으로 넘어와야 하는데 비행기 편이 없는 거죠, 들어오려면. 그래서 분석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탈북자가 많지 않다. 저희도 하나원에서 파주가 ‘20명 정도 준비해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2-3명 정도만 집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국장님이 운천역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비 정산을 보고 또 제2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데 오랜 세월 동안 정말로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안명규 위원님 5분발언 또 저도 이렇게 해서 어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좋은 일도 아닌데 이걸 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TF팀 구성했고 지금은 결말이 통일기반조성과의 신도시개발팀에서 주로 담당했나요, 사업비 정산 노력하신 부분?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적인 자리에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어느 정도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거 51:49 우리 파주시하고 LH하고 이런 비율로 처음 공동사업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8800억 원의 숫자, 우리 부담이 5:5로 보면 한 4400억 원이죠. 2000억 원 정도면 항목을 나열해 주신 걸로 2000억 원 정도 감액이……

합의된 금액이……

합의된 거고.

합의 과정 중에 있는 게 2000억 원……

합의 과정 중에 있는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쭉 있죠. 그런 거 하면 한 2000억 원가량.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제로베이스만 만들어 주시면……

그렇게 하려고 아까 안명규 위원님께서도……

어쨌든 공동사업에서 신도시가 그냥 하나 탄생하고 우리가 기여했고 같이 노력해서 기반을 만들었다. 하여튼 공적인 자리에서 한번 의회와 집행부의 협의하에 요청을 들어서 이렇게 오늘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이 완전하게 난 건 아니지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나호준 과장님께 직접 여쭤볼게요.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에 사업 반영하고 싶은 거나 부서에서 요청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주기가 있나요, 요청받아들이는 주기? 사업계획 있으면 행안부 발전종합계획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파주시에서 주요 부분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행안부에 접수할 때 행안부에서는 그 주기가 있습니까, 시기?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을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신규 사업도 마찬가지로, 변경을 하거나 신규로 들어가는 것도 매년 3-4월 정도에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에 6월에서 7월 정도에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경기도가 주관으로 해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앙부처의 협의를 듣습니다. 중앙관계기관 협의회를 하고 난 다음에 매년 11-12월 사이에 발전종합계획을 승인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연초에.

네, 연초에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되겠네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배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과 관련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필요성이 적격성, 공익성 등에 관한 검토를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거하고 다른 발전종합계획인가요, 이것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통일기반조성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말씀드린 발전종합계획은 공여지 특별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입니다. 접경지역 지원법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사업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메디컬클러스터 그 사업이 공여지 특별법에 관한 그런 법으로 적용해서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접경지역에 관한 특별법 비슷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비슷한 것 같지만 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지원법이든 아니면 공여지에 관한 법이든 이걸 자꾸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공여지에 관한 사항, 접경지역에 관한 사항은 그걸로 인하여 혜택을 덜 보거나 여태까지 어떤 침해를 당하거나 이런 지역에 쓰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접경지역 공여지라든지 공여지에 관련돼서 미군기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거나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사업자 선정해서 균형발전을 하거나 이렇게 쓰여야 한다 이런 취지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본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다음 달에 마지막 남은 미군반환 공여지인 캠프자이언트하고 캠프게리오웬 2개소에 대해서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시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발이 약간 더뎌 있는 문산지역에 민간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법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센티브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사업 방식마다 차이가 있는데 약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