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남규 의원 발언

제376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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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후에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2006년 조례 개정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서 드러났던 예술회관 실정에 맞지 않은 운영 미비점들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공연 행사 공간인 덕진예술회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공연장의 안전과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자치법규 대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항 중 사용허가와 취소사항, 제한사항 등을 명시하여 예술회관의 운영 부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례 제3조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전시물의 전시 지원을 삭제하여 공연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또 조례 제12조의2, 3에서는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그 외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들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과 더불어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통과된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전주대사습청을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전주대사습청의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전주대사습놀이의 훌륭한 가치를 보존하는 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로는 대사습놀이의 자료 아카이빙,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연구·조사 활동, 전수·공연·체험 및 홍보, 전국대회 운영 지원 등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9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의 경우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전주역사박물관 및 어진박물관을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 직영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세출의 구조 조정과 선택적인 집중이 필요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직영 전환 시 소요되는 예산 증가와 인력 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현 민간위탁 방식을 유지하며 향후를 대비, 박물관의 조직적인 운영체계 구축과 전문 학예인력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한옥마을 문화시설 공예공방촌1단지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한지상품 개발과 공예 제작 시연 등 전통문화의 계승·보존·보급을 위한 전북의 대표문화시설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예공방촌1단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성격이나 내용이 유사한 안건별로 묶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덕진예술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행스럽게 지금 개정조례안에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예술회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명이랄지 객석이라든지 또 우리가 공연을 하면 울림하는 그런 소리랄지 그래서 이번에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담아서 좀 시설보수도 거기를 계속 예술회관으로 쓸 거라고 한다면 진짜 예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여기가 원래 반공회관이었잖아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문화예술의 기능이 아니라 예비군 훈련이나 이런 반공 훈련하는 데 쓰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지금 그렇게 생겼죠?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번 조례안이 이렇게 잘 통과가 된다면 고민을 이제는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유는 바로 건너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립국악원 지금 새로 리모델링 증축하잖아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술회관이라고 하기도 참 뭣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투자를 해서 보수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전주가 진짜 아시아 문화심장터라는 그런 거점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덕진예술회관은 당초 1980년도에 반공회관으로, 종합회관으로 해서 사실은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예비군 이런 교육 목적 그다음에 전시 목적으로 당초 시설이 계획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 왔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1999년 이때 예술회관으로 그 목적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당초 공연장이나 예술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중간에 그걸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적화된 그런 공연을 하는 것은 현재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은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도 전시보다는 공연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공연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저희가 공연장 시설 개보수에 노력을 해서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갖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전주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주시립예술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에 이 덕진예술회관 자리에 신축이나 증축을 해서 전주시민을 위한 예술회관을 짓든지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시고 계시는 미술관도 좋지만 그것보다 시급한 것이 예술회관이지 않나. 그래서 다각도로 여러 국비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는데 가장 우리 문화정책상 덕진예술회관 자리를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그 민간위탁 이번에 전체 우리 문화국에서 민간위탁의 총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요? 지원하는 비용, 민간위탁이 전체 몇 개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이제 과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센터랄지 또 오늘 조례 민간위탁 동의안 올린 대사습청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한옥마을지원과나 전통문화유산과 이런 데에도 민간위탁 시설들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얼마나 돼요?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을까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올해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2019년도 2020년 대비 2021년도 예산으로 보면 많이 늘었잖아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늘어나는 이유는 그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민간위탁 시설들이 지금 증가되었는지 감소되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추가가 돼서 민간위탁을 가고 있는 거고 또 일부 시설들은 직영화하는 것도 있어서 또 줄어드는 것이 있을 거고 그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남숙

이남숙위원

예,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 지금 협약서라고 해야 되죠? 계약서가 아니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협약서를 한번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예산안도 한번 살펴봤어요. 전반적으로 오늘 여기 했던 부분만 아니고. 그래서 이따 오후에 질의할까 하다가 다 같은 내용이어서 하는데 민간위탁 이전비용이 꾸준히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의 적정성이 없어요. 제가 민간위탁 사업을 하나 해 보니까 사업비 예산을 그냥 예산안에 과도하게 예산을 부풀려 놓고 결산서에 지금 11월 달 돼도 반절도, 3분의 2 정도 안 쓰고 예를 들면 벌써 수업이 끝나야 될 상황인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정말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 협약서를 다 살펴봤어요. 협약서에 보면 자부담 확보가 있어요. 협약서에 자부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없는 민간위탁 기관도 있고 그리고 사업수익 있잖아요. 이 사업수익은 "사용료 징수 등에 따라서 수탁자가 제1항 및 2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시장의 승인을 받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업수익이 있어요. 이것을 9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삼사천만 원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이걸 결산을 볼 때 자부담 처리를 해요. 그리고 자부담 처리해서 그것이 인건비로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체험 재료를, 체험비를 받으면서 체험 재료는 여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체험 재료비를 사요. 그리고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한테는 체험비를 받아요. 그것을 사업수익으로 잡아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행정에서는 제대로 된 결산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예산안에 맞는 적정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 심히 의심스러워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민간위탁 시설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 같은데요. 민간위탁을 우리 문화국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민간위탁을 주는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잘 선정해서 잘 시행하고 이거에 대한 결과평가까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선정하는 데에서만 부서에서는 끝나고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아니요, 그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상으로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회계감사도 이제 해당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오늘 대사습청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하고는 약간 좀 상황이 다른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이 동의안을 보기 전에 협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아직 협약서를 지금······.

남숙

이남숙위원

작년 거, 이거에 대해서 작년 거. 대사습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이거 신규로 가는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신규예요? 그럼 그 뒤에 것은 신규 아니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그 뒤에 것은 이제 다른 부서 소관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이런 것들 보면 예를 들어서 평가를 통해서 뭔가에 문제점이 지적이 됐거나 뭔가에 대한 행정에서 봤을 계도 점이 있으면 이게 또 협약서도 이거에 준해서 바꿔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것을 어진하고 이것은 대사습청이랑은 아직 없고 안 봤기 때문에 모르긴 한데 이 협약서도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토씨 없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거에 맞는 협약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수익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처리하겠다가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직책보조비 같은 경우에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사업비로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인건비 이거 30%밖에, 70%밖에 지원이 안 됐네, 30%는 사업비로 썼네.' 이렇게 되는 게 보면 볼수록 좀 이런 부분에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사람들 면대면으로 하고 그들한테 육두문자도 들어가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입장을 보니까 또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불리하고 이렇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김승섭위원장

지금 우리 이남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평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매년 평가하지 않나요? 평가하잖아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매년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회계감사도 해당 부서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 부서하고 노력을, 개선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약서 같은 경우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다르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안이 있는데 그 표준안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표준안도 너무 엉터리여서 민간위탁 지침에 관련되어서 표준안 다시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만들어 본다고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런 것들에 대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1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이게 관행적으로 그냥 동의안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실과의 과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평가가 제대로 돼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여기 그 민간위탁을 받는 기관하고도 좀 더 세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지금 이 뒷장에 보면 첫해 1억 7600, 2억 3500, 2억 3500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된 거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

제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사습청을 지금 이렇게 많은 노력 끝에 이제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예술 대사습청, 청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소리문화관에다가 대사습을 계승·발전시키려고 하는 목적이고 저는 이 대사습청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류 전통문화의 메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울러서 진짜 전문적이고 전문성을 갖고 또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민간위탁 업체를 선발을 하셔서 좀 맡겨야 되지 않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알고 계시겠지만 이쪽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분들은 회계 정산조차도 잘 몰라요. 오로지 이 문화예술만.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습 놀이가 대사습청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전주의 대사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 수탁사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좀 꼼꼼하고 차별화를 둬서 진짜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탁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난번에도 저희들 조례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수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리고 이어서 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지금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김승섭위원장

예, 하십시오.

송영진위원

지금 이게 예전에 한번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던 안건 아닌가요? 그래서 직영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 아닌가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그것은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 결과 보고였었고요.

송영진위원

간담회를 했나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

거기에서 지금 저희 위원회 의견은 직영을 해야 된다는 걸로 의견이 집약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이제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말씀할 수 있도록······.

송영진위원

예, 조문성 과장님.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전통문화유산과 조문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그간에 박물관 직영 전환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문화시설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서 경영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위탁기간을 1년으로 금년 말까지로 해서 연장을 구하는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시가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경영 진단을 지금 올 한 해 진행을 해 왔었고요. 경영진단 결과에서는 지금 박물관의 경우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이 됐습니다. 제출이 된 반면에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탁이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위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론화를 시켜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직영 전환을 위한 조직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비했다는, 행정이 미비했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세심하게 논의를 좀 더 하고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영진위원

지금 수탁사가 어디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수탁자는 전주문화연구회입니다.

송영진위원

그렇죠? 역사박물관은 2005년도부터 장장 15년간, 어진박물관은 2011년도부터 지금 10년간 대표자가 같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이렇게 지속 장기간 특정한 이런 수탁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그동안에 위탁 동의를 받게 되면 저희가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사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송영진위원

과장님, 7월에 오셨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너무 무리한 질의인 것 같기도 한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한 분께서 15년간, 10년간 관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박물관 운영의 활성을 위한 사업의 확보 노력을 하질 않아요. 시 보조금이나 자체수입으로 그냥 운영하고 신규 콘텐츠 확충이나 공모사업에 응모하겠다 이런 노력을 않습니다. 두 번째, 종사 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운영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인지하고 계세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이직이 있는 부분들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영진위원

학예사 처우는 열악하고 평균 재직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1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장기유착에 따른 타성에 젖어서 신규사업을 발굴할 생각을 않습니다. 이 특정 단체가 독과점 장기 운영으로 관람객 확충을 위한 노력이나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고 대관에 따른 그냥 전시만 하는 그런 거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속 또 민간위탁을 똑같은 곳에 줘야 되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내가 덧붙여서 더 말씀드릴게요. 전국의 25개의 이런 박물관이 있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민간위탁 주는 것이 몇 곳인지 아세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세 군데입니다.

송영진위원

세 군데. 안양·이천·하남. 나머지는 다 시가 직영하죠, 그렇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런데 왜 굳이 우리 전주시는 한 기관에 15년, 10년 그것도 두 개로 묶어서 줘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서로 민간위탁자들이 경쟁을 해서 운영에 개선을 꾀하고 신규 콘텐츠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을 또 준다고 하면 이 기득권, 본인의 교수님이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원서도 못 내지. 과장님, 안 그래요? 10년, 15년 했어요. 10년, 15년.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건 같은 경우는 시가 이제는 직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려 이 두 기관에 똑같은 관장이 15년, 10년 했으면 욕해요, 욕해. 속된 말로 문화계의 이 판에서. 그런데 이것을 또 민간위탁 동의로 올리신 걸 보고 우리가 지난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던 건 뭐고 그렇게 위원들이 권고했던 내용이 도대체 그냥 다 잊어버리셨는지. 과장님, 제 의견에 한말씀 해 보세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 처음에 말씀 주셨던 노력을 하지 않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주시가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를 한 결과를 보면 기존보다 노력하는 흔적이 좀 드러나서 어진박물관과 역사박물관 모두 평가 근거가 A등급을 뜻하고 점수가 상승한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적하셨던 참여대상자라든가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전년도 대비 성과가 향상됐다는 그런 평가를 얻은 바 있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단체가 장기적으로 수탁하는 문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진위원

과장님, 어디서 한 평가 A등급을 받은 거예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저희 시에서 위탁을 주어서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민간위탁 평가 갔을 때는 자료도 없고 평가 감사 날짜도 임의대로 바꾸시고, 직원이 답변하면 내가 답변하겠다 이렇게 나오신 분이 관장님이에요. 그런데 A등급을 맞았어요? 심사위원들 다시 재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위원

3번을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2·3번을 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2번 하는 거예요?

김승섭위원장

지금 다 통합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3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예.

김남규위원

송영진 위원님에 이어서 저는 전주시의회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역사박물관 개관 때부터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은 한번 민간위탁을 초기에 시작했다가 집행부한테 경과 보고입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때는 살아 있는 권력인 한승헌 변호사가, 속기 되어도 됩니다. 살아 있는 권력이었던 한승헌 변호사가 동학기념사업 해서 3년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하다가 시가 직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공백이 몇 개월 있었냐면 6개월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지금 직영을 하다가 또 민간위탁으로 돌린 것을 공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됩니다. 역사박물관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청 직원도 파견되고 학예사들은 그대로 있고 슬기롭게 다 해서 다시 시가 점검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넘겨준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동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한승헌 이사장이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이었죠, 국민의 정부 시절에요. 그리고 이종민 교수 등등 전주의 기라성 같은 문화 인력의 원로들이 다 이사로 포진됐어요. 그런데도 못 했기 때문에 그때 박물관은 고인이 되신 오윤 춤추는 박물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잡은 적이 있어요, 의회에서.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3층에서 또다시 우리한테 1년 동안 전체 민간위탁을 유예하면서까지 직영하려고 용역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뒤집어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의회에 대한, 집행부는 선심 쓰고 집행부는 여기서 뭐냐면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시장 거기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문화연구회에서부터 로비나 압력이나 그 압력 단체는 전북사학회입니다. 지금 기자가 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니까 시장은 다시 또 의회에다 떠넘기는 꼴입니다. 의회가 이런 것만 해요? 의회는 순 악역만 하고 집행부는 항상 좋은 일만 이게 민선에 책임지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3층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시정질문감이에요, 지금요. 왜 악용하는 것은 다 시의회에다 떠넘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래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참······. 그래서 직영을 하려고 했던 과장님은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소신 있었던 박화성 과장님 때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장이나 그 당시 부위원장이나 여러 사람들하고 다 해서 직영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왔는데 직영으로 용역 결과서도 다 나왔는데 이제 와서 민간위탁으로 확 한다는 것은 3층 비서실, 김승수 시장님이 개입되지 않고는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단 반대토론을 정확히 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만 하고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진 부위원장님께서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부위원장

부위원장 송영진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위원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국 직제순으로 소관별 개요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정상택 과장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정명희 단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김용태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안재정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장진영 소장입니다. 출연기관 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며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432억 73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704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행사성사업 예산들을 삭감하여 세출예산 총액 1134억 406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억 680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47건으로 300억 2369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134쪽에서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증감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423억 3025만 2000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액보다 49억 518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62억 3658만 6000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액보다 81억 836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예술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사업과 예술복지 증진사업, 문화콘텐츠 다양성 확보를 위한 한옥마을 2.0 프로젝트 사업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체육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컬링 전용경기장 건립 사업 등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등 총 4개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141쪽에서 14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 활성화와 체육산업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승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는 29페이지고요. 예산안은 4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이랑 그리고 청년문화예술 창작 공유공간 조성 이 부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기 공공운영비랑 그리고 지금 시설비로 해서 올라온 건데 아래의 공유공간 조성 같은 경우는 새롭게 또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청년 관련돼서 저는 공간을 조성하는 이 스페이스를 조성해서 활동 공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 의회 연구회에서도 청년들 도시재생 할 때 청년공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 용역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청년창작공간 조성하는 것과 관련돼서도 저는 중복 공간들이 굉장히 과다하게 발생될 수가 있고 우리가 기존에 시청 주변으로 해 가지고 기타 건물들 사 가지고 또 이제 지금 청년공간 조성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유공간 조성하기 전에 청년들 중복되는 공간들에 대해서 뭔가 어느 정도 조사를 하는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간을 만들었을 때 이게 공실로 장시간 운영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청년청이나 청년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복되고 있다는 위원님 말씀만큼이나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국 소관으로 전통문화전당 앞에 주차장에 건립하기로 했던 청년청을 기능은 기존에 있던 어떠한 건물로 가져가더라도 건물을 새롭게 건립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 부서에서도. 그리고 기조국 전체에서도 그 공간에 대한 고민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매입했던 건물들에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현재 겹치지 않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이게 지금 18억인가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위원

18억이 그러면 이게 토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하고 이 비용인 거잖아요?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하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토지하고 건물 매입 비용입니다.

한승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 전체적으로 중복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검토, 고민했던 내용이 있으면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회의를 좀 했었으니까요.

한승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504쪽 온고을 미술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500만 원 갖고 몇 년째 하고 있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이 사업이 ······.

김남규위원

그러면 말씀 안 해도 되고요. 저는 형태를 대전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비엔날레나 봤을 때 너무나 적은 예산 같아서 증액을 해야 한다고, 형편에서는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형태를 바꿨으면 좋겠다. 조금 유명하고 청년 작가들 위주로 해서 그림을 사주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협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기가 아니라면 미술대전을 해야겠지만 지금 그림 하나를 사주는 것이 저 작가에게는 이익이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생존의 문제가 되어 있어요. 한번 협회하고 그렇게 권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다음 예결위 계수조정 심의까지 미술협회에서 임원회의를 거쳐서 저희 의회로 연락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삭감을 하든 뭐를 하든 다른 형태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미술협회 백승관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한번 말을 해 가지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다만 이게 이제 올해 17회가 되어 있는데요.

김남규위원

17회?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해마다 대상작이랄지 최우수작이랄지 이렇게 등수를 매겨서 우열을 가리는 어떤 그러한 대전을 꾸준히 해 왔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했던 것을 작품을 사주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지금 기존 지원되는 예산보다 좀 더 금액이 증액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참고로 이 예산안에도 지금 담겨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미술인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술 옥션 같은 그런 사업도 전개하려고 지금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시립교향악단이나 4개 악단과 호남오페라까지 들어갔으면 지금 총예산이 200억 정도 될 거예요, 인건비 포함해서 공연, 전시까지. 미술인들에 대해서는 4500만 원 빼놓고는 없어요. 그래서 예술의 전문성도 아니 균형성도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내가 미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504쪽에서 마을벽화그리기 2200만 원, 이게 뭐예요? 자만동이에요, 또 다른 동네예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이것은 자만동은 아니고요.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고요.

김남규위원

시민참여······.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오목대에서 한벽문화관까지 기린로 남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 방면으로 옹벽이 있습니다. 그 한옥마을과 연계되어 있는······.

김남규위원

향교에서 한벽문화관까지 그 절개지를 말하는 것이고만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거기 170미터인데 이제 풍남동 주민들이 그 공간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07쪽에 한옥마을 촬영대회 이건 아마추어 대회입니까, 아니면 프로랑 같이 하는 겁니까?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이 사업은 예총 산하 전주사진지회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해는 한옥마을을 촬영을 하고 그다음 해에는 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관광명소를 촬영하고요. 사업을 해마다 하긴 하는데 이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하는 촬영대회입니다. 그래서 이건 표시는 비교증감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명이 달라서 그렇지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승섭위원장

그럼 저기 날짜는 며칠에 해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장

가을에 며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보통 9월,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날짜가 하루 해요, 아니면······.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진 찍는 기간을 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선정작을 선정해서 전시까지 합니다.

김승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공연예술 연습공간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페이지······.

송영진위원

500페이지.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금 여의동에 있는 공연예술 연습공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국비를 받아다가 그 공간을 4개의 공간으로 꾸며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공간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활용도는 보통 초창기는 좀 낮았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육칠십 퍼센트까지 찼던 공간입니다. 이제 5년간 국비지원을 약속을 했고 그래서 5년 동안 중에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는 국비 100% 줬고 4차년도는 국비 50% 그리고 5차년도는 국비 20% 지원하다가 내년이 6차년도입니다. 그래서 6차년도부터는 시비로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 공간을 직접 활용하게 됩니다. 약정은 10년간 하였습니다.

송영진위원

여기가 예전에 여의동사무소 자리인가요? 난타하고 그곳인가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의동사무소 자리입니다.

김남규위원

위원장님.

김승섭위원장

예.

김남규위원

서브컬처 복합문화관광이 신규사업인데 전주천 동로 어디예요, 구 원예공간은?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이 공간은 남부시장 원예공판장 있잖습니까?

김남규위원

예, 2층이요. 청년몰은······.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청년몰 바로 옆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은 경제국에서 지금 14개 시군 합동 특산물 판매장을 조성을 하고 2층은 서브컬처로 조성하는 걸로 부서 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국비를 지금 4억을 타왔어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리고 시비는 지금 1억 4000이 들어가는 건가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아니요, 14억이고요. 그중에 1억은 설계비를 지금 여기다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김남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1억만 설계비 내주고 아직 사업비는 상정을 못 했고만. 국비를 따왔는데도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이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이 공간은 1인 미디어 공간이라든지 개념이 잘 안 따라와요. 왜냐하면 이번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중복시설이 많다. 문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담지 않았는데 아까 여의동 지하에 있는 연습공간부터 이것은 1인 크리에이티브 공간 같아요. 애니메이션, 게임, e스포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브컬처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리고 서브컬처. 그래서 이 개념들이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해 줘야지 이런 것이 국비를 따왔다 하더라도 시비를 붙였을 때 그리고 어떠한 상들을 갖다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팔복동도 예술공장 있고 전시공간 있고, 공연공간 있고 한벽극장 있고 이렇게 전통문화전당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 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집중투자를 할 수 있고 중복시설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못 하면 조금 아우트라인도 해서 위원들한테 다 돌려줘야지 이런 예산은 국비를 따왔다 하더라도 시비를 붙이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 질의에 답변하실 말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브컬처라는 것이 메인문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저희는 방금 얘기한 피규어나 애니메이션, 1인 미디어 또는 코스프레 이런 것들이 메인의 하위 개념인 서브 개념이라고 해서 서브컬처라는 문화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이 서브컬처가 메인문화보다도 훨씬 더 규모나 확장세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특히 올해 코로나 같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가 올해 말고라도 앞으로 다가올 때 어느 정도라도 이제 예상이 되는데 1인 미디어나 또 1인 크리에이터 이런 애들을 좀 성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복합문화공간이기도 하지만 미디어 전시인력 또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양성하는 어떤 고용 창출의 기능도 하고요. 또 그쪽에 소상공인들이 있고 시장이 있다 보니까 미디어 커머스라고 해서 결제 시스템이나 또 이런 걸 활용·판매하는 그리고 또 방문객들을 유입해서 그곳에서 체류 시간을 좀 더 머물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장소는 결정이 되었나요? 아예 청년몰 있는 이쪽으로?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2층입니다.

김남규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전주시는 동문예술거리에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협건물 지하 반대편 부분 언더그라운드, 인디밴드의 개념도 있고 인디라는 이런 말로 서브를 이해를 해도 되겠죠? 인디, 홍대 앞에서 많이. 그쪽에다 투자를 많이 했고 시민놀이터나 문화재단이 운영을 해 왔어요. 그 책임자는 전선미 씨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집중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남부시장의 장점이 무엇인가? 아까 이제 청년몰과 연관된 청년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예술적으로 풀어낸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한번은 비보이는 태평동 이쪽 오거리 광장이고, 이쪽은 청년 상상놀이터 이쪽도 있고 또 동문예술거리에 언더그라운드도 있고 저쪽은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나 많은 공간에 예술적인 이런 것이 있어서 집합과 집중을 시켜주세요. 동문예술거리도 지금 과장님 부서입니다만 근 10년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잘 뜨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전문가 그리고 이 일을 시행하면서 예산 때 미리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아까 그 상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위원

507쪽에 흑석골 당산제전 문화축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이 사업은 해마다 정월대보름에 흑석골 당산나무 아래에서 지신밟기랄지 그다음에 대보름을 향한 어떤 전통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행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윤자위원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이게?

김남규위원

오래되었는데 한 칠팔 년 됐을 거예요, 공식화된 것은. 그전부터 해 왔어요.

이윤자위원

아, 칠팔 년 됐어요?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흑석골 당산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요.

이윤자위원

당산제전위원회가 있어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 전통적으로 해 왔던 달집태우기랄지 부럼나누기랄지 이런 민속놀이도 하고 있고요. 당산터를 중심으로 한 지신밟기랄지 살풀이춤 이런 것들을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그렇게 해서 하루 하는 거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올해 얼티밋은 어떻게 했어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2주 전에 전라감영 서편부지에서 비대면으로 이틀간 공연을 했는데 하루는 트로트 공연을 했고 그다음 날은 얼티밋과 그동안 계속해 왔던 인디밴드들 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방으로 방영을 하였습니다.

이기동위원

본방?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그러니까 녹화를 해서 MBC에서 방송을······.

이기동위원

MBC에서 방송을 했어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이기동위원

전혀 얘기도 없고 그러네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하냐 마냐 이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감영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감영 서편부지로 했고······.

이기동위원

하루종일?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이틀간 한 겁니다. 비대면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김남규위원

이기동 위원이 가다가 사람 많았다는 그날이니까, 야간에.

이기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쪽에 역사전통문화 조성하고 문화적 경관 조성하고, 전통문화 보존개선 육성 전환사업 있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이기동위원

세부적으로 산출된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잘 드리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지금 502쪽이요. 중단에 꽃심 이야기는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작년에 이어서······.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여기는 극단 모레노라고 염정숙 대표가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김남규위원

오레네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모레노.

김남규위원

뭐예요, 이게? 연극이에요, 글쓰기예요? 뭐여.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이 사업은 전주에서 활동하는 연극이나 무용, 음악 이런 장르의 예술인들이 문화하고······.

김남규위원

그럼 연극에 주는 거예요, 황토나 그런 데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극단입니다.

김남규위원

극단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505쪽 전주 단오요. 수탁 받아서 하는 업체 풍남문화법인인가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풍남문화법인 선기현 대표가 있는 곳입니다.

송영진위원

그래요? 비빔밥축제하고 같은 법인 맞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규위원

올해는 단오제를 안 했잖아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송영진위원

올해는 이거 안 했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취소를 하였습니다.

송영진위원

작년에 비 많이 오는 날 이렇게 가서 봤더니 항상 창의적인 변화는 없고 어르신들 모아놓고 노래 몇 곡 하고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꼭 여기에다 이렇게 줘야 되는 건가요? 현장보조사업으로.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8월 하순부터 공모사업을 받아서 일단 보조금 심의위원회까지는 통과돼서 예산안에 올라온 겁니다.

송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모사업에 풍남문화법인이 응모를 해서 이 사업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거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주가 풍남제를 그동안 해 오다가 풍남제가 여러 가지 난장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걸 해체하고 이어서 단오하고 비빔밥축제 두 개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단오를 풍남문화법인이 지금 몇 년째······.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풍남제가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였으니까 한 십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파악된 것만 해도 단오하고 비빔밥하고 한 6억을 그냥 십몇 년째 하는 문화법인이네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단오는 8000만 원 정도······.

송영진위원

단오도 8000만 원인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국장님, 금방 송영진 위원이 질의한 단오제, 예술제, 연등, 연꽃 이런 것을 꼭 전통문화과에서 하는가? 왜 그러냐면 이제 관광거점도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부기 변경을 한다면 과 변경을 해서 전통문화유산과에서 이제까지 오랫동안 해 왔는데 관광거점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상택 과장 부서, 내가 이름은 관광 무슨 과인가를 모르겠는데 그런 부서로 주면 어떻겠느냐. 지금 505쪽이에요. 문화정책과는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까지 행정지도가 안 되는 것이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관례적으로 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관광거점도시를 타 도시와는 다르게 하려고 한다면 강릉, 안동, 목포, 전주 4개 권역, 부산 빼고. 이게 다 전통과 민속이 있는데 우리는 민속 쪽이 없어요. 그래서 단오제, 연등 이런 것들을 좀 덕진 쪽에 있는 관광인프라 자원을 정상택 과장님 있는 부서 쪽으로 해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한번 국장님한테 변경이 가능한가를 물어보고 싶어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전통이라든가 민속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보조사업까지 업무를 문화정책과에서 수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관광거점도시와 연계해서 상품 콘텐츠를 활용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관광 콘텐츠 확충이나 관광상품으로 저희가 개발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고 그럴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 항목에 관한 것은 논의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정책과 소관 마지막 전체적으로······.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판소리 완창무대가 아까 대사습청에서 벌어졌던 것인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위탁을 한다면 그런 데다, 대사습이야말로 진짜 완창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다. 왜냐하면 자꾸 예산을 쪼개 놓으니까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부기변경이 가능한가 해서 한번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사습이야말로 진짜 판소리에 완창이 제일 핵심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남규위원

예산안 501쪽에 팔복예술공단 보수공사부터 일단 말하고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외벽방수 보수공사를 초기에 건물 진단을 할 때 왜 하지 않고 불과 공장 지은 지가 몇 주년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가? 건축물 진단에 대한 것을 분명히 했을 것인데······.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건물이 신축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20년 넘게 사용했던 건물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했던 거고 올해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비가 조금씩 올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물을 머금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벽돌들이나 콘크리트들이 물을 먹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몇 군데를 보니까 주로 벽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남규위원

여기는 상습적인 침수지역 옆동네입니다. 야전마을이 만경강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 옆에도 이팝나무 천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기초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어요. 이 건물이 정말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철골빔을 어떻게 했는가? 중간중간에 그래서 지질조사와 안전진단을 처음부터 했었어야 하는데 그냥 황순옥 건축가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설치예술 쪽으로 이렇게 벽면을 하다 보니까 근본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수시로 부위원장이나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구조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다 했는데 건물이 30년이 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벽돌들이 물을 머금고 있어 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벽체 방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남규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이사 갔습니까, 이사 갈 예정입니까?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갈 예정입니다.

김남규위원

예정이면 언제쯤 그 건물의 사무공간의 비좁음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사무공간이 좁을 것 같은데.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질의하신 진의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2층에 창고 공간하고 회의 공간을 벽체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저희 4개 팀이 들어가고 제 방하고 조그만 회의실까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서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위원

저는 더 걱정하는 것이 이제 사무 공간도 있지만 또 주차 공간도 있거든요. 시민들이 때로는 몰려올 때는 몰려오고 개별로 학교에서 올 때도 있고 직원들이 차들을 놓고 걸어올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주차 문제가 저희들이 갈 때마다 꽉꽉 항상 차 있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고 의외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그 앞길을 막아버리니까 어린이놀이터 뒤에다가 대 가지고 이렇게 돼서 주차 공간 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왜 사무 공간은 이사 가면 10대 이상은 고정적으로, 30명이 간다면 몇 부제를 한다 하더라도 10명은 받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남규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산안에는 없지만 공간 보수공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주차장 앞쪽으로 시에서 얼마 전에 폐기물이 버려졌던 곳을 단장을 하고 거기가 일단 주차 공간으로 매입을 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주시와 의회에서 좀 의견을 모아주셔서 점진적으로 그 주변에 폐공장이나 땅을 매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최락기 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왔을 때 그 옆에 굴뚝 저쪽으로 땅을 사줄 듯 했는데 그것은 국토부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강력히 국토부장관한테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이 되었던 그래서 숨통을 트지 않는 한 그 공간이 활용은 많이 하는데 이제는 빈약하게 보일 수 있어서 그래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아직 그게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부산에 1963을 했던 도시재생건물이면 팔복예술공장하고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부산에 1963 보면 대나무숲을 했다든지 꼭 생태공간을 만들어 놓더라고. 그 출입구 있는 데가 생태공간으로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딱 막아 버리고 저쪽으로 돌아가니까 답답하더라. 그래서 이팝나무 군락과 이쪽 공간을 잘 활용해서 생태공간의 부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팝나무 무슨 천이라고 팔복의 무슨 천 언제 환경과에서 공사하는가요? 그놈하고 맞물리는 것이 있을 텐데······.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제 금학천하고······.

김남규위원

금학천······.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다음에 이팝나무 군락지하고 연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학천 보수정비사업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아직 좀 어렵습니다만 같이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이상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화재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대표님, 현장벗담 내년도 예산이 600만 원인가요?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송영진위원

지난번 많은 위원님들이 현장벗담 같은 시민이 이렇게 실제 체험하고 가족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문화사업은 좀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이 더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내년에 법정 인건비 상승분 외에는 전체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안에서 조정을 해야 돼서 전체 사업을 일괄적으로 일단 30% 삭감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도 좀 삭감이 됐습니다만 600만 원이면 저희가 4회 정도 현장벗담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요. 그중에서 1회 정도를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걸로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에 3월 달, 4월 달은 가지 못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 예산으로 어떻게 됐든 맞춰보려고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송영진위원

좋으신 계획인데 현장벗담은 어른들만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가잖아요.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좋은데 통솔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 부분에도 굉장히 그런 부분은 잘 따져보셔야 돼요. 보호자가 동반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그래서 저는 현장벗담에다가 유일하게 시민들이 행정과 의회와 시민과 가족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주 모범적인 사업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금액이 줄어서 좀 문의를 드렸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어린이들만 따로 하면 문화재단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한다고 하면 부모님 동반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라도 그래야 책임의 소지가 문화재단이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기회가 되면 이 현장벗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늘려서 지금 굉장히 그 버스도 불편하잖아요. 모처럼 시민들이 공모해서 참여해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데 45인승 꽉 채워 가지고 승차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기회가 되면 예산을 좀 늘려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실제로 시민들이 문화재단의 사업에 참여하고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송영진위원

이어서 또 질의드릴게요. 전주 100인의 자화상 이게 지금 사업 연도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에 끝날 예정입니다. 현재 82명을 채록작업을 했고요. 내년까지 하면 100인이 될 것 같고 그 정도면 저희가 기록 보존해야 될 예술가 100인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내년까지······.

송영진위원

100인을 지금 못 찾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할 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꼭······.

송영진위원

몇 년째 하는 사업이에요?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10년 됐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렇죠? 산출기초를 보면 도록 제작비는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회의비, 심사비 물론 이제 이걸 찾기 위해서 원로 작가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고증도 해야 되지만 너무나 사업비 자체가 그런 인터뷰나 심사비, 자문비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인의 자화상 이거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저도 문화경제위원이지만 다섯 사람을 꼽으라면 제가 무지해서 그럴 수 있지만 저는 100인이 누군지도 전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문화인들의 그런 심사비, 회의비를 벌어주기 위한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3년째 하는데 매번 100인의 자화상, 언제 도대체 100인이 다 만들어지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하신 거에 대해서 잘 마무리하시고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이렇게 실제 제작비는 8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2400 중에. 그런데 물론 고증료라든지 자문료도 드려야 되겠지만 이게 누가 봐도 훤히 보이게 한쪽에 너무 치우친 이런 예산편성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위원

마을조사단 있죠. 여기 마을조사단 콘텐츠 개발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마을술사라고 마을조사사업 안에는 마을술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핵심사업인데요. 마을에 해설사들을 양성해서 마을에 숨은 이야기들을 찾아서 마을지도도 만들고 동화책도 발간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을 특화한 사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술사 사업은요.

이윤자위원

주목적이 해설사들 양성하는 거예요?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해설사를 통해서 지역에 콘텐츠 개발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이윤자위원

지금 35개 동에 책은 다 발간되어 있잖아요.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윤자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콘텐츠 개발해서 거기다 넣고 하는 건가요?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35개 동 중에 30개 동에 대해서 마을술사가 개발이 됐고요. 마을술사들이 어떤 마을 관광자원에 관련된 사업 아이템들을 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마을 박람회를 통해서 그런 기획사업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 그 기획사업을 내년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좋은 아이템들은 사업화하려고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1년에 한 번씩 마을 박람회를 개최해요?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윤자위원

그러면 현재 30개 동만 마을해설사가 발굴된 상태인가 봐요? 4개 동하고 5개 동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4개 동······.

이윤자위원

4개 동은 안 되어 있어요?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윤자위원

우리 35개 동인데 왜 34개 동이라고 하시나요?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동의 마을술사들은 여러 명 있는데요.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관심이 좀 덜 해서······.

이윤자위원

안 된 동은 어디 어디예요?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금암 1·2동하고요. 우아 1·2동, 조촌동 이 정도 됩니다.

이윤자위원

조촌동하고요?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윤자위원

보통 외곽지역에 있는 동이 많이 안 되고 구도심이 안 된 거네요?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윤자위원

구도심이 오히려 이렇게 보면 마을술사들이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양성이 안 되나 보네요?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마을술사에 관심 있는 동이 좀 집중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동은 여러 명이 있고 또 관심이 없는 동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여러 명이 있는 동에 해설사들을 좀 유도를 해서 지금 개발 안 된 동의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보고 또 그 해설을 유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

이윤자위원

그러면 그 동에 살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이윤자위원

예, 앞으로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옥선

백옥선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문화정책과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다음에 관광산업과, 잠깐 자리 정돈 좀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관광산업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관광산업과하고 관광거점도시하고 구분을 못 하겠는데 국장님 위원들에게 잘 설명 좀 해 주시죠. 과장님은 분명히 다르니까. 과장님 다른 것은 알겠는데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하나 이해하는 데는 문광부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국비를 잘 수행하는 것이고 정상택 과장의 관광산업은 무엇인가? 예전에는 막 회의산업도 하고 스포츠산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관광거점사업추진단의 계같이 느껴져요. 이렇게 존재감이 조금은 불분명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거든. 그래야 이 과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두 분 중에 한 명이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죠.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 1월 관광거점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정식 직제로 거점도시추진단이 그 직제로 편성이 됐고요. 구분을 해 보자면 관광거점도시는 국가관광거점도시의 핵심 콘텐츠, 마케팅 이런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중에서 관광산업과는 기존에 해 오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여기 관광거점도시에서 추진한 하드웨어 사업들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사업들은 관광산업과에서 진행을 하고 기존의 관광산업과에서 해 오던 마케팅 분야 이런 부분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연계되기 때문에 거점도시추진단으로 그 업무를 이관을 했고요. 그래서 관광에 대한 기본 업체 관리라든가 기본 베이스에 있는 것은 관광산업과에서 진행을 하고 관련한 콘텐츠, 프로그램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것은 거점도시추진단에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위원

향후에 예산 성립이나 사업을 진행할 때 관광산업과하고 거점도시하고 차별화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관광산업과의 기반하에서 거점력이 확보되는 것이지 쉽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국비를 수행하기 위해서 거점추진단이 있는 것이지만 산업의 바탕하에서 관광산업과는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기존에 전통문화 중심도시에 한옥마을사업소랑 해서 1000만의 거점을 확보했다면 이놈을 어떻게 더 질도 높이고 다시 또 끌어들일까?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차별화 사업을 해야 위원들도 이해를 해 가지고 나중엔 중복되다 보니까 이 거점추진단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산 편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관광산업과에서 저번에 말했듯이 컨벤션 사업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함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 발굴을 거점과 다르게 관광산업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역질의를 한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14쪽에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대충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관광 발전계획수립 이거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관광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서 최근 관광트렌드가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관광, 친수관광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목포, 여수, 완도 갔다 오셨지만 거기는 기본적으로 바다라는 물 공간이 있고 관광거점도시도 강릉이라든가 목포라든가 안동만 하더라도 안동은 내륙이긴 하지만 낙동강이 있고 또 그런 큰 친수관광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트렌드에 견주어서 저희 시도 사실 아중호수라든가 그다음에 기지제라든가 백석제, 오송제 이런 호수공간을 비롯해서 소류지들도 한 40여 개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과연 어떻게 이런 친수관광을 펼쳐내고 그리고 각각의 어떤 이런 호수들이 갖는 특색들을 반영을 하고 또 기존의 관광자원들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새로운 호수관광이라는 그런 관광발전을 한번 수립해 보고자 이렇게 용역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발전계획수립이니까 철저하게 잘 해서 멋진 호수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관광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과장님,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저도 질의하고 싶은데 전주시 호수관광 발전계획, 예전에 간담회 할 때 우리 생태관광에 호수를 연계한 관광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사업이 혹시 아중저수지, 세병호, 백석제, 기지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사업 용역비인가요?

상택

정상택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용역비죠?

상택

정상택관광산업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송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산업과 질의가 없으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질의는 마치고 관광거점도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520쪽에 보면 관광거점도시 홍보마케팅 되어 있어요.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관광거점도시 홍보마케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거점도시에서 홍보마케팅을 원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마케팅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박람회마케팅 약 5회 그리고 방송매체와 PPL을 중심으로 한 홍보마케팅을 포함해서 관광거점도시 홍보마케팅에 7억 6000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컨설팅단을 통해서 전주관광거점도시에 여러 가지 아젠다들 도출과 홍보영상을 촬영하는 사업 그리고 글로벌 컨퍼런스 부분은 저희가 세계의 여행 명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주가 세계여행에 대한 아젠다들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업에서 다른 시군하고 연계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 사업은 시군 연계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별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이제 전주에 관광거점도시다 하면 어떤 콘텐츠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다고 보면 되나요?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이 홍보마케팅 부분은 콘텐츠 부분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예산들 중에서 저희가 글로벌관광콘텐츠는 전주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콘텐츠 중에서 사실 공연 콘텐츠, 영화 콘텐츠, 한식 콘텐츠 3개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육성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원래 올해 예정했던 사업들 중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화 콘텐츠에 대한 부분만 일단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환경 변화에 따라서 디지털 관광콘텐츠에 대한 부분의 예산은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519쪽에 있는 것 중에 관광콘텐츠 육성 글로벌 중에 거기에 세 가지가 있다고요?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공연 콘텐츠, 음식 콘텐츠, 한식.

이기동위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이기동위원

그러면 공연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를테면 영화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관광거점도시라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달에 국토연구원과 한번 상임위 간담회를 진행을 하였고 이번에 상임위 예산 전에 간담회 일정을 잡으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으나 저희가 일정들이 맞지 않아서 지금 미리 간담회를 못 드린 부분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의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간담회를 잡을 예정입니다.

이기동위원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고만요, 복도에서 하신 말씀이?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이기동위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 예산안을 쭉 보다 보면 관광거점도시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 맥을 전혀 잡지를 못하겠다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홍보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진짜 우리 전주에 어떤 콘텐츠가 뭐가 있가니 7억이나 들여서 홍보할 자료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의문시가 되는 거고, 520쪽 앞쪽에 보면 브랜딩 전략실행 이런 부분들도 5억 사업이나 되는데 이런 어떤 목적이나 이미지가 떠오르질 않는 상태에서 브랜딩이 나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문체부에서 올해 65억 예산을 수립을 했고 도에서 27억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원래는 세워야 되는 매칭해야 되는 사업들이 78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40억 규모밖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다 보니 사실 사업들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세워져 있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전주 BI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전주 BI 개발에 맞춰서 관광굿즈 개발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홍보하는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홍보마케팅이 기존에 홍보마케팅 예산에 비해서 많은 부분들은 전주가 글로벌 관광거점도시로서 국가별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서 타기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전략들을 수립을 하다 보니 기존에 추진해 왔던 홍보마케팅 예산보다는 양이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전체적인 관광거점도시의 육성계획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지적하면 관광거점도시 연계사업도 홍보성이고요. 금방 말씀한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한 것들도 거의 홍보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관광거점도시가 이런 홍보예산만 있는지 의아심이 생기니까 거기에 중점을 둬서 보고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단장님, 글로벌관광콘텐츠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송영진위원

우리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이 발족을 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 애쓰시고 계시는데 다방면에서 굉장한 노력을 하는 것이 보여요. 보여지는데 특별히 이거다 하는 아직 시기상조라서 그럴지 몰라도 이거다 하는 임팩트 있는 콘텐츠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전라감영이 복원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저렇게 숭고한 우리 감영 전통문화에서 무조건 이렇게 공연만 해야 되는가? 앞다퉈서 거기에서 공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공연보다는 전주를 딱 상징할 수 있는 전주만의 고유한 그런 색을 가진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여수 밤바다 이런 노래 한 곡에 여수에 가고 싶은 맘이 이렇게 있듯이 어느 시민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세요. 남천교에서 보는 저녁노을이 굉장히 아름답다. 그러면 우리도 노을지는 남천교라든지 광화문 연가 하듯이 풍남문 연가를 한다든지 전동성당에서를 한다든지 저는 감성적으로 이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음악적인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대중적인 음악 콘텐츠 노래 한 곡에 전주의 관광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안동역 앞에서 한 곡 가지고 안동이 그냥 가보고 싶은 역이 됐어요. 여수에는 밤에 꼭 여수 밤바다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듯이. 이런 감성적인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나. 기존에 있는 국제영화제나 이런 데에 기대서 거기 오는 관광객을 수요의 콘셉트에 맞춰서 하겠다, 혁신도시에 찾아오는 금융 관련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걸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노래 한 곡에 전주 가봐야지 이런 게 필요하다. 어떤 유명한 전주 출신의 트로트 가수들을 얼마 전에도 모아 놓고 언택트라고 해 가지고 몇억을 갖다가 모 방송국에서 또 했어요, 전라감영에서. 이 전 시간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공연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노을지는 남천교라든지 또 아름다운 자만마을이라든지 이런 콘텐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뇌리에 팍팍 꽂히는 '내가 어느 계절에는 꼭 가 봐야지, 벚꽃 피는 한옥마을 전주에는 어느 계절에 무슨 음식을 먹으러 가야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전주를 찾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관광콘텐츠 육성에다가 그런 것을 한번 담아서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글로벌관광콘텐츠 예산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대면 관광콘텐츠 부분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행사성, 일회성, 공연성 이런 예산보다는 길이길이 사람들 마음속에 남을 수 있는 이런 콘텐츠 개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관광거점도시 예산에는 도비, '기' 있는데 '기'는 뭐예요?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관광기금이기 때문에 국비가 '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부기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여기에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을 좀 무식하게 만든 것이지. '위원이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지, 저기 지금 텔레비전 모니터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무식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고 왜 또 시비는 시비고 기금은 기금이고. 왜 균특세가 이렇게 도비로 온 거예요, 도를 거쳐서? 왜 도를 또 썼어요? 부기 이것을 잘 봐야만이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할 때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비 65억과 도비 27억은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비는 자본예산에만 일단 배정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전체사업 예산 중에서 홍보 쪽은 시비로만 예산을 올렸다는 점을······.

김남규위원

이 설명에 대해서 기금, 도비, 시비 이것을 잘 설명을 해 줘야만이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위원들이 상당히 조심하면서 이제 요새 위원들이 국비 왔다고 꼼짝 안 해요, 이번 11대 의회는. 옛날엔 국비라면 하는데 국비도 막 깎아버려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의 예산 중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국비는 일반재원이 아니고 관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비는 저희가 당초 관광거점도시 공모를 하면서 저희가 매칭을 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한 그 부분에 일부분이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된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균특이나 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매칭해 주는 매칭예산입니다.

김남규위원

예,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못 깎는 예산이구나, 이것은 깎을 수도 있구나.' 이것을 판단하려고 해서 그래요, 좀 서운하겠지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궁금한 게 그러면 65억이 국비잖아요. 65억이 국비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풀비 성격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지? 그러면 65억에 해당되는 사업을 전주시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그게 좀······.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 그다음에 이제 2021년도가 2년 차 사업이 되는데 현재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은 문체부 5개년 기본계획에, 2차년도 사업에 계획이 반영이 된 거고요. 최종 심의는 12월 중순에 최종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차년도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고 최종 5개년 기본계획은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지금 2021년도 관련한 예산은 문체부 관광거점도시 전체 예산에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명희 단장님한테. 국장님의 얘기를 듣고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이 기재부를 통과하고 문광부와 같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확정됐을 때 정말 사업으로 될 수 있는데 그전 사업으로 이 65억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사업 전체의 의미를 알려주셔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씨앗의 머니, 씨드머니가 제일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아직 국비로 확정이 안 됐어. 65억은 먼저 내려왔어. 이 예산이 잘 가야 방향타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나 그래요.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이제 이따 축조심의 하면서 듣겠지만. 그래서 이 예산 전체 65억이 지금 내려와서 관광기금, 도비는 매칭, 시비도 매칭. 이 예산의 사업을 잘 설명을 해 줘야 해요. 왜냐하면 이제 국장님하고 과장님 가고 저희들끼리 예산심사 하다가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또 과장님 계속 업무 중에 계장님 불러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개요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전체적인. 사업은 여기에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요. 기금 전에 65억의 성격 어떤 쪽에다 배치를 했다, 사업의 명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광거점도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심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문체부와 5개년도의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 내용은 크게 하드웨어 분야, 콘텐츠 분야, 홍보마케팅 분야 3개 분야로 지금 사업 내용을 설정하게 되었고 다만 내년도의 예산을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만큼 예전에 계획했던 100억씩이 왜 예산이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당장 수행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65억만큼의 예산을 일단 심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국장님께서 설명 주신 것처럼 5개년도의 계획은 심의 과정이 남아져 있고 문체부 입장에서도 65억 예산을 배정해 주실 때 지자체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관광거점도시 예산을 제대로 매칭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기재부와 문체부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20년과 21년 저희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예산이 내려오지는 못했지만 지금 배정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충분히 매칭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문체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의 전체적인 내용의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따로 설명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사업이 하드웨어 분야, 콘텐츠 분야 그리고 홍보마케팅 분야 크게 세 분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수립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520쪽에 지금 마이스산업 특징이 있어요, 2억이. 하나는 기금이고 하나는 1억이 시비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정상택 과장에 육문주 계장이 했던 사업인데 관광거점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 저기서 했었는데 왜 이리 넘어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이 전주형 마이스특화사업은 문체부랑 협의를 하면서 이제 전주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전략 중에 사실은 전주에 맞는 마이스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저희가 혁신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전주에 맞는 연수특화사업을 운영을 해 보면서 이 부분들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으로 키워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를 받아 놓은 내용이고요. 관광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사업 역시 이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번에 통폐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는 이 전주형 마이스특화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통해 전주에 맞는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문화, 도시재생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2억인가, 어떤 용역인가 이게 불분명해요. 뭔가를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초기에 이렇게 마이스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왜? 지금 회의 컨벤션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행사비 성격인가,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 특화사업이.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이 예산은 행사운영비로 지금 수립되어져 있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금융 컨퍼런스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현재는 혁신도시에서 기관과만 운영되던 부분들을 전주시내와 연계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예시로 설명드렸던 그 부분들은 전주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시정이나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남규위원

하여튼 정명희 단장님한테 여기서 더 깊게 물어볼 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사업설명서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겹치기같이 느껴지기 쉬워요, 지금 이게요. 제목에 브랜딩을 잘못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제목하고 사업의 개요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히 위원들을 설득하고 본 위원도 설득해 주셔서 좀 바쁘겠어요, 아침저녁으로 위원님들을 만나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들은 뭔가 중요한 것은 같은데 다 비슷비슷하면 위원들이 그냥 일단 칼질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설명을 다 똑똑한 직원들이 있으니까 다 배치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1 대 1······. 왜? 다른 과 예산들은 기존사업이기 때문에 다 숙지하고 있어요. 증액이냐, 감액이냐.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잘못 건들 수도 없고 전문적인 심사를 저희 상임위에서 잘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늘 직원들하고 다 상의를 해 갖고 위원들을 좀 멘토해 주셔서 더 보강작업을 해야만이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 충분하게 이렇게 잘 할 수 있다, 이 말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정명희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104페이지에요. 보셨어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거기 보면 전주시 관내 문화재 총 10개소에 문화재 안내판 제작설치를 해요. 이것을 어떤 근거를 두고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내구연한 아니면 기록이 오래됐다랄지 제작이 잘못됐다랄지 이런 건가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 이게 처음에 실시된 사유는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안내판을 보시고 일반인들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안내판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이걸 바꾸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지자체까지 전파가 된 사항이고요.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지금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좀 이렇게 알기 쉽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뭘 제작 설치를 하겠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주셔봐요, 어떤 간판을 지정하나.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 기존에 안내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도도 오래되었고요. 연도도 오래되어서 이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사실들이 현대에 맞게 쉽게 해석이 되어져서 풀어져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문구들이 좀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10개가 조사가 되어 있는가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아니요, 이게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게 그냥 10개소라고 하고 그다음에 안내판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국가적인 사업에 의해서 쉽게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좋게 쉽게 하겠다 했는데 남부시장에서 향교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쪽에 좌회전 해서 향교 들어가는 길은 위에 천정에도 향교라는 들어가는 입구판이 없고요. 그다음에 돌 비석처럼 요만하게 기다랗게 해 가지고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앞에는 경기전 이렇게 싹 가려져 있어 가지고 향교라는 막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안내판이. 그러면 이렇게 정말 오래됐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오류가 있다고 하면 몰라도 실질적인 이런 조사를 통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우선 거기에 쉽게 표시 나는데 이런 거 할 게 아니라는 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안내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537쪽 제례실행사업이 뭐예요?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 제례실행사업은 향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춘기와 추기에 석전대제 비용입니다.

김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향교 서원 문화제하고는 다른 예산인가 봐요. 이것도 7500 잡혀져 있는 삼강오륜 교육 및 선비체험도 있거든요? 이 책자에 117페이지.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 이것은 향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삼강오륜 교육이나 선비체험 등 부모님과 함께하는 제례체험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그냥 향교라고 이렇게 해서 많이 분산돼서 하지 말고 향교에 대해서 딱 해 놓고 사업 내용의 삼강오륜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숨겨놓기식 사업을 이렇게 찢어 바르기식으로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도 그렇고 꼼수부리는 것 같거든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교와 관련한 사업들이 여러 개가 단위사업으로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전체 큰 트랙에 묶어서 하면 일목요연하게 보기 쉬운데요. 지금 이렇게 각각 되어 있는 단위사업들은 수행하는 그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이거는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을 따는 거고요. 앞서 이제 얘기했던 제례실행 수행사업 이거는 이제 석전대제 관련해 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 각각 단위사업이 조금 실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페이지 541페이지 하단에 역사문화공원 동학농민혁명 조성사업 있잖아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한승진위원

이게 예산안에 전환사업으로 특히 내시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안 페이지로는 541페이지 하단입니다.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 전환사업으로 표시된 것은 그 재원이 균특이양사업인 관계로 전환사업으로 표시된 사업입니다.

한승진위원

이것도 균특이면 이것도 SOC인가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아니요, SOC는 아닙니다.

한승진위원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균특이양의 내용이 어떤 건지.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

한승진위원

지금 확인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확인되셨나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예, 나중에 따로 부탁드립니다.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한승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저는 거꾸로 아까 페이지를 527쪽, 조문성 과장님. 남고산성 수목정비, 경기전 어진박물관 중측계획 설계 527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경기전 수목정비하고 남고산성 일대 수목정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전 수목정비는······.

김남규위원

경기전 어진박물관 증축, 527쪽 하단 어진박물관 증축설계와······.

김승섭위원장

제일 밑에 하단.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경기전 어진박물관 증축설계는 어진박물관의 증축의 설계로 관람객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어진박물관 내에 들어가 보면 태조어진 진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왕의 어진이 어진박물관 내에 로비의 형태로 되어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전시관 형태의 증축을 통해서 그쪽으로 어진들을 모시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위원

남고산성 일대 수목정비는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 남고산성 성곽 틈 사이로 여러 가지 풀들이 자라거나 성곽 전방으로 식생이 자라서 미관을 해치는 그런 수목들에 대한 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남규위원

그 남고산성 일대 수목정비는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 정도예요? 제가 하여튼 관우장군을 모신 데에서 이쪽으로 성벽을 딱 타고 가면 고덕산 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남고산성이 있는데 구간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둘레길 같은 것을 정비하기 위한 수목정비인가? 아니면 옹벽이 무너져서 그런 것인가, 아까 틈새가 벌어지면서 수목정비인가?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옹벽이 무너진 건 아니고요. 정비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

이남숙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 지역전략식품육성 산업에 예산이 1억이나 늘었네요?

김승섭위원장

몇 쪽인가 쪽을 얘기해 주셔야죠.

남숙

이남숙위원

54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명품김치산업화사업, 이 책자로는 137페이지.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 명품김치산업화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5개년으로 완료되는 사업이고요. 잔여금액에 대해서 내년도에 잔여금액을 전부 받다 보니 지금 올해와 금액 차이가 1억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 안 된 것이 이월돼서 같이 하는 건가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아마 이월은 아니고요. 계획에 의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부안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모할 때 아예 부안군까지 같이 했나 봐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 김치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젓갈 종류를 부안 곰소에서 이제 협업해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부안이 들어간 것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렇게 공모사업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전주에서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에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기반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 상황하고에 대한 연계성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부족하다고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또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발전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셔봐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저희가 음식으로 창의도시가 된 도시가 10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그동안에는 각자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창의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서로 협업체계를 구축을 해서 시너지를 좀 얻어가면서 효율성 있게 진행을 해 보자 하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시작이 됐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저희는 2015년도에 지정받고 이후에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벌써 5년이 지나갔잖아요. 5년이 지나가면서도 네트워크 구축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주음식 브랜드화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명인, 명가, 명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게 전주 비빔밥이다, 이제 비빔밥도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공평화되어 있어요. 보편화되어 있어 가지고 어쩔 때는 전주 비빔밥의 가치가 훨씬 외지보다도 못하다, 여기 들어가면 너무 비싸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좀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만 반짝 해 놓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이제 도비 아니면 시비나 그다음에 끝나면 또 시비로만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냥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면 이게 1년 사업이 됐든 단기사업이 됐든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보면 그래도 중장기계획이 세워져서 그러면 차후에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복안이 없다 보니까 조 과장이 힘이 부친 거예요. 그 앞의 전임자가 이렇게 창의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1개년 계획, 2개년 계획, 3개년 계획 이거에 대한 계획이 확실히 세워져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만 하면 되는데 그냥 다 단타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후임자가 새로운 업무 익히기도 전에 좀 익히다 보면 다른 곳으로 또 전임이 돼서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자리만 맴돌아. 그래서 연계가 여지껏 5년이 지났는데도 안 되고 있고 브랜드화가 안 되고 있고 비빔밥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보편화고 제주도 가도 전주 비빔밥 똑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단편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전주의 브랜드로 육성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냥 여기 예산 자리에서 제가 이런 계획에 대해서 하면 좀 그러면 계획서를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그러면 진짜 A4 용지 한 두 장 쪽으로 1년 이렇게 하겠다, 2년 후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진짜 실무진에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모아서 당장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서는 아니고 좀 한 달을 고민해서라도 후에 과장님이 떠나시고라도 이후에 내 후임자가 이 일을 가지고 정말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539쪽 미래유산 발굴 관리구축, 미래유산을 많이 발굴을 해서 너무나 많이 지금 몇 개까지 있죠? 49개 정도인가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43개입니다.

김남규위원

43개인데 또 발굴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산재해 있는 미래유산은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보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리 부분에 대한 우려를 주시는 거와 달리 저희가 사실은 지정만 해 놓고 지원이라든가 보전대책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없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요. 지금 서울시와 같은 미래유산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소규모 보수지원 그다음에 홍보물에 대한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금번에 상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 여기 위원회까지 거슬러 오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예산도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지난번 연수를 목포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목포는 근대문화유산 관리가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명칭이 미래유산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발굴은 많이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전주에 미래유산 해 가지고 맵이 있다든지 해설사들한테 그렇게 좀 해설을 해서 전주도 근대문화유산이 아닌 미래유산, 약간 성격은 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해야 하고 며칠 전에 비사벌초사에 방송을 들으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미래유산도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키울 데는 키우고 그러는데 겨우 20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이 타 도시, 목포는 관광거점도시를 할 때 뭣을 허냐? 근대문화유산 갖고 활용을 할 것이다 이거죠, 해양문화와 더불어서. 그런데 우리는 관광과도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것인데 좀 취약해서 제가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매입해야 할 건물들도 있고, 정말 우리도 근대유산 있는데 군산, 목포로 다 뺏겨 버리지. 뺏긴다는 표현보다도 그리로 가지. 전주 근대문화유산이 없어 이렇게 소홀히 되기가 쉬워서요. 이것도 홍보마케팅을 하든 관광거점도시 사업에 한 꼭지로 집어넣어서 그런 예산을 성립하든지 그래야죠. 그리고 기독교 문화유산, 서고사, 저쪽 세계평화의전당 이렇게 해서 연결 좀 시켰으면 좋겠다. 약간 답답한 초보 단계라 제가 말했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관련해서 이제 우리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미래유산이나 근대문화유산이 현재는 거의 저희가 지금 점 단위로 그렇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우리가 선이나 면 단위로 이거를 확장해서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 하는 노력을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 미래유산 프로젝트 예산이 지금 관련해서 이거는 순수하게 현재 사무관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관광거점도시 콘텐츠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문화유산이든 미래유산이든 요거는 이제 관광지도 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관광 콘텐츠 거점도시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걸 충분히 다 반영을 해서 그걸 가시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규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목포를 갔는데 연희네 슈퍼에 가서 위원들이 다 구경을 하고 사진 한 컷을 찍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화 로케이션 촬영소가 많이 있어요. 국장님 소관이죠, 쉽게 말하면. 영상도요. 그런 거, 미래유산 이렇게 엮어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코스니까 웹에다 넣든지 그래 가지고 그것이 관광과 좀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양한 관광자원의 발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문성 과장님, 그 밑에 1시군 1농악 전승학교 지원, 교육기관 보조 이게 어디 학교에다 주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다 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

이남숙위원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4페이지요. 하단에 취약지 쌈지공원 조성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 취약지 쌈지공원 조성.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한국전통문화전당을 백일홍 빵집이 있는 곳에서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들어가다 보면 코너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쌈지공원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렇게 예산이 5000만 원이나 들어요?

김승섭위원장

500······.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500······.

남숙

이남숙위원

500이에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네.

남숙

이남숙위원

5000 아니에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아니요, 500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500인 것 같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는데 그게 전주부성 북동편 토지매입 5억과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 부지가 가깝게 있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한번 시골조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그 바로 옆으로 현재 발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당에 들어가는 상당히 중요한 목이기 때문에 하나는 부성과 전당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그 부분을 잘 하고 또 하나는 거기가 전당의 대형차 버스베이가 없어. 원래는 버스베이를 생각을 했었어요. 관광차 한 대 정도는 와 가지고 전당을 구경하면 전당도 관광코스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전거대 있는데 이쪽에 서브웨이까지도 다 생각해서 그게 북동, 지금······.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북동편입니다.

김남규위원

이게 전주부성이거든요. 그것까지 다 연계해서 설계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부성에 대한 기본 골격이 나와야 이 쌈지공원이 부대적 시설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발굴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곽의 형태가 나오고 복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게 공터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기 좋게 정비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위원

전라감사 계록 번역은 뭐예요? 완영일기가 다 완성이 되어 있고 풍속문화재단에서 했었고 감찰사 이런 것들도 다 되었는데 계록 번역은 또 도비를 타왔지만 이게 뭔가? 계록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승섭위원장

몇 쪽인가 얘기해 주십시오.

김남규위원

541쪽 전라감사 계록 번역.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전라감사 계록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전라감사 계록이고요. 1829년도부터 1889년까지 전라감사의 계문을 수록한 일곱 개의 책입니다. 이것을 우리말 번역을 통해서 전라감영에 지방통치 행정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지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럼 민간경상보조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풍속재단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통문화연구원······.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완산문화역사연구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완산······.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역사문화연구회.

김남규위원

그러면 연구회 대표 이게 누구예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대표가 김희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김희경이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541쪽 한옥마을 선현문집 번역은 또 누구이고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인가? 예전에 이게 삼재라고 해서 고재, 금재, 유재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하는 것인가? 왜 하는 겁니까?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그 삼재 중에 금재 최병심 문집을 지금 번역하는 거고요. 총 29권 14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2018년도부터 6개년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 1억 세워 가지고 일부 번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남규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호남고전문화연구회고요. 대표가 김성환 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이것도 단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료를 주십시오,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마을지원과. 자리 정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한옥마을지원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규위원

과장님, 548쪽을 보겠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 이건 구간만 알려주십시오.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입니다. 한옥마을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의 대상구간이 지금 오목대 길의 교동경로당 옆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골목길에 2012년도부터 도로변의 차량이 방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집단민원이 계속되어 왔던 곳입니다. 그 소유주를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이번에 땅을 매매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여기를 매입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니까 몇 미터? 한 500미터······.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거기가 지금 구간이 20㎡ 정도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다음에 한옥마을 공유 운송차 운영 6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공유 운송차는 저희가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차량을 두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을 두 대를 구입해서 한옥마을의 원주민이라든가 노약자, 여행객 중에서도 보행이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분들을 한옥마을 내에 있는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가 시범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 노약자나 관광객 중에서도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갖다가 어느 지점에 이렇게 하고 기간제 운영한다는 말이겠네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다음에 한옥마을 활성화 참여사업이 2억 있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교육, 식재료비까지 있는데 이게 뭔가?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한옥마을에 특히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이행강제금이 2억 원 넘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납부하는 비용을 여기 한옥마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자라는 차원에서 2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 골목길 7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직접 골목길을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을 하고 또 그 교육을 하신 그분들이 꽃을 사 드리면 그분들이 직접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향교길에 굉장히 거기가 시급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거기 경관 조명하고 또 부족한 예산으로 해서 향교길 일부를 화단으로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향교길 야간경관사업은 용역이 되어 있는 사업이죠?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향교길이요? 그전에 이제 경관조명 용역에 포함되어 있던 곳입니다. 거기도 이제 새롭게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변경용역은 어느 부분을 지구단위 한다는 거예요, 변경용역으로?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저희가 한옥마을 주민들이나 상인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음식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일부에서도 단체를 중심으로 그분들이 주민들이나 상인분들 의견을 들어서 음식 부분이 어떻게 가면 이 한옥마을의 지속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음식 분야에 잘 아시는 식견이 있는 분들, 또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같이 의견을 교환하는 워크숍이든 세미나든 이런 형태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덧붙여서 행정에서도 이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이제 하려고 예산을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대개 이 용역은 이제까지 근생 쪽의 용역이었는데 음식점 쪽의 상업용지는 아니더라도 용도변경이잖아요, 지금.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이 음식점의 허용 용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한옥보존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허용 용도를 뭘로 해야 될 것이냐. 3대가 먹으면 전통으로 봐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장입니다.

김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2020년도 사업이 다 끝났죠? 끝나가고 있죠? 12월 31일까지잖아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 지난번에 이게 동의안 통과됐죠?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협약서가 완성이 됐나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하고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협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아직은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공고 절차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꼼꼼하시니까 지난번에 전주 전통술박물관 위탁에 관한 협약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탁자가 바뀌면 수탁자만 바뀌어서 박일두 지금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전주 슬로푸드문화원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대표가 바뀌어지면 이 부분만 바뀌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박물관으로 해야 되느냐, 그죠. 문화관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명칭이 또 있더라고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고민해 보셨어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저희가 고민을 열심히 해 봤는데요. 저희가 그 박물관이라는 것이 전주가 문화도시이지 않습니까? 문화도시인데 한번 박물관으로 지정되면 이것이 이제 국가나 중앙정부에서 박물관에 관해서 뭘 조사를 해 가지고 박물관 여건이 안 맞는다든가 학예사가 없다든가 해서 폐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박물관을 자진해서 폐지한 사례도 없고. 그래도 문화관보다는 박물관이 훨씬 우리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의 격에 맞는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박물관으로 가더라도 우리 관광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저희가 충실히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때 박물관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체험공간장까지 같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박물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못 한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 들어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지적을 해야 되지만 행정에서도 심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채문화관 민간위탁이나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도 이번에 새로 또 다 해야 하잖아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협약서에 대한 것들을 진짜 꼼꼼히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수익금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여기에는 위탁금도 분기별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1년 단위로 지급하잖아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분기별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번 코로나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 분기 것을 한꺼번에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교부는 안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면 대부분 1년 단위로 지급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 다행이긴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협약서를 그냥 그대로 답습을 해서 17년도나 18년도나 19년도나 대표자 이름만 바꾸고 자치 위원장 이름만 바뀌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진 법률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협약서가 반드시 수정이 되고 그거에 따른 사업 시행비를 우리가 지급을 해야 정상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사업수익이 있잖아요. 사업수익도 이것을 본인들의 자부담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것을 인건비로 나간다랄지 운영비로 쓴다랄지 이런 것들도 이번에 지침을 새로 만들기로 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정확한 협약서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표준계약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만든다고 했어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중에서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포함시켜서 하고요. 그리고 자부담 부분은 저희가 위탁업체를, 수탁업체를 선정을 하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안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부담을 매년 얼마씩 하겠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5개 시설이 자부담을 500에서 2000만 원까지 한다고 해서 자부담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 것도 사실 지침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10%면 10%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은 20%를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데는 500 넣고 어떤 데는 2000 넣고 어떤 데는 1500 넣고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체험비랄지 입장료랄지 이거에 대해서 시로 세수를 하나를 안 하고 그것을 자부담으로 잡아 가지고 그것을 또 운영비나 인건비로 썼던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협약서에 명확히 안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잘 통일시키고 그런 부분들 잘 완성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시설장마다 수탁업체마다 이제 특징이 있어서 자부담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최대한 일률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이남숙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민간위탁의 공고는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탁이었다고 본다면 향후에 민간위탁은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콘셉트를 주는 민간위탁이어야 한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술박물관, 가양주 대회가 없는 박물관 형태는 체험도 있고 가양주 여기서 가양주는 외국으로 말하면 포도주라고 말할 수 있고 여산에 호산춘, 각 지역마다 종갓집마다 이런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공고 자체에서부터 강력한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관광과 별개인 그냥 그 위탁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그런 쪽에만 이렇게 특징해서 모집공고에서부터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줬으면 좋겠다.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뭐냐면 전통술박물관, 최명희도 마찬가지, 부채도 마찬가지. 완판본은 좀 다를 수 있고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한옥마을에 있는 문화시설 중에 저희가 이번 관광거점도시 콘텐츠 중에 핵심시설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지금 술박물관 그리고 현재 김치문화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공간들은 관광콘텐츠사업에 저희가 기본계획이 현재 반영을 해서 가고 있고요. (김승섭 위원장, 송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통술박물관을 아까 이남숙 위원님께서 문화관으로 운영하는 행태로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문화관이든 박물관이든 어떤 형태로든 콘텐츠를 잘 살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저희가 박물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지수나 그다음에 시설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박물관이 문화관보다는 저희가 좀 갖춰가야 될 그런 일종의 상위 레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개념에서 접근했던 거고요. 설사 박물관이라 하더라도 이번 공고가 나갈 때는 반드시 관광거점도시 핵심 콘텐츠를 살려갈 수 있는 그 방안으로 제안이 들어와야 저희가 심의를 할 거고 또 그런 단체들이 아마 수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규위원

국장님의 선진적인 그러한 과업지시에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위탁을 받는데 부적격 사유가 나왔다 하면 시가 직영을 잠시 하더라도 과감히 이번에는 심사를 엄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용태 과장님! 한옥마을선비문화관과 한옥마을역사관 운영에 대해서도 관광거점도시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까지는 안내원들이 앉아 있었는데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한다든지 언택트 시대에 전주에 유림들의 또 한옥마을의 역사관을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좀 이것도 언택트에 맞는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해서 이번에 이(李) 씨 한옥마을 관련해 가지고 역사관에서 전시회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언택트에 맞게 내년에 거기를 조정을 해서 지금 한옥마을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도 계속 올려서 여행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인스타나 블로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활발히 운영해서 그쪽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감사하고요. 최근에 이런 말을 예전에 많이 들었었죠. 한옥마을에서 한옥을 볼 수 없다고. 학인당이나 최 씨 토담집, 공유공간으로 향교를 가장 좋아하고 있죠, 사람들이요. 개방을 하니까 일단은요. 그래서 집들을 때로는 이제는 개방해야 할 때도 됐다, 인센티브를 줘서. 아까 주민참여형으로 커피숍도 있지만 갤러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골목길 사업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 씨 종가집에서 은행나무길로 그 골목도 아름답고 저쪽 공예전시관에서 최 씨 토담집으로 오는 그 골목도 아름답고 이 골목집이 자만동과 다 연결되는 그런 골목길 사업인데 이것도 좀 활성화를 이번에 시켜봤으면 좋겠다, 관광거점도시에 맞게. 이제까지는 한옥마을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천만 관광객을 했다고 한다면 관광거점도시는 또 다른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너무나 유지관리 하니까 미안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이게 자만동이 이번에 벽화 트리엔날레도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국장님이 전통문화유산과하고 과장님하고 연계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벽화를 보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영재 선생님이 지었던 한옥체험관, 김치문화관 거기는 참 멋있어요, 풍속화 같은 것. 그런데 다른 데는 좀 안 어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고전적인 패턴으로 가서 우리 풍속화로 가야 할 때가 있고 어디는 산수화로 가야 할 때가 있고 어느 날은 한옥마을에 지붕과 처마 선을 해야 할 때 이런 것들도 좀 모니터링을 해서 관광에 맞는 벽화마을로 갔으면, 벽화가 골목길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그림 그리면 다 좋은 그림. 이제 전국의 벽화마을이 거의 다 통일적이에요. 그래서 한옥마을만이 가지는 특색 있는 골목의 벽화가 아니면 아니된다. 왜? 한옥마을은 전체가 다 포토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김용태 과장님은 업무협조를 좀 해 가지고 다른 부서와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골목길 정비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주민들로부터 벌칙금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사업도 그렇게 좀 유용하게 써서 한옥마을이 달라졌네. 왜냐면 한 10년 이상 계속 투자는 해 왔는데 관광객들의 재방문이 또 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계기를 관광거점도시의 사업과 한옥마을이 연결되어야 다시 오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위원

한옥마을 주택 수선비 있죠. 이게 200만 원씩 10명에게 1년간 지급을 하는 거죠?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2000만 원씩, 산출기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씩 열 분.

이윤자위원

10명을 지정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수선을 많이 했나요? 몇 % 정도.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몇 %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2003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1년도까지 투자를 지원사업을 했다가 2018년도부터 다시 수선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53억 정도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이윤자위원

2018년부터 53억 이 정도 들어갔어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위원

그러면 거기 아까 우리 김남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집을 수선해 가지고 집 개방하는 데 이렇게 활용할 수는 없어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르신들 혼자 아니면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외출 중인 경우에도 닫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한옥 체험업소들이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리해야 할 집들이 앞으로도 많나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계속해서 한옥은 그 수선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수선하고 5년만 지나도 또 수선해야 할 곳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수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10년 단위로, 10년이 지나면 또다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윤자위원

예, 그리고 거기 한옥마을 관련 행사에 대해서 차량통제를 하는 인원들에게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주말 차 없는 거리 운영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동네 어르신들, 주민들이십니다.

이윤자위원

그러면 차량 보험료랑 차를 거기다 막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 없는 거리 통제하시는 분들.

이윤자위원

그리고 통제하는 분들 얼마씩을 주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지금 열한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 기간제근로자들 급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기간제근로자하고 똑같이 35명을?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그 시간 내에 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받아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시간당 9790원이고요. 한 달 평균을 따져보면 한 개인당 70에서 80만 원 정도.

이윤자위원

어르신 일자리 아니고 여기는 따로인 거죠?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한옥마을 주민이십니다.

이윤자위원

한옥마을 주민에 한해서만 할 수 있어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주민이시고요. 또 다 차지 않을 경우에는 풍남동이나 인근 지역 주민까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저는 그게 봉사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급이 되네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봉사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한옥마을지원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옥마을 해설사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설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 안내소에 몇 명이 있고 한옥마을만요, 전주역 말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강하고 어떤 교육을 세우겠는가.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해설사 이후에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대로다 이거죠. 좀 새로운 세대에 맞게 패턴을 바꿔서 전문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강의를 해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관광해설사하고 시티투어 해설사하고 이원화돼서 운영이 되던 해설사를 금년부터는 저희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설사는 전체 57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이 해설사 교육은 저희가 워크숍 역량교육을 분기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교육은 도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 마케팅팀을 통해서 계속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설 안내하는 것들에 대한 오류 이런 들어온 것들은 그때그때 현장에서 시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앞으로도 이런 해설사들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끌림이 있는 해설사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전에 한 10명에서 시작했는데 벌써 칠팔 년 만에 6배로 늘었다는 것은 아주 발전적인 걸로 보고 있는데 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숙

이남숙위원

최명희 문학관의 민간위탁하고 뒤에 박물관 그다음에 전통술박물관, 부채문화관 민간위탁,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이 현재 총사업비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책자에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죠?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를 보니까 '문화시설 개선' 해 가지고 특화사업 운영으로 해서 최명희 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술박물관, 완판본문화관 해 가지고 7500이 따로 또 나가요. 이거하고는 어떻게 연관 짓는 건가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은 이제 각 문화시설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규모가 작고 이거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라고 해 가지고 한옥마을에 있는 7개의 문화시설이 연합해서 같이 절기 시기에 맞춰서 7개 문화시설 플러스 주민까지 해 가지고 같이 하는 절기행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다섯 번 각 시설별로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되 모든 7개의 문화시설이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도 잘 참여해서 같이 하는 대동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모를 키워서 추진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연계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냥 이렇게 하나만 본다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쭉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문화시설 개선,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가 있어요. 이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한옥마을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이 있고 직영이 있고 한벽문화관이 있고 그래서 16개 시설이 있는데요. 그 16개 시설을 관리유지를 하기 위한 시설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냉난방기가 오래됐다거나 물품이 좀 오래돼 가지고 사용을 못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이것을 안 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운영비에 따른 저기를 보면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나와 있어요, 협약서에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거기에는 소규모 시설장비 유지 성격에 소규모 공사는 거기서 하고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을 저희가 해 줍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내규가 없다 보니까 그냥 돈 조금 들어가는 것도 한꺼번에 모아서 한 10, 20, 30 정도 들어가는 것도 모아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게끔 이렇게 됐다 하다 보니까 지출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한 내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것도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수탁자 위탁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큰 시설비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자잘자잘한 이런 물품까지도 다 지급을 한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전주시의 출연금, 민간위탁금 가지고 재료비 사고, 앞부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료비 사서 그거에 대한 체험을 해도 그것은 체험비를 다시 또 그것을 사업의 수익으로 당신네 자부담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민간위탁 협약서를 만들어 보시고 만든 다음에 협약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브리핑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저희가 한옥마을에 있는 문화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여건이나 급여 수준이 거의 최하 수준입니다. 지금 인건비 편성을 사회복지사 1호봉 기준으로 급여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2018년도부터 위원님들께서 이거 급여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건데요. 이 예산도 인건비가 80%입니다. 운영비나 이런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비로······.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제대로 협약서가 마련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처우 그런 것들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한옥마을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548페이지 하단에 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있잖아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위원

이 부분은 지금 예산 쓰기 전이라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거 따로 마련돼 있는 건 없죠?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아직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한승진위원

없다는 거잖아요, 어쨌건?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아직은 아니고요, 주민들께서 지금 하는 내용인데······.

한승진위원

이거 관련돼서 서류 한번만 좀 부탁드리고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 제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어쨌거나 예산 축조심사 전에 저랑 과장님이랑 얘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얘기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부분 있잖아요. 여기 유지교체비에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 교체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시설 관리하고 그 시설장비를 교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비용까지를 총괄해서 하는 건데요. 이번에 올해에 비해서 조금 증가된 부분은 인건비가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정규직 형태로 해 가지고 근무를 하신 분이 이제 퇴직을 해서 기간제 형태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간제 형태 급여는 각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승진위원

이거는 생활임금 적용해서 한꺼번에 편성하는 건가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위원

재료비는 어떤 부분인가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재료비는 이제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사사로운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 안에 있는 예를 들자면 조명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직원이 거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조그마한······.

한승진위원

필요한 뭐 있으시면······.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한승진위원

이거 유지교체비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선 유지교체비의 어떤 부분인 건지, 이게.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한옥마을 주차장이 거기가 이제 약간 무인주차장 해 갖고 변형이 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승진위원

6명.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거기에 이제 주차관제시스템 같은 게 거기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그다음에 소방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승진위원

여기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죠? 기간제 여섯 분 있으시잖아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한승진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고······.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지금 여덟 분이신데요. 기간제로 기존에 세 명······.

한승진위원

여섯 분이 아니고 여덟 분이라고요?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여덟 분입니다.

한승진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 여쭤보고······.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승진위원

여기가 이분들이 퇴근하시고 24시간 계시는 거 아니니까 퇴근하고 나면 이제 그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무인시스템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무인으로 전환됩니다.

한승진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공단에서 자료 받아본 거 보니까 간혹 가다가 여기도 현금수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징수가 안 되는 곳들이 있어서 제가 예전부터도 공단에다가도 말하고 해서 한옥마을같이 관광객들 많은 곳은 이제 무인 현금수납기를 설치를 하라고, 자꾸 여기가 체납자가 생기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는데 카드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현금밖에 없어. 현금은 못 내니까 빨간 버튼 누르고 "저 카드 없고 현금만 있습니다." 하면 "어디 끊어 오세요." 하고 문 열어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예전 18년도 예결위 때도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변화가 안 되니까 국장님, 어쨌건 이런 부분 한번 좀 신경 써 주시죠.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왜냐하면 이제 어쨌건 거점도시추진단으로 가고 한옥마을도 또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하는 과정을 고민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한승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대리

한옥마을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김승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553쪽 전주시체육회 운영 지원에 관해서 이게 인건비 나가잖아요. 몇 명이나 근무하시나요, 체육회에?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지금 연봉제 두 명 추가 채용을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상황이 있어 가지고 신규 방역사업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몇 명 지금, 총?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두 명이요.

송영진위원

두 명이?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유급 직원 두 명 있고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4쪽 체육단체 등 각종 대회 지원 있잖아요? 2억 원 세워져 있는 게 풀비인가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풀비입니다.

송영진위원

풀비에서 400만 원씩 50개 단체에 이렇게 배분해 준다?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예산에서 빠진 부분이 있거나 이렇게······.

송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위원

과장님, 먼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체육산업과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 관련돼서 또 위원님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어쨌거나 코로나 관련돼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셨다든지 전체적인 규모가 축소됐다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셨는지 그런 거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코로나 방역 그 부분은 저희가 방역사업이나 앞으로에 대한 것은 체육회에 반영을 했고요. 개별사업에서 코로나 방역에 따른 그 사업계획은 각기 협회에서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한승진위원

전체 이 행사들에 대해 어쨌거나 코로나 방역은 포함이 안 돼 있고 다만 코로나 방역은 어차피 행사운영비를 통해서 이 대회를 세워 놨을 때 그 대회 자체가 체육회로 위탁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쪽 체육회에다가 싹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체육회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승진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554쪽 프로구단 홈경기 시정홍보 KCC하고 전북현대 프로축구단하고 지금 예산지원 잡혔네요? 홍보비로.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홈경기하고 KCC 어떤 행사가 있고 하면 팸플릿 같은 거 걸고 또 플래카드 걸고 그런 비용입니다.

김승섭위원장

그러면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 경기하고 KCC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다고 생각해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아무래도 올해 현대 같은 경우는 리그 우승도 하고 좋은 성적도 이렇게 거두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적정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승섭위원장

KCC는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KCC도 아무래도 홈구단을 전주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예산은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무엇을 묻냐면 프로축구단이 경기할 때 홍보하고 KCC 홍보하고 지금 보면 금액이 반절 차이예요. 효과가 반절인데 어떤 게 낫냐 이 말이에요. 8000만 원 들여서 홍보한 것이 나은가, 4000만 원 들여서 홍보한 것이 나은가. 우리가 돈을 들였으면 그 효과를 봐야 하잖아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김승섭위원장

이게 지금 8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줄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지금 현대모터스 시정홍보비는 2012년부터 3000만 원 세워서 이렇게 왔습니다.

김승섭위원장

혹시 우리 도에 있는 우리 시에 있는 구단 말고 타 도에 있는 구단들 얼마씩 지원하는지 혹시 아세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김승섭위원장

대한민국의 프로구단 중에 가장 지원이 적은 데가 우리 전주시예요. 포항 같은 데는 9억, 10억쯤 돼요. 저기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광양에 있는 전남팀도 광양하고 순천 이쪽에서 지원한 게 한 6억 정도 돼요. 우리는 1억도 안 돼요. 그런데 아시아 챔피언도 했었고 지금 7연패를 했어요. K리그는 7연패, 올해는 2관왕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시에 있는 어떤 프로구단도 프로구단이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걸 조금 더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돈을 올려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뭘 하나 지원하면 제대로 받아야죠. 홈경기에 어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라도 할 때 외국선수들이 와서 같이 전북현대하고 게임을 뛰면 거기 전광판에 외국도 홍보가 다 나가죠.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당연히 알려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뭔가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막무가내 그냥 2000 몇 년도부터 우리가 3000만 원부터 지원해 가지고 8000만 원씩 올렸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원을 해도 제대로 지원하고 우리가 받을 건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시장배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총 몇 개예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시장배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섭위원장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럼. 555쪽까지만 하고······.

송영진위원

위원장님.

김승섭위원장

예,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에서 보조금 정상적인 집행을 위해서 모니터링단이라고 만들어서 굉장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유용한 자료로 썼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보조금 부정 사용된 이런 단체종목들을 감사를 진행했고 그 이전에 그렇게 했던 계기가 저기 567페이지에 있는 아시아넷볼선수권대회요.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고뇌하고 고민하고 해서 힘들게 지적하고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은 그런 보조금 유용 횡령을 저지른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시비 6000만 원을 지급을 해 달라고 또 들어왔는데 국장님, 혹시 어떻게 보면 자숙하지 못하고 계속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차단할 방법이 없나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

송영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저는 우리 모니터링 결과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명백하게 유용되거나 횡령한 부분이 드러난 종목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우리 체육산업과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횡령이 명백한 것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페널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체육산업과의 보조금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때 있다 가버리고 바뀌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신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점을 마련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실한 종목 단체들이 계속 공모에 신청합니다. 과장님, 이 답변해 주실래요? 제가 이왕 질의를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주변 사람들 다 동원해서 위원들을 압박을 합니다. 이러기 이전에 우리 체육산업과에서 페널티에 관련된 부정이 드러난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3년간 공모에 응시할 자격을 제한하겠다 이런 것쯤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해 가지고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기준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넷볼이 이제 들어와 있는 이유는요. 2021년 전국 규모, 국내에 저희 유치협의회를 추진해서 거기에서 올해 18개 대회에 신청서가 들어와서 전체를 협의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우선 이렇게 매겨요.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끝에서 딱딱 자르는 거라 페널티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경우에 위 번호부터 순번을 정해 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예산을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송영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유치협의회를 거쳐서 이 종목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유치협의회 위원들을 전원 다 재고를 해 보세요. 어떻게 명백하게 횡령과 유용이 드러난 그런 종목이 유치협의회를 거쳐서 또 공모 신청했다?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체육산업과에 근무하시는 분은 이런 내용 다 알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자꾸 길어지니까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대안을 마련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든 것 같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이번 계수조정까지 평가를 하시겠지만 올해 12월까지는 체육산업과에서 앞으로 이런 부정이 드러난 종목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는 대안을 꼭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 만 게 시장배 대회가 현재 여기 예산안에 보면 49개입니다. 작년도에는 56개였어요. 그런데 많이 줄었네요. 예산을 보면 적게는 400만 원부터 많게는 천몇백만 원까지도 있는데 전주시장배 하면 전주시장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전주시장배 하면 생각하기에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그런데 예산 한 400, 500 가지고 이건 좀 잘못됐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할 것 제대로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가서 보면 전국대회입니다. 여성 축구대회인데 250만 원 갖고 합니다. 250만 원 갖고 뭔 대회를 하겠습니까? 이건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500도 아니고 250이에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이것은 대회를 개최를 하는 게 아니라 대회를 출전하는 걸로 해서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회를 개최를 하면 조금 말이 안 되겠지만 출전하는 데에 지원하는······.

김승섭위원장

대회 출전하는 데 비용 대주는 거예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생색내기식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많이 취소가 됐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송영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한 번 페널티를 먹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개선이 되지 잘못된 걸 그대로 가면 개선 절대 안 됩니다.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예산 짤 때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교재에 보면 191페이지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가 있어요. 이거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이것은 스포츠클럽 교류대회를 원래 올해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순연이 돼 가지고 내년으로 이렇게 연기가 된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스포츠클럽 교류대회인데 뭐 뭐 하는 거예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개최 종목은 12개 종목이고요. 배드민턴, 농구, 수영, 스쿼시, 테니스, 체조, 축구, 탁구, 무도, 배구, 롤러, 아이스하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배구, 아이스하키만 안 들어있고 이렇게 여기에 배드민턴, 농구 그리고 볼링, 검도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하는데 스포츠클럽한테 또 똑같은 거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되는 건가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대회 개최를 유치를 해 가지고 올해 하려다가 못 해서 순연이 된 거예요.

남숙

이남숙위원

올해 하려다가 못 했다고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4월 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연기가 돼 가지고 순연을, 저희가 대회를 유치를 한 겁니다, 이것도.

김승섭위원장

클럽에다 지원을 한 게 아니고 대회, 대회비.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대회를 유치를 한 거예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송영진위원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는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국에 있는 스포츠클럽에 우리 청소년들이 개최지에 부모들하고 와 가지고 전국체전처럼 하는 건데 지난 봄에 우리 체육산업과에서 대한체육회까지 찾아가서 힘들게 타 도와 경쟁해서 유치에 성공한 대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개최를 못 한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저는 이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라고 하면 그 앞에 부분에 배드민턴부터 농구, 배구 또 이거에 대해서 지원이 다 있는데 어차피 그 사업 안에서 또 스포츠클럽 교류대회라고 하면 그래서 종목이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아까 12개라고 했는데 12개 외에 스포츠클럽이라고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을 교류를 한다고 하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도 정확히 있어야 되는 거고 앞에 부분에 다 하는데도 이거에 대한 중복이 돼서 지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전국 공공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김승섭위원장

페이지를 이야기를 해 주고 하세요.

남숙

이남숙위원

191페이지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이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는 전국에 124개의······.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전주 것만 얘기해 주세요. 전주대학교하고······.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저희는 3개가 있어요. 전북스포츠클럽하고 전주비전 그다음에 전주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이거 3개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이번에 우슈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더구나 이제 평화동 쪽에 우리 한바탕체육센터가 한 번도 전 국민을 위해서 또 그나마 그 지역민을 위해서도 이렇게 시설 이용이 개방이 안 되어 있으니 그걸 한번 이용을 해 보자 해서 어렵게, 많은 평화동의 여러 관계자분들이 노력을 해서 전국에서 해야 될 것을 전라북도 전주로 왔고 그것이 전주에서 다시 이제 평화동으로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이게 스포츠클럽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2020년도에 개최되는 대회도 그게 전주시에 마땅한 시설인데도 허락을 맡아야 된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렇게 협약서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봐요. 전주시가 이거에 대한 국제대회를 한다랄지 하면 이걸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협약서에 있는지 없는지?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지금 그 한바탕체육센터는 저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스포츠클럽에 3년간 사용 허가를 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클럽이 이제 어떤 시에서 원하는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할 경우에는 시에서 요청을 해서 일부 쓸 수는 있게끔 그렇게 협약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스포츠클럽이 커리큘럼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강습을 받는 사람들의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우선 그쪽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쪽의 일정 같은 것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대회의 일정 같은 것도 이렇게 결정하는 게 조금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우슈 같은 경우는 스포츠클럽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슈는 한바탕체육센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주시한테 위탁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위탁을 한 게 아니라 사용 허가를 3년간 해 준 거죠.

남숙

이남숙위원

사용 허가로 그냥 한 거예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그런 시설관리공단하고 스포츠클럽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스포츠클럽은 어디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전주시하고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시 이게 사용권을 스포츠클럽한테 주면서 협약이 되어 있네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전주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의 협약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스포츠클럽에 관한 협약서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것들에 대한 그리고 한옥마을하고 연계된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전라감영하고 연계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우선 달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이걸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제가 알기로도 송영진 위원님도 다른 곳에 가는 사업을 전주시로 끌어들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자구책을 노력을 해서 문화경제위원으로서의 질타 이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전주시에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으면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그런 뒷부분들은 행정에서 같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무튼 애쓰셨고요. 이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나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승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564페이지 상단에 리틀야구단 지원 있잖아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한승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시간이니까 그래도 짧게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

한승진위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현재 이 야구단에 어떤 목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세부항목을 간략히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리틀야구단 지원은 전주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리틀야구단, 완산리틀야구단은 유소년 25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전국대회 출전 이제 4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작년도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승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각자 야구단 양쪽에 지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위원

그러면 완산리틀야구단에는 25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거고 전주유소년야구단에는 지금 몇 명이 다닙니까?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전주유소년야구단은 50명 정도 됩니다.

한승진위원

50명인데 이 학생들이 전지훈련 가거나 국제대회 갈 때 국내대회 갈 때 그럴 때 지원하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전지훈련을 떠나거나 대회출전을 할 때, 물품을 구입하는 때 이럴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한승진위원

이 야구단이 비영리단체나 혹은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학원의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제가 봤을 때는 비영리단체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영리단체······.

한승진위원

고유번호증을 갖고 운영하는 그런 곳인가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원하는 이 1500만 원을 가지고 이 25명, 50명이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에 다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필요한 비용을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내는 것을 학원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한승진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야구단 지원 이거 내역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 문서로 좀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 전체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표기도 잘못돼 있어요. 이게 전주리틀야구단하고 전주완산리틀야구단에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아니, 전주완산리틀야구단하고요. 전주시유소년야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전주시리틀야구단, 전주시유소년야구단은 이번에 생겼습니다. 전주시 야구협회 산하에. 그래서 총 3개가 운영되는데 지금 전주유소년야구단도 지원을 해 달라는 거예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전주유소년야구단은 예전부터 이름이 변경이 됐어요. 전주시리틀야구단에서 전주시유소년야구단으로 변경이 된 거고요.

송영진위원

그러면 그 명은 다시 한번 다 확인해 보시고요. 최근에 또 하나가 생겼어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래서 거기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거기는 보조금 규정에 저희 공고가 나가면 일자가 정해져 있는 안에 신청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 날짜 안에 접수를 못 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 내용도 아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야구단이 다 스포츠학원처럼 월 레슨비도 받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스포츠 사설, 자기 돈을 들여서 했던 스포츠학원들이 왜 우리는 지원해 주지 않냐. 말 그대로 비영리로 운영이 되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씩 회비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학원에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한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예요, 그 질의의 요지가. 그런 부분 잘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그런 내용 한번 파악을 해 보는데 지금 순수하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 1500만 원으로 전지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또 대회를 출전하고 하기에는 이 인원에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야구단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송영진위원

과장님,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파악을 정확히 못 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깊은 이야기는 않겠지만 한번 우리 한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가 뭔지를 잘 파악하셔서 나중에 잘 파악해서 보고드리세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생활체조 전임지도자,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생활체육광장 지도자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일반생활은 9명, 9명, 8명, 생활체육광장 지도자 운영은 64개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또 여비부터 시작해서 휴가비, 정액 급식비, 근속수당 그다음에 인건비 했는데 이렇게 생활체육 지도자 이런 분들이 인건비로 이렇게 나가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배정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활체조 전임지도강사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도자는 보상금 책정이 있고 그다음에 총괄 지도자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가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한체육회의 지침에 따라서 생활체육 지도자 급여 기본급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요. 어르신 생활체육 9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 가서 어르신들 체육을 지도하세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광장이 63개소 있는데 거기에 찾아가는 경로당이나 경찰청······.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경로당에 파견되신 분들이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나가시잖아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한테 이 금액을 지급해서 우리 생활체조 전임지도자 아니면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서 주는 건지요? 대한노인회한테 직접······.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대한노인회에 이렇게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체육회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체육회 소관으로 나가는 거네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체육회 소관으로 해서. 그래서 어르신 지도자가 저희들 9명 있는데 지도자 급여가 26만 3000원······.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또 파견되시는 분들은 대한노인회 소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노인회 소속하고는 별개 인원이시네요, 이분들은.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그것은 별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럼 대한노인회한테도 자료 요청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리고 경로당에도 그러면 이렇게 우리 체육과에서도 하고 있고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어떤 회장님의 이런 큰 힘에 의해서 오는 데는 계속 오게 되고 안 오는 데는 계속 안 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은 계속 한옥, 한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계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 아니면 전주 오픈국제태권도대회, 전주 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 막 이렇게 있는데 잠깐 보면서 이 생각이 전주라는 명칭에 한옥을 붙여서 명칭을 일괄적으로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진짜······.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체육회에 얘기를 한번,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의사를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그래서 시민축구단, 즐거운 주말리그 했을 때에 장애인 체육대회 프로구단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 각각의 이름이 있지만 '아, 한옥하면 전주에서 이루어지는 대회야.' 이런다랄지 전주라는 명칭도 있어서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으면 전주를 다 붙이든지 아니면 한옥에 대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옥이라는 이름을 다 붙여서 '아, 이것은 전주에서 일어나는 사업이구나, 문화구나, 체육이구나, 배드민턴 대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진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570페이지 하단에 생활체조 현장지도자 연수 이게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올해에는 일단 이 부분이 연수 올해 2020년에는 집행이 됐나요, 이게?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한승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냥 삭감하신 거고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추경 삭감입니다.

한승진위원

그러니까 이 연수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

한승진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되셨습니까?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아니, 저기 생활교육 사업계획은 80명 정도 되고요. 사업 내용은 생활체조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조 광장지도자 양성 및 교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주관은 전주시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2021년도에는 11월 달에 완주군 상관리조트하고 화산체육관 2층에서 생활체조 현장지도자 연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승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거 관련된 문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진위원

과장님, 예산안 571페이지 사용설명서 199페이지. 전북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북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을 보면 전년도 2500에서 갑자기 2021년도에 6000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지금 문체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하고 5 대 5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고. 도는 운영비에 관해서 저희하고 5 대 5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문체부에서 3000만 원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3000만 원에 대한 대응비로 3000만 원을 세운 거고. 그다음에 도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3000만 원 지원을 한다 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대응비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 내시가 왔는데 도에서 운영비 2500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저희도 이제 수정예산안으로 2500으로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전주시에 3개 스포츠클럽 있죠?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원래 2013년도 문체부 사업으로 3년간 한 해에 3억씩 지자체가 10%, 3000씩 해서 9억 90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공모에 보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3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 기간이 끝났는데도 저희 전주시가 전북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해 왔단 말이에요? 3000만 원 뭐 얼마씩. 그런데 올해는 더 커져서 이제 6000만 원으로 해라. 그러면 향후에 비전클럽도 내년에 만기가 도래되고 한바탕도 있고 한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언제까지 운영비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 가지고 도하고 자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스포츠클럽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장려를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재정자립을 자꾸 강요를 하고 있지만 비영리법인 특성상 저희 수강료가 일반적인 거의 한 60%밖에 안 되니까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천년만년 저희가 보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갖고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그들도 약간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송영진위원

과장님, 10년을 지원하든 20년을 지원하든 여기는 자립 못 합니다. 이유가 왜 그런 줄 알아요? 타성에 젖어서. 원래는 본인 돈을 투자해서 스포츠시설을 갖춘 자에게 이런 사업이 지원이 됐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설공단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전북체육회하고 협의해서 본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둥지 틀고, 보조금 받을 때에는 실컷 다 받고 기간이 끝나니까 운영이 안 된다고 또 시비·도비 받아다가 본인들 인건비, 본인 딸·아들 코치로 다 고용해서. 이게 3년·5년 지원해 가지고 했죠? 그런데도 자립을 못 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숙주 세력이에요. 주식회사 전주시청에 빌붙어서 먹고 자는 걸 해결하는 숙주 세력들이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이것 또한 도대체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 왜 이런 주문을 드리냐면 스포츠클럽 도래가 된 게 지금 하나지만 내년에 비전클럽이 또 나옵니다, 3년 돼서. 그러면 또 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6000만 원씩 줘야 돼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배 하는데 250만 원 주고 2억 가지고 50개 종목을 400씩 쪼개 가지고 주는 판국에 이런 사람들한테 6000만 원씩 언제까지 줘야 될지도 모르는, 운영 제대로 안 돼요. 이 부분도 과장님,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정해서 언제까지 하고 더 이상 지원 않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를 도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12월 연말까지 우리 문경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승마체험장이요, 학생승마체험장 이것 개선을 하셨다고는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돈 먹는 하마다 해 가지고 기존에 보관되고 있던 말 내보내고 현재 있는 말로 해서 체험 이런 거 한다고 했는데요.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자마하고 좀 틀린 겁니다. 이것은 학생들 승마 체험하는 데 학생들이 자부담 30% 하고 나머지 이제 기금, 도·시비 이렇게 해서 학생들 승마 체험하는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

안재정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 이어서 예술단······. 자리 정리할 수 있도록 잠깐만 쉬겠습니다. (장내 정리) 예술단운영사업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장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김승섭위원장

예산은 다 짜졌는데 혹시라도 우리 의회에 바라는 점 또 예술단을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는가 이야기 한번 해 주실래요?

진영

장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항상 지원해 주시는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던 피아노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김승섭위원장

국장님,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염두에 두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제 예산안이 먼저 계측이 된 상태라 현재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권고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우리가 수정예산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김승섭위원장

저희 상임위가 구성되고 첫 번째 방문지가 예술단이었습니다. 거기서 전체 단원들의 희망사항이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20년이 넘는 피아노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니 그것 좀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30년 된 피아노.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그 자리에서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뭘 했나, 이런 것 좀 봤어야 되는데 굉장히 양심적으로 찔리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장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할까요?

김승섭위원장

잠깐만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냐고 지금 물어보는데······.

진영

장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9000만 원이요.

김승섭위원장

9000만 원?

진영

장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김승섭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9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보면 시립예술단 공연기획팀 운영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소외시설 찾아가는 공연, 관내학교 교가 음원 및 영상제작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고3 수험생 특별공연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공연을 지원하는 건가요?

진영

장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고3 수험생 특별공연은 고3 수능이 끝난 후에 문화적으로 소외가 됐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햄릿 공연을 10일 동안 해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고3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 대상으로 초청해 가지고 공연을 보여줬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전체가 볼 수 있는 금액은 아니네요? 전주시 고3 수험생으로 대상으로는 전체는 아니고 추첨을 통해서 몇 명이 봤어요? 공연을 관람했나요?

진영

장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몇 명은 아니고 저희가 486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3 수험생들 같으면 한 학교당 400명대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10개 학교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땠어요?

진영

장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그런데 고3 수험생이 굉장히 그걸 진지하게 본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극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고 또 셰익스피어 극이나 이런 극 같은 경우에 사실 지역에서 공연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하고 문화적인 감수성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그런 거를 제가 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금방 한 번만 딱 봐서 뭘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공연장에 졸면서 떠들면서 웃어 가면서 그 잠깐의 음향과 목소리와 연극 배우들의 소리 한 컷만 들었다는 자체더라도 아이들의 감성의 변화는 살짝이라도 스며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비용이 다른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공연팀 운영을 할 때에 이 예산 내에서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지난번에 400명에서 한 10개 정도 했다고 하면 한 20개 정도라도 이렇게 늘려서 하는 공연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

위원장님.

김승섭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소장님, 시립예술단 공연기획팀 운영에 있어서 관내 학교 교가 음원은 전주시 관내 학교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진영

장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아니요, 초·중학교 대상으로 하고요. 전주시 관내 학교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 10개 학교를 뽑아서 합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진영

장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받고요. 직접 지원을 거기에서 해 주시고······.

송영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술단의 교향악단이 연주를 하고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 건가요?

진영

장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아니요, 교향악단이 연주를 하지는 않고 합창단이 직접 같이 노래를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함께 부르고 음원을 새롭게 교가들을 갱신해서 영상제작을 함께 해서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즐겁게 따라부를 수 있는 그런 교가들을 만들려고······.

송영진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요. 교가 하면 좀 딱딱하고 그러는데 우리 예술단이 찾아가서 그 어린 학생들과 함께 한다는 건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될 만한 콘텐츠인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술단 연습실에서 교향악단 가는 사이에 우리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받은 건이 두 건이에요, 사실 피아노하고 캐노피. 악기를 들고 가는데 비가 오면 악기가 물에 젖으니까. 그리고 그게 설치가 됐나요?

진영

장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아니요, 설치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예술회관 시설정비에 1000만 원, 지금 4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반영해서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코로나19로 굉장히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 우리 예술단사업소가 시민들에게 찾아가고 시민들에게 '지금 우리 여기'라는 이런 창작공연도 하시고 굉장히 문화경제위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장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