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태섭 의원 발언
14시02분 감사시작
손광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체육새마을과,유교문화권사업과,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하여문화관광국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거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증인을대표하여문화관광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문화관광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문화관광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문화관광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11월27일 문화관광국 국장권혁서
손광영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문화관광국장
예,문화관광국장권혁서입니다.문화관광국소속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문화관광국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원을아끼지않으신손광영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우리시정이더나은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지도와많은편달을아끼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체육새마을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돌아가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체육새마을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체육새마을과장오창원입니다. 평소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과임태섭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저희체육새마을과업무에대한각별한관심과지원에감사드리면서체육새마을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체육새마을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임태섭위원
2020년8월5일날그란폰도자전거대회를개최하셨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날보니까자전거대회가7시반에출발을했어요,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날주위의이야기를들어보니까7시반에일찍출발한이유가대회에참가하시는분들이전날우리지역에도착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지역상권을살리기위해서그렇게하셨다고하시던데과장님,맞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아무래도지역에머무르는시간이좀길어져야지출도많이생기기때문에그렇게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또2시반까지모든대회가끝이나도록그렇게추진을하셨다고하더라고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거는쿠폰을우리지역에서쓰고가게끔하기위해서그렇게하셨다고하던데.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점심식사는쿠폰으로지급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하여튼그런체육대회가과장님이이렇게생각을참많이하셔서지역상권을살리기위해서그렇게출발시간이라든지그다음에쿠폰을쓰는데이것우리지역에서쓰고갈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신것에대해서정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우리체육회있지않습니까,체육회도있고,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다음에우리선수들도있고.그런데혹시체육선수들이민원을제기하는것은없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저희들아직까지특별한민원은없었습니다.
임태섭위원
본위원이그렇게묻는것은경주의사례라든지이런게없도록염려에서과장님한테여쭤보는거니까그런불상사가안생기기를바라고요.그렇게좀해주시고. 그리고저희지역구인데,스포츠타운거기에대해서몇가지여쭈어보는데,거기에지금예산을보면올해30억잡았잖아요,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임태섭위원
집행은그렇게많이못했어요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지금토지감정이끝나서보상들어갈겁니다.
임태섭위원
곧들어갑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임태섭위원
하여튼빨리그렇게진행을해주시고.또거기에보면종합스포츠타운이또잘꾸려져야만지역상권이라든지경제가활성화된다고본위원은보거든요.그런차원에서봤을때종합스포츠타운내의진입도로,진입도로가이렇게보니까좀좁다고이야기를해야되나요?사방에서이렇게들어오는도로보다운동장내로진입하는도로가지금4차선이지않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4차선이수용을다할수있어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스포츠타운진입로는지금들어오는주진입로4차선이있고요.그주변으로4차선도로가다시생기기때문에큰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임태섭위원
뒤에도시계획도로가그게4차선이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러니까사방에서차가진입할때보면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그4차선,지금기존에있는그진입도로하고관내에있는2차선이그걸다수용할수있나이렇게생각이돼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그게경기를할때는차량을다통제하고강변에주차장을활용토록하기때문에대회시에는많은차량이안올거고요.평소에는이도로면충분히별문제가없을것으로그렇게판단됩니다.
임태섭위원
아직앞으로추진되는과정은모르지만이게병목현상이일어나가지고본위원이보기에는분명히그도로가안이좁으면오시는분들이차들이많이밀릴것같고그런현상이충분히생긴다고보거든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그부분도충분히검토해서계획을변경해서해야.
임태섭위원
지금설계그런것은아직추진안되어있잖아요,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종합적인구상이고실시계획은아직안나왔으니까요.
임태섭위원
그점도고려해주시고,또주차면,기존주차면이몇면정도됩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현재주차면이앞쪽하고다하면정확한숫자는모르지만한100면정도가까이되지않겠습니까.
임태섭위원
100면이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임태섭위원
앞으로그스포츠타운조성이되면한1,070면?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그렇게까지는안될것같고요.생각보다이면적이그렇게넓지않습니다.그래서최대한주차면적을확보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진입로라든지주차면이런쪽에과장님이하여튼신경을많이쓰셔서사전에설계에들어가기전에,시설은차후에이렇게바꿀수있지만시설되어있는데주차면이적으면,그렇다고주차면은확보하기가좀어렵잖아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임태섭위원
요즘모든분들이주차라는게어디멀리가서주차하고오는것보다는전부앞에차를대고이렇게이용하려고그렇게많이하니까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게주차면을좀더많이확보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많이들어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점좀검토해주시고요.그리고파크골프장있지않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임태섭위원
여기에동호인들이요즘많이,참가인원이많이불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앞으로파크골프장이나그라운드골프에대해서이렇게어떤계획을가지고계시는지좀.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파크골프인구가지금폭발적으로늘어난다고해도과언이아닌데요.지금정하동에파크골프장하나에도보면24개팀에한800명정도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부족하기때문에지금내년도에는당장파크골프장을조성하기에는예산도부족하고해서일단그라운드골프장을어가골앞으로이전을하고그다음에파크골프장을그라운드골프장하고같이합쳐서한36홀정도되도록그렇게확장할계획이고요. 임하댐공원부지가있습니다.그축구장옆에주차장있고한데,지금그공원이다조성되어있기때문에그공원을활용해서파크골프장을조성하면큰비용을안들이고파크골프장한46홀정도를만들수가.
임태섭위원
임하댐에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임하댐입니다.임하댐주차장있고축구장있는데거기공원을활용해서지금파크골프장을당장.
임태섭위원
파크골프장이원래농고앞에추진한다고이야기가.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아,농고앞에하는것은국비받아서국비사업으로추진할거고요.임하댐에하는거는지금당장어떻게할수없어서인구는많고해서지금수자원공사하고부지사용협의중에있습니다.그러면.
임태섭위원
임시적이네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임시적이지만거기는잔디가다조성되어있기때문에큰돈안들이고한46홀정도는만들수있을것같습니다.그것지금추진하고있는중입니다.
임태섭위원
하여튼이렇게인원들이많이불어나니까하여튼빨리빨리이렇게좀과장님이신경쓰셔가지고추진을해주시고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임태섭위원
게이트볼장에도이렇게보면민원이좀많이있던데,보니까바람막이설치라든지,또실내에다가이렇게좀해주었으면좋겠다는그런민원들이있는데과장님들어봤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게이트볼장도위에천장을씌워서여름에좀시원하게칠수있도록해달라는요구는많은데,사실거기는강변부지여서하천부지여서부산국토관리청하고협의를몇번했는데구조물설치는불가하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그래서그렇게할수없어서지금그늘막설치해놓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바람막이라든지그늘막이라든지좀설치해서하여튼어른분들이그렇게이용하시는데불편이없도록그렇게많이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하여튼세세한부분까지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이상입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이경란위원
수고많으십니다.저기371페이지한번만펴보실래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이경란위원
단위가천원이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이경란위원
혹시금액맞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371쪽?
이경란위원
예.금액맞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이것은금액은맞고요.금액이적은것은저희들이소백산맥동호인족구대회이런것은우리가하는게아니고우리선수들이가서하는것이기때문에가는비용을일부지원해주는겁니다.
이경란위원
예,그렇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이경란위원
가는비용그러면67만5,000원,70만4,000원이렇게지원하는게맞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위원
금액이너무적어서이게맞나해서여쭤보는겁니다.그리고우리롤러경기장하고지금2개가익스트림파크.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익스트림파크.
이경란위원
2개가지금공사가중간에중지되어있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공사가중지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건왜그럴까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롤러경기장은사실공사를추진하고있었는데그게롤러협회의공인을받아야되는데구장이,수직면은콘크리트포장하는데별문제가없는데라운드잡는데가문제가많습니다.그게우리나라지금의기술로,기술인력을구하기가어려워서,라운드부분은경사도잡아야되고평탄작업도해야되고해서이부분이처음에공사하다가잘안맞아가지고다시뜯어내고다시공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공기가많이소요되기때문에뜯어내는시간은빼주는걸로해서일단은중지시켜놓은상태고요.그걸또다한다음에다시다갈아야됩니다.시간이많이걸리더라고요.
이경란위원
아,그래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이것중간에뜯어내고다시하고하면그비용은어떻게됩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그비용은전체사업비가3억인데요,그사업비내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처음에이것이사람들이안해본분들이한거예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기술인력을구할수가없어서처음에좀잘못했는데그것을계속가면나중에비용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중지시키고일부철거하고다시전문기술자,시공자를전국적으로섭외해가지고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우리안동시에서처음부터전문시공자를했어야되는거네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게할수있으면좋은데.
이경란위원
국제표준을준수하기위해서하는거기때문에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를들어서공사입찰을하다보면전문기술이없는업체가낙찰될수도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아니지요.우리가그조건을걸었어야죠,그냥낙찰이아니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그래서시공중에계속저희들이요구를했는데롤러협회에서공인받을수있도록요구를했었는데시공을뭐,하여튼기술부족으로조금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사전에면밀히검토를해서그러한부분들이있으면조건을걸든지해서이렇게공기가늦어지는일은없도록하셔야될것같아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앞으로철저히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아까그.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익스트림파크는국내에이것을시공할수있는업체가거의없어서요,입찰공고를했는데두번유찰이됐습니다.그래서협상에의한계약으로해서한업체가들어왔는데설계단계에서이게국내에서기술이조금달리고한부분이있어서지금미국업체하고컨소시엄을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조금시간이지연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도하여튼.
이경란위원
그러니까2개다처음우리가계획단계부터철저하게검토를했으면그렇게중간에그만둘일은없을것같아요,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리고읍·면·동에야외운동기구설치가2020년에신규36개를또하셨어요.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이경란위원
우리안동에야외운동기구가총몇개나됩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숫자가한3,000개가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3,000개가넘는이운동기구가다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그필요는저희들이판단할수도있겠지만주민들이계속요구하기때문에설치해달라고.의원님들도많이요구하십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그러니까요.주민들이요구를하든의원님이요구를하든아니면설치를안하는게맞지않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그게참대답하기어렵네요.
이경란위원
그렇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필요해서설치해달라고하는데.
이경란위원
과장님이과에서그것은좀선택해서설치를할건지아니면여기는정말필요없는지그거를확인을해서,안되면안된다고좀잘라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하여튼.
이경란위원
운동을하는것은그렇잖아요.운동기구는운동하기위한것인데꼭내집앞에두어야되는건아니잖아요.좀걸어서갈수도있어야되는건데너무많습니다.관리도안되고있고요.지금시골쪽은진짜운동기구사용하는걸본적이없습니다.본적이없는데도계속지금운동기구는설치하고있고,그거진짜과장님관리를잘해주십시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하여튼철저히관리하고앞으로는설치하는데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그리고21세기새마을운동활성화행복공동체사업에새마을장학금이있는데요.이것은지급기준이있나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지급기준은고등학교등록금의120%정도되는금액으로집행을하고요.새마을지도자나새마을회장들자녀로한정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게혹시어떠한규정에딱못이박혀있나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그것은도에서지침이내려오기때문에새마을지도자자녀로해서박혀있습니다,그거는.
이경란위원
도에서내려오는거라서우리가어떻게할수는없겠네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이거는참시대에뒤떨어지는장학금인것같아요.어떻게그렇게한정을딱지어서내려오는지,우리안동시에도장학금이있잖아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장학금을받을수도있는데,지금여기는딱거기새마을지도자의자녀만받을수있는그런장학금이잖아요,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거는도에다건의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앞으로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
손광영위원장
다됐습니까?
이경란위원
아니요.
손광영위원장
정리를하세요.
이경란위원
예,새마을소득사업이거는진짜오래됐던데,이거는정리가안됩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참좋은질문이신데요.저희들도새마을소득사업이게좀시대에뒤떨어지는것같고해서폐지를항상고민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융자일이1989년,1991년,제일최근이2002년이거든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거의20년된것인데,이게보니까무재산에,사망에,거의받을수없는거예요.그러면이것폐지를하는게맞지않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저희들도작년에이것폐지조례를한번추진하려고했었는데,또일부의견이그래도좋은거니까존치하자해서두었는데,사실이것은폐지하는게저는맞는다고생각합니다.
이경란위원
예,과장님의견이그러면폐지를하도록하십시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하여튼그조례.
이경란위원
이렇게20년씩갖고있을일이아닙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조례폐지안을내면좀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위원
예,알겠습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과장님.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조달흠위원
지난번과장님업무보고때보니까내년도우리부서목표가청정스포츠와새마을운동이어우러지는행복도시안동구현이다,그렇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런맥락에서한번여쭈어보도록할게요.감사자료379쪽한번보겠습니다.보면금년에전국단위체육대회를10회정도하고예산도5억정도이상지원했어요,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조달흠위원
하회탈배게이트볼을시작으로해서프로격투기대회또테니스대회,권역별축구대회,뭐이렇게전국장사씨름대회이렇게굵직굵직한그런많은행사들을개최를했어요.사실은코로나19로인해서여러가지사실은조심스럽기도하고어려운여건이지만그래도철저한방역을통해서이렇게큰대회를유치함으로써또지역에경제적인파급효과도상당히컸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아마지역상인들부터칭찬도들었다는소리를들었습니다.그렇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또전국대회를유치할수있는그런기회가있는데도불구하고이런기회를놓치는경우도간혹있어요.사실이렇게유치하면사실빤하게또그런지역경제파급이눈에보이는데도불구하고이런것을놓치는경우도간혹있더라고요.그런이유는과장님왜그런지?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저희들이사실전국대회를유치하려면유치비해가지고예산이생각보다많이듭니다.예산대비해서지역경제파급효과를저희들도따집니다,그거는.그리고가급적이면지역경제에파급효과가좀높은경기를유치하려고노력도하고하는데도거의뜻대로안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그런데앞으로는하여튼최대한유치할수있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그이유가보니까과장님말씀대로예산타령,예산이부족한부분,또보면체육시설및연계한그런인프라가부족하다그런이유도있겠지요,사실은요.그래서인프라구축관련되는말씀을드리면,그런부족한부분에말씀을드리면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사실은감나무의감이주렁주렁열려있는데사실은높아서따먹지를못하잖아요.사실은사다리만하나있으면충분히따먹을수있는데그런어떤사다리만하나사놓으면충분히사실은감을언제든지우리먹고싶을때따먹을수있잖아요.그런것처럼그런충분한인프라가구축되어있으면그런큰대회를유치할기회가왔을때과감하게이렇게유치를할수있잖아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런것들을미리대응해서그런어떤인프라시설을구축해놓을필요도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데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저도동의합니다,그의견에.그래서저희들도안동종합스포츠타운을1종공인경기장으로만들기위해서지금노력하고있고종합스포츠타운일단부지확보부터하고있습니다.그게다되면전국대회나아니면국제대회같은것을유치해도될것같습니다.
조달흠위원
바로그거죠.그런어떤미리미리대응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390쪽에보면체육꿈나무육성지원사업이있어요,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지난해에는5억이다,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조달흠위원
금년에는5억2,000.거기에예산집행내용을보면특기부,피복비,팀창단,체육대회,학생체육대회죽죽있거든요.여기에특기부라고하는것은활동지원비입니까?특기부에활동할수있는지원비지원해주는겁니까?이것은어떤명목으로지급되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특기부는학교에전문체육하는학생들있지않습니까,운동선수들?그런데지원되는겁니다.
조달흠위원
지원됩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조달흠위원
여기에학생체육대회는금년도에는제로로되어있는데,학교스포츠가예년에비해서이렇게위축되고또기반이흔들리는것같다는그런본위원의생각이듭니다.예를들면우리안동초등학교같은경우에사실역사와또전통을자랑하는그런축구부가있었잖아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런데2년전에없어졌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이유는과장님,왜없어졌다고생각합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지금운동부가없어지는게사실운동부를키우는데비용이많이듭니다.그러니학부모들이비용이많이들고하니까회피하는경향이있습니다. 그리고또안동시내전체학생수도줄어들고해서아마그운동선수를확보하는데좀애로사항이있는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학부모들도비용이많이드니까운동을회피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걸극복하기위해서는사실꿈나무예산을좀더지원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조달흠위원
있다고생각합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조달흠위원
과장님의지가그렇다면사실은이렇게아까서두에본위원이말씀드렸잖아요.우리부서의목표가청정스포츠도시의명성을,그렇다면이런체육꿈나무육성도필요하다.과장님의의지만있으면이런것같으면좀예산이들더라도우리예를들어서안동초등학교처럼그런어떤축구부들이다시명성을되찾을수있는그런어떤기회가됐으면좋겠다.그게결국은우리청정스포츠로서의명성을이어가는그런중요한계기가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예,그렇게말씀을드리고.방금우리동료위원님말씀하셨는데,우리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체납지원이것사실은31년전에융자내서,지난해보다는조금줄었는데한50만원정도줄었네요.이것은어떻게,조금줄었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융자금이요?
조달흠위원
예.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준것은아니고.
조달흠위원
체납액이요,체납액?작년에얼마였지요?4,600얼마아니었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작년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해가지고죄송합니다.
조달흠위원
이것도결손처분해버리든지그죠?어쨌든정리할필요가있다.그동안노력들을많이한걸로알고있는데,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조달흠위원
하여튼빠른시일내에정리를했으면싶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정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우리체육새마을과에질문드리기전에우리세외수입관리를어떻게하시는지한번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우리세외수입이.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저희들세외수입우리경기장사용료를징수하게되면세외수입으로그때그때징수하는대로입금을해서세입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2020년에임시적세외수입이발생한게있나요?임대수입,사용료수입말고경상적인것말고임시적으로2020년에.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임시적세외수입.
정훈선위원
일단과장님,이세외수입을지금우리실·과·소의과장님들께서제가재선때도질문을한번드렸었는데정확하게잘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질문을드리는이유는세출관련도중요하지만세입관련해서도우리과장님들께서관심을가지시고세외수입증대하는데역할을한직원들에있어서는우리행정지원실,기획실,시장님,부시장님을통해서도저희들이말씀을드리겠지만인센티브를줄수있는그런제도를만들도록저희들이한번건의를드리도록하였습니다.세외수입관리는철저하게해주시고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우리경제파급효과분석용역주셨나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용역을2019년도에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여기에종목별로주셨을것아니에요?제가용역결과물은보지를못했는데,종목별로.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각종목별로경제파급효과를분석.
정훈선위원
가장큰종목이어떤겁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지금배드민턴이가장경제파급유발효과가큰걸로그렇게나와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몇개종목이여기에대상이되어서용역을주었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종목은저희들이하는걸다파악한것같은데,배드민턴,축구,하여튼이런종목이조금경제유발효과가크다고그렇게지금.
정훈선위원
우리각대회를유치하는데우리메이저급대회를유치하라고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도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을이렇게하셨는데요.이렇게대회를유치하는데있어가지고종목별시설들이충분한지이것한번파악을해보신게있나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종목별시설이지금은제가파악하기로는거의뭐충족되는부분이거의없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정훈선위원
우리가매년의회에서도요구를하고체육인들,우리시민들께서도많은요구들을하시지요.체육시설관련해서불편한점들을체육과에요구를하고“조성을해주십시오.”라고말씀들을하시는데,이렇게조성하는데있어가지고이런시설인프라들이대회유치나전지훈련등여기에작년에지적했듯이경제적인효과를어떻게발생시킬수있느냐?여기에대해서체육과가관심을가지고준비는하시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저희들도전국대회나도대회,대회를유치하면유치비가들어가기때문에예산대비얼마나파급효과가있나그걸따집니다,사실은.그것을따져서적은예산으로많은효과가있는대회를유치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런말씀들을의회하고집행부하고계속논의를하는데요.이제는이게숫자로데이터가정확하게나오는어떤그런일들을하셔야될것같아요. 지금우리체육과에서스포츠마케팅팀도만들었고스포츠관광이라는이야기도나옵니다.그러니까이체육과가우리관광과,관광관련된부서하고도협업을하셔야될것이고소통도하셔야될것이고,그렇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렇게관광을하는데있어가지고과연우리시설물들이어느정도위치에가있는지를갖다가정확하게이제는판단을할때가됐다.경제적파급효과용역을주셨으니까그결과에따라서인기종목에경제적효과를볼수있는종목들도있을것이고비인기종목이지만우리가육성을해야되는,비인기종목이라고다이렇게그고개를돌릴수는없지않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이걸갖다가그냥의회감사때“전지훈련이나우리대회유치를통해서경제적효과를극대화시켜주십시오.”과장님께서는“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이렇게하지마시고종목별로분석을다하시고,이것용역줄것은아닌것같아요.우리시체육회도있으니까이런고민들을정말체육으로,체육시설을통해서우리시민들께서건강한삶을사는것도하나고,이런인프라를가지고관광에접목시키고그죠?관광에접목시키는이결과물로우리시가우리체육과에서목표로하는행복안동구현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체육과에서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하여튼경제파급효과분석을철저히해서파급효과가큰것,그다음에또반드시경제만따질수없으니까여러종목에하여튼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이것감사끝나고바로그냥용역주시지마시고체육과의생각자체를의회하고한번소통을꼭해주시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저희들자체분석도합니다.
정훈선위원
특히시설물관련해가지고는한번파악을해보십시오.그종목별로우리단체회장님이나타임원들이있기때문에소통을해서어떤것들이부족하고어떤것들이필요한지그것도파악을해주시길부탁을드릴게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예,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우리올해유치했던대회가몇개정도되지요?몇개종목정도되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올해전국단위대회는12개대회를개최했고요.도단위대회는2개대회를개최하고,시단위대회는8개대회를지금시행했습니다.
권남희위원
원래계획은지금몇개정도유치하려고했었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전국대회같으면취소가14건이니까다하면,반도못했네요.
권남희위원
올해는계획하셨던대회들을다제대로치르지못했는데,우리혹시지금작년에비해서지금개최는줄었는데요.저희가지금개최하고나서평가는올해는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겠네요,그렇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우리체육회에서자체적으로경제성경제유발효과평가를합니다.하는데최종정리된것은제가아직못봐가지고요.
권남희위원
안그래도개최를하려고하다가몇번이나이렇게변경을하고또그런걸로알고있는데요.그러면이것평가는지금어떻게이루어지고있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경제유발효과는우리가용역준것을기준으로해서1인당안동숙박비는얼마고그것따져서몇명이왔다해서하여튼총얼마정도의유발효과가있었다이렇게평가를합니다.
권남희위원
그평가를내용이그러면어떻게,대회에참석하셨던분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합니까,아니면평가원이객관적으로그냥이렇게평가를하는겁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우리선수하고임원하고합쳐가지고몇명이왔으니까,그러면전국대회는숙박비가들어가고하니까얼마정도들어갈것이다.그거는매뉴얼이우리저번에2019년도에용역준데그매뉴얼이있습니다.그금액을가지고적용을합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이거해마다평가를하고계신거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경기마다일단평가는합니다.그평가를얼마나믿어야될지는저도뭐사실은잘.
권남희위원
그러니까,이게경기가끝나고나서,다끝나고나서평가를하시면이게제대로된평가가이루어지지않는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러니까대회때마다바로경기에참여하셨던분이라든가그리고또거기에관람했던분들이나이런분들의의견도많이들어보시고,제가알기로는대회가거의끝난뒤에이게이루어지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그대회전에몇명정도올것이다해서사실은대회유치를할때유치심의회를하지않습니까?
권남희위원
예.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그때경제성,경제유발효과나이런것을평가를하지않습니까.그래서거기에서효과가큰것부터이제우선순위를정하거나해서대회유치를하고,그다음에대회유치가되었으면대회결과를끝나고나서얼마정도,몇분정도오고갔다해서또결과물로경제성평가를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예,맞아요.이게정량평가하고정성평가가같이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앞으로하여튼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게왜냐하면이게비인기종목에대해서이렇게같은잣대를두고서평가를하게되면비인기종목은진짜개최하기가어려워지거든요,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그런부분이고민입니다,사실은.
권남희위원
어쨌든간에그대회에대한가치라든가발전성도좀보시고또비인기종목에대한배려도이렇게하셔서대회유치에힘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아까야외운동기구가우리시에지금3,000개가있다고하셨는데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제가숫자파악을잘못했는데한1,800개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1,800개?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권남희위원
그래도이게참많은개소에되어있네요,그렇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많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이것시에서다관리하시기는힘들것아닙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읍·면·동별로.
권남희위원
읍·면·동에서지금.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담당자가있고체육시설별로관리카드가다있습니다.그리고파손이되거나훼손되는것은그때그때보고를합니다,읍·면·동에서.그러면저희들이바로보수를하는걸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관리는읍·면·동에서하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권남희위원
그러면보수라든가교체는시에서하는겁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저희들이합니다.
권남희위원
지금한해에예산이얼마정도들어가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설치비가2억예산이서있고요.유지보수하는데3,000만원예산이서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이게유지관리하는것도좋지만실질적으로이렇게사용을하지않거나오랫동안방치된거는과감하게정리하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사용하시는분들의의견하고전체적으로파악해서하여튼활용가치가없는것은.
권남희위원
그것을뭐,다시교체를한다고해도그렇게오랫동안방치되었다는것은사용하는분이없다는것이거든요,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데또철거하러가면민원이생길수있습니다,그것은.
권남희위원
그래도그렇게그런식으로한두분이얘기하신다고또다들으시는것보다는조금더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시는게맞지않겠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관리에철저히기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그란폰도대회를했었잖아요,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권남희위원
이게한두번정도연기됐었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어렵게했습니다.
권남희위원
제가안그래도그란폰도개최전에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권남희위원
이게그란폰도가안전문제가참걱정이되었습니다.그렇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권남희위원
저도그래서이것을미리답사도한번다녀보고했는데이번에안전사고없었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안전사고가넘어지고해서한6명정도,하여튼있었습니다,6건정도.그런데다행히그래도생명에지장이있거나그렇지는않고요.
권남희위원
크게다치신분은없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당일에비가와가지고1명이미끄러지면서전봇대에부딪힌사고가있었습니다.그래가지고안동병원응급실에들어가서입원을며칠하고그래퇴원한걸로알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사망사고는아닙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권남희위원
왜냐하면그런대회를유치할때는신중하셔야됩니다,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맞습니다.
권남희위원
예,왜냐하면그런민감한,조그마한장애물이있어도크게다칠수있거든요,그분들은.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권남희위원
그러니까이런대회유치하실때는안전문제라든가,이경기뿐만아니고다른대회할때도무엇보다도안전이제일인것같습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대회할때는안전에만전을꼭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앞서우리동료위원님들이여러가지지적을하셨습니다마는,스포츠가지역경제를살린다.이런부분에대해서경제적유발효과를이렇게많이지적한것같습니다.2020년도우리체육대회개최,취소,출전내용을보면전국단위대회가예산이23억9,500만원,맞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데취소가14건되어있고요.도단위대회가3억7,900만원?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김경도위원
개최가2건,취소가5건,또출전은9건으로되어있습니다.시단위대회는3억5,700만원으로예산이수반되었는데개최가8건,취소가14건으로되어있습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코로나19때문에개최를하지못한부분,취소된부분에대해서는이해를하나취소된이부분의예산에대해서는앞으로우리코로나19,비대면시대에이런체육대회프로그램을이렇게취소한부분을다른부분으로개발프로그램을만들수있는부분,추진할수있는부분이없나,또이런온라인체육대회를유치해서할수있는부분이없나,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사실저희들올해학생스포츠대축전은학생들이모여서할수없기때문에비대면으로해서온라인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학생들이전부다자기휴대폰으로찍고해서그래서진행을하고있는데,사실학생스포츠체육대축전같은경우에는교육청에서또관심을갖고하기때문에진행이가능한데일반대회이런것은온라인으로하기는우리가각종목별종목단체에서그걸온라인으로하기에는조금기술적으로역부족인부분이있지않나그래생각됩니다.앞으로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연구해서한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남는예산,미개최부분에대해서남는예산은어떻게예산을수반합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개최하지못한예산은정리추경때전액삭감합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그부분에우리안동시체육인구가늘어나고또체육시설도이렇게증가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꼭필요로하는부분이예산수반한부분이있어요.그러면그런부분에좀더적극적으로시설부분에투자할수있는부분은없나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저도그렇게하고싶은데요.그대회예산하고또시설하는부분하고예산을그러면전용을해야되는데그렇게하기위해서는의회에또승인도받아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예산을우리또기획예산실에서도예산사정이그렇게좋지않기때문에체육시설한다고계속예산많이달라고하면또어려움이있지않겠습니까?
김경도위원
예,그래서본위원이하고싶은얘기는뭐냐하면,우리체육대회개최하는데쓰지못했기때문에우리안동시체육시설부분이나꼭필요한부분이있다는거지요.그런부분에더투자를하자는거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하여튼그게가능한지검토해보고가능하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좋아요.그러면우리각종목단체체육시설을우리가이렇게많이관리하고또유지관리가필요한부분이있어요.우리감사자료에도보니까연간한18억정도의예산을투입하고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종합적으로이렇게유지관리할수있는팀이구성되어있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체육시설관리는우리체육시설팀에서전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런데1년예산을수반하는걸봤을때계속이렇게연간증가하는부분들도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전문가가시설부분에서유지관리부분에서정확히파악해서할수있는부분이없나그런부분에서말씀을드립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저희들실내체육관은시설공단에서운영하고있으니까전문적으로운영을한다고보고요.그외의체육시설에대해서는우리체육시설팀에공무원들도다그래도건축직이고,토목직이고하기때문에운영하는데는큰문제는없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김경도위원
예,좋아요.그러면우리시가매년30여개전국·도단위체육대회를추진하고개최를하고있는데,체육시설을활용해서예산대비지역경제파급효과가지금현재2019년도에전체적으로우리각종대회개최해서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용역결과보고서가있어요.있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김경도위원
본위원이봤을때용역결과주요내용을이렇게봤을때경제적파급효과분석결과에서보면전국단위체육대회를이렇게치렀을때는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소득유발효과이런부분에대해서전국단위가더많은유발효과가발생되었다는거지요.효과적으로발생되었다는거지요?
그래서이런부분이있다면정말각종전국대회를치르려면종목을어떤종목을더많이개최해서우리경제적으로유발효과를시킬수있는종목이어떤종목을유치하느냐에따라서다르다는거지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생각은무엇인지말씀해주십시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경제적파급효과가큰대회로저희들이분석한결과를보면배드민턴이가장파급효과가큰걸로되어있고요.그다음에테니스,골프,축구,야구이런순서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파급효과만가지고따질수없는게또종목육성을해야되는부분도있기때문에운동을경제성만가지고는판단하기가어렵다고생각됩니다.그렇지만그래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하여튼파급효과가큰종목을유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스포츠트렌드의변화추세는여러가지로변화하고있습니다마는,유치대회에있어서는그래도지역상권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유발효과가있는부분,장점이있다면그종목을유치해야될부분이있다는거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기존에이렇게종목별유치하는것보면어떤형평성위주로대회를유치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이런부분을좀벗어나고정말배드민턴이런걸우선종목으로대회를유치해서정말우리지역에파급효과가오는그런종목을선택해서유치를해야된다.또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용역에따라서도철저하게분석을해야되고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체육과장님께서분석결과내용에따라서유치할수있는부분을많은연구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과장님.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조금전에우리위원님들께서파크골프장에대해서언급을한부분이있을겁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파크골프장이새롭게확대하기위한곳이임하댐주변이라고하셨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임하댐공원을활용해서.
손광영위원장
임하댐공원을활용해서42홀로준비한다이러셨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46홀정도.
손광영위원장
46홀로?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부분하고지금정하동에있는그라운드골프장이태화동어가골앞으로이전을계획하고있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지역에확대해서파크골프장을확대하겠다고언급한적이있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확대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게답을해줘야돼.무슨말씀인지아시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정확하게그냥파크골프장이좁은데어떻게확대할거냐?지금관광단지내에도파크골프장이있잖아요,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거기도있고,임하댐주변공원에도46홀로해서지금추진하고있고,또한정하동에있는그라운드골프장이태화동어가골로2021년도에확대하면2022년정도됐을때그게확대가가능하잖아요,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렇게됩니다.그렇게정확한답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아시겠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고보면2019년안동시각종체육대회개최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용역에4,300만원정도들었을거예요.맞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용역보고서를받고그용역보고서에의해서우리가무엇을어떻게얻고무엇을어떻게대비하겠다는계획을수립한적이있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2019년도에용역결과가나와서그용역결과를바탕으로해서사실대회유치나뭐,할때분석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참고하고있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용역보고서과장님과그뒤에배석한팀장님들한번쯤읽어보셨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다한권씩가지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가지고있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내용을읽어보면현실성에맞다고생각하십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그용역에한계가있습니다,사실은.
손광영위원장
그렇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시방서넘길때라든지거기에현장에서어떻게관광객들이나지역체육인들이나수렴을하는방법에따라서차이점이극과극을달린다는겁니다.아시겠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실질적으로그용역보고서분석을제대로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정확한데이터가필요한겁니다.잘아시겠습니까,과장님?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앞으로용역보고서를하게될때는무엇보다도준비,거기에다가체계적으로무엇을얻겠다는분명한목표를가지고해주셔야된다.그것타시·군에서이런걸하니까우리도한다이렇게생각해서는안되는겁니다.아시겠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현재우리안동시에서는13개종목에19개소체육시설이있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아까또우리위원님들답변이정확하지않기때문에얘기하는거예요.거기에대해서우리가유지관리를위해서18억을집행하고있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에도정확하게얘기를해주셔야돼.그리고본위원이이번에우리마케팅관련부분을활성화시켜서지역경기활성화를해야된다는의미를가지고시정질문한내용있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한8꼭지정도됩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하나하나체크를해주셔야돼요.이부분은관리비용이18억이들어가는데이부분을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거나안그러면전문체육단체,그러니까체육단체에위탁관리운영하도록자체적으로하도록하는거예요.자체적으로하도록해서세입이들어오겠지요.거기서미비한예산을지원한다면예산절감과효율적인체계관리가이루어진다는것입니다.잘아시겠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하여튼위탁하는것과저희들이직영으로하는것과어느것이유리한지검토해서시행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제대로검토에서해주시기를바라고요.또우리2018년2월달에경상북도체육회이사회에서3년이내에도청신도시내에스포츠컴플렉스구역으로이체육회를이전하기로결정한사실을알고계시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래서거기에이전비용을2003년도에대구U대회잉여금6억원으로서그것을이전하겠다는그내용도알고계시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데지금3년이면올해같으면,올해가2020년,내년이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내년까지.
손광영위원장
내년까지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준비에대해서어떻게추진하고있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사실저희들은하루빨리이전을했으면좋겠는데요.도체육회이전은도체육회하고그다음에경상북도체육진흥과에서이제주관적으로해야되고,도체육진흥과에서도그와관련해서스포츠컴플렉스지구활용방안이라든가거기에대해서연구용역을두번이나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렇게하고용역결과가나왔음에도불구하고지금별로움직임이없어서저희들도답답한데요.하여튼지역의원과그다음에도의회를통해서계속지속적으로요구를하고있습니다.빨리이전해야된다고.하여튼최대한노력해서이전이조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우리시에서는행정·재정적인지원을검토하고있다고그전에본위원질문에있어서거기에서면적인답변이온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행정적으로어떻게하고재정적으로어떻게해나가겠다는뜻입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사실도체육회를저희들이마음대로좌지우지할수없는부분이있기때문에행정적인부분은저희들이도의회나아니면우리도체육회각가맹단체장들을통해서빨리이전할수있도록촉구하거나그런활동은물밑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재정적인부분은사실은그컴플렉스지구에이제도체육회가오면되는데도체육회가뭐돈이없어서뭐못온다이럴것같으면저희들이재정적인지원도검토를해야되겠지만U대회끝나고잉여금이충분히있기때문에,그리고또도에서콤플렉스지구활용방안에대해서연구용역준것보면도체육회가오고,도체육회관을짓고,그다음에국민체육센터같은것도유치를하면국비를받아서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됩니다.그러니까재정적인부분은가급적이면저희들이하는것보다는도에서직접하는게낫지않겠나생각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문제는뭐냐하면도지사가체육회장으로있을때와민선회장으로있을때의차이점이다이말씀입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무슨말씀인지아시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인근시·군에서이부분때문에또움직임이보여요.발빠르게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또한우리동료위원님이약간언급을한부분입니다마는,우리전국대회를통해서우리지역관광,문화,교육,체험,숙박,먹거리,지역특산물을연계해서지역관광지역을어떻게활성화시킬것인가이부분에대해서도언급한부분이있습니다마는,그러기위해서는전국대회오는선수들이나임원들에게사전에정보를어떻게전달할것인가,이부분에대해서전무했다는말이야.아시겠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런부분들을제대로지역홍보물을앞으로마라톤대회나자전거대회같은경우는배번표를이렇게전달하지않습니까,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때한일주일전이나며칠전되지않습니까,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럴때지역홍보물을지역의관광에대한이미지를주셔야된다이말씀입니다.아시겠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여기에대해서는추후에더세밀하게의견을나누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체육새마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위원님여러분,잠시휴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2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유교문화권사업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유교문화권사업과장박재성입니다. 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우리시가역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3대문화권사업추진에아낌없는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해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드리겠습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업무보고책자8쪽에보면컨벤션센터기반조성및운영활성화,2021년에안동국제컨벤션센터개관을하는데컨벤션센터기반조성에보니까많은일들을하셨네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임태섭위원
보니까,협의분야,옥외전시,그다음에컨벤션센터운영관련제도,운영조례,비품,이렇게많이나와있는데,안동국제컨벤션센터비품구입계획수립이렇게있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임태섭위원
이것은계획을세우는데어떻게사는것에대한계획입니까,이거?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금액이컨벤션센터와세계유교문화박물관이저희들이제내년도에준공에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지금사실상저희들이공정률이한85%되지만이부분은이제외관을얘기하는것이고요.컨벤션을운영하려고보면AV시스템이라고해서각회의장별로음향이라든지조명,이런것도있고또가구같은부분도있기때문에요.사실저희들공무원이수행하기에는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저희들이전문원가산정기관에의뢰해서지금설비를담당하고있는경북개발공사와해서.
임태섭위원
그러면지금추진하고있습니까,이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저희들이용역은금년도예산으로,지금용역결과는다나왔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그런데본위원이이렇게이것을질의하는것은비품이라든지,그다음에음향장비라든지이런게국제적인것아닙니까?이컨벤션센터가그렇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니까거기에맞춰서비품같은게구매가되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니까추후에이런장비가이상이생긴다든지이러면안되잖아요,그렇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임태섭위원
하여튼이런면에서는진짜철두철미하게국제회의라든지이렇게열리는데과정이라든지,그다음에그내에있는비품이라든지이런게그래도세계적인게되어야되지않겠습니까,그렇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임태섭위원
하여튼철저를기해달라는그런점에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그리고선성현수상길있지않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임태섭위원
여기에는보니까지금와룡농협에서그주위에위탁을했잖아요,이번에?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임태섭위원
했는데,한옥체험이런것을하기위해서오신분들이참많잖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임태섭위원
오시면거기에지금선성현수상길이지금개통이되어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선성수상길은개통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지금개통되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임태섭위원
얼마전에태풍으로인해가지고일시중단된적이있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태풍으로인해서강풍이많이불고요.또태풍때이렇게폭우가쏟아지다보니까봉화라든지태백쪽에있는물이많이내려와가지고,그래서저희들이수위가역대최고급으로상승되다보니까요,사실선성수상길이이렇게물위에떠있다보니까.
임태섭위원
그러니하자는없었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하자있었습니다.
임태섭위원
있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끝부분에이렇게뒤틀림현상도있었고요.그리고강풍이부니까.
임태섭위원
그틀림현상은어떻게해서그렇게생겼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틀림현상이이게수위도상승되면서강풍이치니까물살이사실은,이게강이다보니까요.선성수상길쪽으로이렇게급격하게이렇게파도치듯이치니까사실은이게포물선으로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임태섭위원
그러면앞으로도강풍이불고이러면또다시그런현상이생깁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그렇지요.그래서저희들이지금임시적으로그부분을뒤틀림현상이있는것은저희들이보완을다했고요.밑에서이제계류로프라고해서물밑에서이렇게잡아당겨주는로프가있습니다.그런로프가한200여개있는데그부분도저희들잠수부동원해서일정부분다수리를했는데나머지못한부분이조금있어서요.그것은내년도예산에반영해서빠른시일내에저희들이고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그러니까앞으로도그런현상들이태풍이라든지이런게많이올건데또그럴때마다이렇게새로이렇게수리를한다든지이런,그런일들은안생겨야되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리고거기에보면첫진입로에보면상당히냄새가많이나요,거기에.과장님아세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것은앞으로어떻게처리할겁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지금3대문화권본단,그러니까선성현문화단지준공과관련해서저희들이지금까지는손을볼수가없었고요.그래서지금은내년도에주변환경정비사업을할계획이거든요.들어가다보면사실거기에나무도좀엉성하게좀있지않습니까?
임태섭위원
예.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리고밑에부분에조금생활폐기물.
임태섭위원
그렇지요.그생활폐기물이또거기에유입되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있어서그부분을저희들이정비사업을통해서환경정비도하고요.
임태섭위원
언제정비하실건데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내년도에지금계획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것은,지금도관광객들이많이오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임태섭위원
오는데그것자꾸미룰게아니라그것은먼저사전에해야,실질적으로관광객들이왔다가냄새맡고‘아이고못올곳이다.’이렇게생각을해가지고안오면관광객들이줄잖아요,어쨌든.그러니까그런면은먼저대처를하는것이맞다고보거든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러니까거기에서생활폐수라든지이런것들이유입안되게끔사전에일단조치를해놓고난다음에나중에그것을또새롭게조치를하더라도,지금관광객들이그렇게많이오고있는데아직도그것도조치안하고있다면,앞으로또하면시간이또많이흘러가잖아요,또?모든걸하고난다음에할생각을하지말고기본적인것은미리해놓고그렇게해서추진하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하여튼그점에대해서는좀신경을많이써주세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수고했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이것한번봐주십시오.이것혹시출근하면서본적있으세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본적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특정단체에서지금저희들3대문화권사업과관련해서조금걱정하는부분들에대해서이렇게이제하시는것같습니다. 그렇지만저희들이사실정부국책사업으로3대문화권사업이추진되었기때문에지금은이사업을중단할수도없지않습니까.그래서내년에마무리가되니까저희들저분들말씀주신부분은겸허하게수용을하고요.저희들이이부분이정말로시민들이걱정하는부분에대해서조금이라도이렇게부담을덜수있도록저희들이공무원들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국비가투입되었다고걱정을안할게아니고요.이후는어떻게하실건데요?운영비는얼마정도생각을하십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용역했을때3대문화권전체운영비는한60억정도로나와있고요.그리고거기에수익이나오면보통40억정도,그리고적자부분은현재까지한20억정도로이렇게분석이나왔습니다만,실질적으로운영을해보면적자폭은조금더커질것이라고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저번에본위원이“운영비를얼마를생각하십니까?”했을때17억얘기를하셨거든요.그런데이제수입하고지출하고다하고나면적자폭이20억정도라고얘기를하셨는데,20억가지고되겠습니까?되면운영을해도돼요.과장님,20억가지고될것같으면운영가능합니다.그런데20억가지고되겠습니까? 안동시민들도다걱정을해요.이거는어떤특정단체가걱정을하는게아니고요,안동시민전체가걱정을해요.참걱정스럽습니다,진짜.지어놓기는,그러니까지어놓기는했는데,이것운영을가지고지금20억이아니라1년에100억이들어갈수도있습니다.그러면그것은어떻게할겁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희들도일각에서는운영비가100억이상들것이라고여러군데서얘기를사실상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들이지금현재의시설들에대해서는일단준공시스템에맞추어서요.저희들행정이조금일찍들어가서운영도해보고,또그리고지금부터조금더미리미리저희들이준비를해서적자폭이최소화될수있도록다양한각도에서한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참,시민들도울고싶을거예요.그먼데다가그렇게지어놓고그걸어떻게할건지?과장님이거는기억하시지요?이거뭔지아세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기억합니다.
이경란위원
이것은누가했습니까,주체를?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희들이3대문화권사업진단과관련해서요.그리고3대문화권사업진단과도산권역관광활성화차원해서저희부서에서사실은정책설명회차원에서저희들이위원님들모시고민간에서제안한부분들을조금같이공유하는차원에서저희들이정책설명회를개최했습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때우리부서에서는어떠한것도안했어요.민간에서제안한것만설명을들었어요.그죠?민간에서제안을하면우리부서에서다들어주십니까?거기에의원들다가고,그리고시장님,그리고전국회의원,현국회의원,다왔습니다.그렇게모을수있어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희들이사실이정책설명회를개최하면서요,사실이것은좀특이한케이스인데요.사실저희들이3대문화권사업이라든지,그3대문화권사업주변,그러니까도산권역관광활성화차원에서사실이부분은앞서의원님도이렇게지적해주셨지만운영비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저희들이원가계산업체하고조금다를수가있습니다.그래서여기업체에서제안할때조금큰틀에서이렇게정확하게진단이조금필요한것같아서저희들이사실정보도좀공유하고그런차원에서.
이경란위원
정보공유는그렇게하는게아니지요.과장님,어떻게전체를다모아놓고그렇게민간에서하는것을우리한테공유를합니까?저는사실이게우리과에서하는지알았거든요.이것용역비어디에서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용역비는민간에서.
이경란위원
민간에서,얼마였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제안하는사업으로자기네들이.
이경란위원
그용역비얼마였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부분은민간에서했기때문에요.
이경란위원
본위원이듣기로는10억이라고들었습니다.그랬기때문에그날설명을듣고나서진짜우리안동이뭐가되는가보다이런생각을했어요.그정도로이용역보고서가그랬거든요.그런데과장님,우리지금컨벤션센터있는데그쪽을먼저개발해야됩니까,아니면건너편을개발해야됩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희부서에서는컨벤션센터하고한국문화테마파크,당연히저희들3대문화권사업쪽을활성화시켜야지요.
이경란위원
그런데생각을해보십시오.거기보고서에는여기지금휴식과레저,힐링공간은다그쪽이에요.건너편이고,우리테마파크쪽에는전통과문화체험공간밖에없어요.이러면어느쪽에서돈벌겠어요?수익은어느쪽에나겠어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희들도지금호텔이라든지상가시설이라든지이런쪽에.
이경란위원
거기에서제안은이렇게했어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것은이제그쪽에도산권역관광활성화다보니까요.그분들.
이경란위원
과장님,그렇게민간에서제안을한다고그것을우리가받아들여야되는지도모르겠고,이거는시민들뿐만아니라우리의원들도지금걱정을하고있어요.우리위원장님걱정하셨지요?그래서5분자유발언을하셨어요.
손광영위원장
예.그런데요지만정리해주세요.
이경란위원
예,우리손광영위원이보행현수교안일한행정을지적을하셨는데요.이밑에보시면3대문화권사업현장과보행현수교주변부동산투기정황의혹도이렇게있거든요.이것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부동산투기에대해서?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사실그지역이그렇게특별히부동산투기지역으로저희들이볼수는없고요.저희들보행현수교설치하는것은관광활성화차원에서모객활성화차원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
이경란위원
과장님.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이경란위원
거기에보행현수교가생기면땅값이오를까요,안오를까요?어떻게투기를안한다고그렇게장담을하십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희들이위원님,3대문화권사업도그렇고보행현수교사업도그렇고사실땅값이오른다,안오른다에서접근을한게아니기때문에.
이경란위원
과장님,있잖아요.지금그쪽에건너편에우리자연환경보전지역해제가되었나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아직안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아직안됐죠,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이경란위원
자그러면터를닦을수있어요,없어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부분은정확하게제가잘모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건드릴수없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걸뭘모른다고그래요.건들수없는데그런데터닦아놓은것아세요?거기터가벌써다닦였어요.과장님,이것어떻게할건데요?모르세요?과에서모르면어떻게해요?나가보셨어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저희들은사실3대문화권사업장이이제도산면동부리쪽이.
이경란위원
거기말고건너편나가보셨느냐고요?건너편에터다닦였고요,우리그때상임위에서갔을때도벌써거기는농지라고그랬는데농지를벌써다닦아놓았더라고요.나중에여기에서얘기하는것은거기가숙박시설이될곳이라고그랬는데농지를벌써다닦아놓았어요.그게가능한거예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부분은저희들.
이경란위원
과장님.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이경란위원
가셔서그것불법이면분명히조치를하십시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위원님,사실그부분은저희과소관은사실아니고요.저희들3대문화권사업장은도산면동부리라서그런데저희들이한번보행현수교가있으니까현장도가보고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위원님이그런질의를하면과장님내용을잘모르시면“현장을분석하고소관부서와소통을해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이렇게하도록해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예,윤종찬의원님.
윤종찬위원
과장님,이3대문화권제가시의원으로당선되기전부터시민으로있을때부터참말이많았던사업입니다. 이제3대문화권을가지고첫행정사무감사를하게되었는데,시민들이참우려스러워하고이걸과연해야되나말아야되나이런얘기가나오는데,이부분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한다는것자체가의원으로서참자괴감이많이듭니다. 지금지방소멸이라는거대한흐름을우리가역행할수는없습니다,아시다시피.그러다보니지난10년간다양한연구소에서제시했던그의견들이바로팽창이나성장이아니라압축과축소얘기를많이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우리안동시를바라봤을때도시기본계획을바라보면이제2030년도기준으로인구도28만으로,물론예산과용지확보를위한그런계획이기는합니다마는인구계획,행정계획,모든분야에있어서우리는팽창정책으로가고있습니다. 대표적인것이바로이3대문화권사업입니다.안동시를갉아먹고안동시를부도나게만드는사업이다.항간에는이런말들이나오고있습니다.잘아시다시피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국비등한1,223억규모로이렇게지원을받았고연간운영비적자가올해얼마인지아십니까,과장님?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운영비적자가20억이나왔습니다.군위군은재정자립도가10%가되지않습니다.저희안동시재정자립도가몇%입니까,과장님?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한10몇%인걸로알고있습니다.
윤종찬위원
저희도10%,11%,10%초반대를지금유지를하고있습니다.군위같은경우에는지금결국에는운영비적자가올해20억이나왔습니다.그래서자기네들이감당을할수없어서경상북도에긴급하게도움을요청했습니다. 이렇게3대문화권이라는것은각도시를갉아먹는아주위험한사업이되고있다.엊그제경산도마찬가지로3대문화권어딥니까,경산에무슨한의촌이죠?거기도이제새로만들어지고,곳곳이지금다운영비적자로흔들리고있습니다. 먼저첫번째로접근성문제였습니다.사실안동문화관광단지나아니면인근부지로이렇게저희가고민을했어야되는문제고요.두번째는유사한콘텐츠를계속나아가면안되는것입니다. 영천에아시다시피화랑설화마을,그리고경주의화랑마을,청도의신화랑풍류마을이렇게화랑을가지고콘텐츠가같은지역권내에공유되다보면이게모두가어려움을겪는거예요.우리당장안동은유교랜드가있는데또하나의유교를또들고왔습니다.지금둘중하나는우리가버려야되는겁니다.또하나는규모가큰사업인데도불구하고우리가사업계획이나전략이제대로수립되지않은부분입니다. 그러면문제만저희가계속지적할것이아니라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있어야되는것도우리의회가할,의회와우리집행부가같이해야될부분인데요.운영비적자아까20억얘기하셨지만일각에서는60억,심지어는100억까지나오고있습니다. 의회에서지속적으로문제제기를하셨습니다.우리손광영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보행현수교재검토하라.”말씀하셨을때재검토하셨습니까?우리가개인이나자연인이아니라의회가욕을먹고있고,의원으로서당연히정치를하다보면욕을먹는자리이기는합니다마는그래도개인이나자연인이아니라시민의대표로서앉아있는데이민의의전당에서의원이요구하는부분에대해서재검토를하셨습니까? 의회가지속적으로이것안된다.바꿔달라.수많은의견을제시했음에도불구하고아무것도관철이되지않았어요. 만약에기업이라면이렇게유치하시겠습니까.대기업삼성이나SK가반도체공장지어줄테니까과장님께서중소기업사장입니다.SK하이닉스,삼성반도체공장지어줄테니까인력너희들이다뽑고돈대고연간운영비적자수십억,수백억나오더라도너희들이해라그러면과장님그렇게하시겠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정말신중히해야되는부분입니다.그래서과장님,경상북도에운영비적자예상된다.이것안동정말위험하게만드는사업이다인정하시고,경상북도에어떻게하면될것인가공식적으로질의하십시오.그리고답변을받아내십시오,과장님. 그리고중앙부처,국비를내려준중앙부처에다가도공식적으로요청하십시오.경상북도우리3대문화권때문에전체가힘들어하고있다.공식적으로요청하셔서어떻게하면될것인가에대한답변을받아내십시오.그래서우리운영비적자,그리고이예산관리부분에있어서의회랑집행부는끊임없이소통해서제대로된방향과사업계획과전략을수립할수있도록그렇게나아가야될것입니다,과장님.아시겠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예,제가요구했던부분그렇게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윤종찬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3대문화권,또보행현수교,동료위원들이이런부분에대해서많이이렇게지적을합니다마는,아울러본의원도여기에대해서한번질의를할게요,과장님.지금현재우리3대문화권에있어서안동국제컨벤션센터,세계유교문화박물관,한국문화테마파크,이모든것이2021년상반기되면다준공되는거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시운전을포함하면연말에준공.
김경도위원
연말쯤돼서다준공되는것이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래서앞서우리동료위원들이걱정을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여러가지운영관리,그런방안여기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저는3대문화권사업민자유치에있어서우리행정이적극적으로나선부분은뭐냐?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저희들은아직까지3대문화권사업추진과관련해서민자유치이렇게결과가나온것은없습니다.그동안여러가지기업들에서저희들현장방문은있었습니다마는가시적으로투자하겠다이런부분은아직까지없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한부분을위탁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민자유치에대해서우리행정이적극적으로나설수있는방안이없다는얘기입니까,앞으로추진할실적도없다는얘기입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몇년전부터하나투어라든지현대산업개발,그리고서울도시가스공사그룹이런데서저희들이현장방문도하고요.투자의사가있었습니다만,금년초에2월달까지만해도하나투어같은경우에는거기팀장하고팀원이직접와서저희들선성현부터이렇게투자계획을가지고있었습니다만코로나19상황이터지고난다음부터는현실적으로그분들투자의향이조금이렇게없어진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어려움을겪고있고요. 대신에저희들3대문화권사업에전시물이라든지이런공사를하고있는미래세움이라든지,그리고이경란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저희들3대문화권사업건너편에투자개발을하고있는역동생태마을이라든지,그리고덕음교육재단이라고이렇게아이들수학여행을전담으로하는부분,그런회사에서저희들한테이렇게찾아왔고요.특히최근래에는통영에명량해상케이블카여기에뭐관광객들이한100만명정도온다고그러더라고요.이분들하고대림산업하고이분들이와서현장도보고여러가지사업을앞으로제시하겠다는얘기는있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데이제우리3대문화권사업민간투자유치실적에있어서그런의지를보이는부분에대해서는아무것도결과물은없다,그렇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아직까지는없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럼향후계획에되어서는어떤부분을.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희들이지금저희들한테다녀간기업들에대해서는저희들이꾸준히이렇게관계를맺고있고,내년도쯤에저희들이민간사업자모집을위해서제안공모를실시할계획입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그러면민간투자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그러면앞으로어떻게할계획인지?또준공이,내년되면인수인계라든지이런부분,또민간위탁에관련해서여러가지어떤절차와또조례이런부분도제정되어서계획을가져야만우리가우리행정이담당부서에서어떻게할것인지계획이세워져야될것아닙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건물준공은내년6월달쯤저희들이계획을하고있고요.시운전을한3개월정도계획을하고있어서내년연말에준공이됩니다마는,저희들은경북개발공사와협약해서이제준공시점에저희들이인수인계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경북개발공사가시설을완공하면저희들이받고요. 그리고지금민간위탁은저희들이테마파크내에호텔하고상가부지변경이,사실이3대문화권사업이여러가지규제가많다보니까요,조금늦어진부분이있는데금년내로변경이될것같습니다.도에서지금긍정적으로검토도하고해서,그렇게되면내년한2월달쯤에저희들임시회가열리면한국문화테마파크조례를저희들제정하면서이런민간위탁부분을시의회에동의를받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준공시점을통해서우리3대문화권전체사업에있어서어떻게하겠다는,또민자유치를어떻게하겠다는,또앞으로인수문제가이렇게관련되고조례를제정해서운영하는부분이나이런부분들이대책안이나와야된다는거지요.이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야된다.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전체적인3대문화권사업운영에있어서그런부분들을잘이렇게검토를할수있는부분들이돼야되는데지금아무것도없으니까앞으로이런계획을잘세워야된다본위원의말씀입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계획잘세워서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보행현수교에대해서한번질의할게요.보행현수교를우리전국에서조사를해보니까출렁다리가한160개정도되는것같아요. 지금현재우리이웃각자치단체도보면영천에도계획을하고영주도계획하는걸로되어있어요.그래서지금현재전국지자체에서이렇게우후죽순으로이런출렁다리계획을이렇게많이계획을하고있어요. 그부분에서전체적으로검토를한다면어떤부분이장점이있는지,어떤부분에모든문제가이렇게되는지이런부분들을우리과장님이잘파악을했을텐데,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위원님말씀처럼전국적으로보행현수교가많이들어서는것은맞고요.저희들보행현수교가사실은3대문화권사업이사실교육적이라든지약간체험요소로되어있다보니까관광객들을많이모집하는시설로는부족하다는그런판단하에보행현수교가관광객을유인하는책으로는필요할것이다.이렇게해서보행현수교사업이추진되었고요. 그러다보니까사실예당호라든지이런부분들은개장하고한3개월만에150만명정도다녀갔다는그런언론의내용도있었습니다.그렇지만저희들은일단지역마다여러가지보행현수교의특징이있겠습니다마는,일단지금현재는보행현수교자체가전체적으로관광객들이한번쯤다녀가는그런시설로인지되고있는것같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우리보행현수교는앞으로어떤계획으로,또예산수반이나부대시설이나주변에편의시설이보강이되어야될텐데이런부분도생각을해보셨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저희들이계획하면서이제,지금현재는저희들보행현수교가예산범위내에서는보행현수교만놓여지고요.다른지역도실질적으로처음사업하면먼저보행현수교만이렇게놓여지고요.그이후에사실편의시설이라든지화장실이라든지주차장이런부분들이이루어져야되는데저희들지금실시설계중이라서그런부분들도지금같이설계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왜이렇게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전국에이렇게비슷한보행현수교출렁다리가160개나되고앞으로도지자체가많이계획을하고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에파급효과가뭐냐?또부대시설이나편의시설이나그주변환경에대한부분을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파급효과를낼수있는부분이뭐냐?장점이뭐냐하는부분을이렇게통합해서결정을해야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이예를들어서그냥다리만놓아서되느냐?종합개발로할수있는부분이뭐냐?이런것도통합적으로계획이있어야된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부분은저희들3대문화권사업을추진하면서전체적으로어울려질수있도록저희들의원님말씀처럼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그시너지효과를나타낼수있는장점이뭐냐?그런보완대책도필요하다는거지요.
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잘살펴봐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리3대문화권사업하시면서또행정적으로나이런제약도많고또이렇게공무원분들이직접사업을추진하시기는어려움이많으시겠어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사실은우리시에서봤을때는대규모프로젝트니까요.조금힘든부분도있고,사실은이부분이저희들도시설을이렇게하면서도우리윤위원님이말씀해주셨지만사후관리부분때문에저희들공무원스스로도좀부담이많습니다.그래서고민도많이하고있고요.이런부분들은앞으로의회와협의도하고해서최대한이렇게저희들의부담이좀줄어들수있는방안으로계속추진해나가겠습니다.
권남희위원
3대문화권사업처럼이렇게특수한사업은어디벤치마킹하기도,이게특수한경우니까좀쉽지않으시겠어요,그죠? 그런데우리이런3대사업같이이런사업을할때는우리가전문가나전문기업이참여를할수는없는겁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당초에그거는저희들예산이3대문화권사업이한5,000억정도로추진된걸로알고있거든요.여기에또사실국비70%에도비9%해서시비가21%인데,사실은저희들이예산규모가크다보니까법적제약이좀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예산이실질적으로한1,000억정도된다그러면기업이직접시공도하고콘텐츠도만들면서그지역에필요한사업들을추진하는방안도제가알기로는있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들은예산규모가너무크다보니까요.지금현재회계법상으로그렇게추진할수가없어서저희들이자체적으로이렇게3대문화권구성해서추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우리안동시에그러면제도적으로이렇게전문가가참여할수있는법적장치가마련되어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현재는저희들이시공을하고있으니까요.사실전문가참여라기보다는시공업체와저희들계약되어있는그회사에서하고저희들이현재공무원들하고협의를해서지금당초계획대로지금공사를진행하니까.
권남희위원
아니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렇게큰사업같으면이렇게우리공무원분들이하시기가힘이드시잖아요,그렇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권남희위원
그러면처음부터전문가와협의에서전문기업하고이렇게같이추진을했으면지금이런미비한일들이안나타났을것아니에요,그죠?그래서우리가지금안동시에는지금그런제도적장치가없다는말씀이시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과거에3대문화권추진하면서요,교수님들이라든지자문단형식으로운영됐다는것은제가알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자문단밖에지금운영이안되는거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권남희위원
이런큰규모를하는데자문단의조언은한계가있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권남희위원
그래서제가안동시에는이런법적,제도적장치가있는지여쭈어보는겁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권남희위원
왜냐하면다른시에서는이렇게설계라든가이런것도기부받고이렇게참여를하는제도도있더라고요.그래서여쭤봤습니다. 우리지금관광거점도시하고더불어서이게3대문화권사업이이렇게연계가되는부분들이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어떤사업이있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저희들이관광과에요구해놓은것은한국문화테마파크에저희들이공연장이지금실내공연장이2개가있고야외공연장이1개가있기때문에요.지금공연콘텐츠개발과관련해서저희들지역예술단체가참여하거나대도시의전문공연단이참여하게하기위해서공연개발콘텐츠예산을거점도시예산에요구를해놓았습니다.
권남희위원
예,이것은우리관광거점도시사업과3대문화권사업이연계되어서하면효율성이훨씬높아질것같습니다.그걸잘한번협업을해보십시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권남희위원
그리고우리지금3대문화권사업단지안에이렇게또전반적으로검토를해봤을때운영인력도재산정을한번해보셔야되고,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권남희위원
지금주차장도부족한걸로알고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권남희위원
그리고관련된직원들의기숙사라든가폐기물처리시설등이런미비한시설들이지금어떻게확보가되었습니까?지금대책을이렇게개선안을마련하셨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그런필요내용들은저희들이파악은하고있고요.그런데사실은지금3대문화권사업장자체가저희들이사업준공당시에인허가문제를한꺼번에다풀도록되어있어서요.저희들이3대문화권사업이준공되면그런부분들을차근차근해결해나갈수밖에없습니다,현실적으로는요.
권남희위원
아휴.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왜냐하면저희들이...
권남희위원
진행하면서미비점을보완해야지사업이다끝난뒤에어떻게부지확보하고이렇게어떻게하시려고합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당초이사업이총사업비라고해서국비500억이상투입되는사업장은국가에서총사업비관리를하기때문에여기에시설배치라든지시설물량이라든지예산이런부분들을한꺼번에묶어놓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일단준공이되면소유주가안동시로넘어오면저희들이그때부터는저희들이필요한사업들을3대문화권사업장에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
권남희위원
여건이그렇다면그렇게하시고,동시에이런것을다이렇게개선해야될부분들을미리대비를하셔야된다는얘기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그부분들은저희들이.
권남희위원
지금끝나고나서기반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하면이게운영자체도많이이렇게늦어지고,그러니까이거는제가봐서는지금시점에서같이준비를하셔야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파악해서저희들이같이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어쨌든여러가지일들이있습니다.그죠?준비하는동안에먹거리라든가그리고주차장부지확보라든가,그리고또무엇보다도이동수단도검토를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워낙이렇게좀떨어져있는곳이다보니까이동하는데이동수단이원활하면관광객들도다녀가시기가편리하시니까그런부분들도검토를해주시고,운영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다시한번고민해보시고축소해서운영할수있으면,그런부분들을할수있다면운영비절감차원에서그것도한번검토해보시고,어찌됐든준공이되면바로이렇게운영이될수있도록만반의준비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3대문화권사업을이제준공을앞두고있습니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10년이넘었죠?언제시작을했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사업계획은2010년부터2021년까지되어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많은위원님들께서걱정을하시는데,정말이대형테마파크조성에있어가지고준공을앞두고우리의회와나누는대화의내용으로봐서는정말걱정스럽고,좀과하게표현하면한심하기짝이없는실정입니다.그중에가장큰문제는3대문화권사업을시작관련해서는지금따질때는아닌것같고요.추진하는과정에있어가지고,추진함에있어서집행부가너무안일하게대처를한거예요. 과장님,총사업비중에지금국비,시비확보액이얼마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전체저희들이3,700억중에국비가한2,800억정도됩니다.한70%정도가국비이기때문에.
정훈선위원
그럼확보액은?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제가그숫자는갑자기.
정훈선위원
우리시비확보액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시비가전체적으로한21%
정훈선위원
21%인데,그러면2020년예산,2021년예산에도우리요구액이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국비,도비,시비는사업비는전체적으로금년도에완료다했고요.단지부족한부분은물가상승분이있어서요.10년동안이렇게사업을하다보니까법적으로주어야되는물가상승분이있어서저희들이지금현재국비를50억정도확보를했고요.그러다보니까나머지부분들이저희들이이제시비조금부담해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시비도아직확보덜하셨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렇죠?시비확보를하시고,그다음에운영비관련해서는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이있으셨습니다마는,얼마정도를생각하십니까,우리집행부에서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희들은사실이제용역해서수치로보면적자폭이한20억정도로생각하고있습니다마는사실전체적으로봐서는외부에서지금우리위원님들도그렇고저희들한테민간투자하기위해서오시는분들은한100억정도소요될것이라고그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런데제가그이야기는벌써몇년전부터듣던이야기인데요.과장님,이제는우리가어떻게운영을할것이냐?첫번째하나는민간에위탁하는게하나있을것이고,우리가직접운영하는게있을것이고,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우리공기업이나재단에관련위탁할수있는경우도있겠지요,이렇게.이렇게경우의수를따져서다얼마의정도의운영비가들것이라는게나와야되지않습니까?그냥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에문화,예술,관광관련해가지고5년계획잡았는데여기에우리과장님뜻이담겨있지요,이과에도?없습니까,여기에?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현재3대문화권사업은저희들시설.
정훈선위원
아니,중기지방재정계획에우리가전체적으로소요예산을갖다가계획을하는건데그계획에운영비가얼마지금계획되어있느냐는거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제가그부분은미처제가.
정훈선위원
그러면기획실에서대충추계해가지고대충생각해서잡아버리나요,그것을?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죄송합니다.제가확인하지못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리고또하나는아까우리위원님말씀하셨는데,준공이된후에추가적으로기반시설을해야될비용이예산이어느정도들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현재까지기반시설에대해서는저희들이아직까지정확하게수치로파악한것은없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상당히지금힘든자리에계신것은잘알고있습니다마는,이런것들이다수치로이제는나와야되죠.내년6월에준공을앞두고수천억짜리테마파크를문을열어야되는데거기에전혀관련된계획이없다는것은참이제까지10년을집짓는데만신경쓰다보니까이런현상이발생하는겁니다. 어쨌든3대문화권사업관련해서더질문을저는드리지않을게요.이부분은수도없이말씀을드렸고많은위원님들께서말씀이있으셨으니까과장님께서잘하시고. 처음에정신문화재단관련해서과장님말씀이있으셨는데,정신문화재단위치를,만약에정신문화재단이새로이리모델링을해서새로운조직편제를해서정말실질적인문화재단으로출범을한다면그위치를지금현재축제조직위가있는그위치로생각을하시는겁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위원님말씀은조금큰뜻으로말씀을해주신것같고요.저희들은사실실무부서다보니까요.당초에저희들이정신문화재단을구명륜동사무소에1층을리모델링해서사용할계획이었습니다마는지금재단통합얘기가자꾸나오고해서저희들이이부분은당장또명륜동사무소를리모델링해서쓰기에는문제가있을것같아서당장이전을한다면축제관광재단하고그이마코있는건물을조금이렇게리모델링해서같이쓰는방안으로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게’21년예산확보가되어있습니까,지금?요구를하셨어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희들이2020년도에지금예산이1억반영이되어있어서요,이부분은명시이월을해서내년도에집행할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그래서재단의규모,우리재단을어떻게운영할것인가?재단의역할,이게정확하게정해지지도않았는데벌써장소를공간을확보하셨다는말이에요.그공간을지금축제조직위와이마코가쓰고있는데또축제때는많은그공간을활용을하지않습니까,많은분들이?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런것들을전혀생각하지않고그냥1억예산올해있으니까그걸명시이월시켜서거기에하겠다는게,이게이렇게일을처리하니까3대문화권도지금이모양이꼴이되는거예요,과장님.문화산업진흥지구를중구동중심으로만들었잖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지금도시재생하고있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중구동지금우리구도심활성화시켜야된다고온시민들은모든의회,모든분들이지금관심을갖고있습니다.많은예산들이투입이됐고,그죠?문화산업진흥지구로만들어놓고문화의핵심인어떻게보면그컨트롤타워가거기에없는거예요.도청소재해있으면도청이여기에와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이런것들이3대문화권사업을관광을하시는우리과장님,재단을만드는,관광과에서만들죠?그다음에예술과,그래서협업,융합,소통,이런말씀을누차에걸쳐서드렸잖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런데재단을그렇게거기에서하겠다고먼저말씀을하시면되나요?재단을어떻게어느정도의규모로만들지도의회와논의도안했는데,아직까지. 이부분은국장님하고다시말씀하셔가지고우리위원회하고다시논의를하셔야됩니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리고3대문화권과관련해서우리전체적으로이제는디테일하게수치로갖고오세요,수치로.그안에있는콘텐츠를어떻게할것인가?오늘질문을더드릴필요가없을것같아요.이정도의위원님들께서질문을하시고답을그렇게하시면구체적으로조금만더들어가도답이안되는거예요,이거는.3대문화권은감사끝나고이것은중요하기때문에별도로우리위원회가한번더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과장님,우리문화복지위원회많은위원님들이3대문화권관련해서많은지적말씀을하셨습니다.우리2008년,벌써13년전우리광역경제권선도프로젝트로추진했던3대문화권사업이이제준공을눈앞에두고있습니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렇다보니까우리의회에서우리의원님한분한분,또우리많은시민사회에서우려하고걱정합니다,그죠?그래서본위원이알기로는운영면에서보면당분간우리유교문화권사업과에서당분간운영하다가이제차츰차츰위탁계획을갖고있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조달흠위원
예,저는당장우리도내에,가까이있는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실이렇게준공을앞두고기사를본적이있어요.1,200억들어가는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돈먹는하마다이런기사를본적이있거든요.그래서우리경주화백은우리보다는규모가작은모양이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저희들은세계유교문화박물관이있어서.
조달흠위원
더크고,그렇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저희들이더큽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서그런기사가난이후에또우리그쪽우리의원님께서시정질문도하고5분자유발언을통해서시장님의그런어떤경영흑자이런의지를밝히려고이런적도제가기사에서본적이있어요. 과장님,우리동료위원님들질문에60억수익에사실,참운영비60억에수익이40억,주먹구구식으로해도20억적자가나잖아요.이런부분들이가장이렇게인건비도포함되는데,어쨌든이런부분에서우리시민사회에서많은걱정을하고있다. 그래서이런것들도우리준공을앞두고한번집행부의의지를우리안동시민모두에게,또의회마찬가지한번보여줄때라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해요.그래서그런우려가되는부분들을같이공유하는그런기회를가졌으면좋겠다.늘이게궁금하잖아.이제우리동료위원말씀은일각에서는40억,또일각에서는100억이라는데,그런어떤적자를예상하는데,그런수치는어떻게나오는건지,그런경영의지를시장님께서한번밝히는것도괜찮다는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또보니까지난번업무보고때보니까특히전기요금같은거는,이것도사실은작은돈은아니지요.1종전문박물관으로등록되면이렇게전기요금이30%감면되잖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조달흠위원
이런것도빨리빨리추진해서이런것도사실은보면작은돈이아니잖아요.2억감면되면뭐,4억만납부하면되고,이런것도좀행정적으로발빠르게추진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 그리고10월30일부터11월1일까지3일간우리가21세기인문가치포럼을진행했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조달흠위원
코로나에도불구하고어려운데이렇게총리님도오시고SK회장님도오시고,그래서아마그포럼이이렇게네이버검색순위에서7위까지가고,SK회장님은이렇게검색순위가1위로이렇게가는것을기사를본적이있어요. 그때SK회장님오셨을때우리시에서는어떤그런건의했던사항들이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저희들이시장님께서한2건정도건의를했고요.1건은이제최태원회장이저희들포럼에기조강연자로오셨기때문에요.저희포럼에앞으로이제예를들어서세계적으로좀인지도가높은분들을SK그룹에서그분들을섭외도좀하고,그리고그그룹차원에서예산지원을해서우리나라에좀모시고오고.이분들이또사실국빈자격으로오다보면중앙에도방문하고난다음에저희안동을방문할수있도록그런부분들을.
조달흠위원
그래회장님의반응은좀어땠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것은사실그현장에서저희들이또이렇게건의를하고했기때문에요.지금현재는SK의공익사업담당부서의사장님하고이렇게조금저희들이조율을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그럼혹시또3대문화권사업과관련해서혹시건의한사항은있어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지금현재저희들호텔부지를SK그룹에서직원,평상시에는저희들호텔로쓰고직원연수용시설로함께건립을하면서컨벤션센터를활용하는방안에대해서저희들이건의를드린것은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예,호텔형연수시설이렇게투자해야될것을건의하셨다.예,하여튼3대문화권사업이드디어마무리가되어가고있습니다,그죠?그래서또기업이우리안동에다투자할수있는기회,또우리3대문화권이게되면시설들의운영그런방안에대해서도기업이함께참여할수있는그런어떤방안들을좀이렇게구상해주시고,하여튼앞서우리위원들이말씀하셨던어떤마무리단계인우리3대문화권사업들을전부우리시민사회에이렇게집행부의의지를한번더볼수있는그런기회를가졌으면좋겠다는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시민들이이사업에대해서상당히많은관심과걱정들을하고있기때문에추가질의를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과장님.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윤종찬위원
저희가한번씩질문을하고끝내기에는참사안이상당히엄중합니다.과장님께서도잘아시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윤종찬위원
우리안동이,저도안동에서태어나고안동에서자랐지만만만한게안동입니다.안동댐을만들고임하댐을만들면서수많은수몰민들을양산시켰고,그리고모든주변지역을상수원보호구역으로만들어서개발제한,행위제한구역으로만들어서지금시내에서동쪽지역으로가다보면30년전이나지금이나임하댐지역은인프라가그대로예요.안동은모든게발전이멈춰져있는상태입니다. 그럴수록저희지금의3대문화권사업정말잘하셔야됩니다.지어주었다고해가지고저희가덥석받아먹고감당못해가지고벌벌떠는그런사업을하면안됩니다.지금민간에서얘기하는100억적자의규모,어찌보면20억을얘기하시지만과장님께서,이게보수적으로적자규모는잡을수록정책이라는것은더욱더소극적으로나갈수밖에없거든요. 민간에서100억얘기가나온다는것은어쩌면더클수도있고요.1년차에100억나온다면2년차,3년차는어떻습니까?소위우리시쳇말로개업발도없는거예요,개업발도.차마입에담지못할그런수준의적자규모가예상이된다.지금국제컨벤션센터,세계유교문화박물관이있지않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윤종찬위원
이것그러니까수익성이낮다고,공공성이높다고시사업소운영으로하겠다이렇게얘기하셨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희들이그부분은사실은저희유교문화권사업과의인력을조금더확충해서운영하는방안하고,아니면저희유교문화권사업과자체를사업소형식으로변경해서현장에상주하면서우선적으로관리하는그부분입니다.
윤종찬위원
그러면따로우리가인력을재배치하거나이런부분으로간다는겁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희들이사실이제그공공성이라는것은사실저희들이내년부터준공이되면시운전도좀해야되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현실적으로공무원들이있어야되고요. 그리고이민간이우선적으로사실상컨벤션이라든지이런테마파크를맡으러들어와도현장에서지원하는부서는저희들이판단할때는한3,4년정도는현장에서지원해줘야될것으로저희들이판단해서그렇게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윤종찬위원
당연히그렇게하셔야죠.당연히그렇게하셔야되는데,지금인력부분도저희가자꾸늘려나갈수밖에없는거예요,이렇게늘려나가다보면.그러면인건비부담도가중될거고운영비부담도가중될거고.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적자규모거기에대해서대책을세우시고지금거기에대해서정말,담당하시는직원이있으십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저희들이운영팀에서지금.
윤종찬위원
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이적자규모를벗어나기위해서당연히지금적자로생각하시지요?흑자날거라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사실원가계산기간도그렇고요.용역해놓은부분들을저희들이보면일단관광객들이많이오면사실은적자폭이좀줄어드는것이고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윤종찬위원
아니,당연한말씀인데,그러니까적자규모를보겠죠.적자를보겠죠.거기에대해서대책이없죠,지금?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희들이운영을활성화해야되니까.
윤종찬위원
그러니까그런원론적인답변수준에그치지않습니까.제가왜강조를드리기위해서추가질의를했느냐하면,경상북도와중앙부처에아까제가공식적인문서로답변을요구하시라이렇게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윤종찬위원
그거올리실때어설프게지금뭐이렇게적지마시고,또어설프게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이런답변받지마십시오.제대로된답변,정말안동이힘들다.이렇게이렇게행감지적사항으로나왔다.시민들이우려하시고안동이이렇게어려운상황에놓여있다.이부분내용딱기재하시고제대로된답변받으십시오.제대로된답변받으셔가지고의회에보고하시고시민사회에투명하게공개하십시오.그래서우리의회의원님들,그리고모든시민사회도같이머리를맞대서이거어떻게해야될것인가에대해서함께고민을해서나갈수밖에없습니다. 이미이만큼지어놨는데이거되돌릴수도없는부분이고그런부분입니다.과장님,아시겠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렇게그내용제가꾸준히제가관심가지고보겠습니다,과장님.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참어떻게보면쉽게생각할수도있지만상당히고심해야될일들이한두가지가아닌것같습니다. 보행현수교설치사업본위원이백척간두진일보라는용어를쓰면서우리의자세가어떠해야된다는것을다시상기시킬수있는그런계기입니다. 우리문화복지정책연구회에서저번달에우리가논산시부적면신풍리에있는탑정호출렁다리를견학을한적이있습니다.여기서는논산시에서당초예산8,600만원,그러니까86억이죠.86억을계획했다가지금얼마로올라갔는지알고계십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정확하게는잘모르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정확하게잘모르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논산시에서72억,시비72억을더넣어서지금한158억정도로추진하고있습니다.158억을해도인근주변정비사업에또새로운예산이들어가야되는그런현실에놓여있더라고요. 원래금년10월달에개통이목적인데,아마내년3월달쯤돼야개통이안되겠나이런식으로현장을다녀오면서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느끼게되었지요. 우리동료위원님들이걱정이되기때문에그런거예요.물론우리시에서750m정도의길이에236억원의예산을투입시켜서지금준비는하고있지만이부분에있어서과연그출렁다리가실효성이있을까?젊은친구들이거기에와서750m를걸어갔다가걸어오겠는가?그냥어르신들이왔다가겠는가?이럴바에는오히려거기에필요한다리를놓는다면한300억이들더라도완벽하게할수있지않겠나.또이부분에있어서안전적인문제에대해서어떻게준비하고어떤식으로해나가야될것인가?지금이출렁다리는안전문제가제일시급한그런문제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본위원이얘기했듯이백척간두진일보라는용어를제대로인지해서한번쯤다시체계적으로준비해야될때가아니겠나.오늘같은감사장에서는위원님들발언이나오면하나하나소신있게얘기를할수있는계기가되어야된다. 또우리과에서추진하고있는우리안동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있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지금협의회구성이되어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아직구성안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봐요.이런부분이문제라고요.2019년도에이조례를제정하면서이게우리가제정이2019년1월4일날,그러니까2018년도12월달에이법을우리가제정을했지요.이러한협의회가되어주어야여기에대한토론을하고어떤사안이있으면뭡니까,여기에서우리가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의거해서전체용어를구사하지만여기협의회에서제대로위원장은여기기록된바에의하면부시장이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러면여기에전문가들이모인협의회해서이런걸의논을하는거예요.3대문화권도마찬가지고,또국제컨벤션센터도마찬가지,운영부분도마찬가지고.그러면직원들끼리앉아서생각을어떻게합니까?이런난국에어떻게헤쳐나갈것인가.이협의회구성을통해서전문가들이모여서여기에대한대책을강구해야된다이말씀입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이해하십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자,비근한예로들어서우리가이제우리어저께감사를하면서평생교육과에서쉽게말하면제17회국제교육도시연합회총회를이부분이쉽게말하면안동국제컨벤션센터가개설을하는타이밍에맞추어서2022년도에안동유치를한답니다. 그러면여기에대해서숙박계획은어떻게되어있느냐고?지금민자유치에대해서호텔이하나도안되어있지않습니까.맞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런것도대비하고이런부분을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에의거에서협의회구성을해서협의회에서하나하나헤쳐나가고또체계적으로방향을제시해야된다는겁니다.잘아시겠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감사중지를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음으로17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하여복지환경국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거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의요령은증인을대표하여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복지환경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복지환경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11월27일 복지환경국 국장김광수
손광영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예,복지환경국장김광수입니다. 저희복지환경국은7개과로문화복지위원회소관은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입니다.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복지환경국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복지환경국은맞춤형복지행정서비스로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등복지사각지대를적극발굴하여더불어살아가는사회만들기에앞장서고국가를위해희생한보훈가족예우는물론노인,여성,장애인,영유아등시민의삶의질향상을통해복지안동,행복안동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돌아가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럼사회복지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국장님,국장님은뒤에배석해서들으셔야지.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권천중입니다. 평소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문화복지위원님!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면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하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
재난지원금에대해서좀여쭈어보겠습니다.금년에는코로나로많은시민들이어려움을겪고있는데,그중에도특히자영업자나소상공인,일용직노동자들이매출과소득이감소하고있으니연말을맞이하여체감경기는더욱위축되고있어요. 금년도재난지원금은도재난지원금,정부재난지원금에이어서현재위기가구긴급재난지원금신청접수를받고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신청률이저조하고신청기간을몇차례연기한것으로알고있어요.그이유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신청기간이당초에소득25%이상감소한가구로되었으나신청률이저조해서세차례에걸쳐서연기를했습니다.
임태섭위원
우리시에배정된예산이한20억정도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몇가구를지원할수있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한3,200가구정도지원할수있는예산입니다.
임태섭위원
신청가구는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어제까지한2,820가구정도신청되어가지고87%정도접수가되었습니다.
임태섭위원
87%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하여튼신청서류를면밀히검토하고요.위기가구지원에소홀함이없도록해주시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코로나19생활지원비인데요.행정사무감사자료10쪽을보면요,국비생활지원비사업이있는데이것은어떤내용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코로나19로인한생활지원사업인데방금보고에도말씀드렸지만이부분은보건소에서격리라든가입원치료통지서를받으면받아가지고격리해제통보를받으면시에코로나지원금을신청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산은24억6,000만원,집행은2억6,000만원밖에안되었고,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잔액이많이발생했네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이부분은지금현재1회추경에반영된사업인데,한20억정도되는데국비사업으로서지금현재저희들이임의로삭감을정리추경에할수도없는그런상태입니다.
임태섭위원
과다배정으로?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지원기준은어떻게되고지금몇가구정도지원하였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격리기간이14일기준으로해가지고1인가구같은경우에는45만원지원하고4인가구는123만원지원됩니다.현재까지10월말현재기준으로한340가구가신청되어가지고지원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면격리해제되면무조건다지급하는겁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격리해제되면다지급하는게아니고이제신청에의거지급하는데아직도4월달에된부분이아직신청안들어온게있어가지고저희들다재차통보를하고있습니다,현재는.
임태섭위원
하여튼코로나로인해가지고많이어려울땐데신청을제대로받고홍보도좀많이해주셔서지원받는것최대한받을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세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격리해제통보받은대상자에게다시연락해가지고다지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과장님,사회복지과행감을준비하면서제가다양한자료들을사회복지과에요청을했는데요.몇가지질문을앞두고좀여쭈어보겠습니다. 자활근로자관련해서제가좀여쭈어보려고그러는데,자활근로자자활참여자수가11월27일현재이렇게제출한자료에는96명인데또근로능력이있는생계급여수급자중자활참여대상자여기에103명으로나와있는이거랑어떤내용을.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수시로저희들이감사자료를낼때하고지금이것은오늘까지현재.
윤종찬위원
둘다제가오늘요청을했는데,같이받았는데이거는뭐,내용이다르다고그러면뭘보고제가말씀을드려야될지?그리고전체자활참여자수는그러면그냥일반자활참여자수랑어떻게구분을해야되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자활참여자수는지금현재저희들이근로능력이있는생계급여수급자한테조건을부과한대상자가862명이.
윤종찬위원
아니요,탈수급내용에서자활참여자수이렇게96명이있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이것은올해.
윤종찬위원
그리고전체자활참여자수그러면서277명그러는데이게내용이어떻게구분이되는겁니까?혹시뒤에배석하신팀장님이부분에대해서좀질의를해주셔야제가질문이될것같은데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제가봤을때는이부분에있어서는이제조건부가자활사업미참여자가,조건부에미참여자가있어가지고앞에자활참여자수하고다른것같습니다.
윤종찬위원
그게무슨말입니까?아니요,저한테이렇게제출하신이내용여기에서그냥자활참여자수가있고전체자활참여자수가있는데,이내용에대해서구분없이이렇게적어놓으셔서많이헷갈립니다.일단은이게요지는아니니까이부분은제가나중에행감이끝나고추가로이렇게설명을듣겠습니다마는제출하실때신중을기해주십시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윤종찬위원
그리고기초수급자가지금안동시가,5년치를제가받았는데요.가파르게지금전체수급자현황을보면가구수도그렇고총인원수도그렇고참사회복지영역에있어서우리안동시가기초수급사업에감당해야되는규모가점점커져있는게맞습니다.지금2020년기준으로1만5,615가구가있고,인원은2만1,576명입니다. 2016년도에1만3,800여가구에비하면상당히가파른데,참이럴수록저희가기초수급자들탈수급자가될수있도록이렇게유도해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러면저희가그러다보니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자활자립을,자립기반을조성하기위해서자활근로사업을많이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런데이부분도마찬가지로저희가이제세금으로지원이되는그러한부분이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종찬위원
이것도5년간참여주민교육실적을제가한번받아봤는데요.여기보면2019년도에는갑자기또전년도에14개에서165개로늘었다가올해또8개로줄었어요,사업이.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금년도는코로나로인해가지고사업단도계속운영하지못한경우도있고,작년에는사업단이좀많이늘어나서이부분에.
윤종찬위원
165개나된다고요?이게뒤에내용을보면이것도저한테잘못전달해주신것같은데한번.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저희들이갑작스레하다보니까,죄송합니다.이것자료가.
윤종찬위원
예,이것도좀자료가부실한데,어쨌든제가지적하고싶은내용은전체적으로보면이게참여인원수를보면뭐,선진지견학2명,세탁사업1명,식품사업3명,커피직무교육2명,세탁1명,이것저희위탁사업으로30억주고자활사업하라고21억씩지원해주는데이것도다저희세금으로지원되는부분이있는데이내용들알고계셨습니까,과장님이?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사업단에이제교육하는데그렇게예산이지원되는것은아니지만이사업단을운영하면서수시로교육하는내용을기재한것같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러니까이부분도한번짚어는주십시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이게사실봤을때좀비효율적인교육이있을수있으니전체적으로이렇게자활사업에있어서신청자들을어떤사업을,어떤교육을듣고싶은지에대한조사가먼저선행되고이렇게하는게안맞겠나?그런조사도필요한것같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위원님맞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리고탈수급하고취·창업률,이렇게자활사업성공률이라고하지요.이부분도지금5년이지났지만이게자활참여자수에비해서탈수급자가상당히낮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종찬위원
0.51%인데,5년동안저희가다양한자활사업을추진하고지금거의수백억규모죠?그런규모의예산을투입했는데도그대로지금탈수급률은0.5%.5년이지났지만그수준을유지를하고있습니다.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한번고민을해보셨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자활사업참여자는물론취·창업을해가지고탈수급하는경우도있지만자활참여,실질적으로근로의욕도저하되고나태한그런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여기에이제자활근로사업에안주하려는그런경향이많기때문에각시·군마다탈수급률이그렇게높지는않습니다.
윤종찬위원
예,그러니까저희가이제수많은예산을투입한다는것도기초수급자들이자활할수있도록,탈수급될수있도록도와주는그런사업의취지인데취지에맞도록이탈수급률에대해서도관심을가져야된다,사회복지과가.이게다시민들의세금으로이루어지는거니까돈만주고잊혀져버리는그런사업이되면안된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리고제가이번평생교육과쪽에이렇게제가안동시장학회에얘기를하면서언급했던부분이기는합니다마는,사회복지과에대해서제가당부드리고싶은말씀이있어서.이게제가방금전에감사를했던부서가유교문화권사업과이렇게감사를하면서운영비적자규모가심지어100억원이렇게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참사회복지과업무를보시다보면참어렵고힘든사람들있지않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종찬위원
우리사회복지과업무도많이어려운걸알고있는데,제가이자리에서한번위원장님,시간이된다면제가한사례를간단하게만소개를좀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말씀하십시오.
윤종찬위원
안동시장학회에올라온글입니다.시민분들께서도많은참,마음아파하셨던,조회수도한1,700여명이보시고많은얘기들을나누었던그런얘기인데요. ‘아들이고2로경일고등학교에다니고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인데중1이후로한번도학원을다닌바는없습니다.혼자서독학으로공부를하고있는데아주잘하는편은아니나반에서8등에서13등정도입니다.꼭성적이아니더라도장학금을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사기도충전해주고싶고학업에뜻을더두게하고싶은데항상혼자하는게무척힘들어하고있습니다.’이렇게글을올렸어요. 그리고이제답변이‘저소득장학생으로지원가능하지만고등학교장학생의경우학교에서추천하게됩니다.감사합니다.’이렇게끝이났는데,참그렇습니다.우리가정말힘들고어려운사람많이도와줘야되거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윤종찬위원
사회복지과어려운업무도알고있고이제부서마다참많이시달리는것도알고있습니다마는유교문화권사업과우리100억적자를얘기하다가이런분들얘기를들으면좀마음이그래요. 저는참아이고죄송합니다.저는이제임기가1년6개월이면이제끝이날지도모릅니다.하지만우리사회복지과직원분들참어렵고힘든사람들많이신경써주십시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방금우리윤종찬위원님의질의내용을깊이인식하셔야됩니다.우리사회복지과업무의,소관부서주무관의한번실수가엄청난파급을가져올수도있고또주무관한사람이진짜어두운부분을발굴해서그사람의인생에변화가바뀐다는겁니다.잘아시겠습니까,과장님?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렇기때문에서면으로보고판단하지말고항상현장을중요시여겨서,모든말들이현장에답이있다는얘기가있습니다.인근지역주민들의의견을참고해서보장협의회에서진정하게현명한판단으로서진짜어렵고힘든사람구제,더불어서수급권자가될수없는사람이수급권자가되었을때에는주변에상당한희망보다는격분을가져오는경우도없지않아있다.이런부분이기때문에선정부분이나또는재검토로인해서역할을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셔야됩니다.잘아시겠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경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몇가지질의하도록할게요.우리안동은초고령사회를맞이했습니다.저소득어르신들의주거안정을위해서실버주택,공공실버주택280억원의많은예산을투입해서지금공공실버주택신청을다하고어르신들의주거부담을경감한다는뜻에서주거안정을도모하고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살펴봤을때150세대인데요.여섯차례나이렇게입주대상모집을했는데,지금현재여섯세대가공가로남아있다는거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왜이렇게사유가발생되었는지거기에대해서간략히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실제150세대가입주해야되는데여섯차례에걸쳐가지고모집공고를해가지고298세대정도가신청을했습니다.그중에280건이입주자격요건을다갖추었는데미입주사유는어르신들이주거를이동하다보니까외로움도있고또그지역주민에대한정도있고하기때문에,어른들이또연세도많다보니망설임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가지고실제적합자로선정되어도계약을안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제모집입주대상자들이1순위,2순위,3순위까지이렇게있던데요.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주변에이렇게꼭1순위,2순위,3순위를맞추어서꼭해야되는부분들인지공가가남았기때문에다른부분에어르신들이이용할수있는부분이없느냐그런얘기입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에있어서는1순위는국가유공자로서생계의료급여가되어야되고,2순위는수급자로되어있고,3순위가있습니다.3순위도이제차상위계층이라든가주거급여이런부분이되는데,일단공동주택기준에보면순위가있기때문에1·2순위가없으면3순위도배정을많이받았습니다,실질적으로.지금144세대중에3순위도배정을많이받았습니다.주거급여하고차상위계층이전반적으로차지하는비율이높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공공실버주택을처음에건립할때요,운흥동일대에어르신들이전체적으로그당시에건립할때초기에공청회를한번했어요.했을때그주변의어르신들이몇가구라도이렇게취약계층에있는분들이라도거기에입주할수있도록그렇게당부를그당시에한부분들이없지않아있어요.우리본과에다가그당시에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좀이렇게살펴서공가가있다면그런부분들도좀추천해서할수있는방안이없나그런말씀을드린겁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지역주민도저희들이한번살펴가지고하여튼입주가능하면하도록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거기는모두가65세이상의어르신들이150세대이렇게입주를하고있는데,거기에근무하는종사자들이3명밖에없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여러가지취약계층의어르신들이살고있기때문에어떤안전이나,화재나이런예방에좀미흡해보이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이런안전대책에대해서는어떻게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우리가이제실버주택에도화재감지기라든가스프링클러,CCTV가설치되어있습니다마는,종사자3명하는것은보통우리가150세대인데다른일반우리가현황을봐도보통한2명정도,2,3명되어있는데저희들은150세대이기때문에그래도1명더행정직을더추가해가지고있는데,경비원2명이또있습니다.경비원2명이있고일부있는데,하여튼이부분에철저한교육을통해서화재라든가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대부분이제가보니까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든지장기요양서비스를받아야될세대들이많아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런노인맞춤서비스,거기에전체독거노인이몇세대지요?129세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정도됩니다.
김경도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33세대,그렇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장기요양서비스한26세대가이렇게수혜를받고있는데,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행정에서위기상황에대응할수있는부분에있어서적극적으로어르신들의의료·보건이나이런부분도좀더살펴봐야되지않느냐,이런대책은없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래서지금바로옆에노인종합복지관이아직,올해코로나로인해가지고정식개관식은하지못했습니다마는,거기에도혈압계하고심장재세동기를보건소하고협조해가지고비치할예정에있습니다.내년부터는물리치료실을개방해가지고복주병원에서촉탁의1명을주2회정도로해가지고진료도가능할것으로생각됩니다.
김경도위원
전반적으로의료·보건부분에도정말관리할수있도록좀대책을세워주시고요.또특별히여기에보니까영구임대아파트에는보안등,가로등,승강기,전기요금때문에많은얘기를이렇게하시는데,우리공공실버주택은지원이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어떻게추진되고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지금우리옥동에도전기요금을1년에한7,000만원정도1,164세대에지원하고있는데,저희들도보건복지부에승인요청을해놓았습니다.승인이이제결과가떨어지면,지금저희들이규칙으로되어있기때문에조례를개정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공공실버주택은기초수급자하고또차상위계층의어르신들이많이이렇게거주하고있습니다마는노인복지대상자들이기때문에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서비스도제공받을수있도록이렇게적극지원해주시고,또통합건강관리도이렇게지원해주시고,또원격진료,노인일자리정보도알려주셔서정말정기적으로건강한삶을이룰수있도록,정말우리안동의공공실버주택에그런최상의노인돌봄서비스수혜를받을수있도록많은대책을강구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이부분은노인장애인복지과와협의해가지고입주한어르신들이다양한수혜를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한가지더질의하도록할게요. 우리안동에는사회복지시설하고또복지기관,많은기관이있기때문에사회복지사현장에서사회복지업무에많이종사하고있는데요.지금현재우리안동시는105개복지시설하고복지기관이있는데여기에근무하는사회복지사들은얼마정도근무하고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1,260명정도파악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1,260명?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래서우리사회복지사처우와지위향상을위해서우리관련조례도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조례가언제제정되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조례가2013년도에조례제정해가지고2015년도에일부개정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앞으로우리복지수요가점진적으로증가되고또사회복지종사자들의역할이더확대되고있는부분에서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대한,그런사기진작에대해서필요성이대두되고있어요.과장님,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이제2019년도부터시장님공약사항으로해가지고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처음으로실시했습니다만,아직전국적으로는지금현재저희들이알기로는한3개,저희들빼고4개시·군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들은현재연간12만원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살펴서좀늦은감은있지만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있어서의지를좀더보이면우리전체적으로고생하시는우리사회복지사들에게혜택이좀,처우개선이좀될수있는방안을찾아야되지않느냐그런본위원의얘기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타시하고비교했을때어떤부분으로이렇게대두되고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작년부터시행했습니다마는전주시가이제가장먼저,2015년부터지원되어가지고올해같은경우에는30만원지원하고있고,서울시같은경우에는2018년도에해가지고,거기는호봉을10호봉미만일경우에는연간25만원지원하고10호봉이상은33만원을지원하고있는데,포항시같은경우에는금년도에이제30만원을지원하고있는데여기는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200명정도에만지원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우리안동시는제가파악했을때도내에서가장많은사회복지시설이있고,사회복지종사자들이1,260명근무하고있어요.그러면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양질의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계기를마련해주는것도필요하지않느냐,사회복지사들에게.그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한번이렇게살펴보셔서정말사회복지사처우개선이더나은보편적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서비스받는사람도행복하고행복한만큼우리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저희들도충분한검토를거쳐가지고단계적으로인상하여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런부분에우리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위한조례가있기때문에개정을해서라도전체적으로우리사회복지사들의처우개선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
우리영구임대아파트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
예전에는이렇게대기자분들이많으셨는데요즘은상황이어떻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요즘은저희들도보면11평인경우에는대기자가한60가구정도있습니다마는13평은지금대기자가지금현재없어가지고지금현재신청중에있습니다.모집공고를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래요?13평은지금대기자가없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13평은대기자가없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래요?지금13평정도면한가구가살수있는,방이2개지요,13평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방이2개인걸로,저는들어가보지를못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래요?그러면혹시입주자격조건은어떻게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입주자격은무주택가구인데,일반우리가수급자라든가이런부분의대상자는거주기간이라든가가구원구성,이런걸가지고점수를매겨서그순위를결정하기도합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지금혹시일반인들도입주할수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일반인도장애인이라든가,등록장애인을말합니다.등록장애인이라든가또저런부분에65세이상비수급자라든가아동시설퇴소자이런부분들은입주가가능합니다.
권남희위원
그래요?그분들은그러면이렇게재산이라든가이런걸지금조사를해서들어가시잖아요,입주하시잖아요.그러면그기준이얼마정도재산이있으면들어갈수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우리점수매기는기준은다동일한데,일반인이이제들어오려고하면재산이2억원이하가되어야되고요.자동차가액같은경우에2,500만원이하,그리고소득부분에있어가지고는도시근로자월평균70%이하소득을갖추면이제아까앞에말씀드린기준거주기간이라든가가구원구성형태에따라가지고점수매기는방법은똑같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자동차는이렇게우리흔히말하는배기량으로하는게아니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이것은가액으로합니다.
권남희위원
가액으로평가를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
왜냐하면이게우리보면대상이안되는분들이입주를해서문제가된경우가있습니다,그죠?서류상으로는이렇게자격이되지만실질적인생활은이렇게3,000CC이상승용차를이용하시는분도있고이러다보니까여기에대한불만이상당히많았거든요.이런것은어떻게점검을하고계십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런걸로알고있는데,옛날에는영구임대거기에승용차가많다하는그런부분은처음당초부터일반세대가입주해있었기때문에그런소리를들었는데,요즘도실질적으로차를가지고남의명의차를끌때는저희들도확인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
권남희위원
혹시이것적발해서조치하신사례는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제가왔을때는그런적은없습니다,아직까지.
권남희위원
이것은그러면우리한번씩이렇게점검하시잖아요.이기간은그러면해마다하십니까,아니면이것.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입주를하면계속.
권남희위원
기간이얼마나되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입주하면그계속살때까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입주를했을때,그리고우리가보통임대주택.
권남희위원
그런데이렇게변동이생길수도있잖아요.지금입주해서사시는분들도예를들면수입이늘수도있고이러면그런것을수시로좀점검을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임대주택같은경우에도우리송현도있고있지만그런부분은하여튼수시로변동사항이있으면조사를하고있는걸로그래알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어쨌든필요하신분들이입주할수있도록이것입주자선정하실때도좀꼼꼼하게,신중하게처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에대해서좀여쭈어볼게요.이게올해신규사업이지요?언제부터이게시행이된겁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올해하반기부터신규사업으로처음시작한겁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만약에이것지원받으려면자격은어떻게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도임차보증금이자를지원받기때문에당연히무주택자라야되고,도내에경상북도만하기때문에도내에주민등록이반드시되어있어야하고혼인신고후에7년이내의신혼부부도가능하고신청일기준3개월이내에결혼예정인신혼부부도.
권남희위원
아,예정인분들도가능한겁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3개월이요.
권남희위원
이것그런데증명을어떻게할방법이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런부분은요즘보면또일찍혼인신고하는그런,지원받기위해서일찍혼인신고도하고안그러면청첩장이라든가그런부분으로해가지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도내에등록이되어있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도내에주소.
권남희위원
그리고혼인신고후7년이라고그러셨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7년이요.
권남희위원
7년,그다음에신청일기준3개월이내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결혼예정인분.
권남희위원
예,결혼예정인분,그외에혹시소득이라든가이런부분들도혹시자격요건에들어갑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부부연간합산소득이9,000만원이하가되어야합니다.
권남희위원
9,000만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
그러면충분하겠네요,그렇지요?그러면이것임차보증금이자지원은지금얼마나해주시는겁니까,그러면?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아직지원을안했습니다마는이것은최대2억원까지대출이가능한데,이부분도소득에따라이자지원이다릅니다.그래서아까9,000만원했지만연소득이5,000만원이하일경우에는2%를지원받고,또자녀가2명까지는1인당0.5%를가산해가지고2명일때는1%를더추가로이제.
권남희위원
아,소득에따라서그러면이게지원하는%가달라진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러니까5,000만원이하일때는2%이고,또5,000에서7,000사이는1.5%가되고.
권남희위원
그러면이자를사용할수있는기간은그러면어떻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기본이2년인데최장6년까지.
권남희위원
아,6년까지지원받을수있는겁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6년까지이자를.
권남희위원
혹시저런건없습니까?다자녀세대라든가이런분들은혜택을좀더받을수있는조건은안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자녀가이제그런.
권남희위원
자녀가있거나.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있음으로인해가지고기본이2년인데자녀가있으면한명당2년으로하기때문에최장6년까지.
권남희위원
아,그걸로.그런데아까보니까2억5,200이지금예산이잡혀있는데지금반환을아까2억2,500을하신다고하셨는데왜이렇게사용을안하시고반환을하는사유가뭡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3,000만원을남기고이제나머지2억2,200만원을정리추경에삭감할예정입니다.
권남희위원
왜삭감을하십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도비사업인데올해금방시작되어가지고아직지출할명분이별로없습니다.
권남희위원
지금홍보가안되었다는말씀이시다,그렇죠?몰라서지금지원안하신거잖아?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물론그런부분도있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거지금언제부터,올해그냥시행한게올해언제쯤부터시행하셨습니까,원래신청을받기를?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받기는7월1일부터시행되어가지고신청을받았습니다.
권남희위원
하반기부터받으셨네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
좀늦은감이있기는있네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지금임차보증금이자지원신청하신분들은몇부부정도되시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의어제최종확인해봤는데21세대정도됩니다.21세대정도되는데,대출금액은한13억정도대출을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대해가지고이자지원을아직못했는데,지금도에서어제공문이와가지고이제12월,금융기관에서통보가와야우리가이자를금융기관으로지급하기때문에하여튼12월중하순되면지급할예정입니다.
권남희위원
어쨌든우리이것저출산문제에도이주거문제가있습니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
그러니까특히신혼부부들같으면이런부분들이지원하는부분이있으면홍보를많이하셔서이렇게반납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지금몰라서신청못하시는분들이더많으실것같거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충분히있다고봅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니까충분히홍보를좀많이하셔가지고,특히우리안동시민들이이렇게신혼부부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쭈어볼게요.우리청년저축계좌사업올해신규사업이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이것지금몇명정도신청하셨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이것도24명정도신청이되어있습니다.
권남희위원
24명,우리예산은지금한5,700정도잡혀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지금몇분신청하셨다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24명이신청을했습니다.
권남희위원
이것도이렇게청년을위한대책이잖아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이것자격은어떻게되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자격은소득인정액,우리기준중위소득이50%이하되어야됩니다.이하되어야되고주거라든가교육급여,또차상위청년으로서,그러니까차상위가대상자인데청년,만19세에서39세가해당됩니다.
권남희위원
아,차상위청년,그리고소득기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교육급여하고주거급여하고차상위인데,그게되어야되는데나이는만19세부터39세까지이고.
권남희위원
40세미만이네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소득은기준중위소득의50%이하가되어야신청할수있습니다.
권남희위원
50%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
50%면얼마정도되지요,과장님?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기준중위소득이.
권남희위원
어쨌든제가알기로는이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4인가구같으면237만원이되어야됩니다.
권남희위원
2백.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237만원입니다.
권남희위원
237만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
요즘안그래도우리청년들이많이힘든데이지원이이게좀좋더라고요,조건이?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만약에본인이10년을넣으면1대3으로지금적립이되잖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
그러면예를들면3년동안본인이한360만원적립을하면1,440만원을지급받는거잖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어쨌든요즘청년들이많이힘든데이런부분도,이것도비사업인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국·도비사업입니다.
권남희위원
국·도비사업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
어쨌든많이홍보하셔가지고우리어려운청년들이일하면서이런혜택도볼수있도록이것도홍보를많이하셔서.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충분히홍보해가지고청년들이많은수혜를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예,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과장님.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번감사가공직생활한40년마무리하는단계네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30년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30,40년이니까,퇴직하시기전에그동안축적된노하우를뒤에배석한팀장님들한테제대로전수하고또오늘마지막이라고해서위원님들발언을무시하지말고하나하나챙겨서마무리를잘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2020년도올해업무보고하셨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업무보고보면2020년도주요성과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성과하고우리감사위원들이자료요구한것하고수치가조금안맞는부분도있어요.이런부분들을.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제가충분히못챙겨서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런부분들이다음에는이런사례가생기지않도록이렇게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우리국가유공자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유족회현황을한번보시면,우리가지금순직공무원하고공상공무원이배제되어있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타지역에는전반적으로다함께포괄적으로지원을하는부분인데유독우리안동만이렇게빠진것같습니다.이부분도이번감사이후에집행부에서보다더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이분들이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정상적으로공무를하다가이렇게사망한그런분들,또일상적인공무종사자들이직무수행을하다가,또교육훈련중에상해를입은그런경우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십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지역에그부분에보면16이나17이나18항은우리지역에해당이안되니까한다손치더라도이번에14,15항은순직공무원과공상공무원여기는이번에혜택을받을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신기흥입니다. 평소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항상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2020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하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과장님.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자세한설명잘들었습니다.본위원은이제경로당활성화물품지원에관해서이렇게가볍게한번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저희들이경로당이531개죠,현재?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이게경로당수가자꾸늘어나면서아마물품수요도이렇게좀급증하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많이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리고과장님한테여쭈어볼게요.지금각읍·면·동별로물품관리대장이나관리카드나관리를하고있습니까,어떻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리대장카드같은것은없고요,내역은관리를하고있는데,자세히는관리가안되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관리하고있다고요,과장님?조사한번해보셨어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역은관리하고있는데상세하게이제.
조달흠위원
읍·면·동별로?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어디에뭐사주었다그정도는.
조달흠위원
본위원이우리10개읍·면은제외하고10개동중에5개를임의로찍어서일일이담당자와통화를했었어요.하니까제가전화한동중에3개는전혀관리가되지않고있고,한곳은전화를받은담당자가업무를맡은이후부터자기가카드를만들어서관리를하더라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서그직원은상당히업무에대한애정이있는분이에요,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다음나머지한분은경로당별로해서물품이TV몇대,냉장고는몇대이렇게관리를하더라고요.그리고또이렇게보유하고있는물품들의내구연한도전혀이런것들이표시되지않잖아요,그렇지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우리가사실은이게집행부의관용차같은것도다이렇게내구연한이있잖아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서본위원이궁금한것은이런것들을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그렇지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것사줘버리면끝이아니라?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우리과장님많이졸리잖아요,지금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졸린다고는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조달흠위원
많이졸리잖아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서뭐,졸릴때는졸려야되지만어쨌든이런부분들을좀이렇게시스템으로해서전산화작업을해서그런어떤물품관리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그래서이런것도필요하다면이렇게프로그램을개발하면되잖아요.또우리담당직원분들도이정도는충분히사실이렇게할수있는능력을다갖추었다고보거든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할수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서우리본청에서안동시A동A-경로당딱치면보유하고있는목록이한눈에다보이는거예요.그다음목록,그옆에는대수,그옆에는내구연한이렇게표시해서TV사달라고하면보니까3년,4년밖에안되었어.그런데또사달라고그래.그러면내구연한이안되었잖아요,그죠?그러면우선좀수리를해서쓰면우리관리하는데도사실수월하고,또큰틀에서는예산도많이절감되고이렇잖아요. 이렇게바꾸어주어야될부분들,교체를해드려야될부분들은당연히해드려야되지만이런것들이체계적으로관리가되지않는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부분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좀이렇게전산화해서관리할필요가있다,그렇죠?과장님어떻게생각합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저희들도경로당에활성화물품을지원하고있지만어떨때는얼마안됐는데교체를해달라,교환을해달라이렇게말씀을하거든요.하면저희들이처음에는안된다고하는데,그러면또계속지속적인요구가있어요.
조달흠위원
그래서어쨌든꼭교체해드려야될부분들은당연히교체를해드려야되지요.1년밖에안되었는데이렇게파손된부분들은교체를해드려야되지만충분히그래도이제저비용으로이렇게수리해서쓸수있는부분들은좀더쓰시고영안되었을때교체해주면좋겠다.그런데멀쩡한것도이렇게막교체를해드리는부분에대해서는이게막무질서하다는거지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우리본청에서한눈에볼수있는그런어떤서버구축을하라는얘기입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규정을정해가지고내구연한을하면업무하기도더편합니다.
조달흠위원
예,그래서내구연한도좀정하고요.그래서뭐,TV한대가수명이얼마인지모르지만그런것들을해서좀관리를체계적으로할필요가있다.그러면이업무의효율성도있고,또이렇게일관성도있고예산절감도되고또중복지원도막을수있고또사실맞춤형물품지원을하다보면어르신들의만족도도높여줄수도있고여러가지장점이많은것같아서이런기회를통해서물품관리시스템을구축해달라는그런제안을드립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좋은말씀을해주셨고요.그것은저희들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달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전년도이월사업이굉장히많네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왜이게전년도이월에보니까기능보강이많은데요.기능보강은혹시기준이있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준이있는게아니고수요조사를해가지고모든건물들이오래되고또각시설별로우리가수요조사를받습니다.받아가지고순위에따라가지고예산에따라가지고결정을해가지고기능보강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수요조사해서한열군데가들어왔다.그런데우리가예산이다섯군데밖에해줄수가없다그러면그것은어떻게정합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요도를봐가지고해야지요.그리고또.
이경란위원
중요도는그러면누가정합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정하지요.그리고또그동안에몇년간했던실적도보고요.
이경란위원
아,그렇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럼이기능보강은전체다,그러니까노인복지시설은전부다해줄수있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은다해당은되지요.
이경란위원
전부다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이게국립이고민간이고관계없이다해줍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시설은.아니지요.민간은안하고요.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요.민간은안해주고그러면법인,국립?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경란위원
혹시민간을안해주는이유가있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민간까지할수있는여력이안됩니다.
이경란위원
민간까지할수있는여력이라하면.
그런데민간이라하면노인시설,시설의어느범위까지를민간으로봐야될지,제가장기요양같으면그것까지는민간으로봐야되는지.그것은이제저희들은개인사업자이기때문에.그러니까보건복지부지침에민간시설은안되게되어있습니다.
아,지침에안되게되어있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노인시설은전부국·도비사업으로하기때문에안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요,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대성그린빌이요.이게지금2019년도의예산인데4%밖에지금진행이안됐거든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가처음에기능보강사업이안전진단을받아가지고이용이불가능한진단을받아가지고새로신축을해야되는데예산을처음에복지부에서받았을때건축단가가너무안맞아요.그래가지고저희들이축소를해가지고단가를맞추어가지고축소를해가지고승인을올해8월달에받았습니다,보건복지부에.그래서작업이좀진도가늦어졌습니다.
이경란위원
전년도에시작을했잖아요,그죠?단가조정을1년넘게했네요,그러면?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경란위원
그렇게나오래단가조정을합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계속복지부에요구를했는데보건복지부에서계속보류를시켜가지고좀시간이걸렸습니다.
이경란위원
굉장히오래걸렸네요.이게안전진단이어서그건물이좀위험했지않았나싶은데,너무오래걸렸습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가지고계속지속적으로요구를해가지고,이단가로는도저히맞출수가없어가지고올8월달에.
이경란위원
원래그러면얼마였는데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139억인가그래요,평당에.
이경란위원
예?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단가가130.
이경란위원
139만원?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139만원에서192만원으로변경이됐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죠.139만원갖고는짓기가쉽지않을것이고,이게애초에40억맞았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아니었던걸로알고있는데.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41억맞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단가조정을해가지고올라가야되잖아요?139만원에서192만원이되면?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올라갔지요.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애초에얼마였는데요,당초금액이?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건물규모를축소를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아,건물규모를축소,가능합니까?그런데거기에다수용을할수있습니까,현재인원을?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규모를축소했는데불필요하게보일러실이라든지포함된그시설이있어요.그것을조정을해가지고,원시설은변동이없고요.
이경란위원
예.다른데신축이지요?옆에다가신축?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래가지고지금입찰을봤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구나.그시설이노유자시설이니까잘지어질수있도록그렇게관심을가지고지켜봐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여기노인복지일반현황에보시면노인일자리사업지원도있고요,안동시니어클럽운영지원도있어요.안동시니어클럽은이거는민간위탁입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민간위탁이아니고도에서노인일자리사업전담기관으로지정이돼가지고왔기때문에민간위탁에는해당이안됩니다.
이경란위원
민간위탁은해당이안되고,지금경북에몇개가있지요,시니어클럽이?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알기로는봉화가없고거의다있다고봅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근데보니까보건복지부지정도있고경북도지정도있고,그리고자치단체지정도있더라고요.그러면이거건의를해야되는것아닙니까?건의를해서자치단체에서다관리할수있도록그렇게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시니어클럽을빨리한데는도하고보건복지부에서하고.
이경란위원
예,2009년도,2010년도이때했을때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늦게한데는자체로.
이경란위원
지금은자치단체에서주잖아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전부지자체에서다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요.이게일원화되어야지관리도편하고할텐데우리안동시같으면경상북도에서지정을한거잖아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경북에서지원을받습니까,운영비?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받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얼마나받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3,000만원.
이경란위원
3,000만원은다주는거지요?보니까다주던데,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받고있습니다,지금.
이경란위원
우리가3억4,300만원을지원하면서도에서는3,000만원을지원을받네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보통7대3도아니고5대5도아니고,사회복지시설은5대5지요,보통?비율이?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에서는5대5는없습니다.보통2대8,3대7.
이경란위원
국비가5대5?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비는.
이경란위원
국비는5대5고복지시설은보통7대3그정도되잖아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7대3,2대8.
이경란위원
그런데3,000만원이면진짜도에서너무신경을안쓰는것아닙니까?이것민간위탁아니라하니까그러기는한데요,이걸왜우리가지원을해주어야되지요,그러면?
민간위탁도아니고그러면여기는뭡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시니어클럽이일자리전담기관인데,시니어클럽이다소화가안되기때문에.
이경란위원
운영비는그러면본인들이알아서해야되는것아닌가요?왜지원을우리가해야되죠?일자리전담기관이라서,일자리는지원을하잖아요,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는또일자리사업으로따로지원을하고.
이경란위원
예,사업으로지원을하잖아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시니어클럽운영에대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요.우리사업은지원을하는데그운영비까지우리가지원을하는게맞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저희들은일자리전담기관으로저희들은.
이경란위원
다른데는그러면,다른지자체는민간위탁동의를받았습니까,아니면전부안맞습니까?굉장히애매한것같은데요,여기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일자리우리가다른기관같은경우에는민간위탁을,일자리사업자체는민간위탁을받지않습니까?받는데,시니어클럽은.
이경란위원
운영자체는안받는다는거지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리고또시니어클럽은저희들입장에서는노인일자리.
이경란위원
제가들었을때는요,우리그때민간위탁교육했을때는시니어클럽도당연히민간위탁동의를받아야된다고그렇게얘기를했거든요.시니어클럽이어차피도비하고시비를받는곳인데민간위탁동의를안받는것은이해도안가고요. 그리고여기가지금실업극복안동시민운동본부에서위탁을받았네요.그러면처음위탁도실업극복안동시민운동본부였습니까?중간에바뀐걸로알고있는데.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하여튼법인은그이름이명칭이바뀐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지금대표자가누구입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표자가어디법인이사장님이교회목사님으로알고있는데성함은제가지금기억이안납니다.
이경란위원
지금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는대표자가다른데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파악했을때는그래나오던데요.
이경란위원
제가갖고있는자료는달라요.이게대표자가굉장히애매하게되어있어요,여기가.이거확실하게정리를하십시오.왜정리가안되고계속지금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처음에받았을때실업극복안동시민운동본부였으면대표자가누구였는지확실하게하시고요.지금이거대표자이분아니에요.아닌데지금올라가있어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인에대해서는실제로지금저희들이어떻게할수가없는입장이고요.
이경란위원
법인에대해서야당연히할수없죠.그런데중간에이것바뀌었어요,지금.바꿀수없는데바뀌어있다는말이에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저희들이법인의담당부서하고협의를해봐야되고요.
이경란위원
예,협의하시고이것정리를확실하게하십시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시니어클럽은저희들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보고있기때문에.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이거,아니우리시스템상에등록이누구로되어있느냐가중요하잖아요.나중에이거무슨사고라도터지면누구한테합니까?대표한테하잖아요,청구를.그러니까정말중요합니다,이것시스템상의대표자가.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법인관계는저희들이좀더알아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정리를확실하게하십시오.이것지금벌써1년됐지요?계속이것갖고얘기한게벌써.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저희들도위원님말씀하셔서알아봤는데,실제로저희들이법인은어떻게할수도없고.
이경란위원
아니요.그게아니고법인을어떻게하라는게아니고처음에등록이누구였느냐를확실하게하시라는얘기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알겠습니다.”얘기하고“추진하겠습니다.”이래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이경란위원
예,그리고하나만더요.
손광영위원장
짧게좀하세요.
이경란위원
장애인부름콜있지요?장애인부름콜?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게안동에몇대가있습니까?
손광영위원장
뒤에배석한팀장님들신속히.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지금저희과소관이아닙니다.
이경란위원
아,그렇습니까?교통행정과?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과장님,늦게까지수고많습니다.몇가지이렇게질의할게요. 우리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있고요,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있어요.이내용에대해서간략히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작년까지는기본서비스,종합서비스를나누어서하다가올해부터맞춤돌봄서비스로통합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지금현재그수행기관은어디어디에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행기관은노인통합지원센터,안동지역자활센터,안동자원봉사센터,안동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네군데에서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데여기에생활관리사를파견해서전체적으로이렇게독거노인어르신들을이렇게관리하고있는데,또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이렇게,이거는기관이어디서이렇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지체장애인협회안동시지회하고안동시자원봉사센터,응급방역지원기관에서하는데요.이것은어르신들장애인들이나독거노인들한테우리가화재라든지가스이런활동을보게해가지고센서를설치해가지고어른들이움직임이없고하면소방서하고,수행기관및소방서에통보가되어가지고긴급출동을하는그런제도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데우리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는생활관리사들이1인당몇분독거노인을.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평균17명정도를보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17명이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러면전체대상이몇명쯤됩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들은3,213명정도인원을보고를받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대상자가65세이상요보호노인들이잖아?기초생활수급자.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급자,기초연금대상자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데이대상자들이전체발굴해보면3,000명이상,본위원은넘는다고보는데이것대상자.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은장기요양등급이안나오는분들이기때문에등급나오는분들을빼고하면이정도됩니다.더많지는않습니다.그리고또지속적으로그러한필요가있는분들이있으면저희들이신청을받고.
김경도위원
그래서여기에서등급외사람들이돌봄서비스를받아야될분들이있다는거지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기초수급자하고기초연금대상자이기때문에일반노인분들은있다고볼수가있지요.
김경도위원
그러면그분들은대상자가왜안되는지,독거노인이라도?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독거노인이라도이제그기준이있으니까요.
김경도위원
그래기준이뭡니까,그기준이?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급자하고기초연금대상자가아니기때문에.
김경도위원
아니기때문에?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이동네에많이연락이오는데혼자사시는데정말딱하다.이런부분들을좀돌봄서비스를받을수있는혜택이없나?이제많이이렇게연락이옵니다.지원할수있는,지원받는대상자로이렇게해달라는식으로.이거는다른부분에서는어떻게다른타부서에도이런부분을관리하는게없어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분들은저희들과가노인을관리하는과이기때문에저희들과말고는없다고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어쨌든우리해마다독거어르신이증가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일상생활이좀힘들고또고독사위험도있고한데,이런부분들을좀발굴해서맞춤형복지서비스로서제공하는부분들이이렇게대책이되어야되는데,꼭대상자만이렇게찾아서하니까이런민원들이좀발생된다는거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도대책을강구하신부분이있다면한번.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저희들이지금현재로는지침이그래되어있고,또예산부분도있고하니까이것은좀더지속적으로연구를해볼문제입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서정말안정적으로노후생활을할수있도록,다른제도권이나또찾아서대책을세울수있는부분이있다면찾아봐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인데,여기는몇가구가응급안전서비스를받는대상자가몇분이나됩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은150분이고지금장애인이130명인데요.내년에는노인을한200명더늘릴예정입니다.
김경도위원
지원대상자는480명으로.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내년도고요.
김경도위원
내년도이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올해는280명입니다.
김경도위원
280명이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화재나가스,활동감지센서를지급해서이렇게전체적으로살펴보는그런체크를어떻게하고있어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응급안전알림서비스기관이있습니다.거기에이제있으면화재라든지가스가발생되면연락이가고,또이분들이일정기간동안움직임이없으면이쪽으로또연락이갑니다.그러면이분들이출동해가지고안전여부를확인하고이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에기계장치를해야된다그러면예를들어서응급호출기나그다음에.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치는저희들이다해주지요.
김경도위원
동향그감지기를어떤기계로이렇게하느냐고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계는제가어떤기계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죄송합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제태블릿PC이런걸,이제통신단말기나이런걸설치를해야되지않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런부분들을보급을한다는거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부분이지금현재어느정도보급이되고있느냐그얘기입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이대상자집에는다보급이되어있지요.
김경도위원
아니,그래몇개가구에이렇게,대상자의몇가구에.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280명이요.
김경도위원
280명밖에안돼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앞으로더늘어나면어떻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독거노인은한200명더늘어납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여기에예산도수반되어야되겠네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내년예산이좀늘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이이제어르신들의활동패턴과수면상태,또건강관리,치매예방이런부분들을이렇게관리할수있다는거지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좀더예산을수반해서지원할수있는그런전체적으로관리할수있는부분들이이런기계를통해서,이런감지기를통해서어르신들의동향을파악할수있다는거지요,그어르신들의.이런부분에좀수혜를볼수있도록우리예산수반도이렇게더많이.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내년에는200명더확보를더했습니다.
김경도위원
아니,200명정도는뭐,그러니대상자가많다면앞으로더지원할수있은근거를마련해달라는그런얘기입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다음또한가지더얘기를질의할게요.방금전에경로당관련해서물품지원사업에대해서도이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지금우리경로당운영체계가언제부터이렇게시작됐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코로나19때문에.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단계내려가서부터시작했습니다.
김경도위원
언제부터시작됐지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더위쉼터개념으로해가지고7월후반부터했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7월20일부터재개가되었어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런데제가말씀드릴것은뭐냐하면,코로나19가시작되고다시이렇게경로당운영이재개됐는데여러가지어떤코로나19에대한수칙과준수를이렇게지켜야되는데일부경로당에서는동에도연락안하고자기네끼리어르신끼리밖에나가서음식을잡수시고들어온그런경우가있어요.그래서이걸좀더우리동에서나또우리담당부서에서정말좀확인을하고거기에대한부분을좀더홍보를할수있는부분들이있어야된다는거죠. 그래서지금경로당마다뭐,의원들한테는연락을하라고그러면연락을해서오라고그러면가보면그식당에서음식을잡수시고하는부분이있어요.그걸뭐통제할수있는길이있는지?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경로당을각별히신경을쓰고있습니다,코로나관계때문에.그래가지고가장신경쓰는게취식금지,마스크착용,그것외에저희들행복도우미를이용하고또방역지원단있지않습니까?하고읍·면·동담당자들한테거의매일확인을시키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여러가지운영재개이후에경로당프로그램활성화를이렇게하고하지만좀더적극적으로관리하고거기에대한프로그램운영해서수칙을지킬수있도록홍보를더많이해야된다는거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어르신들이좀답답한부분도없지않아있겠지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김경도위원
그러나그런부분에대해서수칙을지켜가면서할수있는방안을좀더강력하게우리경로당마다홍보를할수있도록그렇게좀더적극적으로살펴달라는것입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한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요양원같은경우있지요?요양시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러면어른들이그요양시설에가면시설내에보면창문이라든지이런것개방하는게있지않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개방을그냥막해도됩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창문개방은환기용도로개방을하지않습니까?
임태섭위원
요양원같은경우는일부얼마정도밖에못열게끔그렇게법적으로되어있는것아닙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창문까지규정은잘모르겠는데요.
임태섭위원
창문규정이있습니다.그리고소방법에는또있지않습니까,그것또문을다열도록그렇게이야기를하더라고요.그러면요양원에서는어떤데초점을맞추어서.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지금같은경우에는코로나를더중시해가지고시간별로라든지이렇게한번씩환기를시켜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니까이런요양원같은데이렇게거기서물론코로나때문에환기를시키지만혹시나다른일로인해가지고문을열어놓았다가다른일이발생할때는,발생하게되면안되니까이제창문을갖다가30㎝만열어라이런식으로이렇게규정을정해놨는데,그런데대체로다른방안이없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요양원에오시는분들은전부장기요양등급을받고1급,2급등급을받았기때문에창문때문에어떤불상사가일어난다는그런것은좀.
임태섭위원
그런것은없어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가능성은없다고봅니다.
임태섭위원
1,2급,그다음에뭐.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동이불편하신분들만오기때문에요.
임태섭위원
그런분만오기때문에?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본위원이그런이야기를들었어요.그래서이게어떻게되나싶어서과장님한테여쭈어보는데.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창문을열어놓아가지고어떤사고가났다든지그런것은.
임태섭위원
아니,그러니까창문을못열게하니까안연다니까요.30㎝밖에못여니까.그러니까이제코로나도이렇게오고하니까이게환기를시키려고그러니까못여니까,30㎝밖에.그러니까들어가면냄새도많이나고이런데,그러니까소방법에서는문을다열라고그런다고.그러면반대편에뭔가이렇게대책을강구해가지고다열수있도록.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생각을못했는데확인을해보고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렇게좀확인해보시고,이렇게다열수있도록,그렇게환기같은것이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주시고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리고노인정에있지않습니까,홍보물부착을하잖아요,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보면사실그홍보물을부착하는데과연어른들이그걸읽을수있을까싶을정도예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만또저희들코로나는늘경각심을일으키기위해가지고매일보라고.
임태섭위원
홍보물만보고그냥경각심을느끼는거네요,그죠?내용은너무작아가지고,저희들도가면이렇게읽기가어렵고이러는데,그런것도이렇게한쪽에깔끔하게해가지고실질적으로어른들이한자라도크게해가지고읽을수있도록,홍보물을그렇게해줬으면참좋겠습니다.이게가보면벽면에쭉붙여놨는데과연저걸몇분이읽었을까싶은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하여튼깔끔하게좀조치를취해주십시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과장님오늘행감에경로당말씀이많이나온다,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다우리어르신들을위하는위원들의마음이라고이렇게생각해주십시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추가로한개만더물을게요.지금본위원이받은자료올해경로당활성화물품지원사업이보면364개경로당에한377점정도물품을구입해드렸거든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기존사용하고있는물품들의처리는어떻게합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은지금까지는저희들은관리를안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그런것때문에도사소한것인데이렇게민원이되는사례가있었다.왜냐하면아예못쓰는것은폐기처분하지만쓸수있는것들을가지고이걸어떻게처리하느냐는거지요.동에도답을못줘.그래이런기회에,이번행감기회에는이런지침을만들어서내려주세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지침을해가지고.
조달흠위원
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이번기회에예산을전산화작업은,서버구축은좀시간이걸리더라도우선관리카드를샘플을만들어주신데대해서연말까지전부다이렇게갖고있는,이물품도자산이잖아요,그죠?그렇게구입만해줘버리고관리안하는것은저거하다. 그다음두번째는아마많은전화도받고했을건데,어르신들이정산하는것을너무힘들어해,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불편해하시죠.
조달흠위원
불편한정도가아니고통장이3개,카드3개,이래서너무힘들어하셔.그래그런것들을개선할수있는방법을과장님이좀찾아보세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일단은국가보조금이니까,국가예산이니까저희들이할수는없고,어른들이쉽게할수있도록도와줄수있는방법은.
조달흠위원
지금시에서이렇게교육도하시고계시죠?
교육도하고저희들이행복도우미를또그런부분으로도많이교육을시켰거든요.그런데올해같으면코로나때문에크게정산할게없어가지고.
그래요.하여튼어르신들이이제연말정산을앞두고이렇게정산에따른이런어려움을많이겪고이래서어쨌든좀간소화하는방법을강구해달라는부탁을드리게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건의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과장님,노인장애인복지과는타부서보다도참어려움을겪고계시는분들께복지혜택이골고루돌아갈수있도록신경을많이쓰셔야되는부서다보니고충도많으시겠지만더욱더앞으로잘해주십사하는마음에이렇게몇가지지적을하겠습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종찬위원
과장님,BF인증이라고아시지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종찬위원
이게과장님간단하게설명을좀해주시겠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물없는생활환경조성입니다.
윤종찬위원
이게지금사실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의무적으로지금규정이되어있지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종찬위원
그리고지금공문은안내려왔습니까,이와관련되어서?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처음에2015년7월부터의무가됐거든요.되어가지고그때당시에는이와관계되는공문이좀내려왔는데이후로는공문이거의안내려옵니다.안내려오는게이제건축이라든지해당되는건물을지었을때인증을받아서하기때문에저희들한테는올.
윤종찬위원
제가행감장에서이제발언에실수가있으시면과장님께서조금불이익을받으실까봐말씀을드리겠습니다.보건복지부가이제조치독려공문을두번이나이렇게시행을했다고합니다.이부분을한번확인해보시고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종찬위원
지금안동시BF현황을제가받아봤습니다.전체지금인증대상규모가몇개가되지요,안동시에?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규모는저희들시설이1종근린생활시설부터해가지고열아홉가지가됩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수치는정확하게말씀을.
윤종찬위원
최근에국회의원이이부분에대해서도지적을하셨어요.그래서경상북도,광역시,각지방자치단체별로이부분에대해서전수조사를하셨는데안동시는자료제출안하셨습니까?여기에대해서전혀자료가없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지금그이후에인증시설현황만가지고있습니다.
윤종찬위원
결국에는인증시설현황이10개지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시설이,예.
윤종찬위원
10개가지금인증을받은것으로되어있는데.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는지금파악을할수가없는게.
윤종찬위원
각각이것인증등급도원래있습니다.혹시알고계십니까?이게각각인증등급이있어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있습니다.
윤종찬위원
인증등급에대한내용이없이제출을하셨는데제가문제삼고싶은건그겁니다.지금저희가너무나도이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등이모두혜택을받을수있는이인증제도에대해서너무안일하게대처했다. 심지어한번보십시오.특징적으로우리가지금행정사무감사를보고있는이곳도인증을받지않았습니다.안동시청받지않았지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증되기전에건립되어서.
윤종찬위원
아니지요.인증일자를보십시오.그리고동사무소지금노인,장애인분들,임산부분들모두가다이용하시는데있어서이게의무적으로인증을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전혀받고있지않다.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한말씀해주시지요. 제가한가지만더추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안동권관리단한국수자원공사,그리고경북도청에서기관이되는본청하고의회청사이것다받았는데이거2개다지금인증유효기간지난겁니다.인증유효기간은아십니까,과장님?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들이인증을우리가장애인편의시설관계때문에보통대상건축물이신고가되면업무협의가들어옵니다.그러면저희들그걸보고이시설이BF인증을받아야될시설같으면통보를합니다.인증을받으라고.
윤종찬위원
그러니지금각지자체가그소관기관이되는이기관에대해서우리가전혀받고있지않다.안일하게대처했다.보십시오.명륜동주민센터랑서후면복지회관만지금받았지다른동주민센터지금신청하면못받습니까? 전체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다검토를하십시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종찬위원
전수조사를하셔가지고저희가노인과장애인분들,그리고어린이나임산부까지혜택을볼수있는이부분에대해서우리노인장애인복지과가전수조사를하시고내년말되면이것과태료부과받는것도아시지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것은알고있습니다.
윤종찬위원
200만원과태료받고있는데,이수준이지금수많은,지금어림잡아도수백개가될것같은데그러한기관들이이러한인증조차받고있지않은10개의기관만지금받고있는것이바로우리안동시노인장애인복지과의현주소다.노인과장애인에대한인식을드러내는것이다.이렇게말씀을드리면서시설전수조사하시고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과장님아까우리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있어서지원되는화재·가스·활동감지센서이기계이름이뭐예요?무엇으로되어있어요?장비가뭐냐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비는지금제가잘알수가없습니다.
김경도위원
다른타단체,시에는종류가여러가지가있어요.예를들어서태블릿PC로이렇게장치를해서하는부분도있고,통신단말기로하는부분도있고,동향감지기라고,그런부분도있고,그다음에응급호출기로이렇게되어가지고이렇게전달되는것도있고여러가지종류가있어요.우리시는어떤기기로되어있는지그걸붇고싶다는거지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제가확인을해가지고따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번감사가공직생활30년의마지막이네요,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마지막장식을잘하신다,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동안의노하우를,겪은행정의노하우를후배공직자들에게잘전수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님언급을하셨습니다마는경로당말입니다.우리경로당이531개에서우리가전체지원이2020년도에는한62억9,900만원.그러니까63억정도가되네요,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리고내년도에는예산을이렇게계획을보니까한57억9,000만원이렇게계획이잡혀있는것같은데.보다더이때까지지원을많이했기때문에예산을어느정도이제가면갈수록적어진다는거다,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장
관리운영부분은일반적으로똑같지만신축이적어지고이러다보니까좀적어지는것같다,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내년도에는본예산으로했고또추경이되면수요가또생기면그것보다는늘어날겁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죠?그러니까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을하고이렇게해야죠.지금경로당에어르신들이통장3개를가지고있다보면이결산과정의간소화를우리는체계적으로만들어주어야되겠다.그어르신들심리적인면으로봤을때같은돈이라도절약하려는마음들을많이갖고계시잖아요,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런데행정에서는절약하지말고다써라하는인식밖에되지않는다이말이에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어르신들이같은돈이라도조금절약해서회원들간에서로소통할수있는경비로쓸수있도록만들필요가있다.이부분에대해서한번특단의계획과이런방안을강구를해야되지않나하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또그다음에장애인들부분에얘기할게요.이번에제2차정례회에5분발언,우리김경도위원5분발언한내용아시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은지금보니까봉화나영천이나경주에는다되어있잖아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우리가장애인유형별로보면지체장애인을포함해서12개단체의공동통합사무실관련부분에대해서는강력하게추진을해야되지않느냐는이런생각을해봅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우리중증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있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여기도우리행정에서관심을가져야될것같아요.관리운영이라든지,관리운영을보고미비한부분이있으면어떻게보강을좀더해서제대로실질적인주간보호센터가이루어져야되지않느냐?여기는보면거의아이들이지적장애인들이잖아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발달장애인.
손광영위원장
자폐성장애,그다음에뇌병변,그죠?중복적인아이들이기때문에부모들이보면참애간장을태우고있는그런현실도있습니다.관심을가져주어야되지않느냐.그리고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있지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것은정부차원에서추진하는건데재활병원이3개소,재활센터가6개소로대구·경북두군데로선정이됐는데경북에서는안되는게다른도하고이렇게,타시·도에서보면대부분건립비는국·도비사업으로추진을다하고있어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비사업으로해야됩니다.
손광영위원장
다하고있어요.그런데경상북도만유일하게시에서나름대로부담을해라.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강력하게요구를할필요가있어요.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십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은도가주체가되고시·군이우리안동시에서지원을일부해서운영상으로돌아가야된다.물론이부분을보면우리어린이들병원이잖아요,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어린환자들이물론1대1케어를하다보면장시간소요가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장애어린이들뿐만아니라일반어린이들도여기에이렇게재활의료센터를이용할필요가있다.물론안동시에는비율로봤을때는얼마안됩니다마는조사를해보니까한284명중에이외에도많은인원이포함되어있다는겁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정책적으로,전라남도나이렇게가보면도단위에서상당히지원을아끼지않아요.그런데유별나게우리안동,경북은,도에서는상당히이런면에대해서조금뭔가모르게좀차별화가되고있다이렇게생각을했습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타지역에서도전부광역사업으로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지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이부분을우리시에서도강력하게요구할필요가있다는것을다시한번촉구를드립니다,과장님.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
권남희위원
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한말씀만드릴게요.다른게아니고아까우리동료위원이경로당물품을체계적으로운영하자고말씀하셨잖아요,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
그러면시에서지원한물품말고도타기관이나이런데서들어온물품들이있습니다.이번에만약에전수조사를하시게되면그부분까지다파악을하시면더수요파악하는게더,운영하는데더효율적이지않을까.그리고또중복지원되거나이런부분들을피할수있으니까타기관에서받은물품까지같이이렇게조사해주시면.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것은읍·면·동하고같이협조해가지고조사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예,해주실것을건의드리겠습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9시29분 감사중지
19시37분 감사계속
다음은여성가족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재남입니다. 평소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항상여성가족과업무에많은성과배려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간단히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하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
한가지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하시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보니까유사사업이부서별로한3개있는데,사회복지과에가사간병지원서비스,보건소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여성가족과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3개가있는데,이추진근거를보니까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에의해추진하고있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대상자는몇명정도됩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대상자는기준중위소득의140%에해당되는사람으로현재1,164명정도됩니다.
임태섭위원
1,164명이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제공기관은?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제공기관은한24개제공기관이있는데현재.
임태섭위원
대학,법인,개인사업자.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그렇게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렇게되어있고,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사업방법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래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사업방법은이용대상자가자기가필요한서비스를받고자하는업체에전자바우처로결제를하면사회보장정보원에예탁되어있는그돈으로결제가됩니다.이런시스템으로가고있습니다.그러니예산을우리가사회보장정보원에예탁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선정시소득기준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선정기준은중위소득의140%인데,서비스에따라가지고120%이하로제한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그러다보니까우선순위는아무래도저소득층이우선으로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보니까사업기간은2020년1월부터11월연중,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내년에도이렇게추진은하시지요,이것은?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하여튼제공기관에노인이나아동프로그램을가르치시는강사분들,그런분들이전문성이결여되거나이러면안되잖아요,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국가자격증위주로하는데,혹여우리가국가자격증이아닌일반자격증으로한다거나이런것으로해서우리가그런것을이제꾸준히검토하고검증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하여튼제공기관을수시정기적으로지도점검해주시고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하여튼이런혜택을많은분들이질이높은그런교육을받을수있도록과장님으로서수고해주시고요.제가한가지만여쭈어보겠는데요.지역사회보장협의체있지않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여기에보면,위원을보면공공위원장,시장,그다음에민간위원장,그다음에실무위원장,위원수는514명,대표협의체20명,실무협의체20명,읍·면·동협의체474명,이렇게되어있는데요. 이것은본위원이이렇게뭐,묻는게아니라실질적으로보니까읍·면·동협의체474명이것은복지센터에몇명정도이렇게합니까?이것은전체인원이잖아요,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아마20명내외나25명내외나이런데서하게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읍·면지역에는인원풀이라고해봐야인재가거의이·통장님이되는실정입니다.많이중복되는게사실입니다.
임태섭위원
보니까읍·면·동에는사회보장대상자발굴,그리고연계등지역보호체계구축이렇게지금읍·면·동에서하잖아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본위원이이걸봤을때참좋은그런일을하고계시더라고요.이사업이보니까저희읍·면·동을봐서지금한3개월전부터계속해서이렇게뭐라그러나,나눔그런서비스를하더라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서반찬이라든지이런것을개개인이갖다주어서지역주민들이이렇게해서한통씩갖다주면독거노인이라든지저소득층이렇게발굴된분한테전해주는그런일들을하고계시더라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반찬서비스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반찬서비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서제가이렇게봤을때사실위에대표이쪽으로,위쪽은지역사회보장서비스및연계협력활성화이것은사실제가잘몰라요.위쪽은모르는데,이밑에읍·면·동에서하는일들을봐서는정말이것참좋은서비스를하고있다.그래서오늘과장님한테제가참이런서비스를하는게우리더널리알려져가지고많은분들이같이,지역주민들이같이할수있는그런일들로진행이되었으면하는마음에서이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안그래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잘하는곳에는내년에어떻게포상이라든지우리가이제.
임태섭위원
꼭그렇게해주세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게해서활성화될수있도록그지역의복지대상자는지역이책임질수있는이런환경을만들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지역에담당팀장도보니까반찬통을어디서지원을받아가지고또이렇게한분,한분전해지면서이게또음식들이다모이더라고요.한100집이하루이틀만에다모여가지고이렇게전달하고이런식으로추진을하시는데정말좋더라고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활성화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이경란위원
수고많으십니다.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28조에보면취약보육은영아보육,그리고장애아보육,그리고시간연장보육,다문화보육이렇게구분을하고있는데요.우리안동시가취약보육을어떻게하고있는지,그리고취약보육을안하고있다면앞으로계획이있는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취약보육은우리가실질적으로국공립어린이집이우선되어야되는데지금은개인어린이집에서하는경우가많습니다.시립어린이집이나국공립어린이집을관장하는부서장으로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그래서장애아교육은3개소가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는1개소만잘운영되고있습니다. 그리고야간어린이집은11개소가있는데우리이제국공립어린이집은죄송하지만두군데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내년부터는당장12월1일부터국공립어린이집은,시립어린이집은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전부지정해가지고할예정임을말씀드립니다. 그리고장애아에대해가지고이제통합교육에대해서는우리가장애인단체라든지센터라든지이런데설문조사를해서수요가있는만큼확충해나갈것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어휴,너무감사합니다.이게진짜필요한것이거든요.장애아는집에서도키우기도힘들고,그리고일반어린이집에서는더더욱힘들거든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적극적으로이아이들을발굴하려고하고그리고모집을할생각을하셔서너무감사합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저도감사합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혹시야간에야간연장을하면운영비가더나갈거예요.겨울같으면보일러도때야되고밥도줘야되고이렇거든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이경란위원
혹시시에서더지원하는게있는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있는데제가정확한수치는모르겠는데선생님이나담임선생님에대해서도야간연장형,그다음장애아전담선생님에대해서는몇십만원이더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교사나아이들에대해서시간당얼마이렇게지원을하고있는데,그런데그것가지고는아마운영이힘들거예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아마몇천원정도로더나가는.
이경란위원
그렇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래서혹시야간연장이나하면전기세라든가이것조금이라도지원을해주면더취약보육을할수있지않을까그생각을합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야간연장이나이런것취약아동보육에대해서우리가시사정이허락하는한적극발굴해가지고한번알아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고맙습니다.그리고요,유치원은보니까급식지원을,급식지원,우유지원,그리고친환경급식비이렇게지원을하더라고요.그런데우리는지금그래도안동시가급식비는선도적으로하고있어요.우리과장님신경쓰시고여성가족과에서신경을써서월8,000원씩지원을하고있는데요. 그런데예천하고안동하고경계면에있는아이들,그러니까주소지가예천이고안동의어린이집을다니는아이들이있어요.그아이들에대해서는지원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급식이라는게그렇거든요.그아이들만친환경급식안줄수없잖아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다같이먹어야되는데그러면급식이조금이라도더부실해질수있어요,그렇게되면.그래서그아이들까지도지원을해줄수있는방법이있는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우리가안동시민이라고그러면주소지가되어있는사람이안동시민인데,거기에대해서는제가지금확대해석하기가상당히겁납니다마는실질적으로같은어린이집에있는사람인데안동시에서온원아생들은8,000원씩해가지고급식비를주는데나누어먹는지금그것인데.
이경란위원
맞아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우리가뭐,실제로최고좋은방법은예천에한번해서예천군도친환경급식조례를만들어라.우리조례를한번보내주고하고의회에서도도와주시면더좋고,한번그걸알아보겠습니다.주소지이외인데우리관내에다니는사람에대해서해석을우리가의뢰를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같이다주어버리면진짜좋은데그아이들도어차피대한민국아이들이잖아요.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크게보면그렇죠.
이경란위원
과장님,한번살펴봐주십시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한번우리가알아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과장님,여성가족과참요즘N번방사태때문에청소년,그리고아동학대에관련한그런이슈들에전국민적인관심사가모아지고있습니다.그럴수록아동복지에대한우리들의역할도더증대되고있는데요.가장취약계층에있는아동에대해서우리도많은사업들을하지않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윤종찬위원
지금현재저희가올해새롭게지금다함께돌봄센터여기도지역아동센터에포함이됩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는다릅니다.
윤종찬위원
다른내용을가지고있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저소득층위주고다함께돌봄센터는일반인위주고,그다음에대상도다함께돌봄센터는초등학교6학년까지고지역아동센터는초등학교6학년까지장려하나고등학교졸업까지도,18세까지도가능합니다.
윤종찬위원
예,지역아동센터그래서저희지역에11개소에지역아동센터가있지않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종찬위원
지금총정원이몇명이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총정원을한번살펴보겠습니다.자료를한번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찬위원
혹시총정원을관리를하고계시나싶어가지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관리하고있습니다.
윤종찬위원
올해그러니까총정원수가304명입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윤종찬위원
그리고현원이286명인데작년정원이지금그자료도혹시가지고계시는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작년자료는없습니다마는.
윤종찬위원
예,제가가르쳐드리겠습니다.313명이었고,정원이?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윤종찬위원
그당시에현원은292명이었는데,이게조금씩줄어들고,전체적으로는이렇게큰차이가없는듯보였는데177쪽에한번보실까요?안동지역아동센터여기옥동같은경우에는과장님한20%인원감축한것알고계십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잘몰랐습니다.
윤종찬위원
이이유를혹시알고,그러면전혀잘모르시겠네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우리전체적으로출산율저하라든지이런것에기인한것은알고있지만제가세세하게는뭐,죄송하지만못하고있습니다.그렇지요.보조금을지원하는,보조금을받는단체가이렇게운영에있어서자율권을가지고는있지만저희가이제관리감독하는주체가아니겠습니까?
예.
윤종찬위원
그러다보니까조금더세심한관심이필요하고,이게원래사실49명이었는데지금40명으로줄었고,인원도지금2명이줄었거든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윤종찬위원
이부분에대해서,그리고정원과현원에있어서되게이정원을거의다채울만큼이렇게유지가,운영이되고있어요.이부분한번확인을해주십시오.부족한현원이있지는않은지?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혹시취약계층이더있는데들어오지못해서이렇게되고있는부분은없는지,그리고보조금부분에있어서마찬가지입니다.보조금기준이있습니까,우리지역아동센터지원하는데?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학생당하고그다음에뭐면적당이런게있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렇죠?지금그런데전체적으로지역아동센터제가작년도기준으로보조금을한번계산을해봤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면적은그대로건물을유지하니까별다른차이점은없는데,현원은지금인원이희망샘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에는작년대비지금인원이2명더늘었습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윤종찬위원
인원이2명이늘었는데보조금이줄었고,풍산정자지역아동센터도마찬가지로인원이더늘었는데보조금이줄었습니다.전체적으로이보조금지급에대한기준이불명확한것은아닌가?이것전수조사한번해주십시오.11개소에대해서보조금기준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그내용도파악을해주시고시정할부분이있으면시정을해주십시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따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우리아동학대,그리고또여성폭력관련해서요,요즘사회적으로문제가많이되고있는데요.아동학대나여성폭력,그러니까성폭력까지다포함해서지금혹시몇건이나있는지파악은해보셨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우리도아동학대나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데가아동학대를판정하고조사를하는기관입니다.그기관이북부지역6개시·군을관장하고있기때문에토털그걸한번받아봤습니다.받아보니까최종69건이아동학대로판정받았는데,보호전문기관에는일반시민,아동을상대로도하지만시설에도직접나갑니다.아동에대해설문조사를하고이래가지고69건이되었고,우리시에서는해가지고한게우리가긴급히이거는필요하다이래되어가지고아동을아동시설에보낸것은올해4건이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지금그것은아동학대라고판단된부분만69건이잖아요,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런데지금신고하거나이런건수는제가알기로는지금아동관련해서만그렇게말씀하셨고,지금3년치를보니까3년동안아동학대신고는374건이고요,학대라고판단된것은292건. 그리고여성폭력으로신고된것은2,206건,그리고가정폭력,여성폭력은4,182건입니다.이게어마어마한숫자입니다.3년동안7,000건이넘어요,이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이게이제상담이나이런건도다포함된우리가위탁을준기관에서파악한것이기때문에실제우리도자료를간간히보고이렇게많나싶을정도로많았습니다.
권남희위원
저도깜짝놀랐습니다.그러니까이것은지금아마경북북부지역을대상으로한것같습니다.경북전체는아닌것같고요.이것을우리시에서도지금아동학대가얼마나일어나는지,여성폭력관련해서얼마나일어나고있는지,이런건수를파악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의외로제가봐서는좀많을것같거든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그게이제북부지역전체를관장하는기관이다보니까안동지역을제가다시한번체크를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파악한걸로는성폭력이나이런것에대해서는실제로지금데이트폭력이나이런것도전부다성폭력이나폭력으로들어가니까되게민감한부분이고확대된면도있지싶습니다. 그러나우리가다시한번파악해보겠고,우리가병원에서이제지원되거나,의료비가지원되거나이런것은28건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성폭행이나이런건은.그중에서또긴급하게성폭행을당하면진단키트가있습니다.진단키트로이제즉시검사하고이런것쓴것은그것은정말로성폭행이죠.그것은4건으로이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이렇게피해여성이가서하소연할곳이많지않습니다.상담소도그렇게많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권남희위원
그래서지금보니까아직시에서는지원해주는부분들이없더라고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우리가성폭력은성폭력상담소라고태화동에소재하고있는데가있고요.가정폭력은한국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상담소가있습니다.거기기차역앞에있는데거기에서지원하고,그다음에해바라기센터라고그런피해를입은사람들에대해서의료나경찰이런것에대해서같이하는.
권남희위원
해바라기센터도지금경북북부지역이잖아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권남희위원
저희시에서자체적으로이렇게하시는부분들은상담소도없잖아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이분들은대부분이진짜긴급을요하는분들이많거든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권남희위원
폭력을입으면병원을가야되는데치료비라든가,그리고당장예를들면거주할데가없다든가,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우리시에서안그래도지금아동학대나여성폭력에관련해서조례가제정되지않았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권남희위원
그러니까그런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있으면저희시에서도적극적으로이런분들은좀지원해주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그것유념해서조례에따라가지고우리가지원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어쨌든우리안동의아이들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저희가보호해야할의무가있는겁니다,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또피해여성은그냥건성으로지원하는게아니고실질적으로지원을받을수있는,도움이되는지원을할수있도록과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과장님,감사자료167쪽한번보겠습니다.보면거기는보조금집행내역인데,저는보조금보다는우리국공립이총13개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96개어린이집중에?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정원과현원이같은어린이집이우리새싹어린이집하고열린어린이집딱두군데가있어요,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나머지는정원보다현원이많이부족해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서열린어린이집은어디에있어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열린어린이집은.
조달흠위원
7주공있는데있나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아,그래요?그래우리시청안에있던새싹어린이집이육아종합지원센터가이렇게아주멋있게건립되면서1층에자리를했잖아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환경이좋아서그런지모르지만거기에는보니까상당히우리원아모집이쏠림현상이있는것같아요.뭐,대기자가넘쳐흐른다는데,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또다른우리국공립어린이집은방금말씀하셨듯이현원이많이부족하거든요.그래서전체우리국공립어린이집을관리하는우리여성가족과의입장에서는이런부분들을그냥보고만있는지아니면어떤대처방안이있는지?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이제우리어린이집정원충족률이한72%,70%정도됩니다.아이들이이제태어나지않고있다는증거이기도하고요.그래서국가에서는국공립어린이집을확충해서한40%는국가가책임지겠다.이런장기적인계획을갖고있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새싹어린이집을육아종합지원센터1층에자리를해서옮기게되었는데,최신건물이다보니까시설이좋은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개인어린이집원장님으로부터우리원아들거기로다빼앗긴다이런원성도듣고그런데.
조달흠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을우리가이제총관리감독하는여성가족과에서그냥이렇게보고만있을수있는것은아니라는생각에서여쭈어보는것이거든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런어떤대처방안도필요하다고보고.거기에어린이집명은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7번,8번,거기167쪽에있지요?7번,8번어린이집은실제로는보육교직원분들이우리현원어린이보다더많아.이런데도있어요,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선생님이학생보다더많아요.그런데도있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게국공립어린이집이다보니까시골에서또아무리경제적으로접근할수없는이런거니까운영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방금과장님말씀하셨던우리어린이들이없다는얘기아닙니까,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런문제도여러가지있다.그다음에본위원이지금앞에있는컴퓨터에우리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를제가열어놓고있어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메인화면에‘행복한우리안동육아,건강한우리아이’아마전국에서제일앞서가는우리행복한안동의육아,아이가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여기에보면조직구성원이지금10명으로되어있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직원현황보니까아무리세어봐도아홉분밖에없어.채용이덜되었나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한분이채용이덜되었습니다.자격이나이런것때문에.뒤에답변을들어보니까임명된지5일되어가지고지금10명으로되고있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리고하여튼육아종합지원센터의기대치가상당히높아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이좋은건물,또어떻게보면우리인근에얼마전에안동시립중앙도서관이개관이되고또우리육아종합지원센터가또얼마전에또개소가되고해서지역의트렌드로자리매김하고있는데,그역할을충실히할수있도록관리감독하는우리과장님의애정,또관심많이기대를하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과장님,늦게까지수고많다는말씀드립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감사합니다.
김경도위원
맞춤형보건복지서비스이렇게다양한복지제도가유기적인관계구축의필요성에대해서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리2020년도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구축에따라서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추진이있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지금24개읍·면·동에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내역을이렇게보면맞춤형복지팀설치가14개,10개동,4개읍·면,그래14개맞춤형복지팀설치가되어있고요.그다음에맞춤형복지팀미설치가10개면이있어요.이사유는왜그렇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이게수요가많은동네를일단먼저했습니다.이제읍·면지역에는4개지역만했고,동지역에는100%다하고이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10개면은인구수가적어서?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인구수라든지그다음에정원조례라든지이런게선행되고이렇게하면할예정입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기능보강및대책이필요한부분이없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맞춤형복지는실질적으로찾아가는맞춤형복지라고그래가지고보건하고복지하고같이해서간호사도있고.
김경도위원
배치가되어있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배치되어가지고같이나가가지고하는데,예방적차원의복지라고할수있습니다. 그다음에희망복지,기존에있는희망복지는사후적구휼내지는구제제도로갈수있습니다.일이생겼을때그사람을도와주고이런것에따라가지고하는복지형태인데,장차우리의나아갈방향은맞춤형보건복지서비스가아닌가개인적으로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좋아요.그러면우리희망복지지원단하고그다음에이웃사촌복지센터운영사업이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유사한기능이있는데,이차이는유사한부분에대해서,주요업무에있어서나추진실적에있어서나이런부분들이좀유사한부분이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과장님?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이웃사촌복지센터는경상북도특화사업으로경상북도에서장려하는사업으로지역의어려운대상자는지역이.
김경도위원
지금현재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운영기관이여기에포함되는것아닙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거기도다유기적으로포함되어있습니다만이웃사촌복지센터는두군데를일단정해놓았습니다.용상동하고도산면을정해가지고우리가시범운영을해보고장차넓힐예정입니다. 그래서맞춤형보건복지서비스나희망복지지원이나이웃사촌복지센터나전부지역주민에게희망을전달하고복리증진을최대화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저이웃사촌복지센터는어떻게보면민간협력체계구축이필요한부분들의사업이라고도볼수있고요.그다음에희망복지지원단은통합사례를전체적으로관리하는그런부분들로이렇게볼수가있는데.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어떻게보면여러가지복합적인욕구에,대상자에있어서통합사례관리서비스도이렇게필요한부분들이고그다음에이웃사촌은정말우리마을단위에서대상자를발굴해서민관합동으로이렇게이웃사촌복지센터를전체적으로대상자들을발굴하는부분에대해서는장점이있다고하나,전체적으로본다면유기적인관계가똑같다는거지요.대상자는취약계층,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도위원
또여러가지이웃사촌이나복지지원단이하는사업들이대상자를발굴하는데있어서는똑같다는거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맞춤형보건복지서비스는이제사전에사람이일생을살아가면서어떤일이일어날지모르니까사전적으로미리접근해서찾아가서그대상자를발굴하는것이고,희망복지사업은사후에이사람이병이났다거나못산다거나바로지금일이났을때도와주는이런시스템이고요.이웃사촌복지센터는그런것을우리지역에서해결해보자.이런민에서하는걸우리가적극적으로지원하는이런행정제도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래서본위원이봤을때는전체적으로이렇게내용을살펴봤을때는맞춤형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사업이나희망복지사업단운영사업이나이웃사촌복지센터사업이모든부분이조금이렇게차이는있지만그사업의대상자의목적면에서는공통적인부분이있다.이런부분으로볼수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같이시너지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전체적으로유기적인역할이이루어져야된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런것연계.
김경도위원
연계를하고,같이대상자에대한부분을같이연계해서공통적인부분의대상자에있어서는같이연계가되어야된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합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공감하고요.그연계체계구축과협력강화로복지의사각지대가없도록우리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민간이런부분들이같이,지원단체가같이이루어져야되고,또네트워크도같이이루어져야된다.따로따로할것이아니라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부분에있어서는연계가되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유념해서같이한번회의도하고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런부분을한번전체적으로구상을해서관리에대한부분을이렇게서로얘기를나누어서찾아가는그런복지혜택을많이누릴수있도록,대상자를발굴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과장님.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요즘참어렵다,그렇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장
많이어려워요.지금시민들이.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아,시민들이요?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시민들이참어려워요.그래서갑작스럽게위기사유로도움이필요한시민들이참많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래서긴급복지지원을우리는강화할때는강화하고또징수할부분은징수를하고이렇게되어야되겠지요,행정은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제가긴급복지부분에대해서이렇게보니까1년전,그러니까’19년도에보니까긴급복지가한243가구에한2억2,700만원정도가이렇게지출이됐더라고요,분석해보면.그런데감사자료에보면올해는767가구에14억1,800만원정도가지출이되고,전체예산은20억9,500만원인데아직까지6억원정도가남았어요.예산상으로보면.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러면이것은발굴을제대로해서연말까지추진을하셔야되겠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데금년도업무보고를보면또상이해.업무보고를보면어떻게나와있느냐하면예산이20억가까운예산이4억4,100만원으로잡혀있어.왜그렇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이게긴급복지로코로나로인해가지고당초예산에서20억으로몇배나뛰었습니다.그래가지고현재우리가한1,000가구가까이지원을해주고,8백몇가구이지싶습니다.1,000가구가까이지원해주고한82%를지금썼습니다,오늘까지.그래서이제연말까지는안동시에서20억을다소화할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면이거하고연계를해서긴급구호비사업을보면이것도약간흡사해요.’19년도에는73가구2,200만원정도가지원이되었어.2,200만원정도가되었어.그런데’20년도에는보면117가구에3,500만원정도가되었어.그런데이것은보면2021년도에4,500만원으로예산을거의1,000만원을더계상을해놓은것같아.맞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도위원
위기가구사례관리를이렇게분석을해보면요.’19년도에는사례관리가164건정도를했어.그래서또여기에서서비스연계를3,248건을했다고.과장님,여기서사례발굴건수가53건정도를했다고이렇게2019년도에보고한것은이렇게나왔어.그러면2020년도에보면사례발굴이적어.왜?120건으로내려왔어.내려왔고,여기에서는또서비스연계는5,498건으로이렇게증액이되더라고.그러면여기서보면초기면담이6,638건정도가돼요. 본위원이왜이렇게말씀을드리느냐하면,지금전체적으로갑작스럽게가정마다다어려운위기상황,위기사유로인해서도움을요구하는시민들이많을거다이말이지요. 그래서읍·면·동에하달을해서,희망나눔팀에하달을해서제대로발굴해서어두운부분에있는우리시민들에게희망을가져다줄필요가안있겠나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아까뒤에서자료를받았는데요,그게보니까한시적긴급복지는3,262건이지금되어가지고17억정도나갔습니다.3억정도남았는데,12월말까지는다소진을.
손광영위원장
자료낼때가10월말이니까,그러니까좀차이가있겠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3억정도남은부분들을제대로시민들어두운부분에있는분들을발굴해서한분이라도더희망을갖도록이렇게해주세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래서우리여성가족과는건강가정도육성을해야되고또양육친화적환경조성을이렇게해나가야되는부분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여성가족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20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