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14시00분 감사시작
김상진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의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먼저청소행정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청소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경제도시위원님여러분!청소행정과장송인광입니다. 금년한해동안청소행정과업무추진을위해아낌없는격려와성원을보내주신데대해서감사드리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예산집행현황부터위원님요구자료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2020년도청소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행정과소관업무중궁금한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청소행정과장님,안동시를늘깨끗하고환경이,아침에보면안동시가정말깨끗해서환경미화원들이새벽일찍나와서청소하시는부분은항상늘고맙고감사하게생각합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고맙습니다.
정복순위원
시정에늘깊게관심을가져주셔서일단고맙다는인사를먼저하면서,올해아이스팩과관련해서제가5분발언을했는데,우리과장님2020년주요성과에보니까요.재활용품집중수거종이팩,폐건전지,폐형광등이렇게해서집중수거의성과에대해서보고를하셨거든요.그래서내년도에는이자원재활용차원에서아이스팩을여기에다가추가로집중수거해주면어떻게나싶어서제가건의드리는차원에서질문을드리는데답변부탁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저희들이지금음식물자원화시설이8월24일부로폐쇄가되고맑은누리파크로음식물이전량처리가됩니다.그인력들을그행정기구조례개편으로해가지고저희들자원재활용팀이별도로설립이됩니다.그래서그팀에서자원재활용쪽으로적극추진하고있고저는내년도한3월경에,아이스팩같은경우는하절기집중적으로나오다보니까3월경되어서추진계획하고세워서아이스팩을재활용해서폐기물을줄이는방안을마련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환경미화원선발기준을보니까요우리안동시내에는총90명의환경미화원분들이계시는데,그중에여성미화원분들은딱3명,비율이3.3%정도밖에안됩니다. 물론여러가지어려움이있겠지만그래도전체90명중에서이3.3%는체력기준,뭐여러가지조건이있겠지만선발기준이엄격해서그런지우리여성미화원들이지원을못하는건가요,아니면아예남성만뽑는건가요?여기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어떤직종의특수성때문에그렇습니다.왜냐하면환경미화원은생활쓰레기를많게는100리터짜리를들어서차에싣거나움직여야되고,그러면근력이필요한데우리또여성분들은사실은그런근력이좀그렇고해서. 저희들은2007년도에저희들이환경미화원공채를시작을하면서저희들다섯명을여성분들을채용을했었어요.그러다보니까이제특별하게여성분들에대한어떤기준을가지고있다보니까남성분들자체도조금씩반발도있고해서그런데,하여튼정복순위원님이야기는뭔내용인지충분히알고있으니까저희들차후에그여성인력도충분히활용할수있는그런환경미화원운영체제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여성미화원을하기위해서몇년동안준비하신분들이계심에도불구하고과에서채용인원자체를남자6명으로이렇게한정지은부분때문에제가지적을하는것이고요. 2007년도에는아예남자다섯,여자하나,그리고2009년도에는남녀구분없음,채용인원기준에.그런데2010년부터는아예남자6명으로딱했기때문에그냥‘남녀구분없음’이라는이채용인원기준을수정해야되지않나라는것을제가촉구드리는겁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제가조금아이러니한게제가실무자로있을때환경미화원공채를시작을해서2007년도에는여성분한분을채용했었고요.2008년도는없었고2009년도에남녀구분없이종목만조금변경을했더니여성분들이3명이채용이되었어요.이때는남자는예를들어서20㎏마대를들고50m를달리고나머지50m하고해서무게를조정을했었는데이여성분들하고별도로편차를두고해서3명이됐고요.이러다보니까동일임금동일조건에서남성분들의또반발이있어서사실또2010년도같은경우는남성만뽑았고요. 지금현재제출된자료에보면현재는그런것없이일괄적으로똑같이하고있습니다.이렇게되면이제아무래도근력이나순발력이나운동신경이조금딸리는분들에대한것들은조금채용되기가어렵지요.그래서지금거의없다고보시면됩니다. 그리고또업무특성상사실은좀그런면이좀있어요.
정복순위원
그래도여성환경미화원을지원하기위해서몇년동안준비하시는분도있다고하니기존의채용인원기준에서아예남자6명으로지정할것이아니라‘남녀구분없음’이렇게하더라도여성분들도똑같이지원할수있게끔이라도해달라는거지요.특혜를바라는것이아니라아예총인원기준을남녀구분없음으로다시돌려달라는거지요.기회조차도박탈당했으니그문을좀열어달라고말씀드린겁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지금불법폐기물때문에요.우리15억정도예산을들여서도산하고수상동지금힘들게하고있는데,저는이거는15억이라는예산을사실은안동시민을위해서정말복지라든가여러부분에대해서쓸수있는예산임에도불구하고생각지도않던이런불법폐기물에15억이라는돈을지출해야되지않습니까? 그래서미리이것을예방하는차원에서이과에서특히불법폐기물과관련해서는보상금,신고보상금을좀늘려서사고가터지기전에미리예방하는차원에서이런신고보상금,포상금이라고하나요?이걸좀더금액을높이면,아무리많이줘도15억더주겠습니까? 안동시도좀보호하고환경도생각해서이불법폐기물신고보상금을상향해서,이게길게봤을때는어차피이것은안동시민한테다지급되는부분들이기때문에신고보상금을좀상향해서미리불법폐기물이방치되는것을예방하자.그런차원에서건의드리는겁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지금광역매립장에11억을주고지금완공되었습니다,그렇죠?과장님가보셨겠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저도이광역매립장15억예산을들여서완공이돼서현장에가봤더니실용성이우선되어야할이런매립장에관리사무소가생각보다실용성이많이떨어진다는거지요.그부분한번갔다오시고나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셨는지제가좀충격을받았거든요,갔다와서.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관리사무소가처음에는기존에있던매립장공사를하면서썼던공사현장을이제까지사실관리사무소로판넬로있던것을썼거든요.그래서거기도우리공무원들도있고기간제도있고다근무하시는분이라서이번에새로했는데,거기부지가그렇게넓지를않아서사실은건폐율문제도있고해서이제여유공간이라든가이런것들을조정하고또설계사무소에서도위원님생각과는좀다를수있겠지만좀예쁘게짓고한다고했었는데조금미흡한점도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정복순위원
미관상필요한건물이있고정말로실용적으로거기에근무하시는담당공무원이나또거기에환경미화원분들의복지차원에서라도좀더친근감있는그런시설이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제가현장에갔을때는전혀그렇지않았다라는우려스러움이있어서이런부분들은좀시정해야되지않나. 그리고쓸모없는공간들이라고해야되나요?현실성이좀떨어지는공간들이좀있어서.그리고1층같은경우에도사무실이전혀사용되어있지않고창문이라든가현실성이많이떨어지는설계였다는생각이드는거지요. 물론과장님께서계실때한사업은아니지만그래도지금손이좀가야될데가좀많아서,11억의예산을들여서완공된관리사무소이기는하지만거기에근무하시는분들이좀더쉽게복지차원에서사용할수있도록고민을좀더해주셨으면하는시정·촉구바라는마음에서말씀을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지붕이없는그베란다부분에대한것들은동절기를제외한나머지부분에봄,여름,가을정도에직원들의복지를위해서테라스를만든다든가하고,그다음에사무실의경우는지금은집기가없어서그런데거기는우리근로기준법에의해서근로자라든가그다음에거기에근무하는사람들이상시로교육이라든가이런것이용할수있도록그공간을별도로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좀따뜻한,사람의온기가느껴지는그런사무소로꾸며주시기를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안동시에서지원되고있는화장실관련된예산들이한11억정도됩니다.11억정도되는데,현장을가봤더니굉장히깨끗하고또제가과장님께말씀드리면항상빨리빨리조치를취해주셔서안동시에설치되어있는화장실은정말로다른데보다도관리가잘되고있다는것을칭찬하고싶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
빨리조치를취해주어서고맙고요. 그런데지금그여러군데중에서암산,남후무릉유원지이지요?거기에가면화장실이있음에도불구하고또설치해놓은곳이있어요,그렇지요?거기에2m되나요?물론행사때문에그랬다고하지만화장실을설치해달라고요청한다고해서설치를했으면행사가끝나고나면또다른데또치웠다가다시행사하면다시갖다놓고이렇게해야되지않나요?계속거기화장실이있는데,A라는화장실이있는데그옆에다가다시또설치해놓으면결국은그비용이지요.관리비용들이훨씬더많이들텐데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제가그부분에도지적하셔서현장에도가봤습니다.가봤고,또부족한부분에대한것들은일단분뇨라든가다수거를했고관리를하고있는데,사실지금청소행정과에서공중화장실을관리하는것은공중화장실관리법상에규정에있는그화장실이고또이동화장실이나이런것들의부분에대한것들은개별단체라든가개인들이전부다설치를하고있습니다,사실은. 그런사항에대해서저희들한테통보된이야기가없어서그런데조금아쉬운점이있는데,일단우리안동시민들이공중화장실청결하게사용을할수있도록하여튼평상시에도신경쓰도록그렇게하고요. 그암산유원지에두개소가있는것은아무래도암산얼음축제기간동안에다수주민들이많이사용하는그것에대해서는축제위원회에서설치를한것같습니다.하여튼그것도저희들이신경쓰고관리해서시민들의사용에불편이없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청소행정을하시는분들이어쨌든안동의이미지를결정짓는다고할정도로애를많이쓰고계신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분들이늘새벽에나오셔가지고정말청소를하실때마다,저도이제아침에이렇게일어나면,본위원도일어나면저분들이청소하고계시면되게고맙다는늘그런생각을가지고있는데요.우리예당에지나가는지하도로있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거기에미화청소는누가담당하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것은예술의전당쪽에서하고있고요.일부중구동에서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그럼우리청소행정과부서에서관리하는것은아니고중구동에서하는거예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인력전체풀관리는청소행정과에서90명이합니다.하고각읍·면·동별로근무배치되어있는환경미화원들이있는데그환경미화원들은읍·면·동별로동장님,면장님관리하에그분들이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거기천리동이요,주민들이정말열심히,청소를열심히잘해요.그런데거기고가다리밑에노숙자들이많잖아요,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부분의청소는누가담당하지요?그것도중구동에서하시나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천리교가…
배은주위원
다리밑에.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이둔치하고관리하는걸로되어있고요.우리청소는우리가하는사람도있고둔치에서쓰레기를같이도수거하고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제거기도주민들이그것을다그냥청소를늘하셔요.그래서제가저렇게주민들이열심히천리동에는주민들이열심히하시는데담당자가제가보아서는별로그냥와서하시는분이없더라고요.그래서제가오늘한번물어보는겁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저희들강변에두사람을배치해놓고있습니다.하여튼그것챙겨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리고우리수상동은지금불법폐기물행정대집행을해서본인들이,건물·땅주인들이지금폐기물을치우고있어요?어느정도?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한229톤정도치웠습니다.치우고있고또돈을마련해서또치우고.지난번행정대집행을들어가려고했었는데일단우리가치우겠다라고해서일단저희들은...
배은주위원
어느정도지금남아있는지확인이되었나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한780톤정도남아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직도많이남아있네요,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하여튼과장님이늘신경쓰셔가지고이불법폐기물이다깨끗하게치워지도록좀신경을꼼꼼하게챙겨주십사하는건의입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촉각을곤두세우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도산면온혜리는어떻게됐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지금도산면온혜리는토지소유자2명하고행위자1명에대해서재산을지금가압류해서법원에가압류한상태고요.그것은오늘이나다음주초에아마대집행착수보고서가들어올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지금15억정도확보된예산하고국비6억1,000만원하고총한22억가지고일단집행에들어갈계획입니다.그리고이제대집행끝나고나면이제그사람들재산에대해서추징을하든지환수하든지할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재산은지금압류가되어있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되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되어있고그러면이제치우는것은우선으로안동시가하고그리고재산을압류한것을가지고어떤조치를취하시겠다이렇게행정절차가그렇게되나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발견하고는이제그행위자에대해서나토지소유자에게치우라고행정명령을하고그게이루어지지않을때는우리행정대집행절차가들어가는데압류라든가들어가고,또그렇게했을때도안치웠을때는우리가다시행정에서다시그것을집행하고난비용에대한청구는그렇게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사람들그러면불법폐기물을이렇게방치했는데,거기에대한과태료라그래야되나,페널티는좀그렇고과태료는어떻게산정이되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것은저희들처음에는화성경찰서에서처음에해서그행위자에대한고발이라든가벌금,과태료하고이런것들은다한걸로알고있고요.그거와별개로행정적으로처리해야되는부분들이지금저희들이하는게행정대집행이거든요.그나머지는그것은자기들은다과태료나뭐,구속이나이런쪽으로다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거기가오염물이이렇게침출물?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침출수라고그럽니다.
배은주위원
예,침출수가이렇게나오고하는데비오고하면.그것처리는어떻게하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지금침출수나오는부분에대해서밑에차수막을설치해서침출수를받아서저희들이가지고있는압롤탱크로리차로해서저희들매립장에있는침출수저류조쪽에갖다놓고하고있습니다,지금.매일수거합니다.
배은주위원
매일그러면차를저기에보내가지고수거를해가지고오고있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고생이많으시네요.그리고우리이제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가있어요.그런데청소행정과에이게전체건수가153건정도있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금액은뭐,그렇게크지는않는데이것을과태료를청소행정과에서지금받아야되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2,420만원정도되는데이것절차는어떻게진행되고있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현장단속을하게되면확인서를받아서본인에게본인이버린것맞느냐를확인하고맞다고하면다시또행정적으로의견진술기회를부여해서조금일찍그기간에넣으면20%정도감을하고80%는내도록하고그렇지않을경우는일단다시촉구를한번하고재산압류를합니다. 그러니까지금저희들은큰재산이아니고자동차를압류를해요.그런데대부분이지금여기에한10%정도안내는부분은어떤분이냐하면보통가정주부다보니까재산이내앞으로안되어있지요.그래서압류할수없는부분그런부분,거의대부분은받아들이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이것쓰레기불법투기단속은누가하지요,지금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우리청소행정과에단속원이2개반4명이지금상시적으로지역을나누어서다니고있습니다.단속반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렇구나.그러면주로저녁시간,늦은시간에다니겠네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근무시간8시부터시작해서오후4시까지다니고요.또특별한경우에는지난번에강변에저쪽에수상동쪽에새벽에생활쓰레기많이태운다해서그때저희들이한번새벽에단속을해서한여섯건정도적발한예도있고.그것은유연하게필요에따라운영하지만기본적으로는8시부터오후4시까지그렇게해서단속을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그런데이게불법쓰레기투기하는것은6시이후에대개이루어진다고보면되거든요.그런데그렇게늦게근무를하게되면뭐,그래야단속이될것같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소각행위는그렇지요.
배은주위원
소각행위말고도저녁때보면6시해가지고난뒤에보면대개불법투기가많이이루어진다고볼수있어요.특히단독주택이면더더욱더하고.그런데를좀더집중적으로단속을하게되면단독주택지역이조금더깨끗해지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봅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세심하게챙기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였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청소행정과업무가참힘든그런업무인데,잘소화해주신데대해고맙게생각합니다.우선여기감사보고서에진정서접수및처리현황을보면진정서가그렇게많이접수된건아닌데2건이있네요,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우리과에만접수된게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이제여기에상리3리송땡땡외30명,이제진정서한번들어왔어요,올해?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2건입니다.두번.
김백현위원
하나는임하것이고.풍산에것?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1건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처리결과가‘가’인데‘가’라는뜻은뭡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풍산상리3리에는들어온게삼득산업에대한냄새가난다라는그민원이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처리결과를어떻게했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저희들환경공단에일단그삼득산업에부족한부분에대한것은환경공단쪽에다가악취기술지원신청토록업체에안내하거나조속히시설을개선하도록그렇게얘기는했고.그다음에보건환경연구원에도이제악취검사가코로나로인해서어려워서그당시에는조금어려웠는데최근에저희들이이제악취를채취를했어요.해서기준이초과되어가지고사업정지1개월의처분을하고있는중입니다.
김백현위원
정지1개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그래서그것은의견수렴할때사업정지를대신해서과징금이나과태료로변경할수있으니까그것은1년간소득의몇%정도를과태료로할수있는그런규정이있어서,아직까지의견서는제출되지않았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게수년동안그지역주민들이악취로인해가지고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잖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숱한민원을제기해도시에서이렇게조치가안된다고원성이많아요.많은데,사실거기에가보면느껴.그렇지요?그동네가보면느끼는데우리시에있는공직자들이그마을주민들입장에서생각을해줘야돼.여름철에창문도못열고이렇게악취로인해서상당히참거기에사는주민들입장에서는어려움이많거든. 그래서그래도믿고있는시청에다가이렇게진정을하면“처리가잘안된다.”,“그냥형식적으로왔다간다.”,또악취이렇게재는기계가지고와서“꼭기압이낮을때안재고날씨좋은날재어가지고안나온다.”뭐,이런사실인지아닌지그런어떤얘기들을많이하고있어요. 그래서이런얘기들이안들릴수있도록행정조치를해주시고.개인사업자가물론사업을하면서돈을벌어야되지만주민들한테피해주어가면서해서는안되거든요,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확실하게해주시기를촉구를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우리마애음식물자원화시설이언제부터폐쇄된다그랬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8월24일부터폐쇄가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거기는이제전혀음식물쓰레기반입을안하고도청맑은누리파크로다간다이말씀입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맑은누리파크는음식물쓰레기를태우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퇴비화로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거기도퇴비화합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거기에퇴비화하면이게문제가생기는게냄새때문에주변지역사람들한테민원이많이발생한다고.그래서이제공법은우리가자세히는모르나여기에보면음식물쓰레기비료생산량및처리현황을보면이게하루에1,004톤비료를생산한다고보고서에되어있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맑은누리파크말씀하시는건가요?
김백현위원
아니,이게그래서이것어디에서비료생산량이렇게나오는지그걸묻고싶어서.보고서에있는것?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몇페이지입니까?
김백현위원
294쪽하단.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우리음식물자원화시설겁니다.이게연간1,004톤정도되는걸로...
김백현위원
마애에있던음식물자원화시설그게이제폐쇄되기전까지실적입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그위에보면2020년10월까지해서배출량까지만있고그이후로는이제맑은누리파크로넘어가기때문에밑에8번항에는이제하루4톤정도했고...
김백현위원
그러면향후마애에있는음식물자원화시설은어떻게관리합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지금철거를하고있습니다.기계철거하고...
김백현위원
건물까지다철거계획이구나.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다철거하고,그다음에제가알고있는걸로는상하수도과에서지금하수처리장부지로사용하는걸로지금그래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그앞에292쪽에폐기물처리업소현황및처리실적에보면이제음식물처리재활용처리시설에보면2020년도에1만5,909톤을처리하는걸로실적이잡혀있는데,이게그러면원료는어디에서들어갑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삼득에1만5,000톤은음식물도있을거고요.삼득에서다른쪽에또처리하는그런양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정확히파악은못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것은무엇이냐.우리안동시가하루에처리할수있는능력이30톤밖에안되어서나머지양을다업체에주어가지고이렇게시민들이배출한것을시에서이렇게처리하는것은누가얘기할수없잖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김백현위원
냄새만안나도록하면그렇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이제우리맑은누리파크안동시민이배출한전량을다수거해가는데이1만5,000톤이라고하는양을처리를한다면타지에서온다는얘기아닙니까,타지에서?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10월24일까지삼득환경쪽에10톤정도를처리를했습니다.왜냐하면저희들이음식물처리시설이한30톤정도가능하고발생량은40톤정도나오니까그나머지부분에대한것은삼득에서처리를한부분이1만5,909에일단포함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게전량인지는저도잘모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이제안동시민이배출한음식물쓰레기를안동시안에서이렇게우리가시에서자체에서처리를못하니까그것을위탁하는것은이해가가는데,안동시가맑은누리파크로다처리기능이있어서다보내는데앞으로나머지이양을갖다가어디다른데서수입해서안동에와서처리하는것은조금이것은잘못된것이다.개인사업은사업이지만안동시로봐서는그건악취가나는그런어떤시설을...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무슨얘기인지알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우리폐기물처리장이나또일반폐기장,폐기물을주민들이안동에못들어오게지금데모하고이렇게진정넣고하잖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맥락하고똑같다는얘기예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그거는삼득환경에서도악취가최대한덜날수있는어떤시설을할수있도록저희들이행정적인지도라든가이런걸통해서주민들하고원활하게하고또주민들이피해가없도록그렇게최대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최대한조치를해야되는데음식물쓰레기라고하는것은아무리잘한다고해도냄새가전혀안나지는않다고보거든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김백현위원
그래서이것을의료폐기물이든일반폐기물이든외지에있는폐기물이안동에들어오는건막아야된다.주민들생각이똑같은거예요.안동시도그런생각해서이업체가잘못하면과감하게행정조치를해주고,사실은안동에서이런사업을심지어는못하도록해야돼,말안들으면.무슨말인지알아듣습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하여튼폐기물관리법상위반사항이없도록철저하게그렇게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최대한행정지도를잘해서주민들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해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광역매립장과관련해서주민협의체입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게계약기간이어떻게되어있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협의기간은일단은내년도까지되어있습니다.
이상근위원
21년까지입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계약기간이거의끝나가는시점인것같은데거기에사무실을짓고창고를짓고기반시설을이렇게확충해나가는데협의체와소통하는그런시간은좀갖습니까,어떻습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일단매립장관리사무소증축에따라서는협의를별도로한건없습니다.없는데,그게증축개념이다보니까기존의신축같으면그렇지만증축개념이다보니까그렇고,기존의관리사무소가사실은너무,직원들도사실거기에근무하는것도열악하니까환경자체를개선하고자하는거라서그렇고,그것은주민협의체에서충분히이해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상근위원
물론필요에의해서짓는데짓는것에대해서는이해를다하고계시는데,어쨌든그계약기간이완료되면또재계약을하든지어떤다른방법이연구되어야하잖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저희들도2021년도본예산에도주변에오염영향평가관계도예산도반영을했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이제생활폐기물이나이런것들이반입되지않는상태에서주민들한테어떤영향이있는지를저희들이전체조사를해서2021년도마무리되는시점에주민협의체와다시이야기를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저희들현재까지투입된게지역협의체하고투입된게100억정도되거든요.그런데내년말이이제마지막인데,일단은저희들생각으로는생활폐기물매립장도매립장이지만주민들을먼저생각할수있는그런행정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그렇게꼭해주시고.주민지원사업을올해같으면6억6,000이정도이렇게썼는데이게복지회관운영비일부빼고나머지를이렇게환경개선사업을하는데,담벼락고치고지붕뜯어고치고한해는지붕고치고,한해는담벼락고치고진짜주민들한테실익이되는그런사업이안되고있거든요. 주민들은대부분실질적인도움이되는연료비를지원해준다든지그런쪽으로원하고계시더라고.그런부분제도적으로좀그렇게하기,이렇게힘들줄은예상이됩니다마는그런것들도좀주민들한테실익을줄수있는그런사업을좀진행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관련법이허용하는한에는일단주민협의체와해서주민들이필요한부분에서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꼭그렇게해주시고,그쪽과업무가맞는지안맞는지는잘모르겠는데금소생태공원에이동식화장실이2개정도이렇게있어요.그게너무작아.거기에관광객들이엄청와요.지금도가면거의마당에카라반이들어가면다꽉차있을정도로많은데화장실관리는아마면에서하는것같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이틀에한번씩화장실퍼내야돼.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게지금재래식화장실이아니고오수처리시설을갖추고있는수세식화장실이다보니까사실99분의1정도는일단용변이고나머지는물이라서이틀에한번씩계속퍼내야되는그런게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런데지금사실또그리고거기는이동식을갖춘수세식을갖다놓다보니까고정식은할수없는상황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게나오는밑에저장탱크가작습니다,사실은.이렇게건물을지어서화장실을해야되는데그게하천부지로알고있어서사실어렵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많이신경을쓰고있는데하절기에아무래도이제거기에오시는분들이조금불편할수도있습니다.하여튼간최대한매일매일퍼내든지해서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위원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한두가지만할게요.예산집행현황에보니까269페이지하단에이월예정은무슨뜻입니까?이월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겁니까?269쪽하단에1억1,800만원?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이월입니다.
권기탁위원
이월예정인데이월합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이게지금신도시클린하우스관리사무소환경미화원들휴게소거든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왜그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오늘예산집행현황을이래말씀하시는데이월집행한다.잔액불용하겠다.정리추경에삭감하겠다.이런문구를계속하시더라고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월하면이월한다,잔액있으면정리추경에삭감하겠다.이렇게확실하게해주셔야된다저는이래봅니다.그러야보는위원들도편하게볼수가있는건데,다음부터는이런것명확하게해줄필요가있다고생각을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시정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요.그래좀해주시고.지난해주요성과여러가지보고있는데요.불법투기단속이이제546건에5,200만원과태료부과했는데이것보니까과태료부부분이계속줄지도않고늘지도않고계속평균5백몇건씩계속나오네요,18년19년20년보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2개조로해서한다고하는데다이게투기단속할수는없는거지요?이문제를왜말씀드리는가하니구담에가면,풍천구담에가면도청이또와있어서더그런지도모릅니다.구담에서신성으로해서어담으로넘어가는길이있고또중간에신풍으로넘어가는길이있고,또구호리에서가는길이있고이렇게길이다있어요. 그런데중간길인신풍에서재를넘어가는길봉황산인가봉화산인가있어요.거기는위에가면그지역주민들이,의성사람도이야기하더라고요.우리지역사람도문제지만쓰레기턱이상당히많다고.거기는막냉장고이런게상당히많다고해요.그런데이런부분들은이게많이쌓이고하면거기구릉이참깊은데쌓이면한번쯤은근절대책을하든지대책을세워야되는데이게수년간흘러오다보니까쓰레기더미가되어가고있는거예요,거기가. 그러니까이문제를어떻게하든지거기에CCTV를설치한다는것은외진데라서그렇다고하더라도거기에대한부분도좀각별하게관심을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지않겠습니까?관심두시고,아까동료위원이도산온혜하고했는데하여튼이런부분들은제가과장님께질의하기보다도이런부분들은대집행을하더라도어떻게하는방법이있더라도안동시의시민의혈세가누수현상이없도록정신바짝차리고해야됩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지않으면요절대안됩니다.그부분을각별하게관심을두시기를촉구합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건강은좀좋아지셨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덕분에많이좋아지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쓰레기이런3D업종에과장님맡으셔가지고험한일많이하시는데건강챙겨가면서하시고요.본위원이간단하게질문을드릴게요.우리주요사업예산편성계획을보니까요.공중화장실유지관리위탁이2019년은5억1,800만원이렇게되어있고2020년도5억8,900만원이렇게되어있었는데,올해업무보고를받는데보니까1억1,800만원,1억4,100만원이렇게4억이없어져버렸어요,공중화장실위탁관리?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예산편성현황이라든가업무계획표가잘못된것아닌가싶어요?파악한번해보셔야될것같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것은제가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가그관계는...
우창하위원
예,여기보니까2019년도,20년도예산편성하고21년도예산편성하고금액이엄청줄었습니다.그러니까이게편성이잘못된것인지금액자체가이렇게잘못된것인지한번체크해보셨으면...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은오늘건강이안좋으셔가지고위원님들이너무쉽게가는것같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요,우리동료위원님들이말씀을하셨는데집행잔액에대한문제가지금숫자가정확하게파악이잘안돼요.그렇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것좀문제있어요.지금쯤에는그게파악이다돼야되고지난번에연말까지집행을다하지못할만한예상이되면지난번2회추경때불용처리해서반납을했어야돼.내가말씀하시는것을쭉들어보면서아,이게진짜상당히심각하구나.그래서금년에는지금다됐지만2021년도예산운용은그렇게하시면안됩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며칠안있으면정리추경에정리가되어올라오겠지만별도로한번뽑아서집행잔액에대한부분,불용처리되는부분들에대해서자료를정리해서우리위원회에다가좀자료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이것은하나앞으로집행에대한묘를하나좀발휘해달라고하나말씀을드리는데,쓰레기처리하는게가다보면골목에쌓이는곳이있어서클린하우스설치하잖아,그렇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사실읍·면에다니다보면도로변에,그죠?이런도로변에그냥이렇게되어있는데가있어요.마을이형성되어있는데그러한쓰레기를큰도로변에내놓는곳이있어요.이런데는읍·면에다가신청을받지만이런도로변에는사실그동네사람만보는게아니고지나다니는분이다보잖아요,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것은우리안동시지역을전체적으로관리한다는측면에서미관을관리한다는측면에서그런데는우선해서설치하는게맞을것같아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해가되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좀해주시고요.오늘위원님들이말씀을안하시는데쓰레기민간위탁대행하다가지난번에감사원감사에지적받았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종결지었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지금종결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때미지급된환경미화원들의임금에대해서는어떻게했어요?대행기관에서다처리했습니까?해결되었습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아니요,그것은해결안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그것은지금어떻게하실거예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저희들환수하는것은어려운것으로지금되어있어서...
이재갑위원
자,그대행기관에서그것을자기들이집행을한데요,안한데요?지금거기에근무하셨던분들은다알고계시잖아요.자신이인건비를다못받았다는것을.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그대행기관에서집행을다하지않을경우에우리시장이다시그걸어떻게변상해야되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관계는저희들이안그래도감사원감사관하고검토를했었습니다.사실했는데,근로기준법상최저임금이상이고이렇게했던부분에대한것들은제재할수있는방법은사실없는데,저희들이주라고한것만큼주지않은것에대한것들을저희들환수를할방법을일단고문변호사하고이렇게해봤었는데그게도급개념이라서환수할수있는규정자체가없는걸로그렇게해서저희들도참곤란한입장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답변을할수밖에없겠지만실제로그답변의내용에대해서는책임이따라야돼요.우리공무원들은책임이따라야된다고.대행기관에대한관리·감독도소홀히했고,그렇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게첫번째이고,그다음에만약에대행계약을할때그것을그렇게불이행했을경우에그책임을대행기관이질수있도록사실계약서에도그렇게담았으면최소한우리시가그러한책임에대한피해를좀줄일수있었을거라고봐요.그런데지금현재는사실은그것을다고스란히시가,우리안동시장이그책임을떠맡아야되는그런상황이올수도있는거예요. 그래서여기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이그대행기관하고확실하게잘매듭을지어놓으셔야돼요.과장님,아시겠습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또하나말씀은본위원이지역을다니는데가거의시골로많이다니잖아요.그런데가다보면폐비닐집하장들이사실은제대로관리가안되어가지고폐비닐이막날려.막날려가지고인근들이나산에나무에걸리거나이렇게된것들을종종볼수가있어요. 그래서여기에대해서는읍·면장들한테관리를좀철저히하도록그렇게하셔서,평상시에도관리가잘될수있도록하셔야되고,또폐비닐을갖다놓는각농가에도말이에요.폐비닐을분리해서놓아두어야하는데사실그비밀과다른농자재,폐농자재이런것들을갖다가그냥한꺼번에갖다버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나가는차들이거기에다가일반쓰레기들도버려버려.이런것들에대해서과장님,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뭔가좀고민을해야되지않겠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좀그렇게해주세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다른것은다차지하고우리의원18명의이름으로지난번에우리조례개정하려다가청소행정과에서“그것하면안돼요.”이래가지고결국은안되는걸로갔는데,본위원이그동안이렇게자료를쭉찾아보면서타기관들은우리조례보다더심한조례를해놓고지금사실법적으로3심까지가는이런법적투쟁들을하고있어요. 이지자체의행정행위를칭찬하려는것이아니라사실은폐기물처리업에대해서이만한지방자치단체의의지를우리는보는거예요.과장님,아시겠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의원전원이다서명을해서제출한조례개정안에대해서청소행정과가끝까지여기에대해서동의를하지않아서결국은법제처까지문의하는이런결과를가져왔고,법제처에문의한내용으로봐도사실본위원은좀납득하기어려워,우리시가하는행위가. 대법원까지가더라도이런것은본위원은지방자치단체의폐기물처리업에대해서는의지를확실히보여줄필요가있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해요.이런데에대해서유감이라는말씀을드리고. 법을지키는것은충분히잘알아요.그렇게해야된다고다잘알아요.누가여기법지키지말자는사람한사람도없어.하지만왜이렇게폐기물에대해서만큼은모두가이렇게민감한가?과장님잘아시잖아요,그렇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시민들의뜻이에요,그게.일단은안동시가폐기물처리업허가와관련해서는모두가이렇게시민들하고뜻을함께하고있다는이런의지를보여줄필요가있다는거예요. 지금도지금이제소송을하는데가좀있어요.경남거제,충남천안,전라북도김제,충북진천,지금이런데계속소송을진행중에있어,아직도.3심까지간데도있고. 그래서최소한우리시민들의뜻이그러함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과우리청소행정과의전직원들이시민들의뜻을잘헤아려달라이말씀을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작년10월달에우리의회가의료폐기물처리관련해서촉구건의안결사반대공동성명서채택했어요,그렇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이사업과관련해서지금진행이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의료폐기물?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지금은대구지방환경청에서아직까지사업계획서검토가안끝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지금항간에이사업과관련해서시중에는좀표현이그렇지만아주흉흉한소문이돌고있어요.과장님은들었는지모르겠는데아주좋지못한소문들이나오고있어요.의료폐기물톤당처리비용이대충얼마인지아세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인이듣기로1일처리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억단위더라고요.수억단위야.연간따지면수천억이되더라고요.이런얘기들이돌고있어요.어디서나왔는지는본위원도잘몰라. 그래서이와관련해서우리시가적극적으로잘대처해야될것이다.그래서정말그러한흉흉한소문들이현실화되었을때는참아프다는것우리시민들이참아프다.그래서그점에대해서정말명심하시고업무를처리해달라는말씀하나드릴게요. 끝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7개있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7개처리업소에쌓여있는건설폐기물이지금양이어느정도되는지혹시아세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허용보관량이얼마인지그것까지는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그것은뭐,차이가있을수는있지만아무래도잘사용되는자재가있고그렇지않은자재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과장님,그것도참안타까운답변이신데,본위원이작년에아마이문제를한번거론했어요,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때당시에7개의처리업체에지금누적되어있는,적체되어있는건설폐기물이처리하지못한게약40만톤되었어요,작년에.그런데그이후로지금이처리하기위한일련의변화가있었는가를최근에확인해보니까지금처리할수있는,우리시가협조해서업무적으로협조해서처리할수있는데따르는것들이거의협조가된게별로나타나지않아요. 예를들면도로아주밑에기층,보조기층,동상방지층이위에쓸수있는게이게다사용이가능한데거의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서출하된게지금현재체크가안돼. 작년에도본위원이그랬어요.안동시가발주하는,또는경상북도가발주하는우리안동시관내도로에여기밑에보조기층이나동상방지층그위에층으로서해야되는곳에는좀협조공문을내서설계에반영하고그렇게하도록하는게좋겠다라는의견을드린바가있는데지금까지보니까하나도없어요.뒤에실무자들하고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위원님이말씀하셔서저희들이현실을한번파악을했었습니다.했었는데이제일반골재같은것은관계가없는데폐아스콘쪽들이처리가문제라고해서저희들관련부서쪽에이런사례가있으니까협조를해달라고공문을보낸것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공문보냈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그러면현재들어가는게요,차단층,동상방지층,보조기층까지는이폐아스콘이있잖아요,쓸수가있어요.허용하고있어요,법적으로.허용하고있는데지금현재전혀사용이안되고있어요.이런데서자체적으로써줘야다시발생되는폐아스콘도받을수가있잖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허가물량만받고그러면여기에서받아서처리해주지못하면그러면어떻게되는거예요?다른데서발생하는폐아스콘은어디로누가가져가나?자체에서매립해야되나?그럴수없잖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결국은이게뭐냐하면자원이라는것은계속리사이클링되면사이클링할수있도록우리행정이해주어야되는것이거든.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것은지금시가바빠,본위원이파악한걸로.그래서더이상적체되지않도록행정이노력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이것은촉구합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269페이지잠깐펴볼래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아까설명할때신도시클린하우스라고되어있는데이예산은신도시에만쓸수있는지?읍·면·동에는쓸수없는지싶어서?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이것은도에서특별교부세로해서신도시내에환경미화원들관리사무실,휴게실이없다해서거기에지으라고해서내려온그돈입니다.그래서다른데는쓸수없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과장님,오늘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중환경미화원여성채용문제,불법폐기물신고포상금상향,이동식화장실관리문제,진정건사후관리방안,음식물처리관리방안,광역매립장인근주민숙원사업,공중화장실예산편성문제,대행기관임금체불문제등을숙지하셔서행정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행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증언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거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의요령은증인을대표하는해당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일
김원일도시건설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도시건설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11월27일 도시건설국 국장김원일
김상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일
김원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저희도시건설국은도시디자인과,건설과등8개과와상수도관리사무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등2개의사업소로구성되어있습니다.지금부터과장및사업소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저희도시건설국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도시건설국은도시건설분야사회기반확충에만전을기하여시민이행복하고경제가활성화되는부자안동,행복안동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을제외한다른과장님들은감사차례가될때까지대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도시디자인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장영식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경계도시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2020년도도시디자인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도시디자인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도시디자인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아까전에예산640쪽연구용역비4억중에서집행사항2억하고나머지이월시킨다하셨잖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연구용역비가이월사업포함해가지고총6억3,117만원입니다.그중에안동댐놓고보전지역해제용역이7,494만3,000원이고도시계획시설실효관리에따른방안수립용역이또있습니다.이게1억456만2,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현재추진하고있는계상고택주변공원결정및조성계획수립이당초에본예산으로4억을편성하였습니다.편성하였는데용역비용이2억정도에계약이되었습니다.그래서연내집행은1억456만원을할계획이고불용은5,066만5,000원을시킬예상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본예산에640쪽에보면이예안부포리와관련된공원조성계획과관련된용역이4억으로잡혀있습니다,예산액이?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예산은4억중에서지금2억지출하셨다는그말씀인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지출은아직안되었습니다.용역을이제하는중인데그게2억정도에계약이되니까나머지2억은돈이남을것같습니다.그래서연말에그걸삭감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럼4억중에서집행된것은하나도없다는얘기시네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현재는이게추진이좀지연되다보니까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이사업을하기위한용역이지않습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용역인데지금벌써11월말인데,예산을4억이나잡아놓고지금하나도집행을안하셨다는말씀이지않습니까,맞습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이사업을추진중인데,예산은저희들부서에연구용역개발비가있다보니까그런데공원녹지과에서놓고보전지역이라든지여러가지저런것을하다보니까조금사업추진이늦어서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예산은몫이있어서자기몫외에는절대로못쓰지않습니까?이것전용할수도있는것도아니고,특히시예산은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4억중에서용역을지금들어간건가요,지금상황이어떤건가요,그럼요?지출을하나도안하셨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드리는질문입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현재지출이안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4억중에서단돈10원도집행된사항이없다그말씀이신거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이것언제하실건가요?집행되지않은예산은...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현재계약수립중에있으니까어느정도수립이되어야저희들이돈을집행할수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그럴것같으면예산하실때그러면이것다준비하고예산잡은것아닙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사업하는용역이,일반사업을하기위한용역이아니고연구용역이다보니까좀중간에걸리는게좀많습니다,연구용역이다보니까.
정복순위원
그러면내년에하셔도될것을.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자연환경보전지역문제라든지그다음에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여러가지가있다보니까그런것을해소하면서나가다보니까시간이좀걸리는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그런걸다감안하더라도어느정도진행된다음에하셔야된다는것이지,지금...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것을진행하면서용역을추진하는겁니다.해제해가면서하기때문에.
정복순위원
해제해가면서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한사업중에서집행된것하나도없는것이그러면정상이라는말씀이세요,이절차에있어서?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빨리집행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당해예산은당해에집행하는방식으로해야다른데정말로중요하게써야될긴급한예산들이못쓰게되는상황들이자꾸발생하는거예요,과마다.특히이런예산들이곳곳에숨어있더라고요.그래서가급적빨리좀,잡혀있으면집행하시는거고,계획이없으면빨리반납을하시든지하는것이맞다라는것을말씀을드린거예요. 그리고옥외광고발전기금을보니까요.그러니까기금에1억6,000만원말고.기금에있는것1억6,000말고요,우리특별회계여기기금을보면옥외광고발전기금그래서중구동에있던것공구거리간판개선사업은기금이라서1억6,000만원그대로올해다집행하는것이지않습니까,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집행다됩니다,올해.
정복순위원
예,집행하는건데,그것말고우리3억5,600이또있어요.전체5억1,600만원이기금으로잡혀있던데요?제가잘못알고있나요?그럼지금옥외광고발전기금에전부예산이얼마지금들어가있는거지요,2020년도?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옥외광고발전기금관련가지고있는자료가현재잔액이4억7,140만9,581원이있습니다.그중에아까이야기했던1억6,000만원은...
정복순위원
예,그러면3억10만원이다,그렇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중구동공구거리간판개선사업비이고요,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1억6,000은행안부에있는기금을받아서지금집행하는것1억6,000빼고,그러면실제로지금이기금에남아있는게3억원중에서올해집행한예산이얼마나있습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이것말고는아직없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그러니까집행한내역이있는지?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현재는없습니다.
정복순위원
제로다,그렇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이것은사용은저희들이간판개선사업을하거나아니면간판주변에저런걸정비할때위원회를개최하든지해가지고얼마쓰겠다고하고집행을합니다.
정복순위원
현금을지금3억이나쌓아놓고하나도지금집행을안하셨다는말씀이에요.그렇지않습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현금인데,기금의성격이다보니까요.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기금의성격이면올해10원도쓰지않았던이기금이현금으로통장에그대로3억이쌓여있다는거지요.그럼이거를정말필요한최소한의경비만남겨놓고실질적으로쓸수있도록일반회계로넘겨야되는것아닌가요?정말궁금해서그래요.우리가일반가정에서현금을3억을쌓아놓고있으면상식적으로말이안되거든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이기금은주수입원이현수막게첨수수료와과태료,이행강제금,이자수입이런데서들어온기금입니다.거기에써야될돈입니다.딱일반회계로갈수가없습니다,이것은.
정복순위원
그렇지요.기금이라서일반회계로못가는것은알겠는데요.제가드리고싶은질문은통장에3억이나현금으로쌓여있는이기금을이용도에맞게끔써야된다는거지요.10원도안썼다는것을지적하는거예요,과장님.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이돈이내년에안그래도저희들이풍산읍에벽화사업을신청했는데요,벽화사업을당초에저희들이5억을신청했습니다.했는데5억이안오고2억이왔습니다.와가지고사업비가사실모자랍니다.모자라면또이기금을어느정도써야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다쓰세요.왜남깁니까,이것을?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본예산에서면거기에맞춰서저희들이위원회를열어가지고집행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여러개의기금이있던데요.이기금들은이게다채권도아니고다현금이라는얘기지요.현금으로쌓아두었던이기금에있는통장들은가급적이면남기지말고,최소한의기금만남겨놓고지출하는것이맞다는것을지적하는겁니다,과장님.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최대한빨리쓰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앞으로는시민들을위해서쌓아놓지말고좀제대로제때쓰기를바라는취지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 그리고아까벽화사업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요.시내에여러벽화가있는데벽화중에서아주마음에드는것도있지만약간‘엉성하게도준비를하셨네.’이런것들도있거든요.그래서혹시저기옥동상가에개인이벽화그려놓은것혹시보셨습니까?백설공주,원더우먼처럼생긴…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저도집이얼마전까지옥동살았기때문에봤습니다.
정복순위원
아,그래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게의외로시민들이거기에사진찍으러오는어느포토존으로지금굉장히인기가있거든요.저도지나다가발견했는데의외로아이들하고꼬마들이많이와서사진을찍는장소가되었어요.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안동시내에지금여러가지벽화사업예산들이적은게아닙니다.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풍산에들어가다보면왼쪽에있는그벽화,소눈망울그려져있는벽화는정말따뜻한감동이있는벽화거든요.풍산과어울리는그런벽화라서거기는지나갈때마다좀편안해진다는느낌을받는벽화예요.그러니까벽화마다약간나름대로의,이게창의적인작품이다보니까과에서좀평가이런것하지않습니까,평가?전체다여러가지,아까전에2,000만원,2,000만원아까용역보니까여러개있었잖습니까,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것들에대해서연말되면과에서평가를해서가장인기가많고가장호감이가는그런것들은장려를좀하시고,또평가가좀낮게책정된것은자제를해주시고그렇게해야되는것을제가건의드리는차원에서말씀을드립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최대한여러가지를,선진지견학도해보고해가지고평가를한번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453쪽에미래위원회가있더라고요,미래위원회?안동시발전을위해서지금하고있는데,여기에쭉보니까안동의의원님들한분도안계시네요.원래안동시미래위원회에는집행부들어가있고나머지는다교수님들이거의다계시고요.원래일부러이렇게시의원님들은빼신거예요?궁금해서제가질문드리는거예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미래위원회는안동시최고의도시계획업무를할때최고의이제업무를하는저걸로알고있습니다,저도미래위원회는.도시계획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이런것할때,보통하는게출향인사위주로또는전문가위주로그래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당연히전문가집단으로모여서하는것은맞는데요.그러면1년에이미래위원회에서회의를몇번하십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미래위원회는도시기본계획수립할때보통많이합니다.
정복순위원
올해몇번하셨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한번도안했습니다.도시기본계획은매년하는것이아니고,기본계획수립은20년단위로5년변경계획이있습니다.그때한번5년단위로한번씩할때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5년마다한번씩하면가장최근에한것은언제인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작년에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작년에그럼도시계획기본계획위원회했을때이결과에대해서는저희들이보고를따로받은게없는것같은데요.혹시보고하셨습니까,이상임위에?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니,그내용에대해서는제가한번알아보겠습니다.저도거기까지는내용을작년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정복순위원
23명의위원들이계시는데요,다나름대로의자기분야에서전공으로하고계시는분들인데,그래도꽤많습니다.그렇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안동시의회를대표해서라도한분정도는여기위원으로들어가있어야될텐데아무리찾아도안보여서,우리의원님들도한분,의장님을못넣으면부의장님으로넣든지아니면우리상임위원회위원장님이라도여기미래위원회에넣으면,의회의대표로위원으로좀참여를시켜야되지않나싶어서건의드리는차원에서질문을드렸습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지침하고이런걸보고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설명은잘들었고요.본위원은도시디자인과업무중에불법현수막관련해서질문좀드릴게요. 작년에본위원이불법현수막을거치하는데안동시가일익을담당하고있다고이야기를했어요.우리안동시에서불법현수막을가장많이거는것같아요.그것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설치하는것은이제저희들한테협조요청이옵니다.오는데실제로게시대에좀달아주고하면되는데,지정게시대에달아주면좋은데벽에달고좀그런게있습니다,있기는.
우창하위원
그렇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현수막게시대가안동시에155개,1만8,000개의현수막을걸수가있습니다,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그것이부족하다고하면공간을공공의목적으로사용한다고하고불법현수막을달면시민들이용납이안되는거예요.왜그러느냐하면시민들은불법현수막이라고해서걸어놓으면뜯는데,안동시의행사는막겁니다.본위원이체험한것들을이야기하는거예요.그것자료뒤에서우리팀장님줘봐야그것읽으셔도효과없고요.본위원이체감하는겁니다.왜그러냐하면우리송하동에육교에보면작년에도똑같은소리를했어요.이게개선이안되는겁니다. 거기LED광고판설치해서안동시행사일정을알려주려면그렇게해야지현수막걸어서안되고,일반시에서주관하는공연들이렇게불법게시하면안동시얼굴의관문인데안동시를찾아오시는분들한테우리불법현수막이렇게걸어서홍보하는안동시입니다라고홍보하는것이거든요. 작년에과장님이안계셨는데작년에도본위원이이자리에서이야기를했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도시정이안되고있는거예요.그래서궁금한것은또금요일현수막을일반현수막을걸었습니다,금요일날.그러면토요일·일요일날단속을못해요,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거를딱불법을노리는겁니다.한3일게재하는데금요일날게첨해가지고토요일·일요일못하니까월요일날철거하면3일홍보효과올리려고.주말에도단속반두어야됩니다.불법현수막이대로방치해서는안되고요.본위원이보니까선거기간,특별히선거기간외에는,정치인들도현수막도불법거치하면안됩니다.시민들한테모범을보여야될사람들이기때문에요.그런부분들은과감하게단속하셔서특별히주말에하시는것도좀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 이게거리가좀깨끗해야되는데불법현수막이있어서눈살찌푸리는분들이많거든요.그부분작년에건의했으니까올해는촉구드리겠습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집행잔액이한25%남았는데요.집행잔액을말씀하실때연내집행및이월,모든돈은연내집행하고남으면이월하지,이월안합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안그래도저희들이...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은다른과에도비슷한내용도있었어요.집행잔액후이월이런설명을하시던데.이런부분들은현재까지얼마를쓰고이월하게되면이월에대한사유가있어야될것아니에요?그래서행정사무감사의자료로적합하지,당연히12월까지쓰고남으면이월해야되지,이월안하고방법이있습니까?이표기를다음부터는명확한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또431페이지에과업중지2건이나와요.여기한번보십시오.진도가40%나갔는데과업중지한이유가있어야될것아니에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안동댐주변자연환경보전지역해제관계때문에현재중지된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상황이달라져가지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상황이아니고대구지방환경청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협의중에있다고저희들이대안을계속마련하고있는데최대한빨리할수있도록...
권기탁위원
그러면40%하고중지하면과업용역하는회사는돈을지불안합니까?일부를지불합니까,다합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40%정도해가지고용역회사가기성신청을하면저희들이드리고신청을안하면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왜그말씀을또물었느냐하면요.답변을보니까440쪽에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자연환경보전지역의객관적인지표없이가시구역지정됨에따라대구지방환경청의해제부동의의대책으로용도지역변경해제가안된다면일부해제라도될수있도록적극대처해주기바란다고동료위원이촉구를한사안인데요. 조치결과하단에보니까용도지역변경에따른토지이용계획시뮬레이션수질에미치는정량적분석등자료보완과개발이가능한지역의선별등을통한전략적접근을통하여안동시민의숙원을해결하도록적극노력하겠다.전략적접근을한다면전략적접근을어떻게하고있는지?이문제를어떻게풀어가려고다시용역을하고있는지여기에대한답변을한번해보십시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당초대구지방환경청에서부동의된사유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해제면적이넓어서부동의가좀있었습니다.당초에저희들이신청한게45.5%를해제신청을했었습니다.그면적이좀넓다보니까이번에는저희들이다시재협의를보는것이45%보다는조금낮추고그렇다고많이낮출수는없기때문에저희들이대구지방환경청하고지금현재어느정도면적에대해서조율을하고있는중입니다.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에대한대안을갖다가우리위원들이제시를해놓았잖아요,가이드라인을.일부라도해제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대처해달라고말씀하셨는데,아직도거기에대한전략적접근을하는,이름만전략적접근을했지거기에대한대응방안을강구되지않았다는말씀이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자연환경보전지역이76년부터해가지고현재까지총...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은다이해하고있어요.어떻게해왔든지간에.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일부해제하는것,만약에어디일부구간에개발계획이있으면그부분에대해서별도로또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위에다나와있잖아요.보조댐을중심으로해서문화관광단지일부하고묶어서그쪽으로개발할수있도록이구동성이야기하고있는데어느지역을모른다고그러면말이돼요?전략적으로접근이라는것은어느적정지역면적으로해서우선개발할필요가있을때그게전략이지.그렇지않은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해제되는부분은도산서부단지하고국학진흥원,안동문화관광단지,고고학박물관입니다.거기하고3대문화권지구,예안면관광지여기는해제가되었습니다.
권기탁위원
일부해제를받았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이부분에대해서는해제를받았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학가산온천개발문제인데,이게올해코로나여파가있겠습니다마는홍보를보면암산축제때,탈춤페스티벌때,안동축제행사기간팸플릿을비치해서관광객에게학가산온천을알린다고되어있는데올해그런행사를전혀못하잖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못했을때는어떤방법으로학가산온천을이용객들에게홍보를합니까?그방법에대한강구는하고있나요?강구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갈전리희망마을이야기가몇번나오고본위원도거기에대한여러가지이야기를한적이있는데요.여기에답을보니까앞에것은놓아두고공모사업,활력화사업두개는놓아두고민원인이이해를하고있으며이에대하여경북도에서방안을모색중이므로경북도의검토방안에따라우리시도최대한협조를하겠다고답변을했는데요.거기에대한결과가예견되는게있습니까,예상되거나?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이분들이당초에도청단지안에사시다가나오신분들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당연하지요,안그러면거기희망마을이될수가없으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이분들이보상받을수있는부분이이제저희들이지원해줄수있는것은중복지원이될수가있습니다,여러가지로.그런부분때문에지원이좀어려운것이지요.
권기탁위원
그것은원래부터사도개설이라는부분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이게건설과소관입니다마는포함되었기때문에이부분은같이도하고협의를할수밖에없어요.당연히해야되는건데,뭐.이부분도소홀히하시지말고더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주민들과사전에협의를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455페이지보면요,여기도중지가되어있어요.설계용역,설계VE용역2개중지가되어있는데이부분은왜이렇게중지가되어있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송현사단간,안기간도로는현재여기설계VE검토중입니다.VE검토를큰공사는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검토기간에는중지를시킵니다,저희들이.
권기탁위원
그러면위에안기간도로개설실시설계용역은?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VE설계용역하는게위에것을VE검토하는겁니다,이게.
권기탁위원
그러면발주를안해야되지.보통발주하면1년내에...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설계를하고나면이것설계가잘되었나못되었나타당성용역입니다,VE가.
권기탁위원
그러면타당성용역이면타당하다고해서철회했습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니,타당성용역을서로간에하고있다보니까시간이걸리고그다음에...
권기탁위원
제가이해못하는것도있겠지만발주를했잖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중지라고하는것은발주했기때문에중지가발생되지않나요?맞잖아요.중지가발생되는것아닙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공사중에VE한다하더라도중지되는타당한이유가있어야된다니까.그것을설명을해달라는데다른이야기를하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설계를해놓은것을설계를잘했나못했나검토하는과정이기때문에중지를시켜놓은겁니다.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면그것은진행하고있다고써놓아야지,중지라고쓰면안맞지.과업을진행중이라든지안그러면용역준것진행중에있다든지이렇게중지로해놓으면일을안한다는게중지지.하지말라는게중지지뭐,하라는게중지예요?아니잖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보시기에도중지를안한걸로보이는데저희들은계속그렇게저희들하고도협의하면서협의를계속보는거지요,타당성에대해서.그래보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또이제한가지만더할게요.경북도청문제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도일전에경북도청현지에가셔서코오롱하늘채그부근에가서교통에대한이야기를듣고오셨잖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때과장님보시기에안타까움을다느끼고오셨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거기위로보면도시설계를할때또과거지사를꺼내면또그렇지만경북개발공사의목적이상업적목적이었는지는모르겠습니다,도시개발을하는데.도시개발이상업적목적이면공기관에서하면안되는거지요,개인이해야되는거지. 그런데도시계획이다른지역신도시에가면도로망이시원하게뚫려서가면살기좋은도시라는부분을느낄수있도록해놓았다고요.그런데도청은8차선한군데있고나머지는전부간선도로전부다가좁아가지고거기수용인원은아파트밀집되어있는데차량소통은전혀안되고있는거예요.두절상태라고,출근할때가보면.현장제가일부러7시에가서10시까지서있어보았어요.일부러가봤어요.나오면차한대가저위에오는것보면한30분있어야갈동말동이에요.딱좌회전하면차가막혀.좌회전상태로서있어야돼요. 이구간이하늘채에서내려오는좌회전하는구간이고우회전도덜하지만이런부분들에대해서이해결방안에대해서복안을가지고계시지요?어떻게해야되는지그걸묻는것이아니고,그것은차후에복안을가지고계셔야할것이고,어떻게해야될것인가도도하고협의해서빨리조속하게교통난해소를시켜줘야돼요.그걸묻는것이에요.그것은당연히해야할것을묻는것이아니고. 도시계획을하는데우리안동시도시디자인과는개입을왜안했느냐를묻고싶은거예요.안동땅에도시를계획하는데,물론개발공사도경상북도가하지만안동시도시디자인과는안동시도시를디자인하는데우리가왜개입을안하느냐이말이에요.왜서자취급을받고있느냐말이에요.당당하고떳떳함을왜표출못하느냐말이에요.그래서이런난국이벌어지잖아요.거기오는사람전부욕하잖아.안동시를욕하잖아.경상북도욕해요?아무도하는이없어요.안동시뭐하느냐?시민의삶의질이이렇게쇠퇴해가고있는데무엇을하고있느냐고욕을얻어먹는거예요.또괄호닫고지역구의원똑같이얻어먹어요.해결방안대책내놓으라고. 그러니까지금이미사후약방문이됐는데,죽은것은죽었더라도살아있은사람들은불편하지않도록대안을,대책을세워야한다고봅니다. 과장님계실때,전에과장은어떻게되었든알리도없고지나간것다끝났고지금부터라도경상북도하고같이협의를해서주민불편사항을해소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해서행정을집행해주시기를간곡하게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런데과장님우리행감이거자료를한번다검토를해보셨어요,과장님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래요?검토를해봤는데아무문제가없어요?이게예산액이요51억2,000으로되어있는데저는이것을아무리맞춰도맞출수가없었어요.찾을수가없어요.이금액이맞지가않아요.2회추경의예산액을봐도그금액이안맞고요.예산현액을해도안맞고.그래서이금액이어디서이런금액이나왔는지저는찾을수가없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51억이아니고512억입니다.
배은주위원
예,512억.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본예산플러스명시이월예산플러스사고이월예산포함입니다.
배은주위원
2회추경에해서명시이월,사고이월해보세요,이금액이나오는가?제가다해봤는데이금액보다더나와요. 그래서지금이게명시이월도이월현황에보면행감자료에는12건이있는데제가자료받기는30건이있어요.거기에서부터자료가틀렸고요.그다음에사고이월도행감자료에는4건으로나와있어요,그죠?그런데이월현황을보면16건이있어요. 뒤에회계보는분이,지금팀장님이아무도안계시지요,그죠?그래서이거는한번부서에가셔가지고확인을한번하시기를바라고요.이자료가금액이왜안맞나해가지고제가하나하나이렇게품목까지통계목까지다맞춰보니까여기에재배정된금액이빠졌더라고요.원래이것합계할때재배정금액읍·면·동에나간것합계에다포함시켜야되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집행내역에는재배정하는것은안들어가지요,그게.저희들집행내역이아니고재배정하기때문에.
배은주위원
읍·면·동에재배정하는금액이안들어간다고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재배정은별도로정산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여기별도로정리되어있는게없는데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서는이제칸이예산액,집행액,잔액이걸로나오다보니까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본위원이아는서식은요,읍·면·동으로재배정한금액은예산액하고예산현액하고이렇게하면다맞아야돼요.그리고명시시월,사고이월다맞아야되는데지금이것명시·사고이월다빠졌거든요.그래서여기에예산액그래놓은게예산액이아니고현액으로올렸는데다이게맞지않아요. 그래서전체적으로여기하여튼자료를주신데는금액이맞지않다는것을과장님이숙지하시고요,다시이것을...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동에재배정한돈그게예산현액에서빠져있을겁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회계하시는분한테물어보세요.이게재배정금액을빼서하는지,이게부족한금액이에요,하여튼.부족한금액이도시미관개선사업에도있고요,공공디자인조성사업에도있고,도에하는도청신도시조성건설지원사업비에도이게누락되었더라고요.그러니까하여튼과장님,다시여기서류를다확인하고요. 그리고426쪽한번보세요.거기행정운영경비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기본적으로작성할때기본서식이맞지않는것같아요.이게부서경비는제일뒤에와야되지않나요?이게왜중간에이렇게그냥서식에들어가있지요?전체우리부서다보면이게행정운영경비는제일뒤에서식에와있더라고요.저는그래알고있거든요.제일뒤쪽에와있는데이서식부터틀렸어요.그러니까과장님이이런거를좀꼼꼼하게살펴보시고요. 그리고433쪽에한번보세요.평화소로이렇게되어있는데뒤쪽에보면준공예정일이201-01-29이렇게되어있어요.201년에오타가있어요.그렇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2021년을표기를좀잘못한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런오타도꼼꼼히어쨌든과장님이다살펴봐야되는,1년에한번이에요,이것행감이요.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리고여기에우리예산에온천개발사업에1억을삭감하신다고했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온천개발사업잔액중에왜1억을삭감하는지이게과장님,이유가뭐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올해코로나19때문에온천개장을현재205일인가개장을못했습니다.못하다보니까거기에따르는전기사용료라든지운영비이런것을안썼기때문에그걸삭감하는겁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이제1억정도잔액이남았다이말씀이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온천이계속이렇게적자가나는데이것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것보다는민간위탁으로가는게맞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작년까지는적자는아니었고요.작년에10년넘다보니까작년하고올해좀보수를했습니다,시설물에대해서.그래돈이좀많이들었습니다.거의다했습니다,보수를.그런데내년부터는아마정상적으로추진된다면적자는안될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이아까예산편성에설명하실때6억이지금적자가되어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그것은올해코로나19때문에개장을못하다보니까거기서적자가좀난겁니다.
배은주위원
우리운영비나인건비다주고나도온천에는적자가없습니까,작년에는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작년자료는제가보지는않았습니다마는수입하고지출이,수입이조금더있던걸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말씀을그렇게하시면안돼요.확인을다하시고19년도에는적자폭이얼마있었고,아니면수입이얼마됐다고그렇게말씀하셔야되지그런것같다고그렇게말씀하시면이게지금우리동네에그냥장부정리하는게아니고요.
김상진위원장
팀장님,도와주시기바랍니다.뒤에.
배은주위원
이거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이관계에대해서제가2010년부터데이터를배서별도로한번드리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여기에대한세부내역을자료를준비해주세요,그럼요.그리고간판사업에중구동이원래예산이4억이작년에잡혀있었잖아요,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공구거리입니다.
배은주위원
아니,공구거리말고중구동에작년에.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아,작년에,예.
배은주위원
이게예산이처음에4억의예산이잡혀있었는데처음계약할때는3억5,000으로했잖아요?계약을과장님안계실때라서모르시는가?처음에는이게3억5,000으로계약을했는데나중에주민요청에의해서처음에는안하겠다고해서,그런데추가로물량이발생해가지고4,000만원더증가되어서3억9,000원에이렇게완료가됐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게전체간판을144개의간판을했고요,했는데.그리고공구거리에4억,그다음에용상5억이렇게했는데,이것만해도4억,4억,8억하고12억정도,이게13억정도되는데.이예산이면되게큰금액이지요,그렇죠?이게요물론여기에기금도있고하기는하지만시예산이이게4억을한다면시예산이이게70%라서2억...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원래중구동공구거리는4억예산중에1억6,000만원이기금이고,그것은행안부에서받는기금입니다.기금이고그리고나머지2억4,000가지고도비하고시비3대7로그래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3대7로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래도저는이제이간판을한것을보면월등히안동업체보다잘했다는느낌이없어요.이게업체는구미에서했지요?구미업체가와서했지요?그러면안동에차라리이게기금이나도비를안받고안동시예산으로해서안동업체에하는게맞지않나요?안동경기도살리고하는게맞는데,이게하나170만원정도들었더라고요,간판하나하는데?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170만원정도들었는데이게그렇게외부에서했다고해서특별하게잘한것같지도않아요.안동업체가해도이정도는다할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공구거리나용상에간판하시는데지금그게입찰다했나요?2개다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올해하는것말씀입니까?
배은주위원
예.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올해하는것은지금현재공사를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벌써2개다하고있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올연말전에준공됩니다.
배은주위원
되면다이제공사가완료되나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사실저는이것공사해놓은것보고좀화가났어요.이렇게뭐특별하게디자인을타도시에서했다고해서,이게물론4억이라는예산으로하다보니까입찰해서하겠지요,그렇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다보니까이런것같은데디자인만용역비를주어서서울이나아주잘하는업체에하고설비는시설은안동업체에하면안동지역의경기도활성화시키고이런방안을조금과장님이생각해내시면어떠세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안그래도발주하는방법이협상에의한계약에의해서전체적으로하는게있고그다음에간판디자인하고제작설치를분리발주하는방안이있습니다.그것행안부에서도그걸장려를하더라고요,보니까요. 그런데간판디자인은총사업비의15%에서20%를줘야됩니다,저희들이.그15%에서25%를주고나면75%에서80%가제작설치비용이지요,결국은.그거는지역업체를주도록권장을하고있습니다.내년부터는그렇게계획을한번해보겠습니다.해보는데...
배은주위원
이것중구동에는구미에서업체가와서하더라고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그게소규모작은공사같으면안동지역이되는데사업의80%정도되면2억4,000정도되니까그것은경상북도전체입찰이됩니다.
배은주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을좀금액을나누어서우리안동업체가여러군데가참여할수있고지도만하면될것같고디자인...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예산회계법상조금어렵습니다.
배은주위원
좀어렵겠지요.이게안동업체를주려고하면쉽지는않다고생각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조금어렵습니다.
배은주위원
그것은충분에과장님의입장을이해를합니다.이해를하고쉽게일을하려면그냥입찰해가지고한업체에주면쉽지요,그렇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내년부터는저희들이이제간판디자인하고제작설치를따로해가지고해볼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과장님,좋은데를디자인잘하는데를가서견학도하시고이렇게해가지고그디자인을어디에서했는지그렇게고민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간판이요.이게간판,물론그것을해놓아서조금산뜻한맛은있어요.그런데그이미지가전체그동네하고맞지는않아요.그리고그간판을한상인들이요만족도가그렇게높지가않아요.제가여러가게에가서다물어보다시피했는데간판마음에든다고그렇게얘기한사람별로없었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내년부터는최대한저희들이주민이참여를할수있도록,주민참여도다한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더참여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리고이게간판이디자인이중요하지이렇게만드는데는그렇게안동업체가실력이떨어지거나그렇지않다고생각해요.그러니까디자인하는업체를이렇게타도시의잘하는업체를섭외해가지고하든지하시고이것시설은안동업체들이이렇게경기도어렵고다힘든데그렇게해주십사하는건의를합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산회계법에따라열심히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이상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우리동료위원님께서자료가수치가명확치않다는데거기에대한명확한답변을듣고이렇게진행하는것이어떨까싶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러면잠시...이게예산금액하고?
이상근위원
이자료가맞지않다는데이자료를들고감사하는것도우습지않습니까?정회를하고명확하게답변을듣고그렇게진행하도록…
김상진위원장
위원님들양해되시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과장님,배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저희들이보고서낸423쪽제일상단예산액512억7,477만5,000원은예산재배정을제외한예산으로서예산현액은513억6,778만3,000원입니다.예산재배정액은9,300만8,000원을재배정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계속.
배은주위원
과장님거기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이빠져있는부분은좀이제는서식에맞게,이거는그냥우리기획예산실에자료요구해가지고보면다드러나는거잖아요,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서식에맞게하고아까제가지적한우리행정,부서의운영비는제일뒤쪽으로다음에는작성을그렇게하고,어쨌든우리회계담당하시는분이이런부분에대해서는직무교육이좀더필요한것같습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앞으로는재배정예산도예산액에올리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오늘본위원도공부좀했네요.자,과장님.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제과장님오신지얼마되셨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5개월다되어갑니다.
이재갑위원
5개월되었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지금우리위원님들많은말씀들하셨는데,작년에우리과장님오시기전에금년도까지걸쳐서한사업이있어요.불법광고물적법화사업이것아세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알고있어요?이계획이올해6월30일까지마치는걸로되어있었는데다정리했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그관계때문에안그래도민원이많아서내용은알고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다정리되었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100%는안됐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적법화를100%는안되고제가알기로는한20%좀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래이게지금우리가파악한게전수조사한것을보면적법화대상이8,121건이있고철거대상이6,404건이었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것을금년6월말일까지하게되어있었는데그것을못했다이말이네요,그렇지요?전부다불법광고물은1만4,525건이었어요,이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적법화를한게1,185건전체대상물의15%정도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나머지는적법화못하면다철거한거예요?철거대상인가?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이이게,저겁니다.저희들이적법화를해주려고하니까이제도면하고이런걸만들다보니까수수료가조금듭니다.들다보니까조금꺼리는사람이있습니다.그것을최대한저희들이홍보를해가지고앞으로계속양성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것을양성화를해주려고한건데그동안.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철거대상이본래6,404건이었어요,우리조사할때.도시디자인과에서최초에조사할때철거대상이6,404건이었다고.그런데철거한실적은얼만데?철거하나도안했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제가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뒤에담당자자료없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강제철거한건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뭐하려고이런행정을했어,처음부터?처음부터하지말았어야지. 아니,이렇게행정이그래놓고집행도하지못하면그행정안한만못하잖아.안그래요?지금현재불법광고물로해가지고적법화대상은8,121건이고철거대상인6,404건이라고이렇게데이터까지다만들어가지고생성했는데그래서올해6월30일까지이것도작년1년동안다시행하시겠다고했거든.이런것은시정하세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은도시디자인과업무를할때마다이공공디자인사업과관련해서는늘얘기하는데여전히1년동안벽화도막그렸어요?재배정해가지고?그렇게하신거예요?중구동에1,000만원,안기동에2,500,송하동2,000공공디자인개선사업3건재배정하셨는데,5,500만원.전부다벽화사업이에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벽화라고하는게전에는서면심의도할때본위원이공공디자인심의위원이어서의견도낸적도있고한데요새는잘려가지고심의하러못들어갔어요. 그런데여전히보면이벽화를계속그리고있는데,이그림자체가그장소성하고맞는가가첫번째거든.예?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읍·면·동장들한테맡기면과연그만큼내용있는심의가이루어지는가?그래서안동시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으라고계속의견을냈어요,본위원이.근데그게잘이행이안되더라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심의는1억이상이고그다음에자문은5,000만원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예산이이렇게배정되고하는,만들어지는과정을본위원이알아요.그냥그림을그리기위한거야,사실은.그러니까더더욱중요한거예요.아무렇게나그림을그리면안되잖아.벽화는요,그려놓으면어때요?금방때묻어그렇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먼지하고,그래서가급적이면벽화는그리지말자고했어요,첫째.가급적이면부제를사용했다가그게시의성이나안맞으면철거하기쉽고그렇게했다가또바뀌면바뀐것을하기좋게그렇게우리가이공공디자인사업을하는게좋겠다고의견도낸바도있어요. 가보면이벽화사업은해놓고나서얼마시간이지나고나면굉장히우중충한게아주보기싫어져.진짜없는것보다더못해.그래서하지말라고그랬는데,사실은이1,000만원짜리,2,500만원짜리,2,000만원짜리이것누가그렸느냐?누가그렸는지아시지요,과장님?그죠?알잖아누가그렸는지?답변안하실래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제가오고한게없어가지고.발주한게없어가지고잘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벽화는가급적지양하시라이렇게말씀드리고꼭벽화가필요하다고하면우리도시디자인과에서통제를하세요,이렇게좀.안을받으시고심의위원들한테요,서면심의라도받아요.서면심의받으시면돼요.의견받으시라고요.아시겠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자료있잖아요.위원회운영자료,우리위원회를하면의결해야되죠?의견받아가지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너무정직하게써놓았는데위원수가15명인데참여인원이4명씩했어요.이러면위원회가성원이되나요?경관심의를하는데.그러니까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회의를위원수가15명인데참여인원은4명이해서심의를한걸로되어있어요.심의했다면심의·의결이라는말이붙는데이런문서안만들면좋겠다,그죠?너무정직하게해가지고서로좀읽기도민망스럽다마는.그렇다면15명이면8명은참여해줘야되잖아요? 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사실은온천하고관련되는것을말씀하셨는데,사실은이게뭐물먹는하마잖아요,사실은.과장님이만약에학가산온천운영하시라고준다면안동학가산온천을1년에흑자를얼마내실것같아요?만약에주신다고그러면?여기에첫째사람을이만큼안쓸것이고,그렇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만큼안쓸것이고굉장히합리적으로운영할거예요.어쩌면그여유공간에는취침하는공간도마련할것이고요,관광객들을위해서.또는기차나버스를타야되는사람들을위해서도그런것도운영할거고요.결국은민간이운영했을때같으면굉장히수익을최대한끌어올릴거예요.그런데밑빠진독에물붓기하는형식으로저래해놓고계속저렇게하고있어요.본래시가하는사업이아니에요,저게.민간사업이에요. 그래서이미오래전에저것은매각대상이되어야되는데매각할의지가전혀없어.그렇지요?과장님아시지요?답변을왜안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요.아시면했던대로가야됩니다.아시겠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답변안하고그냥나는그런답안했다그럴래요? 우리장기미집행도시계획관련해서공원녹지과에물으니까답을우리도시디자인과에서준비를하고계신다고이러던데,옥현공원부지공원부지로다시재지정하는문제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해요?많은시민들이걱정하고있잖아요,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시설이올해343개소해제되었고내년에또80개소가해제됩니다.그래서저희들이내년에도시계획시설80개소해지함과동시에재설정할계획이있습니다,39개소에대해서.거기에대해서공원지역도지정해가지고재설정계획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그렇게해서실제로지금옥동지역에작게라도교통난해소에도움이되고거기에생활하시는분들이,우리옥동주민들이좀편안하게생활하실수있도록그런환경을조성하시는데도시계획시설결정할때부터좀그렇게잘해주시면좋겠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안동댐주변자연환경보전지역변경관련해서는잘되고있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현재대구지방청하고협의를보고있는데조금많이어렵습니다.어려운데,위원여러분들도좀많이도와주십시오.
이재갑위원
다여기계신분들반대하는사람한사람도없어요.위원님들의도움이필요하시면개별적으로라도말씀하시고다그렇게하세요.다공감하시고계시니까.열심히해주시고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끝에한마디만더물어볼게요.신도시조성관련해가지고지금현재가보면신도시주민들이원성을참많이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교통때문에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은우리도지사님한테좀속았다고그래.그죠?심각하지요? 실제로신기루를봤지요.거기에분양을받았던분들은지금가면공터도있지만집을지어놓고한번도임대도해보지못하고있는많은분들이계시더라고.그분들은당장경제난에허덕이고있어요.무지무지어려움을겪고있어요. 그런데더이사람들이분통이터지는것은주변관리를안동시가전혀해주지않는다는거예요.과장님.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도청신도시경관관리,도로변관리,공원부지관리,이것좀신경써주세요.그래서비록공유지,그냥빈땅들많고또빈집도많지만안동시가최소한안동땅에사는사람들한테는이렇게관심을가져준다.그죠?잡초만무성하게놔두지말고그공원부지아카시아나무가헝클어지게놔두지말고좀제때제때에정리좀해주시고,가능하면공원같은데는조기에개발해서시민들이좀피곤한데거기에서쉴수있도록해주고,그죠?그렇게할수있도록해주면좋겠습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장시간행감받느라고고생많으십니다.간단하게몇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우리시에서도시민유치사업으로택지개발해놓은데있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풍천갈전말씀입니까?
김백현위원
예,갈전.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에서해놓은데가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것은건설과소관이에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도시과하고는관련없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것은택지를만들어놓고집짓는것은없고그냥그렇게방치를해놓아서추진내용을알아보려고그랬는데그것은건설과에알아보도록하고. 그다음에신도시지원쪽에서업무가넘어왔기때문에제가묻는데,우리작년에33개단체가이제도청산하에유치가되어야되는데거기에대한실적이라든지일한내용이있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유치목표가75개기관입니다.그런데기이전완료한게39개기관이고이전확정이된게5개기관입니다.앞으로31개소에대해서는저희들이유치할수있도록계속홍보를해야됩니다.
김백현위원
홍보만해서되는게아니고지금상당히노력을많이해야될것같은데,왜그러냐하면지금아시다시피지금한창한5년도안된도청이와서산하기관·단체가와야될시점에또대구하고경북하고통합한다고하고이렇게하니까그사람들이주춤주춤하고지금오려고하던단체들도지금주저하고있는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안동시가여러각도에서이렇게유치활동을해줘야오지안그러면그사람들이잘안온다고봐요,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도시과에서그단체의회장님들을만나든지또거기에책임있는분들만나서조속하게이쪽으로옮길수있도록활동을해주셔야돼요.그내용이나와주어야되는데작년1년동안별로한게없는것같아서.없지요?작년에도지적사항에보면33개단체를유치하라고이렇게촉구를했는데실적이별로안나온것같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올해는2021년도는꼭이렇게산하기관·단체가신도청으로유치가될수있도록좀노력을좀더해주시기를촉구합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다음에2단계사업이지금한창이렇게택지를밀고있잖아요,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밀고있는데,지금아까도동료위원님들이우려하는부분들이많잖아요.사람들이안오니까개발이늦어지고하는데,지금코오롱하늘채인가임대아파트를지으면서그것은완전입주가되고또안동인구가조금늘어났어요,그렇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2단계사업할때물론관련부서가여러부서가되겠지만임대아파트를한1,000세대정도,두동정도더지었으면안동인구를불리는데는상당히효과가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때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임대아파트를지으면결국은주민이오니까인구가안늘어나겠습니까?
김백현위원
물론이런부분은경북개발공사나이런데하고협의가되어야될부분인데,이런것도좀당초의계획에없더라도계획변경이되더라도조속하게신도시가찰수있도록해주어야되는데,그반면에예천쪽에있는아파트가분양덜된아파트는인구를또빼앗길수도있는현상이일어나겠지만하여튼안동쪽에2단계,3단계사업하는데는이런아파트가들어가주어야인구가늘어난다고생각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LH나이런데저희들이요구를해보겠습니다.최소한될수있도록.
김백현위원
최대한신도시가잘이렇게원래계획대로조성이될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대해서한번여쭈어볼게요.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있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법률에따라서자전거신설도로도하고정비도하고그러나요?의무적입니까?우리자전거도로신설하고정비하는것?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의무사항은아니고기존있는것을유지관리를현재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신설하는것은어떻습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신설은시내구간에인도가넓은구간에서는저희들이일부자전거도로와인도를분리해서설치를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신설을해도되고안해도되고,전체우리시의판단입니까,그러면?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이자전거도로를하려고하면인도폭이어느정도나와야되니까도로가한20m이상은돼야인도를설치할수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아니,그러니까이제우리자전거도로를만드는데말이에요,여기를자전거도로를만들것인지말것인지전적으로시의판단입니까?신설하는도로가많지않습니까,자전거도로?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신설도로도20m이상도로에서는저희들자전거도로를만들면서기존도로에서도20m이상되는도로에서,그이하도로에서는인도를할수있는,자전거도로를할수있는폭이없습니다.폭이없다보니까일정부분어렵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2020년도에는우리자전거도로신설한곳은있나요?올해새로신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강남동에는올해보수한게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아니,보수는조금있다하고신설?새로만든도로?올해는없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정비만있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없고,이제정비로가겠는데요.우리과장님께서주무부서장님이니까이런질문한번드릴게요.과장님,1년에자전거타는일수가혹시,자전거타는경우가있나요?일수는치우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저는자전거가없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지금이렇게제가여쭤보는것은요.2020년도에자전거도로정비예산이한5억넘었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5억넘었고또거기에따라서이제다른사업입니다마는이제자전거대여,우리시니어클럽에서해주는것도있고,그렇지요?또거기에따라서우리시민보험료도1억넘게집행하고있고,그렇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과장님께서도1년에자전거타는날이없다그러는데.저도시내에다녀보면말이에요,자전거도로에자전거타는분을본기억이별로없어요.자전거타는분은어디에서뵙느냐하면강변에공원에서뵙고,댐올라가는곳에가끔뵙고,그죠? 그런데우리시내에자전거도로가많은데거기에는제가자전거타시는분들을잘뵙지를못해요.그렇지요?그러면우리자전거도로를정비를하는데정비를해야겠다고장소도지정하고예산도편성하고하셨으니까,그렇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도로정비에대한과장님의기준점은혹시있습니까?자전거도로정비어디어디해야겠다.거기에하는이유는어느정도부식되었다.이렇게혹시기준점이있으신지.아니면통상적으로예산이이렇게편성되니까2019년도에6억이되었으니까2020년도에는한5억5,000,올해좀집행했으니까내년에는보니까한4억5,000정도이렇게예산편성이쭉되는데요.그러면통상적으로이렇게예산편성을하십니까,아니면이자전거도로가파손이심해서이것은꼭해야겠다.어떤혹시갖고계신기준점이있으세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안동시전체자전거도로를매년…
남윤찬위원
파악을하시나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파악을좀하고있습니다.해가지고도색이,외곽지로나가면도색이오래되다보면바란데가있습니다.이런데다시도색도하고시가지내에서는강변같으면작은교량이있습니다.작은교량에보면목재로되어있는데그런부분이부서지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이제보수를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것은당연히해야됩니다.여기에보니까다리나목재이런것파손된것은해야되고2020년도에우리자전거도로정비장소가22개소예요?만10㎞를하셨어요,5억3,000만원.그런데대부분자전거없는자전거도로고요,또자전거가다니지않는자전거도로이고.대부분그냥세월이흘러서아니면자전거도로에원동기나다른어떤기계가다녀서파손되거나그런게많지않습니까,그렇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우리가이제자전거도로를신설하면서예산이많이투입되고또그자전거도로를이용하던안하던세월이흐르면또보수정비를해야되고,그죠?또쭉보면자전거도로도중간중간보면자전거보관소입니까?이렇게해놓은것도있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보관대입니다.
남윤찬위원
그자전거보관대도어떤곳은가보면,굳이지정하지않을게요,위치를.가끔보면파손된자전거만있고또어떤데는보관대도조금파손된데도있고이렇게하는데,제가왜이렇게말씀드리느냐하면우리자전거도로정비예산이매년이렇게5억정도,많이들어갈때는8억까지도들어갑니다마는.정말이자전거도로,우리시내에자전거도로가자전거도로로서역할을하는지참말로실효성이있는지이런걸한번고민을안할수가없더라고요.실질적으로는자전거없는자전거도로가거의대부분이고,그렇게했을때매년자전거도로정비예산이계속들어가는데이자전거도로정비예산을어떻게하면줄일수있는지거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과에가셔서대책을한번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마련해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예,이상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짧게몇가지여쭈어볼게요.우리가도시과에도위원회를많이이렇게운영하고있는데,여기에보면구성보면성비와관련해서는전혀고려치않은것같아요.보통타부서에는남녀성비를확실히구분해놓았거든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부서에서위원회가보통보면사업하는쪽에많이있다보니까전문가분들이좀남성분들이많다보니까좀그런것같습니다.앞으로는여성분들을저희들이최대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법에위배되는사항이아닌가싶은데요?우리가타부서에는조례개정을다하고이렇게했거든요.하여튼검토해보시고이렇게시정하도록해주시고요. 우리운동장우회도로있잖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그사업기간이내년연말까지예요.계획에보면연말까지인데지금어느정도진행되고있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보상이한30%정도나갔습니다.
이상근위원
30%나갔고내년도사업예산요구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5억해놓았습니다.
이상근위원
5억해가지고연말까지완공할수있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아마보상이내년상반기까지는보상이좀나가는,저희들이알아보니까토지소유권이정리가안된분들이좀있어가지고내년상반기까지는보상을좀줘야될것입니다.저희들도상반기에발주도하도록하겠습니다,그때맞추어가지고.
이상근위원
하여튼말도많고탈도많은그것인데,하여튼반대했던주민들의생각들도반영을해서조속히이렇게마무리할수있도록적극행정부탁...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최대한빨리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건설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건설과에대한감사자료보고순서지만위원님들양해가되시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건설과장님보고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과장님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건설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시고요.1년에607억이라는엄청난예산을쓰시느라고고생많으십니다.집행률이지금50%정도밖에안되는걸로지금나와있는데요.안동댐에보면동악골이라고있습니다.제가현장을쭉둘러보니까거기에농촌체험마을처럼건물이아주멋있게잘지은건물이있어요.거기에보니까우리그동안지원된금액이거의60억정도들어간건물이있는데요.처음에는53억9,000만원.그리고작년에우리리모델링한다고6억을또주었어요. 그런데제가보니까그앞에정자에는관리를안해서넝쿨이정자를움켜쥐고빙빙돌고있고요.그건물도완전히새롭게리모델링했음에도불구하고올해는코로나라는특수한상황이있기는했습니다. 그런데그운영하는주체가하나도없습니다.그래서그소유가안동시것아닙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것설명좀해주세요.제가도저히이해가안가는건물이그건물이에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그지금중가구권역으로해가지고지금농촌마을만들기사업,중가구권역으로해서54억정도들여서농촌체험마을하고이런것을마련했습니다.그런데그당시에할때주민들협의체하고이렇게해서잘운영되는걸로해가지고지어가지고했는데,그주민들그당시에할때소송도있었고이래가지고지금운영이잘못되었습니다.못되었는데,지금현재이제,저희들위원님질책을달게받습니다.저희들이좀더노력해서잘운영되고주민들에게그걸로소득도좀가져가고이런식으로갔어야되는데,그것은지금현재까지는잘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제그활성화계획용역을진짜한번심도있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저희들도이제그것이가장안타까운것이지금현재상태로는운영이그렇게되어있는데그거를진짜전문가하고우리가어떤빨리소득을창출할수있는패러다임을개발하고해서이게주민들이도저히운영이안되면시에서위탁을하는것까지한번활성화하는방법을제가앞장서서마련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올해는코로나로인해서어쩔수없이관광객도갈수없는상황이었고해서특수한상황이지만,내년에는거의60억이나투입된이엄청난시설에안동시민들도활용을하고외지인들도코로나가잦아지면초빙도해서그러면그동네가좀활성화되고지역경기도살텐데.정말로숨결이,온기가없는그런건물만있다는것이정말이해가안가서제가하루빨리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정말전문성있는민간에위탁을주시든가아니면주민들이정말딱틀어쥐고의견을하나로모아서제대로하든가둘중에하나를선택을하셔서하기를촉구합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저희들도그부분은전행정을좀총동원해서라도한번살리는,잘운영될수있도록방안을찾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그리고또그방안에대해서의회하고다시한번또협의를하고이래가지고좋은방안을찾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상생의길을갈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우리업무보고에보니까건설과에서공모실적을올리셨더라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정말로훌륭한결과를받아내서이런것은좀칭찬을해야되는부분들인데,농축산식품부에서한총사업비70억이들어가있는6월15일날2021년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공모사업에선정되셨습니다.정말잘하셨고정말훌륭하신데요.이것을제가또보면서아,또동악골처럼그렇게돈이60억들어간것처럼하면어떡하지라는우려가되는것이지요. 465쪽거기업무보고에보면이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대해서구체적으로나와있는데요,이것을어떻게하실것인지?지금은하드웨어가아닌소프트웨어로좀이예산70억을쓰실것을저는여기사업내용에따라서그대로집행하실것이지만요.앞에있는것처럼앞에있는그60억을쓴것처럼그렇게진행을하면안될것같거든요.이것4년동안70억쓰실건데요.여기에대해서준비는제대로하고계시는것인지답변을좀부탁드립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저희들지금현재그사업70억에대해서2021년농촌신활력플러스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하는데이것은지금하드웨어도있고소프트웨어도있고그렇게지금현재다양한방면으로사업을추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사업은지금어차피,위원님께서우려하신것도저희들도이때까지사업을추진하는데좀어려움도많았고사실성과를많이못냈습니다.못냈는데이번사업은저희들만의어떤,안동시전체의그런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프로세스를갖추어가지고,지금현재구체적으로어떻게지금준비를차근차근하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어떤방향이제일좋은지를저희들찾아서지금차근차근히준비하고있다고그렇게말씀드리고. 이부분도사실어떤준비가되면의회하고전문가관계자들하고해서저희들실력으로만은모자랄수있으니까한번같이고민하면서연구해서그렇게잘추진되도록그렇게추진하는것을제목표로삼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그사업내용을한번보니까요.이것은건설과만이할수있는사업이아니고일자리와관련된청년전문인력양성부분도있고또이것은일자리경제과거든요.그리고상품개발및사업화지원으로해서이것은또농정과와관련되고,유통특작과도관련되는사업들이에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공모사업에선정은건설과가하셨지만일집행하는데있어서그내용들은다른과들하고서로정보를서로소통하면서교류를하면서일을진행해야되는사업인것같습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것은전체과에서일을제대로정말로시민들한테직접와닿을수있는그런공모사업이될수있도록진행하기를건의드립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저희들도그렇게소통을많이해서아마꼭그시민들이좀필요한쪽으로해서좀소득도창출하고이렇게되는방향으로꼭추진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배은주위원
과장님,피곤하신데,퇴근도하셔야되는데늦게까지행감을받으셔가지고좀웃고합시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아닙니다.
배은주위원
저희들도피곤한데...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좋은의견많이주시면저희들상당히행정하는데도움이많이될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페이지477쪽요.그냥별로안묻고그냥하여튼서식에대해서만잠깐할게요.2020년주요사업발주현황이있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게뒤에보면뒤에는사고이월은되어있는데명시이월이이게표시가안되어있어요,그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게그러면명시이월이면명시이월이라고서식에써놓아야알아볼수있고.그리고이것건수가요,다틀려요.건수가요.사고이월건수도틀리고명시이월건수도틀리고다틀려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한건누락된게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니,한건이아니고요.이게몇건이냐하면건설과가212건인데여기에나와있는것은171건이되어있어요.그러니까이게다빠져있거든요,지금요.그리고사고이월도마찬가지고.그러니까이것좀점검을...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저희들다시한번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것은19년도사고이월요구서에나와있어요.그러니까그것을확인해서구분해서.그리고또이렇게명시이월이라고표시를해줘야,이렇게발주현황쓰여있지명시이월이면명시이월,사고이월이면사고이월이라고표시를좀해주세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자료집볼게요.522페이지두번째작년에건의건인데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남윤찬위원
안동예안지방도2023년예안∼청기간도로개통되지요?이제그래되면,아시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지역에가면저수지가있는데,그죠?저수지가있는데거기코너입니다,코너.가구저수지라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코너에갓길도있습니다.양쪽다갓길이었어요.왼쪽은산절벽이고,오른쪽은바로저수지고. 이제우리과에서조치결과가뭐라고나왔느냐하면‘도로관리기관인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에건의하여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이렇게했는데,그도로확장,그부분에여기에서도로확장을해서안전을해결해달라하니까우리과에서는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에건의하겠다는데,건의해서어떻게회신이왔나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제가이제...
남윤찬위원
잘모르는건이지요,우리과장님?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제가북부사업소에몇건해서저희가들고가서부탁을드렸습니다.드려가지고저희들이그북부사업소에김영수과장하고좀해달라고부탁을드리고왔습니다.왔는데자기들이어떻게든좀해주겠다고했는데다시한번제가가서어떤식으로든확답을받아가지고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잘아시니까,그필요성은조금느끼시나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저도예안에가면서보면상당히위험하고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요.작년에이제봉고차타고가시던분이빙판에미끄러져서저수지에추락했나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남윤찬위원
가드레일이라고합니까,가에?보호대?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것도수십년되었지요?한40∼50년되었을겁니다.옛날에시멘트로한것.그폭도낮고,그렇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그저수지는우리시의것인지모르겠어요,어떻게되었는지.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은시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그저수지를조금폭을줄여서,그부분이라도갓길이라도만들어주셔야되지않느냐?그부분에바로앞에교회도있고,빙판길이면피할데가없는거예요.사람도피할데없고차도피할데없고. 그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현장가보시고필요성을다시한번느끼시고해결할수있는방안을찾아봐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그것은저도해결할수있도록다시한번우선안되면다른조치라도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필요성은,몇가지만말씀드리면지금그쪽에예안가는길그렇지요?외통수입니다,그렇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안가는길,그다음에영양청기에서그도청터널개통되면교통량이무조건지금보다는늘어날거예요,그렇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공사하는데몇년걸릴지모르니까그개통하기전에사실그도로가4년을봅니다.사실이제코너도많고,그렇지요?그도로자체가?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지난번에..
남윤찬위원
지방도몇호인지모르겠는데,그렇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부분은사실저번에위험도로로해가지고몇구간은개량을했는데저희들이것도아마저희들위원들의생각과저희도동감을하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그것은뭐,빠른시일내에조치될수있도록제가미력하나마최선을다해가지고조치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예,과장님도공감하신다니까요.기대하겠고,또조치를하겠다라는말씀고맙습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건설과의직원들은능력이너무출중하셔요,그렇지요?1년에전부다소화하는공사가몇건이에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거의한700건정도.
이재갑위원
우리직원들은몇명입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저희들이하는게저희들읍·면하고같이이제읍·면에내려주고저희들직접시행하고이래하니까.
이재갑위원
하여튼참많은일들을하시는데직원들고생도많이하지만또실제로우리시민들의입장에서는효율적인현장관리를제대로할수있는가에대한걱정도또해요.결국그러한것들은제대로관리가안됐을때에새로운비용을부담하게되는,그렇지요?그런우려를우리가하지않을수없거든.그래서실제로너무무리해서욕심내지마시고일을잘할수있도록그렇게해달라는말씀을하나드리면서하나말씀드릴게요. 우리지금시법정도로중에지방도,시도,군도,농어촌도로비포장구간이약472㎞나와있어요,그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과장님,지난번에업무보고때얘기를하니까100년해야된다이러는데그러면큰일나지,100년하면.1년에5㎞하면100년하는데,그래하면안되잖아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실제로지금까지일하신걸보면올해법정도로포장한게몇㎞했어요? 성과에보면지금현재군도확·포장8개노선51억,농어촌도로확·포장28개노선에128억,그다음에전부다총18건완료하고,16건완료,18건추진중이거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게지금현재거리로따지면얼마나돼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2㎞...
이재갑위원
그래밖에안돼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2㎞정도...
이재갑위원
자,이제말씀을드리는데요.사실은우리지방도,시도,군도,농어촌도로에는옛날에는양여금받았지만지금은우리국·도비받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덜주어서덜받습니까,우리가받으려는노력이부족합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지금현재저희들사업이정부에서포괄보조를내려오니까그포괄해서내려오는돈이이제이예산으로는많이안오고다른데필요한쪽으로가는그런게좀많다고,예산을그렇게보시면됩니다.
이재갑위원
자,이래요.지금현재사실은소규모숙원사업을많이해야될걸하고있는데소규모사업진행하는과정에설계해서하다가보면부지문제해결이안되어가지고스톱되는경우가있어요.왕왕나타나요.과장님아시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철저하게우리건설과에서통제를해줘야돼요.이사업예산을요청할때는부지동의서가첨부되지않은데는예산주시면안돼.발주해놓고동의서받고이러면안되거든. 특히우리도시하고가까운근교에있을수록부지를승낙받기가굉장히어려워.토지가액때문에그래요.또부재지주는더욱더심하고.그러면하기어렵다는거예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는것은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는것은꼭해야될구간이라면어떤형태로하던간에이제는이걸보상주고할수있는방법을해야되는데지금현재소규모숙원사업을보상주고하기는어렵잖아요,그렇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법정도로로전환을시킬수있는방법이하나있고,그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그게아예안되면소규모숙원사업에대해서는일정부분부지동의서안되는것은아예처음부터사업계획자체에도반영하지말라는거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저도그부분때문에고심이있어가지고그부지동의서받는부분을저도지금현재전산프로그램으로해가지고입력이되어야만그부분을보고우리가사업책정을하는방법으로지금저희들도그것을해서전산개발을하려고저희들정리추경에일부예산을좀반영을해서,그래가지고저희들도이런부분을좀공론화해서누구든지보고아,동의되는부분만이제예산을편성하는쪽으로그렇게유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어쨌든과장님입장에서는일단법정도로에비포장구간을조기에하겠다는의욕을좀보여주시고,그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법정도로부터하여튼좀빨리포장률을높일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는데,본위원한테오늘우리청소행정과에할때말씀을드렸어요.그런데협조공문을보냈다고하더라고요.관련과로보냈는데,폐아스콘처리협조관련공문을받았어요?우리한국건설자원협회경북안동시지회도공문을보냈더라고요,보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그것은재활용에대해서는법률적으로쓰도록우리가되어있으니까...
이재갑위원
그런데본위원이확인해보니까실제로시에서별로써주지않았더라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래서저희들이하면이제기층을좀쓸수있으면,지금현재밑에기층을쓸수있는것은되는데표층을많이쓰니까그런부분이약간좀적은...
이재갑위원
아니,과장님,공부좀했거든요.보니까이렇더라고요.차단층,도로제일아래차단층,그위에동상방지층,그위에보조기층,그위에기층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여기에차단층부터보조기층까지는이폐아스콘을쓸수있도록제도가되어있더라고요,보니까.다받아봤거든요. 그러면지금현재건설폐기물을처리하고있는업체,7개업체에누적되어있는게,쌓여있는게엄청나요,양이.그래서꼭다음에는설계하실때이것을반영해주도록,설계에.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어쨌든자원을새로재활용하는데도도움이되고그업체에서도다시또폐자재를받아들일수가있고,그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렇게해서서로협조를좀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한가지만더드릴게요.실제로농업용수개발팀에서참잘해주고계세요.올해도소규모저수지관련해서도좀해주고계셔서참고마운데농업기반팀에.저수지가가능한곳은저수지막으면되는데안동임하호주변에는지금실제로물을옆에놓고못쓰잖아요,그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얘기는하시려고하는것은다알아.수자원공사가협조가잘안돼.우리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협조가잘안돼.그것잘알아.그럼에도불구하고담당부서니까,과니까협조를받아내야돼요.어떤형태로되던안동임하호물을농업용수로쓸수있도록,아니면자재를제공해주고그지역의주민들이시설을설치해서쓸수있으면자재라도지원해서쓸수있도록그렇게좀하셔야돼요.과장님아시겠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그건저도그렇게생각하고,안그래도지금현재수자원공사하고낙동강홍수통제를위해서물공급에대해서부정적인의견을제시하는데그부분저희들도해소를하도록제나름대로도방안을마련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한개만더할게요.농촌활력TF팀에서정말그동안고생많이하시고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력화사업이것8개소하고농촌마을만들기사업6개소사업에대해서지금잘진행하고계시는데여기에대해서지난번에업무보고할때도좀말씀을드렸지만,최근에보니까제도가바뀌어가지고내년부터는확달라지더라고.과장님알고계시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이사업은내년에갈때까지있잖아요,제도를확실하게틀을제대로잡으셔야돼요.그래서여기제안된내용들을보니까어쨌든완전한새로운과를하나신설하는쪽으로,그렇지요?제안된안도있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그것은저희들지금현재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과장님께서어쨌든전체적인업무조정을통해서새로신규자리를만드는것이아니라조정을통해서과를하나만들수있도록그렇게해서만드셔야저항이안나올거예요. 시민사회나우리의회가받아들였을때“또자리늘리네?”이래가지고는안된다는말이에요.왜냐하면우리시직제가있잖아요,우리시공무원수가있잖아요,우리인구대비해서대한민국최고로많아.직제가가장방대해,이게.그래서그렇게가서는안되거든. 그러니까조정을통해서,업무부서간조정을통해서새로운과를하나만들어내는데과장님이적극적으로살펴보시라이말씀을드립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시고요.본위원이시정질의를통해서안동댐만수위선아래에있는도로에대해서개설을해달라고했는데수자원공사에공문서전달했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저희들이그공문서는전달안하고어제아래담당자하고댐에방문을해서그내용을확답을받으라고하고실질적으로공문서를저희들이미리거기에가서한번얘기를드리고보내는게맞지싶어서제가그아래갔습니다,그런부분때문에.그래가지고못만나서,그것은다시한번가서말씀을드리고막바로공문하고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생각에는요,과장님이가셔가지고대화를하시는것도중요하지만일단문서를미리보내십시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계속문서를보내서답변을받으십시오.왜그러냐하면50년동안해결이안된것을한번간다고해결되겠습니까?그것계속해서그모든자료를가지고법적소송을해야지요.그대응을할수있는자료를모으십시오.백날가서만나서대화해가지고될일이아닙니다.안그러면녹음을해서녹취를떠야되는데공문서를전달하십시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이부분은꼭촉구드리는거니까공문서전달을통해서그자료를보관하십시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그것은즉시시행토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리고요.우리건설과에서하는사업계획서본위원이이렇게보니까사업계획서를만드는데요.명칭이전부무슨골,무슨골이에요.본위원은그골이름을모르는데한번찾아가서,이렇게찾아가서라도보려고하면그골이름으로가서는찾지를못해요.왜도로명주소있고현주소있는데무슨골명칭을써버리니까이게어디에공사하는지를모르겠습니다.이예산서에도그렇게나와있어요.현주소쓰십시오.그리고도로명주소국가에서어마어마한예산을낭비해가지고만들어놓은그주소를쓰셔야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정확한주소위치를사업계획서에하고예산서에도그주소지를쓰지않으면,의원들이꼭안가보더라도컴퓨터를통해서,요즘지도잘되어있지않습니까?앉아서도다어디현장에어디공사를하고찾아가볼수있는데그역할을못하는겁니다.그것무슨이유가있습니까,그렇게골명칭을쓰는게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이유는없고통상적으로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에대해서“무슨골에포장을해주십시오.”이러니까그것을그대로쓰다보니까그런데하여튼그런부분은어느누가보더라도이해가좀,찾기쉽고이런쪽으로저희들도제도자체를한번바꿔보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왜그러냐하면요,주민들이예산서보시는것아니거든요.의원들이예산서보는데그골을몰라요.그리고지역구의원이지만그옛날명칭골을다이렇게인지할수없더라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하여튼알겠습니다.그것은저희들도그렇게어려운게아니니까하여튼그렇게좋은쪽으로는그걸바꾸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예산서,본예산서는어쩔수없이바꿀수없지만이사업계획서를,사업계획서라든지과업지시서가같은이런것을확인할때는현주소,도로명주소를꼭기재하도록그렇게건의드리겠습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건의드릴게요. 우리도청직행로지금옥동에서부터막곡까지도청직행로사업설명회도엊그제했습니다,과장님이오셔가지고그렇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주민들이많은요구를합니다.요구를처음에는세개했는데또사업설명회가면또요구를하고하지만그분들은절박한겁니다.그공사가평생에한번일수있어요.그러니까조금귀찮으시더라도그분들의민원을최대한적극반영하는자세로우리집행부에서일들을처리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우리막곡까지가도공사가바로진행되는게아니지않습니까?도청직행로그렇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지금막곡까지가면건너놓으면지금현재그주변계획이어떻게되느냐하면지금국가에서하는것지금현재서후교리교차로에서도청까지확장하는6차로로확장하는것하나하고그다음에916호선그게이제그걸국가지원지방도로해서도청으로직행로를뚫는것하고2개트랙으로가고있는데하여튼그게완료되어야만이게되는...
우창하위원
지금확장은내년예산이서있는것아닙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확장예산은지금현재부산국토관리청에서예비타당성조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그당시에하는데지금현재당초에는교리교차로에서예천까지해가지고6차선으로하는것인데예타에서B/C가값이너무낮아가지고지금현재다시이제경북도청진입로까지만하는걸로다시예타를지금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그게B/C값이낮아서다시...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천구간은교통량이없으니까교통량이많은쪽만해서하는걸로그렇게지금변경해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하여튼조속히되어서,교통난이심각하거든요.그리고그국지도승격부분도추진을좀,서로의논을해서추진을하는데걸림돌이있으면국회를통해서라도이렇게예산을받아올수있도록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건설과에우리일반회계연도별체납현황이있는데우리건설과에무슨체납,도로사용료체납이많아요?2,900만원,3,000만원가까이나와있네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도로사용료가좀체납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도로체납료도이것독촉을어떤,도로사용료같으면인도를사용하는것그런겁니까?진출입로?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런것도있고도로부지에사용하는것도있고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도로부지같은데는그냥농사짓는분들도많던데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국유지가그런데일부소규모로짓고우리인허가를안받고관례상짓는것은지금현재파악이안되어가지고있는데사실그것도파악을해도실제금액이원체적고이렇기때문에안하고실제인허가받은구간만이제…
우창하위원
건수가392건에체납액이2,800만원정도되어있는데하여튼이것도독촉해서수납이될수있도록신경을써서촉구드리겠습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권기탁위원
우리사고이월에보면제가이해부족인데,관급자재가제로인게상당히사업이많아요.그이유가있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관급자재가...
권기탁위원
예산이이게또보통보면작은것은이해가갈수있다고하지만큰사업은보면관급자재가들어가지않는데가거의없는데여기보면상당히사고이월에는유독많은데이것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 그리고513쪽에보니까사고이월로넘어온돈이18년12월에계약을했는데2020년12월2일에준공예정일도이월시킨것같은데이것아직진도가20%밖에안나갔어요.돈은많지않습니다마는왜이런게발생되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이런건부지동의가안되어가지고사실하다가거의...
권기탁위원
동의가안되면예산을저소진시켜야되지,아니사고로해가지고사업을하지마시라고.왜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런데...
권기탁위원
아니,동의라하는것은자기농사짓고자기다니고하는데불편함을해소시켜주기위해서하는데거기에동의를안해준다.그러면돈을주면안되지.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사실그렇습니다.이게동네별로사업이배정되었는데그동네에없으면어떤분들은뭐,그동네에다른지역을해달라고그래가지고변경도좀되고그런경우가더러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제로인것은뭡니까?이것많은데?예산을쭉보니까억수로많은데?관급자재가없는게?제가이래봐도사업이포장이든,관정개발이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런데관정개발이나이런것은관급자재...
권기탁위원
관정개발이야없다고보면되지만그것은이해되지만여기에포장공사이런등등에는관급자재가안들어가나요?밭기반정비사업이런데,그거는뭐밭기반정비사업은이해가되겠다마는이것나중에자료를좀주십시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두가지만더할게요.풍천어담에제궁지사업을했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권기탁위원
제궁지완료되었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그저수지에가면큰길하고,그게지방도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지방도입니다.
권기탁위원
완전인접하게공사끝내놓으니까차가죽가면연못에내려칠것같아.거기현장한번가보셨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저는그것까지는...
권기탁위원
그주민들이계속이야기하는데,딱타면물이쭉올라오면꼭물에빠질것같은기분이든다는말이에요.그부분을해소시켜줘야돼요.왜?커브돌면바로나오거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안전에대해서는저희들이즉시가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것했을때그걸해주어야되지그걸안하면문제가발생될수있다.물에빠져서불상사가되지않도록사전조치를부탁드립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병산도로문화재청에형상변경을받고여러가지추진해오다가그것유네스코등재때문에늦어져서했는데이것은13억가지고예산이다충분합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지금현재문화재형상변경받은게전체다를못받았습니다.못받아가지고...
권기탁위원
아,일부만받았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권기탁위원
일부만받았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일부받아가지고저희들생각은일단일부받은것은일단그것을하고이어서예산확보해가지고그렇게...
권기탁위원
거기에병산서원들어가는도로가개인전이상당히포함많이되어있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그래가지고그것은...
권기탁위원
보상관계가지금거의다마무리되었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지금보상통보는지금해놓은상태고.
권기탁위원
그게우리도,저도의회의원으로들어오면서애로사항을들었는데문화재라는명분으로개인사유재산을수십년동안묻어놓고보상도못받고계속사용도못하고있었던거잖아요.어떻게보면관에눌려가지고아무것도못한사람들이에요.따지고보면사유권재산제도가분명히있는나라에서그걸재산권행사도못한사람들인데,이부분들은지역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원만한해결을먼저선결과제로해주시기를부탁말씀드립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그것은이제보상을저희들지급하고어차피군도이기때문에그렇게시행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동료위원께서지적하신중가구농촌체험마을활성화방안,농어촌신활력플러스활성화방안,사고이월·명시이월건수표시,폐아스콘사용관리방안,댐수위및도로개설방안,사업장도로명사용,또권기탁위원이자료요청한관급자재미사용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이다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종결을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건축과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에대한감사자료보고순서이지만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건축과장님의보고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과장님은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건축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전체과중에서예산이상당히적은과중에하나예요,그렇지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이17억9,000,18억도안되는적은예산인데그래도잔액이3억이나남았네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다른사업부서와다르게허가다보니까그런것같은데요.행감자료560쪽한번보겠습니다.과장님.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지금36억1,800만원인데요.실제로집행하신금액이3,400만원이고잔액이35억8,392만1,000원이통장에현금으로남아있습니다.채권도아니고현금으로지금35억8,000만원이남아있어요.이것어떻게생각하세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저희들예산중에서일부지금예비비로편성을해서두고있는데,저희들주택사업특별회계같은경우는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에따라가지고어떤사업을하거나이렇게할수있는부분이한정되어있는부분이있다보니까실질적으로예산은36억정도의돈이지만저희들이주택건설사업을한다든지하기에는조금부족한금액이지않느냐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특별회계라서지금주택융자금지원으로만3,400이지원된것이거든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어쨌든주택자금과관련해서이35억8,000만원이그대로현금으로남아있는것은안동시전체시민들을위해서바람직하지않은현상이지않나라고생각해서제가질문을드리는겁니다. 이것일반기업같으면큰일날일아닙니까?현금35억8,000을현금으로그냥통장에둔다?그건아닌것같습니다.이것어떻게시민들한테도움이될수있도록무슨방법을강구해야되는것이지,법이그러하고조례가그러하다고해서이걸그대로계속집행하지않고둔다는것은집행하지않은예산은나쁜정책이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저희들도관련법령에서정하는한도에서할수있는사업이있다면발굴해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이것그냥현금으로쌓아두지마시고요.시민들한테어떻게하면시민들이혜택을받고다들힘든상황에서도도움을받을수있는지,그리고젊은청년들,그리고신혼부부들그들에게도움이갈수있는방법을이과에서사실연구를하셔야됩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계속법하고조례로만해서이렇게핑계같은느낌을자꾸봤거든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현금으로쌓여있는이35억8,000만원빠른시일내에내년에는꼭집행을할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페이지591쪽에주요사업발주현황이있어요,그렇지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배은주위원
있는데주요발주현황도있고이월사업추진사항도있어요.그런데이게4건이있는데그행감서식에는명시와사고이월을구분해서작성하도록되어있잖아요,그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근데이게구분을조금,구분을하셔가지고제출하셔야될것같고요.앞으로는명시·사고이월을구분해서작성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한옥마을특구조성에대해서그옥정동에한옥마을담장사업하고한옥마을짓는데지원해주지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새로짓는데는지원이얼마돼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지금신축은8,000만원까지,공사금액에2분의1범위안에서8,000만원까지지원을해주고있고,가구수선이나이렇게하는부분은4,000만원까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렇게많은예산을8,000만원지원해도제가여기옥정동전체인구22통,23통,24통을다조사해보니까요.60세이상이전체인구의46%가돼요.그러면과장님이렇게연세가들어서한옥마을지원을해준다고해서새로지어가지고사실의향이있으세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지금있는분들은전부다연세가어느정도되시겠지만그분들이또가고이것이걔중에는또젊으신분들도나중에라도들어오게된다면저희들시의정책상으로는한옥마을조성을해가지고구도심지에있는경제적인어떤그런역할도같이할수있게끔추진하고자하는게저희들목표이기때문에장기적인안에서는저희들이추진을계속하고...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이한세대가다돌아가시고난뒤에새로운젊은세대가들어오려면적어도한50년더있어야돼요.한옥마을조성이되려면.그런데마을주민들은되게불편함을겪고있어요,그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마는...
배은주위원
인구가이렇게60대가46%라고하면여기에는동력이없다고보는게맞지요?이렇게뭐를추진하고사업을추진하고새로집을짓거나이런동력이없다고볼수있지않나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시내중심지쪽에서저희들이한옥마을지구,어차피한옥을지으실의향이있는분들은그쪽부분에있는땅을매입해서라도들어올수있는어떤그런부분이있지않겠느냐라고일부분은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과장님,거기에대한대안이뭐있어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일단은사업비부분에서저희들이8,000만원이라는금액을지원해줄수있다고하는부분들은상당한메리트가있다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저도그냥언뜻듣기는8,000만원이나지원하는데왜집을안짓느냐그러면서주민들한테그렇게말씀을드렸어요.그런데내가나이가70이넘었는데이것그냥8,000만원준다고해가지고내가적어도1억은더있어야되는데거기평당집을한옥은지으려면얼마쯤드는지과장님알고계셔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평당한1,000만원이상정도는잡아야제대로된한옥을짓지않겠나싶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20평을짓는다그래도본인자본이한1억2,000은있어야되고또이래저래그냥돈이허가내고이렇게하다보면그예산이더초과할수가있어요,그렇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이게사실한옥마을특구지역이라고지정은되어있지만주민들은썩달가워하지않는다는그런얘기를좀해요.그래서여기에대한강구를해야되는데,제가과장님사진하나준것있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게안동시립웅부도서관이에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우리공공건물을짓는데여기한옥마을에이렇게짓는데여기에리모델링을하면서어떻게,물론과장님부서는아니지만이것그동네에한옥마을하고어울리나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전반적인건물외관형태는리모델링을하는방법밖에없다보니까했는데부분적으로창호라든가이런부분들을조금한옥적인어떤가미를한부분은있는데,전반적으로이렇게한옥과같이다이렇게하기에는조금...
배은주위원
아니요,이게이런게이제물론도서관에서이렇게수주해서리모델링을하지만,어쨌든그동네에부서는건축과에서이것허가를내잖아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부서마다소통을하셔가지고이설계는맞지않다.이렇게얘기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어떻게그냥거기한옥마을특구지역이라고지정해놓고는건물은여기동네하고전혀. 여기는요,개인이한옥을지어가지고이렇게한옥마을을조성하기에는동력이없어요.없는데그러면우리공공건물이이렇게그냥한옥마을을특구지역으로지정을해놓았으면공공건물이우선으로되어가지고이렇게한옥마을을그래도이미지가비슷하게어울리게는해야되지않나요?그러면과장님이허가해줄때아무생각없이그냥“해라.”이렇게하세요?서로부서마다협의도안하고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관련법령에의해서전부다해당부서에협의를돌렸습니다마는기존에있는부분을건물을철거하고새로짓는부분이아니고리모델링에있는부분이다보니까저희들이구조자체에서어떤한옥식형태로가는것은상당한사업비와어려움이있었기때문에차이가이렇게되지않았나싶습니다.
배은주위원
차라리그러면이거요,이건물그냥있으면그동네하고더어울려요.그런데리모델링해가지고전혀이동네에위화감을주는그런건물이되고말았어요.이것은우리행정에서정말그냥아무생각없이,소통없이,이렇게그냥부서마다사업을하고있다고볼수밖에없습니다. 이렇게허가를내줄때적어도거기는한옥마을특구지역이니까리모델링하는데라도조금더신경을쓰고,그래도얼마든지한옥마을에어울리게할수있어요.이것은정말이질감느끼는건물이라고현장에한번과장님가보셔요.정말로이것어울리지않습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한옥마을에그주민들이담장을해달라는요구가되게많아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그예산이우리전부다가예산얼마전,내년2021년예산얼마세웠지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산은저희들이신청은했습니다마는예산부서에서예산이깎인상태에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그러면하나도없어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아,이렇게그냥한옥마을지정해놓고담장도해줄상황도안되고이러면주민들이엄청나게피해를보고있어요.그러니까담장을해줄수있는예산을세울수있도록...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추경에라도저희들이신청을해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전년도,아있는데요?21년도업무계획에보면1억5,000이세워져있는데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저희들은그것은이제업무보고서자료낼때는있었는데...
배은주위원
예산에서는삭감을했어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예산계에서,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하여튼추경이라도담장하는예산을좀세우세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세우셔가지고이것은주민들이불편한것을다감수하면서이렇게지내는것아니에요,그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우리시가해줄수있는것은주민들한테좀해주시기를바라고요.그리고그뒤에보면한옥마을에가로등하는설치예산이있지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쭉보면태사로에하는가로등다르고뒤쪽에보면한옥마을의가로등다르고요,그다음그뒤쪽에보면웅부공원의가로등이다달라요.그리고거기에또시립웅부도서관에거기가로등이다르고.이렇게다그냥그좁은지역의가로등이다달라요.이것너무심해요.여기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저희들한옥지구하고다른부서에서하는사업하고이렇게중복되는,겹쳐지는부분이있다보니까그게각각발주가되어서저희들이한옥마을지구안에는어느정도한옥과조화되는어떤그런가로등을해야되지않겠느냐해서하다보니까서로각각에있는부분에서이질감이있도록이렇게설치된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하나도이게요,그동네에정말가보면지중화사업한데도지중화사업한느낌도없이인도하고차도가구분도없이그렇게되어있어서거기에다가가로등을설치해놨는데가로등한개는또넘어지고,차가후진하다가그렇게되고,또한개는지금시립웅부도서관앞에보면가로등이다그냥이렇게나무로해놓은게다벗겨졌어요.후진하면서계속그냥박아서. 이가로등을어떻게하면좋을까요?진짜주민들이너무불편하다고그러는데지금그동네에는주차장이부족해가지고어디갈데도없어요,차를.차가어디에세워놓을데도없어요.그러니까어차피거기에다가세워두어야되는데거기웅부공원앞에주차장만들기전까지는,만들어진후는몰라도지금은단속할수도없고거기에어차피주차를다해야돼요.그런데여기너무나불편하대요,가로등때문에.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럴때부서마다다협의를좀하셔야될것같아요.우리부서간소통이너무안된다고보면돼요.하여튼과장님,이부서에서로소통을해서사업을했으면하는것을건의드립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충분히협의를해서하도록,관련되는사업에대해서는하도록앞으로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담장,옥정동담장을예산을다들여서우리가해주지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과장님,지금은제가그자료준데를보면이담장은그동네에너무위화감을줘요.대문과담장이너무나높게해서.내가작년에도이것지적한것같은데한개도이루어지지않아요.시정이안되고있는데이것우리예산으로해서줄때는지침이나기준을만들어놓는게맞지않나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이부분은이집같은경우는사실상이집에대지가도로보다상당히높은위치에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상당히는아니고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차이가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저도이집에들어가봤어요.이게그담장단거기에서조금만더높였으면될텐데그앞집에지금사진이여기에두번째장에보면이렇게차이가나요.2분의1이차이가나요. 이렇게그냥담장이한집은앞집은되게낮은데이집은담장이너무높아서이렇게가보면이동네중심이여긴데되게이동네가위화감을느껴요,이담장이너무높아서요.한옥마을에어울리지도않고요. 어쨌든우리예산을해가지고한옥마을을만들려고하신다면전체적으로이런게지침이나규정을마련해놓고그러면담장을정말그냥이규정에안따랐을때는담장을못해준다든가그런게필요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지침을만들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많으시고요.우리지금보니까진정서접수및처리현황보니까요.진정서가우사,돈사,본위원지역구가많네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렇게불가도있고,불가가10건이고,그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가가10건인데,진정서그러니까양우내안에민원은해결되었습니까?어떤민원인지모르십니까?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민원내용이?
우창하위원
대표자회의에서본의원실로찾아와가지고주차장바리게이트하고이부분들이건의가된걸로알고있는데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부분은저희들도이제준공전에가칭입주자대표분들이오셔가지고주차바리게이트부분들은그부분을없앴고기존의주차장으로활용하는방안을하도록그렇게저희들이사용승인전에는그내용을이제치울수는없습니까,사용검사이후에는이부분을이제시공사에서조치를하도록그렇게...
우창하위원
아닌데,그렇게하면우리가불법을조장하는건데그래하면안되지요.그것을준공이나기전에조치를취해서준공을내야지요.시에서,관에서그런발상을하신다고그러면잘못된것아니에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그부분은지금그민원부분에대해서는조치가완료가된상태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하셔야지요.그리고하여튼건축부서에있다보면이건축이나인허가부분에대한민원이많을겁니다.하지만그런민원이발생하는분도시민이고주체가되는분도시민이니애로점이많으실거라생각합니다.본위원도이렇게가면상대가있는민원들에대해서는참처리가곤란한부분이있거든요.그래도어떤기준을갖고공정하게공명정대하게부서장님으로서의어떤역할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촉구·건의가아니니까.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하여튼수고많으시고요.항상편안하게대하시는모습에서굉장히안정감을느껴요,대하실때마다.고맙습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년에감사에한내용하고오늘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작년에감사때말이에요.공공건축물신축의경우라고그랬는데이것은리모델링의경우도좀포함시켜서얘기를해야될것같다.그렇지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옥정동도서관리모델링한경우가오늘지적이되었는데이럴때도사실은신축할때만말고손댈때마다그죠?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실제로한번다루시고하시면좋을것같아요. 금년도에지금현재옥동에육아종합지원센터가지어졌고또우리공공건축으로지어졌고,지금현재우리시청안에어린이집이지어졌는데,지금나온게바로건축시안을딱보고바로의견들이나왔어요.이게너무이용도하고건축디자인하고좀안맞다이런지적이나와서수정하는그런결과를봤는데본위원에게도의견을물으러왔더라고요.그래서본위원도의견을낸바가있습니다.그랬는데오늘동료위원님이좋은지적하셨잖아요,그죠? 그리고본위원이옥정동한옥지구에대해서는오래전에지적한바가있어요.그래서한옥지구로지정해서한옥지구내에한옥을신축할때지원을한다고하면한옥지구를옥정동만하지말고실제로한옥이지어지는것을권장하기위해서한다면안동시내에거기말고다른곳에도지정할곳이있을것이다.그렇지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은누군가가개인이일방적으로지정하기는사실문제가있고그래서실제로한옥을지을수있는공간을우리가찾아서지정을해주고거기에서한옥을지을경우에는우리한옥지구에지원하는것을똑같이그렇게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우리가한번찾아보는게나쁘지가않다.그죠?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사실한옥에대해서사람들이지레겁을먹어.너무비싸다이래가지고.그런데실제로하는분들한테알아보니까그렇게비싸지않게건축이가능하기도하더라고요,좋은자재를가지고하는경우에. 그래서그렇다고하면우리안동에문화유산과연결되는그런것들로보면한옥을우리가또꼭기피하고그런건아니고본인들이희망한다고그러면건축주가,충분히우리가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방안을마련하는것도좋을것같아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에서도이제이경상북도내에한옥건축지원에관한조례를개정해서시각시·군에저희들옥정동외의지역이라도한옥을짓게되면저희들이저희들예산도편성되어있습니다마는4,000만원의예산을지원을하고있습니다.도비2,000만원,시비2,000만원이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신축의경우에한해서.
이재갑위원
그리고요,실제로지금현재우리공가들있잖아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사실공가들을잘활용하는사례는참많아요.공가주인들이일정기간동안이공가를임대해줄경우그공가를수리해서진짜다양하게활용할수있는이런성공사례는상당이많아요. 그래서지금우리는아직까지행정에서거기까지미치지못하는데최근에안동에서도젊은사람들이그런움직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움직임이있을때우리건축과에서도그냥방치되어있는이런공가가정말제대로좋은자원으로활용될수있도록하는방안에대해서는좀적극나서주시는게좋겠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한가지말씀을또드리면,이제우리시민들의바람인데,뭐냐하면건축민원을넣으면처리하는기간이상당히오래걸린다.이런데대한잔잔한불편들이,그불평들을좀자주들어요,솔직히.그래서이런데대해서는어떻게실제로건축민원이고하는것은그냥쉽게바라보고갈수는없어요,그렇지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여러가지것들이복합민원이니까다들여다보자면늦어질수가있는데그런경우에는그민원인에게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민원인이불편해하지않도록밖에나가서그런불평의말씀들을하시지않도록그렇게조치하는것이맞을거예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충분한설명이나이런보충설명을해서이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2018년도보다는2019년이건축허가신고한현황이조금줄었고요,지금현재2019년보다2020년에는9월30일까지그래도좀많이줄었거든?한400건이줄었는데,지금현재까지는어느정도신고가들어왔습니까?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지금저희들허가건수가저희들810건정도.
이재갑위원
그래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전년대비한200건이줄었는데,사실코로나사태를감안하면좀그래도이해를납득이되기는하지만건축을새로하시겠다고하는그자체는우리시의입장에서보면상당히경제유발효과가큰사업이잖아,건축자체가?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어쨌든희망하시는분들이행정하는데서좀불편해가지고포기하거나이런일은없어야될거라고봐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당연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2021년도에도건축허가나신고사안들이좀줄어들지않고이렇게신장될수있도록하는데우리건축과장님과뒤에직원들이최선을다해주십사하는말씀드릴게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그농고사거리있는데아파트신축허가가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농고사거리에는지금저희들...
김상진위원장
삼성증권자리.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삼성증권인근에옥야동.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옥야지구는지금저희들이승인이나있지않은상태에있고저희들이보완사항이있어가지고지금보완요구를해놓은상태에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우리옥정한옥마을에혹시보조금나간곳이있나요?신축이나개축이나?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신축에한건하고이제수선에한건그렇게나간적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언제나갔지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2018년도에신축한건하고수선이나갔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리고지금그주민들이주차장때문에많이어려움을겪고있는데우체국관사가지금용도가지금주차장으로되어있지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그런부분이정말우리시가의욕적으로한옥마을을육성하려면우리가시에서할부분부터해놓아야만주민들이한옥마을에한옥을짓고수선하지않겠나생각을합니다.과장님생각어때요?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저도공감합니다.이렇게할수있는부분들은먼저어떤여건을기반시설을해놓고어떤그분들이,일반시민들이들어오는데불편함이없도록하는게맞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이행정적으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명
김동명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이것으로오늘감사는모두마치고월요일오후2시부터교통행정과,상하수도과,도시재생과,안전재난과,토지정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