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제362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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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모니터링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의 문화사무처장 이현승님 오셨습니다. 목포여성인권센터 모니터요원 임승희님 오셨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 최정훈님 오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그럼, 안전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과의 업무를 고려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국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자동차등록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63쪽까지 저희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으로 저희 자동차등록 사무소는 예산증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코로나19영향으로 관외출장이 줄어든 관계로 관내 여비 감액, 그리고 공공부분과 각종 목별 사용잔액 등 총 4,01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잠깐만요,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산하고 상관되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월 초에 왔을 때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 건설기계 불법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이니까 그 관계 한번 물어보는데요. 하반기 때는 어떻게 단속을 하셔서 실적을 내셨나요?

용국

박용국자동차등록사무소장

실은 금년에는 코로나19 관계로 우리 서민들 삶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건설기계 단속은 좀, 저희가 금년에는 소량으로 했는데 아마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경기가 좋아지면,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나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만이 단속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않더라도 계도도 하고 1차경고장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요즘 들어서 계속 불법단속 때문에 불편함이라든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됐어요. SNS나 그런 데도 지금 많이 오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단속은 하되 과태료 부과 않고 가능하면 계도 쪽으로 하더라고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용국

박용국자동차등록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지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국

박용국자동차등록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동차등록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병주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입니다. 하당지역 조도개선사업 시ㆍ군특별조정으로 교부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회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상 기설치분야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187억 52만 6,000원으로 3억 3,990만 7,000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여비 미집행분 1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하단부터 317페이지도시경관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목포시 경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다 모두 서면식으로 마쳤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경관디자인 관련 운영물품비 구입비, 도 상사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친환경디자인상 우수상 수상 시상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관 교육 및 세미나 등 민간인 참석여비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장견학 및 워크숍 미개최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17페이지 하단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하당지역 조도개선사업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지역은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조도개선사업으로 가로등 기구 87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부금 결정은 2020년 10월 23일에 통보가 왔으며 도특별조정교부금 14차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완료를 위한 관급자재 및 폐기물처리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사업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 조기상환에 따른 잔액 1,20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올해로 경찰서~버스터미널간 지방채는 전액상환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업무추진 관내여비 미집행분 2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315쪽에 전라남도에서 친환경디자인상 시상금을 50만원 받았어요. 50만원을 세입에 전라남도에서 시상금으로 세입 받았어요. 세입처리 했어요? 그다음에 세출처리를 하죠. 이게 맞죠? 제가 다른 과를 지적을 했어요. 다른 데 지적을 해서 전라남도에서 시상금을 받아서 직원들이 나눠서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근거가 어딨냐고 얘기를 하다 지금 왔는데요. 이렇게 쓰시는 게 맞다. 그리고 보세요. 317쪽에 하당지역 조도개선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이게 도비거든요? 도비에서 왔잖아요. 6,000만원.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국장님이 물어보면 어떤 데는 도비라고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썼단 말이에요. 6,000만원은 왜 성립전예산으로 안 쓴 거예요? 어떤 것은 도비가 와도 성립전으로 쓰고 어떤 데는 성립전으로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안 썼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의 전반적인 얘기를 여쭤볼 거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여쭤 볼 거예요. 국장님?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이건 정확한 것은 확인을 못해 봤고요. 예산추경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가까운 시점에 시기를 좀,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홍림위원

뭐가 죄송해요? 가만, 다시다시,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이 시기를.

최홍림위원

뭔 시기? 성립전예산 시기를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성립전으로 해서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약간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죄송해요 지금?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홍림위원

오메? 일단 알겠어요. 일단 죄송하다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317쪽 하당지역 조도개선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썼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성립전예산을 쓰려고 의원님들 서명을 받는 와중에 시기적으로 조금 못 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일정 조정을 당겨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용식

박용식위원

성립전예산을 쓰려고 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잡아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히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한테 분명히 성립전예산으로 쓴다고 먼저 결재를 받았었는데. 그리고 318쪽 보시면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있죠. 관련해서 2020년 완료가 680m분인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0m 남았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할 때 보니까 35억 1,300만원이면 1차에서 10차분까지 정리되는 걸로 보고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이 3억원이 포함된 겁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11차분에 포함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것은 그럼 10차분까지 이미, 일전에 추경까지 끝나고 이번에 정리추경 때 3억원을 한 것은 11차분, 내년도 80m를 하려는 그 예산이다 이 말씀이에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80m 할 수 있는 예산이 15억 500만원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 안에 3억을 먼저 이번에 쓴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하고 맞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전체 대박마을을 현재 12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완료를 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8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올해 이번 정리추경 때 8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부분에 예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추경 때 3억을 세우고 내년 본예산 때 5억을 세워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는 15억 500만원을 했는데 그게 과다해서 지금 8억으로 정리를 하겠다?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번에 3억 세우고, 본예산에 5억을 세우겠다 이 말씀이죠?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걸로 이번 80m 대박마을 관련한 주변 도로개설은 끝나는 거죠?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확히 방금 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 목포시 경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관광도시를 표명하다가 보니까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심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삭감된 경우를 보니까 많이 그런 조형물을 세울 때에도 심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안 열고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실 심의위원회를 안 연 게 아니고요. 올해는 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서면심의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나갈 일이 없었고요. 경관심의대상은 전 실과가 저희를 통해서 심의를 다 서면심의가 됐든 경관회의를 개최를 했든 심의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타 과에서 하셔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많이 하시죠? 의뢰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의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의뢰를 하셔서 보건소에서 하신다든지 우리가 이런 조형물을 세우겠다, 이런 것들을 하겠다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죠?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로는 많이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번에 8번? 올해.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올해 저희가 경관심의는 서면심의로 딱 3번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3번 하셨어요? 조형물심의로는 8건 있던데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일정 기준 이상은 도에서 경관심의를 받기 때문에 밑에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만 올해 3번을 개최했습니다. 서면심의로.

김수미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플랜을 짜실 때 경관심의를 하나씩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지를 해치는 조형물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그게 세워져 있을 때 시민들이 ‘어? 저거 왜 여기다 굳이 세웠지?’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실은 심의기준 자체가 금액 부분에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금액 이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은 보완점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수미위원

맞습니다. 1억 5,000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이하일 때도 저희가 눈에 띄게 거슬리는 조형물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개정을 하신다든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이 지금 5차지 않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추경이 한두 번 더 있었죠? 보통 그러면 추경이 1년에 몇 번 정도 있는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3회에서 4회 정도.

김오수위원장

월별로는 대강 어느 정도 되죠?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통상적인 1회 추경은 3, 4월에.

김오수위원장

3, 4월에 한 번 있고 또? 7, 8월에 한 번 있고, 정리추경. 그러면 보통 한 3번 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다섯 번째 왔는데 지금 우리가 성립전예산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의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성립전예산을 전에는 위원장이 혼자 사인하고 처리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게 전 의원들이 다, 그 상임위에 속한 전 의원들이 다 내용을 알아야 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전 도시건설 관련된 사안이라면 도시건설 전 의원들의 서명을 받지요, 지금?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가 1년에 3번 정도 3~4월, 7~8월에 있기 때문에 7~8월 이후에 송금이 되거나 내시가 돼서 추경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다, 이런 것들은 성립전예산이 불가피하겠지요. 그렇지 않고는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전 의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종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안전도시 목포를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제5회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20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폭염대책사업으로 2,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 주민안전 CCTV 설치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5억 2,100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23쪽입니다. 세출예산 323쪽, 324쪽, 325쪽, 326쪽은 세출예산 절감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과목 변경사항입니다. 327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더조은식당 부근 CCTV 설치비로 2,000만원, 태화모자원 등 CCTV 설치비로 1,500만원, 한울웨딩홀 안길 CCTV 설치비로 2,000만원, 금호타운 앞 CCTV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세출예산안 1억 5,368만원을 감해서 10억 4,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폭염대책사업으로 2,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기본경비는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328쪽 안전문화 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3만 4,000원을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성립전예산이 나와요.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성립전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라고 어디에 나와 있느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집행을 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용도가 지정이 돼 있거나, 전액 교부금이거나. 이거 심각한 사안입니다. 뭐가 급하다고 추경예산 편성 후에 정식적으로 아까 우리 김오수 위원장도 될 수 있으면 추경예산 편성 후에 정식으로 사용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요불급. 시급해요, 시급하면 이 지방재정법이 정한 성립전예산의 용도, 성립요건을 충족을 시키셔야지 이게 집행 가능하지요.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회의 예산 확정권을 무시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시장께서 와서 목포의회에 와서요. 도시건설위원회 오셔서 이거 사과하셔야 될 일이에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비가 한 푼이라도 들어가면 성립전예산 못 씁니다. 추경 예산에 정식적으로 편성해서 써야 됩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최홍림위원

시장님 모시고 오라 하세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이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이 답해야 돼. 전반적인 사안이에요. 도시건설국의 전반적인 사안이라니까요. 안총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방재정법을 어떤 것은 아까 국장님이 내가 아까 뭐라 하셨어. 성립전예산 써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요? 요건이 성립전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 요건이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거 죄송하다 안 죄송하다가 나와야 되지, 이것을 갖다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의회의 예산 확정권을 무시한 이 심각한 사안에 있어 뭐라고 하실라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방금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성립전예산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전액. 그러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부합합니다.

최홍림위원

오메오메? 국장님, 아니 과장님. 예산서도 볼 줄 모르세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아니, 맞죠.

최홍림위원

예산서에가 100% 도비 조정교부금만 있으면 쓸 수 있다고요. 시비가 1원이라도 붙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327쪽에 도비보조금으로 CCTV 등….

최홍림위원

삼백이십, 아따 예산서 볼 줄도 모르세요, 과장님. 326쪽을 보셔야지.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328쪽에….

최홍림위원

이것은 세세항목이고, 아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창피할 노릇이고, 지방의회를, 우리 의회를 무시한 거라니까요. 혹여나 그렇게 모르시고 쓰셨다고 하면 확인하셔야죠. 국장님, 확인하셔야지.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위원님, 아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은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써서 죄송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아, 알아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시기적으로 다른 것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지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도도 이거 CCTV 설치로 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용도를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목적에 의해서 공문도 왔고, 또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순수 도비기 때문에 전액 교부금으로 해서 쓸 수, 우리만 특별히 목포만 쓴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전라남도 어디에나 이렇게 다 목적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공부 좀 하십시오. 용도가. 저도 어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공부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정확히 학습을 한 다음에 지적을 해야 되니까. 함부로 지적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요, 컴퓨터 앞에서 출력해서 다른 지방사례, 지적 한 것, 행안부 사례까지 다 보고요. 내가 어제 저녁에 퇴근하면서 행안부 사무국 직원하고 통화까지 했어요. 이게 맞는가, 틀린가.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행안부 예산부서, 도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우리 주장이 맞다고 하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세요. 이게 전부 이국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에요. 그러니까 모르시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산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아셨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지방 재정권을 무시하고, 의회의 예산 확정권을 무시했으니까 시장이 와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부분보다도 예산부서에서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대표로 시장이 오셔야지. 의회를 무시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와서 대충하다 말 거예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이것은 도에서 ….

최홍림위원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하게, 확인하세요.

김오수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오늘 예산 심의고, 또 전체적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여기서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행안부의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정식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오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과장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1억 5,300 삭감을 했어요. 설명하실 때 집행잔액이라 하셨는데 처음에 구축이 다 마무리가 됐나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1월까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까지.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라는 소리, 이걸 다 삭감하고도,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계약은 조달부에서 다 하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규

백동규위원

당초 처음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에서 변동되거나 이런 것 없이 다 원래 안대로 되는 거죠?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라남도 지휘를 받으면서 시ㆍ군과 경찰서, 소방서와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양 자체를 변경시킬 수는 없고요. 맞춰야 하기 때문에 요건에 맞춰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체 예산서를 전부, 전 과를 한번 보니까, 세출예산 절감이 엄청 많더라고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각 과에 자기 예산의 몇 프로를 삭감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나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난 4회 추경 때 코로나19 대응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감을 요구했고요. 이번에는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다가 잔액이 남을 것 같다 예상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예상, 이제 이번 12월 말까지 집행하고 남을 걸 예상한 것에서 삭감하셨다?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경상적경비에 대해선 그렇게.

형완

이형완위원

사무관리비도 3,300에서 1,000만원 삭했네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사무관리비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올해 1월 20일자로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4일경에 우리가 재대본이라든지, 방대본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방역에 위에서 갖다가 하다 보니까 안전시설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 회의들이 개최되지 않으니까 예산에서 남은 부분을 1,000만원 정도 삭감했다, 사무관리비?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나는 이걸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3분의1 깎으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웃음소리

최홍림위원

맞아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135만원이죠. 이거 전액 삭감이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공운영비라면 어감상으로 꼭 필요한 비용 같은데 왜 전액 삭감해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사무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구비가 10개가 있다고 하면 10개를 다 표기 하지는 않고 한 금액으로 남을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연필하고 노트를 샀는데 연필하고 노트를 각각 샀을 것 아닙니까? 연필을 살 정도의. 연필 2개를 샀는데 연필을 사야 할 금액만큼 남았을 경우 그걸로 하나로만. 부기상 편하게.

형완

이형완위원

공공운영비가 과에서 활동할 때 이런 비품, 문방구류, 이런 걸 말씀하시죠. 그런다고 해서 전액 삭감이라 전혀 필요가 없는 비용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다 삭감해 버려, 본예산 때.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시죠.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코로나 확진자 이제 없어야 되겠죠?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당연히 그래야죠.

용식

박용식위원

안전총괄과 직원들, 또 더군다나 보건소 직원들 하루하루 발표할 때마다 애타는 마음 저희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까 우리 백동규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요. 기반구축, 327쪽. 지금 국비가 상당히, 이 앞전에 6억이라 했는데 5억 2,100….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6억…. 예산이.

용식

박용식위원

예, 왜 국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왔죠?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적게 내려온 게 아니라요. 저희가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방비하고 시비하고 국비를 50대50.

용식

박용식위원

애당초 우리가 계획은 6억, 6억 해서 12억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세워보니까 그렇게 안 들어서 지금 현재 5억 2,100만원만 확보를 했다 이 말씀인가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용식

박용식위원

국비가 6억이 내려왔는데?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10억 4,000. 예, 그렇습니다. 5억 2,100만원. 국비 5억 2,100만원, 시비 5억 2,100만원.

용식

박용식위원

6억을 먼저 확보한 것이 아니라,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지난 2월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당선이 됐고, 그래서 국비 6억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털 국비의 매칭된 6억을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됩니다. 12억 예산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라남도 지하에 갖다가 연차임이라든지 사양이라든지 검토를 했고 지난 9월에 입찰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까지 해서 계약을 하고 개발비 요청을 했고 내년 1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원래계획은 1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춰졌다 이 말씀이죠?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6억을 확보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사용은 5억 2,100만원만 하겠다 이 말입니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국비는 그렇죠.

용식

박용식위원

당연히 50대50이니까 우리시도 5억 2,100만원, 그래서 예산 자체가 저희한테 추경 때 이번에 올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이유는 없이 아까 우리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 자체는 변함없네요. 변동이?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변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시ㆍ군하고 도하고 연동이 되니까요.

용식

박용식위원

차질없게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시는데 기관하고 또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때요? 잘 정리됩니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래서 한 시설구축한 후에 저희가 시범운영하고, 그러고나서 유관기관 단체장님 모시고 간단하게라도 준공식 및 선포 형식으로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1월 중?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1월 말 정도 아니면 2월 초 정도.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게 상당히 저희 집행부 목포시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자료 좀 줘 보세요.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입찰공고서 하고요. 계약서, 용역계약서, 공급계약서, 도급, 전부 자료 좀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성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끝나신 과장님들은 각자 돌아가셔서 업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끝났지만 자동차등록사무소도 계시고 또 어떤 다른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예상이 안 되니까 그거는 우리 해당 과장님들 본인의 의사에 맡기겠습니다. 일단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업무형편을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도시계획과장은 있어야 돼.

웃음소리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행정에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0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5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구)경찰서의 전남스마일센터 증축 및 누수 공사 완공에 따른 법무부 스마일센터 매각지구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원되는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금호타운 주민공동시설 환경정비 등 10대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전라남도 도비보조금으로 제일6차아파트 환경개선공사 성립전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지원된 시ㆍ군조정교부금사업 10개와 도비보조사업 6건, 시비 등 사업 합계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금호타운 주민공동시설 환경정비 2,000만원, 광명샤인빌1차 주민공동시설 환경정비 2,000만원, 비파아파트 3차 주변 보도블록 설치 3,000만원,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하당, 삼학, 용당 1동, 연동에 2,500만원. 다음은 336쪽 상단입니다. 재난위험주택정비사업 3,000만원, 신안비치 1차 주거환경 개선사업 3,000만원, 연산동 현대산업아파트, 연산주공 2차 아파트 기능보강 3,500, 신흥동 신안꿈동산아파트 환경개선 3,000, 부흥동 공동주택 공용 개선사업으로 5,000, 부주동 공동주택 공용 환경개선(코아루천년가, 골드디움 3차) 4,000만원, 제일아파트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유달동 유달파크 공용 환경개선사업 3,000, 소규모아파트 공용시설 5,000. 다음은 33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비파아파트 지하상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합계 4,913만 4,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비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의 효율성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 1%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6억1,704만 9,000원을 감액하고 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감액과 상가매입 세입금을 특별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6억 6,61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국내여비 60만원하고 예비비 3억 4,542만 8,000원을 세출예산에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4,6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5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336쪽, 제일 하단에 소규모아파트 공용부분 보수 계획 있죠.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33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비파아파트 지하상가 관련돼서….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잠깐만요, 못 들었습니다. 몇 쪽이요?

동규

백동규위원

바로 옆에요, 337쪽. 비파아파트 상가 관련돼서 지금 현황 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무슨 현황 말씀하시죠?

동규

백동규위원

지금 현재 시가 시유지, 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하고.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시유지 현황이요?

동규

백동규위원

매각 했던 금액하고,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매각 현황이요.

동규

백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건축행정과에 도비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연초에 우리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원활하게 사용을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렇게 연말에 닥쳐가지고 도비가 내려올 때는 상당히 급하게 사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성립전예산도 세우고, 여러 가지 과에서 굉장히 급하게 추진을 하거든요. 그리 해서 집행부에서 보면 좀 이렇게 도비 가져오는 것을 짜증내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제가 좀 느꼈어요. 관련 과에서 언제 우리 과장님, 건축행정과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은 우리 시비는 아시다시피 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지 어느 누가 가져와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직원 분들이 절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히 한다 해서 소홀히 공사를 한다든가 내지는 아까 전에 귀찮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꼭 좀 당부를 해 주십시오. 지금 아시다시피 도비가 굉장히 갖고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능력껏 가져 오시는데 가져와서 우리 시민의 안위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을 맞춰서 이렇게 쓰인단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직원들이 그런 데서는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공사 자체도 완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또 풍토가 이루어졌으면 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아까 박용식 위원께서 도비 가져오면 공무원들이 짜증을 낸다는데 왜 짜증낼까요? 이유가 뭐예요? 왜 짜증내시죠?

웃음소리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는 짜증을 낸 적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느끼셨다면서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예산이 없어서 스폰서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고마움을 느끼죠.

용식

박용식위원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잠깐. 그렇게만 생각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속기되니까 뭔 얘기는 안하나 본데요. 박용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낀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잘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335쪽에 이것도 도비가 이렇게 3억 1,000이 내려오면 용도가 정해서 와요. 그러면 순수하게 그 사업비가 그 경비가 국도비만 내려온 사업에 한정돼서 성립전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명백하게 위반입니다. 국장님 모르시니까 과마다 내가 알려드릴게요. 확인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목원동 유달파크맨션 환경개선 그 부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비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도비관련해서 위원님들 하는 얘기는 아무튼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의원과 시의원의 관계들도 있고 그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보통 보니까 도비가 도의원들 얻은 것이 30억 정도 넘더라고요. 목포시 가용예산으로 보면…. 그 돈이 도비가 내려와서 쓰여짐에 있어서 행여나 그럴 법도 없겠지만 국이나 과에서도 각 동사무소에서 아니면 시민의 민원 등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도비예산항목을 보게 되면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것도 좀 보여요. 그래서 도비를 가져오시면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정말 이 부분은 꼭 시비가 좀 없어서 재정이 빈약해서 도비 그놈을 여기다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서로 상의를 하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우리 유달산 주변에 어느 곳도, 우리 시의원들은 몰라요. 나는 그래도 3선의원이니까 그런 걸 생각 않는데 이제 들어오신 의원님들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소통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아시겠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해서 산출 근거를 갖고 온나, 이건 누가 제안을 했나, 하고 따지고 들어가면 서로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된 의원님들한테 좀 예산을 이렇게 볼 때 정확히 시급을 요하는 순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쪽 분들이 이걸 하십시오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말고 우리도 공무원들이 적극 대처를 해서 해 주시고, 거기와 관련된 지역구의 시의원들한테는 먼저 관계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드려서 서로 우리 동네에 어떤 사업이, 도비가 내려와서 현안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성립전예산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사인해 줬기 때문에 썼을 것 아니에요? 그때라도 산출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 의원님들이 아니더라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공람할 수 있는 정도의 부분을 우리 국에서, 특히 도시건설국이 도비는 굉장히 많잖아요. 다행스럽게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비가 내시가 먼저 됐더라고요.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원래는 도의회가 16일 정도 끝나면, 내년은 어차피 1회 추경 때 올라오는 건데, 그래도 내년에는 도비가 적절하게 쓰여 질 것 같아요. 성립전예산 없이. 그러나 도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중간중간에 예산을 내시를 해 주면 그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구 의원과 그쪽 도의원님, 집행부.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논란이 없도록.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쓰여 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스마트센터 매각하셨죠. 지금 진행 중입니까?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예, 공사 진행 중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공유재산 매각 비파아파트 지하상가 이것도 진행 중입니까? 비파아파트 상가, 지하상가. 337쪽.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매각했고 지금 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매각을 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매각 추진을 하려면 그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경로 건을 매각하셨는데 2건은 매각 절차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1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고. 그렇죠? 10억 이상 되는 건물이나 토지는 관리대상이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아시죠? 토지 면적이 2,000㎡ 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매각하는 절차가 다를 거예요. 이에 대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간단히 해서 주십시오. 2건.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선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세입예산입니다. 삼향동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사업을 위해 2,000만원, 목포대교 아래 우회연결 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5억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9억 2,054만 6,000원이 증액된 150억 2,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부터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방조제 응급 복구 공공운영비 98만원, 하단부분, 도로 유지 보수 관리 공공운영비 49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재료비 1,93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하당 롯데마트 주변 인도정비 공사에 2억 2,000만원 증액된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국내여비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관련 시설보강사업으로 소규모 사업 설계프로그램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삼향동 미끄럼방지포장 설치를 위해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타 시설물 구축사업으로 갓바위해상보행교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 1,5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는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1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가톨릭 성지화 주변 도로개설 사업 잔여구간에 필요한 사업비 1억 8,000만원 증액된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개설이 완료된 동초등학교 도로개설 집행잔액 614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개설이 완료된 부주동 당가두마을 진입도로 개설 집행잔액 1,024만 4,000원을 감액하습니다. 중간부분 목포대교 아래 우회연결 도로개설공사에 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옥외광고물정비사업 포상금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2019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5,5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비 이자 반납을 위해 1,3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346쪽에요. 인건비에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 갓바위해상보행교에 청원경찰이 몇 분 근무하시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두 분이 근무하는데 돈이 남은 게 올해 한 명만 7월까지 채용이 되어가지고 근무하고요. 그 기간만큼 돈이 남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 말은 지금은 두 분이에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홍림위원

아, 그러면 한 분이 하나 요? 한 분이 12시간씩, 8시간씩 교대근무 하신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아침 출근해서 오후 10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6시 퇴근인데, 4시간 동안. 다음날 교대로 근무합니다.

최홍림위원

격일 근무시구나. 이분들은 하는 업무가 뭐예요? 청원경찰.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최홍림위원

시설물 유지관리? 그러면 그분들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원래 이것은. 그러면 한 분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이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이분이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를…. 이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를 하시는지.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평화교하고 갓바위해상보행교에 있는데 이분들이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난관을 넘는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평화교를 왔다갔다 하면서 해상보행교 관광객들 대상으로 안전 안내를 하고 그런 위험시설을 하면 못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분들이 그럼 상시 왔다갔다 하시네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요즘은 밤에 보면 낚시객도, 취객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정영수위원

예전부터 있었다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낚시객들도 술 먹고 사고 관련돼서….

최홍림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그다음에 성립전예산 삼향동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이거요. 미끄럼방지를 어떻게 설치해요? 깔아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시내 다니면 색깔로 해서.

최홍림위원

아, 페인트로 빨간 거. 이게 페인트 공사네요? 도장 공사? 그러면 뭐예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

최홍림위원

미끄럼방지 하는 것을 부착을 시키는 거예요? 시공을?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346쪽 밑에 가톨릭성지화 주변 도로개설 사업 이걸로 하면 마무리되나요, 올해?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마무리 다 된 거죠? 그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비 이런 것들도.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주차장 조성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만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가톨릭성지화 관련돼서 주변 도로개설 사업했던 현황 있잖아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345페이지 구간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자전거 관련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일부 여비를 저희가 충당을 했거든요.

형완

이형완위원

아니아니, 예산이 6억이 넘잖아요. 6억 7,000.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시내, 도로시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보수, 그런….

형완

이형완위원

주로 그거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자전거 점유비 있지 않습니까? 파손되면 교체하고,

형완

이형완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관리는 저희가 잘 합니다마는 시민들이 관리를 잘 안 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죠. 몇 년도에 제정이 됐나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제정이 됐으니까 15년이 됐는데 그 조례를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9조에 보면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의 내용이. 그런데 아직까지 보험에 가입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시설 유지보수하는 데만 돈만 쓰지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 환경, 아무 영향을 못 미치고 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가 있죠? 없나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위원회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가 있어요. 전혀 개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그냥 도로 유지보수하고 이것만 하지 내용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한테 전혀 계도ㆍ홍보도 안 되고 그냥 조례만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15년이 됐는데 아직 보험도 가입 안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걸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활성화하고 보험 가입하고.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홍보를 하고,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대인사고 나도 시에서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서 자전거 타는 것을 유도하고 그러면 건강도 좋고, 환경도 개선되고 장래적으로. 아주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데 시에서 전혀, 과장님도 위원회 있는지도 모르고,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는지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하라고 조례에 조문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안 하고, 전혀 사문화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 활성화하고 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자전거 타는 거 유도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도로, 포장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자전거도로 횡단보도까지 연계 관계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그것 보셨죠? 전체적으로 목포시내에 다니다보면 저도 자전거를 타고 한번씩 다니고 그럽니다마는 불편함이 엄청 많습니다. 작년에인가요,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고도 예산이 없어서 일부만 보수하고 나머지는 보수가 안 됐어요.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얼마나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교통약자들도 이용하거든요. 지금 현재 장애인들 전동차 타고 다니는 거 굉장히 많이 다니십니다. 장애인분들. 그분들이 지금 자전거도로라든지 인도 쪽으로 가야 안전 하시는데 차도로 거의 다니세요. 그 이유는 과장님 아시잖아요. 철저하게 목포가 교통약자에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있으면서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번 꼭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에 국장님과 세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45쪽 보시면 하당 롯데마트 주변 인도정비공사 있죠. 보니까 1억 2,000에서 3억 4,000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어디까지 하실 예정이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롯데마트 원형도로 인도 폭이 보통 한 8m 되거든요. 그걸 6m로 축소를 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인도를 좀 줄이고 차도를 늘려서 한 쪽에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주변에 계시는 상가 분들 있죠? 상가인들하고 같이 서로?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분들이 건의를 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민원 발생치 않도록 시는 잘하셔야 될 거예요. 인도가 적으면 적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소통을 하십시오. 이 부분은 이 금액이면 3억 4,000이면 다 정리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보면 347쪽 동초등학교 도로개설, 부주동 당가두마을 진입도로 개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이 절감됐다고 생각하면 될까 요? 공사는 차질없이 다 됐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마무리하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 추경 때 감액시켰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 밑에 포상금 있죠?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이요. 900만원 전액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행사를 안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포상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희망근로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인원을 배정받아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투입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희망근로자를 대신해서 투입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가 지금 안 들어갔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제가 본예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하시네요.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 우리시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엄청난 돈이, 예산이 들어갔지요. 국비도 받아서 했는데. 국장님, 지금 목포시 소유 자전거가 몇 대 정도 될까요? 물어보기 좀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그럴 듯해요. 자전거가 비치가 돼 있는 곳이 있는가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2년 이때 자전거를 백몇 대를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비치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3년도 못 가서 고장도 나고 시민들이 타고 가서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시대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목포역에 내리면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적극 고민해야할 부분이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시설유지비가 이토록 많이 들어가잖아요. 삼학도도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해서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해서. 그래서 도에다가 아니면 목포역에다가 좀 비치를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합니까? 자전거는 주차장이 아니고 거치대라 하나요? 가까이 있는 이웃, 어디죠? 경상도 어디죠? 상주시, 또 밀양 이쪽으로 자전거 엄청 활성화돼 있어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일본만 가더라도 자전거 거치대 백화점 가보니까 주차장보다 자전거거치대인데 더 많더라고요. 내가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자전거만 놔두면 뭐하냐, 우리가 목포역이 됐든 버스터미널이 됐든 여객선터미널 이런 데에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 열쇠 채워서 그것을 이용을 하고. 결과적으로 목포역이 중심의 역인데 목포역에서 내려서 많이 여행들 오잖아요, 캐리어 끌고. 자전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목포시가 고민도 해야 되고 검토해야 된다. 계속 유지비 들어가면 뭐해요? 시민들이 사용하고 외지관광객들이 자전거를 타고 목포 시내를 돌고, 원도심을 돌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세 분의 위원님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철도폐선부지하고 영산강 둘뿐입니다. 나머지는 겸용도로라고 해서 인도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인도에는 지장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히려 불편하니까 차도로 다니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이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보험도 우리가 영조물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사고가 나면 되기는 됩니다만 보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자전거보험은 별도로 크게 액수는 많지 않으니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서울이나 아까 상주나 밀양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게 자전거보관대하고 자전거를 구입을 해서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여의치는 않고 녹록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번 노력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전거도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애인 보호구역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도로, 무장애길 이런 도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는 이렇게 관리를 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들어보니까 이런 무장애길을 만들 때는 건설과나 교통행정과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관광과에서 무장애길을 두 군데인가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이 다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통합되지가 않는다. 정말로 이게 노인장애인 문제면 노인장애과에다가 이야기해라 하는데 사실은 장애인 문제가 교통에 대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나 교통행정과 하고 맞물리는 게 많고. 그런데 이번에는 관광과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시고 과 별로 협의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장애길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는. 아까 여기 보시면 갓바위해상보행교도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 본인들은 그쪽에 접근을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다 계단이 있고,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고 이번에 해상데크에 엘리베이터 보행약자를 위해서 만드시잖아요. 그 자체도 케이블카하고 엘리베이터 사이에 길을 만드실 텐데 그 길은 계획을 안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장애인들이, 교통약자들이 결국은 엘리베이터까지 이용을 해서 고하도 데크를 이용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국장님께서 통합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라. 국장님 어떻습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건축허가 날 때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준공할 때는 장애인협회까지 같이 배석을 해서 시설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관광과 무장애길 조성 그 부분은 처음부터 하는데 건설과가 자전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접근을 같이 해서 실과별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건설과이신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렇죠. 도로시설물관리 보니까 많은 비중의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도블록 같은 경우 멀쩡한데 또 퍼서 다시 하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 같은 경우를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10년제, 보도블록 10년제를 유지를 한다든지 또 시민들이 바로바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리면 거기를 바로 즉시복구를 하신다든지 이런 제도들을 많이 마련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목포시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64억원 정도가 지금 보도블록이나 도로 유지보수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상적 경비이긴 하는데 이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좀 의심이 들게, 왜 이렇게 또 파헤치냐, 멀쩡한 것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하셔서 나중에 부실공사를 했다? 그러면 2년 정도는 우리 입찰 받지 말아라,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마련하시면 어떨지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보도블록 교체하는 예산,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일은 없도록 저도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각 기관에서 관을 매설하고. 물론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릅니다만, 이 시설에서 일부 시설은 어떻게 보면 50% 정도가 아주 좀 낡고, 50% 정도는 약간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8대2로 하니까 깔끔하게 하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원인자복구에 의해서 할 때는 저희가 약간 포괄적으로 해서, 시민이 물론 느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할 때 깨끗이 하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부 부분적으로 보수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스콘 그 부분은 많이 균열되고 침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 보면 헌것과 새것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융통성을 갖고 보수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절감, 허비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보도블록은행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보도블록 자체를 거기 안에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정비한다든지 할 때 그 보도블록을 보관을 그대로 하는 거죠. 깨서 막 다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 거기에다가 은행에서 잘 보관했다가 그대로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은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저희 지자체에서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쓸 만한 것들은 저희가 차로 해서 석현 건설과 창고에다 놔둬서 희망근로를 해서 팔레트에다가 공고를 해서 필요한 시민들 있으면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릴 때도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갓바위해상보행교 질의가 나왔습니다. 청원경찰이 거기만 전적으로 근무합니까? 다른 근무하면서 거기하고 겸해서 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제일아파트에 평화교가 있습니다. 삼향천 가로지른 거기하고 갓바위보행교 2개소를 점검합니다.

김오수위원장

2개소를 두 사람이 교대를 해서 24시간 체제로 한다 그 말씀인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이분들에 대한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오수위원장

건설과에서 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복장을 입고 근무를 해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청원경찰 제복이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제복을 입고 합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게 아까 한 것 중에서 낚시 같은 것, 뭐 이런 것도 단속한다고 그랬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여름철에는 낚시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객들도 많고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지 않으면 위험요소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근무일지는 작성을 합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런데 저나 백동규 위원님이나 지역구이고, 또 우리가 뭐 평일이라든가 아니면 주일, 휴일에도 유방산 쪽에 가기 위해서 등산이라든가 둘레길을 가기 위해서 갓바위해상보행교라든가 평화교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청원경찰이 거기에서 근무한 것을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 갓바위 입구 쪽에 보면 청원경찰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양쪽에 왔다갔다 순찰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혹시 못 보실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김오수위원장

한 번이라도 눈에 띄거나 그랬으면 여기가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있구나 그랬는데 오늘 이 추경을 하면서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근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저희가 거기에다가 아까 24시간이 아니라 밤 10시 되면 거기를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용을 못하도록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아침에는 개방을 해 줘야 돼요.

김오수위원장

그리고 이제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가다보면 갓바위해상교 못가서 낚시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제가 봤어요. 누가 단속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낚시하는 것을 갓바위보행교에서 하는 것을 단속하지, 바닷가에서 하는 것은 전혀 단속 안 합니다.

김오수위원장

갓바위보행교에서는 낚시가 금지되고 평화광장 쪽에서 낚시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렇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 업무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이니 아니니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시설관리만 할 뿐이지 그 주변 관리까지는 안 합니다.

김오수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께서 자료 요구했었죠? 그 자료 요구에 겸해서 청원경찰의 근무일지,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일지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352쪽에 버스 공공강화재정지원금 5억 1,100만원이 증액됐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미지급금을 지금 이번에 2019년 나머지 5억 1,100만원을 지금 편성하신 거네요? 2020년도 13억 또 남아 있네요? 줄 돈이.

아까 그 말이었어요? 4월 추경에요?

이 막대한 도비와 시비가 혈세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버스운영, 버스 재정지원금이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우리 용역이 끝났어요. 용역 끝났죠?

용역이 끝났으면 용역 결과를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목포시가 이렇게 훌륭해요.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 재정상태를 확인할 필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의무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버스회사가 100% 자기 비용으로 자기 예산으로 지금 버스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대한 혈세를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성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발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자기 재무제표라든지 회사의 고유기밀, 영업비밀 같은 것,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죠.

최홍림위원

아이고 국장님! 국장님이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과장님들이 이런다고요! 재무제표? 영업비밀? 우리 혈세가 들어가면요. 다 공개해야 돼요. 무슨 영업비밀이 필요해요? 공부 좀 다시 하세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아니, 그 부분은….

최홍림위원

시정질문에서 얘기하시게요. 정확한, 저한테 왜 안 주는지 근거를 가져왔는데 제가 그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먼저 설명 드릴게요.

최홍림위원

아니, 왜. 그러니까 언제 줘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운송 원가하고 경영개선 용역을 했는데 목대 전략경영연구소에다가 용역의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시의원님 두 분이 참석해서 또 시민단체까지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역, 목포대 이창대 교수님이 그 용역을 가지고 서로 회사에 했더니 이런 부분은 서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인정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얼른 시가 같이 조정을 해서 서로가 이해되는 부분이 조정될 때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부분하고, 첨예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그럼 목포시의회는 알 필요 없어요? 그거?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당연히 알아야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인정이 되고 안 되고 논란 중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할 때. 그런데 아까….

최홍림위원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이 아직 목포대 이창대 교수님하고 태원여객하고 조정을 이 부분을 서로가 상충된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시정질문 전까지 주세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한 다음에.

최홍림위원

시정질문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 그러니까 보고는 보고고. 아무튼 저는 시정질문 그거 해야 되니까요. 꼭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에, 저상버스 운영 지원비가 이게 구입비죠, 지원비죠.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낭만버스 지금 4대 운영한가요? 낭만버스 몇 대 운영하죠?

4대죠? 낭만버스 4대 운영을 하는데, 나 진짜 민원 때문에 못살겠어요. 낭만버스 지나가면 시민이 전화 와. 의원님, 저거 텅텅 비고 오늘도 버스운전기사 혼자 가요. 나 볼 때마다 그래라. 왜 저걸 운영을 하냐고. 나 진짜 그 민원 때문에 못살겠어요. 그게 왜 운전기사 혼자 낭만버스를 운행을 해도 되는 버스가 낭만버스인지, 시민들한테 정당성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셔야지. 그것 때문에 죽겠다니까요. 그래서 낭만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 운영사를 지정을 했어요. 지금 태원여객하고 유진이 하죠. 지정을 했어요. 이 낭만버스 지정을 할 때도 운영사 지정을 할 때도 이거 낭만버스, 태원과 유진한테만 줘야 된다는 근거자료를 줘 보세요. 그다음에 운행 개시부터 지금까지 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매일 버스당 탑승객 인원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탑승객 현황.

그러니까 차 4대.

355쪽에 한파 대비 발열벤치가 있어요. 우리 올해 처음 설치했잖아요. 그게 몇 대 설치됐었죠?

39대. 우와 많다. 39대 어디어디에요?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유지보수 기간이 언제에요?

그러면 지금 설치된 지 1년이 안 됐으니까 유지보수 하네요? 되네요?

그런데 왜 발열벤치가 벌써 고장 났다고 예산 낭비라고 민원 들어 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옴마야, 저한테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유지보수는 민원에 의해서 해요?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과장님 귀에까지 안 들리면 안 하는 거예요, 유지보수는? 이야, 진짜 재밌네.

점검하세요.

그 다음에 발열벤치를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어떻더라, 효과성 검증한 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설치를 39대 했는데.

유지보수 뭐 해야 할 필요성도 모르고, 민원도 과장님 귀에까지 안 들리면 유지보수도 안 하고.

모른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발열벤치가 멀쩡한데 민원 들어 왔다고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효과성, 이거에 대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걸 설치를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앞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확대해야 된다 이런 효과성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357쪽에 신호등 교체 신설비가 20억이에요. 올해 그렇죠?

357쪽 밑에 보세요. 신호등 교체 신설비가 20억이라고. 국비 2억 7,000, 도비 2억 5,000 해서 20억이라고 총사업비가 그렇죠?

20억에 대해서 전부 계약서 다시 줘 보세요. 전체 계약서, 관급 전부 포함해서. 아셨죠?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사업 있잖아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낭만콜택시 자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관련돼서 따로 상임위에는 보고를 안 하셨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현황이나 미래의 계획이나 투입된 예산 내용들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릴게요. 버스 용역을 지금 예산이 얼마였죠?

천팔백 얼마인가 그럴 거예요. 용역을 하실 때 참여자가 보고할 때 도시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는가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정영수위원

오해의 소지란 게 무슨 얘기냐면,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과업을 줘서 용역을 받았잖아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돼. 국장님 말씀이 이게 사측하고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회사하고 그쪽 회사하고 시비하고 만약에 재정을 같이 해서 했다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단독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정영수위원

그런데 그쪽 회사하고 조정을 하고 있다? 그게 나는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시에서 과업을 줘서 목대가 됐든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용역. 지금 보고서가 왔죠? 최종 보고서가?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정영수위원

납품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한다? 좀 이상한데. 뭔 말씀 좀 해 보세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조정을 한다 그거는 좀 그렇고,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에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하는데 교수님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하고 회사에서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하고 있는데 그 해석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기관이라든지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달라서 완성시켜서 그렇게 하겠다….

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들이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시에서 100% 용역비 대서 용역을 했는데 과업을 줘서 납품을 받았어. 그랬는데 지금 회사하고 조정을 하고 있다는 그 표현을 쓰시길래, 이것은 그러잖아요. 용역을 할 때 그 과업지시내용하고, 회사 사측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 그때 조정이 됐어야지, 왜? 납품이 다 됐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내가 볼 때는 온당한 표현이 아니에요. 조정을 하고 있다? 그건 온당한….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약간 말의 어감이 다르다고 하면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희가 용역중간보고회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에 나와서 회사하고 사실 확인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 보고서를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할 말이 있어서 사실 제3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도 이제 자기주관적인 생각도 더러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뉘앙스를 내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그걸 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용역 과정 속에서 하셔야지, 용역이 다 해서 끝났는데 언제 8월 중에. 최종보고서가 언제예요?

그랬으면 이것을 공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방금 말씀 하는 공공강화 재정지원 사업, 이 사업비 올라갔잖아요? 또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왔죠?

보고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질의도 하고 이제 돈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보고서 안 왔다고 하면. 재정 이것도 내가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최홍림위원

삭감.

정영수위원

지금 예전에 못 준 것을 이제 주고 싶다 그것은 말이 안 돼. 그 행위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사측하고 약속을 했어, 예를 들면 전 시장님 때고 이번 시장님 때고 약속을 했다 말이에요. 버스가 노조파업을 하고 하니까 얼마 5억 정도, 10억 정도 지원을 하겠다 하잖아요. 이런 부분 등등의 사업비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비를 어떤 차원에서 하는가 약속을 하는데 이것은 약속에 불과한 거예요. 예산을 집행부에 주면 그 예산을 삭감할 권한은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에요. 그렇잖아요? 작년도 것을 이제 와서 밀린 걸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죠.

그러니까 그때 못 세웠으면.

과장님,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회계는 1년이잖아요. 1년이야. 그러니까 2018년도 걸 못 줬으니까 2020년도에 줍니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내용들이 잠깐 들려요. 사측에서 그동안 쭉 보면 앞전에 전 시장이 약속했는데 왜 돈 안 주냐고 자꾸 하잖아요. 그런 등등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야. 우리가 지금 버스 때문에 얼마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얼마만큼 용역도 많이 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모를 게 아니잖아, 다 알아.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마치. 오늘도 이 질문을 하려고 뭐, 방송에 나오더만. 어렵다고. 이 부분도 시비가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노선별로 해서 교통회계과에서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코로나 1.5단계, 2단계 이 부분에서 한번 여기를 10일, 20일이라도 아예 뭐가 안 나오니까, 한 두 사람 안 타니까 좀 멈추게 하세요. 조정을 해서.

내가 마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조정한다 그런 부분들은 들을 때 안 좋아. 그 부분은 좀…. 국장님, 염두에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참 민감한 문제라서 다시 한 번 짚고 갈게요. 아까 용역금액이 2,000만원이네 1,900만원이네 했는데 1,840만원이고 정확히. 또한 이 용역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것은 빼고 이때까지 보고를 해 오셨잖아요. 보통 국장님, 그러시죠? 이제까지 그렇게 해 오셨는데 이 부분만, 이 용역에 대한 것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냐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중간보고회 7월 중에 했고, 최종 용역보고회도 8월 중 한다고 했어요. 그거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에.

참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발목 상당히…. 중간 중간에요, 내지는 예산문제도 그렇고 코로나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 설명, 행정사무감사도 상당히 약소하게 했습니다마는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현재 5억 1,100원이라는 금액이 과장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됐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버리면 2019년도 것, 밀린 것을 이번에 지급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 상법에도 선입선출법이 있듯이 먼저 나간 것은 그 전에 못 했던 거이 나가는 거니까,

최홍림위원

우리가 삭감한 돈이요.

용식

박용식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약속을 했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용역 결과는 늘 해 왔던 대로 해 주세요. 그러시면 아마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353쪽 보시면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상버스를 구입을 하면 우리가 무조건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3월부터 돌리기 시작했습니까? 그 전에 추경에 하시지, 성립전이라도.

내년에도 저상버스를 몇 대 구입할 예정입니까?

1년에 4대씩 저희가 지원해 줍니까?

357쪽, 한파 대비 발열벤치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 아시죠? 관련해서. 이러한 것은 이왕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세워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거 해서 우리 내달 20일 전부 다 의결 나고 나서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어쩝니까? 겨울 다 지나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립전예산을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좀 더 빨리 해서. 지금 춥잖아요. 그리고 발열벤치, 1년 내내 트는 거 아니죠? 몇 월부터 가동합니까?

지금 현재 들어옵니다. 가동하고 있어요. 그것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야죠.

낮에도 틉니다. 저녁에도 트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체크 하셔서 이게 언제 필요하나 하는데 따라서 예산도 먼저 쓸 수 있는 것이고 늦추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357쪽 부주동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 있죠? 뒤에 보시면 358쪽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있죠? 도비 1,500 시비 1,500 잡았잖아요. 이거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건 뒤에 보면 왜 삭감이 됐죠?

내려올 예정이었는데 지금 그랬다 이 말씀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357쪽에 승강장 관리에 있어서요. 아까 발열벤치도 나왔는데 역전주변에, 역 주변으로 승강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밤에 저녁 6시만 되면, 7시만 되면 인적이 다 끊겨버려요. 그런데 그 승강장에 전등이라도 하나 설치를 해 놓으면 얼마나 편리하겠냐. 관광객들도 편하고 전등, 막대하게 예산을 하면서 전등 하나 설치할 생각을 안 하냐고 민원이 들어와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태양열 전등 있습니다. 사람 있을 때.

최홍림위원

아무튼 그런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녁에 같이 가봅시다. 돌아다녀봅시다. 민원인 나오라고 해서 이 민원인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지 한번 다녀보시게요. 과장님 아셨죠? 필요성을 모르면, 생각도 안 나는 거죠. 가보셔야지. 현장에 답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녀보세요, 한번 밤에. 왜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정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하겠다라고 하셔야 되지 무조건 필요 없다고 하면.

웃음소리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355쪽에 주정차과태료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과태료가 있고 그다음에 과년도 과태료가 있어요. 다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주정차를 위반해서 내는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 과태료를 좀 1차 계도, 2차 계도 하고 그래도 안 들었을 때 좀 과태료 부과하면 어쩌냐. 이 부분에 대한 15억에서 12억 3,000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국장님 이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5대 단속구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릴 경우에는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부분만 저희가. 민원인들이 너무 복잡한데다가 모퉁이에 다가 주차를 해놨다든지, 횡단보도에다 해놨다든지, 소화전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스쿨존에 해 놨다 하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 그런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계도 위주로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그래서 3억 800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고 이런 부분은 코로나 어려울 때 주정차 딱지 떼서 내는 시민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그러겠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국장님께서 계도 위주로 가능하면 행정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부분도 지난연도 수입이 있어요. 과년도는 7억 2,000 예산편성을 했는데 4,800만원 삭감해서 6억 7,2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미 지금 과태료 부과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부과가 된 것은 코로나든 어쩌든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데 4,800 정도가 예산보다 줄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좀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계좌의 압류 처분을 한다든지, 다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물론 5년 시효도 지났지만 자료가 소재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세원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명식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 등에서 폐기물처리 재해 복구비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20년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영산강 상류지역에서 떠내려온 쓰레기 처리비입니다. 국비 요청해서 금번 내려온 비용입니다. 나머지 국도비보조금 등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 거기서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의 감액예산과 사업비 잔액 감액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세출예산 절감 해서 9,000만원 감액하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1억 1,000만원 당초 반영했었는데 수요조사 결과 25세대가 신청해서 정화조를 묻을 수 있는 세대는 확인 결과 5세대밖에 안 됐습니다. 5세대를 시공해 주고 남은 예산이 9,000만원입니다. 369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기술자문료 9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아랫부분에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잔액예산 3,600만원 감액하여 감액된 7,500만원 계상하고, 그 감액된 3,600만원을 위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대금으로 3,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금 1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 전기이륜차 구입비 보조는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20대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30대를 증설해서 50대 증가에 따른 30대 증가분입니다. 국도비 합쳐서 30대분에 6,900만원이 증액된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 미세먼지 노출 예방을 위한 마스크 구입비. 이 비용은 전액 삭감하였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면서 중복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6,698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37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0만 3,000원이 증액된 3,96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368쪽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어디에서 하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장애인협회에서 합니다.

최홍림위원

이게 민간위탁이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여기에 민간위탁에 관한 자료는 안 주셨어요? 여기 민간위탁하고 다른 민간위탁하고 차별성이 있나요? 의회에서 자료 주라 해도 자료 안 줘도 되는 그런 차별성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왜 안 주셨어요? 똑같이 기획실에서 자료, 해당 과로 다 갈 텐데 안 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홍림위원

민간위탁할 때 이거 의회의 승인 받았어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이 승인은 받지는 않고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해요.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 감사 언제 실시하셨어요? 최근에 언제 실시하셨죠? 1년에 감사 몇 번씩 하세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단순히 청소용역비기 때문에 감사는 특별히 안 합니다.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세요. 그러면 조례에 감사를 몇 번 실시하라고 돼 있나요? 여기 조례에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명시돼 있어요. 이거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자료 다시 주시고. 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는지,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근거 갖고 오시고요. 감사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감사를 안 할 수 있는 근거 주세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369페이지 시설비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설치 60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나머지 잔액인 거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입찰잔액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몇 군데 설치했나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6군데 설치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본예산에는 추가로 설치계획 있나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걸로 현재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시스템 설치된 지역 현황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67쪽 전기이륜차 관련해서 올해 계획은 4,600만원으로 20대 물량만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업무보고 전해 드렸죠. 이번에 30대 추가 됐는데 시에서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이 금액이 도에서 별도로 이륜차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시 예산 사정상 많이 신청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20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했단 말입니다. 신청을 그때 받으실 때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대상 관련해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때 더 필요했습니까? 아니면 신청, 신청자가 실은 보면,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첫 해 공고 때 20대분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빠른 시기 내에.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30대 또 공고를 하더라도 소진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네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금액은 금년에 시기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 사업으로 다시 공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내년 사업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올해는 20대로 끝나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월해서 내년 사업으로 30대 먼저 하고. 내년에 예산 또 있잖아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20대 올렸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뒤로 추경에 또 30대 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럴 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것도 없는 계획이 도에서 30대가 왔잖아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도에서. 함평에 전기차 모터, 전기차 사업장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또 발생하는 비용은 추가로 지원하라는 도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도에서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30대 대수가 늘려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가면 갈수록 전기차도 본예산에 전반기 때 국비도 오고 그러고나서 꼭 보면 추경에 추가로 잡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에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홍보를 해 주셔서 다양하게, 일부에 한해서 혜택을 보지 않고 다양하게 다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내년에 꼭 공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아까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368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제가 예전에 기획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관심 있어서 여러 자료 요청했고, 이야기도 과장님과 얘기했고 문제점도 많이 제시해서 개선요청도 드렸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도 문제는 없나요? 어차피 이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게 정말로 그 장애인분들이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세세하게 많이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 점검해 달라 요청도 드렸었는데.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무작위로 선정해서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를 강하게 지시하고 현재 같이 합동단속하고 있거든요, 그 사무국장님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또 감액된 예산은 작년 입찰차액입니다. 입찰하고 남은.

김수미위원

입찰로 해서 차액이 생긴 겁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계약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청소 때문에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화장실 청소. 특히 터미널, 목포역. 여기는 관리대책? 뭐라 그래야 될까, 점검대책이라고 그럴 까요? 관리대책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안 하잖아요. KTX에서 하고 여기는 금호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방안이 마련돼야지. 심심하면 들어와서 의원들은 뭐하냐, 도의원 뭐하냐, 시의원 뭐하냐. 맨날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 양반이 심심하면 거기 가보는 모양이야. 그 동네 사시는 분이에요. 자주 버스를, 나이 드셨으니까 이용한대요. 어떻게 해서 이곳이 관광도시 맞냐고, 얼마나 욕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잘해 놓고 그런 거 하면 목포시장이 욕 얻어먹는다고. 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장님 욕 얻어먹히려고 그렇게 소홀하게 관리해 버리는구나.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면 가서 ‘어제도 했는데, 퇴근할 때 보겠습니다.’ 그것이 사후약방문이야. 여객선터미널 저쪽 화장실은 아직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거기까지. 다중 관광객들이 목포를 경유하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점검하셔서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하세요. 과장님이 마련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교통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었습니다.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여기 청소가 교통행정과 소관이래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이 청소는 관리하고 있는 64개에 대한 청소용역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관리라고 목이 나와 있어서.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종합적으로 해서,

최홍림위원

전부 민원을 여기다가 얘기해요. 계장님한테 얘기하지, 교통행정과 얘기 안 했는데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작년에 교통행정과장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답을,

최홍림위원

그랬어요? 둘이 하셨어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 부분을 교통행정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특별관리대책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라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환경실무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용역 연구용역비 1,500만원하고, 무단방치 사업장폐기물 처리 500만원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였으나 불용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와 377페이지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채 차입에 따라 시비 100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로 93억 9,000만원, 감리비로 5억 8,700만원, 시설부대비로 2,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과목이 변경되어 378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의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및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비입니다. 당초 매입비로 1억 9,358만 4,000원을 계상했으나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3,3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내역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국비 3,625만 2,000원, 도비 725만 2,000원, 무단투기 단속 CCTV설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편성된 1억 7,000만원은 2019년도 12월 정리추경 후에 교부되어 2020년 제4회 추경 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어야 하나 업무착오로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금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정정하여 계상했습니다. 추후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시설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입니다. 2004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재활용선별센터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5억 6,696만 8,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1억 7,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정정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 중간에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비.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입 승인된 때가 언제였죠?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요?

동규

백동규위원

예.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인가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작년에 했죠. 1년 지나서 가격상승분에 대한 것을 정리추경 때 했는데 그동안 매입 안 된 부분이 왜 있었나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3필지가 있었는데 그동안 감정, 몰랐다가 민원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보상이 안 된 3필지가 있어서 보상하려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때 공유재산 매각 시기에 기획복지위원회의 동의를 받을 때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동의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감정평가한 금액이 2016년에 한번 감정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 다시 한 번 재평가해 보니까 살짝 올라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증액된 부분이 3,300만원이란 말씀이신가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관련된 자료를 다 한번 주십시오.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 부분이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100억 지방채 발행해서 보면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있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시고, 또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그 부분은 명심하고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77쪽, 388쪽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죠. 2018년, 2019년도 다 반납을 하는데 과장님 아시죠? 슬레이트 사업이 상당히 성과가 미진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시ㆍ군 단위에서 가장 낮아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환경부에서 2014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목포가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해 주니까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우리시가 이 관련해서 원도심 그쪽은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서 그쪽은 어느 정도 계량하고 해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중도심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의외로 상당히 슬레이트, 빈집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에 대해 상당히 지적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렇게 반납할 정도로. 이러한 큰 금액을 반납할 정도가 된다면 집행부가 의지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내가 두고볼랍니다. 내년에는 도에도 적극적으로 목포시에 신청하면 수용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현황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슬레이트 하면 굉장히 아시지 않습니까? 유해물질. 특히나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있는 재산 다 쓰시고 부족하면 도에 신청해서 남아 있는 예산을 우리 목포시가 써서 이러한 부분 해소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377쪽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감리비 10억이요. 10억 4,600만원. 이게 사업비가 약 380억이잖아요. 이 380억원에 대한 감리비가 10억, 이 해당하는 금액인가요? 올해 것만.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것만.

최홍림위원

그러면 총감리비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감리회사가 어디예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감리비가 총 17억 8,900만원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회사가 어디예요, 여기? 감리회사가?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도화엔지니어링입니다.

최홍림위원

여기가 실시설계했죠. 아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봉도 환경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83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암롤트럭 대체구입비집행잔액 913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환경시설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3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금재 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김오수위원장

잠깐요. 지금 예산서에 페이지하고 가지고 계신 페이지하고 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수도는 별도입니다. 21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4회 추경 대비 38억 9,214만 3,000원을 감액한 333억 7,81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9억 4,214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대응 경기 악화로 사용료 수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영업외수입으로 코로나 관련 대중탕용 상수도사용료 감면금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수익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가내시액 조정에 따라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주암호 원수 구입비 1억 7,060만 1,000원과, 다음 48페이지 장흥댐 정수구입비 집행잔액 1억 5,79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75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예비비에 편성한도 1%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금에 예탁하여 보관토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비로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억 3,298만 6,000원으로 75억 3,516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수도사업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저는 질의보다 제가 저번에 보다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페이지 보시면 행정구역 총인구가 전년도 23만 5,000에서 당년도 23만 3,0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사업회계 보면 똑같은 5차 추경인데 여기서는 전년도 23만 2,000, 당년도 23만 이렇게 돼 있어요. 상수도, 하수도가 이렇게 인구가 틀리게. 내가 저번에 지적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저희는 2018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하수도는? 하수도하고 인구가 틀리나요?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같이 돼야 되지 않나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외국인이 포함된 것과 안 된 것하고 그 차이입니다.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하수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해도 되겠습니까?

김오수위원장

예,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충완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합류식하고 비합류식 지역이 있습니다. 달동이라든지 그런 데가 포함이 안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구수가 약간 다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총인구가…. 총인구인데?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하수도하고 수도가 다른 이유가 그렇습니다. 달동 같은 데는 상수도가 없지 않습니까? 상수도가 있는데 하수도는 없기 때문에 그런 데가 빠진 구역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행정구역 총인구를 말하지 않나요? 총인구잖아요. 하수 인구가 아니라.

용식

박용식위원

행정구역 총인구인데, 행정구역 총인구가 같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수도과는 외국인이 포함된 숫자이고 하수과는 주민등록상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좀 틀립니다. 저희는 결산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형완

이형완위원

인구를 차출하는 법이 다른 거예요? 상수도는 외국인 포함해서 행정구역 총인구를 잡고 하수도는 외국인을 빼고 총인구를 잡아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렇게 잡아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알아봤거든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해 주셔야죠.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인건비 보수가 3억이 감액됐네요? 29억에서. 채용을 줄인 겁니까? 49페이지 인건비 보수.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이것은 환경수도사업단으로 바뀌면서 정원이 44명에서 42명으로 감됐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정원이 1명이 감돼서 그 액수 3억만큼 감됐다고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뒷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도 이것이 2,000이 감이네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퇴직할 것을 예상해서 했는데? 보통 퇴직금이라면….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환경수도사업단으로 바뀌면서 국장님하고 거기 부속실 여직원이 일반회계로. 환경보호과로 되니까 저희는 감시킨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환경보호과로 되니까 특별회계에서 감을 했다?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수도과 특별회계 보면 38억 정도 감액했는데.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말씀드릴게요. 30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에요. 관련돼서, 국비사업인데 특별회계사업인데 어떻게 30억이 감액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당초 고용위기지역으로 해서 저희한테 647억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해서 한 200억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환경부에서 거기에서 647억에 맞춰서 48억 5,000만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영산강유역청하고 환경부하고 회의해서 이것은 못 쓰니까 다시 그분들이. 우리한테 돈이 오지는 않았어요, 가내시만 됐지. 그래서 안 보내기로 하고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200억에 맞춰서. 그놈 줘도 다 못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야 하고 금년 4월에서야 환경부에서 쓰도록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저희가 노후된 상수관망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조사도 하고 있고, 국책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국비로 가내시가 되더라도 이 사업을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됐으면 다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50대50이라 저희가 300을 매칭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지금도 100억 가지고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수도과에서 제가 지적했던 자재수불부 잘 정리하고 계신가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감사하고요.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본예산 설명하러 오실 거잖아요. 과장님이 직접 자재수불부 갖고 오실 수 있어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까 인구 문제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구역 총인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관에서는 같아야지, 하수과가 됐든 수도과가 됐든 간에 그 비율을 계산할 때는 그런 부분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행정구역 총인구가 서로 간에 그런 이유 때문에 틀리다는 것, 이것은 안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얘기를 하셔서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하시고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5쪽 보시면 노후관 교체 있죠. 전년 대비 2.6km 공사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1.1km 줄여서 1.5km밖에 못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30억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렇게못 했다는 말일까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4월에 승인돼서 그때 설계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만큼 많이 못했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했더라면 빨리 할 것인데 환경부에서 승인이 늦어서, 4월에나 돼서요. 그래서 하반기,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목포시 수도관이 얼마나 노후관이 많이 있는지. 아주 녹슨 주철관에서. 요즘 들어서 하이스리필입니까? 특수PVC관 3중관이라고 하더라고요. 300mm 이하는 그걸로 하고 300mm 이상은 주철관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노후관 있죠. 얼마나 교체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몇 프로나?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거의 한 20~30%는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년수가 지나면 계속해서 노후관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수도관망 사업비로 계속해서 한 40~50% 정도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원도심이나 우리 지역구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노후관이 많아요. 하당 쪽은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괜찮죠?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녹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수돗물을 틀면 녹물부터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순환이 되면 그렇지 않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하수과 설명하실 것입니다만 목포시가 시비 대응을 못해서 굉장히 애로스러운 상황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아시다시피 먹는 거, 자는 거,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목포시민의 삶이 향상되려면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잘 수습이 되고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또 한 가지, 예산 7페이지 보면 예산총칙 해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재무상태라고 하셨죠?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예산총괄표 있잖아요. 작성하셨는데 이건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작성하신 거예요? 2020년 몇 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거죠. 5회 추경이기 때문에요.

용식

박용식위원

언제 기점으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한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산서는 12월 말」하는 이 있음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관계관과 협의중) 12월 말 부로.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요, 제 말은. 12월 말로 예상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관계관과 협의중)

용식

박용식위원

예산총칙에 7쪽 보시면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재무상태로 나왔지 않습니까? 올 12월 돼서 또 새로운 손익계산서, 재무제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결산서를 우리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9년도 12월 31일자로.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이 숫자가 2020년 현재. 2020년….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이 부분은 팀장님한테 설명드리라고 할랍니다.

김오수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복

류재복수도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팀장 류재복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총칙하고 예산총괄하고 부기가 공기업 부기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전문적으로, 어차피 예산을 넣다 보면 이건 자동적으로 계산수치가 돼버리거든요. 예산결산 할 때는 12월 31일 하지만 그 외의 총괄표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부기상 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공기요법을 못 씁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 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추정손익계산, 추정재무상태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뒤에 보면 예산총괄표 해서 나왔거든요. 이 부분도 안이 되든가 추정이 되든가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재복

류재복수도행정팀장

뒤에 예산총괄표는 현재에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기준이 있으면 그것도 여기에 명시해 주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그래야 저희가 알아먹기 좋지, 그냥 없이 하면 이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복

류재복수도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음 부기할 때 그런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사.

재복

류재복수도행정팀장

기준표를 표시할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충완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3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도비 5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코로나19 관련 대중탕용 하수도요금 감면 보전금 5,000만원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432억 5,852만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6억 5,161만 2,000원 감액됐습니다.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코로나19 관련 대중탕용 하수도사용료 감면세입 보전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고보조사업 일시적 추진 보류 결정에 따른 교부금액 조정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8,400만원,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 4억 5,300만원, 내항처리분구 정비사업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건설 보조금수입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특별보조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타특별회계지원금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 1억 3,53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과 자체 예산 5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국비보조사업 일시추진 보류 결정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8,900만원,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 4억 5,300만원, 내항처리분구 정비사업 7억 1,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019년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보조금 정산반환금 총 1억 2,2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1,828만 7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까?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잘 받고 왔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혹시 교육 가셔서 목포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 같은 거 가져오신 것 있으세요?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교육 가서 네트워크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물어볼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하수과 관련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29쪽 보시면 남악환경관리소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있죠. 무안군에서 분담금 받고 있잖아요. 남악하수처리장 하수처리하는 양이 좀 늘었나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분담금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비율이 조금 늘었다고 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인구가 느니까 아무래도하수량이 늘었다고 보면 되겠죠?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유량계는 무슨 유량계로 돼 있죠?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유량계 종류가?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처리장 설치할 때 유량계하고. 요즘 들어서 상당히 세밀한 유량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히 검침을 해서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가면 갈수록 하수용량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신경 써야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과 관련해서 제 지역입니다만 관련해서 제가 늘 민원을 많이 넣거든요. 지금까지는 관리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앞으로도 이 관련, 하수관거 관련하고 여러 가지. 제일 민원 많은 데가 아마 우리 동일 것입니다. 관련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문제 안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팀장님, 직원들과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하수가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만 하수발생량이라든가 하수처리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관련돼서 하수과에서는 특별한 이후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비매칭한 부분들이 한 106억 정도 못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한 ’22년까지는 이 부분에서 2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해서 전반적으로 오수하수관거라든지 그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좋은 하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는 과부하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용량이 가능합니까?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무안군 분담금도 있는데 무안군은 어차피 오룡지구에 새로 조성을 하고 있죠?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쪽으로.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저희 들어오는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오룡 부분이나 그쪽으로,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남악은 그대로 줘야 된다?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남해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죠?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예?

최홍림위원

남해종말처리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 쓰고 있는 카드 개수.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저희가 그것은 잘. 카드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북항에서는 몇 개 쓸 수 있어요? 몇 개 쓰고 계세요? 사무관리비, 급량비, 이렇게 한 3개 쓰고 계시죠?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그것은 남해하고 북항 부분이라.

최홍림위원

하수과에서 다 관장 안 하세요? 관리해야지.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저희는.

최홍림위원

따로?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예.

최홍림위원

거기다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단장님께 한 가지요. 지금 현재 하수도 장기적인 사업 있죠. 국비만 받아서 시비 매칭.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한지 아시죠?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예,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철저하게 지켜 주싶사 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시비 매칭 현재까지 한 90억원 정도 안 된 부분 있죠?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106억입니다.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97억 플러스 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우선 현실적으로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 정리를 하자는 것이고요. 다음에 방금 여기서 삭감했듯이 우선 중요사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단계별로 해 가자. 거기에 재원은 일단 일반회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올 게 있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명시는 못했지만 그런 원인자부담금을 통해서 일단 미매칭된 것을 최대한 짧은 기간에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정리하고. 시급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로정비랄지 또 하당, 삼향천 주변의 노후관거 정비, 이런 것들을 집중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저희가 시비 매칭이 안 되고 있는 관계로 국비를 신청하려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한 부분은 장기적인. 현재 해야 될 하수사업이 아마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우리는 저지대, 목포가. 또 내립지역.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들이 차질이 없어야 돼요. 조속히 시비 매칭할 수 있는 부분 예산 확보하셔서 정리하시고 그러고 나서 앞으로 해야 될 분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적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꼭 좀. 단장님 계시면서 그런 부분들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실은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청을 방문해서 거기 관리자 되신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국비에 대한 미매칭에 따른 패널티라든가 신규사업 억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어느 정도 조정했거든요. 가장 저희 입장에서 시급한 게 신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빨리 미매칭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메꿔나가겠다 하는 보고를 드렸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의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반드시 그 부분은 빨리 정리해서 앞으로 하수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시발전사업단 다음은, 도시발전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홍 도시재생과장이 어제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수술을 하고 있는 관계로 강미선 재생전략팀장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강미선재생전략팀장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재생전략팀장 강미선입니다. 이지홍 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제가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세입입니다. 포차단지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이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되어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비보조금 2억 1,9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 세출예산 절감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6쪽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 등 감액계상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기타보상금은 골목길해설사 관광안내활동비로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 감소로 골목길해설 신청이 감소하여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안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3억 9,47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자문단 미개최 사무관리비 3,000만원, 도시재생대학 축소 개최로 인한 행사운영비 1억 4,000만원 감액으로 시비 총 1억 7,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전금에서 주민강연회와 선진지 견학 취소로 행사실비 지원금 1,500만원, 코디네이터 미채용으로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으로 편성된 기타보상금 시비 6,678만 9,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공모사업이 상하반기 계획돼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상반기 주민공모사업이 취소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 시비 7,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산동 보리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도비보조금 2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비 3억 5,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억 3,2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문단회의 미개최와 도시재생대학 축소 개최 등으로 사무관리비 4,500만원과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시비 9,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주민대상 강연회와 선진지 견학 행사 등 취소로 행사실비지원금 시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공모사업의 예산으로 계상해 놓았던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 시비 2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비보조금 2억 1,9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시설비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포차단지 조성사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포차단지 조성사업 특별조성교부금이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되어 2억원을 재원 변경하여 계상한 것은 세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용당1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목포 레일플랫폼 조성사업 행사 운영비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감액 계상한 1,900만원을 시설비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동목포 레일플랫폼 조성사업 시설비 중 폐열차 구매비와 폐열차 운반비, 리모델링비, 공사비가 계획 당시보다 증액되어 시설공사 비용 확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 총괄 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 수당으로 편성된 기타보상금 시비 2,000만원을 마을활동가 미채용으로 인하여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도시재생과에 민간위탁 있죠?

미선

강미선재생전략팀장

민간위탁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민간위탁 없습니까?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저한테 민간위탁 있다고 자료 주신 것은 뭘까요? 시설을 민간위탁 하시잖아요.

「웰컴센터?」하는 이 있음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옛날에 선도사업 할 때 만인계웰컴센터 거기는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시설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간위탁이라며요. 민간위탁이라고 자료 주셨어요.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민간위탁이 아니라 시설을,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시설을….

최홍림위원

그러면 임대차계약서 있어요?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있습니다.

미선

강미선재생전략팀장

당초 계약을 통해서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저한테 자료를 민간위탁으로 주셨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정상적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 397쪽에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예요? 총사업비는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집행률.

미선

강미선재생전략팀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50~60%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 준비하고 계시죠? 자료 주시고요. 아, 내가 자료요구 했으니까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398쪽에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제가 그 전에는 관심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야, 기가 막혀라.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제가 큰 눈 뜨고 보겠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죠?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재정사업으로는 170이고 민간기금하고 공사에서 하는,

최홍림위원

총사업비.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224억입니다.

최홍림위원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죠?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한 60%.

최홍림위원

이것도 60%예요?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홍림위원

이것도 사업제안에 의해서 공모? 그러면 공모사업할 때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나요?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공모계획서, 활성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공모계획서 자료 주시고. 401쪽에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이름도 어렵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49억입니다.

최홍림위원

현재 집행률은요?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 중에 있는데, 금년 말에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국토부 승인이 나오면 정식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집행률은 주민역량강화사업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국토부 승인이…. 아직 안 하고 제안 준비 중인가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선정은 됐는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을 승인받아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되면 선정되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돼 있는가요? 그 사업제안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전부 이거 3개 다 마스터플랜이랑 줘보세요. 제안서, 마스터플랜, 아까 그 뭐죠?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것. 1897 개항문화거리,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렇게 3가지 해서 저한테 마스터플랜까지 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과 협업은 물론 주민들과 관계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 진행돼야 할 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찌 됐든 올해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다 집행이 못 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충을 하고 있나요?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금년에는 방역지침이 집합회의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못했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를 들면 주민들 의견수렴이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비대면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일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도 구성해서 협의체 월례회의도 하고 있고 역량강화사업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전체는 못하지만 좀 축소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도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참여해서 이 사업이 초창기보다 조금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과정들에 주민들의 힘과 지혜가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마중물 사업이 몇 개죠, 여기가?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12개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산을 적시하실 때 마중물 사업별로 적시해 주시고, 지금 있으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보리마당 쪽에 남자경로당, 월당 있죠. 그쪽 지역에 마중물 사업을 뭘 할 계획인가요, 지금?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그쪽에는 남자경로당하고 그 옆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마중물 사업으로 그 지역에는 커뮤니티센터 조성할 계획이죠. 그러면 월당의 그 원형을 보존하는 게 낫겠죠?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원형을 거의 보존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원형을 보존하면서 확장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커뮤니티센터를 현대적으로 합쳐서요?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옆의 여자경로당은 그대로 존치하고요?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여자경로당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지하만…. 그것도 그대로 존치하면서 지하만 리모델링 하는 식으로.

형완

이형완위원

지하만, 아래층만. 아래층 빈 공간으로 사용하죠? 위층이 여자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센터 지으면서 월당 건물을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면서 조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아까 말씀하셨지만 총사업비가 224억원. 국비매칭이 몇 프로죠?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국비가 60% 도비가 10% 시비가 30%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여기 보니까 399쪽에 올해 도비가 2억 1,900만원?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2억 1,900만원 추가로 교부됐는데 이것도 어차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칭비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국비, 도비, 시비 해서 60%, 10%, 30%. 거기에는 매년마다 거기 비율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비입니까?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전체적인 사업비 내에서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용식

박용식위원

사업비에서 하는 거죠?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비율이 안 맞거든요. 도비도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우선 쓰고 나중에 가서 비율을 맞추겠다?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하수과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비가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매칭비율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 아무래도 우리 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비율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내년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이 사업체에서 4년짜리면 2021년까지 하는데.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매칭비율에 맞춰서 시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현 전체적인 예산 가지고는 안 맞잖아요.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조금 차이 난 부분도 있는데요,

용식

박용식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예산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에 가서 본예산 또는 추경에 이 예산을 맞춰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부담이 크니까 이런 부분들 잘 분배해서 해 주셔야지만 차후에 가서 한꺼번에 몰아서. 국비만 다 써버리고 나중에 시비 매칭? 결국에는 중앙정부라든가 도에 신임 못 얻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저희 예산 가져오는 데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단장님께서 유념해서 이런 부분 정리 잘 할 수 있도록,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400쪽 보시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있죠. 용당1동. 행사, 일반운영비를 시설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를 1,900만원을 시설비로 이용해 쓰겠다 그랬잖아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데 그러면 일반운영비 차질은 없겠어요?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차질은 없겠습니다. 우리가 플랫폼, 무궁화호 열차를 매입해서 운송비도 들고 하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아는데.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차질 없도록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그러면 사업 자체가 시설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 사업을 운영하고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그 부분은 운영비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특별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단장님,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플랜폼 기차 안착하기 위한 시설공사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무슨 시설공사요?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 있어요?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건설공사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혀 않고 있습니다.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발주해 놨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단장님이 답변 못하실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김오수위원장

팀장님 잠깐 자리 비워주시고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문상규주거지재생팀장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문상규 팀장입니다. 용당1동 소규모 재생사업은 기반시설에 대한 실과 협의를 거쳐서 설계를 발주했고 금방 착공을 할 것입니다. 차량 2대 구입을 신청해서 계약절차에 있고요. 운반비, 차량을 구입해서 운반하는 그 부분까지 계약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오면 리모델링 해서 나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폐열차 관련해서 계약을 업체하고 하셨습니까? 철도청하고 하셨어요?

상규

문상규주거지재생팀장

우리 계약부서에서 철도청하고 직접 의뢰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몇 량?

상규

문상규주거지재생팀장

2량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공사를 전반적으로 계약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상규

문상규주거지재생팀장

예, 기반 하고 레일 깔고 하는 것까지는 발주가 되어 있고요. 차량은 구매해 놨기 때문에 우리 계약부서하고 철도청,

용식

박용식위원

단지 구매만 해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매해서 시설을 전부 다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상규

문상규주거지재생팀장

기반은. 레일까지 까는 것은 기반시설로 돼 있고 차량은 구입해서 그것을 고물로 그렇게 해서 매입해서 운반을 전문운반팀에 맡겨서 오면 그때 설치를 해 놓고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실제 필요한,

용식

박용식위원

리모델링 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져와서 설치한다?

상규

문상규주거지재생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겠네요? 얼마나 잡고 계세요?

상규

문상규주거지재생팀장

리모델링 하는데도 한 두 달 가까이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질 수 있겠구만요. 준비기간은 아마 팀장님이나 과에서 잘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하고 소통은 잘하고 계시죠?

상규

문상규주거지재생팀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과 과에서 단장님, 잘 눈여겨보시고 문제 안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삼학동 도시재생사업 있죠. 이게 1억 5,400만원 예산 가지고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규

문상규주거지재생팀장

그 부분은 공모할 때 부분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꽃길을 조성해서 유지관리하는 육묘장을 원래 계획돼 있는데요. 그 위치가 삼학동하고 공문을 보내서 회의할 계획입니다. 의견을 들어서 거기 육묘장에 나온 부분을 삼학동에 쓰고. 삼학동에 쓸 계획으로 공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사항은 삼학도 내 일부에 육묘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것을 한번 주민들과 논의할 계획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도시재생과가 굉장히 원도심에 치우쳐서 고생하신지 알고 있어요. 다들 바쁘게 아마 활동하시고 업무 보신 거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중도심이. 왜?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노력해서 따올 때까지는 얼마나 이러한 것을 염려해서 가져온 거예요. 실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지 않습니까, 중도심이? 어렵게 해서 따온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과나 팀장님 계시고 그러지만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일이 추진되고 있어요. 올 초부터 빨리 추진해서 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참 보면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만 더 이상 무슨 얘기 않겠습니다. 아무튼 삼학도도 마찬가지고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동하고도 유대관계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단장님이 다시 한 번 이것은 추슬러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실은 저는 그래요. 이왕 기 이렇게 늦었으니까 사업 자체를 섣불리 빨리 하려고 그러면 차질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저는 좋게 생각할랍니다. 이 사업 자체가 성공해서 또한 다음 공모사업에 이 사업으로 인한 하나의 기폭제가 돼서 중도심에 도시재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문상규 팀장님한테. 나는 오늘 처음 들어놔서. 월당, 서산여자경로당 있잖아요. 월담인가 월당인가요? 그 건물하고. 그것은 우리 전형적인 한옥이잖아요. 한옥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한옥이라고 봐야 될까요? 한옥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규

문상규주거지재생팀장

한옥입니다.

정영수위원

바로 옆에는 사용한다는 곳? 여자경로당은 전형적인 슬래브. 2층인가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같이 맞춰서 한다는 것인데 여자경로당은 여기는 그대로 사용하고 지하만 다른 공간으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상규

문상규주거지재생팀장

남자경로당의 월당 부지를 더 확장하면서 밑에 있는 집들을 국유지에 걸려 있는 집들을 같이 매입해서.

정영수위원

국유지가 됐든가 매입은 하시겠죠. 그러면 주변 정리가 돼야 할 텐데 지금 현재 도로에서 밑이 낮잖아요. 보통 한 3m 정도 되나요? 높이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 월당하고 같은 정도의 매립을 좀 해서 주변에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커뮤니티센터를 한다고 하면 월당은 살리고 여자경로당은 철거를 해서 그 월당하고 맞는 건물을 만들면 좋겠다, 예산이 어느 정도 할애가 되면. 그런데 선창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간에 전혀 배치도가 안 맞아, 그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는.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여자경로당이 아주 잘 이용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모범 사례적인 경로당인데 그 경로당도 환경이 아주 안 좋잖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어머님들, 와서 노시는 공간도 비좁고 조그만 사무실 방 하나도 없어요. 전체를 오픈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그놈들 같이 검토해서 언제 이형완 위원님과 보고를 해 주실래요?

상규

문상규주거지재생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 공간을, 나는 오늘 깜짝 놀랐네. 지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곳도 계단이 아주 좁잖아요, 내려가는 길이. 밑을 나는 어느 정도 복토로 매립을 해서 그 주변 환경을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상규

문상규주거지재생팀장

마중물 12개 사업 중에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는데 행복커뮤니티센터 부분은 원래 도로라서,

정영수위원

제가 알죠.

상규

문상규주거지재생팀장

거기까지 어느 정도 축소해서 그것을 최대한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정말 거기다가 월당 있는 쪽 거기다가 커뮤니티센터를 원 자리를 찾아간다니까 대환영을 하고, 그 주변이 국유지나 이런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매입을 해서 월당 앞이 좁아. 거기도 경관이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최소한의 투자 금액을 들여서 보다 나은 도시재생사업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또 하나는 청년예술촌 있잖아요. 창작촌인가?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상규

문상규주거지재생팀장

매입은 거의 다 됐고요.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은 한 서너 가구,

정영수위원

운영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가요?

상규

문상규주거지재생팀장

그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운영하는 방법까지를 논의해서 용역은 2가지, 마스터플랜 용역 일부하고 조선사업 일부하고 해서 같이 움직여서 어느 정도 안을 한번 다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다 만들어버리면,

상규

문상규주거지재생팀장

아니, 안이 나오면,

정영수위원

팀장님, 여기 단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다 만들어놓은 후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 만들기 전에. 우리도 지역구의원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좋은 것을 만들면 좋겠잖아요. 끝으로 단장님, 관장 과.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서산동 보리마당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또 전남문화관광재단이든 어디 됐든 간에 지원받아서 1회성이라든가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팀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세요? 보고를 다 하나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몇 월 며칠에 어디서 몇 시에 한다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냐고?

상규

문상규주거지재생팀장

그 부분은 우리가 동향보고를 받고 보고할 것은 중간중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루어지고 있는 것 등을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래도 저는 관계 없어요. 그러나 이형완 위원한테 연락 좀 해서 좀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목원동의 도시재생사업이 물론 성공은 어느 정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200억 투자 해 놓고 남는 게 없어. 골목에 있는 거, 그런 것밖에 없어요. 1회성은 우리가 줄이자, 야행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잖아요, 1회성 이런 문화예술적인 행사들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제안공모사업에서 이러한 1회성 사업은 줄이자는 것이죠. 그것들이 끝나면 이 사업이 끝나면 골목길 어느 하나라도 뭔 그림 한 점이라도 남을 수 있는 거. 관광객들이 와서 골목길에 눈요기 하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자는 것이죠. 그런 쪽에 공모사업들을 많이 받으시라는 거죠. 1회성은, 여기 도시문화재과 있지만 많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결론을 지으면. 엊그제도 뭔 행사를 했는데 연락도 안 하더라고.

상규

문상규주거지재생팀장

그것은 주민이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정영수위원

고용노동부 지원도 국비 받는 거 아니에요?

상규

문상규주거지재생팀장

그 부분을 원래 코로나 행사 아니었으면 위원님한테 대대적으로 할 것인데,

정영수위원

코로나가 됐든 간에 우리가 모르는 것하고. 알아서 안 간 것하고 몰라서 못 하는 것하고 같은가요? 우리가 가서 견제하고 뭘 사진 찍어서 잘못했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담당부서인 계장님, 팀장님도 아셔야 되고, 우리도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리마당이나 원도심이 1897길을 가. 한 10일, 20일 만에 한번씩 가.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것이 엄한 것이 조형물이 만들어져 있어. 우리가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죠. 앞으로는 두 군데.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라도. 팀장님이 바쁘면 안 하셔도 돼. 문자만 넣어주셔도 된다.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으로 무슨 사업으로 인해서 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실래요?

상규

문상규주거지재생팀장

쭉 해 왔는데 부족한 것은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고 그러니까. 김오숙 도시발전사업단장님. 도시재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됐을까요?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특히 원도심 지역이 갈수록 쇠퇴해 가고 인구가 감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가 쇠퇴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젊은,

김오수위원장

도시팽창이죠. 하당으로 신도시로 나가고 또 무안으로 뺏기고.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또 교육, 학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결국은 시에서 하당 개발하고 또 남악 개발하고. 그래서 그 인구들이 빠져나가고 또 자연적인 인구감소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 쇠퇴해서 원도심 도시재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시재생의 목표. 목표는 어디다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아무래도 꼭 원도심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김오수위원장

원도심에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원도심의 정주인구가 늘어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관광에 역점을 두고. 정주인구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라도 늘리기 위해서 관광사업, 문화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1897 개항문화거리나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에 상당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목원동. 목원동 도시재생사업을 200억 들여서 하고 나서 지금 보니까 ‘남는 게 없다, 1회성이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어요. 1897이나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에 2개 합쳐서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1897이 360억 정도, 220억 정도 이렇게 되니까요.

김오수위원장

한 600억 들어가네요. 그리고 또 60% 공정이 돼 있다고 그랬죠?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거기에 비해서 대반마을, 송도마을, 새뜰마을 사업하지 않습니까? 아까 박용식 위원님이 했습니다만 기타 소규모 또 하고 있고. 그러면 1897이나 서산동 쪽하고 송도마을, 대반마을 기타하고 도시재생의 사업내용이 어떻게 좀 다르나요?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사업내용이 거의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입니다만 규모면에서 중심 시가지형인가 주거지 지원형인가 나눠서 추진하기 때문에 결론은 성격은 같다고 보여집니다.

김오수위원장

주로 대반이나 송도마을이나 이쪽은 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1897이나 서산동 보리마당은 아까 단장님께서 얘기하신 문화 또 관광, 외지사람들 오게 하는 그런 데 주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목원동도 200억 얘기했지만 도시재생 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물론 조금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남아 있지만 200억 들였는데 남는 건 별로 없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반동이나 송도마을 이쪽, 새뜰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조금 더 개선해 주는 게 뭐라도 하나, 목원동에 남는 게 없다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거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단장님, 그래서 도시재생의 목표를 정주여건 개선 또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원도심, 이쪽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연일 목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주로 감액과 보조금 반납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역사관 입장료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감했기 때문에 6,600을 감했습니다. 세입에서 성립전으로 기 승인됐습니다만 심상소학교 흰개미 긴급 방충사업으로 100% 기금사업인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06페이지 세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립심상소학교 흰개미 방충사업에 6,000만원 계상했고, 문화유산 보존관리 사무관리비 400만원 감했습니다. 407페이지, 근대유산 안내판 설치 및 기타 문화재 야행으로 인해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축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7,000만원 감했습니다. 또한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센터 인건비를 코로나로 인한 센터 미이행 부분이 우리 종합정비계획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1,500을 감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센터운영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우리동네 가이드 활동이 좀 줄었습니다. 이에 따른 1,783만원을 감했습니다. 트윈스타 행정타운 공공요금 1,900만원, 기타 재료비 등을 감액했습니다. 40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문화재 보수사업비에 따른 국고지원금 반환금으로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수정비 도비 반납액 및 이자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제5회 추경예산 사항입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세입과 세출부분의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안은 옥암택지개발 매매계약에 따른 해지부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에 따른 수입이 감소한 바 있어서 수입예산액 4억 7,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부분도 세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사무일반관리비 9,300과 자본적지출 예비비에서 3억 8,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넘겼으면 우리가 바로 찾는데 앞에서부터 넘기다보니 끝나버렸습니다.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거기는 26페이지가 되겠고, 세출예산은 28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택지매각 수입. 중도금 수입이 왜 안 들어왔다고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여기가 2017년도에 계약했는데 올해 4월에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 다 들어와 있지만 중도금 반환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세입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추경 때 정리한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왜 계약이 해지됐어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계약이 해지된 게 아니고 중도금을 못 내버리고 자기가 해지할란다.

형완

이형완위원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돼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이 자동해지됐다?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자기가 더 이상 납부를 못하겠다고 포기한 사항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금 마련을 못해서. 그리고 본인의 희망과 달리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둬서 해지가 됐다?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7페이지에 이매방 전통춤 전수관이 어디 있나요?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전수관이 문화예술회관 내에 공간이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특성상 자기들이 취소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행사를 취소하니까 460만원이 자연스럽게 감액된….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나는 일반적으로 전수관을 관리하는 비용인 줄 알고 왜 감액을 할까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공원녹지과장님 마지막까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고, 세출예산 415쪽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비 지방채 발행액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일몰제 토지보상에 따른 우리시는 유달산, 양을산, 입암산 3개 도시공원을 최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단계별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지장물을 조서를 완성했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는 단계에 있고요. 감정평가, 본격적으로 보상계획은 내년 2월 정도부터 보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415쪽 하단, 도심권 생활정원 조성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하도 목화체험장과 목화정원이 조성됐는데 일부에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나무라든가 또 그늘목을 식재할 수 있고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금년 9월에 전남도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영암군하고 저희 목포시만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내년도 산림청에서 생활밀착형 숲 5월까지 해서 내년도 고하도 목화체험장과 목화정원에 약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416쪽 송림웰빙공원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3,000만원과, 어린이공원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물 응급보수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대학교 송림캠퍼스 주변은 부속초등학교 인접지역으로 어린이들이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바닥에 발광다이오드 및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라. 이것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도비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물 응급보수비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도 권고사항으로 했지만 어린이시설이 저희가 도시공원이 총 135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39개소, 어린이공원이 54개소, 소공원이 32개소, 수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시설물을 응급보수기관 예산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17쪽, 용해동 골드5차부터 맘스카운티 구간 녹지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수목식재 관련, 당초 시비 5,000만원 계상했는데 도에서 특별조정금이 와서 일부 시비를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418쪽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은 4차 추경 때 5억 우리 시비를 감액했는데 이번 정리추경 때 5억을 도비 매칭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미세먼지 차단숲 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옥암수변공원에 미세먼지 차단숲 10억원이 예상돼 있습니다. 금번에 도비에 따른 용역비 배정됨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419쪽 큰나무 감리비와 420쪽 서남해안 섬숲 생태숲 타당성 용역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일부계수를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현장에서는 연일 수고가 많죠? 날씨가 추워집니다. 제가 볼 때는 안에 계시는 것보다도 날씨 추워지니까 더 바삐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415쪽 보시면 도심권 생활정원 조성사업 있죠. 이 사업은 고하도 목화체험장 관련해서 전부 다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목화체험장으로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장소가 정해졌나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목화체험장이 아니고 이것은 목화정원 쪽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목화정원 조성?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쪽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쪽에 아예 목이?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수대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일부 공간 비었습니다. 정자 밑으로 해서요. 어린이놀이시설이 돼 있는 마지막 부분에 올해 했습니다만 그늘목이 없어서, 또 편의시설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늘목을 활용할 수 있는 수목식재라든가 편의시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 신청을 할 때 장소를 아예 거기 지정해서 하셨냐고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제목하고 조금 뭐가 안 맞아서 하는 말입니다. 도심권 생활정원 조성사업.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도에서 명칭을 내려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도 사업 반영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꾸 지역구 챙기려고 합니다만 우리의 대표적인 웰빙공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웰빙공원도 저희가 한번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416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물 응급보수비 있죠. 위치가 어디죠?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쉽게 말해서 각 동에서 매일 올라오는 민원하고 ‘시장에 바란다’ 요구사항 그런 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직결민원 바로빨리 처리액인데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상당히 법이 강화돼서 모래라든가 소독약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예산이 못 미쳐서 미진하게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느 정도?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소요물량, 사업물량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특수발광사업이요? 야간에 잘…. 그 사업입니까?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안전시설 설치하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안전시설하고 특수발광사업. 가로등 밑에 그걸 설치해야 되죠?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여기는 부속초등학교 주변으로 사업 대상지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특수발광사업? 부속초등학교?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송림캠퍼스 화장실 있는 주변으로 해서 부속초등학교부터 큰 도로변까지 나가는 구간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가로등이 다 있잖아요. 밑에 설치해야만 시안성이 좋을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을 가로등 없는 데다 해 봤자 이 사업은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415쪽에 도심권 생활정원 조성사업 설계 끝났어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이제 예산만 왔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금년도 사업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신청서 있네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신청서 자료 한번 줘보세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수사 잘 받고 계신가요? 목화정원?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잘 받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끝났어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진행 중입니다.

최홍림위원

고생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그런 일을 안 만드셔야지, 기준과 원칙대로 한다면 이런 일이 왜 생기겠어요? 관이 모범을 보여야지 관이 저렇게 나서서 불법거시기를 저지르면 시민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417쪽에 해변맛길 30리 조성 이거 실시설계 끝났어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예산이 20억이기 때문에 2-3구간, 남항구간만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최홍림위원

설계 어디서 했대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최홍림위원

이거 자료로 주세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실시설계사업 계약서 자료로 주시고. 418쪽에 2021년 미세먼지 차단숲 실시설계 이것도 끝났어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예산만 배정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도비가 와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최홍림위원

내년 사업이에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옥암수변공원에 10억이 배정돼서 차단숲을 조성하게 됩니다.

최홍림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일종의 공모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

이게 뭐라고?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3개년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0억을 들여서. 대양산단에 5억, 옥암수변공원에 5억을 설계해서 금년도 5억분은 발주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도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사업을 확정,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

공모사업 제안서 자료 좀 줘보세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마지막으로 420쪽에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타당성 평가용역 끝났습니까?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입니다.

최홍림위원

금년 말까지 어디서 용역해요? 도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전남에서 하기 때문에 장성 어디쯤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도 입찰하셨데요? 타당성 평가용역할 때?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예.

최홍림위원

입찰공고서하고 계약서 하고 과업지시서하고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저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장기미집행 관련 토지보상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목화밭. 목화밭이라 해야 되나?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목화체험관.

정영수위원

주말이면 외지관광객을 비롯한 목포의 특히 어린이들, 주말이면 많게는 1천여 명씩 그 주변에 아예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오는데 주차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 차도변에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력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그런 예산도 확보된 것도 없고 그래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일부 토요일, 일요일 나가면서 걸어가면서 조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목화단지에 플러스 케이블카 가는 길 아니겠어요? 이게 합쳐지면 특히 거기는 지금도 농사 짓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 경운기, 트랙터 움직이는데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한번씩 가보면 시 외항에서 온 중간쯤에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해서 고하도 소영슈퍼 앞쪽 케이블카 들어가는 데까지, 양쪽으로 주차난이 심각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몇 달 정도에 바짝 해서 와서 불편을 느끼면 안 오실 거 아니에요, 이제. 오셔서 애들, 특히 미래의 꿈나무, 꼬맹이들, 어린이들이 오니까 더 신경을 써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몇 면이죠?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60면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그 앞쪽에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일부 확보한다든가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특히 인력예산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처음에 케이블카 개통할 때 전 직원이 나와서 주말에 안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특히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평일에도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유치원별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사고 나면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단장님과 협의를 좀 하셔서 이 부분은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산타령 하면 그것이 예산하고 관련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좀 드리고요. 특히 목화체험장을 비롯한 거기가 여러 가지 어린이놀이시설들이 와 있으니까. 저는 참 아쉬운 게 처음에 이것을 거기다 못 놓는가요? 우리시가 운영하든지 민간위탁을 하든 동네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그마한 휴게점이라도. 애들이 오면 목이 타고 물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없어. 그런 것도 우리가 예측했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정도의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 해 놓으면 저는 결과적으로는―그 앞쪽이 바다 아니에요. 전망이 좋고 또 갯벌 직까지는 좋다고 그래요―그런 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어린이 체험공간 이런 시설을 만들려면 나는 유료화로 가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안에 휴게점 이런 것을 간단하게 못 하나요? 법적으로?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부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조성됐는데 내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휴게음식점, 아이들이 잠깐 와서 간식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내용에 담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운영조례를 방침을 받아서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그것이 되게 되면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조례가 정리되면 위원회가 됐든 저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특히 고하도 주민들이 아주 실망감이 있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하도 주민들에 혜택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죠. 농사 짓고 이런 데는 불편함만 느끼고 있다. 많이 참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전망대 있잖아요. 도 감사에 지적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휴게실도 외지분이 운영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여기나 아니면 관광과에서 했는데 주민들에게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동네주민들이 일자리 창출. 어차피 임대료를 받고라도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운영하게끔 해야지, 외지인들이 와서 돈 벌었네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좋아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조례 만드시면서 그런 부분 담아서. 동네주민들한테 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특히 목화밭 앞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교통행정과와 상의하셔서. 저도 한번쯤 가보면 버스 몇 시에 오냐고, 어디에 있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소영슈퍼 앞쪽에 하나 있는데 그쪽에는 없어요. 아무튼 낭만버스인가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 써서 오는 어린이 또 관광객의 편의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다음 주에 한번 가볼랍니다, 어떻게 되나.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호 과장님, 고하도 해상데크에서 지나서 산을 넘어서 내려가는 쪽에 야자매트 설치하셨죠?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예, 등산로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거기에서 시민 한 분이 넘어져서 골절이 됐다 그거 알고 계시죠?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회의식으로 하면 거기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고하도 해상데크 지나서 내려가는 야자매트 깔아진 그 부분을 추가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험혜택을 못 받았어요. 거기까지 알고 계시죠?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이 민원처리가 부적절했다, 부족했다 그렇게 얘기까지 나온 거 아시죠?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여기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앞으로 국가배상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우리시를 상대로 법적 소를 제기해서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해서 치료비를 배상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방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분이 소송을 제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송 제기를 하면 이분이 일반시민이 소송 제기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를 시에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그 시설을 추가로 등록을 했다 하면 이분이 보험혜택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시 업무처리의 관행상 1년에 2번 정도씩인가.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2번밖에,

김오수위원장

영조물을 보험에 추가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공교롭게도,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기회를 놓쳤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청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 간의 다툼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정당하게 그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시에서 분명히 잘못한 거죠?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잘못했을 때 꼭 소송을 통해서 시민이 권리를 찾아라 이것 외에 다른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영조물배상보험에 든 지역에만 그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물론 그것까지 정리가 다 됐는데 일반시민들한테. 일반시민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비가 만만치도 않고 또 그런 절차가 쭉 가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보험기간이 딱 안 돼서 시민들이 받아야 될 배상을 못 받았다, 시민의 권리를 찾지 못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 우리시가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한테 배상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위로금이라든가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아무것도 없냐 이거죠. 그냥 소송만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소송하라니까 굉장히 부담도 가고 또 다쳐서 그러는데 아무리 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인 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해 줘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인 마음도 저희가 헤아리고 있는데요. 실은 상반기, 하반기 그 틈 사이에 사고가 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만 바로 7월에 보험 가입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그런 영조물배상보험 사례가 지금 12월 말 정도 됐는데 약 40~50건이 됩니다. 가로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다른 데는 전부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영조물보상보험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거기 부분이 누락돼서 아무튼….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해결방법을 찾아보겠는데 아직까지 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영조물을 설치하면 이제부터는 보험사에 바로바로 영조물 설치했다는 신고등록을 하겠네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관계부서 회계과와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분기별로 한다든가 한 달별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해서 우리가 업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분기별이나 한 달별로 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한번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목포시내 전체 모든 시설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원지역 같은 경우 등산로라든가 산책로, 일부 딱 그 부분 가이드라인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또,

용식

박용식위원

등산로 거기에서 다친 거 아니에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등산로 매트를 깔았는데 5월에 그 사고가 났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제 말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목포 시내 전체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 하냐고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내 말은 다 건건이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전체로 일괄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하면 그것을 건건이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건건이요?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목포시내 도로.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지번별로 해서 건건이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건건이? 전부 다 그것을?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목포시민이 전체적으로 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들어가면 목포시내에 있는 어느 곳에서라도 다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도로나 가로등이나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공공시설물에는 다 적용된다고 봐야죠.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공원도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 아니에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가 등산매트를 깔아놓고 그때는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해당이 없도록 유권해석을 받으셨어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방금 핸드폰으로 찾아봤습니다만 영조물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맞게 천명은 돼 있어요. 그런데 방금 단장님 얘기하신 대로 시설, 건건이 얘기하신 것이고 또 과장님께서는 거기가 보험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고가 났다. 좀 이해가 이 부분이 안 되구만요. 저희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직접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한 유체물. 도로, 하천, 항만, 공항 등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험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충분히 혜택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안장산, 코끼리산 아시죠? 그 관련해서 이로동, 용해동, 용당동 주민숙원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둘레길. 시에서도 둘레길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시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사유지 소유자분들이 허락을 득해 주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팀장님 얘기를 들었어요. 사유지에 계신 분이 어디라고 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분들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둘레길 만드는 데 큰 비용도 안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시설을 거기다가 막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걷는 운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공문 한 번도 이제까지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꼭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염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418페이지 2021년 미세먼지 차단숲 실시설계 하실 때 옥암수변공원 하시잖아요. 그것은 숲을 더 조성하신다는 거죠?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의원

그런데 이 수변공원이 너무 아까운 게 그쪽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무안에만 가도 연결돼 있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를 연결해서 만들 정도로 주민들이 걸을 수 있고 숲을 통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옥암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일부 그쪽에 집 지은 사람들이 이용하시지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큰 길을 많이 건너야 되고 운동하러 가시더라도 차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반영이 됩니다.

김수미의원

반영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과업지시를 하셔서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께서 고하도 목화체험장 말씀하셨는데 조성을 잘하면 좋은 공간이고 저희가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게 되면. 조례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고창에 가면, 저도 예전에 파머스빌리지 같은 데 가보면 한 공간을 아예 도시처럼 만들어놨습니다. 들어가면서부터 입장료를 받고 거기에 있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구성돼 있는데요. 고하도 목화체험장을 보니까 부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하고 제가 연결지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례도 하신다고 하지만 그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차라리 이런 데를 민자유치 주셔도 되는 거였죠. 개발해서 수익이 될 수 있고 기업이 들어간다면 좋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해수부 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지만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감안이 돼야 됩니다.

김수미의원

한번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