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0분 자유발언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 해양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여수시 발전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해 의원님들 스스로 결성된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2월 김종길 부의장님, 이선효 의원님, 강재헌 의원님, 송하진 의원님과 함께 웅천 마리나 항만개발사업 본격 추진과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개통과 연계하여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모임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웅천동 1874번지 앞 해상에 매립면적 20,000평을 포함한 약 50,000평 규모에 사업비 770억 규모의 대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24년 완공되면 여수시 마리나 사업은 대한민국 최대 마리나 항만인 부산 수영만 마리나를 뛰어넘은 450척 규모의 국내 최대 계류시설을 갖춘 마리나산업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예술의 섬 장도와 함께 소호ㆍ웅천만 일원은 대표적인 여수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호ㆍ웅천ㆍ신월 앞바다를 해양관광테마촌으로 조성하여 여수관광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해양관광메카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소호에서 웅천에서 신월 앞바다는 잔잔한 호수를 연상케 하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의 영향과 외파의 영향이 섬으로부터 가로막혀 자연적으로 막아주는 천혜의 요새 같은 해양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에 소호동을 중심으로 금호도, 낭도 등 당일로 세일링 요트를 하고 카약, 딩기, 윈드서핑 등 각종 해양레포츠 체험행사를 한다면 외국의 휴양도시를 연상케 하는 그림이 완성되지 않을까요? 아울러, 장도와 새로 개통되는 웅천∼소호 간 해상다리를 이용한 관광마케팅과 관광 상품 개발에도 세심한 고민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현재 웅천, 소호 앞바다 지선은 어촌계 관리선, 작업장 등으로 해양관광지로 경관이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다행인 것은 일부 어업인들의 경우 고령화 및 소규모 사업에 따른 경쟁력 악화로 향후 계속 사업 추진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업피해 보상 등 주변 환경 정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양관광레포츠산업의 전진타워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제언합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수시가 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도시경쟁력 강화는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을 비롯한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공통 과제이자 지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의 가치 중에 하나가 관광산업입니다. 여수의 현재 먹거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 또한 저는 관광에서 특히 해양관광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 해양관광사업이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는 여수시정부의 특단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2월 화양면 장수리에서 조발도, 둔병도, 낭도, 적금도를 잇는 다리가 개통되면서 여수 섬 관광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개통 이후 몇 달간은 고흥에서 여수 간 연륙·연도교 설치에 따른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섬 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남면 화태에서 화정면 월호도, 개도, 제도, 백야를 연결하는 4개 해상 교량의 건설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돌산에서 고흥군 영남면까지를 수놓은 11개 다리 일명 일레븐 브릿지가 완성됨으로써 남해안 해상 연계 교통망 확충과 섬 관광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여수시정부는 이러한 해상 브릿지 정책에 발맞추어 여수섬섬길 조성사업과 화태∼백야 테마관광자원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작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아쉬운 점은 올 2월 다리 개통 시점에 연륙교를 포함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갖추어졌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상 연륙·연도교는 돌산과 구 여수권 위주의 관광수요에서 여수권 전역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섬 바다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주도 우도 잘 아시죠? 제주도를 방문하시는 여행객들은 우도를 꼭 방문하려고 합니다. 성산포에서 10분 정도 여객선을 타고 가서 도착하면 우도는 인구 2천 명이 안 되는 작은 섬입니다. 그러나 한 해의 관광객이 200만 정도가 오는 제주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살린 우도 8경과 더불어 해저비경을 체험할 수 있는 우도 잠수함은 매력적인 관광 포인트입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볼거리를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해 우도 해중전망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볼거리, 체험거리에 대한 고민과 연구, 공론화 그리고 정책실행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색 있는 다양한 관광인프라가 하루빨리 완성되어 섬과 해상 교량이 주는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가막만의 쪽빛바다를 감상하며 놀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해상관광메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전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섬 관광은 매력 있는 관광자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창곤 의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은 권오봉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과 의료인 여러분! 사회경제적 재난 극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인들과 노동자 여러분의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제195회 임시회에서 묘도동 준설토 매립장 항만 재개발사업 추진과 율촌 중흥지역 광양항 3단계 투기장 준설토 매립장 항만개발사업 추진 상황 등에 관련된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국가가 광범위한 연안의 공유수면을 이용 준설토 매립장 사업을 완료했으며 관리‧소유권을 여수시로 이관하는 것을 관철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제라도 여수시가 관리‧소유권 반환과 개발이익 배분을 요구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매립지의 관리‧소유권 이관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법에 따라 준설로 매립되는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게 돼 있다, 법을 넘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면서도 우리의 해역을 내줘 조성된 토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우리 여수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요구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올해 들어 3월에는 전라남도, 여수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와 한양이 이곳에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을 1조 3천억을 투입해 2024까지 준공하겠다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10월에는 한국 서부발전소와 LNG발전소 건설 등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여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묘도 준설토 투기장 매립과 사업진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묘도 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다시금 시정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여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해서입니다. 먼저,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은 312만㎡로 2015년부터 2029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진행 중입니다. 1단계는 부지조성 단계로 2015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2단계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건축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부지조성 사업비 2,195억원으로 부지조성 및 공공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이며 시공사는 주식회사 한양, 주식회사 보성산업, 주식회사 상합이엔씨로 현재는 복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묘도 준설토 투기장은 청정에너지와 첨단기술이 복합된 미래지향적 항만 에너지 허브단지로서 청정복합에너지 클리스터 조성을 통한 항만물동량 창출과 미래지향적이고 자족적인 신소재산업 육성단지 조성으로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사업의 목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1997년 11월 묘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해수부와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 간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묘도 준설토 투기장은 복합에너지 복합물류단지와 공공시설지구로 조성하고 복합물류지구는 미래신소재 산업시설, 복합에너지 물류시설, 지원시설, 복합에너지 발전시설,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해수부와 광양항융합복합에너지허브(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동년 3월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2016년 2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지정을 고시하였고 2017년 1월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습니다. 2019년 7월 사업계획 변경을 고시하였고 이어 2020년 1월에도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시장님, 질의합니다.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그리고 주요한 사업변경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변경 내용을 주민들과 우리 여수시에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현재 묘도 준설토 투기장에는 화력발전소 등의 사용 후 석탄재 그리고 포스코 광양제철에서 발생되는 페로니켈, 고로 슬래그 등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반입을 승인받은 물량 현황과 현재까지 투입된 양과 반입을 승인한 법률적 근거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석탄재 등과 함께 혼합해 사용하는 복토용 흙은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지 그 양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석탄재와 폐로니켈, 고로 슬래그의 환경적 문제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환경영향 평가 등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기준 즉, 지정폐기물 유해성분 함량을 잘 지키면서 석탄재, 폐로니켈, 고로 슬래그가 반입되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십시오. 시장님, 준설토 투기장은 현재 석탄재, 페로니켈, 고로 슬래그 등 막대한 양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들이 준설토로 사용되는 것은 법률적인 기준에 의해 반입이 승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들 폐기물이 반입돼 성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혼합기준에 맞춰 투입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규정을 위반한 방법으로 투입되어 만일에 준설토가 심각한 환경오염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도 묻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묘도 및 인근 광양만권의 대기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민들은 천혜의 바다를 의지해 조상대대로 살아왔는데 광양항 조성으로 어장을 내주었습니다. 남해화학 폐석고장 인근의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수십 년째 준설토 투기장 건설에 따른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와 지난 5월 폭발사고로 폭발 파편들이 마을 인근까지 날아오는 위험천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중금속이 포함된 많은 양의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등 여러 환경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의 유해물질 배출공정을 살펴보면 철광석과 석회석이 혼합된 소결공장에서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비소화합물, 카드뮴, 크롬 등이 COKE 공정에서는 벤젠 등이 발생하고 고로에서는 수제 슬래그와 황화수소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묘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여수산단의 대기유해가스 조작사건으로 여수 시민들이 불안해하면서 환경오염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었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여수산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서도 불신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묘도동 지역에 유해대기 측정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이곳 묘도동 지역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한 것이나 타 기관에서 발표한 오염 실태 현황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묘도지역을 비롯한 인근 여수산단의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대기, 수질, 토양 오염 기초현황을 중심으로 측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묘도동 준설토 투기장을 비롯해 율촌 2산단 즉, 율촌∼중흥 예정지의 광양 3단계 준설토 투기장 준설 투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율촌 송도지역의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율촌주민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체 사업지구를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전체를 매립하지 않고 절반인 송도지구만 사업지구로 지정해 매립하게 되고 수로의 폭을 100m만 개설한다면 장래 지구가 매립될 때까지 환경오염, 모기 등 해충을 비롯한 맨손어업의 피해까지 자명하다면서 절반만 매립하느니 차라리 그대로 두라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30년 이상 준설사업 예정지구로 묶여 있었는데 예산을 핑계로 절반만 매립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차라리 바닷물의 소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 예정 지구를 보기 지도에서처럼 남북 축이 아닌 동서 축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 계획변경을 요구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도지구 즉,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사업시행의 조기 착공을 건의하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 송도는 임진왜란 마지막 전쟁터로 역사적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그 보존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준설토 투기장을 여수시와 여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했고 시장님은 매립지 소유와 관리에 대한 답변에서 관련법에 따라 준설로 매립되는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게 돼 있다면서 법을 넘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해역을 내줘 조성된 토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요구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혹시, 여수시가 해수부와 한양 등과 협의하고 있다면 그 진행 상황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허가권자의 위치를 잘 활용하고 한 평의 부지라도 여수시가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준설토 매립장의 재개발계획 변경과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의 추정계산과 배분을 교부받아 묘도지역 주민의 생활근거지 원인회복사업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늦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라도 묘도 준설토 매립장의 관리 및 소유권의 반환 요구와 개발이익 배분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같은 건의에 대하여 시장님께 여쭙니다. 시장님의 의견과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항 광역준설토 투기장의 개발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체적인 매립을 하거나 아니면 남북 축으로 동서 축으로 매립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묘도 화치 등지에서 겪었던 모기 등 해충의 피해가 엄청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도 크게 악화될 것이고 이 부분이 담수어처럼 막혀져 버리면은 갯벌이 그냥 그대로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만조와 간조시기에 물 차이가 1m에서 2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그만큼 갯벌이, 그다음에 바지락 등 어패류가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그렇게 막아버린다면은 어민들이 당하는 피해, 지역주민들이 당하는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살려야 하는 곳입니다. 인근의 장도 유적지 보존실태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율촌산단을 조성하기 이전에 전남동부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장도와 송도지역을 역사유적지로 보존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보존되고 있는데 이전에 바다에 있었다면은 이제 육지로 올라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너무나 부실하다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서 깊은 곳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미의원님 나오셔서 돌산 청솔아파트 2차 3차 앞 부영부지 토사문제 앞으로의 대책과 패각 관련 여수시의 대책 그리고 로컬푸드 활성화 및 급식지원센터 지역농산물 납품 활성화를 위한 여수시의 대책,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존중 사람중심의 마음으로 돌산 남면 삼산면을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성미 의원입니다. 우리 여수시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도 국내에서도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하였던 드라이브 스루, 즉 승차 검진방식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자체와 시민이 하나가 되어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감염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우며 현장에서 불편과 혼란을 감당하면서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시는 권오봉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및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확산이 없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지역의 모든 분들께도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이 드물어 생계가 막연해진 우리 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함께 중앙 정부와 우리 여수시가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해주시리라 믿으며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이 시점에 공공정책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며 오늘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 2월 제190회 임시회 회기 중 돌산 청솔아파트 부영 측 매입 토지개발 계획과 안전사고에 따른 주민 불만 여론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수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른 인구 이동과 신규 아파트의 착공 등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부영주택은 웅천 6차부터 9차까지 4개 단지 임대아파트 승인을 마친 상태로 착공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현 돌산 부영택지 조성계획 지역은 최초 1994년 아파트 건설 사업부지 3필지에 공동주택 14개 동 1,500세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나 공사 중단 10년 뒤 다른 건설사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또 다시 2011년 부영주택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9년이 지나고 본 의원이 질의한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부영 택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장소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은 입구에 이렇게 안내문이 부영 택지조성 사업자로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아파트 위에서 본 부영 택지조성 한 곳입니다 19년 질의 당시 있었던 물웅덩이만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펜스 높이에 보이는 토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수시에 따르면, 높이가 지금 확인이 되시죠? 지역 내 공동주택 관련 승인 규모는 8,251세대로 이 가운데 내년 입주 예정 규모는 약 4천여 세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웅천지구 내 부영 6차 7차 단지도 내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규모는 1,400여 세대에 달하며 부영 8, 9차 단지가 2022년 3월 입주 목표여서 사실상 내년 입주 물량만 5천여 세대에 달하는 규모로 최근 수년 사이 여수에서 가장 큰 역대급 물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그동안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청솔아파트 2차 3차 앞은 역대급 물량을 만들어 가기 위한 토사 적재지역으로 절차에 의해 허가가 된 곳인지 아니면 여수시가 묵인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첫 번째 시정 질문으로 돌산 청솔아파트 2차 3차 앞 부영부지 토사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아이들 등굣길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주민 불만 여론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여수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시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사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무단 방치 현장입니다. 본 의원이 올 4월 대표 건의한 패각 재활용 확대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여수시의회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나 현재까지 우리 지역의 패각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 전남도의 패각 발생 현황을 보면 패류 양식 1,494건 16,784ha입니다. 발생 시·군으로 보면 여수시가 54%, 고흥군 18%, 완도군 12%, 진도군 11% 등의 순입니다. 그러나 여수, 고흥, 해남 등 도내 8개 패각처리 공장에서 밀려드는 패각을 처리하고는 있지만 일단 발생량을 모두 소화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합니다. 남해안 연안에서 수하식으로 양식되는 패류의 생산량은 매년 30만에서 5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하면 국내에서 연간 36만 톤의 패류의 패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 우리 지역에 패류 양식·가공생산으로 인해 연간 약 5만2천 톤의 패각이 발생되고 있지만 재활용 가공시설 또는 패각 분쇄기 용량 부족으로 3만2천 톤 정도가 무단방치, 야적, 투기, 살포되고 있습니다. 톤당 2만원으로 운반비 1만6천원, 처리비 4천원, 국비 도비 시비 80%, 자부담 20%이며 굴 새고막 피조개는 톤당 2만원, 홍합 키조개는 톤당 5만원입니다. 패각처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야적 방치된 패각이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 민원 발생요인이 됩니다. 다음은 표입니다 현재 여수시 패각발생 현황입니다. 화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항구에 솥뚜껑 닮은 바위가 있는 여수시 율촌면 봉전리 소댕이 포구는 여자만 해역에서 꼬막양식으로 소문난 항구입니다. 이 선창가 주변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꼬막껍질로 이루어진 꼬막 산이 있습니다. 해안가 주변에는 악취로 인해 패류의 패각이 청정해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패각 관련 여수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2015년 제165회 여수시 농산물에 대한 대책 및 친환경 급식 시정 질문, 2016년 제173회 GMO 유전자 변형 농산물 관련 친환경 학교급식 재료관리 시정 질문과 2017년 제175회 GMO 유전자 변형 농산물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를 했었습니다. 올 6월 정례회기 중 동료의원이신 정현주 환경복지위원장께서도 10분 발언한 내용을 보면 ‘로컬푸드’의 생산과 유통, 소비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다음은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실태’ 2016년에서 2020년 자료에 담겨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로컬푸드’ 지역 직거래 농산물 직매장 평균 매출이 31억7800만원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광주·전남지역에서 국고 지원을 받아 설치된 로컬푸드 직매장 19곳의 평균 매출액은 31억7800만원으로, 1년 전 평균 매출 31억7300만원보다 0.2% 약 500만원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광주·전남지역 총 매출액은 2018년 475억9900만원, 이듬해 603억7500만원, 그리고 127억7600만원 약 26.8% 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광주·전남지역 국고 지원 매장은 지난 2018년 15곳에서 지난해 19곳으로 4곳 늘어났으며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은 전년 적자에서 흑자 영업으로 모두 돌아섰다고 합니다. 광주·전남지역 국고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의 평균 매출액은 지난 2016년 21억3900만원에서 2019년에는 약 31억7800만원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1월에서부터 5월 19개 매장의 총 매출은 322억9900만원으로 지난 한 해 매출액의 약 53.5% 수준을 밑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매장당 평균 매출액은 17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중 흥미로운 것은 같은 기간 매장별 매출액은 여수농협 1호점이 51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장성 남면농협, 도곡농협, 여천농협 27억100만, 수북농협, 순천 로컬푸드직매장 조례호수공원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로 보면 저희지역 로컬푸드가 5위 안에 두 곳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즉 ‘직거래법’ 직매장 사후관리 지침을 어긴 11개 전국매장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3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중 여수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하나로마트 복합매장은 총 매출액 대비 지역농산물 취급 비중이 50%를 밑으로 밑돌았고 남면농협은 직거래가 아닌 농산물을 취급해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은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공모사업에서 전국 21개소 가운데 전남 7개소가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국비 공모사업에서 전국 14개소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여수시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2개가 선정 국비 5억300만원, 도비 1억5,100만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6월 추경에서 시비 3억5,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여수농협 양지점‧우두점, 여천농협 죽림점‧학동점 총 4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발하게 운영 중으로 있으며 800여 농가가 연간 150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올해 2020년도에는 매출액, 2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동안 180억 원의 농산물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도 우리 여수시가 도·농 상생의 핵심 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은 짧은 기간에도 그 외연적 성장은 크고 있어 여수시 로컬푸드사업에 관한 로컬푸드 활성화 및 급식지원센터 지역농산물 납품 활성화를 위한 여수시 대책과 급식지원센터 Non-GMO 납품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세길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돌산 청솔아파트 2차 3차 부영부지 토사문제 앞으로의 대책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세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성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돌산 청솔아파트 2차 3차 부영주택 부지 토사문제에 대한 현황과 우리 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솔아파트 2, 3차 인근 부영주택 부지는 총 4필지입니다. 이중 2필지에 약 3만㎥ 토사가 반입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반입사유는 해당부지 내,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웅덩이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안전사고 우려와 해충 발생 등에 대한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을 우리 박성미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그 민원 해결을 위해 작년 3월 11일 부영주택에 정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웅천지구 부영아파트 건립 때 발신된 토사로 매립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웅천지구 부영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그 토사가 해당 부지로 반입이 됐으며 금년 7월 경에 2만㎥ 토사로 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매립하고 남은 토사는 약 10,000㎥와 금년 연말까지 정지작업을 완료해서 청솔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부영주택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서도 주변에 설치된 방진벽도 흉물스럽지 않게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부영주택에서는 그 부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비원 한 명을 배치를 해서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정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성미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돌산 청솔아파트 2차 3차 부영부지 토사문제 앞으로의 대책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번 시정 질문을 끝으로 국장님 공직생활 지금 마지막 본회의장 혹시 답변 아니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우리 박성미의원님께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질문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그래도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국장님께서 또 책임성 있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케이블카에 관련된 우리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집회 연기를 하고 있어서 거기 컨테이너박스에 추운 겨울인데 아직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오봉시장님께서 전번에 또 본회의장에서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혹시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앞전에 시정 질문사항 추진사항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케이블카 측하고 그때 끝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쉽게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여간 법의 판단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간접강제 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문제라든지 저희들이 미리 그 준비를 해 놨다가 협의가 안 될 경우는 법의 판단에 따라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원활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중 사진을 보셨죠? 그리고 국장님 현장에 다녀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중에 2019년도 6월 우두택지 내 주택건설 정비요청 우리 여수시에서 부영으로 하셨죠?

예.

그리고 웅천에 그 토사를 옮기는 걸로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 해에 매립이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신고 수리가 있었죠?

예.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이게 당연히 현장에서 면적이, 작업할 수 있는 그 면적이 1000㎡ 이상일 때는 반드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돼 있고요, 현재도 이제 아마 10000㎥ 이것을 정비를 하게 되면은 그때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정지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토 기준이 몇 센티입니까? 우리.

저희들이 기존 대지에서는 50㎝ 이내에서 성토를 한다든지 뭐 그걸 깎아낸다든지 했을 때는 그 허가 없이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기를 현장을 가봤더니 최고 성토가 된 데는 뭐 2m 이상, 해서 아마 부영 측에서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로 정지작업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내 어디를 찾아봐도 저렇게 비데, 그러니까 펜스가 그나마 흉물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린 뒤로 그 너덜너덜 했던 것은 없어졌어요. 저기 딱 택시가 서는 그 부위 한 몇 미터만 저게 지금 부직포 같은 게 저런 모양이고 빙 둘러서 전체가 그냥 열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쪽은 또 아이들이 등교하는 길이고 그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고 이 성토 기준에 우리 여수시가 부영에 관련된 내용은 혹시 내가 너무 약하게 질의를 했었나, 믿고 지금 1년 9개월 동안 기다린 것에 대한 그 성과라든가 결과는 너무 참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부영과 대화도시가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여나 뭐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이런 지역민들의 또 다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으나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국장님 어려운 자리지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맞게끔 정말 우리 여수시가 제대로 행정을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또, 그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여수 청솔아파트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비산먼지와 그런 민원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화면에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진벽도 새로 정비를 해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또 하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에 관련해서도 지금 대화에너지가 지금 사장이 바뀐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 사장이 바뀐 뒤로는 특히 우리 돌산지역도 그렇고 우리 지금 시내 일원에도 지금 미공급된 지역은 정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금 시정에 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것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연말까지 정리를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 계도를 거친 후에 그래도 이행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별도 행정조치 방안도 강구를 해서 청솔아파트라든지 인근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돌산에 살고 있는 지역구의원으로서 돌산은 진짜 보물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감자의 중심에 지금 돌산이 있으나, 뭐 난개발과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지금 돌산을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개발을 하겠노라 한 저런 장소가 저렇게 방치된 것에 대한 것은 지역구의원으로서도 참 부끄러운 일이고요, 오늘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대로 12월 안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여수시 정책기조가 지역성장과 복지가 균형있게 이루어져 시민이 고르게 만족하는 시민중심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누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지역의 정주여건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하실랍니까? 이번이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시는 그런 자리인 것 같기는 한데 월요일 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간단하게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라든지 그런 것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본회의에서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주실 줄 알았더라면은 미리 좀 준비를 해 갖고 왔을 건데 갑자기 또 하라니까 그래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때까지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연말이면은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공로연수 들어갈 때까지도 저는 하여간 공직생활을 참 즐겁고 참 행복하게 했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항상 저는 즐겁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 여수, 우리 시청 또 훌륭한 또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후배들을 믿고 제가 공로연수를 떠나더라도 우리 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또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담 없이 공로연수를 떠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도 항상 큰 영광과 보람이 항상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각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셨네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 40년 가까이 공직에 몸 담으시면서 또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오셨을 것인데 아마 이제 한 달 남짓 남겨두시고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만큼 또 여수시의 발전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더라도 또 여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영역에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규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패각 관련 여수시의 대책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박은규입니다. 박성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패각 관련 여수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시정질문 요지서를 더 상세히 주셨으면은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간략하게 패각처리업체 현황, 수탁현황, 패각처리업체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해서만 주셨기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대책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각처리업체 현황입니다. 패각폐기물 처리업은 여수바이오와 드림라임 2개소 있습니다. 두 번째 패각처리업체 수탁 현황입니다. 먼저 드림라임입니다. 2019년도에 3,722톤, 2020년도에 22,000톤입니다. 다음은 여수바이오입니다. 2018년도에 8만3천 톤, 이중 관내가 18,000톤 관외가 6만5천 톤입니다. 세 번째 패각처리업체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드림라임은 18년도에 2회, 19년도 1회, 20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바이오는 18년도에 2회, 19년도 3회, 2020년도에 4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제에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그래서 아마 충분히 시정부와 교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국장님을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곤란하게 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진 보셨잖아요?

예.

저게 뭔지 아시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팅사

예, 코팅사입니다. 지금 환경부가 폐기물로 분류해서 풀지 못하는 코팅사입니다. 저게 지금 현장에서 저게 그냥 방치된 상태에 있는데 사진으로 봐서 저 정도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리 지금 패각을 하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환경부가 R-3-5에 대한 것을 지금 정확히 풀지 않기 때문에 저게 폐기물로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 여수시가 폐기물에 관련된 것은 반입과 반출을 하게 되면 어디에 올리게 돼 있나요?

우리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올바로 시스템에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 올바로 시스템은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어려우므로 어업생산과에서 개발,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게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죠?

이번 사건은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올바로 시스템에 대해서 반입과 반출을 할 때 우리 시정부에서 제대로 된 정비를 통해서 현장에서 이제 앞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올바로 시스템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니까 이건 법에 근거한 그런 반입과 반출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꼭 현장에서 우리 집행부가 시정부가 함께 해서 그렇게 많은 양들이라든가 지역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집하장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큽니다. 혹시 우리 여수시가 집하장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 패각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어민들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패각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관내 업체에서 처리를 못하고 통영 등 외지로 이렇게 수탁을 맡기다 보니까, 위탁을 맡기다 보니까 아마 처리비용이 과다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은, 그런데 이 관계 모 업체 이렇게 된 원인은 아마 이 우리 시에서 패각을 처리하기 그전부터 아마 이렇게 좀 보관 양이 있어요. 보관 양을 초과해서 아마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시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또 처리 운영을 받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던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일단은 지도 점검을 좀 잘해서 보관 양을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채우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여수시에서 그 바이오로 처리한 것과 통영에서 이 패각, 굴 껍데기라든가 조개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게 돼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어민들이 여수에 있는 업체에다가 할 때는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드는 걸로 파악하셨습니까?

처리비용 2만 원 중에서 4천 원 정도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통영으로 갈 경우에는요

통영으로는 한 7만원 정도

7만원 좀 미만인데

전체비용이

제가 통영 현장에 가서 느낀 건 이 코팅사가 가장 문제잖아요? 이제 그 코팅사가 코팅 그 굴 껍질에 연결하는 이 줄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고 그냥 바다 해양쓰레기로 다시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 최근에 국회에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현대제철에서도 이 굴 패각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 그리고 굴 뿐만이 아니고 홍합 뭐 조개류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날 참여하신 환경부와 그다음에 해수부에서는 두 분이서 협업해서 개인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기간이 오래 걸리니 이번에 이런 많은 기술들이 발전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두 그 부서가 중앙에서 풀어보는 노력을 해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과 제가 시정 질문 중에 나왔던 그런 사진들을 보면 그냥 말 그대로 방치, 저건 굴은 분쇄, 약간의 분쇄를 통해서 뭐 밭이라든가 뭐 하천 부근에 그냥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 부속물로 인해서 그 악취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적합장소만 있으면, 집합할 장소만 있으면 그런 고민들이 다 해결되나 그것까지 여수시가 어렵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앞으로 저게 계속 양들이 밀려서 저런 산을 이루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그 율촌에 있는 소댕이에 있는 것은 어떤 종류로 어디에다가 지금 적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나셨나요, 국장님?

사업장 밖에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마저도 일단 지역민들은 정부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저런 많은 양들이 누군가는 가서 폐기물로 분리됐기 때문에 해야 되고 하나 이제 불법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먼 곳에 갈라면 자부담이 또 많이 들고 또 다른 방법을 찾을라고 보니까 안 되니까 야적을 하거나 방치를 하거나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번을 계기로 우리 여수시에서 하는 집행부가 고생스럽겠지만 특히 폐기물에 관련된 것은 좀 제대로 짚으고 이걸 빨리 풀어서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시정질문한 겁니다. 가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방금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패각으로 인해서 이러한 환경이 오염되고 또 악취가 발생된다 하셨는데요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민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어민들이 이렇게 버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다 버리지 못한다면은 처리의 한계가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한쪽에만 하는 것보다는 같이 또 아까 말한 좋은 폐기물이 뭐 폐기물상 제외하는 그것도 검토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또 자원활용이라든가 그런 거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은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주민들이 버리지 않는 것, 또 어민들도 청소도 좀 하고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물론 행정적으로도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화를 하겠지만은 또 좀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 지금 현재 패각도 일본 수입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고치기 위해서는 굴 양식하는 줄 같은 그런 경우도 새로운 자료판 이런 것도 개발도 필요하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를 통해서 촉구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결과 폐기물이라는 다양한 것 중에서 우리 시 정부가 세 분이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양도 양이지만. 도시미화과와 더불어서 산단과에서도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민의 탓으로 돌리기에도 어려운 문제이면 우리 시 정부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어민들도 불편하지 않는 방법을 뭔지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패각을 잘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곳들이 나타나면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패각량은 한 2만1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2개 업체 처리양은 3만 톤 되기 때문에 업체가 정상화된다면은 관내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주민들하고 합쳐서 좀 저런 폐기물을 버리지 않는 각도로 우리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작년 12월 전남 5개 시군과 경남 5개 시군이 힘을 모아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백만 인 서명운동 등 활발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권오봉 시장님께서도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만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와 관련해 국내 개최 도시를 우선 결정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저희 여수 시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개최도시 공모 선정 시 남해안 남중권 동서통합과 국가균형발전 지역시민 사회 참여 의지 등 다른 타 대도시와 차별화 된 점을 평가 항목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위해 여수선언문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며 국제적인 기후변화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이찬기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우리 의원님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한 번 있었고 하반기에 지금 처음 시정질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예의상 3개만 한 걸로 알고 계시고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저희 그래도 전남에서 로컬푸드가 두 곳이 상위 5%였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지적사항 중에서 두 곳이 또 나왔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좀 여수시에서 수립하고 계시는가요?

예, 지역농산물 납품 실적이 약간 매출에 비해서 저조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든 로컬푸드 지금 애로사항이 연중 이제 납품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이 돼 있고 이제 그래서 다품목소량으로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이제 지원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가공제품이 좀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천농협에서 가공지원센터가 이제 운영이 되면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그쪽도 맞춰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일류하고 축산물 이쪽이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그런 과실류나 이런 품목 선정 이런 것도 해서 저희가 한 번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으로 계시기 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으로 계셨을 때 그래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오셨지요?

예.

가장 선호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순천시에서 전액 투자를 해서 이제 농업회사 법인 순천 로컬푸드 주식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출자를 많은 분들이 하셔서 배당금을 지원하고 시에서는 이제 관리, 감독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완주 같은 경우는 제일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나의 협동조합, 로컬푸드를 출하하고 하시는 그런 쪽으로 지금 두 가지가 가장 모델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15년 당시 친환경 급식에 관련된 걸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순천이 로컬푸드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리고 우리는 농협이 농민이 이제 사장이 아닌 농협이 일단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여수시도 좀 봐달라고 했던 것이 완주군을 가장 많이 벤치마킹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완주에서 잘 되고 있는 농협 1호점, 2호점 다음 호에는 방금 말한 것처럼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이수를 했거나 가공식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그게 취득이 되면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판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의 정신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연구단체 우리 슬로푸드 연구단체도 있지만 로걸푸드라는 게 운동이잖아요. 말 그대로 여성농, 청년농, 그다음에 이제 고령농, 소농 이런 분들에 대한 판로 확대와 그 소작에 의해서 수입을 많이 극대화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1월부터 5월까지 우리 여수농협이 51억이면 매달 5개월동안 10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0%미만의 지금 로컬푸드가 이렇게 물건이 나왔다는 것은 내년에 두 곳이 더 선정이 돼서 더 활성화는 되겠지만 그런 바람은 있어요. 우리 농민도 본인이 키운 것이 부가가치가 훨씬 높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지요. 그래서 소장님과 우리 시 정부가 고생은 하고 있으나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로컬푸드가 다른 곳이 두 곳이 생긴다 그러면 혹시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나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일센터 경력단절 여성들이 교육하는 것들이 제과제빵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되는 곳에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일자리가 창출될 수만 있다면 그런 곳에 입점만 할 수 있다면은 내년에 있을 우리 가공식품에 관련된 것 한 20회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교육, 예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역할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예-예.

우리가 인제 푸드플랜에 대해서 지역의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안전, 영향, 복지,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혹시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따로 세운 것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여수시 전체 먹거리 푸드플랜 계획 수립이 이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바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역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겠습니다.

집중을 해주셔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여수로 많이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쓰임은 받고 있으나 110가지 중에서 우리가 품목에 대한 고민들을 매번 하고 있으나 그 대량으로 가는 그 생산이 어려운 것도 소장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작부체계 해가지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작부체계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우리 지역의 작부체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따뜻하기 때문에 2모작 이렇게 해서 연중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소형하우스나 관정이나 또 저온저장고나 이런 거를 장비를 저희가 지원해서 연중 계속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어른들의 작부체계라는 것은 옆 동네가 뭐든가를 잘 키워서 소득이 많으면 본인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모르시고 그냥 키우십니다. 그래서 폭락하는 것은 우리 시 정부가 더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계를 잡지 않으면 계속 반복된 일이 발생이 되므로 작부체계에 대한 그 부분을, 토질에 맞게끔 그 지형에 맞게끔 정확한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Non GMO 있지요? 우리 여수가 지금 5가지 품목이지요?

예.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언제부터 이게 지금 매칭이 된 거지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우리 박성미 의원님께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건의를 하시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동 지역은 올해 우리 시 자체 사업비로 됐고요, 이제 나머지는 그전에서부터 초·중학교

작년부터지요?

예, Non GMO 작년부터 공급을

작년부터 Non GMO에 대해서 매칭을 하게 됐고 도에서 1억5천이면 우리 여수시가 3억7천 그 정도 매칭을 해주신 거지요?

예.

근데 죄송하게도 작년에 이게 있었을 때부터 제가 상임위는 틀렸으나 부탁드렸던 게 Non GMO는 맛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걸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급식이 밥상, 이제 올라가느냐 그 문제였거든요. 인근에 있는 지자체를 전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나 최근 옆에 지자체가 얼마 예산이 집행된 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천이 15억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감사하게도 고등학교까지 시비 100%해서 약 우리 전체 아이들에게 한 1억정도 투입을 시켜서 우리 여수시는 6억이나 타 지자체는 Non GMO에 대한 품목도 3가지 정도 더 개발하고 예산도 15억정도, 꾸러미나 이런 학교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로컬푸드에서 혹시 타 지자체에서 앞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시고 확대를 하신다라고 하니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 기본재료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타 농산물 중에서 50%정도만 함께 하게 되면 이게 우리 지역의 특산품, 가공식품으로도 가능하게끔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예, 원재료는

예-예, 원재료에 대해서 50% 그니까 거기에 대한 확대도 해주셔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소농이고 좀 부족한 농사일지라도 강한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화훼 농업뿐만 아니고 농민에 대한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릴레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실천해 가서 많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국가 경제적 사회적 재난상태라고 생각하며 고령농, 소농, 청년농, 여성농업인들에게 안정적 소득 보장과 그분들의 농민으로서 역할이 대접 받고 생산적 복지를 기반으로 자존감을 살리는 로컬푸드와 친환경 급식 공급자로서 농촌의 제2의 복지실현에 여수시가 앞장서 줄 것을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