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0분 자유발언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 해양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여수시 발전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해 의원님들 스스로 결성된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2월 김종길 부의장님, 이선효 의원님, 강재헌 의원님, 송하진 의원님과 함께 웅천 마리나 항만개발사업 본격 추진과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개통과 연계하여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모임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웅천동 1874번지 앞 해상에 매립면적 20,000평을 포함한 약 50,000평 규모에 사업비 770억 규모의 대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24년 완공되면 여수시 마리나 사업은 대한민국 최대 마리나 항만인 부산 수영만 마리나를 뛰어넘은 450척 규모의 국내 최대 계류시설을 갖춘 마리나산업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예술의 섬 장도와 함께 소호ㆍ웅천만 일원은 대표적인 여수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호ㆍ웅천ㆍ신월 앞바다를 해양관광테마촌으로 조성하여 여수관광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해양관광메카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소호에서 웅천에서 신월 앞바다는 잔잔한 호수를 연상케 하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의 영향과 외파의 영향이 섬으로부터 가로막혀 자연적으로 막아주는 천혜의 요새 같은 해양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에 소호동을 중심으로 금호도, 낭도 등 당일로 세일링 요트를 하고 카약, 딩기, 윈드서핑 등 각종 해양레포츠 체험행사를 한다면 외국의 휴양도시를 연상케 하는 그림이 완성되지 않을까요? 아울러, 장도와 새로 개통되는 웅천∼소호 간 해상다리를 이용한 관광마케팅과 관광 상품 개발에도 세심한 고민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현재 웅천, 소호 앞바다 지선은 어촌계 관리선, 작업장 등으로 해양관광지로 경관이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다행인 것은 일부 어업인들의 경우 고령화 및 소규모 사업에 따른 경쟁력 악화로 향후 계속 사업 추진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업피해 보상 등 주변 환경 정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양관광레포츠산업의 전진타워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제언합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수시가 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도시경쟁력 강화는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을 비롯한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공통 과제이자 지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의 가치 중에 하나가 관광산업입니다. 여수의 현재 먹거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 또한 저는 관광에서 특히 해양관광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 해양관광사업이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는 여수시정부의 특단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2월 화양면 장수리에서 조발도, 둔병도, 낭도, 적금도를 잇는 다리가 개통되면서 여수 섬 관광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개통 이후 몇 달간은 고흥에서 여수 간 연륙·연도교 설치에 따른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섬 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남면 화태에서 화정면 월호도, 개도, 제도, 백야를 연결하는 4개 해상 교량의 건설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돌산에서 고흥군 영남면까지를 수놓은 11개 다리 일명 일레븐 브릿지가 완성됨으로써 남해안 해상 연계 교통망 확충과 섬 관광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여수시정부는 이러한 해상 브릿지 정책에 발맞추어 여수섬섬길 조성사업과 화태∼백야 테마관광자원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작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아쉬운 점은 올 2월 다리 개통 시점에 연륙교를 포함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갖추어졌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상 연륙·연도교는 돌산과 구 여수권 위주의 관광수요에서 여수권 전역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섬 바다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주도 우도 잘 아시죠? 제주도를 방문하시는 여행객들은 우도를 꼭 방문하려고 합니다. 성산포에서 10분 정도 여객선을 타고 가서 도착하면 우도는 인구 2천 명이 안 되는 작은 섬입니다. 그러나 한 해의 관광객이 200만 정도가 오는 제주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살린 우도 8경과 더불어 해저비경을 체험할 수 있는 우도 잠수함은 매력적인 관광 포인트입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볼거리를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해 우도 해중전망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볼거리, 체험거리에 대한 고민과 연구, 공론화 그리고 정책실행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색 있는 다양한 관광인프라가 하루빨리 완성되어 섬과 해상 교량이 주는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가막만의 쪽빛바다를 감상하며 놀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해상관광메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전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섬 관광은 매력 있는 관광자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창곤 의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은 권오봉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과 의료인 여러분! 사회경제적 재난 극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인들과 노동자 여러분의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제195회 임시회에서 묘도동 준설토 매립장 항만 재개발사업 추진과 율촌 중흥지역 광양항 3단계 투기장 준설토 매립장 항만개발사업 추진 상황 등에 관련된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국가가 광범위한 연안의 공유수면을 이용 준설토 매립장 사업을 완료했으며 관리‧소유권을 여수시로 이관하는 것을 관철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제라도 여수시가 관리‧소유권 반환과 개발이익 배분을 요구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매립지의 관리‧소유권 이관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법에 따라 준설로 매립되는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게 돼 있다, 법을 넘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면서도 우리의 해역을 내줘 조성된 토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우리 여수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요구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올해 들어 3월에는 전라남도, 여수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와 한양이 이곳에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을 1조 3천억을 투입해 2024까지 준공하겠다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10월에는 한국 서부발전소와 LNG발전소 건설 등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여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묘도 준설토 투기장 매립과 사업진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묘도 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다시금 시정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여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해서입니다. 먼저,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은 312만㎡로 2015년부터 2029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진행 중입니다. 1단계는 부지조성 단계로 2015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2단계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건축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부지조성 사업비 2,195억원으로 부지조성 및 공공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이며 시공사는 주식회사 한양, 주식회사 보성산업, 주식회사 상합이엔씨로 현재는 복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묘도 준설토 투기장은 청정에너지와 첨단기술이 복합된 미래지향적 항만 에너지 허브단지로서 청정복합에너지 클리스터 조성을 통한 항만물동량 창출과 미래지향적이고 자족적인 신소재산업 육성단지 조성으로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사업의 목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1997년 11월 묘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해수부와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 간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묘도 준설토 투기장은 복합에너지 복합물류단지와 공공시설지구로 조성하고 복합물류지구는 미래신소재 산업시설, 복합에너지 물류시설, 지원시설, 복합에너지 발전시설,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해수부와 광양항융합복합에너지허브(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동년 3월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2016년 2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지정을 고시하였고 2017년 1월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습니다. 2019년 7월 사업계획 변경을 고시하였고 이어 2020년 1월에도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시장님, 질의합니다.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그리고 주요한 사업변경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변경 내용을 주민들과 우리 여수시에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현재 묘도 준설토 투기장에는 화력발전소 등의 사용 후 석탄재 그리고 포스코 광양제철에서 발생되는 페로니켈, 고로 슬래그 등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반입을 승인받은 물량 현황과 현재까지 투입된 양과 반입을 승인한 법률적 근거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석탄재 등과 함께 혼합해 사용하는 복토용 흙은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지 그 양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석탄재와 폐로니켈, 고로 슬래그의 환경적 문제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환경영향 평가 등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기준 즉, 지정폐기물 유해성분 함량을 잘 지키면서 석탄재, 폐로니켈, 고로 슬래그가 반입되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십시오. 시장님, 준설토 투기장은 현재 석탄재, 페로니켈, 고로 슬래그 등 막대한 양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들이 준설토로 사용되는 것은 법률적인 기준에 의해 반입이 승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들 폐기물이 반입돼 성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혼합기준에 맞춰 투입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규정을 위반한 방법으로 투입되어 만일에 준설토가 심각한 환경오염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도 묻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묘도 및 인근 광양만권의 대기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민들은 천혜의 바다를 의지해 조상대대로 살아왔는데 광양항 조성으로 어장을 내주었습니다. 남해화학 폐석고장 인근의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수십 년째 준설토 투기장 건설에 따른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와 지난 5월 폭발사고로 폭발 파편들이 마을 인근까지 날아오는 위험천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중금속이 포함된 많은 양의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등 여러 환경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의 유해물질 배출공정을 살펴보면 철광석과 석회석이 혼합된 소결공장에서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비소화합물, 카드뮴, 크롬 등이 COKE 공정에서는 벤젠 등이 발생하고 고로에서는 수제 슬래그와 황화수소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묘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여수산단의 대기유해가스 조작사건으로 여수 시민들이 불안해하면서 환경오염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었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여수산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서도 불신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묘도동 지역에 유해대기 측정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이곳 묘도동 지역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한 것이나 타 기관에서 발표한 오염 실태 현황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묘도지역을 비롯한 인근 여수산단의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대기, 수질, 토양 오염 기초현황을 중심으로 측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묘도동 준설토 투기장을 비롯해 율촌 2산단 즉, 율촌∼중흥 예정지의 광양 3단계 준설토 투기장 준설 투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율촌 송도지역의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율촌주민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체 사업지구를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전체를 매립하지 않고 절반인 송도지구만 사업지구로 지정해 매립하게 되고 수로의 폭을 100m만 개설한다면 장래 지구가 매립될 때까지 환경오염, 모기 등 해충을 비롯한 맨손어업의 피해까지 자명하다면서 절반만 매립하느니 차라리 그대로 두라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30년 이상 준설사업 예정지구로 묶여 있었는데 예산을 핑계로 절반만 매립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차라리 바닷물의 소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 예정 지구를 보기 지도에서처럼 남북 축이 아닌 동서 축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 계획변경을 요구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도지구 즉,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사업시행의 조기 착공을 건의하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 송도는 임진왜란 마지막 전쟁터로 역사적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그 보존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준설토 투기장을 여수시와 여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했고 시장님은 매립지 소유와 관리에 대한 답변에서 관련법에 따라 준설로 매립되는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게 돼 있다면서 법을 넘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해역을 내줘 조성된 토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요구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혹시, 여수시가 해수부와 한양 등과 협의하고 있다면 그 진행 상황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허가권자의 위치를 잘 활용하고 한 평의 부지라도 여수시가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준설토 매립장의 재개발계획 변경과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의 추정계산과 배분을 교부받아 묘도지역 주민의 생활근거지 원인회복사업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늦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라도 묘도 준설토 매립장의 관리 및 소유권의 반환 요구와 개발이익 배분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같은 건의에 대하여 시장님께 여쭙니다. 시장님의 의견과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항 광역준설토 투기장의 개발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체적인 매립을 하거나 아니면 남북 축으로 동서 축으로 매립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묘도 화치 등지에서 겪었던 모기 등 해충의 피해가 엄청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도 크게 악화될 것이고 이 부분이 담수어처럼 막혀져 버리면은 갯벌이 그냥 그대로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만조와 간조시기에 물 차이가 1m에서 2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그만큼 갯벌이, 그다음에 바지락 등 어패류가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그렇게 막아버린다면은 어민들이 당하는 피해, 지역주민들이 당하는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살려야 하는 곳입니다. 인근의 장도 유적지 보존실태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율촌산단을 조성하기 이전에 전남동부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장도와 송도지역을 역사유적지로 보존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보존되고 있는데 이전에 바다에 있었다면은 이제 육지로 올라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너무나 부실하다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서 깊은 곳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미의원님 나오셔서 돌산 청솔아파트 2차 3차 앞 부영부지 토사문제 앞으로의 대책과 패각 관련 여수시의 대책 그리고 로컬푸드 활성화 및 급식지원센터 지역농산물 납품 활성화를 위한 여수시의 대책,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미의원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묘도 바이오 거기 혹시 방문 한 번 해 보셨던가요?

예, 해봤습니다.

해 보셨습니까?

예-예.

간담회 같은 것도 했을까요?

간담회는 해보지 못 했습니다.

그 대표도 한 번 만나봤는가요?

못 만났습니다. 대표는 못 만났습니다.

바이오, 여수바이오의 대표가 바뀐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대표가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아니, 19년 6월에 바꿨네요.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왜 굴 패각이 저렇게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저렇게 전체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양을 우리 두 개 업체에서 다 처리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한 생산량 2만 톤 되고 우리 처리능력 3만 톤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여수바이오에서 한 번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관내업체보다는 관외 통영 같은 경우에서 많이 위수탁을 받아서 많이 쌓인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굴 패각에 대해서도 6대 때 시 정부 때도 제가 많이 이 부분을 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여수바이오에서도 처음에 공장을 만들 때 포스코에 납품을 분쇄를 해서 납품을 하기로 공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샌딩제로, 근데 염분이 있어서 샌딩제로 활용을 못한다고 판정이 났고 그 이후에 사업은 또 비료로 만들어서 또 시판할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염분이 많아서 사업이 실패했던 거거든요. 저게요. 이제 존경하는 우리 박성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활용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법이 바뀌기 전까지 지금까지는 폐기물이 맞지요?

맞습니다. 예.

폐기물이 맞지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이지요?

예.

그럼 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수바이오에 쌓아둘 수 있는 허용량이 있을 거예요. 그게 몇 톤입니까?

허용량은 폐기물관리법에서 1일 처리 능력에다가 30일 분 보관량 이거 하니까 한 95톤이니까, 28백50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허용 보관양이

면적도 있을 것이고 또 허용 그렇게 쌓아놓을 수 있는 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천 톤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여수바이오에서 쌓여져 있는 양이 몇 톤입니까?

애당초 우리 프로그램 상에 6만 톤 돼 있었는데 우리가 위반사항 적발할 때 한 게 10만 톤 엊그제 확인해 보니까 60% 정도가 처리가 되고 4만 톤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아니요, 지금 현재 처리가 안 되고

남아 있는 것이 4만 톤 정도 됩니다.

여수바이오에 쌓여져 있는 양이

4만 톤입니다.

4만 톤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4만 톤이나 됩니까?

거기에가 처리되지 않은 패각 플러스

처리되지 않은 패각

그다음에 아, 방금 내가 말한 것은 처리되지 않은 패각 플러스 그다음에 패각 석회,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처리 폐기물 합쳐진 것이 4만 톤입니다.

4만 톤, 제가 알기로 처리되지 않은 게 1만6천 톤 정도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천 톤 정도 밖에 사용허가량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만6톤이 쌓아져 있으면 그 행정처분 했을 거 아니에요.

했습니다.

행정처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리명령, 처리명령을 하게 돼 있어서 오는 지금 12월까지 처리명령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도 알고 있지요?

예, 맨 처음에 묘도의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 했고 또 시에서도 적발했고

첫 번째는 그렇게 천 톤 정도를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걸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매립, 아, 저게 지금 쌓여있는 게 4만 톤이다 보니 엄청난 악취로 인해서 또 벌레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전 사업주가 전혀 우리 시에서 허가 내주지 않은 남의 땅에다가 불법으로 지금 쌓아놨단 말이에요. 개인 사유지를 또 임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법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전 사업주가 그렇게끔 했다손 치더라도 이 공장을 인수를 한 현재 사장이 이건 처리해야 되는 게 맞지요?

당연히 맞습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처리명령을 현재 사업장 밖에 쌓아놔서 영업정지 3개월 때렸고, 그다음에 처리명령을 지금 내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수바이오 측에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줄 모르고 우리는 인수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처리를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처리를 안 하면은 지금 승계 받은 사람이 12월 말까지 처리 안 하면 3차 행정처분 들어갑니다. 그때는 영업정지 6개월이고요, 그다음에 고발당합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처리 안 하면은 허가 취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나 시장님 듣고 계시니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회사 사정도 있겠지만 그 회사로 인해서 인근 시민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 이틀의 우리 묘도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겪은 게 아니고 수년 동안을 부탁을 하고 또 우리 시 정부에다가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고마운 것은 그렇게 폐기물이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 시 정부에서 행정처분을 지금 순서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귀한 시간에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강력하게 좀 해주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못 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정확히 좀 해달라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남아 있는 미 처리 된 패각은 빨리 처리를 해라, 판매는 좀 늦게 되더라도 처리를 해놓으면 그래도 악취 같은 것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사업장 밖에 있는 남의 토지에 있는 것도 사업장 내로 옮기라고 조치를 다 내렸습니다.

우리 시 정부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시스템상에 처리를 했다고 등록을 할 때 그래도 최소한 우리 시 정부에서 현장에 나가서 좀 확인을 하고 시스템 등록을 해주는 게 맞지 않았나 저는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바쁜 업무 속에서 또 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그러더라도 폐기물과 관련된 것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일인 만큼 앞으로는 등록을 해주거나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이행을 했을 때 그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혜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로컬푸드 활성화 및 급식지원센터 지역 농산물 납품 활성화를 위한 여수시의 대책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혜옥입니다. 박성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로컬푸드 활성화 및 급식지원센터 지역농산물 납품 활성화를 위한 여수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여수시의 대책입니다. 우리 시는 도농통합도시로 30만 소비시장과 중소농 중심의 도시 근교농업이 활성화 되어 최적화된 로컬푸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은 여수농협 2개소, 여천농협 2개소로 총 4개소에 700여 농가가 참여하여 지난 해 15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이 줄어들고 가정급식이 늘어나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이 급증하여 올해 10월 기준 180억17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지역 농산물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소비 변화 패턴에 발맞춰 시에서는 농가가 참여하는 다양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소량 다품목 생산 및 연중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소농중심의 농가 조직을 구성하고 비닐하우스, 관정개발 등 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별 재배품목 출하 시기 및 출하량 조절 등 안정적 재고 관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로컬푸드와 연계된 6차 산업의 확대 및 학교급식에 공급되지 못한 규격미달 농산물은 직판장, 농가 레스토랑 운영,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을 확대하여 지역산 공급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어 농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지원센터에 납품되는 여수시 농산물 품목현황입니다. 현재 곡류 등 110개 품목을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기준 1,006톤에 51억97백만원의 농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이중 여수 지역농산물 공급량은 683톤에 28억87백만원으로 총 공급량의 67%이며 전년 대비 과일류와 채소류는 지역생산량 증대로 공급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급식일수가 감소하였으나 전국 모범사례로 꼽히는 꾸러미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 학생 가정에 292톤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여 지역농산물 공급 품목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꾸러미 사업은 학부모 만족도가 크고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처로 내년도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꾸러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Non GMO 공급현황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하고 있는 Non GMO 품목은 간장, 된장 등 5개 품목으로 식용류를 제외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제품을 선정 공급하고 있으며 10월까지 16톤의 2억74백만원의 Non GMO 식재료를 공급하였습니다. 시에서는 Non GMO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비 지원 사업으로 보육시설 및 초·중학교 285개소에 3만17백여 명에게 5억26백만원을, 동 지역 고등학교 지원을 위해 시 자체 사업비로 92백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11월부터는 타 지역 공급 업체의 벤치마킹을 통해 짠맛이 덜한 저염공법 된장을 공급하여 아이들의 입맛에 맞춘 Non GMO 상품 공급과 조청, 국수 등의 신규품목을 확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Non GMO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여 홍보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현황입니다. 시에서는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하여 계약재배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농가 육성과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9개 품목에 1,255톤을 계약 재배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약재배 농가 육성을 위하여 마을 단지별 친환경 인증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급식 소요량이 많고 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24개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육성하고 있으며 대량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농가의 중소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신선도 유지와 출하 시기 조절 등 수급안정화를 위해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인증 농가 육성을 위한 유기농 벼 인증 농가 지원과 돌발병해충 방제지원 등 10개 사업에 23억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재배 특성상 홍수 출하로 인한 공급과잉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부체계 개선에 대한 농가 교육과 소농가 중심의 작목반을 구성하여 공급 시기를 분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공급되지 못한 초과 생산량과 비규격 품목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등과 연계하여 수집·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비규격품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소비자와 지역 농가가 윈윈 할 수 있는 판로대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박성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