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칠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나경옥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강진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박창진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며 선진의회 구현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완산구는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앞으로의 현안 또한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더불어 행복한 완산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토지민원 서비스 강화와 도시공원 유지 보수 그리고 자연형 하천 유지 관리 사업 등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시공원 유지 보수, 녹지 관리,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 도로 유지 관리 등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 발전에 대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성원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수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신봉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강환 건축과장입니다. 허운욱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전주시 발전에 정성과 열정을 다하시며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 추진, 도시화지역 확장에 따른 관리 범위의 증가 등 많은 재정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요구액 대비 여러 가지 현실 여건상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쉽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덕진구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더욱 보람 있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조 청장님께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려운 데가 있으면 긁어주시고 잘 해결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일어서시면 바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바쁘시지 않으시면 아중천 한번 들렀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올해 예산 만들어서 내년에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여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사판이에요, 보이기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상황을 몇 달 더 견뎌야 한다는 걸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당장 하자는 건 아니더라도 일용직 노동자를 써서 청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입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건설과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산구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명시이월, 주요 사업 내역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60억 6118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58억 3738만 2000원보다 2억 2279만 8000원 증액되어 3.8%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1억 4626만 6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187억 862만 1000원보다 4억 3764만 5000원 증액되어 2.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민원봉사실은 11억 5104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11억 2376만 원보다 국고보조금 2728만 원이 증액되어 2.4%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33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13억 3221만 9000원으로 시도비보조금 1억 3051만 8000원, 시군조정교부금 2000만 원 등 2020년 기정예산액 11억 8170만 1000원보다 1억 5051만 8000원 증액되어 12.7% 증가되었습니다. 건축과는 6억 9743만 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건설과는 28억 7617만 6000원으로 시군조정교부금 4500만 원 등 2020년 기정예산액 28억 3117만 6000원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되어 1.5% 증가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실은 토지관리 행정서비스 확충에서 2728만 원이 증액되어 2020년 기정예산액 대비 3.8% 증가한 7억 469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97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생태도시 조성에 3억 4629만 4000원, 재무활동에서 1907만 1000원이 증액되어 2020년 기정예산액 대비 6.9% 증가한 56억 417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4억 176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건설과는 도로 건설 관리에서 4500만 원이 증액되어 2020년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가한 123억 30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건으로 이월액은 15억 2684만 7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 추진에 의한 행정 절차 이행, 하반기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공기 부족 등이며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소관 부서별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주요 사업 계상 내역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58억 682만 9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54억 7701만 4000원보다 3억 2981만 5000원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95억 9810만 4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192억 1879만 5000원보다 3억 7930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과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 8787만 1000원이 증액되어 2020년 당초예산 대비 7.8% 증가한 12억 11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지난해 수입에서 44만 4000원이 증액되어 3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억 5259만 원이 증액되어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3.6% 증가한 12억 73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도로 사용료와 과태료, 지난연도수입 등에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5% 감소한 6억 7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시도비보조금에서 1억 1344만 원이 증액되어 2020년 당초예산 대비 4.5% 증가한 26억 44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실은 토지관리 행정서비스 확충 5억 9620만 6000원, 재무활동 493만 2000원 등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억 3987만 원이 감소한 총 6억 1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979만 6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생태도시 조성 26억 2720만 원, 산림자원 조성 26억 3253만 원, 행정운영경비 6876만 원 등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억 1374만 5000원 증가한 총 53억 2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주거환경 개선에 2억 9970만 원, 생태도시 조성에 6억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620만 원 등 2020년 당초예산 대비 5억 9770만 원이 증가한 총 10억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로 건설 관리에 124억 9000만 원,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에 5910만 원, 행정운영경비 7268만 원 등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억 9226만 6000원이 감소한 총 126억 2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과 8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은 사업별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입니다. 쾌적한 도시 건설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기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2억 681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5942만 2000원 대비 0.1%인 87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2억 662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0억 9845만 7000원 대비 0.8%인 1억 67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및 4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총예산액은 20억 475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7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총예산액은 9억 7335만 8000원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6700만 원이 감액되고 시도비보조금 4846만 7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85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와 건설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총예산액은 7억 5109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728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총예산액은 56억 924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1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건축과 소관 총예산액은 5억 68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92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132만 422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7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건으로 이월액은 29억 9199만 6000원입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1억 4041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으로는 하천 호우 피해 복구사업 1억 2116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 유지 보수 3억 원 등 10건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 규모와 예산액, 이월액,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에서 13쪽까지의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51억 505만 7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53억 2853만 6000원 대비 4.2%인 2억 234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액은 195억 4768만 6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189억 2524만 7000원 대비 3.3%인 6억 224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6억 578만 1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대비 4억 144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 총액은 7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0억 630만 5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대비 1억 45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5억 4558만 1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대비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9억 4039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대비 2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입니다. 토지관리 행정서비스 확충 4억 3380만 6000원, 재무활동은 493만 2000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 총액 4억 3873만 8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7억 4511만 7000원 대비 3억 63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1175만 9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입니다. 생태도시 조성 28억 6120만 원, 산림자원 조성 24억 508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6352만 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 총액 53억 7553만 7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억 529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건축과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3억 9450만 원, 생태도시 조성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548만 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5억 1998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57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입니다. 도로 건설 관리 130억 8100만 원,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 4530만 원, 행정운영경비 7537만 2000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 총액 132억 167만 2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1억 1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건설과 소관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 간 중로 개설 사업 1건이 있습니다. 8쪽에서 49쪽까지의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81페이지 보면 완산·덕진 공히 가로수 정비 사업이 있어요. 양 구청에 5000만 원씩 예산이 꾸준히 서고 있고만요? 메타세쿼이아나 그런 나무 수종 때문에, 나무가 오래돼서 관로를 막으니까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산이나 이런 데는 주로 많이 막는 가로수 수종들이 메타세쿼이아랄지 그다음에 뭐죠?

플라타너스나 요즘은 나무들이 다 크게 자라서 전체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한 구 처리하는 데 한 50만 원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실제 이 단가는 기본 단가인데 정도에 따라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5000만 원 가지고 정비가 되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제가 완산·덕진 공히 돌아다녀 봐도 사업할 구간이, 덕진도 잠재적으로 사업할 구간이 준비는 되어 있죠? 아까 연습하시는 것 같던데 덕진은 손봐야 할 구간이 대체적으로 몇 군데나 돼요?

정확한 구간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구간의 절반 이상은 부분 부분이라도 손을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인도에 걸쳐 있는 가로수는 대체적으로 너무나, 제가 현장을 가 보면 가로수 밑에 손볼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5000만 원 가지고 가당치도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꾸준히 이렇게 된다면 우리 과장님들이 예산 확보에 노력을 안 했다든지 이 사업을 너무나 우습게 안다든지······.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얽히는 데가 어디하고 얽히냐면 하수과하고 얽히죠? 물 막혀서 민원 들어오면 어디가 나갑니까? 하수과가 먼저 나가죠? 나가 보면 나무뿌리가 막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에서 하는 게 맞아요, 하수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사업은 다른 부서가 하고 예산은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요. 인지한 부서에 사업비가 있다면 우선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완산·덕진 보수 사업을 몇 건이나 했어요?

단가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가로 하는가요?

예.

단가로 한 번에 하는가요, 아니면 나눠서 하는가요? 1년 단가로 하는 거예요? 한 번, 아니면 쪼개서?

나눠서 하고요.

완산은 나눠서 하고······.

민원이 있는 부분들은 그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면 손봐야 할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결국은 주민들 피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사업 같으면 제가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이걸 차라리 하수과에 줘 버리는 거예요. 막힌 공간은 거의 다 하수과에서 하잖아요? 뒤에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가 보면 나무가 하수관을 타고 막아 버렸어요. 공사를 하수과에서 해요.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잖아요? 그래서 덕진하고 완산하고 해서 가로수 정비만큼은······. 제목은 가로수 정비가 맞는데 공사는 하수과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 확보가 너무 적지 않느냐? 간단한 예로 저희 지역구 어디 한 구석에 가면 메타세쿼이아가 쭉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다 들려 있어요. 숨을 쉬기 위해서 들려 있는 것이 무슨 나무죠?

낙우송입니다.

예, 낙우송. 다 들려 있어요. 그것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걸 공사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이건 형식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로 할 것 같으면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5000만 원 가지고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무뿌리 들림 현상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자라면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부분적인 정비는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한 노선이면 전체가 다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분 부분 정비는 때때로 이루어지고 실제 정비가 돼야 한다면 인도 전체를 다시 포설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들림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은 가로수가 있는데 생육 공간이 비좁아서 보도블록이나 이런 쪽으로 뿌리가 뻗어 나오는 현상이어서 가로수 밑부분에 생육 공간을 확보해 주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덕진구는 가로수 수목 정비에 200그루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포클레인 1대 들어가는데 얼마씩 해요? 보통 사오십만 원씩 하잖아요. 그러면 장비 대여하고 뭐 하면 200그루라면 답이 나오는가요? 사람 손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라도 얘기해서 예산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도로 관리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돼요. 열심히 하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는 항상 감사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은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아니면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번 수정예산에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셔요. 형식적으로 200그루 정도 정비한다 이런 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으니까 같이 고민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에 공원이 몇 개 있죠?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 수는 111개입니다.

그런데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에 14억 4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맞나요?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 예산이 14억 정도 됩니다.

예, 14억 400만 원.

14억.

14억 400만 원 써 있어요. 맞아요? 14억 400만 원이 아니고 14억이에요?

14억 400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덕진구 관내 111개 그다음에 쌈지공원 33개를 대상으로 14억 400만 원을 편성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2억, 에코시티 2억, 만성지구 1억 해서 5억을 추가로 따로 편성했어요. 아까 14억 400으로 전체를 관리하겠다는 예산을 편성했고 이와 별개로 소위 말하는 신도시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최근 개발된 신흥지구에 예산 5억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신도시 지역이 아닌, 대비하자면 구도심 지역의 공원들은 차별을 받는 것 아닌가요? 예산 차별. 왜냐하면 아까 111개가 덕진구 전체라고 했어요. 그런데 111개 전체를 대상으로 14억 400을 편성하고 신도시 지역 공원은 이중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완산구하고 같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덕진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왜······.

2019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추경에 확보되고 하는데 새롭게 조성된 혁신·만성지구에 대해서는 민원 수요가 많고······.

잠깐만요, 과장님. 최근에 조성된 공원이 민원이 많아요, 아니면 오래된 공원이 민원이 많고 손볼 게 많아요?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중 편성이 되냐고요. 어떤 문제의식으로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시 행정이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오히려 구도심에 살고 있는, 신도시보다는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니까요? 오히려 거기가 더 들어가야 할 텐데 전주시 행정의 예산을 통해 가지고 삶의 질이 가급적이면 비슷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빈곤한 구도심 지역에 더 예산이 차별받는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만성지구와 에코시티와 혁신도시에 이중 편성을 하냐 그 말입니다.

기존 공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111개를 대상으로 14억 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왜 추가로 2억, 2억, 1억을 따로 편성하냐고요. 이걸 묶어서 하든지 해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혁신도시 지역의 공원 15개소는 2억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시설 보수와 시설 관리가 되는 거고 더 필요하면 아까 14억 400에서 추가로 혁신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길을 열어놓는 것 아닙니까?

에코나 혁신은 수요가 많고······.

무슨 수요가 많아요? 목소리가 크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사회적 목소리가 크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유지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개념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로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은 추후에 통합해서, 관리 예산이니까 합쳐져서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 바꿔야죠, 얘기를 통해 가지고. 왜 따로 편성하고 나중에 묶어요? 애초에 예산 편성 자체를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바꿔야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현재 상태에서 실제 이 예산이 전체적인 관리 예산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예결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플러스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같은 것 하잖아요?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때 기간제근로자, 산불감시원들 안전모나 방제복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구나 방제복 같은 걸 구입해 줘야 되지 않을까,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방제복이나 안전모, 장갑 같은 것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분들에게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실제 가지치기나 관리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일상적인 피복은 관리하는 작업복만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모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전이 최우선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게 전혀 갖춰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가지치기할 때 보니까 전혀 없고 본인이 입고 왔던 작업복을 입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피복비는 세워 줘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세워 주는 걸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깨끗한 공원 관리에 쓰레기봉투 구입, 공원 관리 용품 구입 이렇게 있는데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도 도심공원 관리에서 재료비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다르게 사용되는 건가요? 쓰레기봉투랑 관리 용품 구입은 어떤 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산하고 덕진 공원을 각각 관리한다는 거예요?

시청 자체에서 공원 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저희 구청, 사실 공원 관리 예산 자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의 3분의 1 정도밖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시 자체에 세워진 예산 중에서도 일부 재배정을 받거나 하는 부분들은 조금 지원을 받습니다.

완산구는 들었고 덕진구 같은 경우는요?

구청에서는 기간제라든지 공공근로를 활용하고요. 시에서는 공원지킴이라고 하는 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하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전주시 도심공원을 관리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복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배정······.

재배정이요? 어떤 재배정이요?

시에서 공원지킴이는 동에 지급하고요. 저희는 재배정을 통한 자재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재라는 것은 공원 쓰레기나 이런 걸 청소하기 위한 재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요?

예.

이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업무로 봐서는 천만그루정원도시과가 공원·녹지·산림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만그루에 관련된 업무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는 기획·조성이고 구청에 있는 생태공원녹지과는 관리입니다. 시청에서 조성하고 그놈을 이관시켜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양 구청 마찬가지인데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인 측면에서 시의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일부 재료비를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재료비를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부족한 예산은 양 구청에 재배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에 공원을 기획·조성하는 하나의 팀이 있어서 그 하나의 팀이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과하고 협력이나 소통을 안 하나요?

같이 소통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이어트가 아니라 세분화시켜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좀 무리이신 것 같고요. 현재 시 자체에서 조직 개편도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해소될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산3길공원하고 모롱지를 잠정적으로 대상지로 정했는데요. 완산구 같은 경우는 남녀 구분 없이 되어 있는 화장실이 14개소 있습니다.

예, 그 14개소 중 우선 급한 곳을 선정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선 잠정적으로 2개소는 정했습니다.

모롱지공원하고 중산3길공원입니다.

아니요. 덕진은 작년에 저쪽 재활용 선별장에 완료했고요. 저희 완산은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를 확보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 행정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각각 사용하는 겁니다.

아니요, 폐현수막하고 가로정비팀에서 나오는 잡다한 것들을 현재 저희 지하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위험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세워 주셔서 토지 매입해서 신축하는 겁니다.

완산 과장님께, 소로 개설 사업이 4건 잡혀 있는 건가요?

도로 개설이요?

예, 도시계획시설 소로 개설 맞나요? 맞아요?

저희가 인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소로, 중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로 개설이라는 표현이 틀린가요?

사업명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면 인도를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전에 도로 개설 사업 명칭을······.

그러니까 인도를 설치하는 거냐고요.

차도, 인도를 다 신설하는 겁니다.

폭이 6m인데 인도를 설치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6에서 10m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무조건 인도는 설치된다는 건가요?

인도는 도로 폭이 10m 이상 될 경우······.

10m 이상이요?

예.

지금 자료에는 6m에서 10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도가 설치되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 거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02m를 개설하겠다고 써 있어요. 3602m 중에 인도가 개설되는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 관련이니까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현장 여건에 맞게 인도가 설치돼야 할 부분은 인도를 최대한 설치하고요.

지금은 정확하게 3602m 중에 몇 미터라고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데 왜 인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이죠?

그전에 도로 개설 사업, 개설 공사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보행환경 차원을 등한시할 수도 있어서······.

아니, 그런데 여전히 등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인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사업명을 붙이냐는 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시민 위주로 도로를 개설하자는 차원이고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도로 개설 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나중에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3602m 중에 인도 설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왜 사업명을 인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붙였을까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일단 저희 시 방침도 사람 우선이고 보행자 중심으로······.

제목이라도 보행자 중심으로?

예, 도로도······.

제목만? 아니, 사실상 그렇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가 말은 걷고싶은도시과인데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로과예요. 차도과, 제가 봐서는. 일단 제목이라도 아름답게 붙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도 가능하면 보행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의지는 있다, 현실은 어렵지만?

예.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진입로 개설이 도로공사 제2연수원 신축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것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목원 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확장도 하고 그래서 수목원 측 요청도 있고······. 전주시민들이 전주시에서 거기를 가려면 CBS 옆으로 해서 통로박스로 해서 돌아가야 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하고 통로박스 자체도 협소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월드컵경기장 동쪽 끝부분 사우나 있는 데와 연결해서 수목원까지 진입로를 새로 하는 겁니다.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예.

그런데 제가 이것 딱 보고 나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직접 수행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시민들이 수목원을 이용하는 거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제2연수원을 신축하게 되면 시민들이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도로공사 측 생태공원시설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도······.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같이 시민들한테 완전 개방되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시에 요청한 것 같기도 하고 전주시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쭉 지켜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켜보는 것도 좋지만 하기 전에 먼저 그걸······.

그런 내용은 제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앞으로 전주시에서 거기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입로를 해 주는 것도 시에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되지만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를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솔내로요. 걷고싶은도시과 확인해 보니까 구청에서는 일단 1순위라고 하는데 맞나요?

예.

그러면 이번에 40억 서면 집행된다고 보면······.

예, 저희한테 오면 우선적으로 솔내로하고 솔내4길, 그 옆에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솔내4길은 2억 정도만 보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돼 있는데 솔내로 같은 경우에 일부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시청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우선적으로 토지 매수를 해 주도록 협조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나머지 부분만 보상하면 돼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솔내로가 현대4차에서 조경단로로 빠지는 길 맞으시죠?

예, 거기는 사실 보상비보다는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절개지도 많고 산 지역이라.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보상은 내년에 우선순위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0억 예산이 서면 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시청에서 일부 대로 집행할 것이 있고 양 구청에 배정해 줍니다. 풀예산이기 때문에 그 배정된 금액을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토지 매입을 하면 됩니다.

구청의 우선순위를 그쪽에서 답변을 듣고 여기에서도 답변을 들었고 40억에 대한 예산을 나누는 문제는 시청 관할이잖아요? 그 답변을 확실히 들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벌써 10년 전에 됐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존경하는 김남규 의원님의 공약사업이세요.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왜 공약사업이었냐면 지금 에코시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송천동은 중앙로를 통해서만 가야 하는데 그 인구가 벌써 8만, 9만이 되어 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봉동으로 빠지는 인원까지 하면 엄청난 건데 계획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한전이고 맑은물이고 도시가스고 계속 공사를 하니까······.

잠시 저희 구청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서곡광장에서 신풍리 간 도로도 거의 10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업무분장이 중로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 대로 이상만 시에서 담당하는데 사실 중로라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도로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떨어집니다, 솔직히. 그래서 예산 확보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도로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은 진짜 많이 인식하고 있고 주민들이나 위원님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의견을 받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금도 발 벗고 참 많이 도와주시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같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결위 때 걷고싶은도시과에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 잘 좀 해서 송천동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10년 전에 김남규 위원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그걸 발견한 것은 저고 항상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그 내용을 같이 협약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 투자심사도 끝났고 공사 설계도 80% 추진 중이라고 들었어요. 저희 송천동 의원님들이나 저나 그리고 모든 송천동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김윤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의 양이나 지나가는 여러 가지가 불편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이뤄졌으면 좋겠고 모든 송천동 주민들이 그 길을 원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심사도 완료되고 설계까지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은 한 15억, 16억이면 끝나거든요.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지금 보상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시에서 총괄해서 하니까 여유가 있는데 공사비는 구청에서 단독으로 세워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조국에도 많이 얘기했고, 30년 동안 안 됐던 건 예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는 계셔요.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예산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반절 정도가 전기요금이에요.

예, 많이 있습니다.

조명 관련해서 걷도과에 담당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런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보니까 도심도로 경관조명 개선 예산은 26억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공운영비가 17억, 18억 됩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하고 나면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중요시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완산·덕진 똑같으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완산·덕진 한 구간, 두 구간씩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공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저희가 실행할 때 그놈을 기본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관 거리, 교량 특수한 지역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정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전주시 양쪽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고장 나거나 전등이 나가는 경우에 신고 절차라든가 접수 절차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시민들이 신고해 주시면 접수받아서 수리하는 절차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주시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지금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지자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시대인데 스마트컨트롤타워라든가 이런 시스템 자체가 도입되는 지자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본부에서 전주시 내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전자화시켜서 거기 앉아서도 충분히 어디 지역에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든가 보안등이 나갔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한꺼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에 의해서 하는, 가로등은 순찰도 하니까 가로등은 들어오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서 신고제로 하고 다행히 보안등 뒤나 가로등 뒤에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어서 신고는 바로 들어오고요. 저희가 단가계약하고 직원들이 해서 민원 처리를 최소화해서 하거든요. 조명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항상 현장에, 단가계약팀이 있어도 소화를 못 하니까 한 팀이 가로등용 차량을 타고 가서 같이 처리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스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아날로그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첨단화되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가 스마트 시대에 맞춰서 행정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고 어차피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깜깜할 때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보지 않으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판단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6시면 퇴근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밤마다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님,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명팀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안등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고 가로등은 정기적으로 밤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시스템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인력도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물론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들어가는 돈입니다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획기적인 것들을 다른 지자체는 활용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저희 지자체도 그런 것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나 박선전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되면 행정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 협조가 필요하면 같이 공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이요. 예산안 894쪽 용복동 진달래마을 진입로 확장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사업 설명서 보면 폭을 6m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로 차량 교행하고 보행로 확보가 가능해요?

교행은 가능합니다. 교행은 일단 가능하고요. 그 아래쪽에 도로 부지가 넓은 곳이 있어서 큰 차들이 교행할 때는 서로 양보해서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공사도 할 계획입니다.

보행로는요?

그 노선이 차량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는 노선은 아니고요. 진달래복지관으로 들어가는 차량 위주고 일부 주민들이 들어가는 도로여서요.

가는 길 쪽에 사유지는 없어요?

예?

사유지가 도로에 맞물려 있지 않아요?

사유지는 크게 해당 없습니다.

사유지는 해당 없고요? 신경 좀 써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할게요. 올해 삼천동 흥건 아파트하고 그 옆에 뜨란채 아파트 사이에 인도가 새로 개설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나무뿌리 올라온 것을 처리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인도를 싹 뒤집어 가지고 새로 깔았어요, 불과 한 열흘 차이도 안 돼 가지고. 그러면 혹시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된 것 아니에요?

뿌리 돌출로 인해서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다 보니까 그 부분 응급 보수를 하고, 그것도 생태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돼요. 저희가 조정하면서 뿌리를 함부로 자르게 되면 가로수의 생육에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현장에 같이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뿌리 제거 작업해 주신 김에 골목에서 장승배기로 나가는 쪽도 심각한데 그쪽까지 같이 봐주시지 거기는 또 전혀 안 돼 있길래······.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건설과 도로 관련 예산이 줄었어요.

예, 줄었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 예산이 2019년도에 33억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27억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하고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서 섰고 올해 30억으로는 되어 있는데 덕진 같은 경우는 올해 폭우 때 동부대로하고 가련로 절개지에서 3억 해서 5억은 별도 예산이고 25억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본예산에 보통 25억에서 27억을 세우고 추경에 나머지를 세워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1회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영향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는 이해합니다마는 양 구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건설 쪽의 도로 유지 관리 비용인데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더 강력히······. 물론 여기에서 못 하면 추경도 있다고 하지만 추경까지 갈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지 그러셨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처는 열심히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본예산에 재원 확보가 어렵고 예산 편성이 많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세워 주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 못 섰고 내년에는 예산 관련 부서하고 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예산도 적절히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받는 민원 중에서 그쪽 민원이 제일 많은데 예산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 가지고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든지 해서 추경에라도, 현실성 있는 민원은 반드시 예산이 반영돼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신경 써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봉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용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칠현 재난방재팀장입니다. 김미정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은 71억 50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3778만 원보다 5억 124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출은 129억 37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4억 1159만 원보다 5억 25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 세출에 대한 단위 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4쪽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 용역 사업비 등 총 5건에 5억 913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재난방재시설 운영, 공공요금 등 총 3건에 5억 25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페이지 7쪽에서 9쪽으로 앞서 설명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서이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62억 6345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23억 529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59억 8899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63억 37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 세출에 대한 단위 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계속비 사업은 도토리골 붕괴위험 정비 사업 등 8개 사업에 총사업비 138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155억 53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8쪽에서 24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비군 육성·지원이 있잖아요? 그 돈을 우리 시비로 해야 합니까?

그게 뭐냐면 풍수해가 나면 국고부담금이 있고 도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 내려오기 전에 우리 예비비로 일단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킵니다. 그래야지 국고 기다리다 보면 피해받은 시민들의 고충이 심하니까 신속하게 복구하고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낭비는 아니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6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어요. 2020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시비가 1억 1000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어요?

풍수해보험은 주로 주택이라든가 비닐하우스 농작물이고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한 상가가 추가됐습니다. 국고나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출하는데 본인 부담금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가입률도 낮아요. 그리고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가입을 많이 해요, 거기는 돈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가입 유도를 위해서 재난이 났을 때 최하 부담할 수 있는 8% 선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한다 그렇게 해서 보험을 들어서 침수라든가 전파, 반파됐을 때 현실화를 시키자. 참고로 재난으로 주는 돈은 올랐지만 그래도 1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전파가 되더라도. 그런데 보험으로 하면 80㎡ 기준으로 해서 육칠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이 내는 보험을 저희가 대신해서 더 부담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를 당했다. 그러면 1인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가구 수로 들어가잖아요?

예, 이것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택 같은 경우에 전파, 반파, 침수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기준으로 전파됐을 때는 정부에서 800에서 16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주택 반파는 800만 원, 주택 침수는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턱없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80㎡ 기준 주택 전파에 대해서는 7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반파는 3600만 원 정도, 침수는 540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주시가 몇 명이나 들어 있어요?

현재는 가입률이 좀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시 주택을 총 28만 가구 정도로 보면 아파트는 빠지고 대부분 단독주택들이 해당돼요. 그런데 가입률이 현격히 적어요. 대부분······.

적은 게 아니라 20년도에는 아예······.

2% 정도밖에 안 돼요. 차상위나 수급자들이 많이 가입하거든요, 보험비도 우리가 대신 내주고 하니까. 이번에 특히 소상공인이라든가 공장들이 추가됐어요, 풍수해보험에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이나 통장님을 중심으로, 특히 재난 취약으로 해서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들은 대대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가입 유도보다 통장월례회의 때 가서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 주고, 내 지역은 그분들이 지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기초수급대상자들인데 이분들이 보험을 들까 싶기도 해요. 어차피 하시는 김에 국도시비 매칭으로 해서 시민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풍수해보험에 시비로 2000만 원 정도 섰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풍수해가 많아서 보험에 든 분들이 8000여만 원 정도의 혜택을 봤어요. 대부분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도 많이 유도하는데 이분들이 자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없어요. 그리고 집주인은 회피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통장월례회의라든가 반상회 그런 데도 순회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3쪽 상단에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사업을 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전주시 관내 취약계층, 차상위 등 주거가 열악한 집들에 대해서 단독형 경보기라든가 소화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 구청에 2500만 원씩 배정해 줘서 화재라든가 그런 것에 조금이나마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해요? 좋은 사업인데······.

올해도 똑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분들한테 소형감지기도 달아드리고 소화기도 배포해 드렸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양 소방서가 있잖아요? 완산소방서 있고 덕진소방서가 있는데 소방서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 싶어서······.

소방서도 우리가 지원해 줘서 하는 거예요.

소방서로 우리가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이에요? 다니면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참 많이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소방서에서 덤으로 막 주는 사업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주는 사업을 어떻게 소방서에서······.

합동으로 하니까······.

거기에서는 지원을 안 한 사업이고만, 우리 시에서만 지원한다고······.

거기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가 더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소방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업무를 성찰해 보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동별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선별해서 주고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진북동 숲정이길에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용역을 하고 있고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예산에는 없길래······.

그것은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이월돼서 올해 칠팔 월까지 갈 예정이에요. 현재 조사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설명도 드리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2019년도 12월에 계약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조사하는 것들이 빨리빨리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의2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입니다. 제·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자치법규 등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공공 분야, 민간 분야 용도 개정 및 코로나19 대응 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액 사용 허용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직제 개편에 따라 기금 회계공무원을 재정비하였으며 계약사무 특례에 제1관서인 구청을 포함·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읽어 볼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재난기금 사용처에 관련돼서 우리가 피해를 봤을 때 임시적으로 재난기금이 들어가는 곳이 있죠, 급하게? 그런데 마무리는 기금이 안 들어가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재난은 첫째로 예방 목적과 피해가 났을 때 피해에 대한 치유가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설왕설래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재난관리기금의 활동 범위에 민간 분야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안부에서 지금까지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재난시설물로 지정되면 국고를 보조해 줬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국고 보조는 못 하겠다. 시군 지방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선회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특히 민간 분야의 축대라든가 사유시설 부분들은 좀, 아파트도 대규모 아파트는 괜찮은데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기금으로 안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재난지역으로 묶이면 국고 보조로 해서 민간 부분은 해 줬잖아요?

예, 일부······.

그러니까 힘들었죠,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조례가 돼서 우리 기금만 많으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 조항에 부수고 새로 하는 것보다도 현 상태에서 보수·보강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점은 그렇지만 만약 그렇게 안 된다라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보수 범위를 명확히 구분 짓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헐고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고 아니면 거기에서 치유할 수 있는 공법이 생기는 거고······.

그 정도면 D등급 이상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보수로는 안 되고 원점에서, 제가 볼 때는 기준이 그러잖아요? 기준을 명확히 할 부분이 필요하다.

우리가 시설 등급을 E등급까지 나누는데 D·E등급을······.

D·E등급이면 최하위 등급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E등급 같은 경우에는 허물고 다시 해야 하는 관점이 크고 D등급이나 C등급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전주시 내에 D등급이나 E등급으로 분류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자료가 준비됐나요? D등급이나 E등급으로 분류된 민간시설이나 그런 곳이 지금 몇 곳이나 되는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D등급이나 E등급이 되면······. 제가 볼 때 기금을 활용할 수 있어서 어찌 보면 시민들한테는 다행스럽고, 사실 국고 보조도 받기 힘들잖아요?

이제 안 됩니다.

힘들죠?

예, 안 돼요.

국고보조금 받아서 처리한 적 있나요? 거의 없죠, 민간 부분에 대해서?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한 예는 아직 없고요. 작년부터 서서히 민간 영역을 확대해서 제가 온 뒤로는, 그동안 성결 아파트 하나였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아파트들······.

우리도 로드맵을 정해서, 사실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민원이 많이 접수될 거예요. D등급이냐 E등급이냐 기준도 정확히 할 필요성도 있고 기금 활용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민간 부분까지 들어간다면 오히려······. 요즘 보면 대부분 오래된 건물, 쉽게 말해서 몇십 년씩 됐기 때문에 수선충당금이나 그런 것이 거의 없는······.

법에 보면 민간시설 중에도 공공성을 띤 부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당연히 개인까지는 못 하죠.

공공이 포함되니까 그게 좀······.

애매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성이라고 하면 우리 시설물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민간 부분까지 들어갔을 때 어디까지 가야 하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중 시민안전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개요 및 운용 방향은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126쪽에서 13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총수입은 106억 310만 원으로 전입금 70억 400만 원, 이자수입 7032만 원, 예치금 회수 35억 2878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1년도 총지출은 재해예방사업 25억 원을 지출하고 81억 31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는 위원님의 배려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그동안 모아놨던 곳간이 많이 비었습니다. 그것을 전주시 재난기본소득으로 썼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100억을 그냥 주지 말고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더 받아라 해 가지고 이번에, 보통세의 100분의 1로 기준하면 35억입니다. 그래서 35억을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더 받아서 이번에 70억을 전입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활동할 수 있는 것이 81억 정도 되고 법적 예치금이 약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출로 되어 있는 25억은 우리들이 개략적으로 잡은 건데요. 첫째, 도비 매칭 사업이 한 9억 원이고 내년 여름철이나 겨울철 대비해서 양 구청 3억씩 6억, 코로나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해서 일단 10억 정도를 미니멈으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일도 아닌데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정부에서도 지금 재난기금을 다시 준다고 할 정도인데 만약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80억 원이 많다고 생각 안 드는데요.

위원님이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중앙에서 회의한 내용이 지금 전국 2단계 기준에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2단계로 해야 하는데 지자체별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요. 일요일 정도에 정부에서 나오는데 그 맥락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뭐냐면 2단계로 격상하면 민간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켜요. 특히 2단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이랑 유흥시설들이 있습니다. 유흥시설은 영업을 아예 못 합니다. 그리고 특히 카페나 음식점이 문제인데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배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식점들이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 해요. 그리고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9시 이후에 영업을 못 해요. 그러면 사실상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가 격상했고요.

2단계로?

예, 토요일 0시부터 2단계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상황은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그 감염원을 알고 추적 관리가 가능해요. 현재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한 16명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분리가 가능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병상이 좀······.

여유가 있어요?

거의 간당간당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2단계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보상해 주는 기준이 마련돼야 해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하고도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에서 광역적 차원에서 해 주라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오늘 회의 내용에서도 보면 그러면 전국적으로 내려줘라,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정부에서 예산 논의를 하니까 그걸로 열악한 지방을 해결해 줘라 그렇게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해 주라만 하지 거기에서 해 준다가 아니잖아요? 일종의 요구 사항이지. 중요한 것은 영업 보상이에요. 영업 보상은 나중에 기금에서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가요?

예?

코로나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쉬쉬하는 것이 영업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만약 보상을 해 주면 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비비로도 지출할 수 있는데 예비비라든가 운용에 대해서 탄력을 한번 봐야겠죠. 그렇지만 저번에도 위험시설에 대해서 영업을 2주 동안 못 하게 해서 기금에서 시설별로 100만 원씩 줘서 12억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게 기금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동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 포함하면 전주시에 4000여 개소 정도 되는데 70만 원씩, 그때는 도 기금으로 해서 40억 이상이 지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제나 거기에 따른 방역도 좋지만 경제적인 대책도 어느 정도 서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전주시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가 코로나 확진자가 왔다 가면 영업장 공개를 안 해요.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기금 활용. 왜 그러냐면 영업 보상을 반드시 해 줘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그리고 이 확진자가 여기를 갔다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집도 영업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도 기금으로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중요한 것은 기금 활용을 잘해야 한다. 기금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야 하고, 시국이 시국인 만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