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소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황병훈 선서)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의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많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과하고 건강관리과 세부사업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2과 8담당이며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12-5페이지 맞춤형 보건정책 기반 조성입니다.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 후에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역주민 909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반구동 25가구 가구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조기진단, 치료지원 등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체계적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선별검사를 2,130명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1,16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가족 지원사업과 치매안심마을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12-7페이지 행복 백세,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등록하고 치료 지원함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고혈압·당뇨 환자 2만 38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환자 조기진단과 건강상담, 등록환자 의료비 및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마음존중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 중독질환자 조기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신건강 측도 검사,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정신질환자 154명을 등록하여 사례관리,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알코올, 도박 등 중독질환자 106명을 등록하여 주간재활프로그램 사례관리 및 중독폐해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예방 환경조성, 자살시도자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사업으로써 자살 고위험군 84명을 등록하여 사례관리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응급출동, 자살예방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발견, 위기개입 등으로 자살률을 낮추고 생명사랑 문화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10페이지 주민의 건강길잡이 생애주기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서 운동, 비만 등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으로 주민의 사전예방적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통합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성남공영주차장, 중구 건강지원센터 등 2개소에 건강계단을 조성하여 주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얻기 위한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출발, 금연·절주 환경조성입니다. 금연 실천 분위기 조성과 흡연, 음주 등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신규등록 573명, 1만 850개의 금연구역을 지도·점검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음주예방 구연동화를,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절주 행태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12-12페이지 백세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입니다. 85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치매예방교실, 비만·신체활동교실 등 통합 건강관리교육을 경로당별로 방문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백세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5세 이상 생애틀니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7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에게 틀니 시술 후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틀니 시술 지원 어르신 46명에 대해서 약 490여만원의 틀니 시술비 지원과 의치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 주민 건강디딤돌 건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는 태화동, 다운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노인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증완화 토닥교실 893명, 근골격계 강화 실버 체력단련실 1,166명, 생기충전 운동교실 14개팀 22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5페이지 정신건강 지역주민이 희망이다입니다. 편견으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소외·고립 등 의료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주민 조직화를 통한 대상자와 연계하여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신건강과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희망지킴이, 가정방문을 통한 물품 배달과 정서지원 역할을 하는 희망배달부 등 각 15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마음건강 노하우를 전수하는 희망나누기를 발굴하여 교육영상을 촬영·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올바른 의약물 관리로 양질의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약업소 751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불법의약품 유통, 마약류 관리 등 의료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보건의료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계 구축, 합동 모의훈련 등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으로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주민안심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감염병 환자 발생 보고, 모의훈련 및 사례관리를 통한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의한 보건소 전 직원이 참여하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함으로써 향후 감염병 발생에 대한 현장 매뉴얼 정비 및 현장 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3-4페이지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방제사업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동, 친환경 방제시스템을 운영하여 보건소와 각 동 간의 협력과 역할 구분을 통하여 해마다 늘어나는 방역 민원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올해는 방역소독 외에 코로나19 살균소독을 각 위험시설 등에 실시하고 민·관 협력 방역체계 구축, 생활방역체제로의 전환 등 각 시설관리자들의 방역소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모성과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임산부 등록 관리, 임산·출산·육아프로그램 운영, 출산 가정서비스 강화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반기부터 임산부, 영아 대상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임산부 147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영아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임산부의 좋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보편적 산모 건강관리 지원 확대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고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기존 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주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강화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6대 국가암 검진을 독려하여 1만 2,273명을 실시하였으며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181건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증상자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써 국가 필수예방접종 4만 1,393건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에 대비하여 고위험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대상자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찾고 듣고 돕는 공감 방문건강관리 강화입니다. 노인 등 취약가구 1,512가구에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신규 대상자 발굴, 의료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방문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진행함으로써 양질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 13-10페이지 취약계층 건강징검다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결핵환자 관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내소자 진료 등의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진료를 하지 못하였으며 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여건이 회복되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11페이지 방역 집중관리지역 지도화 사업입니다. 방역 취약지역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방역 수행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취약지 213개소를 확인하고 민원 다발지역 중심 중증도를 구분하여 지도화 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보건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이 비상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소장님께 간략한 질의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추후 2021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2페이지 볼게요.

업무보고? 감사자료?

감사자료 3-2페이지입니다. 오셨는데 바쁘신 것 알고,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불용의약품 관리 체계 철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인데 잘 되고 있나요?

불용의약품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조례에 의해서 보건소하고 약국에 불용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지역약사회와 협의해서 1년에 6번씩 수거업체를 통해서 수거한 다음에 소각하는 걸로 체계가 갖춰져 있고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목적으로 내년에는 보관함을 일률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냐고 여쭤봤어요.

특별한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보건소가 업무를 소홀히 했어요. 업무뿐만 아니라 주민홍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난달부터 다시 정비해서 잘 하려고 하던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바쁘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조례에 따라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감사도 준비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바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안의 내용은 소장님께 질문을 못 드리겠지만 예산 집행잔액이 80% 이상 남은 것도 많고 사무관리비나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소장님께서 2차 추경 전에 과장님들하고 꼭 회의하셔서 2차 추경에 삭감할만한 건 꼭 체크하셔서 추경에 삭감을 해주시고 과장님들하고 꼭 그렇게 회의하셔서 삭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 당부드립니다.

예, 올해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부서마다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고 늦춰진 게 많이 있기는 한데 그랬으면 2차에 반납했으면 좋았을 예산이 많은데 예산 반납이 하나도 안 됐고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체크가 안 된 것 같아서요.

보건소 사업의 거의 80%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경에 반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외에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경 전에 한번쯤은 회의하셔서 삭감할 부분을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그래도 코로나가 재확산 되어서 소장님 외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의약품 재 현황입니다. BCG 피내용 백신 재고현황인데요.

위원님, 잠시만요. 페이지수가?

3-34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보시면 2020년 의약품 재고현황입니다. BCG 피내용 백신이 이월 5개 되었고 구입이 30개인데 보시면 35개 중에 27개를 폐기하고 현재 8개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전년도 것을 봤더니 전년도 것도 같은 기간입니다. 2019년 1월에서 31일까지 해서 이월이 25개였고 구입이 50개 그리고 사용을 69개하고 재고가 10개 남았었는데 아마 10월 말까지기 때문에 11월, 12월에 5개 사용하고 5개가 이월돼서 30개 구입했는데 35개 사용 중에 27개를 폐기하고 8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페이지 보면 3-35에 피내용 백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인수 보건소가 없어서 유통기한 경과 후 폐기’라고 나왔습니다. 30개 구입했는데 유통기한이 경과된 게 이 속에 있었다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BCG 백신은 전량 해외수입입니다. 작년부터 조달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내로 들어올 때 유통기간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유통기한이 많지 않은 상태로 들어와서 접종 후에 하다 보니까 잔량이 남을 수밖에 없는 특이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30개 구입할 때 유통기한이 다 된 걸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30개 구입할 때도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국내의약품 같으면 최소 3년을 보장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수입하다 거니까 식약청을 거쳐서 우리한테 유통하는 과정을 다 따지게 되면 우리에게 도착할 때는 유통기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2∼3년 동안 축적되다 보니까 유통기한 경과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30개 중에서 5개가 이월되어 넘어왔고 35개 중에서 27개를 폐기한다는 건 거의 유통기한이 가까운 제품을 구입했다. 실제로 이건 수입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금년 1월자부터 보건소에서 B접종을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보자면, 구입 30개 언제 했습니까?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구입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자면 10개월 안입니다. 1월에 했더라도 10개월 안인데 그 안에 폐기할 정도로 유통기한이 짧았다는 겁니다. 그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작년도 자료를 보면 5-28페이지 작년도 자료인데 아마 소장님께서는 안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 2018년도 연말에 넘어온 게 29개가 넘어왔어요. 그리고 구입 5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69개하고 잔량이 10개가 남아있었는데 폐기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때를 따지자면 실질적으로 올해 구입할 때 수입품이기 때문에 약간은 유통기한이나 이런 부분이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 상황을 보자면 이 부분은 조금 놓치고 간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개인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BCG 의약품 이거는 불가피하게 접종해야 되는 약품이고 해외수입을 하다 보니까 유통기한 문제가 빚어진 일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자세한 건 들어가서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35개 중에 8개 사용하고 27개를 폐기했으며 실제로 30개를 구입해서 그중에서 폐기한 잔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27개가 금년에 구입한 것 27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부분이 이월이 5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월이 5개고 구입이 30개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올해 이월 5개 폐기했더라도 신규 구입한 30개 중에서 나머지 폐기했다는 거거든요. 22개를 폐기했다는 겁니다. 30개 구입해서 8개 사용하고 22개를 폐기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 내용은 소에 가서 확인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구입할 때는 유통기한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건의드립니다. 유통기한 확인을 필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관련 할 때 나머지 질의를 그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나머지 상세한 질의는 예산 심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감사준비를 위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최영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신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중구도시관리공단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우리 공단은 구청에서 수탁 받은 시설물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의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 이사회, 감사가 있고 경영사업팀, 시설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31명에 1명 결원 상태인 현재 원은 30명입니다. 계약직을 포함한 일반직이 18명이고 업무직이 13명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입니다. 경영사업팀은 기획, 예산, 인사, 종량제봉투 공급 등 주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관리팀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자전거 대여 그리고 체육시설, 수영장, 야외물놀이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사업은 전체 3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교통시설 분야에 공영주차장 29개소에 3,876면, 거주자우선주차제 13개동에 6,917면, 청사부설주차장 1개소에 188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분야에 유곡테니스장을 비롯한 각종 운동장과 물놀이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 분야는 639개소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을 하고 있으며 자전거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단의 재정규모는 경영지원 16억7,500만원을 비롯하여 총 72억 5,000만원입니다. 2020년 세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은 분야별로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년도 전체적인 공단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금년은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공단의 사업장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장과 휴장을 반복하며 주민들께 만족할 서비스를 시간적으로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다행스럽게 공단직원들의 적극적인 방역과 이용객들의 협조로 아직까지는 공단의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발생은 없었습니다. 최근 관내 확진자 증가로 다시 코로나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앞으로도 감염병에 철저히 대응하여 이용객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은 창립 7년 만에 약사동에서 성남동 새 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개선되어 직원들의 근무 의욕이 많이 고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공단은 올해 문체부 주관 2020년 대한민국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정과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공헌인증제를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금년도 실시한 2019년도분 경영평가에서 전년도보다 한 단계 하락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경기 하락으로 공단 수입 감소 등의 이유가 있지만 전체적인 공단의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 내년에 이를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경영사업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영사업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장 김영식입니다. 경영사업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앞서 이사장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올해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아 예년에 비해 다소 부진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임직원 모두가 무한책임을 느끼고 심기일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올해 경영평가는 2019년 사업실적을 평가합니다. 2019년도 사업수지가 지역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서 2018년에 비해 10.9％나 하락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구 진장과 호계 일대에 영화관과 쇼핑몰, 대형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거주인구가 줄어들고 상권이 분산된 데다 시립미술관 부지 무료주차장 운영, 성남공영주차장 증축공사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공영주차창 전체 수입이 13.6％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자전거대여 사업장 등에서 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현 정부 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으면서 정량과 정성 모든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부진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는 한편, 공기업 평가원에 컨실팅을 요청해서 신생 약소공단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올 한해 구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열린 혁신공단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0년 혁신아이디어공모전을 개최해 공영주차장 이륜차 월 정기권 도입 등 5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책추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주민제안 3건을 접수해 반영하였고 고객모니터단 6명을 운영해 중구수영장 등 35개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EO가 직접 주 3∼4회 공단시설 현장을 방문해서 이용 구민과 소통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방역 언택트 시설을 점검하는 등 구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기업경영기법인 BSC, 즉 성과관리시스템과 핵심 성과지표인 KPR을 도입해 직원 간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 효율성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2개 팀에서 2팀 5파트제로 조직을 개편해 파트단위 목표설정과 책임경영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 활동의 일환으로 직원 제안제도와 학습동아리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중심 경영관리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년 대한민국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지역사회공헌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 인증, 울산광역시 주관 방역 안심시설 청정인증 등 4건의 지역과 정부 주관 인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상생과 협력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직원 소통 조직문화가 조성되면서 이를 통해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을 받을 수 있었고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이 조성되면서 여성가족부 주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이 2022년까지 연장되고 남녀직원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피드백해서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나가는 한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추가하는 등 함께 해서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10페이지입니다. 최근 들어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단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올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는데 전 직원이 동참해서 사회복지법인 공동모금회에 157만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헌혈활동, 코로나19 방역단 홍보에도 나서는 한편, 중앙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장보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1인 1화분 운동 등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역사회공헌인정도도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사회공헌활동 평가를 통해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재능기부, 관련기관 업무 협약 등 활동 범위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11페이지입니다. 올해 공단 숙원이었던 공단 청사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7년간의 컨테이너 생활을 접고 옥교동 씨티빌딩 2층에 새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712.4㎡, 약 215평에 사무실과 직원편의시설, 대·소회의실, 상황실 등을 갖춤으로써 직원 근무여건이 크게 향상되고 대민업무에도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단 청사 이전을 적극 지원해 주신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공단임직원 모두 심기일전해서 한 단계 도약하는 강소공단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철 시설관리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종철입니다. 저희 시설관리팀은 구청으로 부터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위탁받아서 저희가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에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저희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를 보고드리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입니다.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목표로 정하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총합 이용대수가 232만대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4억 9,800만원의 수입을 거두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카드결제)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사업장에 현금제로화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에 전자주차권을 도입함으로써 종이 없는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차량에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을 배정함으로써 남아있는 주차 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인 경영도 추진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유차량업체인 쏘카에 8대, 그린카업체 4대 해서 총 12대에 대해서 혼잡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목표는 노상적치물을 계도하고 부정주차 단속을 통한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며 소방, 긴급차량진입 장애구간 정비를 통한 주택가의 재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거주자우선 정기배정, 수시배정을 통해서 총 6,917면 중에서 6,000면을 배정함으로써 전체 약 87％의 배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금은 약 6억 8,600만원 정도로 10월 말까지의 수지율을 보게 되면 약 162％ 정도 수지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거주자우선주차장 확보에도 노력하여 번영로 하부주차장 23면 그리고 구 공단청사 8면 그리고 솥밥식당 7면 해서 도합 38면의 추가 거주자주차면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하준이법?에 따라서 6개월 이내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는 전 구간 주차면에 경사로를 측정하여 4도 이상은 경사면이라고 판정하고 8도 이상은 급경사면으로 판정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13개소에 안내판 18대를 부착하여 현재 미끄럼 주의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8도 이상의 경사로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을 성치하여 고임목함을 설치하여 고임목을 넣어두고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추가적인 고임목함과 고임목을 설치해서 ?하준이법?의 시행이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퇴색 주차선 2,542면을 재도색을 실시하였고 또한 소방법이나 재건축 관련 부분, 민원 관련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80면에 대해서 구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삭선 처리를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물 이용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동안 체육시설 6개소에 대해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비개선과 보완을 통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소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6개소 화장실, 샤워장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에 대해서 몰카 점검을 사전에 시행하여 불법촬영이 없는 시실물이라는 고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로 재난대응단계를 구축하여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빙기나 계절별, 월별, 분기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에 조금의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사회적 가치 증진을 통한 체육시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들에 우선적인 체육시설 대관을 허용하고 있고 또한 취약계층이나 어린 스포츠 꿈나무들의 육성을 위해서 대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영장입니다. 목표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개선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고 고객의 건강증진 기여 및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할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설운영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이용자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예년 같으면 약 21만, 22만명 되던 것이 현재는 10월 말까지 4만 8,000명 정도밖에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액도 작년 연말까지의 약 9억 6,000만원에 비해서 약 1억 6,000만원 정도의 수익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말까지의 수지를 보게 되면 약 21.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수입의 감소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방역을 통해서 저희는 총 86개로 운영하는 강습을 43개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정원 25명인 수영반에 대해서는 정원을 20명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1시간 최대 인력 200명을 현재 80명 수준으로 줄여서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운영되어 오던 수영장이 오늘부로 또다시 울산지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중단되게 된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 소외계층 지원활동도 그동안 저희는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수영장의 시설 안전관리 활동도 시행하여 주변에 있는 중구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도 실시하고 응급구조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사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레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자전거 사업의 공공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약 1만 2,000명에 수입금은 1억 2,6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의 수지율을 보게 되면 약 25.7％ 정도로 아직 수지율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2월 23일부터 어제까지 중단되었다가 오늘로 다시 운영이 재개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되면 조금 더 수지율이라든지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작업, 즉 자전거를 수리한 이후에 ‘거마’라는 사회적 기업에 약 133개를 기부하여 사회적 가치 증진에도 나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에도 집중하여 단계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라서 대응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사업의 위험성 평가도 실시하여 전용 자전거도로가 없는 태화강대공원에 혹시라도 있을 안전재난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방역안심시설 청정 인증을 획득하여 각 시설에 이와 같은 마크를 부착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중구물놀이장입니다. 철저한 수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한 도심 속 휴식 공간 및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구물놀이장은 작년에 시행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쳐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게 시설의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또한 단계별로 재난대응 계획도 수립하고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재난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안전교육도 수료해서 물놀이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물놀이장 5개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 실시하여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비의 개선, 보완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물놀이장이 운영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산 투입이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사전에 이러한 노력을 저희가 평상시에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이랑 이사회 회의록 추가로 자료 신청합니다.

또 다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9페이지에 있는 예산현황 상세내역과 감사자료 5-30페이지에 있는 수의계약 업체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5-32페이지에 있는 업체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청사 정기주차 등록현황과 조직진단 학술용역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3명으로 위원으로부터 인사위원회 명단, 이사회 회의록, 감사자료 5-29의 예산현황 상세내역, 수의계약 업체 현황, 감사자료 5-32의 업체 현황, 청사 정기주차 등록 현황, 학술용역 결과 내용물 등 7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영사업팀장, 시설관리팀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5-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차례대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경영지원에 사무관리비하고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남아서 이거를 11월, 12월에 집행하신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비라든지 관외출장이라든지 인력수급, 인력 채용이 많이 줄어서 1차 추경 때 상당 부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 때도 감액했고, 3차 추경에 나머지는 연말까지 보고 상당 부분 감액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자료를 10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데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전부 다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1차, 2차 다 추경에 감액하고도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드리면 당초 우리 예산이 8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결산 추경을 하니까 66억, 그래서 20억 정도가 감액됩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의 운영이 많이 안 된 점이 반영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전거 사업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번 결산추경에 다 반영했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들어서 알겠는데요. 중구수영장 예산도 보면 코로나로 강사료 지급 감소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에 삭감하셨다니까 그런데 삭감을 하셔도 지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추경 삭감하실 때 조절을 잘 하셔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차 추경 현재까지가 이렇고 결산추경은 11월 후반에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차 추경에서 쓰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2차 추경에 조금 더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미 중단되고 못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셨으니까 좀 더 삭감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하실 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사업 자체가 중단되고 아니면 여비 같은 거도 아예 지출이 안 되고 이런 것은 미리미리 삭감하시는 게, 3차 추경에서 삭감하신다고 해도 2차에 어느 정도 삭감하실 거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5-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1-04번 기간제근로보수가 지금 3,8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는 거죠?

우리 경영지원사업팀에 기간제가 사무보조로 한 사람 있습니다. 기본은 8개월 근무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8번에 보시면 퇴직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 9,522만 9,000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10개월 동안 4,720만 1,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부담금 잔액이 지금 4,802만 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렇다면 현재 보수통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01-01번에 1억 7,737만 8,000원, 기타직보수 101-02에 2억 1,559만 6,000원, 업무직 보수 101-03에 1억 633만 9,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04번은 여기서 퇴직연금부담금이 제외됩니다. 맞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3개를 합산하면 5억이 채 못 나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은 예산의 얼마를 잡아야 합니까? 5억 기준으로 해도 5억이 안 되는데 그러면 퇴직연금 예산은 얼마를 잡아야 정상인 겁니까?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올해퇴직연금부담금은 우리 주 거래은행이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따라서 퇴직연금을 연 얼마 이렇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이 금액은 거기에 따라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납부된 겁니다.

이제까지 그러면 퇴직연금부담금이 미납되어서 연체된 적이 있습니까?

연체된 거는 없고요.

연체된 적이 없으면 퇴직금은 통상 우리가 12개월 급여를 하면 한 달 치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보수 101-01∼101-03이 퇴직금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합산하면 4억 9,000입니다. 그러면 5억 정도가 됩니다. 5억이면 퇴직 적립금은 얼마를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1개월 치니까….

실제로 5,000만원 정도가 적당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9,522만 9,000원을 잡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과다한 예산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이게 해마다 적정한 금액들이 적립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이게 다 적립이 안 되어서….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퇴직적립금 부담금 미납분이 있냐고 말씀드렸더니 미납분 없다고 방금 전에 말하셨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직원한테 퇴직금을 지급 안 했느냐고 제가 오해를 했고, 사실 조금 미납이 있어서 예산에도 반영해서 거기에 맞게 올해까지로 맞춰놓았습니다.

미납했다면 얼마 정도 미납하셨습니까? 통상적으로 미납을 했다면 연말에 가서 다 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불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불입이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10개월 불입치가 4,720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오히려 불입한 금액보다 더 많이, 4,800만원이 남아있어요. 이렇다면 만약에 미납이 되어 있다면 중간에 연초에 이미 미납분을 입금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미납분이 있다면, 작년에 예산을 얼마 잡았냐면 작년에 4,869만원을 잡았습니다. 결론은 지금 남아있는 금액 4,800만원하고 비슷한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다면 이 결과 치를 보자면 1년 치를 지금 미납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년 치 미납했으면 1년 치를 미리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불입을 안 했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년 치 미납을 했다면 그전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작년 결산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작년 결산에도 전혀 명시되어 있었던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이렇게 배로 확보했다면, 1월에 이미 작년에 미납분이 1년 치가 있었다면 냈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도 잘못이지만 여기에 대한 이전의 누계치를 얘기해주지 않은 것도 잘못이고 사실 1년 치가 미납되었다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5-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사회보험부담금도 1년 치 미납했습니까? 사회보험부담금이 6,313만 5,000원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액이 3,543만 7,000원입니다. 남아있는 잔액이 2,769만 8,000원입니다. 여기도 보자면 지금 계산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사회보험료 1년 동안 연체했습니까?

이거는 미납이 없고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잔액….

정상적으로 집행되는데 11월, 12월에 사회보험료를 2,700만원 납부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부담금은 우리가 보통 누계치를 전년도는 4월인가, 그때 나오지요? 4월, 7월. 국민연금은 아마 7월쯤에 나올 거고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4월이나 그때쯤 누계치가 나와서 우리가 보통은 연말정산하고 나서 남은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도 넣을 수 있고 직원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미 나갈 부분은 4월과 7월에 다 나갔습니다. 전년도 추계액은 올해 4월과 7월에 이미 다 나갔어요. 그렇다고 보자면 2,700만원 이거는 예산 초과로 지금 예산을 상당히 많이 잡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의 예산을 제가 봤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6,203만 8,000원 예산 잡았었고 집행액이 10월 말까지 3,300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2,89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때도 아마 반납을 했거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급여가 올랐으면 집행액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까지는 3,300을 냈다면 올해 10월까지 3,500을 불입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2,769만 8,000원 남아있는 돈은 11월, 12월에 다 불입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안 맞습니까?

위원님 지적을 엄중히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사회보험부담금이라든지 퇴직연금부담금은 우리가 미납하거나 안 넣어서는 안 될 돈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집행에 별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보험부담금이 미납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미납된다면 이렇게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 계산 자체가 틀렸습니다. 어찌되었든 맞지 않은 예산인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셨고 사회보험료, 이렇게 책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알아보나 마나인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 사회보험료가 만약에 미납되었다, 퇴직연금은 미납되었을 경우에 자발적으로 그때그때 있을 때 내면 내면되는데 사회보험료 미납급은 계속해서 고지가 나오기 때문에 내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 놓고 계속 연체시켜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만큼 남아있는데도 불입하지 않고 이제까지 왔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이 업무를 누가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자도 잘못이 있고 현재 위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고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입니다. 지금 퇴직적립금과 사회보험부담금, 이 모든 부분들,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못 받았다 치더라도 지금 이 2개 부분은 완전히 이상이 있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미납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회보험료는 더더군다나 잘못된 것입니다. 미납 부분이 있으면 1월에 넣었어야죠. 미납 부분 계속 연체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체가 지금 미납이 된 거는….

아니요, 그때 내지 않으면 사회보험료 연체료 다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미납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연말에 가서 다 쓸 겁니다.” 이 말 아니십니까? 연말에 가서 다 쓸 수 없습니다. 미납부분이 있었다면 1월에 조치를 하셔야죠. 지금까지 끌고 올 게 아니에요. 미납 부분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만약에 미납 부분이라고 가정한다면 2,769만 8,000원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거는 연체료를 물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보험부담금을 연체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퇴직연금부담금액이….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에 미달돼서….

잔액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이거를 내지 않고 왔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퇴직연금도 제때 제때 내줘야 개인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에 내주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이자가 적다지만 퇴직연금은 이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미납되었는데 지금까지 안 냈다면 사실은 1년 치를 직원들이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미납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잠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추가 질의는 정회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명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경영관리팀장께서는 자세한 내역을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퇴직연금부담금의 미납이 발생했다면 그 근거 서류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그 예산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당초예산에 4,720만 1,000원 집행액이랑 똑같아요. 감사자료에 잡혀있는 예산액이 9,522만 9,000원인데 퇴직연금부담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전체 임금에 10% 정도해서 적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적립했는데 원래 당초예산은 4,7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시에 퇴직자가 많이 몰리면서 적립된 금액의 상당 금액이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80% 이하로 내려가면서 농협에서 “추가로 넣어라”하는 금액이 4,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추경에 확보한 금액이 4,800만원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추경에 없는데요? 추경에 안 잡혀있는데요?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추경에 안 잡혀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아까 보니까 1회 추경에는 없고 2회 추경에 안 잡혀 있던데요.

지금 저희가 추경이 세 번째입니다.

3차 추경은 아직 안 됐고 2차까지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차 추경에는 퇴직연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퇴직금하고 사회보험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바르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 총액은 맞거든요. 총액은 예산액에 잡혀있는 거랑 감사자료에 있는 거랑 맞습니다. 총액은 맞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오타 같은데 팀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곤란한데요.

2차 추경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해서 4,8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추경 2차에 물건비 위에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하신답니다.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오셔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자료 7-4페이지에 보시면 퇴직연금 부담금이 예산이 4,869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2019년이죠, 10월 31일자로 4,869만원이 전부 다 지출되고 잔액이 그 당시에 제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봐도 그 당시에도 예산을 잘못 책정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올해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직원이 30명인데 30명이 동시다발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30명 퇴직적립금은 해마다 적립이 됐으면 그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매년 적립된 금액의 이율이 다른 예금의 이율보다 퇴직적립금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부서에서 계약직이 넘어오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그렇다면 충분히 여기에 그러한 부분을 명시해야 됩니다. 전년도에도 예산 책정이 잘못돼서 퇴직적립금 부족분 2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작스럽게 전년도분의 배가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부담금 요율을 알고 계시죠?

예.

이 요율은 사업주가 건강보험료는 3.335%입니다. 근로자 같이 됩니다. 그래서 합산이 6.67%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근로자가 10.25%를 내게 됩니다. 사업자 역시 10.25%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각각 4.5%씩 부담해서 9%가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적게 냅니다. 0.8%입니다. 그 대신에 사용자가 1.05%를 냅니다. 그래서 1.85%인데 그럴 경우에 사용자 부담금액이 토탈 얼마나 되느냐, 최대금액 8.9%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나머지 퍼센티지는 근로자가 냅니다. 근로자가 내는 건 급여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서 공제해서 별도로 합산해서 나중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회보험부담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의료보험 같은 경우 4월에 전년도 급여에 추계해서 합산해서 더 나오면 사업자도 내게 되고 근로자도 같이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7월에 추계됩니다. 사업자도 내게 되고 근로자도 추계 분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보험료는 1년에 12번을 나눠서 그렇게 내게 됩니다. 1월부터 3월이 가장 적게 납부합니다. 4월에는 의료보험료가 이미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더 많이 내다가 7월부터 12월까지는 동일한 금액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면 이 예산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평준화해서 12개월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6,313만 5,000원을 1년 치 예산으로 잡았는데 10개월 동안 나간 게 3,543만 7,000원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보자면 열 달이니까 나누기 바로 나오잖아요. 354만 3,7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달 남아있는 금액은 최소한 풀로 많아도 400만원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8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시기를 2,769만 8,000원 중에서 1,800만원은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균금액은 매달 낸 금액은 일정치 않다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일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 지금 현재 4대보험 책정에는 문제가 있다. 6개월 남아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900만원 정도가 책징되어야 되는데 2,700이라는 말은, 물론 어떤 연유에든 다 사용한다면 뭔가 맞지 않는 건 확실하다. 회계 파트에서 4대 보험료나 모든 급여를 총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 맞지 않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1월, 12월에 한시인력을 얼마나 많이 고용해서 보험료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수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건 확실하고 예산을 다 집행하든지 예산 일부가 남든지 간에 제대로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사실 사회보험 부담금은 예산이 과다편성 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고 적정하게 편성돼서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퇴직적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 처음에 짤 때 제대로 짜시면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비단 이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예산을 제대로 예측하셔서 다른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숙지하시고 제대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른 예산 관련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셨죠, 조직진단에 관한 용역.

예.

언제 했습니까?

2019년도에 했습니다.

결과를 언제 받았죠?

2019년도에 받았는데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2019년 7월이네요. 관리공단에 이번에 평가가 있었죠? 그건 몇 월에 평가가 이루어졌나요?

올해 경영평가는 9월∼10월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것을 평가한 겁니다.

작년 거를 평가하시나요? 그러면 2019년 7월에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에 관한 용역결과가 나왔고 여기에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예.

용역결과를 조직진단해서 개편하는데 활용하셨나요?

그건 그 이후에 정규직 전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가지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조직을 확충해야 된다는 문제까지도 해서 구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의 재정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어려운 점이 많아서 아직 실현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수표를 보니까 구청에 요청해서 실행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평가항목이 있잖아요. 평가를 할 때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지속 가능 경영 중심, 재난안전관리 평가 이러한 것들을 쭉 평가해서 평가결과가 나오는데 울산 중구가 5등급 중에 몇 등급을 받았나요, 가나다라마 중에?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다’등급을 받았고요.

그렇죠? 하락한 이유가 뭔가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요한 것이 사업 수익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고 시립미술관 부지에 무료주차장이 운영되면서, 거기가 300면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주차 수익이 많이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공영주차장이 13% 정도 수지가 악화되는 일이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사고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점수가 마이너스가 됐고 고객만족도 조사에 작년에는 우리가 90점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 안 하면서 올해 우리 받은 점수를 그대로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에 포함시킴으로 거기서 상당한 감점요인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경기, 환경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점수가 정량적이나 정성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구에서 보면 사회적 가치라는 항목에서 특별히 낮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사회적 가치라는 게 만족도랑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보다는 관리공단 측에서 충분히 노력해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돼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점수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관리공단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조직진단에서도 보면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팀별로 보면 시설관리팀에 속하는 4급의 만족도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그에 비해서 자전거대여소의 경우가 아주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에 어렵게 용역을 하셨는데 용역결과를 작년 7월에 나왔는데 아직 이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점입니다. 특히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한 공단의 조직적 투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점도 간과하지 마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평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평가등급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겠지만 각고의 노력이 있으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개선책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준해서 개선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시고 실행해서 내년도 평가에서는 등급을 꼭 올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 질의.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와 2020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2019년도에 ‘다’, 2020년도에 ‘라’ 해서 최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가기준 기간이 2019년도는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9년 1월 1일 맞습니까?

예.

그러면 당해연도네요?

예.

그러면 2020년도는 맞지 않는데요? 202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면 아직 12월 31일이 되지 않았는데 기간이 맞지 않는데요?

올해 거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9월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래 4월 중에 평가를 받는데 이번엔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평가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2019년도 거는 2019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맞습니까?

예, 1년 사업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19년도 평가실적이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2월부터 보고서를 만듭니다. 1년 치 한 사업을 전부 다 분야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원래 4월에 공기업평가원에서 와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등급이 나오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돼서 9월에 평가를 받고 결과는 10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올해 사업실적은 내년에, 정상대로 하면 내년 4월쯤에 평가합니다. 1년 치를 평가하고 또 1년 치 평가하고.

2019년도가 2019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2020년도 평가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평가결과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내년도에 나오게 되는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앞당겨 나왔다는 겁니까?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요, 평가 기간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기간을….

전년도 것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공기업을 다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2021년에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년 먼저 말씀하신 거잖아요. 2019년도 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거고 2020년도 거는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평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 기간을 여쭤봤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말씀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가했다 이거는 내년 2021년도에 평가기준이 실질적으로 2020년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을 잘못 말씀해 주셨네요. 일단 평가기준이 이미 올해 것도 평가는 다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평가는 했는데 결과는 내년에 나온다는 거다, 그죠?

평가도 내년에 합니다. 평가를 하고, 보통은 4월 정도에 평가를 하고 7월에 평가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평가도 코로나 때문에 7월 정도에 하고 결과도 10월 초순에 나왔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고 내년도는 내년의 상황에 따라 평가와 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걸 봤을 때는 고객하고 접점해 있는 분들이 응대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전거 대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객들하고 같이 접점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거기에서 친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평가할 때 점수가, 물론 대외적으로 하향으로 점수는 나왔지만 특히 고객들하고 접점해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경영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모두 발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관이 평가 한 단계가 떨어졌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량지표, 정성지표가 있습니다. 정량지표가 약 55%, 정성이 약 45%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매년 평가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평가는 전년도보다 기관장의 리더십 평가를 높였습니다. 경영성과 부분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형평입니다. 사실 내년에 할 평가는 거의 다 살림살이를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를 받아보고 지적사항과 모자라는 부분은 연말까지 보완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는 팀장이 보고드렸다시피 사업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 부분,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졌다는데 재난안전 부분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소지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주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꼭 만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조직진단도 하면서 열심히 하시려고 애쓰는 흔적들은 많이 보입니다.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 거기에 모든 게 묻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평가해서 지표가 낮은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주시고 이미 내년도 거는 많이 반영되어서 결과치가 나올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내년부터라도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평가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에서 ‘마’등급까지 있는데 마지막 5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중구로서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등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평가에서 5등급 중 4등급인 ‘라’등급을 받았지만 내년도에는 ‘나’등급까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9페이지 상부기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지적사항이 채용 부분에 대해서 많거든요. 한 페이지가 다 채용 부분인데 채용 부분에 구비서류나 용역계약서류나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 여기 나와서 지적사항 자체가 기본적인 게 전부 다 감사에 지적되었거든요. 그런데 단체장 사전협의 소홀, 단체장에게 보고 안 한 것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건데 왜 그렇게 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구청에서 해마다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합니다. 공단도 해마다 와서 점검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합격자 채용 구비서류 부적정이라든지 대행업체 용역 계약서류 부적정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름대로 공단이 설립되고 아직 초기단계고 많지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바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어떤 때 열리는 건가요?

예?

인사위원회는 어떤 때 열리는 건가요?

인사위원회는….

채용할 때는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요?

채용할 때도 합니다.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이상찬 국장님이 계시는데 구청장님께 협의 소홀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상찬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나요?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주민자치국장입니다.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협의소홀은 어떤 걸 협의소홀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건 우리가 채용하게 되면 채용계획을, 기획실 예산계가 우리 공단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채용계획을 사전에 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라’고 내려오고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하면서 사소하게 서류가 미비됐다던지 그런 내용을 지적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우리가 15일 전에 이렇게 채용하겠다는 공고 내용을 기획실에 보내면 그쪽에서도 검토해서 우리한테 다시 내려줍니다. 그 날짜를 그만큼 못 지켰던 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늦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늦었던 사항입니다.

합격자 구비서류 부적정이나 계약업체 용역 계약서류 부적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합격자 채용 구비서류도 다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어떤 사항이냐면 신체검사서를 합격자 발표되고 난 뒤에 받았어야 되는데 합격자 발표하기 전에 지원서에 넣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게 순서가 틀려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규정상에는 합격자 되고 난 뒤에 지정된 곳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아와야 되는데 사전에 합격자 발표하기 전에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순서가 틀려서 지적받은 겁니다.

대행업체 용역 계약서류 이거는요?

이거는 2019년도 3회, 4회 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대행 용역을 대행업체에 의뢰합니다. 시험하게 되면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감독관 섭외 기준 및 섭외된 감독관 명단 사전제출과 보안대책을 위하여 용역수행자는 대표자 및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신원보증서, 자체 보안대책 등을 착수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감독관 섭외기준과 섭외된 감독관 명단 사전제출과 용역수행 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자체 보안대책 등 구비서류가 미흡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다고 하면 간단할 수 있는 서류들인데 전부 다 선거감사 건으로 건건이 걸리니까 건수가 많아지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게 너무 많아서요. 상부감사 뒤에도 보면 출장비, 공공요금 납부 부적정도 있네요? 공공요금은 뭘 납부를 부적정하게 한 건가요?

전기요금을 일부, 저도 보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담당자가 전기요금은 지연해서 늦게 낸 받은 사항입니다.

늦게 내서 과태료 부과한 겁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건 너무 사소한 건데, 근무일지 소홀 이런 것도 그렇고 조금씩 신경 쓰면 됐을 텐데 큰 건도 아닌데 2장이나 되게 하신다는 건 관리 소홀이 아닌가, 관리 소홀이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정기주차등록 현황인데 청사의 주차 면수가 몇 면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사는 현재 188면이고요.

본청이요.

예, 중앙동은 37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88면인데 무료로 1시간을 민원인이 댈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88면인데 청사에 등록차량 대수가 374대거든요. 여기에 보면 주차할 때 차가 가득 차서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또 여기 특성상 인근 상가에 오시는 분들도 주차를 해놓고 잠시 볼일 보고 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할 수 없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차등록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문화관광실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실 실장 해서 5600번이 등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관용차량으로 또 등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과장인데 오기로 실장으로 했나 해서 보니까 차량번호가 다르고, 그다음에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시에 가신지 오래됐는데도 이 차량도 그대로 등록차량으로 남아있고요. 정기등록차량은 상황이 변하면 그때 그때 바로 정리하셔야 민원인들한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사는 374대가 무료 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관용차량, 의원님들, 언론사, 성실납세자, 도시관리공단, 내부에 공사 관리하는 업체들, 카페, 농협, 경찰정보관, 국정원정보관, 민주평통위원들, 어린이집 원장님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통 사람이 바뀌게 되면 저희 쪽에 문서를 보내서 일단 정리요청을 합니다. 가신 분에 대해서 삭제를 해주고 새로 오신 분이 그 자리에 대체할 차량 체인지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요청에 따라서 변경을 해주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분야는 미처 그런 것이 이행되지 못하고, 또 저희가 한번 걸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증하지 못한 관계로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가서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청사 정기 주차등록 현황에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등록차량 기준을 쭉 말씀해주셨는데 국정원도 여기 출입을 하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알겠고요. 이 기준 중에 공무원들 중에 장애인이나 아니면 임산부 이런 분들 차량은 여기 등록이 되나요, 정기등록 차량에?

현재까지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공무원분들 중에 임산부나 지체, 특히나 지체장애가 있는 분들,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이 기준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정하나요? 구청에 요청을 하면 행정지원과나 기획실이나 요청하면 기준이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료차량은 조례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뀌게 된다면 의회에서 내용을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은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굳이 불필요한 차량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예,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기획실 차죠?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도 있고 교통단속 차량도 있고 환경 관련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 차량도 대단히 많습니다.

과가 적혀 있고 공무원분 성함이 적혀 있는 차는 해당 과의 관용차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관용차입니다. 개인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다 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그 부분은 조례상에 정기등록 차량 관련해서는, 조례에서 저희가 논의를 해볼게요.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30개입니다. 30개 무료로 등록되어 있는 게 3,089대 정도 되는데 중복된 차량을 빼고 나면 그래도 2,000대 정도는 등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사 정기주차등록 현황에 성실납세자 분들이, 제가 책자가 없어서 그런데 책자를 봤을 때 모범납세자까지 8명인 걸로 봤는데 인원이 되게 많거든요, 성실납세자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례에 의하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실납세자가 기간이 1년인가요, 몇 년 있나요? 1년인 것 같은데?

그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성실납세자로 통보되면 그때부터 작용합니다.

확인해보시고, 올해는 8명인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누적돼서 그 앞에 연도의 그분들을 안 뺀 건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엄청 많거든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생각 못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용 차량의 주차등록 현황에 관해서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다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과 100만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업체명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체명을 가지고는 이분이 거주하는 지역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수의계약 금액이 500만원이나 100만원 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액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물품구매를 한다든가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사업들이나 물품구매가 종종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있는 업체, 가급적이 아니라 소액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큰 건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입찰해야 될 건 입찰해야 됩니다. 일부러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분산해서 하는 건 맞지 않고 소액 건은 우리 중구에 있는 업체들이 모두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되 어느 업체에 편중돼서 하지 말고 골고루 해서 중구에 있는 작은 업체들이, 그나마 중구에 사니까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중구 업체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드릴게요. 5-40페이지 볼까요.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쭤볼게요. 시설별 수지분석 현황에 중구수영장, 자전거 사업 이 두 부분은 올해 수익 마이너스가 너무 큰데 이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인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수영장은 수입이 약 1억 6,800, 이용인원은 약 4만 8,0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22만 명 연간 이용하는데 현재 10월 말까지 4만 8,000명 정도로 이용했습니다. 이용률이 아주 떨어지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간 사업장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으면 현재로 수지율을 보게 되면 약 21.9%정도 됩니다. 아주 수지율이 낮은 상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영향 때문에 저희 사업장을 운영 중단하는 바람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사업도 2월 23일부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하고 23일 정도 운영해서 실제 운영수입은 약 1,200만원, 이용인원도 1만 2,000명 정도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수지율은 약 8.2%정도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전거 사업 중에 국가정원에서 대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도시관리공단에서 정확하게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이용객들이 중구민 비율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극히 일부라고 봐요.

예,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과연 90% 이상이 중구 이외의 주민들, 시민들인데 중구에서 이 비용을 대는 게 맞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흑자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 특히나 동천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편인 것 같고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관리권도 시에 있고, 저는 이 사업은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을 못했습니다. 수탁을 작년 2019년부터 받았습니다. 2019년도의 결과를 보면 75%가 중구 외에 있는 사람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거의 85%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일어납니다. 자전거 대여는 전국적으로 봐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는 저희하고 인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남구 쪽에도 다 민간인이 하고 공기업에서 하는 사업은 민간이 해서 적자가 나거나 민간이 할 수 없는 사업을 공기업이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거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1년간 운영해본 결과로는 태화강 국가정원에 자전거 전용도로도 없이 국가정원이 되면서 관람객이 많이 모이면서 두 수요가 주말에 일어납니다. 사실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지에서 와서 지리도 잘 모르고 기분이 업 된 상태로 운행하니 안전사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 그리고 자전거 이외에 탈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또 자전거가 카카오라든지 공유자전거가 나오면서 경쟁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수지가 작년에도 20% 대에 머물렀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이 과연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지자체에 저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계획되기로는 시에서 ‘태화강 운영에 용역결과가 나온다. 그때 이 자전거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는 시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의 의원님들도 인지하시고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질의를 시작할게요. 제가 전반기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자치위원회로 이번에 처음 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를 쭉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앞선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진짜 도시관리공단이 이렇게도 굴러가는가?’ 신기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개선할 방향, 현재 진단을 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중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명확히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감사만 놓고 한번 볼게요. 여러 지적사항이 있는데 언뜻 제목만 보면 아주 부도덕한 집단 같아요. 그런데 실상으로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업무에 대한 미숙 내지는 약간의 소홀이 있었던 거 같아요. 하여튼 전반적인 감사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요. 우리 자료작성이나 이런 거를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이는데 저는 진단하기로는 도시관리공단의 잘못은 30％, 중구청 잘못이 70％인 거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정규직 직원이 몇 명이죠?

저를 포함해서 31명입니다.

31명이죠? 31명 중에 업무직.

13명입니다.

이분들이 13명. 업무직은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죠?

업무직은 원래 다른 표현으로 ‘무기계약직’ 또는 구청 같으면 ‘공무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직과 일반직으로 지분을 나누는데 업무직은 일반직하고 달리 정년은 보장되지만 승진이 안 되는 그런 신분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의 특성상 공단의 규모는 작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은 다 해야 됩니다. 인사, 노무, 조직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업무직이 일반직과 엄밀하게 업무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구도시관리공단 업무 양과 비슷한 곳이 어디죠, 다른 지역에?

실제로 어떤 조직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의 양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의 양에 따라서 업무가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우리 중구청 정도 규모의 도시관리공단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좀 비슷한 다른 지역의 공단을 들면?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주시설관리공단이 조금 저희들하고 비슷하고요. 북구는 얼마 전에 생겼지만 규모가 저희들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주로 복지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공영주차장이 30개라든지 이러지는 않고요. 단지 체육관들이 좀 많습니다. 쇠부리 체육관을 포함해서 오토밸리부터 해서 많습니다.

지금 북구는 인원이 어떻게 되죠?

북구는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우리가 더 많잖아요.

예, 업무는 저희가 더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관, 복지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몇 명씩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사업소 자체가 수영장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 업무가 너무 많아요. 주차장, 수영장….

3개 분야 13개 사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지금 우리 조직진단에 업무에 대한 진단도 나왔나요?

예, 분야별로 조금씩, 조금씩 언급했습니다.

언급했는데 제가 보니까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공기업, 그냥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공기업이라 지칭할게요. 공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와 공기업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업무를 정확하게 진단평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쳐서 업무 조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인력 면에 있어서 사업량 대비 인력 수가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말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부분들이 좀 불균형인 것 같아요. 무기계약직이 가급적이면 정규직화가 됐으면 하고 직장에 안정성이 있어야지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신규로 북구도시관리공단이 출범해서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직률이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은 많고 임금은 고만고만하니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업무 숙련도가 어느 정도 높아질 만하면 경력직으로 이직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다 경력직으로 가죠?

그렇습니다.

수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탁 받는 사업들은 중구청장이 저희들한테 수탁을 한 사업만 받습니다. 그중에서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해서 ‘수지율이 정확하게 법에 정한 50％ 이상의 수지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을 때만 저희가 사업을 수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 받아서 현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충원이 좀 많이 필요한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 복지, 이 부분도 좀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 같고요. 세 번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게 순차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외에, 이거는 항간에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조직 내 분위가 조금 가족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사장님과 두 팀장님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 복지며 일의 양이며 많이 힘들 거예요. 세 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른들 아닙니까? 연배로 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후배들, 형님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이끌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생각은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나서 하는 게 맞겠다 싶었던 생각도 있고요. 다시 돌아오면, 우리 업무 중에 거주자우선주차 이 업무가 민원 면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해서 저도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는데 제가 정리를 조금 하기는 했는데 이게 내용을 봐도 한 번에 딱 고칠 수 있는 거는 아마 저항이 너무 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 집 앞 대문을 물고 있는 우선주차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이거는 점차 고쳐져야 할 부분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한 번에 이걸 뭔가 개선한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영장, 우리 중구수영장 관리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 운영, 저는 이 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과연 맞나?”하는 생각이 지금도 많이 들어요. 수영장도 위탁을 민간에 아예 하게 하든 이런 식이 되어야지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런 일들까지 다 맡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중구청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하고 의회에서 중구청에 조례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정말 조직이며 업무며 이런 게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중구청에도 건의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구청에 직접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중구의회에 의장님이든 아니면 다른 조금 말씀나누기 편한 의원들이 있으면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수정해 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시관리공단을 이렇게 잘 운영해 주셔서 이사장님 비롯해서 두 팀장님, 일단 감사드리고,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힘들지만 제대로 이렇게 일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많은 지적에 저희들이 부응해서 수정을 하고요. 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공단은 금년 상반기에 공단발전 종합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자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국내에 저희들하고 비슷한 체급의 61개 시설공단이 있습니다. 그쪽 업무와 인원 전체 종합을 하고 우리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그리고 앞으로 중구청의 중구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저희들도 참여해서 저희들 의견 개진은 중구청은 행정과 기획 중점으로 하고 시설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우리 공단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사업 현재사업의 고도화, 통·폐합 또는 신규사업, 타 공단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중구청과 협의해나가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의회와도 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받았는데 심의내용을 보니까 좀, 일단 이사회가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이사회는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결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공단의 사업계획 기본방침이라든지 예산·결산, 정관 변경, 조직기구 증원, 규정 제정·개정·폐지, 중요재산 취득 처분, 임대차, 그다음에 중요한 대행사업 수탁·위탁, 결손처분, 중요한 소송에 대한 화해 이런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엄청 내용도 방대하고 중요한 역할인데 이사분들은 자격은 따로 있으신가요?

이사는 특별한 자격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권위가 있는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추경예산도 심의하고 공용주차장 체납금 결손심의도 하시는데 제가 여기 회의 내용을 보니까 체납금을 결손처분을 하시더라고요.

결손처분을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하신 거예요?

예.

이게 5년 지나서 소멸 처분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미수납해서 세무과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여기서 이렇게 소멸 처분해버리면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시행할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되었고요. 조금 특징적인 게 우리는 주차요금이 주로 노상 주차요금들이 많이 체납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100원, 200원, 500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에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우편을 보내면 우편요금이 오히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계속 누적되면 오히려 비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 많아서 그래서 작년에 한 번 체납처분을 시행한 겁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액이 얼마였던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에서 2014년도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만 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그 금액은…

2014년도까지 한 겁니까?

2014년도 말까지 된 것이 현재 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2014년까지 하고 그럼 2020년도까지는 현재는 그냥 남아 있는 거네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결손처리한 금액이 얼마냐면 1,470만원 정도.

1,470만원이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2013년도분을 결손처리 했습니다. 그거는 75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만 체납금의 비율이 보통 13∼18％ 정도 됩니다.

100원, 200원 모여서 진짜 엄청난 금액이 됐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1만원 이상이 되면 구청에다 가압류 신청을 요청하게 되는데 다 1만원이 되지 않고 소액 500원, 1,000원, 2,0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경영팀장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것을 위해서 체납금액을 거두기 위해서 보내는 우편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훨씬 더 소모되기 때문에.

예, 더 많이 드네요.

합리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만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하네요. 이게 진짜 미수납으로 넘겨라 해서 세무과에서 관리하기도 애매하고, 결손처분하기에도 사실 좀 아깝고 그렇네요, 이게. 그런데 이사회에서 이런 걸 다 결정하시네요?

결정보다도 의결을, 심의를 거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이게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의결이니까요.

보니까 이사회가 되게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공단으로 봐서는 최고 기구죠.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보니까 예산도 의결하시고. 규정도 바꾸시는 것 같네요?

예,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이런 것도 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정말 중요한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 개최하셨나요? 2번은….

올해 회의는 3번 하고 서면은 그때그때 급한 사항은, 불가피한 것은 서면으로 하고요.

세 번 했는데 한 번만 대면회의 했고 두 번은 서면 개최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은 2019년도 7차고.

예.

2019년도는 7차까지 하셨는데 2020년도는 3차인데 실질적으로 한 거는 한 번밖에 안 했네요?

원래 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분기 1회인데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밖에 안 하셨잖아요. 안건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회의 개최한 횟수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사회 내용을 보면 항상 안건을 내시는 분들만 내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자격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사회가 발전적인 방안을 내고 이사회 역할이 너무 많아서 잘 되도록 그걸 해야 될 거 같은데 너무 중요한 결정 같은 게 많아서 그런 게 조금 걱정되기도 하네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운영이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사회 회의록을 쭉 살펴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했을 때 공사 부분에 관해서 나누는 내용들을 보면 “인테리어 칸막이 등 공사를 할 텐데 구청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자재내역 등 세부내역을 모릅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사회에 회의 내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리 설계용역을 하는 것인지, 이사님이 범위가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본인이 전문가이지만 이런 데, 물론 참여는 안 했지만 이런 회의 내용들이 올라오는 것만 봐도 회의는 그런 내용들이어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도 당연히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을 테고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는 것 위에서 거기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구성을 할 때 정말 시설관리공단에 맞는 그러한 이사님들을 선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조직진단이 나왔고 조직진단에 의해서 조직개편안도 여기 제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혁신경영부, 교통안전부, 체육레저부 이렇게 나누어서 조직 개편을 해서 전문성 있게 접근하라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한 직재 조정을 하면 또 거기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이사들을 선임해서 전체적으로 이사님들도 관리공단의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고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의 결과는 아까 안영호 위원님 질문하실 적에 공단종합발전계획에 참고해서 내용을 넣어서 지자체에 보고드렸고 우리 이사회의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다음 이사회 이사가 선임될 필요성이 있을 적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런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모시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사 정기 주차등록 현황 이거 제가 메일 주소를 드릴 테니까 엑셀파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무원 개인차량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메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때부터 정규직 전환이 몇 분 정도 되셨나요?

그 점은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이 1명도 안 됐습니다.

1명도 안 되셨어요?

예.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구의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영호 위원님께서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일반직과 업무직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간제 요원들의 정규직화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계획은 2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1명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계획이 있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1명도 안 되시면 언제?

예, 안 돼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구청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원들은 정규직하고 그런 부분에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게 몇 년째 그대로고 한 분도 안 되고 계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자료준비 등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