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최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최형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형규 의원, 발언대로 등단)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대비 사업내용이 외형으로 봤을 때 시민들께서 공감을 해 주실 수 있는 내용으로, 규모에 걸맞는 내용으로 수정 보완해서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리산 허브밸리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는 허브산업을 위해 지금까지 1천억이 넘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중에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이 600억이 투자되었고 향후 동부권 사업으로 60억의 사업비가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관광관련 시설을 관에서 경영한다면 운영 활성화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지리산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 2016년 10월에 민간투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7월에 민간투자업체에서 허브밸리를 민간위탁으로 경영을 했지만 2018년 8월까지만 운영되고 다시 시 직영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범운영기간을 빼면 5개월도 안돼서 민간위탁경영이 다시 직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효과가 미비한데 그 이유가 미숙한 운영 때문인지 아니면 앞으로 아직도 갖춰야 할 시설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대로 흘러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시장님도 저희가 남원시에서 3선을 하시고 오랜 기간 재임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서 장기적인 방안보다는 시장님 임기 내에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해서 기초 디딤돌을 닦아놓으셔야 된다, 그것은 이번에 마지막이시지만 꼭 해주시라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역점사업입니다. 화장품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끝날 것만 같았던 화장품 사업이 현재도 진행 중이고 거의 약 7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으로 예정된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기반시설은 모두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수화장품 제조시설 구축,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건립, 천연물 화장품 원료생산시설 구축에 총 191억원을 투자했고 현재 진행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268억원이 투입됩니다. 기반시설 구축에 총 459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차 답변하신 직접효과 중 고용창출 47명은 지원센터가 12명 포함되어 있고 지원센터는 남원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입니다. 현재 관내에 총 26개에 화장품 기업체가 있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268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26개 업체의 고용현황은 105명입니다. 저는 자료요청했을 때 177명을 받았는데 시장님 답변자료가 105명이었습니다. 최근 2018년도, 2019년도 26개 업체 매출액 평균이 180억원입니다. 주변에서 화장품 산업이 희망적인 전망을 가지려 해도 계속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료를 보면 고용현황을 보면 2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고용률에 70%를 차지합니다. 매출현황도 소수업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소수업체가 고용과 매출액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소규모업체가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분입니다. 공공시설물은 조성에도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지만 완료 후에는 더 큰 재정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지관리비인데요. 국가예산확보 조성된 건물 유지관리비는 대부분 시비로 운영돼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자료화면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여 드린 일부 사업만 해도 50억이 넘게 운영비가 듭니다. 여기에 운영인력에 인건비를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이 증가합니다. 이 사업들 외에도 다른 여러 사업의 운영비까지 생각한다면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사업 추진 중에 당초 목적과 다르게 변경된 사례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남원시는 공공시설분야 국가예산 확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완공 후에 구체적인 운영방안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이런 공공시설물 관련 국비확보과정에서 100%는 할 수 없다지만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이나 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의회 등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운영방안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국가공모사업 참여 할 때 사전의견 청취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방금 질문 드린 것은 국비시설사업 관련한 거고요.

답변 하실 때 운영세부계획까지는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행감 때 질문을 드리면 실과소에서 국비 확보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기준이 있어서 급박하게 진행되어서 사전에 조율이 청취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공모 적시성 때문에 저희가 즉흥적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계획이 세워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왜 그것을 여쭤봤냐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사전에 계획하고 그 사업과 맞는 공모사업을 기다려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현재는 일단 좋은 사업이 나오면 짧은 시간 안에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 국가예산확보 사업 전에 시민, 의회, 전문가 등 사전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기적인 국가예산확보제도 마련을 위해서 앞으로 조례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꼭 시도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아까 말씀한 답변 중에 일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디 부분에서 저희가 점수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 정도 내용은 혹시 사전에 저희 내부 직원들에게는 혹시 공유를 해주셨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듣기로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관련 직원분들만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직원분들이 이 내용을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부분, 어느 항목에서 취약한지 알아야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청렴시책을 따를 건데요. 업무에 관련된 일부 공무원만 알고 시책을 추진해봐야 저희 직원들이 공감 없는 시책을 강압적으로 따르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가리지 말고 공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3년간 감사실에서 의회 보고한 부패제로 청렴시정 업무보고 내용 자료화면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잘 안 보여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청렴도 향상 건설공사 직무교육, 청렴특강 반부패 청렴 소양 및 실천결의대회, 청렴표 스티커 부서장 청렴 해피콜, 2018년도 안전경제건설국 소송 및 공사담당자 직무교육 청렴특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서약식, 청렴문구표어 홍보 등, 2019년도 청렴 전직원교육 청탁금지법교육, 청렴서약식, 청렴문구표어 홍보, 청렴 팝페라 콘서트, 2020년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청렴서약식, 동아리, 갑질 직장내 괴롭힘 시뮬레이터 운영, 그런데 대부분 내용이 보면 대동소이 하고 대부분 외부청렴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앞으로 추진하실 내용으로 정기인사 사전예고제, 격무부서 및 실적가점 부여대상 확대 검토, 순환전보 활성화 등 내부청렴도 관련해서 추진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전년에도 1년 전, 2년 전에도 계속 동료의원들께서 인사보안 강조를 항상 내부청렴도 요구하셨어요. 늦은 감이 있지만 인사 부분 시책이 나왔던 것 확인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이런 시책들이 정말 결과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시책이냐 아니냐는 실천해 보셔야 겠죠. 지금 내부청렴도가 향상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어떤 외부청렴도 향상 시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것이 시청 조직 내에서 부정청탁, 권한남용, 인사업무,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 내부청렴도 하락에 주요 원인이 승진·전보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표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첫째, 예측가능하고 배려가 있는 직원 중심 인사행정 둘째,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 셋째,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통한 시정 경쟁력 강화 이 세 가지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가 잘 지켜지는지 의문이고요. 지금 실례로 지방공무원법 39조 3항에 따르면 “승진은 같은 직렬에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을 해야 된다.” 저희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남원시 승진인사 규정을 보면 저희가 주관적인 평가점수가 반영이 돼요.

점수를 늘 수가 있어요.

주관이 들어가죠.

주관이 들어가는데 시장님께서 간부회의를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때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최형규 위원님, 답변해 주신 이환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도시도 브랜드 경쟁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브랜드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 브랜드는 그 도시만의 역사와 사회, 문화적 특성들이 명확하게 정립되고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때 강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시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도시브랜드는 강해집니다. 많은 도시가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홍보하고자 다양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에 건립된 동상, 기념탑,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이 해당하며 전국적으로 1990년대부터 급증하는 추세로 1990년대 288건이었던 것이 2010년대에는 4천여 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에서는 공공조형물을 관광상품화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이 지역이나 건물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도시의 문화예술 작품으로서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역적 특색이 없는 유사한 공공조형물을 앞다퉈 설치함으로써 당초 조형물 설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외부인들이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마저도 조형물 설치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소나 시의성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조형물은 외면 받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파손 또는 훼손되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혈세낭비 논란까지 이어진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흉물이냐, 예술이냐 라는 논란에 휩싸였다가 열흘도 안 되어 철거된 서울시의 슈즈트리를 아십니까? 설치 당시 도시재생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헌 신발 3만 켤레로 만든 설치미술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충분한 주민여론수렴이나 타당성 조사 없이 시민의 세금만 낭비한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도심에 잠든 원시인상」이라는 조형물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너무 커서 무섭다’,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의 철거요구가 제기되었으며,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에 설치된「흥겨운 우리 가락」이라는 조형물은 ‘저승사자’라고 불리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도내에서도 공공조형물에 대한 언론비판과 주민 불만은 이어졌습니다. 2019년 전주시와 고창군은 각각 1억원, 5억원을 들여 곰과 주꾸미 조형물을 만들었으나 관련성이 없거나 조잡하여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4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에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조형물 건립 이후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 주관부서가 없으며 관리대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관리실태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조례나 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조형물이 부실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립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이에 대한 지자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5년이 지나도록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7개가 이행을 완료했고, 41개는 일부 이행, 나머지 남원을 포함한 105개는 미이행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43개 지자체가 지금껏 세운 공공조형물은 6,287점, 건립비용은 1조 1,2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건립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조형물과 관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2014년 권익위원회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 중 남원시에서 이행과 미이행 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지자체 중 남원시만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 및 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공조형물 관리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지, 건립대상 선정기준이 수립되어 있는지, 위치 및 제작기준은 무엇인지, 총괄부서는 어디인지, 건립 시 어떠한 절차로 추진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장치가 확보되어 있는지, 심사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건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사례가 있는지,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은 작성되어 있는지,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으면 항목을 어떻게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 및 유지보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기적 안전 점검 및 평가시스템이 존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상태」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남원시 공공조형물은 총 35건으로 이번 수해에 유실된 요천변 꽃단지 9건을 제외하면 26건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자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 제출에서 빠진 공공조형물이 상당수 있으며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제출된 공공조형물 중 일부는 관리가 소홀하거나 훼손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남원시가 파악한 공공조형물 현황이 정확한지 미지수입니다. 제출된 자료만 보면 남원시는 도로, 골목, 하천 등 수없이 많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의 설치 목적과 의도에 관해 설명해 주시고, 3년이 지난 지금 남원의 대표적인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이 지역 활성화, 관광 활성화, 남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도시브랜드 평가 자료에 의하면 미디어 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 지수를 합한 브랜드 평판지수 순위에서 85개 지자체 중 남원시는 8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랜드마크 조형물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남원시의 교통약자·관광약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교통약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인구 5,185만명 중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는 29.4%인 1,522만명으로 무려 1/3에 가까운 국민이 교통약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남원시는 도시의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초고령화인 남원시에서 시민의 편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원시는 보행공간 확충 부족 등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관광 프로그램의 테마가 다양하지 않은 점, 도시의 특색을 만드는 요소의 통일성이 부족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시는 관광약자의 관광시설 이용, 정보 이용에 관하여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요구한 광한루 주변 상가 출입 경사로 설치처럼 도로의 턱 낮추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조성을 남원 도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