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진복 의원 발언
임채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농수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20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임채오의장
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임수필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정자활어직판장 대책 수립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진장동입니다. 혹시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아침에 진장동 유통센터에 가보신적 있나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수시로 가지만 이렇게 일찍 간 건 드문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코로나19가 발생한 다음에 창고 개방시간이 많이 늦춰졌습니다. 그 전에는 새벽 4시에 가도 문이 열려있어서 농민들이 좋은 자리에 자신의 작물을 놓고 왔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한 후부터 창고 개방시간이 아침 6시30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농민들은 대부분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농민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빨리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4시에 나와요. 지금도 새벽 4시에 나오고, 여름에는 얼마나 일찍 나오겠습니까. 6시30분은 여름에는 농민들이 밭에 가서 한창 일할 시간입니다. 일할 시간에 농민들이 저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의 불만이 되게 높아요. 아침에 직원만 있으면 가서 자연스럽게 놓고 올 텐데 비대면시기라고 했는데 오히려 농민들한테는 비대면이 아니라 이렇게 밀집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모여 있을 때도 그렇고 저 앞에 문을 열고 가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저렇게 줄을 서서 컴퓨터에서 가격표 찍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책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도 자주 나가 보지만 제가 알기로는 바코드 레벨기가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1.5단계나 2단계로 상승한다는 분위기인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간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가격 붙이는 라벨기계를 조금 증설할 수 있도록 유통센터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협의가 필요하고 희망근로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찍 나와서 저 부분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순환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다음은 천곡천입니다. 꽃도시 만든다고 신경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가끔 꽃길을 걷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진짜 이곳을 꽃길을 걷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면 마음도 많이 맑아질 것 같거든요. 꽃도시 만들 때 저 부분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진짜 꽃이 활짝 핀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건설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같이 협의해서 하시고요. 4-31페이지, 우리가 지금 직거래장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강동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많이 활성화돼 있는 상태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임수필의원
저희들도 가끔씩 가보지만 상인들도 만족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달천편백숲 쪽에도 직거래장터를 준비 중이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앞으로 이곳에는 어떻게 지원이 좀 더 필요할까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 공모사업으로 농소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아서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에 있다 보니까 편백숲을 찾는 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현재 개장은 됐지만 저조한 부분은 홍보나 장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보 쪽에 집중을 해서 우선 얼굴을 좀 알려놓고 그다음에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품목이 부족한지, 가격이 비싼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되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주말에 가끔 편백숲에 아침 일찍 가봅니다. 북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중구, 남구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먹거리나 농산물이라든가 구매할 수 있는 마케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소3동에서 잘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관련 과에서 좀 더 신경 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4-33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상황에 2019년도와 비교해서 2020년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보면 총액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학생 1인당 단가는 낮아졌더라고요. 왜 그렇죠? 학생 수에 따라서 더 추가로 지원할 수는 없었나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무상급식은 저희들이 총괄하지는 않고요. 전체 예산 중에 교육청에서 60%를 부담하고 시에서 30%, 저희들이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예산만 편성해서 교육경비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친환경급식은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줬다 해서 끝을 내는 것보다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무상급식에 소비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낮은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 차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교육청이나 시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있을 때 학생 수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 빨리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교육청과 협의가 있으면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4-49페이지,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신청에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학생승마체험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홍보가 많이 된 것 같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지금 50%가 마사회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승마를 주도하고 있는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금도 국비로 볼 수 있는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18명인데 내년에 200명 정도 되면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임채오의장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시고, 지금 시작이고 다른 의원들 기다리니까요. 마무리입니까?
임수필의원
예.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10배가 증가됐는데 만약에 내년에 여기서 추가로 두세 배가 증가됐을 경우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국비사업이나 시비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사업량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량에 포함만 된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와 농업 관련이 많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임수필의원
과장님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수산 분야, 농업 분야, 축산 분야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업 분야에는 저수지 둑을 높여서 가뭄에 대비한다든지,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저수지 수면 위에 태양광에너지를 한다든지 해서 농업 분야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축산 분야에 대해서도 가축사육을 제한해서 일정 면적 안에 보통 2㎡에 한 마리 정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가축사육 밀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도를 해서 좁은 면적에 많은 가축을 사육하게 되면 일산탄소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수산 부분은 동력에 의해서 어선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노후 된 엔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체해서 CO2 발생량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앞으로 많은 정책을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의원
처리상황 보고 책자에 차이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처리상황 보고 15-5페이지, 농업인 소득보전 및 복지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 2월에 보고한 책자와 비교했을 때 사업 변경내용이 좀 있던데요. 벼 육묘 지원 사업은 1억6만2,500상자였는데 추진실적에는 9,000만 원에 7만5,000 상자로 변화가 있던데 사유가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당초에 시비지원 1,000만 원을 내시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구비만 9,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계획 대비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유기질비료 지원과 토양개량제 지원 계획 대비 실적은 또 늘어났던데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비를 배정하면서 일차적으로 총사업비의 100%를 배정하지 않고 조금 유보를 합니다. 그런데 유보금액이 전국적으로 수요조사를 받아보면 추가로 신청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추가신청을 해서 추가 예산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주언의원
잘하셨네요. 당초계획에 있던 청년창업농 5명 5,000만 원 영농정착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책자 추진실적에도 안 보이고 향후계획에도 없던데 행정사무 감사자료 4-28페이지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청년창업농은 올해 5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10명의 청년창업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서 여건 개선을 계속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정자활어직판장 화재로 인해서 가뜩이나 업무량이 많은 농수산과인데 애쓰셨습니다. 12월 초부터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지 목소리가 거칠었고 또 애가 탔었는데, 또 공사업체가 선정되었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기를 단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에서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몽골텐트 설치현황과 향후에 공사업체 진행상황 처리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의원님들 그때 참석하셨지만 10월21일에 구청장님하고 간담회시에 어촌계에서는 12월20일까지 불난 장소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면 몽골텐트 필요 없이 하는 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1일에 시공업체가 선정되면서 전기통신, 소방, 건축대표자들을 불러서 어촌계 간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건축을 담당하는 회사대표가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50일 안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확답을 해놓고 12월20일에 개장이 안 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11월4일에 임시매장 설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월20일까지 그분들이 약속만 지켜주셨으면 추가로 예산을 안 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저곳이 보기에는 내부에 그을림이 있고 단순하게 보이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한 건 아니다. 한 번 화재가 났기 때문에 다시 화재가 나면 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서 시공해야 된다는 입장을 받아들여서 11월4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텐트를 쳤습니다. 그분들도 영업을 준비하는 어항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영업은 11월14일부터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100만 원 정도, 주말에는 3,4백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고 그분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점점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분들이 50일을 담보하지는 않았지만 독려를 해서 더 춥기 전에 안에서 장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지원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소상공인 재해기금 각 점포당 200만 원 해서 7,800만 원을 11월23일에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따로 영업 손실이나 집기들, 건물보험에 최고액 10억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촌계하고 삼성화재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도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어쨌든 애가 타는 상황인데 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현장 의견청취도 여러 차례 듣고 애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애 안타게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감사자료 4-5페이지, 2020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축산관련차량 GPS단말기 전원공급 체계구축 이렇게 돼 있고 예산액이 2020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집행액이 9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축산차량 방문기록지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GPS로 전국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월한 사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주고 계획서 시달이 좀 늦어져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설치대수는 당초에는 전체를 교체하려고 24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 중에 12대만 교체했기 때문에 9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수요가 그렇게 없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기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면교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점검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기계는 제외하고 그 중에 쓸 수 없는 12대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0만 원 중에 90만 원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의원
기존에 시가잭 연결에서 상시전원 체제로 변경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시가잭 연결과 상시전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도 정확하게 기술적인 것은 답변하기 그렇지만 이것은 아마 시동이 꺼져도 전원이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시전원이라는 것은 보통 자동차 시동을 끄게 되면 전원이 단절이 되는데 단절되지 않고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산차량이 축산에 갔다 안 갔다는 것을 GPS로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꺼버리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보니까 시동을 켜야 연결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정보수집의 지속성에 제한이 있어서 끊임없이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상시전원 공급방식으로 변환됐다고 이해합니까? 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와 연동해서 현재 AI라든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방역대책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과에서 대책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자체적으로 방역차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두 분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매일까지는 못하지만 윤번제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축사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협에서도 방제차를 동원해서 소규모농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달골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현재 950두 정도 돼지를 사육하고 있고요. 거기는 요새처럼 돼 있어서 진입하는 농장 입구에 보면 소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위에 일반인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대문을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밖에서 인터폰을 눌러서 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심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강 이남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대비는 하고 있고요. 만약 한강 이남으로 넘어온다면 950두 중에 출하가 임박한 돼지는 어느 정도 출하하려고 축산조합하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저희 북구가 청정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서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중형급 태풍이 연이어 우리나라에 미치면서 큰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북구 지역의 피해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복구현황과 농어민의 시름을 덜고자 했던 과의 노력들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추경 때마다 포크레인 임차료나 농업기반시설물 복구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했었습니다. 늘 의원님들이 지적하시지만 재정이 넉넉하다면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대비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적으로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급조치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포크레인 임차료를 약2,000만 원 정도 투입 했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재해 피해는 지난 7월23일부터 7월25일까지 집중호우에 20여 농가가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570만 원을 8월 중으로 집행 완료했고요. 이번에 9월1일부터 9월5일에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186개 농가 정도가 피해를 입어서 재난지원금 약1억400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됐지만 수일 내로 집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됐고 나머지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 사업비를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재해에 대해서 농어민에 대한 안전망을 넓혀가야 될 시점에 와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재해보험 가입률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지금 제일 활성화 돼 있는 게 과수인데, 과수는 특히 배하고 사과가 있습니다. 배가 약118ha 정도 되고 사과가 약2ha 정도 상한에 있는데 과수는 거의 90% 이상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작인 경우에는 금액도 적고 10년 빈도로 오다 보니까 일부는 들었지만 농가에서 좀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달골 같은 경우에는 멸구가 와서 사실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민들도 이번에 가슴 아프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분도 역시 보험은 들었습니다. 아마 평상시에 안 들던 분도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내년에는 수도작 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에서 끊임없는 노력들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백현조의원
감사자료 4-53페이지, 당사～어물 어촌뉴딜300 추진현황 및 계획의 추진상황을 미리 알고 싶어서 여쭙는 건데 해수부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네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어촌뉴딜300을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해수부에 9월20일에 기본계획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최종 승인이 10월28일에 났고, 현재는 용역사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서 내년 1월정도 되면 일괄 발주를 할 겁니다. 이게 된다면 어민들의 주요 생활공간, 어항을 중심으로 기초 인프라와 편의기반 시설들이 조성돼서 어민들이 좀 편리하게 어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항 및 배후 마을 기반정비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가 생활환경 개선 의지를 높이고 어촌의 중요한 핵심자원의 가치를 재고해서 기여 인구, 저희들 청년창업농이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겠다는 것처럼 어촌 쪽에는 청년들이 어가로 귀향해서 어업을 영위하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우리 북구 관광이 새로운 메카로 뜨려다 보니까 어물 같은 경우에는 지붕도색을 전체적으로 새로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당사와 어물을 청룡, 황룡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룡인 부분은 청색으로 도색하고, 황룡인 당사는 황색으로 도색해서 당사나 어물을 찾는 관광객들이 ‘북구가 시골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와보니까 너무 세련되게 잘해 놨다.’ 이런 쪽으로 소문이 나면 전국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먼저 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어항, 이런 쪽에 먼저 투입해서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어항시설 정비와 해양경관 조성, 해양레저 인프라 확대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 활성화 이런 것들도 그것을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은데요. 어촌 뉴딜300 추진의 목적은 사실 마을 공동체 회복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등한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이 사업비 중에 5억 원 정도가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주민들을 단합하고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지역주민의 니즈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이 잘 반영되어 어촌의 활성화와 주민의 삶이, 주민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이정민의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4-48쪽에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 하고 2020년도 하고 똑같은데 이 자료가 올해 9월까지 통계 낸 것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19년과 2020년 것이 똑같습니다. 작년도는 12월까지이고 이것은 9월 말까지 통계 낸 자료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라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올해는 농가에 독려를 빨리 해서 사업을 일찍 종료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9월30일 전에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민의원
4-50페이지, 원예농업육성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에 2019년도와 2020년도 차이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산은 아시겠지만 매년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시설원예 분야는 2019년도는 10월1일부터 했으니까 집행이 다 된 것이고요. 그런데 2020년도는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매칭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국·시비가 와서 구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국비가 저희들한테 교부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자금 교부가 조금 딜레이 됐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100% 준공이 안 돼서 집행이 딜레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화훼농가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분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내년에 종묘도 구입하지 못할 실정에 놓여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이 적게 측정이 됐다 고 보거든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사업이 줄었다는 건 아니고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좀 더뎠고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급식도 어려웠고 화훼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훼구매 릴레이행사도 했었고 저희 직원들도 일부 구입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손을 놓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데가 사실은 꽃입니다. 사실 꽃은 안 보고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 음식은 섭취하지 않고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른 채소라든지 축산 이런 것 보다는 꽃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는 꽃을 소비할 수 있는 부분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의 노고를 위로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정민의원
혹시 수출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딸기는 다음 달쯤에 10t 정도 베트남으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호접란은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에서 아직까지 오더가 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올해 약30t 정도를 수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미국에서 오더가 안 오다보니까 대기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미국에서도 경기활성화가 되면 수출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이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면 구청장님이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농소3동 하늘땅유치원과 선창골 저수지가 11월28일에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혹시 다 하셨는지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석축 쌓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다했습니다.
이정민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텃밭상자 160개 지원했다던데 동별로 안배해서 했습니까? 혹시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을 늘려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만 하기는 좀 그래서 일단 내년도 계획도 160개로 되어 있고 동별로 20개 정도 안배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에서 원하지 않으면 다른 동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텃밭상자도 그렇지만 텃밭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내년에는 송정하고 창좌 쪽에 텃밭 2,200㎡ 정도 올해 임대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200㎡ 정도 되면 텃밭을 요구하는 분들 최소한 300명 정도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분배해서 그분들이 농촌에 체험도 하고 수확해서 자기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과장님께 질의 드렸고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꽃도시를 농수산과에서 안 하니까 마음은 조금 편하시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시원섭섭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때는 청장님 공약사항이라서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5-16페이지, 농촌그린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관내 농가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지금 ‘견학장소를 새로이 발굴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부터 해서 벌써 1년입니다. 혹시 현재까지 발굴된 농가가 있는지 추진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당초에는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농촌도 보면 가공이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경주하고 경계 되는 부분인 어전에 가면 무화과를 가공하는 데가 있고, 어물에 가면 된장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과일 따기, 딸기수확 이렇게 체험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 된장을, 직접적으로 제가 가공과정을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좀 가미된다면 학생들도 있고 도시소비자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소비자들이 집에서 된장이나 고추장을 담글 수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과정을 습득해서 가정에서 고추장이나 된장을 담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새로이 개척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일단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저희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동물보호법위반」과「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으로 고발이 되어 있는데 위반사항은 미등록 영업입니다.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검찰청에서 구약식, 그러니까 벌금형을 부과한 것으로 두 건 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외경의원
구약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 미등록 업체인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영업장 명이 있는데 ….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이분이 법적인 규정을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벌금을 물고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 각종 장비 임차현황에 2019년도 응급복구입니다. 글자 그대로 응급이면 긴급 상황인데 업체가 남구로 타 구입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에 2019년도, 2020년도 전부 울주군입니다. 우리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업체 선정을 과장님이 안 하시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재무계에서 하십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회계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2019년부터 이렇게 돼 있어서 물으니까 순차적으로 한다고, 앞에 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회계담당관에서 답변을 들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내역에 2019년부터 쭉 보면 보조금과 자부담이 매칭 되어 있는데, 일정한 매칭 비율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자부담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산정하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보면 자부담을, 공식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우에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 예들 들어서 시설 하우스 개·보수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시비 보조 50%, 자부담 50% 이렇게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근데 행사예산은 매칭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분들이 자부담을 이렇게 하겠다,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이 부족하다 보니 까 자부담 매칭을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할 때 보조금이 교부대로 됐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말씀하신 보조금이 빠져있는 부분은 농산물 안정성 검사 지원은 로컬푸드에 나가는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수료입니다. 농약을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부담이 빠져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보험료도 우리가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줄 때는 자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농협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보통 약10%를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4-12페이지, 울산수산업협동조합에 어선원, 어선,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가 있는데 보험료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도 수협에서 보험 가입할 때 자부담이 10%∼20%는 다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4-12페이지, 정자어촌계 외 6개 어촌계 보조금이 8,4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없는데 이것이 나잠탈의장 시설 관리 유지비 지원 사업이어서 그런가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신명어촌계 외 7개 어촌계,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이라서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상세설명을 여기에 넣을 수 없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정외경의원
자부담이 없는 것은 없는 것끼리 해놓고 비고에 약간의 설명을 해서 좀 주시면 다음에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다음 행정사무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정치락의원
태풍과 화재가 있었는데 복구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전국 최고시설로 개관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구가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도시로 시설은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식개선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요즘 아파트나 주택에도 민원이 많은 게 개나 다른 반려동물과 같이 다니면서 목줄이나 입마개, 배변 등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공원이나 매곡천 같은 경우에도 개를 그냥 몰고 다니니까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다른 과하고 협조해서 안내문도 좀 부착해 주시고 교육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교육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규정은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단속할 근거가 있습니다. 목줄을 안 한다든지 배변을 안 치울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시키는 부분은 강제성을 띈 규정이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좀 문제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반려동물 목줄 안 하고 다닌다고 직원들이 사진 찍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될 것 같고요. 교육 시키는 부분은 서면으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지난 태풍하고 폭우 때 복구공사가 완전하게 되지는 않고 응급복구만 해놨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정치락의원
아마 바닷가에 민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농수로 부분도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맞습니다.
정치락의원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보면 지원되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어업인들 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물론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가 그렇게 안 많으니까 조금 소외될 수 있습니다만 챙겨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다음에 화암어촌계에 주상절리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양남하고 비교를 해요. 어촌계장이 차라리 지정을 안 하고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북구청에서 임의로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맞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만큼 투자를 해달라는 메시지니까, 제가 봐도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강동농수산물직거래장터도 울산의 경우에 판로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설이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강동농수산물직거래장터는 된 지가 벌써 약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개·보수를 원활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의원님들한테 예산 말씀드리니까 저도 좀 그렇지만 사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면적으로는 다 하지는 못하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간판도 약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색도 많이 바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문이 많이 나서 자리는 알지만 찾아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깔끔하게 정리되면 찾아오시는 분들도 파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장소 자체도 협소하고 주차장 공간도 부족하니까 옆에 임대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데 정책적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울주군 율리로 갔는데, 준공이 된다면 북구나 동구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는 하겠지만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들이 울주군하고 남구하고 경쟁을 하면서 결국 울주군 청량읍 율리에 안착하게 됐는데, 지금도 사실은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정됐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도 엄궁, 반여에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갈치 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큰 그림은 시에서 그리겠지만 시에서 배려를 해준다면 저희들은 수산물시장은 북구에서 개장하는 것이 맞고, 현재 농산물은 아무래도 생산되는 부분이 울주군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원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장을 개설하는 권자가 구청장님이 아니고 시 도지사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율리에 시작도 안 했는데 수산시장을 북구에 달라고 하면 논란이 될 것 같아서 표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쪽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과장님 생각은 이해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치락의원
정무적으로 보면 울산에 유일하게 집권당 재선 국회의원이 북구에 있습니다. 현재 시 의장도 북구 출신이고, 그분들하고 협조체계를 잘 갖추어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다른 방법을, 왜냐하면 북구가 그때 당시 신청할 때도 접근성이라든지 타 구보다 못한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북구에 안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구에 관련된 사람들이 무슨 소리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힘의 논리다. 그래서 절대로 북구에 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농수산물시장은 그쪽으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북구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 역시 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시장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의를 많이 좀 해 달라는 얘기에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다음에 정자활어직매장 시설 개선사업이 준공된 지 2년이 채 안 됐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치락의원
아까 화재발생 이유에 대해서 미상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되고 나서 영업 중일 때 누수가 일어났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지붕에서 샌 것이 아니고 2층 카페에 보면 벽 쪽하고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공간에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그 구멍을 다 몰랐던 거예요. 물이 지붕에도 안 샜는데 2층에 왜 물이 들어왔지 하고 찾아보니까 약30mm 정도의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공간을 통해서 빗물이 유입돼서 들어왔는데 그 기간 동안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철근공사하면서 메꿈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자가 있어서 누수가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불이 나서 영업을 안 했기 때문에 누수가 있다 없다는 확인이 안 됐지만 누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완벽하게 해서 추후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의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농수산과에 울산광역시 북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총19명에 서면으로 개최를 26회 하신 것 맞습니까? 위원회 현황이 다 있는 기획조정실 책자에 서면으로 26회를 했다고 되어 있고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전체 회의는 농수산식품부에 예산 신청할 때 봄에 공개심의를 한 번 했고요. 보조금 관리 법령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명을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3개 정도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계속 하기에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축산, 원예, 수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분과위원회별로 나눠서 안건별로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개최가 26회이고 대면으로 한 것이 한 번이라는 것이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안건이 많아서 분과로 해서 회의개수가 제일 많은 것이네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26회 서면회의를 자문과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서 사인이나 자문을 구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위원님들한테 안건 설명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가부를 사인 받아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분과위원회별로 다 가야 되는데 19명에 대해서 다 받으려면 ….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닙니다. 분과위원회 19명에서 4,5명으로 구분해놨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래도 26회를 한다면 담당자는 19명에 대해서 다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심의 건이 많다면 위원회를 분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은 많고 서면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위원님들을 모시지도 못하고 계속 서면으로 진행하고 예산은 집행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위원회를 분리해보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내년부터는 위원회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안건이 많다 보니까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담당자한테는 큰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좀 전에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장동 로컬푸드 매장에는 라벨기가 총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가 진장동과 신천동 하나로마트에서 울산 전체에서 보면 운영이 굉장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가 이익을 위해서 힘써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로컬푸드 사업이 중소농을 위한 사업인지 검토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기업 정도의 대농들이 들어와서 판매한다는 불만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리고 계절별로 일부 품목이 과다로 입고돼서 판매되지 못해서 소작농의 수입이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면 제일 먼저 문제될 것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상추, 쑥갓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작물별로 재배하기 쉽다보니까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과다경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 때도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협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농가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아주 곤혹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로컬푸드 1번지라고 그러면 전북 완주입니다. 완주도 그 부분을 해결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출장가기도 그렇고 내년쯤에 완주군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벤치마킹해서 풀어나가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에 통합지원센터가 있어서 농가의 기획생산, 작부체계를 수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리고 최근에 농소 부추가 농산물우수관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아서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부추산업 활성화와 판매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부추는 울산의 대표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가락동시장에 가면 전국적으로 울산 부추가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추는 자발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저희들의 지원보다는 그분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자리까지 왔는데 약7,8년 전에 박맹우 시장님 계실 때 박준영 전남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맹우 시장님은 자동차를 잘 만드시는 시장님이지 농사를 잘 짓는 시장님이 아닌데 어떻게 울산 부추가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느냐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다녀오셔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부추에 직접적으로 좀 지원했었습니다. 그때 제일 문제된 것이 토양이었습니다. 부추는 한번 심으면 보통 3년 정도 다년생으로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양의 직접적인 영양분을 과다하게 부추가 섭취하다 보니까 토양의 산성화에 의해서 3년 이후부터는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토양을 계량하고 작물의 뿌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정책을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농소 부추가 GDP 대상을 받은 것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안 해라 이런 것을 떠나서 그분들 작목반이 자발적으로 협심해서 한 것 같고요. 12월3일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500만 원의 상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추가 활성화되는 데 어느 부분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복의원
혹시 그 외에 북구에 부추만큼이나 뛰어난 농산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현재 부추 말고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딸기나 화훼가 일부 조금 있긴 한데, 딸기가 12월이면 베트남으로 10t 정도 수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딸기를 두 번째 품목으로 해서 육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혹시 타 지자체에는 수출이나 판매를 돕기 위해서 수출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데 과에서 이런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몇 년 전에는 배로 일부 수출을 했었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호접란하고 딸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규모하고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의원님 말씀대로 물량이 늘어난다면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지역농가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힘들 때 정자활어직매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과에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열어주시고 애쓰신 농수산과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강동 수산물에 저울치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발단은 거제에서 횟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정자항을 방문해서 킹크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분이 언론사에 제보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이 되었었는데, 실태는 사실 그렇습니다. 해당 상인은「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을 하는 자는 아닙니다. 상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저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 계량기 변조하고 구조불량 등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울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는 킹크랩을 담으려면 바구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바구니 무게를 속인다든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도 이후에 정자항 내 식당들이 자발적으로 부정행위 근절 및 양심판매를 선언하기 위해서 홍보문구도 하고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들 나름대로 자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화재가 난 정자활어직매장은 저희하고 어촌계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어직매장 내에서는 호객행위나 사기 등으로 인한 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생하면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그 문제가 정자항 내이기 때문에 정자활어직매장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한 번 이미지가 실추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많이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강동을 위해서 다들 애쓰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정치락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 결국은 부실공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상에서 구멍이 난 것이 아니고요.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근본적인 부실공사는 아닐지라도 ….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화재가 났을 때 국회의원한테까지 보고가 됐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정치락의원
구청장 간담회할 때 불쑥 가서 간담회 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것은 화재가 나고 한참 뒤였고요.
정치락의원
어찌됐든 간에 간담회 할 때 계획을 잡아서 가신 것이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간담회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국회의원님께서 무슨 일이신지 모르지만 울산에 내려오셔서 강동에 화재가 있다고 해서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설명은 하러 갔습니다.
정치락의원
구청장이 어촌계원들하고 간담회도 했었잖아요.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예.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은 어촌계원들하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정치락의원
국회의원이 어촌계원들하고 간담회 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해 주시죠?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은 국회의원님이 오신다는 것을 ….
정치락의원
아니, 국회의원이 아니고 간담회를 할 때 방문을 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간담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내일 간담회를 한다면 오늘까지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왜 안 했냐는 거예요.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의회 의원님은 초청계획이 따로 없어서, 초청이 아니고 어민들이 청장님을 상대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지를 같이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지, 따로 전방위적으로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인 간담회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정치락의원
그런 형식의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화재로 점포가 소실돼서 공사기간이 당초계획보다 몇 차례 딜레이 되면서 어민들 입장에서는 갑갑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다른 동향 보고는 하잖아요.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그때는 아마 어민들이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운 때였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까지 모시고 와서 어민들한테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다 싶어서 따로 연락을 안 드렸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동향보고라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저한테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과장께서 딱 한 번 저한테 보고했어요. 10월27일에 와서 하는 얘기가 11월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지어질 것이라고 애기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보니까 신문에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다른 대책을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가 찰 일이죠. 그러면 11월 말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하고 변동사항이 생겼으면 최소한 동향보고처럼해서 보고서라도 한 장 메일로 보내주면 받아볼 수 있잖아요. 야당 구 의원한테는 그런 보고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역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의회를 통해서 얘기하긴 하는데 추가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부서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내가 모르는데 무슨 연락을 해요? 내가 불이 났는지 모르고 공사가 늦어졌는지를 모르는데, 어제처럼 와서 11월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는 당연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마무리 되는 줄 알았죠. 그다음에 신문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가 찬다는 거예요.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일반적인 업무는 의회사무과에서 별도로 확인된 내용들은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개인 사안별로 생길 때마다 개별 의원님들께 연락주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중요하다 싶으면 따로 의원님들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한 번 보고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한 번이 유일한 보고에요. 그러면 11월 말까지 공사가 끝이 날 계획이었는데 점검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없으면 전화 한 통 해 주면 되잖아요. 과장님이 전화 못하면 계장이 하면 되고 ….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많으실 테니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사업부서에서 많지 않은 예산으로 살림 산다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저는 불이 났는지 약6일만인가 알았어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공사 끝난다고 보고해 놓고 며칠 지나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급한 일이 있으면 …. 제가 왜 국회의원을 여기에 끌어들였냐면 물론 나한테 욕할지는 모르겠는데, 웃기는 얘기잖아요. 지역구 구 의원은 어떻게 되든 간에 국·과장이 하는 일이 위만 쳐다보고 용비어천가만 부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충분했다고 생각하니까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지금 몽골텐트치고 영업하는데 화재로 인해서 영업 손실된 부분은 법적으로 따로 보상해 줄 수는 없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영업손실 보상이 나갑니다.
정치락의원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겁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치락의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반려동물 부분은 특정지역은 아닐 거예요. 공원이라든지 공공장소에 많이 오니까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정치락의원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살림 사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의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집행부에서 여당, 야당을 구분해서 고지를 하거나 안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따로 행정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할 수는 없었고 또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주언의원
국회의원이 화재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때 비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회의원이 내려왔다고 해서 물론 수행은 아니지만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정자활어직판장으로 와서 보고도 진행하게 됐고 또 간담회도 집행부에서 연락을 준 것은 아니고 어촌계 한 분이 이런 과정이 있으니 한 번 와서 들어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여야를 구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예. 의원님 여덟 분이 전부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고 또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의문이 안 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질의는 아니고 건의입니다. 관내 쌀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쌀이 다 소비되고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시에 통계를 내보면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생산하는 양이 울산광역시 전체 시민이 소비한다고 보면 약30% 정도밖에 안 돼서 70%는 외지에서 유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 지역과 저희가 경쟁은 필요하겠죠. 그것은 가격으로서 경쟁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RPC에서 전량 수매를 해서 소비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가 조정을 해서 일가친척들이 나눠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RPC에서 저희들한테 쌀 판매가 저조해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려면 품질이 최대한 좋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관여할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크게 정책적으로도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쌀하고 우리 쌀하고의 가격편차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유통을 해서 소비가 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역의 쌀이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1단계에서 바로 판매하는 것보다 가공하게 되면 가격대가 다른 것 대비 소득이 좀 올라간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 가공업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셔서요. 저는 제주도 연수 가서 보고 온 것이 제주도에서 쌀미강젤리를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아주 깊이 있게 보고 심지어 그 제품을 사오고 대표자하고 통화까지도 해왔습니다. 그분은 쌀미강젤리로 특허를 내놓은 상태이고 시식을 해보니까 일반인들은 선호하지 않는 한약 같은 느낌이에요. 그분은 건강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더라도 시중에서 파는 젤리에 미강이 들어가는 우리 지역의 특화품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 고민해 봐주시고 농협관계자 분들에게도 건의 드렸습니다. 혹시 되시면 농협관계자 분들과 지역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의 부추에 대해서도 앞 회기 때도 언급한 것 같은데, 대전에서는 부추빵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정외경의원
농협에서는 액기스공장을 했었는데 실패해서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액기스보다 다수가 선호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해보는 것이 어떨까, 부추빵도 꼭 그 모양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서 안에 치즈나 이런 것이 가미되어 있는 부추치즈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민 좀 많이 해 봐주시고요.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하고 많은 협업을 하고 연구해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증대가 돼서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이상입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울주군으로 결정되어 안타까움이 큽니다. 하지만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듯이 농수산과의 공공시설 유치과정이 모범사례로 북구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타구·군보다 선도적으로 유치TF팀 결성과 행정지원계획수립,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 추진위원회 운영 등 농수산과가 이룩한 유치과정은 민간주도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힘든 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북구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환경과 위생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20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임채오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이주언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감사자료 8페이지, 국민안심 구축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은 공중화장실 범죄예방과 이용불안 해소,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죠?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이주언의원
우리 구에서는 박상진호수공원 간이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공모한 내용인데, 지금 호수공원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공연장을 세워서 각광 받는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 중간에 화장실이 1개소가 있는데 화장실 개수도 작고 냄새도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진입로 반대편에도 적정한 곳에 화장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화장실 관리실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체육시설이나 야외공연장 부근에 1개 더 있으면 좋고, 북구도 편백숲 같은 화장실은 굉장히 괜찮은 곳으로 소문이 나있고요. 태화강국가정원만 하더라도 화장실이 많이 있고 불편함이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화장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잠시 내용경과를 말씀드리면 추진상황에 보시다시피 올해 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상지를 고민해서 박상진호수공원 간이화장실 시설을 공모신청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려를 가지고 신청했습니다만 미선정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저희들도 박상진호수공원이 향후에 우리 구의 대표 명소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공모사업 제출했는데 선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8개소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보통 실패하면 원인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따로 분석한 결과는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응시한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시기가 지난 총선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공모활동에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주언의원
이번 추경에 매곡천도 1억 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 것으로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박상진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당위성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상진호수공원은 공원녹지과 같이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박상진호수공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공모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드리면 공모가 시작되고 난 뒤에 시작하면 선정되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선정된 내용을 보면 미리 미리 기반을 갖춰서 1,2년 전부터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화장실을 포함 모든 공모 준비를 할 때 흐름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을 확보하면 구 재정도 부담이 덜 될 텐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매년 정부에서 국정상황보고라든지 할 때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고 다음 연도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챙겨봅니다만, 공모 같은 경우에는 언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상진송정호수공원 이런 경우도 사전에 인지만 했으면 대책을 세워서 충분히 선정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말에 보면 공연장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십니다.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다음에 이와 유사한 공모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더 챙겨서 다른 지자체보다 유리하게 선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들이 화장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화장실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개방화장실 7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개방화장실 7개 중에 종교시설에 2개, 시장에 1개, 기타 4개로 돼 있는데 기타 4개는 어디에 있는 화장실입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개방화장실이 8개소가 있는데 교회가 세 군데입니다. 기타는 필그린쇼핑센터하고 현대하이플러스, 농소농협하나로마트, 호계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5-4페이지에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2,000만 원 예산이 그대로 이월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추진상황에 보시다시피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일곱 차례나 모집공고를 했는데 마지막 7번째에 1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염포동에 있는 사업장인데 현재 마감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급할 금액은 약5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조금 ….
백현조의원
올해 말까지 이런 지원사업은 계속 할 것이죠?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백현조의원
개방을 3년 계속 지정조건으로 공사비 50%를 지원하는 것이죠?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개방화장실을 두는 이유가 급한 용무가 생겼을 때 필요성을 감안해서 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백현조의원
그런 취지 같고, 공중화장실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서 택시라든지 휴대폰을 통해서 지원하는 시스템도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전국적으로 공중화장실 앱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북구에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개방화장실은 앱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공중화장실 현황만 구축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 중에 살수차라든지 저녹스보일러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곳곳에 단편적으로 편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공부했던 사항들을 과장님과 공유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시에서 울산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2022년까지 6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러면 북구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어떠한 대책들을 가지고 계시고 주요한 조치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살수차를 임차해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되면 3개 구간에 대해서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1개하고 또 하나는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1,807대 정도 했습니다. 일반가구에는 2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에는 50만 원을 지원해서 설치했는데 약1억5,0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게 되면 열효율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고 미세먼지 저감을, 질산화탄소를 12%에서 13% 정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추진한 사업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과 매연가스 저감장치 설치사업 이런 부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북구에 대기오염측정소가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몇 군데나 있죠?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게 4군데 있고 저희들 지점이 3개소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럼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해당 차량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해당되는 차량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에 차량 등록대수가 11만7,000대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경유차가 1만3,000대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노후 된 5등급 경유차량을 발췌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백현조의원
5등급 차량에 공문을 보낼 때는 어디서 보내죠?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냅니다.
백현조의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내서 집에 배달되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 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는데 5등급 차량을 운행해서 적발이 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진공흡입차, 도로살수차 운영과 관련해서 임차용역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책자 5-4페이지에도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 살수차 운영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살수차를 1,650만 원 정도 예산으로 3대에 12회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인지 기후가 좋아서 운행이 제한되어 있다가 12번 중에 11회를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남아있는데 이 한 번은 이번 달 중에 기상조건이 안 좋을 때 하려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12회 정도 합니다.
백현조의원
12회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있고 앞으로 기후에 따라 확대해서 운행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어차피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중 12회 정도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유지하고 있고 예산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대로 12회의 계획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백현조의원
제가 장황하게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우리 구의 준비상황들, 우리 과의 준비상황들을 나름대로 점검하였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서 앞으로 강화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과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산먼지 배출사업장과 관련돼서 TMS라고 측정기구가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공단도시이기 때문에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이런 것을 측정해서 제어하는 장비인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이런 비산먼지도 차단할 수 있는 대책도 수립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구에 가장 문제가 악취문제인 것 같습니다. 악취문제와 관련돼서 매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공단 악취부터 시작해서 발생지역을 보면 매곡, 달천 쪽에 자주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분석을 해본 결과 북구에 존재한 산업단지인 중산, 매곡은 실제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공단들이고 경주 쪽에 모화, 석계 등 5,6개 이상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는 분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측정해 본 결과는 특별하게 악취를 유발하는 부분이 측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민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인 양정이나 염포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해안가를 따라 위치하고 있어서 남동풍이 부는 봄, 여름에 공단의 악취가 주거지역으로 확산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취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고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노력 중에는 이동식 실시간 대비 측정 장비를 확충하고 무인 악취 포집기를 운영하고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악취에서 주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혜안이 있는지를 과에서 살펴봐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이정민의원
5-2페이지, 2019년도, 2020년도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2019년에 수사의뢰 사건이 하나 있고 2020년에는 악취문제, 분뇨문제로 4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9년에 고발된 내용은 축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분뇨처리는 야적장 안에 내부시설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동에 있는 업체인데 분뇨를 야외에 보관함으로 인해서 위반된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수사의뢰라고 돼 있는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고발하게 되면 벌금 정도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사후처리는 고발해서 조치를 하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겨울 동안 분뇨를 야적해놨다가 봄 되면 밭이나 과수원에 뿌리기 때문에 봄이 되면 다시 다 치워집니다. 그래서 야적하면 안 되는 겨울기간에 민원들이 있어서 발생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생한 2020년에 발생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기준 면적이 1,000㎡ 이상이 되는 부지에서 비산먼지 성토를 하게 되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고발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고발조치 돼서 시정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고발되고 나면 바로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5-36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현황하고 5-39페이지, 위생등급제 참여 업소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참여업소의 지정현황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는 똑같은「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하는데 모범음식점이 생긴 지 약20년 정도 됩니다. 2001년부터 생겼고 위생등급제는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지정목적은 둘 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맛을 증가시키고 이용하는 고객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청결도,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동일한데 지정대상은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만 가능하고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가능합니다.
이정민의원
이런 것을 하면 주민들이 깨끗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상들이 있겠네요.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은 맛은 괜찮은데 가보면 식당환경이 지저분한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데 위생등급제를 하게 되면 음식뿐만 아니라 환경도 나아지는 면이 있어서 지금 모범음식점에서 위생등급제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이정민의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3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사용 현황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식품위생 및 국가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의 근거는「식품위생법」과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 목적은 식품위생과 주민영양,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징금에 대한 수익과 그에 따른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2019년하고 2020년 비교해 놓은 것 말씀하시죠?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기금 사용은 아까 말씀드린 모범음식점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 그리고 식중독예방사업과 홍보사업, 위생등급제 업소 지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 참여업소의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진흥기금으로 두 군데 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5-8페이지, 2020년도 신규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신규시책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탄소포인트제 홍보관 운영,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맞춤형 컨설팅 및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 홍보관 운영이라는 사업명은 과대포장이 된 것 같은데, 별도로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행사나 축제 시 몽골텐트로 부스를 설치하고 기후나 환경, 탄소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탄소포인트 가입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홍보하는 활동이 되겠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도 불구하고 탄소포인트 가입현황을 보면 작년에 6,119세대에서 187세대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올해 증가됐죠. 그리고 향후계획에 관내 신축 공동주택 대상 가입을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9월 이후에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라든가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대면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보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외경의원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정외경의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다음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처리상황 보고 12-16페이지, 감사자료 5-36페이지에도 있더라고요. 원래 저소득층 지원 계획은 60대인데 신청은 두 대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이 50만 원인데, 저녹스보일러 한 대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약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저소득층은 개인부담이 20만 원이네요?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정외경의원
저소득층 중에 보일러에 대해서 조사 한 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번쯤은 저소득층 세대에 보일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면 …. 보통 보일러는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홍보를 못 받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홍보 부족은 없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쓰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저도 여기에 와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일러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해서 아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 저소득층은 대부분 월세에 살고 있어서 자기가 안 해도 집주인이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면 후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두 세대가 있지만 아마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중에서 자가인 세대가 많지 않다면 이 사업이 조정되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여기 저소득층 60대라고 되어 있는데 구비 100%가 아니라 국·시비죠?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정외경의원
그런데 원래 사업이 이런 내용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까지 저소득층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으로 전환되어서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전환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도 전환되기 전에 전수조사는 필요하고요.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다 전세나 월세 살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자가이면서 보일러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안 하는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20만 원이 더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부담이 돼서 안 하는지, 홍보 부족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5-35페이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전수) 조사를 2013년에 하셨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는 슬레이트 건축물을 짓는 것은 법적으로 허가를 안 내줍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정외경의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치고, 2013년 실태조사 한 건축물이 총1,338동입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에 철거 및 처리실적이 2018년 15동, 2019년 17동, 2020년 현재까지 25동인데 2013년 이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치 것도 있죠? 2020년 전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2013년에 시작해서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매년 15채 해서 많게는 최대 27채까지 했는데 총 누계를 보면 173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면 약15% 정도 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앞으로 기후, 탄소 이런 것을 계산하면 하루빨리 해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지붕개량비 자부담인 거죠?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정외경의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외경의원
거의 강제성이 없는 거죠? 기후와 환경을 생각한다면 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5-1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입니다. 2020년 1기분에 납부기간은 6월30일까지였는데 실적이 89%입니다. 그리고 2분기는 납부기간이 10월5일까지니까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기간이 지났는데도 100% 징수를 못하셨는데 부과대상이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죠?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일단 절차대로 합니다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그 이후에는 압류까지 들어갑니다.
정외경의원
미수납 1,522건이 있는데 이것도 하다가 그냥 징수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정외경의원
징수과에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죠? 그 전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려했으면 좋겠고 고생 많으신데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정치락의원
16-15페이지, 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응 강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식중독 예방 및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련히 저보다 더 알아서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위축되어서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체크를 해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16페이지에 저녹스보일러 지원금 조기소진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받는 것이 어떤 사람은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내구연한이 예를 들면 10년이라면 10년쯤 되면 지원금 있으니까 교체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고장이 나야 교체하지 언제 멈출지 모르는 보일러를 지원금 때문에 신청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 예산으로 100% 집행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여력을 찾으셔서 어려운 세대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분들한테라도 상시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는 약150대 정도 저녹스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0대가 넘는 실적을 내서 이 부분이 좋은 정책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내년에는 2,500대의 물량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못 하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대수는 늘어나는데 어려운 세대에서 고장 난 것을 지원금 받기 위해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조금 더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정치락의원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의원
대기 및 폐수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이 홈페이지 공개자료에 보니까 2곳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연 1회입니다.
이진복의원
점검시마다 공개합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일단 배출현황업소를 말씀드리면 약500개가 넘는데 매년 통합기준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대상 업소를 정하는데 약350개 정도가 정기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중 실시합니다만 만약에 적발되면 공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홈페이지에는 2020년9월, 10월 자료만 공개돼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서 시 감사에 지적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이진복의원
그래서 혹시나 지적 이후에 지도점검 나가서 2건이 공개된 것은 아닌지 우려심에 묻는 겁니다.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자체 점검 나갔을 때 적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9,10월 지도점검 해서 두 달을 했는데 아까 사업대상지가 500군데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몇 달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연중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점검이 자꾸 연기돼서 9월, 10월에 오픈된 것으로 ….
이진복의원
두 달 만에 500군데가 넘는 사업장을 다 지도점검 할 수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500군데 중에 350개 정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점검한 게 9월 말까지 12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나머지 안 한 업체는요?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나머지는 3개월 동안 ….
이진복의원
3개월 동안 다 해야 되는 거네요?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이진복의원
그러면 혹시 전년도에는 몇 군데가 지적 받았고 또 몇 군데가 지도점검 대상이었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2019년 점검내용을 보니까 339개소를 점검했고 위반업체는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전년도에 지적 받은 곳은 올해 지도점검을 더 합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을 올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지적되면 그다음에 중점대상 업소로 해서 추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지도점검이니까 행정처분 받은 곳을 우선적으로 지도점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울산시에서 8,9월 2개월간「대기환경보전법」위반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했는데 혹시 북구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는 북구지역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북구지역 맞습니까?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예.
이진복의원
그러면 총10건이 다 우리 북구입니까?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현재 확인한 바로는 다 북구 소재 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나중에 대상업체와 적발된 10곳의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대기나 폐수, 미세먼지 그리고 악취 등은 주민불편을 가중시킴으로 철저히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강화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북구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5-32페이지, 민원 접수현황에 비산먼지와 관련된 민원내용이 보입니다. 혹시 울산 북구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현재 점검대상인 곳은 90곳 정도 되고요. 이게 수시로 변합니다.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 사업장인 신규아파트 이런 곳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제가 찾은 것은 왜 200개가 넘는지 모르겠네요. 대형공사를 하는 중점관리 사업장은 북구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러면 혹시 대형공사나 중점관리사업장의 관리를 연3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비산먼지는 주민들 일반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민원발생에 따라서 현장점검 할 때도 있고 민원신고 이후에 주기적으로 가서 현장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이번 시 감사에 비산먼지와 관련된 현지조사를 이행하지 않아서 주의조치를 받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대상이 너무 많고 연3회를 해야 되는 점이 있어서 인원 부족의 문제는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제가 직원들의 근무형태를 보니까 소음, 악취, 비산먼지 부분에 시간을 불문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화도 오고 하기 때문에 조기에 일찍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가 발생한다고 신고가 오면 안 나갈 수 없어서 그 부분이 직원들의 가장 애로점이 아닌가 합니다. 신청하는 분들의 주관적 의견이 다분하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측정해 보면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많이 날 때도 있지만 계속 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아파트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기초공사에 파일 밟을 때 소리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고, 도로나 교각 이런 부분에서 부딪히거나 하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저는 비산먼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소음에 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못 들은 답변들은 차후에 제 방에 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으로 대기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8페이지 동천, 매곡천자전거도로 음수대설치와 관련해서 설치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돼서 이번 태풍에도 주민 민원이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관리는 특별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간이상수도 관리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매일 출근하고 순찰하면서 정기적으로 들러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매일 출근하는 것 맞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이진복의원
그런데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몇 번이나 연락이 와서 민원을 넣었던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민원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오기 전에 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비산먼지 관련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16-7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해서 신고시설 508개소가 있는데 비산먼지는 90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기존에 있던 현황이 90개인데 담당 계장한테 조금 전에 여쭤보니 당초에는 90개인데 비산먼지 사업장이 수시로 정리가 되어서 현재는 약70곳 정도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얼마 전에 MBC뉴스에서 북구 식당에도 수돗물에서 벌레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죠. 없습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식수와 관련해서는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물 관련은 동네상수도는 저희들이 업무를 직접 챙기는 분야라서 그것은 좀 ….
임수필의원
업무를 챙기기 않더라도 언론까지 나왔는데 이런 사실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그때 저희들도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처리가 다 됐나요? 식당에서의 잘못인지, 진짜로 수돗물에서 나왔는지 어느 곳의 잘못인지에 대한 ….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그 이후에 북부상수도사업소에 통지를 했는데 결과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신문까지 나올 정도면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어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산단에 현대모비스가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이화 쪽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 핵심부품 배터리를 양산하는데 혹시나 폐수관리가 잘 안 돼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그쪽에 간이상수도가 하나 있고요. 간이상수도 부분은 정기적으로 검사항목에 따라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폐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민관합동 해서 구민자율환경감시관을 활용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수시로 나갑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임수필의원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5-1페이지, 펜션허가와 관련해서 신문에 많이 오르내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펜션단속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올 1월에 펜션 인명사고를 계기로 단속하게 되었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잠시 단속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단속하게 된 것은 6월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81개소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단속한다고 하니까 업주들하고의 서로 간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제도권 하에 두기 위한 농어촌민박 등록으로 유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법과 할 수 있는 길을 상담, 컨설팅을 통해서 추진한 결과 현재는 약85% 정도 등록이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15%가 남아있는데 아시다시피 농어촌민박이라는 시설기준이 230㎡이하다 보니까 당초 대규모로 지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용도변경을 통해서 농어촌민박을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현재는 거의 휴업상태로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났다시피 농어촌민박 등록기준을 상향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라도 제도권 안에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많은 투자로 인해서 힘든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럼 15% 정도가 아직 변경이 안 된 상태인데 그분들도 막대한 자기 재산을 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양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불법펜션이 들어서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임수필의원
5-3페이지, 2019년 공중화장실 통화형 안심비상벨 설치공사가 있는데 100% 다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심비상벨이 설치 안 된 곳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약23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143개소, 공공기관이 10개소, 민간이 약82개소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100%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공원 중에서도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된다고 하니 아마 더 많이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 제2차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라고 학술용역으로 용역을 발주했는데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올해 비상선언에 참여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임수필의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담당부서에 이것과 관련된 대책들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지시라기보다는 거기 서명하는데 참여했고 그에 따라서 이런 시책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환경위생과에 직원이라든가 예산과 관련 돼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시행하려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혹시 인원을 더 보강해 달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항상 이야기하면 인원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보다는 환경기술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쪽이 우선이고요. 또 위생 분야에서도 인허가 부분, 팽창하는 북구에 있어서 음식점이나 제과점, 애견미용업 이런 부분의 인허가 건수가 엄청납니다. 또 기후변화 부분도 직원들이 조금씩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컨설팅이나 컨트롤 할 수 있는 담당이 없다 보니까 조금 비체계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래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분에 조례를 제정해야 될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준비 중에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조례나 법령을 보니까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 발의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울산광역시에서도 탄소제로 용역을 실시한다고 예산에 반영됐다고 하고 울산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을 개정 준비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도 우리 구 자체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직원이라든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정책적으로 잘 하려면 조례가 제정돼서 계획적으로 해나가면 혼잡스럽지 않고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가 없으면 올바른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속히 기후위기와 관련된 조례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5-6페이지, 올해 천곡천 꽃단지 조성사업을 했죠?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임수필의원
관리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미흡했죠. 심을 때만 심어놓고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한마디씩 계속 하더라고요. 우리가 꽃단지를 조성하면 관리까지 신경 써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5-8페이지, 탄소포인트제 홍보관 운영인데 우리가 신규정책을 펼칠 때 자발적인 참여와 가입유도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릴 수가 없는 정책 같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비상선언까지 하면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도는 올해 보다 훨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5-11페이지, 우리 지역에 있는 약수터들이 나와 있는데 각 마을마다 옛날부터 사용했던 약수터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약수마을과 냉천마을에도 약수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 주민들한테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약수 물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각 지역에 있는 약수터에 대해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약수터는 3군데가 있습니다만 신규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지역주민들도 원하시거든요. 수질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면 이런 약수터들을 복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5-14페이지, 각 하천마다 단체들이 하천 살리기 운동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곡천이 없어요. 생태하천으로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하는 단체가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올해 천곡천에 가서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여기서 빠진 겁니까?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단체라기보다는 그린리더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외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1사1하천이라고 해서 지금은 사업을 자연보호나 지역의 자생단체들이 하는데 천곡천은 그때 사업을 할 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외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천인 동천하고 신명해변으로 주거가 돼 있는 주변을 했었는데 지정될 때만 해도 농소3동지역은 아파트라든지 있으면서도 천곡천이 소외되어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농소3동에 있는 자생단체라든지 해서 추가로 지정해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5-29페이지, 환경위생과에서 공중화장실하고 이동화장실을 관리하죠?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임수필의원
장애인화장실마다 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공감하십니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39개소가 있습니다만 간이화장실도 있고 고정화장실도 있는데 간이화장실은 어차피 장애인 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고정화장실 11개소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수필의원
장애인 분들이 2017년도와 올해 직접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화장실을 조사했어요. 형식상 만들어 놓기는 했으나 일반인이 보면 장애인화장실을 쓰는데 무리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장애인들이 가서 사용하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짓고 보수할 때 꼭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참석해서 조언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언을 들으면서 해보신 적은 없죠?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화장실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제대로 된 화장실이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휠체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청각장애인 분들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정책 또한 고민을 함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몇 번 하다 보면 과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울산만 해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 수가 5만 명이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등록돼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야외에 나갈 권리가 있는데 화장실 때문에 이동하기 참 불편해하는데 좀 더 신경 써서 장애인 맞춤형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기후위기의 주 부서로서 각 과에도 다 질의하고 있는데 고민하는 내용들을 한 번씩 취합해서 정책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5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조여문입니다. 평소 20만 주민의 안녕과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20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임채오의장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환경미화과 처리상황 보고 17-7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 공모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1층 로비에 가니까 이와 관련 된 포스트가 여럿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과에 쓰레기를 좀 치워 달라고 요청한 시점과 아울러서 굉장히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졌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무단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짐으로서의 쓰레기를 보는 주민들의 생각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공모전을 마치고 후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울산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책입니다. 지난 8월3일부터 9월25일 두 달 가까이 해서 접수된 작품이 29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7점을 선정해서 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구청 로비, 문화예술회관, 동에 전시해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고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상습 투기지역에 설치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쓰레기 배출 안내문에 그림을 넣고 거기에 표어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내년에도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표어가 필수가 돼야죠.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표어는 필수로 들어가 있고, 표에 그림하고 있는데 심사위원들하고 이야기해서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공고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백현조의원
동 순회전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끝나면 동에 할 겁니다. 사실 쓰레기 불법투기가 워낙 많이 발생 되다 보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통해서 직접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동 순회전시는 꼭 좀 해 주십시오.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최우수가 50만 원, 그리고 우수가 각 30만 원, 장려가 각 10만 원인데요. 물론 금액이 문제는 아니지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상금도 높이는 노력들을 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제가 좀 높였습니다. 50만 원은 해야 그래도 작품을 만들고, 수채화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참여가 될 것 같아서 최우수를 50만 원으로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 공모전이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감사합니다.
백현조의원
아침 6시쯤에 제가 집을 나서면 노면 진공청소차가 항상 돌아다니곤 합니다. 이른 시간에 청소를 하는데, 노면차량은 몇 대나 운행 중에 있고, 노선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런 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노면 차가 5대있습니다. 4명이 지휘소별로 하고 효문지휘소에는 2명이 하고 있고, 농소지휘소에 1명, 양정 1명 강동 1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5명이 노면 차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새벽에 일찍 하는 것은 출근시간대에는 노면 차가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찍 구역별로 돌면서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처우는 열심히 하면 특근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8톤, 8.5톤 1대씩, 16톤이 3대 맞죠?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백현조의원
그럼 8톤, 8.5톤은 조금 거리가 좁은 곳을 돕니까?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같은 거리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백현조의원
작업시간은 하루에 어느 정도 됩니까?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작업시간을 8시간 으로 잡으면 차량에 물 넣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3시간 정도로 보면 됩니다.
백현조의원
큰 차량이 움직이다 보니까 정비 비용도 연으로 치면 꽤 많고 기름 값도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정비는 이 차가 진공흡입도 하고 청소도 하다 보니까 소모품을 갈아야 될 시기들이 자주 자주 다가오던데, 맞습니까?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노면 차는 수리하는 업체라든지 재료 구입하는 곳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소모품을 교환해 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백현조의원
비용이 드는 만큼이나 거리가 깨끗해지고 이 차는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작업을 통해서 미세먼지 절감에 앞장서는 환경미화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서 종료하고요. 다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조합 부도 지역에 보면 예를 들면 명촌, 진장, 호수지역의 시설물들이 구청으로 이관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시설물이 이관된 지역에 비해서 환경미화 활동이 미흡하거나 쓰레기가 많이 방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대책들이나 관련 민원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이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에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진장, 명촌지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왔던 현상인데요. 지금은 준공이 안 났더라도 도로변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가로 청소 등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항이 처리할 게 있으면 가능하면 처리를 해 줍니다.
백현조의원
예. 여러 사람에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호수지역이나 지금 조합이 준공이 된 강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활한 지역으로서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 충분히 청소인력들이 커버가 됩니까?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강동에도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이번에 64명을 배정받아서 지휘소별로 다 배치를 시켜서 운영하고 있어서 인력은 충분히 됩니다. 강동의 여름철 피서지에도 이 사람들을 토요일, 일요일 안 쉬고 돌렸습니다. 평일 날 쉬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환경미화원 외에 관리하는 인력이 64명 정도 해서 지휘소에 배치하고 있고요. 안전 부분에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항상 야광 옷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휘소별로 교육을 시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낙엽이 워낙 많아서 지금은 다 떨어졌는데 희망일자리사업에서 전부 아침에 나와서 작업하는 것을 저도 출퇴근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또 안 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지금 미화원 이름을 바꾸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미화원분들이 50여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숨은 노력들은 우리 도시 이미지로 나타난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바로 오픈되는 것이 아닐 뿐이지 그러한 숨은 노력들이 많이 있고, 이분들이 또 늦은 시간까지 하면 안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화원들의 복지와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방지휘소에 마스크라든지 분무기라든지 방역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또 미화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대한 신경 쓰고 있고, 또 분기별로 노조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서로 상의하면서 복지 부분을 하나하나 처리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조의원
예. 과장님의 환경미화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투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이 보는 과장님의 모습은 굉장히 성실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영이 안 된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의 노력들은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과의 노력이 고무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앞으로 구청의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할 때 항상 긍지와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에는 민원을 많이 안 드렸는데 그래도 민원이 있을 때마다 즉시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지역을 돌고 해서 많은 민원을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자료 6-2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등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완료일자가 8월27일로 되어있고 용역비가 1,564만 원이데, 주신 책자를 봤는데 저도 다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읽다가 하나가 의문되는 게 있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책 11페이지에 보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수리수선비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수리비에 보면 정비비 계수×차량가격×시간당비용×운행시간×연간운행일시×가중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행시간을 1일 7.13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하루 보통 8시간 근무인데 차량수리비 계산을 하는데 시간으로 7.13을 넣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리비인데 운행시간도 맞지만 ㎞수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운행시간만 넣은 사유가 있을 텐데 ….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의원님 그것은 제가 원가산정 용역책을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외경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과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원가를 썼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표준원가를 설정할 때 어떤 부분에 항목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려면 책자나 앞에서부터 꼼꼼히 알아야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거나 ㎞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원가산정 용역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제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17-9페이지, 공공기관 재활용 분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체 점검 실시 후 결과 제출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도 포함되죠?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정외경의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현재 공공기관의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실태는 현재 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체육센터 등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하나하나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각 동의 동 상태, 각 동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이라든지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매년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업체 이행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분리수거함 설치현황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분리수거함을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이라든지 분리수거함이 조금 안 맞는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제대로 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우리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을 하고 모범을 보인다는 취지에서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부터도 작은 것부터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게 되면 동을 방문하는 주민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주택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단독주택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면 그쪽이 쓰레기장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에도 많이 경험했는데 강동 쪽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설치하면 가는 사람도 다 버리고 쓰레기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동수거로 해서 미화원들이 바로바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버리는 양심에 의해서 불법투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CCTV를 계속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정외경의원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하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하기 싫은 분야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예. 수고 하십니다. 지난 7월 말에 대안동에 재활용품 공장의 매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죠? 아마 현장에 나갔을 겁니다. 과장님이 안 나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추가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나요?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추가로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정치락의원
내년에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정치락의원
울산 북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아파트에 보니까 거의 매년 재활용 분리수거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수거를 하느니 못하느니, 요금인상을 시켜 달라는 얘기가 똑같이 반복이 되던데, 올해도 구청장님이 아파트 회장들을 모아두고 면담도 해서 오래 시간을 안 끌고 잘 마무리가 잘 되었던데요. 구에서 특별하게 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물론 이 국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건축주택과 쪽에서 공동주택에 관해서 전담부서가 하나 있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원들이 업무를 익힐만하면 바뀌어 버리고, 아파트마다 공동주택마다 특색이 다 있는데 물어보면 거의 다 몰라요. 그래서 자료 찾아서 답변하는데 물론 이것하고는 다른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시 소관의 업무이긴 한데 북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공동주택 부분은 의논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제가 입대위 회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 내에서 하는 업무는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일괄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돼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첨서류 29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서입니다. 원본이라고 원본대조필 도장 찍혀있는 것이 보이죠?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이진복의원
계약서상에 북구청장 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없습니다.
이진복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일반적인 서류도 도장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합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진복의원
이런 점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더 정확해야 됩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영농폐기물수거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지금은 마을에서 연락이 오면 마을별로 영농폐기물을 모아 두면 우리가 직접 가서 지게차가 수거해서 재활용 선별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환경공단에 인계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올해도 수거 업무는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수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올해 2,500만 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폐농약 용기류는 환경오염이 우려되는데, 농약 용기와 비닐을 현재 농민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농폐비닐하고 농약 빈병도 별도로 모아서 연락이 옵니다. A, B, C, D 등급에 나눠서 금액에 따라서 배출자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이진복의원
처리에 대한 농민들의 민원은 없는지요. 제가 농촌지역을 가보면 폐영농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게 보이거든요. 혹시 따로 민원은 없습니까?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연락이 오면 바로 나가서 우리가 즉시 모으고 하니까, 혹시 민원이 있으면 바로 연락주시면 우리가 확인해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혹시 북구에 폐영농자재에 대해서 수거함이나 공동 집하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집하장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해서, 농촌별로 해서, 가다 보면 집하장 없이 공간이 있으면 모아두더라고요. 그러고 연락이 오면 우리가 가져와서 재활용 선별장이 집하장이 됩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한곳에만 모아서 연락만 하면 수거만 …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어디에 있다면 가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진복의원
농협이 영농자재 공급 주체인데 혹시 농협에서는 어떤 역할이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수거만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인력은 농수산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농협에서는 또 다른 역할은 없습니까? 영농자재에 대해서 공급주체이기 때문에.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영농폐비닐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년 수거를 해 왔으니까 ….
이진복의원
이것은 무조건 구에서만 하는 것이다, 이건가요?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영농폐비닐하고 수거량이 재활용선별장에 오면 계근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나옵니다. ㎏당 얼마라고 해서, 그러면 신청을 받고 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예산이 끝나면 뒤에는 무상으로 ….
이진복의원
예. 환경부에서는 11월16일부터 12월11일까지 전국농촌지역에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지난주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우리 북구도 혹시 대상이 포함되는지요.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우리도 영농폐비닐 수거계획에 대해서 전부다 통보가 나갔습니다.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처리해서 재활용 선별은 환경미화과에서 하는데, 들판에 있는 폐비닐이라든지 영농 이런 자재들을 수집해서 한곳에 모으는 것은 농수산과에서 별도로 맡아서 했습니다. 최근까지 양정이나 염포를 제외한 나머지 농소권, 강동권은 2주간 정도만 해서 수집 하는 기간을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홈페이지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수거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별도로 안내가 없어서 혹시 수거가 안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수거가 중단된 사례는 없고요.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당초 계획한 인원은 동별로 배정해서 수거를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 정도 걸렸거든요.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중단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지금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공지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미수거한다는 안내가 올라와 있으니까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수거되지 못한 영농폐기물은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요. 지난번에도 제가 과에 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 부서에도 요청할 계획인데요. 요즘 불법 쓰레기투기가 많아서 쓰레기통 설치는 못하겠지만 플로깅운동을 홍보해서 조깅을 하는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권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검토해 보셨는지요.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검토는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코로나19 관련도 있고요. 사실 의원님 오셨다가 가고 나서 과연 봉투를 지급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소지하고 오든지 이런 결과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봉투를 지급하기는 어렵고 민간단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민간단체에서 태화강에서 하는 것을 봤고, 만일 단체나 행사가 있을 때 활용하면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일단 각종 단체 행사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진복의원
예. 플로깅운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대신에 그런 것을 홍보해 주십사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립니다.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일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1∼2인 가구가 증가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규격을 세분화하고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미화과에서 혹시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되고 있는지요.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종량제봉투의 규격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더라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구·군하고 같이 또 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진복의원
쓰레기봉투 100ℓ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혹시 이 사용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는지요.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만약 100ℓ 사용을 75ℓ로 한다면 상가나 이런 곳은 반발할 것이거든요. 사실 75ℓ하고 100ℓ하고 크기가 많이 차이나거든요. 현제 울산광역시에서 타구·군하고 서로 협의 해서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북구는 조례에 75ℓ, 100ℓ까지 다 있습니다. 타 구는 75ℓ가 없는 단계이고, 일단 그 부분은 시하고 타구·군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100ℓ 제작을 타 지자체에서 중단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무게감으로 인한 체력적 부담을 감경시켜 준다면 일하시는 환경미화원의 근무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생활쓰레기 배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강동산하, 신명, 당사항 등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집중 발생했고 또 일회용 용품과 음식물 등 생활쓰레기도 지난해 보다 훨씬 늘어나서 쓰레기 전쟁을 치르고 또 올해 태풍이 세 번이나 와서 환경 정비 활동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환경미화원 여러분, 희망일자리참여자, 자생단체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을 선사하기 위해서 늘 험난한 곳에서 주민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감사합니다.
임채오의장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예. 일전에 과장님께서 신문에 기고한 것 잘 읽었습니다. 정리를 잘해 주셨고 이것만 보더라도 쓰레기를 감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들 것 같은데, 우리 북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다 봤을까요?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강동해변에 피서철에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시민의식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많이 알린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실질적으로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 증가 했습니까?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당초 강동해변에 매년 1일 거의 5t이었는데 그때 7t정도로 그만큼 양이 많이 늘었고, 그 당시 여름철에는 해변 쪽에 곳곳에 쓰레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자분도 5t이라고 하면 안 믿는다고 하면서 직접 오더니 진짜 많다고 하면서 믿더라고요.
임수필의원
강동 말고 일반 아파트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얼마정도 늘었습니까?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생활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동주택에서 RFID를 하고 있으니까 줄어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수필의원
전반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걱정되기도 합니다. 환경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찾아가는 환경교실 어떻습니까. 호응이 좋았습니까?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는데 계속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하고 있고, 지금 유치원이나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환경교육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환경 교육할 때 교안을 만들 때 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해 달라고 제시도 하나요. 아니면 강사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만듭니까?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강사가 워낙 오래 하신 분이라서 재활용 쪽에 그런 부분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앞으로 환경교육 교실을 할 때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만나서 하는데 기후위기와 관련된 내용도 이 안에 들어가던가요?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기후위기 부분은 아직 안 들어가는 갑니다.
임수필의원
교육할 때 교육안을 보고 그 내용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했듯이 재활용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아파트에서 많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임수필의원
지금도 아파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재활용 수거업체가 담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담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시, 구·군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 올해는 지금까지 따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거든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아파트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도 알려주시고 타 지자체와도 비교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번에 환경미화과에 인원이 채용됐죠?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아직 최종은 아니고 예비합격자로 해서 5명 채용했습니다.
임수필의원
관련해서 주민들의 말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들러리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되고 있나요?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처음에 126명이 1차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5배수로 해서 26명을 선정해서 공지를 다 했습니다. 1차, 2차 전부다 점수까지, 본인이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배점용지를 줬으니까. 그다음에 26명이 체력검정을, 그것도 자기 체력 점수가 얼마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서류심사가 30점, 체력이 40점, 면접은 30점밖에 안 들어갑니다. 면접도 30명 중에 위원들하고 공정하게 했고 진짜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장합니다.
임수필의원
예. 면접의 30%라는 게 점수가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면접을 할 때는 누가 들어갑니까?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우리 구 과장, 국장님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들러리라는 이야기는 공정성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면접을 제가 주관해서 봤습니다. 공정하게 했다,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과장이 이야기한 기본적인 지역가산점 등등 이런 부분에서 당초 점수의 편차가 있어서 다소 체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기본점수가 부족해서 탈락한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공정한 심사였다는 생각이 들고 합격, 불합격 이런 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 할 때는 더 이상 공정할 수 있는 심사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 꼼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의원
어쨌든 간에 채용하는 관계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정하게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만 같이 보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빔 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올해 환경단체에서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히 환경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북태평양에 살고 있는 새인데요. 망망대해에서 날다가 바다에 떠있는 플라스틱을 배에 채우고 다시 섬으로 돌아와서 새끼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문명으로 새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거든요. 좀 더 우리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이라든가 분리수거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과정에서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환경을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예. 환경미화과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뒤에 계신 우리 환경미화주무관 그리고 폐기물관리주무관, 재활용주무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상황 보고 17-5페이지, 감사자료 6-40페이지, 음식물 폐기물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음식물 발생 추이를 보니 까 매년 음식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던데, 그래도 2018년 대비 2019년 아파트를 보니까 약간 내려가고 식당, 주택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이더라고요. 매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던데, 지금 환경 문제도 함께 발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 감량 아파트 시상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이주언의원
구체적인 감량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음식물 쓰레기 감량우수아파트의 시상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500세대 이상과 이하로 나눠서 반기별로 각 3개소 총 6개 아파트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감량실적평가는 전년도하고 금년도 6개월분을 비교해서 감량실적이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1월과 7월에 실적을 평가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수상한 6개 아파트의 평균 감량률은 2019년도 하반기는 20.45% 증가가 되고 2020년도 상반기는 25.83%였습니다. 감량우수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로 음식물 수집용기와 세대별로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 있고, 수상한 아파트에는 아파트 현수막을 계시해서 홍보에 노력하였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음식물 감량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언의원
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의식을 이끌어낼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시상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이주언의원
감사자료 6-5페이지, 관용 차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번 암롤트럭 3658차량은 2009년1월에 구입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고 차량 상태는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네요. 그리고 16번 차량 7018은 2008년에 구입했고, 25번 노면청소차량 3878은 2009년에 구입했습니다. 차량관리를 잘하고 있고 양호하다고 하나 차량 연식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청소차량은 내구연한이 빨리 소모되고 부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호한 부분은 굉장히 칭찬해야 마땅한 부분이 있지만 안전 문제 등 차량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문
조여문환경미화과장
예. 사실 청소차량 내구연한은 대부분 8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별로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행 거리하고 작업환경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8번 5980포터는 2010년에 구입해서 강동지역에 운행하는데 부식이 심해서 작업자의 안전확보나 원활한 청소행정을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교체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서 내구연한에 맞춰서 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청소작업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차량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청소업무 추진을 위해서 차량관리에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의회에서 예산서를 올리면 삭감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것 때문에 안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올려주면 저희들이 상의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치락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치락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치락의원
지난번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요청한 게 안 넘어온 것도 있고, 아침에 들어오면서 받은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아침에 받은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추가감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도 출석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치락 의원님으로부터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재감사 실시요청이 있었습니다. 재감사 실시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나, 현재 재적의원 4명으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었으므로 안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정치락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고발 건이라든지 조치하는 부분은 제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농수산과장 최병훈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