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구시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 각종 현안업무와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격무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풀 꺾일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며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이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과 대구시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개인위생‧방역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행정에 온 힘을 쏟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심도 깊은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의무적 경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조6,605억원보다 1,287억원이 증액된 10조7,89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13억원이 증액된 8조2,86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74억원이 증액된 2조5,030억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로 취득세 1,333억원을 증액하고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600억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사용료수입 등 11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등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5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아동특별돌봄 지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 등 추가 교부된 997억원을 증액하고 전기차동차 보급, 생계급여,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에서 1,49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38억원을 증액하고 상리동~새방골 간 도로건설 등 이월 예상사업의 지방채 19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교부되고 변경된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행사‧축제, 차입금 이자상환 절감 등으로 인해 발생된 집행잔액은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아동특별돌봄 지원 등 109개 사업에 1,266억원을 증액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등 103개 사업에 1,79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등 67개 사업 1,244억원을 증액하고 서대구산단 도로건설, 체전참가 및 우수선수 육성 등 총 42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42억원을 증액하고 차입금 이자 상환 12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폐급수전 정비 수선유지비 증액 및 배‧급수시설 확충 사업비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운영비, 회전기금 전출금, 자본예산 예비비 등 총 2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등 총 120억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 택시 감차보상금 등 총 2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진료비 심사수수료 등 총 99억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예비비 등 총 9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예비비 등 총 10억원을 증액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예비비 등 총 9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 사업 등 총 34억원을 감액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예비비 등 총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소방차량 보강 증액 및 동부소방서 이전신축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예비비 등 총 34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청사건립기금 원금 상환, 예치금 등 1,91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시설주민지원기금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예치금 등 8,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예치금 1,9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등을 정리하기 위한 금년도 마무리 예산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0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287억원 증액된 10조7,892억원으로 일반회계 8조2,862억원, 특별회계 2조5,030억원입니다.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13억원 증액된 8조2,862억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보다 733억원 증액된 2조9,193억원,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18억원 증액된 1,905억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57억원 증액된 1조361억원,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99억원 감액된 3조1,073억원, 지방채는 기정액보다 160억원 감액된 4,611억원, 14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263억원 증액한 5,717억원입니다. 29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는 금회 추경에 기정액 대비 513억원 증액된 8조2,862억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전년 결산추경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가 1,041억원 증가하고 보조금 599억원이 감소하여 증감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733억원 증액은 당초 2020년 목표액 대비 징수 전망액이 증가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주택매매 거래량 증가, 리스차량 및 차량등록 증가 등에 따라 취득세를 기정액보다 1,333억원 증액하고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부가세 수입 감소로 지방소비세를 기정액보다 600억원 감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전년에 비해 목표액 대비 징수 전망액이 다소 차이를 보이는 바 효율적인 재정정책 수립을 위해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0쪽, 보조금 499억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내시변경 및 국비의 성립전사용 예산 반영에 따른 것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509억원 감액은 당초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축소에 따른 환경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한 것인 바, 향후에는 재정여건과 지역상황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연말에 대규모 국비반납이 발생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13억원 증액된 8조2,862억원으로 주요 증감현황과 36쪽 기능별 예산, 40쪽 조직별 예산, 44쪽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가 금회 추경에 편성한 일반회계 513억원의 재원을 보면 지방세수입 733억원, 세외수입 118억원, 지방교부세 57억원 등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499억원, 지방채 160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54쪽, 전년 결산추경 대비 증감규모가 467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과 추경성립전사용,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고 특히 매년 추경에서 예산규모의 확장성을 보이던 사회복지 분야 및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감소했는바 코로나19의 비상시국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중‧장기적인 지역경제 동력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야 할 것입니다. 55쪽, 신규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한 일반회계 신규사업은 43개 사업에 879억원으로 전년 대비 705억원이 증가했으나 대부분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추경성립전사용 예산을 반영하고 국고보조나 국가직접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전액 시비 신규사업인 칠성동 골목 업소 정비사업 6,000만원은 칠성동 혐오시설 정비 및 폐업보상을 위한 것으로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며 대구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19억원은 지난 4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설계비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59쪽, 감액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기준 감액규모는 총 2,206억원이며 대부분 사업 소요량의 감소로 인한 국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이나 전기자동차 보급 509억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당초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좀 더 면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희망일자리사업 178억원은 정부 가내시 이후 정부 3차 추경에서 전국적으로 20% 정도 사업규모를 일괄 삭감함에 따른 것이며 창업인프라 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48억원은 코로나19 등으로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시비 48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재편성하려는바 내년 8월로 예정된 준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60쪽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한 2,000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한 사업은 65개 사업 138억원으로 전년 결산추경 대비 66억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금년 대구시 1~2회 추경 시에 시급성이 낮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예산을 조정함에 따라 연말 전액 감액의 규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6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은 103개 사업에 1,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건에 987억원 감소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부득이한 사유이기는 하지만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연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계획·검토가 요구됩니다. 70쪽, 추경성립전사용입니다. 금회 추경성립전사용 사업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외 32개 사업에 624억원으로 전년 대비 53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비 교부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추경성립전사용은 의회의 예산승인 절차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예산 집행의 시일이 충분한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성립전 예산 사용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75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773억원 증액된 2조5,029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9,031억원, 기타특별회계 1조5,998억원입니다. 78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억원 증가했고 이 중 당초예산 전액 명시이월 사업은 2개 사업 2억원으로 전년 대비 2건에 12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후 전액 이월하는 것은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향후에도 이월을 최소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8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대구시 기금 운용규모는 기정액 대비 3,953억원 증액된 3조1,368억원입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은 청사건립기금 원금상환 100억원, 예치금 1,814억원을 증액했고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100억원을 증액했으며 환경자원시설주민지원기금은 서재문화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결손금 보전 1억원,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 1억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2억원을 증액했으며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예치금 1,93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83쪽, 검토의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여유자금 1,814억원을 신규로 예수‧편성했고 1회 추경 시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 자금조성을 위해 일반회계에 융자한 청사건립기금 원금 중 100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회수해 청사건립기금 예탁금 상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자금 운용의 신축성을 높이려는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를 살리되 특별회계 본연의 존립 목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방만한 자금 차입 및 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지난 5월 제정된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치금 1,938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을 하수도사업회전기금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매년 늘어나는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 확보와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향후 대규모 하수도 투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87쪽, 실‧국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일 대구시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총괄 및 정책질의는 생략하고 2개 상임위씩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달성군 출신 강성환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509억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시비 매칭이 안 되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아, 시비, 돈이 없어서 삭감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에도 삭감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라고 표방하면서 이 많은 돈을 삭감하는 게 타당한 일이에요?

우선 금년도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해서 당초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대구가 자동차 선도도시라고 자랑하면서 이 많은 예산을 삭감해서 전기자동차가 보급 안 되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시 전체적으로 금년 코로나19 대응에서 특별히 소요되는 재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시 전체가 삭감하면서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단순 보조하는 그런 항목이었기 때문에 삭감 우선순위가 좀 높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보급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피해는 없습니까?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시비 예산 사정상 다 보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당초에 얼마만큼 보급하겠다고 다 신청받았다가 지금 와서 509억원을 삭감하게 되면 기대했던 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고 삭감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복지나 또는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오히려 좀 확대하는 측면에서 그냥 산업의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단순 보조금 지급 부분이 우선적으로 삭감된 걸로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굳이 2,480억원이나 들여서 줄 필요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삭감을 해가면서까지.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정책 의사결정하면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이 전부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런 막대한 지장이 오는 예산을 삭감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의사결정하실 때 대구시 간부공무원들이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2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국장입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5030 속도제한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 요철 부분이나 이런 거를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5030이라는 뜻이 뭡니까?

속도가 50㎞/h에서 30㎞/h까지 하향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개정되어서 확정된 사항입니까?

예.

물론 교통안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교통소통도 되어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이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교통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30㎞/h로 간다고 하면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전체가 일괄적으로 30㎞/h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단 간선하고 지선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로 노선 따라서 몇 ㎞/h로 간다고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그거는 간선하고 지선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속도를 줄이는 지역을 최소한으로 정해야 됩니다. 이게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내는지 아십니까?

예. 일단 달구벌대로나 이런 70~80㎞/h 부분들은 다 그렇게 50㎞/h로 줄이는 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를 줄이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방향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30㎞/h는 어떤 부분이 30㎞/h입니까?

30㎞/h 같은 경우는 지선들, 그야말로 12m 도로 그다음에 학교 앞 이런 도로들은 어차피 지금.

이 30㎞/h 도로를 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위원님,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또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사고 나는 것보다는 교통이 밀려서 정체되는 데 더 짜증냅니다.

예.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또.

용역에만 맡겨서 믿을 것이 아니고요.

아니, 현장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조정하도록 그렇게.

교통전담부서에서 우선 내부적인 결정을 어느 정도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용역대로 다 하는 것 같으면 용역 그 사람들 핑계대고 책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현장에 가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거는 조정이 됩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경 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예. 황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계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509억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그것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42억1,500만원 감액도 이와 유사한 사례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100대 보급계획에서 50대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이륜차 보급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에 우리가 시비를 매칭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부분을 국장님들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은 사실상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우리 코로나19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고 예산 손실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예산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국장님, 맞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사업 시행 시에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게 뭡니까?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규 122억6,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입니다. 기존에 쌀소득직불금이나 밭농업직불금이 이번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기본형 직불금과 선택형 직불금으로 사업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자체 전체가.

예. 기존에 받던 걸 기본형 직불금이나 선택형 직불금 그쪽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에서 선택형 공익직불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기준이, 지급하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존에 있던 거 쌀소득이나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제가 공익직불제 사업으로 전체 통합이 되어서 기존에 있던 거는 삭감을 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또 증액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분리하면서 이렇게 발생했다는 이런 말씀.

예.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이렇게 신규로 이번에 예산이 지급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국‧과장님 또 실무진들,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수고하셨고 또 연이어 추경안 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 130쪽, 경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IMC엔드밀 현금 지원 사업이 20억원 감액이 되었는데요.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 상황 예측을 전혀 못 한다고 하지만 투자가 “중단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위원회가 다르니까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투자국장입니다. IMC엔드밀은 당초에 우리가 항공기 분야의 절삭공구, 대구텍의 자회사입니다. 거기에 투자를 773억원 하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공사계약은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우리 대구에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가지고 여기 현지의 기술자가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술자가 한국에 못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 공사는 내년에 재개될 걸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일단 이렇게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내년에 다시 공사가 또 재개된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좀 더 투자가 필요하고 또 외투기업이나 수도권 이전기업들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소식은 또 재개된다니까 반가운 소식이고. 그지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 대구시에서도 해당 기업이 하루속히 투자를 재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다시 또 질의할 부분은 미래공간개발본부, 이거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지요? 맞습니까?

예.

사업설명서 41쪽,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을 보니까 이번에 이월금액이 발생이 됐네요?

예.

사실은 본 위원이 여기 현장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습지 복원과 생태탐방로 사전 학습장, 생태학습관 건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이거는 감사라기보다는 이월이 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거기에 갔을 때는 생태학습관, 코로나 중이라도 시민들이 참 많이 그 학습관에서 관람을 하셔요. 그리고 거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정말 지금 이렇게 억새풀이 정말 아름다워요. 지금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요. 이런 부분에 지금 이월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면 철골 구조물도 튀어나와 있고 거기에 안전휀스도 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도 거기에 인증샷을, 이거 보세요. 지금 공사를 중단하다가 사업이 이월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공사를, 거기에 안전요원 한 분도 배치돼 있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줄을 친 가운데에도 들어가서 시민들이 인증샷을 찍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위험한 곳에 공사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이 됐으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 달성습지 사업이 사실은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걸려서 사실은 올해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거 해놓고 보니까, 수로를 만들고 나니까 처음 안에를 관리하는데 관리교량이 필요해서 관리교량을 새로 신설하는 걸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부득이 준공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교량이라기보다는, 적재물은 또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든지 아이들의 놀이터시설에 이렇게 웅덩이가 파여져 있어서 철모르는 아이들이 갔었을 때 안전요원 한 분도 없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때 제가 갔을 때 이런 점은 우리가 미리 좀 관광객들의 수요를 맞춰가지고 대구의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차량이 이중, 삼중으로 큰길에 이렇게 서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 밑에 주차장을 아주 넓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용도 못 하는 이런 무용지물 같은 주차장은 시기적절할 때 오픈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우리.

예. 공사 준공에 맞춰서 전체적인 주차장이나 인프라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시외로 산이나 야외로 갑니다. 이럴 때 이런 시설들의 사업이 이월까지 하면서 불편하게 되어 있으면, 발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적 겸 한번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건설본부에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민원도 좀 많이 받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도로를 신설하고 거기에 자투리 땅 있잖아요.

예.

이거는 시에서 그 땅 소유자분들 부지를 가지고 우리가 건축을 한다거나, 어떻게 사용할 수 없는 부지는 다 매입을 해줍니까?

그거는 당초에 부지를 매입하고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가치가 없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접수된 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래도 제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런 거 한번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예를 들어보면 큰 땅을 이렇게 도로에 다 영입하고 나니까 자투리땅은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심의를 신청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일단은 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중토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 땅을 매입하고 당초의 소유자가 나머지 토지 활용이 안 되면 저희들이 시에 매입을 요청하면 시에서 검토해가지고 매입을 합니다.

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어느 정도 건축물이 되거나 그 토지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공간들은 그분들이 사용을 하더라도 정말 쓸 수 없는 자투리땅을, 시민이 큰 땅을 갖다가 시 도로를 위해서 내줬는데 그분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공간 활용으로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는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에서 제가 우리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을 보다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예. 앞으로 그런 데에도 행정적으로 치우쳐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지금 건설본부에서 최대한 그걸 반영해가지고 소유자가 원하면 다 매입해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아까 먼저 손 드셨으니까.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공간개발본부 예산을 보시면 지금 현재 청사기금액이 100억원 정도가 증감이 됐잖아요.

예.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으로 600억원 정도가 긴급하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매년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를 기금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다가 600억원을 또 추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해야 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청사를 건립하는 시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기금이 전부 다 조성되어야만이 어느 정도 가능성 있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년 우리가 600억원으로 썼던 부분들의 추가 조성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원래 매년 200억원씩 추가로 더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600억원을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했습니다. 그 600억원 중에 100억원은 올해 이번 결산추경에서 회수를 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2021년도, 2022년도에는 100억원씩, 그리고 2023년도에는 200억원, 2024년도에는 100억원 그렇게 남은 500억원을 회수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예산부서하고도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올해도 어려웠지만 사실 내년도 어려움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200억원에다가 플러스 추가해서 100억원을 더 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예산 조정을 잘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예정대로 청사관리기금을 해서 신청사 건립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예.

우리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아마 가장 큰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560억원.

예. 560억원입니다.

원래 올해 계획은 얼마 지원이 되어 있지요?

1,9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1,800억원 정도입니다.

1,800억원, 자,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갖고 상당히 예측을 못 하는데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내년 예산에도 일단 본예산에는 한 1,000억원 정도는.

1,000억원.

예. 1,000억원 정도 반영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반영해놨어요?

예.

그러면 어차피 또 추경은 그때 봐서 보전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코로나 진정 기미 이런 것도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전체 시 재정형편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 우리 중국산 타이어.

예.

그게 지금 현재는 수사 중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뭐 어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고발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언론에서 제보가 되었고, 언론에서 그게 방송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중국산 저가 타이어를 사용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버스운영과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중국산 타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고가 많으시지만 지금 현재 타 시·도 버스 문제도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문제라든가 우리 대구시민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물론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겠지만 그럴수록 우리 시에서는 더 점검하시고 실제 파악을 또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또 우리 시민들의 발이니까 이 어려운 코로나19 때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물론 이동률이 적기 때문에 적을 수도 있지만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점검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 그러겠습니다.

타 시·도같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있게 체크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이게 도로과인가, 파티마병원에서 유통단지 간 도로 건설 이거는 어느?

예. 저희 도로과에서, 교통국 소관입니다.

아, 도로과 거깁니까?

예.

이거는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파티마 쪽을 지하화해서 국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국비 올려서, 그거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은 맥락인데 그게 지금 혼잡도로 구간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혼잡도로 구간으로.

예. 혼잡도로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의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았어요? 결정됐어요?

아직까지, 지금 1억원을 올해 설계비를 편성했습니다.

설계비만 편성해놓고.

예.

그러면 국비를 요청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데요?

국비 전체 예산은 277억원입니다. 277억원인데 아마 국·시비 보조율이 한 4 대 6 정도, 국비가 4.

4 대 6.

예.

그러면 그 결정이 올해 안에는 됩니까?

일단 국토부에서 하는 도로망구축 사업 거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료에 뭐 온 것 같은데 거기에 계획이 나와 있는 특별한?

예. 전체적으로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277억원인데 이거를 2단계까지 다 하면 1,823억원이 들어서 한 2,5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엑스코선 예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쪽하고 도로하고 연계가 되지요? 역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엑스코선이 아마 그쪽 수성구민운동장을 연결해서 그쪽으로 해서 파티마, 동대구역을 통과해서.

통과해서 파티마역이 안 생깁니까? 그지요?

예. 그쪽.

그러면 그쪽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후 진행되는 과정도 나중에 보고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추가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국산 타이어가 사실은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국내 타이어는 1년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했던 타이어는 1년 반 정도를 사용한다. 그리고 안전성 문제에서도 만약에 타이어를 사용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산 타이어는 우리가 다시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만 중국산 타이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험으로 처리해서 시에 비용부담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문제가 무조건 중국산 타이어를 사서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시에서 성능은 어떻고, 장단점을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버스업체에서 중국산을 그냥 싸게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오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에서 바로잡으실 것은 바로잡으시고 그다음에 왜 그런 부분들이 더 나은지, 실질적으로 버스기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라든가 그 조합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산보다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구매해서 그 사람에게 비용이 갔다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초점을 잡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1년 반 쓸 것을 1년 쓰는 국산 타이어로 했을 때는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좀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게 문제됐던 부분이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돈하고 구입했는 돈이 안 맞다는 그게 주요 제보사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구입했는 가격하고 그런 부분들을 수사해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중국산 타이어도 사실은 편차가 좀 심합니다. 좋은 거는 아주 좋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됐던 거는 중국산 저가 타이어를 썼다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중국산 저가 타이어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저는 아니라고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명백하게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임태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0쪽이고 제안설명서 4쪽인데 상리동~새방골 도로건설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 1월에서부터 2004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단계 구간이 2011년 5월, 1단계 구간이 2012년 12월에 준공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고 2단계가 남았는데 총 사업비 37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3단계, 1단계는 완료되고 이제 2단계 구간이 남았는데 2단계 구간의 보완설계가 올해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보상공고 의뢰를 미공개했는데 보니까 이월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예산 잔액이 남았는 부분들을 올해까지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올해까지 쓸 수 있는 돈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까지 쓸 거는 남겨두고 그렇게 해서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삭감해서, 불요불급하게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 이거 삭감을 시켜버리면 보상을 또 못 해주고 공사가 지연이 되잖아요.

그거는 종합건설본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가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또 이월시키는 부분들도 다른 도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협의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이월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최고 먼저 뭘 봐야 됩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먼저 투입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하마 2003년부터 도로건설을 시작해가지고 1단계, 3단계는 벌써 공사를 했는데 이게 이월도 안 시키고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먼저 공사해 놨는 거는 아무래도 효율성 면에서도 떨어지고 사용도 못 하잖아요. 여기 도면 자료를 보고 있는데 딱 중간에 끊겨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사실 이 실시설계를 고시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9월에 보상공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상공고하고 보상에 들어가려면 행정절차 서류기간이 1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안해서 예산 이월이 예상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감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상공고를 하면 보상공고기간이 2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일단 실시설계 공고하고 보상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기간이 1년 걸립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래, 1년 걸리는데 돈이 삭감되어버리면 그것조차 못 하니까.

그거는 내년에 반영을 해서 보상공고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거 올라와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지금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상에는 이거 내년 예산에 없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결산추경이고요. 내년 예산서는 안 보셨잖아요.

아니, 결산추경인데 내년 예산이.

아,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차피 지금 내년 6월까지 공고기간 1년이 지나서 그 시점에 가서 내년 추경에 행정절차를 거치고 보상에 들어가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추진하는 과정에는 별 애로사항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삭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이월 가능한 예산을 왜 삭감했나, 이 말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충분하면 이것도 당연히 이월시켜서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예산에는 다시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추경 예산에 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박우근 위원님.

국장님, 나와 계신 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님의 질의에 첨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당초예산 1,259억원에 비해 560억원 증액해가지고 1,819억원으로 증액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대구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특히 대구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높습니다. “왜, 개인회사에 해마다 이렇게 우리 혈세를 많이 투자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재정 지원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재정을 산정해가지고, 기준을 정해가지고 재정을 지원해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고 버스회사들이 각 버스는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전체 예산이 증액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월 19일날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부터 다 아시다시피 승객이 60%가 감소를 했습니다. 학교 통학을 못 하고 대부분 버스이용객들이 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일단 버스 수입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만큼 재정지원금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차라리 우리 대구시에서 직영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김혜정 위원님이 한번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셨을 때 어차피 지금 대중교통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가 교통복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 그 부분도 한 번쯤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계산적인 그런 형식적인 이야기이고 사실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특정 회사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자들은 완전히 호의호식하고 있거든요. 호의호식하고 다들 회장처럼 잘 살고 있는데 잘 사는 것을 왜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보전해 주느냐, 지금 그게 문제예요. 물론 계산적인, 얼마에 얼마 계산해가지고 얼마 부족하니까 얼마 준다. 이거는 형식적인 드러난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물론 과거보다는 덜 하겠지만, 과거에 현금을 받을 때는 사실 자기가 삥땅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지요? 현재는 물론 카드로 대부분 결제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국민 혈세거든요. 국민, 주민들의 혈세를 지출하면서 이거 예를 들어서 그쪽 말만, 이야기 듣고 같이 협상하는 테이블에서 “얼마 더 필요하다. 얼마 더 필요하다.” 해서 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예. 중복 감시기구도 만들고 해서 이런 부분의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준공영제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시민단체 분들도 나와 계시고 또 현금 수납하시는 분들의 그거에 대해서는 또 민간에서 나가서 그런 부분들도 점검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내버스가 되도록 저희 교통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도 해가지고 우리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까?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녹색환경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검토보고서 142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예치금이 1,938억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금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대구시에서도 회전기금 설치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유휴자금을 회전기금에 예치하게 되면 회전기금에서 이 자금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전기금을 운영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보면 적금 쪽에 이자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을 때는 공공예금 이자라고 해서 요구불예금에 가까운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회전기금으로 해서 기금에 가 있으면 적금 이자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적금 이자가 이율이 높기 때문에 재정 운영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휴자금을 통합관리기금이나 회전기금으로 예치하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 만약에 정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시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 활용의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하수도사업은 저희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그다음에 노후 하수관로 개체나 아니면 분리화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일반적인 사업은 국비,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고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긴급보수비로 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한 120억원 정도 편성이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변동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예산부터 해서 좀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긴급하게 저희가 예비비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수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대형사업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박갑상입니다. 경제국장님, 제가 질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 출연금 해가지고 3차 추경에 100억원 했지 않습니까?

예.

왜 100억원을 추경에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서민층의 신용보증 수요가 워낙 많았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1조원 이상 늘어났고요.

1조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말에 법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줄 수 있는 게 15배까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 13.85배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도 계속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은 기본재산으로 출연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100억원 정도 출연을 하게 되면 보증배수가 한 13.1배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법정 운영 배수가 자본금의 15배라고 하셨는데 15배가 넘으면 위험수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신용보증서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매년 우리가 출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통상 과거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운영 배수가 어느 정도였다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15배에 근접해 갔느냐 이거지, 그 차이가.

대구 같은 경우가 올 2월에 보면 한 8.4배 정도였습니다.

아, 2월에 8.4배였다.

그런데 지금 아마 연말쯤 되면 13.8배 정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지금 예산안에 넣어놨습니까?

예. 내년에도 지금 본예산에는 10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한 100억원?

예. 저희 계획으로는 장기적으로 한 5년간 꾸준히 250억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5년 동안 250억원.

그러면 9배수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사업설명서 153쪽에 보면 노후산단재생사업 해서 우리 전체 예산 5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지요?

예.

삭감사유를 간단하게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상절차 자체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월이 예상되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바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예. 국장님, 보상절차라는 것이 좀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보상절차 지연내용.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쪽 재정사업 자체는 단계별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단계 부분에 대해서 보상 협의는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마 내년까지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물론 지급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수립할 때 여기는 항상 국비하고 이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국비사업이지요?

예. 국비, 시비 매칭입니다.

국비잖아요. 그지요?

예.

도로개설은 국비지요? 자체사업.

예. 전체 사업비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산단?

예.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55억원 감액하는 게 전액 시비입니까?

예. 지방채 발행하기로 했던 시비입니다.

아, 지방채 발행하기로 했다. 아직 발행은 안 했다.

발행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창업인프라 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쭈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194쪽에 보면 “공사비 집행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사비 집행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공사비 집행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작년 10월에 일단 공사 착공은 됐는데 기본적으로 코로나 문제와 장마 문제로 공사 자체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방채로 발행하기로 했던 부분은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

국장님, 이것도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았다.

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공사가 원래 완공일자가 2021년, 내년 8월 되겠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삭감을 함으로 해서 내년 8월에 완공이 됩니까?

예. 본예산에 바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 본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02쪽에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30억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이 내용도 한번 보시면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시비를 감액하고 지방채 발행을 축소하겠다.” 그래서 이 감액분은 내년도에 반영을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 4월에 완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삭감을 해도 내년 4월에 완공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같은 사유로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 연계해서 안경표면처리센터에는 30억원을 깎았고 그다음에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산업하고 3D 융합 안경테 제조기반에 5억원, 6억5,000만원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내년도 사업에도 가능하다. 굳이 우리가 3차 추경에 포함해서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고도화 육성사업과 3D 융합 안경테 제조기반 구축사업은 원래 국비 매칭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예산에 시비를 덜 편성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국비가 확보됐었는데 우리가 2차 추경 때까지 매칭을 안 했다.

예. 안경산업 고도화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15억원을 매칭해야 되는데 10억원밖에 못 했었고요. 그다음에 3D 융합 안경테 제조기반 구축사업도 9억5,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3억원밖에 못 해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됐는 게 2020년도 국비 확보입니까?

예. 올해 예산입니다.

2020년 언제부터 2021년 언제입니까?

2020년입니다.

아, 2020년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배 위원님.

경제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에 칠성시장 골목업소 정비사업 6,000만원이 있는데요.

예.

이건 지금 개도살장 혐오시설 그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6,000만원은 어떻게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기본적으로 거기에 개도살장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지금 자진폐업을 했고요, 계속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군데는 아마 아직 폐업은 하지 않았고,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보상비 형태로 일부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폐쇄할 때 보통 월 한 300만원 정도 해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보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까지는 안 할 예정이고, 일부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도살업이 나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월 한 30만원 정도 임대료기 때문에 그걸 임대를 해서 어떤 휴게공간 형태로 일정 부분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전체 하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 6,000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것 지금 전국에서 유일한 개도살장이지요?

꼭 그렇지는 않고 도심에 밀집되어 있는 데가 대구만 남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개별적으로는 지금 계속 있고요.

아무래도 칠성시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대구에서 좀 유명한 시장인데 개도살장이 있는 거는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농업인 복지나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삭감이 되고 사업량도 감소하고 사업 취소된 것도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대구는 도시농업이다 보니까 도시농업 속에서는 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농부들이 좀 젊은 농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젊은 청년농부들에 대한 대구시의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게 국비랑 매칭된 사업 말고 대구시 자체에서 따로 지원하고 있는, 뭐 생각하고 있는 예산이나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좀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전반적으로 대부분 농업 쪽은 국비 매칭사업들이 많고요. 그다음 시비 단독으로도 있는데 아마 청년농에 대한 지원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농업인은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또 청년들도 일자리가 많이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양쪽에 다 일조할 수 있는,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청년농업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대구에서 농사짓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후계농업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후계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할 때 농림부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해가지고 좀 싸게 이자를 한 2%대로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좋은 제도를 대구에서는 이 농부들이 잘 못 쓰고 있더라고요.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못 쓰고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것 지금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자체적으로 또 이자를 한 1% 정도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농사지으려고 경북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삶의 터전을 옮긴다든지, 그쪽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그런 것도 조금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농림부에서 이거를 지원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것 농지를 구입했는 현황 같은 게 좀 파악이 되면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구농업에, 특히 청년농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부탁,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예. 우리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이 아까 생태탐방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덧붙여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담당국장님, 생태탐방로. 국장님, 지금 거기 주차장이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

생태탐방로 그 사업 중에 주차장을 설치 다 해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주차장 준공 언제 했어요?

주차장은 저희들이 조성 중이고, 지금 그쪽에 교통량이 많아서 시에서 환경공단의 주차장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그 주위에 불법주차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준공된 지가요. 내가 거기 매일 산책을 가는데 주차장은 올해 한 6월쯤 돼서 준공이 됐습니다.

예.

물론 다른 복합적인 공사를 해서 다 같이 준공이 돼야 되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주중에는 가봤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못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요. 환경공단 앞에 거기 대로에 주차를 이중이 아니고 삼중주차까지 합니다.

예.

그런데 주차장이 완공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편을 주는데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기 주차장 준공해 놓고 왜 안 쓰노?” 그것 개방할 생각 없습니까?

예. 그것 오늘이라도 당장 알아보고 개방할 수 있으면 바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이 말입니다.

예.

시민들의 불만을 왜 삽니까? “멀쩡한 주차장 돈 들여서 다 준공해놔 놓고 왜 개방을 안 하노?” 그래, 부분적으로라도.

예.

물론 전체적인 공사를 준공해야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주차장은 지금 100% 준공이 됐거든요. 하루빨리 개방을 해서 거기 탐방로에 오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루빨리 개방해 주십시오.

예.

예. 끝입니다.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시민건강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84쪽에 보시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 칠곡경북대병원에 음압병실 5병실을 추가 구축하기로 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17억5,000만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을 신청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업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 시민건강국장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지정 음압병상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됐는 사업인데요. 칠곡경대병원에서 5개 음압병상, 한 병상당 2억5,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했는 건데 이 사업 공모 이후에 이것 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17개 병상을 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에 응모를 해서 칠곡경대병원이 됐습니다. 거기는 국비 지원 53억원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병상을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이미 그 2개의 사업을 전부 다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 처음에 5개 사업을 먼저 했는데 그것보다는 뒤에 하는 사업이 국비도 많고 그다음에 치료병상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더 큰 사업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병상에는 음압병실이 몇 개 있습니까?

음압병실이 17개.

17개.

음압수술실 하나, 총 18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미리 2개의 사업에 대한 신청계획이 있었더라면 ‘앞에 있는 사업은 다른 기관에서 신청할 수도 있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정부에서 복지부 사업을 먼저 하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정부정책을 또 바꾸어서 추가로 더 큰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6,800만원에 대해서 반납을 하셨는데요. 이게 시비 매칭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급식비 지원인데 그 사업이 처음에 국비가 예정되어서 저희들이 시비 추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추가를 못 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 외에 활동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좀 전용을 해서 그런 용도로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내부적인 문제겠지만 저희들이 여가부에 이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예산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교부를 안 해도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었는데 여가부 입장에서도 반납이나 이런 절차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급식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계세요?

이렇게 활동이 줄다 보니까 지금 거기 나오는 아이들이 사실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복지비용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이렇게 꾸러미도 지원을 하고 또 각자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간식도 주고 이렇게 차질 없이 그거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입활동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줄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에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많은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급식을 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은 적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황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우리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 지원 11억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해서 부득이하게 이것 추진을 못 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지요?

예.

이렇게 사업 취소에 따라 예산 전액을 감액했는데 어떻게 이것 다른 방향으로 또 추진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상반기에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일부 그 영어마을에서 확진자가 1명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꺼리는 것도 있었고 학교 학급일수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여기는 보통 4박 5일 정도 입소를 해서 그렇게 체험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방안도 저희들이 영어마을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좀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사업 자체가 우리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애들한테 상당히 좀 호응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것 예산 감액한 부분에서 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관부서가. 사업설명서, 사업보고서 115페이지에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다. 그지요? 이것 소관부서가 누구십니까?

예.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지요? 지금 설명하시는 분이.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 이거요?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2억4,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체국장입니다.

국장님이십니까?

예.

국장님, 이게 지금 미세먼지 등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 실외수업보다 실내수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구시 전 학교에 지금 강당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됐습니다. 그지요?

예.

이렇게 됐는데 가상현실 스포츠실 이것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시스템은 우리 스포츠시스템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8개소 학교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 8개 학교에 우선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그것 왜 실내골프장하고 비슷한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예. 그렇게 육상도 할 수 있고 가상으로 VR, AR 이용해서 야구, 던지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개 학교에서 계속 확장해 나간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애들한테 굉장히 호응도는 좋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아이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까?

예. 지금 반응이 좋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학교현장에서 반응이 좋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실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강당을 이렇게 신축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지요?

예.

이런 부분에 혹시나 이것 이중으로 예산이 출연되는 것 아닌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활쏘기라든지 애들 체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중복되는 사업은 없다고 말씀.

예. 중복되는 사항은, 그러니까 이게 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애들 체력 증진이라든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따로 체력 증진 측면에서는 중복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계속 대구시에 확장해 나갈 그런 사항이다. 그지요?

계속 실적과 성과를 보면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이것 신청 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91페이지입니다.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이게 지금 24억8,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이게 당초 우리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준비기간이 상당히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차수 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진행 준비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6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예산액이 약 한 350억원 정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라는 교육기관에.

본부장님, 지금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지요.

예.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라는 기준이 제정되면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기준이 산정됐었고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다시 설계를 이루다 보니까 예산액이 500억원을 초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초과하게 되면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행정적 절차를 위해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습니다.

예. 이거를 제가 한번 보니까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차 차수 변경을 하고 또 2018년도, 2021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게 사업에 차질이,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사업 계획 시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게 지금 3년간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과연 이 공사가 그 기간 2023년까지 다 마무리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행정적 절차 진행 때문에 약 1년 정도가 지연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내용과 좀 관련 없는 질의를, 언론보도상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직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지방소방공무원이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국가직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 반대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직으로 전환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이 국가공무원들한테 지원하는 예산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대구시민들의 생명을 담보해서 이렇게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데 10명 중 7명이 예산 부족으로 정밀검사검진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언론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좀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강검진 이상자 비율이 대구가 72%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런 소방공무원에 대한 어떤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직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처우개선, 또 복지 증진 이런 여러 가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하나둘씩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 건강 관련해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70 몇 퍼센트가 건강이상자라는 그 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소방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직업적, 직업과 관련된 건강이상과 또 직업과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업과 관련된 난청이라든가 기타 직업성 질환에 대해서는 정밀건강검진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흔히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일반적 질병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닌데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 일반 질병까지 다 포함해서 정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좀 잘못된 보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본부장님, 그거 확인하셨어요?

예.

본부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건강검진에 직업 관련 특수건강검진하고 일반건강검진하고 합해져서 언론보도가 났다고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지방직, 국가직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일원화됨으로 해서 소방공무원들한테 우리 대구시에서는 전에 하던 그대로 합니까?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런 직원 건강에 관한 문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복합치유센터라든가 또는 우리 PTS라든가 또는 트라우마 이런 센터들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직이 됐을 때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차질 없이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본부장님, 잠깐 나오셔야 되겠는데. 수고 많습니다. 하병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지금 우리가 동부소방서하고 소방학교하고 같이 신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지금 최종 520억원 정도.

520억원.

예.

그러면 원래 강북소방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나요?

강북소방서는 올 12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예.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2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내년 2월에 착공.

예.

그러면 동부소방서하고 같은 시기에 되는 거예요?

원래 당초에 같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황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동부소방서와 대구소방학교의 신축 이전사업은 1년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2023년까지 가는데 강북소방서는 2022년도면 준공이 됩니다.

2022년도 되면 한다.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국가·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됐는데 지금 달라진 게 좀 있습니까?

어떤 피부에 와닿을 만큼 변화가 있다면 우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 직급 체제가 어떻게 되나요? 타 시·도하고. 직제개편이 지금 3급으로 되어 있나요?

저희는 급수랑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직하고 비교하면 3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광역시, 부산, 인천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1급.

1급이고.

예.

우리는 3급이고, 저기 인천은?

인천은 2급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 직급에 관한 문제는 현재 기준에 의하면 소방서가 9개 이상이 됐을 때.

9개?

예. 그렇게 되면 2급으로 상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개지요?

저희가 8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 그러면 강북소방서 들어서고 하면 자동적으로 상향조정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강북소방서, 또 우리 동부소방학교. 소방학교가 아마 우리 대구·경북 쪽에는 처음, 소방학교가 경북도에 있습니까?

예. 경북에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아, 있고, 대구. 광역시에 다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광역시에 있는 곳은 서울하고 부산만 있습니다.

아, 서울하고 부산.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료위원님이 또 지적했지만 우리 대구의료원. 국장님이십니까?

예.

TV에 자주 나오시데요. 최근 들어서 대구의료원, 제2대구의료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코로나19,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원지로 최초 병을 앓게 돼서, 우리 시민들의 역량이 정말 대단하다고 대구시민들은 자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 문제가, 모든 예산들이 이렇게 언론에 보면 매 맞듯이 논란이 많던데. 그리고 여기 보면 전문인력보강 지원에 3억7,500만원 이것도 감액됐네요?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게 좀 등한시한 것 아닙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이제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하고 응급의학전문의를 모집하려고 우리 예산을 책정해 주고 했는데 의료원에서 공모하니까 의료원의 위상이라든지, 또 거기에 와서 의사분들의 전문성, 향후의 미래 비전 이런 걸 생각하고 일반 의사들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 그런 모집채용이 안 돼서 이번에 결산 정리 차원에서.

물론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그지요?

예.

이유가 다 있지만 그럼 좀 개선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지 안 온다고 해서 이렇게 이건 아니지 싶은데.

예. 올해는 또 코로나 상황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분야까지는 그런데 내년 2021년도에 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철두철미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부분을, 가뜩이나 지금 대구의료원 그러면 예산관계 논란이 많잖아요.

예.

이런 부분 문제가 지적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우리 국장님께서 할 역할이라.

예.

이렇게 모든, 뭐 아니면 예산을 더 요청을 하든가 오히려 추경에 플러스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겠다.” 안을 내놓으셔야지. 이거 삭감하도록 놔두면 안 되지.

원래 또 응급의학 분야하고 직업환경의학 분야는 의료진이 좀 귀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렇겠지요. 물론 다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선뜻 의사분들이 지원이 안 되지만 우리 의사분들 시에 몇 분 계시잖아. 다 많잖아.

우리 시청에요?

아니, 우리 소관, 시에 우리 건강 몇 분 계시잖아.

예.

그런 분들하고 소통해서 방안을 좀 들어보고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합시다. 영어프로그램,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또 지적했지만.

예.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8개 구·군에서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면 8개 구·군에서 거기서 플러스해서 이렇게 같이 지원되는 거예요?

예. 일부 추가해서 하는 그런 구·군도 있고 또 우리 시에만.

제가 구에 있을 때 보니까 원래 5학년 단위로 3박 4일, 북구로 봐서는 그렇게 갔었는데.

예.

5학년 전교생을 보냈거든. 왜 그랬나 보면 선발해서 가니까 아이들이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타 구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북구는 5학년을 조금 이래 몇 박 줄여서 다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까 코로나가 한 명 나오고 아이들을 그랬다고 하는데 영어체험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우리 왜관 거기밖에 없나요? 칠곡 한 군데?

예. 지금 영어마을은 거기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에도 또 코로나가 있어서 못 할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 한 5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이제 대면으로 하는 거를, 지금 현재는 4박 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출퇴근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아이들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에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조금 건의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현장에 가서 우리가 그 역할이 안 될 때는 요즘 교사들도 다 비대면으로 수업하잖아요. 그지요? 초등학교부터. 그지요?

예.

그런 방향도 병행적으로 하라 이거지.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 나오고 이러면 또 취소돼서 또 감액돼서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가서 졸업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실시할 때도 그 위의 학생들은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이 또 많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선별해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병행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거까지 8개 구·군 모여서 논의를 한번 하시라 이거지.

예. 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안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소방서 8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소방서가 8개 구·군에 8개 신설되어 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어린이들이랑 대시민 화재예방 예산이 전체가 다 삭감이 되었네. 그지요? 지금 이 이유는, 왜 삭감이 다 됐습니까?

이 예산은 어린이안전교육, 또 그런 행사 예산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동요제라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그런 동요제, 경연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 아니요. 소방동요제요?

예. 동요제.

아, 그러면 화재예방에 대한 이런 그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각 서에서 예선을 거쳐서 본부단위 행사를 하게 되는데 본부단위 행사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각 소방서마다 행사가 다 취소된 겁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어린이소방안전행사 참가 급식비가 이래 나가기 때문에 소방안전에 대해서, 우리 화재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인가 싶어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

요즘은 이 화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거의 행사가 다 이렇게 중단되고 취소된다고 하지만 화재는 언제 어떤 시기에도 우리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이럴 때 왜 이 사업이 중단이 되나, 이렇게 제가 그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소방안전, 화재안전. 그지요? 우리 소방서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요.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화재안전, 소방안전을 접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행사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은 여러 명이 모여서 집합해서 하는 그런 행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우려 이런 이유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단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된 겁니다.

예. 코로나 여기에서도 얼마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어린이안전체험에 대해서 조끼하고 안전모,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또 소방안전에 대한, 만약에 화재에 대한 이런 예방을 할 때는 이런 걸 착용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합니까? 이런 것도 다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화재가 나면, 만약에 집에, 가정에 불이 났을 때 제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요령을 교육하시잖아요. 그지요?

예.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집에 있는.

소방안전교육은 저희가 계층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이렇게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소방서 교육담당관들이 학교라든가 현장에 방문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요.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만 팔공산에 소방안전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아, 지하철 그거.

예. 거기에 또 교통안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약 한 15개의 체험콘텐츠들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체험관을 통해서 또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동요도 좋지만 또 우리는 첫째 화재, 어린이 화재예방교육. 여기 이 사업에 교육이 들어있네요. 그지요?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동요도 좋지만 또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도 좀 철저히 시켜주시면 애들이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겠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소방서마다 삭감은 됐지만, 감액은 됐지만 예산이 소방서마다 전체가 다 다르네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규정이 뭐 소방서 규격, 뭐고? 저 건물 그걸로 합니까? 인원으로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저희 대구가 지금 소방서가 8개 있고요. 전체 직원이 2,7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개 소방서마다 인원이라든가 소방대상물, 소방장비, 또 시설규모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소방서마다 예산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애들이 자꾸 줄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감소도 절벽에 와닿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안전에서 우리 소중한 생명이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여기 예비심사보고서에. 김영애 국장님이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 이번에, 62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네. 그지요? 지금 3개 사업 2억9,800만원이 여기 편성됐네. 그지요? 예비심사보고서 62쪽에요. 없습니까?

저희는 검토보고서만 가지고.

예. 사업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개가 되어 있는데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지원 3,600만원이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고요.

예.

여기에는 이 사업이 3년만 하고 마는 겁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는 겁니까? 지금 풍수해 기상재해 현황 및 거기 폭염재난 기술지원 및 자문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한국연구재단에서 저희 시로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이 되면 일단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폭염이라든지 기상재해 이런 것도 계속 지속이 되는데 3년만 그거하고 그 후로는 이게 단절이 되어버리면 연구는 이제 계속 지속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이분이 이제 기상전문가이신데 저희가 이후에는 대구경북연구원이나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사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예. 자원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2억1,000만원, 국·시비 신규네. 그지요?

예.

여기에는 제가 보니까 사업 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진사업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 확보가 좀 늦어져서 올해 지금 추경에 이제 사업비는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상 저희가 민간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일단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제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비가 이제 좀 늦어져서 시비 예산이.

시비 확보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따가 내년에 본예산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되지. 이월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왜 이제 추가.

국비사업이어서 국비는 이미.

국비라서?

예. 국비는 내려온 상태.

어쩔 수 없는 그런 그거예요?

예.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이월해서 내년도에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또 매칭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도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했듯이 행정절차상, 또 모든 계획상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니까 제가 또 여기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업 잘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을 걸로 믿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단답식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의 국장님 한번. 복지국에 답변하실 분이 누구예요? 문화복지국.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야 돼요?

저는 복지국장입니다.

복지국장이라? 복지국.

문체국장하고 복지국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복지국에 해당되는.

예. 접니다.

국장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답변이 아니지. 검토보고서 위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5쪽에 보면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그래서 국비가 225억원이 감액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격리자 생활지원에 대한 지원자가 없어서 감액됐는 거라고 해석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조금 이래 지원받아야 될 이런 사람들을 발굴을 못 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 건 아닙니까?

이건 코로나19로 확진이 돼가지고 입원했거나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을,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비가 이만큼 지원이 내려왔는데 이만큼 반납이 됐잖아요? 이게 삭감이 됐잖아요?

예.

그걸 100% 다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줬나, 이 말입니다.

예. 해줬습니다.

해줬어요?

예.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라고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인이 신청하고 저희들이 또 방문하고 해가지고 거의 뭐 99.9% 이상은 저희들이 줬다고 생각, 자부합니다.

아, 그 신청을 하면 이제 방문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요. 또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안내를 못 받아서 못 받았을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네요. 그지요?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건 좀 더 열심히, 돈이 이래 많은데 좀 찾아가지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는 일반회계, 여성청소년국장님께.

예.

예. 107쪽에 보면요. 검토보고서 107쪽에 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이자 지원이 반틈밖에 안 나갔어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예. 저희들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당초에 시작이 4월부터 됐는데 4월부터 사실은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창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그 기금에 대해서 신혼부부들이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그 이자를 저희들이 대신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신청이 조금 대상자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좀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 올해 신규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억원은 이거 국비에요?

아닙니다. 전부 시비.

시비잖아.

예.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면 이제 돈 1억원이 적은 것도 아니고 또 예산 편성해서 반틈밖에 지출이 안 됐다고 보면 원래부터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많이 있으리라.

그런 데는 코로나를 붙일 이유가 없어요. 코로나 있다고 어디 장가 못 가고 뭐 전세 안 삽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런 거는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뭐 전부 핑계는 코로나를 왜 대요?

저희들.

예산을 그래 반틈밖에 안 썼으면 원래 과다 편성됐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되지. 그거 왜 자꾸 코로나, 코로나 핑계 대요?

예. 그런 일리도 있으시고요. 어쨌든 결혼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걸 예상해서 이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어느 분이? 검토보고서 113쪽에 보면요.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에 1억1,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전부 삭감이 다 됐어요.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종목별 전국대회는 테니스라든지 이런 종목별 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하는데 그 시기가 2월달부터 해가지고 코로나가 좀 심각했기 때문에 중앙협회하고 협의해서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이제 금년에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지요?

체육 분야에 저희가 생활체육 뭐 이런.

그래, 그 분야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행사도 안 하고 이래서 예산 편성된 금액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개 대회를 유치했는데 5개 대회 개최를 안 하면서 집행을 저희가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수성구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그래가지고 원래 예산이 10억원인데 2억원은 이제 지출됐는 걸로, 8억원이 감액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건립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에요?

그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이게 지금 제로에너지시설로 선정되면서 국비 5억원을 추가로 받아오면서 조금 조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억원하고 2억원하고 이제 돈이 7억원이면 건립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제가 묻는 거는 뭐냐 하면.

예. 위원님, 제가 그거는 파악해 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묻는 건 왜 물었느냐 하면 건립을 한다고 10억원을 해놨는데 2억원밖에 지출을 안 하고 8억원이 삭감됐으니까 이걸 건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비가 이제 8억원이 내년도에 편성돼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건립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14쪽에 보면요. 그 위에서 세 번째 대구스타디움 건설차환채 2014년 괄호해 놓고 이자 상환 그래가지고 1억2,5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뒷장에.

예.

그런데 이것도 보면 예산 맨 처음의 편성 그 자체가 과다 편성했다고 볼 수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자율을 계산하고 하는데 이자율 조정 부분이 좀 조정되면서 그렇게 됐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런 게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위원님, 명심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또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20쪽인데 여기는 보건환경. 120쪽 경제국에서 이것 답변을 해야 되겠네. 경제국 소관인데.

경제국은 아까 끝났습니다.

아, 끝나버렸나?

예.

예. 그럼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박갑상입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우리 대구의료원 신경외과전문의 인건비 이제 1명 채용, 사람을 못 구했는지 예산이 남아서 3억7,500만원 삭감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문의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 코로나 때는.

그렇지는 안 합니까? 원래 대구의료원에 그러면 필요한 의사가 1명.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대구의료원에 전문인력 충원을 해야 우리 시민들이 치료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환자 유치가 되니까 우리 시에서 특별지원을 해서 중요한 부분에 의사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인건비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제 필요하다고 우리가 예산을 수립했잖아요.

예. 매년.

그래서 채용을 안 했잖아.

그런데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채용하기 위해서 이제 공고를 하고 또 아는 분들을 통해서 백방으로 연결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계획대로 다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희망자가 없다.

예.

올해 모집은 하는데.

예.

그래서 남았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잠깐만. 또 이게 자치행정국장님.

예.

우리 버스 와이파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버스 와이파이 사업에, 92쪽이지. 이게 보면 우리가 확대 구축을 하고 돈이 1억500만원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대해서 예산 수립해 놓은 것 있습니까?

내년도에 와이파이는, 올해 와이파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료를 저희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 예산은 편성합니다.

사용료. 이거 만약에, 우리 지금 버스에는 와이파이 사용 가능하도록 1,600대 100% 다 된 거지요?

예. 1,617대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1,617대가 다 되지요? 올 11월 말, 11월부로?

예. 11월부로 100% 완성됩니다.

아, 100%.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버스승강장에 기다리는 손님도 와이파이가 되도록 좀 설치가 가능 안 합니까? 이게 돈 별로 안 들 텐데.

예. 그거는 아직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은 버스에 1,617대까지는 하고.

했고.

이제 공공장소 와이파이는 무선통신으로 설치를 하고 또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수에 따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1도심, 2도심권 내에 어느 정도 대기손님이 많은 곳을 이래 선정을 해서 한다든지 그거 한번.

이 부분은 이제 공공장소에 무료인터넷 연결하는 부분은 지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 와이파이하고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환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예.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에 정리추경에 38억원을 올려놨는데 이게 공사가 연말에 가능합니까?

지금 국비 매칭에다가, 작년도에 내려왔는 돈 국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놓은 예산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을, 국비가 언제 배정됐는데요?

그게 작년에 내려왔는 예산인데 저희가 그 예산에 매칭을 못 해서 금년에 매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담을 못 해가지고 추경에 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총사업비, 그러니까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했고 지금 문체부와 총사업비 협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직 착공은 안 했고요?

예.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되고 총사업비 협의 끝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고서 106페이지에 전국희망나눔챌린지 신규사업인데 이거 뭡니까? 검토보고서 106페이지 전국희망나눔챌린지 신규사업 300만원 편성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예. 그 사업내용을 말씀.

예. 지금 신규사업인데 이거 무슨 사업입니까?

외국인 주민이나.

예?

외국인 주민이나 가족들에게 좀 희망나눔, 지금 코로나로 힘드니까 희망나눔메시지를 담은 문화활동이나 또 이런 영상 공모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거는 우리가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서.

예.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활동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104페이지 안심식당 지정 운영 이거는 어떻게 지정합니까? 선정합니까? 104페이지 안심식당 지정 운영 신규사업에 6,000만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우리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식당에서 위생관리라든지 방역활동을 잘하는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그 식당에서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약처 사업인데 대상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평가과정을 거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 65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선정은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것 신청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기준 안에 다 정확하게 들어와야만 이걸 예산 지원.

그렇지요. 대개 보면 이제 어떤 신청이냐 하면 식당에 가면 카운터에 여기 지금과 같이 칸막이가 있는 식당, 그다음에 또 수저 같은 것을 포장지에 넣어서 주는 것, 그다음에 또 국자 같은 것, 별도의 반찬용기를 따로 주는 것, 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하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본인 식당 자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 거기 가서 확인하고, 그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