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1%인 1,056억 원이 증액된 1조 4,128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49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1,585억 원 대비 8.1% 많은 93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63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514억 대비 8.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가 321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조정교부금 29억 원, 보조금 942억 원, 보전수입 132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 발행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 932억 원이 증액된 1조 2,4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6억 원, 보조금 151억 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수입이 43억 원 감소하여 총 124억 원이 증액된 1,63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시 전체예산의 36.6%인 4,568억 원을 편성하여 분야별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문화관광분야에 4.5%인 56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읍면동청사 신축사업에 47억 5천만 원, 동네문화카페 운영지원에 13억 8,800만 원, 4차 산업혁명 교육센터 구축에 11억 7,800만 원,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에 50억 원,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에 18억 원,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0억 원, 대야노인복지관 및 노인회관 신축공사에 54억 원, 승화원 제4추모관 신축사업에 35억 700만 원, 코로나19 방역사업에 5억 원, 금강미래체험관 전시장 리모델링 사업에 10억 원 등이 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의료급여기금 시비 부담금에 47억 3,5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연례적, 반복적 사업예산을 정비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 집행 가능 범위 내 사업 발굴과 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감염병 예방, 사회복지 실현, 문화예술도시 조성 및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전년 본예산 844억 5,900만 원 대비 28.2%인 238억 3,600만 원이 감액된 606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에 4억 3,400만 원, 보조금에 3억 6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598억 2,9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에 240억 8,2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관리에 5,600만 원, 문화예술진흥사업에 1억원, 체육진흥기금사업에 1,500만 원, 자활기금 지원사업에 1억 7,800만 원,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1,1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존 16개의 기금 중 관련 조례의 폐지 또는 개정으로 4개의 기금을 폐지함으로써 군산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한 자활기업 지원,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 문화예술 및 체육단체 지원 등 시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국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질의시 예산안의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연회비 총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업무노트 제작비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비로 전년 대비 6,800만 원 감액된 5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CCTV 회선사용료와 전기료 4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시민광장 플랫폼 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비용으로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병대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행사사업비로 전년 대비 370만 원 감액된 1,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공사를 위해 도비 포함해서 총 7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CCTV 설치비로는 총27개소 99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140쪽입니다. 지역자율방범대 운영비로 6,8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7개 사업에 총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새마을회를 비롯해 총 4개 단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총 4,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으로 서수면에 10억, 옥서면에 4억, 미성동에 3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방역안전감시단 운영 및 홍보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선진지 견학 2천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2쪽입니다. 법정부담금으로 재해보상금 4,800만 원, 사망조위금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정보시스템 개편 및 유지관리비용 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9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 25억 5,200만 원,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가입 7억 4,200만 원, 직원 건강검진비 4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에 등기, 일반우편료 비용으로 1억 1천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4쪽입니다. 기록물 사송차량 구입비 4,200만 원과 청사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1,19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총괄 6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청사 청소대행 민간위탁비 3억 5천만 원, 청사 노후시설물 교체에 7천만 원, 옥외간판 설치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운영비 등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단체 시설 유지보수비 1,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여권사무 대행 관련 인건비로 국비 2,500만 원, 명예퇴직수당 3억 2천만 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와 부담금으로 총 55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으로 총 136억 5천만 원, 건강보험료부담금 33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직수당으로 1억 2천만 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등 구매품으로 1,500만 원, 행정종합대상공제 가입비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우리 의회가 예산서를 2년째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실제 보면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야 하는데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지원과로. 왜냐면 예산서를 하려면 세입세출에서도 의원들이 질문할 거 있으면 받고 넘어가야 하는데 바로 그냥 과별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세입은 어디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는 게 나아요? 어쩌요?

그렇습니다.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상으로 기획예산과 부분에서 그때 내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하시고 마지막으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요. 예산을 지금 쭉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사계절 꽃 가꾸기는 빼고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양성교육을 넣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40쪽.

제가 좀 잘 못들었습니다. 140쪽에,

예, 14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사계절 꽃 가꾸기는 그거는 없고 장애인활동지원자 양성교육인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사계절 꽃 가꾸기사업은 바르게살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냈으나 우리 민간보조금심의회에서 삭감을 됐고요. 장애인양성평등, 장애인양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143쪽이요. 청원휴양시설 임차 4천만 원, 밑에 콘도회원권 구입 1억 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43쪽.

예, 저희 청원들이 현재 공무원, 공무직, 의회 해서 약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청원들이 각종 업무적인 스트레스라든지 또 직원들에 대한 힐링을 위해서 우리 노조에서 집행부에다가 일단 건의를 했고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콘도를 20년 동안 사용을 하고 그 20년 동안 사용한 원금을 그대로 받아서 또 다른 콘도를 좀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에 대한 휴양, 스트레스, 힐링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콘도하고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 콘도나 휴양시설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회수를 받아서 다시 재구입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자료검토)

그냥 넘어가서, 넘어가고 144쪽 한번 보십시오. 144쪽 하단에 사무실 바닥 세척 및 코팅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청내 청소용역을 줬잖아요. 그용역을 줬는데 그분들은 청내 코팅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우리 청소는 8명의 사람이 약 3억 정도로 있는데 순순히 인건비로만 하고요. 밑에 보수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네, 왜냐면 용역을 줄 때 용역 그 계약할 때 조건이 걸었겠지마는 그거는 회계과할 때 얘기 좀 해야,

이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간 청소용역은 외부청소, 내부청소까지 청내의 전체적인 청소부분이고요. 지금 사무실 바닥 세척 코팅부분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번씩 이게 바닥 자체가 마모되거나 했을 때에 세척한 후에 그 위에다 코팅을 입히는 작업입니다. 근데 여기 사무실바닥 세척 이 부분은 대개 복도로 공용구간 그러니까 공용구간 복도 형태의 부분만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2년 만에, 아니면 몇 년마다 한번씩 시행하는, 매년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청소용역을 줄 때 거의가 우리가 볼 때는 다른 타 기관들이나 다른 회사들 보면 코팅이 들어가 있거든, 지금 거의가. 근데 군산시는 지금 분리돼 있고만,

예, 이건 왜 그냐면 이 예산은 시설비로 세우기 때문에, 시설비로 세우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 뒤에 147쪽 보면 비서실 여직원 근무복 구입 3명 했는데 150만 원이에요. 그럼 한 명당 50만 원씩 들어가는가 너무나 비싸지 않냐, 근무복이 어떤 근무복인가,

저희 여직원들은 근무복이 삼계절용으로 씁니다. 하복, 춘추복, 겨울 동복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위에 겉옷이라든지 가디건이라든지 이런 게 치마 있고 바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남직원들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0만 원씩 1인당?

예.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해왔어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의문나는 거는 138쪽에 이게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더만요. 제가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예산이 사실 우리 지방세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줄였는데 우리 138쪽 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줄였어요. 작년에 1억 2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100으로 이렇게 줄였어요. 그래서 이거 뭐 요새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줄인 것 같고 근데 저 뒤에 보면 147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512만 원 잡았는데 이건 어떻게 써요? 저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다하고 과장님 다 있는데 우선 시장님 것만 한번 어떻게 이게, 왜 이게 분리시켰는가. 147쪽이요. 하고 138쪽. 138쪽에는 시장님업무추진비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줄였더라고요. 한 어떻게 보면 천만 원 정도, 근데 여기는 또 이것이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정 수행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서 집행을 할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하고요. 기관 부분은 각 기관 상호간에 어떤 직원이나 기관 상호간에 해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2쪽 장애인들 공무원 근무지원사업이 작년보다 지금 증가됐나요?

증가되지는 않았고요. 그 요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에서 저희가 근로지원인 1명을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한 거고요. 그 지원에 대한 요율이 조금 올랐지 인원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가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요. 지금 행정지원과를 제가 예산을 딱 위에 137쪽의 상단에 보면 비교 증감하면 31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늘었는가 이렇게 지금 체크해 보니까 다른 건 별 차이 없는데 다른 걸 다 줄일라고 애를 썼는데 좀 하나가 138쪽 중단에 있는 군산 발전 역량결집 화합시정 구현 이것이 국도비 왔는데 여기서 몽땅 늘어버리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한 40억, 44억 정도 늘었거든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것은 딱 하나 늘었는데요. 4개의 청사를 지금 계속 짓고 있잖아요, 신축. 미성동, 옥산, 회현, 이런 청사 신축비가 지금 늘었습니다.

청사신축비를 여기다 넣었어?

예, 청사신축을 할라면 저희가 건축비용을 여기에 세워야 되는데 그 청사건축비용입니다.

근다고 표현을 역량결집 화합시정 구현을 그렇게 해놓은 게, 지금 그거 아니에요? 138쪽?

그게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23억, 한 40 몇 억,

페이지 14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서수면 복합, 옥서면 복합, 미성동 복합 이렇게 그 돈이 쭉 보면은 군산발전 역량구현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밑에 있는 것이 그게 플러스가 됐구나.

쉽게 말하면 예산편성 기준상 장간 항목에서 위에로 올라와서 중간집계에서 최종집계로 나가는 부분이라 그래서 지금 총 군산발전 역량결집 화합시정 구현이란 부분이 쭉 밑에로 내려가서 중간집계에서 총 합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 지금 절약하는 그런 상황인데 돈이 팍 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인자 그거를 그 밑에 서수하고 옥서면 지금 청사 신축비고만요. 근데 그거를 그 위에다 그렇게 써놓으니까 헷갈려갖고 질문, 알았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억 정도가 올해 예산에 비해서 21년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게 이제 청사신축이 주요한 영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청사가 장소가 변경돼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세 군데 중에?

최근에 청사 변경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 청사에다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전해서 부지를 마련해서 하는 것인가 그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미성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부분에서 다른 지역으로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토지매입을.

그러면 현재 청사의 관재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행정재산은 매각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상의해서, 상의하고 의회의, 행정재산이니까 의회의 간담회를 거쳐서 현청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건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같이 해야 맞지 않아요? 그거 놔뒀다가 나중에 하면은 잘 아시잖아요. 그거 사용권 때문에 민원, 어마어마한 민원 시달릴 것이고 결국은 시재정에도 도움도 안 되고 또 관변단체나 복지단체나 공익단체나 이런 데서 그거 쓰겠다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민원 발생할 건데 사전에 그런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매우 힘들어지거든요. 나중에 회계과에다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일단 저희도 현재 미성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일단 건축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용도를 지정해놓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과장님, 과거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철거하고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청사를 신축하고 또 개축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놔뒀다가 나중에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신축과 행정재산의 용처를 명확하게 하면서 하는 것이 나중에 그런 문제를 줄이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참 힘들어집니다. 저는 그런 거를 특별히 어디서 쓴다는 확인을 미리 해두면 괜찮겠어요. 매각을 하든 뭐 복지단체나 공익단체나 뭐 특정한 단체가 꼭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쓴다 이런 확고한 방침이 있다면 괜찮은데 어정쩡하게 그냥 놔둬버리면 아주 곤란한 일이 많이 발생해요.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방침을 정확하게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4페이지 청사시설 유지 지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내용이 궁금한 점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역소독 돼있는데 이게 법정소독 5회가 190만 원이고요. 코로나19 살균소독이 190만 원, 5회예요. 법정소독은 5회로 정해져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살균소독은 5회를 어떻게 진행을 하신 건지 하고 감염병 예방소독하고 코로나19 살균소독하고는 분명히 소독하는 내용이 틀릴 텐데 사용하는 약품도 틀릴 것이고 근데 190만 원으로 어떻게 같이 책정이 돼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약품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름만 바꿔놓은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소독은 평균 연 5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올해 코로나19가 갑자기 발생하다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하여튼 수시로 여기 소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위에 있는 법정소독은 반드시 해야 될 소독이고 내년에 있는 것은 예비로 저희가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니까요. 감염병예방 법정소독하고 코로나19 살균소독하고 같은 소독인가요?

거의 더 했죠.

아니요, 소독이 같은 소독, 근게 이름대로 하면은 감염병 예방소독은 일반적인 방역소독업체들이 하는 거고 코로나19 살균 소독은 또 내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 가격이 같길래 같은 소독인데 같은 업체에게 190만원 주고 10회를 계약을 한 건지 아니면은 업체는 다르더래도 내용이 틀린 소독을 190만 원 동일하게,

아니요.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두달에 한번 씩했다 하면 또 작년에는 한번 더했고 2주에 한번씩 더했고 그랬기 때문에 같은 소독을 조금 더 횟수를 조금 더 간격을 조금 짧게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에 특화된 소독 내용은 아니다. 일반적 소독양을 늘린거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되 명칭을 코로나 때문에 소독을 더 자주한다 이런 것으로 좀 알아주시면,

산출기초를 2개로 나눠졌길래, 지금 현재로서 뭐 저희 청사니까 두가지 소독, 일반적인 소독업체에서 2가지 소독을 구분해서 소독을 실시하나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통칭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까?

평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소독하고 감염병 예방소독을 같이 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현안 주요행사 및 정책세미나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60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부담금 1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및 노후 집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가족사진공모전, 인구정책 시민 토론회 등 인구정책 인식 개선사업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하단에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도비 3,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의원상해에 따른 부담금으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사무관리비 1억 1,900만 원, 소액사건 소송비용 배상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앙정부 및 국제화재단 등과 연계한 해외연수 지원 비용으로 국제화여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공무원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지원 비용으로 청원경찰 국외업무여비와 공무원 국제화여비, 공무직 국외여비 등 총 6억 6,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군산중국사무소 운영비용으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국사무소 주재관 재외근무수당 등 보수로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58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1쪽부터입니다. 2021년 읍면동 예산규모는 2020년 101억 2,800만 원보다 2억 6,800만 원이 감소된 98억 6천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억 2,500만 원, 시설비 8억 800만 원, 일반보상금 44억 1,600만 원, 일반운영비 17억 8,4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리장 활동 보상금 38억 3,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5억 7,800만 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 3억 1천만 원, 시민참여예산, 둔산마을 인도개설 공사 등 7억 6천만 원, 서수면, 옥서면 임시청사 이전 및 운영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수입 계획으로 이자수입 1억 원, 예치금 70억 원, 예수금 수입 169억 원 등 총 2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 예치금 4,800만 원, 통합계정 운용 예치금 239억 3,300만 원, 각 예수원리금 상환금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읍면동 예산안과 기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자료에 보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 예산이 14.6%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어요. 이 이유는 뭔가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증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하수도공기업 부분은 하수도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특별회계예산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서에 보면 상수도사용량은 늘지만 하수도징수율은 줄거든요. 예산서에 그렇게 돼있어요. 그럼 이게 시설비라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를 말 하시는가요?

시설이요?

예, 이게 지금 현재 하수관로사업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노후하수관 교체인지,

일반회계에서 그 하수도공기업으로 10억을 전출해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시설비라든지 일반운영비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예산도 적은데 이게 이렇게 이거를 보내버리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으로 전출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지금 일반예산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반면에 보조금하고 중앙부처에서 지원금은 대폭 늘려놨던데 그런 근거가 있나요?

근거는,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정확한 데이터 내시를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나요?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금방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보면 보조금이 940억 증가됐어요. 이걸 개괄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보조금이 세입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 포함해 가지고 1,093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각 분야별로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개괄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복지비가 증가됐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복지비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왜 그냐면 교부세가 줄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으로 많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국고보조금 많이 준다는 것은 매칭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장님이 자유롭게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확 줄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예산이 빡빡하다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예산이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총액은 증가됐어요. 근데 전반적인 내용 보면 특별교부나 이런 것이 증가돼서 군산시가 마음대로 목변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입법권이나 행정을 바꿔서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늘어났는데 예비비는 또 확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비상사태시에는 올해의 예산보다 내년의 재난적상황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더 늘려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물론 1% 이내라고 말은 했지만 만약에 여기 의회에서 예산을 다 안 깎고, 예산을 깎아서 비항목 만들어가지고 예비비 증가 안 시키면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예비비도 말씀해 주신대로 58억 예산 계상해놨고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통합재정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에 보면 일반회계에 조직별 예산규모에서 거의 50% 가까이가 증가됐는데 이 내용이 설명이 가능한가요?

경제항만국의 주요사업들이 내년예산에 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안전, 그 다음에 보건분야에서 많이 늘어났는데요.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항만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증가가 됐는데 상품권 발행 비용이라든지 중고차수출단지 지정이라든지 공원부지 매입이라든지 군산형일자리상생센터라든지 이런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당히 2,277억이 많이 늘어났다고 자료가 있습니다.

750억 증가예요.

예, 752억 증가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은 너무 관대하게 하고 수입도 추정치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관대하게 했고 근데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들이긴 하지만 또 늘렸어요. 5%를. 4.9%인데,

의회사무국도 증가된 것은 자산취득비하고 홍보비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복지예산은 그렇게 거의 증가가 안 됐어요.

복지예산도 증가가 좀 돼있습니다.

아니요. 별로 안 늘어났어요. 전체 늘어난 규모로 치면 안 늘어난 거나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저는 예산이 내용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이랄지 이런 지역사회 기업이나 이런 지원이 아니고 대규모사업이거나 이런 쪽으로 해 놔서 이게 과연 군산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이냐 의심이 좀 가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고차수출단지 조성이라든지 군산형일자리상생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군산에서 청년일자리라든지 그리고 근로자들이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로는 그럴 수 있겠으나 이게 실제로 그 일을 주도하는 쪽에서 군산에 주소를 둔 시민만 채용한다 이런 보장 없어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군산에 주소를 둔 청년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방침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침이야 그러겠죠. 근데 기업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무적인 프레스도 좀 있어야 돼요. 아시죠?

예.

좀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또 중앙부처에서 일하시는 우리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좀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될 예산이 많고요. 마지막 하나 더 질문하면 국도비 직접예산은 꼭 굳이 군산시 예산에 부기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인데 이거는 그냥 군산예산 썼다가 바로 가져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러죠?

무슨 말씀이신가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직접예산이라고 써있잖아요. 주요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국도비 직접이라는 말이 이게 와서 그냥 군산시의 매칭예산만 가지고 가고 바로 나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국도비로 직접 시비 매칭도 있지만 국도비로 직접 지원해 준다는 사업입니다. 군산에서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군산시의 업체나 군산시에 있는 분들이 직접 여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러죠?

군산에서 하는 사업들은 군산에서 근로자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 사업의 성격상 보면 4차산업혁명 체험교육센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 이런 거는 대부분이 다 국도비이긴 한데 이 예산이 군산시민들이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여기에 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대개 중앙이나 큰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라서 직접적으로 군산에 바로 실물경제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걸로 보여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자체가 전부 다 SOC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군산의 청년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본베이스가 돼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예산 짜시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줄어갖고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지방세가 110억 6천이 줄었고 세외수입은 4억 4천이 줄고 우리가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것은 작년예산이 1조 3,072억이었는데 금년도에 1조 4,128억, 작년에 1조 3,072억 늘어난 것이 지방세는 많이 줄었죠? 지방세 아까 줄고 세외수입 줄었는데 지금 지방교부세가 260억 늘고 조정교부금이 29억 늘고 보조금이 몽땅 늘었어요. 941억 8천이 늘고 우리 지방채가 150억 원래 작년에 지방채 발행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대부분 국고보조금이 제가 서류 보니까 쭉 나오긴 나왔는데 성격상 어떤 성격의 증가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고보조금은 말씀하신대로 행정의 전 분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주로 경제쪽, 복지쪽, 안전, 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내년에는 보건, 안전쪽으로 많이 증가가 된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는 데가 복지환경국 365억 5천 늘고 그 다음에 안전건설국 금년에 사업을 거의 축소시키는 것 같아요. 254억 7천을 감소시켜 버렸어요. 전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예산 짠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셔요. 어떤 방향으로 했는가,

안전건설국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요. 올해 세출예산 구조조정 한 것도 있지만 내년에 사업이 불분명한 사업들 위주로 해서 우선은 삭감을 하고 예산반영을 좀 적게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추진이 원활한 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사업을 완료한다는 개념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안전건설쪽 예산이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도, 기금을 지금 4개 축소시켰 죠? 지금 작년 16개 했는데 금년도는,

기금은 16개 있는 것을 다 통합시켜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통합,

통합시켰어요?

예.

그러면 조례로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조례는 다 바꿨습니다.

기금도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군산경제가 아주 다운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공부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다 줄여놨더라고. 근데 꼭 어쩔 수 없는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세우고 그랬는데 제가 항상 누차 얘기하지만 재정자립도도 작년에 18 점인데 금년도 16.41%로 이렇게 줄이고, 재정자주도는 49.67이고 이렇게 잘 짜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왜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올해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것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 다 한 것입니다.

내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특출난 것이 상품권을 엄청나게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예산을 많이 늘렸더라고요. 그거 지금 배경은, 소상공인이 지금 339억 5천을 늘렸거든요. 소상공인과를.

지금 그게 정부에서 사랑상품권, 지자체에서 발행한 상품권이 군산 시발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맹점이 많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상품권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가맹점이 적은지자체에서는 상품권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거든요. 정부에서 군산 같은 경우는 상품권 사업들이 가맹점도 많고 잘 진행된다고 추진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 21년도에 5천억 규모를 발행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8% 지원해 주고 지방비 2% 지원해서, 8%라고 하면 거의 국비가 400억 가까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예산서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도 있고 거기에서 지금 늘렸고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거는 어떤 조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항목인가,

보전수입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잉여금이라든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라든지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전수입으로 돼있습니다.

내부거래는?

예, 내부거래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한다든지 전출한다든지 기타 회계 전입금 이런 것이 내부거래도 될 수 있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지금 기획예산과 예산서 보면 예비비를 58억 잡아놨는데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괜찮을 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가 지금 1%라고 하면 140억 가까이 편성할 수 있게 돼있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보조금사업들이 국고보조금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비비도 적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편성해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편성을 노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 1,700만 원, 결산검사 위원 교육 참석에 따른 여비 지급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로 결산검사 위원 위탁교육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 지원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 및 감사담당, 예산담당 등의 특정업무경비로 7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하단부터 계약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7,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8쪽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상 공제회비 3억 8,800만 원,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 3억 9,300만 원,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오성산전망대 등 시설물 유지보수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부터 163쪽까지는 인건비로 88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이 19억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업무하는데 지장 없지 않아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회계과와 관련해서는 거의 법정경비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결산해서 부족한 것 있으면 차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요? 딴 건 특별한 건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면 업무에 왜냐면 회계과는 특별히 뭐 하는 것이 없잖아요. 없는데 예산을 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법정경비기 때문에 삭감, 여기 당초예산에 했어도 나중에 결산되면 거기서 보강하면 업무에 직원들 지장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2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하단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 추진을 위해 검증수수료 등 3억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지방소득세 부과 업무추진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한 7,9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저 밑에요. 164쪽 하단부에 있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이것이 한 3,500만 원 늘었죠. 근데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왜 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인데요. 저희가 실제 결산액의 만분의 1.5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된 금액입니다, 이게.

그 금액이라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7쪽입니다. 지방세징수관리 사무관리비로 공매수수료 1,300만 원, 독촉장, 각종고지서, 인쇄물비 2,800만 원, 지방세 등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징수관리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송달 우편료 및 전화요금 1억 2천만 원, 지방세 관련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870만 원과 번호판 영치 차량 유지관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리 공공운영비로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시스템 유지보수 및 세입통합 ARS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 3년 동안 추진 중인 지방세외수입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차년도 사업비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8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납세과도 예산을 한 1,100만 원 정도 줄였는데 제일 밑에 세외수입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비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것만 조금 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은요. 행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2단계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3개년도 사업에 걸쳐가지고 내년이면 지금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국비 조금하고 해서 지방비는 시군별로 부담하는 부담액입니다.

작년부터 했었어요?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2019년,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2019, 올해,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니까 3년,

3개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다 끝나면 뭐가 달라져요?

시스템의 편리성이죠. 편리성,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비 200만 원,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과 친절교육 강사수당으로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자 민원실 환경정비 사무관리비로 3,060만 원, 공공운영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쪽 주민등록관리 사무관리비 8천만 원, 주민등록 인감담당자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를 위한 우리시 부담금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절 상황실 운영 및 생활공구 유지보수를 위해 생활민원 처리 사무관리비로 960만,원,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 포함 사무관리비 9,1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배상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으로 민원행정업무추진 사무관리비 780만 원,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및 통신비용 등 공공운영비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활민원하고 그 공구 있지요. 이거를 각 읍면동에서 뭐가 많이 필요하고 뭐가 많이 사용되고 뭐가 많이 고장나고 이거를 데이터 분석 확보했나요?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예.

그것을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도 보충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제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충전임팩트드라이버, 전동드라이버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가장 많이 저기를 해서 이번에 많이 수요가 많은 데는 하나씩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했고요. 이제 읍면동 별로,

한 번도 안 쓰인 거는요?

한 번도 안 쓰는 것을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설치를 할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요청한 다빈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구를 샀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쓰는 공구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당장 뭐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저희가 생활공구 이 사업은 수요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수요가 많은 것,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인제 그것을 사용하면서 시민들이 위험하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가급적 배제를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 내용이 어촌이냐 산촌이냐 자연마을이냐 농촌이냐 도시의 단독주택지역이냐 아파트지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공구의 사용의 빈도나 내용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분석하시라 그런 뜻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거리상 또는 연령구조상 읍면동사무소 오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그런 분과 네트워킹 한다든지 예컨대 부녀회, 통장, 이장 이렇게 해서 문제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항상 관에서 뭘 다 준비한다 이런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필요한데 꼭 쓰임이 필요한 것 이런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합리적으로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기존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좀 많이 쓰이는 것과 적게 쓰이는 거 구분해서 보관장소를 좀 바꾸는 거, 예를 들면 도시지역에서는 잘 안 쓰는데 농촌지역에 많이 쓴다면 관리전환해서 바꾸고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장중심으로 출동하고 이런 직접 대주민서비스방식으로 바꿔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20생활민원부서가 생길 때는 저희가 직접 더블캡에다 그런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즉시 처리를 해 주고 했었는데 인제 조직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모든 시스템이 지금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저희가 사주는 거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집 주변에 나무 같은 거 아주 커서 장비를 동원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것도 처리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런 소소한 민원들을 분석을 해서 그거를 꼭 나무 자르는 그런 용역이나 이런 데만 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구분을 해서 현장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죄송할 말씀이지만 120생활민원계가요. 금년 조직개편에서 폐지되는 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패러다임이 바꿔져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저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되나요? 예를 들면 120번 인테이크에서 마지막 최종결과까지 해서 답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예, 그렇게 저희들이 제도를 바꿔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인발급기는 지금 어따 다시 교체,

지금 시청 본청 민원실, 아니 현관 앞에 들어오시다 보면 우측에 있는 것이 가장 노후가 됐습니다. 저희가 전체 17대가 있는데 그것이 가장 노후돼서 고장이 잦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바꿀 계획으로 이번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최신형이죠? 이거는?

내년에 새 걸로 하는 것이죠.

카드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보면 171쪽이요. 상단에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해갖고 쭉 나왔는데 여기서 가족관계등록사무 경비지원이 읍면동 재배정 이게 뭐예요?

그것이 지금 이제 잠깐만요. 지금 그동안에는 금년도까지는 이게 지금 국비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면서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주종을 이뤘었어요. 그랬는데 금년도 2월달에 국비 저기를 하는 법원 행정처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제 앞으로는 이 국비를 내려주는데 인건비로 편성이나 집행은 배제하고 순수경상경비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을 인제 그동안에는 인건비로 주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이 자금관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려오면 그쪽으로 넘겨서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회계과에서 우리 열린민원과로 경상경비로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읍면동에서 가족관계업무를 보는 분들한테 뭔가 조금 혜택을 드리고자 읍면동 가족관계 접수하는 그런 비율, 읍면은 직접하는 게 많고 동은 해서 우리한테 진달을 해 주면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차등을 둬가지고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하단에 SMS문자메시지가 한달에 150만 원씩 드는데 대충 그 내용이 어떤 걸 문자로 보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인제 민원을 접수하면 그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해서 이 민원이 어느 부서로 가서 지금 처리되고 있다 그런 것을 전체 저희가 받는 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문이 아닌 경우가 좀 있고 그래서 금액이 150 정도 한 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네, 150만 원이면 솔찬히 많은 건데,

예, 많죠. 저희가 민원 받는 게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만 전체 받은 것이 한,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저희도 민원이 있지만 각 부서에 있는 민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관리만 저희가 하고 통신사만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관과소, 읍면동에서 전체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