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재무과, 경제과, 농정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민경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금년도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계약과정 공개로 투명성 확보와 입찰공고 시 관내 업체에 하도급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전개로 충청북도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개선사항입니다. 지방세 및 회계 관계법령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재무과는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해 6대 전략목표에 14개 이행과제를 주요업무로 추진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전략목표 추진실적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은 384억 6400만 원이며 부과액은 376억 6100만 원 중 93.6%인 352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수시분 지방세 및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지방세 과세업무 추진실적은 본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수집 및 정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취득세 소유권 변동, 차량 등록 자료 등 3만 3626건을 수집, 정리하였습니다.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조사입니다. 7-6쪽입니다. 감면 자동차에 대한 일제조사를 했으며 정기분 주민세 과세자료 2만 8608건을 조사 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조사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비과세·감면액 64억 500만 원이며 감면율은 17.6%가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실버 맞춤형 납입고지서 제작하여 5만 6468건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정기분 부과 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하여 지방세 지원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전광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였고 법인에 대하여 6건에 2100만 원, 개인 2151건에 4억 5300만 원 납기연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집중 호우 피해 관련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7건에 7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정확한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입니다. 2월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4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 의회 승인 및 고시하였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투명한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7-9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무제표를 3월에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검토를 마쳤습니다. 6월에 의회 승인을 거쳐 8월에 지방 공시를 하였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입니다. 6월에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회계운영 발전 유공자 표창입니다. 연말에 표창 대상자를 선발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10쪽입니다. 회계업무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지출 투명성 확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회계관계 공무원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출 시 e-뱅킹을 통한 계좌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상경비 검사를 7월과 10월 사이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징수물품 승인 심사 9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불용대상 물품 114건에 불용처분하였습니다. 공용차량에 대하여 매각 7건에 정기검사 15건, 수리 7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투명한 입찰계약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였고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321건에 43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3건에 5억 93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공정한 수의계약 배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수의계약 67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사 341건, 용역 251건, 물품 82건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달자재 구입입니다. 7-14쪽입니다. 물품 및 관급자재 구매실적으로는 3130건에 302억 12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녹색제품,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이 되겠습니다. 향후 적기 조달구매 및 신속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무비와 노무비 이외의 대가를 구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491건에 621억 38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건설현장을 수시로 점검해서 근로자 임금체불을 근절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지역 업체 보호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 업체 공사 용역을 310건에 399억 43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지역제한으로 관내, 도내 일반경쟁으로 전국, 조달청 의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하도급계약은 39건에 102억 45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33건, 관외 6건이 되겠습니다. 하도급지킴이 8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우리 군 업체의 생산 물품과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입찰공고 시 관내업체에 하도급 권장 및 건설근로자 고용, 지역장비·자재 사용 등을 공고문에 명시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징수율 제고 대책 강화입니다. 체납액 징수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부과액 376억 6100만 원 중 352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23억 8700만 원을, 징수율 93.6%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회 시행하였습니다. 체납자 관련 정보 3만 803건을 전산입력 후 관리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 문자를 6회에 걸쳐 1만 808건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전산관리 및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17쪽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산세 압류 1534건, 공매추진 10명과 공공기록 정보등록 16건을 추진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10명에 5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향후 결손처분은 전국재산조회를 통하여 결손처분을 일제정리하겠습니다. 7-18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자금배정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1억 이상 집행 시 5일 전 통보 이행 71건을 추진하였으며 월별 자금배정 계획에 의한 자금 예치를 수시로 하였습니다. 자금의 효율성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세입·세출 흐름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이자수입 23억 9900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적정관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19쪽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전산입력 1만 5746호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7-20쪽입니다. 1만 5746호의 주택가격을 산정 및 검증 완료하였고, 12건에 대하여 의견 접수 및 처리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7-21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택 및 건축물 신·증축, 멸실 등 변동자료 1만 15건, 토지 소유권 변동, 지목 변경 등 1만 6241건, 미신고 상속부동산 납세자 권리 등재 및 통지 522건을 하였습니다. 비과세·감면 대상 7516명에 대하여 직접사용 여부를 조사 후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주택 재산세 변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 및 정리하여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적정 고시입니다. 고시대상은 주택과 토지를 제외한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12월에 고시하겠습니다. 7-22쪽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기간 운영을 통하여 734건에 12억 9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신고 및 과소 신고분 수시부과를 통하여 45건에 3700만 원을 수시부과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사전안내문 982건을 발송하여 신고·납부 2213건에 4억 6700만 원을 지방소득세로 징수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 한 달간 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센터 설치 운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1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국세청 통보자료 철저한 대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세청 통보자료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과세자료 대사 후 미신고·과소분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86건에 38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584건에 8500만 원을 수시부과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탈루세 발굴에 따른 세무조사 적정 실시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중 5개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 47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6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획 세무조사는 법인지방소득세 58건에 3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5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26쪽입니다. 기업활동 지원 등 납세자 편의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16개 세무조사 법인에 지방세 책자 배부 및 조기결정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7-7보면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 발급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라는 게 그러면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이게.

고지서를 갖다가 크게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납부세액도 추가 표시해주고 글자크기도 확대하는데 대상자?

대상자는 저희들이 발송한 것이 5만 6468건입니다.

몇 세 이상?

75세 이상 해가지고

아, 75세 이상자에게 실버맞춤형 납세고지서 발급을 한다는 거죠? 이거 실제 납세고지서 받으신 분들 반응이 혹시 있나요? 좋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개선할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얘기는 혹시 없었어요?

보기가 편하니까, 글씨 크기는 크니까 이제 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3페이지에 수의계약 실적이 있잖아요. 공사 용역 물품 그리고 14페이지에 물품 및 관급자재 구매 그 건하고 15페이지에 보면 지역업체 하도급 관내 도내 준 게 있습니다. 현황 좀 업체별로 구분해가지고 올해 거 위주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2020년 하반기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경제지역 회복에 기여하였으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기업보조금 지원사업에 국도비 예산을 77억 6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산업단지 및 황간물류단지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8-2쪽입니다. 2020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으뜸 경제를 비전으로 5대 전략 목표 및 14개 이행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군민의 삶을 보살피는 생활경제 실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통시장 상인의 동아리 활동지원 2개 팀을 하였으며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인건비지원과 전통시장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을 25개 점포에 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영동 전통시장 화장실 및 고객센터 보수공사입니다. 제1주차장 및 제2주차장 내 건물에 화장실 및 고객센터를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고객편의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로 인해 사업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동 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454-2번지 외 2필지에 23면의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8-5쪽입니다. 지난 9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주차장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영동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영동 중앙시장 점포 83개소에 노후배선 전등 및 콘센트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소방설비 노후 및 석면공사 추가발생으로 사업비가 추가되어 지하층만 시공이 가능하며 공사추가에 따른 사업 지연이 되고 있어 2021년 2월에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8-6쪽입니다. 영동전통시장 공동판매장 먹거리촌 조성사업입니다. 영동전통시장 계산리 588-34번지 일원에 공동판매장을 조성하여 시장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년 10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공기와 예산부족으로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공모결과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1년 본예산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방역추진입니다. 8-7쪽입니다. 전통시장 장날 임시 휴장을 2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그리고 8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방역물품을 9회 보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으로 1521명에게 5억 3100만 원을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1987명에게 9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의 코로나 힘내라 영동 행사를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소상공인 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상인조직 자생력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확대입니다. 소상공인 이차 보전금 지원사업으로 97명에게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에 65명에게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대행점 확대입니다. 8-9쪽입니다. 2020년 상품권 발행은 155억 원을 발행해서 139억 5000만 원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할인판매의 확대를 하였습니다. 설명절 전 1개월과 4월부터 12월까지 10% 할인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맹점은 1250개소로 확대하고 판매 대행점은 1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농협군지부 및 지역농협에서 전부 판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안정적 물가관리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8-10쪽입니다. 주부모니터단 6명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물가 조사 및 정보를 제공했으며 착한가격업소를 신규로 2개를 지정하여 총13개에 대해서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비자 안전 강화 및 시장경제 질서 확립입니다. 특수판매업, 방문판매업 13개소에 대하여 25회를 점검하였습니다. 원산지 표시위반 위조상품 등 부정상거래 단속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에너지 절약 및 안정성 강화입니다. 녹색 에너지 보급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185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사업 7개소 비영리시설 태양광 보급사업 7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확대입니다. 8-12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418가구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사업에 877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794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판매업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를 5회 37개소를 실시하여 2건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가스판매업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는 2회 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5회 127개소 실시하여 27건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으로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금년에는 영동읍 계산리 KT건물에서 홍능갈비까지 총640m 배관공사를 하고 87가구를 공급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투자유치와 산업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성장도모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를 위하여 영동산업단지 분양 홍보를 위하여 지원시설용지 신문광고를 20회 하였으며 분양홍보 팸플릿을 500매 제작하였습니다. 수도권 등 타지역 기업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홍보입니다. 8-15쪽입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였으며 충북 재정 경제인 초청 투자설명회를 참석하였습니다. 투자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투자기업 경계측량비를 7개 필지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유치자 투자유치 성과금을 2명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투자기업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을 77억 6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용산면 구촌리 170-1번지 일원에 200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58%입니다. 청약접수결과 200호 중 85건을 청약접수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2021년 9월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17쪽입니다. 산업 물류단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분양 및 고용현황입니다. 영동 산업단지는 27개사를 분양하여 분양률 83.6%이며 고용인원은 300명입니다. 황간간물류단지는 21개사를 분양하여 분양률 100%이며 97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황간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0만 60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89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타당성 조사용역 심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2022년 12월에 황간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과 2024년 6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 및 인가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곡산업단지 조성산업입니다. 영동읍 주곡리 산4-3번지 일원에 14만 8766㎡를 민간개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1월 10일에 주곡산업단지를 착공하였으나 그동안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시행자가 영동기획에서 성백건설로 변경되었으며 2017년 9월 30일 산지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산지전용협의 재보완 제출을 시행사에서 도에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5일 산지전용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6월 개발계획변경 승인 및 사업을 재개하여 2021년 12월 주곡산업단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20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살고 싶은 영동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 사회적 기업육성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3개소에 17명에 대하여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지원입니다. 8-21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지도점검 및 컨설팅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층 대상 공공근로사업 103명에 3억 8200만 원의 일자리 창출을 하였으며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일손부족 기업 및 농가 대상 생산적 일자리사업으로 7360명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산적일손 긴급지원반 운영 9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11명에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273명에 9억 4800만 원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문직업상담사를 경제과에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1개소와 취업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23쪽입니다. 구인·구직상담 및 면접지원 현황입니다. 구인은 137명이고, 구직은 435명이 되겠습니다. 알선 117명을 해서 취업은 13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96명에 4800만 원을,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 176명에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19 피해계층 특별지원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으로 105명에 3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중소기업 관리·지원으로 성장환경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로 하는 이차보전금은 20개 업체에 1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군 자체의 이차보전금 지원은 3개 업체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7개 업체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창업 및 공장설립 등 인허가 민원행정 지원입니다. 창업 및 신·증설 승인에 8건, 등록변경 및 업종변경 등 29건을 지원하였으며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지원입니다. 8-26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으로 2개 업체에 2400만 원,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3개 업체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에 2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사랑 및 현장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기업인과의 간담회와 기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하였습니다. 감고을 영동소식지 중소기업 홍보 3회를 하였습니다. 공장등록 실태조사를 141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농공단지 관리를 통한 친기업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 상담을 17회 하였으며, 농공단지 기업체 운영현황 조사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 사업으로 법화농공단지 환경정비 1회와 3개 농공단지 제초작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농공단지 안내판을 정비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영동 일라이트산업 육성입니다. 일라이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라이트 연구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산면 한곡리 영동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2300㎡에 150억 원의 사업비로 고순도 세라믹 생산·가공·포장설비 구축, 고순도 기술 및 효과 등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라이트 연구센터 국·도비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의 지속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일라이트산업 현황분석 및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R&D 추진입니다. 영동 일라이트 상표개발 및 출원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일라이트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도와 군과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라이트 복합소재 기반 퍼스널케어 시제품 개발과 일라이트 기반 농업용 기능성 시제품 개발입니다. 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으로 일라이트 모션베드 시장 진입을 위한 마케팅전략 수립 및 시제품 제작지원에 28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30쪽입니다. 일라이트 홍보 강화입니다. 영동역에 일라이트 제품 홍보전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라이트 광석 전시대를 충청북도 도청 내 4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영동역 일라이트 제품 홍보 전시장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하셨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8-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 해서 2명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면 군복무 대신하는 지원자들이잖아요.

예,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16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8-3페이지 밑에 부분 보면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 해서 2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군복무 대신하는 친구인데 예산이 16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예산으로 집행된 것인지 좀...

죄송합니다.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영동사랑상품권 보면 그동안 군에서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특히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그분들을 위해서 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수를 하면서 어느 분야에서 좀 많이 집행됐다, 이런 파악이 되나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특정 마트나 하나로마트에서 전체 발행한 대비 얼마가 소비됐고, 전통시장 내에서 얼마가 소비됐고, 아니면 학원비에 일부 사용이 됐고, 이런 분포도가 좀 확인이 가능한가요?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대략적이라도.

못 했고요.

예.

9월 말 기준해서 90억 1900만 원을 환전했는데 대형마트라고 할 수 있는 영동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이츠마트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영동 하나로마트는 환전액이 11억 1200 정도 되고요.

하나로마트에서요?

예, 그리고 이츠마트가 7억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금방 말씀해 주신 것을 금액하고 어느 기간에 산정한 금액이 그만큼이다라는 것을 파악되신 것만이라도 좀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8-14페이지에 산업단지 지원시설 분양을 지금까지 계속, 저는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된 게 실적이 있나요?

예, 분양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만요.

아, 그러시면 그것도 나중에 같이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소상공인. 이건 페이지에 있는 건 아닌데요.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사회단체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사회단체에서 김이라든가 미역이라든가 이런 것, 젓갈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매함으로 해서 소상공인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소상공인, 재래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단체에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른 가을이나 김장철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절충안을 찾으려고 팀장이나 담당자, 저희들이 같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지금 이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보조금을 또 받고 있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또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셔야 하지 않나. 절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2021년에는 이런 걸로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청년 창업이나 여성 창업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기업 유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별로 다 창업 위주로 유치를 많이 하고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청년 창업이 대표적으로 이루어진 곳하고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은 제조업이나 큰, 조금 중견 되는 기업체보다도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개업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걸 창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를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창업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마케팅 쪽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많이 힘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이나 여성 창업에 있어서 관 주도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잘 또 고민하셔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또 조례도 생기고 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8-6페이지에 보면 영동전통시장 공동판매장 먹거리촌 조성사업이 있어요. 8-6페이지요.

예, 공동판매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이거 이 자리에 아직, 건물은 뜯어내고 지금 거기에 튀밥기계나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거 같아요. 그 자리가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잉꼬떡집 앞에 그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그쪽에 지금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지금 불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설 내에는 들어오신 분이 없는 것으로 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튀밥기계로 튀밥을 튀기고 이런 걸 제가 몇 번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아, 이 전통시장에 먹거리촌 조성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부지 매입이나 저기는 다 된 거죠?

예, 부지 매입하고 지장물 보상은 다 끝났고요. 사업비하고 기간이 부족해서 21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공모를 해서 금년에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거기가 그러함으로 인해서 조금 우범지역 쪽에 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는 것 같아서 보기에도 좋은데 튀밥기계나 이런 다른 것들이 지저분한 게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좀 한번 관리해 주시고요. 8-11쪽에 보면요. 태양광 주택사업하고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인데 이거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사업을 7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자료 좀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보내줄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태양광 주택, 축산농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보니까 개인들 집이기 때문에 비영리시설 또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한군데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자료 좀, 공동 주택 외에는 나머지 자료 좀 뽑아서 위치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 위치하고 그 것 좀 뽑아서 축산농가. 예? 그 것 좀…….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어느 의원이 딱 지적하면 그분만 주시지 마시고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똑같이 뽑아서 배부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다음에 그 문제 또 얘기를 안 할 수 있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8-23쪽에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을 한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은 전부 다 어떻게 충당이 되나요? 여기 지금 보통 1억 1100만 원, 뭐 3100만 원 이렇거든요.

국도비 예산도 있고요. 자체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해서 110명인데

담당자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이게 110명이 1억 1100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이 105명에 3150만 원 이렇게 지급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있죠? 그리고 인원이 100명 200명밖에 안되는데, 이거 그 기준하고 그 기준에 선정된 대상자들 현황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일라이트 사업발전협의회가 수시로 개최하게 되는데 주로 발전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일라이트 사업을 구상한다든가 이런 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한번 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번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라이트 관련 정책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지원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산업발전협의회에서 아마 서로 얘기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19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개최를 못했다는 그거는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마냥 개최를 안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연구를 좀. 이거 개최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대면회의 한다든가 아니면 비대면으로 어떤 그 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 안치운입니다. 먼저 평소 신뢰받는 의정활동과 농업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반기 성과평가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농촌 건설 등 6개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하반기 성과평가로 잘된 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촌축제를 온라인 비대면 축제로 지원하여 농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수해 및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본청 및 자매결연도시에 농특산물 꾸러미 판매와 판촉행사 지원으로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과수원예 농가에 무인방제시스템을 지원하여 토양오염 환경개선 효과 및 농약중독 환경에서 벗어나 작업능률 개선으로 친환경 농업ICT 영농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으로 초식 가축 사육농가에 조사료를 생산 이용으로 국내산 조사료 지급률을 높이고 생산비용 절감 등 농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고 개선할 점은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다문화가정 외국인 가족 계절근로자 초청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 농촌인력지원센터 국비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전략목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목표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농촌건설로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으로 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과 농가도우미 사업 등 6개 사업에 10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그중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변식당 이용 및 음식배달로 공동급식이 가능토록 확대 추진하였고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는 75%까지 보조를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9-4쪽 상단부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지원 사업으로 건강보험료 감면대상 1회에서 저소득농가에 긴급생활자금으로 30만 원 상당에 영동사랑상품권을 467농가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선도 농업인 육성을 위해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 30명에게 2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농촌에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복합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2개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2개 법인에 대하여 17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쪽 상단부입니다. 농촌관광휴양자원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8개소에 운영지원 자금 등 3개 사업에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역축제 중 금강모치마을 블루베리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축제로 변경 추진하였으며 국비지원 자계마을 농촌축제는 비대면으로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에 대응함과 동시에 주민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지게차와 협력 상생하는 농협지원 사업으로 영동농협 지게차 구입 등 9개 사업에 9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29호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인대상 사업으로 인증농가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친환경 재배 환경 조성으로 토양개량제를 3개 읍면에 영동, 용산, 황간에 공급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에 2개 사업에 13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쪽 하단에서 9-10쪽 상단입니다. 농촌일손 확보 및 농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일손 부족 해소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중 다문화가정 외국인 가족 근로자 실적은 코로나19로 실적이 없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 인력지원센터 운영과 대대적인 일손 돕기로 142농가에 1230여명에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장비 공급으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10쪽입니다. 쌀 고품질 생산과 벼 적정 재배면적 유지를 위해 논에 타작물재배 지원 등 6개 사업에 6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고품질 미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13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도 확충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으로 8404농가에 126억 29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검증 중에 있습니다. 검증 후 12월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9-14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입니다. 산물벼 건조벼를 통합하여 4만 6705포대를 12월 2일까지 수매를 추진하고 추가분으로 어제 2500포대가 배정되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매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9-1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농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확충으로 농산물 가공시설 장비지원 등 4개 사업에 8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16쪽 상단부입니다. 공약사업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5억 6000만 원으로 노후화된 농산물 유통센터에 규모화 현대화 유통시설 보완사업을 위해 노후화된 농산물 보완을 위해서 현재 지금 측량 및 기본실시설계와 건축인허가 등 6월에 완료하고 세부사업별 공사를 10월에 착공하여 21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쪽입니다. 영동 로컬푸드판매장 설치지원입니다. 영동농협 역전지점에 설치한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준공하여 현재 임시 운영 중이며 2021년 4월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17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농특산물에 전략적 홍보를 위해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등 7개 사업에 11억 3200만 원에 사업비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과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전광판 설치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에 우수성 홍보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용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영동읍 가리 537-6번지상 도로부지에 1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롯데백화점, 광주점, 전주점, 강남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9-19쪽입니다. 농수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대표과일의 보급화 명품화 이미지 제고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일포장재 5대 과정에 2개 사업을 46개 작목반에 66억 1400만 원을 교부결정하여 공급하였으며 12월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9-20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지원으로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 판촉행사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9-21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과수원에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6개 사업 외 93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계획대로 원활하게 마무리하였으나 다만 과수고품질 현대화 사업은 작물수확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 공기가 부족한 부분은 명시 이월하여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9-22쪽입니다. 과실품질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과일봉지, 은박비닐, 부직포 등 필수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과실품질향상 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24억 5500만 원으로 신청농가 전체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9-23쪽 하단부와 2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공약사업인 수정 벌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7개 사업에 27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9-25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축산업의 경영안전 및 기반강화입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업기반 조성으로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188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저소득 경쟁력 강화사업 외 2개 사업에 4억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26쪽입니다. 양봉산업 및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양봉화분사료 공급 지원 등 7개 사업에 4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양봉농가에 경쟁력 강화 및 곤충사육 농가에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을 하였습니다. 9-27쪽 하단부와 28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업 환경개선 시설장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어서실 악취저감 시설 설치 등 5개소에 7억 6300만 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축사악취 저감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등 5개 사업에 7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을 하였습니다. 9-29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지원 및 수산자원 보호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 등 2개 사업에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였습니다. 9-30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인 가축방역 구축입니다. 예방중심의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방제단 운영 및 인건비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방제단 2개단을 활용하여 농장 밀집지역, 취약지역 중심으로 소득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통시장, 아파트, 중심도로변 소독도 함께 지원을 하였습니다. 9-31쪽입니다. 자립형 가축방역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방역 친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1회용 계란난좌를 공급하여 병균 차단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선도적으로 거점 소독소 2개소 및 농장 초소 1개소를 설치․운영하여 타 지역으로부터 질병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향후 다변하는 질병발생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우리지역이 가축질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군의 사업부서로서 제일 많은 민원인 상대하고 또 제일 많은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로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9-16페이지 보면 이제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 지원 사업을 하셨는데 안에 나와 있는 품목이나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좀 관여를 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100% 지어놓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협약식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일정 부분 저희들이 좀 요구할 사항도 있고 저쪽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정식 개장할 때 협약서는 그때 사인을 해서하기도 하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품종은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품종이 다양할 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관심 하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또 계절이 이렇다보니까 품목이 제한이 되는데 한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희가 군에서 와인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게 매출 상으로 따지면 상당히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와인터널에서도 또 이렇게 모객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런데 지금 로컬 푸드 매장에도 보면 벽에 2개 벽면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보면 1개면만 해도 충분한데 11개 농가, 현재 지금 주 판매하고 있는 농가가 다 들어와 있다.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호두나 아니면 곶감이나 아니면 그거 외, 과일이나 야채나 그럼 그 품목하시는 분들 다 들어온다 하시면 그분들한테 다 줘야 하는 건데 그니까 너무 한쪽 종목에 너무 편중돼서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한 40농가를 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점차 늘려서 100농가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100농가까지 운영이 된다라면 농협하고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사무감사 때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자료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좀 의문 나는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내역을 보면 90명 되어있는데 저희가 그 임신해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현황 나와 있으면 이 인원보다 더 많은데 인원수는 90명밖에 안 돼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되어있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국비사업인데요. 이 자료를 국비 내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2년 전 이때는 영동의 인구정책을 펴면서 임산부들이 영동에 와서 아이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예.

그게 이제 통계청 자료가 잡혀서 통계청 자료로 국비내시를 내려준 거고요. 지금 실시한 거는 90명인데 이 90명도 사실은 인원에 비하면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도 작은 이유 중에 하나라면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하고 중복은 지원이 불가하고 그래서 그 영양플러스 사업에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신청을 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2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27페이지 보면 계획에는 어서실 악취저감 시설이 2개소에 3억 돼 있는데 실시한 거에는 1개소에 3억이 돼 있어요. 단순히 오타인지 아니면 뭐….

저희들이 어서실에 영도축산하고 배*오씨하고 2개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한 분이 자부담 부족을 이유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개소만 지원을 했습니다.

2개소에 3억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씩 하려고 했는데 1개소에 그냥 3억을 다….

종류를 늘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더 그냥 그쪽에 더 넣어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촌일손 확보 및 관련해서 농업 인력 지원센터 운영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원래 농업 인력지원센터가 1개소에 6900만 원 예산인데 올해 추진실적은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운영실적 상세하게 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인력지원센터 운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가용자원이나 예비인력이 좀 많아야 되는데요. 일 할 사람은 적고 일 해달란 사람은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영동사람들이 일을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일부분이에요. 극히 좀 드물고요. 외지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분들이 올해 한 55명 이쪽?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8개월간 운영을 하는데요. 1년간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이거하고 또 일손 돕기를 이것도 같이 추진하면서 내년부터는 코로나 때도 올해도 추진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MOU 체결을 해서 외국인 인력을 더 확충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외국에 나가지 못해 가지고 자치과에서 협력팀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는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자료 부분이 조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 먼저 9-3쪽에 보면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가입 지원서 이거 공약사업이거든요.

예.

우리가 내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6000명에 2억 6100만 원인데 이게 6000명을 채우지 않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추진실적으로는 예산이 더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안전공제에 대한 보조나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이 바뀐 겁니까?

안전공제 아, 금액이 더 오버가 된 거요?

아니요. 우리가 6000명을 예상을 해서 2억 61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는 인원이 한 50명 정도가 줄었는데 오히려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말이죠.

보험은 일률적이지 않거든요. 옵션에 조금씩 따라서 좀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됐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게 추경에….

추경에 달았나요?

이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체크할 테니까 한번 보셔요.

예.

9-13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지원 사업에서 76ha에 6800만 원이였는데 이 직불제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72ha인데 금액이 오히려 200만 원이 늘었어요.

예.

이거는 이 내용도 한번 확인을….

그것도 면적이 도에서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현재 그 위에 기본형직불제도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을 제출한 후에 어제 아래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이것도 예산이 200만 원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그 현황을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추진계획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늘어난 거니까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있어요. 9-27쪽에 보면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아까도 이수동 의원님이 질문하셨듯이 2개소가 1개소로 줄어드는데 3억 그거는 자료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셨던 거니까 더 안 여쭤보고, 지금 가축분뇨처리장비해서 2대였는데 이게 1대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분뇨처리장비요?

예.

스키드로다 이것이 지금 당초에는 1대였었는데요. 3회 추경인가? 3회 추경에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그 예산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9-28쪽에 보면 볏짚처리비가 이것도 예산이 100만 원 늘어났거든요.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사료 수확장비 신규 사업이었는데 이게 1조에서 2조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3회 추경 때

자료 좀 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악취 저감시설이 지금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일일이 나가 보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악취 민원이라는 게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주로 어서실을 저희들이 여기서 언급을 했던 거고요. 악취 민원이 나오면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다 일일이 점검을 하고요.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현지에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도 악취저감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악취저감시설 현황하고요. 그 민원이 발생하셨을 때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부분을 자료로 내주시고요. 우리군에서는 농업소득 통계조사 같은 것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한 지가 한2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억대의 농가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이 되시나요? 억대농가.

농가 수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현황만 파악했지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통계조사를 통해서 억대 농가라든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구증가도 더불어서 자녀분들이 또 직장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이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억대 농가라든가 또 좀 부족한 데는 그렇게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조사를 하셔서 많은 지원이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사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농업총조사를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그런 게 있는가 살펴보고요. 저희들이 그런 게 있다라면 자체적으로라도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그 자료 해주시고, 이수동 의원님이나 정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서실에 두 농가가 축산농가가 신청을 하셔서 한 농가가 취소를 하셔서 농가를 지원을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럼 아무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다른 농가는 지원을 안해 주는 가요?

악취저감시설이 실질적으로 대지에 많이 관련된 거거든요, 축사보다는. 우사에는 그렇게 크게 악취저감시설을 안 해요.

아니 지원농가가 아까 두 개 농가에서 한 농가가 취소를 해서 한 농가에 같이 지원을 해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다른 농가는 지원했던 농가가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두 농가밖에 지원을 안 했었습니까?

예, 신청한 농가가.

홍보는 제대로 다 됐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겨울 거의 들어오고 그러니까 두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공공비축미 지금 매입을 아까 설명들을 때 더 늘었다고 배정이 됐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돌아다녀보니까 수매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더 늘었다니 다행이고요. 그런데 공공비축미 이걸 하면 영동에 도정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도정공장은 한 군데죠. 추풍령 RPC빼고.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쌀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쌀을 찌으려고 하면 사실대로 영동에 두 군데 있지요?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데가? 이수초등학교 앞에 하고 일화정미소하고, 지금 우선 저기는 문을 닫고 그래 가지고 추풍령은 공동 근데 추풍령은 사실대로 일반인들이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양산, 학산, 용산, 심천 이쪽에 추풍령이나 황간 이쪽 일반인들이 도정할 수 있는 영동에 도정공장이 없다는 자체가 좀 이상해서 그 혹시 그런 계획은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정공장이 없어서 쌀을 도정을 하려고 하면 영동읍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집에서 있긴 있는데 너무 쌀이 잘 안 되고 돌도 잘 안 갈아진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9-26페이지에 보면 곤충 사육농가 시설장비 지원에 추진계획은 하고 맞춤형 곤충사업 지원이 있어요. 4000만 원인데 곤충사육농가 시설장비 지원은 한 군데를 했는데 5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세울 때는 두 농가에 4000만 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한군데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시설비가 크고 작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것도 저희들이 도에서 내시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밖에 없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내시사업이에요?

예, 도비사업입니다.

곤충사육농가에 지원하는 포스가 올해 같은 경우는 14가구를 지원해 드렸는데 지금 이 곤충은 뭘 키우는 거예요? 어디에.

이건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팀장님이 설명 좀 해줘봐요.

이렇게 보면 곤충을 계속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우리가 저희가 보기에는 뭐를 키우는가를 모르겠어요. 지원이 곤충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구당 키우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원해 주면서도 사실대로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뭘 키우는 건가 자료 좀 같이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은 전부 다 의원님들한테 똑같이 배부를 해 주세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배기호입니다. 열린 의회 실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쓰레기 발생시 신속한 수거처리로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뉴딜사업의 일환인 스마트 하수도 시설 구축사업 공모로 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하여 인공지능운영시스템 구축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주민의식 개선은 미비하여 보다 다양한 홍보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입니다. 주요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 5개년 영동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관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차량 2부제 운행제한을 6회와 노면 청소차 5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영동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을 완료하여 전통시장 폭염저감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5개 사업에 9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6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군내에는 총16개소가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대기 배출시설 100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초과배출 부과금과 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배출업소 적정관리 추진은 소규모 대기배출 오염방지 시설 총8개소에 8억 8400만 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4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4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은 정기분 1만 4293건에 3억 6800만 원을 부과하여 3억 1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총 체납액은 10월말 기준 2만 1284건에 4억 4100만 원으로 11월에 하반기 독촉분을 고지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은 69농가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포획보상금은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처리수수료 인상 용역을 완료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및 처리 수수료 인상은 2021년 4월부터 3개년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석면 구제급여 지원은 4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은 364가구에 1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 에너지화시설 구축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운영세칙 규정을 마련하여 2021년 5월까지 시설안정화 및 성능검증 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무단투기 불법소각 상습위반 중점관리 지역에 계도 감시용 CCTV 7대를 설치하였고, 무단투기, 불법소각 6건의 과태료 23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현황은 전년 대비 폐비닐이 33% 증가한 766톤이고, 농약병은 6% 증가한 17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농촌 폐비닐에 8500만 원, 농약빈병에 2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폐기물사업장 40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여 위반업체 3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계약 원가산정 용역을 완료하였고 12월 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스티로폼 감용기 1대 구입과 기존 스티로품 감용기 및 PET압축기 보수 등에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으로는 비탄리 전주동 주민종합검진 40명과 전주동 유선방송 인입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전략목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물 보전입니다. 제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지연으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도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지하수 개발 준공은 신고시설 116개소, 허가시설 2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는 음용지하수 63대에 대하여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은 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군지부에서 추풍령면 웅북리, 심천면 마곡리 2개 지구에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80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과태료 16건의 2530만 원을 부과하였고 4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영동천 옛 물길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계획변경승인을 환경부로부터 10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농지전용 등 관련업무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19건의 18건은 완료를 하였고 추진 중인 송호리 다목적 창고 신축사업은 9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평리 농기계 공동창고 및 다목적 창고 신축은 현재 공정률 30%로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전략목표 수질개선을 통한 군민생활 향상 및 공공복리증진입니다. 영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현재 공정률 98%입니다. 준공 후 시설물 인계인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외선 소독기 교체 외에 13건의 15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300kw 사업은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용산면 매금 외 2개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양강면 두평지구는 공정률 29%로 내년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분뇨 수집운반업체 원거리 수거보상금은 영동위생사 외에 1개사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영동하수처리시설 481개소를 점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에 따른 과태료 6건의 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가곡 만계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33쪽입니다. 편입토지 보상금을 8월에 지급하고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영동 하수관로 정비 예전 외 5개 지구 사업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률 18%로 1차분을 준공 후 공사정지 상태입니다. 환경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21년 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영동 어서실 축산단지 비점오염저감 사업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6월에 계약 및 1차분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인공습지 구조물 설치 및 1차분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 2차분 예산을 확보하여 2021년 12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10-4페이지에 영동군 환경보존계획수립 완료한 거 의원님들한테 다 자료 주셨나요?

환경보존계획이 지금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 간부회의 때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회를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감사 전에 저희도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예?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 자료 보존계획수립 완료된 거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지금 완료는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16 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직영이 37명이고 위탁이 14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 위탁이나 내부적으로 요구사항이 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운용되고 있는 인원들이 분리수거라든지 하는 그런 군민시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개인적으로 몇 군데 돌아다녀봤을 때 열악하다고 보거든요? 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하고 계시는데 수집을 위탁을 맡기고 또 기존에 고용돼 있는 분들을 자원재활용센터에서 모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인적으로 큰 로드맵을 그렸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고용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요에 따르면 인원증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환경과에서 고려하는 계획들이 좀 있나요?

현재 그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큰 틀에서 보신 게 이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될 사항이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미화요원들은 아프다든지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간제를 좀 사역을 해가지고 빠진 데는 인력을 보강해서 지원될 수 있는 현재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 업무추진하고 그 다음에 계획 세워서 실적을 보고를 하셨는데 다른 거는 계획대비 실적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나만 10-4쪽에 보면 온실가스 저감 군민 실천운동하고 관련해서 이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계획상으로는 1200가구를 했는데 332가구 정도만 인센티브 지급을 했어요. 이게 계획대비 실적이 이렇게 낮게 보고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포인트 하는 거는 현재 에너지 사용량에서 과거 2년간 에너지 사용량을 해 가지고 전기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5%에서 10% 감하면 전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5000포인트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1포인트에 2원씩해서 5000포인트는 한 1만 원 정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홍보를 다니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온실가스 저감하고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데 이게 왜 저조한지 그러니까 저조하다는 것은 계획대비 실적이 한30%도 채 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게 계획대비 실적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건지 그 대책까지도 설명을 하셔서 서면으로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환경이 가장 집중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도 많고 할 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10-9페이지 생태계 교란종 퇴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진행을 하셨는데 한 업체하고 어떻게 하셨는지 현황을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가시박이라든가 돼지풀 등이 심각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주민들 참여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정원사 이런 식으로 해서 식물관리봉사 이렇게 해서 교육과 봉사를 통해서 주민을 참여해서 수시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대신 이게 제거를 했다고 해도 지금 잎이 다 떨어져서 그런데 주변식물 또 생육도 저해하고 개화시 꽃가루 알레르기도 유발하고 교통표지판 등을 다 감싸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가시박제거 사업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배정된 부분만 했습니다. 6만 6000㎡했는데요. 심천하고 양산 강변 쪽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교란종이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해야 되지만 예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관련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이런 단체하고 연관해서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이쪽 부분에 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퇴치를 했는지도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에 비탄리하고 전주동 주민들은 아무 불만들이 없으신가요? 지원사업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지원협의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했는데 지금 그분들에 의견은 크게 불만이 없고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자원순환센터가 그렇게 오염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들어와서 또 그렇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은

다행이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주민감시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전주동 비탄리 주민들께 격년으로 한 번씩 추천을 하는 건가요?

주민 한분을 감시원으로 해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혼자서 감당하시기가 힘드시다 감시하는 게 말씀을 하시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주동 비탄리 이렇게 각한 분씩 가능하다면 인원을 보충을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역 그분들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는 참 지금 국제적으로 글로벌화 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기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이외에 환경을 위해서 무슨 새로운 업무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환경과 직원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핑계되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김정근입니다. 김용래 의장님, 정은교 부의장님 영동군 발전을 위해 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성과평가는 잘된 점은 관상수 및 감나무 등 자체양묘장을 조성하여 근린공원 및 가로수 식재용 묘목을 공급하여 군비 예산의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도마령에서 영동 힐링타운 관광지와 연결되는 15㎞ 숲길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산림관광 기반 구축 및 산림복지를 증진하고 21년도 산지유통사업 영동군 2개 지역사업비 총15억 원을 최종선정하여 임산물생산 가공 유통기반 현대화 및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품질향상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시범사업으로 목공업종 전문기술을 보유한 긴급정비반을 운영하여 공원, 노원 및 읍면소재지 정자 등 평소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목공시설을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해결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경제침체 및 코로나 등 사회여건 변화로 인한 산림휴양시설 및 공원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행사 등을 제한하여 불가피하게 산림복지시설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11-2쪽은 산림과 비전은 쾌적한 산림, 행복한 군민으로 4대 전략 목표 및 12개 이행과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림사업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과 산림자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제림 조성 외 4개 사업 총사업비 10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총 191ha를 조림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실적은 봄철 경제림 조성과 산불재해 방지를 위한 145ha를 식재완료하였고 오동나무 보급을 위한 2ha를 조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가을철 조림 및 공익경관 디자인숲 50.3ha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개선 기능 증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숲 5개 사업 총사업비 13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745ha의 산림을 가꾸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실적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외 3개 사업 732ha를 실시하고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운영하여 도로변 덩굴 제거 산물수집 등 산림 관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조림지 덩굴제거사업 13ha와 움싹갱신 사후관리사업 38ha를 11월 중 실시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임업 경영인 육성 추진실적은 독림가 9명 임업후계자 102명과 영동곶감연합회 외 13개 법인단체 중 700명에 대하여 임업정보지 33600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임업인 및 임업단체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영동곶감축제 및 대도시 판매행사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영동 곶감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촉진 및 축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판매를 중심으로 둔 프로그램 구성으로 실질적인 농가 소득창출을 위하여 21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오프라인 매장과 7일간 예정으로 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온라인 축체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대면 판매는 어려울 것 같고 온라인 판매로 치중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합리적인 산지전용 인허가 처리사항 및 사후관리입니다. 10월 19일 기준으로 인허가 사항은 산지전용을 포함하여 235건의 219만 8000㎡를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년 신규 산지전용허가는 총79건으로 17만 5728㎡를 허가하여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7쪽 공익 기능의 지속화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2020년 2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부터 봄철 산불방지대책 2개소를 운영하였으나 영동 화신리 외 1개소에 산불이 발생하여 0.51ha를 소실하였습니다. 산림피해지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을철 산불감시원 127명 진화대원 96명 총 223명을 운영하여 산불방지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은 용화면 조동리 외 4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향후 산불방지대책 우수 읍면 평가 시상 및 산림연접지 농산부산물을 파쇄하여 소각으로 인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사랑 캠페인 실시입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5건에 대하여 사법처리하고 산림보호법 위반 6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산림 감시를 통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및 일반충 예찰활동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2개단 15명을 3월부터 사역하여 11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촌면 유곡리 마을의 느티나무에 12개소에 대하여 생활권 수목진료를 완료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학산면 박계리 산78번지에 5.6ha를 완료하고 심천면 단전리 산3-8번지에 2차 예방나무주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파쇄기 4대를 구입하여 소나무병해충 발생 소나무를 파쇄 후 톱밥 450톤을 축산 및 블루베리 농가에 매각하였습니다. 10쪽 산사태 예방대책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방지 대책상황실을 구성하고 산사태현장 예방단 2개단 8명을 사역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은 용화면 조동리 산4-129번지 외 10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 실태조사 용역은 양강면 만계리 산22-7번지 외 10개소를 완료하고 취약지역 심의 후 지정관리하여 취약지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사방사업입니다. 영동군에서 사업지 선정 후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촌면 고자리 외 1개소에 대하여 사방댐을 준공하였으며 영동읍 임계리 외 1개소 계류보전 2㎞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상촌면 흥덕리 외 1개소에 대하여 사방댐 준설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사방시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계획적 입목생산 벌채 인허가관리입니다. 10월 20일 기준으로 산림변경계획인가는 37건으로 361ha를 인가하였습니다. 입목벌채허가신청은 총52건으로 123ha를 허가하였으며 2020년 벌채계획량 3만 5000대비 53%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벌채지 사후관리 및 운재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명목자원 보호수 관리를 위해 보호수 62본을 진행하고 마을 정자목 119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호수는 웅북리 은행나무 외 2본을 정비하였으며 정자목은 상촌면 흥덕리 외 21개소 30본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용화면 용강리 느티나무 1본은 보호수 가치를 상실하여 지정 해제하였습니다. 형질이 우량한 입목을 선발하여 보호수 지정 및 정자목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계화 경영기반 임도시설 확충입니다. 2020년도 임도시설 사업비 10억 원 사업으로 신설 3㎞, 구조개량 보수 4㎞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영동읍 산익리 외 1개소에 대하여 2.24㎞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조개량은 영동읍 당곡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임도보수공사는 상촌면 고자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도시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군유림 경영관리입니다. 영동군 군유림은 1505필지로 7599㏊입니다. 이 중...

과장님, 과장님.

예.

잠깐, 실적 위주로 좀 해 주세요.

아, 실적 위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영동읍 화신리 1-5번지 3㏊에 호두나무 872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감나무 재배단지는 화신리에 5600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97필지 대부에 888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산림 소득, 산지 임산물 산지유통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임산물 가공장비 외 지원 4개 사업 577명에 5억 9900만 원을 보조 결정하여 219명에게 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 수확은 건조기인 10월, 11월에 사업이 집중되어 11월 초에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조성입니다. 군비 사업비로 5억 원의 전광판을 2개소 설치하였으며 향후 가공식품·포장디자인 개발, 상표등록을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명품센터 시범 운영을 12월 전후까지 실시하여 2021년 6월 내에 민간위탁자를 선정, 공고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영동곶감 명품브랜드 추진입니다. 영동곶감 광고예산 2억 중 영동곶감 홍보용 CF, TV 송출 외에 39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영동곶감 TV홈쇼핑 마케팅 지원 등 2000만 원과 우체국 온라인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연말연시 곶감축제의 CF 광고 송출 및 신문광고에 1억 6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소득기반 경쟁력 강화와 농림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 6800만 원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외 8종,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임업분과의 심의를 거쳐 824명을 보조 결정 대상자로 정하여 545명과 5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총사업비 1억 3600만 원으로 약초재배 및 기반시설 4개 종 38명을 보조 결정 대상자로 선정하여 31명에게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숲 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2022년 9월 30일까지 5개년간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화협회에 위탁 관리 중에 있으며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사업비 1억 2900만 원과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산림문화협회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완사업은 사업비 3억 원을 집행하여 일부 노후된 숲속의 집 등 시설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집기 구입비 8000만 원을 집행하여 냉장고, 온수기, 전자레인지 등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기설임도를 활용한 명품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명품숲길은 1억 원을 집행하여 양강면 산막리와 조동리 일원에 선형개량, 안전시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5페이지 쾌적한 등산로 조성관리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천태산 주변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도마령에서 힐링타운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용화면 조동리에서 매천리 힐링타운까지 15㎞ 구간에 총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여 향후 3년간 데크 등 숲길을 조성하는 공모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1차분 사업비 5억 원으로 데크 및 계단, 전망대 등 편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하단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황간면 남성리 일원에 총사업비 65억 원을 집행하여 전년도에 준공하였으며 올해 이월된 15억 원으로 공원 주변 편입 토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해당 부지 내에 조경 식재 등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촌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산면 구촌리 일원에 총사업비 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조경시설 보완공사를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동정어린이안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동읍 동정리 일원에 토지보상 19억 원 및 시설 조성 4억 6000만 원 등 총사업비 2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조합놀이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제1회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6000만 원을 편성하여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군 관리계획 조성 및 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두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공원 내 노후된 막구조물 및 분수 시스템을 교체 완료하였고 영동 출신 전의용 시인의 벽면 타일 시비를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감나무 가로수 관리입니다. 영동읍 감나무 가로수 전정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 영동읍 용두교에서 영동초등학교 제방변 감나무 가로수와 양산면 호탄리에서 이원경계까지 벚나무 가로수 전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3차 년도 삼정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학산면 봉소리 일원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치유의 길 조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1차 년도 물한2리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상촌면 물한2리 일원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여 산림치유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동군 산림조합에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주민 역량 강화 사업 1차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계획을 실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힐링타운 무장애나눔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영동읍 매천리 일원 2.6㎞ 구간에 금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여 무장애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후 1차 노면공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데크로드, 평의자, 편의시설 등 안전로프 설치와 노면포장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입니다. 영동체육관 내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실내정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하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과 동시에 특히 고생하신 산림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받은 민원 중의 하나가 11-30페이지 감나무 가로수와 관련해서 전지를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전지한 결과에 대해서 좀 들으신 것 없으세요?

예, 시가지, 올봄에 전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을 수확하려면 감나무 감 수확하는 조형으로 원형이나 자연형 쪽으로 이렇게 전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감나무가 그렇게, 감을 수확하는 쪽으로 가지를 이렇게 벌리다 보니까 감은 많이 달리는데 많이 달린 감이 차량에 떨어져서 에쿠스 차량을 저희들이 보상해 준 적도 있고 이래서 감보다는 그래도 감나무를 둥글게 만들어서 감 생산보다는 가로 경관을 조성하는 쪽으로, 또 간판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고 해서 그것을 절충해서 저희들이 둥글게 만들어서 시가지 쪽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영동천 용두교에서 영동초등학교 제방 쪽은 감나무 캐는 쪽으로 수용을 해서 지금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분명히 민원사항이 있고 또 간판을 가린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바짝 자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감나무 가로수의 어떤 본래적인 취지에 너무 안 맞다. 이건 무슨 뭐, 열대우림 나무 위에만 남겨놓고 전부 다 치는 게 너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감 연구회 및 감 단체 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어떻게 보면 원래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54일 동안 비가 와서 다 빠져서 이렇게 됐지만 보통 일반농가들도 많이 빠졌지만 또 아닌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조언을 얻으셔서, 어차피 관리하는 분들이 여덟 분이나 계시니까. 초반에 황작업부터 한 다음에 어떤 소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가로수에 있는 게 우리 같이 특수한 데는 앞으로 없겠지만 너무 지속적으로 초반에 싹 빠져 버리니까 이거 너무 관리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육안으로 몇 번 소독하는 건 봤지만 그 미묘한 한두 번 차이와 또 노하우에 따라서 정말 틀리거든요. 그런 잘되어 있는 농가 분들한테, 아니면 감 연구회 그분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도 그분들도 어떤 그런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여덟 분들에게 어떤 그런 교육을 받으셔서 하게 되면 원래, 본래 취지에 맞게끔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후반기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전정사업이 보기 좋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있지만, 잘 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과장님, 양산에 가곡리하고 가선리 구간에 벚나무 전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봄에 1차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봄에 했습니다.

그 시기도 잘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꽃머리가 맺혀서 곧 피려고 하는 개화시기에 다 전정이 돼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전정사업 하는 목적이 물론 깔끔하고 정리 된 것도 좋지만 시기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런 걸 좀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잘 하신 건 있는데 그런 게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림사업이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조림사업을 추진한 업체 또 감리업체 현황하고요. 사업추진 관련된 사진을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13-18쪽 보면은 수목 제거를 지금 몇 군데 했는데 이게 지금 더 여기 기재 안 된 부분들이 있지요? 몇 군데 정도나 있을 까요?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수목제거 공사에

수목제거는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착각해가지고 아무튼 조림사업 그거 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량제 거래를 위해서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자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11-16쪽 보고자료를 보면 종이하고 콘티상자 같이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올해 보급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콘티상자는 경매하는 쪽에 3000개씩 보급을 해줬습니다.

콘티 상자는.

예, 콘티 상자는. 그리고 종이상자는 120000매 정도

이게 지금 해보시니까 어떠셔요? 수량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 감이 작년 대비해 갖고 양이 많지 않아가지고 콘티상자도 그렇고 박스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유가. 그럼 아까도 보고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콘티상자 수요가 많다고 했는데 올해 콘티상자가 모자랐어요?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영동 경매장을 다 가서보니까 현대청과 같은 데서는 종이상자를 많이 이용하고요. 감가공센터에서는 콘티상자를 100%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간농협 매곡지소에서는 콘티하고 종이상자하고 반 정도 되고요. 중앙청과도 콘티상자가 거기는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6000개를 갖고 있는데 그 양을 비닐을 다 뜯지 않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정량제 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그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감생산자들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 정량제 상자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이게 정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군에서 정량제거래를 위한 상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수요에 따라서 종이상자냐 플라스틱 콘티상자냐 그 수요요건이 틀릴 수도 있고 그거를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정량제를 하니 못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1-3쪽에 보면 공익경관 디자인사업이라고 이게 위치가 지금, 이게 해마다 공익경관 디자인사업이 있는데 위치는 계속 동일한 거예요?

올해 위치는 국악체험촌에 그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힐링타운에서 했었죠?

예, 힐링타운에서 하다가 그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국악체험촌에 리기다소나무라든지 외래종 베어내고 지금 여기에 맞게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악체험촌 어느 쪽에다 이걸 하시는 거예요?

체험촌 들어가면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서 우측에 동네 있는 쪽입니까? 아니면 좌측에 산쪽이에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바라봤을 때.

우측

동네있는 쪽으로?

예.

그러면 동네 진입하는 쪽 전부 다가 해당사항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다는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전체 다는 아닙니다. 너무 또 많이 베면 갑자기 보기 싫어지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국악체험촌에 공익경관 디자인숲 사업은 계속 하실 건가요?

올해 하고, 거기가 지금 문제가 문화재가 있다보니까 문화재형상변경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식재수정도 그렇고 베는 면적도 그렇고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문화재형상변경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거기를 보고 내년 예산은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우리가 해마다 버섯 임산물 수확시기가 되면 불법임산물채취하고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불법임산물채취와 관련해서는 국공유림 하고 사유림 하고 분리해서 보잖아요? 국공유림에서는 불법임산물채취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유림은 마을회하고 협약했습니다. 가리라든지 다른 화신리 상도대리 마을회하고 산림보호를 6개월간 하기로 하고 마을회에서 협약을 했기때문에 소유권은 마을회에서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국유림에서 만약에 불법임산물을 채취하면 국유림에 있는 특사경이 와서 조사해 가지고 처벌을 하고요. 저희들은 군유림하고 사유림을 처벌하는데 군유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올해 같으면 양강 산막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일체 저희 특사경하고 기간제 단속할 수 있는 보호단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들이 4명을 적발해가지고 압수를 했습니다. 압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격을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가 없어서 상촌하고 취급하는 업체에다가 가격을 물어서 저희들이 세입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유림에 대해서는 당곡리라든지 신안리 이런 데에서는 임대를 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주고 임대한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고발 조치하면 이게 일단은 경찰서에서 수사, 경찰에서 고발장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은 이게 건수가 많아서 다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경찰서로 넘겨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첫 번째라서 그런지 전부 다 불기소가 됐습니다. 기소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차, 3차가 되면 벌금을 맞게 되죠.

이게 사실 추진실적 보고할 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게 사무감사할 때 좀 지적할 사항이기도 하고 부탁할 사항이기도 한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국공유림이 됐든 사유림이 됐든 불법으로 들어가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네.

그런데 국공유림이라 하더라도 일반 지역주민이나 누구든지 가서 임산물을 채취해도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역주민에 보면, 일상생활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최초 산림법 만들 때부터 지역주민, 그 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업으로 하는 것은 채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지도 단속, 그러니까 단속이 이루어지고 그걸 불법을 했다고 해서 위법한 걸로 불법으로 해서 법적 처리까지 가고 하는 것이, 그 기준이 누가 봐도 명확하고 내가 들어가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지역이 내가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 이게 사유림인지, 국공유림인지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한 기준이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산은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산, 이 산은 내가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으로 그냥 내가 채취할 수 있는 정도의 그걸 채취해도 되는 산. 이게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또 마을 채취하는 사람하고 또 그 임산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아니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명확하게 그 기준을 설명 못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냥 시비도 이루어지고 서로 다툼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산림과에서 불필요한 다툼이나 아니면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명확하게 기준을 해서 그것을 좀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내용을 갖다가 고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채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고소하는 건이 없는데 외지인들이 그 산에 와서 무분별하게 채취하니까 주민들이 고발하고 있는 이런 사안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됐으면 고발당해야죠.

예,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고발하고 이런 건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와서 너무 무분별하게 채취하고 가니까.

그것을 한번, 방법을 한번 마련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하반기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는 붙임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선진건설 행정선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실행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믿음과 신뢰받는 건설행정 추진으로 3억 원의 예산으로 11개 읍·면의 가로등, 보안등 설치대상을 전수조사하여 꼭 필요한 18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4억 원을 투자하여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영동읍 외 5개 면에 404개소의 가로등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또한 사업으로 1억 원을 투자하여 당초 영동천 구간에 가로등을 이설할 계획이었으나 영동천 사업 지연으로 황간면 새너울중학교 가로등 23개소, 용암리 회전교차로에 가로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또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 취약지구에 224개의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4446개를 보수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내실 있는 건설행정 추진을 위하여 707건의 건설기계장비를 관리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또한 180여 개의 전문 건설업체를 관리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입니다. 등록관리 및 지도점검 이외에 주기적 신고 및 변경신고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각종 사업용지 보상 301건, 각종 사용료 부과 5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접도구역 관리 실태를 2회 점검하였고 안내표지판, 경계표지, 표주 관리상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11페이지입니다. 또한 3300만 원을 투자하여 12개 노선의 도로변 차량통행 방해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지원 및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25대, 오지마을 순환버스 2대를 122개 노선에 투입하였습니다. 12-13페이지입니다. 또한 개인택시 85대, 법인택시 44대, 화물 139대, 버스 27대, 총 295대에 6억 5500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및 농어촌버스 정류장 3개소에 9100만 원의 운영지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2-14페이지입니다. 또한 택시, 버스, 화물차 등의 영업용 차량 309대를 선정하여 차량을 이용한 군정광고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버스승강장 설치, 안내도우미 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12-15페이지입니다. 또한 영동읍내 버스승강장 7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쿨링포그 시스템 사업을 설치하였습니다. 12-16페이지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27개 마을에 무지개 택시를 주 6일, 1일 3회 운영하였으며, 70세 이상 709명의 어르신에게 관내 버스비 무료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17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 검사, 보험, 상속이전 등에 대한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였으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질서 계도요원 4명을 배치하고 7개소의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12-1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 및 과태료 부과내역은 1887건에 1억 7700만 원을 부과하여 1233건에 6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이수초등학교 옆 기존 주차장을 4층 5단으로 복층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500만 원으로 주차면수는 기존의 50면에서 134면으로 현재 공사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2021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계산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공주칼국수 뒤가 되겠으며 15억 원을 투자하여 3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80%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0페이지입니다. 계산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홍능갈비 맞은편이 되겠으며 9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0%의 공정으로 이 또한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정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정리 회전교차로 주변이 되겠으며 5억 원을 투자하여 2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장전주 이설 지연으로 공사가 현재 중지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22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희망영동 건설을 위한 도로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산막~조동간 도로 외 5개 지구에 112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5.15㎞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중 3건, 공사 중 2건,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12-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황간면 광평도로 외 7개 지구에 112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6.6㎞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중 3건, 공사 착공 1건, 전체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4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영동읍 설계리 APC진입도로 개선사업 외 5개 지구로 51억 4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설계완료 5건, 공사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12-25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교량 보수, 재포장, 유지보수 등에 44억 6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완료 5건, 공사 중 2건이 되겠으며 필요시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6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 전광판 설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48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구교3거리 회전교차로에 설치 외 6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 노인보호구역 3개소의 안전시설 개선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용4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은 보은국토관리청의 협의를 통하여 2021년 실시설계비 8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12-2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명품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농촌용수 개발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91억 원을 투자하여 심천면 길현리, 영동읍 산익리에 소류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길현지구는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시공 중으로 현재 55%의 공정에 있으며 산익지구는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8페이지입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88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용산면 한석리, 부릉리, 양강면 묘동리, 학산면 마곡리에 지하수 및 집수정을 설치하여 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9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29억을 투자하여 양강면 법곡저수지 외 5개 지구의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0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77억을 투자하여 매곡면 유전리 외 4개 지구에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준공 1건 추진 중 2건 시행계획 수립 중 1건으로 202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1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편리한 영농기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영동읍 비탄리 산이리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35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저수조 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한 상태로 현재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황간면 원촌리 지하관정에 수중펌프 및 관로 897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70%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2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10억 원을 투자하여 11개 읍면에 노후수리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2-33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관정 등 307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긴급보수 55건, 지하수 영향조사 9개소, 수질검사 6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12-34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및 개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로 사용허가 기간연장 사용료부과 사용료허가 등 229건을 처리하였고 개간사업 4건을 승인고시하였습니다. 12-3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살기좋은 복지농촌 실현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추풍령면 외 5개 면으로 총사업비는 46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마을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추풍령면 용산면은 추진 중에 있고 매곡면 용화면 양강면은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황간면은 기본계획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12-36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 시범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300억을 투자하여 농식품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참여하는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형 농시조성 사업입니다. 구 황간중학교에 20억을 투자하여 공동급식소 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39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양산면에 2023년까지 서비스 공급 거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여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설계리가 되겠으며 19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역지정 승인 및 고시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택지를 조성하여 48가구가 입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38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영동읍 주곡리 외 11개 마을에 69억 9400만 원을 투자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대상마을은 영동읍 주곡리 마을 외 11개 마을로 매곡면 해평리 마을 외 4개 마을은 추진 중에 있으며 영동읍 주곡리 마을 외 6개 마을은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9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입니다. 2020년 농촌협약 시범도입 공모사업으로 국비 최대 30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선정되었으며 또한 9월에는 시군역량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94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70억을 투자하여 와인공장 신축 활동조직 거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와인공장 신축은 과일나라 테마공원 내부에 신축할 계획이고 활동조직 거점센터는 문화원 앞 전 지적공사를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40페이지입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학산면 지내리 외 7개 마을에 주민주도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산면 지내권역 외 7개 권역은 완료하였고 2단계 및 3단계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 용산간 국도4차선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구간은 영동병원에서 유원대 교차로까지 2.4㎞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26억 원으로 현재 공정은 37%가 되겠으며 2023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원대에서 율리 교차로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시설공단에서 입찰 중에 있으며 사업량은 4.9㎞에 사업비는 3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12-42페이지입니다. 영동 보은간 국도건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동IC에서 법화농공단지까지 4.58㎞가 되겠으며 현재 보상 및 구조물 시공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 요청으로 영동IC 앞 평면 신호 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12-43페이지입니다. 상촌 황간간 국지도건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524억 원으로 상촌면 임산리에서 황간면 우매리 도경계 구간 16.9㎞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5%가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입니다. 현재 보상률이 30%로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주문제는 보상가격 문제로 재감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매곡면 주민 일부가 재감정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설득 등을 통하여 재감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4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책사업 다목적 소규모저수지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화면 조동리로 40억 원을 투자하여 98000톤을 저류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45%의 공정이 되겠으며 2021년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부서가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공사 한창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학생들 등교기간에 교장선생님하고 녹색어머니회 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오신 분들인가 어르신들 두 분까지 해서 한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 항상 하고 계시는데 시공업체도 등하교 시간대 만큼은 각별히 주의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2-26페이지에 보면 회전교차로 사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회전교차로 호응이 좋은데 어디에는 회전교차로 가운데에 등을 한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래요. 그렇게 차등을 두시는 이유가 있나요?

가로등 말씀이신가요?

예, 가로등 회전교차로 가운데.

저희들이 처음 시행할 때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설치 못한 데가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9번 국도사업 관련해서 12-41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2월에 4차분 착공하려고 하는 50억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예산이?

그건 기재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죠.

받은 상태.

예, 예산은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재부 승인이 다 됐기 때문에 통과가. 그거는 공사공정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하신 이수초등학교 복층화 사업은 저희들도 교통문제 어린이 위험문제를 인지해 가지고 지금 아침에 등교시간에 한쪽 주차 통제를 하고 있고 공사장 주변을 야간이든 학교 등교시간이든 정리를 싹 시켰습니다. 그래도 복잡은 한데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굴착 관련해서 우리 건설교통과 가서 굴착허가 맡아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굴착허가 맡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굴착한다고 하고 그게 그때 할 수 있으면 허가 내주면 그때만 파는 거잖아요.

예.

건설교통과에다 얘기 안하고 도로굴착 해도 되나요?

글쎄 이제 저희들이 허가대상이 있고 경미한 대상이 있습니다. 10m 이내라든가 그런 경미한 대상은 허가를 안 받고 이렇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외의 것은 다 착공신고를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도 그럼 10m 이내면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파도 된다 이 얘기죠?

10m에도 신고를 하고 허가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손대면 무조건.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요즘. 도로 굴착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영동 전체로 하면 힘드니까 영동읍 시가지 내에 도로 굴착 신고가 됐든 허가 신청이 됐든 들어온 것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도로 굴착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그걸 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나요?

상세히는 못하겠지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영동읍 시가지 내에 존재하는 도로에 도로굴착 신청을 하든 허가를 내든 하여간 영동군 건설교통과에 통보해야 될 내용으로 들어온 내용들을 다 정리하셔서 실제 어느 시기에 굴착을 했는지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그거를 검토를 봐야 될 것 같은 일이 있어서 그리고 12-26쪽은 도로개설 개선사업하고 관련해서 회전교차로가 아까 이수동 의원님 얘기했듯이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앙 로터리라고 하는 중앙회전교차로에 조형물 설치 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처음에 신호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 만들 때요?

예.

정확한 금액은 봐야 알겠지만 한 5억 정도 든 것 같습니다.

그게 조형물은 별도였죠?

예, 조형물은 별도죠.

조형물이 얼마 들었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7억에서 한 8억 정도 들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 보고에 내신 것을 보면 중앙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 1식 해서 3억이 있고 그다음에 원형전광판 설치 2억 해서 총 5억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중앙회전교차로 사업을 할 때 조형물 공사비에 이게 포함된 것이 지금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면 별도로 그럼 예산 책정한 것인가요?

예, 이 조형물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앙로터리 조형물 설치하는 데 7억하고 5억이면 총 13억, 12억 들어간 건가요?

아니, 회전교차로 설치 5억은 별도죠, 예산이.

아, 조형물만 관련해서?

글쎄요.

그러니까 조형물 처음에 할 때 제 기억이 맞다고 그러면 7억에서 한 8억 사이가 아마 조형물 설치 예산으로 잡혔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3억하고 2억이 조형물 설치 추가 사업비로 들어간 것 맞나요, 이게?

글쎄요.

내가 지금 분간이 안 되어서 확인하려고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 금액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세히 뽑아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억을 못 해서요, 제가.

제가 언뜻 볼 때는 이게 처음에 조형물 설치로 해서 예산 들어갔던 게 한 7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조형물 설치해서 3억, 다시 원형전광판 설치해서 2억이면 우리가 중앙회전교차로에 조형물 설치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이 총 12억이 아니냐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요. 그 금액을 몇 번에 나눠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총 토털금액을 지금 답변을... 지금 자세히는 모르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거라도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메모를 해 놨는데 찾기가 힘들어서. 12-39에 보면 영동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해서 우리가 70억짜리 공사 따 와서 하는 건데 2018년서부터 거든요.

예.

2018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이게 내년도 12월이면 준공을 해서 마무리할 것인데 이게 진행이 지금, 이게 내용이 여러 가지로 알고 있어요. 와인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와인공장 신축하는 것,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아니면 지역 마을 거점도시 만드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활동조직거점센터를 만드는데 우리가 건물 사서 리모델링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이게 지금 그 70억 예산을 가지고 주요 사업별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크게 구분을 해서 이것은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와인공장 신축하고, 활동조직거점센터, 또 거점센터 리모델링, 거점센터하고 리모델링을 같이하는 거죠. 그것하고 역량 강화 사업. 그 3개로 나눠지는데 와인공장 신축이 한 35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배분이. 그다음에 역량 강화 사업에 한 20억. 그리고 나머지는 활동조직거점센터 리모델링, 이게 사업비가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현재 활동조직거점센터는 완료가 됐고요. 역량 강화는 부분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와인공장 신축은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바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활동조직거점센터 리모델링을 하신다, 이거 다 끝났다고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별도 단체가 있죠.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것 운행하는 사업단이.

그러면 사업단 운영하는 것도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같이 있죠. 운영하면서 역량 강화를 하는 사업이.

아, 그렇게. 그러면 그것을, 활용조직거점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서 여기서 지금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예, 별도로 그것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직원분들 하반기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12-25쪽 보면 교량정기점검 용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특히 양산 봉곡교나 외마포교량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각이 졌다든가. 봉곡교 같은 경우는 차량이 교차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매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시면 그런 부분이 용역사항에 들어와 있나요? 그런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법적 법무 점검하는 것은 그런 것은 검토가 안 됩니다. 교량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검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봉곡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인지하고도 못 했는데 올해 하려다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내년에 그건 검토를 하겠고 또 마포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에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구간은 수해복구비로 한 200억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마포 구간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상향돼서 다시 놓을 계획으로 지금 도에서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량이 두 군데 다 좋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앞으로 봉곡교는 위험하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설치봉, 차단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내에 많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시선유도봉요.

예, 그게 민원은 없습니까?

예?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그 차단 무슨 봉요? 이름이 뭐죠? 그 도로에 차단봉 있는 걸 뭐라 그러죠? 도로에.

시선유도봉이라고 하는데

유도봉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까? 우리군 관내 도로가 특히 시내가 굉장히 도로가 좁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글쎄요. 주로 시선유도봉이 곡부에 주차하지 말라고 세워놓은 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교차로 지점에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걸 세워놓은 건데 특별한 민원은 없는 상태인데요.

우리 관내가 굉장히 좀 좁아서 본 의원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안전때문에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한번 더 또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설치업체의 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업체요?

예, 설치업체 현황을 주시고요. 도로 강가 쪽에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 차량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많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낚시하시는 분들 차량.

낚시하는 사람 차량요?

예, 강가에 있는 도로들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거를 이런데 차단봉을 세우든지 아니면 휀스를 치든지 무슨 방법을 좀 강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면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조금 받았고요. 인지는 하고 있는데 주변 여건에 따라서 대피소를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걸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명심해 두고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는 데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주차를 할 수 없는 데는 유도봉을 설치해서 차가 못대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3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만 알려주십시오.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