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교육발전기본조례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부칙에서 보니까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하셨다고 했고요, 제4장에서 급식 관련해서 이거를 다 10조 가까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교육복지과에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그냥 놔두고 지원과에서 할 일은 지원센터 지원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것을 검토하다 시간이 없어서 지체가 되었는데요 무주군이나 이런 데는 이 부분은 교육발전기본조례에 그냥 놔두고 지원센터 지원조례만 지금 해서 이런 사항들을 넣었더라구요.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최규만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맥락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례 제목조차 횡성군 친환경 지원센터 지원조례로 해서 나오면 접촉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지원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또 계획되고 있는 데에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지원센터가 지어지지 않은데 친환경에 대한 부분 말씀입니다. 그런데는 그냥 아직까지 학교급식 이것을 학교 교육발전기본조례에서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무튼 많은 고민은 하셨을 줄 아는데 이 부분이 교육발전기본조례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검토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학교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보게 된 것은 사실 조례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면 어린이집은 학교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횡성군 친환경 보육시설 및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 이런저런 부분이 상충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가족마다 보면 자녀들이 자라면서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해서 나갔든 안 나갔든 자동차 대수가 거의 가족 수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70-80억씩 투자해서 공공주차장을 지어놓은들 부족하기는 항상 마련이죠. 그게 단독주택인 부분도 굉장히 주차장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필요하지만 아파트는 실정이 더 해요. 400-500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이런저런 장애인특별구역을 더 설치해야 되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을 하다 보니 또 일반사람들은 그만큼 주차대수가 모자라서 본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8시만 넘으면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요 나가서 인근 쪽에 주차를 하다 보니 또 차량에 지장을 주고 아침에 나가 보면 긁고 그냥 지나가는 사례도 많아지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거 때문에 이런 조례도 제정을 하시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다녀보면 장시간 어떤 사유지든 아니면 군유지든 장시간 짜투리공간이나 이런 데가 관리도 안 해서 풀만 자라고 있거나 또는 주인 있는 땅이다 보니 어떤 시설은 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많은 쓰레기를 적재하거나 건축폐기물을 갖다가 버리거나 이렇게 미관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봐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과장님 고민해 보신다면 분명히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연이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예산 절감도 할 겸 그런 흉물스럽게 갖다 버리고 이러는 도시미관도 정리할 겸 해서 먼저 군유지부터 찾으시고 그 다음에는 사유지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데를 찾다보면 5대든 10대 미만정도의 그런 작은 주차장 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거리가 집에서 조금 멀더라도 오히려 내가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게 주차하거나 또는 내 차가 그렇게 이런저런 흠집이 나고 이러는 것 보다는 조금 더 걸어서 안전하게 주차면이 그려져 있고 그런 쪽으로 가서 5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하고 오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노력을 하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안 하셨잖아요?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태조사와 곁들여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참고로 포란재아파트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서 9시가 넘으면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삼일공원하고 포란재 사이에 길 있잖아요. 거기가 싹 주차장이 되어서 일방통행밖에 못해요. 그러다보니 거기 사회복지협의회 쪽까지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차 댈 데가 없어서 어딘가는 세워야 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하고 귀가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주민편의 쪽으로 생각하셔서 과연 여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 부분도 같이 봐 주세요. 그냥 맥없이 갖다 세워놔서 분쟁만 일으키게 할 게 아니라 한번 시간 나실 때 9시나 그 즈음에 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기는 일방통행이 되어 버렸어요. 오후 시간대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행정에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게 100% 인상이네요. 그리고 군에 거주한 기간을 1년이 안 된 사람한테 지급하려다 보니 이런 개정조례안을 내셨습니다. 248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추계결과가 산후관리비 180일로 잡으셨는데 우리가 출산인구가 늘고 있나요? 19년도에 한 140명 선이었는데 작년에 인원이 몇 명이었죠?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 18년도에는?

그러니까 지난해에 40-50명이 늘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추계로 볼 때 예산이 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1인당 200씩 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내나 원주시 같은 경우에 산후조리원 이용하려면 2주에 220-250 선이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이럴 바에는 그래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군도 한번 지어봤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양구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있지만 출산률이 우리보다 그닥 많지 않아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이것을 크게 보고 있느냐. 횡성군이 산부인과도 없고 조리원도 없어요. 그 이유는 가까운 인근에 원주가 있다는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을 못 받는 이유도 우리가 분만에 한해서는 취약지역이 아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그리로 이용하면 된다. 이러는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군수님이 공약을 하셨고요 물론 지금 산후조리 들어간 1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산후조리원을 원하느냐, 아니면은 지원해주기를 원하느냐’를 조사했더니 아까 80%가 조리비를 원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80%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산부인과가 없으니 내가 안전하지 못한 산부인과도 없는 조리원에서 애를 낳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비용을 더 내더라도 더 좋은 시설에서 하고자 하는 욕구도 물론 있겠지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아이를 소아과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불안감, 이렇게 80% 라는 많은 분들이 답변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횡성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유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든, 소아과의사가 없든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이든 정기적으로 오셔서 봐주면 되는 거거든요. 파견근무를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매일 와서 파견근무를 해달라고 하면 원주권에 기독병원이나 이런 쪽으로다 의사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협약을 맺으면 되는데 그런 저런 거 없이 그냥 설문을 돌리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지금 우리가 예산이 100% 올라서 3억6천이 됐으니 오히려 이렇게나갈 바에는 그래도 우리도 한번 꿈 좀 꾸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꾸준히 전전 소장님부터 전소장님,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많아요. 공공산후조리원 하면 전염병이나 이런 게 겁나서 못한다. 왜 꼭 전염병에 대해서 대체할 생각은 안하고 겁내 하는지, 그것도 심히 답답한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으로 오시면서 정말 진취적으로 업무를 보시고 계시고 향후 발전적으로 업무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가임기 여성들의 숙원이 어떤 측면으로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 거지, 있어서 나쁠 이유는 예산상 좀 더 들어간다는 그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의료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농어촌에, 섬에 한 사람이 살아도 그 사람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는 하려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