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춘만
이춘만위원장
동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8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별로 질의 답변과 의결 진행 후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2항 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발의 의원이신 한수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수현 위원입니다. 인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의회 소속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 방안에 일환으로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제3조에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정책 개발 등 지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헌혈 증진과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은 헌혈 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 제4조에 헌혈 장소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헌혈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별도에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조례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다음에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네 예산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위원 여러분들이 모두 좀 더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연구 단체를 구성하자는 의미로 한수현 위원님이 대표 발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행정부에서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 편성은 최대한 빠른 시기로 하면 명년도 1회 추경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가능하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재정 운영이 어려움은 없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연구 활동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연구 위원이신 의원 1인당 한 분당 예산 반영이 얼마인지 아세요?
의원 한분 당 500만원씩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충족하는 예산을 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헌혈 격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헌혈 운동은 여태까지 이 조례가 발의 전까지는 인제군청에서 적극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이러한 조례가 발의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헌혈을 하러 왔던 적십자에서 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업무분장 상 기획예산담당관 업무 소관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자치과 소관인데 자치과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대행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헌혈 적십자에서 지자체에다가 홍보를 하고자 요청을 했으면 정식 공문이 내려옵니까?
정식으로 협조 공문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는 제가 봐도 헌혈차가 이렇게 와서 헌혈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군청에서 여러분 보고 그 다음에 인제 읍사무소에도 좀 보고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조례 발의를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많이 미흡한 면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적극 동의를 안해 줬기 때문에 나타난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례가 발의가 된 이상 앞으로 어느 누가 사고를 당할지 모르고 어느 누가 정말 수혈을필요로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그동안 헌혈 장소를 보면 거의 군청 앞 같은 곳에서 주로 헌혈을 해왔는데 물론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많은 분이 체류하는 장소에 가셔야 헌혈이 그만큼 용이하다고 보면 앞으로는 군부대, 보건소, 군청 외에 헌혈 장소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통합지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인제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마을리더 교육의 근거 조례로 제정되었던 종전 조례를 지역 혁신리더 양성 교육의 시행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 제명인 인제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조례를 인제군 지역혁신교육 지원조례로 용어 정의를 하고 군수와 교육생 책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을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교육생 선발 기준은 안 제12조에, 교육생의 교육 경비와 교육 위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구분에 관한 규정을 안 제2조에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개정의 재원과 용도를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이자에 관한 규정을 안 제6 조에, 운용 심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존속 기한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주례 회동에 보고를 받았을 당시 혁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혁신, 혁신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 봐도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들을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에 있었던 것은 다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주례회동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혁신에 용어가 좀 포괄적이긴 합니다.
김도형위원
포괄적이긴 한데요.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것 자체는 혁신이란 단어 자체가뭐 기업 혁신, 지역 혁신 하지만 이게 법에 혁신이란 단어를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도 법이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다만 지금 정부가 혁신과 포용, 공정이라는 3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김도형위원
추진 사항이지 법에 명칭하지만 않거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또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에도 사실 이제 혁신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정부에 정책 방향과도 좀 맞고 또 1년 동안 이미 혁신리더 라는 교육을 좀 진행해 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지속해서 1기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교육생 선발에 보시게 되면 지역혁신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혁신 체계 추구에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하는 지역혁신이 뭐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생들이나 공직자분들이 생각하는 지역 혁신에 개념이 뭐예요? 인제군의 지역혁신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혁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기술혁신이긴 합니다만....
김도형위원
그 기술이 뭐냐는 거예요. 혁신이라는 단어는요. 잘 쓰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용어 자체가 과연 쓰는 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공직 사회에서 교육할 때도 왜 그러면 공직 혁신 교육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직자 혁신 교육 맞잖아요. 이러하듯이 혁신이란 단어는 잘 받아들이면 좋은 단어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저희가 인제군 조례에 담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혁신이 가장 많이 통상적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관리혁신, 인적혁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은 특히 그 중에서도 인적 혁신을 좀 가져보고자 담은 내용인데 위원님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김도형위원
교육이라는 명칭을 쓰고요. 안에 내용을 혁신하겠다는 교육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좀 틀리기도 하고 또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 돼서....
김도형위원
교육은 하셔야죠.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혁신이라는 단어를 뭐 지역 미래교육이라든지 뭐 용어가 많잖아요 . 꼭 혁신이란 단어를 써야 됩니까 이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단어를 잘 못 쓰게 되면 지금까지 행정을 해온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더 새롭게....
김도형위원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던 것을 완전히 갈아엎고 바꿔야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일부 잘못된 것은 새롭게 변하고 변하지 않은 내용도 담아 있긴 한데 좀 포괄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저는 이 혁신이라는 단어는 교육 범위 안에 넣되, 저는 그겁니다. 저희는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 남녀노소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모든 용어를 썼을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심의가 끝난 후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고자 합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김도형 위원님의 말씀에 겸해서 논한다면 혁신이란 용어는 어떻게 보면 있어 보이려고 하는 의미 더 나아가서는 뛰어난 교육인냥 포장하는 의미가 더 지나치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확정할 때에는 좀 더 많은 고민과 사려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인제군 지역혁신교육 지원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서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관내 거주 2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하는 거하고 그 전에 마을 이장 동의가 필요한데 그건 해당이 없다 삭제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9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는 거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이게 특별한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부위원장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없을 경우 누군가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타 조례에도 유사하게 이런 형태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것을 그렇게 큰 거를 다루진 않겠지만 또 때로는 중요한거를 다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어떤 사람을 지명한다는 것은 좀 민주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호선해서 부위원장을 두거나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호선해서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안 계실 경우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보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 중에 호선을 통해서 위원장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문을 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동의하십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좀 전에 조춘식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제13조 보면 교육신청에 따른 교육비 선진지 견학 등 현장 학습비라고 돼 있는데 이 조문도 결국은 교육비, 현장 학습비로 해도 무방한 조문인 것 같아서요. 그것도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동의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아까 2년에서 6개월로 이제 변경이 되잖아요. 그런데 6개월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6개월에 또 이유는 따로 있나요? 뭐 3개월도 있고 1년도 있는데?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한 6개월 이상 거주하시면 인제군민으로 거주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임의로 정한 개월 수가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실제로 뭐 2년이라고 해서 선발에 문제가 있어서 6개월로 변경하는 건 아닌건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조금 감안이 됐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선발하면서 당초 계획 인원보다는 좀 적게 들어와서 또 요즘 귀농 귀촌도 좀 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간을 6개월로 조정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교육생들에 대부분 예전에 저희가 교육 받을 때도 마을리더 교육 받을 때도 교육생들에 대부분에 생각은 그들의 생각을 결집해서 뭔가 제안을 하면 무엇이 좀 될 거라는 생각을 통해서 많은 서로에 아이디어를 내고 결국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반영되는 경우는 극히 전무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마을리더 교육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젝트 정도로 크게는 아니지만 제안정도는 좀 받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1기서부터 6기까지 쭉 마을리더 교육하면서 모든 마을리더 교육생들이 낸 아이디어는 그냥 예전에 다 받기만 했지 실제로는 사용되지는 않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정책 반영할 때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좀 도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받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금년 1차 교육 때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결과를 수료 전 마지막 교육때 연구했던 부분들을 제안을 받고 그것을 취합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전에 마을리더 교육에 조례는 무용지물이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2005년부터 마을리더가 이제 6기까지 운영될 때는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 없이 진행이 돼왔고요. 2011년에 이제 국비 지원이 안 되면서 조례를 만들었고 사실 그 동안 운영이 안 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아니라 보완이 좀 필요해서 이번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일부개정 조례안이 돼야 되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이면 과거에 조례와 지금의 조례는 완전히 매칭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조례 제명을 바꾸려다 보니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갔고요. 물론 내용도 상당 부분 좀 보완이 되긴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십년째 공직에 계시니까 문의드리면 2005년 도에 마을리더 교육을 제한하거나 창시하신 분이 어느 분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는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가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마을 일부에서 그런 연구단체모임을 하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현재 혁신리더 교육은 국비가 매칭이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매칭이 안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어차피 지방비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두 번째는 그 10여 년간 마을리더 교육이나 혁신교육을 안 하다 다시 또 하게 되는 건 군수의 의지이자 군수의 정책 방향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정책 방향이고 의지이시고요. 또 그 이전에 마을리더를 받았던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을 또 다시 좀 해줬으면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복합돼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리더교육을 이미 받으신 6기까지 받으신 분들도 혁신교육은 다시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원하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원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리더교육을 받은 것과 혁신교육을 받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뭐 프로그램에 차이도 있고 또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실정에 맞는 그런 교육들이 좀 새롭게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리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도 있고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는 교육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특히 뭐 무상 교육이라든지 뭐 장학금 지원 입학만 해도 지원 그 다음에 교육비 지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비까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는 교육인데 똑같은 교육인데 아무리 성인이라 하지만 자부담을 해야 되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마을리더 교육을 할 때 사실 자부담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특히 일본 연수지도 갔었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다 보니까 교육생을 많이 모집하는 장점도 있었지만 참여율에 문제 그런 것들이 좀 일부 있어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과거에는 중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교육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해서 리더 교육을 종료하지 못한 분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전에 짚어 보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 해소도 있고 또 자부담을 좀 냄으로써 본인이 교육 의지랄까 그런 것들을 더 좀 높이고 교육을 끝까지 이수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도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부담이 있게 되면 오히려 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인제군민이 증가하기보다는 축소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전체 수는 좀 축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다고 밖에 결론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리더 교육 이후에 10여 년간 근 10여 년간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그런 건의를 많이 집행에서 받았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2011년에도 마을 길잡이라는 형태로 교육을 좀 시작했다가 잠깐 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의 건의도 좀 있어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행정은 연속성, 지속성,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10여년씩 안하던 교육을 다시 하고자 한다면 그만한 동기 부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동기 부여가 뭐가 있냐 이렇게 볼 때는 왜 다시 시작했느냐 그것은 군수의 의지 또는 군 수의 군정 방향 밖에 더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한 사람의 뜻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안하고 할 것 같으면 너무 독자적이고 독선적이고 그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군정정책 방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민들도 그 부분들을 건의가 있었고 또 지금 1기 교육생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받는 분들의 또 만족도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물론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5년이 경과해야만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난개발이나 또는 농지에 잠식 또는 산림 훼손 모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정도에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또는 인제군에 적을 두신 분들이 뭔가 교육을 받아서 인제군을 더 빨리 알고 더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자 해도 최소한 전입하고 6개월은 지나야만 하게 되면 이것은 규제 일변도에 조례가 아니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왜 굳이 6개월을 제한해야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동안은 2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다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또....
춘만
이춘만위원장
규제를 풀려면 과감히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고민해봐야 될 그 상황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 귀촌했을 때 지원 정책도 미흡해요 인제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선, 그런데 인제군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6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돼서 거주를 해야만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하다 이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등록법상 최소 30일 이상 거주해야 주민등록을 사실 둘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기부터 적용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다 보니까 또 일정 부분 거주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6개월을 뒀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자부담까지 하면서 하는데 교육을 받다가 전출을 한다는 경우는 거의 미흡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여지 경우의 수는 적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리고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려면 금년도 혁신 교육이든 리더 교육을 시행하기 이전에 조례가 개정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시기를 놓친 건 아닌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시기는 조금 늦춰졌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두개에 그 기금을 통합하시는 거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다른 건 그렇고 조문에 대한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 조고요 6조 7조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예탁 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도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이렇게 지금 조문에도 큰 문제가 없지만 결국은 이자율은 심의를 거쳐서 이자율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뭐 모두 상관없지만 뭐 필요한건지 어차피 심의를 거쳐서 이자율을 정하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달리 정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이 없어도 달리 정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게 중앙 부서 준칙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준칙 안대로 좀 확인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뭐 그냥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실제로 이걸 삭제하셔도 지금 내용으로는 조문상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7조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은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둔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조례 사항이 없거든요. 없어서 밑에 보시면 “심의위원 기능은 인제군 재정운용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인제군 재정운용위원회에 대행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인제군 재정운용위원회에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조문이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기금 운용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재정운용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인제군 재정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한다.”“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존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안하거나 뭐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뭐 기능이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쪽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 조문에 대한 부분을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운용심의위원회를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그러면 이 운용심의위원회를 꼭 써야 되는 건지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두는 주체가 없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 부분을 재정 위원회에서 지금 하도록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명확하게 하려면 그렇게 조문을 조금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심의 종료 후에 별도로 조금....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수정을 정리 좀 해야 될 필요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정리를 해서 논의....
수현
한수현위원
그냥 한다가 맞지 “할 수 있다.”이거는 조문상 결국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건 논의를 좀 해서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기금을 통합 또는 병합하게 되면 기대치 또는 효과가 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산에 뭐 세외 수입이 더 증가한다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국가가 지방재정법하고 기금법을 바꿔서 특별회계에 여유 자금을 그냥 놔두지 말고 효율적으로 일반회계처럼 기금간 회계간 전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풀어 준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자산 운용에 효율성만 높이겠습니다. 이 뜻이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정 운영에 효율성만 높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인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7.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6항 인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제7항 인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조남이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조례 제정 및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계약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과 적정성 검토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을 안6조에,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이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에, 위탁계약 체결 및 재계약에 대한 규정을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 사용료 징수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을 안 제 17조와 안 제21조에, 위탁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2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예산 조치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와 심사 대상 규제 사무 없고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한 2020년도 강원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인제군 자체 사업 수립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기본 원칙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에, 마을 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에, 마을 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및 위원회 구성 임기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3조 내지 안 제1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와 심사 대상 규제 사무 없고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전입 세대 지원 혜택을 확대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 증가 시책 지원 대상의 기준 명시를 안 제3조에, 안 제4조 제1항 제4호중 찾아가는 산부인과 규정을 삭제하였고, 인구 증가 시책을 위한 필요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정을 안 제4조 제1항 제6호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문구 개정,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적용 기준 및 지원 시기 변경안을 별지와 별표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조치는 별지 비용 추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심사 대상 규제 사무 없고 성별영향평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관련 조례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제2조 잠깐 보겠습니다. “위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사유가 발생됐을 때 그러면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판단 기준은 따로 지침으로 만드나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계약의 해지 등은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그런데 이거를 누가 판단해요. 뭐 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심의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군수가 임의대로 너는 위탁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지를 할 수 있는 통보를 하는 건가요. 기준이 뭐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어떤 사무나 계약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는 누가 밖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 아니면 자체내에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관련 실과소 기관이 판단했을 때 안됐을 경우에는 해지 조건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럼 심의 없이 그냥 직권으로 하는 건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심의를 해야 되겠죠. 심의를 해서 판단을 해서....
수현
한수현위원
그 내용이 조례 내용이 없어서 뭐 심의를 한다 심의를 통해서 아니면그런 안건을 넣어서 그런 부분을 심의를 통해서 해약 조건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전혀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지하려고 그러면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군수가 제 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이게 끝이라서 그러면 해지는 군수님이나 집행기관에서 해지 의지만 있다면 그런 사유를 들어서 해지 통보를 하고 진술 기회를 주고 또 진술기회를 또 누가 받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이건 심의를 통해서 결정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맞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군수가 일방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아서 해지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심의를 거쳐서 해지하는 조건이 맞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렇죠. 지금 내용에 보면 근데 또 심의 기관에 내용에 보면 앞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심의위원은 각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지금 22조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심의는 그런 내용을 담지 않는 심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조례상에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셔야 되거든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거는 군수가 임의로 해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심의를 통해서 해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심의를 통해서 해지할 수 있는 거고 그 심의는 심의 위원회 설치 기능에서는 심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지에 대한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도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을 둬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면?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그것을 의견 제시를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는 심의 위원회에다가 의견 진술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군수님한테 의견 진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검토를 좀 다시 하셔서 그 내용을 우리가 끝날 때까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조례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드렸던 건 심의를 하는 것이 맞냐 지금 이게 맞냐라는 의견에 답변을 주셔야 저도 이해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그렇지 않아서 말씀 드렸고요. 이 부분은 뭐 끝나고 다시 한번 논의 좀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행정관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좋은 취지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지금 이게 마을 단위로 군수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올해부터 도 단위에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도 사업에 선정을 해서 올려 보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된 공동체 그걸 마을을 선정해서 올릴 때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선정해서 보고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추진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좀 반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말고도 군수가 순수 군비를 통해서 지원 가능한 조례안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타 사업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꼭 이 사업 뿐만이 아니고....
김도형위원
군 자체 사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일단은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단위 사업은 아닙니다. 대단위 사업은 아니고....
김도형위원
그거는 뭐 예산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단위가 될지 소규모가 될지 그거는 뭐 예산의 규모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취지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마을공동 사업을 받아서 저번에 마을에 분란이 안 일어난 마을은 극히 인제군에 한 두군데 마을 빼놓고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진행하는 건 좋지만 과연 어떻게 이 분란이 난 마을들을 다시 하나로 뭉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이게 처음에 도에서 추진할 그 당시에 처음에 취지는 다섯명 이상이 뭔가 하나에 공동체 역할을 해서 뭔가 조그만 사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게 단계가 발아 단계 성장 단계 뭐 개화 단계 3단계로 나눠서 1년 치로 그 성장 과정을 보면서 사업비를 좀 증액시켜 주는 그런 취지로 지금 도에서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잘 되면 마을 기업이 되겠죠. 맞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크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김도형위원
마을 기업이 되게 되면 또 마을 기업은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또 팔아 줘야 되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나중에 사회적 기업 관련 돼 가지고 한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마을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행정기관에서 잘해줘야지 안 그러면 지금 마을을 가보시게 되면 인제군 마을 절반이 아니 80%가 지금 다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마을이 지금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때는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가지고 마을을 발전시키려는 게 아니라 건물 짓고 지원금 받아서 건물 지을때는 좋았겠죠. 전부 다들 가면 관리가 안 되고 스톱이 돼 있고 서로들 간에 마을 절반은 적이 돼 있고 또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가면 또 똑같은 현상에 또 똑같은 현상에 또 똑같은 현상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마을 가더라도 전부 다 마을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라는 고민이 상당히 지금 고민에 빠져있어요. 지금 그걸누가 만들었냐 저희 정부가 만든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사업추진할 때 이제 별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하면서는 마을이 진짜 발전이 되게 분란이 되지 않고 발전되게 저희들이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걸로 인해서 그나마 화합이 잘되고 있던 마을까지도 정말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아직도 마을 공동 사업을 하지 않은 마을들은 가족 같이 지내요 지금도, 그런데 공적 자금만 투입되면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절반은 적이 돼버리니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마을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요. 지금도 보세요. 열심히 여태까진 생활 터전을 가꾸어 왔던 분들이 기업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망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업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야 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형을 맞춰줘 가지고 좀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아니한다면 나중되면 이거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이것은 정말로 개인주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을도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 부분을 꼭 머리에 기억해 두셨다가 그런 게 발생하지 않게 후책에 계 그런 거를 꼭 좀 마련해주세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게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내려오는 지금 조례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고 도에서 그 조례를 제정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결국은 마을은 대부분 김도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염려들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진행이 돼야 마을이 발전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교육도 좀 선행이 잘 돼서 돈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행 교육들 그리고 몇년 단위 계획을 좀 진행이 된 후에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거는 그거와는 별개 다른 문제잖아요. 5명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어떤 자기네 문제해결을 스스로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을에서 만들어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발굴해서 나가서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지고 갈 수 있는 건지란 생각이 좀 들고요. 사무는 자치과에서 하지만 이 실행은 일자리지원계로 넘겨서 그쪽이랑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떻겠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사업 단위가 무슨 일자리 사업 쪽으로 갈 단위가 아니고.
수현
한수현위원
일자리 사업 자리가 아니라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 부서로.
수현
한수현위원
예 그 부서로 일자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는 이제 마을 기업들이라든가 사회적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마을하고 관계된 일들을 많이 하니까 자 치과에서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가능할지?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크게 업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저희들이 추진함에 있어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럼 자치과에서 계속 진행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는데 업무상으로 보면....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2개 마을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제 별빛 프리마켓 그 한 건하고, 그 다음에 남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한 2건은 올해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그 시작을 단계로 해서 내년도에는 신청을 받으면 한6개 정도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고를 내서, 일단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진행하시고 그 후에는 그 사람들이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 멈출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더 발전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자리를 매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본연에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협동조합과 유사하게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시고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내용 중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인구 늘리기 정책에 의한 전입자들에 대한 정착금 지원 한 게 있어요 보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상만
김상만위원
비용 추계서 내용 하단에 보면 한 5년간 정도에 계획표가 나와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총 비용이 예산액이 한 30억 정도 지출이 되는 거 맞나요? 총 비용이 5년간 30억 6,800 이렇게 나와있는데.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연간 저희들이 비용 추계에 보게 되면....
춘만
이춘만위원장
담당관님 마이크 켜시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하반기 2000년도 하반기 비용 추계를 봤을 때 금액이 상향 20만원에서 3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이주 정착금을 줄 때 그 전에는 1년을 경과한 이후에 이제 정착금을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 내용에는 바로 지급을 해주는 걸로 전입되면 그렇게 해서 개정이 지금 됐는데 그렇게 해서 비용 추계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6개월을 봤을 때 거의 한 25억 아니 25억이 아니지 2억 5, 000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간에 추계는 한 25억 정도가 추계로 잡혀있는데요. 연간 한 5억 정도 추계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한 4억 3,000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추계 금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그래서 금액이 늘어서 한 5억 3,000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간.
상만
김상만위원
지금 조례 개정안은 목적은 전자에는 6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건데 지금 전입하면 바로준다. 이런 거를 이제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는 의문의 여지는 없는데 중요한건 여기 내용이 5개년 계획안에 총 보면 인구가 대략 한해에 한 2,000명씩 영입이 됐다고 보면 5개년이면 10,000명이 늘어야 되는데 인제군에 총 인구는 3만 천 몇백명이 왔다 갔다 고정 숫자로 거의 있거든요. 줄지도 않고 들지도 않고, 그런데 추론을 해보면 그렇게 된다고 볼 때는 지금 정착금 주는 거에 대한 대폭 손질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이런 돈을 5개년에 거쳐서 한 30억 정부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우리 동료 위원이신 조춘식 위원도 매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정착촌을 만들어서 아예 지금 여기 이 수치로 봐도 이게 어떻게 보면 군 가족들이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이 발생하는 면이 살짝 보인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런 총예산에 추이를 묶어서 장기계획으로 정착촌 조성을 해서 외부에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깊이 있는 대안을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 내용에 보게 되면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가서 지금 군부대 장병들 제대 군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정착촌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실질적으로 인근 접경지역 내에 군 전입자들한테 다문 얼마라도 안 주면 비교 때문에 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물론 이 비용을 지출을 하되 후자적인 대안을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 수치상으로 나오는 게 5개년 계획에서 한 30억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인구가 한 뭐 1년에 대략 2024년도 계획은 2,000명 계획인데 그러면 5개년이면 10,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큰 틀에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부개정 조례안에 담은 정착 지원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전입하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이게 지금 우리 인근 가까이 있는 지자체하고 형평은 어때요 지금 파악해 보셨나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제가 뭐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인구 전입세대 지원하는 거나 그 다음에 자식을 낳거나 출생 그런 건 거의 지금 비슷하게 지금 맞물려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인근 지자체 보면 화천이나 이쪽이 좀 앞서가지 않나 이런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여기에 전입오신 지금 이제 뭐 국방개혁 2.0 때문에 이쪽으로 인제쪽으로 전입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 분들은 그쪽을 상당히 그런 거를 선호하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거 다 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는 뭐 이렇게 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도 제가 저번 주례 회동에도 한 번 질의했던 게 이런 문제였었는데 인근 지자체하고 진짜 그게 비교가 분명하게 됩니다. 그 분들이 여기도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인구증가 시책을 하면서 현재까지 군 간부님들을 대상으로 한번 우리 군정을 한번 홍보하고 여기 인제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인제군민 전체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식
조춘식위원
예, 군인대상으로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군인대상으로는 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정책 과정에서는 사실상 부사관들에 대한 인제군 전입 그런부분 인구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면으로만 추진했지 사실상 홍보 차원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면 조례안에 보면 그게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뭐 할 수 있게끔 군 상대로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언젠가 군 주임 원사 간담회에 한번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왜 인제군에서는 오셔서 인제군은 전입하면 이것도 있고 이런 혜택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 홍보에 말씀을 안 하시냐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제 주변에서도 지금 고위 계급을 가지신 분들이 퇴직해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지만 그분들의 공통점은 인제군에 살고 싶다. 진짜 물 깨끗하고 인심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땅값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 퇴직금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땅을 조금 사서 여기서 은퇴를 해도 정착해서 살고 싶은데 그 여건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라든가 이게 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내년에서부터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좀 가셔서 직접 가셔서 홍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분들은 지금 마음 설레요. 은퇴를 남겨두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렇게 마음 설레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들어오시는 분들도 들어오시게 해야죠. 하지만 여기서 나가시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앞으로 군부대에 관해서는 제대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부사관들에 대한 전입 관계는 모든 망라해서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홍보도 열심히 해서 인제군 인구 늘리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현실적으로 판단하셔서 꼭 좀 그렇게 움직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타 지자체에 전입 세대에 대한 지원 혜택을 종합 검토해서 인제군에 인구 증가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출 군민이 전출하시는 군민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겸 해서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인구는 점점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하나의 선례를 든다면 남면 유목 택지를 조성해서 그 유목 택지는 거의가 약 80% 정도가 군부대에서 정착하신 분 군 부대에서 전역하시고 인제군에서 군 부대에서 근무하시다가 특히 그 분들이 또 이렇게 지인 분들을 또 초빙에서 와서 보시고 매입해서 정착하시고 하는 경우를 왕왕 봤기 때문에 장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택지 개발도 같이 겸해서 노력해 주셔야 인구증가 시책에는 일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관계 부서와 적극 검토해서 그런 것까지 좀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인제군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인제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 인제군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5분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인제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인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제11항 인제군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은식입니다. 인제군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지원 대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로 정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중 “인제군 저소득”을 “인제군 저소득 주민으로”개정하고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 금액을 월 1만 5,000원 이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에 대하여는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금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당초 2020년 12월 31일에서 변경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제17조의 2 제5항에 위임된 사항으로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한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 규정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구성에 관한 사항, 단장임무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 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활동에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본 제정 조례와 관련된 봉사단체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인제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고 이번에 상정하는 인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활동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삭제한 활동비는 노인복지법에 의거 지역 봉사 지원 활동비로 전환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고 조례는 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가 저희 국가적인 재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제군 작게는 마을 단위에 재난이 발생했을 당시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의 문제점 하나가 조직은 강화되는 내용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게 없어요. 이것도 나중에라도 별도 이 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식대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그 부분도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마련해 주세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에 다른 불만도 없으시더라고요. 뭐 피복을 해달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단지 갔을 때 어느 정도 본인들이 정당하게 일했을 때 저희도 하루 세 끼 이거는 자연의 이치적으로 먹어야 할 수 있잖아요. 하물며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서는 좀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게 그걸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노인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간상 짧게 질문하니까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법률 위반까지는 아닐지라도 활동비 지원이 저촉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전에 조례 개정 전?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어느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장
활동비 말씀입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노인 활동비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본 사항은 18년도에 태안쪽에서인가 법제처에 질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갖고 되니 안 되니 유권 해석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질의를 받아서 지방 재정법에도 그렇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 복지법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선관위에도 저희가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제 용어만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같은....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감사 지적 사항은 아니였어요. 도 감사나? 왜 개정을 하고 자 하는지?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감사 지적 사항은 아니었고요. 유권 해석에 대한 문제를 갖고 앞으로 이건 지적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조례 개정 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적절한 행위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5년 12월 제정 시행 이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축제에 관한 정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축제 계획서 제출 기한의 현실화, 축제 평가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호는 현실에 맞도록 대표 축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성별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 “특정성별의 위촉시 위원수의 10분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제3항 제1호 “관광 단체를”“관광 단체 대표로”, 안 제7조에 “한 차례만 연임을”“연임으로” 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위촉 해제를”“해촉으로” 자구 수정하였고,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회의소집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축제계획서 제출 기간을 8월 30일 까지 위원회에 제출을” “군 축제 지원 계획에 따른 공고문에 접수 기간이전 내로”안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제4항에서는 축제 평가 기준을 일부개정안은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을 설명 드리면 20일간에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 9에 따라 군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관광 협의회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다음으로 조례 “제16조”를“제18조”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제16조에서는 협의회 설립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 17조에서는 협의회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을 설명 드리면 관련 법령은 관광 진흥법에 근거하였으며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의견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즉 축제가 활성화를 제대로 했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또 축제가 축제답지 못하면 페널티를 주는 그 평가 기준과 평가 심사 위원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예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나 평가위원들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4.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6분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광래입니다.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립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함입니다. 보건복지부 보육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기존 위탁자의 위탁 기간 만료 후 변경 위탁으로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에 참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 3항에서는 기존 수탁자가 그 다음에 해당 공립 어린이집에 위탁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인제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인제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14시10분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인제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정병배입니다. 인제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제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보다 나은 서비스를 확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에, 군수 및 사회적 경제조직의 책무 규정을 안 제3조와 4조에, 사회적 경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은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우선 구매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규정과 우선구매 실적 관리 규정을 안 제18조 19조에 규정하였고, 사회적 경제 조직 지도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22조와 제23조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과 같으며 예산 조치는 배부해 드린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조에, 노사 민정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2조부터 제3조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 위원회 임기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17조부터 제18조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과 같으며 예산 조치는 배부해 드린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협력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16분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 조의 2에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옥외 광고정비기금 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재원 조성 및 용도를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및 관리를 안 제5조에,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6조에,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4조에 기금 결산 경우에는 기금 관리법에 절차를 활용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좀 적극적 검토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인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14시20분
의사일정 제18항 인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인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취약한 의료 서비스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2조에, 보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을 안 제3조에,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 규정을 안 제4조에, 민간 의료기관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민간 의료기관 지원 방법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보건 의료기본법과 의료법입니다. 소요 예산은 매년 1억 원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인프라 보건 의료기관 민간 이럴 경우는 예를 들어 고려병원, 한림의원 같은 경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인제군에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있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총 병·의원은 13개소가 지금 영업하고 있고요. 그 중 병원급 1 개소 고려병원과 의원급이 이제 대다수인데요. 대상은 전체 대상을 두고 펼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1 차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고려 병원과 한림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인제군 관내에는 산부인과를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인근 양구군도 산부인과를 개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을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공모사업인지 속초도 산부인과 의료원을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영동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의료원에 개원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그러면 인제군에서 산부인과를 출산이나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에겐 인제군에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마련하기 어렵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저희 군에 주신 말씀처럼 분만 산부인과는 없습니다. 외래 산부인과는 지금 고려병원에 거점으로 저희가 연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설화 시켰고요 분만은 아울러 강원대학 병원과 또한 금번 개소한 속초의료원에 내년부터 일부 저희 예산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지원 조례안에서 한의원 물론 포함하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지금 관내에 있는 2개 병원하고 의원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뭐 특별하게 거기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궁극적으로는 미래로 보면 저희 군에 우수한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만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의료기관을 먼저 좀 특히 한림의원이 환경이 무척 좀 나빠서 이용하는 분들은 많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번 지원해 볼까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어떤 거에 지원이죠. 구체적으로?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주로 환경 시설이죠.
춘식
조춘식위원
환경시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예.
춘식
조춘식위원
기린 같은 경우도 지금 의원이 양방에서 두 군데 있다가 이제 지금 한군데가 있잖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도 되게 열악하거든요. 사실은.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인제군 농산물 유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시26분
의사일정 19항 인제군 농산물 유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인제군 농산물 유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제군에서 설치한 농산물 유통 시설물에 대하여 각 개별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금번 조례로 다양한 형태에 농산물 유통 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유통시설 적용 대상 및 유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와 4조에, 농산물 유통 시설용도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안 5조에, 농산물 유통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안 6조에, 농산물 유통시설 관리 및 사용 수익 허가에 관한 규정을 안 7조에, 농산물 유통시설 계약의 해지, 해제, 사용료 징수 및 독촉 사용료 반환 권리 양도에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안 8조에서 12조에 두었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시설 운영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규정을 안 제13조에, 농산물 유통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와 15조에 두었으며, 농산물 유통시설 운영 사업 지원 및 장비 비치 운영실적 제출 및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6조와 18조에 두었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시설 사용 변경에 금지 및 손해 배상 원상복구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9조와 21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에 따른 비용 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에 대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계서 좀 잠깐 보실게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김도형위원
비용 추계를 보시게 되면 1년 차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2년 차가 지금 총 재원 5억 2,000인데 지금 기타 지원사업비가 5,000이에요. 나머지 이제 인건 운영비가 4억 7,000이고 기타 사업 지원은 뭐예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이게 가공 센터다 보니까 포장재 지원 부분이라든지 일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인건비하고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1년 차에는 저희가 이제 팀장하고 일반 업무를 보시는 분 2명 그리고 이제 2년 차부터는 팀장 한분에 일반 업무 3명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 금액이 나오게 된 겁니다.
김도형위원
운영비는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4억 7,000으로 같이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와줬는지를 봐야 그래야 운영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는데요. 이게 대부분이 4억 7,000이 인건비인지?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인건비는 첫해는 3억 100만원이고요. 2년차부터는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거의 인건비네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그건 순수 인건비입니다.
김도형위원
4억 1,000이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첫해는 3억 100만원, 그 다음에 2년차는 3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3억 5,000 농가분들이 사실 유통시설에 대해서 좀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어느 시설보다도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좀 잘 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단 이런 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농사지으시는 분들 보고 어느 정도는 해 갖고 와라 그러면 컴퓨터도 못해 글도 모르시는 분들이 뭘 해갖고 옵니까 맞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김도형위원
유통센터의 개념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농사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세요. 그러면 순수하게 농사짓고 난 후에 거는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농가 분들한테 이거 해 와라 저거 해 와라 하게 되면 실상 뭘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예산을 들여서 큰 돈을 들여서 센터 운영을 할거라면 그런 부분들 농가 분들한테 조금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릴게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뭐 농가분들이 하다못해 서류 하나 쓰는 것도 손이 곱아서 제대로 못 쓰고 또 기계 작동 방법이라든지 많이 서툴 겁니다. 첫해는,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농업인들께서 불편하지 않게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저는 지금 의문이 가는 게요 이 비용 가지고 과연 운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요 비용 부분은 한국 지역경제정보원에서 저희가 비용 추계를 의뢰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적으로는 처음 하다 보면서 문제점도 일부 좀 도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향후 개선해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인제군 모든 농가 대상이잖아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맞죠. 정말 농가분들이 유통센터가 들어와서 생산하신 농산물이 1,000원짜리가 지금 2~3,000원짜리가 될 거라는 기대가 상당히 많으세요. 이 부분을 하여튼 한분 한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농가가 조금 소득이라도 올라갈 수 있게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 주십시오.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유통시설이라 그러면 농협에서 관장 운영하는 도정 공장도 포함되나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지금 조례안에 있는 거는 인제군에서 건축물을 설치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고 농협 DSC는 농협에서 직접 자부담을 해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농협 관리로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인제군비가 지원된 건 하나도 없어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인제군비가 지원이 됐는데 자부담으로....
춘만
이춘만위원장
운영하니까?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운영하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별 건이다?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별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인제군에서 관장할 수 있는 유통시설이 몇 개소가 있어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전체 저희가 향후 2개 농산물 가공센터하고, 벌꿀농축장까지 포함해서 전체 9개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여지도 있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일부는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지금 제안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원활하게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정중앙 휴게소는 시행령 부칙으로 해서 이번 조례로 갈음을 하게 돼 있고요. 향후 이제 늘어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전체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 들어 저항이나 반발 심리가 있을 수는 없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조례안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인들께서 반발하실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다음에 시설 관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통 관련 업무를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군에는 마케팅 센터도 있고 마케팅 센터가 이제 만 1년 됐나요. 안 됐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1년이 지금 채 안 된 걸로....
춘만
이춘만위원장
1년이 안 됐는데 또 법인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에 법인 유통 법인?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농협에서 농협 자체 유통 업무를 보는 부서가 있고 그런데 유통 시설은 이제 조례에 의해서 좀 정리가 되고 정비가 된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건 유통시설도 중요 하지만 유통을 할 수 있는 마케팅 즉 그 단체 또는 대표자가 얼마만큼 영향과 역동적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통에 효과가 지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뭐 100프로 공감하고요. 물론 저희가 농산물가공센터가 생겨서 물건이 나와서 또 바로 판매가 완판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 센터 중심으로 해서 유통법인과 그리고 또 농협 이렇게 해서 협업을 통해 가지고 가공된 농산물이 최대한 잘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전에는 홈쇼핑도 몇 번 했는데 근래에는 홈쇼핑도 별로 없는 것같은데요. 수수료가 많아서 그런가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저희과에서 홈쇼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물량 부족 두 번째는 홈쇼핑사에서 현장 QR검사를 나왔을 때 시설 부족에 대한 제품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또 뭐 사용하지 말아야 될 문구를 사용해 가지고 그 부분이 지적돼서 안 됐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물량 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문제....
춘만
이춘만위원장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미흡하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또 물량을 충족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크레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으려면 시설 하우스 즉 스마트팜 사업이든지 아니면 다른 농산물을 저온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시설물 같은 것도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장 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유통이 잘 돼서 농가가 하다못해 소소한 깨라든지 기타 농산물들을 생산할 수 있는 농가가 산지 조직이 만들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런 조직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물량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잘 팔린다면 그런 조직은 잘 만들어질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 생긴다 그러면 나중에 홈쇼핑까지 이렇게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체계적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일례를 든다면 인제군도 베트남 수출도 하고 미국 수출도 하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홍천군은 마케팅 업무를 언제부터 했는지는 몰라도 10개 업체에 제품이 금년도만 해도 71억 대에 수출 실적을 올렸어요. 그런데 비하면 인제군은 수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수출 물량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0분
의사일정 제20항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 권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수도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급수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제품 인용 법령 규정을 안 제9조에, 수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한 연체금 및 독촉에 관한 규정을 안 제29조에, 수도요금 미납금 납부 고지에 관한 규정을 안 제30조에 감면 조항 단서 신설을 안 제35조에, 급수정지 처분 시 수수료 미 징수에 관한 단서 조항 신설을 안 제38조에, 급수 설비의 훼손 망실 등에 관한 책임 제외 규정을 안 제40조에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40조에 보시게 되면 단서 신설을 보시게 되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동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천재지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동파는 개인 과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아니 바닥에 매설 돼 있는데 진짜 갑자기 이게 국가적으로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간다든지 이래 가지고 한해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이것도 개인 과실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관로에 깊이나 또 뭐 급작스러운 기온 여러 가지 종합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천재지변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김도형위원
그러면 천재지은 기준이 어디까지로 봐야 될까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담당 계장한테 보충 설명을 좀 받으셨으면 합니다.
김도형위원
아니면 뭐 대형 화재라든지 이런 것도 그건 인재로 보는 거죠? 또 산불은 천재지변으로 보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사회 재난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좀 범위가 기준을 세우기가 명확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새롭게 추가해서 사용자들한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들어간 조항이긴 합니다.
김도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수도 관련 돼 있어서 문제 삼는 것이 매설 돼 있는 곳에 동파가 나는 일이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량기 부분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헌 계장님 마이크 좀 잡아 주세요.
네 상수도 계량기가 동파를 하게 되면 100% 다 자부담이에요?
그런데 그 상수도 동파난 현황을 자료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100% 다 자부담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원인에 따라서 100% 자부담이고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원인별로 보면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수도 계량기에서 누수가 될 때는요? 원인자 부담이에요 아니면 인제군에서 부담을 해요?
계량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과 1개월 미만의 경우로 구분하였는데 1개월 미만도 예를 들어서 15일 후 한 달 그 다음에 한달 이상으로 구분을 해야지 하루 연체가 됐든 이틀 연체되었는데도 한달 연체된 걸로 부과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조세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좀 부담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세분화해서 15일 이내에는 예를들어 어느 정도 15일 이상은 한달까지는 그 금액에 좀 뭐랄까 차이를 좀 둬야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30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이하와 한 달 이상 즉 30일 이하와 이상은 아니죠?
그러면 단수가 될 경우는 몇 개월 연체하면 단수가 돼요? 그건 개정이 안 됐어요 이번 조례 이번에?
그러면 11개월 이상 됐을때는 무조건 단수시켜요 아니면 1차 2차 경고를 해요?
물과 공기는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단수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엄청난 불이익이 초래되고 생활에 불편함이 두 번째로는 코로나 19가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도 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에 경제적 어려움도 상당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도요금이 연체가 1년 이상 되었다 하더라도 단수보다는 분할 납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은 동일 물건 아니에요?
그런데 쉽게 말씀 드려서 연체금은 100분의 3이 되다 보니까 상수도 요금은 100분의 1 하수도 요금은 100분의 3 그러면 왜 차이를 둬야되고 동일 물건인데 연체에 대한 비율은 동일하게 100분의 1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이 부과된데 따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수도 요금 물로 예를 들어 일반 간이 세차도 할 수 있고 타 목적으로 살수도 있고 또 화초에다 뿌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쓰긴 썼지만 하수도 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수도 요금은 일정 부분에 하수도로 직수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좀 감안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더 비율이 높다 그러면 연체 비율이 이건 지금 언발란스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본 조례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검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인제군 노인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2항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제군 농산물 유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5시41분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일괄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외 열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한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 채택한 심사보고서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