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복지과장 이종필 복지기획담당 박종만 통합조사관리담당 전영태 희망복지지원담당 신성근 경로복지담당 진순금 장애인복지담당 배영근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먼저 업무분장표입니다. 복지과 정규직원은 과장을 포함하여 5개팀 21명으로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복지과 소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은 총 세 건으로 모두 완료되 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44개 사업에 4억7,383만1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2020년에는 41개 사업에 14억4,646만9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등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2018년에는 13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2019년에는 15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 지급단체 강사 현황 및 강사료 상세입니다. 2019년에는 16개 단체에서 24개사업을 추진하면서 105명의 강사에게 2억3,175만2천 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2020년에는 2개 단체에서 1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58명의 강사에게 6,588만2천 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최근 3년간 학술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2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정선군 장사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19년도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77개 사업에 357억1,585만5천 원의 국‧도‧군비 분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2019년에는 86개 사업에 417억117만1천 원의 국‧도‧군비 분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에 한 건, 2020년 한 건으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사업 상세내역입니다. 총 54개 사업에 미집행잔액은 3억112만2천 원입니다. 62쪽입니다. 18~19년도 조달 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입니다. 2018년 조달구매 총액은 15건에 3억8,148만4천 원이며 정선업체 구매실적은 없습니다. 2019년 조달구매 총액은 4건에 1억3,868만7천 원이며 정선업체 구매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3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40개 사업에 18억8,487만3천 원이며 정산금액은 17억9,322만5천 원입니다. 66쪽입니다. 2019년에는 43개 사업에 보조액은 20억5,405만8천 원이며 정산금액은 19억8천만3천 원입니다. 69쪽입니다. 2020년에는 58개 사업에 보조액은 23억9,060만2천 원이며 정산금액은 15억2,393만6천 원입니다. 72쪽입니다. 각종 기금 현황입니다.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설치 근거는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계정은 자활, 장애인, 노인 등 3개 개정으로 목표액은 25억 원이며 현재 조성액은 28억6,589만2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계약현황입니다. 2019년 수의계약 금액은 7건에 4,748만2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 수의계약 금액은 10건에 3,720만1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4건에 1억284만3천 원을 확보하였고 2020년에는 5건에 6억5,188만5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3년간 의원발의 조례 추진 상황입니다. 2018년과 2020년은 해당이 없으며 2019년에는 정선군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한 건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모두 9건에 출장비는 72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8건에 16억3,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20년에는 5건에 12억2,2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복지과에서는 모두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21회, 2020년 1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18년~19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에는 한 건, 2019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19년도 위탁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4개 시설을 위탁하고 운영비로 9억7,770만5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4개 시설에 10억6,432만9천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19년도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3건에 임대료는 43만7천 원이며 2019년에는 4건에 임대료는 87만2천 원입니다. 무상사용 허가 건은 3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재난지원금 지급 실적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상품권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소요예산은 9억7,837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지급실적은 1,796가구에 9억7,837만 원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이며 소요예산은 19억2,020만 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지급실적은 4,799가구에 19억1,0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상위계층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2019년 우리군 차상위계층은 774가구이며 지원실적은 정부양곡 할인 구입 지원, 차상위 자활, 장애수당, 장애인수당 지급 등 543가구에 6억7,356만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은 821가구이며 지원실적은 정부양곡 할인 구입 지원 등 594가구에 6억9,708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도내 3개소가 있으며 정선군 관할은 강원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상담, 교육, 홍보,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노인학대 사례는 2018년에 잠재적 방임 학대 사례가 한 건 발생하였으며 판정사유는 시설거주 어르신간 다툼으로 상해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사고예방 방지 노력 미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추진 노인일자리사업 읍면별 접수인원은 2,717명입니다. 근로시간은 월 10회 1일 3시간이며 임금은 공익형 27만 원, 시장형 33만 원, 사회서비스형 71만2천 원입니다. 참여인원은 2,256명으로 시니어클럽 등 4개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행기관별 사업실적은 정선시니어클럽이 3개 유형에 1,857명이 배치되어 65억8,595만9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행기관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정선노인복지센터에는 2개 유형에 213명이 배치되어 8억4,124만4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에는 1개 유형에 159명이 배치되어 5억6,050만1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정선문화원에는 1개 유형에 27명이 배치되어 9,115만2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요건 부적합으로 보호제외 현황입니다. 14년부터 20년까지 연도별 부적합 보호제외 현황은 총 557가구입니다. 부적합 가구 사유별 현황은 소득‧재산 기준초과가 395가구, 부양능력 있음이 162가구입니다. 보호제외 가구에 대한 수급자 책정, 긴급지원 등 연계실적은 기초생활책정 166가구, 차상위계층 책정 83가구, 긴급지원 61가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수급자 읍면별 인원수 등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현재 우리군 기초수급자는 1,322가구이며 가구원수는 1,637명으로 인구수 대비 4.42%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인 및 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 이용시설이 10개소, 생활시설이 10개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이용시설에 32억5,535만8천 원, 생활시설에 16억7,253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에는 이용시설에 35억1,720만2천 원, 생활시설에 17억6,320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현황으로 총 4개 법인이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2019년에 1억2,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1억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9년에 3억1,028만9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 3억2,32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개요입니다. 기능은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중요한 사항과 복지계획의 심의‧자문 역할이며 대표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2명으로 10개의 협의체와 8개 실무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운영비로 1억7,660만9천 원을 지원하였고 운영실적은 총 106회 운영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위원 역량강화교육 미실시로 민관협력 활성화 기능 약화가 우려되며 이점에 대해서는 비대면 교육 및 소그룹 활동 추진 등을 통해 민관협력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처리반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며 기동처리 분야는 시장보기 등 일상생활 지원과 주거공간 내 소규모 노후시설 교체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운영예산 900만 원을 지원하여 45개 가구에 대해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 자로 지원금액은 4인가구 기준 123만 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지원실적은 27개 가구에 1,098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현황입니다.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지급액은 선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최저 2만5,470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이며 부부가구는 5만940원에서 48만 원입니다.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천 원 이하입니다. 지급실적은 2019년에는 7,151명에게 199억2,170만2천 원을 지급하였고 2020년 9월말 현재에는 7,478명에게 166억5,228만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관련입니다. 2019년의 경우 노인돌봄서비스사업으로 혼자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추진실적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정선노인복지센터에서 수행했으며 서비스내용은 안전확인, 생활교육 등으로 모두 436명에게 제공하였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정선돌봄서비스센터에서 수행하였으며 서비스 내용은 방문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등으로 모두 3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2019년에서 추진되었던 두 가지 유형의 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 통합되어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중점돌봄 14명, 일반돌봄 558명 등 총 572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추진사업 평가를 통해 내년도 수행기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2021년 돌봄서비스 제공 인원은 654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요양원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관내 운영 중인 요양원은 모두 9개소입니다. 안전관리 지도점검 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점검 횟수는 안전점검 1회, 시설운영 1회 등 모두 2회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민간개발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완 관련 미흡, 주요 식자재 등 구입 미계약,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소홀, 종사자 근태관리 소홀 및 급여 과지급 등이 확인되어 시정 및 환수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재원이 도비인 사업으로 공익형과 특화형 2개 유형 7개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참여인원 270명, 사업비 7억2,404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에는 171명 6억992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대상은 관내 경로당 159개소이며 운영 프로그램은 수지침, 요가 등 11개 프로그램입니다. 연계기관은 노인회 정선군지회,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등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노인회 정선군지회에서 인지건강 등 11개 프로그램을 총 64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 광역지원센터 등 5개 연계기관에서는 실버토크쇼 등 6개 프로그램을 315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의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지급액은 1년 이상 5년 미만은 월 15만 원, 5년 이상은 월 18만 원입니다. 지급실적은 15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대상으로 2019년에는 2억7,117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년에는 2억7,51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장애인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근무하는 만 1년 이상인 자로 지급액은 월 15만 원입니다. 지급실적은 7개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에 1,290만 원, 2020년에는 1,21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하늘터 운영 현황 및 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정선하늘터 시설은 1980년에 건립되어 화장로 2기와 관리실, 제사실 등 부대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장 처리 현황으로 2018년부터 2020년 10월말까지 총 1,445건을 화장하여 이중 29%인 423건이 하늘공원에 봉안되었습니다. 화장시설 이전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7월 사북 하늘터 화장시설 이전에 대한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접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국도비 사업 예산 신청 등 후속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정선지역 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를 포함하여 직원은 6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4개 유형 14개 사업에 9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에는 4개 유형 16개 사업에 10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고용 현황 관련입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 장애인 고용 현황은 총 10개소에 정원 208명 대비 장애인 고용 인원은 2.9%인 6명이며 이용시설은 총 10개소에 정원 72명 대비 장애인 고용 인원은 6.9%인 5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읍‧면, 산하기관은 총 11개소에 정원 785명 대비 장애인 고용 인원은 2.16%인 17명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이 생활지원비는 다 국비로 하는 거죠.

예, 국비입니다.

우리군에 격리‧입원하신 분이 27분 정도 되시나요? 27명?

예. 가구당 1명이니까 명과 가구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입원하신 분도 계신가요?

입원한 분은 없고 격리…….

다 격리.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다 이래 보니까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으로 하는데 14일까지 다 채우신 분은 없고. 매일 틀릴 것 아니에요.

14일, 27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지만 14일을 풀로 격리돼 가지고 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봐 주세요.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공익형하고 특화형이 있는데 특화형 같은 경우는 거의 공모사업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처음에는 공익형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성과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복지부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강원도나 복지부 쪽에서는 공모형의 특화형을 좀 늘려서 사업의 성과도 내고 또 참여한 분들도 인건비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쪽으로 해서 도에서 공모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형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인가요?

예. 2019년부터 추진.

요 사업은 어르신들이 참 좋아할 만한 사업이라고 모두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임계 풋고추 재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첫 해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익이 한 1,9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 수익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가 재료비를 제외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근로하시는 분들이 분배를 하도록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익형에 비해서 상당히 그 사업이 잘 되면은 참여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누구는 안 나오고 누구는 또 나오고 이런, 서로 그런 건 좀 없습니까?

예?

아니,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분들은 열심히 나오는 분들 계시고 안 나오신 분들 혹시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나오신 분들은 결근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배당할 때 감액이 되나요, 그게?

예?

배당할 때 감액이 되냐고.

그렇죠.

그리고 한시적인 사업인가? 1년 단위로 이렇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1년 단위로 추진하면서 평가를 통해서 운영에 성과가 많지 않다고 하면 이 사업을 없앨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땜에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존속되는 한 이 성과가 있는 사업들은 유지된다고 보시면 맞겠죠.

계속 이 어르신들이 사업이 잘 되면 계속 이어진다는 사업이잖아.

그렇죠. 더 확대를 해야 되겠죠.

확대.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매년 초에 급식대상자들도 새로 선정하고 하는데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급식을 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배달에 차질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 임시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도시락 하시는 분들은 올해 한 번도 운영을 중단하지는 못 했습니다. 계속 운영을 해 왔죠.

하여튼 어려운 분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집행사업 상세내역이 있는데 제가 이거 살펴보니 이 사업들이 전부다 노인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의 사업들이 거의 취소가 됐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요즘 경로당도 나올 수 없고 사실은. 지금 또 겨울철이 되니 더더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요.

내년에는 예산들이 그냥 있나요, 이렇게? 세워지나요?

예. 내년에는 코로나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평상시하고 똑같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은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실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코로나가 쉽게 종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내년에도 만약에 다시 반납하실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부분들이 정체되어 있지만 복지 부분은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소소하게끔 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단체로 모여서 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사회적 약자인 그런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일들을 예산을 어떻게 해서 하시든지 해서 사회보장협의체는 제가 지금 하는 부분으로 보면 두세 명씩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어려운 부분들 다 잘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팀도 만들어져 있고, 정선군은.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그런 분들이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행사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치르지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만약에 올해와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료품 꾸러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대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꼭 행사에 참석하는 건 아니지만 소외의식을 받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대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나아지는 삶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86페이지요.

86페이지요.

86.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부분들인데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19년보다 20년이 차상위계층이 조금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차상위본인부담 이런 건 낮아졌는데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 차상위 자활부분에서 조금 늘어 있어요. 그래 차상위계층들이 지금 자꾸 많이 늘고 있는 부분들인가요?

19년도에 774가구, 20년에는 821로 해 가지고 한 50가구 이상이 늘었는데 이때는 기초수급자 탈락에 대비해 가지고, 2020년에 당담공무원이 차상위 책정을 직권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차상위로 책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런 지침에 변경이 없으면 매년 큰, 10가구나 20가구 내에서 변동이 있었을 텐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20년에는.

그리고 지금 이 차상위 자활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신동에서도 남면으로 넘어가서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로 인해서 그쪽의 자활센터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개입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거기서 잘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한 번 봐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자활에다 저희가 다 맡기잖아요, 사실은. 모든 일들을, 그죠? 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거기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자활근로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민원들도 몇 가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가끔이라도 점검을 나가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저희 신동 같은 경우는 출퇴근 부분도 되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저도 그거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으신가요?

예. 그쪽에 출퇴근 셔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승합차를 가지고 편의를 봐 드렸는데 운전하는 분들이 개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더 이상 못한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해결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셔틀을 계속 돌리는 거는 현재 불가능하고 그래서 와와버스가 이제 전부다 무료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출퇴근 시간을 좀 조정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센터에 얘기를 해 뒀습니다. 그러기 땜에 조금 늦게 나오거나 조금 빨리 나오거나, 빨리 퇴근하거나 그런 것은 버스 시간에 맞춰 가지고 유동성 있게 근태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자활분들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더 배려를 하셔서 확인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검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때문에 복지공무원들이 정말 계속 고생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겨울이 오고 노인들도 집에서 못 나오고 사회적 약자들은 더더욱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가호호는 아니더라도 맞춤형복지팀에 전달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복지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재정적이든 지원을 해 드리는데 사실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복지 부분은. 그런데 코로나19는 사실 경로당도 노인분들이 어쨌든 또 나오시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사망하신 분이 보니까 노인 분이신데도 집에 계시다가 한참만에 발견이 돼서 장을 치른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경로당 보니까 안부전화도 드리고 하는 걸 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 들어와서요. 혹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주로 안부전화 드릴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분들 전화통화가 안 되거나 그러면 혹시 확인도 해 보시고 그러나요, 차후에?

그럼요. 노인정선지회에서 별도로 인력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읍면의 경로당에 읍면 분회장님들이나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통화를 해서 혹시나 경로당에 자주 오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혹시 안 오시는 어르신들이 있는가. 있으면은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지회든 이렇게 연락을 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로당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다들 집에 계시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아마 그랬을 것 같고요. 또 특히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혹시 관리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중증인 독거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맞춤돌봄서비스를 대상자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땜에, 그리고 또 거기에 안심서비스라고 해서 위급시에 벨을 누르면은 소방서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긴급출동 해서 건강상태도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유선상으로 전화통화 잘 안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전화 몇 번 했는데 혹시 연락이 안되거나 하면 현장에라도 가서 각 읍면별로 그런 부분들 전달하셔 가지고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페이지요. 정선하늘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중이시란 얘기시잖아요, 그죠. 올해는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 용역기간은 12월 26일이 마무리 되는 기간인데 최근에 저희들이 과업을 줄 때 지역의 주민들 의견이 필요해서 일부설문을 저희들이 과업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은 직접 대면접촉을 해서 설문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올해 코로나 땜에 이 설문이 여의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에서 설문 문제 이런 것 땜에 용역기간을 좀 한두 달 연장을 요청해 왔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을 용역사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면은 내년 한 2월 정도? 그 시기쯤에 용역이 마무리 됩니다.

이 하늘터가 생각에 따라서는 또 혐오시설로 느낄 수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또 다르게 생각하면 반발도 할 수 있으니까 잘 살펴 보시고요. 그리고 사실 장례를 치르면서 화장은 사북에서 하고 봉안은 또 하늘공원 가서 하고 이런 불편함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왕 시작하신 거 좀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현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활센터가 도시락 배달만 하잖아요, 그쵸. 이거는 수급자분들 얘기가 아니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인데 겨울철 되면 도시락 배달하시는 차량이 소형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빙판길이라든가 눈길에 굉장히 위험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락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시골 거의 외딴 곳에 계시는 분도 많고 한데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차량을 승용차가 들어갈 데는 있겠지만 사륜으로 해서 안전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도 일부 구간을 보셔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희들이 솔직히 그 정도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그런 사고요인이 있으면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선군에 한부모가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부부가 어쨌든 의견이 안 맞아서 헤어지게 되면 남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데 사실 아이를 양육하는 당사자한테 아이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더러 이게 또 이상하게 돼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현장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그 한부모가정 해당하는 부모 밑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혹시…….

질문은 복지과에서 약간, 자료에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이 있어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한부모가정은 소관이 여청과입니다.

그래요?

제가 전달을 그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그게 맞춤형복지에서 또 관리하고 그러지 않나요? 여청과에서 따로 관리하나요?

여청과는 여청과 소관이 읍면으로 가면은 복지과의 소관이기 땜에, 복지계. 읍면에서는 복지계 업무죠, 그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여청과 소관 할 때 다시 한번 이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답변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들 정책집들 같은 걸 찾아보다 보니까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시행을 하는지. 하면은 다행인데 혹시 안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추후에 사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해서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그러니까 수급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나라에서건 지자체에서건 감면들이 많아요. 예로 전기세라든가 상수도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걸 본인들이 직접 일일이 다 접수를 해야 되나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마다. 감면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감면 건들마다 신청서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담당자가 일괄로 혹시 접수가 시행되는지.

저희들 여러 부서에 그런 감면업무가, 지원 업무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요금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대신 해 주지는 않고요,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은 찾아가 가지고 신청을 대신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직접 방문이 가능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요, 읍면에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희망복지 해 갖고 팀들이 예전같지 않고 많이 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주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방문하셔서 실태조사를 하실 때 이런 내용들까지 만약에 TV, 전기세 이런 부분들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실태조사에 파악이 되면은 거기에 저희들이 위임장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가고 개인정보 동의서들 충분히 출력해서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전수조사나 실태조사 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고지는 해 드리지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아니면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귀찮고 불편하고 금액이 얼마 안된고 이런다 해서 안 하는 경우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혹시 그 정책을 반영하실 때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 나가실 때 아니면 처음에 또 수급자가 아니셨었는데 수급자나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런 감면되는 혜택들까지도 같이 접수를 받으셔 가지고 일괄되게 행정에서 만약에 한전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직접 방문해서 대리 위임을 해 주기 어려운 부분들 있다 그러면 공문으로라도 좀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타 시군들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대행해 주는 그렇게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어디 정책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혹시 우리군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한 번 사업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으신 의견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이 좀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시면은 9페이지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운영 해서요. 사업 내용 중에 보시면 자산형성지원 현황이 있는데 몇 년째 보니까 희망키움 Ⅰ, 희망키움 Ⅱ, 내일키움, 청년키움 부분들 있는데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해마다. 사실 희망키움 Ⅱ 같으면 우리가 10만 원 내면은 그냥 10만 원 추가로 받는 건데. 그래 지금 자료를 찾아 보니까 차상위계층 관련 자료가 86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관련 자료들도 있고요, 2019년, 2020년 보니까. 물론 해당이 안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 800명씩 됩니다. 820명씩, 2020년 자료에 보니까 821명인데, 87쪽 차상위계층 현황에 보면은 이정도 인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내용하고 같이 연동시켜서 보시면은, 114쪽 보시면요.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110쪽, 111쪽 보시면은, 111쪽이네요. 111쪽 보시면은 19년도에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97명입니다. 97명이고 20년도에는 조금 늘어서 101명입니다. 101명인데 여기에 키움 Ⅰ이나 Ⅱ, 그 다음에 내일에 해당 안되는 부분들 보면 게이트웨이나 인턴‧도우미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라도 한 70명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사실 5만 원, 10만 원 내 가지고 자격 조금만 유지를 하면은 배를, 희망 Ⅱ 같은 경우가 배를 가져가고 내일키움 같은 경우는 그 이상 자기가 근무하는 실적에 따라 가지고 금액 자체가 틀려질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제가 의원 되고 몇 년째 봐도 이게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셨던, 9쪽에 지금까지 56명이 사업을 참가했는데, 이 사업에 그러니까 참여를 했는데 중도해지가 16명이고 지금 유지되는 게 40명입니다. 그런데 희망 Ⅰ 같은 경우는 여건이 그래서 좀 참여자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희망 Ⅱ나 내일키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활이 잘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홍보가 필요하고 그분들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들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큰 범위로 보면은 자활 또는 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큰 틀에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희망키움 Ⅰ, Ⅱ 이렇게 종류별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또 연령이라든가 재산 상태라든가 또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자기가 불입한 금액의 배 이상을 가져가는 그런 상품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대상자들도 저희들이 설명을 그분들한테 해도 당장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한 달에 10만 원도 저축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수치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거는 그분들 상황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분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여유가 되면은 상품에 가입을 해서 목돈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사실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희망 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100% 동의를 하고 희망 Ⅱ나 내일키움 같은 경우는, 내일키움 쪽은 자활활동을 하면서 수입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해당된 사람들이 자활센터에만 한 70명에서, 한 7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서류상의 숫자만 봤을 때요. 그런데 이 부분들 좀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옮겨탈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정도 되나요?

예, 65세 이상이 현재 한 1만 명 정도. 정확히는 9,700 몇 십명 되는데. 1만 명에 근접하죠. 그럼 3분의, 한 33%?

그 부분에 보니까 노인요양원에 정원 보니까 258명, 정선군의 요양원 9개에 정원이 보니까 25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요양원에 정선군의 군민 중에 들어 가려고 혹시 순번 기다리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나요?

네, 사립 요양원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선노인요양원 그것은 군립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한 5~6명 내외로 대기 순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들은 다 정선군민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이 만약에 요양원에 들어 가면 사실상 사회적인 이런 보장이나 이런 부분 보면 경감제나 본인부담 상한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격은 50% 할인해 주고 이런 부분 하지만 그래도 좀 부담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는 거보다 경로복지담당이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위원님께서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면 경로복지담당이 설명을…….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요양원 입소가 힘들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왜 힘든…….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지금 거기 종사자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행정에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은…….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 공립이거든요. 공립인데 여타 자치단체 공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손타올 그걸 만들고 있고 거기에서 강원랜드가 가장 큰 납품처인데 그쪽에서 연간 한 5억 원이나 6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인건비는 그쪽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 가지고 수익이 나는 부분이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였기 땜에 운영비만 지원을 했었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로자의 인건비는 지원을 안 했죠. 그리고 거기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설장하고 직업훈련 교사, 그 다음에 사무원 이 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 인건비가 지원이 됐나요?

예, 일부 저희들이, 사실 재정이 넉넉하면은 쉼없이 근로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지원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천만 원, 하반기에 8천만 원 이렇게, 그게 전부 인건비는 아닙니다. 일부 운영비 또는 인건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일단 휴업을 하고, 일단 거기에도 11명이 근무하고 있기 땜에 그 직원들이 코로나가 확산될 때 같이 근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1개월 또는 2개월 단위로 휴업을 하고 그때는 고용유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에서 선급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부 그렇게 또…….

지금 정선군에 장애인이 몇 명쯤 되나요.

장애인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정선군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저조하네, 그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장애인작업장의 인력에 대한 부분, 일자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확대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강원랜드가 주 납품처다 보니 지금 이런 부분 같은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니까 위탁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인건비는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지원하지만 인건비,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되죠.

예. 그게 사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에 의무가 없지만 일단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 군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악화되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장애인 수는 많은데 일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건 재산 상황에 따라서 또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 상이합니다.

예, 그렇죠.

예.

저희들이 카지노의 출입 여부를 강원랜드를 통하거나 해서 확인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기에는, 하는 시점에는 담당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해서 대상자와 면담을 하도록 그래 돼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강원랜드에 출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확인을 했을 당시에는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명단을 강원랜드에 제공을 하고 강원랜드에서는 그걸 토대로 해서 출입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에서의 답변은 수사 상황이 아니면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땜에 제공을 할 수 없다는 게 강원랜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땜에 저희들이 별도로 수급자의 명단을 확인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본인의 진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별도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 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수급자 책정 기준을 벗어나는지, 재산이.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벗어나면은 수급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강원랜드를 입장한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수급을 제외한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영월 같은 경우에는 영월의료원, 신동에서 영월 나가면서 사설장례식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영월의료원 장례식장, 평창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평창군에서 운영하는 공립 장례식장이기 땜에 여기 덕송장례식장과 공립 장례식장의 요금은 사실 비교가 안되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진정한 요금 서비스를 군민들한테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은 사북과 같이 정선에 있는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그걸 공립으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수년 전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사설 장례식장이 유치되면서 거기에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 버려 가지고 군민들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서비스는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안전과장 김영환 안전관리담당 김덕기 군관협력담당 김동현 교통행정담당 김기호 교통지도담당 최종명 공영버스정책담당 유종덕 공영버스운영담당 전홍선

안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쪽 21쪽으로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과는 총 5개 사업으로 정선군민 안전보험 운영과 군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은 완료를 했으며 버스공영제 및 희망택시 운영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실리 군부대 이전은 현재 군부대 이전 계획이 없어 향후 군부대 이전 계획이 있을 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심 밀집지역 주차장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은 22쪽과 2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등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4쪽과 2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11건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2019년도도 8건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시정 및 건의사항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등 처리결과 해서 저희 과는 총 3건으로 한 건은 완료가 됐고 두 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술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버스공영제 추진에 따라서 정선군 농어촌버스 운행체계 개선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18년부터 19년 국‧도‧군비 분담사항에 대해서 30쪽과 31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 최근 2년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버스공영제 조기 시행에 따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버스종사자 무료 교육과 교육시기를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버스운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미집행사업 상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6건으로 1억2,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긴급구조훈련 지원과 안전한국훈련 그리고 수난구조 위탁교육,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의용소방대 한마음 체육대회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8년~19년도 물품 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은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3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잔액은 23억2,937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2020년도에 재난지원금에 따른 상품권 구입과 마스크 구입으로 해서 17억5,074만2천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억8,062만8천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열화상 감지 카메라 구입 부분은 군청 정문에 있는 키오스크하고 같은 물품으로 해서 정선버스터미널과 고한버스터미널에 각 한 대씩 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현황 부분에서는 저희들 안전과에서 불법주정차 순찰차량으로 4대를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쪽에 각종 계약 현황 부분은 38쪽과 49쪽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세 건으로 14억5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2020년은 네 건으로 49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버스공영제에 따른 버스차고지와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의원발의 조례 추진 현황은 총 두 건으로서 2020년도 4월 17일 전운하 의원님께서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발의하셔서 2020년 5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3만5,344명에 대해서 70억6,880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12일은 고령자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를 유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8명이 접수가 돼서 1,4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은 52쪽과 53쪽이 되겠으며 저희들은 코로나 관련 부서로 해서 관외출장은 최대한 자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6개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해서 최소한 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두 건의 용역을 수행했으며 2019년도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고한읍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용역한 바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현황은 유상부분은 공영버스터미널 2개소와 무상은 총 11건으로 의용소방대 건물이 되겠습니다. 57쪽에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만5,340명에 대해서 70억6,88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대상자는 3만6,409명이었는데 수령자는 3만5,344며으로 해서 총수령액은 70억6,880만 원 되겠습니다. 지급률이 97.1%가 되겠습니다. 읍면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미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미지급 대상은 총 1,065명으로 해서 전출이 686명, 사망 67명, 장기체류 34명, 미거주 186명, 기타가 92명이 되겠습니다. 신동읍-영월교통 관련 협업 업무 내역 부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월교통에 매달 지원해 준 보조금은 2019년에 5,514만6천 원, 2020년도는 6,41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영월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담당과장하고 실무계장을 직접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조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 부분에서 생활권이 영월권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영월군민처럼 1,400원으로 단일요금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영월군에서는 자기들도 주천면이 사실상 제천권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협의를 같이 해 나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다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50 대 50이든지 해서 서로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서 영월에서도 제천시하고 협의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잘 협의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쪽 되겠습니다. 정선군 교통카드 발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발급은 8,571개가 발급이 됐고 대체적으로 65세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읍면별 교통카드 운영 실적 부분은 총 9만2,651명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8월, 9월, 10월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코로나 정국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와와버스 읍면별 배치 현황입니다. 간선하고 지선을 해서 총 25대 버스가 운영되고 있고 정선읍 간선에 10대, 고한사북에 7대. 그래서 읍면별로 한 대씩 해서, 임계면은 두 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7월 20일 이후에 이용객 현황을 보시면은 정선읍하고 고한사북 간선 부분이 이용객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임계면이 보시면 임계면이 다른 읍면보다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방치차량 적발 대수가 70대고 2020년도는 245대로 해서 상당히 증가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 강제처리 예고 부분도 70대와 170대, 견인조치 부분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강원여객 주차장하고 실무자들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어서 그부분에서 앞으로 더 진전된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내년도는 상당히 방치차량에 대해서 처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예산지원 현황은 2018년도 1억9,175만8천 원, 2019년도‧20년은 예산이 똑같이 1억9,1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부분은 정선군 재정 현황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도는 예산을 좀 축소해서 지원하는 걸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주요 분야 부분하고 향후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63쪽에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심의 현황,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심의 부분은 금년도는 운영 계획 변경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 한 5회 정도 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집행 부분은 2019년에는 없었고 2020년도는 22건에 대해서 17억5,074만2천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자료 부분은 집행내역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5쪽 민방위대원 편성 및 교육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대원수는 의무대상자가 1,893명이고, 2019년도는, 2020년도는 1,77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수 부분도 전년도는 95%, 지금 현재는 79%로 연말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교육이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금년도 부분은 코로나 부분으로 해서 한시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사용불가 급수시설은 총 5개소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화생방 분대 편성 현황 및 장비‧물자 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화생방 분대 편성은 8개소로 운영되고 있고 화생방 장비‧물자도 지역대와 직장대에서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현황은 전자메가폰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징수 현황 부분은 미수납액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압류조치와 독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버스공영제 운영 추진 실적입니다. 공영제 이후에 차량 부분도 22대에서 25대로 총 3대가 증가되고 있고 종사인력도 35명에서 61명으로 해서 한 26명 정도 증가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현황을 보시면은 시범운영 기간에는 124.7% 증가가 됐고 7월 정상, 7월 20일부터 정상운행을 시작하면서 기존보다 131% 정도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버스부분에 민원이 나타난 부분이 한 두 대 정도를 더 추가해서 새로운 신설 노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한에서 정암사 부분들 그리고 지선부분에서 일정 조정을 해 달라는 부분들 그리고 여량에서 임계 가는 구간들 해서 두 대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거의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버스환승장 부분도 정선, 신동, 여량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화암면 부분도 추가로 2022년도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강장 정비도 금년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승장장 부분도 함께 하고 문화와 관광지를 연결해서 공영버스 노선을 새롭게 신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전기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분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도입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단위 버스 투어 프로그램 등 해서 정선지역 관광지를 투어하면서 이벤트, 사진을 찍으면은 이벤트를 해서 당첨금을 주거나 이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승강장 정비와 터미널 유지보수, 버스 구입 해서 8억900만 원을 지원했고 2020년도 8억3,953만 원을 지원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시 지원은 2019년보다 2020년도에 추가적으로 택시업계가 코로나 정국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료도 새롭게 신설해서 지원해 드렸고 방범등 교체, 노후차량 대차비용 그리고 택시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1억8,223만2천 원을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모범운전자회 부분도 사무실 지원해 준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분은 제가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부분에서 노선과 버스를 추가적으로 증편을 하고 운영인력도 4명 정도는 추가적으로 선발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택시업계에서 호출, 콜 부분도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2021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기존에는 택시 쿠폰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까지 쿠폰제를 했는데 쿠폰제가 여러 가지 부정사용 등 문제점이 있어서 가구별로 횟수 부분도 4회로 편도 지원해 준 거를 차량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해서 총, 당초에는 6월에 시작할 때는 8회 정도를 쿠폰제를 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증액을 해 달라 해서 14회, 11월부터는 편도 14회로 증액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수도 조금 증가됐다는 말씀드리고 희망택시 카드 발급 현황은 총 326매가 발급되고 점차적으로 증액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 예산 집행 현황은 2019년도는 집행이 4,987만2천 원이 잔액이 발생됐고 2020년도는 9월까지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집행하면 지금 금액보다 상당히 집행잔액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월별로 사용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2020년도 보시면 5월까지는 기존대로 쿠폰제를 사용해서 인원수가 어느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6월부터는 사용하는 절차 부분에서 이해부족으로 해서 좀 줄어들다가 9월부터는 원상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추가적으로 카드 횟수를 증액을 시켜주는 부분도 이 현황을 보고 판단을, 연말까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우리 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했잖아요, 그죠? 미지급자는 기간이 지나서 다시 신청은 못하죠.

그렇습니다.

끝난 건가요?

지금 저희들은 종결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요. 우리가 1년에 군부대 예산 지원이 1억5천 정도 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군부대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정선이 한 123명 정도 됩니다.

123명요.

예, 상근까지 다 합쳐서.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지금 군부대 이전이 언제 될지 아직 모른다고 하셨잖아, 그죠?

국방부 계획을, 저희들도 국방부 계획을 알아보려고 여러 루트로 했는데 전혀 지금은 계획이 없다라고만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철수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저희들한테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예비군도 지역대를 합치고 있고요, 해서 점차적으로는 아마 줄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방부 계획은.

어차피 정선 군부대가 이전하면 태백으로 가잖아요, 그죠.

네.

태백으로 가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군부대 존치를 위해서 노력한 그런 건 있나요?

존치요? 존치부분은, 군부대 존치부분은 저희들 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계획들 부분들도 군부대 예전에 이전계획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쓴 부분이고 존치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사실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지원부분도 다른 인근시군보다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6사단에서 정선군하고, 정선군부대하고 협력을 잘 하고 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잘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왜 이래 말씀을 드리냐면 가는 것도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여기에 군부대가 있으면 더 낫지 않나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봐도 군부대가 있으면 혹시나 태백에서 정선으로 온다 이러면은 인원 수도 더 늘어나고 나중에 재해가 났을 때도 빠르게 대처도 할 수 있고 지역에 또 인원이 늘어나면 면회객들도 많아 지니까 지역에 경기도 좋아지고. 이런 말씀 좀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과연 존치를 위해서 노력한 그런 게 있나 한 번 물어봐 가지고 제가 봐도 저도 그런 게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사실 어떤 이전이 지역적인 부분에 더 이익이 있느냐. 이쪽으로 군부대를 통합하는 게 좋냐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요번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봐도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 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과태료 징수가 체납이 반은 되네, 그죠.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체납 통지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안내 조치 부분에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부과는 했는데 수납을 잘 안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 독촉 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행해서 최대한 수납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받는 게 어려움이 많으니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감사 자료에 없는데 몇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계 남녀 의용소방대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근무가 다른 지역보다 근무 조건이 열악해요. 119안전센터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특히나 여성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적어 가지고 다 들어 가지 못하더라고. 요 부분에서 하여튼 과장님이 어떤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새로운 부지를 찾는 건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해서 확충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계초등학교 과속단속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현재는 아직 점검 중에, 아직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경찰청하고 해서 교통안전공단 점검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된다 별도로 공고도 하고 하거든요. 내년 상반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혹시나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아침에 등교나 하교할 때 그런 시간만 운영하고 다른 쪽으로 운영, 시간변동 그런 거는 혹시 없나요?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 변동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 과속단속기가 설치되면 주민들이 아마 내가 보니까, 저도 이따금씩 가다보면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게 많은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몇 건씩 찍힐 그런 가능성도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시행하실 때 홍보를 단단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버스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건 좀 민감한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제일 그거한 게 운전기사들의 임금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임금부분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 만족은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예산 방침을 받아서 임금을 인상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분들이 잘 해야지 정선군 얼굴이 빛나니까 잘 그렇게…….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복지부분에서 최대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재난지원금 미지급 현황에 보면 미거주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186명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한 번,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찾아가서 거주 이런 거 다 확인하신 부분들인가요?

저희들이 별도로 연락을, 연락이 두절된 부분들은 등기우편 발송을 또 했습니다. 해서 수령을 하라고 저희들이 다 공문을 보냈고 등기우편을 발송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소만 여기 되어 있고 아예 거주를 하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아예 찾아오지 않는다는 분들도 좀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 별도로 연락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전체적으로 한 번씩 했었습니다.

하셨습니까. 재난지원금이 정말 생계 위협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국민 대상으로 줬고 정선군은 정선군에 줬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186명이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많은 부분인 것 같고 지금도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또 이분들은 그럼 못받으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정선군민이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점검을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나눠 드렸는데 제가 올해 5월 14일 영월군 홈페이지에다가 영월 군수님한테 공개 건의드린 내용입니다. 신동읍민이 영월교통을 단일요금제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협업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도 답은 왔었고, 사실. 거의 군에서, 여기도 보시면 손실보조금 지급시 적용 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 나왔는데 저희가 작년, 2019년에 정선군-삼척시 관로 공동이용사업으로 해서 지자체 협업 우수사업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20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협상의 대상은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문을 냈었거든요, 사실은. 건의문에도 있듯이 영월군 중동면 220가구가 저희 정선군 상수도를 평균단가로 이용하고 있고 우리 복지회관 목욕탕도 약 350여명이 3,500원에, 어르신들은 2,500원에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월의료원을 이용하는 정선군민이 연인원 1만2,721명 중 71.5%가 신동읍민이에요, 사실. 그래서 신동읍이 정선군에 속해 있지만 일상 주거생활이라든가 전에부터 영월이랑 많이 가까웠고 저희가 그쪽에 기여하는 부분도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건의문을 넣었는데 거의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과장님이 그쪽이랑 협업을, 몇 번 만나시기는 하셨나요?

예, 만났습니다.

그럼 만나셔서 안되는 부분들 있거나 이러면은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를 같이 해서 그 자리에 동원해서 관에서 얘기할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얘기할 부분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관에서 못하는 부분들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동행을 해서 이런 부분에 의원님 한 번 같이 가 주세요. 이래서 협업하는 자리에 제가 가서 저도 엄포를 놓을 수도 있고, 사실. 물 안 주겠다. 목욕탕비 올리겠다, 이렇게. 영월에다가. 과장님이 그거 하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협업 자리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나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앞으로 계속 아까 설명하실 때는 하신다고 했는데 쉬운 일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안되는 부분들은 저희한테도 좀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협업할 때 부의장님께도 말씀 좀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한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부의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예. 서면으로 하시든지 나중에 한 번…….

별도로 제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버스공영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얘길 하셨는데 저는 앞뒤,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69페이지 요 부분으로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제 운영 추진 및 향후 계획 이렇게 하셨거든요. 향후 계획을 보면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 향후 계획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노선에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노선 변경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의원들이 이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지역에서 협의해서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임계, 신동 거리상 너무 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 저 지금까지 그런 회의에 오라고 가 본 적 없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이 가서 지역주민들이랑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 도출해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희들한테 와서 같이 한 번 협업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의회에 오려고 버스타러 나갔는데 그날 하필이면 고장이 나서 그 버스를 못 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공영버스 운행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고장 부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 노후된 부분이, 민간회사 버스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대한 9년을 하면 9년 이상을 운행을 하다 보니까 고장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사실 신동 부분에 거리상으로도 거리가 있어서 정비팀이 있습니다. 정비팀이 별도로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출동하면서 바로바로 연락 체계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락 체계 부분을 별도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알림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찾아 나가겠고 문제는 사실 버스부분을 저상버스로 교체를,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하려고, 내년에도 한 6대 정도 교체를 하는데 전기차로 운행을 하게, 변경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알림 부분에서 알림 서비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버스를 타려고 8시50분까지 나갔는데, 9시 버스였거든요. 안 와서 제가 한 네 군데 전화를 하니까 그게 고장이 나서 못 온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차가 없어서 후배의 차를 해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위에서부터 다 있었거든, 사실은. 안경다리서부터 내려오는 부분에 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기 기사가 있어서 그 다음에 해 주시든지. 왜냐하면 저희 신동 같은 경우는 세 번밖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침 버스 놓치면 오후 두 시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있는 것들이야 그 다음 버스를 타고 와서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렇게 꼭 일을 봐야 될 일이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은 좀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원거리부분들은 차가 오면 최대한 새로운, 신 차량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계지역이나 신동지역 부분들은 신규 차량으로 재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부분에 정말 안전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제가 봐도. 이 부분이 양날이 칼 같습니다.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겠지만 또 버스가 빈 버스로 간다 하면은, 인구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예산낭비의,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 주민들은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노선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 지선‧간선이 있던데 큰 차가 가고 나서 작은 차가 바로 가거나 10분 이렇게 배차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빈 버스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이 다 민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천천히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한 번 봐 주시고 주민들이 지금은 전에는 버스 지나가도 빈 차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버스가 되니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 내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히 들여다 봐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 정선서 예미농공단지를 위해서 지선을 또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운행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실제로 현재는 아직까지 예미농공단지 가동 부분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코로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용률이 높지 않고. 특히 덕천하고 운치, 고성 부분이 제일 사실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정기노선을 떼려고 하니까 또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한두 사람이 또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고림지역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신규 노선을 정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또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지금의 현황이 나중에 그 이후하고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노선을 지정하고 할 때 신중하게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버스공영제 부분이 정말 전국에서도 최초로 하고 군수님 사업이기도 한데 완전 공영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부분들이 시행착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정말 이 자료를 잘 간직하셔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도 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들은 통계라든가 이런 변해가는 모습들이 다 기록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백서를 별도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세심하게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버스공영제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택시하고 연결을 시켜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은 공영제 이전하고 정상 이후하고 이용객 증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죠?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대중교통 흐름 자체가 이제 어쨌든 버스 쪽으로 많이 갔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많이 이용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흐름을 보면은 많이 이동을 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교통, 운수업 하시는 택시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영업에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감차계획이 있잖아요. 택시 한 30대 정도 연차별로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택시하고 버스는 사실상 공동체 운명처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땜에 버스가 잘 되면은 택시도 그에 걸맞게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인택시 지부장님들하고 사장님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씩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액 부분에 저희들은 앞으로 감차 가는 거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고 또 강원랜드 부분이 지금처럼 계속 활성화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감차는 복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차 보상비 부분에서 절충 부분이, 지금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기본 정해진 금액보다 상당히 갭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조금씩 협의해 가면서 저희들도 최대한 다른, 지금 전국에서 그 금액을 달라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지역도 없고. 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서 금액을 최소한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그렇게 되면 다만 법인택시를 줄여나가는 대신에 공공형 택시로 별도로 새로운 부분으로 가지고 간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 갖고 있어서 아무튼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응석들도, 어려운 상황인데 시기적으로는 지금 사실 좀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시기를 잘 봤을 때는 지금이 좀 적절한 시기니까 어쨌든 잘 협의하셔 가지고 감차를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공영제 이후에 향후 계획에 보면 문화관광 연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저도 여기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은 제가 예전에도 얼핏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선5일장에서 시장을 보고 지역을 넘나드는 노선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들은 좀 장바구니를 따로 넣을 수 있는, 특성화 시켜서. 앞으로 저상버스도 새로 도입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 한 번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요즘 MTB 자전거들을 많이 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동 같은 경우 MTB마을이 있는데 코스가 여기가 사실 나쁜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거치도 좀 일부 버스에다가 해서 버스를 이용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게 요렇게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요런 고민들을 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전기차는 장점 중에 하나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기차를 새로 주문할 때 그런 공간을 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특성화 시키자. 어떻게 보면은 고급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최고급 리무진급이 한 2억7천 정도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고급형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일반버스 한 1억2천 정도 되거든요. 최고급이 한 2억7천짜리, 2억4천 정도 되는 부분 있고. 그래서 어느 부분 나중에 봐서 좀 고급형으로 별도로, 좀 대우받는 느낌 그런 관광지 노선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사실상 공영버스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앞으로 부분은 버스를 진짜 무료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벤트 행사라든지 프로그램 행사,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이벤트 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버스완전공영제 자체로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가 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생산성 대상 부분에 우수상도 수상하셨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부분들이 결국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복지실현을 선도적으로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이 관광하고는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계획대로 관광과 연계해서 특성화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요, 민방위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제가 서면으로 확인하고 했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사항은요, 66쪽에 보시면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사용불가 급수시설 현황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 보니까 이게 민방위기본법 제15조에 정부시설,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타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은 보니까 정부시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지정한 시설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읍면이 9개 읍면인데 지금 설치가 시설 되어 있는 것도 너무 작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생활용수하고 음용수하고 구분되는 부분들도 지금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신동하고 북평, 정선 이쪽이고 사북고한쪽에는, 사북하고 남면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전쟁이나 풍수해 여러 가지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었던 거는 물론 우리 9개 읍면이 대부분 지역들이 사람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들은 다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응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 이제 음용수가 문제가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수해 때. 수해로 인해 가지고 저쪽 덕송리 올라가는 부분들 본관이 거의 몇 시간 정도, 얼마 정도 더 그랬으면 본관이 터지면은 정선 읍내가 사실 사람이 제일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들이 상수도가 중단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단위 큰 시설들을 설치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시설들 자체가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도 굳이 전쟁이 아니라도 풍수재해나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추후에는 읍면단위별도라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좀 더 추가로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예비성격이라고 해서 저도 큰 고민을 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한 번 긴밀하게 별도로 협의를 한 번 해 나가서 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확충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하고 규모가 비슷한 9개 읍면 정도 되는 지역들, 군단위 지역들 보면 보통 10곳 이상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읍면단위별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관리는 예전에 다, 지금도 연도들 보면 다 오래됐는데 예정에 지정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일이 사실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간을 갖고서라도 좀 더 추가 설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래 보니까 불법주정차, 공영 주정차 이런 부분에서 단속, 과태료, 체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정선 같은 경우는 5일장이나 고한사북 이런 쪽은 강원랜드나 이런 부분에서 불법 주정차 이런 부분에서 혹시 좋은, 효율적으로 주정차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부분들이 없나요? 방안이나?

저희들이 사실 주정차 부분은 딱 정선군에서 정선읍하고, 소재지하고 고한사북 부분입니다. 강원랜드 건에서 특히 스키시즌이 큰 문제인데 사실 금년도는 스키부분도 좀 아직 진행이 안된 부분이고 그래서 큰 저거는 없는데 주정차 부분은 사실상 대면으로 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이 9월부터 CCTV로 단속을 한다고 홍보 부분도 대외적인 홍보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배너기도 계속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전에는 5일장 때 버스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교통량이 상당히 붐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CCTV로 단속을 한다고 해서 확충도 한 금년도 2개소 확충도 했고요, 그래서 CCTV 부분이 상당히 잘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전보다는 상당히 교통량 부분이, 소통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광,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정선하면 관관인데 이 주정차 때문에 얼굴도 찌푸리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스템이나 관리, 이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한 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정선시내 구간 부분에서는 차선을 한 차선, 한 방향 부분은, 내년도 계획을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넓은 구간에서는 한 차선 주차를 시켜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대수만 해도 상당한 대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지역에 공론화를,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지역적으로도 한 차선은 해도 충분하겠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또 시스템이 특이한 시스템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에 한 번 도입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량하고 신동하고 환승장 사업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늦어지게 된 부분이 있나요?

금년도 연말 중으로는 환승장을 완료하려고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조금 연장이 되는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요, 앞으로 신동부분도 건축부분은 거의 올라가고 있어서 아무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승장 이렇게 하면은 또 지역마다 이런 생각, 좋은 생각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공사도 다급하게 시작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또 주민들도 주민들 나름대로 겨울인데 불편하고. 그래 사업은 맞게끔 적절하게 시행이 되어야지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겨울에 하다 보니 지금 그 시간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또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페널티를 주든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다음엔 이런 사업이…….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안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실제로 7월 20일부터, 6월부터 시범 운행을 했고 7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이 됐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조금 전에 잠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아예 버스 양 옆으로 광고판을 아예 만들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새롭게 신규로 차가 오는 부분은 아예 그부분을 도안을 해서 별도로 양옆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갖고 25대 기존에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내년에 그 광고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지금 새로 받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부터 진행합니다.

저희들이 소소한 부분은 정비팀이 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선터미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좀 심각한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서 지금 남면, 사북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큰 버스가 들어 갈 수 있는 게 정선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강릉이나 동해 부분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북, 남면에 있는 거는 1급.

예.

예.

앞으로 전기차 부분이 도입이 되면은 사실 정비부분은 상당히, 거의 배터리만 교환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비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차, 앞으로 부분은 향후에는 다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고장 없습니다.

예.

예.

배터리 부분만 고장 없으면 고장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선처럼 만들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건설과장 최종수 건설행정담당 이재열 토목담당 박명호 하천관리담당 박병태 재해예방담당 윤광수 생활도로담당 강승권

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분장사항입니다. 저희과는 건설행정, 토목, 하천관리, 재해예방, 생활도로 5담당으로 저를 포함해서 정원 20명 대비 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과는 지방도 424호 회동리에서 평창 하안미리 도로개설 등 9건의 공약 사업 중 완료 1건, 정상추진 4건, 일부추진 1건, 장기추진 2건, 제외 1건을 추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48, 49쪽에 명시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2018년도 7건, 2019년도 5건 2년간 총 12건의 사업에 예산 대비 0.2%인 3,702만2천 원의 국도비를 반납했습니다. 반납사유는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2018년도에 11건, 2019년도에 9건으로 총 20건이 지적 시정 건의되어 이중 15건은 완료되었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로 2018년에서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51쪽부터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건입니다. 저희 과는 2018년도에 두 건, 2019년도에 세 건으로 총 다섯 건이 시정, 지적 건의되어 5건 모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18년도 김종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421번 자미원에서 함백 노선 중에 70여미터 비포장에 대한 정선군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본 구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강원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실행계획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항천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석항천 정비시 친수공원 조성과 자전거 도로 설치 등 지역주민 건의사항을 강원도에 기 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치수와 친수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하천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전영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하천 한강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와 친수하천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금년 8월까지 정선군 친수하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반영을 기 건의한 바 있으며 한강 국가하천 승격과 연계해서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선군 친수하천 조성계획이 권역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다양한 사업이 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균 의원님께서 고성터널 개설과 관련해서는 정선군 자연재해종합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해서 19년 7월 26일 정선군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에 예미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를 대설로 인한 고립위험지구로 지정 행정안전부에 신청해서 지난 9월 14일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 전문가 검토 후 승인을 득하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신설 터널 1.1㎞를 포함한 총 2.2㎞의 도로에 총 398억5,600만 원의 사업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국도비 12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정선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고성터널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항천 및 단곡계곡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항천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요, 단곡천은 우선 단곡천 입구 붕괴위험 우려 지역에 대한 정비를 지난 5월에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물놀이공원 등의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지 결정 등의 타 법령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단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18~19년도 국‧도비 및 군비 분담사업 현황입니다. 우선 2018년도 14건, 2019년도에 15건으로 총 29건에 391억3,882만3천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도비 및 군비 매칭비율은 61, 62쪽 도표와 같습니다. 63쪽입니다. 18~19년도 일상경비 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4건으로 1,490만 원의 일상경비로 자재를 구매하여 이중 47%인 2건을 정선업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나머지 두 건은 소프트웨어로 부득이 외지업체에 구매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해대책본부 차량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 현황은 아래의 도표와 같습니다.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괄 현황으로 공사, 용역, 물품 포함하여 2019년도에는 21건에 8,057만 원, 2020년도에는 26건으로 7,993만2천 원을 수의계약하여 2년간 총 47건에 1억6,050만2천 원의 수의계약을 시행했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66쪽부터 6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총괄 현황으로 2019년도에 15건 106억1,773만 원, 2020년도에 14건으로 76억8,736만6천 원을 확보하여 2년간 총 29건에 183억509만6천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세부내역은 69쪽, 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최근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자료 제출일 기준으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협의 등 55건에 512만8천 원의 출장비를 지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71쪽에서 7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입니다. 최근 2년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 투자현황으로 공통 10건, 정선읍 12건 등 총 41건에 425억9,600만 원의 예산을 투자 추진하였고 2020년도에는 공통 9건, 정선읍 14건 등 총 47건에 507억7,800만 원의 예산을 투자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내역은 74쪽부터 8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건설활성화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각 10회씩 총 20회의 위원회를 모두 서면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8~19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고자 정선군 고립위험지역 해소 및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해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업 건의 자료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83쪽입니다. 18~19년도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에는 정선읍 애산리 740-10번지 등 30필지에 4만5,209㎡를 사용수익 허가 해서 430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한 바 있고 2019년도에는 정선읍 애산리 266-2번지 외 9필지 1만1,016㎡를 사용수익 허가해서 170만5천 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여 100% 징수했습니다. 세부내역은 83쪽부터 85쪽까지 명시하였습니다. 86쪽 최근 2년간 도로 배상판결 배상금 중 포트홀로 인한 배상 사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한 건으로 2019년도에 신동읍 운치리 군도6호선 유지마을 인근에서 승용차 주행 중에 포트홀로 인해서 타이어가 파손되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29만6천 원을 배상 신청하여 본인과실상계 30%를 인용 20만7천 원을 배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최근 3년간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도로부지점용료 181건 등 총 306건에 1억3,312만9천 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고 2019년도에는 310건 1억4,749만2천 원을 부과하여 309건 1억4,729만5,600원을 징수하고 한 건 19만6,400원은 미징수되어 압류조치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14건에 1억2,763만 원을 부과하여 304건 1억2,246만2천 원을 징수하고 10건 516만8천 원은 미징수 되어서 독촉고지서 발송 후에 후속 징수대책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조회 후에 압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별 세부내역은 자료가 방대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20년도 신동읍 조동9리 하천 준설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조동리 석항천 일원 하상에 퇴적토 4,958㎥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3,680만 원의 사업비로 신동읍에서 발주하여 5월 6일 준공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금년도 신동읍에 재배정하여 추진한 사업은 조동9리 하천 준설사업 등 5건에 1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현황 및 재난전파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상황실 현황입니다. 건설과내 별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내에는 제어컴퓨터 4대를 비롯하여 재난경보방송 51개소 등 총 137개소의 연계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상단계별 근무체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읍면으로 구분하여 상시와 사전대비단계, 비상 Ⅰ‧Ⅱ‧Ⅲ단계로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9년도 재난안전상황실 비상근무 운영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호우특보 2회, 태풍특보 3회가 발효되어 비상근무 Ⅰ단계로 5회 운영하였습니다. 근무인원은 5회 60명으로 크로샷 재난문자 발송 126회, 재해문자 전광판 홍보 4개소 20회, 재난경보방송 197회를 송출하였습니다. 2020년도 재난안전상황실 비상근무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호우특보 4회, 태풍특보 2회가 발효되어 비상근무 Ⅰ단계 4회, Ⅱ단계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근무인원은 6회에 108명으로 크로샷 재난문자 발송 86회, 긴급재난문자 발송 6회, 재해문자 전광판 홍보 4개소 24회, 재난경보방송 172회를 송출하였습니다. 아래 재난전파시스템 구축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조동에서 천포리간 5.74㎞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288억9,600만 원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개년간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주체는 강원도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해서 지난 6월 공사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선정되었고 현재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우리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의 가교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태풍‧호우로 인한 피해발생 내역 및 복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8일부터 8월 11일 기간 집중호우시에 공공시설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23건 등 총 50건에 6억8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58억여 원의 복구비가 산정되어 복구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유시설로는 주택침수 한 동과 9개 읍면 농작물 및 농경지 침수‧유실 97건이 발생해서 재난지원금 3,758만1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내습시 공공시설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14건 등 총 64건에 26억5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해서 46억2천만 원의 복구비 산정 복구 중에 있습니다. 사유시설로는 주택 반파 한 동, 침수 5건, 농작물 및 농경지, 농림시설, 산림작물, 가축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1억8,775만7천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3년간 신규 건설등록업체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일반건설업체 20개 업체, 전문건설업체 144개 업체로 총 164개 업체, 254개 면허가 등록돼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신규 건설등록업체는 일반건설은 2019년도에 한 개 업체가 등록했습니다. 전문건설은 2018년도에 9개 업체, 2019년도에 9개 업체, 금년도에 7개 업체가 등록하였습니다. 업종별 등록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 정비로 지장천 수계 11.3㎞ 구간에 총 328억2,300만 원의 사업비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개년간 하천재해예방사업 성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억 원의 사업비로 2.2㎞의 호안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21년말 준공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오반천 등 3개 소하천 2.98㎞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개년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6억3,800만 원의 사업비로 오반천은 총 90%의 공정률로 2차분 사업시행 중으로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기관 표창과 더불어 인센티브로 10억 원의 특교세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병산천은 총 80%의 공정률로 1차분은 지난 6월 준공하였고 2차분은 보상 협의 중으로 일시 정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므골천은 현공정 30%로 계획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쪽입니다. 최근 2년간 농어촌도로, 군도, 마을안길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정선읍 농어촌도로 203호 소탄 도로정비 등 24건의 사업에 23억23만2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고 2020년도에는 농어촌도로 102호 여탄 확포장 공사 등 19건에 44억600만 원을 투자하여 2개년간 총 43건에 67억623만2천 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세부사항은 97쪽부터 9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입니다. 군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군도6호 귤암 도로정비 등 20건의 사업에 112억8,815만5천 원의 예산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군도4호 선평-가수간 도로개설공사 등 26건의 사업에 172억5,479만5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개년간 총 46건에 285억4,295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00쪽부터 10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입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신월2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 53건의 사업에 19억9,089만4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북실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 24건의 사업에 9억6,297만9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년간 총 78건의 사업에 29억5,387만3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103쪽부터 10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1억 원 이상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 현황으로 도로위험시설물 정비공사 등 18건에 42억9,140만9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신동 농어촌도로 204호(덕천) 도로확포장공사 등 한 건 4억7,331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북-직전간 도로개설공사 등 8건 86억1,089만4천 원을 계속비이월 했습니다. 110쪽 2019년도에는 군도 시설물 포장 및 보수 등 11건에 51억6,48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군도 2호선 관문주유소에서 북실교차로간 보행자도로개설 한 건에 3억4,629만4천 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아울러 사북-직전간 도로개설공사 등 11건 153억5,001만1천 원을 계속비이월 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108쪽부터 111쪽까지 명시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사업별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곡리(앞실골) 소교량 설치공사 등 11건의 사업 중 도급액 50억3,225만6천 원 중에 9개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하여 85.9%인 43억2,437만5춴의 하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내역은 아래 명시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최근 2년간 사업장별 토지, 건물, 수목 등 보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상 현황으로 16개 사업에 토지 15건, 건물 1건, 지장물 11건 등 총 27건에 17억4,895만9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 사업에 토지 13건, 건물 한 건, 지장물 10건 등 총 24건에 16억3,952만4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사업장별 보상 현황은 113쪽과 114쪽에 명시했습니다. 115쪽입니다. 최근 2년간 1억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35건 424억5,900만 원, 금년도에는 33건 140억3,557만9천 원 2년간 총 68건에 564억9,457만9천 원의 예산을 투자 사업추진을 완료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15쪽부터 11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2천만 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발주 현황으로 2019년도 교량 정밀점검 등 18건에 13억9,34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군도2호(은향골) 도로 확포장공사 등 21건에 43억6,992만3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9쪽부터 12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입니다. 최근 2년간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 중 변경액 1억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한 건, 2020년도 네 건으로 총 다섯 건의 사업에 321억8,578만9천 원의 예산을 투자 사업추진시 공법 변경 및 사업 여건 변동, 또는 사업량 물량 증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20억3,412만4천 원이 증액된 333억1,991만3천 원의 예산을 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9년도 재해피해현황 및 복구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5월 16일부터 18일 호우시 공공시설 피해는 없었으며 사유시설 피해로 여량‧임계지역의 농작물 및 농경지, 농업시설 6건의 피해가 발생해서 3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2018년 10월 4일부터 7일 기간 중 제25호 태풍 콩레이 내습시 9개 읍면의 사유시설, 농작물 및 농업시설 39건이 도복‧유실‧파손돼서 3,921만9천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2019년 9월 6일부터 8일 기간 중에 제13호 태풍 링링 내습시 9개 읍면 사유시설 농작물 및 농업시설 34건에 도복‧유실‧파손 등으로 2,136만1천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8년 10월에 발생한 태풍 콩레이와 2019년 10월에 발생한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아리랑제 임시가도와 섶다리가 유실된 바 있습니다마는 임시시설로 공공시설 피해 현황으로 잡히지 않았다고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급경사지 및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현황으로 총 22개소를 지정‧고시해서 12개소는 사업 완료 후에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현재 10개소가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총 18개소를 지정‧고시 해서 16개소는 사업완료 후에 지정을 해제하였고 현재 월탄지구는 사업시행 중에 있고 예미지구는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최근 3년간 신규 건설등록업체 현황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건설경기가 어려운데도 매년 이렇게 등록 업체가 생기고 있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매년 건설경기가 어려운데 매년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는 업체가 계속 생기네, 그죠.

그렇습니다. 건설업체가 다른 데서 주소만 갖다놓고 페이퍼 컴퍼니 하는 업체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난 해 5월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원안 가결해 주셨습니다다마는 우리 정선군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보호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아울러서 또한 그렇게 해 온 결과 강원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시책에 대해서 정선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300만 원의 상사업비도 곧 내려올 예정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3년간 신규 건설 등록업체 중에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건설업체로 말하면은 장애인기업은 전문건설업체가 3개가 있고요, 일반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장애인기업을 한다 하더라도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봐 주시면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이 있고 유지관리사업도 하시죠. 유지관리사업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유지관리사업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행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임계 같은 경우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해 가지고 토사나 퇴적물들이 지금 하천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내년에 집중호우시에 그냥 수위가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또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준설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계천이나 이쪽 상류 쪽에는 지난해 태풍 내습이라든지 집중호우로 하상이 많이 퇴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걸 적기에 준설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준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의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한다든지 어떤 예산확보에 가일층 노력을 다해서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준설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 좀 많이 가져오셔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계에 보면 송계 1리서부터 반천까지 군도 9호선이 있습니다. 지금 노면이 상당히 불량해 가지고 운전하신 분들이 사고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군도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서 하면은 상당히 후순위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위험시설부터 점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파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한 번 조사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혹시 사고 위험이 많으니까 피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저희 신동읍 주민들이 숙원사업이었던 고성터널에 대해서 정말 힘써 주신 부분에 감사 드리고요, 직원분들한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7쪽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전주, 지하매설물 해서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2018년, 19년, 20년도를 보니까 부과 건수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자료로 2019년도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건수 310건에 대해서 이거 받았거든요, 직원분들한테. 이거를 한 번 살펴본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보면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군에 내는 도로점용료 중 여기에서 보시면 전신주 부과가 네 건이 있어요. 네 건이 얼마냐면 334만300원. 제가 전산 갯수로 환산하면 전주를, 한 5,5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전신주 부과지역이 정선 봉양1리, 사북, 그 다음에 임계 송계리, 신동읍 천포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다른 지역에는 이게 없습니까?

전주가 신규로 하면은 병지라 해 가지고 본당 900원인데 50% 감면, 850원에서 50% 감면받으면은 435원이 되죠. 그렇게 본당 받다 보니까 전주에 대해서는 크게 부과료가, 차이가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역 외에는 도로 전주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건가요, 정선에? 정선군에.

그러니까 도로점용로라는 것이 도로부지나 하천부지에 한해서만 받다 보니까 개인의 사유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부분 같은 부분들도 다 군도여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주부분을 어떻게 해서 보게 됐냐면 올해 태양광 때문에, 신동이. 조동 7~8리 쪽에 전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사실은. 그쪽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전주들이 들어 섰는데 제가 민원이 들와서 전주를 보다 보니까 거기 조동4리에서 8리까지 전주가 한 150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세어 보니까. 전주가 150개가 지금 태양광 부분에 섰고 조동 4리쪽은 지중화사업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전주를 다른 데 많이 세웠지만. 주민들이 지역에서 시골분들이 이 전주가 도대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봐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전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주가 이 정도라고 제가 보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한전에서 점용사용허가를 도로부지나 하천부지에 오면은 도로 주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주, 노견 안에 50전을 이격해서 또 하천이라도 향후에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주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가 안됐다라면 허가를 안 받고 했다는 거밖에 안되는데 한전도 어떤 국가 기관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대상에서 누락이 됐다거나 이런 게 있는지 세밀하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전주 부분을 보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거의 축소 신고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자체나 어디에다가. 그래서 지자체는 그거를 총 조사를, 그런 인원도 없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명확한 부분을 가져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정확한 걸 한 번 해서 점용료를 제대로 받아봐야 되겠다, 요번에는. 제가 그런 부분을, 정선지역은 그래도 지중화사업이 많이 돼서 다니는데 깨끗한데 시골로 갈 수록 전주가 너무 많아서 보기에도 흉하고 그게 또 자연재해로도 오고, 사실. 그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야 되겠다, 정선군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수 증대라든지 확보차원에서라도 읍면별로 노선별로 전수 조사를 한 번 해서 세수 증대 확대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번 관계부서랑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주 부분 보면서 제가 하천점용료 부과내역을 한 번 받았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래서 그 하천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강원랜드 무릉댐 아시나요?

예?

강원랜드 위에 있는 무릉댐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예.

거기는 하천점용료 부과대상이 안되는 겁니까?

그거는 국가의, 산림청 소유 땅이고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한 달에 38만 원. 그러니까 1년에 460여만 원을 징수를 하고요. 그리고 그쪽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공유수면이나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적용을 받는데 다만 이쪽 부분, 화절령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워터월드 쪽에는 폐갱내수를 활용, 정화해서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타 법령과의 관계, 예컨대 광산의 피해 및 관계에 관한 법률에서 광해라 하면은 폐갱도 내지 폐갱내수 유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의견을 받아서 광해관리공단에서 강원랜드하고 협의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이 때문에 저희들이 범주를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럼 지금 워터월드는 광해관리공단 그 부분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신 부분들인 거죠, 그죠. 그리고 강원랜드 무릉댐에 대해서는 46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받고 있다는 건가요? 하천점용료에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는 점용료가 아니고요, 유수인용으로.

유수…….

물 값을 받는 겁니다.

유수 이용료. 세외수입 부분을 제가 봐도 그렇고 이런 도로점용료라든가 하천점용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해 있고 지금 보이는 부분이 전주 부분을 제가 하나 꼬집어서 얘기했지만 지하매설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세외수입을 저희가 챙기다 보면 조금 더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세수 증대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만큼 저희들도 그렇게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지금 기존에 부과했던 부분들도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좀 세밀하게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좀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한 번 시행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페이지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현황하고 재난전파시스템 구축 현황 여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올해는 또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크고 많은 피해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재난문자 발송 6회 이런 부분, 2020년도 것만 제가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은 보니까 조금 제가 조사한 거랑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틀린 부분을 제가 질책을 하려거나 이러려고 본 게 아니고 그쪽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 부분 한 번 살펴보게 됐는데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은 광동댐이 요번에 한 번 열려 가지고 이쪽 지역으로 많이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혹시. 광동댐 열린 후에.

광동댐은 우리군뿐 아니고 단양까지 미치는 그러한 상류지역의 댐이기 때문에 댐에 들어오는 유입량 대비 유출량 그 부분에 대해서 광동댐 같은 경우는 원래 다목적댐이 아니고 물을, 상수도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만든 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댐들의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광역쪽으로 다목적댐을 만들어서 수해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댐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 수자원공사하고 얘기를 했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처음에 어떤 설계 기준에 맞춰서 했던 부분은 상수도 취수원의 댐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회신을 받았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광동댐에다가 전영기 위원님께서 우리 근무할 때도 새벽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보면은 상당히 우리 지역에 내리는 강우보다 갑자기 물이, 수위가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류지역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하지 말고 점전적으로 방류를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공문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수원을, 물론 일기예보가 지금 잘 맞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수기 때 다 방류를 했다가 비가 안 오면 그만큼 여러 가지 또 제2, 3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스럽게 저희들도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다가 한강홍수통제소 댐방류 승인 현황을 이렇게 들여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9월 1일 광동댐이 톤당 190톤을 해 갖고 계속 그날부터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9월 3일 아침 7시 그거를 변경해서 400톤을 내리는 바람에 저희 동네는 피해를 입었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제가 민원 들어온 부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400톤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만큼 그부분들에 피해가 있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덕천리 100번지인데요, 그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살면서, 60 평생 살면서 그렇게 물 내려오는 건 처음 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자기네 집에 밭이 80% 차는 거를 한 시간 이내에 다 찼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군하고 광동댐에 다 전화를 해 봐도 이런 부분도 없었고, 재난문자도 못 받았습니다. 사실 그분은 또. 그 지역에. 재난문자를 처음 받은 건 뭐냐면은 그분이 제가 받은 걸 봤는데 버스 운행 중단된다고, 가수리쪽. 군에서 저희가 9시 40분쯤 띄운 그게 최초였다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통신사에 따라 가지고, 어떤 기기를 갖고 있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CBS나 이런 것들 송출하는 데이터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개인의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부분은 제가 이걸 보면서, CBS 이거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접경지라거나 이러면 나가는 부분이 다 틀릴 수 있는, 내가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전부터 어쨌든 댐 방류를 하고 이랬는데 그전에 주민들한테 문자를 보고 대피, 혹시 물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이 큰 일 날 뻔 했던 부분도 있고 읍에다 얘기하니까 예미초등학교에 자리를 만들어 놨다고 오라는데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거든요. 다리가 잠겨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래서 나중에 전화 왔을 때는 산으로 대피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재난문자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전날이라든가. 솔직히 9월 1일 처음 댐을 방류할 때부터 문자를 띄웠으면 인지를 하고 있지 않으셨을까요?

저희들이 전날에도 이렇게 예견되기 때문에 상류에 많은 비가 오면은 인접지, 하천 연접해 있는 가옥들은 미리미리 대피를 하면 좋겠다라고 문자를 송출했는데요, 갑자기 또 어떤 분들의 민원은 언제 몇 시에 도달하는지를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피해를 가중한다는데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이 또 못 됩니다. 사실 재대본에 들어가 보면은 온 사방 전화 오지, 크로샷 발송하지. 개개인의 그런 전화에다 연결해서 전화를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문자라든가 이런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고, 자다보면 혹시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재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장님들이나 우리가 비상 네트워크를 가동은 하고 있는데 통신이 두절된다거나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재대본 해 보면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선방향을 하신다 했는데 재난경보방송 51개소, 가수리 경로당 외 50개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활용을 하셔 가지고 제가 봐서는 전화가 안되는 부분, 통신사에 따라서 접경지에 있는 부분들이. 저희도 신동에 있다 보니까 영월 게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정선 거보다.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송이라든가, 재난방송이라든가 현장방문 아니면 읍면에 해서 그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함만 못하겠습니다마는 CBS 문자를 송출하면은 이게 다 놀랍니다. 드륵드륵 울리니까 뭔 정말 큰 위기상황인 줄 알고 그렇게 너무 자주 보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닥쳤을 때 경각심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문자 너무, 재난문자 많이 보고 올해는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 부분에, 수해 부분이라는 거는 정말 이분이 본인이 올해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지만 내년에 또 안 일어나리란 법이 없다.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재난방송이 그러니까 물가쪽에는 마을방송 이런 부분으로 좀 확대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5억을 들여서 CCTV나 경보방송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하고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런 수계별로 재난 CCTV라든지 그 CCTV에 탑재된 방송시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또 재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 이런 거 안되는 부분들 많은 어르신들도 많고 그런 쪽으로는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거랑 연계돼 있는 거 해서 94페이지 보시면은 요번에 태풍 하이선에 대해서 피해복구 현황 요 부분 같이 연계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게요. 민원인들 얘기로는 보상 부분에 대해서, 수해를 입으셨잖아요. 보상 부분에 전혀, 너무 터무니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재대본을 운영을 하고 주택 부분은 타 부서의 주택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농경지는 농경지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집계를 내고 하다 보니까 면밀히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가서 챙기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부서별로 실질적으로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대본 운영 지침에 넣어서 교육할 때 잘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분 한 가지 민원 들어온 예로 따지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분의 밭이 한 80%가 잠겼었대요. 한 시간만에, 물이. 그래서 그부분에 농사가 다 그걸 못했다고 하시는데 신동읍사무소에 재난지원금, 수해복구 금액을 가니까 22만 원 가지고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거 했던 부분이 다른 걸 심었기 때문에 정확한 추산이 안 나오고. 그래도 22만 원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분이. 올 해 안받는다고 해도, 22만 원 그냥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가 나셔서.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이어지고, 이상기온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읍면 직원들 또 피해조사하는 요원들 고충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사에 면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9쪽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신동읍 조동9리 하천준설사업 내역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냈던 부분은, 감사자료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열 건 정도가 들어 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부분을 한 번, 하천유지보수사업 건의를 신동읍에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동읍에서 들어온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들이 연초 내지는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두 번의 조사를 합니다, 읍면별로. 하천별, 수계별로 어떤 사업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인지. 그러면 읍면에도 순위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 2, 3 순위가 오면은 앞에 보고할 때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5개 사업이 저희들한테 건의돼서 네 건에, 신동읍 같은 경우는 요청은 1억4천을 했습니다. 1억4천을 했는데 다섯 건 중에 한 건은 못 해 주고, 새골천은 못 해 주고 1억2,900만 원을 신동읍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신동읍에서 발주 시행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 사업을 처음 하실 때 민원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가 봤습니다. 가고 나서 신동읍에도 저도 갔었습니다. 관계자분들 얘기를 제가 산업계 다 들러서 여쭤봤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건설과에서 그냥 배정받았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니죠.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요, 저희들이 문서가 시행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문서에 의해서 사업을 우선 순위도 앞에 있고 했기 때문에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신동읍에서 요구사항에 없는데 내려갈 리는 만무합니다. 또한 올라온 것 중에서도 새골천은 사업비, 다른 읍면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석항천 정비 구조물 및 준설계획 의견 조회를 강원도에 했는데 이런 정비사업 없다고 의견이 나왔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건지.

뭐냐하면은 그 구간이 석항천 5.74㎞ 중에서 공교롭게도 조동9리 지금 준설한 부분에는 사업구간에서 제척이 돼 있습니다. 제척이 돼 있고 하상은 또 퇴적이 돼 있고. 그래서 강원도에다 물어봤죠. 그러면은 신동읍에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거기와 중첩해서 사업을 하면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이런 사업을 그 구간에 하느냐. 그랬대니까 그 구간은 사업구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또 야구장 한 밑에 남아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양어장 하던 부지인가 그쪽에가 한 평수로는 3,600평. 그러니까 1만2,800㎡ 정도가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니까 강원도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좀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이 여가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죠.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면은 요번에 하천 준설한 사업 그 구간이 석항천 공사에서 빠졌다는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항천은 함백초등학교 그 뒤에서부터 거기 조동4리 다리 있는 데 부분 그 부분까지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다 하고 있는데, 다 확인을 했고 그 당시에도 강원도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사토장 부분도 야구장 조성 부지에 사토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준설사업에 나온 사토를 야구장 부분에다 넣었습니다. 지금 밑에 기타사항에 있지 않습니까? 사토장. 구 함백중고등학교 운동장 현 야구장 조성 부지. 여기다 사토장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공무원들, 관계자분들한테 제가 건설과에 얘기한 바로는 사토장에 흙이 모자라서 준설했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고, 사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얘기했을 때는 준설자가 흙이 갈 데가 없어서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도. 이 과에 협업이 안되고 전혀 다 다른 말이었습니다. 신동읍사무소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들었을 때는. 그래 민원들이 많이 들어 와서 들어가 보니 전부다 과별로 얘기가 틀립니다. 말이 안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은 재해 예방 차원에서 읍면에서 사업 우선 순위에 의거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오면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배정을 하는데요, 그 사업 주체는 읍면장들이 설계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사토를, 준설을 하면 사토를 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 운반 거리가 가까운 데로 선정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제가 그걸 관장을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단정드려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마 그렇게 해서 이루어 지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석항천에서 정비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관한 서류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없고 그 서류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