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2021년도 출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모든 공모사업하실 때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달라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거든요. 다 끝난 뒤에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예산을 의결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상 의원님들은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상황이에요. 전혀 알 수 없어요. 공모사업하기 전에 ‘이번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담양군에 보탬이 되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건도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담양천년문화광장 조성사업도, 위원님들 아신지 모르겠어요. 전혀 모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관련 과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다니까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사업 선정돼서 올해부터 예산을 세워서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시면 얼마나 좋고 또, 토지매입같은 경우 군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용역수립해서 하면 서로 그때부터 알고 있을 사항인데 그것 없이 무조건 토지매입비 세워서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승인해 주고 예산 세워서 해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법적절차를 진행해 주신 뒤에, 안 해주는 것 아니니까. 꼭 본예산에 세울 이유 없으면 수정예산안에 세워서 토지매입을 하면 됩니다. 개인별로 말씀을 못 드리니까 여기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법적절차를 진행하신 뒤에 모든 것을 군의회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실과장님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이정옥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조정하였고 지난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확정에 따른 대응사업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으므로 아울러 국도비 변경분 조정과 반환금 등 정리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정옥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은 출연안 상정으로 전 의원님들과 연석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특별위원회실로 이동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출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담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건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법령 및 조례 근거가 있는 경우 군의회 의결을 얻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군 출연계획은 4개 기관의 4개 사업으로 담양장학회 22억 원,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3천만 원, 담양군복지재단에 2억4천만 원, 담양군문화재단에 5억 원으로 지원 예상액은 29억7천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안 중에 재단법인 담양장학회 지원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주호입니다. 재단법인 담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양장학회는 1993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이사회는 이사 14명과 감사 2명 총 16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88억8천만 원의 장학금을 보유·운영 중에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계획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담양장학회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지역 교육력 강화 및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인재육성 기금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2015년부터 매년 출연해 오고 있으며, 2021년도 출연금은 총 22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담양장학회 기금조성 2억 원과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으로 학력 향상 및 교육복지 실현, 인문교육활동 및 창의체험, 특기적성 프로그램, 글로벌 인재양성 등 4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출연 필요성은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기금 조성과 학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분야의 교육지원을 통해 담양의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젊은 인구가 찾아오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담양장학회 육성 조례 제3조에 의하며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재단법인 담양장학회 2021년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담양장학회 육성 조례 제3조에 의거 2021년도 예산에 담양장학회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담양장학회 기금 조성과 학력향상 프로그램 및 교육복지실현, 인문교육활동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등 교육경비의 지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담양장학회 육성 조례 제3조에도 군수는 장학회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본 출연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월.

5개월 정도면 업무를 거의 파악하셨을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도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요즘 밖에 나가서 보면 휴게소 화장실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3년 전인가? 제가 엄마들에게 민원을 받았는데 교육이라든지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서 문제될 게 없는데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화장실 문제거든요. 화장실이 재래식이고 그리고 여자화장실에는 문 잠그는 고리도 없고 요즘에는 더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손을 잘 씻어야 하는데 따뜻한 물도 나오면 좋겠지만 덜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도비로 남초부터 화장실 환경개선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학교마다 늘려나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학교마다 다시 한번 조사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교육청과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경비를 20억 원 지원하는 목적은 학교환경보다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 환경은 원칙적으로 도 교육청도 있고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이사회 논의에 걸쳐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교육환경도 같이 포함해서 해주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엄마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20억을 교육경비로 출연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출연기금은 30개 사업에 20억 해서 네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 교류 외국어 국제교류 3건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가 선정돼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혹시라도 자료 있습니까?

자료는 다 있고요. 대략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사육절감을 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창의인성 및 인문교육활동, 특기적성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매번 보고 받을 때마다 이런 게 빠져서 좀 그래요. 앞으로는 이 부분까지 첨부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 회의가 끝나게 되면 각 의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기회가 돼서 한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기록중지 해주세요.

최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회가 달라서 자세히 알지 못해서, 장학생 선발하면서 학업성적으로만 평가합니까? 가정환경 그런 것 말고, 학업성적만 봅니까 아니면 예체능쪽도 선발하고 있습니까, 성적에 관계 없이?

김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안 중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전남 22개 시군을 회원으로 하고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정무부지사, 스님대표로 몽산스님을 공동대표로 해서 2003년 4월 지방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2019년도 4월에 기존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에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로 개편되면서 전라남도 공동대표가 도 정무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별 수시지원되었던 출연금으로 매년 2억 원씩 정기지원하며 전라남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운영과 각종 사업은 도에서 연간 2～3억, 각 시군에서는 3～4천만 원의 예산을 출연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출연을 중단했다가 2019년부터 재개되어 3천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연금 지원계획입니다. 출연대상사업은 북 어린이 영양공급을 위한 평양 발효콩 빵공장 협력사업, 북주민 보건증진을 위한 의료물자 지원사업, 수해 등 자연재해 시 구호사업 등 인도적 지원사업과 지자체 남북협력사업 관련 세미나 한반도 국제평화회의,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 체험학습 등 평화통일 기반조성 정책사업으로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센터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민족화해협력운동을 전남지역으로 확대·발전시켜 지역 내 평화통일 환경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 추진 중인 시군 특화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의 남북협력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담양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의하며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021년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담양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 2021년도 예산안에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북 어린이 영양공급을 위한 발효공 빵공장 지원사업, 북주민 보건증진을 위한 의료물자지원사업, 수해 등 자연재해 시 구호지원 등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담양군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 조례 제2조에도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본 출연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서원입니다. 담양군복지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단법인 담양군복지재단은 담양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1월 11일에 설립되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군민 복리증진에 큰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이사장 외 4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금회 출연금은 2억4천만 원입니다. 2억4천만 원으로 복지재단 및 푸드뱅크 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퇴직금, 보험료 등의 1억71백만 원이며 기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에 6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2억 원이던 출연금은 ′21년도에는 4천만 원을 증액하여 재단운영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4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재단인력 1명 사무처장이 되겠습니다. 재단인력 1명의 추가 채용에 따른 23백만 원과 기존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 약 7백만 원이고 1천만 원은 푸드뱅크 직원의 최저임금제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력 1명의 추가비용 발생분 380만 원과 운영비 6백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호봉제 전환은 심각한 이직예방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은 법적 기준초과 저소득층 등 우리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자원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푸드뱅크, 자활센터, 노인복지타운, 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직영 혹은 수탁 운영하는 등 행정에서 미치기 어려운 복지영역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어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출연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행복함에 보탬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 본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출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재단법인 담양군복지재단 2021년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담양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2021년도 예산에 담양군복지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위기가정 발굴, 생계비 및 의료비 등 보충적 지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발굴 지원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담양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군수는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의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춰볼 때 본 출연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〇위원장 김미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년 동안 2억 원을 우리가 출연해 줬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4천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셨는데 궁금한 점은 주요 사업내용 외에 포함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기가정이라 하면 혹시 다문화가정도 포함됩니까?

예, 포함되고요. 여기에서 위기가정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법, 제도적으로 지원 가능한 것 외에 어떻게 보면 행정권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메꿔주는 거죠, 민간재단을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주변 환경에 처해 있는 분 중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내국인으로부터 왕따를 겪는 과정도 봤고 어떻게 보면 부군들이 아내를 폭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한데 복지재단과 잘 연결하셔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위기가정 발굴, 생계비나 의료비, 보충적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등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지원 등 우리 본예산에도 있는데 왜 여기에 자꾸 집어넣는가 했더니 방금 최용호 위원님 질의에 해결됐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진성입니다. 재단법인 담양군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문화재단 출연금은 담양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 대상기관인 재단법인 담양군문화재단은 2014년에 설립되어 현재 4개 팀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문화 예술 진흥과 문화생태도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2021년도 출연금은 지원계획은 5억 원입니다. 금년도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문화시설 운영관리 등 문화재단의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재단운영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필요성입니다. 그동안 문화재생, 문화특화 조성사업일환으로 문화복합시설인 담빛예술창고 1, 2관과 해동문화예술촌 2단계 사업 준공 등 시설물 관리와 코로나19 감염병 지역사회의 확산 방지를 위해 담빛예술창고 휴관 관광객 감소로 카페수입금이 감소되어 문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은 문화재단 상근인력 13명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와 시설관리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년도 대비 담빛예술창고 카페수익금이 올해 1억96백여만 원이 감소하고 2016년도부터 추진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과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국비 지원이 올해로 종료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2억 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문화도시 예비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확보로 안정적인 문화재단 운영을 도모하여 담양다움에 문화 정체성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출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재단법인 담양군문화재단 2021년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담양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2021년도 예산에 담양군문화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예술작품 전시 활동과 보급을 통한 문화예술진흥사업, 문화시설 운영관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담양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의거 군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춰볼 때 본 출연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담양군 운영 지원에 보면 군 출연금이나 재단사업수익금이나 기부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문화시설 관리 운영 조례 13조에 보면 시설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할 수 있다고 했죠. 3년에 걸쳐서 2년 연장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손실을 보면서까지 구태여 꼭 운영해야 하는지. 제가 요청한 자료도 안 맞아요. 2019년도 3억5,620만5천 원인데 여기 보면 3억76백으로 돼있어요. 19백만 원정도 차이가 있어요.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제가 요청한 자료를 비교해 보면. 이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따질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요. 군에서 지원해서 꼭 해야 될 것인가 위탁하면 안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올해도 시설물이 구 읍교회라든지 증가해서 군에서는 부담하는 출연금이 다소 증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미다방이라든지 현재 쉼터, 레스토랑 부분은 위탁하고 위탁도 수익금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보충하고 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은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해동문화예술촌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단계이다 보니까 그러고 올해는 코로나 영향도 있고 전체적인 사업이 줄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위탁관리로 구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관광지 자료를 다 뽑아봤어요. 코로나 아니어도 수익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메타세쿼이아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되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수익금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년도 대비해서 쭉 보면 수익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디나. 일자리 고용창출은 좋아요. 그러나 수입이 줄어드는데 군에서 부담해 가면서까지, 군 재정자립도도 생각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조례에 보면 위탁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출연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1억7천부터 1억85백, 2억, 3억 2020년도에, 2021년도는 5억이잖아요. 출연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보면 입장료나 수익금, 정미다방도 마찬가지고 담빛예술창고도 마찬가지고 수익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마이너스 86백만 원 놨네요, 전년 대비해서. 군에서 출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위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야 이 자리에 있다 가시면 책임을 회피하련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군민의 한 사람이고 먼 미래를 봤을 때 과연 이런 사업들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해요. 아닌 것은 과감하게 철회시키고 정미다방도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과연 맞냐. 계속 손실을 보았잖아요. 그런 손실을 어디서 보충해야 할 것인지. 군예산에서 나가잖아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야죠. 군민들 혈세로 만드는 것인데, 계속 시설을 지어서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건물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물 유지보수비, 인건비, 관리비 누가 댑니까? 그래서 손실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염려했던 것이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메타세쿼이아 건물 군에서 짓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짓고 있더만요. 그 건물은 뭔지 몰라요. 의원들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협의해서 하지 말라 하면 지양하고 생각해 보고 의원들과 타협해서 과연 맞는 것인가, 군민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고, 전혀 그런 것도 안하고 무조건 짓고 보조금 나왔으니까, 공모사업 했으니까 그것으로 짓는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공모사업 했어도 과감히 안 할 것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해서는,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그런 게 아닙니다. 전체 실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은 명확히 해서 군 혈세를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 의원님들이 말하면 어느 정도 귀담아들어서 공모사업도 안 할 것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 세우면 뭐 합니까. 건물 지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 유지보수,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는데 누가 다 충당하겠어요. 담양군에 자원이 나옵니까? 담양군에 세외수입이 안 나오잖아요. 출연금이 자꾸 올라가고 출연을 해야 할 것인가 검토해서 안 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위탁하시든지 정미다방은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게 관광객들 보면 볼거리로 제공하시든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러고 출연금의 대안으로 국비사업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군비 안 들어가는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그 속에 운영비나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 건물 짓는 것은 지양해주라는 말입니다. 건물을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 실과장님들 실적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군민들이 봤을 때는 안 그래요. 건물 지으면 바로 관리비 들어가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유지보수비, 인건비 당장 관리원이 바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양하고 세금도 제대로 써야지 이런 데 쓰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철원 위원님께서도 매년 출연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2021년에는 2억이 증액돼 있어요. 그 증가한 내용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인해 증가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전에는 담빛예술창고 카페 수익금하고 국비 지원사업 문화재생사업 이런 부분이 그동안은 같이 해서 국비가 나와서 운영하고 인건비가 지원됐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중단되고 했으면 내년 ′21년도에 2억이 증가했는데 그다음에도 또 증가할 수 있겠네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시설을 확충해서 임대할 부분은 임대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설들이 덜돼서 내년도에는 임대를 바로 못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2억 원을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해에서는 그런 부족한 부분은 임대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비만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는 말이죠?

예.

현재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총인원은 몇 명입니까?

19명입니다. 군에서 파견직원 4명까지 포함해서.

4명까지 포함한 15명? 13명 인건비죠?

예.

13명 인건비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가 4억 정도 잡혀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담빛예술창고에 장현우 관장님 밑으로 몇 명, 감독 밑으로 몇 명, 인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한 분하고...

여기 나온 것 빼놓고 팀원 10명 중에서.

10명은 운영팀에 2명 있고, 창고팀 2명, 사업팀 3명, 예술해동팀에 2명 해서 10명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일자리 창출에 부분도 한몫한다고 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술팀 같은 경우 전시할 때 매달 전시가 있는가요? 상시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시가 없어도 상시하고 있다고요?

전시는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담빛예술창고 2관에 보면 풍화가 3개월 정도 지속되고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매년 수익창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사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행사진행요원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담양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전부 외부 사람이더라고요. 혹시 진행요원을 공고하면 담양에 거주하는 사람은 응모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지역에 주소를 둔 분을 채용해서 장기간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함으로 해동문화예술촌이라든지 담빛2관이라든지 담양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면 홍보역할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참고해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위원님.

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전 의원의 생각과 같아요. 지금 담양의 문화예술을 보면 절름발이식이에요. 문화예술의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시를 하더라도 담양군민이 가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방안이 될 텐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작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또 담양의 비아냥거리가 뭐냐, 담양 다방업자예요. 담양군청이 다방업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왜 민간영역을 침범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고. 이런 말을 의원들이 말하면 수장까지 말이 전달되도록 하세요. 그냥 지시하면 “예”만 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고, 권장할 부분은 건의도 드리고 해야지 지시하면 “예예”해서 답변하고 이런 행태를 하는 직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정리쪽으로 가닥을 잡으세요. 민간에 과감하게 돌려주는 것으로 그리고 내구연수가 지나면 매각하든 뭐를 하든 이런 쪽으로 하세요. 과장님, 어쩌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위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보조금 받았으니까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보조금관리를 해야죠. 모르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그 기간 내에 매각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 안에는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김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갖춰가야 할 맥락이 어느 쪽으로 축을 중요시하고 있는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죠? 그러면 문화하고 체육도 병행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 쪽에는 방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력도 너무 많이 투입됐고 물론 문화예술 전시를 볼 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가 시골 맞냐 할 정도로 극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5년 공모사업을 했다면 5년 마치고 그다음을 생각해서 미리 대비해놔야지요. 그런데 ′20년에 끝나버리고 무조건 출연안 2억을 또 올려서 ‘다음에는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5년이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첨된 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향후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물론 다른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셨죠? 그 공모사업의 맥락이 맞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것 따서 이것을 운영한다. 이때까지 끝났던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담양의 축이 문화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체육도 많이 신경 쓰십시오. 있던 체육시설도 없앨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활기찬 담양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군 예산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위탁하겠다는 과장님의 소신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인력들도 거의 임기가 끝나가요. 한꺼번에 우수수 나가게 생겼더만요. 차근차근 다 끝나게 생겼던데 늘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출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들으신 내용을 토대로 의견 주시길 바라고요.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