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황규진 의원 발언

제269회 제4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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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일자리정책과, 자치행정국의 체육진흥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소관부서에 대한 부서장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증인을 출석시켜 선서 후 순차적으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순서는 동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등 일반인, 부서장 순이며, 세 차례에 나누어 출석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2019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3건으로 완결처리하였으며 보고서 26쪽 연번 7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를나이 JOB CON사업 2기에서는 문화예술방면에 꿈을 갖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하고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여 청년들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자주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를나이 2기는 2019.8.10.～2020.6.30.까지 총 48명이 참여하였고, 푸를나이 3기는 2020.8.10. ～12월말까지 총 4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홍보활동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SNS를 통해 꾸준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푸를나이 잡콘 TV를 개설 운영하여 영상 콘텐츠 183개를 업로드하였으며 조회수는 5만9964건, 구독수는 954명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공연실적은 총 22회 약 63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사태로 둔화되고 있는 문화예술 패러다임에 맞춰 영상 및 온택트 공연, 디지털 싱글앨범 및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유튜브 공연 등 꾸준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푸를나이 JOB CON 사업은 경제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연번 8번입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개최 시 경 력단절 여성취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따라 일자리채용행사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포스트코로나 시대 채용 트렌드를 겨냥하여 2021년부터는 온란인채용사이트를 구축하여 화상면접 등 채용절차를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각도의 구인 구직 상담, 채용행사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일자리 수요층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연번 9번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한 국비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동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재원 조달 및 건물 매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극 대응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의 경우 2020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나 미선정된 이후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021년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이 외 부처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재정지원 확보를 통해 구비 재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차별 건물매입은 구 재정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병선

김병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안녕하세요.

황규진위원

네, 황규진입니다. 일단 의사진행 발언 하기 전에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도 저희 행감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제가 좀, 60플러스 일자리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좀 여쭤보구요, 이거 여쭤보기 전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병선

김병선일자리정책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청년미디어타워에서 지금 내년 4월인가가 아마 종료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병선

김병선일자리정책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그렇죠? 2년이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원래 취지는, 원래 취지는 청년들이 자본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 애로사항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돼서 본인들이 사업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그 분들도 지금 경기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국을 맞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 나가서 창업을 하지 못하는 현재 그런 시국에 있다는 이야기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생각을 방향을 잡고 계신지.

병선

김병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일단 모집을 했고 저희가 원칙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했다면은 그 기간은 준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원칙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공모할 때 보면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가장 그래도 저희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내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초만 제공하는 거로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우리 인천관내에서는 남동구 취업지원 창업지원센터가 상당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인지하고 있구요. 그래서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사실 연장을 해준다든가 하는 부분은 사실 어렵구요, 저희가 차후에 뭐 그 분들이 끝나서 나갈 때 다른 지원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위원

일단 지금 뭐 저희 지역사무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좀 들어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연장을 해줄 수 있는 범위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한 번 하셨던 분을 다시 그 자리에 어쨌든 제공을 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좀 고심을 해서 과에서도 좀 그 분들이 뭐 혜택, 특혜를 주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다른 데 가서라도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정도 길 안내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선

김병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또 지금 입주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다들 그런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황규진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60플러스 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 조합에 청년미디어타워가 그 남동타워인가요?

병선

김병선일자리정책과장

네.

민창기위원

남동타워 저번에 한 번 저희들이 견학도 했지만 청년미디어타워를 지금 우리가 일자리, 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에다가 우리가 위탁준 거 아니에요?

병선

김병선일자리정책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카페, 카페도 있던데, 카페는. 카페도 그렇습니까?

병선

김병선일자리정책과장

카페를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해준 겁니다.

민창기위원

네, 그리고 청소용역도 줬구요.

병선

김병선일자리정책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청소용역도 주고 카페도 줬는데 이게 지금, 지금은 어떻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선

김병선일자리정책과장

카페는 지금 운영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민창기위원

종료, 당분간 하지 않는다.

병선

김병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왜냐면 지금 단계가 2단계이기 때문에 카페같은 경우에는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테이크아웃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카페는.

민창기위원

지금 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영업이 잘 안되고, 홍보가 아직 안돼서 그런 거 같애요, 홍보가. 그죠? 홍보가 안돼서 영업이 좀, 손실이 되고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잘 이제 물론 앞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든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카페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카페가 여기 저기 이렇게 짓게 되면 위탁을 주게 되면 또 60플러스에서 이게 어느 정도 수익성도 있어야 또 그 사람들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주차장이나 이런 건 수익성이 있는 거 같애요. 그런데 카페는 현재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될 거 같고. 또 운영이 되지않는 그런 카페나 이런 거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그 분들도 이 카페가 운영이 안되면 이 사람들이 그거 운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래포구 언더파크라인, 네?

병선

김병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소래 언더라인파크요.

민창기위원

네, 소래 언더라인파크 조성계획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병선

김병선일자리정책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중단한 이유가 뭐에요?

병선

김병선일자리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지금 상태로 말씀드리면 보류상태입니다, 추진을 보류한 상태구요. 그 이유는 사실상 재정투입이 부담이 많이 가고 그 외부재원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일단 우리 남동구에 각종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라든가 이런 게 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돼야 저희가 이걸 다시 재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고 봐서 올 4월에 제가 오기 전에 올 4월 자료를 보니까 잠정 유보하는 걸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민창기위원

네, 그래서 여기 용역 우리가 들어간 거 알고 있죠?

병선

김병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용역비가 4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민창기위원

4700만원이. 네, 용역비가 지금 4700만원이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4700만원을 지금 다음에 이제 이런 용역비,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차피 용역비를 줬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다른, 다른 용도로다가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혹시.

병선

김병선일자리정책과장

아 일단은 저희가 그 자료에 의하면 소래언더라인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공간이 사실상 철도청 부지거든요. 그래서 그 철도청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를 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법률적인 검토, 그냥 기초조사를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뭐 예로 뭐 이걸 완전히 백지화하고 뭐 주차장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 타당성은 타당성조사는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맞지가 않는 거죠.

민창기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구가 제가 소래포구에 논현동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그런 용역 실시 용역비도 나갔고 또 거기에 맞는, 지금 어쨌든 철도청에서 불가라는 그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일자리정책과장

철도청에서는,

민창기위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병선

김병선일자리정책과장

아, 철도청에 보면은 활용 지침이 있습니다, 철도청에. 거기에서는 사실상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민창기위원

아, 철도청은,

병선

김병선일자리정책과장

왜냐면 철도청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청하고도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도 접촉을 해서 이런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가능하다라고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구요. 거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가고 어떻게 시설 용도로 할 것이냐 라는 그런 타당성조사와 기초조사만 한 게 그 용역을 준 게 그 47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민창기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이 됐잖아요.

병선

김병선일자리정책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좀 있으면 준공이 되는데, 거기 주차장이 진짜 주차장이 너무, 주차장이 부족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철도부지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안을 드리니깐 차후에 계획에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에 맞춰서 그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철도부지 그 밑에 노점으로 인해서 그냥 아주 엄청난 풍기문란도 하고 소란도 하고 철도다리 철길 밑에 상당히 아주 불쾌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면 월요일날 쯤이면 쓰레기고 뭐 난장판이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는 어려운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자리를 본 위원은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지, 그 용역비 안에 할 수가 있는지 타당 조사를 하셔서 할 수가 있다면 조속히 현대화사업에 맞춰서 여기 좀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