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봉준
김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박성재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원중 위원님을 선임키로 의원들 간 사전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박성재 위원님의 진행으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김원중 위원을 선임키로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하였으므로 이에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원중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실과소장들께서는 위원들이 예산편성 내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신도시사업소장
신도시사업소장 이기회입니다. 오룡지구 LED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룡지구가 현재 한 1,800세대, 인구가 한 5,000명 정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무안군 군정도 홍보하고 다양한, 필요한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 맞춰서 LED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치 위치는 남창대교 지나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에,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요진
이요진위원
소장님, 번화가에다가 이렇게 설치하신다 했는데 어디 장소 결정된 데는 없어요? 확실히?
기회
이기회신도시사업소장
구체적으로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남창대교 지나서 교통량이 좀 많은 곳에 차 안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위원들이 의아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장소는 그래도 기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예산 세워놓고 장소를 상황 봐서 결정한다니까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뿐이 없거든요. 장소를 확실히 명시를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신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소장님, LED 전광판 설치하신다 했죠?
기회
이기회신도시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규격이 얼마나 되는지도 지금 이야기도 안 되고. 넓이나 장소 부분이라든지 또 LED 전광판 아니면 다른 걸로 홍보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대안은 있는가요? 만약 하나 이것이 아니면. LED 전광판으로만 해야 되는지. 그것 있으면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기회
이기회신도시사업소장
지금 LED 전광판 아니고 다른 것은 생각…. 타당한 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LED 전광판을 꼭 해야되는 당위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군정홍보 한다는데 어떤 홍보를 할 것이며 그게 보면, 아까 우리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비한 것 같고 해서. 이것 설명할 때도 그냥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러….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규격이 얼마 되고 어느 정도 크기고 어떻게 세울란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회산백련지사업소장 서수영입니다. 회산백련지 2021년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52쪽입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 2021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22억7,555만 원으로 이 중 2억9,800만 원이 계수조정되었습니다. 754쪽입니다. 계수조정 예상 내용으로 향토음식관 음향 설비공사비 3,000만 원은 향토 음식관 이용자에게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2층은 다용도 생활관, 회의나 단체 행사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음향 설비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향토음식관 내부 인테리어는 공사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향토음식관 내부 인테리어 및 커튼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토음식관 예정 면적은 1,700 ㎡ 정도 됩니다. 유리 면적은 465㎡입니다. 다음은 356일 빛나는 회산백련지 야간경관 조성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향토음식관 앞 소나무동산과 백련카페 주변에, 주요 동선에 밤이나 동절기에도 관람이 가능하도록 야간경관조명을 설치, 사계절 관람객 유인 콘텐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상유리온실 주차장 가로등 설치 공사비 5,000만 원입니다. 수상 유리온실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후문 인근에 조성된 주차장에 가로등 조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약 5,000… 정도 됩니다. 가로등은 10개소를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연 수확물 저장시설 전기요금 300만 원입니다. 매년 연 관련 생산물을 찾는 소비자 및 수요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연잎과 연방을 채취, 저장 및 판매를 위한 저장시설 전기요금입니다. 이 연 수확물 저장시설은 2018년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료는 월평균 24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에 설치되어서 운영 중이며 지금 현재 연잎 2.1톤, 가격으로 하면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씨는 127kg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요체는 관내 무안애꽃이라든가 관외 개인 및 요식업에서 꾸준히 찾고 있어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사계화단 포토단지 조성사업비 5,500만 원입니다. 지금 기 조성된 장미 국화동산, 소나무 동산 2개소, 하트존, 풍류쉼터, 빅토리아연지 앞 화단, 만남의 광장 화단 등의 계절별 꽃 식재로 방문객이 즐거운 추억을 남기는 백련지만의 특색 있는 포토단지 명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포토단지 조성은 11개소입니다. 끝으로 주요구간 꽃탑 설치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무안 연꽃축제를 알리고 축제기간 등 백련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꽃탑 설치는 3개소 정도됩니다. 정문, 주무대, 만남의 광장 3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축제가 만약에 취소 시 이 사업비는 불용처리하겠습니다. 이상 7가지 사업은 회산백련지 관광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향토음식관 음향설치 공사, 향토음식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이게 내부 인테리어는 커튼이라든지 빛을 막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산을 들여서 그걸 하게 되면 이게 사용하는 빈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죠?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궁금해서. 왜 그러냐면 향토음식관을 만들었을 때는, 제일 처음에 만들려고 했을 때는 축제 때 그냥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한 3,000만 원씩 들어간다 했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자고 했던 것을, 저는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는데 삼십 한 오억 원 정도 들어갖고 만든다 하니까 이걸 활용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예산 세우고 3박 4일 축제 때 쓰려고 이런 예산 투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죠? 상시 개방하고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지금….
원중
김원중위원
3박 4일 축제 기간 때 쓰려고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계획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도 제가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지금 향토음식관은 민간위탁 용역이 11월 30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용역이 끝나면 그걸로 해서 식당 입찰공고를 합니다. 식당 입찰공고를 하면…. 지금 상황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약 2개에서 3개 정도는 입찰이 참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가 몇 개 만들고 있어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지금 6개입니다. 6개인데 나머지 3개는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축제 기간도 이용하지만 로컬푸드 판매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촌지원과에서 각종 체험행사 할 때….
원중
김원중위원
로컬푸드 판매장은 아시다시피 일로도 있고 또 삼향농협에 로컬푸드 판매장 만들었죠?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관광지를 보고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관광객이 있으면…. 아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잖아요, 지금.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지금 관광객을 현재 유인을 하는 게 관광여행사하고 조례를 내년에 아마….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사업소마다 회산하고 백련지, 백련하고 갯벌하고 사업소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광문화과하고 협업해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각자 사업소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이게 패키지로 묶어야 될 부분, 관광과에서 총괄로 추친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사업소에서 협의 않고 그냥 자기 사업소 일이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도. 총괄은 관광과에서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사업소에서 사업소 나름대로 추진해 버리잖아요. 그거 하면서 관광과하고 협의하고 추진합니까? 예산 세운다든지 거기에다가 꽃길 조성을 한다든지 포토존 조성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안 하잖아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은 관광과하고 지금 여행사하고 여행사 인센티브….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대표 관광지라 하면 지금 어디 말씀할 수 있어요? 무안군의 대표 관광지라 하면 어디어디예요? 회산하고 갯벌이잖아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 추진하면 대표 관광지가 있으면 관광과에서 총괄하면서 같이 협업하면서 뭔 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도 같이 상의를 해갖고 해야된다 이 말이에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빛나는 회산백련지 야간경관 조성 공사 있잖아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그거 물어봤잖아요. 야간개장할라냐 안 할라냐 물어봤잖아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밤에 우리 회산에 오신 분들은 카라반에 주무실 분들하고 아까 식당도 밤늦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수상유리 온실에 찻집 있죠? 거기 오시는 분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지금….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 말고 야간에 조명을 한다는 것은 보러 오는 사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야간에 오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야간에 지금….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 좀 들어보고 말씀하시라고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간개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으면 야간개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야간개장은 지금도 밤에 야간개장 한거나 똑같습니다. 왜 그냐면 오토캠핑장이….
원중
김원중위원
똑같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죠. 왜 그냐면 그 개장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식당 운영하고 카페 하면 야간개장은 10시까지….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가 개장시간에, 야간에 넣어놓으면 홍보가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예상치 못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지금 대부분의 전국 관광지가 야간경관 조성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산백련지가….
원중
김원중위원
대부분 관광지가 사람이 많이 오니까 해놓은 거고. 우리는 많이 안 오잖아요, 지금.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지금 예년에 비해서 우리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15%….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회산에 지금 예산 투입된 것이 얼마나 투입됐어요? 지금까지 투입된 것이.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지금 그거는….
원중
김원중위원
천억 원대가 넘어요. 천억 원대 투자해서 지금 오는 관광객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걸 생각하셔야지. 꼭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야간 조명을 하게 되면 야간개장을 뭐 8시까지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10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저희 실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있는 군정 선진시책 발굴 원정단 구성과 관련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팀을 모집을 해서 7개팀, 37명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취소 됐고 금년 예산은 저희 4회 추경 때 감을 시켜서 코로나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팀을 비롯해가지고 한 10개 팀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정책발굴 역량도 강화를 하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정이라든가 여행지라든가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율성을 부여를 해서 팀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그러한 결과들은 2022년에 저희들이 군정시책에 반영을 하고 국비 신청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우리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또 지역의 성장발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미래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역주도의 사업 그리고 여러 개 중앙부처에 해당하는 그런 연계에 대한 사업, 그리고 다년도에 해당하는 이런 패키지로 묶어서 도비 50억 원을 지원하는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1년에 4개씩 선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2차례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사업에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저희들이 TF팀 구성을 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연구용역을 6월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7월에 최종적으로 도에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도에서는 공모가 되면 7월부터 8월까지 도가 1차로 서면평가를 통해서 8개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8개 사업에 대해서 2차 발표를 해서 발표평가로 4개 사업을 선정하는 사업니다.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부분은 지역 자원을 활용을 했느냐, 그 지역특성과 얼마만큼 연계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지속성이 있느냐, 확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요. 그리고 지역 전략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설령 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된다할지라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신청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렵니다. 다음은 193쪽에 있는 중간 부분에 도농상생을 위한 이미지 캠페인 방송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목포 MBC하고 광주 KBC하고 LG헬로비전 3개 방송사에서 우리 군의 관광지, 황토, 땅, 농수산물, 먹거리, 갯벌, 축제 이런 것들을 공중파를 통해서 30초에서 39초 분량으로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연중 지역사랑 캠페인 방송을 합니다. 목포 MBC 보면 목포 MBC 지역사랑 캠페인 해가지고 하루에 3번에서 많게는 5번 이렇게 방송을 하고요. 그러니까 1년 하면 월 110회에서 한 120회 정도가 캠페인 방송이 방송사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0만 원씩 해서 1억5,000만 원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박막동위원
앞전에 설명할 때는…. 오늘 설명한 삭감조서를 보고 제가 알았는데요. 군정시책 발굴단 구성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 장소를 다 가신단 얘기입니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한꺼번에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원하는 기간 동안에 팀별로 다녀오는 겁니다.
박막동위원
그니까 1팀이 6명이라면 이 6명이…. 여기 장소를 여러 군데 써있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박막동위원
제주, 송월동 동화마을 이 마을을 다 가야되냐….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다는 안 갈 수도 있….
박막동위원
여기에서 한 곳을 찝어서 가는지.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이제 이 중에서 꼭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다녀옵니다.
박막동위원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간다. 여기 인터넷으로 다 조회해도 여기 이런 사업하는데 장소에, 시책이랄지 사업 다 나오지 않나요?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물론 인터넷 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습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가서 직접 보면 또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체험하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있는 이 장소를 물론 전체 다 가볼 수 있으면, 시간 여건상 다 가볼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아마 그 정도까지 여력은 못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들 중에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그런 부분은 팀별로 결정을 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 팀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셨나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팀원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해서 보내온 상황입니다.
박막동위원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1팀, 아따 어짰으까 이 팀을 한다면 팀장이 누가 정해져 있겠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박막동위원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친한 사람들만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주로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이디어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항들도 대두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자기 업무와 연관된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라 이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박막동위원
자기 업무하고 연관된 사람을 넣은 것도 좋습니다마는 자기 전문 분야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곳에서 근무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자기 업무를. 여기보니까 두 번 가는 사람들도 꽤 있네요. 두 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신규직원이랄지 젊은 사람들로 포진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신규직원들, 젊은 직원들도 지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많이는 아니고 몇 명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명단에 있으니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박막동위원
구성을 하실 때 좀 폭넓게 하셔야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와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하고는 또 젊은 사람들 발상을 또 다릅니다. 그리고 요즘은 SNS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여기에 그림 얼마나 많이 올려져 있습니까? 전남에 어디 가보고 싶은 데 딱 치면 수없이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나옵니다.
박막동위원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많이 접해진 부분들을 많이 여기 장소에다 넣어놔서.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지금 각 팀별로 선정된 장소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들과 연관성 있는 지역들을 장소로 선정이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내실 있게 이걸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열린 녹지공간 발굴단도 우리가 서울에 아무리 도농복합지역이지만 서울을 따라갈 순 없잖아요.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녹지공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장소에 여의도 한강공원이니 올림픽공원이니 광범위하게 써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군정홍보 1억5,000만 원…. 아까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목포 MBC하고 KBC하고 헬로비전? 그거 신청한다며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하고 있어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경현위원
그럼 왜 이 3개 방송만 하고 또 KBS는 빠졌네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KBS요?
김경현위원
우리가 흔히보면 KBS, MBC, SBS 그렇게 보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아, KBS. 그것은 KBS는 캠페인 방송을 안 하고 KBS에서는 이제 지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여를 하는 겁니다.
김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군정시책 발굴 원정단 구성 있잖습니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박막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군정시책 발굴 TF팀이 있었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TF팀이 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TF팀을 운영하면서 시책 발굴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많이 있나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많이 있어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이번에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3건을 확정을 해 가지고 각 실과소별로 그 사업에 반영을 해서 했던 부분들이, 저희들도 지금 여기 지역성장 공모사업은 그 전에 했었고요. 주요 업무보고 때, 군정보고 때 했던 컨벤션이라든가….
원중
김원중위원
컨벤션은 그것보다는 공항주변 발전계획에 나와서 용역의 결과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아이디어 발굴단에서 전체 직원들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900여 건 가까운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13건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디어 발굴 TF팀에서요.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컨벤션은 발전 용역에 들어있던 거고. 그게 시책원정단도 좋아요, 가서 보고 벤치마킹해 오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박막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팀원들이 전문가 위주로 구성했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실은 아이디어 창출은 전문가 보다 아마추어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거기 관련 없는 부서에서 가서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랍니다. 뭐냐면 관련 전문가는 자기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고착되어 있단 이 말이야, 생각 자체가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창출이 잘 안되는데 생소하신 분들이 가면 훨씬 아이디어가 더 창출되고 아까 시책도 마찬가지. 보는 눈이 좀 틀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담아서 다음에, 앞으로 더 만든다며요, 팀을.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팀을 만들 때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추가로 더 할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좀 생소한 팀으로 만들어서 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또 하나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 연구용역 있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이 선정이 안 되면 다른 데 사용…. 국비 확보하는데 사용한다 했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하려면 좀 섬세하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이것 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전남에 3개 한다 했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4개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4개 하는데 거기서 또 우리가 선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 예산 그냥 그거 하나 … 쓰고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안 버립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놈을 다른 공모사업 할 때 쓸 수 있게끄름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실장님, 군정시책 발굴단? 다들,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데. 제가 다른 게 아니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현장방문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느낌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내용의 사업이 도출될 것이다. 이 부분, 현장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우리 7팀 중에서 지금 현재 6팀은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시 한번 복기하는 것이고, 6팀 무안사랑 100년을 준비하는 신청사 건립 문제.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이 문제는 예천 시청? 한 2∼3년? 4∼5년 전에 지었거든요, 한옥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시군인데. 이걸 제가 보기에는 전라남도 건축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설계가 이루어졌고 또 환경도 비슷하긴 하는데.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약간 업데이트 한다 하면 근래에 지었던 청사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성남시청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또 도시에 있는 시군 이런 데는 좁은 면적에 용적률을 올리다보니까 우리하고 구조가 또 다를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우리 청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지적 기사가 나온 것도 있을 거예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 현장도 보는데 그 중 하나가 경기도 남양주 시청은 거기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청사라는 게 인구수도 고려해야 되고 실과소의 규모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공무원 수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청사 짓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청사가 수시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으면 말 그대로 100년, 몇 십년을 가야할 그런 위치기 때문에 단편적인, 전라남도 청사는 전라남도에 비슷한 청사가 될 것이고 그래서 다른 시군, 잘 된 청사, 오래됐다 하더라도 잘못된 청사로 지적된 그런 부분도 좀 골라보셔서 그 현장도 한번 보시면 어떤 부분이…. 주차장이 잘못됐다든가 실과소 배치가 잘못…. 뭐 그런 게 나올 거예요. 면적이 너무 컸다든가 기관장실에 규모가 너무 방대했다든가 그런 것 나올 거니까. 이왕에 … 국한 하지 마시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아까 그런 잘된 데, 잘못된 데를 같이 …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말씀하신 부분 잘 담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강건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심의조서에 오른 4건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99페이지 군 공항 관련 군 공항 이전사업 바로알기 홍보비 2억6,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겠지만 예산을 통으로 좀 세웠습니다. 사실 부기를 다 적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광주시에서 예산을 작년부터 해서 통으로 3억 원을 세워서 홍보전략을 누출을 안 하려고 해서 저희도 맞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보시기에 구체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탄력적인 … 칠 때 마다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1억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됐고요. 축제를 안 하다보니까 축제 때 들어갈 비용들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게 홍보책자 만들고 홍보물품 그다음에 영상제작 및 공중파 방송 방영 이런 예산들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공항이전 홍보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전액을 좀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그 밑에 군 공항이전 저지 이동홍보관 차량 임차비 4,8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홍보관 차량 유류비 200만 원, 총 5,000만 원인데 저희가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비대면으로 군민들이 군공항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무 때나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제작된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급적 빠르면 1월 중순부터라도 운행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운항 항공운송 사업사 재정사업비 3억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무안공항에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비거든요. 금년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항을 못 했습니다마는 국제선에 경우에는 저희가 40주 이상, 주 2회 이상 하면 1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해서 올해 지급을 하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항이 안 되는데 제주항공하고 협의를 해서 원래 아시아나가 무안-제주를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아시아나가 나가버리니까 공항이 비워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항공하고 협의해서 비정기 노선이지만 5,000만 원 준 걸 … 해서 현재 운항 중에 있고요. 11월 20일 이후에도 주 2회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운항하는 걸로 내년 초에 또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염려는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비는 저희 군만 주는 게 아니고 도하고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도 이 사업비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3억 원 정도는 최소 사업비이기 때문에 원안으로 그대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성범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등입니다.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적극행정 풍토 조성을 위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 한 명 이상씩 부부 동반으로 산업시찰을 보내…. 그런 사업입니다. 217페이지 현장체험 활동비 자녀와 함께 공감여행 지원입니다. 자녀와 함께 관내 대표관광지, 문화자원 탐방 후 체험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 체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있잖아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46쌍이라 했나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선정은 각 실과 읍면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보낼려고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과장이 이뻐하는 사람이라든지 읍면장이 이뻐하는 사람 보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하실 때 우리 직원들이 선정할 수 있게 무기명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선정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왜 그냐면 그게 그러다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관점이 과장님이 봤을 때 관점하고 다르게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범 공무원들 하면 직원들이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잖아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선정해서 보내주는 방법….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그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미혼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와 같이 가라 하려고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미혼인 경우는 부모 한 분만 모시고 가야되….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또 안 맞잖아요. 부모가 둘인데 한 부모 모시고 간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쌍으로 해서 하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신규직원이 약 120∼30명 입사했잖아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거의 미혼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거 감안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그거까지 감안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선정하실 때는 아까….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선정할 때….
원중
김원중위원
말씀하신 대로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선정하는 것 보다는 다면평가하듯이 직원들이 선정해서 올라오게끔 만든 게 제일 바람직할 거다. 그래야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느냐 그래 보이거든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자녀와 함께 공감여행을 넣으셨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꼭 2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관내를 이렇게 투어를 하라 해야 될까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글쎄…. 직원들이 자녀하고 같이 관내에 관광지에 대해서 많이 해보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박막동위원
그게 문제죠. 무안군 공직자라면 무안군 관내를 당연히 한 번쯤은….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공직자는….
박막동위원
이렇게 안 해도 가봐야죠.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공직자는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가족과 함께 가는 것은….
박막동위원
아니, 자녀들과 함께 간다 그랬잖아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박막동위원
애들을 데리고….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라면 무안군 관내에 애들을 데리고 당연히 한번씩은 돌지 않나요? 꼭 이렇게 지원을 해 줘갖고 갔다 와서, 좀 강제성을 띠어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해라 그래야 될까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관내에도 있겠지만, 우선 관내를 해보고 좋으면 관외까지 해서 벤치마킹 형식으로도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박막동위원
그러면 꼭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가라해야 될까요? 하루 연가 주고, 연가 내고 갔다 와라. 주말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관내면 얼마든지 갈 수 있을지 않을까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박막동위원
제가 고민해 보기에는 이게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말 애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 맞벌이 이런 분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애기를 데리고 있으면서 정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공직자만 20만 원 지원하면서 이렇게 해서 보고서 내라. 이것은, 비밀이라는 것은 없어요. 무안군청 행정이 맞다고 생각이 될까 나는 의문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정말 창업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작은 공부방을 하는 학부형들도 있어요. 그렇게 부대끼고 삽니다. 그런데 공직자라면 그래도 나은데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관내에 애기들 하고 돌아보고 보고서 써내라 하기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공감대가 형성이 될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박막동위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251쪽 상단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000만 원입니다. 시설입소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개보수, 화재안전 창문 설치, 노후 장비 기능보강사업 등을 위하여 3개소에 1,000만 원씩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 부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바닥매트 설치사업 5,400만 원입니다.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예방과 어르신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미끄럼 방지용 바닥매트 설치사업입니다. 올 3월 수요조사 결과 37개 경로당 설치요구가 있어 1차로 12개소 설치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81개소로 2017년도 6개소, 2018년도 75개소 전액 도비로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 순수 군비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상수도 배관 세척사업 3,000만 원입니다. 경로당 시설이 노후되어 오염된 상수도 배관을 세척하여 내부에 고착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노후되고 회원 수가 많은 15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어르신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하단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00만 원입니다. 매년 7월 첫째 주는 양성평등주간으로 1995년 지정되어 여성가족부는 물론 모든 지자체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군과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내년에는 군이 직접 기념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252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매트사업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 좀 여쭤볼랍니다. 아까 총 81개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그건 바닥매트….
정운
이정운위원
81개소 도비로 설치했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혹시 실태조사는 해 보셨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어떠던가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기존 81개소 설치한 데….
정운
이정운위원
예.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실체조사….
정운
이정운위원
이용료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아무래도 겨울철에 보일러를 떼다 보면….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지금 현실은 어떠더냐 이 말이여. 원론적인 이야기 마시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보일러를 안 떼는….
정운
이정운위원
보일러 안 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마룻바닥 같은 데다가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경로당에 보일러 안 떼는 경로당이 어디가 있냐고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대부분 떼기는 떼는데 마루 같은 데 그다음에 보일러가 덜 들어간 데는 바닥매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하나에 480만 원….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아마 전액 도비가 돼놔서, 옛날에는 우리 돈이 아니라서 등한시했는가도 모르겠는데 하려고 하면 지금 실태를 그동안 했던 거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정말 우리가 말씀…. 미끄럼방지, 낙상방지 하고 이런 걸 한다고 하셨으니까 최소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한 군데 사백 몇십 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지금 경로당에 오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거의 걸음걸이는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 와요. 미끄럼 방지는…. 사업 내용상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거의 걷어져 있어요. 그분들 말 들어 보면 이러더라고요. 겨울에는 보일러… 등을 뜨듯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여름에는 그것 하고 있으면 뜨거운 기가 올라오고. 오히려 몸에 있는 열이 … 오히려 뜨겁고 그래서 거의 한쪽에 걷어놓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사백 몇십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정말 어른들을 위한 일이라면 오히려 냉난방기를 더 보강을 해 주든지 … 보강을 해 주든지 다른, 어르신들 건강을 다른 데…. 하든지 해야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이건 효율성이 떨어져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이 돈에 비해서.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러는데. 방금 이정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일 문제는 위생상 문제가 있어요, 위생상.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우리 과장님도 좀 느끼실 거예요. 겨울에는 온방을 해 놓으면 밑바닥에서 열이 안 올라와서 찬 게 걷어놓고 여름에는 또 깔아놓으면 칙칙해서 또 못 하고. 불합리한 것을 이렇게…. 방금 전에 도에서, 도 위원께서 이렇게 매트리스 해 주셨는데 현재 가서 보면 걷어져 있어요. 회관에 … 많이 걷어져 있더라고요. 첫째는, 제일 큰 문제는 위생상 문제가 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하시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상수도 배관 세척 같은 것은 이것은 과장님 좀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런 사업은. 보세요. 우리 무안군에 몇 세대예요? 전 세대가…. 이런 사항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도 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여기만 경로당 세척 이렇게 몇 군데 해 주겠다? 위험하니까? 그건 위험한 발상…. 이런 사업이 위험한 발상이에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거기만 경로당에 들어간 상수도 진입 입구 배관만 안 좋고 다른 데는 배관 다 좋아요?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건. 어떻게 누가 요구해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사업을 착안했는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을 하신다는 것이 기능보강사업 하려면, 예산 세우려면 수요조사 해서 어떠어떠한 점이 미비한 점이 있다고 받아들였을 것 아니에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3개를 추정하고 1개소마다 1,000만 원씩 해서 3개 세운다는 그 가정 하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죠? 지금 아직 들어온 데는 없잖아요. 어디 뭘 해 주라고 이야기한 데는 없잖아요? 요양시설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방진 방충망이라든지 이게 지금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방진 방충망을 해 놓으면 요즘 환기를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라도.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예.
원중
김원중위원
방진 방충망을 해 놓으면 아주 좋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도 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장들하고 간담회 해 본 적이 한번 있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교구 지원 조례 만들고 나서. 그랬더니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방진 방충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환기시킬 때도 좋고 한다 해서 그 이야기 하니까. 과장님이 그 시설장들 한번 만나서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원하는 것을 추진해 주는 게 맞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예산을 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아까 이정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바닥매트 설치사업 있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기존에 도비 사업으로 깔 때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마을회관 전체에다가 다 깔았거든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다보니까 겨울철에는 걷어냈다가 방치하고 버리고 이런 행태의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 매트사업을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어떻게 하려고 물어보니까 낙상이나 이걸 위해서 한다 했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겨울철에 보면 우리 노인당 가면 다용도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실이 아니라, 주방 쪽에는 보일러를 거의 안 떼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데다가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야기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이, 답변이 좀 애매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바닥매트는 아무래도 어르신들 다리가 불편해서 낙상위험이 있어서 다용도 시설이나 주방 쪽에 깔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생태갯벌사업소장 김도완입니다. 771페이지 이글루 움막 캐노피 설치 공사입니다. 삭감액은 캐노피 12개에 1억2,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기존 숙박시설 앞에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으나 우천 시라든가 바람이 많을 때는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글루 앞 움막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계상했으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해가지고 좀 늦게…. 이렇게 달려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아니, 괜찮습니다.
김경현위원
이글루 움막 캐노피 설치…. 우리가 이글루가 12개 인가요?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이글루가 9개, 움막이 3개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이걸 꼭 캐노피를 해야 된가요? 1,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앞에다가?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카라반 같이 앞에를 해 줘야 바람에 안 타고 비올 때 바베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가지고….
김경현위원
아니, 벤치마킹해보셨어요?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김경현위원
벤치마킹해보셨냐고, 다른 데.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우리 기존의 카라반 앞에 그렇게….
김경현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 있는….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보성 그런 데 가봤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조서를 내도 누가 설명한 사람이 없어. 멀어서 그러나?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삭감조서 들어간지를 몰랐었습니다.
김경현위원
뭐라고요?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삭감조서가 들어간지를 몰랐습니다.
김경현위원
몰랐어요?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회산으로….
김경현위원
회산으로 들어가….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분류가 되어있어서….
김경현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꼭 해야됩니까?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저희들은 관광객 편의 제공 차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331쪽 중간 부분, 희망나눔 재봉틀 봉사단 재봉틀 구입 5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을 넘고 있으며 겨울철에 감기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희망나눔 재봉틀 봉사단의 도움을 받아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마스크를 제작하여 지원할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재봉틀 몇 개인가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5대 있는데 4대는 있고 1대는 기증받아가지고 총 5대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5개 보유하고 계시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5대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재봉틀 돌리는 봉사단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오십니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21명에서 25명 정도 옵니다.
박막동위원
재봉틀을 돌리는 봉사원들이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옵니다.
박막동위원
과장님, 제가 현장 몇 번 가봤습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박막동위원
2명 와서 있데요. 그런데 마스크 제작하는 데 거기보면 재단하는 사람…. 제작 같이 참여 안 해보셨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아니, 갔습니다. 저도.
박막동위원
수작업 하는 것이 많지. 미싱을 돌리는 일에는 그렇게 인원이 많이 안 들어가요. 다리고 그걸 뒤집고 재단하고 그런 수작업은 많은데 그 봉사단이 25명이 그렇게 참여가 안 돼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제가….
박막동위원
이렇게 또 10대를 해가지고 15대를 돌린다 하면 몇천 개를 제작을 하실랍니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재봉틀이 거의 할 때 10대 돌리고 있는데 사실 5대는 그분들이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실 봉사하신 것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개인….
박막동위원
한창 코로나가 이슈가 됐을 때, 제가 갔을 때 미싱 5대도 충분했어요. 무슨 10대를 돌려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이렇게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실무팀장님, 자원봉사 하루에 몇 명 동원됩니까?
진순
김진순희망복지팀장
총 25명 등록이 되어 있고요….
박막동위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가 25명이죠?
진순
김진순희망복지팀장
예.
박막동위원
그럼 매일 몇 명이 와요?
진순
김진순희망복지팀장
하반기에 지금 하고 농번기라서 조금 저조…. 10명 이내 오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10명 이내…. 뭐 5명 이내죠? 제가 봤을 때 5명 이내였습니다, 며칠 가봤을 때. 그래서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 차원입니다, 과장님.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박막동위원
고민해 보시고 또 취약계층, 노인들, 장애자들 이 마스크를 제작해 주니까 너무나 비위생적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분들이 빨아서 다려서 쓸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래서 일회용 마스크를 그냥 좀 넉넉하게 사드려라 그 얘기예요. 그 마스크를 한 장을 가지고 일주일 이상 빨도 않고 쓴다 하면 과장님 그거 쓰겠소? 일주일 이상, 천 마스크를. 좀 고민해 보십시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근본적으로 접근합시다. 뭐냐면 꼭 필요하면 구입해야죠. 지금도 마스크가 부족한가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시중에서 구입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니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기도 하고. 지금도 그 당시에 우리 재봉틀 가동할 때는 마스크가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서 긴급하게 자원봉사를 동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기부를 통해서 이거 하기로 해서 돌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박막동 위원님 말씀해 드렸고. 지금도 재봉틀을 돌려야만 하는가 그것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아마 우리 마스크 제조가 상당히 지금 과잉되고 있다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회사들, 그동안의 신설된 회사들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 안착 상태에 들었어요, 이미. 그러다보니까 마스크의 부족 현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 자원봉사를 통해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급할 정도로 되는가 그것부터 말씀하셔야 돼. 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3차에 걸쳐서 제작해서 배부를 해 드렸거든요. 장애인분들이나 독거노인들 사실은 그분들은 실상 가보면 마스크가 많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배부해 드릴 때마다 고마움을 많이 표시를 받았는데 저희가 일반 군민한테 준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죠, 그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제작해서 줘야할 정도 되는가. 아까 박막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위생적으로 고려한다면 그냥 마스크를 사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주는 것이 더 위생적으로도 좋고 경제성도 좋고. 그것부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필요하면 당연히 사야죠. 굳이 이걸 사가지고 운영하는 문제, 위생적인 문제, 정말 부족하냐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 그걸 자료를 한번 우리 박막동 위원님한테 제공해 주세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수영입니다. 저희 과 추가 제안설명드릴 부분은 12건의 26억7,700만 원 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오승우 화백 작품연구 7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반영한 거는 저희가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3년 이상된 국공립미술관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받게 되어있거든요, 해년마다. 그래서 거기 평가인증 항목에 자료수집에 대한 그런 항목들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밑에 부분, 제일 하단 부분에 예술회관 음향시스템 점검 및 튜닝작업입니다. 저희 예술회관 음향시스템이 2008년 4월에 교체가 된 이후로 지금 그 장비를 지속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년 동안에 사용하고 나서 해년마다 튜닝작업 이런 부분 조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1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에서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기존 표지판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이 훼손되거나 오탈자나 이런 부들이 발견되었을 때 보수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3,000만 원으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54쪽 윗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관광환경 개선공사 2억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으로 우리가 도비 1억 원 받아서 지금 도비는 이 전체사업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저희가 의회에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1억 원 도비는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로 발주를 하고 2억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우적동 천주교 순례길 명소화사업 공사로 4억 원 군비사업 신청했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가지고 우적동 순례길 이 사업비에 대한 실시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 진행사항으로 군비를 들여서 용역공사를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도리포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어촌 체험마을 리모델링 용역사업은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은 첫 번째는 올해 정리추경을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부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촌체험회관 같은, 그쪽에 있는 건물들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옛날 식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용역을 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일단 저희가 용역비로 …했던 또 한쪽 측면에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국토부에서 일반국도 스마트복합 쉼터 사업 20억 원짜리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응 조건에 부지가 매입이 되어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이 설치된 경우에 대상이 돼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도 이걸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밑에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외국인 대상 팸투어 이 부분은 우리가 축제 기간 동안에 국내 여행사들 팸투어하고 블로거 초청 팸투어도 하지만 외국인들 대상으로 팸투어를 한번 해보고자 해서 저희가 해년마다 했던 부분으로 했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을 때 일부 의원님께서 외국인 대상보다도 외국인을 모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는 데 좀 반영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357쪽 제일 윗부분에 관광활성화 아이디어 발굴 캠프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목포대 링크 사업단과 무안이 공동으로 해서 관내 대학생들 1박 2일 캠프를 운영하면서 관광활성화 관련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코레일 무안공항 연계 관광상품 운영은 해년마다 계속했던 사업으로 우리 축제 기간에 관광열차, 자전거 동호인들 같은 부분들을 관광열차를 이용을 해서 모집을 하는데 …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쪽, 연꽃축제 7억 원과 그 뒷부분에 황토갯벌축제 추진과 청년축제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제 부분은 연꽃축제나 갯벌축제는 저희가 사실은 실시를 7,8월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사실은 진행,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2월부터 기본계획이 들어가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진행사항이 어렵습니다. 단 조건은 코로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처럼 코로나가 진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감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추진을 전제로 해서는 본예산 상반기에 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2월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적동 천주교 순례길 명소화사업 있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 안 만들어져 있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용역비만 세우고 기본계획 설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도 국비 따오는 것도 좀 유리하고 그래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꼭 필요하면 세워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국비도 따야되고 하면 기본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용역도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용역비만 세워서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추경에 세워도 상관이 없잖아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에 관련돼서, 부대사업이라든가 이것은. 그런데 기본계획도 안 만들어지고 예산 세운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외국인들 대상 팸투어는 과장님이 이제 외국인이 아니라…. 여행사 대표들로 해서 한다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외국인들 상대로 한단 것은 여기 왔던 분을 상대로 하면 그게 또 좋아서 오면 몰라도 문제가 있잖아요. 외국인 여행사 대표들은 거기서 패키지를 만들 것 아닙니까? 만들 때 같이 만들어야 되고. 제가 아까 회산사업소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표 관광지 어디어디입니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회산….
원중
김원중위원
회산하고 갯벌이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사업소가 따로 있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거기서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관광과하고 협의합니까? 않죠? 독자로 추진하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광과가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관광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원중
김원중위원
관광지 활성화라든지 관광지에 대한 홍보라든지 관리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투자할 때는 관광지를 배제하고 자기 것 투자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여기 업무보고나 이때 알잖아요. 어디서 뭔 투자하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관광지를 개발하면 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야 돼, 실은. 해가지고 관광과에서 모든 것을 전체적인…. 우리 무안군 관광 기본계획은 있잖아요.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라 사업소에서 자기들 따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업소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사무관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관광과 산하에 있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사업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갈 수가 있다. 지금은 하나의 사이클이 아니라 각자 돌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또 추진하는데 부담감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조직 부분이 아니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말씀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애로사항은 뭐냐면 축제를 할 때 축제 콘텐츠나 프로그램 운영이나 계획은 우리가 하고, 현재 축제하는 장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축제에 대한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축제를 기획하는 부서에서 현장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프로그램이나 기획이 되면 더 좋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이정운….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대안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까 김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외국인 대상 팸투어? 그게 과연 우리 지역이, 무안이 외국인들한테 투어할만한 곳이 있나요? 대상이.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대상은 시각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외국인들은 우리가….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만 더 크게 하세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외국인들이 저희가….
정운
이정운위원
가까이, 가까이.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저런 데를 관심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우리들하고 시각들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정운
이정운위원
예.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이 보는 우리나라 산천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외국이 너무 멋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산천이나 또 우리 지역에 살아있는 모습들 자체를 되게 깊이, 높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하는데 우리 무안이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보여줄 만한 데가 있냐.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저는 갯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갯벌이요? 그분들한테 대상으로 팸투어 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아까 갯벌 말씀하셨는데 독일에 가면 손바닥만한 북부 독일 이런 데를 유럽분들, 모든 분들이 다 찾아갈 정도인데, 현장을 갔다온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갯벌은 유럽에 놔두면 정말 최고급 관광지입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우리 무안이 팸투어 대상 정도가 되냐. 그래서 저는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외국인 대상도 좋지만 오히려 여행사, 김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행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다 하고. 두 번째, 산청군에서는 근래에 블로거를 우리나라 유명 블로거를 초청해가지고 행사하신 것 아시나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산청….
정운
이정운위원
근래 산청에서, 제가 옛날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우리나라 유명 블로거를 산청군은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2박 3일 정도 행사를 하고 그 효과는 어마어마해요, 관내에. 뭐냐면 아시잖아요? 블로거들이 한번 사진을 올리면 아무것도 아닌 사진 같지만 그 사진을 쫓아서 국내에 있는 관광객이라 해야 될까요? 국내에 있는 동호인들이 일시에 몰려와요. 이걸 산청한테 뺏겼더라고, 선점을 뺏겼어요. 이런 외국인도 좋지만 블로거 행사. 이게 불가능해요. 외국에서 초청회를 여는 것이 코로나로 어렵다 하면 우리 국내의 유명 블로거들 하는 것도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요. 아까 우적동 천주교 순례길 명소화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 좀 할게요. 제가 그거와 종교… 종교를 말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정보는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적동 천주교 순례길을 왜 착안한 거냐면,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건데, 그 지역 주민분의 요구로 한 거예요. 그 자료를 제가를 조사해 봤더니 우적동에 있는 이내수 신부님이 전라남북도에서, 광주, 전남, 전라북도에서 최초의 호남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그분에 대한 각별히 예우를 하고 그분에 대한…. 여기 오셔서 사목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신부님보다 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주교가 이쪽 서남권에서 33개 분당이 돼요. 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 완도, 진도 이쪽에서. 그분들이 약 한 15,000명 되신데, 신자들이. 이분들이 9월, 10월, 11월 되면 성모송월이라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의 전라북도 고흥, 충청남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요. 이걸 그나마 오시게 잘 만들어 놓으면 이쪽 분들이 그 멀리 안 가고 충분히 우리 지역이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마을에서 …하고 제가 제안도 하고 세운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향토사적도 아니고 도지정 문화재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비를 아마 전체적인 용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비를 안 따오면 그러면 이 사업을 못 하나요? 국도비 안 따오면?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국도비 안 따오면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유사 사례로 종교를 소재를 해가지고 특히 영광이나 신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신안에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국비사업하고 신안하고 그다음에 교단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념관이랑 청소년 수련시설 비슷할 정도로 했거든요.
정운
이정운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분 같으면 호남권의 최초의 신부님이시기도 저희가 또 알기로는 목포에 본당이, 천주교 본당이 있는데 레지오들이 천주교 목포 거기 보면서 이쪽에도 오시고 그런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국비로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저는 한 쪽 종교를 평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그 자원이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우리 관광의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충분한 그런 자원은 배경이 깔려 있다. 기금만 조성만 해 주다면 충분히 좋은 관광지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무안군에 전체 놓고, 관광으로 놓고 보면 무안군 전체가…. 자료로 말씀드리면 1,000명 정도가 이주하든지 돌아가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출생보다. 남악 제외하고 1,000명 정도가 감소합니다, 우리 무안이. 그러면 우리가 단순 평균으로 봐서 50,000명 잡고 50년이면 없어진다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다 하면 남어 있는 이 땅은 그대로 놔둘 순 없으니까 무안군 전체를 놓고 관광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영산강은, 아까 말씀…. 우리가 영산강 갖고 있는 좋은 유적지 많잖아요. 그중에 하나도 그 문제고. 몽강리 여러 가지 도자기와 관련된 문제, 또 해안선 쪽에서는…. 우리 원갑사에 대한 자료 한번 준비해 보셨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운
이정운위원
원갑사는 우리 호남의 3갑사 중에 하나예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불갑사, 도갑사, 원갑사. 그런데 오늘 원갑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외져 있고. 그렇다 해서 와서 볼만한 것…. 종교시설이라 하지만, 불교시설이라 하지만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갑사, 도갑사는 상당히 성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쪽은 원갑사는 초라하기 짝이 없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그런 측면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지역을 관광개발 용역을 할 때도 그걸 감안을 해서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우적동 천주교 순례길 명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 무안군의 관광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린거니까요. 다른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여기는 지금 4억 원을 세웠던 이것은 어떤가요? 기반시설인가요? 아니면 다른….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거기가 길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둥그렇게….
정운
이정운위원
예.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현장에 맞게 도로를 개보수하는 부분하고 거기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설치하고. 정자, 정자 쪽에 있던 거 정자 개보수하고 여기까지….
정운
이정운위원
만약에 아까 그런 종합계획에서 내년에 좀 더 확장하고 크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 포기하시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거는….
정운
이정운위원
국도비를 만약에….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여기는 사실 우리 자원으로 충분한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도비도 따지만 군비에서도 일단은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어느 정도 일정… 투자가 되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국비 따 오는 거는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시작을 하면서 좀 더 파이를 넓히면서 우리 만남의 길하고 연장을 해서 같이, 만남의 길 온 사람들이 여기를 들려서 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하면….
정운
이정운위원
저희가 한 4년 전에 거기를, 전라남도 광주 대교구 순례길….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전체 신자들 거기서 한번 모였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그분들 반응을 들어보니까 그 순례길, 아까 말씀드렸던, 우적동 뒷길로 해서 만남의 길로 해서 대치리 쪽으로 한바퀴 돌고 나서 상당히 좋은 힐링길이다 그런 평가가 그때 나왔었거든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참고하셔서 이것뿐만 아니라 무안군을 전체를 놓고, 과장님. 우리 관광개발 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이정운 위원님 말의 의미는 잘 알고 계시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순례길이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무안군에 오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어있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다른 데 영광이나 신안 같은 데 기독교 순례지 만들어놓으면 많은 인원이 다녀가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복길리, 정하수 과장님 계실 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6.25때 86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진상조사규명위원회에서 규명을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20억 원까지 예산을 내려줄테니 군에서 부지 확보만 하면…. 기독교 순례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받았어요. 정하수 과장이 행정과에 계실 때 계속 추진하다가 하여튼 군수님이 안 들어줘서, 어쨌든 간에, 결국은 못 해어…. 수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다 못 하고 말았거든요. 다행히도 우적동 천주교 순례지 이내수 신부님….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온 줄 알았더니,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부터 용역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옹상해요, 거가. 길도 만들었는데 옹상하고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도 같고. 하천을 잘 따라가면 또 경관도 좋을 수 있고. 우적동이라는 데가 어째서 우적동이라 한가 모르겠지만 소 우자 써서 그런…. 소 도둑이 좀 우적동이라 하면 이상하죠. 왜 우적동이라 한지 알아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몰라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아주 음침한 데예요, 거기가. … 넘어간 데 보면. 이런 사업들은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되는데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어쨌든 간에 시도를 할 겁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해보시고. 전자에 얘기했던 복길리 86명 희생자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라나는 후세들한테 과거의 6.25 희생자들의 진위, 이런 사항도 체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도 알려줄 필요도 있고 교육적으로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 참고하시고. 하여튼 우적동 순례길은 제가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기다 만든다는 데는 좀…. 만남의 길에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좀 좋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그럴텐데.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팀이랑 같이 현장을 여러 번 가긴 했지만 거기는 여기를 하나의 중간 섹터로 잡고, 다른 부서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임도 이쪽을 해가지고 트레킹 길도 만들고 만남의 길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 길이 약간 좁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저수지에서 보는 경관 자체도 괜찮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여러 부서 사업들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와야지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요진
이요진위원
그 예산은 상관 없이 이 사업의 끈을 놓지 말고 하여튼 추진하는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님.
강병국위원
우적동은 법천사에서 꺠달음을 얻은 소가 첫 발을 내딛었던 곳이다 라는 의미가 아닌가요? 맞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까? 예….
강병국위원
그래서 아까 이정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천주교 순례길에 대한, 관광 명소에 대한 말씀은 저도 처음 들었던 부분이라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요진 위원님께서도 궁금해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 우적동인지. 그런 것까지도 같이 벤치마킹이라고 해야 되나? 홍보를 해가지고 문구 하나도 특이해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축제 관련해갖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하고 좀 번외로 우리가 게릴라식으로 버스킹 공연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북적북적 댈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산림공원과 하려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오전 시간이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한번 다시 만나기로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강성우입니다. 2021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2쪽입니다.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등 주민쉼터 조성입니다. 마을주변 방치되고 자연 경관을 저해하는 유휴지와 공한지에 소공원 등 주민쉼터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니다. 2021년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깨끗한 쉼터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쪽입니다. 군화 국화 전시회 및 국화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화인 국화를 경신동 나들목과 황토클리닉타운에 단지를 조성하여 무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불무 근린공원에 국화를 이용한 포토단지와 군화 국화 전시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침체된 읍내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407쪽 중단부입니다. 불무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금년에 조성한 불무공원 물놀이시설은 읍내 많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물놀이 시설이 가동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의 좋은 놀이터가 되겠지만 주변에 옷을 갈아입을 탈의실이 없어 아이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을 위해서 불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중단부, 공동체정원 수목 안내표찰 제작입니다. 철소재길에 조경수 식재 등 공동정원이 조성이 되어 앞으로 꾸준히 관리를 한다면 많은 군민들과 학생들이 철소재 화단 숲을 찾을 것입니다. 또한 철소재 화단 숲은 공동체 정원으로서 성동저수지와 연계하여 조성한다면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수목 안내표찰 제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설명드린 사업의 예산을 모두 배려해 주신다면 군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무안을 만들도록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직무대행님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등 주민쉼터 조성사업이 3개소인데 어디어디예요?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어디어디냐고.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2019년에는 청계하고 운남에 했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올해 9,000만 원 세웠잖아요.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금년에는 현경 외반리 하고 청계 송현리에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3개소인데 아직 확정은 지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냐면 지역주민들 요구가 좀 많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6개소를 더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지금 해제면 용학리하고 창매리가 있고요. 그리고 삼향 맥포리하고 남악리, 몽탄에 당호리, 무안읍 성내리하고 망운 송현리, 의산리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원중
김원중위원
아직 선정은 안 했단 이 말이죠?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선정은 안 했다고.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아직 선정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선정할란다?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설계 중이예요?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예산 세우면 안 되겠네? 설계해놨는데? 삭감하면 안 되겠소. 그 말이잖아요. 설계해 버렸는데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삭감하면 안 된다 해야지. 반영해 주란 이야기는 좀 안 맞잖아요. 지금 설계해 버렸으니까 예산 세워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죠? 그리고 하나, 국화 단지 조성한다는 것이 이번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 해 왔던 건가요?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국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경신동, 황토클리닉한다 하는데.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은 이제 우리 국화축제로 발전시키려는 건지 아니면 경관을 위해서만 만들어놓고 지역주민들이 와서 보라고 해놓은 건지. 그걸 어떻게 하려고 이걸 시작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아직 국화축제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국화가 우리 군화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신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통 초화류를 많이 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년초가 아닌 다년생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국화가 우리 군화이기 때문에 그걸 좀 알리고자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 군화를 알리는데 다른 시군에서 국화대전을 다 해버리잖아요. 옆에 함평에도 하고. 그랬으면 우리 국화가 군화였으면 진작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했어야 맞다. 그러잖아요. 함평 군화는 뭔지 아십니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함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국화는 아닐 거 아니에요.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저희가 국화 전시회는 한 13회 정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전시회를. 그런데….
원중
김원중위원
전시회는 우리 승달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여기다 해 가지고 했잖아요.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말고 하려면 다른 시군에 버금가게끔 만들어가지고 해야죠. 그러잖아요. 그걸 했는데 이걸 한다 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신지 한번 물어볼려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무안읍내에는 사실상 많은 것이 없어서 그래서 불무공원 등이라던가 전시회라든가 포토단지를 좀 조성해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걸 조성했을 때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주민들 많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신 거죠?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불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 목을 쓰면 안 돼고 아까 탈의실이라고 했잖아요.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탈의실 만들려고 그러죠?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저희가 만들려는 건 탈의실하고 화장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오래된 보도블럭 같은 경우를 좀 교체하고자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광진입니다. 2021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예산액 2억4,000만 원입니다. 무안전통시장 수산동 안개 분무시스템 설치 1억8,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무더위에 취약한 전통시장 수산동 일원에 안개 분무 냉방장치를 설치해서 여름철에 시원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장 보러오는 방문객들의 더위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개선을 통한 시장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여기는 수산물동의 점포와 노점상 이렇게 해서 안개 분무 냉방장치는150m에서 1m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 유도분사 팬 설치와 증발 냉방장치 제어 시스템 등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세워진 예산은 1억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무안전통시장 장옥 햇빛 가림막 설치입니다. 남쪽으로 되어있는 제6동 쪽에가 햇볕이 들어와가지고 상인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가림막 설치하는데 2,000만 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로 전통시장 상설상가에 리모델링비로 3,000만 원 설치하였는데 여기는 오래돼서 비가 오면 지붕에서 누수가 있고 벽재 등에 금이 가가지고 거기를 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로 전통시장 입구 간판이 노후돼가지고 기존에 있는 철로 되어있는 거기에는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거기만 정비하는 데 1,0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소재에 있는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 1년 동안에 일자리 증가율이나 고용 유지율 그리고 청년 채용률 등을 평가해가지고 우수기업 2개를 선정해서 각 1,0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사업장에 근로복지환경 등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020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사업을 신규로 편성을 한 것은 정책별 우수기업 선정을 하는데 전라남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년도에 우리 무안군에서는 선정된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무안군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일자리 창출 잘 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쪽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업체들이 일자리 창출을 더 노력하지 않겠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잘 되면 도에서도 하는 사업에 선정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신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국내 전시박람회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우리 군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당 300만 원씩을 지원해서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 기본 부스비나 장치 임차료, 그다음에 제품안내 책자 제작비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올해에는 지금 12개 기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10개소가 지금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3개 업체인 케이솔트,영산요,무안 수산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한 3개 업체에 계약을 추진했던 것은 품목별로는 27건의 약 2,000만 원 정도 판매계약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진행 중인 업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11월 28일까지 해가지고 부산벡스코에서 11월 29일까지 박람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중소기업 해외 전시박람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소재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당 700만 원씩,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지원대상으로는 기본 부스비나 장치 임차료, 제품안내 책자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해서 해외에 박람회 참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에라도 코로나19가 완화되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판로 개척을 추진해보고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 개척지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에서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무안군 관내에 온라인 판매하고 있는 업체 수는 한 3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 택배비를 건당 5,000원씩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TV 홈쇼핑에 그 업체가 참가했을 때 업체당 한 200만 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들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택배비나 홈쇼핑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경영이 좀 어려운 영세기업 위주로 해가지고 먼저 1차적으로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안개분수 시스템 설치된 다른 시장은 있나요? 우리 국내에 설치된 시장.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강원도 쪽에도 있고 좀 있는 걸로….
원중
김원중위원
가보셨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현장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이 생긴 지가 얼마 됐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5년 정도….
원중
김원중위원
5년 됐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5년 됐으면 이게 필요한 사업 같았으면 시설해 놓고 바로 했어야 되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갈수록 여름에 많이 더워지고 그다음에 수산동 같은 경우에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수산동이 원래 개장할 때부터 수산동 있었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안개분수 시스템을 만들라했으면 더워서 수산물이 부식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위해서 하는 거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이야기하셨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가 지금 2군데라는데 어디어디? 지금 선정은 아직 안 됐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아직 선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실라고 그러세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최근에 1년 동안에 일자리 증가율이랄지 그다음에 고용유지율, 청년 채용률 등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전체 기업체를 평가해서 우수한 데 2군데만….
원중
김원중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평가해가지고 몇 개 업체가 있다는 건 대강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잘 하는 기업을 골라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도나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주는 것도 받아야 되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 선정이 안 되고 하면 수요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세웠단 거 아니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전에는 성지에프앤디하고 이룸산업 등은 그런 것이 좀…. 고용률이 우수해가지고 받았던 사례가 있….
원중
김원중위원
고용률을 신규…. 아까 말씀하실 때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에서 받았습니다, 도에서.
원중
김원중위원
청년 고용창출 한다든지 그런 고용유지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런 업체가 있냐 이 말이죠, 지금.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런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그전에는 대경이나 삼진, 성지에프앤디, 자람….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는 받았다며요, 도에서.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도에서….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도에서는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아서요. 더 그런 것들을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 군에서 군비로….
원중
김원중위원
그걸 안 해 준다는 소리가 아니고 대상기업이 어느 정도 있고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 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50개 되는데 2개 세우면 맞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개 했으면 더 많이 세워야 된다 이 말이…. 적게 세웠다고 자르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단 이 말이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2개 업체 정도 선정해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에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해당되는 업체가 20개가 있어. 20개 중에 2개를 찾아서 준다 이 말 아니요. 그러면 18개 업체는 받을 수 있음에도 우리가 좀 더하면…. 10개를 해 놨다면 10개 업체가 받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려면 순위를 매겨서 하니까 그것은 10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제가 10개 들어왔단 소리가 아니라, 해당되는 대상자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되고 예를 들어서 해당이 되는 대상 업체가 한 50개 있다고 가정합시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서 신청하라 했더니 30개가 들어왔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것에 감안해서 예산을 좀 세워야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냥 2개 달랑 세워놓고 해가지고 중소벤처기업청에다 주는 것도 받고 도에서 주는 것도 받고 할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이 말이죠. 좀 계획성 있이 예산을 세워서 하라 이야기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도에서 받고 중소벤처기업에서 받는….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받으려면 좀 계획성 있이 좀 하시란 이 말….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유도를 해가지고 도에서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을 지금 다르게,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획성 있이 해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란 이야기예요, 지금.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해외 박람회 지원사업 있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대상 업체가 10개라 했었죠? 12개? 몇 개나 되죠, 업체가?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해외….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해외 박람회 개최하면 가신다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 700만 원씩 2,100만 원.
원중
김원중위원
3개 업체라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에서 박람회가 몇 개 정도 열리죠? 이 기업들이 갈 수 있는 박람회 몇 번 열리냐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동남아시아 쪽에서 열려 있는 것에 대해서 한 4,5년 전에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때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들이 가서 호응이 좋아서 지금까지도 수출을 하고 있다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중
김원중위원
좋은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박람회가 많이 있어야지 기회가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들도 그런 데를 갈라 할 것 아닙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걸 해주려고 지금 장려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이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박람회가 몇 번 열리는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더 파악해서 갈 수 있도록….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파악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은 그것이 먼저 우리가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예를 들어서 해 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이야기예요. 이런 업체가 있으면 이 업체가 박람회 참석할 수 있는 박람회가 어느 정도 열리는지도 파악해보고. 그것에 맞춰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가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만든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장려하려면 좀 계획성이 있이 하잔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관련해서 답변을 들었어도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기 힘든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 좀 답답한 것은 과장님들이 위원님이 질문을 하면 무슨 의미로 질문하고 무슨 답변을 바라는 것인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데. 과장님, 질문한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선정을 해서 1,000만 원씩 2개 기업을 준다했는데 100% 충족되는 기업이 과연 몇 개 기업이 있는가 그걸 물어본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0% 충족…. 선정 기준에 임의적으로 100% 충족이 되지 않는 그런 기업이 있고 50% 충족되도, 50% 이상이 안 되더라도 2개 기업을 해 줄 것인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미연에 이런 기업들을 한번 사전에 조사를 해보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90%, 10% 해당되더라도, 충족이 되더라도 거기 기업을 2개 선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일자리 증가율이….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 일자리,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평점을 내가지고 충족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10개, 20개, 30개, 50개 기업이 있는데 다 100% 이상 충족이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 해 줄 거예요? 거기서 제일 가차운 사람 해 줄 것 아닙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듯이 100% 충족이 안 되는 기업이 하나도 없으면 어쩔 거예요? 그럼 50%, 60% 된 순위 따져서 2개 기업을 선정해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라 그 얘기예요. 그것 답변을 못 하시니까 답답하죠.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에 이런이런 충분한…. 과장님 생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사전에 조사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했다는 생각뿐이 안 들기 때문에 그걸 묻고자 하는데 자꾸 말을 달리 대답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농정과장 배성태입니다. 2021년도 농정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9쪽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20명 이상 급식 가능한 희망마을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영농 참여 증가, 농업 생산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바쁜 농번기에 여성농업인의 급식 준비와 영농 참여로 가중되는 근로 부담을 해소하고 영농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농촌 복지사업의 일환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도비 반복사업으로 마을주민 다수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호응도가 높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로당 내 식사가 금지되어 사업을 중지하였으나 내년에는 감염예방 수칙 준수 하에 도시락 배달 및 식당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사업을 완료한 후 성과분석과 마을별 정산 및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무안군 농어민 소식지 발간입니다. 최근 정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민에게 농어업 소식 및 군정 등에 대한 소식지를 매달 배포하여 영농활동을 돕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 대상 한국농업인 신문, 여성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여성농어민 신문 등이 있으나 무안군 농어민소식지는 다른 농업 관련 신문들과 달리 직접 취재한 우리 지역의 농업, 어업 관련 현장과 군정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군에서 발간하는 승달소식지가 있어 중복 우려가 제기되나 무안 농어민 소식지는 농어업 분야로 특화하여 무안 군민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양파즙 등 제조기술표준화 연구입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이자 우리 군 주요 소득 작목인 무안 양파, 양배추 즙류 기술표준화 보급을 통한 품질개선 및 효능증대를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전라남도기술원에서 수행한 양파즙 제조방법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구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도내 110개의 즉석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하여 일반제조 조건에 대해 실태조사 추진 및 표준 조건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농업기술연구는 원료처리와 가열시간에 따른 기여도, 기능성분 검사만을 추진하였고 또한 양파즙에 울금, 다시마, 배, 노루궁뎅이 버섯, 뽕잎, 매실 등 6종의 부재료를 첨가하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상용화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연구용역은 우리 무안군 관내 양파즙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타지 제품과 우수성 비교, 온도, 시간, 포장방법, 저장단계까지 최적 조건을 도출하여 주요 제조기술을 표준화하고 부재료 또는 양파 부산물, 양파 껍질, 양파 뿌리의 첨가 또는 미첨가 제품의 성분 분석과 미생물 검사 및 관능검사를 통한 효과 검증을 통해 홍보 및 양파즙을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양파즙과 더불어 즙류 중 매출액이 높은 양배추 즙에 대한 표준화연구까지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양파즙, 양배추즙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가공업체 대상 제조, 가이드 라인을 보급하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양파, 양배추즙류 기술 표준화 보급을 통한 품질개선 및 효능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배성태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향금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48쪽 중단, 그린스쿨 오피스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및 환경문제로 대기오염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기 정화 식물을 활용한 실내정원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정서적 안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교사, 원예전문가와 함께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한 수직정원 조성과 식물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린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실 내 설치된 공기청정기만으로는 공기 질 개선에 효율성이 떨어져 수직정원을 함께 설치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 극대화와 아이들에게는 식물관리를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정서적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학교와 협조하여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직정원이 설치된 교실 내 초미세먼지가 12 내지 25% 저감되었다고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도 그린뉴딜정책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아이들과 함께 현장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길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강병국 위원.
강병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로 해서 스트레스라든가….
강병국위원
우울감, 우울증….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정서적인 불안정과….
강병국위원
예, 그러죠.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생 저학년 같은 경우는 요즘 학교를 갔다 안 갔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군민이 다 스트레스 받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강병국위원
아침에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효과지만 애들 정서적 차원에서 정부정책, 그린 뉴딜정책이다 보니까 거기에 부합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강병국위원
우려스러운 거는 관리차원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혹시 일자리 그런 걸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노인 일자리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학교측과 연계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아이들 방과 후에 와서 관리하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 4,000만 원 예산이 한 군데 집약된 거는 조금 예산이 과대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강병국위원
좀 더 분산해가지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개소수를 저희가 최대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왜 그….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학교측과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추진함이….
요진
이요진위원
사업비를 교육청에 또 학교측에 전도를 … 하겠다는 얘기예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다보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요진
이요진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민간사업, 경상보조의 사업….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꼭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일이 없다면 다행인데. 하여튼 주시해 보겠습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가능한…. 과장님 과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을 하면 편한데 사업을 전도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이런 상황 제가 많이 겪어봤어요, 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의아심이 가고 방금 강병국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한 군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2개소라도 적게 하더라도….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리고 목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후에 추경에라도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목 변경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죠. 목 변경이 되어야만이 외부에서 보는 눈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한 생각도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진희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4쪽입니다. 미니 식물재배기 모종, 양액 등 재료 구입, 바로 아래 미니 식물재배기 구입입니다. 미니식물 재배기는 스마트팜에 한 분야이고 다가올 미래 농업을 주민과 공직자가 먼저 미리 경험해보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주 군정보고 시 수직형 스마트팜이 추진되고 있고 더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라는 당부 말씀도 잊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끝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숙아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2페이지 상단부,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옥수수 조사료 작업 경영체에 대하여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옥수수 작업은 타작물에 비해 절단 공정이 추가되어서 작업이 복잡하고 또 작업 능률이 떨어지며 고가장비와 인력이 추가되어 경영비가 증가되고 있어 작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영체에서 옥수수 작업을 기피하는 실정이므로 현재 5개 법인에서만 옥수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옥수수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를 위하여 생산장려금을 롤당 3,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수수는 사료작물 중 영양가가 가장 많고 가축의 기호성이 매우 높아 꼭 필요한 사료작물이며 장려금 지원을 통한 경영체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하단부, 동물복지형 가금류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닭, 오리 등 가금류는 입식에서 출하까지 30일에서 45일 정도 사육하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각종 질병 예방백신을 3∼4회 접종함에 따라 백신 스트레스 증가와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금류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가축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백신 역가 상승제를 지원하여 스트레스 완화로 가금류 성장 촉진, 폐사 방지 등 생산성 향상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워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조사료 장려 지원사업이요. 아까 경영체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고 혹시 축산농가에 대한 애로사항 들어보셨습니까?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축산농가에서는 조사료 관계로 해서….
정운
이정운위원
좀 크게 말씀하셔요, 안 들려요. 좀 크게. 가까이 대놓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조사료 부분….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옥수수, 여기에는 옥수수…. 종합적으로 말하면 말이 길어지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옥수수 부분에서는 특별히 다른 말은 못 들었습니다만.
정운
이정운위원
예?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옥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별다른 말은 못….
정운
이정운위원
안 들어보셨어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이거 지급 언제 하려고, 하게 되면? 10월 이후에 하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언제 수확해요? 수확 이후에 정산 할 것 아닙니까?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지금 수확량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니까.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내년 10월 이후에 지급하는 거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경영체도 어렵고 지금 사료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조사료가. 중요하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선 내일모레 군정질문 때 심도 있게 할 건데. 축산농가도 어려움을 호소해요. 불편함을 … 한다고. 경영체도 어렵고 축산 농가도 어렵고 그런데 돈은 군비는 많은 군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건 뭔가 잘못됐죠? 지금 축산과 축산직들이 몇이나 되죠? 그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 조사료 담당….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조사료 업무 전담으로는 없고요. 다른 업무와….
정운
이정운위원
없어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다른 업무보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작년 일년에, 작년 2019년도에…. 2019년도에 옥수수 생산 농가가 몇 농가나 된지 아십니까? ha로?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ha로….
정운
이정운위원
몇 롤…. 어려우니까, 몇 롤?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554ha….
정운
이정운위원
몇 롤 정도?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롤은 저희가 33,000개 정도 나왔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작년에 한 32,000개 나왔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32,300개 정도. 왜 그 말씀드리냐면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있는…. 우리 조사료 부분은 거의 70 한 5% 정도 우리 군비예요. 그렇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국도비는 얼마 되도 않고. 그런데 생산농가도 어렵고 축산농가도 어렵고 그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럼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지. 그 개선의 일반으로 주먹구구로 3,000만 원 해가지고 이거 올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하시고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을 더 늘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 부분은 주무과에서 한번 고생해 주시고. 인력이 부족하다니까 그 인력 부분의 보충은…. 다 못 해요. 한 직원이 어떻게 … 하나만 해도 32,000롤 되는데 어떻게 다 확인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의원들도. 그러나 주어진 일이니까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 더 분석도 하시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내일모레 하실 때 이야기하는데.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부분에.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인력 보강문제라든가 장비 보강을 문제라든가 우리 직원들 인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관심 갖고 하여튼 과장님 계시는 동안, 또 행정직이라 해서 금방 또 와버린다고 거기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축산농가가 어떻게 보면 품질 좋은 명품한우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거예요. 돈이 1년에만 40억 원이 넘게 지원되잖아요. 그렇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각별히 좀 신경쓰셔서 여러 가지 무엇이 원인이 있는가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모레 자세한 것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운
이정운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진행발언을 좀.
박성재위원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기획실장님 계십니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잠깐…. 앉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이때까지 저희들이 전 실과소 예결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뭐였냐면 왜 예산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 수요파악도 안 하고 계획부터 세우고 또 그렇다 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모 담당 과장같이 지금 수요조사해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나 되느냐. 열댓 개 됩니다. 그러면 좀 늘려야될 것 아니냐 위원님들 질문하니까, 그럼 결정했냐 결정 안 했다고 해 그런데 … 뭐라고 답변을 해. 설계 중입니다 그래. … 어떻게 설계를 해? 그렇듯이 이 계획이 없이 예산이 수립…. 예산서 봐보시면 일십, 일조 뭐 그런식으로 된 게 많아요. 그렇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왜 기획실장님한테 이 말씀하냐면 이 우리가 주고 있는 예산 전체가 다 조례 내지는 법에가 근거가 다 있어요. 아니면 없는 것은 지침이나, 상위 기관의 지침이나 우리 내부 지침에 다 있어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면 예산편성 지침에 다 있어요. 그걸 정리를 안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각종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보면 예를 들면 중소기업 갖고 이야기했으니까, 근래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중소 및 소상공인에 관한 운영 조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그런 것….
정운
이정운위원
있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럼 수립해 놓으면 그 수립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답변하는데 혼란이 없고 일괄되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한 번을 안 하니까 몇 차례 말 했는데도 맨날 해마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실장님이 이 부분을 각 실과소에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 중에 조례…. 지침은 지침대로 조례가 있는 종합개발 계획수립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내년에 아마 의원님들이 각 실과소마다 그 부분을 점검할 거예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야 예산이 편성이 일괄적이고 일목요연하고 반복되더라도 그놈에 대한 1년 계획 … 나오고 부족한 부분은 분석해서 다시 내년에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결정하고 그러죠. 그게 안 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일십, 일조, 몇 개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예산도 담당하지만 전 실과소에 계획을 담당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 이 부분은 돌아가셔서 분명히 전달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이 됐든 업무가 됐든 간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뭔 말씀인지 알겠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운
이정운위원
첫째, 조례에 있는 각종 계획수립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걸 토대로 해서 업무가 진행돼야 되고 거기에 없는 업무들은 지침 내지는 상위 시달, 예산편성 지침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내년에라도 꼭 이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수립돼서 정상적으로 수립됐는가….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실과소에 일단은 배부를 하고요.
정운
이정운위원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뭔 소리인지도 알아먹도 못 하고 답변도 엉뚱한 답변하시고 그런 것은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요, 서로.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실장님이 그걸 책임지고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좀 행정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그렇게….
정운
이정운위원
예.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로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려요, 종합해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렇게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조서에 의한 제안설명도 다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쭉 들어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예산이, 물론 정상적으로 올라온 예산들, 편성한 예산도 있지만 거의 보면 갈수록 그냥 예산만 세우고 보자는 그런 식의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지금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내년부터 새로운 생각이 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박성재위원장
그래서 이걸 다룰 수 있는 기관이 기획실에서 선도적으로 잘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박성재위원장
그렇게 해서 작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반도 준비를 해놓지도 않고 수요가 있는, 예산 같으면 수요조사도 않고 대책도 없이 예산부터 세워가지고 뒤에…. 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또 조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조례 이야기 할 순 없지만. 모든 것을 먼저 선집행하고 뒤에 법안을 만들자는 식, 또 예산을 이렇게…. 그런 식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둘레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오늘 지적해 주신 것 기억하시고 잘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심의조서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2021년 세입‧세출안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조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간사이신 김원중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원중 위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수로부터 지난 11월 6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를 거쳐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5,119억2,979만5,000원과 특별회계 171억6,662만8,000원을 포함하여 총 5,290억9,642만3,000원과 기금회계 1,209억1,360만9,000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파악되는 14건에 10억5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인 내부유보금에 충당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와 논의를 거치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된 예산안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 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중
김원중간사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오늘 의결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와 함께 본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