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저희가 인제 그 뉴딜 사업 관련해서 거기가 그 지역이 현재 주차장 있던 지역이었었습니다. 거기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노외주차장을 2층 확충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주차, 공용주차장을 확대를 할 경우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대해서 하겠다고 그런 부분을,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아까 말씀은 건축물에 대한 균열 이런 부분은 인제 저희가 사전에 시공사들이 미리 사진 다 찍어놓습니다, 그래서 균열을 보고서 향후 인제 준공 시점에 고런 부분이 균열이 더 발생됐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인제 시공상에 하자로 발생된 부분이라 그러면 저희가 응분의 댓가를 그니까 조치를 취할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사실상 그 도로 인제 막은 부분, 그 부분은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그 땅 자체가 토지가 인제 그분들이 침범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인제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건축계획을 수립할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고런 부분은 어느정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인제 건축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수립하는데는 아마 현재 공사 때문에 문제될 수 있겠지만은 향후에는 저희가 준공되고 하면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인제 올해 6월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제 정비구역 해제를 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6월 15일날 해제고시까지가 난 상태이구요 그거에 따라서 조합도 저희가 이제 6월 26일날 조합도 인제 취소를 시켰습니다, 조합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기존에 사업은 시행하셨던 찬성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같으면 현재 인제 집행정지라든지 해제무효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상태구요 현재는 집행정지 현재 해제고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재 법원에서 인용은 됐습니다. 왜냐면 본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본 소송에 대한 진행 결과를 보고 저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인용돼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인제 10월 27일날 오늘인데요 사실상 변론 기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송과정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봐서 소송을 통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최상의 그 뭐라 그럴까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소송에서 인제 판결이 난다 그러면 그분들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구요, 그 부분이 인제 항소라든자 상고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라 그거는 그분들이 인제 판단하실 있는 사항인데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면 뭐 사실상 어렵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중장기 사업 추진시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 단계별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처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IC화물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중이며 변경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인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행정절차에서부터 실시계획까지 다소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중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금년 6월 24일 서창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 대표 등 총 50여명을 대상으로 건축계획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주차면수 추가 확보 및 지상 필로티 공간의 활용 방안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서창2동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네네.

열분이 소송 하고 있습니다.

제외자, 제외자가

네, 그렇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10명입니다.

그분들이 1심 2심 다 패소를 했죠.

그래서 대법원에까지 간다고 얘긴 들었는데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1심에서는 역시 남동구를 같이 들어갔다가 저희들은 뺐어요. 그리고 조합원 지위 소송을 냈던 것이죠, 조합을 상대로. 근데 인제 남동구가 연관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근데 1심 2심 소송 제기자들이 패소를 했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정식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소래포구어시장을 전체 좌판이 337개입니다. 그중에 새우젓 27개를 빼고 나머지 일반 좌판이고 매점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래포구어시장현대화조합하고 실시협약이라는 건 맺었어요. 실시협약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업 전반에 진행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실시협약 조항에 보면 조합원 사업참여 대상자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중에 총 세가지가 돼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화재당시 캠코, 캠코와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한 자, 두 번째는 구 저기 조합과 구가 협의하여 인정한 자, 또 하나는 재판 등에 판결에 의하여 승소한 자,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 문을 열어놓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그걸 지킬려고 하구요 단지 인제 좀 많은 부분에 운영의 묘를 좀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가 저희 구에서의 운영의 묘가 아니라 조합으로 넘어갔을때의 운영의 묘가 좀 있지 않아야 되나라고 개인적으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들 뭐 개인적으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면 거기서 수십년간 했던 분들 맞아요 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까 운영의 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제 그 저희가 인제 공무원을 파견을 글로 했습니다. 물론 그 파견 계획의 필요성은 공영개발과에서 결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청장님 결심 받은 거지만 사실 총무과는 인사발령 부서니까 인사를 내준 역할밖에 되는 건 아니구요, 두가지였었어요. 첫 번째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그런 그 형태에 대한 게 하나 있었구요 그건 이제 뭐 BTO, BTS인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인제 쉽게 하면 제3섹터 방식 비슷한 거예요, 민간 자본을 가져다가 공공의 시설을 짓고 돈을 민간이 짓고 사용수익허가를 30년 50년 주는 거거든요. 뭐 근교에 많잖아요, 문학터널, 만월터널 똑같은 거거든요, 인천대교. 그런 게 인제 말씀하신 건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 산업단지 개발은 제가 어저께도 반미선 총무위원회 반미선 위원님 갔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게 맞습니다. 일곱 개 회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청산금을 갖고 분배를 하는 건데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뭐 청산금 1억 받겠다고 들어왔겠어요 그건 아니고 총 7개 회사중에서 공공회사가 남동구청 35.1% 산업은행 15%, 합해서 50.1%에요 지분이. 그러면 산업은행은 왜 들어왔냐 PF대출 약 2500억 이상의 PF를 일으켜야 됩니다, 토지를 담보를 그것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나머지 그 시공쪽에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라고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 동아토건 풍창건설 세군데는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위해 들어왔고 또 거기 수백억 되죠 그리고 나머지 원일IDC 그리고 삼정하우징이란 회사는 분양, 그래서 회사를 만들 때 주주협약서라는 걸 7개 회사가 만들었어요, 남동구청을 포함해서. 그때 본인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공공참여자 역할, 건설참여자의 역할, 그리고 전략참여자의 역할이 주주협약서에 다 명기가 돼 있어요 자기 업무가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구성이 돼서 추진이 되는거고 하나는 그거였었구요 두 번째는 불필요하게 왜 민간회사에 인력을 파견했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민간회사는 맞습니다. 특수목적을 하기 위해서 민간회사가 맞고 그 위원님들 얘기했듯이 그러면 거기서 뽑아서 써라, 그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35%를 출자한 출연 출자금을 냈던 그런 법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옛날 장석현 청장계실 때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가가지고 제안을 받은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현재 스마트밸리개발주식회사 이전에 민간에 만들었던 남촌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SPC를 작년 12월 19일날 만들 때 이제 나가면 어떤 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 또 그 구성하는 거 회계시스템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직 한 명을 생각했던 거고 그리고 또 토목직 한 명을 내보냈던 이유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남동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약한 특이한 케이스구요,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산업단지 지방자치에서 만든 게. 가까운데 뭐 서운산단, 시흥에 매화산단 뭐 최근에 다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 산업단지를 만들면 보통 그린벨트일 경우에는 그린벨트해제 단계 또는 해제했을 때 산업단지 승인됐을 때 SPC를 보통 만듭니다, 현실적으로. 출자, 참여자들 모집해가지고 근데 저희 같은 거는 사업이 워낙 딜레이가 오래 2년반씩 이렇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딜레이되다 보니까 SPC를 만들어서 GB해제와 산업단지 승인을 투트랙으로 가서 만나자 빨리 추진하자라는 의미로 SPC를 만든 거거든요. 왜냐면 산업단지 승인 신청은 남동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회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했고, 토목직을 한 명을 내보낸 이유는 산업단지 승인이니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용역이 발주돼 있습니다. 그 용역비만 해도 수십억원일 거예요, 현재. 남동구청에서 발주한 건 아니구요, 그거에 양수도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그걸 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이 나갈 필요가 있던 부분이구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6개월 정도만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6개월을 처음에 내보냈다가 다시 6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올해말까지 왜냐면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 약간의 변수들이 좀 생겼어요. 당초는 LH 도시첨단산업단지 만드는 쪽하고 30만㎡이하 GB해제면 인천시 소관입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인데 그 법에 연접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인근 1km이내에 뭐 면적을 합하는 그런 법 조항이 있어서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결정이 났어요. 국토부를 가야 된단 얘기죠, 심의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6개월을 더 연장을 해 준 부분이거든요. 토목직 직원에 대해서 근데 그 현재 그때 위원님들이 어저께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뭐 당연히 맞는 얘기에요. 민간기업에 사람 뽑아서 하는 거 맞는 얘긴데 저희가 실무를 오래 했던 현재 2년을 이 업무를 저도 보면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봤을때는 우리가 출자기관이고 하니까 마지막단계까지는 조금 챙겨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건 제가 지금 저기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닌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당초에는, 당초 계획하면 올해 12월까지 중도위 GB해제, 내년에 PF일으켜가지고 토지보상, 2022년도 분양,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주변에 그 여러 민원들이 발생됐잖아요. 환경단체나 등등등 약간의 그 SPC쪽에서도 약간의 그런 가십거리를 준 게 있죠, 약간 뭐 공고같은 거 하면서 오기가 났다거나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7월달부터 현재까지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되고.

그건 민간회사니까 거기서 알아서 주주들 협약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네.

도로점용이죠.

일단은 인제 구에서 인제 도로 점용, 점용이라면 보통 우리 도로법에 나와 있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 허가 대상은 어떤 불법 행위가 있을때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단속도 하고 관리도 하고 변상금도 부과하고. 그리고 인제 노점상은 도시경관과에서 주가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 같은 거 그런 행위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무단점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죠, 저희는.

네, 인제 도로법에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콘테이너라든가 여러 가지 한전주 같은 경우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인데 일단 적치물이라든가 아까 노점상 행위는 점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법시설물로 해가지고 그건 어떤 법적으로 어떤 뭐 행정대집행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돼야 되겠죠.

샷시

네, 알겠습니다.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현장 확인해서.

네.

네, 규삽니다, 규사.

네.

저희가 인제 보도블럭 기본적으로 감독은 일단 보도블럭 공사할때는 침하가 절대 안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아까 보도와 보도 사이가 그 벌어져서는 안되거든요. 충분하게 거기를 인제 그 매지라고 해야 되나요, 충전해가지고 규사같은 걸로 해가지고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인제 물이 들어가면 또 흙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또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일단 그 폐기물처리업 할 수 있는 면허 요건은 폐기물처리업으로 등록이 돼있어야 되구요 여기 인제 입찰이나 아니면 소규모 같은 거 수의계약을 할 때 저희가 인제 준설작업지시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준설을 하면서 어차피 인제 준설토는 함수륙, 함수량에 따라서 처리업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산업단지, 남촌동에 일부 적환장이 있습니다, 중간 적환장이. 거기서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어느정도 수분이 좀 빠지면 종건에 시험을 내서 함수량을 측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함수량 측정에 의해서 양이 좀 결정돼서 인제 단가가 산출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각 지방쪽에서 나오는 게 가연성이나 아니면 그런 폐기물을 말씀을 하시는 거 같구요 저희는 공사현장이 나오던가 아니면 하수도 인제 슬러지 즉 요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어디다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준설토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많지 않다는 얘기죠.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방재하수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기전에 앞서 한가지 유감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총무위원회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지난 2019년 4월 19일 제정된 남동구 산업단지 조성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가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미흡하게 검토되어 제정되었다는 일부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 모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작전에 모두 발언을 통해 발언하신 위원들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으나 본 위원장이 다시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조례 제1539호로 제정된 남동구 산업단지 조성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는 당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제정되게 된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하여 드립니다. 향후에는 원만한 남동구의회 상임위 활동에 서로 존중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월4동, 간석4동, 만수6동, 논현고잔동, 4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3:58 출석감사위원( 2 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영란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건설국장 조건영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건설과장 오종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