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영신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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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권동식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일자리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도시기반과, 건축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에너지과 소관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코나아이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대리출석자의 증인 선서에 이어서 코나아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 후 경제에너지과 소관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정인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주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미영 지역화폐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관리팀장입니다. 김지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최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나아이와 관련된 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코나아이 조정일 대표로부터 불출석 이유서가 제출되어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증인으로 대리출석한 변동훈 전무님의 증인 선서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동훈 전무님께서는 증인 선서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훈 전무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증인선서문.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작년에 오셨던 분인가요?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그렇습니다.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무이사님이신가요?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나아이는 제가 약 3개월 전에 일주일간 계속 전화를 해봤어요, 유선상으로 연락을. 제 자리에서, 제 사무실에서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그런데 딱 한 번 전화가 걸렸어요. 오후 3시쯤인가. 전화 불통인 이유가 뭐죠, 상장사인 코나 아이가. 물론 그때는 주권이 거래 정지된 상태였죠.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위원님께서 전화를 하셨다는 전화번호 고객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객센터가 아니고 그 직원분 존함은 제 메모장에 따로 있을 건데요. 제 이름을 밝혔고 아마 제가 이름은 제 메모장에 따로 있습니다. 그 직원분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전화 연락이 돼가지고 회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서 연락을 한 적이 있죠.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저희 직원이 위원님께 그런 무례를 범했다면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대신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대표성 있는 직원이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향후에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전무님 크게 궁금한 건 없고요. 당시에 상당히 궁금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었고요, 어쨌든 정말로 특히 주주들의 입장만 보더라도 물론 9,000명이 당시에 좀 넘었던 것 같고 특히나 소액주주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을 대신해서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전화도 받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회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까지 약 7개월간 어찌 됐든 회사에서 노력을 해서 일단은 이렇게 다시 거래가 재계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이음카드 사용률, 그러니까 서구 구민들의 이음카드 실적이 나름대로 코나아이에 성장에 엔진이 되지 않았던가. 이게 제가 오버하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지역화폐를 선도하고 있는 게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 서로이음이고요. 대한민국 지역화폐에 어떤 견인의 역할을 하는 게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전국적으로 서구의 서로이음을 벤치마킹은 하고 있고요. 배달서구 역시 지금 공공배달 앱이 다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유일하게 서구에 배달서구만이 공공배달 앱 중에 성공한 모델로 유명해지고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더군다나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쉽게 말해서 코나아이에 몰아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회사에서 전화 불통인 이유를 전자에 물어봤던 이유고요. 그리고 주권 거래 정지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당시에?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시간이 허락한다면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저희가 금년 3월에 주식거래가 정지가 되게 되었고요. 상장사가 주식거래가 정지가 되게 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전년도 회계감사에 대해서 한정 판결을 받으면 주식거래가 정지가 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상장사이고 연결재무제표를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외 중국법인과 방글라데시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그 나라에 해당하는 회계감사를 받아서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 거래하는 회계법인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금년 3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출장, 해외 감사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 저희가 가서 현지에 맞는 회계감사를 받아서 제출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그게 누락이 되게 되어서 한정 판결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미한 사유이기 때문에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마음고생을 하셨지만 그 사유가 해소가 되게 됐고 계속 10월 19일 날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3분기에도 매출액 200억 그리고 영업이익 50억에 상회하는 실적으로 금년에는 주주 여러분들께 배당으로 보답할 수 있는 어떤 회기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유는 그냥 언론에 나온 몇 줄 사유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에 중국에 진출한 회사가 우리 국내에 대기업, 중견기업 한두 개인가요. 그게 또 코로나 때문에 지연됐다, 자료가 늦게 제출됐다 이것은 내부 소통의 문제지 결국 회사에 자질과 역량의 문제잖아요. 그로 인해서 주주들의 피해, 이음카드를 사용하는 우리 서구민의 피해 그것을 꼭 우리 구민들이 감당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개발비가 들어갔는데 방글라데시에 연구법인에서 가령 차변에 자산이 늘었어요. 대변에 수익이 증가됐어요. 개발비를 비용으로 잡느냐, 잡지 않느냐 이런 것을 주주들에게 내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했었어야죠. 어찌 보면 과거에 정말 중차대한 심각한 사안이에요. 특히 상장사가. 그런 위기 속에서 제 생각에는 정말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여주지 않았던가. 물론 저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내부 소통도 되지 않았고 주주들에게 내지는 이음카드를 사용하는 인천시민 우리 서구민에게 솔직하지 못했다라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경영에 있어서의 미숙한 부분이라든가 주주 여러분들께 그리고 인천시민들께 어떤 불안감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고 확장성 있는 인천이음과 서로이음을 통해서 그간에 많이 아쉬웠던 부분을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9일 자 그리고 2019년도 회계연도에 본 감사보고서를 보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은 원인이 무엇이죠? 같은 맥락에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네,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리고 제가 답변드렸던 방글라데시법인과 중국법인에 재무제표 미제출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4개년도에 영업이익이 또 손실이 발생하면 또다시 관리종목으로도 편입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또다시 발생될 수도 있고. 거기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회사에서는 갖고 있나요?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지금까지 저희가 상장된 지가 올해로 18년째인데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 보지 못했었고 또 방글라데시법인과 중국법인의 연결재무제표 현지의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라는 요구도 금년에 처음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또한 담당하는 회계법인이 금년 부로 다른 회계법인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전년 대비 매출액 있잖아요. 353억이 늘었는데 그리고 영업이익이 30억 흑자 전환됐고, 매출액 증가한 이유가 카드 판매하고 수수료 매출이 직접적인 영향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우리 인천에서 시작된 이음카드 매출이잖아요. 맞습니까?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서 시작돼서 저희가 전국에 지금 거의 90%의 지역화폐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수료 수익이 증가한 부분인 거고요. 또한 저희가 주요 원래 비즈니스모델이었던 스마트카드 즉, 사용하고 계시는 신용카드라든가 핸드폰의 유심칩에 매출 비중도 해외 매출 비중이 상승을 해서 복합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우리 인천시민하고 서구에 나름대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보상책이나 어떤 혜택에 강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회사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시나요?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위원님께서는 미미할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장 인천시에는 특히 서구에는 선도적인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 개발이라든가 투자에 노력하고 있고요. 또 금전적인 걸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러우나 지금 배달서구에 활성화를 위해서 8월달부터 쿠폰 발행을 저희 회사의 비용으로 투자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쿠폰 비용이 매달 직전 달 같은 경우에는 4억 8,000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또 그 전달도 이런 식의 지원, 결국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물심양면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무님 관련해서 충전식 카드 이자 아시잖아요, 이자 부분. 인천시하고 협약이 돼 있죠.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 비공개인가요?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비공개 사항은 아니고요. 인천시하고의 협약사항에서 이자수익은 다음 달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있어서 선불사업자의 법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논란이 많았었던 선수금에 대한 이자수익과 낙전의 귀속 주체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100%를 50% 이상, 50% 이상을 신탁자산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수익이라는 것보다 낙전 수익에 대한 귀속 주체에 대한 논란이 이제 없어질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인천시와의 계약 관계는 이자수익은 시로 귀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낙전 수익은 낙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시로 귀속할 수 있다고 협약서상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무님 낙전수입에 대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0.1%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금고를 바꾸면 은행을 바꾸면 이를테면 저희 구 금고가 하나은행이잖아요. 그러면 1% 내지는 1.5%도 가능하다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재단 내지는 여러 가지 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정확한 금액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사용한 충전식 이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네,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도 많이 고민한 부분이고 지적한 부분이 제도화되어서 법에 반영되는 게 다음 달부터 실행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음카드 가입자 수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특히 우리 서구?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서구요.

네.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현재 38만명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그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순위인가요?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가입 인원으로 따질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전체 인구 대비 또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인구 대비해서는 전국에서 탑 원이 분명합니다.

가입할 때 그렇다면 개인정보 그러니까 어떤 것 뭐, 가입 시에 방법이라든가 설명 그리고 예를 들면 핸드폰 번호라든가 이런 게 입력도 할 거고 설명 요청하고 이런 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네.

개인정보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고요. 또한 제도가 강화돼서 저희 내부에 준법감시인을 채용해서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법에서 권고하고 지키기를 유지하는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다시피 이랜드 그룹이나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잖아요.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안 유지가 필요하고요, 보안업체의 구체적인 어떤 회사든가 보안했다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인천시, 전국적으로 보안하고 있는 대행사 기록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인에게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남규위원

할게요.

정인갑부위원장

강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질의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요새는 직원들 좀 보강됐어요?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네, 위원님.

자료 요구하면 바로바로 피드백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인원이 없다고 자꾸 얘기했다 그래요.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아닙니다.

개선하실 거죠?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네?

개선할 거죠?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강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의 퇴실에 앞서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승일 위원님께서 인천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달라는 요청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서구에도 상당히 취약계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눈에 띄는 사회공헌활동도 코나아이에서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훈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코나아이전무 변동훈 감사합니다.

이어서 앞서 보고를 받으신 경제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현재 주민등록상 32가구 42명이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등록은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주, 왜냐하면 이분들이 뭍에도 집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은 기존에 이렇게 했었고요.

처음에 했었고 요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아예 입도가 제한돼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 동감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사실 세어도 하면 농어, 숭어 낚시랑 그다음에 그 앞에 바지락도 잡고 그러는데 그런 접근성도 있고 활성화가 안 돼서 이번에 여러 가지 도서 특성화라든지 아니면 어촌뉴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완할 건 보완하면서 그것을 어촌주민들이 연결해서 공동체 의식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행 과정은 지난번에 불로대곡동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수리를 했습니다. 불수리를 했고 그 전에 이분들이 화장장을 두 기를 설치를 저희가 직접 확인했었고 그와 더불어서 동물장묘업하고 장례식장과 봉안당을 하겠다 그래놓고 들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공간을 가보니까 같은 공간 안에서.

한 공간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화장장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안 된다, 이런 상황은 저희가 들어와도 못한다 그래서 과감하게 불수리 통보를 했습니다.

불수리해서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불수리 했고 화장장에서는 우리 같은, TF팀 관련해서 환경 쪽에서 화장장은 불법으로 했다 그래서 고발됐습니다. 고발 조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시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곳을 다.

정인갑부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예산이 많이 편중돼서 투입이 되는데 과장님 혹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2020년도에 전통시장에 예산 투입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2020년도에는 특성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성화 문화관광형 가좌하고 정서진시장이 있었고 이게 한 2년 차 사업으로 9억 정도 됐고요. 올해는 4억, 원래 2년 차로 10억 정도 되는데 1년 차별로 4억 6,000, 4억 6,000 해서 그다음에 신거북시장, 축산물….

정숙

공정숙위원

됐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전국적으로 2조 8,6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금액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80%가 전통시장으로 가요, 그리고 20%가 일반상인들한테 가고. 그런데 우리 점유율을 보면 83%가 일반상인이고 17%가 전통시장이에요. 그러면 전통시장에 83%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중돼서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또 효과를 거두어야겠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강남시장, 정서진중앙시장 또 거북시장 그 추이를 3년 정도 보셨을 때 정량적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를 해보신 것 있으세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시장별로 사업을 5개 시장을 전체를 한 건 없고 사업을 신청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정량적이나 정성적, 왜냐하면 고객선 지키기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정량, 정성이 있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있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시장 신청할 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갖고 있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자료는 해당 신청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신청할 때, 중소벤처 신청할 때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신청할 때만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 추이를 보고 거기에 평가를 내리셔야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편중됐다 싶으면 일반상인들한테 그 혜택이 가게끔 정책도 새로 펼치셔야 되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에는 시장에서 중기청이나 중소벤처기업에서 국ㆍ시비 지원을 받는 사항이 있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알겠어요, 길어지실 것 같으니까. 우선 3년 정도 전통시장에 예산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량적 수치로써 만족도 조사 된 것 자료 뽑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정성적 감성지수 뽑아갖고 저한테 갖다 주세요. 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시장별로 한 것에 대해서 뽑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너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예산편중을 정책적으로 일반상인들한테 가게끔 해야지 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정동물병원 15년 이상 너무 장시간 위탁을 줬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너무 불친절하고 그리고 너무 장기간 위탁을 준 곳인데 다른 곳을 아니면 나눠서 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가정동물병원은 지금까지 계속 10년 이상 되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다른 데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동물보호소로 운영하려면 인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보호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게 한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굉장히 서구가 커지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선정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반려동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있죠. 천만이 넘어요, 반려동물 가족이.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반려동물 파크, 반려동물 지원센터 어떤 노력을 하셨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는 여러 군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보고, 왜냐하면….

정숙

공정숙위원

어디 어디 찾아가 보셨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검암 쪽에 거기 어디냐면 농지 쪽을 저희가 한번 봤었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검암에.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런데 거기는 또 그린벨트가 돼서 또 안 된다이고 그다음에 석남동 쪽에도 한번 봤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주경기장도 봤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정숙

공정숙위원

지난주에 만들었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만들어 가지고 이걸 활동을 하려고 저희 부서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예를 들어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의견을 논했습니다. 논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고, 앞으로 그린벨트는 안 되기 때문에 공원 쪽에서 지정할 때 이런 쪽으로 공원녹지과라든지 도시개발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반려동물 이제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 가족들을 위해 반려동물에 관한 센터, 파크 지속적으로 정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과장님 공정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들 보니까 시장별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전달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골목상권 활성화는 마을공동체 사업과도 연관성 있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체협치과에서도 지금 중점적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갑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강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강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서구가 2020년 한국지방자치 경쟁률 평가에서 1위를 했어요. 사실상 ’18년도에는 22위, ’19년도에는 2위를 했는데 정말 눈부시게 성장한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1,200여 공직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본질의 갈 건데요. 세어도 관련돼서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페이퍼라고 하는 것은 남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세세하게 살펴서 기록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과장되게 하거나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거나 또는 과자를 과잉포장하듯이 하는 이런 방식은 행정에서 앞으로 지양해야 될 거고요. 이 사업이 공모해서 선정된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국비 따온 거네요, 그러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국비를 따왔습니다.

강남규위원

잘하셨고, 이 세어도를 여지껏의 세어도와 앞으로 세어도는 달라야 된다. 그리고 이게 경인아라뱃길과 같이 연계된 종합적인 계획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뉴딜정책에 기조에 맞춰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진행하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나 해당 상임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셔야 서로 소통되고 공감되니까 그 부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이음카드 질의를 할 건데요. 우리 이음카드가 인천이음 플랫폼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는 현재 이음카드입니다. 그래서 앱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이곳은 사실상 우리 서구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인천에서 지역화폐 쓰는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그런 플랫폼의 앱인데, 여기에 우리가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쓰레기 독립선언 이렇게 해서 인천시도 광고도 하고 서구도 뭔가 주요 이슈가 있으면 광고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홍보나 안내나 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우리 지역화폐는 36만 이상이 가입하고 있어서 누구나 다 손쉽게 할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홍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일단 배너를 지금 여기에 걸어놓은 걸개그림처럼 그런 배너를 저희한테 자원순환과랑 협의해가지고 그런 배너를 받아가지고 규격에 맞게끔 해서 코나아이 쪽에다가 요청하면 거기다가 배너로 띄워주면 항상 볼 수가 있게끔 그런 홍보 수단도 있습니다, 위원님.

강남규위원

그러니까 절차나 방법이 있는 거네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방법은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 방법이 있는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내가 아까 코나아이 담당한테도 질의했지만 뭔가 데이터를 요구하면 잘 안 줬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게 개인정보나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아닌데 우리 서구 주민들의 어떤 연령대별로의 소비패턴 그다음에 어디를 주로 서구이음카드가 쓰는지 그다음에 서로이음카드가 어느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이걸 그동안 잘 안 줬단 말이죠.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이게 사실상 빅데이터인데 이런 걸 구나 의회 또는 연구하는 어떤 학계 이런 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나 이런 방안이 좀 있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코나 쪽으로부터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종이라든지 어느 지역이라든지 연령대는 저희가 그것은 분석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강남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초기에 도입되면서 금은방에서 금괴를 거래했다, 고급외제차를 사고팔았다, 그 차익을 현금으로 사는 것보다 캐시백 비율이 있어 그 차익을 했다 이런 오해와 불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돌았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그것은 명백한 데이터를 뒤져 밀면 사실 다 불식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데이터를 안 주고 또 그런 데이터를 보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안보에 위협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안 보여주냐라고 내가 얘기도 한번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방법들이 있냐 이 말이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 그걸 빼놓고 나서는 저희가 사실 요청을 해서 위원님께….

강남규위원

연결이 가능한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그런 것 빼놓으면 사실은 가능합니다.

강남규위원

앞으로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잘 지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46만의 카드사용 가능한 서구 주민들이 38만이 쓰고 있으니까 사실 80%가 넘는 경제활동 인구가 서로이음카드를 쓰고 있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렇죠?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가입만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 사용에 대한 걸 개인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전반기 상임위원장 할 때 왜 이 업무 카드를 서로이음카드로 못 쓰는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걸 기관이나 단체, 회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이것은 저희도 그때 검토…. 인천시, 이것은 저희 차원이 아니라 시에다가 제가 건의를 한번 했었어요. 법인카드 쪽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회계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e나라 시스템이라든지 그게 지금 저희가 선 쪽으로 이게 일반적인 법인카드는 후불 쪽으로 가는데 선불 쪽이고 회계 시스템상 참 현재는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아가지고 저희도 사실 그것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강남규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 차원에서 어떤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는데 왜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이게 충전방식이다 보니까 회계 쪽에서 문제가 조금, 우리 회계프로그램에서 조금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충전해서 쓰게 되면 원인행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강남규위원

현재로서는 의향은 있으나 제도가 있어서 막혀있어서 잘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관련돼서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한테 저한테 주시고.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사실 이음카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뒤에 있는 공직자분들도 다 조끼 입고 아주 전사적으로 전체 공직자가 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사용하게 하고 정말 열심히 뛰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지금의 모습이 됐는데, 사실 캐시백 비율이 큰 역할을 한 것은 누구나가 다 부인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그런데 이 캐시백 비율이 한정이 돼 있다는 걸 재원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정부예산이고 시에서 내려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인천시에서 이음카드로 내려보냈는데, 우리가 처음에 서로이음카드가 시작할 때는 지역화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지자체장도 있었고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만 하고 있지 실제 액션 플랜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지자체가 많았거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렇죠? 인천만 하더라도 지자체가 아주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지자체도 많고 또 전국적으로 지역화폐가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네도 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일 텐데 사실 상황이 이제 달라졌고 어차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국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 캐시백 비율로 견인하면서 이걸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저는 최형순 과장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캐시백 의존도가 초창기도 그렇고 무제한 할 때도 그렇고 10% 할 때도 그렇고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음카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냐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는 돈을 많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 중에 있고 한 예로 저희가 사용자 지원을 해줬습니다. 사장님들, 사장님들께서 그만큼 혜택을, 혜택이라고 함은 지원받아서 매출액이 신장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선순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한번 착한 쪽으로 해서 착한 소비를 하게 해서 혜택플러스에 가입을 하셔서 3이나 5, 7 이렇게 해서 사장님도 한번 선순환 하는 쪽으로 같이 참여자, 파트너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강남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캐시백 비율로 한계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으로는 혜택플러스가맹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캐시백 대신 가맹점에서 이를 부담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방식이 될 수 있는 건데,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자격이 제한이 있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아니요, 특별한 제한 없습니다.

강남규위원

아니면 제한 없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강남규위원

제한이 없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그러면 제한이 없으면 극단적으로는 모든 가맹점이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그러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매출 증대를 위해서 할인을 해 주었지만 결국 모든 가맹점이 다 같이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뭔가 특화되거나 스페셜하게 자기의 이익이 마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악순환이 사실은 될 수도 있거든요, 경제 논리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왜냐하면 혜택플러스 이런 사장님끼리 과열 경쟁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3%만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는 5%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어요.

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그런 쪽으로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번 지금은 확장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를 데이터를 해서 어떤 사람은 7% 하면 나도 7% 이런 쪽으로 사장님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의.

강남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부에서도 가맹점 수수료가 부담스러워서 정부에서도 수수료를 다운시키고 있잖아요. 낮춰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매출 증대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나가버리면 거기에 대한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세심하게 만지지 않는 한 우리가 운영위원회나 회의에서 결정하고 논의해서 확정지어가지고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서로도움 준비 중에 있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사례선정위원회가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봤는데 아무튼 이 사례선정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셔야 되겠고 그렇게 공정하게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23일날 우리 행감이 시작되면서 서구 어디죠? 평화복지연대 박정환 사무국장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어요. 기획예산실 할 때 정책자문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공동체협치과에도 사회적경제에도 들어가 있고 마을만들기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또 지역화폐 민관운영회에도 들어가 있는데 지역화폐 민관운영회에서 서로도움 사례선정위원회로 우리 위원님들 엊그저께 25일날 선정이 또 됐어요. 저는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분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학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연구논문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에 대한 어떠한 부서나 부처에서 일해본 경험이 좀 있습니까? 왜 이 사람 아니면 서로이음카드가 운영이 잘 안 되나요? 나 진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람이 최순실과 뭐가 다릅니까?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분이 지역에서 활동을 오래 하셨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지역화폐라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지역을 아시는 분들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강남규위원

거기에 동의합니다, 국장님.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를 지역에서의 운동으로 시작했을 때에 서로이음은 지금의 서구 주민 55만 중 38만명이 쓰고 있는 화폐로서의 기능과 경제 논리는 지역을 잘 아는 시민사회단체 사무국장이 감당하고 이 1조에 대한 발행기념행사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이 문제 제기를 지역에서 그러면 30년, 40년 산 사람들끼리 다 논의하고 결정하면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와서 이걸 만져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관운영위원회도 교체를 하면서 1기와 2기 나누면서 일부는 다른 분들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 수순에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규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상황에 오전 10시에 이걸 열어서 결정을 하면 저도 민관운영위원회 위원이지만 제가 여기를 안 있고 거기를 가는 자체도 사실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건 서면동의를 구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 기껏 논의해가지고 캐시백 비율 정했는데 연수구에서 캐시백 비율을 올렸다고 우리도 좀 더 바꿔 보자 이렇게 해서 서면동의를 해 준 적도 있어요.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서면동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이걸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서로 신뢰가 있어서 해줬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결과가 좋다 그래서 과정에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정당성 확보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게 지금은 잘될 때 호황기지만 안될 때도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난 봐요. 그러면 뭔가 잘 만지면서 가야지 초기에 막 우리가 이렇게 으�X으�X 했었던 이때처럼 가면 나는 곤란하다, 언제까지 예산으로 막을 수 있는지 나는 고민이 좀 됩니다. 그러면 그걸 만지는 사람들도 이제는 전문가그룹이 돼야지요. 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아무튼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떤 분야에서 자기의 전문영역에서의 경험과 경륜을 발휘하고 그 공부해왔던 지식을 재정을 위해서 공공영역에서 풀고 활용하는 것은 나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고 배운 걸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여러 분야에 걸쳐갖고 문어발식으로 이 사람을 여기에다 놓고 이 사람을 또 여기다 놓고 문 돌리듯이, 서구에 55만 인구 중에서 이렇게 인재가 없다라고 하는 저는 참 절망감을 느끼기도 해요, 가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국장님 간부회의 하실 때 논의 좀 해 주세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제가 이렇게 목이 아프도록 행감 기간 내내 얘기해도 25일날 떡 하니 이렇게 임명해버리면 뭐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강남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세어도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가 새로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어쨌든 그 이후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하고 세어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사실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입도가 일반인들은 제한되고 해서 그쪽 분들이 가급적이면 오지 말라고 해서 주민들께서 그래서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주위원

부동산 업자는 와도 되고 예산을 다루고 사업을 진행하는 의원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뒤로 코로나 상황이 발생된 이후로 그러면 민간인들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공개적으로 못 들어가고 섬에 계시는 분들,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몇 분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동구에서 만석동에서 한다든지 이쪽에서 출발하든지 그런 것은 몇 분 있었습니다. 섬 주민들하고 그 지인들.

김명주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업자들 땅 투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고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의원들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계획 세워주실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그….

김명주위원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바로 환경경제위원님들이라도 최소한 세어도를 가봐야 예산을 다루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같이 위원님들하고 계획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또 코로나 2단계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같이 들어가는 걸로 실천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당장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세어도 한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을 바르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민관위원회 의원님들 몇 분 들어가 계시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김명주위원

그 안에 우리 상임위 소속에 의원님들 들어가 계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없습니다, 지금.

김명주위원

제가 이 부분도 과거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어떻게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 소속의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고 계시냐고요. 저한테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위원들 변경을 통해서 소관 상임위 소속 위원님 한 분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개선하실 수 있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15명이거든요. 15명 지난번에 20 몇 명으로 하려다가 그게 좀 안 돼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당연한 거죠.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 소속에 위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라든가 필요사항을 파악을 해서 상임위에 전달하고 그걸 다룰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럼 구성을 하신 거예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그 구성은 구 의회에서 두 분 그다음에 각 분야에 전문가 이렇게 해서 총 15명으로 돼 있거든요.

김명주위원

그러면 예산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분들한테 하시고. 당연한 기본사항인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걸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을 안 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동물장묘 사업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에 의도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장묘사업장이 두 군데가 생겼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사실은 내가 주거하는 주거공간 가까이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두 업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력에 대한 도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력을 무시하는 거죠.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우리 행정력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동물장묘 사업장은 저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현행 키우던 동물들이 죽으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게끔 그렇게 법이 규정이 돼 있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위생적이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병이 전염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현재도 상당한 수가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물장묘 사업장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지처럼 또 사람도 마지막에 가는 그런 시설처럼 동물장묘 사업장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는 오히려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 운영을 하든지 어떤 형식을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오히려 발 벗고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화장이라는 것은 주택가라든지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어서 하나의 화장장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테마파크, 큰 테마파크를 단지를 해서 거기에 놀이터도 하고 화장장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물병원도 해서 종합적인 그런 큰 그림도 저희도 접근을 하려고, 이런 사항에서 저희 구에서만 하기 너무 어려워서 시에다가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예부지 그런 땅에서 찾아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공항도 가까우니까 가다가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같이 한번 검토하자고 저희가 시에다가도 요청했고 지난번 군수ㆍ구청장 협의회 때도 그런 사항을 청장님께서 시장님 그분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 우리 서구가 계속 갈수록 개발지역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런 시설을 들여놓을 수 있는 장소가 공간이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장 이걸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부지라도 미리 확정을 지어서 더 개발이 돼서 주거시설이 들어오면 더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같이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최규술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강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민관협회위원회 25일 자 선정에 그전에 우리 행감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박〇, 김〇 이런 분들이 거기에 25일 날 다시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문제가 생기만 첫 번째 그 자리에서 내지는 그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원이 행감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끝났는데 그다음 날 바로 그분을 지역민관협회위원회에다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주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여야를 떠나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어도 부동산 업자는 들어가고 우리는 못 들어갔는데 들어갔는 업자 누군지 밝혀서 의회에 알려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서로이음카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면요. 예산 현황을 보니까 인건비가 서로이음 지역매니저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예산액하고 지출액 하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2020년에는 총 인건비로써 서로지역매니저 인건비 2억 5,000만원에다가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12억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67억, 예치금 1억 9,500 해서 총 83억원 중에서 지출액이 인건비로써는 1억 3,900을 집행을 했고요.

최규술위원

한 개 한 개 짚어보겠습니다. 인건비로 나갔는 게 서로이음 지역매니저….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인건비입니다.

최규술위원

인건비입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2020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과장님, 2019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2019년도에는 인건비로써 1억 5,000이 나갔습니다.

최규술위원

1억 5,000 나갔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과장님, 서로이음 지역매니저의 주요 역할을 큰 걸 두 가지만 말씀하시면 뭐가 있겠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첫 번째는 지역매니저님들이 홍보도 있었고.

최규술위원

홍보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또 두 번째는….

최규술위원

네, 됐습니다. 첫 번째 홍보죠? 과장님, 첫 번째….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2019년도는 주로 홍보를 주로 했고요.

최규술위원

2020년도에는 그러면 뭐 했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2020년도는 이분들이 배달서구, 가맹점 등록이라든지 접수, 혜택플러스 가입, 독려, 접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시던 분이 지금 다른 쪽으로 나오셔갖고 배달서구라든지 다른 사업 분야에 들어가 계시다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혜택플러스 모집도 하고 배달서구 모집도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지금 서구 55만명 인구 중에서 항상 36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는데 홍보가 또 해야 됩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주로 하는 게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에는 현재 저희가 목표로….

최규술위원

그러면 사무실 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밑에 보면 인건비 밑에 보면 사무실 관리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사무관리비요.

최규술위원

12억. 사무관리비.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라든지 서로이음 시즌 관련 플랫폼 운영비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홍보 그다음에 이번에 1조원 관련해서 기념행사 관련 그런 예산, 일반적인 예산 이게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예치비 다 인정하겠습니다. 충분히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인건비 중에서 서로이음 지역매니저에 관한 인건비는 출범할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에도 또 이렇게 거의 비슷한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인건비가 지역매니저에 대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 지역매니저들이 한 달에 받는, 10명이 현재 처음에는 42명이 했다가 지금 10명의 핵심 멤버들이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5일 5시간 운영하고 보통 한 달에 받는 게 12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분들 굉장한.

최규술위원

아니, 과장님. 저도 기업에서 월급 받고 월급쟁이로 24년 동안 일 했습니다. 어떤 이런 프로젝트그룹은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고 다시 모여갖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음카드가 이렇게 성공하고 주민들한테 인정받는 카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또 시전 쪽으로 해가 나가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런 금액을 사용을 했을 때 10% 주는 걸 떠나야만 될 지점에 왔다고 생각하면 다른 분야를 계속 생각하기 위해서 연구비라든지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해갖고 홍보가 주축이었던 분들이 지금 남아가 다시 이런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인건비가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저로서는 조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달라가 그런가요? 생각이 달라가 그런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최규술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행감장에서 계속 이렇게 나누면 시간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하면서 다시 한번 맞춰보는 걸로 하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인건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제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거북시장 재생사업 추진하고 있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동익위원

그런데 현재 입주가 되고 완료가 되고 현재에 가서 교통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없는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교통 관련해서는 출입구하고 나오는 데 그쪽에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뒤쪽에 있는 그분들이 계속 차들이 한쪽으로 없던 차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방통행으로 해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그러는 거예요, 상인들이 그러는가요? 어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상인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그 뒤쪽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김동익위원

거북시장 뒤쪽에 주민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동익위원

가서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어디 경찰서라든지 전달했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주민 의견을 모아가지고 서부경찰서 교통계에다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김동익위원

뭐라 그러던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처음에는 그것은 추후에 한번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것에 대해서 운영을 해보고 나서 문제가 되면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연락이 와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근에.

김동익위원

그것 관련해서도 아무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또 간단하게 하나. 우리 이음카드 있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동익위원

이음카드 사용 제한 해제를 제가 알기로는 청라에 있는 와마트를 해 준 것 같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동익위원

또 들어온 데가 있나요, 해제요청이?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김동익위원

해제요청이 그런 민원이 없나요? 청라 와마트 외에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특별한 민원 저희가 받은 게, 왜냐하면 대기업 제품이라든지 여기 소상공인이나 그런 데가 아니면 저희가 다 이미 풀어놨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사실 없습니다. 와마트 외에는.

김동익위원

만약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상의해서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와마트 같은 걸 해제를 시켜 주니까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그쪽 주민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동익위원

만족도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게 있으면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주민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장채현 팀장님 좀 나와보세요. 팀장님 어게인하고 포에버 갔다 오셨죠.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네, 다녀왔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어게인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환경과하고 같이 나가보셨죠?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경찰하고 같이 갔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평일날이나 토요일날, 일요일날 영업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주무 부서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기하신 민원사항이랑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 영업은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갔을 때 환경관리과 그리고 저희 경제에너지과 그리고 서부경찰서에서 같이 현장을 갔었는데 점검 거부로 인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 못 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블로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수정하도록 안내를 드렸고, 서부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검을 거부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환경과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이라도 받아서 가겠다고 하는데 경제에너지과에서는 대책이 없나요?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일단 저희가 서부경찰서랑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보면 고발 건이 첨부가 된 사항이면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동물보호법상은 불법으로 기존에 시설을 변경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이라 고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동물보호법으로는 고발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환경관리과랑 저희랑 같이 공조를 해서 현장을 보게 되면 저희가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다시 영업을 계속….

순학

이순학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면 그때 같이 공조해서 함께 하는 걸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팀장님 그러면 이렇게 법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끌고 가실 생각이세요. 인천에 지금 장묘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어게인 한 곳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어게인이 되면서 포에버 들어왔고, 그렇죠? 하겠다고 들어와 있잖아요.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맞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서구에 검단에만 그렇게 되면 5, 6개, 7, 8개까지 늘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법 저런 법 따져가지고 자꾸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답변이 될 수 있을까요?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일단 저희가 당장 바로 조치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주세요.

순학

이순학위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일주일에 7일을 거기서 근무를 하시든지, 부서를 그리 옮겨가서 하시든지 확실하게 불법 영업 못 하도록 하세요.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이순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숙

공정숙위원

여기요.

정인갑부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이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공정숙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어도에 부동산이 있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세어도에 부동산.

정숙

공정숙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중개업소는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없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최규술 위원님이나 김명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못 들어갔는데 부동산 업자들이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를 알 수 있으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 명단에. 그리고 만약에 어떤 투기가 과열되거나 땅값이 오르고 서로 사고파는 그런 상행위가 많아서 그런 조짐이 보이면 또 투기과열지구를 우리가 생각해봐야지 될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어도에서 이 사람이 누가 들어가고 부동산이고 사실 저희는 경제에너지과에서는 누가 들어갔는지 그런 것은.

정숙

공정숙위원

세어도는 제 지역구인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런데 제 말씀은….

정숙

공정숙위원

제 지역구에 부동산 업자들이 투기나 하는 그런 섬으로 비춰지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유감스럽고 바람직한 것 같지도 않으니까 또 괜히 소문이 엄청 무성한 이상한 악의적인 소문도 많더라고요, 보면. 그런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알아보실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제가 최대한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은 관련….

정숙

공정숙위원

네, 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번 구정 질의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또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시고 적극 노력을 해서 해 주겠다는 말씀까지도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애견놀이터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과에서 조금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애써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많이 애써주시는데 이 정도면 뭔가가 결과물도 나와야 되는데 맨날 시에다 알아보고 시에서는 어떤 또 무슨 일이 있다, 그때그때마다 자꾸 변동이 되고 해 줄 것 같으면서도 안 해 주는 건 이게 시의 어떤 업무적인 횡포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의 미온적인 행정 대책인가요. 제가 굉장히 많이 속상하거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상부지 찾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최근에 저번 주에 한번 TF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원녹지과라든지 도시개발 이런 분들하고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논의해 본 결과, 저희가 근린공원에다가 주로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그런데 근린공원에는 10만㎡가 돼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그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다각적으로 그린벨트도 안 되지 그다음에 공원에는 10만 제곱….

김미연위원

과장님, 지금 되는 데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김미연위원

그렇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그래서.

김미연위원

그 어려운 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든 시 관할 구역이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몇 년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야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미연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팀장님 혼자 뛰어다녀갖고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것에 대한 정말로 필요하고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왜 못 합니까. 보면 한 명 팀장님이 계속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전화하고 그러는데 힘이 부족해요. 물론 과장님, 국장님도 연락을 해 주시는 건 알지만 구에서 이걸 만들어야겠다는 열정적인 생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알아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또 시간 가고. 안 되는 걸 되게끔 만들어가지고 지금 애견인구가 몇만입니까. 아시잖아요, 주말에 아시아드경기장 나오면 주변에 견주들 많이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애견 견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도 하지만 비애견인 견주들한테 안전을 위해서도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구에서는 당연히 있어야죠, 지금 애견인구가 몇만인데.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받아가지고. 그런데 왜 우리 서구는 그게 안 되냐고요. 뭐 안 된다, 안 된다 말씀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제가 그쪽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회의를 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뭐냐 하면 이런 환경공단 가좌나 청라, 공촌사업소 주변 지역 부지도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다 그걸 최근에 회의를 하면서 알았고요.

김미연위원

아니, 과장님 2018년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이걸 이제 와가지고 가좌부지어쩌고 알아보신다는 것은 애견 견주들 다 이해되겠어요? 최근에 아시아드경기장 주변에 가능성 있다고 인천시에서 약간의 별미를 줘가지고 굉장히 기뻤잖아요, 좋았고. 그런데 지금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인천시로다가 견주들 강아지 한 마리씩 다 데리고서는 갈까요? 송도 같은 데 보십시오. 그 큰 액수를 가지고서 얼만큼 잘 지었습니까. 여기가 애견놀이터인지 일반 시민들 휴식공간이고 산책로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잘 지었어요. 예산 1조고 인구 많고 지면 넓고, 그러면 여기에 애견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견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비애견인 견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것도 해 주는 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죠.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국장님 공감하시죠?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네, 공감을 하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송구한 마음도 있고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면도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의 의지를 이해를 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동안에 애써주신 것 저도 계속 늘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는데 구청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이 관심이 없으신가? 노력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저희가 노력을 하니까 지금까지 그나마 위원님께서는 마음이 충족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 온 거거든요.

김미연위원

저는 청장님이 무얼로 노력하시는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반드시 애견놀이터 만들어 주십시오. 대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익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추가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농수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팀장 김웅겸입니다.

김동익위원

제가 검암역을 왔다 갔다 하니까 팻말이 써져 있더라고요. 국제골프장 밑에 말이에요. 불법 매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드론장으로 쓰인다고 매립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어떻게 조치가 돼 있는가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그 사항은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아마 개발제한구역팀에서 다루었을 걸로 판단합니다.

김동익위원

개발제한구역팀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고맙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있던데 반려견 놀이터 시범 개장한 것 알고 계세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드림퍼피라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혹시 가 보셨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어떤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거기는 공간 이렇게 해놓고 놀이터 몇 개 있고 그 외에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놀이터 시설이지만 특별하게 설치된 건 없고 그냥 부지만 테두리 해가지고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지금 전체 위원들이 반려견이나 반려묘 우리 가족으로 인식하고 우리들한테 많은 힐링과 정서적으로 공감해서 이렇게 가족들이 많은데 거기에 행정이 따르지 못하니까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는 너무 크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때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저희가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드림파크라든지 거기에 큰 대규모 테마파크 안에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청사진을 갖고 있고, 단계적으로 아까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왜 이렇게 안 되냐, 놀이터. 저희가 지금까지 쭉 노력은 했지만 사실 기대에 정확하게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어딘가에 저희가 놀이터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님께서 답답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너무 크게만 생각하지 말고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게라도 시작하다 보면 성과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크게 그림 그리지 마시고 작은 거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앞으로 작은 성과라도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업지원일자리과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식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현식입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인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희경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김춘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권오상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최규훈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김현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김현식 과장님 오신 지 몇 달 되셨죠?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3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아직 다 업무 파악 안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직 그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올해 코로나 정국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과에서 필요한 인력들은 많이 쓰고 있는 건 맞죠? 지금 몇 명 쓰고 있어요, 총? 공공 쪽으로 해서.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희망 일자리 말씀….

순학

이순학위원

네.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희망일자리가 목표 인원은 2,900여명이었는데요, 중도 포기자가 생겨서 현재는 2,5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러면 다 메꾸고도 동네에서도 보면 아직도 노령층에서 직업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찾아서 다 채우고도 남게끔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동사무소하고 마전동이나 원당동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검단동도 그렇고. 확실하게 찾아보세요.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이순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현장에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구인 요소하고 구직자의 요건, 니즈, 필요가 현장에서는 맞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현장 일자리 발굴 또는 알선 등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갭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경제국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저희 서구 관내에 기업인들을 몇 분 정도 만나셨어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글쎄요, 제가 카운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특히 소공인분들은 어느 정도 소통하고 계시나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분과 구성된 단체 분들하고는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만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도 출장 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까 조금 전에 경제에너지과에서도 이야기를 잠깐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중기부에서 예산이 2020년도에 2조 8,600억에서 거의 전통시장에 80% 예산이 간다고 했죠? 거기 소공인한테 가는 것은 650억이에요. 아주 열악한 금액인데 소공인이라면 10인 이하에, 그런데 직접 갔을 때 정말 눈물겨워요, 그분들의 경제 상황이.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어떤 정치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새벽부터 손이 발이 되도록 뛰어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부터도 지금 왜 소공인분들한테 더 송구스럽냐면 정치인들의 어떤 표가 전통시장에 다 국한됐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80%나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 한다면 우리 서구 관내에서만이라도 정말 열악한 소공인분들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을 갖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소공인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그분들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보면 데이터를 쭉 보니까 60세, 61세, 62세가 엄청 많이 급격히 늘었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 창출 강구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존경하는 변주영 부구청장님께서 시청 일자리 본부로 가셨는데 거기에는 5개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분과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교육혁신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중앙부처하고 시하고 또 대학하고 그렇게 컨소시엄으로 창출되는 사업에 일자리를 우리 기업일자리과에서는 더 예의주시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계해서, 시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시 같은 경우에는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우리 서구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캐치해갖고 오면 그게 바로 서구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 그런 일자리과 하고 더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보여주기식 일자리 창출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데이터만 올리는 일자리 창출은 아니고 진정한, 확실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식

김현식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교통정책과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진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금진기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진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이학성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서정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강동석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금진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도로교통법 1조 목적 읽어보셨나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제가 아직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김동익위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통상에서 모든 이용과 장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통. 그래서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있나요? 한 군데라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제가 알고 있는 회전교차로는 검단 우회도로 백석동 검단사거리에서 공단 쪽으로 올라가다 원흥아파트 옆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렇습니까? 한 군데 있어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김동익위원

회전교차로가 유럽 쪽에서는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가까이에 보면 김포에 김포 쪽에가도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김포 쪽에.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장점이 뭐냐 하면 말이죠. 잠깐 제가 보는데, 장점이 전기요금도 적게 들고 말이죠 그다음에 신호체계가 없기 때문에 회전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는 거죠. 다음으로 또 뭐냐 하면 시간 대비해서 교통흐름을 빨리할 수가 있어요, 교통흐름을. 그래서 서울에서도 5개소를 측정을 해서 회전교차로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교통사고가 66.7%가 감소 됐어요. 그다음에 인피사고 77.8%가 감소됐어요, 회전교차로 내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교통섬을 만들잖아요. 미관을 예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다가. 그래서 이것은 큰 도로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간선도로 있잖아요. 지선도로는 아니더라도 간선도로에 사거리라든지 여기에서 회전교차로로 해서 아침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신호대기 하느라고 짜증 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개선해서 서구에도 정말 회전교차로 한두 개 과장님 설치할 용의가 없으시나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장점이라든가 이런 게 참 좋습니다. 좋은데 회전교차로는 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고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장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로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것은 진짜 잘 만들어놓으면 서구에 회전교차로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아주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되고.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5030 있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김동익위원

그 언제부터 실시가 되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5030은 202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지금 5030 관련해서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각 교차로마다 50㎞, 30㎞로 하고 있는데 이게 경찰청에 내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2월 중순 정도에 전부 다 한다 그러거든요. 한번 확인을 더 해보시고. 거의 막 많은 교차로 60㎞에서 50㎞로 거의 지금 되고 있어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시설물 공사라든가 지금은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떤 분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홍보를 하는 걸로 아는데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나한테도 문자가 들어와요. 의원님 5030 한다는데 언제부터 합니까, 문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련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홍보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앞에 보면 과속경보 시스템 있죠. 서구에 몇 개나 설치됐나요, 올해? 금년도에.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속 속도 숫자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동익위원

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개 조금 안 되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것은 시예산으로 한 거죠?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시에서 보조금 내려왔을 경우에 아예 지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이 문제도 우리가 안 되어 있는 데 학교 앞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22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정책과에서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예산을 더 받아야 되겠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시비라든가 그다음에 구비라든가 매칭 사업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충분히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가 실질적으로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익위원

검토해서 실행에 옮겨주시면 감사하고. 또 학교 앞에 가보면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잖아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김동익위원

그것은 금년도에 몇 개나 설치돼 있었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금년에 11개 설치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예산 편성으로는 한 5,000만원 정도 편성이 됩니다.

김동익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김동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주민들이 이것 뭐 그냥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간 걸로 생각을 해요, 또. 그래서 막무가내로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5,000만원 2개만 하면 진짜 1억이에요, 1억.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 들어가는 문제까지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해 달라고만 이야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해줘야 되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이런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면 상가 앞에 펜스들이 처져 있잖아요, 상가 앞에 펜스들이. 그러면 장사를 하는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가게 앞에 펜스가 처져 있으면 그렇죠, 손님들 오기가 불편, 차 뺑 돌아서 해야 되니까 손님들이 덜 오게 되죠. 우리라도 펜스가 돼 있으면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특정 가게, 쉽게 얘기해서 특정 업체를 위해서 잘라준 데가 있어요? 혹시라도, 없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특정 업체를 위해서 잘라준 것은….

김동익위원

없다고 생각하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볼 때는 아닌데요.

김동익위원

만약에 있으면 그게 개선이 되어야 되고, 특정 가게를 위해서 잘라주면 그 많은 가게들이 상업지역이 많은데 가게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장님 하실 때, 우리 과장님 동장님 하실 때 우리 관내에서도 펜스 관련해서 한번 철거해 준 적 있잖아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청라지역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있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김동익위원

거기 철거하면서도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다음에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서 정말 기술적인 면 검토하고, 동장님도 당시에 과장님도 그때 수차례 나가서 검토하고, 나도 수십 번 나가 봤었고 그래서 그것 해줬어요. 그렇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익위원

결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해 줬어, 지금.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런 적이 있었나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교통사고 발생 여부는 그쪽에서 교통사고 발생 여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렇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김동익위원

저도 우리가 다니면서 라커칠 쳐져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안전공단에서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검토도 하고 해서 해줬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주다 보면 다른 데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민원이. 그래서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만약에 개인 특정 가게를 해주는 것 아니고 안 해야 되는데 특정적인 가게를 만약 가게 앞을 뚫어주는 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게 있다면 나한테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있게 되면.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통약자를 위해가지고 스쿨존이 있잖아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어요. 있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김동익위원

그래서 특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거기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데 우리 노인시설 있잖아요. 노인, 장애인. 장애인 시설 그어놓은 데는 노인복지구역….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노인복지구역에 설치된 건수가 서구청에는 몇 개나 되는가요? 몇 개 장소나 되나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37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보호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구역은 1개소가 있고 이렇게 보호구역이 돼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서 세 가지 가운데서 사고 발생한 것 있나요, 2000년도에?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알기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원당동에 원당행정복지센터 앞에 무슨 유치원 앞에 거기서 어린이가 기다리다가 사고 한번 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스쿨존에서?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어린이보호구역.

김동익위원

그다음에 노인 보호 노인 실버존에서는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실버존에서는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실버존 이런 관련 해서 실버존하고 또 스쿨존하고 장애인 구역에서 혹시 시설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2000년도에?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교육청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보호구역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에도 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금년에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노인복지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경로당이라든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가능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시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통약자라고 그러죠.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통약자거든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시설도 해 주고 또 시설물도 보강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교통정책과에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혹시 도시기반과에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 관리는 도시기반과에서 하나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도로 관련이기 때문에 도시기반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도로에서.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김동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내가 도시기반과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질의를 하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이 걸어 다니다가 퀵보드 같은 게 설치돼, 퀵보드를 타다가 그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전거도 똑같아요. 그러면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가 봐요. 우리도 지금 전동퀵보드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물론 내가 도시기반에도 질문을 하겠지만 다시 물어보겠지만 이런 점도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장애인을 위해서. 그래서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실버존 그다음에 스쿨존, 장애인 구역에 대한 것을 구에서도 잘 관리하고 시설물 보완해서 진짜 안전하게 우리가 보행자라든지 차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꼭 자세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서구 관내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데 지금 10-4, 10-8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될까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화물자동차 등록 대수는 일반화물이 222대 그다음에 개인화물이 2,777대, 택배가 503대 그다음에 주선업이 하는 데 13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다 합치면 몇 대 정도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수가 몇 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서구에 관내에 신고가 되어 있는 화물차 대수가 어마어마한데 이것에 대해서 화물공영차고지 몇 대 정도, 몇 면 정도 있어요? 많이 부족하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10개소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김미연위원

3개소.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3개소 이렇게 정도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화물차를 운영하고 있는 차주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도로에다가 세워놓고 새벽에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지역,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가까운 데다 대기 때문에 각 의원님들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차고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가좌동에 거주하지만 원창동이나 여기 백석동도 있죠. 그쪽에다가 대고 내 자가로 다시 또 내 거주지까지 와야되는 그런 불편도 있는데, 그것을 그나마 차고지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도로에다가 세워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각양각색의 차량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 화물차도 있지만 트레일러도 있고, 특수차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대형버스도 있고 많습니다. 지금 다음 과인 주차관리과에서 주박차 단속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이게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태료 매기면요 이분들 과태료 요금이 엄청 많죠, 주차. 일반 몇만 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 하루 일당 그냥 다 과태료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어마어마한 차량 대수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차고지 확보 예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차고지 무료가 아니라 공영차고지라든가 조금 더 확보해보려고 매립지 주변이라든가 수도권매립지공사라든가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임시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든가 조금 협의를 해 봤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흔쾌히 대답이라든가 이렇게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화물차 차고지가 주거지 주변에 있으면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거지 떨어진 데라든가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외곽으로 찾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소규모 조그마한 부지 가지고는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녀보니까 매립지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마땅한 장소가 실질적으로 찾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연위원

물론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차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면수하고 서구의회 우리 관내에 신고가 되어 있는 차량 대수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이분들이 주거지 근처에다 주차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 뒤에 주민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아시죠,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학생들도 거기서 우범지대로 얘기가 나오고 또 어르신들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이 튀어나오면 일단 사람이 겁을 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차가 세워져 있는데 차량들이 화물차 이런 대형차들이 불법으로 세워져 있는 이 공간이 우범지대가 된단 말이에요, 주거지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단속하는 게 절차적인 의무는 아닌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주차 면수에 대해서 이것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주차 면수를 어느 정도 갖추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단속이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맞는데 주차 면수는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그렇다고 해서 단속도 잘 이루어지느냐, 그게 또 안 돼요.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교통에 장해를 받고, 내가 보행에 장해를 받고.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 대책 마련하세요. 안 된다 하시는 게 아니라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접수를 받지를 마시든가. 화물차 차고지 접수, 자동차 접수하겠다 그러면 다 접수받잖아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법령상으로 화물자동차라든가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차고지에 대한 기준이 지역이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천 서구에 저희한테 화물차가 하나 신고가 들어온다, 등록이 들어온다 그러면 차고지가 김포가 될 수도 있고, 파주가 될 수도 있고, 연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법령상으로 조금….

김미연위원

그러면 차고지가 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넉넉한데 지금 그들이 돈 안 내려고 월 12만원, 5만원 그 돈 안 내려고 다른 데다가 일반 거주 주변에다가 댄다는 겁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아니에요. 100명이 신고를 하면 거기에 한 10명 정도는 타 지역에 계신 분이겠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서구 관내에 계신다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신고는 했는데 주차장이 없어, 문제가 있잖아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차고지 증명이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이 안 들어오면 등록이 안 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차고지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그냥 일반 거주지에다가, 주거하는 주거지에다 주변에다가 차를 대로변도 좋고 골목도 좋고 막 대는 것 아닙니까.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하여튼 부족한 주차 면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김미연위원

제가 이 부분을 처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움직여주는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8대 들어와가지고 의원님들 열심히들 일하고 있는데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원창동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이것 다 해서 우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고지가 120대 정도 밖에도 안 돼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한 200여 대가 조금 넘죠.

김미연위원

네, 200대 되는데 이게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예요. 말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1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차고지를 준비해가면서 계속적으로 알아보는 것하고 지금 차고지 면수는 계속 일정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뭐 해서 안 된다, 뭐 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까지 노력은 하신 걸로 제가 충분히 알고 결과물을 내주세요. 차고지 더 주차면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노력은 늘 하시잖아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전 펜스는.

네, 저희가 하고.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바로….

네, 가봤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알겠습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이의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 구청 나가면 소방서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가 동시에 네 군데서 한꺼번에 이뤄지잖아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최규술위원

제가 알기로 여기 그다음 저기 신현동에 중앙시장 앞에 있는데, 이것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동시신호 말씀하십니까?

최규술위원

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동시신호, 물론 신호는 경찰서 관할인데 저희가 들어오는 것 중에 학교 앞. 학교, 그러니까 학교 정문이 이런 4차선 사거리를 끼고 있는 데는 학부형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여기는 동시신호를 달라. 그러니까 횡단보도 신호를 네 군데를 한꺼번에 줬으면 한다 그러고 계속 그런 얘기를 넣고 있거든요, 민원을.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횡단보도 동시신호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최규술위원

횡단보도 동시신호.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든가 이러면 경찰서에다가 요청을 하는데요. 협의 요청을 하는데 경찰서에서 같이 나가서 교통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차량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구청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이 조금 미비하다, 그게 아마 안 된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경찰서로 직접 민원을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넣었는데 안 되니까 다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는데,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이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두 번 신호를 건넌다고 생각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한번에 그냥 대각선으로 애들이 등ㆍ하교 때 가버리면 편하고 위험을 반으로 줄인다.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는 걸 한 번으로 갈 수 있으니까 어린 애들이 등ㆍ하교 때 위험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신호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 쪽하고 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학부형님들의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두 번 건널 걸 한 번에 건널 수 있으니까 교통량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맞지 않더라도 어린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각선으로 바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그러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들하고 얘기를 할 때 경찰관분들하고 얘기할 때 담당관으로 얘기할 때 충분히 협의권을 가지시고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철 앞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이것도 도시기반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자전거도로 관련해가지고 도시기반과에서.

최규술위원

아니, 자전거 거치대. 지하철 입구에 보면 자전거 세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도시기반과 겁니까,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관리는 안 합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 뭐 얘기를 하면 다들 자기 관리가 아니라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도대체.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확인 좀 하셔갖고 일단 우리가 교통정책을 다루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확해지면, 제가 계속 물어봤는데 아는 데가 없다 그러고 이런 핑퐁게임 같으니까 저도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제는 지하철 앞에 자전거 거치대 정말로 필요치 않아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전거 한 대, 두 대, 세 대 몇 년씩 눈, 비 맞고 방치되어 있는데 관리도 안 되고 미관상 안 좋고 괜히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걸려갖고 넘어지고 문제 되고 이런 분위기예요. 옛날에 지하철까지 오는 교통이 열악했을 때 문제인데 지금은 자전거 안 타고도 충분히 다 역까지 올 수 있는 집에서나 이런 교통 여건이 좋기 때문에 별로 이용하지도 않는데 그걸 굳이 역 바로 앞에다가 놔둬갖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 놔둬갖고 이게 장애물이 돼 버리는, 교통정책에 역행하는 부분이 됐는 거예요. 그것 어느 과에서 하는 건지 확인하셔갖고 그것도 충분히 협의를 해보고 개선 시켜 주세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하여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금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교통정책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왕 하시는 것 멋지게, 이쁘게 꾸며줘 보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회에서도 소위 민식이법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나오고 우리 교통정책과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경찰서와의 조율 문제 또 시와 조율해야 될 문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서구에서 학교 주변,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만족하시기도 하고 안심 하다는 목소리도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교통정책과장님과 팀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차관리과

14시 49분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병선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정인갑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임진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윤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과장님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나면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저희한테 구매하라고 그런다 말이에요. 이게 1년에 얼마 정도 구입을 하죠? 비용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가요, 1년에.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연도에 따라 틀린데요. 연차별로 두 개소, 올해 같은 경우는 네 개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개 장소별로 20억 내지 30억 이내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다 합치면 한….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4개소를 올렸는데요, 본예산은 안 해 주고 시에서 추경 때 다루는데요. 검단중학교를 포함해서 그 지역에 한 20억씩 해서 거의 80, 90억 올렸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추경 때 두세 개를 해 준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것 어떻게 시하고 얘기해서 주차장 오히려 시에서 만들어서 줘야되는 건데.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 양반들 우리한테 부지를 만들어놓고 우리한테 팔아먹고 있어요. 이것 그냥 당하고만 있지 말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체비지 같은 경우는 시 단위하고 구 단위 개발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팔아서 매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걸 여러 차례 건의를 했어요. 일례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요, 검암경서동 동사무소 바로 뒤에도 저희가 시유지로 되어 있어요, 땅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료화를 요구했는데 거기가 환승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돈을 받아라, 그래야 깨끗해진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하고 싶은데 시하고 어떤 미팅은 이루어졌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을 저희보고 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는데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살 경우에 만약에 100원이잖아요, 시에서 50원을 줍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편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한번 방안을 찾아보세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유료화 안 하고 그냥 관리하는 주차장들이 지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부분 유료화한다고 하신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원당동, 당하동에만 6개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것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감사실 통해서 일상 감사를 마쳤습니다. 일상 감사 마쳤기 때문에 현재 5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올 12월 정도에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올해 안에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착수가 들어갑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확실하게 처리해 주세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이순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해당 부서에서 주박차 관리하고 계시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주박차 관리하고 계시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주간에 우리 서포터즈, 주차 서포터즈 관리하시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주정차요, 네.

김미연위원

주간에 주차단속 서포터즈가 몇 년 정도 됐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서구가 주정차 단속한 지가 15, 16년 됐고요. 그다음에 주박차는 제가 판단할 때는 4, 5년 정도 됐습니다.

김미연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주차단속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5년,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체계가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계약직이지만 시간선택임기제, 그러니까 조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밑에 같은 팀원들이랑 잘 운영을 해서 단속을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와 반면으로 주박차팀은 아까 보니까 두 개조에 네 분이서 서구 전체를 다 관리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예전에 같은 상임위로 계셨을 때도 인원을 보충을 해달라는 것도 얘기 드렸고 또 주박차 하시는 분들의 여건들, 지금 여기 보면 복장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것도 요구를 드렸는데 이런 것은 조금씩 결과물로 나와주고 있는데 두 개조로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크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책임감이 없어요. 주간에 주차단속을 해 주시는 서포터즈분들께서는 물론 제복도 입으시고 차를 가지고 조장과 같이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그 체계가 잘 잡혀져 있는데, 야간에 나오시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오늘 그쪽 단속 갈 거니까 오늘 그쪽에 주차하지마 이렇게 제보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다 보면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을 간다 그러면 A 지역에는 주차를 안 세우고 B 지역에다 주차를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B 지역은 그날 주박차 단속요원들이 점검을 안 나가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주박차팀들이 하는 역할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세워달라고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예요. 두 분, 두 분 네 명이서 서구 전체를 다니시는데 매일 가시는 건 아니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주박차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주박차 일 단속 점검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에 대한 인력을 제대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도 시간선택임기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월, 수, 금으로 진행됐던 이런 점검들을 주 5일로 계속 이어져야지만 주박차 단속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하는 데 조금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22개 동이잖아요. 관내에 33개소에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목골목을 누벼가면서 단속 좀 하고 때로는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할 정도로 해서 해야되는데 사실 노하우도 없지만 인력적인 어떤 구조적인 프로젝트가 없어서 시간대로 해 주시면 저희는 책임감도 있고 어느 정도 성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또 해당 부서한테 얘기를 해서 협조 지원을 받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직장이라고 하는 곳은 소속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시간선택임기제는 내 직장이라는 소속감이 강하기 때문에 팀원들하고 팀워크도 잘되고 그분들과 함께 단속도 잘 이루어지는데 소속감이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월, 수, 금 나오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 넓은 지역을 두 분이서 계속 다니니까 그분들 역시도 환경이 열악하고, 소속감은 못 느끼고, 주민들은 주박차 단속 안 한다고 민원 들어오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인력 보충하십시오. 이것 보세요. 가좌에서부터 검단을 네 분이서 단속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인력 보충해 주시고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내가 직장이고 소속감이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려면 시간선택임기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주 3일이 아니라 주 5일로 주간하고 야간이 똑같이 단속이 이루어져야지만 정화가 되고 뭔가 결과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왜 모든 과가 행감 장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려고 여기 위원님들 행감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약속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지시고 인력 보충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정인갑 위원님, 제가 팔이 좀 짧아서 잘 안 보이나요?

정인갑부위원장

아니, 보이는데요. 제가 손을 먼저 드신 순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아까서부터 계속 들고 있었는데도 저를 못 보셨는지 말씀을 안 해주시길래.

정인갑부위원장

위원님 잘 보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4페이지 동 단위 주차단속 처리내역을 보니 가좌동이 제일 많이 단속이 됐고 가정동, 석남동 구도심 지역에 단속이 많이 됐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청라동도 있기 때문에….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심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단독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어디 말씀하시는지.

정숙

공정숙위원

신현동이라든가 우리 구도심 지역에 단독매입해서 주차장 만들기로 했었던 사업 있었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가좌역에 3년 걸려서 48면 역세권 쪽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가좌역에?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네, 그리고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다음에 심곡동 아시죠, 여기요. 연희교회 뒤 옆에 거기도 12월 초순에 준공되는데 거기도 68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루원시티1하고 2인데 거기도 저희도 입장이 뭐냐 하면.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루원시티 1, 2 말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거기 말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구도심 지역에 단독이나 빌라 밀집 지역에 주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현재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1년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숙

공정숙위원

최근에.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최근에?

정숙

공정숙위원

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최근에 그것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게 그린파킹이라고 오래된 노후주택이라든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올해 10개 정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후에도….

정숙

공정숙위원

어디, 거기 만든 데가 어디예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거기 이 책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1-14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2019년도에는 11월 1일부터 한 거고 9개 지역, 9개인데 현재 하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주차장을 구도심권, 특히 주차장을 건립할 때 비용이 한 면당 6,600이라든가 7,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는 컨셉을 시하고 협의를 했어요. 뭐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한 면에 50만원이면 하거든요. 그 대신에 2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현교회하고 선두교회를 했는데, 저희 콘셉트는 그것입니다. 주차장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지역주민과 더불어 상생하는 그런 어떤 훈훈한 이웃도 있고 또 서로 간에 알고도 지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 지역구에 신현동, 가정1, 2동, 신현동 특히 가정동, 가정1동에 원도심 지역에 지역주민들께 정말 볼 낯이 없습니다. 엄청 주차난으로 항상 간곡히 볼 때마다 저뿐만 아닐 겁니다. 저기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정인갑 위원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볼 낯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예산은 세워놨는데 신현동 쪽에는 가정1동 그쪽에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우리 과장님께 진짜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1동 원도심하고 신현동에 구도심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대한 노력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조금 크게 확대해서 해 주세요. 제일 확대 크게. 보여요? 파킹시스템이라고 이게 일본에 극동개발이라는 데에서 구도심에 아주 좁은 그런 데에 주차시스템인데요. 이게 3면이 가능해요. 그리고 밑에 지하가 또 그렇게 3면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저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보셔 갖고 그러면 우리 구도심 지역에 주차 면을 3배나 확장 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시스템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도 아니라고 하니까 한번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것은 승강기식인데요, 저기가 슬라이드식인데 저기가 여기 심곡동 옆에 보면 저기 있죠, 바로 앞에 거기 있어요. 거기 있는데.

정숙

공정숙위원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나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문제가 뭐냐 하면요 저희는 자주식하고 기계식으로 분류하거든요, 대분류를. 그런데 저게 기계식이에요. 그런데 저걸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주민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불편해서.

정숙

공정숙위원

이게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버튼식으로 누르는 거예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들어가는데요. 차주가 거기를 안 가려고 그러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안 들어가려고 그런다고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그런 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정숙

공정숙위원

하기야 어떻게 보면 시대나 또 지역에 어떤 주민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게 일본에서 도입이 돼 갖고 한국에도 설치한 데가 많아요.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좀 저게 합리적으로 주차면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보여 드린 건데 지역의 여론이 그렇다면 그것도 반영을 해야겠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희 팀장님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어떤 민원 해결에 시발점이 된 것 같은데요. 방치 차량, 우리 상가 앞이나 노상주차장에 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상가주인들의 어떤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주차장법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노상주차장에 시간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은희 팀장님께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발굴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과가 협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잠깐 어떤 과하고 협치를 해야 하는지 잠깐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테니까 민원 해결하는데 도움 좀 주십사하고 말씀해 주세요.

은희

이은희주차행정팀장

안녕하세요. 주차행정팀장 이은희입니다. 공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인갑부위원장

팀장님, 답변은 설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주차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시간의 제한은 지금 가능한 걸로 그렇게 법률 자문이 왔고요.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사실 모든 분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진행이 되면 사익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주차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노상주차장에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설치돼야 하는 사항이라서요. 주차시설팀하고 차량민원과하고 같이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영주차장이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뭔가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과하고 협치하셔갖고요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이게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민원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볼 낯이 없었는데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현장으로 찾아다니시면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해 주시고 간담회도 해 주시고 국회나 시 쫓아다니면서 주차장 예산 따려고 또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것 보면서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지역 다니는데 면이 섭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 받은 게 적합한 거고요.

제가 모두 발언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올해 초에 기간제 4명을 뽑았어요. 왜냐하면 기계 주차장이 도입된 지가 몇십 년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10년이 지난 게 48% 정도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현장을 많이 나가 봤는데요 법하고 현실하고 부합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 기간제 분들 활용해서 했는데 한 38% 정도 조사는 끝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니면서 관리인하고 건축주한테 다 일일이 보고 그다음에 스티커라고 있어요, 조사 끝나면 되면. 검사필.

그걸 다 확인해서 독려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현황이 미흡해서 좀 하고….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과장으로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법은 있되 합법적이지 않고 또 쉽게 얘기해서 균형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해서 저는 인정하고 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는 요즘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민원인이 사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사심인데 그분은 사심이 아니겠죠. 그런데 자꾸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요. 그러니까 나가는 지역이 사실은 위원님이 아까 장소가 거기예요. 그런데 거기만 떼고 나오자니 또 그렇고 다 떼기는 어렵고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맞아요, 써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교육을 잘 시켜서 저 또한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지적사항 하나만,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사실 부서장님들 중에서 가장 오래 업무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이 맞나요? 그렇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잘 모르고요, 그냥 주차에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어쨌든 현안 해결도 잘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식견이 있다라고 하는 또 인정을 받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

사실 주차 문제는 교육 문제, 환경문제, 주거 문제, 경제활동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도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실상 출발점이고 주차문제 해결 없이 도시가 형성된다는 건 상상 할 수 없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만큼 주차 문제가 중요할 텐데요.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주차장을 관리하는 요원들이나 또 주차행정을 보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또는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 주차요원들이나 온도 차이가 사실 가장 심한 업종 중에 하나가 이 주차업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 잠깐 세운 건데 주차단속 요원은 마침 거기에 딱 가서 이 차가 단속대상이네 해서 단속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정말 잠깐 세운 건데 억울한 처지에 놓여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안 살필 수도 없는 문제 같고. 그래서 그런 어떠한 것들이 원칙과 기준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든지 또는 그 차로 인해서 어떤 교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불가피성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들의 교육이 나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주차요원들이 지혜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나 지침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시설공단 직원들에 대한 여성분들인가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매니저요, 주차매니저.

강남규위원

매니저라 그러나요? 그분들을 봤는데 뜨거울 때는 아주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고열도 있고 또 추울 때는 또 추운 대로 고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애로사항들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예전에는 그랬다 그러데요. 주차요금을 내라 그러면 잔돈 동전 해가지고 아스팔트에다 집어 던지고 사람한테도 막 집어던지고 그랬다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옛날에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고, 거기에 또 직장 잘릴까봐 뭐라고도 저항도 못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서글프게 동전을 집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봤는데,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행정도 사실은 같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도 아울러 치하를 하고. 이분들이 동전을 넣게 되면 동전이 많아지면 상당한 무게가 느껴질 거잖아요. 따라서 동전으로, 요새는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그랬다 그래요. 일몰인가요? 끝날 때쯤 되면 나머지 요금 현금 주시고 계속 저희 퇴근해야 되니까 하세요 그러면 그게 또 잘못하면 공금횡령으로도 이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쏠쏠한 재미를 느껴서 어떤 문제들도 발생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됐겠지만. 결국 저는 주차 문제와 주차요금 어떤 징수 문제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시스템화가 돼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금을 안 받으면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는 주민 중심이기 때문에 주민이 내시는 대로, 제시하는 대로 받기 때문에요. 저희 입장에는 공무원이라든가 매니저 입장에서는 안 받는 게 낫죠. 왜냐하면 전산화되는 게 빠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또 도로에 회전율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고 계산하고 어떤 바쁘잖아요, 촘촘히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현금을 안 받는 게 낫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남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화로 정착이 되면 공영주차장이나 매니저 관리하는 주차장은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된다라고 시민들도 인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금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또 징수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착을 시켜 주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될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주무….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경기도나 서울 일부 지역구에서는요, 카드만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 거기는 무인화입니다.

강남규위원

무인화로.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거기는 카드밖에 계산이 안 됩니다.

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주신 것 잘 정리해서 이게 시민들의 목소리이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 이유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해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고견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강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긴 시간이니까 빨리빨리 속력을 좀 내겠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우리 주차단속 건수가 몇 건이고 올해가 몇 건인지, 작년 10월 기준으로 딱딱 잘라가지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단속실적이요?

최규술위원

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단속실적이 틀려요. 왜냐하면요 단속하는 분야가 CCTV도 있고 그다음에 나와서….

최규술위원

다 합쳐갖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다 합쳐서요?

최규술위원

다 합쳐갖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다 합쳐서 여기 자료에 있는데요.

최규술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딱 작년 10월까지. 올해 1월부터면 10월까지 이렇게 딱 자르면 되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연간 보면 10만 건이 넘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작년 건수 몇 건, 올해 몇 건. 열 달씩 봤을 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작년에는 2019년도에는 건수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11만 174건이거든요.

최규술위원

11만 170.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올해 10월 말 행감 기준으로는 8만 8,810건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까지 보면 거의 비슷한 거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비슷한데 저희는 올해 코로나가 3월달에 발생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현장 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만 했고요, 안 했는데 일단 늘었는 게 뭐냐 하면 주민신고제 아시잖아요. 생활 불편 앱하고 거기가 11월 5일날 같이 합쳐졌는데 거기서 신고 들어오는 게 한 55% 됩니다. 그게 많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이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다들 힘들다 그래갖고 건물 임대료부터 착한, 착한, 착한 그러면서 다 내려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교통방해 딱 안 되는 부분 같으면 코로나니까 계도 중심으로, 단속이 아니고 계도 중심으로 해 주십시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최규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갖고 요즘 생활패턴이 많이 달라지면서 캠핑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들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을 움직이다 보니까 개개인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많아졌는 게 캠핑트레일러입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우리가 캠핑트레일러가 웬만한 주차장에 가보면 다 장박을 하고 있어요. 이 캠핑트레일러는 다들 잘 알다시피 주말에 잠시 몰고 가거나 이런 일반적인 차가 아니니까 자리를 한 곳에 잡아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주차 면을 많이 늘이고 그래도 이분들이 와가 자리를 잡고 놔버리면 그냥 다른 차는 전혀 진입 못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대안이 뭐냐 하면 아라뱃길 있잖아요. 거기를 올해 초에 인수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최규술위원

과장님, 안 가보셨군요. 아라뱃길은 양가에 벌써 캠핑트레일러가 60% 이상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 댈 데 없어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거기….

최규술위원

화장실 있는, 화장실 가까이 있는 주차장은 90%가 캠핑트레일러가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 아라뱃길 그러고 이런 안 가본 얘기 하지 마세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아니, 저 가봤….

최규술위원

아라뱃길 가면 캠핑트레일러가 거기는 아예 다 먹어버렸어요. 일반인들이 차댈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캠핑트레일러도 쉽게 말해가 1t처럼 작은 것도 있지만 2.5t처럼 큰 것도 있어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 9m까지 있습니다. 길이가 최고.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이게 트레일러 기준에 우리가 시험을 치다보면 레저용 트레일러 그래가 작은 면허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면허를 따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카라반, 카라반이라 그러죠.

최규술위원

큰 면허를 딸 수도 있고 750㎏ 미만은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 없는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점점 레저고 코로나로 이렇게 해서 트레일러는 기하급수적으로 불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하고 이래도 이게 차 번호가 돼 있고 등록이 돼 있는 차기 때문에 합법적인 장소에 세워버리면 사유재산으로써 더 이상 터치를 못하잖아. 그러면 그 동네 있는 분들은 차 어디 가서 세우냐는 거예요. 이게 트레일러 정도 되면, 캠핑트레일러를 가지고 있을 분 정도 되면 아마 괜찮은 형편일 겁니다. 차상위계층은 정말 꿈도 못 꾸는 건데 이런 분들이 레저를 위해 갖고 차를 대 버리면 그 주위에 빌라 사시고 힘드신 분들은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 계속 이렇게 방관해야 되는 겁니까? 상위법 걸리고, 뭐 법 걸리고 이래갖고 이것 그냥 손댈 수 없는 겁니다 그러고 또 그 말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도 없습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생각한 게 있고요.

최규술위원

생각한 것 있으면 뭡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인천시에는 캠핑카 관련해서 주차장 있는 데가 남동구가 있습니다. 한화 쪽에 있는데 거기도 한 100면이 넘는데요, 거기를 조성했는데 일단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분들이 카라반 있는 사람들도 저희한테 와요. 캠핑카는 샀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돈 내고 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김포에서도 오고 막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아라뱃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일정 규격화된 공간을 만들어서 넓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규술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캠핑카를 사신 분들은 형편이 괜찮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캠핑트레일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분들이 빌라 옆에 있는 조그마한 우리가 댈 수 있는 무료 공영주차장 이런 데 와가 차를 장박으로 대 버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거기 대 버리면 아파트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 주위에 사는 힘드신 분들이 일을 마치시고 오면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공감합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소 시켜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빨리 방법을 찾아야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들었지만 업무 파악은 다 됐고요. 일단은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부지를 저희가 아직까지는 못 구하고 있어요. 원창동에 화물차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고 해서 땅이 없어서 수도권매립지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는 너무 또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부지를 보고 있는데 재무과랑 협의해서 공유지를 알아봤는데 땅이 또 없어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캠핑트레일러를 갖고 계신 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이고, 그 자리에 차를 못 대고 밤에 들어오셔서 일 끝마치고 빙빙 돌다가 불법주차 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저희 구민입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영 무료주차장은 가진 자보다는 약자가 우선으로 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구의 정책이 약자 우선, 모두가 평등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영주차장 내에 무료주차장에 캠핑트레일러 장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트레일러는 공영주차장 진입이 힘든, 차가 아니니까 못 박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캠핑카로 등록되어 있는 차는 못 들어옵니다 라든지. 우리 주차장에 2.5t 트럭 이상 못 대게 하는 그런 룰이 있듯이 방법을 취해주셔야 돼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하여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해소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서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동익위원

우리 주차단속 요원들 교육내용이 알고 싶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교육내용을 하고 있는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을 시킨다고 계속 교육, 교육, 교육 그러는데 교육내용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단속 건수로 할당량을 주시나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는 그런 게 없고요, 그다음에 할당량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실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할당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김동익위원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할당량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을 잘하는 사람한테 많이 뗀 사람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잡는 거잖아요, 척도를. 저희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할당량이라는 게 없습니다.

김동익위원

아까 우리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도 작년에 똑같은 걸 느꼈거든요. 단속을 당했어요. 우리가 정차라 하면 5분 이내에 정차하는 것을 정차라고 그러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업소를 들어가요. 1분밖에 안 됐어. 이 사람은 도착한 시간 하면 사람을 보고 이것 5분 이상 있겠구나 단속을 해버린다는 거죠. 아까 예고 방송을 하고 단속 요령해서 제대로 습득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접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단속요원들이. 제복만 입고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고 단속한다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잘 해야 되거든요, 단속요원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분들이 단속하는데 보면 약간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대로변에서 좀 해야 돼. 그런데 골목길 들어와서 간선도로 들어와서 할당량이 있는 것 같이 단속을 한다는 거죠. 떼구르르 붙이고 가버려요. 반드시 지양이 돼야, 잘못된 것은. 그리고 제 생각인데 제안을 한번 해요. 이것 가능한가 모르겠지만 주차단속 있잖아요. 이분들만이라도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일반 직원들로 대처를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동익위원

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도 거쳤고요, 그다음에 부구청장님을 통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2월 말에 그분들이 끝나요, 올해. 그래서 내년도에 뽑을 때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다 전환하려고 그러는데 총 예산제라 3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총 정원제 범위 내에 총예산 실링제 범위 내에서 기간제를 없애고 시간선택제로 해서 책임감과 어떤 소명감과 노하우가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간제를 없애는 추세로 해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다 보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런데 이게 꼭 제 제안한 내용이 올바르다고는 볼 수 없어요. 또 거기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장단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제가 제안은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일선에서 단속을 하다 보면 정말 민원이 지금 굉장히 민원인하고 관계라든지 또 크게 생각했을 때 구청하고 관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떤 것이 과연 좋은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계시고 또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추진하는데 더 잘 의견 개진을 잘 하셔가지고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관련된 개선, 시정, 건의 사항 등의 형태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를 부탁드리겠고요. 개념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계속사업에 대한 설명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거나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차량민원과

15시 46분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민원과 감사에 앞서 박충기 차량민원과장이 장기 재직 휴가 및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기획예산실의 통보가 있었으므로 김미연 주무 팀장님으로부터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미연 차량등록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

김미차량등록팀장

연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팀장 김미연입니다. 박충기 과장님께서 장기 재직 휴가 중이어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인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신재두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김미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

김미차량등록팀장

연 차량 대수에 대한 통계….

연 대수에 대한 자료는 현재는 갖고 있지 않고요.

연 그렇습니다.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교통체납징수팀장 신재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신지.

지금 8,700건이 올해 미보험 차량입니다.

8,700건입니다.

8,000이요.

8,700건입니다.

1일, 2일, 3일만 가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고지가 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는 깜빡해가지고 안 내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가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요 부동산압류 그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바로 압류를 하고요. 그리고 예금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경제지원 대책으로 인해가지고요 예금압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후 순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대책으로 해가지고요 내년에 과 내 체납자를 징수를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직접 방문해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미연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혹시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해서 듣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장 김연수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 같은 경우에 일제 정리를, 그러니까 서구지역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제 정리 같은 방식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고 대개 주민신고나 사시는 분들이 신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지난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고, 자리 가셔도 좋습니다. 올해 세무1과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직원분들도 흔히 다니시다 보면 방치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들이 많이 눈에 띄죠.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개방형 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공동주택에 주차장에. 저는 우리 행정이 구민을 보호해야 할 임무도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치 차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방치가 되면 자동차세는 계속 체납으로 해서 또 부과가 되고 체납되고 증가가 돼서 늘어나게 되고, 주차관리과 입장에서는 주차공간이 계속 그런 방치차들로 인해서 주차공간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방치 차량만 치워도 일부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차량들은 당연히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 하겠죠, 운행을 안 하니까. 그러면 차량민원과 입장에서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또 부과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최고 금액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삼중고를 겪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방치 차량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관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구지역이 원체 넓다 보니까 그걸 다 일일이 발로 뛰어서 찾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흔하게 갈 수 있는 개방형 주차장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실에 협조를 구하면 방치 차량으로 의심되는 그런 차량들을 신고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차량 조회를 하면 방치 차량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익한 부분이 우리 구 입장에서도 될 수 있고 또 구민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빚을 더 늘려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방치 차량 같은 것 대부분 사업을 하다가 법인차량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사업하다 어려워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인데 우리 구민한테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계속 세금을 부과하고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관부서하고 같이 공조를 연계를 해서 일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팀장님.

연수

김연수차량관리팀장

방치 차량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그다음에 무료 공영주차장 이런 데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1년에 처리 건수가 615건 정도 나오는데 이게 저희들이 나가서 방치 차량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까지 합치면 약 1,000여 대 정도 나오고, 현재 공동주택에서 관리하시는 관리사무소에서 자체 공고를 통해서 방치 차량이라고 의심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수시로 신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런 것을 참고 넘어가지 않고 다 신고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방치 차량 처리를 하려면 아까 주차관리과에서도 얘기 나왔듯이 주차장에 대해서 방치 차량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 과에서도 법률 자문을 받아봤는데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장기간 방치를 해놓는다 해도 방치 차량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김명주위원

그것은 주차의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체납 차량은 처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매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수

김연수차량관리팀장

체납 차량도 세무과에서 올 초에 번호판 영치된 차량에 대해서 어느 아파트에 몇 대가 있다 이런 목록을 받아서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 나가갖고 했는데 방치 차량을 처리하려면 차량 소유주가 관리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량 대부분이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치 쪽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계속 내버려 둬야 됩니까, 어떤 다른 근거가 없어요?

연수

김연수차량관리팀장

네, 현재 법상으로는 차량 소유자가 포기를 하지 않으면 차량 포기를 했다고 누가 봐도 이건 포기상태다, 차량 관리 상태를 보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게 아닌 이상이나 방치 차량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방치 차량이란 것이 결국은 장기주차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까 장기주차 하고 있는 것들이 방치 차량 아니에요?

연수

김연수차량관리팀장

일반적인 개념은 그런데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차량이 고가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제한을 해둔 것 같은데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방치 차량을 끌고 갔을 때 방치 차량으로 끌고 가서 한번 끌고 가면 폐차까지 넘어가거든요. 폐차까지 하면 개인의 사유재산이 없어지는 건데 그게 그렇게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차주한테 그걸 통보해서 포기 승낙을 받는다든지 그런 행정은 하지 않나요?

연수

김연수차량관리팀장

차주한테 당연히 연락을 하고 있고요. 차주는 포기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방치 차량으로 해갖고 폐차가 될 경우에 방치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폐차가 끝나면 이것을 교통정책과에 특사팀에 자료를 넘겨서 그쪽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방치 차량 처리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주도 연락이 된 상태에서 내가 이 차를 포기한 차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 차량이 방치 차량이다, 아니다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 차량은 방치 차량, 버려진 차량, 사용하지 않는 차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강제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연수

김연수차량관리팀장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연수

김연수차량관리팀장

그래서 방치 차량을 적발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진 처리 명령을 일단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다음에 그전에 연락처라든가 보험 가입 여부라든가 이런 걸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차량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세금은 납부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서 그것 아닌 차량에 대해서 자진 처리 명령을 보내고 있고, 대개 절반 이상의 차량이 자진 처리 명령에서 걸러집니다. 자진 처리 명령을 받고 차량을 이동하거나 그러면 1차 명령에서 안 갔을 때 폐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에 2차 자진 처리촉구를 하고요. 그것도 안 내면 그다음부터 명령으로 자진 처리 명령 들어가고 그것도 2차까지 자진 처리 명령을 한 다음에 나중에 공고를 하고 폐차를 하는 절차라서 일단 방치 차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차량들을 찾아서 처리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연수

김연수차량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보면 무단 방치 차량들이 범죄로 이용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보면 안에 물건도 잔뜩 넣어 놓기도 하고 또 너무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창문 깨고 차량 훼손시켜서 보기에도 그렇고 위생상으로 그렇고 혹시라도 범죄에 또 이용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할 수 없는, 강제로 저희가 행정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수

김연수차량관리팀장

네, 육안으로 쉽게 보이는 차량은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정기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면 조사해서 해 줄 거예요.

연수

김연수차량관리팀장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누가 신고하면 하고 신고 안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런 관리사무소나 이런 주체를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구에다가 신고해 줄 수 있게끔 유도하는 행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

김연수차량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수고 많습니다. 12-8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현황 담당하는 팀장님 누구시죠? 발언대 나와 주십시오. 팀장님 이 사업 우리 언제부터 했는 겁니까?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오래됐습니다, 이게요.

최규술위원

네?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법률위임 사항입니다.

최규술위원

다시 한번 마이크에 대고.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오래됐고요, 이게 법률위임사항입니다.

최규술위원

법률위임사항이라고요. 오래됐다고요?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법에 구청장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오래됐다고요?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네.

최규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점검 횟수 보니까 ’20년 하반기에 1회 했다는데 이게 점검 횟수가 나와 있습니까, 법률로?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1회에서 1회 이상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률에.

최규술위원

연 1회 이상?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네.

최규술위원

연 1회 이상.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요, 그 대상기관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1회 이상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금융감독원에서 오면, 그러니까 해라 그러고 오면 연 1회 이상 한다.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관내 의료기관도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최규술위원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내려온다.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그러니까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금융감독원에서 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확인된 기관만 내려옵니다.

최규술위원

병원 지정해서 내려온다 이거죠.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3개 병원, 병원급입니까?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의원급입니다. 한의원이나 이런….

최규술위원

의원급이죠.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네.

최규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병원 3개 그러고 적어놓으니까 저는 이게 병원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원급이라고 적으셔야죠.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병원급도 있고 의원급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다 병원으로 통상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적어놨습니다.

최규술위원

팀장님, 병원에 있는 교통사고 환자는 외출, 외박 나가라 그래도 못 나가요. 중ㆍ경상 이상이기 때문에. 의원급에 계신 분들이 그나마 움직일 수 있고 이러니까 외출, 외박 무단으로 하고 그러지. 그걸 조금만 알면 다 아는 부분인데 갑자기 병원급 3개를 해갖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고 이렇게 올리시니까 병원급에 있는 사람들은 중환자기 때문에 나가라 그래도 못 나간다는 겁니다. 하여튼 또 이런 손해보험협회하고 해갖고 이런 게 있었다는 것 제가 몰랐는데요, 무지인 제가 죄송하네요. 하여튼 열심히 잘 지도 감독….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혹시나 저희가 환자를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최규술위원

서류를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병원에 대한 지켜지지 않으면 그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두

신재두교통체납징수팀장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찬석 경제교통국장님과 김미연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1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기반과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오셨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기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춘 도시기반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과장 김영춘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기반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인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혜진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도로팀장입니다. 김영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지연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기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기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김영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과에서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설치하고 계시죠?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와 관련해서 인천시 같은 데서 전체적으로 점자블럭을 보면 이 설치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하고 관리가 부실하다고 하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가 청라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청라도 아주 그냥 이게 흉물스럽게 LH에서 인수인계 받을 때 원래 이게 잘못 받아가지고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시커멓습니다. 그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례도 있고 학생들이. 그 다음에 걸어가다 보행할 때도 넘어지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기반과에서 청라지역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협조해 주셔서 전체를 다 깔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환경도 굉장히 좋고 또 우리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0% 다 되었나요?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앞으로 청라지구 위원님들이 예산 지원해주셔서 앞으로도 9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추가로 반영해서 부족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와 관련해서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간단한 것 같지만 제가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라 주민들이 LH에 발전소까지 운동하는 길이 있어요 보행길이. 그런데 우리 공촌3교하고 국제고 밑에가 정말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LH와 협조해서 LH에서 일단 조명등을 설치해가지고 굉장히 환해졌습니다. 실제 제가 운동하러 다닐 때도 저녁 늦은 시간에도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는 것도 정말 잘해주셨고 또한 우리 커널웨이를 통해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계단의 경사로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해가지고 그것도 정말 아주 주민 만족도가 좋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잘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수경시설 있잖아요. 수경시설이나 조명등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쥬씨고 그런데 단지 거기가 흠이 있다면 제가 언제 수경시설을 아주 그냥 수경시설 완전히 노후화 되어가지고 파괴되고 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다 맞춰서 바로 그 뒷날 갔더니 수경 자체가 너무 이게 깨져 있는 거예요 밑에가 하부가. 공사한 것을 깨져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안에가 스티로풀 들어 있지 겉에 보니까 돌이 그냥 조그마한 것이 있더라고요. 너무 얇아가지고 부딪치면 깨질 것 같더라고요. 그 공사하는 데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또 정말 제대로 재질이 적격이고 규격이 제대로 맞는가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게 잘하고 있지만 그런 조그마한 것 하나가 미비점이 있어서 또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청라지역에서 이번에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전체적으로 해준 것이 너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네.

위원님 행감자료에 몇 페이지...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부당이득금 청구는 사실 행정청에서 과거에 주민 편리성 그런 것 때문에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포장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들의 공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의 사유를 제한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당이득금 청구권이 갈수록 사실 많아집니다. 많아져서 그런 부분들은 또 정당하게 예산을 세워서 소유권에 대한 토지사유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 과에 물어보고 돌아서 도시기반과 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전거 거치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검암역 가보면 거기가 공항철도하고 2호선하고 겹치는 지역이라고 해서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검암역 옆으로는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수백 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세울 수 있고 이륜차 다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서구를 관통하는 인천지하철 2호선 앞에는 보면 전철역 입구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전기자전거라든지 킥보드 이런 것이 많아져가지고 그 앞에 많이 세운다 그러면 제가 또 생각을 달리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보면 거기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들은 거의 50% 이상 50%가 아니죠. 7∼80% 이상이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입니다. 어떤 것 보면 자전거는 본체는 도난을 당했는지 없고 타이어만 이렇게 묶어놓고 있고 이거 비·눈을 맞고 계속 놓아뒀더니 이제 흉물스러워요. 그러다가 왜 자전거 거치대를 지하철 타는 데서 입구에서 5미터 쪽 바로 앞에다가 붙여놓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도는 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야죠. 그것을 보도 위에 올려가지고 놔두면 앞으로 만약에 전기자전거가 더 활성화 되어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결국 그게 보도로 거치대가 거기 있다고 하면 더 많이 온다고 하면 이것은 보행자에게 더 위협적인 물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거치대는 절대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만약에 전기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타게 된다고 하면 업체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떨어진 부분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아주 정확한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2호선 전철역 구간에 자전거 거치대가 사실 지하철공사 하면서 일괄적으로 설치한 경우도 있고 추가로 구청에서 설치한 것도 있는데 위원님이 보는 시각이 아마 일반주민들 시각하고 같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한번 일률적으로 점검을 해서 멋있게 잘해 놓았다 그런 이미지를 갖도록 한번 정비할 계획은 있는데 마치 이번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시니까 내년 봄에는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해서 쾌적하게 맞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이거 좀 과장님 강하게 말씀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해 가지고 옆으로 해 가지고 처리 좀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늘 서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현안이 많은 부서이고 몸으로 현장에서 뛰는 그런 국이다 보니까 애정도 많이 가고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완전히 첨예하게 갈리는 그런 업무에 대한 조정과 조율에 대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미안한 그런 부분도 갖는데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국장님 최근에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잘 조정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부탁도 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행등, 신호등 이런 것이 폴대가 다 전도체죠?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전기가 통하는 것이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네.

강남규위원

물론 도색도 되고 코팅도 되었겠지만 거기에 항상 수분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화분을 걸어놓논 것은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때요?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굉장히 아름답게 좋게 거리를 쾌적하게 그렇게만 봐서 깊이 고민을 사실은 못해 봤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가로등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는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하는 본연의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 저런 것을 달아가지고 미관을 좋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지금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은 아닙니다만 사실 오래된 등주 밑에 하부에 보면 쥐가 갉아먹었다든지 그래서 전선이 누전이 되어서 물에 잠기면 그 일대가 전기가 되어서 감전에 실제 사망한 사고도 여러 차례 발생이 되었고 그게 통계에 잡힐 정도로 사실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협회나 이런 쪽에 있는 물론 기술자들이 보면 배전판이나 연결되는 어떤 전문적인 연결고리들이 끊어지면 자동적으로 안전해 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사망사고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문제 제기를 최근에 몇 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최근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이렇게 화분을 달아놓았더라고요. 거기에 물도 주기 위해서 트럭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여러 번 봤고 그래서 최근에 무엇인가 다른 소재가 들어와서 저런 문제가 없나라고 봤더니 내내 똑같은 소재인 것 같던데 저는 우리가 물론 건설 건축 이렇게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시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내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가 희귀성이나 어떤 보기에 아름다운 미관에 대한 문제 최근에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그쪽에 대한 포커스들을 맞추다 보면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것이 약간 소홀해질 수도 있다라는 단적인 나는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부서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보와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서구 관내에서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요새는 백년 만에 기후이변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로 인해서 정말 미래창창한 우리 아이들이라도 어떤 사고가 나버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누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인데 최근에 안동포사거리에서 아주 그냥 제 전화기가 뜨거울 정도로 문자와 전화가 엄청 옵니다 특히 출퇴근 길에. 지금 거기 지화화하면서 청라에너지가 공사를 하고 지하매설 공사를 하고 이렇게 계속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 위에 완정사거리까지도 공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침 출근 시간에 그 일대가 완전히 45분, 40분 이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거기만 막히면 그 위에 왕길로타리 그 밑에 검단사거리 어느 곳 하나 그쪽에 교통이 편하게 연결되고 해결이 될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거기서 광역버스가 출발하는데 출발하는 데이터가 막 얼토당토하게 해놓아 버리니까 여기서 정차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오류가 생기더라 이말이죠. 12월에 버스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스텝이 꼬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는 우리 소관 부서의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아침에 보면 교통정리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관기관끼리 좀 협의가 되고 상의가 되어져서 일단 시민들이 당장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문제가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안에 정리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며칠만 참으면 편해지니까 참아보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저도 언제 이게 정리가 될지는 사실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배관 문제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또 소송까지도 가겠다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자본금 100억짜리가 지금 500억짜리 공사하다 보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500억 부담해서 공사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공기업 약간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자기네들끼리 파워게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시민의 불편함을 당장 해소할 수 있도록 그쪽에 어떤 교통에 대한 흐름과 공사로 인한 정체 이런 것들을 풀어질 수 있도록 부서끼리 또 그 다음에 기관끼리 협의를 잘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움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아주 죽겠습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강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검단사거리 김포 가는 방향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있잖아요. 인도가 굉장히 좁죠. 과장님 아시죠?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검단사거리에서 김포방향...

은순

최은순위원

농협 맞은편.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불로동 방향.

은순

최은순위원

그렇죠.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검단사거리에서 불로동 방향이 좌우 측 인도 농협 가는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순

최은순위원

농협 쪽도 그렇고 길 건너도 그렇고 검단사거리에서 농협까지 보도가 굉장히 좁잖아요.거기가 옛날이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한번 너무 좁아서 두 사람이 양쪽으로 지나다니기 힘들어요. 그렇죠. 아시죠? 방안이 없나 그것 좀 방안 좀 강구해 주시고 또 마전지구 들어가는 입구 인도도 굉장히 좁아요. 그렇죠. 아세요?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마전지구 들어가는 입구.

은순

최은순위원

네 거기도 인도가 거기도 마전지구를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인도를 좁게 만들어놓았는지 모르는데 거기도 인도가 굉장히 좁아요. 지나가 보면 거기가 두 사람이 이렇게 교차해서 지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거기 마전고등학교가 생기면서 학생들이 걸어 다니고 그러는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체크해 보시고 좀 인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강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인도 요즘에는 휠체어나 유모차 또 어르신들이 끄는 유모차 이런 것이 많은데 인도가 평평하지가 않아가지고 바퀴가 막 걸리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다른데 찾아보니까 조금 보도블럭이 가격이 비싸거나 이러더라도 좀 그런 것이 불편하지 않게 보도가 되어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보도공사 할 때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려고 관행에 젖어서 하지 마시고 중국 갔을 때는 제가 봤는데 바닥에 이렇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오래 썼는 데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도블럭 교체가 자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물 흐르게 약간 이렇게 경사를 뒀는데 물은 흐르는데 사람이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서 그것을 정밀하게 해서 물도 흐르지만 사람도 불편하지 않게 앞으로 인도공사 할 때는 그것도 염두해 두셔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가로등 옆에 보면 보호하려고 있는 것 그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가로수 보호틀입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보호틀 그게 조금 처음에 할 때는 잘 맞는데 조금 있다 보면 나무 뿌리 같은 것 때문에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옆에도 나와 있고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방법이 있는지 저번 날에 여기 가다 보니 베스킨라벤스 앞에를 보니까 보호틀이 그런 장치로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무슨 물외나 이런 것으로 꼭꼭 눌러놓는 것 같은 것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이쪽 검단 쪽에도 보니까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완정사거리 근처 방향으로 그쪽에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처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철저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과장님 신동마을 순환도로 그게 언제 계획되어 있던 것이죠?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신동마을...

순학

이순학위원

순환로 지금 김포 구간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우리가 처음에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던 것이죠 계획상으로는.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파악해 봤는데 저쪽 김포 구간 방향은 다 개설이 되었는데 우리 서구만 개설이 안 되었는데 우리 도로과가 점검한 일정을 봤더니 2021년 3월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 문의가 오면 제가 그렇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 들어가 있다 주민들은...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예산은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순학

이순학위원

팀장님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확정 예산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집행부에서 시의회로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올라가서 내년 착공하는데 크게 문제 없도록 하겠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순학

이순학위원

김포 구간은 2019년도에 이미 완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사단 입구까지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까지가 되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이후에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왜 안 하느냐 지역구 의원이나 주변 의원님들한테 계속 민원이 오고 그래서 내년 초에 올해 사실은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1년이 더 미뤄진 거예요. 확실하게 내년에 되는 것인지 그거 한번 내가 묻고 싶어요?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위원님 도로개설은 잘 아시지만 토지보상 지금 말씀하는 구간이 구 해병대 검문소 삼거리 거기서부터 김포 가는 해병대사단 정문까지 그 구간을 말씀하시잖아요.

순학

이순학위원

네.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지금 2차로, 4차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6차로로 해서 인도까지 설치하는 계획 도면까지 봤는데 예산이 문제 같습니다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고.

순학

이순학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은 매년 거짓말하는 것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내년에는 예산 다 반영되고 내년에는 확실히 된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1년 지나면 그거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저희들도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이번에는 약속해도 되나요?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제가 감히 약속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있는데 예산 규모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순학

이순학위원

내가 의원이 지금 3년째인데 2년 반 되었어요. 반이 좀 넘었는데 2년 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2018년도에 약속하고 나서 제가 지금 3년째 거짓말하는 거예요. 창피해 죽겠어 가서 통장님이나 주변 사람들 만나면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된다고 하는데 믿어야죠. 제가 약속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 창피해 죽겠어 거기 가면 쪽팔려서 못 다니겠어 이렇지않도록 어떻게 할 수 없겠어요?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검단지역 지금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검단에 그런 도로가 예산만 들어가도 11조원이 토지보상 공사비가 되어가지고 15개 노선이 있는데 함께 같이 노력해서 예산 규모의 문제이지 집행부에서 소홀했다기보다도 검단에 빨리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한 약속들 있잖아요. 이런 것 의원님들하고 한 약속들 이런 것은 예산 사항이든 뭐니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3년까지는 안 돼요. 2년까지는 늦춰져도 얼굴 창피해도 참을 수가 있는데 3년 되니까 낯을 못 들겠어요. 2년 안에는 무조건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예산 반영해서 내년에 이게 첫해 해 가지고 제가 4년인데 마지막 4년차까지도 형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주변분들한테 안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부탁드릴게요.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는데 장담하기는 또 시 사무이고 그래서 위원님하고 같이 함께 노력한다고 밖에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러면 4년까지 그냥 거짓말 시키라는 말씀이죠?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거짓말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같이 좀 나가시자고요?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강하게 좀 나가세요?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하게 나간다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 중인 관계로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정제된 언어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검단초등학교에서 삼라마이더스 구간 도로 인도 확장공사 지금 예산은 진작에 서 있는데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제가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토지경계 불부합 때문에 그거 맞추느라고 시간이 지체되었고 또 보상이 한 분이 수용 거부를 함에 따라서 보상절차 지체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또 동절기가 되었습니다. 내년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로동 한일아파트 앞에 개천 복개 해서 확장하는 부분 그 부분 애초에 당초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다른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용역 진행하느라고 일부 사항이 되었고 또 그러다보니까 지체되어서 이 사업도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못 세웠어요. 그래서 국비로 지금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까 최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전지구 인도 보도 부분도 마찬가지로 검단출장소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특별교부세 국비 신청해놓은 사항입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교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에 저희가 추경 때라도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진행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구획정리 특별회계라고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계가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이런 기반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실 질의를 해보니 한 번도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내역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죠.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 구획정리지구 안에 하는 사업들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이 구획정리 특별회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 예산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내년부터는 이 특별회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를 할 턴데 하나는 사실 우리 도시기반과의 전적인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대로라고 하죠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라고 하는데 지금 인천대로가 방음벽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인천시에서 진행이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 이것으로다 피해를 보는 것은 지금 우리 서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재산권도 그렇고 환경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도시기반과 과장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인천시에서 진행이 좀 늦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혼잡도로 지정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는 아직 안 났죠?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하로 가는 전제하에 지금 국비 예산을 더 확보하고자 지금 용역을 줬는데 곧 발표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소문들은 있는데 한번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도로 방음벽도 허물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위원님이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연위원

네.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인천대로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로 간다 지상으로 간다 나름대로 시에서는 입장정리가 다 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 같고 내년 6월이면 석남2고가인가 철거 착수가 되어서 내년 10월이면 그거 하나가 철거되는 것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었고 앞으로는 착공에서 실행단계에 있는 것이고 아마 한 달 정도인가 시 건설교통국 재생국장님이 오셔서 구청장님께 이렇게 보고할 때도 앞으로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인천대로 주변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할 그런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서 주민들이 내용을 깊이...

김미연위원

과장님 지구단위계획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바뀔 수 있을까요?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도시계획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꼭 이게...

김미연위원

지금 관심사가 지금 혼잡 지정 도로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것인데 그것에 따라서 도로가 지하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지상으로 일반도로로 가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그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오해에 대한 부분 같은데 지하 혼잡도로 지하는 지하대로 가고 지상에 있는 편도 2차로를 다른 버스가 다닐 수 있게끔 한 차로를 더 해서 지상에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게끔 그런 평면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 것이어서...

김미연위원

지금 우리 용역을 준 공사가 용역을 발주한 것이 지하도로로 가는 것을 전제하에서 우리 국비를 받기 위해서 혼잡지 정도로 해서 BC값을 잘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잖아요. 지하도로로 가는 전제하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한 것이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꼭 지하도로로 간다는 전제로 했는지는 제가 집행부는...

김미연위원

아닌가요? 제가 물론 이게 우리 서구에는 미래기획단이 있어서 미래기획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인천시에다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것인데 우리 도시기반과이다 보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맞습니다. 도로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깊이 관여해서 또 정보 아는 것을 위원님한테 제공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김미연위원

용역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가좌, 석남, 가정권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 결과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음벽 철거가 되면 인천대로가 완벽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미스가 있어요. 방음벽이 철거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지금 다 지하가 뚫리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심 좀 가져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은 나오는 대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네 적극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마무리를 질지 얼마 안 남으셨는데 국장님께서 저한테 큰 선물을 주고 가실 것이라고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또 말씀도 그렇게 하셔서. 지금 문제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공원녹지과에 녹지조경팀과 도시기반과에 도로팀에서 제초작업이 양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풀 뽑는 것 가지고 풀 제거하는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때때마다 얘기를 할까 라고 궁금히들 하시는데 사실 뒤돌아서면 자라는 것이 풀입니다. 그리고 도시미각 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두 개 과에서 여지껏 운영을 하다 보니 주민들한테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오해도 많았는데 그래서 해당 부서와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가 되어서 조직개편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저한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빠졌어요.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미연위원

국장님 마이크 대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도로 제초작업에 대한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당 부서에다가 올 3월에 요청을 했었고 강력히 요청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조직개편 회의를 하면서 일단 12월달에는 간략하게 국이 하나 이렇게 늘어나면서 팀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3월달, 4월달에 대대적으로 하겠다 라는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명히 할 것이니까 문제는...

김미연위원

그때는 21년도이고 저하고 약속을 하셨던 것은 이번 이 조직개편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다가 약속을 해서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이거에 관련해서 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애써주시고 양쪽 부서 간에 회의도 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구정질의까지 해서 행감에서도 몇 번 다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가 없으신 것인가요?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에 꼭 하겠다 내년에 할 것 올해 조직개편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죠 주민하고 약속을 어긴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거 굉장히 불쾌하고 관심사 사업이 아니면 듣고 흘려버리는 것 같아서 주민의 대표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것이고 시정이 개편 시정의 요구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그거 다시 한번 조직진단 부서랑 끝나는 즉시 대화를 해서 이번 중에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조속히 되는 것이 언제인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다가 세월만 가죠. 회의하다가.

정인갑부위원장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의지를 밝혀주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서 김미연 위원님께 답변드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존경하는 예결 위원장님 이 얘기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던 바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조직개편이 지금 정리가 다 안 된 것이면 다시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저희 도시국에서도 해당 부서에다가 강력히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해당 부서에다가는 부서 우리 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다 한다니까요. 지금 위에서 안 하는 거예요. 위에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위에서 하셔야지 밑에 직원분들이, 직원분들은 지금 스탠바이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의지를 가지고 주민과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번 조직개편에 해 주시를 강구드립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원녹지과에서 서로이음길 등 해서 산책로 등산로 정비들을 많이 해서 주민들께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와 아울러서 근처 도로변으로 LED 가로등이 추가로 설치되고 빠르게 하자가 있는 것은 보수가 되어서 우리 인근에 가정1동에는 승학산이라는지 가정2동에 천마산 주변으로 정비가 되어서 주민들께서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조성되는 서로이음길 구간에도 빠른 속도로 가로등이 정비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어저께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중간용역 발표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좌 루원, 검단, 청라 해서 심지어는 김포에 있는 약암로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자전거 로드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 서구로서는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큰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금 카카오 바이크를 우리 도시기반과에서 적용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을 하시고 또 이렇게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어제 용역에도 우리 가정3동에서 석남3동 이쪽으로 이어지는 곳에는 자전거 이음길 조성의 확대계획이 조금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보완할 계획이라든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어제는 용역 중간보고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챙겨봐서 최종 보고회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가정3동과 석남3동에도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고 학교 시설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때문에 가정3동에서 석남3동으로 이어지는 이 구간에도 자전거도로의 확대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카카오 바이크는 서구와 정식으로 MOU체결을 해서 우리 서구에 적용이 된 것이죠?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맞습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그런데 카카오바이크 말고 길을 가다 보면 요즘 정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라임이라든지 지쿠터 이런 것들이 길가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MOU체결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도로에 무단으로 인도 위에 있게 보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견인을 할 수도 있고 따로 이렇게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계획이라든지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조치방식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리하는 법률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서 12월 10일부터는 자전거도로에도 킥보드가 이용할 수 있게끔 법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안전관리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여론에 굉장히 전국적인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는 그 부분들은 현재 관련 규정이 사실 없어서 국회에서는 법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서 올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교육, 안전문제 지금 얘기하는 영업권 이런 것들이 다 담아서 법률이 제정해야 되고 아직은 규정이 없어서 도로법에서 적치물로 단속하는 약간 모호하는 그런 것으로 밖에 없어서 현재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인갑부위원장

12월 10일부터는 정말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전까지는 제가 참 우려되는 것이 저희 서구와 정식적으로 MOU 체결도 하지 않은 업체에서 공공연하게 자신들이 여기서 수익을 거두어가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질서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12월 10일부터 어차피 그 법이 바뀌니까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좀 안타까운 말씀으로 들리는데 12월 10일 전까지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우리 서구에서 이렇게 MOU체결 없이 무질서하게 하는 것은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 같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 부분.

정인갑부위원장

오죽하면 며칠 전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내용을 확인하고 놀랐는데 우리랑 MOU체결도 하지 않는 킥보드가 명시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배터리 교체사업을 본인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또 주민을 고용을 한다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어서 황당했습니다. 우리 구청과 서구가 그렇게 어떠한 대화와 소통 없이 그냥 막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기반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기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감사에 앞서 심상갑 건축과장이 장기재직 휴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기획예산실의 통보가 있었으므로 이원석 주무 팀장으로부터 감사 요구에 대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원석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핵심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저 또한 서구의회 한 의원이고 또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아침부터 지금까지 8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위원으로서 주어진 감시 감독 견제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행정감사에서 지금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에 최다선 위원이신 심우창 위원님부터 다들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몇몇 위원님들 몸이 좀 불편하신지 모르겠지만 다들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고 이거 정말 집행부 보기에도 참 민망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 하면 혹시 어디에서 저희 행감을 보고 계시다면 내일부터는 한분 한분이 주민이 주신 권한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박차를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까지 여기에서 얘기 듣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 참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 두 개과 더 남았는데 열심히 잘 좀 해 가지고 보고 계시는 공무원님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또 주민들 앞에 떳떳한 위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최규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지금 자리를 비우신 위원님들께 반드시 잘 전달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석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건축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이원석입니다. 건축과장 장기재직 휴가로 건축행정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55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인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승섭 건축팀장입니다. 구현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한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이원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건축행정팀장

이 사항은 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당시에 지하에 지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절조사를 할 때는 대지 전체적으로다가 지질조사 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실시계획을 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이 터파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샘플링 할 때는...

이게 저희도 좀 지질조사에 대한 것이 샘플링 할 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때는 정확히 하는데 기본 설계 때는 샘플링을 여러 군데를 시공을 안 하고 가지 기본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0-13 한번 보겠습니다. 감리자, 설계자 위법사항 및 처분사항 10건이 있네요? 이거 어느 팀장님이...

승섭

정승섭건축팀장

건축팀장입니다.

최규술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위법 사항이 보면 다 똑같아요.감리업무 소홀 처분사항도 감리자 위법 보고이고 이 정도면 이게 무슨 위법 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승섭

정승섭건축팀장

위법 사항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 했을 때 거기가 상주감리 현장인데 건축사보가 그 현장기간 동안 상주를 해서 감리해야 되는데 자리를 이탈해 가지고 감리 소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법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감리자 위법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섭

정승섭건축팀장

관할 시에서 건축사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서 어떤 처분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최규술위원

팀장님 처분 결과가 나왔으면 처분사항에 처분 결과를 같이 붙여 주셔야죠? 감리자 위법 보고로 끝나면 뭘 바라는 것이죠?

승섭

정승섭건축팀장

처분결과 내용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것 가지고 무슨 행정감사를 어떻게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 똑같은 것 열 가지에 위반사항 다 똑같고 처분사항 다 똑같으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위반사항은 교통사고이고 교통법규 위반 처분사항 경찰에 보고함 이렇게 했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승섭

정승섭건축팀장

위법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승섭

정승섭건축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승섭

정승섭건축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석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택과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문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문채입니다. 55만 서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인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병선 주택팀장입니다. 전헌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황수광 주택조사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고문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미래주택하고 관련되어서 민원 접수된 것이 있나요?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조합원 모집 시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래서 지금 처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합원 과장광고 한 것에 대해서는 녹취록 등이 제출되어서 조합원에다 의견 청취도 하고 그리고 위반사항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지금 과태료 두 번 부과하셨죠?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네.

영신

정영신위원

여기는 지금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 고발해야 돼요 과장님. 이게 지금 미래주택이 그 옆에 또 하나 저번에 허가 한번 내주셨잖아요. 그렇죠? 미래4주택인가요?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네.

영신

정영신위원

지금 여기는 조합원 모집이 안 되고 있죠?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왜 여기는 조합원 모집을 안 하고 있나요?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저희가 현장 지도감독을 하려고 방문을 했는데 그 대표자하고 그 관련자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미래주택 지역주택 청원 건은 조합원 모집이 거의 90%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4지역 주택조합은 저희한테는 하소연하기를 저희가 조합원 신고를 늦게 해주는 바람에 조합원 모집이 안 되었다고 저희한테 하소연 하더라고요.

영신

정영신위원

그게 과장님 이에 이분들이 상담하고 그게 지금 그분들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허가를 늦게 내줘서 조합원들 모집 안 된다는 것이. 이게 지금 1차 했던 것이 조합원 450명 모집했죠 현재.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네.

영신

정영신위원

여기는 조합원 조합비를 얼마씩 걷었나요?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3천만원 걷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면 여기서 3천만원 사람 한명 소개시켜 주는데 소개비를 얼마 주신 줄 아세요?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2백, 3백씩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토지사용 확보가 39%라고 되어 있죠?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네.

영신

정영신위원

제가 5개월 전에 갔을 때 저한테 42%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이 39%잖아요. 이분들하고 상의하지 마세요. 협의하지 마세요. 과장님 조치를 취하세요?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때 지도감독 하러 갔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방금 또 2차 했다가 미래주택 4지역 그것을 상의하셨다니까 제가 상담했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국장님 여기 미래주택조합이 이거 말고 가로주택이 석남동에서만 다섯 개 하신 것 아시죠?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지금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진행 중인 것이 15건 중에 도시미래건설이 5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이거 대형사고 터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한 개 하는 것도 우리나라 전체 봤을 때 한 개 하는 것도 20% 확률이 없는데 그 한 동네 바로 옆 동네에서 두 개하고 또 그 옆 동네에서 다섯 개를 하고 있어요. 이 조합비를 3천만원씩 받으면 이 사람들이 가정했을 때 3백만원이 터지는 거예요. 국장님 왜 석남동 충현빌라 사건 아세요?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네.

영신

정영신위원

그분들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허가 자금까지 빼가지고 사업자가 토꼈잖아요 속 된 말로. 그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세요. 그 집을 다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요 월세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주 허가 내주고 가서 상담하시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셔야죠?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주택정비사업이 예전에는 법령이 약해져가지고 민원 주민 불편 사항이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민들의 이런 불편이라든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많이 개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개정되기 전에 이들이 미래주택이 그거 알고 미리 다 신청한 것 아니에요 일곱 개를. 지금 그전에 다 들어와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조합 설립인가 신청한 그 이후에도 많이 되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50% 필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이들이 한 것 아니에요.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하여튼 위원님 요 건으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피해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행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과장님 신성 미소지움 있죠?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네.

영신

정영신위원

여기 30평짜리가 얼마에 홍보되는지 광고하는지 아세요?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2억 6천에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도 인터넷 보면 2억 6천에 홍보하고 있어요 30평대가.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제가 갔더니 지금 현재 1종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2종을 해준데요 시청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검찰에 한번 고발되었던 곳이에요.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몇 번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리고 미래주택조합은 제가 팀장님한테 전해 드렸지만 현수막에 반값 아파트 해 가지고 아직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역세권 반값 아파트. 여기는 35평이 얼마에 분양 그것은 아시죠? 미래주택요.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평형별로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35평이 얼마에 분양한다고 내 놓았나요?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9백 8만원에 되어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35평이 3억 1천 7백만원에 분양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가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계속 관심 갖고 감독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쯤에서 끝낼 텐데 앞으로 TF를 구성하든지 인원을 충원해서 관리 좀 잘하세요?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존경하는 정영신 위원님 질의와 더불어서 저희 신현동, 가정동에도 이렇게 지주택에 대한 이런 그런 새로운 움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 피눈물 나게 하는 이런 지주택 사업자라든지 이런 불법 업체들은 우리 구청이 나서서 다시는 서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11-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서구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전체 공동주택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 중에서는 다들 보면 소규모 다세대주택 뭐 연립주택 이런 쪽이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산을 쭉 봤습니다. 저 또한 2년, 3년, 4년 전에 복지도시에 계속 있으면서 봤는데 보면 15년도에 4억이던 것을 16년도에 저희들이 6억 4천으로 올렸습니다. 17년도에 7억, 18년도에 10억, 19년도에 11억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년도 들어와가지고 8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의 신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16년도에 117개, 17년도에, 123개 단지입니다. 18년도에 241개, 19년도에 425개, 20년도에 460개 기하급수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한번 볼까요 서구 예산을. 금액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예산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서구 예산이 1조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많이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의 중요성울 알고 있기에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오고 긴 장마로 인해 가지고 건축물 누수를 위한 신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억이었습니다. 좋다고요 이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돌릴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지고 19년도에 11억이던 예산을 올해 6억만 편성했어요 6억.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6억만 올려놓았다고요. 국장님 저희가 6억 예산을 받을 때가 16년도입니다. 16년도에 117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올해 460개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16년도 예산으로 돌아갔어요 117개에 신청하던 그 시절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7천억 대를 가지고 있던 서구가 1조원을 넘어서가지고 훨씬 넘어서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빌라에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고 서구 예산은 올라가고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깡그리 밟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최규술위원

제가 매듭을 짓고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겠습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국장님 제가 항상 했는 말이 뭐냐고 하면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힘든 분들을 위해서 쓰던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 올라간 만큼 계속 증액을 시켜가지고 신청자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수긍하고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 예산 이렇게 줄여서 신규사업에다가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사업은 더 올려가지고 더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놓아 버리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입니다. 강력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소규모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예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조례로 저희가 만들면서 시에 근무할 때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게 예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지원사업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사실은 다른 복지기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택사업 지원 이것뿐만 아니라 주택사업이라든가 전세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또 복지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7천억에서 1조원으로 들어간 부분 중에서도 그 포지션이 복지예산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SOC사업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뿐만이 아니라 저희에 도시기반과 에 있는 도로개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미래도시국에 대한 SOC사업에 대해서 조금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애석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국장님 올해 역대 최고의 460건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 8억원 가지고 460건 들어왔는데 90건도 해결 못했습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최규술위원

이게 90건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후퇴했는 줄 아십니까?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8억 정도로 예를 들어서 세우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많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그 추새가 늘어나는 것만큼 다음 예산에는 많이 세워서...

최규술위원

아니 이렇게 많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위원 시작할 때부터 봤던 사업인데 지금 네 배가 넘게 넘었습니다 신청자 수가. 그만큼 원도심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잘되고 있는 아파트 새로 신규분양 되어 있는 아파트 청라라든지 저쪽 가정동 거기에 꽃 하나 꽃길 하나 산책로 하나 가로등 하나 그것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분들은 비바람이 몰아치면 춥고 물이 새는 이런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줄여 버리면 11억을 갑자기 하루에 3억을 줄이더니 그 내년 예산을 다시 6억으로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절대 용납 못합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아무튼 올해든 내년 추경예산 할 때...

최규술위원

이 부분은 19년도 예산이 11억이었으니까요 19년도에 420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1년도에는 500군데가 넘을 것입니다. 예산 19년도 예산 이상으로 잡아주십시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방법을 쓰던 2021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최대한 올려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행정력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1순위가 약자 우선입니다. 약자 우선 모두가 평등하게 약자 우선의 가장 힘들어하신 분들한테 예산이 먼저 갈 수 있도록 도로 가로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식주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9년도에 11억이었습니다. 21년 예산은 19년도보다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부분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3백만원, 백만원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2019년도에도 의회에서 건의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자체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원상담 사례집하고 관리규약 준칙 질의회신집 이런 것을 지금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에다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 말씀은 우리 공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지원해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주시면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보탬을 주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우리 주택과 면면을 보시면 우리 김승민 팀장님 오셨나요?

승민

김승민주택관리팀장

네.

한승일위원

안 보이셔가지고 네 분 팀장님 계시는데 특히 김승민 팀장님 그리고 우리 이병선 팀장님 오셨네요. 두 분 팀장님 특히 출중하시고 또 업무도 보시면 꼼꼼하시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규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몇 월달인가요 2019년도 6월달에 조례 개정을 한 것이 있어요. 그때 우리 주택과에서 그때 박종률 과장님 시절에 보니까 제가 그때 자체 세대 0.5% 규모 제한을 삭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과장 승진한 그때 황경남 팀장님이 관리하실 적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 참조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몇 번을 강조한 최규술 위원님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그때 심도 있게 황경남 팀장님 시절에 논의를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이의상 위원님하고 2년 동안 같이 심의를 했었고 그런데 제가 가좌동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관심이 많고 또 워낙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국장님 과장님. 그래서 정말 수없이 전화도 많이 바고 있었고 그래서 1년을 더 하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님 두 분께서 제가 연륜이 짧다 보니까 밀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우리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구민의 거의 8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래서 다양하고 정말 여러 가지 민원과 분쟁이 있기도 하고 민원접수도 그렇고 우리 구청 전체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검단신도시 그리고 한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과 재건축 그리고 지역조합의 진행으로 주택의 건설 공정이 인천에서 아마 가장 많죠?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네 많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경험상 여러 가지 많은 행정요구와 수요에 맞게 거기에 또한 필요한 인력과 사무공간의 확충이 이루어질 것인데 원만한 민원행정 서비스가 되어야 될 것인데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부서의 입장과 일반 상황들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우선 주택과 인력보강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 저희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이 지금 특히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업무도 많이 폭증하고 있고 그리고 또 빈집관리 같은 신규사업도 많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공동주택 갈등 업무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데 주택과는 다른 과하고 달리 이런 민원상담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병가, 휴직을 신청하는 직원도 가장 많고 또 건축직 우리 직원들 쪽에서는 기피 부서로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실하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원 증원을 충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갑부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한승일위원

네.

정인갑부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빈집관리 하고 계시죠?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네.

김동익위원

관내가 4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원도심에서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빈집을 관리 저도 전임 근무지에서 있으면서 빈집을 많이 가봤거든요. 그리고 가서 열쇠도 잠금장치도 해봤고 집안 내부도 들어가 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빈집을 관리를 잘해야만 범죄 우려가 있을뿐더러 아주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담배 피우고 그냥 여러 가지 나쁜 행동들을 하는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비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경찰서 있죠. 우리 서부경찰서하고 공동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부터 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저희는 빈집정비 사업계획 추진을 올해 3월 14일날 소집을 했습니다. 지금 빈집정비는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그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실시하지 아니해서 방범과 화재에 매우 취약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유관기관인 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 인천 서구 지역자활센터 합동으로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올해 6월 1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역할로는 서부경찰서에서는 빈집 방범 및 치안 활동을 실시하고 서부소방서에서는 빈집 화재발생 사전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그리고 서구 지역자활센터에서는 빈집관리를 위한 침수세대 배수 작업이라든지 방역활동 안내문 부착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하고 9월 2회에 걸쳐가지고 취약한 빈집에 대해서 합동 현장점검 실시하고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배수 작업, 방역, 출입문 통제, 안내문 부착 완료했습니다.

김동익위원

빈집 관리를 주도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빈집으로 인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그냥 아주 지저분하잖아요. 쓰레기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래서 굉장히 생활이 불편합니다. 유관기관과 공조를 튼튼히 하셔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원시티 공동 4,5,6,7블럭이 지금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후년까지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에 제출한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보면 봉수초등학교에 강당을 설립하여 기부체납하는 내용과 공동 4,5,6,7블럭에서 봉수초등학교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육교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4,5,6,7단지에 건축사 측과 간담회를 갖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아이들이 입주하게 되면 10차선에서 14차선 가량이 찻길을 건너서 통학을 해야 하는데 이 육교 설립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명시를 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육교는 LH에서 건설해서 어차피 제공이 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 주택과에서도 확인을 해서 우리 건설사 측에서 이 부분 반드시 인지하고 아이들이 입주하기 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부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는데 과장님께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5에 따라 실내건축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에 따른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 면에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길 시에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우선은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끼임 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법에 권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에 실내 출입문에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면이 표시되어서 신청되어 있습니다. 제품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아직 공사 중이라 저희가 지금 공사 중인 건설현장에다가 이 문틈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권고하도록 잘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갑부위원장

우리 루원시티와 청라국제도시 그리고 검단신도시에 신축되는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손끼임 방지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저가 제품을 사용하고 또는 일부러 또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건설사들이 담합을 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역으로 또 떼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떤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현재 500세대 이상은 건강친화형 주택 기준에 부합하게 건설되게 되어 있는데 이 손끼임 방지 장치 또한 그냥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부합된 인증을 받았는지 발암물질을 야기하는 제품이 쓰여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지금 건축을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고 저가형 제품이 사용되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위협을 가하거나 안전의 위험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김승민, 이병선, 전헌석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황수광 팀장님과 우리 김한식 국장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토지정보과, 시설리공단 경영지원, 문화체육, 공공사업본부,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치매돌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