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5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오후에는 원예유통과, 승마공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건설교통과장 이순응 건설행정담당 박문수 도로담당 김태형 교통관리담당 이혜숙 농업기반담당 안태구 보상담당 배미현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응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 교통, 농업기반 많은 일을 하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함안군민 누구나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산인 운곡∼칠서 우리 도로선형하는 도로 있지예?

예.

현재 진행상태 어떻게 돼갑니까?

산인 운곡∼회산 간 도로는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수차례 하셨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진척은 거의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감사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골재 매각사업도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때 지연배상금 부분도 금액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올 연말까지 징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금은 지금 현재 얼마나?

4859만 3천 원을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그 돈은 작년 6월 기준으로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부과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까?

부과는 했는데 납부기한을 이분들이 좀 유예를 해달라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비롯해서 경제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12월까지 유예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이 금액을 총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치금은 어찌 됐습니까? 예치금이 4억 몇 천인가 그때 돼있었다 아닙니까? 국장님…

그건 예치금을 환수하려고 예치를 한 게 아니고예, 보증보험증권으로 한 거거든예.

예치금도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행을 못 했으니까.

그건 복구예치금이라… 그러니까 예치금 자체는 저희들이 회수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이행을 못 했을 때 취소한 후에 복구예치금으로서 4억을 잡아놓은 거거든예. 그것도 유가증권으로 예치를 했기 때문에 현금이 아닙니다.

지금 이 도로가 처음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사업이 공사비 절감이 백 억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시작한 공사인데 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설계변경만 지금 한 게 세 번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세 번 한 게 2억 4천이 더 들어갔고 지금 또 공사하면서 국도 1041홉니까, 그 연결부위 한다고 3억이 더 들어갔고 낙석방지공한다고 또 3억 5천인가 더 들어갔고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간 공사인데 앞으로 지금 생태통로를 만들어도 30억 가까이 들고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공원을 만들어도 천문학적으로 백 억 이상이 들어가는 공산데 여기는 진짜 모든 행정을 집중해가지고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생태통로 부분은 최근에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그 부분은 설계에서 제외하는 걸로 확답을 받았고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비용 들 거는 없습니다. 없고…

생태통로를 안 하면 그 옆의 잔여부지를…

잔여부지는 이번 회기에 또 저희들이 체육시설 결정 건 때문에 보고를 드릴 건데 그쪽 부지를 추가매입해서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지매입이 20억이 넘는데 부지를 사고 그걸 다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 암석을 다 들어내야 되는데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따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골재를 생산해서 매각하고 그렇게 하면 상당부분의 금액은 충당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가 백 억 이상 들여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예.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며칠 전에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보니까 내년 상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감독관님이 계장님이 갔습니까? 가서 좀 공사를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질타를 안 하면 내년 상반기도 힘들 것 같고 계장님이 좀 가셔가지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예. 최대한 조기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수 윤내지구 제가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표수 개발 맞습니까? (“예”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그게 지금 한 2년 전부터 이 말이 나왔고예, 그리고 작년 2∼3월인가 한 번 악양동네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었거든예. 그래서 지난 5월이면 착공을 한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전혀 착공이 안 된 상태죠? (건설교통과장 이순응, 자료를 찾고 있음)

안 되면 담당계장이…

본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중에 주민설명회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회 중에 지난 5월에 착공을 한다 했거든요. 시작한다 했거든요.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못 마친 모양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이 좀 늦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예. 뭐가 먼저냐면 어쨌든 법수 부남, 부동, 악양 부분이 시설하우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맑은 물 공급이 정말 필요하거든예. 저는 지금 그 동네 지하수 개발이 계속 요청이 들어오거든예.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은 낭비다. 이게 2022년까진가 완공으로 돼있는 거 맞습니까, 계장님?

예. 한국농어촌공사에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맹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할까 했는데 꼭 좀 필요한 내용이라고 동료의원께서 부탁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몇 가지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3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에 있어가지고 영업정지 4건, 과태료 부과 3건, 시정명령 1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조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겁니까?

예.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내리고나면 이 절차가 해당 업소에만 통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기관에 다 통보를 합니다.

기관에 다 통보합니까?

예.

각 읍면에도 다 통보를 합니까?

예.

왜 여쭤보냐 하면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영업정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줘가지고 말썽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읍면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은 사항을 잘 알 수 있게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한해대비 용수원 개발사업 해가지고 사업비가 1억 2천입니다. 그러면 여기 실제로 3지구 3공 했는데 그러면 사업비 추진 중인데 비고란에 보면 세 군데나 있고 한 군데가 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세 군데로 끝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좀 위임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할 수 있게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예”라고 대답)

건설업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행정담당에서 주기적으로 큰 대형사업이 발주가 되면 세일즈 활동을 하러 또 출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저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좀 협조해달라 그다음 건설장비도 우리 관내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협조해달라 그런 세일즈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관내 업체를 저희들이 개별업체를 추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 업체를 좀 콕 찍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있는데 그건 저희들 위치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특정업체라 하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하는데 하도가 되면 그게 관내 업체가 하도가 됐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줘야 될 거고 그죠?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장비가 지역 장빈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자체 소요되는 장비를 가져온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시군에 있는 장비업체가 들어왔다면 확인이 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따로 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까?

되는 거는 없는데 지금은 거의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조례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지역건설사업체의 책무,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5조에 실태조사라는 그런 항목이 있거든요. 그 항목 2항에 보면 자재 및 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도 이렇게 매년 1회 이상 확인이나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있는데 전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이 부분은 또 그 내용하고 다르다고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조례사항만 가지고 문구만 가지고 보면 포함이 되는 걸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라면 어차피 조례는 의회에서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그렇게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과 답변은 우리 건설행정담당께서 대신 좀 할 수 있게끔… (위원장 박용순, “예”라고 대답)

예. 제가 볼 때는 이걸 행정에서 일일이 현장마다 다니면서 조사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지금 똑같은 말이지만 장비 하시는 분이라든지 건설기계를 운영하시는 그분들은 자기 업이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는 실태조사는 그런 협조 내지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정리는, 예를 들어서 올해 연도 전체 현장에 우리 장비 쓴 요율 이야기하면 그런 자료 수집해가지고 답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답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사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챙겨주시고. 그런 게 관리가 됨으로써 해당되는 건설업체에서도 하도 내지는 장비에 대한 부분, 인력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경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더 정말 고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관맹 위원 수고했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원 앞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교차로가 기존 있는데 그다음에 지금 우회도로 개설이 되고나면 또 교차로를 만듭니까?

예. 교차로가 한 개 더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 있는 교차로하고 개설할 계획에 있는 교차로하고 사이는 몇 미터 정도 됩니까?

120m 정도 이격돼있습니다.

120m인데 지금 그 도로는 교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칠원에 있는 다수 인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유원에 계시는 분들 하고 대산으로 가는 분들이 또 칠서 일부 회산이나 신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개설해놓은 것만 해도 불편해서 그런데 백미터를 사이에 두고 또 교차로를 만든다는 것은 설계 당초에나 뭔가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사항이지, 그걸 그리 한다면 지금 현재도 통과하는 군민들 전체가 “아, 이걸 참 교차로라고 해놨는가. 설계할 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해놨냐”고 유원 동네사람들도 저도 물어보니까 이게 뭐 교차로도 아니고 원래 다닐 수 있는, 칠원에 나갈 수 있고 마산에 갈 수 있는 것들이 원활한데 그걸 구 도로 가는 거는 지금 현재 차단해놓고 일단 돌아가니까 불편함이 많다고 가중돼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돌고 피해를 보고 시간을 하고 또 이쪽에 와서 또 만든다는 것은 지금 우회도로 나오는, 유원사람들 거기 나가고 저 위에서 우회도로 나오는 사람이 몇 분이나 돼서 또 거기다 우회도로를 다시 개설한다는 말씀입니까? 아, 로타리를. 유원 쪽에서 지금 나오는 사람들 지금 개설하고 있는 우회도로를 통과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길래 새롭게 거기 또 로타리를 만드냐 이 말입니다. 거기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는 칠원∼대산간 지방도 1041호선 4차선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면서 유원으로 원래 연결되던 교차로 부분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설계는 입체 교차로로 설계가 됐던 것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평면교차로로 바뀌었고 평면교차로로 하게 되면 신호등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신호등을 주게 되는 것보다는 회전교차로가 안전사고의 위험도 줄어들고 교통흐름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해서 설계에 그렇게 회전교차로가 반영이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유원 우회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또 다시 지방도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당초 설계 과정에서는 기존 있는 회전교차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노선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지금도 60억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백 억 이상의 사업비도 들고 그다음 토지보상 협의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120m 이격된 지금 현재의 장소로 접속을 하도록 노선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되고나서 교차로를 어떻게 접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방도에 접속하는 군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 심의를 받을 때도 또 신호등을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입체교차로를 만들 건지 회전교차로를 만들 건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 끝에 회전교차로가 가장 합당하다 그래서 지금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을 때 해당하는 군 즉 우리 같으면 함안군의 의사가 그래도 최소한 못 해도 80% 이상은 반영될 거 아닙니까?

의견은 우리 함안군에서 냅니다.

그래서 낼 때 그렇게 내야 되는 건데 지금 거기 예를 들어서 백 미터를 두고 또 교차로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전부 다 국비를 남용한다든가 설계를 잘못 해가지고 다시 하라고 해서 민원이 앞으로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유원 우회도로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국도 아, 저거하고 접선되는 데는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거기는 혹시나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점멸 신호등을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도 순회되고 하는데는 큰 교통량에서는 피해가 없으니까 지금도 원활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생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할 때 꼭 참고로 하시고 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하는데 다시 또 재청을 드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실 의향이나…

일단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신호체계가 사업비는 상당히 절감되고 비용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교차로에 나중에 도로 소통이라든지 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가 다소 들고 그다음 주민들께서 좀 생소하더라도 회전교차로가 더 유리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과장님, 그 말씀도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설계도 나와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한번 더 다시 또 연구하고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전문가와 같이 다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의 회전교차로 점멸신호등 여러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추세가 대부분 회전교차로는 시내도 전부 다 신호등을 회전교차로로 많이 만드는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서로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 좋겠고 나머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동정 위원 하는 부분을 계속 할까예? 안 그러면 정회해가지고 하도록 할까예? 김동정 위원님, 아까 유원 때문에 말씀하던 거 그거 계속 하이소.

지금 우리 생태통로 위치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지금 정상부위에서 몇 미터 밑입니까?

(도면을 보며) 보시는 도면의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생태통로입니다.

그러면 거의 교차로 밑의…?

종단도를 보시면 정상부에서 회전교차로 쪽으로 절반 정도 간 그 위치에 생태통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생태통로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잡힙니까?

따로 생태통로 부분에서 예산을 하지는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10억 정도…

지금 현재 설계한대로 하면 10억 정도?

예.

그러면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부위에 지금 여기 생태부위에는 법면도 다 암으로 돼가지고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정상부위를 보면 사면이 다 토사로 돼있어가지고 위험하고한데 거기에도 생태통로를 만들면 얼마든지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우리가 낮출 수 있는, 원하는만큼 주민이 다 낮출 수 있고 여기 10억 정도 들면 정상부위 하면 저는 반만 하면 된다고 보거든예. 옹벽도 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생태통로는 이게 산의 능선을 따라서 설치를 해야 그 어떤 생태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위치가 지금 정상부로 가버리면 능선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득을 시켜야 될 이유가 좌측에 있는 잔여부지가 꼭 능선 능선 연결 안 해도 될만큼 부지가 적게 남았다 아닙니까? 큰 맥을 잇는 거는 당연히 정상부위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서 내려오면 지금 생태통로 있는 위치는 이쪽 회전교차로에 또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 부분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을 때 이격 간격을, 지금 생태통로 위치를 결정한 것도 교통심의를 할 때 그 앞에 나왔을 때 시거확보가 가능한, 최소한의 거리를 이격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산절감이나 모든 걸 해야 되니까 정상부위도 낮춰야 될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생태통로를 정상부위에 하면 지금 여기 10억 들어가는 거 반만 하면 할 수도 있고 예산도 절약되고 옹벽도 안 쳐도 되고 모든 걸 할 때는 예산절감이 충분히, 한 15억 정도는 보거든예. 만일 정상부위에 생태 설계변경을 했을 때. 이런 걸 좀 위에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굳이 밑의 부분에 생태통로를 해가지고 예산낭비하지 말고.

생태통로 부분은 방금 정금효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치조정이 가능하겠는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저희들이 허가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좀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득력 있게 하려면 좌측에 남은 부지가 꼭 생태통로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하면 그 상단부위에서 몇 미터 까내려도…

그런데 지금 현재 절토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위험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절토를 다 했기 때문에 생태통로 여부와 관계없이 절토면의 위험성 때문에 옮겨야 될 그런 정도는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변경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종단 완화가 가능하겠지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이소. 먼젓번에 주고받은 이야기가 다 있으니까.

부탁말씀만 한번 드릴게예. 대부분 보면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한데 하여튼 사업을 시작할 때 아니면 중간중간에 현장에 감독관이 반드시 한두 번씩 가가지고 점검을 잘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먼저 책을 보면서 궁금한 거 또 평소에 도시건축과에 대한… 정금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의 건축위원회에 특수구조물에 관계되는 위원회는 따로 있습니까?

구조분야 위원들 다섯 분을, 대학교수님 두 분하고 구조기술사 한 분하고 지역건축사 두 분하고 이렇게 다섯 분을 위촉을 해서 구조부분이라든지 착공 전에 구조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원회 돼있네예?

예.

여태까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됐습니까?

기존에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서면심의를 안 하고 이 부분에 특수 부분에 대한 전공자를 좀 더 확보를 하려고 해도 대학에 의뢰를 해도 또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고해서 인원이 좀 한정이 돼있다보니까 건축사까지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돼있다니 다행이고 저는 생각할 때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에 관계되는 좀 중요한 사항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모이는 거는 좀 그렇지만 서면심의보다는 건축위원회는 정말로 모여서 전체 의견을 들어보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예.

예. 맞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위원회 건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이 16명인데 아, 24명인데 돈이 66명이 지급됐거든요.

몇 페이지인지 이야기를 해주이소.

16쪽.

죄송합니다. 이거는 하는 과정에서 전체… 66쪽이면 함안군건축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시건축과장 전창훈, 담당주사에게 물어봄)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가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차이나는 부분.

예. 알겠습니다.

추 위원님, 그거는 그리 하면 되겠지예?

예.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각종 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을 연내 조속히 마쳐가지고 사고이월되는 그런 자금이 없도록,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무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고 우리 도시건축과장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두 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원예유통과장 안문준 시설원예담당 박인민 수박담당 배경일 과수화훼담당 김성희 유통지원담당 오세석

우선 우리 위원님들, 공부하던 중에 의문사항 뭐 있습디까? 과장님, 중요한 거, 과장님이 처음에 가가지고 또 업무보고한다고 준비했는데 안 받으면 서운할 거 같아가지고 과장님께서 준비한 중에 꼭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차기 예산에 꼭 통과돼야 될 부분이라고 두신 부분 한 두세 가지만 이 감사자료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는 부분. 전부 다 할 거 없고 과장님이 넘겨가면서 아, 이거는 꼭 위원님들한테 내년에 예산확보에 필요하니까 사전에 이거는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할 거 있으면 좀 해주이소.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원예유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준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세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예유통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너무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질의 안 하면 섭섭할까 싶어가지고… 업무적인 거는 아니고예, 이번 몇 월입니까, 5월인가 6월인가 애플망고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아닙니까?

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갑니까?

망고 부분은 지난 의회에서 정금효 위원님과 우리 김동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자체조사를 한번 한다 했습니다.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저희들이 3일 농장 확인을 싹 다 했습니다. 해보니까 다른 특별한 거는 없었고 세 가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석봉 씨 아들 하창제 씨가 그 당시에 묘목을구입했는데 묘목이, 묘목 그대로 확인 다 했습니다, 육묘장에 다 있고예, 그건 자기 부자간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농지 확인했고예. 그다음에 본밭에 정식이 안 돼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 연말, 내년 봄까지 정식을 안 하면 보조금 회수조치를 준비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전번에 신문에 나온 윤 사모님은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하고 현장 갔을 때 그런 부분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도 신문하고는 좀 잘못된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때 착오난 부분은 현장에 나갔을 때 그 하우스 망고 심기 전에 호박이 심겨져있어가지고 우리 직원이 다른 작물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된다, 그 당시에 계장님, 과장님이 현장 나가가지고 그러면 호박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지원해줬고예. 지금 현장 가보니까 아직까지 호박이 있어가지고 호박 부분도 올 연말까지 만약 철거를 안 하면 그것도 보조금 회수할 거고예. 그다음에 한 농가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육묘장을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십 년입니다, 십 년. 그런데 7년이 지나가지고 망고가 들어가서 그 부분이 3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보조금 회수하려고 하면 남은 3년 동안은 현재 하우스 있는 감정가격을 감정해가지고 거기 감정가격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연말에 추징을 다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상 없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원예유통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승마공원소장 김종규 관리팀장 조정선 승마팀장 이균오 경주마팀장 김병진

승마공원소장님께서는 승마공원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마공원소장 김종규입니다. 승마공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마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소장님 설명 듣기 전에는 학생 체험률이 낮고 이리 했는데 지금 90%가 완료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예? 학생들 체험하는 게. 아, 5쪽에 보면. 그리 되고 국도비 반환현황에 보면 46.6%인데 학생 승마체험 말입니다, 이걸 애들은 처음부터 말 같은 거 이런 거 타면 두려움도 있고 이런 거는 있죠. 그런데 제가 개인이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제보를 받기로 코로나 때문에 단체를 못 받았지만 10월하고 11월 사이에 7천 명 학생들이 체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돈이 있으니까 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고 또 직원들이나 조교들이 좀 힘들더라도 이제 말을 어렸을 때 내가 접하면 지금 당장 안 배우더라도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두려움이 없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예, 그다음에 경주마 위탁관리비 고액 체납 현황을 보면 거기 조례에 보면 안 낼 시에는 임의로 이걸 처분할 수 있다라고 돼있데예. 그런데 점점 많은 이런 액수들은 사실 걱정이 되고 작년에도 보니까 백프로 징수는 못 했더라고예.

작년에 저희들이 280만 원 정도 징수를 못 하고 납부독려를 하니까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재산 조회까지 해보니까 재산이 없어가지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말은 처분했습니까?

처분예? 지금 납부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만 하고 있고. 그래, 올해 것도 철저하게 그리 좀 해주십사하고 또 11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다른 데는 보통 위원회가 다 있는데 우리 여기는 운영위원회가 없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소장님을 말 박사님이라고 그러거든예. 소장님이 정년퇴임까지 거기 계시면 문제가 없고 그렇지만 또 소장님이 어떤 계기가 돼서 다른 데로 가시거나 이러면 그래도 위원회가 있으면 지침서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조례 개정 시에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물을게예. 19쪽에 보면 함안군 소유 경주마 출전 성적이 있는데 거기 1번에 아라가야왕성은 경주거리가 1000m 아닙니까, 그지예?

예.

1000m를 달렸을 때는 이 말이 1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달렸을 때는 등수가 1월 19일에 10위를 했고 그다음에 1100m를 달렸을 때도 등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000m 달렸을 때 1등 했던 말이 조금 거리를 늘려서 한다고 이렇게 성적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1000m는 당초에 첫 출전하면서 6군에 출전을 했습니다.

6군? 그러면 1부 리그, 2부 리그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군수가 있는데 저희들 상금을 한 4천만 원 받았습니다. 4천만 원 받다보니까 군수가 5군으로 올라갔으니까 5군에는 또 성적이 조금 나은 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도체나 가면 시부 있고 군부 있듯이 우리가 군부로 출전했을 때는 1등을 했지만 그다음에 성적이 좋아가지고 시부랑 합치니까 등수가 낮아졌다 이 말씀이죠?

예. 설명하면 그렇는데 이 말들이 대개가 자기 상금이 한 4천만 원 정도 선 그 이하되는 것 같으면 항상 6군에서 머무는데 4천만 원을 받다보면 5군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한 7천만 원 정도 또 상금을 받으면 4군으로 올라가고 1군까지 올라가는 말이 있고 거치는 단계다보니까…

저는 1000m에 강한 말을 욕심을 내서 우리 군에서 사업소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랬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소장님, 이거는 자료에 없는 겁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마공원에 CCTV가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말하자면 경주마휴양시설하고 함안승마장하고 합해가지고.

개수는 정확하게는 답을 못 하지만 저희들 공원 전체로 마방하고 볼 수 있게끔 CCTV는 다 돼있습니다.

몇 대는 잘 모른다 그지예?

예.

지금 설치현황을 제가 받은, 조사한 데 보면 전부 다… 혹시 아는 계장님 있습니까?

관리담당 조정선입니다. 저희 전체 한 60대 정도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예? 여기 보니까 한 47대쯤 돼있네예. 그런데 이거 CCTV 관리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계장이 말씀해도 됩니다.

CCTV 관리확인 방법이라고 하면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 평소 때.

조정선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확인하기 위한 CCTV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특별히 따로… CCTV 모니터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따로 확인할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예.

확인 책임자가 선정돼있습니까?

예.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관리책임자 지정하면 매일 하고나서 보고하는 보고서가 있습니까?

아, 따로 보고서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승마장과 그리고 우리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책임자, 담당자가 있고 또 계장이 있고 소장님을 총책임자로 해서 그렇게 책임자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확인은 아침에 오면 다들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다 그죠? 사고가 있을 때 합니까?

예. 사고가 생겼을 때 저희가 하는 거지, 사고가 없고 평상시같은 경우에는 따로 확인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 하고나면 거기서 CCTV가 고장이 난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CCTV 고장이 나면 화면에 보이지 않으니까예. 저희가 CCTV 관련 업체를 불러서 바로바로 즉각즉각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CCTV가 고장이 나면 화면상으로 CCTV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확인을 잘못해서 고장이 난 CCTV가 있었습니까? CCTV를 확인하지도 않아서 그렇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고장을 방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장을 방치… 고장이 나면 저희가 확인이 되면 안 되는 CCTV는 바로바로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CCTV를 확인하여야만이 영상을 담당자가 있고 책임자가 있어서 봐야 고장이 났는가 나지 않는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지예.

그러면 여태까지는 고장난 사실은 없었나?

고장이 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또 우리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CCTV의 역할이 재산을 관리하고 화재를 방지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방지하는데 지금 열어보고 확인을 하고 고장이 난 것을 제때 고치지 않게 되면 CCTV의 설치 목적이 전부 다 훼손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만이 아니라 이걸 내가 전부 다를 감사 지적으로 남기고 싶은데 소장님, 혹시 먼젓번에 저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아, 열어보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예. 그때 그 시점에 비 오고 들어오는 입구에 CCTV가 고장 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열어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열어봤는데 그때는 고장 났다는 것을 알았으면 즉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CCTV업체가 멀리 있습니까?

아, CCTV업체가 또 저희가 부른다고 바로 올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자기들 업체 사정도 있고 하니까 약간 시간이 소요되고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고장이 나면 구두로 고장을 하는 겁니까, 책임자가 확인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과도 관리하는 것이, 내가 안전총괄과 물어볼라 했는데 오늘 마침 여기가 제일 많이 CCTV를 관리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목적이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더구나 말 아닙니까, 말이 다친다든가 설혹 거기서 도난을 당한다든가 하면 언제든지 책임자가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하고 주의도 하고 또 고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한참 방치해두었다가 고장이 나고나서 화재가 발생되고나서 도난이 되고나서 보니까 아, CCTV가 고장났습니다 이래 하는 것은 그거는 책임자의 직무유기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을 계속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재산 관리를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제가 볼 때는 소장님께서 아주 중요하니까. 말은 뛰어다니는 생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CCTV가 있는데 CCTV를 책임자를 지정하고 아침마다 한 번씩 꼭 체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해가지고 가면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CCTV를 열어보십시오. 보고 결과를, 소장님이 다 보지는 못 하지만, 본 결과를 언제든지 딱 보고받아가지고 제때제때 처리해야 재산관리도 되고 화재예방도 되고. 불나고 나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먼젓번처럼 “아, 열어보니까 고장 났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확인하는데 좀 성심성의껏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하고 확인방법들 강구됐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우리 추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700여 공무원 중에서 말에 관련해서 그래도 가장 경험도 많으시고 말 박사라는 이야기도 들을만큼 말에 열정도 많으신데 사실 소장님 오시고나서 승마공원을 보면 상당히 체계가 좀 잡혀가는 것 같고 많은 직원들도 노력해주시고 교관들도 예전과 다르게 잘 한다는 이야기를 회원들한테 수시로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 그간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개별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우리 회원들 민원사항들인데 그냥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소장님이 업무추진하기 좀 부담이 될까봐서 공식적인 회의장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추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위원회 부분은 그냥 쉽게 넘기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25개의 실과가 있는데 위원회가 없는 과는 가야사담당관하고 차량사업소 그리고 승마공원 딱 세 군데만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량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업무성격을 보면 위원회를 둘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해되는데 승마공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추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에 있어가지고 또 사실은 일반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익히기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많은 정책이라든지 사업에 임함에 있어서. 그래서 각종 전문가들을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승마장도 구성도 하고 또 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외승로 보수라든지 말에 대한 신규 구입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좀 수렴하면 소장님은 지금 많은 업무를 아시니까 업무가 된다고 하지만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소장으로 부임해서 업무를 볼 때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좀 체계적인 어떤 사업이 이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조례에 보면 자마회원들이 10두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례의 항목 때문에 지금 당초에 요금 변경하면서 자마회원들도 많이 늘면서 11마리를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0마리로 제한할 건데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같은 날 동일하게 접수가 됐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자르지 못해서 11마리를 다 두고 한 마리가 나가게 되면 10마리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소장님 오시고 우리 영업에 있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정에서 자마회원 수도 늘리겠다는,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회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1월 1일부터 자마회원들이 더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례는 아직 이번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2월 임시회 때 아마 조례 개정될 건데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조례 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이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서는 지금 그것도 풀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11마리 이상으로 둘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 같으면 굳이 1월 1일까지 그 내용을 둘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꼭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거기에 안 준하고 저희들 그 앞에 자마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 것은 사실 마방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왔습니다. 그 마방을 저희들 미니호스 마방을 밖의 외부마방으로 돌리고 함으로 해가지고 마방이 두 개가 생겼거든예. 그 두 개 생겼는데도 한 십 일 전에 저희들 자마회원 공고를 한 번 했습니다.

소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마방 수에 따라가지고 10마리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예, 지금 당장 모 회원들이 자마의 부분을 한 마리를 더 넣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1월 1일날 되면 받아주겠다는 소장님 말씀만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항인데 어차피 조례개정 전에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예.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마방은 처음에 소장님 구상하신 것처럼 10마리, 20마리 이렇게 늘리는 부분은 마방이 문제가 되지만 한 마리 두 마리 넣는 것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도 민원이 있는데 탄력적으로 어차피 운영할 거 같으면 굳이 1월 1일까지 둘 필요 없이 지금이라도 그런 원하는 사람 있으면 그걸 받아주는 게 10마리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12마리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그건 지금 당장이라도 자마회원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지금 지속적인 민원을 넣는데 그게 안 된다고 계속 반복적인 민원을 넣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아,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실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설명하실 때도 자마비를 올리겠다,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휴양마도 조례 개정할 예정을 보니까 95만 원에서 110만 원입니까?

105만 원예.

아, 그러면 10만 원을 늘리는 거다 그죠?

예.

휴양마도 10만 원을 늘리고 일반 승용마 자마도 지금 50만 원인데 60만 원 내지 7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 아니십니까, 그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자마회원들 일부에서는 또 민원이 금액을 20만 원 정도 올리는 부분을 수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갑자기 50만 원에서 70만 원 하면 비율이 높다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아래 칠원도서관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승마공원이 당초에 우리 개장할 때만 하더라도 조례상에는 매주 월요일만 휴장이었는데 실제로는 내부 지침을 받아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 휴무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월, 화로 휴장을 만들어놨거든요.

예.

그래 지금 회원들 입장에서는 말을 승마장에 맡겨놓은 상황에서 다른 승마장하고 차이점이 월요일만 휴장이 아니고 화요일까지 휴장을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구사항이 금액을 20만 원 정도로 올리면 휴장날을 원래 다른 승마장처럼 월요일만 휴장을 하고 화요일부터는 승마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한 60만 원 정도만 해서 10만 원 정도만 올리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을 보면 저희처럼 월, 화 양일간 다 휴장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대다수가 다 월요일만 휴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도 좀 적극적인 행정이라 보고 회원들 내지는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면 휴무일을 화요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관맹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아까 배재성 위원님 CCTV 관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는 부분 때문에 사고가 먾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먼젓번에 바다에 공무원 떨어져가지고 갔니 안 갔니하는 그 배에서도 몇 년 동안 CCTV 고장난 걸 안 챙겨가지고 그 사실을 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CCTV 50대가 있는가 40대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그 현황이 안 나와버리면 CCTV 설치하는 목적과 의도가 많이 틀려지는데 단디 챙겨야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맨날 우리가 하는, 습관적으로 고마 CCTV 잘 돌아가니까 돌아간다고 이렇게 별로 관심을 안 두다보면 뒤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아까 우리 배재성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예를 들어서 안 나오는 거는 바로 까맣게 이렇게 나온다 아닙니까? 주욱 전체 돌아가는 모니터에.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감독 그리고 또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록에 남겨가지고 그리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지정만 해놨지, 인수인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어떤 사고가 터지면 나중에 책임이 되면 전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둬가지고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승마공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일째 감사는 2020년 11월 28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