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조상준 의원 발언
병두
하병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청취)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적보고는 어제에 이어 해양수산과부터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군정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황금은어 첫 장, 황금은어 자연생태공원조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총사업비 또 10억을 받으면서 노후시설 수리로 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또 나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그 부분은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때 10억원 예산으로 설명을 하니까 요즘은 양식을 스마트양식화 하기 때문에 이 10억원으로는 스마트양식화하고 개보수하는데 예산이 적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서 일단 국비를 주시면 우리 군비를 추가로라도 스마트 양식하는데 필요하면 더 보완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조건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만일 하다가 부족하면 군비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건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해파랑공원에 연안 유휴지에 거기 전망대가 어디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제일 앞쪽 편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 좀 부러졌습니다. 전망대라고 높지 않고 데크식으로 해서,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니까 그게 전망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데크길이지, 전망대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망대라는 것은 바다전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전망대라 생각하는데 그건 데크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이번에 사업장 점검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 27쪽, 35쪽, 전부 해양폐기물 쓰레기 치우는 겁니다. 폐어망어구, 19쪽은 자망협회에 2억이라는 돈이 나가면서 바다에 폐어구를 수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쪽은 바닷가 쪽에 또한, 지역의 폐어망수거입니다. 35쪽에 보면 해안 폐어망수거사업으로 또 있습니다. 세 가지가 똑같이 폐어망어구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을 때는?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19쪽에 대게어장 정비지원사업은 수심이 100m, 200m되는 깊은 수심에서 주 대게를 조업하는 어선들이 분실했거나 그런 어망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도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실시하는 것이고요. 27쪽에, 어촌어항 환경정비사업 폐어망 어항시설 정비하는 것은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항구 안에 방치되거나 어업이라는 것이 폐기물들이 니꺼, 내꺼 잘 없이 방치된 것을 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35쪽에 군비보조사업 5천만원은 이 부분은 도비가 모자랐을 때, 폐어망, 폐어구는 특수폐기물이다보니까 사실 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모자라는 부분, 연말에 예산을 세웠는데 연말에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2개나 도비가 있죠? 마지막 것은 군비잖아요? 이번에 태풍에 의해서 한 해만 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도비를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내려오면 군 자체사업을 안 세워도 되는데, 그게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로 세우는 것처럼 아마 매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매년 지역에 군비 100%로 해서 5천만원씩 합니까?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냐하면 깊은 바다에서 일단 자망협회가 수거하죠? 그 다음에 구간별로 창포부터 시작해서 또 수거를 하죠? 또 밖에서 해안가에서 또 수거를 하죠? 이 세 가지입니다. 결국은 환경사업인데요. 이번에 태풍이 아니라 매년 5천만원씩 지급을 한다면 도비 부분에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은 남는다하니까 결산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농산물은 육로에서 보면 각 지역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연평에는 시금치, 지품에는 과수, 이런 식으로 토질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안 바닷가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질에 따라서 병곡에는 멍게가 많이 나고 어느 쪽에는 전복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영덕군에 남정에서부터 병곡까지 해안 안에 있는 지역에 맞는 이것을 용역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전문가에 의해서,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제가 알기로는 2012년엔가, 과학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다른 점이 수산물은 지금 영덕군 연안에 백사장이 있다든지, 암이 있다든지 이런 기준은 있는데,
은희
김은희의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산물도 지역에 맞는 게 있는 것이 있고, 바다도 지역에 맞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위 있고 이런거야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경정에는 한 번 했습니다. 경정바닷가에는 어떤 것을 양식을 하면 제대로 맞느냐를 해 본 적이 있답니다. 그것처럼 정책적으로 용역을 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바닷가에 맞는 한 번 더 용역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어촌계에서 같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의원이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24쪽에 연안어선 구조조정에 대상 어선이 2척인데 영덕군에 구조 조정하는 어선 신청자가 두 척밖에 없습니까?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아닙니다. 신청자는 더 있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못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1년에 몇 대 정도 됩니까? 신청자가 몇 명 정도입니까?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신청자는 5-6척이 되는데 이게 매년 차이가 있는 것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수산업이 좀 활성활 될 때는 개인매매가 구조조정보다 더 낫기 때문에 안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수산업이 침체되니까 개인매매가 없으면 신청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덕수
손덕수의원
국비가 80%되니까 국가에다 신청합니까?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예. 신청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신청하면 몇 대가 내려옵니까? 순위가 다섯 명이면 순위가 어떻게?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집행지침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영덕군에도 600척 정도 되는데 구조조정이 필요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나 없나 물어보는 거예요. 5척, 6척 필요하다면 많이 신청해서 이제 나이 많은 어부들이 많으니까, 필요하다면 많이 해주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6쪽에 수산물가공센터, 축산에, 해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 운영을 잘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2억5천 들어가고 9천하면 3억4천이 들어가는데, 이걸 활용하는 운영 경영개선방법이 지속적으로 들어 가야되는지? 경영개선 방법이 없습니까?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팀장이 아니어서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따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경영개선방법이 없으면 이걸 차라리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든가, 서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쪽 팀들도 마찬가지고, 과감하게 방법을 바꿔야지 그걸 지속적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로하스단지에 건조하는 팀들이 들어갔잖아요? 오징어 건조하는 팀들이 로하스수산단지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로하스수산단지에 들어갈 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가공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1차 산업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되지, 원래 들어가는 것도 잘못됐고, 우리 8대의원들 하기 전에 들어갔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두 군데가 갈라졌기 때문에 경영이 잘못됐다는 결론이에요. 지침이 축산에 그 팀들이 다 있었으면 이만큼 경영악화가 안됐다고, 그러니까 수산직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항상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이번에도 로하스단지를 새롭게 더 검토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에 가공단지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지 잘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도 3억4천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든지 정확하게 활용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해야지 해마다 들어간다면 지금 운영하는 분들도 힘들고 영덕군도 힘드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산을 심사하실 때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질의하실 꼭 필요한 부분,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되고, 모르면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넘기더라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팀장님, 과장님 부재중이라서 대신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7쪽에 석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이 어쨌든 원전백지화로 인해서 석리항의 정주여건이나 주민소득에 기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사업장점검을 가서 전체적으로 방파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해수풀이든지 잘 정비된 부분을 봤을 때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핵심인 것은 여러 가지 시설부분도 정주여건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나온 게 유휴지가 좀 부족하고 사유지를 매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하지만, 어차피 예산자체가 총사업비 100억이 넘는 큰 예산이 내려온 부분인데, 정확하게 주민의 지역소득사업을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석리항 뉴딜 300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보는 팀장이 아니라서 담당팀장님 뒤에 있는데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병두
하병두의장
마이크 주시고요. 답변 하십시오.
원곡
강원곡연안개발팀장
석리항 어촌뉴딜사업 지역주민소득사업은 전원구역이 해제되면 의원님들 현장 실사할 때 보셨지만, 방파제 밑에 쪽에서 한 3층짜리 게스트하우스라든지 그쪽 건물이 조성되면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커피숍이라든지 해수풀장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물놀이대여라든지 그러한 소득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소득사업을 하면 자부담 20%가 의무적으로 부담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지역소득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필히 주민들이 자부담을 해서 소득사업을 할 정도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면 어느 누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게스트하우스, 커피숍, 해수풀, 이런 놀이시설 하는 부분,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20% 자부담부분을 의무부담이긴 하지만 해양수산부라든지 군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촌뉴딜 300사업 28쪽인데, 우리가 총 3곳이 됐죠? 이것도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4곳을 추가로 또 신청했는데 선택과 또 집중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4곳 신청한 곳 중에 준비가 잘 된 곳도 있는 반면에,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많이 신청해서 선정될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곳이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선정기준이 어떤 겁니까?
원곡
강원곡연안개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해양수산부에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서면평가 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지, 지역협의체의 자부담능력,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300개소 해양수산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1,000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선정기준은 최고 중요한 것이 마을 지역협의체의 어떤 추진의지가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그러면 지금 4곳 중에 팀장님 얘기하는 2곳 정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데 2곳이 아니라 1곳도 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원곡
강원곡연안개발팀장
올해 선정이 전국 50개소만 선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2개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아무튼 기존의 백석항도 그렇고, 부흥항도 그렇고, 사업 내용자체가 그나마 특색 있고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정된 부분인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현장조사까지 다 마친 상황이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도 차후에 선정되더라도 기존에 선정된 것처럼 잘 진행될 수 있게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곡
강원곡연안개발팀장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잠깐만, 김일규 의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예. 과장님 대신 해양정책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충실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축산항 미항건설사업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6년간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남은 사업이 인도교 설치만 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아닙니다. 이월사업이 이것 말고도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또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일 처음 시초가 주민들, 이런 사업은 국가공모사업하고 큰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여기는 또 특히 어촌마을 아닙니까? 해안가를 끼고 있어서 어업인들이 중심이 되고 주민들이 중심이 돼야 큰 민원발생 소지도 없으면서 그런 상황인데 주 사업을 북부수협에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앞에 전부 수협의 어떤 활용가치 용도로 사업이 다 진행된 것 같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된 사업 중에 시급한 게 있어요. 우선순위에, 부둣가에 그늘막이라든가, 비가림시설,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깨끗하게 정비하고 이런 주된 목적을 잘 했으면 이런 민원이 덜 발생했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사업을 안 해도 될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 사업도 민원소지를 없애가면서 신경을 집중적으로 잘 써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부의장
정상호 팀장님, 과장님 안 계셔서 선 수업 잘 받고 계시네요. 좀 힘들더라도 몇 가지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1쪽에 보면 해수면양식어장 기자재 공급할 때 우렁쉥이 종자대 로프 이런 지원했잖아요? 책 안 봐도 됩니다. 지난 태풍에 백석에서 우렁쉥이를 하고 있죠? 태풍에 방파제 옆에 가자재가 몽땅 쓸려간 것 알고 계시나요? 거기 지원이 됐나요?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예. 태풍피해 조사요령에 무허가시설이라든지, 무면허 이런 것들은 피해조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방파제 물양장에 사전에 태풍이 온다면 그것들을 철거하거나 육지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동하지 않고 놔둬서 피해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피해조사 대상이 안돼서 조사를 안 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항마다 어망을 많이 두고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게 다 피해조사 대상이 안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피해는 많이 있었는데 피해 복구하는 것을 못 받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이번에 영어자금 이자감면사업을 추가로 4/4분기에 지원을 했고, 면세유 유류공급사업을 추가로 추경에 의원님들이 해주셔서 지원해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예. 잘 들었고요. 이게 그냥 던져놓은 것이 아니고 항 안에 기자재가 있었고 어자재 보관창고 어디 짓고 있나요?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그것은 어구 보관창고는 개인 사유시설로 개인 사유지에 짓고 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30평 개인이 짓는다, 개개인마다 어자재를 보관하는 창고가 없으니까 방치하기도 하고, 사실 지금까지 태풍와도 항 안에 온다는 생각을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어민들 입장에서 접근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어야하겠지만, 늘 어민입장에서 생각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23쪽에 어선장비 지원사업 노후기관장비 설비교체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톤수에 어느 특정 톤수에 정하지 말고 작은 배든, 큰 배든 소외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축산 미항사업 30쪽에 기존에 해온 사업들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40억 더 받아와야 되죠?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예.
조상준부의장
올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업무보고 되었는데 그 40억이 왜 아직 예산이 배정 안 된 것입니까?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기간은 당초에 미항건설사업을 줄 때 표기해 놓은 것이고 제가 알기로 40억 정도 못하는 것은 북방파제 부분에 벽화라든지, 지금 현재 북방파제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방파제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추가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조금 전에 김일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미항이라는 것은 항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까?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예.
조상준부의장
항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에 어찌됐든 우리가 이 사업 본의원이 후보자 시절에 한번 설명회 하는 곳에 가봤어요. 정상호 팀장님은 설명회와 공청회의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제가 생각하는 설명회는 기존 계획된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고, 공청회는 계획된 것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의견을 조율하는 것 같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예. 비슷한 내용인데, 공청회는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고, 설명회는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은 이 동네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하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산과 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부서에서 주민설명회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주민들 의견을 진짜 수렴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집행하자면 공청회라는 단어를 써야 될 것이고, 앞으로 남은 40억도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죠? 물론 그런 벽화도 좋지만 축산에 들어가면 문제점들이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예.
조상준부의장
위판장 주변에 환경변화도 주시고 당장에 어획을 해와도 그늘막이 없어서 비오면 비 맞아야 되고 눈 오면 눈 맞아야 되고 바람 불면 먼지 다 뒤집어 서야 되고 이게 과연 미항이 될까요? 이런 기초적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이후에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그런 벽화도 그리고, 방파제에 사실 벽화해 봐야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 34쪽에 청정바다 가꾸기사업에 38명으로 5억400만원, 5억500만원 정도 되는데, 육상에 환경미화원같이 해안변 상시 수거인력들을 두었다는데, 실제 우리가 해안마을로 가보면 바위바위 틈 사이에 쓰레기 천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예.
조상준부의장
이런 인력들을 쓰레기 마대자루를 들고 미화활동 하시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해안마을을 자주 다니는데 제가 갔을 때만 없는 것인지, 하여튼 이런 인력들이 있다면 우리 청정바다고 맑은공기특별시답게 바다를 가꾸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깨끗하게 낚시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진짜 제대로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주시고, 38쪽에 연안침식방지시설 백석리 4억 들여서 했잖아요? 지난 태풍 때, 자갈이 도로를 다 덮은 것 보셨죠? 못 보셨나요?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아,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사업을 해놨는데도 지난 태풍 때, 바다에서 자갈이 도로 위에 올라와서 한 10m정도 돌 자가들이 거기 차 빠지면 다 파손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백석1리 심층수 앞에 말씀하십니까?
조상준부의장
예. 맞아요. 그런 것들도 수산과에서 앞으로 그쪽뿐만 아니고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월파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힘듭니까? 더 할까요? 의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아닙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일단 축산항에 폐어망 수거해 놓은 것, 담당팀장 누구시죠? 그것 치웠습니까?
준석
박준석해양환경팀장
치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게 생분해성어구와 같이 있습니다. 수협을 통해서 생분해성 어구는 분리수거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됐고요. 바다정화하고 어자원보호를 위해서 폐어망수거해서 육지에 쌓아 놓으면 육지의 경관이라든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피해를 보는데 수협 옆에 쌓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치우시라고요. 예산으로 뭐합니까? 저도 몇 번 얘기 들었는데 빨리빨리 치워주시라고요. 그리고요. 강팀장님,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어촌 석리항사업은 이 부분은 정리해서 남영래 의원이나 의원님들께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2020년 10월에 공통사업 준공사업 했습니까? 안했죠?
원곡
강원곡연안개발팀장
1차분은 준공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40억 중에 20몇 억은 착공했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일단 원전고시 해제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하잖아요? 부지매입도 그렇고, 우리 군비로 사야 되잖아요? 이 사업비 안에 부지 매입할 수 있습니까?
원곡
강원곡연안개발팀장
부지매입비의 30%는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그 부분을 정리해서,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원전고시 지정이 돼서 자부담이 있잖아요? 주민들 소득사업을 하려면 그 돈은 협의가 되면 그 돈 4억5천을 줘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니까 고시해제가 안 되면 이게 안돼요. 고시해제부터 우선이거든, 고시해제를 금방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전부 발췌해서 설명을 해드리라고요. 정상호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산림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제가 인사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고 오랜 세월 산림행정을 위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특히 휴가를 가셔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과장님은 오늘 질의답변 없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좀 전에 과장님이 인사말씀 하셨지만 아마 35년간 공직자로서 영덕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도 휴가를 가셔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까 산림과장님도 의원님들의 양해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생략했는데 의원님들 질문 없어요? 이 얘기는 꼭 물어보겠다는 얘기 없습니까? 과장님 늘 건강하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보건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오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17쪽에 보면 취약지구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이 있죠? 지금 우리 아산병원에 공보의를 파견시키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보건소장
예. 지금 마취통증 전문의 한 명이 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당직 근무 서는 분이 공보의가 몇 명입니까?
재희
김재희보건소장
한 명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한 명뿐이죠? 지금 응급실에 공보의 한 명으로 응급실을 마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희
김재희보건소장
한 명으로는 안 되고, 일단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력은 공중보건의 한 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아산병원 자체에서 봉직의 한 명을 더 구해서 지금 두 명 하고 주말에는 한 사람을 따로 구해서 세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난번에 응급실이 폐쇄됐을 때, 국회의원과 함께 보건장관을 만나서 각 재량 배치제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한 명이 배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4월달에 배치지원제가 없어지면서 당직파견의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맞죠? 그러면 아산병원 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한 분이 다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토요일만 또 파견의 한 명이 개인적으로 응급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명이 11월말로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공모를 해도 공보의가 올 수 없습니다. 이 배치제도가 없어지면서, 지금 응급실이 문을 닫게 된 상황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건장관의 허락이 없으면 보건파견의가 배치가 될 수가 없어요. 도에서도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 당직의사가 없어지게 되면 또한 응급실을 또 폐쇄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점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군수님,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님께도 도움을 요청해서 파견의가 한 명 올 수 있도록 지금 토요일 하시는 분도 그만두게 될 가능성도 있답니다. 그러면 파견의 한 명이 응급실 당직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걸 깊이 한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희
김재희보건소장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빠른 시일 내 11월말이라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암가족사랑 첫 실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3,098명, 수검자 수네요? 그리고 진료비지원이 66건에 6,4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한 명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희
김재희보건소장
경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암에 따라서도 다르고,
은희
김은희의원
대충 보면 6,400만원이라면 1인당 97만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본다면,
재희
김재희보건소장
1인당 최대가 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올해 다 지급을 못하고 내년 예산을 받아서 또 지급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걷기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영덕군민들이 워크온에 가입해서 함께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860명에 하고 있는 관계인데, 앞으로 많이 홍보해서 전 군민이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보건소장
워크온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어차피 비대면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확대 홍보해서 전 군민이 함께 많이 참가하도록 해주시고, 물론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한 반면에 군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힘스럽지만 수고하지만 군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한마디한마디 친절도에 특히 신경 써 주시고 힘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보건소장님, 코로나19가 전국적인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봐야죠? 서울에는 500명이상 확진자가 이틀 연속 나오고 있고 어쨌든 지금 향후에 코로나에 대응하는 예방하는 상황이 지금 아주 시기적으로 엄중하다, 영덕의 코로나확진자의 수도 수지만 지금 확진되는 추세를 보면 소규모 모임뿐만 아니라, 집단감염, 에어로빅, 요양시설,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이런 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영덕이 위험에 직면해 있고 확진자가 문제라는 확산의 문제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실적의 보고의 자리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건소의 수장님으로서 코로나19에 대한 영덕의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실과장님이시고 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번 주 수요일 했던 간담회에서도 소장님이 충분하게 설명하셨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회의장에서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보건소에서 설명하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달 13일, 14일 장례식장에서 발생된 코로나확진자 수가 8명이죠?
재희
김재희보건소장
예.
영래
남영래의원
이 8명 중에 언론에 난 상황을 보면 양성으로 판정이 된 부분이 추가 검체검사를 했을 때 다시 음성으로 나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공적인 감염병 예방, 그리고 확산에 대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 중요한 부분은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든지, 인권,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피해, 본인뿐아니라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이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좀 해주시고 향후 재발방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19의 영덕군이 다른 지역, 특히 서울 경기도뿐만 아니라 위험해 처한 상황에 대한 감염예방을 하는 부서로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보건소장
장례식장 관련해서 전체 여덟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17일 날 처음 네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추가로 재검이 여섯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또 밤 9시 넘어서 또 네 명이 추가로 발생했고, 두 명이 추가로 재검이 들어갔는데 그 두 명은 그 다음날 검체를 다시 해서 음성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여덟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신문에 난 것은 19번 확진자께서 본인은 확진지와 접촉시간도 짧았고, 확진자가 된데 대해서 너무 억울함을 토로해서 재검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의논해서 도에서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검사를 했는데 사실은 18일 날 아침에 결과가 음성이 나왔습니다. 물론 본인으로 봐서는 처음에 양성이었다가 음성이 나오니까 굉장히 억울한 면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처음에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도에서도 양성자에 한해서 치료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문에 났다시피 보건소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고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건소에서 안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은 아쉽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분이 병원에 본인이 2차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다보니까 물 잠깐 마시고요, 입이 너무 말라서, 본인이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다보니까 의료인이 아닌 분이 생각할 때는 단지 그 상황만 갖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음성인데 양성자와 같이 병실에 있는 것은 너무 불안하니까 사실은 저희가 입원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 손을 떠났지만 도에 요청을 해서 병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병실을 좀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일단은 안동의료원에서 3인실을 정리를 해서 입원을 혼자 있게 됐는데, 그 부분도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금방 병실이 안 나기 때문에, 병실을 옮기고 나서 이 분이 마음적으로 안정이 됐고, 저희와도 충분히 통화했고 그분과 오해의 부분도 풀었고 잘 마무리됐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두 가지 확인할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일로기 때문에 확산은 되고 있고, 영덕군이 할 수 있는 코로나대응이나 예방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보건소장
저희는 장례식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변명이 아니고, 검사하기 전에 선 조치로 자가격리를 먼저 했었고, 서울에서 통보오기 전에 미리 알아서 장례식장 나가서 역학조사를 미리 실시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빨리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행히 확진자가 발생 안 하고 여덟 명으로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저희도 홍보와 지금까지 방역을 열심히 했지만 최대한으로 이런 상황이 안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서 19번 확진자하고 또 그 신문에 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불안해 한 부분은 보건기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예.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에 양성으로 처음에 분류가 된 부분이 따지면 바이러스 그 수에 따라,
재희
김재희보건소장
그게 기준이 있는데요. 양성, 음성 하는 기준이 바이러스 숫자로 하는데 확실하게 양성, 확실한 음성 말고 그 가운데 애매한 수치가 있거든요. 그게 미분류로 나오는데 그래서 처음에 네 명이 확진이 나오고 다시 여섯 명이 재검 들어간 경우가 다 그 범주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재검해서 네 명은 확진 받고 두 명은 애매해서 검체를 새로 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19번이라는 분은 미분류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래서 재검사를 따지면 본인이 원한다해서 들어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재희
김재희보건소장
본인이 원한다고 들어주면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원하면 중앙정부에서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래
남영래의원
보건소에서 역할하실 부분은 하셨네요? 도에다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추가로 여덟 명이 확진됐지만 그 후로 확산이 안 된 부분은 다행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보건소에서 당사자하고 잘 마무리된 것처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재희
김재희보건소장
그 분이 오늘 퇴원합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좀 전에 말씀드린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인권, 이런 정신적인 피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신경 써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할 부분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8.15광복절 이후에 영덕에 확진자가 가족단위로 많이 생겼는데 보건소에서도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 환자인가, 9번 환자인가의 아들이었죠?
재희
김재희보건소장
11번,
영래
남영래의원
11번이었나? 그 아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보건소에서도 역할을 하실 부분은 잘 하고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아들이 돌아다니는 부분이죠? 그래서 확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포항에 있는 여관에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인데 빨리 앰벌런스로 조사해서 격리시키고 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도 어쨌든 장례식장에서 생긴 부분에 확산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코로나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쨌든 공개해야 할 사항이 있고, 공개를 못할 사항이 있는데, 변동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규정을 너무 따지지 말고 주민들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확산이 안 되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감염이 안 되는 것을 제일 원하죠. 그걸 최우선으로 하시고, 그 다음이 지역의 상가라든지, 경기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장소가 공개되고 하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확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제적으로 해주십시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보건소장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 동선에 얽매이지 않고 열심히 적극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소장님,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직원들의 친절교육이란 뜻이 이런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얘기한다지만 양성에서 만약 본인들이 다시 재검을 하지 않았을 때는 끝까지 양성으로 남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했을 때, 양성이라고 애기했을 때 직원들의 오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본인은 양성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는 그 가슴에 엄청난 가족들의 스트레스라든지 평생 두고두고 갑니다. 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진짜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 사람의 말실수가 이 가정이 아니라 전체 우리 영덕군민한테 큰 혼돈과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소장님 업무도 잘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도 잘 해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회의중지
14시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쪽에 6차 산업 활성화 및 고부가 기술육성, 올해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은 도시민 초청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실적은 지금 현재 봐서는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작년에도 했지요?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지난해 지원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지난해에 했네,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농업정책팀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강민호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민호
강민호농업정책팀장
고부가 기술육성사업은 2019년 사업인데 이월돼서 올라왔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양잠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다 주문제작을 했는데 실적이 안 맞아서 사업을 포기해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한 사업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2개 다 포기를? 올해도 포기하고 작년도 포기하고?
민호
강민호농업정책팀장
2019년 사업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올해도 또 포기했다 말입니까?
민호
강민호농업정책팀장
올해사업은 없습니다. 이월된 사업입니다. 기계업체하고 농가하고 그 과정에서,
덕수
손덕수의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올해 이 사람들이 사업을 농축산과 사업이 아니고, 청년농부 참여형마을육성,
민호
강민호농업정책팀장
그것도 농축산과 사업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이것도 백○
민호
강민호농업정책팀장
청년농부 참여형마을육성사업은 백○
씨가
씨가
대표지만 법인체입니다. 법인체마을에서 농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백○
개인이 하는 사업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렇지, 구분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동네 그 사람들한테 백○
씨가
씨가
안돼서 올해까지 아직 미적미적하고 있는데 청년농부 참여형마을 영농육성사업도 3억이라는 돈이 아직도 진행이 책자에 넣어 놓지도 안했어, 이 군정주요업무추진에 이 중요한 사업을 여기다 왜 넣어놓지도 않았나, 쓸데없는 2천만원짜리는 왜 넣어놨나,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을, 이게 잘 됐는지 평가도 받고 우리 지역에 청년농부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봐야지, 이 동네는 되지도 않는 동네에 왜 돈을 퍼부어 넣나? 이것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팀장님,
민호
강민호농업정책팀장
애초에 부지사업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의가 문제가 있어서 부지를 다시 이전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조금이라도 백○
씨가
씨가
작년에 안 돼서 올해 아직까지 미적거리는데 진작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선정을 해줘야지, 이렇게 선정해서 지역에 청년농부들이 아직도 있고, 이 사업비가 적나, 3억이나 되는 돈인데 지역에 활용했으면 지역에 얼마나 많은 활용을 하고, 5천만원짜리 사업도 이 작은 사업도 아닌데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작년 사업을 아직도 이끌고 있다면 절임배추 올해 다 끝났는데 내년에 하는가?
민호
강민호농업정책팀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공동체우수사업은 시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절임배추를 하다보니까 시기가 10월말에서 11월 돼야 사업이 시행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보면 체험형, 절임배추 포장재도 일부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 절임배추 활용하고 김치하고 복합해서 체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사업시기가 상반기가 좀 어렵고 하반기에 시기가 10월달 돼야 도래되니까 사업이 뒤로 가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배추도 도시같으면 김장은 거의 다 됐고, 내 얘기는 청년농부 참여형마을 육성사업이 3억짜리도 책에도 안 넣어놓고 그 마을에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도 이 사업도 올해 하지도 않고 있고, 2개 다 하지도 않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사업을 하려면 조금 성실하게 50-60%하면 몰라도 이 사람이 3억짜리는 전혀 하지도 않고 이 사업을 몇 %해놨어요? 5천만원짜리?
민호
강민호농업정책팀장
포장재는 다 제작이 됐습니다.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체험부분은 사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주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12월 안으로는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농업이 발달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과장님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센터가 앞으로 영덕군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느 한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진취적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지, 여기에 작년하고 올해 것을 보니까 이것 농축산과 맞네, 이○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오정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자
오정자의원
6차산업 활성화 및 고부가 기술농육성하고 22쪽에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사업을 할 때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며, 또 21쪽에 양돈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에 한 동만 추진됐잖아요? 내년에 사업비 반납예정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양돈농가 안개분무시설은 한 동만 추진 완료되고, 4개 사업은 사업수혜에 대한 부분에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신청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의원
16쪽, 22쪽,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16쪽에 대해서는,
정자
오정자의원
팔각산 친환경 절임배추는 계속 주는 사람만 주잖아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22쪽에 깨끗한 축산농가하고 선정기준은 뭘 보고 하는지?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지금 6차산업에 대한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대해서는 깨끗한 축산농장만들기 사업은 아마 전체적으로 농장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6쪽에 귀농지원사업, 귀농지원센터에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있어요. 이 분들이 센터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한 분은 귀농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전체 부문에 현재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으로 채용돼서 하고 있고, 한 명은 농축산과 사무실에서 어떤 사무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두 사람 다 필요한 인원입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영덕군에 귀농귀촌은 총 몇 명됩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귀농은 제가 알기로 약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4-5년 정도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귀농귀촌을 같이 봅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귀농은 500명 정도 되지만, 귀촌은 제가 알기로 4천 얼마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센터는 귀농귀촌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나 국비나 지방비를 줘서 사업신청을 하는데 사업포기를 했잖습니까? 그럴 때 다음에 사업할 때 어떤 페널티라든가 사업을 연계하든지 어떻게 됩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이분들이 귀농에 따른 정착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주택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추진 시에 포기를 했다해서 별도로 페널티를 주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포기를 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사업신청을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합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업을 힘이 들어서 사업을 포기했는데 다시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두 번째 다시 사업을 신청해서 준다면, 다른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예. 예산대비해서 사업의 신청량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선정기준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참고해 주시고, 지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이렇게 나갔을 때 관리라든지 철저하게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태풍도 오고했었는데 농사 전반은 어떻습니까? 농작물이라든지,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농업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온피해, 장마, 호우, 태풍피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업의 환경이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최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나머지 지금 현재 사과의 부분은 피해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사과 가격이 또 괜찮아서, 또 지금 직불제 3개가 하나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공익형직불제로 되면서 당초에는 본예산이 42억 정도 편성됐습니다만, 어제 최종 지급이 89억이 됐습니다. 그런 정부의 소농에 대한 소농이라면 최하가 12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 정책이라든지, 지금 현재 농업에 따른 보험, 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3회 추경에 군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약 5억 정도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보고 드린 대로 농업에 대한 재해보험은 약 13억 정도지만 여기에는 장마와 태풍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이런 부분, 물론 소득에 대비해서는 부족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보험이라든지 농업인들이 꼭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보험가입 홍보에 좀 더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이라는 것은 태풍이 갑자기 온다고 사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보면 올해는 내가 태풍피해가 없어서 보험을 안 넣겠다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없이 보험을 적극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농산물 하시는 모든 재해보험, 특히 안전보험 이런 것에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 많이 하십시오. 제가 간단히 물어볼게요. 과장님, 7쪽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이건 농협중앙회라든지 일반회원조합은 일체 지원이 없는 모양이죠? 군비가 6억8천이고,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예. 농촌지원단에서 군에 대한 사업을 수탁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농협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인력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군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이 기준은 뭐죠? 800농가에 3만 명의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 같은데,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보고서에는 11월8일 기준으로 해서 2만2천명입니다만, 11월 24일까지 파악했을 때는, 33,788명이 인력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1인당 얼마 지원입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1인당은 2만원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인들에게 1만원 정도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병두
하병두의장
군지부에서 같이 협조를 구하죠? 거기는 이런 사업하는 데가 아닙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농협이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일자리가 지역사람이 없고 외지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리고 21쪽, 아까 얘기한 오정자 의원 지적하신 것, 이것 신청자가 없었어요? 5개 사업 중에 1개만 하고 왜 영덕군에 도사들이 많잖아?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11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신청농가가 더 있는지 홍보가 부족해서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자부담이 40%, 자부담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뒤에 깨끗한 축산농장만들기 2개소 설치했습니까? 어디 설치했죠?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예. 개인 것인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축산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구
권정구축산방역팀장
2개소 사업을 한 군데는 완료했고 한 군데는 추진 중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위치는?
정구
권정구축산방역팀장
화수, 금호입니다. 화수는 김○
병두
하병두의장
이런 부분을 왜 남산은 안 하죠? 차라리 그런 곳을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면 안 돼요?
정구
권정구축산방역팀장
내년도에 5군데를,
병두
하병두의장
가장 악취를 많이 풍기는 곳이 남산인데 그런 데를 설득해서 악취제거사업인데,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의장님, 이 부분은 울타리하고 울타리에 따른 조경하는 경관하고 이 부분의 사업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걸 하면서 21쪽에 2,500만원 예산 세운 것을 이런 것을 한데 넣더라도 다섯 농가 할 필요 없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덕수
손덕수의원
의장님, 깨끗한 환경조성지원사업이 작년에 9천만원인데 왜 2천만원밖에 안했나?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지난해 말씀입니까?
덕수
손덕수의원
올해, 예산이 9천만원인데 왜 2천만원밖에 안했나? 왜 이렇게 됐나?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2천만원이고, 올 예산이 9천만원인데? 7천만원은 어디 썼나?
정구
권정구농축산과장
깨끗한 축산농가 이 사업은,
덕수
손덕수의원
깨끗한 축산환경지원사업 아닙니까? 이것과 틀리나?
정구
권정구축산방역팀장
축산농장만들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환으로 울타리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깨끗한 축산환경지원사업은 없나?
병두
하병두의장
팀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답변하시고요. 이 부분 팀장님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덕수
손덕수의원
이게 올 예산이 9천만원 있는데 이걸 왜 안 올려놨지?
정구
권정구축산방역팀장
9천만원짜리 사업은 돼지 콤포스트 지원하는 사업 그게 1억5천인데, 보조가 9천만원이고, 자담이 6천만원 그 사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헷갈리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그 사업도 축산 이쪽에 농축산과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 업무보고 조서에 빠졌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조서를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 큰 사업들을 왜 빼먹나요?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9천만원사업은 지난번에 에벤에셀에 현장 다녀오신 사업이 맞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그리고 축산팀장님, 스마트팜 공모사업 85억인가 울진에서 받은 거, 우리 신청했어요?
정구
권정구축산방역팀장
그건 올해 용역을 줘서 신청은 아직 안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그게 농축식품부인가 거기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전국 지자체에 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공문을,
정구
권정구축산방역팀장
예. 맞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신청을 준비해서 영덕에도 축산농가가 많은데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국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왜 그걸 안하죠?
정구
권정구축산방역팀장
이 사업은 울진에서 작년에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원관계로 인해서,
병두
하병두의장
민원이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일반 축사 짓는 것도 민원이 발생해서 갈등이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민원은 해결해 줘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든 간에 공모를 신청해야지요. 영덕도 축산농가가 많은데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한우라든지 사실 좀 적잖아요? 다른 군부보다는,
정구
권정구축산방역팀장
적은 편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축산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는 일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네. 그리고 과장님 25쪽에 회동지구 집하수 보강개발사업 이게 그 위에 회리 상단부에 둑을 높이는 거예요? 상수도와 관계있습니까?
사원
윤사원축산방역팀장
지금 1공구, 2공구 증보를 높이는 것이 한 군데는 3m, 2공구는 1m가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이 사업 어디서 합니까? 우리군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촌개발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누구죠? 이 부분이 일단 사업비가 28억이고 총 사업비가 53억이라는데, 아, 박윤정 팀장입니까? 이게 국비, 도비, 군비 분리되는 겁니까?
윤정
박윤정농촌개발팀장
이 사업은 지방이양균특사업으로 신청했었습니다. 균특이 지방이양이 되면서 군의 교부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재원은 군비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53억6천이고 내년도까지 지원이 되고, 올해 사업비만 28억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회동지구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관리 저수지입니다. 남정면 회리 부경 그 일대에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대가 전체가 다 구역이 되는 것이고,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 회동지구를 증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생태자연도 1등급이 돼서 그 밑에 저수지가 보조수원이 있습니다. 그 저수지를 증보해서 1공구로 해서 증보를 해서 그 일대를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양수장에 수돗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윤정
박윤정농촌개발팀장
양수장은 수돗물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농업용수 공급하는 일대입니다. 장사 일원에 보면 회동지구 관말보라서 실제 물공급이 어려운,
병두
하병두의장
회동지구 정수장이 있잖아요?
윤정
박윤정농촌개발팀장
아, 정수장은 유역이 다릅니다. 실제로 회동정수장에 공급하는 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그건 나중에 폐쇄해야 되는데, 전부 균특이에요? 사업비가?
윤정
박윤정농촌개발팀장
원래 신청할 때는 균특일 때는, 균특이 70%고, 군비가 30%였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균특이 도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윤정
박윤정농촌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군 자율균특이라고 해서 군으로 바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바로 줘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부의장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영해중심지 활성화사업, 거기 지금 목재소 매입 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목재소 매입부문은 그 사업이 도시디자인 부분, 도시재생사업 파트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부지는 지금 현재 매입에는 동의를 다 해서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상준부의장
도시재생팀에서 사업부지 도시재생사업하는데 부지매입을 못해서 올해 공모사업에서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지를 매입을 못해서 했다기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그 부지매입을 하면 그게 군부지가 도니까, 그걸 가지고 도시재생하면 된다는데, 그 매입이 다 협의가 됐으면 언제쯤 영덕군으로 내려옵니까?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일단 중심지 사업부분 30%는 토지매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기간은 일단은 부지매입에 대한 동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일단 매입을 해서,
조상준부의장
농업중심지활성화사업은 그렇게 급한 부지가 아닌데, 도시재생사업이 재수를 하니 빠른 시일 내 매입이 돼야만이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올 수 있으니까 박윤정 팀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몇 월 달 정도 되면 영덕군 앞으로 땅이 넘어 오려는지?
윤정
박윤정농촌개발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영해면 같은 경우 현재 기본계획 진행 중입니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농림부승인을 득해야 부지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조건부 계약이 진행돼야 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농림부 승인을 얻어서 바로 부지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조상준부의장
알겠습니다.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또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끌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박윤정농촌개발팀장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팀장님들하고 다른 과의 질의답변을 같이 듣고 가십시오. 먼저 가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 예산을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농촌지원과, 예산이 따로 분리가 안 됐어요? 2021년도 예산서에? 섞였다고요?
민호
강민호농업정책팀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나와 있지만, 세부사항 항목은 3개과 별도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공통경비는 마지막 부분에 일반경상경비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사업 부기별로는 각 과별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8분
농업기술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농업기술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5쪽에 미래농업인력 청년농업인 육성, 여기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 완료, 4H연합회 대표 김○
한테
한테
사업 완료 다 했습니까?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김○○ 3군데가 청년농업인 4H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박○
라는
이라는
영해에 동력살분무기 지원했고, 김○
라고
이라고
강구하저에 농산물세척기와, 임○
창수에 있는 여성청년농업인인데, 사과지주 설치하고 완료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몇 군데 했어요?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세 사람 3개소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한 개소에 1억짜리 있는데?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천만 원짜리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사업은 완료됐습니까?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8쪽에 징거미새우, 이건 관내 2군데 했는데, 2군데 다 지원했습니까?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징거미새우는 아열대 열대어류입니다. 징거미새우를 논에 넣어서 생육기간, 키울 수 있는 기간이 딱 3개월입니다. 7-9개월인데, 이 때 생육온도가 성패를 가름합니다. 올해 50일 이상 장마로 인해 저온현상으로 유지됐고, 여름 평균이 21도에서 24도정도 되었습니다. 이 징거미새우는 완전한 성숙기간으로 하려면 최소한 27-30도까지 올라가 줘야 생육 적응하는데 올해는 사실상 성공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는 기온은 맞았는데 9월에 태풍 때문에 소실돼서 그런데, 여름에 크니까 한 마리 최고 성체는 80g에서 100g까지 나왔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올해 수확도 못하고?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올해 사실 수확을 해보니까 한 마리에 25g에서 40g, 그래서 실내 수조에 일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이걸 보관했다가 내년에 바로 수확을 시키면 원래 징거미새우가 1년생보다 2년 키우면 최고 큰 것은 350g까지 나가는 대형 새우 종에 들어갑니다. 내년 봄까지 키우면 내년 여름철 되면 100g에서 200g까지 안 나가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설명도 안하고 가버리면, 올해 결과가 이렇게 됐다 얘기를 해야지 모르잖아? 올해 3천만원이상 민간보조금 다 내놔라하니까 내놓지도 않았어요. 왜 센터는 서류를 내라하면 왜 겁을 내는지 모르겠어, 필요하면 돈을 더 받아야 되고 안 되면 없애야 되고, 징거미새우도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보관하는데 힘들면 자금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우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숨기지 말고 내놓는 게 영덕지역의 농민들한테 발전이 있고 도움이 되는 거지 이렇게 20g, 40g가지고 뭐해요? 새우보다 못한데, 보관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을 거 아닙니까? 물만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할 때 키워야 되는데,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시설지원할 때 비닐하우스 안에 물을 데워야 되거든요.
덕수
손덕수의원
지원 하나도 안 해줍니까?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지금 실내양식장을 지원할 적에 그런 시설까지도 갖춰 두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얘기하고 다음 예산서에 올리든지 해야지, 실질적으로 수확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지,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10쪽에 스마트팜 시설원예, 이건 돈을 먹는 하마도 아니고 19년도에 4억5천줬는데, 올해 1억 가지고 또 지었다,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스마트팜이 저희들도 처음 해봤더니 실제로 지어보니까 4억5천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이었습니다. 일반 농가들이 하는 유리온실이 아닌 비닐하우스에 따른 형태라면 비용이 덜한데 시범기관이다보니 유리온실 형태로 하다보니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덕수
손덕수의원
그래서 설향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품종 딸기인데, 딸기한다고 해놨는데,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준공이 10월쯤 되다보니 겨울 월동작목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딸기였습니다. 시험재배 중에 있는데,
덕수
손덕수의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센터에서 기후가 아열대로 바뀐다하니까 아열대식물을 써봐서 시험을 해봐야지, 설향이라면 또 딸기로 바꿔야 되는 결과 아니에요? 그러면 아열대로 바꾼다면 아열대식물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해봐야지,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겨울에 놀릴 수는 없어서,
덕수
손덕수의원
아열대 식물을 사오면 되지,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지금 아열대를 분으로 하는 데가 많더라고, 시험해서 무엇이 우리 지역에 맞는지를 해야지, 설향가지고 딸기를 재배한다면 딸기는 스마트팜하는 온실 아니라도 일반온실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23쪽에 치유농업, 치유농업이 대세로 갈 수 있는 농업인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도 치유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자연환경도 그렇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치유농업하는 데를 아래께 현장점검 나가서 창수 갔다 오다가 그것도 하는 줄 몰랐는데 하시는 분이 자랑을 해놔서 그것보고 가봤습니다. 일반온실 30평되는 데다가 꽃나무 심어놨더라고요. 30평되는데 심어서 과연 치유가, 거긴 어린이용이라 보고, 야외 200평 정도 되는데, 야외는 구분 못할 정도로 해놓고 과연 이렇게 해서 그건 2천만원 들었겠지, 1,500만원은 일반 실습프로그램개발하고,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이들도 놀려면 200평, 30평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플라스틱온실 33㎡, 10평인데 우리방도 10평 되겠다, 거기서 무엇을 하겠나, 이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하고 있다, 하려면 제대로 해서, 아무리 소프트프로그램이 그렇다하더라도 소프트는 1,500만원이고 하드를 2천만원 가지고 한다면 어른들이 대동골짜기 때문에 올라가서 플라스틱온실 10평짜리 구경하고 무슨 치유를 하겠어요? 대동 올라가는데 치유 다 되겠다,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도 치유농업 좋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해야 되고, 자리도 좋고, 대동이라는 곳이, 창수도 애들한테 좋은데, 조금 더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활용하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서 그 자리도 땅도 그래도 500평, 천평정도돼야 둘레도 보고 구경도 하고 하지, 조그마하게 해서는 우리 지역에는,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이 치유농업은 앞으로 각광받은 사업이고 농진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덕수
손덕수의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치유농업을 하잖아요? 대세적으로 치유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라고, 책만 치유농업 나온다고 보지 말고 구경을 해보라고, 아스파라거스 재배하는 것, 지금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해서 지금 수확이 2년차, 3년차 되는데 수확하는 농민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이나 수확하는 금액이나,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지금 아스파라거스는 6농가에 전체 4ha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스파라거스는 시기를 자율 조정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봄부터 여름부터 해서 대를 키우기 전까지 할 수 있는데 올해 2.5톤 정도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이마트에브리데이로 계통 출하했는데 kg에 8천원에서 만원까지 평당으로 최고 성수기 때는 6kg에서 7kg까지 생산이 되는데 올해는 현장을 가보니까 두 해동안 계속 침수되다보니 우리가 계획한 만큼 수확량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좀 더 밀어주면 잘 되면 시금치 대체제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우리지역에 아스파라거스, 해방풍, 부추, 예를 들어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센터에서 부추 했어, 영덕군에 부추 있어요?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작년에 비교체험을 해봤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지금 부추 해봐야 생고지 몇 단 나오고 영덕군에서 투자만 하고 없어졌어요. 먼 곳을 보지 말고 이게 다 보조사업이에요. 보조사업해서 성공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보조 타먹고 끝이라, 자력으로 갱생해야 돼. 해방풍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사실 농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어려움이 아니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잘 안되면 당근도 중요하지만 매도 같이 해서 해방풍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든가, 아스파라거스 갈아엎은 사람 있어요. 시금치 갈고, 아스파라거스도 재배를 하면 연중으로 수확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따먹고도 눈으로 보고하는데 이걸 하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보조만 따먹고 그 생각만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센터 직원들 오늘 다 있으라는 이유가 의장님이 들어보라고 있으란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한 사람한테 집중하지 말고 진짜 지역에 뭐가 필요한가, 어느 부분이 영덕군에 이익 되는지 생각해보고 투자를 해줘야 지역에 발전이 있다 생각합니다. 치유농업도 마찬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 우리지역에 필요한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남이 봐도 그 사람 잘 도와줬다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제가 올해 군수님한테 얘기 했습니다. 제발 한 사람한테 도와주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여럿이 쓸 수 있는 것을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제가 군수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진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농업인이 될 수 있고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이 농업인한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손덕수 의원님이 너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손덕수 의원님 농업부문 전문인이라서 전반적으로 하셨는데, 8쪽에 친환경 논징거미새우 생태양식을 보면 어쨌든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네요?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기상여건이,
영래
남영래의원
그런 것은 들었고,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과장님 보시기에 이걸 하려는 목적이 어차피 친환경으로 농가에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같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선도농가를 육성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지원을 한 상태에서 지원이 더 필요합니까? 안 그러면 제대로 결과물을 내려고 하면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과장님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징거미새우는 갑각류입니다. 영덕대게가 갑각류인데, 같은 갑각류면 실질적으로 대게류가 지금 자원고갈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성공이 되면 농업인들도 논에다가 친환경농업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병곡들도 일정 부분 친환경농업을 해봤고, 들에다가 이 새우가 어느 정도까지만 적응 시험만 되면 농업인들이 수도작도 하고 이런 새우를 넣어서 이중부가가치를 세우지 않을까 해서 2년 한 결과치가 실질적으로 못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일지 모르지만 작년에는 태풍, 기상재해로 올해도 못했는데 내년도에 적정 결과가 나오면 성과가 있으면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얼마 전에 이계호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오셨는데 보좌관하고 제가 소통할 일이 있어서 영덕에도 이런 친환경 논징거미새우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전라도 쪽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징거미새우를 하려고 하는 곳이 지자체에 몇 군데 있는데 아직 완전 초기단계입니다. 데이터도 그렇고 기술도 초창기다보니 이걸 2년 동안 했는데 여러 여건이 안돼서 결과물을 못 내고 있다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결과를 내서 이 부분을 뭔가 지역에 경제적으로 새로운 먹거리, 농가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과장님 책임지고 내년에 확실한 결과물을 낼 수 있게 해보십시오.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앞으로 영덕농업을 위한 부분이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고, 식물작물분야에 신기술보급사업을 병곡에 했잖습니까? 여기에 사업이 거의 다 기계공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이 내년도로 이어가는 사업입니까?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신기술 보급사업은 연속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단일사업 끝나는 사업이고 기계가 들어가는 이유가 생력기술재배라는 기계화해서 사람 인력을 최소화시켜서 작목하는 그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이게 지속사업도 아니고 일정한 6농가에 하는 사업으로서 신기술이라고 보급하면 앞으로 이 기술보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속사업이 돼야지, 일회성으로 시범사업하고 끝난다, 더군다나 다음 파트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만, 농기계임대사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전체 영덕군에 소작농, 농업기계 공동으로 다 같이 필요한 기계를 이용해서 농업을 하자, 그런 중점사항이지, 이런 규모가 큰 이런 시범사업에 2억짜리 아닙니까? 2억이면 소형농기계 같으면 몇 종류를 구입하겠습니까? 이런 사업도 실질적으로 받아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이 사람들이 이 기계가지고 공동작업해줍니까? 자기네들 어떤 범위에 큰 영농규모에 이용하는 그것밖에 제한적인 그런 사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모든 게 농업부문에 청년농업 단체에 다 사업하는 부문이 농기계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일원화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나가야지 이 기계장비 또 있잖습니까? 축산부분에, 작년에 공급했지요? 그 사업비 몇 억 되죠? 올해 수확기 때 고장 몇 번 났지요? 관리도 그런 부분도 정말 고가의 장비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지요? 농기계단체에 공급 보조, 지원, 아까 손덕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보조 때문에 망한다고 농업인들이 왜 여태까지,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병두
하병두의장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9쪽에 기후변화에 따른 소득작물, 조금 전에 손덕수 의원님 큰 범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시험재배를 하면 몇 년을 시험 재배합니까?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뒤에 포장시험재배를 하면 1회 하면 작물이 1년생 작물이 있고, 다년생작물이 있습니다. 다년생작물같으면 과수 같으면 실질적으로 수확기하고 열매 달아보고 판매해봐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래가고, 1년생 채소류라든가, 엽채류는 1년 과정을 보통 거쳐서 교육을 온다든지 농업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봅니다. 상황, 조건, 해보면 실제 농가들이 시험해 오는 것을 농가수용을 하는 농가가 아직 예를 들면 올해 아열대채소를 몇 개 하우스에 실제로 해봤습니다. 우리는 해봤지만 농가에 보급하기가 수용하기가 힘들거든요. 또 이 판매단계에서도 실제로 인터넷판매가 잘 되다보니 kg에 7-8천원 간다면 보통 그렇게 못하니까 포항 공판장을 나가면,
은희
김은희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건 판매루트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보통 한라봉을 했을 때, 3년을 시험 재배했잖아요? 3년이 끝나고 난 뒤에 농가에 재배할 수 있는 것을 주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라봉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시험재배를 하는 게 있는데 보통 2-3년은 시험재배를 거쳐야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거든요. 다년생, 1년생 이런 것 말고 지금 너무 크게 많은 양을 이렇게 하려고는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맞는 것, 시험재배를 해서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보통 한라봉 한 농가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지금 샤인머스켓 포도 지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보지 말고 체리, 필요한 부분들을 해서 영덕에 제대로 시험재배를 2-3년을 거쳐서 농업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을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판매루트는 나중에 문제지만, 지금 아스파라거스 같으면 이번에 2.5톤을 판매했는데 정말 제가 사고 싶어도 영덕에서 못 사고 포항까지 가서 샀어요. 이 아스파라거스를 그러면 지금 괜찮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역에서 한번 성공하면 밖으로 나가더라도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 치유농업, 조금 전에도 두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에 망한다합니다. 개인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면 절대로 실패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전부 국비나 그 다음에 군비, 도비, 국비 이렇게 나가는 데는 자부담 없는 데는 제가 해도 그렇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고 뭐, 안 하면 그만이지, 실패하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보면 100%보조받는 사람들이 꼭 신청을 합니다. 내용들을 대충 보면, 그래서 치유농가 지금 임○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종가음식을 종가별로 상품화 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암종택같으면 계절한식, 오봉종택 같으면 계절한식 장어한정식, 토닥토닥,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서 이걸 담는 식기, 제빙기 포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여기 보니까 기자재 구입으로 다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자재 구입을 해서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관광상품화 종택에 하고 있는 데가 5군데입니다. 갈암, 오봉, 토닥토닥, 사랑채, 실질적으로 어제 업무보고 때 문광부에서 체험하는 많은 단체 손님들이 오잖아요? 기본적인 식기류라든가 통일된 정형화된 그런 것이 없어서 그에 지원하고 그에 따른 음식을 만드는 제빙, 그분들이 왔다가 갈 적에 농촌에 농산물을 사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포장재가 정형화된 게 없어서 포장재 개발해서 지원하는 이런 쪽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속에 내용은 없는데 겉에 포장만 신경 쓴다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지만, 정말 종가음식은 문화관광과에서도 구매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정말 종가에 필요한 음식이라면 종택에서 하도록 도와주고 나가야되지, 민간인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어차피 4천만원이 나갔고 군비 100%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주세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부의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 한 모금 자시고 합시다. 지금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하시는데 힘들지요?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농업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방법이라면?
조상준부의장
방법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민간인들에게 보조금을 주지 말고, 또 시험재배해서 보조를 줘서 시험재배 해봐라가 아니고, 센터에서 다 하십시오. 다 해서 보급하십시오. 기술이든, 작목이든 센터에서 다년간에 걸쳐서 다 개발해보고 품목도 정해보고 그래서 그걸 보급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농가소득에 더 득이 될 것 같아요. 방법을 그렇게 바꾸는 쪽으로 고민해 보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징거미새우 과장님이랑 만나서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생육 온도가 25도에서 30도정도가 돼야 된다면 뒷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소득작물, 스마트팜 유리온실 이런 데서 징거미새우를 키워 보십시오. 바깥온도와 상관없이, 키워서 실내에서 키워야 될 것인지 실외에서 키워야 될 것인지, 기후가 26-30도 안 돼도 인위적으로 기후를 26-30도 만들어서 키워도 되면, 유리온실을 지어서 키울 수 있는 그렇게 보급하면서 지어주고 보급하고, 지어주고 보급하고 이런 방법도 괜찮지 싶습니다.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면적도 문제고,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상준부의장
이것 지금 보조해 주는 것 중복되는 거 합치면 다 하고도 남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지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농업 선도농업인단체 육성, 이런 예산들이 나중에 농업회의소가 설립되고 나면 이런 예산은 없어지는 겁니까? 존치하는 겁니까?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농업회의소와 이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건 도기술원 단위로 법적인 학습조직체로서 인증된 단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따른 사업은 뭐 어찌,
조상준부의장
그런데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소작인들에게도 소유농기계 농산물선별기 같은 거 다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농촌지도자한테 과제활동 지원하는데 지도자가 아니라도 어떤 과제라도 농업인한테 할 수 있고, 가족한마음체육대회 이 단체 아니라도 농업인들 전체 대회할 수 있고,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지도자대회참석, 요 정도는 단체가 있으니까 지원하더라도 나머지 4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농업회의소를 설립한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해서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정책입안을 해보시고, 19쪽에 벼병충해 육묘상처리 및 본답후기 공동방제에 있어서 올해 경험 한번 해봤잖습니까? 내년도에 드론방제를 좀 더 활성화해서 공동방제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23쪽에 치유농업육성시범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 다 걱정하시는데 결과 있습니까?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없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잠깐만요. 없지요? 왜 제가 결과를 여쭈어봤냐하면 제가 두 군데 다 봤습니다. 치유농업으로서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농원입니다. 어린이들, 이것 잘못 가고 있습니다. 치유농업 육성이면 진짜로 말 그대로 치유,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농작물이든 뭐를 키우면서 심신 단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안 가고 있습니다. 관광농원도 아니고 꽃 다 키워놓은 것 갖다놓고 어느 집 가도 식물 1-2개씩 다 있습니다. 꽃 다 있고요.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치유농업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대 사람이 할 수 있고 사람과 농업, 사람과 원예가 접목되는 사업인데 올해 그 시설을 약소하게나마 해놓고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실제로 숲속자연농원같으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꽃도 심고 정서적 함양, 이런 것을,
조상준부의장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치유농업육성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권장해야 됩니다. 권장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치유농업이면 꽃화분을 갖다 놓을 것이 아니고, 직접 애들이든, 치매환자든, 어르신들이든 오셔서 씨도 넣고 꽃키워 가면서 거기에 정서적으로 내 정서를 담아야만 치유가 되는데,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쪽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고민해 봐주시고요.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24쪽, 25쪽에 다 같은 종가음식, 관광상품 작년에도 한 해만 예산을 더 달라해서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 종가음식 관광상품화에 따른 마을에서 몇 개 종가에서 행사 같은 것 할 때 제가 가봤는데 선택과 집중하십시오. 여러 집에서 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다 같은 인량리입니다. 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 군데에서 한 군데도 제대로 안 되는데 신청하시면 선택해서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상품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상품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주시고, 여성조직체 생활개선 육성추진에 따른 예산이 역량강화교육과 신문보급, 장비지원입니다. 이것 계속하는 겁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예. 이건 도비사업으로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고 올해는 생활양재하고 천연염색과 곁들여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교육해서 혹시 생활양재나 천연염색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실질적으로 그 업을 한다기보다 본인들이 생활하면서 자연적으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천이나, 손수건이라도 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소양을 갖추도록,
조상준부의장
과장님, 아까 손덕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비 13%입니다. 도비라고 말할 정도도 안 되고 그리고 진짜 하시고 싶으면 손덕수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자부담해서 하도록 한 해 교육했으면 기술보급을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 자꾸 돈만 가져가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든 말 그대로 그 과 이름이 뭡니까? 농업기술과 아닙니까? 보조금 주는 과가 아니잖아요? 기술지원해서 우리 농업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술보급에 충실함에 따라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지금까지 각 직제순으로 질의 응답 답변하셨는데 의원님들 다 하신 적은 처음입니다. 저도 해볼게요. 과장님 11쪽에 한번 보십시오. 이 사업이 언제 시작했어요? 그냥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우리 의회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별도 추경예산이 사실 모자라서 3월 추경예산할 때 한 번,
병두
하병두의장
예산을 얼마 확보했죠?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지금 토털 예산은 16억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다 확보됐어요?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예.
병두
하병두의장
국비가 37.5%, 군비가 62.5% 자, 그러면 군비가 10억쯤 들어가지요? 1층에 조리가공실습실, 2층 토양검증실,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 뒤쪽에 농업기술 분야에 예산이 거의 천만원, 2천만원 몇 천만원 올라 선 게 별로 없어요. 과연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농업소득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성주군에 가서 회의를 할 때 가봤는데 참외 한 품목가지고 5천억을 올리더라고요. 성주군 예산과 똑같아요. 아까 의원님들 중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라, 이 농업기술분야에 지원, 이런 분야에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것 좀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냥 재래식으로 옛날 해 온 방식으로 보조하고 답습하고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토양검증실 같으면 지금 현재 농촌지원과 뒤쪽에 있는데, 화학약품도 중대위험물 재료들이 많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립식가공시설은 건물 뒤에 노후된 건물에 사실 때로는 비도 새고 합니다. 거기서 토양검증실 같은 경우는 정말 중대한,
병두
하병두의장
건축비가 이 보고서대로 하게 되면 평당 천만원 들어가거든요. 리모델링입니까? 신축입니까?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신축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신축이겠죠? 529㎡ 평당 천만원 들어가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부분에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까? 의회 관리계획승인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담당팀장이 누구에요? 관리계획승인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지은
오지은생활자원팀장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실제로는 예산 성립되기 전에 의회 공공건축물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농업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 성립 전에 승인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담당하신 분이 그 부분을 놓쳐서 그냥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이게 작년도도 아니고, 올해 2월 달에 경계측량 벤치마킹하고 이 사업이 시작돼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이 이 사업에 대한 명분과 또 사업목적에 부합해서 최소한으로 군민에게 다 물어보지는 못해도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군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게 관리계획승인이에요. 이 절차를 안 밟으면 이 건물은 법적으로 못 짓게 되어 있어요.
지은
오지은농업기술과장
제가 업무 맡아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했을 때, 지금이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어떻겠나 하니까 지금은 절차상 안 맞다고 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이게 절차가 안 맞는 거지요.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절차에 안 맞는 거지, 이게 10억 이상 되면 무조건 관리계획승인 대상이에요.
지은
오지은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이 제가 올해부터 업무를 맡았는데 2019년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2019년도에 예산 성립한 부서에서 그 관리계획 승인하는 것을 놓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무식하면 사업하지 말아야지요. 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관리계획승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수시분도 있고 정기분도 있고 우리가 본예산 하기 전에 정기분 관리계획승인 요청하고, 또 중간에 급하면 수시분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야 이게 법적 하자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멋대로 사업예산 16억을 세워서 그것도 군비가 10억 들어가는데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영덕군민 전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얘기할 사항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지은
오지은생활자원팀장
제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올해라도 의회에 보고양식을 거쳐야 되는지 협의를 하는 도중에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알고 안 하는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고 승인을 못 받았으면 모르지만, 중간에 알았다면서요?
지은
오지은생활자원팀장
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진행하면 된다고 해서 진행했고, 그 부분에 제가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도에 원가심사도 하고, 이래서 농업분야에 계신 분들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적하고 우려를 하고 그래도 농업인구가 영덕의 70%인데 미래가 달린 일인데 이렇게 근무하시는 지도직, 농업직 거의 반 되죠? 한 40몇 명 중에 거의 반반씩 되는데 저는 농업정책이 정말 잘못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하실 일이 이런 것 아니에요? 이래서 무엇을 믿고 예산승인을 해주고, 저도 사실 예산서 오늘 처음 봤어요. 이제 봤어요. 16억 예산으로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말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절차를요. 백지화 시킬거에요? 국비는 다 내려왔어요?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예.
병두
하병두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시간 하셨는데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회의중지
16시10분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농촌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5쪽에 로컬푸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서 로컬푸드지수라는 것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못 봤지요?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예. 못 봤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조선일보에 어제 신문에 났는데, 로컬푸드 활성화 평가하는 게 있는데 로컬푸드지수, 미국에서 했는데, 기획생산 촉진, 지역가공장려, 환경농업 촉진, 안정성 관리, 먹거리 접근성 개선, 먹거리 공조조달, 신뢰관계증진, 농가소득안정, 일자리창출, 사회적 경제촉진, 시민참여, 공공정책해서 결론적으로 로컬푸드를 했을 때 그 지역에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나, 지역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잘 되고, 농민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이게 로컬푸드 지수인데, 로컬푸드라는 뜻이 결론적으로 로컬이 지역이고 푸드가 음식인데, 지역음식을 어떻게 잘하는지인데 이런 것을 한번 로컬푸드를 할 때 계산해 봤습니까? 강구도 했으니까 영해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것을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도 같이 해보고 농민들만 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된다, 로컬푸드의 등급이 최고 등급을 S등급으로 해서 S등급이 완주군이 됐든가?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예. 완주군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거기 S등급이고, 그 다음 A등급부터 옥천군, 나주시 2군데고, B등급이 화성, 음성, 청량, 아산, 공주, 군산, 장성, 세종 등 37개, 40개 지자체가 B등급, 그 다음 C등급이 50개, 죽죽 나가서 E등급도 있는데, 영덕군은 무슨 등급인지 알아요? 영덕군은 시범사업소라서 아직 등급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센터에서 전체 한번 봐야 돼, 로컬푸드를 한다면 우리가 무슨 등급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이걸 AT에서 지자체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했어, 그런데 E등급은 59개 지자체에서 설문조사를 안 했어, 그래서 E등급이라, 로컬푸드를 할 때는 15억이 들고, 8억이 들고 할 때, 우리가 영덕군에서 로컬푸드를 한다 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아침 밥 먹다가 신문 보니까 로컬푸드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봐야된다, 지금도 시작하는데 아래께 강구에 가봤잖아요? 과장님도 갔잖아요? 로컬푸드에 가보니까 참, 이게 로컬푸드지점인지, 과연 이게 맞는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갔다 오다가 봐서 우리 영덕에 있는 로컬푸드를 처음 가봤는데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하는 지점장, 결론적으로 매니저가 다른 데를 한번 보고 구경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도 소득이 돼야 되지, 소득이 안정화 안 되면 로컬푸드에 납품을 안 하지, 거기서 자랑하는 게, 한 분이 대파를 하는데 하루에 5만원어치 생산해서 계속판다고 자랑하더라고, 5만원어치 팔아서 매일 해야 한 달에 150만원인데 그게 무슨 소득이 된다고 그걸 맨날 합니까? 그러니까 매니저가 S등급, A등급 하는데 한번 구경을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구경시켜주고 최소한 B, C등급은 영덕군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 APC가 지금 기공식을 하면 지금부터 짓는 것은 능금조합에서 하죠?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예. 능금조합에서 합니다. 입찰하고는 저희들이 대행을 다 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부지는요?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부지는 국공유지가 매수가 덜 돼서 그것만 되면 감정해서 팔 예정입니다. 국공유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산관리공사에서 기재부로 넘어가서 아마 내년도 2월 달 정도 되면 그게 다 내려오면 매수를 해서 매수가격이 나오면 매입을 해서 다시 팔 계획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안 그래도 부지도 안 팔았는데 저 사람들이 착공해서,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그건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다른 부분은 오도흥 과장님이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13쪽에 초중고 학교급식 농식품지원사업, 그 중에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초등돌봄교실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니, 초등돌봄교실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몇%라는 것을 같이 보탬을 줘야 군비도 시범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지, 교육청은 전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시범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에요?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과일을 줘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중 많이 안 줍니다. 연중 30번밖에 안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내용은 맞는데 1,500만원 지원금에 국비가 50%, 도비도 15%있죠. 이 돌봄교실은 원래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교육청에서 이 교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것은 어느 정도의 같이 이어나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없이 군비가 35% 다 들어가니까 아무리 과일을 한다해도 좀 그렇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본 적은 있습니까? 교육청에?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안 물어 봤습니다. 별도로 과일 간식만 보태주니까,
은희
김은희의원
원래 이게 간식지원이거든요. 다른 부분은 다 들어가요. 다른데 지원은 돌봄 여기에서는 몇% 교육청에서 다 나오는데 알고 계시고 하는지?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협의를 한번 의향을 묻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아니라면 할 수 없고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다음,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산물유통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출품목에 과수농가는 못했습니다만, 배추 작업하고 있죠? 배추 결구가 몇 %정도 됐습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올해 수출이 당초에 전량 다 하려고 했는데 5개 업체와 계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배추가 2.5kg, 3kg가 나가야 5개가 15kg 한 상자로 나가는데 결구가 약해서 업체에서 많이 꺼리고 있어서 한 70%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나머지는 당초에는 배추값이 굉장히 가격이 상승한다고 신문지상에 나오다가 현재는 거의 하락세를 면치 못해서 안 가져간 것 수출해봐야 알지만 수출 안 한 배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약금을 70% 다 받고 기존에 수출하는 배추에 대해서는 농가에는 손해는 안 볼 겁니다. kg당해서 다 가져가면 그래도 평당으로 계산하면 9천원 정도는 치기 때문에 물류비도 들고 하면, 그렇게 농가에서 잔량 남은 것을 예를 들어 마지막에 갈아엎어도 농가 소득면에서는 괜찮을 것으로 파악합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래도 30%에 대해서 농가에서 또 작업을 해서 치워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비닐제거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남을지 몰라도 노동력이나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리고 어차피 수출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포전거래가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예. 거기 대부분 포전거래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렇죠. 반당 140만원에 생산한 것을 지금 배추가격이 떨어지니까 100만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도를 통해서 농협이나 아니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골고루 유통도 되고 상거래질서도 잡힐 수 있도록, 잡혀 놔야 농민들이 손해를 안보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방치해 두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점검 잘 해주시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에 있어서 트랙터가 기종이 40마력 큰 게 기종이 몇 마력 정도 있습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50마력입니다. 제일 작은 것은 35마력짜리가 있고 여성친화력으로 인해서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우리가 발빠르게 대처해서 12월 달까지 무상임대도 해주고 해서 농가에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아, 영덕군이 정말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저도 의정활동 중에 그런 칭찬도 듣고 했는데, 트랙터 기종을 임대할 때, 농민들 요구가 대체적으로 작업기 때문에, 같이 빌려서 임대해서 작업을 하기 위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별도로 작업기가 구비가 안 되어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조합을 기종에 맞게 부속기도 잘 구비해서 어차피 사용료야 우리가 받고 하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기종 선택을 잘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농기계임대사업소 얘기가 나와서 덧붙여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무상임대기간도 길고 해서 100% 무상임대를 하고, 다른 시군보다 임대수수료도 낮고 해서 사실 농림부나 도에 패널티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국비 안 준다고 엄포도 놓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임대사업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원님들 시간되시면 한번 임대사업소 가셔서 직원들 격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하여튼 효율성 있게 잘 관리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부의장
과장님, 8쪽에, 농산물 소비촉진테마형 직거래장터 영해 같은 경우 복합문화센터 야외판매장이 되면 그쪽으로 이용할 예정이고, 영덕은 유통단지공사가 완료되면 남산장터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이 2군데 다 로컬푸드 매장이 다 들어가죠?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쪽 남산에는 안 들어갑니다. 남산에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영해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도 들어가는데 잘못하면 직거래장터와 혼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잘 검토해 주시고, 아래께 의원님들 다 같이 가시고 과장님도 같이 오셨지만, 강구로컬푸드 매장 보셨죠? 과장님 느낌은 어떻습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사실 완주라든가, 잘 되는 세종시에 비하면 그 쪽에는 단일매장으로서 운영하는데 강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하나로마트와 같이 겸용하니까 부지도 사실 협소하고 조금 모양새가 이게 로컬푸드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소비자들이 구분이 약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진열이 아직 매끄럽지 못해서 초창기다보니까 저희가 농가교육을 올해도 2번 시켰습니다만, 품목도 그렇습니다. 일반 로컬푸드하고 옆에 매장을 보면 일반제품도 있고 해서 조금 혼용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점차 매출이 지역농산물이 한 달에 4천만원 정도는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로컬푸드가 표현을 나쁘게 하면 강구농협 로컬푸드매장은 강구농협 화장실 찾기보다 더 힘듭니다. 맞지요? 과장님, 일부러 보지 않으면 강구농협 안에 로컬푸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줘야 돼요.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현장을 보고 앞에 벽면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야채 판매하고 진열 해놨는 부분은 예산이 되면 그걸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철거해서 바로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벽면 제거를 강구농협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벽면뿐만 아니고 바깥쪽 유리창 다 막아 놨잖습니까? 뭘 붙여 놨던데, 밖에서 보면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그거 개선해야 되고, 로컬푸드매장은 깨끗하게 잘 정돈해 놓고 상품은 밖에 있는 강구시장보다 상품이 더 못합니다. 썩고 흙묻고 어떻게 상품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데 판매가 되겠습니까? 막 파는 시장바닥에 있는 상품보다 더 못한 상품을 올려놓고 농가소득을 올려라, 결국은 상품을 상품답게 만들어 줬을 때 소비자가 찾으면 농협에서 관리하지마라고 해도 본인들이 와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줬다해서 다 끝을 내지 말고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줘서 성공하는 사례가 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정규직 공무원들 세 분 근무하고 계시죠? 그 분들 근무처가 어딥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누구 말입니까?
조상준부의장
농기계임대사업소 담당부서, 근무처가 어딥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본소는 임대사업소 본소에서 근무하고 북부는 북부에 가서 합니다. 본소로 옮겼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센터 안에 다 옮겼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언제 옮겼습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제가 와서 3월달 쯤 돼서 전부 자리 배치를 그쪽으로 다 옮겼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팀장하고 그쪽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지금 이영조 팀장은?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이영조 팀장도 거기에 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팀장은 본소에 계시고?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반장 임동식 씨가 거기 있고, 북부 본소에는 김재원 씨라고 교관이 나가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교관은 정규직입니까?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예.
조상준부의장
공무직은 2, 2로 나뉘어져 있고, 작년 몇 월 달에?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김재원 교관이 올 3월 달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교관이 본소에 있다가 북부로 가고 그 대신 농기계 팀장이 거기로 갔습니다.
조상준부의장
본의원 불찰로 아직까지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줄 알았는데 현장에 계시는 게 맞습니다. 현장에 계셔야 농민들 목소리도 듣고, 어쨌든 농기계지원사업에서 애로사항이 그 밑에 면적이 소규모이거나 신규농업인에 대한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 순위가 낮다, 귀농 및 신규농업인이 선정되도록 가점을 부여해야 된다, 문제점하고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이건 어디서 해결합니까? 그 부서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책자에 올릴 내용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해결이 바로 현장에 가서 담당팀장하고 팀원들이 나가 계신다니까 그 부서에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농기계가 부족해서 안 돌아간다면 농기계 더 구입하는 예산을 올리시면 되고, 농기계가 있는데도 안 된다면 결국은 임대사업하는 정책을 좀 개선해서 그분들에게 수혜가 돌아 갈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예.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 소장님 아까부터 계속 계시는데 공직생활 참 오래하시고 소회가 참 많을 것으로 압니다. 나오셔서 마지막 인사말씀 하시지요?
경동
김경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올 연말에 퇴직합니다. 안 그래도 하병두 의장님께서 또 인사의 기회를 주시고 조상준 부의장님, 의원들께서도 상당히 농업기술센터에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저도 공직을 한 40년 했습니다. 3일 빼면 4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영덕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고 제가 떠나면 후배님들이 잘 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영덕농업 발전을 위해서 하병두 의장님께 제가 얘기했습니다. 순수 농업인 30% 겸업이 7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제아래 국가위원장 왔을 때 제가 질문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대도시 위주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촌을 떠나는 이유가 상당히 있다, 첫 째는 자녀교육, 둘째는 농업소득인 소득, 농사지어서 1차 산업은 소득이 한계입니다. 세 번째, 농어가혜택, 의료혜택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의료보험을 내고 대도시에 있는 좋은 의사, 좋은 장비 밑에 복지혜택, 의료혜택을 받는데 우리 농촌사람은 여기 있다가 가는 도중에 이송 도중에 고인이 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것들만 해결해주면 농촌을 떠나라 해도 안 떠납니다. 앞으로 기초단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 건물지어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역피라미드형입니다. 역피라미드형으로 도시로 도시로 가다보니 국가 기본 뿌리는 농업 농촌입니다. 지금 뿌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에도 한계가 옵니다. 자, 주택문제, 공해문제, 교육문제, 청소년문제 등등, 이런 얘기를 그 때 위원장 오셨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께서도 앞으로 개선을 점진적으로 하시겠다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기초의회도 못합니다. 국가에서 장단기적으로 기간을 두고 아주 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국가가 바뀌지, 지금 이 상태는 도시와 농촌이 다 무너질 형편이다, 이게 더 오래가게 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에 의원들께서도 국가의 뿌리는 농업농촌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잘하면 격려해 주시고, 잘못하면 오늘같이 질타도 하시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해야만 물론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똑같겠습니다. 하병두 의장님, 조상준 부의장님께서 군수님, 부군수님, 동료 공무원들께도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에 신경 써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박수 더 쳐주십시오. 권성대 과장님 35년 하셨다는데, 40년 하셨다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기술센터 업무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래도 영덕의 농업발전이라든지 기술센터에 업무를 보고 계신 공직자들에게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기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대안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농업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겸 한 5분 쉬었다 합시다.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회의중지
16시55분회의시작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물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8쪽에 지품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020년 되면 거의 다 됩니까?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올해 착공하면 오래 걸려요?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일단 계획은 2022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국비사업에서 균특도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저는 국비사업이 있으면 도비사업이든 이런 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낙후된 농촌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많이 해달라고 물어보려는데 이런 사업이 앞으로 나옵니까?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결론적으로 이 지역이 지품지구 농어촌용수생활사업말고 도비 다른 목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낙후지역개발사업이 있어서 그런 사업으로 지품지구 구간에 투자해서 사업을 기한 내에 마무리해 볼 생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끝나고 나면 다른 지역도 해서 우리 지역에 낙후된 곳에 상수도보급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32쪽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올해 8천만원 받았다했는데, 10월 달까지, 제가 이걸 할 때 제 기억으로는 공공요금을 9억인가 올려놓은 것을 반은 받고, 반은 군에서 대고 반은 업체에서 대라고 이야기했는데 몇%합니까?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50%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50%는 우리가 대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 세울 때 사실 여유 있게 9억 정도 예산을 세워도 실제로 운영상황에 따라서 정산해서 돈을 주는데, 19년도에도 6억3천만원을 그 때는 개인회사에 안 받고 6억3천만원을 줬었거든요. 지금 요금을 연말까지 받으면 1억 정도 되는데 사실 25개 회사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입주해서 운영 중인 회사가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주가 되지 않았고, 입주되지 않은 업체의 기본비는 또 군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군에서 부담을 하고 요즘 수산물 작황이 안 좋아서 회사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고 수산물이 많이 잡혀서 활성화되면 반 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공공폐수가 주원인이 뭡니까?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오징어 할복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제가 묻는 요점이 그겁니다. 오징어 할복 장소를 왜 로하스단지에 했습니까? 원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이건 수산과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는 공공폐수,
덕수
손덕수의원
기록상 하려고 하는 것인데, 축산 오징어단지 놔두고 왜 로하스단지에 해서 이런 문제가 공공폐수 돈 나갈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처리시설을 그만큼 능력을 키울 필요도 없고, 일반 가공처리장을 했으면 조그만 폐수처리장만 해도 되는 자리인데 오징어를 할복하다보니 그런 폐수처리장이 필요하고,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엄청난 군비가 들어간다, 너무나 군에서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또 거기 가신 분들한테 당연하게 세금을 물어야돼요. 왜 거기 놔두고 거기 갔어요? 하다가 전부 갔어요. 다 돈 벌러 거기 갔는데 내야지, 왜 작년까지 군에서 공짜로 대주나?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작년까지 업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잘못됐지, 1차 산업이 뭐 하러 들어갑니까? 내년부터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받아야 된다,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활성화되면,
덕수
손덕수의원
활성화 안 되더라도 내야지, 누가 가라고 했어요?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축산도 보조를 주고,
덕수
손덕수의원
거기 있었으면 2군데 중에 1군데만 있어도 운영이 된다 말이지, 거기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일을 왜 2군데 다 돈을 물게 하느냐는 것이지, 군비가 몇 억이 날아가지, 시설하는 데만 수십억이 날아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걸 기록에 남겨놔야 이런 학습효과가 생기지, 당연히 업체보고 물어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돈 벌려고 여기 왔지, 땅값 오르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지나가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인데, 사업 전에 유수율하고 사업 후에 끝나고 난 후에 유수율이 얼마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2018년도 사업할 때, 유수율이 40%정도 됐습니다. 올해 유수율을 53%까지 유수율을 잡고 내년도는 80%까지 올리고 22년도 준공할 때 85%까지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와, 엄청나다, 엄청나게 배 이상 올라가는 것인데, 2022년도까지 하고 그 후 차차 마무리합니까?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보통 유수율은 100%까지는 안 되고 85%를 최고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은 누수되는 블록시스템 이런 구축을 위주로 했고, 올 하반기부터는 노후관교체로 내년부터 계속 전환하려고 하기 때문에 85%를 유지까지 잡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와 수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죠. 노후관을 정비하게 되면 자동으로 유수율이 많이 좋아지는 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기 전에 40몇%로 들었는데 지금 85%까지 올라간다니까 이건 굉장하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노후관을 많이 정비해야만이 영덕군의 누수율을 막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영덕군 전역이잖아요? 이번에 공사하는 게?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전역은 아니고 남정하고 창수지역은 빠졌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두 군데 빠졌습니까?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는 상수도를 늦게 했기 때문에 달산지역하고는 노후관이 되지 않아서 노후관이 20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는 상수도관이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의원
그 두 군데는 빠지고 전역을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태풍 미탁 배수펌프장 재해복구사업, 어쨌든 사업장점검 기간에 배수펌프장 축산, 영덕전통시장을 가봤는데, 하여튼 견실시공을 관리감독하시고 해서 좋은 결과물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남산하고 강구2리에 계획이 잡혀 있지요?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지금 공정율을 보니까 초기 단계인 것 같은데, 지금 초기 단계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예. 사실 영덕, 축산이라든지 콩레이지구는 사실 공사발주가 기존의 펌프장도 있고, 태풍도 곧 온다고 해서 공사착공을 태풍이 지나가는 10월 이후에 사실은 착공을 했고, 이 2지구는 착공을 7-8월부터 좀 빨리 했습니다. 그 지구는 아무 시설물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했고, 그 뒤에 그림에 보시면 배수펌프장은 오픈형입니다. 지금 현재 콩레이 때처럼 저류조가 가두기는 가두지만 위에 있는 것이 덮는 게 아니고 오픈형 저류조를 만들었고, 유수지용량도 남산지구는 농경지침수 부분도 있고 해서 4,800톤의 유수지가 있고, 강구 2지구는 3,300톤의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르고,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것은 똑같지만 2개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는 일단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아무튼 누누이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는 배수펌프장이다보니까 항상 시운전이 잘 됐더라고요. 축산하고 영덕전통시장 배수펌프장이 향후에 남산하고 강구2리도 그런 시운전 부분도 잘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8분
시설체육사업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시설체육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블루로드 구간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탐방객들이 아름다운 영덕만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잠깐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매점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만, 민간위탁시설은 의회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이번 레저스포츠센터는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또 다른 임대의 부분은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판단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 민간위탁시설은 축산이라든지 개인에게 매각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고 있고, 이제 말씀하시는 매점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부분은 산림생태공원 창포풍력단지 속에 임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현재 장소적인 면에서 커피숍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도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추후 지나고 난 이후에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매점이나 커피숍이 없는 중간 지점 같은데, 이런 부분에 개인이라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든가 유도를 하든가, 아래께 덕천에 가다보니 덕천에 있는 매점도 파라솔도 부러져 있더라고, 지금 국민야영장에 사람들 많이 오던데 토요일, 일요일에, 그러니까 부러진 것도 보기 싫고 거기도 매점도 활용해서 오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불르로드길인데 거긴 아무도 없다고, 병곡까지 잠깐 쉬어서 갈 수 있도록 국민야영장도 구경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경정인가 어디 오다가 부의장님이 우리 쉬었다 가지, 뭐 먹고 갈 자리도 없이 쓰레기만 버리고 가나,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시설사업소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부의장
소장님, 이틀 동안 오래 기다리느라 많이 힘들었지요? 저는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영덕에 노인인구가 31%에 육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층들이나 유소년들을 위한 체육시설들은 잘 갖추어 있는데 우리 노인들은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저조하고 해서 영해 송천둔치에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 하천 내에 있어서 우수기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항상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와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시니어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게 법적인 문제를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예를들어주면 우리하고 조건은 좀 다르지만 하천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은 똑같은데 경산시 하양에 가면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하천 둔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T박스, 코스별 벙커, 파고라, 관리동, 편의시설이 다 만들어져서 국토관리청에서 준공인가를 득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하천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이 힘드시지만 이걸 합법화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건설과와 협의도 하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화장실이라든가 가건물, 블록건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건을 조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난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노력 안 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법적으로 풀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예산지원도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운동을 즐기시는 또 일부 노인분들의 기존의 갖고 계신 생각하고 행정에서 하는 행정적 절차와의 괴리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공감하고 서서히 한 두 건씩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지난번 도 하천 과장님 영덕에 오셨을 때, 제가 살짝 언급을 하니 기꺼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겠다, 안에 부대시설물들, 그것 정리합시다. 벌써 합법화해서 다시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돈이 들더라도 공식적으로 저 역시도 여기서 말씀 못 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따로 만나서 노인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공간을 21년도에는 풀어 봅시다.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소장님 시원스럽게 실적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유소년 전용축구장 조성사업이 8월달에 공사 준공을 하고 유소년축구대회를 했었습니다.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아니요. 강구대게축구장에서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했더라면 한번 정도 축구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계획은 없지요?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 지역 출신 인도네시아 국가대표감독 신태용 감독이라든가 축구 관련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최적의 운동장이다, 활용하자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 나름대로 준공식이라면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회라든가 이벤트대회를 유치해서 내부적으로 방송국하고 축구협회하고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될지는 모르지만 말은 건너간 상태이고 잔디 자체가 일반 인조잔디와 달라서 한 번 사용을 하게 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내년 초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시설물 관리에서 보면 해양레저스포츠센터가 정밀안전진단결과 종합평가 D등급을 받아서 이번에 철거가 결정 났습니다. 물론 건축은 다른 데서 하고 관리를 시설에서 하지만, 제가 이 기회 때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 건축물은 처음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물이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10년을 보는 게 아니라 30년 이상 50년을 보는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본보기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관내 행정에서도 귀를 기울이고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오늘 이 시간에 해봅니다. 공사하는 관, 과에서 특히 이런 쪽을 보시고 사업에 전념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 국장님하고, 이덕규 국장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겹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업무추진 결과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