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여동찬 의원 발언

제247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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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우

김창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빈종수전문위원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첫 번째로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번째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 번째로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로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 다섯 번째로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 일곱 번째로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만 설명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창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1호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지금부터 사업별 제안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활성과장님 답하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입니다. 답하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유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빈종수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81호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하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이게 권역 사업입니까, 이거는 독립적인 특화개발사업입니까?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농산어촌 권역 사업입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비는 그쪽 사업비, 특화개발사업비 안에 리모델링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여기 우리 군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18억 중에 군비가 21%입니다.

여동찬위원

21%.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하고 그쪽 사업 이거는 우리가 용역, 위탁 준 게 아니고 직접 합니까? 이것도 농어촌공사...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그쪽하고는 협의가 다 됐습니까?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나와 계시네. 아,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물을까요? 우리 지금 통상적으로 마을 회관들 소유권이 행정, 군에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마을에서 대부분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것은 증축을 해도 소유권을 군으로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아, 이 사업은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 한 분야인 마을 특화사업. 그게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마는 기존에 선정된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인데. 마을 특화사업 할 때 체험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군 부담이 있고 자부담 있는데 이런 거에는 공동으로 등기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 그러니까 마을하고 공동 등기를 할 겁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우리 18억 중에 군비가 12억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자료에...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12억은 전체 사업입니다. 여기에...

정근

윤정근위원

전체 사업?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전체 사업 중에 그렇고.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생태주차장, 체험센터 다 전체...

정근

윤정근위원

전체 사업비가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아까 이야기하면 2억 1,000은 우리 저 리모델링 증축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맞습니다. 2억 1,000만 원.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답하 마을에 이게 낚시 이외에는 어떤 소득 사업이 없다. 그런데 답하 마을 앞에서 낚시할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낚시할 데가 그냥 바닷가 낚싯대만 던지면 됩니까? 앞에. 저는 너무나 잘 아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아무래도 좀 마을이 떨어져 있고 하니까 체험 공간도 하고, 또 낚시객이나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숙

김종숙위원

이제 답하 마을이 상주하고 송정 해수욕장하고 사이에 끼어서 별로 빛을 못 본 경우인데. 답하 마을은 바닷가가 굉장히 자갈로 돼서 참, 해수욕하기도 좋습니다. 양쪽에서 해수욕장이 생겨 버려서 아담하고, 또 바닷가에 자연 경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김에 여하튼 이 사업들 해서 남해 관광객들이 좀 즐기도록 사업을 이제 이 이상 변경은 안 되겠지마는 여기에 어떤 좀 특별한 걸가미를 해서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여쭤볼 걸 우리 윤정근 위원님께서 여쭤봐서. 우리 마을 회관을 새로 증축한다든지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반반으로 이렇게 마을과 군과 공동 등기를 한다 그랬지요?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군에 마을 회관 전체가 그리돼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 회관은 거의 마을회로 돼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마을로 돼 있어요?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예,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도 답하 마을회로 돼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해면 하마다 지금 마을 회관 수리비가 그러니까 거의 빠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마을도 지금 우리가 수리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그거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마을 회관 관리 관계는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마 마을 회관 신축, 증축, 유지에 관한 사항은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지금하고 있는 지역활성과 사업은 특화 마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규정에 따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군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물을 취득할 경우 공동 등기를 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를 보면 전부 다 우리 군으로 돼 있습니다. 생태체험관이나 옆에 있는 생태주차장 토지 같은 거 전부 남해군으로 돼 있고 이 마을 회관만 2층 증축분은 마을회에도 투자를 하거든요. 일부분은 자부담을. 그래서 2층 부분만 공동 등기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을회 건물은 전부 마을회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수리까지 다 해 주고 작은 고장이 나면 마을에서 안 고칩니다. 그냥.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더 고장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전히 부숴서 수리비를 올립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뭔 법적인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갈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야 뭐 그렇고. 답하 마을 체험센터 안에 구체적으로 권역권 사업인데 그게 소득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소득 사업할 게 정해져 있습니까? 건물만 달랑 지어 놨습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팀장이...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팀장...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도면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예.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예, 지역개발팀장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답하 마을 체험센터 건립하는 이 부분은 답하 마을 해안 체험 공간 조성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바닷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 와서 여기서 해양 체험에 대한 교육도 받고, 그리고 또 답하 마을이라든가 인근에서 잡히는 해산물을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받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수익 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마무리를 제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권역권 사업을 이렇게 이끌어 오다 보면 모든 사업이 우리 농업기반공사에 다 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사람들 우리가 관리 좀 철저히 할 필요성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기를 딱 맞춘다든지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래서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하지 않아도 지금 기반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지마는 우리가 관리 면에서는 또 군에서 좀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그리 부탁을 드립니다.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실 우리 지역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마는 이런 사업이 아니면 사실 또 국도비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 압니다.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읍면에 조그마한 읍면장들이 가지고 포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별로 못해요. 여기 큰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 과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사후 관리가 안 되는 사업 권역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사업 주체는 답하 마을에서 이미 임원이 이리 구성돼 있을 거고 여기도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지요, 사무장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지금은 아직...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여동찬위원

예예, 그러면 우리 군내 전체 사실 사무장이 한 25명, 27명 정도 되는데 이거 몇 년 있으면 이제 또 군비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좌우간 이거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끝까지 우리 지역활성과에서 그리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공사가 이런 위탁을 받아서 중앙 정부서 시키니까 사실 농어촌공사가 자회사 아닙니까? 정부. 이리하는데 농어촌공사가 본연의 농업용수고 옛날에는 이제 수리 조합 이런 사업을 해 오다가 지금은 완전히 그냥 이런 권역 사업이나 정부 공모 사업 위탁만 하지 그 본연의 사업, 농수로 개보수고 저수지 관리고 이거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1년에 농어촌공사 남해 출장소에 제가 자료 다 받았습니다. 많게는 11억, 12억 줍니다. 적게는 2억 주고. 근데 하동은 3,000만 원밖에 안 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2억, 3억 주면 그것 가지고 이제 어디 수로 개보수 좀 하고 스스로 일을 전혀 안 해요. 이 사업만 하지. 제가 몇 차례 건의를 했거든. 그러면 우리 남해군에 지금 저수지도 많고 소류지도 많고, 여기 농수로가 오래돼서 물도 많이 새고 이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본부에다 올리라 해도 그런 일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어촌공사 여기 우리 지사에 사업비 싹 삭감해 버리고 차라리 우리 군에서 직접 하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사후 관리가 잘 되게 그리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하 마을에는 이제 이게 총사업비가 18억 6,400만 원이다 그지요?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이게 또 그러고 마을 증축 회관에 2억 1,000만 원, 2억 1,107만 1,000원.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다음에 생태주차장에 3억 5,971만 3,000원. 이 내용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또 그 밑에 보면 답하 체험센터 건물 취득에 3억 5,311만 원.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답하 체험센터 건물은 어떤 건물을 취득하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새로 건물을 신축할 겁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취득을?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건물을 신축하는 겁니다. 체험관 신축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답하 체험센터 건립이라고 돼 있는데, 건립에다가 건물을 취득하는 걸로 돼 있는데?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이제 그거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아, 여기서 용어를 그렇게 쓰는데요. 취득 건물, 그러니까 신축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신축하는 걸로 해석을 해라?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이 신축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신축 건물을 합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답하 체험센터 건립을 위해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 체험센터다?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답하 체험센터.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건물 증축 2층 이거는 방문객 쉼터 조성하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마을 회관 2층.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예, 마을 회관.

창우

김창우위원장

쉼터?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이거는 마을 회관 2층에 짓고.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또 별도로...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체험관...

창우

김창우위원장

체험센터를 1개 더 짓는다는 이야기지요?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우리 답하 마을에 자부담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1억 300만 원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1억 300만 원요?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이게 20%라 아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우리 군비가 21%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니요, 자부담도 20%라고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각 건별로 자부담이 아니고.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총괄 금액에서 1억 3,000만 원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1억 300만 원요?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1억 300만 원.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기 위해서 팀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잠시 자리해 주시고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자, 팀장님 제가 다시 질문 올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8억 6,400만 원.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맞지요?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있지요. 자부담 1억 300만 원 돼 있지요?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이게 그러면 자부담의 20%는 아니지요?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예, 이 부분은 기반 시설 사업하고 수익 사업이 있습니다. 기반 시설 사업은 국비하고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도비 사업이 투입되는 거고. 수익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 사업에 한해서만 마을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 수익 사업에 한해서만?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저기 도로나 이런 주차장은 자부담이 없고?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다음 신축 건물하고 증축 건물만 자부담 있다?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예, 신축 건물 중에서도 그냥 마을 회관 증축 이 부분은 마을 주민들을 위한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답하 체험센터 건립과 같은 경우에는 수익과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답하 체험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한 자부담이 1억 300만 원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답하 체험센터 건물만 자부담이 있고 다른 건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20%면 7,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왜 1억 300이 되는지요?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아, 제가 여기 이 체험센터 부분만 아니고 밖에 이거하고 설명 드리지 않은 해양 체험 관련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20%가 또 마을 자부담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해양 체험 관련?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럼 여기는 표기를 안 해 놓으셨습니까?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아, 이거 전체적으로 설명 못 드리고 여기에...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자료 4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4페이지 그림 상으로는 답하 마을 회관 증축돼 있고 위에 보시면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기는 그렇고 여기 서류상이나 문서상으로 타이핑 된 글자 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질문할 때는 그렇게밖에 질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해야 되는데. 4페이지 보시면 노란 걸로 돼 있는 답하 체험센터 건립하고 2번에 어린이 해양 체험 공간 조성 이 부분이 수익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하 체험센터하고 어린이 해양 체험 공간 조성하는데 이 부분 2개 합친 사업비의 20%를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답하 체험센터 건립은 7,000만 원 정도 되고.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어린이 체험 공간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자부담이?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자부담을 실제로 합니까, 아니면 대토나 이런 걸로 합니까?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아닙니다. 자부담은 어촌계하고 지금 협의가 돼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내년부터 우리 답하 체험센터 건립 이게 들어가면 자부담이 돼야지만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그리...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현금으로 자부담하신다?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여기 땅은 누구 땅입니까, 그러면 체험관 새로 들어올 땅은 누구 땅입니까?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체험관 들어올 땅은 마을 땅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마을 땅을 우리가 사는 거지요?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아닙니다. 마을 땅은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마을에서 구입하고 집짓는 데 대한 시설비 20%를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마을 땅은 땅대로 주민들이 제공을 하고?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별도로 제공을 한다?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확실하지요?

태석

김태석지역개발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행여나 질의 사항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님 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청사신축 편입부지 주민 이주대책 수립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청사신축 편입부지 내 주민 이주대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빈종수전문위원

예, 청사신축 편입부지 주민 이주대책 수립에 대한 검토 보고 사항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여기 8페이지에 사진으로 보면 지금 아산리 자애원 인근 부지 있지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지적도 상으로 보면 이게 참, 삼각형이 돼서 택지 부지로써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는데.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택지 구입할 데가 없어서 한 겁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읍 시내에 이만한 공간을 좀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았고 일단은요. 두 번째는 지금 가운데 비어 있는 곳이 도시 계획 도로가 날 겁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도시 계획 도로 내는데 우리 사업 때문에 보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까 자투리땅이 좀 남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분양을 하면 한 7, 8가구 많게는 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 삼각형 정도는 좀 떼서 공원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위에 거기에 한 7, 8가구 된다고요. 아산리에.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많게는 7가구 정도는 분양이 가능할 것 같고 면적을 200㎡ 자르면요. 그 이하도 좀 될 수도 있고 공간을 활용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딱 어떻게 분양 평수가 몇 평씩 분양할 겁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지금 우리는 200㎡ 이내로 그중에서 왔다 갔다 좀 약간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종숙

김종숙위원

200㎡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200㎡.

종숙

김종숙위원

200㎡면...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평방미터.

종숙

김종숙위원

60평뿐이 안 되는데?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60평.

종숙

김종숙위원

60평?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정도.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60평이면 이주하는 사람들이...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건폐율이 있어서 건물 면적은 한 40평 정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건폐율로 따지면 그거는 이제 그 정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60평에 80% 하면 60%도 지을 수 있고. 자, 그것까지는 우리 위원들이 따질 건 아니고. 그리고 밑에는 남변리 한 거는 이제 그래도 주택지로써는 괜찮은데 이거는 이쪽에는 그럼 몇 가구 들어설 계획입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여기는 한 15~20가구 정도는 가능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15에서.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아까 13가구인데 위에...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15가구요.

종숙

김종숙위원

15가구인데 위에는 지금 그러면 7가구~8가구, 밑에 15가구면 22가구인데?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이게 일단은 저희들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일단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이 두 가지고요. 또 설명회할 때도 마찬가지 주민들이 제3의 위치로 원한다면 또 그쪽으로 다시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때 되면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 2곳을 선택을 했냐 하면 부지도 확보하기 쉽지는 않았겠지만. 예정 부지를 하는 이유는 토지보상법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하인 경우에는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하라도 우리들 하려고 이주 대책을 조금 마음을 위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15가구 모두가 한다면 같이 들어가는 공간은 남변 지역이겠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 달에 개별적으로 우리가 맨투맨으로 해서 실태 조사를 할 겁니다. 택지는 어떻게 하며, 부지는 얼마나 필요하며, 건물은 어떻게 지을 거며 이거 다 물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당시에 지금 15가구지만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되면 한 7가구 정도 되면 아산으로 갈 계획으로 지금 2전략까지 수립돼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한 100평을 요구하면 100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아, 그리는 못하고요. 공간 활용 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양하는 면적이 있어서 LH 공사, 그걸 준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지만 제공하면 집을 짓는 거는 이분들이 할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태 조사할 때 택지 공급할 것이냐, 주택 공급할 것이냐. 우리는 지금 택지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주 대책 사람, ‘나는 집을 지어 달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야기 좀 나오는 게 있어서 우리가 대책위에 설명할 때도 그랬습니다. 관공서를 하게 되면 곱하기 1.5배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짓는 게 훨씬 유리한데 ‘그거는 선택은 당신들이 해라 택지 공급이냐, 주택 공급이냐 그걸 대책위나 주민들이 다 모아 주면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다. 대신에 우리가 비교했을 때는 주택 공급보다는 택지 공급해서 당신들이 집을 짓는 게 많이 유리할 테니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 설명을 이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주 대책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이게 참, 과장님 말씀하는 거는 복잡한데. 우리가 그러면 택지는 조성을 해서 집까지 지어 주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협약을 아까 과장님처럼 LH에서 한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아, 우리가 직접 할 겁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직접 지어서 공급을 한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비용은 어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자, 여기서 이제 주민들이 좀 오해 부분 있는데.

종숙

김종숙위원

예.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일단 우리가 감정 평가한 보상은 그분들에게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땅을 사지 않습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예.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그다음에 택지를 만드는 거, 이제 집을 짓게 되면 집짓는 비용 이걸 전부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기반 시설 조성비는 우리가 시행자 부담이니까 빼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평당 금액을 합니다. 그 금액대로 우리가 분양할 겁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 금액은 이제 만일에 보상가가 1,000원을 받았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자, 이게 주택 짓고 택지 분양비까지 하니까 한 1,500원이다. 그러면 500원에 대한 갭이 나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자부담하셔야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거는 자부담해야 되지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예, 그거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참, 이게 쉬운 일은 과장님 아닙니다마는 진작 이제 대리 부지라도 하는 거는 점진적으로 아주 잘하고, ‘시작이 반이라고’ 좀 뭐 복잡한 내용 있고 개인 개인의 전부 다 어떤 민원을 다 참, 접수하기는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뭐 택지가 내가 변두리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도 도시 우리가 읍내 여기 안에 택지 단지 내에 이런 부지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구입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토지 구입비가 비싸면 살러 들어오는 사람들, 주민들이 어느 정도 설득이 될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이분들의 1차 의향 조사할 때는 우리도 좀 뭐 아산 외곽이나 외곽으로 했으면 땅값 세니까 그리했는데 사실은 떠나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 가까이 있는 거 구하다 보니까 지금 빈 땅이 그 땅이고요. 그 땅은 지금 이미 우리 군에서 한번 1차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접촉한 부지라서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오픈이 되고 이리되면 또 땅값이 치솟을 가능성이 좀 높아서 대책위 설명을 할 때도 부지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언론사에도 한 바 있어서 오늘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그런 장소는 공개 안 되고 했다는 내용만 지금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여하튼 이게 이제 우리 청사신축팀이 생긴다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추진단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사무관 과장님이 가장 남해읍을 잘 알고 이주민들하고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이거는 말입니다. 평생을 정착해 사는 주민들을 우리 어떤 계획법에 의해서 이주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 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맞습니다.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복잡하고 정말로 치밀히 해서 이게 뭐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군청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돈도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하루 이틀 이렇게 돼서 할 일이야. 우리 지금 군청 청사 내가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진짜 저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군청이 빈약한,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거 보면 참말로 안타깝습니다. 이게 빨리 어떻게 되게끔 벌써 수년 전에 해야 될 일이 이제라도 시작했다는 것만 해도 참, 큰 진보입니다마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이 이 지역민이고 해서 주택추진과장님을 실질적으로 굉장한 노하우가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 말은 다 끝났습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다소 갑니다마는 보충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러면 이제 이주 대상자가 34가구지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이주 대상이 34가구 맞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그중에서 13가구는 이주를...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희망을...

여동찬위원

희망을 한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여동찬위원

근데 사실 문제 이제 이 사람들 핵심은 보상 받아서 택지 보상금으로 택지 분양 받고 집을 신축하면 돈이 모자랄 분이 아마 분명히 나올...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맞습니다.

여동찬위원

그게 이제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보상 받아 갖고서 새로 이사 비용, 신축하고 돈이 좀 남아야 이 사람도 기분 좋게 나갈 건데 그거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여동찬위원

근데 이걸 뭐 좀 기술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들 기분 좋게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습니까? 사실 이걸 집을 지어서 우리 주택공사가 집을 신축해서 분양하면 분양가가 비싸서 이거 들어가지도 보상금 가지고 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택지만 이거 이제 분양을 해 주는데 그것도 좀 더 우리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더 싸게 그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지금 여기 주민들의 핵심 내용은 아까 위원님 질문처럼 이 돈으로 가서 셋방도 못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집이 좀 부지가 넓고 큰집은 그래도 보상가 좀 나왔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근데 조그마한 토지의 건물들은 실제 전셋값도 못 얻는 그런, 그분들 이 택지 분양의 집짓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 이미 다른 데 전세를 얻거나 이사를 간 분들 몇 분 계시고요. 좀 어중간한 분들이 계십니다. 가격들은 1억~2억 사이 보상가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어중간합니다. 이런 분들은 몇 분은 뭐 사실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억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이대로 이 부지 면적 정도 집을 옮겨 주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토지보상법이나 공익사업법 이 법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거든요. 해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이주 대책 부지를 최대한 좀 저렴하게 소리 소문 없이 좀 사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쪽 부지가 우리가 가감정을 올해 초에 한번 1년 전에 해 본 게 있어요. 1년 안에. 그게 한 150~16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평가를 하면 160만 원 선에 되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평가 금액은 좀 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땅값은 아마 필요한 만큼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집을 짓는 비용이지요. 지금 이 안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노후화돼서 가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건물 가격이 많이 안 높아요. 그래서 본인이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건축과에 내년 초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물량을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해 주라고 조금 요청 공문을 보낸 바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 농협 군지부에 지부장 우리가 만나서 이런 분들은 좀 대출하면 융자라든지 이런 거 저리로 해 달라고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그리해 주시고 안 되면 재감정을 해서라도 감정가를 이 사람들한테 조금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1년 정도 지나야 할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15가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이주 대책되는 그 부지에 들어갈 사람들이 실제로는 보상 받은 가격에 다른 데로 이주를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는 우리 똑같은 위원들 말입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 그 부지를 100 몇 10만 원씩 주고 사면 실제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런 불평등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임의 부지를 이렇게 공개해 버리고 나면 그 땅값 올라 버립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아무리 모르게 한다 해도 예산안 1개 심사하는 데도 10분도 안 돼서 밖에 있는 과장님들 다 아는데. 이 정도가 됐는데 밖에서 모른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다 알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여기 오셔서 있는데 과장님이랑 해서 특별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까? 이주 대책하시는 분들의 가난한 사람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지 보상이 적은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현행법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서 했을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혹시 이제 해남은 거의 다 돼 가지요, 그지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해남은 다 돼 가고 있고. 그런 그 안에 있었던 토지 보상관계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전국에 이렇게 조사를 한 번 해서 어떤 이주 대책 비용들이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또 어떤 꼭 법 말고 그지요? 합리적으로 합법과 불법을 우리가 자행하면 안 되지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들을 한번 과장님이 좀 찾아보고 또 자료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항상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이게 참, ‘산 넘어 산이고, 또 산 넘어 산입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개별적으로 다 여건이 달라서...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좀 더 어려운 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여기 시장통에 다니는 사람 우리 가게 앞으로 만날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갈 데마다 나를 세웁니다. 갈 데마다.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으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헤아려 주십시오. 과장님.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잠시만 합시다. 자, 과장님.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정말로 이거는 굉장한 고난도의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LH에 이거 15동 같으면 좋은 빌라나 그런 거 뭐 얼마든지 짓습니다. 개인들이 지으면 그게 뭐 600만 원, 700만 원에 지금 남해읍에 700만 원대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스타펠레스는 지금 800만 원...

종숙

김종숙위원

예, 우리가 LH 가면 턱도 없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편의를 주려고 하면 법적으로 얼마든지 하려 하면 택지 조성하고 입주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20평 입주자 하는 거 같으면 평당 750이나 이리하는 거 같으면 1억 5,000입니다. 그지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한 번 해 보자. 그리고 일반 연립 주택 이거 지으면 평당에 내가 지금 한 1,000 세대 짓는 개발 지역 이사입니다. 내가 3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회사가 거기 짓는 데 평당 저게 한 500만 원이면 짓습니다. 내용은. 그게 워낙 다세대로 짓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LH 말고 개인업자들이 할 때는 한 5, 600만 원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땅값 빼고. 그러면 분양가가 저렴할 수 있고 우리 지역민들이 15가구 한 5층 정도 되는 건물 2동 같으면 짓는 건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여하튼 저렴하게 지어서 어느 정도 땅값 같은 거는 이주자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그런 어떤 대책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그때 이주 대책 설명회할 때도 ‘관에서 직접 주택을 짓거나 연립하면 비용이 비싸니 택지 분양하면 여러분이 직접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좋은 업체라든지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지원해 주겠다.’ 드렸고. 이렇게 개별 면담할 때 단독을 할 거냐, 연립을 할 것이냐, 면적 얼마 이거 다 조사를 해서 최종 확정해서 개별 면담을 통해서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별적으로 아까 1억~2억 정도 이렇게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사실 가기가 좀 애매하다 아닙니까? 전세도 구하기도 좀 어렵고 짓자니 조금 모자라고.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행여나 이런 방안도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립 주택이나 일반 주택을 지었을 때 물론 다수의 수요자가 있어야 지을 수 있겠지요. 수요자가 있어 지었을 때 그런 분들 대여섯 동 정도 더 이렇게 해서 군에서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세로 하면서 당대만 그렇습니다. 이후에 넘어가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분들을 살릴 수 있으면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이 살고 그 이후에 사후에나, 또 이사를 간 이후에는 군에서 팔거나, 또 우리가 뭐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여기 재산 취득을 이거 4군데를 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일단은 다 하려고 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 일단 다 해 놔 놓고...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근데 12월 달에 그게 되면 밑으로 갈 것인지 위로 갈 것인지 결판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변경도...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4군데 다 해 놔 놓고.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이제 그 수요자를 파악을 해서 7동이면 아산으로 가고.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10동이 넘어가면 남변리로 가고.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렇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남변 쪽에 또 가면 그쪽에도 반 잘라 할 수도 있고요.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나중에 확정되면 공유 재산 변경을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저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만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47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업별 제안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남해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빈종수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47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정가가 전체 한 2필지 다 합쳐서 2억 9,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평당 한 4만 6,000원 정도, 정확하게 4만 6,2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그러면 이걸 우리 이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택지 조성하고 주택까지 신축을 해서 분양을 할 겁니까, 아니면 택지만 조성해서 분양을 할 겁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제 계획은 택지만 조성해서 분양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제 교육 시설에 본관 안에 뭐 또 도서관이라든가 교실 그런 부분은 우리 돈으로 한 번 해 볼까 하는데 이 부분은 좀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공모 신청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세밀히 더 검토를 해서 택지만 분양을 해야 될지, 지금 계획은 우리가 교육 시설까지는 지어서 임대를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우리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군 관리 지역 행정 절차가 아직까지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여동찬위원

착공은 언제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재정 투자 심사도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재정 투자 심사를 마치고 부지를 매입을 하면 내년 하반기는 돼야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여동찬위원

차근차근 조심을 해서 사전에 그런 민원도 없고 사업 계획대로 그리 진행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근

윤정근위원

필지가 2개인데 그것보다 한 6, 7,000평이 사이에 있다 그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당초에는 261-28 이제 그 부지를 대상을 했는데 학교 법인에서는 어차피 학교 땅이 그 옆에 또 있으니까 좀 그것까지 같이해서 261-51번까지 지금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이 좀 더 보고 들어올 분이 많다면 나중에 관리 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더 매입을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같이해 보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도 대상지가 한 6,000여 평, 6,500여 평 되는데.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어떻든 인생학교 위치는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우리 8개 전문위원 검토 지역 있었는데 어떤 것을 중점으로 기준을 해서 대상지를 정했는가 그 부분은 제가 따지지는 않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면 위치는 아주 금산 정기를 잘 받을 거 같은데. 인생학교라는 개념은 이제 뭐 우리 사실 노후 대비하는, 지금 생업을 위한 막 활동 중인 대상은 아니잖아요. 거기 와서 살면서 무슨 일을 할 건 아니고.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다면 경로 어르신들한테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 같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신규 사업이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토론을 좀 해야 됩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아까 입지 요건은 우리가 좀 선정을 할 때 인문학적 자원과 상시 결합이 용이한 곳, 그리고 좀 기존 마을과 해서 결합이 가능하되 독립적인 활동이보장되는 그런 곳, 좀 그래서 조용한 곳, 그리고 생태적 삶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자연 숲이 어우러진 곳, 그리고 부지 매입과 건축이 좀 용이하고 민원 발생이 적은 곳을 찾다 보니까 한 8곳 중에서 여기가 적합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생학교...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과장님 뭐냐 하면 여기 떨어져 있는 이거 1,000평짜리 한 필지가 이게 이런 부분은 어떻든 지금 우리가 협의하는 그 대상하고 행정이 이렇게 다른 의미를 갖게 하는 이런 겁니다. 한 필지가 붙거나 또 옆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큰 덩어리 한 1,500평 정도가 사이에 이게 몰려 있는 어떤 용도로 활용도가 따로 어떻게 계획이 될지 몰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딱 봤을 때 ‘뭐 이런 뜬 땅을 이렇게 구입하려고 해.’ 이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복선을 깔고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창우

김창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저는 이 사업을 참, 진짜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지금은 내가 좀 생각을 바꾸기는 바꿨는데. 정말로 내가 오늘 이제 지적도상으로 딱 보니까 이게 전부 다 100%가 상주 중학교 땅입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학교 법인 땅인데.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언제 매입해 놨느냐 하면 오래됐는데 상주 중학교가 이리 가기로 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주 해수욕장 발전회 거기서 호텔을 짓는 걸로 우리 그게 군에서 말입니다. 한 20년, 25년, 30년 얼추 됐어.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학교를 안 옮겨서 그래서 옮길 때 그때 임촌을 동네가 위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상주 해수욕장 개발 계획이 딱 있어요. 그 당시. 그래 이제 안 옮겼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상주 해수욕장이 말입니다. 진짜 그 천혜의 조건을 가진 해수욕장이 개발이 멋지게 됐을 텐데. 그래서 그쪽이 말입니다. 딱 바로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 사람들은 임촌 동민들 빠져나간 땅을 사서 거기에도 학교에서 굉장히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 국립 공원 옆으로 가면 내가 가서 전부 확인 다 했어.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상주에 대안 중학교가 돼서 학교가 얼마나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또 연계해서 대안 고등학교를 지으려 한 건데 그게 지금 창선 동대만 가 버린 거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2개가 연계가 됐더라면 이번에 우리 상주 같은 데는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아무 필요가 없어. 초등학교는 자동적으로 학생들이 한 학년이 최소한 20명 이상 되고 했을 텐데. 이 모든 제공을 상주 중학교가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상주 발전에 최고로 저해 요소가 된 사람들 학교 재단입니다. 재단. 내가 너무나 같은 면이었고 어릴 때 거기 많이 살았고 해서 잘 아는 겁니다. 정말로 나는 그다음에 우리 윤정근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학교 부지를 우리가 사는 김에 너희가 여기 필지 말이지 다시 51번 이거 바로 읍 지역으로 내미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1필지만 261-28 이거만 해도 충분한데 그 옆에 부지까지 사라. 이 친구들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 진짜 나는 바로 앞에 있어도 내가 딱 목을 내놓고 그냥 해치웠으면 싶습니다. 진짜 지역에 암적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대안 고등학교를 상주 하려고 할 때 자기들이 발 벗고 나섰으면 이게 대안 고등학교 거기 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학교 재단이 이제 학교 들어오게 되니까 안이한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창선 동대만으로 간 겁니다. 이게. 근데 정말로 참, 거기 또 학교 부지 때문에 주민들하고 굉장한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금산 밑에 이 땅들입니다. 또 위에 학교림 있습니다. 지금 다시 28 번지 뒤로 가면 또 금산 밑에 산 부지 있어요. 그게 그때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희사한 겁니다. 학교림으로. 옛날 우리 남해 사학들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남해 고등학교 같은 데도 한 20㏊ 정도 학교림이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자기가 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다 개인들이 희사한 겁니다. 이거는 참말로 개탄스럽기도 그리고 하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 이 땅 같이 매입하자고 하면 우리 인생학교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다른 데 해야 됩니다. 다른 데 할 데 꽉 찼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교 재단에서 밀어붙이고 제 말이 한마디라도 거짓말한 사실이 있으면 나 진짜.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이거 저 다시 51번지 이거는 이번에 계획 사업에서 뺍시다. 빼고 그거라도 학교에서 땅을 매매한다고 하면 우리 이 사업을 하고. 이놈들이 근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다가 말입니다.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것까지 사라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지.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이 부지를 저도 한 3번 정도 근래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이제 위치도 좀 높은 위치에 있고 뭐 경사지면서, 또 숲도 잘 어우러져 있고 바위도 많고 해서 자연적인 요건은 정말 참, 좋다. 그래서 이제 감정을 해 보니까 물론 뭐 4만 6,200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평당. 그래서 전체의 어떤 남해군 해안 변을 볼 때 이 정도의 가격으로 하면 그래도 좀 싼 편이 아닌가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학교 법인에서 물론 뭐 그런 요구도 있었지만 28번지를 사면서 옆에 있는 것도 그냥 자기가 팔려면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좀 이것까지도 같이 매입을 해 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위원님의 그런 우려스러운 말도 맞겠지마는. 그러나 가 보니까 워낙 위치도 좋고 어떤 환경적으로 너무 좀 잘 돼 있어서 탐이 개인적으로도 나는 그런 부지라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걸 양해를 해 주시면 같이 샀으면 좋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 저는 절대로 동의 못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제 말에 다 동의할 것이고.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니까 4만 2,000원 정도 사는 거는 참, 우리가 이때까지 땅 매입해 오지만 쌉니다. 그러나 개인이 돈 4만 2,000원 주고 사라고 하면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제가 요구하건대 과장님.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거 저 51번지까지 사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인생학교 땅 거기 하는 걸 포기한다. 딱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땅 이거 28번만 매입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쪽 땅 우리 과장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 한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상주를 이때까지 제일 요새의 1번지인데 우리가 말입니다. 참, 개탄해야 될 학교 재단입니다. 재단이. 그런데 이것까지도 내가 지역구 위원으로서 볼 때는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이거 절대 사면 저는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절대 이 사업 승인 못합니다. 딱 그냥 사업 안 하는 걸로 하고 땅 안 삽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진짜 이런 데 말고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꼭 우리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내가 할 이야기를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저는 잘 그거 모릅니다. 우리 처갓집만 거기 있어서 만날 다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261-51번지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우리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거는 김종숙 위원님께서 했으니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한려 해상 국립 공원하고는 안 들어갑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기 한려 해상 국립 공원에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자연 환경 녹지 지역이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내 땅인데 보물섬 인생학교를 거기다 지으려면 내가 지을 수 있는 땅입니까, 없는 땅입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이거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인데...

현옥

정현옥위원

예, 못 짓는 땅이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일반 개인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일반 개인들도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합법적인 땅에다가 이리돼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되고 자꾸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님 말씀처럼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4만 6,200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우리가 보통 감정 평가를 하면 좋습니다. 3배까지, 3배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지요? 남해군에 잡혀 있는 공시 가격이 얼마인지나 혹시 아십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공시 지가는 자료에 있듯이 1,920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러니까 평당 해도 6,300원~7,500원 사이입니다. 그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근데 이게 무슨 4만 6,000원이나 이리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6, 7, 42 7배, 6, 8, 48이네요. 8배까지 이리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이제 감정을 하면 주변 여건하고 어떤 그런 도로가 나 있는지 보고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는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에서 2개의 감정사를 해서 평균가를 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걸 또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는 못합니다. 자기네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다른 지역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것도 좀 보고, 또 도로가 잘 구성이 돼 있는지 그런 걸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랬다저랬다 말은 못하겠지만 일단은 공시 지가보다 보통 4배, 5배 정도는 오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보통 3배, 4배, 3배 정도 갑니다. 3배. 감정가를 하면 3배 정도 갑니다. 근데 이거 7배, 8배라는 것은, 그리고 속일 수가 없는 게 요즈음에요.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업체에서 ‘밸류맵’ 앱이라든지 ‘땅야’라든지 다 들어가면 나옵니다. 이거. 그 옆에 땅이 몇 년도에 얼마에 팔렸다 하는 것까지 다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학교 재단 법인에다가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이 땅에다가 주고, 또 땅까지 얹어서 우리가 뭐 엿장수도 아니고 얹어서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매입을 이리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김종숙 위원님의 말에, 여기 밑에는 우리 위원님 집도 있고 우리 처갓집도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럼 들어서면 우리야 좋겠지요. 땅값도 올라가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우리가 한번 다시 협의를 해 보시든지 감정 가격도 우리 군에서 감정가액을 매긴 건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매겨서 올린 건지 참...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감정을 시켜 봐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가격을 우리 군에서 정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제 법적으로 그거는 이제 감정사를 통해서 가격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게 공시 지가보다는 높게 나온 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우리 남해군의 어떤 땅값을 봤을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리 높지는 않다고...

현옥

정현옥위원

아니, 전체적인 남해군에 비싼 데는 비싸지요. 금산 보리암 사려고 해 봅시다. 팝니까? 근데 여기는 나와 있어요. 여기 밑에 길 오른쪽 이쪽에 여기 절 있는 이쪽으로는, 그다음에 경계선을 두고 있는 삼각지 3필지 이거는요. 우리 처갓집 땅이었습니다. 거기가. 빨간 경계선 있는 여기 논 3개가 우리 처갓집 땅인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숙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공시 지가가 우리가 아까 헤베당 그렇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당 하면 6,000 한...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6,000원꼴.

종숙

김종숙위원

자, 6,000원.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이게 지번 상으로 산입니다. 산.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산을 우리가 지금 남산 공원 뒤에도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게 1만 5,000원 미만으로 매입을 했고. 여기 아까 자연 경관 안에 바위 같은 게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진짜 여기는 내가 잘 압니다. 여기 바위가 있으면 말입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데는 바위 때문에 돈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4만 6,200원이 됐는가는 우리가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행정적으로 군에서 살 때는 공시 지가의 몇 배 이상은 못 준다고 뭐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6,000에서 거의 한 8배 가까이 주고 매입을 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한 번 더 다시 이야기하건대 산을 누가 지금 우리 남해에서 4만 6,200원이나 주고 삽니까? 얼토당토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 산을 사면 이 산도 사라 이 사람들이 그래도 사학을 가지고 있는 재단 같으면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으로써 어떤 사학을 경영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 상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진짜 자기들 어떤 사리사욕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립 학교를 운영하면서 세제 혜택을 엄청스레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꼭 감지하시고...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런 스타일로 이제 한번은 내가 군 의원 하는 동안까지는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 하고 이것까지 매입 안 하면 못 사겠다는 이거 말도 되지도 않고, 또 감정가도 다시 절충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게 말이지 공시 지가보다 많이 한 8배 비싸니까 이게 참,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한번 정도는 우리가 그 사람들 어떤 심리 상태가 어떻고, 또 배째라 하고 내밀 건지 짚고 넘어갑시다. 안 됩니다. 바로 오늘은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통과 못 시킵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감정은 다시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땅을 이제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감정사를 통해서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질문 1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물섬 인생학교 이걸 왜 하는 겁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데도 좀 많지는 않지마는...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남해군에서는 왜 하느냐고, 이걸 왜 추진을 하냐고.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이제 관광적인 그런 목적보다는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좀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거는 학생들을 대상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은퇴한 직장인이 주축이 돼서 마을과 학교를 하나로 좀 연결시켜 보자는 그런 취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좀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남해 와서 설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교육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서 노후를 교육하고 생활 공동체를 같이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안이나 다른 데 저 강화에 하고 있는 거 보면...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보물섬 인생학교 우리 남해군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외지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신청을 이제 받을 것인데 뭐 그 안에는 군민도 들어올 수도 있겠지마는 외지인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인구...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인구 증가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하면 노후에 그동안에 고생했고, 또 젊었을 때 한창 때 경제적인 활동을 하다가 은퇴해서 쉴 곳을 찾는데 복지 차원이 아닌 다음에야 복지 차원으로 생각을 해 보면 우리 남해군민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 따지면.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복지...

창우

김창우위원장

근본적인 목적을 이야기하자면.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적인 차원보다는 너무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와 심신이 지쳐 있기 때문에...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 사람들, 객지에 있는 사람 스트레스와 심신에 지쳐 있는 걸 왜 남해군에서 풀어 줘야 되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우리 남해군이 환경적으로 좀 우수하다 보니까...

창우

김창우위원장

왜 우리 남해군에서 풀어 줘야 되냐고. 환경적으로 우수한 거 말고.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이런 어떤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떤 인구 증대 시책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관광적인...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결국은 인구 증대 때문에 이 사업을 할 거란 내용이 더 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인구 증대 시책하고 관광적인 목적이 2개가...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니까 인구 증대라 하면 제가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인구를 증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도시에서 심신에 지쳐 있던 이런 사람들을 객지에 있는 사람을 우리 남해군민이 아닌 객지 사람을 우리가 남해 와서 남해군에서 이렇게 돈 들여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맞지 않다는 이야기거든. 인구 정책을 할 거 같으면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물론 이제...

창우

김창우위원장

제가 전자에도 한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마는 인구 정책을 할 거 같으면 그냥 비슷한 예로 보물섬 남해 FC 한번 보세요. 몇 명입니까? 학생이. 100명이 넘게 와 있습니다. 객지에서. 객지에서 100명 넘게 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고등학교나 이렇게 축구가 아닌 FC가 아닌 다른 종목을 가지고 주특기 있는 학교별로 이렇게 따로 사단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돈은 이거는 10분의 1도 안 듭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이걸 이제 뭐...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인구 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업에 60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50억을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 그리고 계속해서 50억 투자하고 그냥 이번에 단기성으로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아닌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 같으면 너무 과하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이제 50억이라는 예산 사업비를 예정을 해 놨는데 이 부지를 그냥 또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또 우리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상쇄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저는 땅을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이 사업 자체에 조금 우리 정서상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군민들이 그동안에 고생해서 심신이 지쳐 있을 때는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그거는 안 해 놨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남해군에서.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이제 우리 남해군민들이 어떤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최우선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외부의 도시인 사람들이 또 우리 남해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또 환경적으로 너무 좋다 보니까 오고 싶은 사람 많고. 또 좀 이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번 살아 보는 것도 꿈 있던 그런 사람들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계획을 해 봤고. 이걸 일단 우리가 어떤 부지는 이제 앞으로 사야 되겠지마는 먼저 여기에 어느 정도 들어올 건지 신청자를 먼저 한번 받아 볼 겁니다. 받아 본 다음에...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럼 신청자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네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가고 이제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면 좀 더 신청을 받아서 또 우리가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우리가 먼저 한 번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리고 또 15세대~20세대를 갖다가 60명 정도 오신다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뭐 정확한 근거는 아니겠지마는 15세대 같으면 1가구에 네 분이 오셔야 되고, 20세대 같으면 1가구에 세 분이 오셔야 됩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1가구에 형제들까지 4명 살 수 있을까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저 이거는 뭐 그냥...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냥 데이터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인데 아마 한 2명.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렇지요. 한 분 아니면 2명이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2명 내지 3명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자, 한번 물어봅시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냥 우리는 밖에 나가 있는 향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실버 부부를 해서 이런 걸 지어 놓으면 분명히 사람은 옵니다. 제 생각에는. 사업이나 이런 건 참, 좋습니다. 근데 그거 제쳐 놓고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산에서 우리가 이제 집을 짓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목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당 지목 변경하는 데 돈이 얼마 듭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개인이 지목 변경을 하면 물론...

종숙

김종숙위원

임야 가지고 집 짓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지목 변경...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거는...

종숙

김종숙위원

뭐 대지로 하든지 잡종지로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여동찬위원

의석에서 – 대체 조성비.)

창우

김창우위원장

전용 말씀하시는, 전용비, 산지 전용비.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아니...

창우

김창우위원장

농지 전용비 이거 이야기...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획을 만들 때 임야를 바꿔 주기 때문에 전용비는 별도로 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 드는 게 없다고?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아, 이제 산지 전용을 하는데.

종숙

김종숙위원

예.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그거 비용 부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비용 부담은 있긴 있는데 개별적으로 뭐 개인이 들어가서 하는 데는 제가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군에서 하는 거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들어갑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냥 산을 바로 전용 안 하고 변경 안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종숙

김종숙위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계획 속에 포함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 포함돼 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아까 4만 6,200원 중에?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아니요, 그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인...

종숙

김종숙위원

다른 데 별도로 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산지 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사업비를 확정을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자, 과장님 그리 넘어가시려 하면 안 되고. 제가 분명히 우리가 개인이라도 산을 말입니다. 집을 짓든지 축사를 짓든지 하면 거기 토지 변경한다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거 공짜배기로 해 줍니까? 전부 다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당 가격이 다 있어. ㎡당 있든지. 자, 그다음에 또 그뿐입니까? 또 여기는 이제 산이면 산림 훼손비 그것도 이거 만만찮습니다.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여기 전부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값이 천정부지로 우리가 매입비만 4만 6,200원이면 이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해도 한 6만 원 칠겁니다. 근데 저는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마는 채근할 필요는 없고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남해는 특히 지금 실버 부부들이 많이 살러 들어옵니다. 이거 해 놓으면 말입니다. 진짜 사람 채우는 거는 저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귀촌해서 오는 분들이 전부 다 실버 세대입니다. 퇴직하고 그래도 생활할 만하고 한 사람들이 노후에 공기 좋고 참, 해산물도 먹고, 바다 구경하면서 살려고 나는 말입니다. 우리 동네 옆집에 지금 4가구가 왔는데 집만 비면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70대 이쪽저쪽입니다. 이미 7, 8년 된 사람들이고 80이 넘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실버 부부입니다. 부부가 옵니다. 부부가. 솔로들은 혼자 어찌 살 겁니까? 안 오더라고. 근데 딱 부부들이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참, 목적이나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우리가 땅 매입하는 이거.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숙

김종숙위원

특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재고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여동찬위원

예, 우리 김용태 담당관님 상주리 산261-51호 빼고 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그냥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사야 됩니까, 이거 빼고 사도 됩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여동찬위원

예.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좀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번지만 가지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다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아까 그림 상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상하게 또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학교에서도 그냥 ‘우리가 팔게.’ 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또 좀 이야기했듯이 이 사업은 또 공모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할 겁니다. 할 때 좀 이런 부지까지 같이해서 계획을 만들면 그림이 어떻게 계획상에 공모 사업에 신청하기도 좋고 해서 넣어 놓은 부분이고. 이 부분도 어떤 제가 보기에는 땅이 좀 솔직히 탐이 나는 우리 군에서는 먼저 매입을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뺀다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 본 사업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게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11시 51분이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장님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의안번호 347호 2021년도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빈종수전문위원

예, 이어서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뭐 한두 개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공공 임대 주택 건립 원래 사업 계획이 언제 시작됐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이 자체가요?

정근

윤정근위원

예예, 이 자체 이게 뭐...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공공건축팀장과 대화) 5월 달에 현지 방문 후에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5월 달에 됐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이제 공공 임대 주택이 다른 지역에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가상해서 소관 부서 입장은 어떤지, 제가 저 지역으로 치면 삼동 동천도 필요하고 이동도 필요하고 이렇게 공공 임대 주택이 특히 우리 동천 지역은 주변이 워낙 지금 급변하고 있거든요. 특히 물건, 건축 인허가 부서니까 더 잘 알 건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필요했는데 그럼 이런 절차를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가질 수 있느냐. 소관 부서장 입장에서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국에서 면 소재지로써 규모가 적다 보니까 LH 공사에서 기피했던 시설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탁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보면 이 시설 말고도 1,000㎡라 하는 복지 시설이 들어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면 소재지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창선도 보건소까지도 넣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주거 형태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선을 먼저 한 번 해 보고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지금 고현도 작은 학교 살리기 해서 집이 모자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 있다 보니까 고현, 이동, 미조 순차적으로 건립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필요한 우리 타 면 소재지 지역도 좀 절차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자, 과장님 간단히 몇 개만. 고령자 주택은 문자 그대로 고령자 주택이고, 그다음 행복 주택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주 작은 학교 살리기 해서 저게 5가구 지어서 될 일입니까? 근데 지난주에 토요일 날 상주로 아이들 데리고 살러 오겠다 하는 수가 한 30여 명 됐습니다. 그 설명회 하는 데.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면 소재지에 아까 저 우리 윤정근 위원같이 동천리 같은 데, 고현 아까 했고, 고현도 지금 이번에 굉장한 그거 참, 센세이션 합니다. 그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동 같은 데도 빈집은 없습니다. 이런 집을 지으면 젊은 친구들이 말이지 와서 젊은 친구 들어와야 학생 수가 늘고 우리가 남해군 인구 정책에 굉장히 이거는 보람된 일이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지족도 짓고 면 소재지마다는 이걸 모델을 해서 한 32주택 정도 행복 주택같이 이래서 젊은 층을 받아들이게끔 사업을 좀 속도전으로...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가 빨리 지금 가장 남해가 시급한 사업이 이 사업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은 앞에 우리 또 업무 보고를 통해서 대충 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제 입주자를 고령자 주택 32세대인데 입주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을 할 겁니까? 이게 우리 휴먼시아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이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되는데 우리 지금 고령자 주택 자체가 50년 영구 주택입니다.

여동찬위원

50년?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냥 자기 거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어느 정도.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LH 공사하고 지침을 한다든지 이렇게 규칙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은 차후에 만든다든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축하고 사후 관리 계획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자료가 나오면 빠른 시일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계속해서 보건소장님의 서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12페이지 서면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빈종수전문위원

예, 이어서 서면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한 검토 보고 사항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우리 지역구 위원 묻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지금 현 우리 보건소가 처음 자리할 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보건 지소요?

정근

윤정근위원

예, 지금...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우리 서면보건지소가 자리할 때 그때는 우리 스포츠 파크의 활성화가 있었고 거기 들어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뭐 접근성이 어떻다, 노후화됐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현 지금 지소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유...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 입장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저희들은 심의해서 재무과로 이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 그래요?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역구 위원님 뒤에 합시다. 간단히. 이거 뭐 할 것도 없는데 이제 우리가 남해군에 보건 지소들이 한 20년, 30년 전에 다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주민들하고 그때는 이렇게 어떤 고령화가 심화될 것이라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군 의원 되고 보니까 상주 같은 데 보건소로 주차장 있는 데 인근에다 옮겨 주라 그러더라고. 주차장이 한 200m 될까? 그런데 옮겨 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에 시내 부지가 하니까 그걸 사서 보건소를 해 주라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 맞지도 않고. 근데 오늘 이제 서면은 이게 20년이면 실질적으로 신축이 그래도 공부상 있을 건데 한 30년 정도 돼야 개축하는 건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침하 되고, 또 서면보건지소가 주민들하고 영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뭐 동의를 하고. 보건 지소가 앞으로는 타 면에도 떨어져 있다든지 이럴 때는 여하튼 어떤 차가 정차하는 데 소위 주차장 버스 노선이 닿는 데 거기 전부 다 노약자들이 보건소를 활용 안 합니까? 이용하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해서 그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정현옥 위원님...

현옥

정현옥위원

2020...

창우

김창우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하십시오.

현옥

정현옥위원

아,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정현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2000년도에도 보건소에 계셨지요?

웃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제가 그때 내려오니까 이게 거의 준공 단계였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제가 다른 데,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2000년도 계셨다 아닙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20년밖에 안 됐는데 지반 침하가 되고 비틀림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건물을 그때 지었단 말입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때 이게 아마 신공법으로 해서 스틸 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지은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 이번에는 이제 튼튼하게 지읍시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 서면 현안이고, 또 군민과 대화 시 서면서 아마 군수님한테 건의한 그런 사항이고. 사실 바닷가가 돼 놓으니까 침하가 좀 있어서 많이 땅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경관은 정말로 참, 아까울 정도로 저도 이 자리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버스 내려서 사실 걸어가려 하면 힘들어요. 소장님 좌우간 계획대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여동찬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서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를 저희들이 나와 있고 6억 8,800만 원이면 건물이 지어집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지어집니다. 그거는 올해 저희들이 단가 기준이 그리돼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 6억 8,800만 원 충분하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1층 건물...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이거하면 건물을 신축만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지 토목 공사하는 거는 군비가 좀 더 추가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거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순수 건축물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건축만 가지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뼈대만, 밑에...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부지 기반 조성하고 뭐 그런 거는 조금 더...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기반 조성하는 데는 돈이 좀 더 소요가 될 것이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이게 지금하면 2022년 11월, 내년, 내후년 11월이네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올해는 이제 이거 신청 조건이 부지가 확보돼야만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 확보를 먼저 하는 겁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사업 대상을 우리가 선정을 받으려 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 부지 매입비를 갖다가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이 부분은 저도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이게 우리 서면 면민들의, 또 우리 서면 면민 중에서도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이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님 남해 생활SOC ‘삼동다락(樂)’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14쪽 남해 생활SOC 삼동다락 건립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빈종수전문위원

예, 이어서 남해 생활SOC 삼동다락 건립 사업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내가 이거 안 들여다봤더니만 과장님.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여기 삼동 지족 이제 매입 대지 중에 필지가 257-1번지 이영준.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바로 내 친누님 집입니다. 알고 있었지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벌써부터 이거 추진을 하더만 이게 이영준이 대지로 매입이 안 돼서 사업이 늦춰진 걸로 아는데 이 사람 이제는 허락을 했습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일단 이 사업 계획할 당시에 그분들에게 내용을 전달했고요. 이제 자제분들은 공감하는데 어머니가 확답은 아직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과 이 사업 취지와 이런 거 설명하면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 여기 내가 몇 번 가고 임태식 위원, 윤정근 위원이 지역구가 돼서 이 필지가 매입이 안 돼서 내가 사적으로도 몇 번 가서 아이들하고 누님하고 좋게 이야기하고 이거 지금 한 3년 얼추 됐는데. 내가 위원 되고부터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군청 매입지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내려온 집이고 지족서도 오래됐고, 또 독립투사 집이고. 그래서 옛날에 면 행정 복지 센터 지을 때도 현 면 행정 복지 센터 부지를 그 사람이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수고 건립한 이상태 선생.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사회 환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걸 좀 보니까 우리 누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면 행정 복지 센터 감정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는 시간도 좀 흐르고 했으니까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리 누님이 막 코대답도 안 합니다. 감정이 있어 그러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조상 대대로 지족서도 유명한 참, 집인데. 이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면 행정 복지 센터 청사 짓게 선대 때 그것까지 해 줬는데 이제는 본가를 나가라고 하니까 어처구니도 없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설득을 해서 저도 꼭 그리고 또 대체 부지를 사 놨습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삼동2리 마을 회관 밑에 한 300평 사 놨어.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것도 수고 사택이었는데 전에 수고 건립자가 이상태 선생입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 놓으니까 교육부에서 이집 혜택을 줬어.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면 행정 복지 센터 뜯으라고 하니까 ‘그 땅을 사 놓으시오.’ 그래 놓으니까 참, 돈을 들여서 사 놨다고.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보상 문제나 그런 걸 집을 뜯어서 감정 결과도 보니까 그 집 가지고 가서 집도 못 지어.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첫째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잘 해서 사업이 우리 지족도 거기 청사 짓는 데 제일 오래됐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면 행정 복지 센터. 그러니까 그거 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좀 고생이 되더라도 노력합시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저도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우리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합시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자, 뒤에 이제 우리 항공 사진을 봅시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주차장 용도로 그러니까 우리 차트를 보면 앞쪽에서 왼쪽으로는 주차장이 주위에 복지 공간 1, 2층.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있지 않습니까? 예정 부지.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매입 부지 건축 및 토지 매입했을 때. 제가 이 차트를 딱 보면 오른쪽 도로 옆으로도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이 부분을 더 추가로 매입할 이런 계산은 없지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지금 계획은 없고요.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계획은 없고.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만약에 아까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매입이 잘 안 되고 하면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층하고 지하인데 2층에 우리 행정 복지 센터, 그다음에 생활 문화 센터가 지금...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복합화.

정근

윤정근위원

상당히 그렇지요. 복합적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여기 뭐 지하도 있습니다마는 2층 이 부분, 그다음 저희들이 필요한 이제 생활 문화에는 여러 가지 가상해서 새마을에서 필요한 부엌이라든지 이런 용도들이 싹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이 부분이 지금 계획대로 사업 기간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가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이야기, 계획대로 예정이 될 거 같습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이미 기본적인 사항은 공모 사업 절차에 대해 다 준비가 되었고요. 이거 할 때 주민들 의견 다 수렴해서...

정근

윤정근위원

자, 그러면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뭐 들어갈 건지 의논이 됐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뭐 더 질의할 거 없고. 예예, 아니,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대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추가로 대화를 할 거다. 이제 그런 의견 정도로 갖고 있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변수가 있으면 또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여동찬위원

예, 삼동 행정 복지 센터는 노후돼서 옛날부터 이거는 재건축,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지상 2층이지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여동찬위원

2층.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여동찬위원

지상 2층인데 1층은 행정 센터고 2층은 주로 그냥 생활...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생활 문화 센터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생활 문화 센터 안에다가 이게 헬스장까지 넣어 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운동 시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이번에는 그것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여동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김에 저 생각은 그게 참, 호응이 좋을 겁니다. 만약에 그리해 놔 놓으면.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이미 그 헬스장은 삼동면 복지 센터가 있기 때문에, 복지 회관에. 예, 그래서 중복은 안 했습니다.

여동찬위원

아, 목욕탕도 있고.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행정 복지 센터를 이렇게 공사를 하면 또 행정 복지 센터가 삼동면민의 염원이고, 또 우리 삼동면 직원 분들이나 면장님이 또 크게 걱정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기대되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면 나중에 이제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할 겁니까? 아니면 따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공무원들이 어떻게 업무, 공사를 하다 보면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가설 사무실로 어디 옮겨 놓고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임시 청사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철거하고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시 청사에 관련해서는 삼동면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아마도 복지 회관이나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이게 이제 착공하기 전에 미리 우리 삼동면민이나, 또 남해군민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 또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미리 홍보를 하셔서...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철저하게 이렇게 업무 계획을 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송정관광지 생태주차장 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47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빈종수전문위원

예, 송정관광지 생태주차장 매입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6필지 그동안에 임대료를 어떻게 소유자한테 줬습니까? 우리가 주차 요금을 그쪽에서 받아서 그분들이 줬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군에서 지금 현재 이제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수욕장 주차장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송정관광지 조성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임차료는 2019년도에 375만 9,000원, 그다음 2020년도 올해 564만 원을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직접 지원했습니다.

여동찬위원

그 주차장을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아, 해수욕장이 돼서 그런가?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필지 중에서 5필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이제 1필지는 양도 소득세 이후로 만약에 이게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이제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앞에 다른 필지도 3필지를 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저희들한테 또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매매가 된 상태 있는데. 이 필지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마 이유는 양도 소득세라 하지만 이 토지 자체가 오래전부터 이 분이 보유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추후에 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조속히 잘 협의를 해서 빨리 매입을 하십시오.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나는 몇 페이지인가도 지금 몰라서 다 놔두고. 아니, 양도 소득세가 양도됐을 때 몇 년까지 양도 소득세가 유효합니까, 물어야 됩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한 8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보니까 이게 뭐 오래전부터 처음에 조성 당시부터 이분 명의로 돼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양도 소득세라 하는 게 성립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다른 이유가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양도 소득세라서 주인이 다른 필지는 주고 바로 안 주는 거는 양도 소득세는 지가에 대해서 50% 아닙니까? 50% 양도 소득세 내야 됩니다. 어떤 기간 내에 내가 알기론 과장님 8년이라 하는데 10년 이내에 승계해서 또 그 안에 팔면 양도 소득세가 한 50% 나오는 걸로 아는데 제 말 맞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양도 소득세라 해서 양도 소득세는 부모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어떤 기준 금액보다...

종숙

김종숙위원

부모 재산을 나한테 양도한 거거든. 그러면...

창우

김창우위원장

자자, 김종숙 위원님 본 건에 대한 질문, 세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그래서 이 사업 때문에 그 사람들 안 한다 하니까. 그래서 이게 연도가 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윤정근 위원님.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나온 김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논으로 사용해 오지 않았는데 지적 현황은 지금 우리 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자, 우리가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저쪽에서 명분이 뭐든 양도세라고 하니까 그렇든 말든 만약에 우리가 다 이렇게 사유지 매입을 하게 되면 지목 현황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매입이 완료되고 나면 아마 주차장 부지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 주차장 부지로 갈 경우에 지목을 우리 재무과장님 어떻게 바꾸지요? 이럴 때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관광시설팀장과 대화)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통상적으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정근

윤정근위원

예?

성근

김성근재무과장

사업 승인이 나면 하는데 지금 이거는 오래 전에 사업이 끝난 상황이라서 한번 법률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거는 송정관광지를 지정을 받고 조성하는 과정에 이미 협의를 거쳐서 농지 전용이 완료된 그런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바로 이제...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적 현황은 이렇게 돼도 관광지로써 절차를 다 마쳤네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럼 제가 묻는 거는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 필지를 우리가 기록된 6필지를 구입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앞으로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없네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매입이 되면 없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에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14시 34분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인사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69호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빈종수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69호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서 내용입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우리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이 조례는 좀 다소 늦은 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동찬위원

예, 지금 이제 그러면 제4조 적용범위가 4조 1에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는 이게 아까 우리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21명 맞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21명 맞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 문화관광해설사 종전에 이제 관광도우미는 8명?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

우리 문화관광해설사하고 관광도우미 8명하고 그 차이점 있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이제 우리 남해군만 지금 있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종전에 관광도우미는 우리 「관광진흥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가 나오기 전에 남해군이 먼저 이렇게 관광도우미 제도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분들께서 남해군의 이제 문화 관광을 알리는 역할을 계속해 오다가 「관광진흥법」 이 제도가 생기면서 일부는 그 법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응시를 해서 선발이 되고, 지금 남아 있는 8분들은 이제 거기에 자기 본인들이 응시를 하지 않아서 현재 관광도우미로 남아 있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여동찬위원

예, 따라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은 한 1억 미만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21명 우리 도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나 도비 빼고 1억이지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1억 같으면 21명은 도비로 100% 됩니까? 여기도 우리 1억 미만 이 예산이...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1억 전체적으로는...

여동찬위원

문화관광해설사한테도 지원이 됩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문화관광해설사에 지원되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활동비하고.

여동찬위원

활동비.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피복비하고.

여동찬위원

활동비, 피복비.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활동비는 금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이제 정부에서 인정하는 해설사 활동비가 2억 6,325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남해군은 이제 순수 군비로 돼 있는 게 5,48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제 따라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실제 참, 전문성이 있어서 해설을 잘하고 우리 남해를 알리고, 또 외부 관광객이 그 해설사를 계속 찾는 그런 해설사가 있을 거고. 또 참, 안내소에 앉아서 시간을 그냥 이리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 수당을 똑같이 지급을 합니까, 실적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됩니까? 아니면.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당일 일당으로 해서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똑같이?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하루 나가는 것이 1일 6만 원.

여동찬위원

1일 얼마?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1일 하루 6만 원입니다.

여동찬위원

하루 6만 원.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여동찬위원

예,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9조 운영세칙을 제가 보니까 연령 제한 이런 게 없더라고요. 연령 제한이 없는데 지금 사실 우리 해설사 분들이 연령이 좀 높으시더라고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그래서 이거 운영세칙에 연령 제한이 몇 세로 돼 있습니까? 여기는 안 나왔는데.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것인데 운영 규정 이름으로 만들 것입니다. 만드는데 사실상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현재 나이를 이제 우리가 보통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65세 이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5세로 할 것이냐 74세로 할 것이냐, 73세로 할 것이냐 이런 정도로 가지고 서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지금 활동하시는 분 중에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74세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분 73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74세로 끊어 버리면 이분들이 또 나가야 될 거고, 또 73세 내년도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연차별로 내린 다음에 올해는 75세 내년도는 몇 세 연차별로 좀 이렇게 정년을 조정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거는 이해관계자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동찬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나가면 밑에 후계 인력 해설사 양성 교육은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후계 인력은 이제 선발 예정 인원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적으로 선발 예정 인원을 배정하면 또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이 내려옵니다. 보통 앞에 보면 1년에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 1, 2명 정도 그렇게 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내서 응시 희망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받아서 또 내부 심사를 거쳐서 교육 대상자로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교육을 받고 나면 자격을 취득해서 선발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조에 교육에 보면 이제 군수가 연 1회 한 차례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여동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뭐랄까 소양 교육, 해설사가 우리 남해군의 꽃입니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그래서 또 밖에 듣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 교육을 한 2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여동찬위원

예,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원활히 잘해 주기 바랍니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두 가지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리 자료 7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문제입니다. 우리 남해문화사랑회 회장께서 의견을 제출했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해설사 님이 제출한 내용이 있는데. 자, 위에 우리 문화사랑회 회장님이 제출한 1항, 예?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자, 1항이 어떻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세칙에 규정한 사항이니까 사실 이거는 반영으로 보지 미반영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세칙에 자, 1항 근무일지, 투어섭외 뭐 이런 것들을 행정 담당자가 진행 요청했는데 행정 담당자 대신 세칙에, 사실 행정 담당자를 대신하는 우리 운영세칙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건 반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뭐 이거는 이제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걸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 조례에 아예 명시를 행정 담당자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재심 회장이라는 분이 근무일지라든지 투어섭외라든지, 역량강화, 피복비 이런 걸 관련 업무 행정 담당자가 하라 했는데 이건 우리 세칙에 나와 있으니까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사람이 하나, 우리 규정으로 하나 간에.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이제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 담당자가 진행 요청하는, 사실상은 지금 저희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하고 있으면 그대로 하는데 조례를...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하고 있는데 이걸 조례에다가.

정근

윤정근위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조례에다가 제정해 달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건의 자체는.

정근

윤정근위원

아, 그래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아직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했는지 모르고. 어떻든 그렇다면 남해문화사랑회 회장이 제출한 의견은 공공성이 많이 떨어지고 개인적인 입장을 갖다 이렇게 대변했을까요? 지금 두 번째 항목까지도 포함해서.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뭐 남해문화사랑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서 우리가 또 이렇게...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지요. 아니,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냥 개인...

정근

윤정근위원

자기 단체 입장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단체 입장을 좀 대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안 될까 싶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좀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칸 봅시다. 우리 관광해설사 님이 제4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놨는데. 이쪽 우리 미반영 조치 내용에 보면 우리 군에 관광해설사로 선발돼 교육 과정을 미이수한 자 때문에 가상해서 통칭 용어상을 구분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해설사가 아니고 도우미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통합하자는 것 같은데 통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거 뭐 이질시킬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로 통칭해도 되지 않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해군 관광도우미가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관광도우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일련의 절차 과정을 밟아서...

정근

윤정근위원

예, 교육을 이수했고.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경상남도 관광도우미로 선발이 됐고 이제 전국의 관광도우미입니다. 선발이 됐고, 어떤 사람은 안 됐다. 이제 그 사람들 간의 약간의 이견이 좀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이견이 있겠지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그래서 이 내용이 아까 1호, 2호의 구분 및 삭제 도우미 자체도 이거는 지금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에는 순수하게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로만 구성이 돼 있고...

정근

윤정근위원

예, 이제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이거 확실하게 선을 긋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되고 어떻게 통합할 건가 하는 부분은 소관 부서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나는 군에서 도우미로 사실상 무슨 교육을 이수 안 했을 수 있고, 도 관광해설사라하고 가상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조례에 안 정해졌을 때는 해설사니 도 해설사니, 도우미니 이렇게 그냥 그런 게 있다지마는. 이제는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의견이 제출될 때는 아주 신중, 삼중 이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제가 좀 답변을 조금만 드리면요.

정근

윤정근위원

예예, 하십시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 2호를 구분한 이유가 2호에 해당되는 사람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2호를 구분한 겁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자, 과장님.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니, 아니, 잠시만요. 김종숙 위원님 아직 질문을 하는 중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걸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보니까 다른 지역에 당일 인건비로 나간 걸 총액으로만 우리 과장님 말씀했습니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하루 일당은 6만 원이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1년에 해설사들이 최고로 많이 일을 하는 날짜가 얼마나 됩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올해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상 해설사들이 방역 업무까지 겸해서 하고 위에 지침이 이제 종전에 관광버스가 안 오다 보니까 해설사들의 일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관광 안내소라든지, 그다음에 방역 업무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해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최대한 21일 정도까지도 하고 평균 저희 잡아서 한 18일, 19일 정도.

종숙

김종숙위원

1년?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아니, 하루요, 1달에.

종숙

김종숙위원

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월 18일?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많이 하네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많이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그다음에는 아까 연령 제한이 우리 남해군에 현재 해설사 중에 내가 아는 분들 있어서 최고 아까 나이 많으신 분 이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74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74세?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어느 분입니까?

웃음

종숙

김종숙위원

이름 이야기해도 뭐 나쁠 거 있습니까? 다 아는데.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그걸 좀 실명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아, 됩니다. 초음에 이시동 씨입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분 해설사 아닙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이시동 씨는 하다가 지금 현재는 해설사 안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 안 합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분이 대단하던데.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해설사들은 우리 남해군의 어떤 관광 코스에 따라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렬사 가면 한문으로 딱 모든 게 돼 있습니다. 한문 정도는 익혀서 관광객들한테 말입니다. 일사천리로 이렇게 쫙 이해가 가게끔 해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나이 제한은 좀 우리가 여기서 정할 수는 없지마는 식견이 있고 공부 많이 한 해설사들은 나이가 한 80 정도까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리 생각을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과거에 우리 관광해설사가 사고로 인해서 바로 숨진 사람 있지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남도에서 해서 해설사들한테 어떤 보험 같은 그런 게 돼 있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관관콘텐츠팀장과 대화) 예, 보험 다 가입돼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 보험 다 가입해 있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전에 보리암에 가면 참, 우리 어릴 때부터 소풍 가면 해설사 박재근 어른이라고 한 40년 이상 했을 겁니다. 그분이 참말로 금산에 가면 면면이 좋은 관광 상품들을 소개하는데 기가 차게 했습니다. 하루에 그 사람 이제 그때는 일비를 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없었고 관광객들이 잘하면 이렇게 팁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십만 원도 벌고 했던 건데. 그만큼 관광해설가가 우리 남해로 관광 부가 가치를 발생시키는 데는 굉장히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좀 도우미하고 해설사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해설사들은 자기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 설명 잘하고 이리하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도우미는 말입니다. 관광객들이 어떻게 필요한 걸 한다든지, 또 어떤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고. 해설사들은 어떤 관광 요소 가서 어떤 배경이나 또 남해 같으면 문화재가 있는 데 가면 그걸 일목요연하게 말이지 관광객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잘하는 게 문자 그대로 해설사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구분해서 이거는 참,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 단체 여행객이나 소풍 오는 아이들이 우리 해설사를 초청한다 아닙니까? 근데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관광해설사들이 일이 없다고.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관광지에 배치돼서 거기에서 이게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몇몇이 와서 해설을 요청하면 현지에서 바로바로 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게 시간에 구애 없이 하루로 치면 일비를 드리지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아침에 9시부터... (관광콘텐츠팀장과 대화) 10시~5시까지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여하튼 생각보다는 해설사 역할이 크다는 걸 꼭 상기시키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이게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남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할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요? 이때까지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딱히 활동 일수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떤 사람들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작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2개 가지고 있어서 더 작게 할 수도 있었고 그런 유도리가 많았지요, 그지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어떤 분들은 직업이 2개라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또 자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활동 일수가 상당히 차이 나는 사람들이 좀 있지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다른 직급이 있어서 차이 나는 사람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활동 일수가.

현옥

정현옥위원

비슷합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차이...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과장님 그거 확인하고 저한테 말씀하는 겁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뭐 제가 어제도 결재를 했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평균을 내서 예를 들어서 전체 평균 일수가 100시간이면 30시간 이하로 내려온다 이런 사람들은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배제를 시키고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관광해설사를 길러내야 되는데, 평생 미국 대법원 대법관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이게 80세가 무슨, 75세가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 일자리 우리 몇 살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65세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럼 65세로 맞춰야 됩니다. 이거 맞춰야 됩니다. 그냥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경남 문화관광해설사 티오가 나면 남해 문화관광해설사에서 시험 쳐서 올라갈 거지요, 신규는 없지 않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남해 문화관광해설사 있는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크게 희망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때까지도 오면 공고를 내서 일반 군민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 뭐 귀농 귀촌인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내부적으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추천을 해서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도록 이수하고 나면 선발이 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작년에 남해 문화관광해설사 몇 명 티오가 생겼습니까, 신규로 몇 명 들어왔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관광콘텐츠팀장과 대화) 2명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2명 들어온 게 2020년도에 근무 날짜가 몇 시간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현옥

정현옥위원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2명 들어왔으니까 그 2명이 2020년도 11월 언제까지 몇 시간 했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2022년도는 우리 남해 방문의 해다 그지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젊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관광해설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에 분명 나이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부 사항에 넣을 일이 아니고, 이 조례에 만들면서 65세나 66세나, 67세로 넣어야만이 새로운 문화관광해설사가 만들어지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보다 더 느려요. 관광객보다. 혹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나 팀장님 다른 데 혹시 이런 데 가서 73세, 70세 넘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다른 시군의 사례 말입니까? 제가 경험을 못해 봤습니다.

웃음

현옥

정현옥위원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렇게 있으면 해설사의 역량 강화 자체도 안 됩니다. 이거 조례에 넣읍시다. 넣어서 나이를 65세로 만듭시다. 만들어서...

웃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히려 더 연령을 낮추고 해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맞는데. 현재 우리 군에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연령 자체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물론 넣고 시기별로 이렇게 이제 조정하는 방법이 있긴 있겠습니다만서도. 만일에 지금 현재 65세 이상을 한다고 하면, 65세를 정년으로 한다 하면 지금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십니다. 그리고 곧 임박해 오는 분들도 여러 분 있고 하기 때문에 수급 관계가...

현옥

정현옥위원

예, 수급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미리 일을 하지 않고 겁을 낼 필요는 없고. 지금 65세 이상은 몇 명입니까, 총. 한 대여섯 명 되지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관광콘텐츠팀장과 대화) 지금 7분.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 정도. 그러면 그분들은 연차적으로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조례에는 65세로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리해야만이 젊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처럼 80세는 우사입니다. 우사. 해설을 하시는 분이 진짜 아까 얼굴인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급 자체가 안 됩니다. 수급 자체가. 신규는 들어오면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조례를 어차피 만드니까 여기다가 나이를 넣읍시다. 넣어서 65세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저는 딱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젊은 피가 들어옵니다. 젊은 피 수혈이 되지 않고서는 문화 관광에 대한 어떤 그게 없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연령을 이제 정년을 넣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법에도 없고, 또 문체부 지침에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웃음

현옥

정현옥위원

법에도 없으면 타 지역의 시군부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의 나이를 한번 전체적으로 쫙 빼 보십시오.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니까 못 바꾸는 겁니다. 이게. 나이를 제한해야만이 이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서도 지금 당장에 다른 지역이 아주 젊은 층들이 있다 이렇게 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조사하지 말고 지금 어쨌든 이거 그럼 조사를 해서 다음에 통과를 시킵시다. 이거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상남도나 전국에 문화관광해설사 평균 나이를 내어서 그렇게 합시다. 다른 시군부의 조례안도 나이가 분명히 들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꼭 불리한 쪽으로만 유리한 쪽으로만 그리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 생각은 오늘 여기 조례안에 나이가 들어가지 않을 거 같으면 이 조례안은 다음에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합시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정년에 대한 이 조례안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남해군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례의 목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만일에 이제 연령 이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연령을 꼭 제한을 두라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조례로 만일 제한을 하다 보면...

현옥

정현옥위원

넣어도 됩니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이익이 될 거 같으면 반발이 적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65세 이상도 7명이나 되고 65세 다가오는 사람도 한 서너 명 됩니다. 이런 사람들 볼 때는 상당히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아까 조금 전에 여기 보고 자료에 2020년도 현재까지 71만 8,000명 정도가 관광객 수가 줄었다 그랬습니다. 그지요, 그리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나 2019년도와 2020년도 경상남도와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지급된 인건비나 모든 비용이 71만 8,000명이 준 것만큼 줄었습니까? 그대로 갔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어쨌든 일을 맞춰 줘야...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방문객 줄었다고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반발을 할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겁니다마는. 우리 남해가 젊어지려면 이 조례안에 나이를 넣는 걸로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조례는 이대로 가고...

현옥

정현옥위원

아니, 아니...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거기서 운영 규정에서, 세칙에서 좀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안 됩니다. 예, 그거는 또 유도리를 남겨 놓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거는 만약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으면 경상남도, 그다음에 전국의 시군부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나이를 모두 파악을 하십시오. 그 조례안으로 다 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어찌, 가서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들으면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남해만큼 이리 오면 좀 뭐라 해야 됩니까? 나이 관계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80세, 75세 이런 분들은요 노인 일자리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 진짜로. 물론 그분들의 역량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데 젊어지고 관광해설사 하면 우리의 문화재, 역사, 관광 문화재의 대표하는 얼굴이고 대변하는 얼굴입니다. 조금 정년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국가 공무원도 정년퇴직이 있습니다. 어느 모 부서에 2015년도에 일어났던 일들 세금에 대한 그런 것도 역사입니다. 보관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 나이, 정년 있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있어야 되고 만들지 않고 그대로 갈 것 같으면 그대로 가십시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현옥

정현옥위원

안 됩니다. 이거 만들 때는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추가 질의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조례 같은 것도 합의 도출을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우리 의회 존재 가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 한대로 하면 당일 6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30일 내 해도 3, 6, 18 18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저 생계비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해설사들이 하는 게 10 며칠 했지요, 17일?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올해 들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8, 19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17일 하면 6, 7, 42 한 100만 원 좀 더 되는데. 이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걸 직업이라고 하고 해설사를 목매고 있겠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문화 관광...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는 이제 유효 노동력해서 내가 정현옥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좀 젊은 친구로 하자.’ 근데 아까 나는 80대도 총각 같은 사람들도 있고 해설사 하는 사람들 아주 참, 나이 많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양반들의 노하우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용을 하자, 또 기회를 주자 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든지 이거는 조정하고 우리가 합의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우리 이제 정 위원께서는 이렇게 단독적으로 이걸 뭐 줄이자. 다른 데는 진짜 우리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걸 나는 당일 일비도 좀 높여 주면 좋겠고 한 7만 원이나 8만 원으로 하면 좋겠고, 그다음 이 사람들이 30일 일을 할 건 없습니다. 사실은 보통 보면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하는 일들을 그 사람들도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하게끔 그리 좀 우리 과장님 이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 좀 더 잘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과장님 이 문화관광해설사가 직업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서비스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지침에 의하면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 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정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입니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

윤정근위원

예예, 위원장님.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오늘 과장님 좋은 의견들로 너무나도 진짜 저도 다시 한 번 의견을 묻습니다, 저희가 운영세칙을 지금 확정이 됐으면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운영세칙이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정할 예정입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자, 이제 가상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운영세칙에 이렇게 명기를 했으면 한다고 우리 정현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왜냐하면 나이라 함은 해설사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예? 나이가 연령 가상해서 65세 이하가 돼야 하는 분명하게 진짜 명분 있고 맞는 이야기거든요. 젊고 활동력 있고, 멋진 해설을 하고 한다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아, 저 해설사 멋있기도 하다.’ ‘뭐 괜찮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가상해서 활동력이 떨어지거나 해설사로서의 가치를 다 못할 때에는 저희가 ‘아, 저 해설 왜 저래, 남해 왜 그래.’ 이제 이렇게 이야기, 인식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많은 아까 김종숙 위원님 이야기대로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해 보고, 협의를 해 보고 하자는 이야기인데. 운영세칙에 그런 어떤 그게 직업이든 가상해서 아까 자원봉사자든 이 세칙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한다는 저 이야기는 그 사항입니다. 만약에 세칙에 가상해서 진짜 저희들이 나이 드신 지금 해설사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놈 저거 미친놈 아냐, 저희가 뭐라고 말이야, 우리를 해설사에서 배제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을 무릅쓰고 전체적인 우리 관광의 impression, 첫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설명을 위해서 우리 예술 설명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세칙을 정할 때 적어도 저희들도 좀 알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표명을 합니다. 예, 과장님, 위원장님 그 정도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해설사는 아까 봉사한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단순하게 자원봉사보다는 수당이 따르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수당이 따르면 조금 젊은 사람이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요. 근데 또 사실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수당을 받고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계속 출근을 해서 그 장소에 아침 10시~오후 5시까지 머물러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되려 하면 자원봉사가 아닌 정말로 수당제로 하면 젊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젊으신 분들이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먹고살아야 자원봉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먹고살아야 자원봉사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정현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수당을 주고 이리하는데 너무 나이 드신 분이 오면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몸이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집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 버리면 사실 문제의 소지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충분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지금 한창인 우리 청년 창업도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남해군에서 각종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전체를 열어 놓고 많은 지원자들을 한번 받아 보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65세니 70세니 이렇게 딱 잘라 버리는 것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승계를 하고, 그다음에 조례가 정해지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정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연세 이하에 있는 분들만 들어올 수 있게끔 연세의 선을 긋더라도 이렇게 한번 유도리를 발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당부 말씀이었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설사가 아까 군에 우리가 8분이라 하셨지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남해 관광해설사는 8분.

창우

김창우위원장

남해 관광해설사는 그냥 8분이고.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경남은?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경남은 21명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21명이고. 21분이라 했었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참고 자료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보면 10군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시로.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상시가 한 10군데 정도.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10군데 하고 있는데 여기에 18분 정도가 지금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상시적으로.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일반적으로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럼 주말에는 6명이 추가되는 겁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6명이 좀 더 추가시킨...

창우

김창우위원장

6명 추가돼서 그럼 24분 정도가.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이렇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는 또 좀 추가시키고.

창우

김창우위원장

24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합치면 총 29명인데 우리 경남하고 남해하고 다 이리 합치면. 그러면 평소 때 이게 출근을 최고 적게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29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분 정도는 다른 직업을 상근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그렇지요. 아까 그 질문을 드리려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해서 상근직이라 하면 우리 군청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계약직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남해군의 계약직...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정규 시간...

창우

김창우위원장

이 사람들은 해설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해설사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물론 자격증 가지고 있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해설사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리돼야 되는 게 맞지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해설사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분이 3명이라는 이야기지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21명,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21명이지요? 그럼 이 사람들이 21명 전체가 매월 18일 정도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9명에서 3명이 그런 상태고요. 26명은 계속해서 이제 배치를 하면...

창우

김창우위원장

26명 전체가 매월 18일 정도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현재의 상황에서요.

창우

김창우위원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지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매월 18일 일을 하니까 이게 금액 부분에 만약에 18일 일을 한다 하면 100만 원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6만 원씩하면.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6만 원씩 하면 6, 8, 48 108만 원.

창우

김창우위원장

108만 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요. 직업적으로 삼기에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직업으로 삼기에는 애매하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현옥 위원님 말씀도 맞고, 우리 김종숙 위원님 말씀도 맞고 65세를 정하든 70세를 정하든 그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나이, 연세에 비해서 앞으로 계속 신규로 해설사를 구할 때는 그 나이에 적용을 하되 지금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이러면 안 해야 되지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65세는 나이가 아직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 학교 퇴임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금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사회생활 한 10년 정도 이리한다 보면 충분히 퇴임하고 10년 정도는 이렇게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70세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조례 제정 이후에는 70세 이상은 여기 해설사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부터 추천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선발할 때는 연령 제한을 둬서 몇 세까지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예.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이제 현재 하던 사람들은...

창우

김창우위원장

현재 하던 사람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일정한 정년을 정해서...

창우

김창우위원장

우리 예전에 해 오던 법률들 있지 않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또 다른 법률을 살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합의를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잠시, 바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할까요? 그러면 이게 좋습니다. 우리 정현옥 위원님 이걸 꼭 거기 조례안을 넣어야 되겠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연세는?

현옥

정현옥위원

연세는 65세가 그러면 75세는 그렇고 70세로 하고...

창우

김창우위원장

70세 하고.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게 하든지.

창우

김창우위원장

70세 하고 그러면 현재까지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옥

정현옥위원

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고 70세를 금방...

15시 32분 기록중지

15시 33분 기록계속

창우

김창우위원장

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질의는 이걸로 정리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 7분 정도만 이렇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남해군수 제출)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15시 42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의안번호 377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

부록에 실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빈종수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77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조금 전에는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다 했는데 이제 또 걱정이 됩니다. 이 안건을 좀 보니까 다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당초 우리가 예산을 약 한 13억 해서 이제 순국공원 사업, 축제 기획 업무, 바래길이 오면서 약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앞으로 문화 재단 설립 후에 기대 효과도 우리 여기 자료 뒤에 몇 자 적어 놓은 거 사실 다 읽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인력 구성 배치된 것도 내용은 다 잘 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문화 재단 설립 이후 개인적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실 랍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남해가 관광지로써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스스로도 관광지라 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이제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만서도. 아주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용 태세가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또 홍보적인 차원도 서울, 수도권하고 거리가 멀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거기에 이제 종사하시는 본부장부터 시작해서 팀장급 직원들 우수한 인력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은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인맥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되면 그러한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남해군이 지금보다는 적어도 2배 이상의 피부로 느끼는 그런 효과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첫 번째는 마케팅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해군이 지금 하고 있는 관광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진단을 해서 바로바로 이게 좀 더 전문화된 어떤 그런 방식으로 우리 남해군의 관광 행정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동찬위원

혹시 자체 수입안이 있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자체 수입안이 없는데 이제 이게 정착이 되고 나면 남해군에서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수익 시설들을 추후에는 관광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따라서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용역을 많이 의뢰하는데 외부의 용역을 안 주고 우리 문화 재단이 설립되면 그런 용역을 할 수도 있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관광문화재단은 그런 이제...

여동찬위원

수익...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연구나 그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

용역은 하지 않지마는 나름대로 우리 군내 관광 쪽에 대해서 제안은 많이 하겠지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의견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걸로 기대됩니다.

여동찬위원

그래서 사실 참, 우려되는 게 우리 마늘 연구소도 아직까지 돈만 까먹는 하마고, 또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합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 이제 이사 여섯 분하고 감사 두 분인데 우리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출연금은 주면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산을 안 하지 않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정산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감사 이영준 전 실장님하고 김동수 이제 농협 출신 두 분이 감사로 선임이 돼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뭐 감사를 원활히 잘 수행을 하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처음이니까 부담은 되지마는 여기서 우리가 출연금을 안 줄 수도 없고 이미 시작은 됐고 좌우간 이제 결과는 2, 3년 후에 뭔가 성과물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거 잘 해서 많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면서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이게 이락사 지금 공사를 한창 진행 중입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재단 사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예예.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이거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12월 중반쯤 되면 아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돼 갑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어쨌든 금년 안에 이거 공사는, 이제 리모델링 사업은 끝을 내야 내년에 시작될 거 아닙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럼 이제 인원 문제인데 엊그제 언뜻 내가 공고 보니까 직원들 모집한다는 공고가 뜬 것 같기도 하고.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직원들은 아직 채용 공고가 안 떴고.

현옥

정현옥위원

본부장...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본부장만 떴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본부장이 어제까지 아, 저 24일까지 접수를 해서 서류 전형을 해서 오늘 서류 전형 결과는 공고를 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몇 명 왔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총 9명이 접수를 했는데 그중에 서류 전형 해 보니까 이제 3명은 부적합, 그래서 탈락을 시키고 6명으로.

현옥

정현옥위원

아, 지역적으로는 남해 사람도 있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아, 이번에 응시하신 분 중에는 남해 분들은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남해 분이 없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까다로웠다는 겁니까? 모집 요강이.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모 재단에 지금 현재 재단 대표로 계신 분도.

현옥

정현옥위원

예.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응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랑 같은 데입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뭐 꼭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웃음

현옥

정현옥위원

초청을 했네요? 그러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뭐 자율에 의해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김창우 위원장님께서 이제 면접 위원으로 오셔서 참여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면면들이 다 또 여러 가지 자격이나, 또 경력들이 우수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지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은 이제 결산입니다. 결산. 돈이 19억 정도가 나갈 건데 이 결산에 대한 문제를 감사,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결산의 문제를 우리가 좀 다르게 어떤 법을 추가를 시켜 놓을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이제 어떻든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또 출연 기관 관리법에 따르는 절차가 있고...

현옥

정현옥위원

예.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이제 회계 법인을 통해서 이제 경영 진단을 하거든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예.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우리 마늘 연구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예.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에서 감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리돼 있고. 잠깐만 사업비 이리 보다 보니까 우리 순국공원에 리더십 강좌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지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런 거는 순국공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뭐 따로 또 문화관광해설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현옥

정현옥위원

예예.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 운영할 때 거기 이제 초빙하는 강사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서 혹시나 문화관광해설사 중에서도 강사로 초빙할 만한 자질이 있으면 저희들 활용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충분하게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 보면 한 번씩 듣습니다. 제가.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매일 가다 보니까 한 번씩 듣는데 잘 하시는 분들은 귀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 잘 하더라고.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런 활용 방안도 예산을 아끼는 데는 상당히 안 괜찮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있는 자산을 계속 굴려야 됩니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남해바래길 2.0 공식 개통 행사 이거는 지난 거지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엊그제는 시범 했고.

현옥

정현옥위원

예.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이제 개통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근데 이게 뭐 한 번 하는데 3,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아, 이제 정식적으로 원래 올해도 행사를 할 때 바래길 사람들한테 예산이 지원이 돼서 거기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올해는 뭐 아시다시피 간략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좀 적다고 봅니다. 올레길 같은 경우는 축제를 할 때 한 번 하거든요. 한 3억 5,000 정도, 올레길 축제는.

현옥

정현옥위원

그거 올레길은 지금은 이제 정착이 돼서 관광지로써 변모가 된 거고. 처음 시작하는데...

웃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리되는데 이제 3,000만 원 같으면...

웃음

현옥

정현옥위원

근데 이제 모니터링이 되겠다 그지요?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데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바래길을 걷는 사람들의 인원수가 이제 체크가 되지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그게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문화관광재단이 저는 첫 느낌이 어떤 거냐 하면 처음에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한다 해서 사실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싹 다 옮겨 놓은 거밖에 안 되는 문화관광과의 일을 문화관광재단에 맡겨 놓은 것밖에 안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걱정도 되고 사실은, 또 우리 지역구로 이리 오기는 오는데 좋긴 좋아요. 저도. 기분은 좋은데 어쨌든 잘 돼야 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걸 이사업들이 어떤 창작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고 바래길이라든지, 순국공원 행사라든지, 마늘 축제, 독일 마을 맥주 축제를 갖다 놓은 예산만 거기다가 얹어 놓은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돼요. 사실. 그렇다면 아마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잘 나타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생기면 5,000만 원씩 6,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 왔다 하면 또 할 말 없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정말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마는 몇 년 동안 해서 성과가 없으면 저번에 제가 질문을 할 때 “이거 안 해도 됩니까?” 하니까 씩 웃고 말았던 과장님 계신데. 정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 거라는 마음 없으면 절대 이거 성공 못합니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초기에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 뭐 좀 세부적인데 내가 묻긴 그렇습니다마는 파견 공무원, 우리 공무원 파견 2명이나 있네요? 자료에.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자, 그럼 팀장은 한 분만 파견하실 거 아닙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6급 1명, 저희들이 생각할 때 7급 정도 1명.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조직도 상으로 팀 내부 팀장을 두 분 뽑는다 그지요? 본부장하고 한 분은 파견할 거고.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팀장을 현재는 2명 뽑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지요? 우리 한 분은 파견을 하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마케팅팀장하고 바래길팀장하고, 본부장하고.

정근

윤정근위원

자, 그전에 재단의 우리 정관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재단 정관은, 예, 뭐 필요하시면...

정근

윤정근위원

언제나 필요하면 볼 수 있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예, 지금 적용이 돼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는 김에 물읍시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축제가 어떻든 다른 이런 밖의 외부 상황 없이 축제가 예전 예년 이리했듯이 축제가 되려고 하면 그냥 우리 재단 이 팀들이 축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인력 갖고 아무리 전문 인력이고 이렇게 하지마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정근

윤정근위원

아, 물론 소프트 부분만 하겠지마는 충분하게 인력이 첫 회도 안 될 것 같은데. 사업 계획들은 자세하게 사업비까지 짜여 있으니까 이게 이래서 가상해서 맥주 축제, 무슨 축제, 축제를 재단에서 해내겠습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여기 보시면 이제 축제 총괄 기획을 이렇게...

정근

윤정근위원

기획만 그리한다 이겁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기획하고 전체적인 컨트롤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재단과의...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재단 정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문화재단에서 가용하려고 하는 시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관광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시설이.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계획된 건 없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없어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을 다 이렇게 위탁을 줬다든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이제 남해각이라든지 스페이스 미조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때는 출범된 이후에 한번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국공원 이런 부분들은...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순국공원 운영 활성화는 기본 업무로 돼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순국공원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은...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렇지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여기 재단에...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런 재단에...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업무를 줘 놓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이제 사업하는데 내가 이게 아쉬운 것은 노도가 왜 빠져 있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노도는 현재 우리가 문화 시설이기 때문에.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렇지요. 관광문화재단이라 하면 문화 시설이지만, 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도...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시설 관리는 행정이 하고.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이제 이렇게 2단계에서 지금 현재 1단계는 문화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 예술은. 2단계에서 문화 예술 분야를 해서 그쪽에 문화예술팀이라든지 같이...

창우

김창우위원장

제가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 남해에 문화 시설이나 이런, 또 문화나 관광을 위한 시설들이 거기 말고도 또 삼동에 가면 죽방렴 그것도 있고 관광객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관광문화재단에서는 이런 가용할 수 있는 우리가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들 전체를 운영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게 그리해야 이게 여러 형태로 각 실과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게 되지 이게 뭐 어떤 시설은 어디 과에서 하고 어떤 시설은 어디 과에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된다. 우리 문화에 대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 팔만대장경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문화 재단에서 전체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팔만대장경도 우리 지금 판각화 사업해서 저기 중앙동 시장에 하지 않습니까? 고현 탑동 중앙동 시장에.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고현 중앙동 시장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문화 다 끌어안아야 돼요. 다 끌어안아야 되고 순국공원뿐만 아니라 충렬사 이런 부분도 주요 관광지는 우리가 시설이 돼 있는 고성 시설이든 옛날부터 있던 시설이든, 지금 우리가 신규로 했던 시설이든 모든 걸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망대까지도 우리가 다 끌어안아서 그 전망대의 수입도 관광문화재단에서 다 가져가야 되고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해야 계속해서 출연을 한다는 것도 수입이 있어야 출연금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또 인력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바래길팀 있지 않습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바래길팀 있지요?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팔만대장경을 또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복

심재복문화관광과장

남해 고려대장경 보존회라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예, 팔만대장경 보존회도 있을 거고. 관광해설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광해설사도 우리 인력 풀을 가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렇지요? 문화 재단에서 이런 인력 풀도 우리가 문화 재단에서 다 안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재단이 크기가 이게 조그맣게 해서 이게 몇 개만 할 게 아니고 남해군의 관광 문화 이런 걸 전부 다 끌어안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현재 단순하게 출연금이 커진다, 예산이 많이 든다 이것보다는 남해군 전체 관광을 다 책임질 거라 생각하고, 남해군 전체 문화를 다 책임질 거라 생각한 그런 능력이 큰 관광문화재단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 저는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6시 18분

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입니다. 의안번호 370번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빈종수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70호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내용입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밖에 나가면 부정 유통, 부정 환전인데. 이제 처벌을 아까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더 읽어 봤습니다. 과태료를.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여동찬위원

근데 그거 뭐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봤습니까?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지금 앞에 올 초에 부정 유통이 조금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금융 기관에 지금 농협이나 화전를 판매하는 곳에 우리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가 수시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걸 우리가 10월 말경에 도입을 했는데 한 달간 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부정 유통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다행입니다.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여동찬위원

계속 건전하게 유통이 되도록 해 주시고 아직까지 가맹점 등록을 안 한 식당이 아직까지 있어요.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그걸 홍보가 돼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많이 가맹점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무도 안 하니까 해야 되겠네. 아니, 이 남해화폐를 안 받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안 됩니까, 우리가 가맹점들하고도 체결이 안 되면 그 사람들 안 받는다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등록 신청을 안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등록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제 금년은 얼추 다 돼 가는데. 금년 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선소 꼬막 밭을 걸었는데 남해화폐 가져가니까 돌려보냈어. 현금 가지고 오라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멀리서 말이지 차 타고 와서 그걸 이제 돈이 없으니까 꼬막 밭을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했습니다. 싸움하고.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막 거기서 들어낸 사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잘 유통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남해군수 제출)

16시 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의안번호 제378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빈종수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378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 검토 보고 사항입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이제 올해는 우리 군에서 보증료를 1억 5,000 냈는데 내년에는 3억이다 맞지요?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내년에 융자금이 약 한 50억 예상되는데 올해는 우리 군에 융자가 몇 억 정도였습니까?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60억 정도 했습니다.

여동찬위원

올해?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올해 2020년도에 융자가 60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어렵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네요?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럼 우리 여기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로 해서 이제 융자를 받는데 별도로 보증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100% 다 해 줍니까?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보증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여동찬위원

금융 기관에 별도로 필요하지요?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금융 기관에 예예.

여동찬위원

그러면 이제 또 거기 보증료를 줘야 되고.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다음에 자금이 금리가 몇 %입니까?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금리는...

여동찬위원

한 2% 됩니까, 1.5%, 3%? 뭐 싸지도 않네요?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2차 보전을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되는 거는 한 0.5% 정도.

여동찬위원

그러면 이제 이자는 이 3억 안에 포함이 안 됐지요?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안 됩니다.

여동찬위원

포함이 안 되고.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여동찬위원

혹시 이제 그동안에 이리 융자 지원을 해 주고 부실화된 채권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지금 96년도부터 우리 남해군에 한 18억 정도.

여동찬위원

7, 8억 정도.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18억 정도.

여동찬위원

18억 정도.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96년도부터 한 20년 동안.

여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출연금을 3억을 줘도 좌우간 소상공인들이 좀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좌우간 부실 채권에 우리는 융자 한 번 해 줘 버리면 끝나지요? 금융 기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채권 회수를 하지요?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보증서나 담보를 제공을 하는데 심사가 좀 까다롭습니까?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보증 재단에서 현지 실사를 와서 그래서 금액 규모나 이런 걸 정합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좌우간 부실 안 되게끔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최대 금액이 어느 금액까지 줍니까?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 보통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000~5,000으로 이리 지금 현재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최대 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증 재단에서...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9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면 20년 넘었는데.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부실 채권이 한 20억 정도 된다?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18억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18억 정도.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보니까 대위 변제를 한다 했는데 3억이 넘으면 우리가 대위 변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3억 원 이상은.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이제 경남, 저희들이 분담분이 남해군이 3억이고 도에서 한 100억 정도 분담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분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1년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1억에서 많게는 2억 부실 채권 발생하는 게.

종숙

김종숙위원

부실 채권이?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아, 그러면 참, 양호합니다.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게 내가 금융 사업을 해 본 사람인데 이게 그 정도면 양호한 편이고. 결국 자부담은 금리는 3%인데 우리가 군에서 보전해 주니까 개인적으로 0.5%밖에 안 된다.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1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3,000만 원 하면 거치 기간이 어찌 됩니까?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금융 기관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보통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금...

창우

김창우위원장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 2년 동안 이자는 지원해 주고 3년째 상환하는 데부터는 이자가 지원이 안 되지요? 우리가.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아닙니다. 계속해 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럼 5년 동안 계속 이자는 지원해 줍니까?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이자는 3.0%에서 우리가 일반 수요자들이 쓰는 게 한 0.5%만 하고 2.5% 정도는 군에서 지원해 준다?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그리 알면 됩니까?

광수

이광수지역활성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을 의결토록 하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마지막 1건 남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16시 47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어업지도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 어업지도팀장 서연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오늘 병원 치료차 부재중으로 제가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1호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팀장님 고생하였습니다. 사실은 팀장님 우리 여기 제안 설명할 때는 원래는 발언대에 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연우

서연우어업지도팀장

아, 죄송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혹시나 하게 된다면 발언대에 꼭 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어업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빈종수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71호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수정안 조례안까지 다 같이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는 관계로 팀장님.

연우

서연우어업지도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보시면 수정 의견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우

서연우어업지도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이 부분 수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연우

서연우어업지도팀장

예, 저희들이...

창우

김창우위원장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연우

서연우어업지도팀장

저희들이 지금 개정, 행안부의 권고안에도 그렇고 처음 목적이 인건비와 유류대 이렇게 좀 구체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구체화하기 위한 걸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수정해 준 검토보고서에. 그대로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고 원안대로...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의 수정 의견대로.

연우

서연우어업지도팀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수정 가결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연우

서연우어업지도팀장

예예, 저희들 이...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수정 가결해야 되는 게 맞지요? 사실은.

연우

서연우어업지도팀장

예예, 저희들이 꼼꼼치 못한 부분이라서...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 부분은 일단 참고로 하도록 하고 끝으로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행정전문위원이 제시한 검토보고서 수정 의견으로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우리 기획·행정전문위원이 제시한 검토보고서 수정 의견으로 남해군 수난 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수난 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