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8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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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9개 읍면, 행정복지국 재무과,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평생학습원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옥천읍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각 면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선서문 다 안 드렸어요, 면장님들? 선서문 들으세요. 들고 오른손 들으시면 됩니다.

성종

김성종옥천읍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27일 옥천읍장 김성종

정기

서정기동이면장

동이면장 서정기.

은영

윤은영안남면장

안남면장 윤은영.

해동

김해동안내면장

안내면장 김해동.

현철

이현철청성면장

청성면장 이현철.

응주

이응주청산면장

청산면장 이응주.

연철

김연철이원면장

이원면장 김연철.

규태

이규태군서면장

군서면장 이규태.

영범

박영범군북면장

군북면장 박영범.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읍면 소관 사항은 별도의 자료 설명 없이 질의 답변만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읍면장님들 오늘 오셨는데,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당면되는 업무, 지금 현재 읍면에서 민원도 있고, 또 불만도 있고 한 것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뭐냐 하면, 풀베기 사업하고 가시박 제거 이렇게 넣었는데. 우리 9개 읍면장님들이 추진하면서 두 가지가 솔직히 이것 해 보니까 어렵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자신 있게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옥천읍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성종

김성종옥천읍장

예, 예. 가시박 제거 같은 경우는 90년대 전후부터 하천변을 중심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뿌리를 박은 상태, 그런 상태이고,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종자 생산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100% 제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5월 이후에 작업을 하는데, 예초작업을 하더라도 마디가 살아 있을 경우에는 그 마디에 싹이 다시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또 이 씨앗 자체가 땅 속에 묻혀 있으면 2년이나 3년 후에도 이게 발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100% 없앤다는 것이.

추복성위원

그러면, 지금 군서면장님!

규태

이규태군서면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군서에, 내가 그냥 막 면장님들을 지명을 할 테니까. 군서에 가시박, 가시박 분포도는 조사가 돼 있어요?

규태

이규태군서면장

저희들이 62,000㎡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럼 지역별로는? 지역별로 분포도에 조사가 돼 있냐? 이런 얘기에요.

규태

이규태군서면장

보통 서화천 주변이 많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올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규태

이규태군서면장

올해도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올해도 했다고?

규태

이규태군서면장

예.

추복성위원

몇 번 하셨어요? 두 번?

규태

이규태군서면장

올해는 7월6일부터 8월5일까지 1회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 다음에는? 한 번?

규태

이규태군서면장

예, 한 번 한 걸로 돼 있네요.

추복성위원

지금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37번 도로라든지, 국도변이라든지, 금강변이라든지. 우선 제일 분포도가 많은 데가 금강변이에요. 금강변인데, 그다음에 금강변이라고 하면 이원, 동이, 안남, 안내, 군북 이쪽인데. 우선 금강변이 많아요. 그다음에 큰 천, 그런데 이 가시박도 제거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해 봐서 아는데.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지금 예산을 재배정 받아 가지고 지금 읍면장님들이 추진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면 어디라고 짚어서 꼭꼭 짚어서 얘기는 안 드리는데, 체계적이지 않다. 우리 여기 환경과장님 오셨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왔습니다.

추복성위원

환경과장님이 총괄하는 군의 부서인데, 가시박 제거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산만 투입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또 그 가시박 제거하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왜 이 가시박을 제거해야 되는 것인지 사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외래 생물이니까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환경과에서 말이에요,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가시박을 우리 옥천군에서 읍면별로 재배정하는 것보다 군에서 한번 일괄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내년 저희가 읍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하는 이 제거방법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예산도 적을 뿐더러, 시기적으로 2회 해가지고는 안 돼요, 3, 4회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질문 안 끝났어요, 저.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외래생물 제거의 날도 정해져 가지고 하는 데도 있어요, 캠페인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단체별로 어디 지역, 예를 들어서 옥천새마을이다 그러면 새마을은 동이면에 어떤 금강천변에 제거의 날을 해 가지고 일정 구간을 줘가지고 뭐 쓰레기 줍는 것 이것보다, 이게 더 현실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많아요. 그런 것 한번 도입할 의향은 없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올해는 새마을지회 통해가지고 금강 하천변에서부터 조령리 일원까지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실시는 해 봤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봤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워낙 분포면적이 넓다 보니까 사면이라든가 지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2회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전담 관리인을 저희가 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조사부터 제거할 때까지 관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지금 동료 위원들이 몇 번 얘기를 해도 만날 얘기할 때 그때뿐이야. 팀장이나 주무관도 마찬가지이고, 생각이. 의회에서 얘기한 것 주민한테 얘기나 하고 말이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읍면에다만 떠넘기고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정산 보고나 받고, 예산 반납이나 받고 말이야. 앉으세요. 어떤 면은 읍면에, 이것 재료비로 내려가죠, 읍면장님들? 인건비로 내려가요. 그러면 인건비 남는 것 100% 다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2년 치 지금 현재 반납액이 한 3,000만 원 반납을 한다고,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인건비는 좀 남았으면 마지막에 어떤 구간을 해가지고 일제 정비해가지고 100% 다 쓰면 되지, 그걸 왜 반납을 하느냐고. 안남면장님!

집행부석에서 「인건비입니다.」하는 소리 있음

은영

윤은영안남면장

예.

추복성위원

안남면 3년 치 얼마나 반납했어요?

은영

윤은영안남면장

예.

추복성위원

얼마치 반납했냐고, 예산?

은영

윤은영안남면장

올해는 저희가 3,066만 원 중에 3,018만 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지금 현재 3년 치, ´18, ´19, ´20년 다 합쳐서?

은영

윤은영안남면장

……,

추복성위원

43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은영

윤은영안남면장

예.

추복성위원

430만 원 정도면, 작업할 양이 한참 돼요. 뭐 군서 같은 데는 100% 다 집행을 하는데, 인건비이니까 얼마나 좋아 품위만 해서 집행을 하면 되지. 지금 이 가시박 외래 식물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환경과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 가지고 읍면에 이 분포도 조사라든지, 또 사업 시행이 같아야 돼, 이게. 예를 들어서 동이에서는 먼저하고, 안남이 늦게 하면 동이에서 나중에 커 가지고서 씨 떨어지면 안남으로 가는 거예요, 물 불으면.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씨앗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 이것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농어촌 군도,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리도, 면도 지금 현재 풀 깎기를 하고 있죠? 이 풀 깎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안남면장님!

은영

윤은영안남면장

예.

추복성위원

농어촌도로 올해 몇 번 했어요?

은영

윤은영안남면장

두 번한 걸로,

추복성위원

두 번했지요?

은영

윤은영안남면장

예.

추복성위원

그것 문제 없었어요?

은영

윤은영안남면장

제가 알기로 별다른 문제는 못 들었는데요.

추복성위원

하자 해가지고 다시 풀 깎기 안 했어요? 민원 생겨 가지고 다시 안 깎았느냐고?

은영

윤은영안남면장

저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추복성위원

청성면장님!

현철

이현철청성면장

예.

추복성위원

풀 깎기 해가지고 민원 생겨 가지고 다시 한 적 없어요?

현철

이현철청성면장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있지요?

현철

이현철청성면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 번을 다시 반복해서 시켰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지요?

현철

이현철청성면장

예.

추복성위원

자, 이것이 옛날에는 돈이 도로변 풀 깎기 200, 300이었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지금 도로변 풀 깎기가 연 2,000만 원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돈에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자꾸 지금 단체라든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것 우리 읍면장님들 이것 머리 아프죠?

현철

이현철청성면장

예, 좀 문제가 많습니다.

추복성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아까 뭐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이것 문제 있느냐 하니까? 아무도 없다고 얘기 했는데, 이것 골치 아프죠?

현철

이현철청성면장

예, 사실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추복성위원

맞지요?

현철

이현철청성면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지방계약법 25조에 준해서 수의계약을 주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제가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이 요약을 해가지고 별도 자문 받은 요약을 해가지고 내려 보내 줄 테니까. 내년도부터는 이것에 준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아니면 제가 경리팀에다가, 아니면 해당 사업부서에 자료를 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풀 깎기는 완전히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계약법 25조에 준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그다음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 그 대상에 업종이 있어요, 업종. 그러면 그 업종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이면장님은 회계부서에서 계셨으니까 좀 아실 테지. 그런 문제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550만 원 이하는 견적의 예정가격이에요. 견적 가격이 예정가격이란 말이에요. 견적을 낸 걸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 수의시담을 해가지고 그냥 계약을 하면 되는데, 그냥 100에 100을 주면 돼, 550 이하는. 그런데 550 이상은 설계를 해야 돼.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해당 업종, 전문건설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업종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 줘 가지고 하는데. 아까 우리 청성면장님처럼 금년도에 다시 두 번, 세 번하면 그것은 지금 회계부서에서 제재를 해야 돼요. 다음에 사업을 주면 안 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게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지금 이거예요. 이게 지금 단체.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려줄 테니까, 이걸 보시고서 읍면장님들이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아주 풀 깎기는 법에, 회계법에 준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라고 딱 인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더 우리 읍면장님들이 더 요구할 것은 없잖아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풀 깎기 사업이 부족하다든지. 지금 우리 9개 읍면장님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청산면장님들한테 거기에 군도가 몇 개이고, 면도가 몇 개이고 지금 물으면 당황할 것 같아서 내가 안 물어요, 자료는 다 가지고 와 있는데, 해서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여기 9개 읍면장님들이 이 해당 부서인 안전건설과에서 자료 좀 달라고 해가지고 군도, 면도, 리도, 농도 이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는 꼭 좀 해주시고. 또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더 연장해서라도 하고,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해당 부서에도 내년부터는 이 현황을 가지고 예산 배정도, 분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안 하고 편차를 둬서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해 놨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읍면장님들 금년도 설계비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는데 설계비를 내가 이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질의 하면 우리 읍면장님들 누가 당황할 텐데. 우리 의회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줬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행정안전부에서 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그 설계비 비율이 있어요. 그러면 공사가 2억이다. 그러면 2억 이내는 설계비는 몇 %, 이렇게 하게 돼 있다고. 내년도 예산도, 내년도 2021년도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설계용역비는 실시설계는 얼마이다.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9개 읍면 중에서 이게 안 맞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자, 2억이다. 그러면 실시설계비에서 그 비율로 해가지고 품위를 만들어가지고 시방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부서에 넘기면 거기에서 95%로 계약을 할 거냐, 92%로 할 거냐, 그 금액 알고 계시죠, 수의계약 금액 주는 것?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임의로다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몇 개 면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법은, 회계법은 지켜줘야 된다. 반드시 지금 뭐 읍면에 보면 지금 1인 견적, 수의계약 계약금액 결정해서 공사용역, 물품도 이렇게 비율별로, 금액별로, 이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품셈표, 실시설계비는 몇 %, 이걸 꼭 지켜가지고 이것 지금 당장 회수해야 돼. 이게 안 맞으면 다시 변경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 가지고는 안 맞는다. 마지막으로는 당초 본예산은, 당초 본예산은 각종 사용승낙을 행정절차를 다 밟고 온 거예요, 행정절차를. 밟고 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 5월, 6월, 7월 달에 가서 발주를 하느냐고. 자, 당초 본예산은 전년도 다음 주 중이면 의회에서 승인이 나요, 12월 첫째 주면. 승인을 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해연도 행정절차 밟아 가지고 올라온 게, 내년도 실시설계비를 세워줬어 3,000만 원. 그러면 농번기 전에는 최소한도 2월5일이나 아니 2월 말쯤, 월동기가 지나면 바로 발주가 돼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6, 7월 말, 내가 지금 읍면장님들 어느 건, 어디 면이라고 질의를 안 하겠는데, 이것 좀 꼭 지켜 주세요. 그래서 소규모 주민사업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당초에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가지고 왔던 것을, 자꾸 마을별로 임의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당초에 행정절차 밟은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읍면장님들 금년도에 다 계획서 세워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자 텐텐제도 도입해가지고 빨리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지켜 주고. 두 번째는 실시설계비까지 줬는데도 그럼 뭐하려고 실시설계비 이것 세워 주느냐고. 이것 지금 실시설계비 세워 가지고 토목직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괜찮잖아요, 읍면장님들? 이원면장님, 어때요?

연철

김연철이원면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전하고 똑같이 된다고 하면 그것 뭐 하러 세워 주느냐고. 그래서 우리 9개 읍면장님들이 반드시 이 절차에 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법을 검토해 가지고. 그건 누가 해주느냐, 회계원이나 여기도 잘 몰라요. 읍면장님들이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모르면 옆 면에 물어보고, 모르면 또 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든지 해가지고 그런 행정하자가 없도록, 회계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예? 마지막으로 옥천읍장님 하나 더. 우리 읍장님한테 여기 온 김에 얘기를 할게요.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성종

김성종옥천읍장

예.

추복성위원

읍이 지금 몇 년도에 건축을 했지요, 저게?

성종

김성종옥천읍장

´97년.

추복성위원

´95년도예요. ´95년도에 지어 가지고 ´95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성종

김성종옥천읍장

예.

추복성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건물은 앞쪽에 큰 본 건물은 콘크리트 구조물이라 내구연한이 40~50년, 저것은 내진설계까지 돼 가지고 파일까지 박은 데라 단단하고, 견고하게 지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뒤에 건물은 창고 부속건물은 그때 같이 지었는데, 저게 엄청 노후 됐어요.

성종

김성종옥천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금강수계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 한번 좀 신 건물로 깔끔하게 지어가지고, 본 건물하고 뒤 건물하고 통행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한번 해 보라고 하니까.

성종

김성종옥천읍장

지난 5월쯤에 구)읍장님 있을 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서 뭐냐 하면 저희들이 수계기금 특별지원 공모는,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군에서 그때 당시에 협의한 결과 서화천 정화사업 현재 예산은 30억 확보가 됐습니다. 그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 대신에 그 후에 7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 거기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1층은 읍 창고, 2층은 주민문화센터, 3층은 공동체사무실 및 커뮤니티 공간 이렇게 해서 복합건물로 추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포함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다시 한 번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환경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읍장님이 말씀하신 것 내용 알고 계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문체부사업에 대해서는,

추복성위원

아니, 수계기금으로 하는 사업?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추복성위원

환경과장님이 좀 한번 지금 읍장님이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하는데, 2개 올리면 어때요? 우리 옥천군에 댐 제일 많이 면적 들어가 있는데, 2개 올리면 어떠냐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저희하고 협의된, 구체적으로 협의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무조건 옥천읍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올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상반기에 일찍 서둘러서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읍장님은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님은 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성종

김성종옥천읍장

실무진끼리 의견교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실무진하고 협의해가지고, 읍장이 관리자가 책임지고서 진전이 어디까지 가고, 이걸 확인해가지고 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요.

성종

김성종옥천읍장

하여튼 뭐,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환경과장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는 넣어 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내후년에는 될 수 있도록.

성종

김성종옥천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것은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가능 안 할 것 같으면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읍도 뒤에 한번 새롭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각 읍면에도, 거의 면은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읍도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종

김성종옥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우리 읍면에서는 가시박만 취급했는데,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하면 가시박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단풍잎돼지풀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돼지풀도 있고, 단풍잎도 있고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것에 대한 실적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산 나간 것은 없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직 뭐 구체적으로 그것 하나 단일 품종으로 해가지고 나간 것은, 제거하고자 했던 부분은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확산된 것은 가시박 위주로 그것만 가지고도 예산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제거에 대한 예산 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읍면별로 사실상 동일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돼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하고, 남는 부분에서 남는 부분은 타 면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읍면별로, 여기 보고 자료에 올라온 바에 의하면, 외래생태계 교란 식물에 대한 분포 면적이 천지차이로 차이가 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250만 제곱미터부터 몇 만 제곱미터까지. 내가 읍면별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래생태계 식물이 많이 분포된 지역은 예산이 많이 배정돼야 그 돈으로 제거를 할 것이고, 적게 분포된 지역은 예산이 좀 적어도 이런 어떤 원칙이 있게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데, 예산 배분액을 비교해 보니까 거기에 비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전년도 실적하고 분포 면적을 비례해서 지급,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지금 우리 옥천읍을 비롯한 8개 면에서 가시박 외에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한 면은 군서면밖에 없어요. 다른 읍면장님들은 가시박만 제거를 했다는 얘기인지, 여기 보고 자료에 안 올렸다는 얘기인지? 어디 한번 가시박 외에 생태교란 식물을 제거한 읍면장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용수위원장

환경과장님, 앉으세요.

곽봉호위원

가시박 외에 생태교란 식물도 적고 많음을 떠나서 애초부터 제거를 해야 그게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가시박도 번성되기 전에 제거를 했으면 이렇게 큰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년도부터는 가시박 외에 생태교란 그런 생물이 있으면 그걸 빨리 그 놈부터 제거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참조하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읍면별 제거 실적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가장 많이 제거한 데가 내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남면 같은 경우는 분포면적이 200만㎡나 돼. 그런데 금년도에 10톤을 제거하셨어. 비교적 많이 제거하신 거죠. 그다음에 안내면 같은 경우는 분포면적이 550㎡ 돼, 내 배정예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거한 면적이 얼마냐 하면 5톤을 제거하셨어요. 이렇게 분포면적이 많고 적음에 비례해서 제거되는 면적이 차이가 나요. 많은 지역은 많이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내용을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청성면 같은 경우는 분포면적이 20만㎡밖에 안 돼. 그런데도 9톤이나 가시박을 제거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원면 같은 경우는 18만8천㎡이에요. 분포면적이. 그런데 금년도에 제거면적은 20톤을 제거 하셨어. 가장 분포면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을 제거하셨어요. 그다음에 군서면 같은 경우는 분포면적이 6만6천㎡밖에 안 돼. 그래서 그런지 1.5톤을 계속 제거를 하셨는데. 내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근원부터 제거한다는 그런 일념에서 하셨을 것 같아요. 가시박 말고도 단풍잎이나 돼지풀을 제거하셨어,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군서면처럼 생태계교란 식물을 가시박만 제거하지 말고, 돼지풀이나 단풍잎 같은 다른 외래 생태계 교란 식물이 있으면 다른 면에서도 군서면처럼 제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우리 읍면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충분히 하세요.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게 또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읍면장님들 반갑습니다. 본연의 임무 외에 이번에는 긴 장마와 더불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격려를 좀 드립니다. 좀 전에 저도 외래 동식물, 외래 동식물. 동물들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식물은 좀 전에 말씀을 동료 위원께서 하셨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10여 가지 이상이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지금 읍면에 자료를 보면 좀 상이합니다. 즉, 전년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자료 정리를 하신 게 아닌가, 이 분석을 통해서 보면요. 예컨대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600만㎡ 분포면적이 되는 곳도 있고, 20만㎡도 돼 있고, 또 작업량도 면적 비례해서 톤수가 좀 다 달라요. 톤수가. 예컨대 1만2천㎡를 했는데, 1.5톤. 또 여기 6만㎡ 작업을 했는데 5톤. 25만㎡ 했는데, 2.5톤. 이걸 보면 과장님! 환경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 알고 계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면적하고 톤수하고 제거, 그 면적하고 제거실적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상 지리적인 부분하고 지역적인, 작업환경적인 측면에 차이가 좀 많이 큽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남 지역에는 이원 백지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천변에 많이 분포를 하고, 그쪽에 분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거의 평면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평지 형태이기 때문에 예초기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작업면적에 비례해서 각 읍면마다 톤수가 다르다. 상이하다. 거의 일정해야 되는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제거 실적이 동이면 같은 경우는 금강변에 있는데 사면입니다. 사면이고 경사지도 있고, 또 그리고 사면 돌로 쌓아 놔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전체적으로 넓지만 제거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군북 같은 경우도 도로변 뒤, 옹벽 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은 전체 면적 대비, 시간 대비 제거 실적이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원이나 이런 데는 평지이기 때문에 하루 작업량만 가지고도 다른 면과 같을 경우가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분포면적이 거의 최근 3년간 변하지 않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사실상 대규모 군락지 위주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장소 위주로 군락지가 조사된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분포지를 조사하기에는 대청호 유역 같은 데에는 사람 접근이 어려운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손석철위원

앉으세요, 과장님. 우리 읍면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린 이유가, 부적당하다고 하면 어느 분이든 대답해 주세요. 이게 이 자료를 보면 읍면마다 좀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상이하게 생각하시는 읍면장님들 계세요?

이용수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손석철위원

예.

이용수위원장

특별 읍면장님을 지정해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세요.

손석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청성면장님!

현철

이현철청성면장

예.

손석철위원

청성면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면적이 지금 제일 분포면적이 적어요.

현철

이현철청성면장

예.

손석철위원

예산은 좀 많아요. 분포면적 좀 아세요?

현철

이현철청성면장

사실적으로 분포면적을 매년 현황을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적 자체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원면장님!

연철

김연철이원면장

예.

손석철위원

예산 얼마나 소요됐죠?

연철

김연철이원면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1,960만 원이고요. ´19년에는 2,000만 원, 2020년에는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손석철위원

예, 3,066만 원. 그런데 10톤 제거하셨다고 하셨어요?

연철

김연철이원면장

예.

손석철위원

분포면적은 18만8천에서 20톤. 15만㎡. 이걸로 보면 지금 예산배정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우리 읍면에 도감이나 분포도 정확한 책자 갖고 계세요? 비치하고 계시나요? 읍면장님들, 갖고 계세요? 이것부터 우리 과장님! 분포면적, 그리고 작업에, 과장님! 앉으세요.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분포지역, 최소한의 지역, 인원 이것도 좀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분포지역, 작업인원.

이용수위원장

읍면장님들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답변 좀 바로바로 해주세요. 마이크 없으면 육성으로 답변 좀 하세요.

손석철위원

저희들이 동료 위원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환경과와 협조가 좀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좀 드립니다. 정리 좀 할게요. 이게 외래생태 식물을 왜 제거를 해야 되는가? 토종 서식지를 잠식하고요. 이게 분포확산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우리 작업시기도 같이 좀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공유를 해서 작업시기도 제거 시기가 맞게끔. 5월부터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7,8월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게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환경과와 유기적으로 좀 협조를 통해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이요. 어디 대표로 좀 말씀하실 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읍장님!

성종

김성종옥천읍장

예. 읍장입니다. 저희들이 면적을 산출할 때는 정확한 도면이 없기 때문에 어림잡아서 이렇게 산출하다고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대표적인 생태교란 식물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가시박이라든가 또 단풍잎돼지풀, 애기수영 등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탈면, 공사절개지에 심어 놓은 이름을 잘 모르지만 노란 꽃 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아마 상당히 산 속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5월경에 꽃이 개화하기 이전에 뿌리째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우리 환경과와 그리고 읍면에 담당자, 그다음에 작업인원 모두가 지금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숙지해서 작업시기에 맞고, 작업일지도 작성하셔서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옥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옥천읍장

예, 예.

현철

이현철청성면장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청성 같은 경우는 관내 제품으로 많이 돌렸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제품이라든가, 이런 것 이용을 좀 더 확대를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위원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개선할 점, 시정할 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시정되고 개선되려면 누구도 필요 없어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9개 읍면장님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꼭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초등학교 교사 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 듣고 배운 것 이렇게 해서 임용고시를 봐서 초임을 발령 받을 때, 가슴과 머리는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게는 1년, 짧게는 2,3개월, 보통 5,6개월이면 그 교사직이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생계수단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것하고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초임 발령하실 때 국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겠다고 선서를 하시는가요? 처음, 임용되실 때? 하시죠? 또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솔직하게 말씀하시겠다고 선서를 또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우리 9개 읍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직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거나 1년여 안에, 2,3년 안에 그동안 수 십 년 동안 봉사했던 자리에서 그만 두고, 제2의 삶을 영위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런 초등학교 교사처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무리 사회 여건이, 근무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그 초임 발령 때 선서하신 그 심정으로 꼭 군민을 위해서, 면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기를 우리 의회와 더불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다른 동료 위원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아까 안 했는데. 풀베기 사업이 있죠? 내가 구체적으로 군서면장님!

규태

이규태군서면장

예.

곽봉호위원

풀베기 사업,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규태

이규태군서면장

저희들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산림조합에서 직접 하지 않고, 뭐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대행사업자를 지정하는데, 면장님하고 상의하십니까? 풀베기 작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어느 곳에 풀이 많이 나있고, 우선 작업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는 면민이 잘 알고, 면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외지인이 와서 어떻게 풀베기 작업을 철저히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의 안 하시죠? 군북면장님!

영범

박영범군북면장

예.

곽봉호위원

산림조합에서 업자 지정할 적에 면장님하고 상의한 적이 있어요?

영범

박영범군북면장

저희는 산림조합하고는 안 했고요.

곽봉호위원

직접 했어요?

잘 하셨습니다. 저렇게 군북면장처럼 소신껏 하셔야 돼요. 그 지역에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지역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어떻게 풀베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풀이 많이 있는지를 외지업자가 와서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하니까 내가 지적을 해요. 긴말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업자선정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원실로 오세요. 읍장님이 한번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성종

김성종옥천읍장

저희들도 산림조합하고 지역 조경업체에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풀베기 작업 중요해요. 민원이 많은 것도 풀베기 작업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베면 되는데, 벨 곳을 안 베고, 안 벨 곳을 벤다든지. 베야할 곳을 빼 먹었다든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면장님들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우리 곽봉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 읍면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풀베기사업 구간을 우리 읍면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자가 알아서 베는 거예요?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지에 있는 업자가 온다고 해서 자기들이 아무 데나 가서 베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딱 일정 구간을 지정해 주는 거죠? 말씀하세요, 위원님.

집행부석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하는 소리 있음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곽봉호위원

그 지정을 해줘도, 우리 지정해 준 지역에 대한 정보라든지 기타 소외지역은 몰라요. 내가 현지에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빼 먹고 간다고.

이용수위원장

예, 예. 그래서 제가 짚은 것은,

곽봉호위원

그걸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용수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정구간을 지정을 안 하고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오해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었고요. 여하튼 곽봉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풀베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만들다가 쏜살같이 들어 왔는데. 그게 아무 데나 깎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도, 농어촌도로 정해져 있는 지역에 시설비로 해서 설계를 해서 그 업종에 맞는 업자를 선정해서 수의계약 대상이면 수의계약, 입찰이 되면 입찰을 봐서 와서 그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지금 현재 이 도면상 우리 군도 딱 내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하고 만다고 해서 내가 안 했는데, 우리 옥천군 군도가 있어요. 아니 각 읍면별로 도면이, 지도가 있잖아. 그럼 그 지도상에 군도, 농어촌도로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군에서 내려 보낸 그 대상지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 그런데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예산을 더 군에서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만 정확히 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곽봉호위원

제가 설명을 짧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그 설계에 의해서 나온 업자가 공사한 구역을 빼먹고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설계를 할 당시에, 제가 초두에 묻지 않았습니까? 면장님하고 상의하고 하시느냐고? 그래서 군북면 같은 경우는 직접 지정을 해서 한 거고, 군서면 같은 경우는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업자들이 다녀간 구간에서 빠져있는 부분, 또 작업을 잘못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설계도 이루어지고 계획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군도, 국도를 떠나서 작업한 현장에 대한 민원이에요. 작업하지 않은 곳이야 별도 예산을 세워서 따로 해야죠, 그건. 안 한 곳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내가 면장님한테 당부 드리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우리 동료 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군도, 농어촌도로는 업자하고 상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면상에 나오는 걸 가지고 거리로 해서 면적해가지고 설계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결정이 돼서 그 시방대로, 도면대로 안 하면, 이제 민원인이 왔다! 그래서 아까 면장님이 이야기하잖아. 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재촉구를 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업자가 와서 업자하고 우리 관하고 면장하고 상의해서 지역이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설계에 도면상 어디서 어디까지, 그러면 업자는 그 설계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만에 하나 그 도면상에 있는데 안 했다, 그건 당연히 공사감독이 있잖아. 공사감독이 가서 준공할 때 확인해서 안 했으면 다시 재촉구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곽봉호위원

추 위원님이 제 질문의 요지하고 면장한테 당부하는 것을 자꾸 잘못 인식을 하는데, 뭐냐 하면 그 지역에 풀의 생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관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산림조합에서 위탁하기 전까지는 새마을이라든지 우리 기관단체에서 그 작업을 했었어요. 그럴 적에는 애착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새로 발생되는 것도 좀 줄였고, 누락되는 부분도 줄이고, 또 그 외의 지역도 공사적인 차원에서 해줬는데, 지금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업 진행 과정이나 절차나 규정이 어떻든 간에 작업을 할 적에는 면밀하게 면 직원을 대동한다든지 아니면 면 직원과 협의를 해서, 현재 지금 민원 들어오고 있는 것을 군서면장님이 얘기해 봐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가. 풀베기 작업해서 군서면에서 민원 받은 거 있죠? 말씀해 보세요, 한번.

규태

이규태군서면장

위원님 말씀 따라 구간구간 빠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다시 하라는 둥 이렇게 몇 번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원면장님, 한번 풀베기 작업을 해서 민원 들어온 거 말씀해 보세요.

연철

김연철이원면장

저희들은 특별히 민원 들어온 건 없고요. 풀베기하는 작업 와중에서 주변에 지저분한 이런 건 송풍기로 싹 날려가지고 깨끗하게 해주고요. 또 일부는 가드레일 설치돼 있는데 그 안쪽에 덜 깎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로 재시공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 것들이 민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 소소한 것까지 다 얘기해. 군북면도 민원 내가 받았어요. 한번 면장님한테 말씀 전달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민원 들어왔어요?

영범

박영범군북면장

구간 내에 추가로 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더 해줘가지고 다 해결했습니다.

곽봉호위원

거기는 자체에서 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민원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빠진 데가 어디예요? 군북, 군서, 동이, 동이면장님! 나도 동이면에서 민원 받은 게 있어요. 한번 어떤 민원이 들어왔나 말씀해 보세요.

정기

서정기동이면장

저희들은 금년도에 추석 전에 풀베기작업을 완료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풀베기 작업을 하는 도중에 옆에 풀이 완전히 제거가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 시정조치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걸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 소소한 민원까지도 챙기기 위해서 우리 면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업자 선정을 제도적으로 한다면 선정된 업자가 사전에 풀베기작업을 나가기 전에 면장님이 지시해야 돼. 이러이러한 사항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면장님들이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민원을 말씀드린다면, 풀베기 작업을 하고 갔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또 풀이 자라가지고 재작업을 해야 될 이런 지경이 온다는 민원도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곡해나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우리 동료 위원 말씀 중에, 여러 분이 말씀드린 것 가운데 가시박 제거문제가 화두였어요. 이게 제거시기가 보통 언제예요? 내가 농사 경험으로 한번 기술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묻는 거예요.

해동

김해동안내면장

5월에서 9월 사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자, 5월에서 9월 사이이죠?

해동

김해동안내면장

예.

김외식위원

5월에서 9월 사이이면 보면 6, 7월 7, 8월 달에 이걸 주로 많이 하죠? 그때 하게 되면 이게 덤불이 돼서 무슨 이불 덮어놓은 것 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덮었잖아요? 그때 가서 이걸 하다 보니까 제거를 하는 분들이 말하자면 전기톱이야, 무슨 톱이야? 예초기인가 이런 걸로 그냥 위에 잎만 날리고 다녀요. 이래서는 도저히 근본적으로 해결 못 하고, 제 말씀도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지만 그래도 차선책으로, 제 농사경험에 의하면 제초작업은 씨가 말하자면 2, 3cm 이렇게 컸을 때 하면 1,000평을 두세 명이면 맬 수 있어요, 제초작업을. 그런데 이게 20, 30cm 커놓고 나면 까딱하면 농사를 포기하게 돼요, 지쳐가지고. 이렇듯이 그 가시박도 아마 2, 3월이나 3, 4월이면 싹이 터서 한 뼘씩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현철

이현철청성면장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시기는 가시박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가시박 제거사업을 할 때 대개 5월 달에 1차 제거사업을 하고, 텀을 주고 나서 다시 나오는 걸 확인해서 다시 제거사업을 해서 두 번 세 번을 나눠서 하거든요, 사업을.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기에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걸 파악해서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좀 싹이 나서 육안으로 확인될 때, 이렇게 크도록 덮도록 기다리지 말고. 그때 하면 인력도 절감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종자를 까딱하면 없앨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어떤가, 내 경험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커가지고 이파리만 치고 다니면 100년을 해도 소용없으니까. 아무튼 생각해서 그렇게 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봐요. 이만치 컸을 때 나무 밑에 가서 그냥 싹 잡아 뽑아버려요.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능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읍면 문제에서 가시박이 가장 오늘 화두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표까지 만들어왔는데, 잠깐 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 문제가 뭐냐 하면, 풀을 보면 읍면별로다가 제거하는 단가가 다 달라요. 어느 면은 1톤 제거하는 데에 돈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읍 같은 경우는 1톤 제거를 하는 데에 153만 8천 원이 들어갔는데, 가장 많이 들어간 면은 동이면으로서 572만 4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단가를 톤당 환산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읍면별로 비용이 다 달라요. 조금 제거하는데도 조금 제거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 많이 제거하면서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데, 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가를 보면, 수량에. 그래서 아까 우리 추복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환경과에서 총괄해가지고 가시박 제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인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내려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계속 하시니까 1시간 이상 하시면 힘드시니까,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27일 재무과장 곽경훈

희성

채희성세정팀장

세정팀장 채희성.

희연

김희연징수팀장

징수팀장 김희연.

근수

이근수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이근수.

규숙

김규숙지방소득세팀장

지방소득세팀장 김규숙.

성일

손성일경리팀장

경리팀장 손성일.

정수

박정수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박정수.

창열

김창열공용차량관리팀장

공용차량관리팀장 김창열.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지방세 체납 현황입니다. 연도별, 세목별 체납 현황입니다. 2018년도 체납 건수는 31,855건이고, 체납액은 24억 1,363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9년 체납 건수는 31,856건이고, 체납액은 24억 82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020년 9월 말 기준 체납 건수는 42,346건이고, 체납액은 25억 3,53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비공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탈루은닉세원 발굴 현황으로, 2018년 213건 2억 3,200만 원, 2019년 106건 2억 5,200만 원,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107건 1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과장님, 연간 400억 이상, 한 500억이 좀 안 되는데, 세수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면 지방세 연도별 체납 현황을 보면 ´18년, ´19년 체납 건수가 비슷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31,800여 건 되죠, 그렇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손석철위원

´18년하고 ´19년하고. ′20년 9월까지는 체납건수가 42,300건으로 크게 증가가 됐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체납액도 한 24억에서 25억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경기침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뭐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그리고 대책도 좀.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자료 제출한 건 2018년하고 2019년도는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금년도 것은 자료 기준이 9월 말 기준이고요. 그래서 8월 달에 주민세가 나가고 9월 달에는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가 나가는데, 그때는 주민세나 재산세는 건수는 많고 금액 작지만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9월 말이라 금년도에는 10월 달에도, 9월 말까지 납기가 추석연휴로 10월5일까지 납기가 되고요. 그래서 체납액은 건수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건 12월 달까지 가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년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납기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다, 이 말씀인가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전년도하고 비슷하면 안 되고요. 세수 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이 없도록,

손석철위원

혹시 코로나 때문에 유예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유예 신청은 별도로는 없고요. 우리가 지방소득세,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 그런 건 일부는 유예를 해줬습니다.

손석철위원

아, 그래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손석철위원

잘하셨고요. 신청하면 가능하면 되죠, 유예가? 직권으로 유예한 겁니까?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와가지고 같이, 도내 같이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개별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그건 이제 다 끝났고요.

손석철위원

끝났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지방세 500만 원 고액체납자가 9월 말 현재 29건, 개인 43명, 총 합해서 12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전체 체납액의 거의 한 49.5%, 체납액이 한 25억 3,500만 원.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손석철위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체납자 대부분이 고액체납자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하고 또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합니다, 신용평가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그러면 신용도가 떨어지고 해서 좀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명단을 1년에 한 번씩 도청이나 홈텍스 거기에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서 매년 2회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현지방문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체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그리고 기업체 부도나 폐업 법인 그런 데에서는 재산 압류도 하고, 재산 압류할 것이 없을 때는 그건 과점주주, 과점주주에 대해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별도로 징수팀이나 기동반 이런 거 운영하고 계세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그건 없고 우리 징수팀에서,

손석철위원

팀에서만?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팀에서 읍면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게 좀 고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본색원을 할 수 있도록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대해서. 여기에도 제가 볼 때 고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그건 저희가 정기세무조사를 하고요, 또 테마세무조사 해가지고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기, 대부분이 감면을 받은 후에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수시로 테마감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18년, ′19년보다 조금, 계속해서 2020년에는 1억 3,700만 원 정도 되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비교해 보면 금액이 좀 너무 세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18년, ′19년보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징수팀이라든가 특별히 세무조사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작년도하고 재작년도는 세무조사를 해서 좀 추징액이 많았는데, 금년도는 적었는데요. 그건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안 했습니다, 상반기 때는. 그래서 하반기 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금년 말까지 세무조사 계속 하다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만회가 될 것 같습니다. 탈루세가 없도록 그렇게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타 지자체 보니까 아주, 특히 시 단위들은 고의적인 탈루은닉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특별히 철저하게 하면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더라고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우리는 군 단위, 시 단위보다는 비록 적지만 공평 과세 원칙에 의해서 세수 확보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세수의 형평성, 그렇죠? 재정 확보. 이것만 받아내도, 세수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고액채무자에 대해서 재산 압류 등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압력을 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하셨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고액채무자가 이런 거 저런 거 몰라서 고액채무를 하고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처리 과정이라든지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고액채무를 하고 있지만 자기도 먹고 살려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등등 인허가이니 무슨 사람이 살아 나가는데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때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 있어요, 혹시? 인허가 과정에서 체납자한테는 이걸 내야 인허가를 해주겠다, 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체납을 해결해야 해주겠다 등등 이런 거 있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아무래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를 좀,

김외식위원

구체적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뭐 있어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요. 이런 인허가 과정에서는 고액체납자한테 그것이 해결돼야만 인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관허사업 같은 것 조금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글쎄요, 그거 어째 대답이 좀 거시기한데, 시원찮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물론, 고의적으로 그런 악덕체납자도 있을 테지만 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납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우리가 보조금 줄 때 보조사업자가 체납됐을 때 보조금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참 그걸 가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선의의 그런 체납자하고 악덕체납자하고 가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걸 좀 신경 써서, 말하자면 주민등록 한 통을 떼러 와도 이것이 있어서 안 떼어 준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이 또 문제가 이런저런 될 테지만, 어쨌든 그걸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홍보비가 없어서 못했고요. ′19년, ′20년은 있었는데 조금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할 게 있으면 품목을 바꿔서 장애인 제품이나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과장님, 곽봉호 위원입니다. 체납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고액체납자가 5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72명에 833건에 12억 5,600만 원입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고액체납액이. 그런데 전체 체납액은 42,346건에 25억 3,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도 안 되는 건수에 체납액은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뭐 저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고액체납자의 신상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신상 공개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아무래도 대중한테 공개를 해서 압박을 받아서 스스로 낼 수 있게, 그런 목적이,

곽봉호위원

그렇죠. 보호해 줄 사람은 엄격하게 보호를 해야 되지만, 보호받지 못할 행위를 한 사람은 제외를 시키는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체납 건수 6건이에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가장 체납을 많이 한 것이 취득세 등이라고 했는데 1억 700만 원을 체납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국법에도 엄연히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 체납자들에게 어떤 납세의 의무를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규정을 정해서라도 고액체납자 신상 공개를 한다는 엄포라도 놔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잘하셨어요.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봤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연초에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해서,

곽봉호위원

안 내면?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안내하고,

곽봉호위원

공개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공개를 한다고 안내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도청홈페이지하고 위텍스 거기에 공개를 합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홈페이지는 공개 못 하게 돼 있나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지금 일괄적으로 도에서 시군 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도에서 관리하고 우리 군에서는 공개를 못 하게 돼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게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 체납자에 대한 징벌도 중요하지만 성실납세자.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다른 어떤 시군을 보니까 납세유공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엄청 과격하게 시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기대 이상으로, 과격하다는 표현은 또 잘못됐는데, 기대 이상으로 납세자에 대한 시상제도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저희 군에서는 지금 매년 2월하고 9월, 10월에 210명에 대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지역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1인당 5만 원씩 해서요. 그래서 3만 원 하다가 작년부터 5만 원으로 늘려서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세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민간인 10명으로 해서 12월에 연말 표창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실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매년 2개소 정해서 인증패를 주고, 그리고 4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좋은 제도이고 참 지향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관련된 조례는 있습니까?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조례 있습니다. 저희가,

곽봉호위원

납세유공자 포상,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곽봉호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로?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영미

유영미민원팀장

민원팀장 유영미.

제한

유제한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유제한.

승환

조승환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조승환.

창성

유창성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유창성.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종합민원과 소관 행감 자료 9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32건에 3억 5,929만 4,770원을 부과하여 31건에 3억 3,033만 1,12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1건에 2,896만 3,650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9년도 부과대상은 16건으로, 15건에 1억 4,319만 9,230원을 부과하여 14건에 1억 2,809만 2,36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1건에 1,510만 6,870원이며, 나머지 1건은 관련 법에 따라 부과 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금년에는 8건에 1억 2,160만 3,690원을 부과하여 3건에 4,423만 3,410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는 납기미도래로 징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개발부담금 55건에 6억 2,409만 7,690원을 부과하여, 47건에 5억 265만 6,8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납기미도래 건 6건과 체납액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한 2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 및 가산금 부과 등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행위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그때 여건을 판단해가지고 어떤 업체를 지정하거나 특정업체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홍보물이 제대로, 기관에 물품을 저희들이 사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다 인쇄물을 찍습니다. 홍보 내용 자체를. 그런 것 때문에 업체를 변동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그 지역 업체나 외지 업체에, 특별히 어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전입주민에 대한 홍보물을 각종 행사나 민원실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영역이나 범위를 홍보 기능을 주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읍면에 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읍면별로 파악을 해봐가지고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건 실질적으로 생활용품을 주로 구입해서 홍보를 합니다. 여러 사람한테 홍보하다 보니까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이 가끔 요구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여러 사람한테 홍보하려고 저희들이 단가가 좀 싸고 생활용품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1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서지구 지적재조사하고 그다음 장에 2페이지 연주지구 지적재조사. 이게 업체 선정방법은 제한경쟁인데,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같아요. 제한경쟁하면 87.745 제한적인데. 그런데 금년도에는 3페이지 보면 금구은행지구 지적재조사는 이것도 또 80%예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제한경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요, 옛날 지적공사 한국토지정보공사인데 이게 금액이 같은 건 수수료 자체가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5,000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두 번 유찰이 되게 되면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러면 이건 경리팀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게 법으로 법정수수료라고 하면 그냥 법정수수료대로 그냥 주면 되지, 뭔 1차, 2차 도내 제한경쟁을 하고 또 가서 수의계약으로 100% 주면,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어째 금년도에는 또 80% 계약이에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이건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처음에 산출할 때 수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조금 감소돼가지고 금액이,

추복성위원

금년도 것은?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금액이 좀 감소된 것이,

추복성위원

팀장님!

승환

조승환지적관리팀장

예.

추복성위원

이거 관계를 관계 법에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이쪽에 와서, 경리계에서 그냥 협상에 의한 계약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냥 가도 되는데, 제한경쟁은 제한적으로 87.745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같이 갔다.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승환

조승환지적관리팀장

그거 취합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협상에 의한 것 같으면 그냥 줘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단가가 나왔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단가가 나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단가 나온 걸 가지고 뭘 또 도내 제한 두 번씩 붙이고. 그거 행정절차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부과했는데 이게 1,500만 원짜리하고 그 앞에 2,800하고 이게 압류 들어가는데 이게 개발부담금이죠, 이거?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이게 왜 체납이 된 거예요? 사유가 없어.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이건 ′18년도에 사업명이 공동주택 부지사업으로 유한회사 소울파트너에서 개발을 한 건데, 그런데 개발부담금 매기면서, 사실은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매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로에 회사 소유로 토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 다음 건은?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그 다음 것도 지금 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부지 조성사업이었는데, 여기는 KBM 주식회사가 했었습니다. 이곳도 폐업처리가 돼가지고, 그때 남아있는 재산이 자동차 포터2 트럭 1대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걸 재산압류를 하고,

추복성위원

종당에는 결손처분 대상이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글쎄요. 이게 지금 토지도 그렇고, 토지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344㎡ 면적인데 도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가는 한 2,500 정도, 따져보니까 지가로. 그런데 도로라 처분하기가 좀 어려운,

추복성위원

어렵지.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포장도로 그런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11쪽에 ′19년도 16건에 옥천읍 매화리 부과 제외 및 감면 이렇게 있어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감면을 하셨네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서?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액수가 법에 따라서 얼마까지 감면, 뭐 무제한 감면인가?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이건 금액으로 감면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면제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100% 면제를 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금액 사항은 아니고.

손석철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 위에 압류 건 2건이 있는데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개발행위 후에 납기기간이, 납입기간이 언제, 기간이 어떻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