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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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계순입니다.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확인된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노승일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일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계순

김계순위원장

노승일 국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의정 발전에 늘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유영숙 부위원장님, 김종혁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민 의정팀장입니다. 류규형 의사팀장입니다. 양승민 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 김포시의회가 출범한 지 꽤 오래됐는데 이례적으로 김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지금 김종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김포시의회가 내년이면 30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보면 간혹가다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2013년도인가 아마 그때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이라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어차피 의회사무국이라는 데는 우리가 의원님들 위해서 있는 부서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의원님들한테 조금 서운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회사무국이라는 것은 의원님 개개인에 대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그런 부서로서 간혹가다, 매년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 그래도 나름대로 발전이 있다 생각합니다.

김종혁위원

아무래도 서로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김포시의회의 새로운 발전을 전제로 해서 행감을 한다는 것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 내의 시군 의회의 의원 수, 직원 정원 현황, 조직 현황,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단순비교를 해서 저희하고 인근에 있는 파주시의 인구가 한 46만 정도 되고. 저희하고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거기가 의원 수가 우리보다 두 분 정도 더 많고요. 그다음에 직원은 일곱 분이나 더 많고, 정원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저희보다 지금 훨씬 많거든요. 김포가 왜 의원 수나 예산이나 정원이 부족한지 또 인근 주변에 비교해 본 타 시 자치단체 의회를 보니까 저희가 작은 부분들이 있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노승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저도 이번에 타 시군 비교하면서 느낀 게 우리 김포시의회 사무국도 정원이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시청에서 조직개편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들어왔지만 지금 나름대로 50만 대비해서 조직개편을 따로 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0만 넘을 때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건의해서 타 시의회처럼 우리도 이제 인원 좀 더 증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 인구가 50만 바로 넘어가기 전이라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런 거죠?

승일

노승일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행정과에서 지금 조직개편안이 또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50만 대비해서. 그거 할 때 인원을 더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직원도, 저희가 사실 그래요. 정부에서도 지방분권 하라 그러고 인사하고 재정을 원활하게 풀어주지 않으면서 자꾸 지방분권 하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특히 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저희 소속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승일

노승일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네.

김종혁위원

그런데 집행부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인사하는 직원들이 과연 우리 의원들을 객관적으로 잘 보좌할 수 있을까? 이거 의문인데 이거 적폐라고 보거든요. 지방분권하고 풀뿌리민주주의 중요하다고 매 그러면서 인사권은 의회에 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이게 다 아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까요?

승일

노승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사실 김종혁 위원님 말씀대로 30년 의회가 되면서 각 의회에서는, 사실 기초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현안사항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본청에 있다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으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의원님들 하나하나 개개인적으로 의정활동 보좌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의회에 있다가 언젠가 또 집행부로 가게 되면 또 시장님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지방자치법」 개정한다 그러면서 아마 광역 같은 데는 인사권을 별도로 하려 그러는데 기초까지는 아마 지금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바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만큼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디다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만큼은 정말 내 식구 이상으로 더 신경 써 주셔야만 일하면서도 보람을 느끼지 사실 집행부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따돌림 당한다 그러면 헤어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셔서 의회사무국 직원들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오늘 바로 이런 발전적인 서로의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직원들의 고충도 얘기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런 어떤 시스템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 의정활동이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사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회의원 수준으로 지방의회도 해라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는 국정감사 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하면 막 의원들이 장관들 불러다가 막 질타하고 엄청 그러는데 저희는 하기가 어려워요. 왜? 저희는 면책특권이 없어요. 바로 조금 얘기 잘못하면 그냥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리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너희들은 그만큼 수준의 질의를 안 해? 참 어렵습니다.

승일

노승일의회사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 직원들도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의정활동 할 때 최대한 협조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의원님들 개개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진짜 상세하게 해 주고 싶은 건 많은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김포시의회에 관련된, 전체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한다든가 상임위별로 의정활동 하게 되는 그거밖에 안 돼. 개개인별로 해 줬으면 좋은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위축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의원들별로 한 사람 보좌관 필요하다, 뭐하다 한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있지만 걔네들이 위원회 운영하는 거에 대한 보조만 하는 것뿐이지 의원님들 개개인 의정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 활동을 보조해 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김종혁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승일

노승일의회사무국장

선거법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많이 돼요.

김종혁위원

네,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승일

노승일의회사무국장

네,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눈높이는 한없이 높아진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그래서 오늘 이런 장이 마련된 것일 수도 있다고 보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나 직원들이나 잘 합쳐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김포시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노승일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