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공창섭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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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예산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관입니다. 박영미 예산담당관입니다. 조성환 법무담당관입니다.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관 소관 업무계획서 13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우리가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를 다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4개의 부서를 우리가 다룰 때 조금씩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기획관 쪽에 다룰 때에 다른 부서의 사람들이 다 앉아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뒤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일 보시고, 모니터 하시면서 필요할 때 들어오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태현

백태현위원장

일단 이게 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계장님들인데 다 오지 않고 오늘 소수만 왔습니다. 크게 시간...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안병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있어서 더 염려가 됩니다. 142페이지에 보시면 정말로 사실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이야기가 인구 유입, 유출에 관계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관님이 보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인구가 유출되고 유입이 안 되는 가장 큰, 간단하게, 개인 생각을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기획관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째는 인구의 유출, 즉 사회적 이동입니다.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을 때 인구가 감소하고, 두 번째는 자연증감인데 과거에는 사망자보다 출생아수가 더 많아서 인구 자연증가가 있어 왔는데 최근에 특히 올해부터는 역전이 돼 가지고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자연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는데 인구가 크게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유출 부분입니다. 실제 인구 감소하는 원인 중에 자연감소보다 사회적 감소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 원인은 아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의 경쟁력이 모든 경제, 일자리, 문화, 교육, 주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장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인구감소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다양하고 안정된 직장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남에 18개 시, 군 중에서 사실은 15개 시, 군은 감소를 하는데 3개 시군이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김해, 양산, 진주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 봤어요. 왜 증가를 할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증가를 가장 많이 한 특정한 시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첫째가 한 5가지 정책을 인구 유입 정책으로 수행을 하고 있던데 첫째는 뭐냐 하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청년의 안정적 지역정착에 지원하겠다 하는 정책이 하나 있었고, 세 번째는 지속적인 농어촌 유지를 위한 어떤 정책들, 그 다음에 건강하고 회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정책,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정주 요건을 개선하는 이런 정책들로 작년 한 해에 한 1% 이상의 유입 효과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54만 되는 도시에 6,661명,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 그런 정책을 써서 1% 이상, 우리 창원시가 만약에 1%인 것 같으면 13,0000정도 되지요? 13,000 유치하기가 안 쉽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언적인 이런 부분보다 정말로, 우리가 절실히 100만이 깨어지고 나면은 특례에 대한 부분들도 50만이나 30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정말로 절실한 부분들을 지금 어떤 인구유입이나 유출정책에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저희들이 인구 문제를 민선 7기에 들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정책 담당 부서를, 전담 조직도 만들고, 그 간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일자리, 주거 그 다음에 출산, 보육지원, 교육지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도부터 시정연구원에 연구용역도 했고, 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부서별로 사업들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특단의 대책을 요구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기존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인구 증가, 사회적 이동 즉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정말로 결혼을 시키고 출산을, 아이를 많이 낳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가자 그래서 크게 3가지 정도의 정책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경제도 어렵지마는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젊은 층들이 결혼을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주거비용, 그 다음에 육아비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혼을 기피해서, 출산은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한 둘은 낳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그런 결혼비용, 주거비용 이런 부분들을 인센티브로 해서 결혼을 유도하는 정책 일명 결혼드림론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신혼부부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한 1억원 정도를 대출을 해 줘서 아이를 하나 낳게 되면 일단 물론 기본적으로 저리 대출이죠. 그렇게 하고 아이를 하나 낳게 되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둘을 낳게 되면 원금의 30%를 탕감 해 주고, 셋을 낳게 되면 전액을 탕감해 준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파격적인 지원, 결혼 유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헝가리 모델이라고 헝가리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단기에, 1년에 결혼 비율이 30%가 증가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존에 결국 일자리라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결국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기업유치와 투자유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존에 저희들 투자유치 인센티브도 많이 개선을 해서 자꾸 좋게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에 높은 지가라든지 이런 거, 산업용지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지금 부서하고 협의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지를 장기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목표가 2조원대 투자유치를 목표를 잡고 있는데 연간, 이런 부분들을 배 이상 늘릴 수 생각도록 그런 그 제도를 만들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프로젝트는 현재 우리 정착 지원금 제도를 우리시도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 노동자가 전입할 때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지원금을 10만원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관외 출신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유학 왔을 때 주소를 원 거주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우리시로 이전하면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3만원해서 분기별로 9만원씩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정착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사실 지원금이 좀 너무 적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파격적으로 높여서 더 많은, 실제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도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시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주소갖기운동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사실은 인구가 감소한다든지 사람이 없으면 정책이 사실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만이 정책이 필요한 건데, 오늘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정주여건이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내가 눌러 살고자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잘 돼야 안 떠나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다음 회의에서는 사실은 이런 거를 가지고 칭찬하고 정말로 늘어났 구나, 정말로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기획예산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성원입니다. 그 동안에 기획실장님께서 업무보고 내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또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 질문 그러한 내용 중에 아주 기발한 무슨 내용이 나온다든지, 또 새로운 좋은 안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항상 그걸 제대로 반영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 당시 그때그때 자기들 정책에 맞추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뒤로 밀리고, 그런 리모델링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해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있었다면 그거 같이 아울러서 없으면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으면 있었다고 말씀 해 주시고.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 그리고 시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제안해 주고 계시고, 또 건전한 합리적인 비판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저희가 시 의회에서 제출한 모든 의견에 대해서는 그냥 허투루 흘려버리지 않고 다 검토해서 일일이 관련 부서에다가 검토를 시켜서 할 수 채택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 결과도 알려주고,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관님께 몇 가직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찬 위원님께서 인구 유출, 유입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거는 의례적인 이야기인 것 같애요. 그런 것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잘 해 주셨다고 보지만 항상 5개 구청에 인구가 지금 표시 돼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종필

김종필기획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별 인구 현황은 2020년 올 10월 말 현재로 보면 의창구가 26만 3,161명, 성산구가 21만 5,523명, 마산합포구가 17만 4,830명, 마산회원구가 19만 1,697명, 진해구가 19만 2,498명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 제일 표가 많이 나는 데가 있죠? 제일 표가 많이 나는 원 도심 지역인 마산 합포구가, 그지요? 상당히 표가 많이 난다, 그지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지금 구별로 보면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 7월 1일 통합 당시에 18만 3,671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만 4,830명이기 때문에 8,841명 10년 동안 감소를 해서 약 4.8% 정도가 감소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마산회원구가 제일 감소율이 심합니다. 2010년 통합당시에 22만 3,891명에서 지금 19만 1,697명이니까 약 32,194명이 감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구도 감소가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의창구하고 진해구는 통합 당시에 비해서는 조금 증가한 사항,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비를 받고 교육청에서 초등학생, 중학생은 얼마 없는데 우리가 바라던 그런 강당이 하나들어 오면 썰렁한, 우리가 옛날에 동네 운동회를 하면 그 지역의 전체 축제의 날이거든요. 근데 지금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도 제대로 그거를 못 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으면 뭐합니까? 썰렁하고. 초등학교에 강당 하나 멋지게 지어 놓고, 인구유입이 안 되니까 아무 활용 가치가 없어요. 그런 게 있듯이 동시에 인구정책을 위해서는 먹고 사는 거, 또 그 지역에 축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 창원시 축제가 제일 큰 거 뭐 뭐가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3대 축제로는 마산 국화축제, 그 다음에 진해 군항제, 그 다음에 케이팝 페스티벌이 이렇게,

성원

박성원위원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산의 국화축제다 그러면 그 지역만 가지고 축제의 분위기를 내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인구정책에, 아, 거기 가니까 좋더라는 것을 모든 축제가 근대건조물, 재래시장, 관계되는 모든 과에서 하는 땜빵식,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때그때 요소요소에서 생색내는 그러한 행사 하는 거를 총 집중을 해서 축제의 날에 벌려야 마산 축제 기간에 마산에 볼 거도 많더라, 구석구석에 행사 보고 싶은 게 있더라 이렇게 돼야지. 어느 날 하루 가면 여기 몇 십명 모여 가지고 축제한다고 생색내고,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사람은 사람대로 오도 안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마산시 의원 할 때부터 그리 봐 왔습니다.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지, 과마다 하는 행사를 좀 지양하시고 좀 축제다운, 진해는 진해다운 축제를 하시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기획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 행사를 좀 선택과 집중하자 이런 말씀 이신 거 같은데 좋은 의견이시고요. 행사에 따라서는 분산해서 해야 될 행사도 있고 또 집중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될 행사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인 행사를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재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끝으로 우리 광주 일자리 지금 하시는 거 아시죠?

종필

김종필기획관

광주형 일자리 말씀이십니까?

성원

박성원위원

예, 마산에 광주형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인구정책을 위해서는 그러한 것도 모방을 할 수 있으면 모방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우리 마산, 진해, 창원에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안 그렇습니까? 현대미술관도 좋지만 인구가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인구 유출을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거를 유입을 하는 것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저수지에 물이 마르면 가부터 말라가는데 그러면 결국은 집중화되는 건 수도권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수도권으로 물이 안 내려가게 할려면 둑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 둑을 만들 준비가 돼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인구유출이,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에요. 그리고 가임여성들이 없어지는 경우에요. 젊은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부인이 따라가는 거예요. 가임여성이 떠나다 보면 우리가 고령화 되는 사회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도 12~13개가 소멸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구유출을 내국인으로서 채울 수가 없다면 외국인 친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외국인 친화 도시를 만들어야 만이, 지금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지만도, 그 다음에 인도, 나이지리아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을 하게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우리 창원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창원에 가면은 우리를 환대하는 지역이다 이렇기 때문에 온다는 거죠. 내국인으로서가 안 된다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지금은 단일 민족으로서는 승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써는 지금 현재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 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창원에 진주같이 혁신도시 그런 공공기관을 창원에 유치하도록 발로 뛰어야 만이, 그거 유치 하나 하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곳에서 정주를 하겠습니까? 지금 비근한 예로 진해 육군대학에 재료연구소에 연구원이 내려온다고요. 그 재료연구원이 내려 올 때 따라 내려오는 인구가 그래도 몇 백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조그만한 연구원 하나에. 그와 같이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지 아까같이 우리가 젊은 층한테 돈을, 돈을 안줘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해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 인구도 2025년 되면 감소를 시작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되면 우리는 결국 답이 없이 추락하는 거죠. 결국 우리 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그곳을 떠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좀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이렇게 넓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조금은, 지방에 있는 어떤 우리가 이쪽에도 서울에 가서 대학 생활을 하는 거보다 지방에 오면 더 좋은 대학이 있다면 오는 거 아닙니까? 대구에 달성에 보면 비즈니스단 하나 유치를 했는데도 보면 인구가 몇 만 도시가 돼 있다잖아요. 대학 하나 잘 가져 와도 그 정도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지 산업도 모아야 되는 거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산업을 강서특구, 무슨 특구, 무슨 특구 하면서 전부 다 분산을 하니까 결국은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물건이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물류비용이 드는 순간에는 비용이 뛰게 돼 있어요. 비용을 합치도록 해 주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줘야 기업들이 오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3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 기업유치 인센티브하시고, 정책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젊은 층 인센티브한다 해서 우리 창원시에 내년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들어오겠습니까? 기획관님.

종필

김종필기획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친화도시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자체에서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살기에 좋은 도시를 만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금방 말씀하신 정착 지원금 이런 제도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핵심은 일자리고, 지역의 좋은 일자리, 그 다음에 젊은 층들이, 젊은 인재들이 머무르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 유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최근까지의 성과를 보면 저희들 전자기술연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부품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치가 됐고, 그 다음에 재료연구원 승격에 따라서 거기도 많은 고급인력들이 늘어날 거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공공민간 연구소들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구 증가에 직결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 외에도 여러 경제, 산업 파트에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정책은 저희들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 나갈 정책이고, 그 외 인구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프라 구축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리 해야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옛날에는 마산이 7대, 우리가 으뜸도시가 될 때도 거기에 보면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전국에 내 놓아라 하는 고등학교가 있었다는 거지요. 지금은 창원에서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고등학교가 과연 있느냐는 거지요. 과학고등학교 있지만 창원과고가 어느 만큼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좀 그런 부분에 조금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지금 우리가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했는데 이게 만들어 진지가 꽤 오래 됐는데 서울 같은데도 보면, 아이러브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기업에다 그거를 갖다가 연계를 해서 MOU를 연결해서 그거를 사용하도록 하면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플러스 창원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무원들 중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노출을 좀 강화하실 방법은 없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저희들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올 7월에 새로 만든 브랜드를 소개를 했고, 그리고 확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우리 브랜드 슬로건을 알고 있다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기업에서도 우리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렇게 할라면 예산 2억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 자료,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SNS상에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일단 홍보를 할 건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아주 많이 책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조금 더 노출을 할려고 하면 시작을 할 때 사실 10억, 20억을 해서 활성화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1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신생아 출생수가 연 얼마나 될까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2019년도 기준으로는 6,249명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6,000?

생각보다 많네요? 기획관님께서 헝가리형 인구정책을 도입했다니까 추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인구정책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창원시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다른 시에서 조금 데려 올까, 유입을 할까 이런 정책에 집중적으로 하다가 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창원시에 또 애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까, 헝가리 정책을 도입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하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실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꼬시래기 자기 살 뜯어먹기거든. 뺏어 오고, 안 뺏기고 할라는 거는. 그래서 이 정책은 참 잘 도입하셨고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아마 이게 효과를 낼라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좀 걸리는데 잘 추진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첫째 아이 낳으면 월 한 50만원씩 줘 가지고 이 애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10년, 아니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나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도 첫째 아이 낳으면 월 50만원 주고,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 넷째 아이 이런 식으로 주면, 한 3명 낳으면 한 달에 한 250만원 정도 생겨요. 이게 출생수당이 아닌 그 부부들한테 보육수당으로 주고자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가만히 계산하니까 1년에 몇 백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는 예산 사정상 좀 어렵겠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지금 우리 출산장려금 해 가지고 1년에 200만원 주나, 아이 출산하면 100만원 주고, 돌 지나면 또 반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정말 미비하다 이리 줘 가지고는 1년에 분유 값, 기저귀 값도 안 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차라리 통 크게 주자 첫째 아이 1,000만원, 둘째 아이 2,000만원 셋째 아이 3,000만원 이런 식으로 통 크게 주면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리 하는 것도 좋지만 헝가리형 정책도 괜찮다 그래서 아, 참 잘하셨다,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 이것도 문젠데,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여기에 포함해 가지고 구 도심에 있는 인구 감소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지역은 내가 인구 수 파악을 잘 못 하니까 제 선거구만 가지고 이야기 해 볼게요. 옛날에 봉림동이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 38,280명 이리 되던 게 지금 30,500명 정도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8,000명이상 떨어졌잖아요. 용지동 같은 경우에 37,200명 됐던 게 지금 30,200명이거든요. 이거는 구 주택에서 다 빠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금 기획실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택에 가면 아마 빈 방 없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아파트로 다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 버렸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시에서 고민을 하고, 신혼부부들이 만약에 다 아파트를 선호 하지만 주택을 찾아가 주택 쪽으로 전세를 구하든가 할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조금 첫 살림살이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정책을 고려 해 주십사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슬로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은 슬로건 홍보하기 아주 좋은 데가 있잖아요. NC야구단 쓰면 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하얀 유니폼 입을 때 가슴팍에다가 아무 것도 ‘인천’ 이리 넣고 야구를 합니다. 그런데 NC는 창원 글자가 없습니다. 유니폼에. 이런 부분 활용하셔가지고 조금 창원시 홍보에 앞장서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10분 안됐죠? 아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141쪽 시민중심 성과관리가 이걸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지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실랍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지금 성과관리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업무 전반을 보통 계획과 결과가 일치가 되는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성과지표들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결과를 피드백을 해서 개선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시민중심으로, 지표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업무사업을 지표에 더 많이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방향을

영명

조영명위원

지금 현재는 성과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현재는 기본적으로 부서별로 BSC라 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와 현안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표를 개발해서, 지표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서 평가 뿐만 아니라 개인평가까지 직급별로 개인평가도 성과를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성과관리 지표들을 또 시민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시민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지금 성과관리 BSC 개념이 우리 고객, 재무, 내부 프로세서, 학습과 성장 큰 4개 지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개념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 소리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시민중심을 더하게 된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지요?

저한테 와 닿지가 않아 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지금 현재는 BSC 개념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민정신이 뭐가 추가가 됐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내년에 시정의 큰 방향을 저희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의 변화를 이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향에 맞게,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서 어떤 지표를 더하기 하겠단 소립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지표를 개발할 때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지표의 비중을 높이고 그런 지표들을 많이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부서별로 이렇게 모아보면 1,227개 정도 지표를 올해 같은 경우에 개발했는데, 그 지표를 발굴할 때 우리 내부의 업무 과정이나 지표가 아니고,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하겠다,

영명

조영명위원

성과관리에 더하기 하겠다 그런 말씀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중심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만족도를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에 인구유출, 인구유입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 다들 한 마디 다 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마. 다들 걱정도 사실 그 만큼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 유출되는 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특히 우리 합포·회원쪽이 좀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사실 이쪽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자연 감소분이 좀 많지 않나, 정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이쪽에 그지요? 자연 감소분이 많은 거,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결국은 유입 쪽으로 가야 된다 보는데, 유입을 할라면 결국 약간 여러 가지 정책, 10만원 주고, 100만원 주고 이런, 전북 김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월 용돈을 5만원 준다고 이리 하던데. 이런 거 해가지고는, 다른 데서도 하는 거 우리 해봤지만 별 의미 없잖아요. 그지요? 결국 본전인데 그지요? 돈만 들고 본전인데, 결국 제일 큰 맥락은 취업, 일자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 근래에 진해 신항 명칭이 확정 됐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진해 신항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되면 인구 유발 효과가 있을 거 아닙입니까? 유발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일자리 창출만 18만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일자리 18만명 본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날 때 그 시점에 우리 예를 들어서 거기는 부산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부산에서 이렇게 출퇴근 해 버리고 일은 여기서 하고 부산에서 자 버리면 우리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럴 때에 그런 걸 대비해서 그 주변에 주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장이 설 만한 그런 자리에다 택지를 개발해 줘야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정주하지 않을까, 결국 유출이 안 되고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고성에 보면 제 고향이 고성입니다마는 고성 동해면에 보면 조선사업이 한창 됐잖아요. 될 때 인구는 그 때 어디서 사냐하면 우리 진동에서 출퇴근 하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고성이 정책을 잘못했다 소리 아닙니까? 고성이 공장만 차려놓고, 그지요? 인구를 고성이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잖아요. 결국 마산에서 잡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개념이 우리 진해도 그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해 신항이 서게 되면 그 주변에 정말 우리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병행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쪽도 한 번 기획을 잘하셔 가지고 정말 인구가 우리 쪽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면 인구가 거기 그 주변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기획관님, 지난 번 100회 우리 임시 개회식 때 최영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하셨죠?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발생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소관이 아니어서.

종대

김종대위원

아~ 그래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 날 최영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하신 내용의 주 핵심은 최 의원님께서 경륜공단에 새로운 사업 다각화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줄여나가는 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다시면서, 저희가 제공했던 업무보고서를 첨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저희가 페이스북 개인활동을 하는 걸 내려 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팩트는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찾아가서 그걸 좀 내려달라고 한 거는 사실인데, 그 페이스북 내용 자체를 내려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첨부된 서류가 아직까지 저희 내부 문건에 속하는 것이고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므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붙임 문서만 좀 내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와전이 돼 가지고 의정활동을 방해 한다는 말씀으로 신상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내용을 제가 가서 일부러,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했는데 그거도 서류를, 띄워 놨던 서류를 내렸다 하던데?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걸 신상발언 직전에 내리셨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한 마디로 말해서 내가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게 특별한 대외비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의원들한테 보여 준 이 내용하고 시민들이 몰라도 되는 내용하고 내 차이를 못 느꼈는데?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각종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의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제공해 드리기도 하는데 그 문건들은 사실 이런 주요업무계획,

종대

김종대위원

그 내용을 보셨어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 내용 어떤 부분이 공개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올리셨길래 저희가 내부적으로 별도로 만든 업무 보고를 그 과정이 어떻게 추진되느냐 해서 저희 담당부서의 담당계장한테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있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진행 되고 있다. 일번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그 업무보고를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이거는 좀, 저희 내부문건인데, 업무보고인데 여기 올리는 건 부적합하니 내려달라,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 내용 중에서,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인력조정에 관한 부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그 내용이?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지금 업무보고 그게 있고요. 그 다음

종대

김종대위원

이거 올렸다는 거예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 다음에 별도로 드렸던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닙니다. 이거.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예?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거짓,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그 분이 나한테 엉터리 이야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일단 과정을 한 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드렸던 업무보고가 처음에

종대

김종대위원

우리한테도 다 준건데 이거,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을 저희가 내부적인 문건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항의를 하니, 그거는 내려서 방금 말씀하신 그거를 첨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빼고, 첫 번째 거 중에서 아직까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몇 명이다 하는 것들이 확정 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내부문건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고, 공무직이 몇 명이다, 정규직이 몇 명이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해 나가겠다 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종대

김종대위원

이 내용으로 올라왔다는 건가?

「이거만, 사진 요거만 빼고」하는 직원 있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런 것들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으니, 내부문건에 속하니까 내용을, 의견을 개진한 거에 대해선 저희가 방해하지 않는다, 다른 이의가 없다, 단지 첨부문서만 좀 내려 달라 했던 것이 전부다 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말싸움 식의 토론을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특히나 몇 몇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유독 집행부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자꾸 트러블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바람직하게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를 하는데 있어서 의회를 경시하고, 또 의회가 할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는 듯한 그런 집행부의 행정행위는 고쳐야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지금 최근에 진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5분 발언을 할려고 하는데 5분 발언을 못 하게 한다거나, 그것도 의회사무국의 의사계장인가 하시는 분이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의원들은 굉장히 민감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얼마든지 서로 얘기하면 될 일을,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물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협박하듯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런 일이 계속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계속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향후, 이런 일이.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별한 관심이 있는 의원님을, 의회를 경시하고 방해한다 이런 사례를 제가 우리시에도 그게, 진주 사례만 아니고 우리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종종 있는 일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료를 안 줘서 그렇다든지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들을 몇 차례 본 회의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어쨌든 저희는 시의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다 지금 제출을,

종대

김종대위원

기획예산실장님, 표현할 때 잘 하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계속 하시죠.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요구하는 이런 자료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제공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단지 저희가 요구하는 입장은 저희가 제공하는 각종 자료들이나 업무보고라든지 문건에 대해서는 이걸 활용해서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을 한다거나 5분 자유발언을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저희도 100% 요구 하시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 할 예정이고요. 단지 그렇지만,

종대

김종대위원

그것이 어제, 오늘도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가 30년이 돼 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특례시를 할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수부도시에 지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부서가 어떤 부서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땐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다른 부서에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그런 일이 어제,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는 어쨌든,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확대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저는 이번 일,

종대

김종대위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어쨌든 이번 사례를 한정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 앞으로 저희가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그런 일이 이번에 처음이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주철우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최영희 의원님 얘기도 몇 번 나온 내용들 아닙니까? 그 외에도 내가 일일이 의원들 거명하기는 곤란해서 그렇지만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자료를 제공한 거에 대해서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굉장히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대책을 세우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해서 여쭙는 겁니다. 대책을 세운 적이 없는 모양이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대책을 안 세웠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는 어쨌든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대책을 세웠어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팩트부터 체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대책을 세울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가 봐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일단 진실 관계를 파악하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겠지요.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아까 보여준 내용이나 지금 이 내용이나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공개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그게 아직 계획내용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게 안 좋겠다 관점의 차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 분은 내렸던 거고, 그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얘기했던 거고, 그것이 계속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그리고 그날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재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집행부는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나가고, 또 우리부서에서 시장님도 지시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종대

김종대위원

시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태현

백태현위원장

실장님, 우리 김종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서로 이해가 약간 부족한 거 같은데,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김종대 위원님, 우리가 한번 실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요. 이 이야기를 오래, 아까도 내가 전제 했지만 길게 할 내용은 아니죠. 그런 거 우리가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내용이라. 근데 계속 지금 항변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그리고 위원의 질의에 집행부의 답변이 내가 볼 때는 쓰는 표현들이 적절하지 못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이라 함은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조직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은 간부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업무 보고할 때 그런 얘기 안 하고 무슨 얘기 한다는 말입니까?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이거, 누구나 읽어보면 다 이해 가는데. 그리 답변하면 될 일을 갖다가 자꾸만 계속 하니까 나도 그렇게 전제하고 얘기 했던 거고. 위원장님 뜻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다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10분이 됐는가 모르겠네. 내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나 또 계획을, 시정목표를 정해 놓고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도 다뤄야 되고, 그렇게 하고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도 그렇게 하셨고, 쭉 하는데 실장님, 올해의 시정목표와 내년도 시정목표의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금년도 시정목표는 몇 번 여러 가지 형태로 발표가 됐지만 대변혁과 대도약이었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올해 야심차게 준비를 해 왔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약간의 제약 요건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달성해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민선 3차 연도인 내년도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형태로 성장이 어느 정도, 인구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 요인에 의해서 성장은 고사하고 좀 하락하는 추세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반등을 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플러스성장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것이 핵심요인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 갖는 거 중에서 인구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 기획관실에서 굉장히 고생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자료에 보면 142페이지에 인구정책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내용은 차치해 두고, 예산을 지금 현재 토탈 내년도 4,000만원, 2022년도에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잡았어요. 인구정책에 관계되는. 그랬는데 한 마디로 지금 도시브랜드를 바꾼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서 전에 슬로건 같은 경우 ‘빛나는 창원’그 슬로건을 하나 지금 새롭게 바꾸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2억 5천이나 잡았어. 나는 이 대목에서도 서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인구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 하실 때 얘기하셨어요.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한 얘기를 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인구에 따라서 우리가 특례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달라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은 2년에 8천만원이고, 브랜드 선전하는데 돈이 2억 5천 들어간다,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의 내용을 발견하면서, 물론 선전을 해야 되고, 이 슬로건을 우리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고 여기에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시정의 목표를 정하고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어떤 중요도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와, 영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면서 고작 4000만원을 가지고 뭐 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인구정책은 저희 기획관실에서 통괄해서 하긴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6대 분야 34개 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 되는 예산이 2천억이 넘고요. 그러니까 저희,

종대

김종대위원

뭐라고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2천억이 넘고요. 토탈해 보면.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어떤 내용으로?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6대 분야에 34개 사업을 지금 해 오고 있는데, 기존의 인구정책을 하고 있는데 각 분야 별로 하고 있거든요. 기획관실은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깐 방금 여기에 언급된 사업만 하는데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고, 인구정책 전체로 하는데 4,000만원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인구 정책에 관계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우는 부서가 우리부서 아닙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다 망라하고 있어요.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하나를 볼 때 금액을 가지고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지금 주장이 그런 내용인 모양이네.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으로는 2억 5,000이면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이 브랜드를 선전하는 비용을 2억 5,000이나 잡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관심의 차이가 참 다를 수 있겠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지금 브랜드 슬로건에 2억을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사업은 저희 기획관이,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2년 동안 2억 5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기획관에서

종필

김종필기획관

전담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브랜드 슬로건 사업은, 인구정책사업 총괄은 저희가 컨트롤 타워로서 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 하나하나는 다 개별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모아보면 6대 분야에 34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다 추출해 보면 최소 2천억은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단지 4천만원이 돼 있는 것은 이러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다면 차이가, 제가 주장할려고 하는 내용하고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전환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거는 참 중요한 일 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내용이 나중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도 얘기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갖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은 한계가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디에,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가에 따라서 그 성과는 달라질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과 관리에 대한 소위 BSC에 관계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고생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12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원 편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 도표에. 언제 기준입니까? 129페이지. 도표.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표시에 있는대로 2020년 10월 기준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0년 10월 말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 정원은 79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은 85명이다, 그지요?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7급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네. 6급은 정원대로 있고, 8급은 15명중에 13명 2명 정도 모자라는 경우고, 9급 같은 경우에는 5명 정원인데 현재 1분이 근무합니다. 9급들한테는 기회가 제공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인원 편제할 때 나름대로 정원에 한 분씩 뒀는데 9급은 실제 정보통신담당관에 1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인원 편제를 좀 조정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일단 기획관실 정.현원만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조금 많고, 직급별로 9급 같은 경우에 정원이 1명인데 현재 없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직원을 배치하는 부서가 아니고, 배치받는 부서기 때문에 직급별로 정원대로 현원이 배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인적 구성 자체가 7급 인원이 많고, 9급이 현재 좀 적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7급 정도 되면 아마 부서의 요구 없이 인사조직과에서 전입이라든지 편성하진 않을 것 같은데 부서 요구에 따르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다만 7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직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가장 열심히, 가장 일 잘하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직급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부서에 대한 부서 이기주의 아니냐, 굳이 이렇게 필요 인원이 일 잘하는 7급이든 아이든 필요하면은 인원 편제를 좀 조정할 필요도 저는 있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9급을 볼 때 9급은 각 부서 별로 1명도 없어요. 정원이 1명씩 있는데 언급했지만은 정보통신담당관 쪽외에는 기획관실에도 없고, 예산담당관실에도 없고, 아예 법무 담당관실에는 9급 자체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종합 부분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은 어쨌든 아까 기획관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체 정원과 현원의 괴리가 어떤 부분이냐면 정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또 실제로 현원들은 7급이 많다든가, 현실적으로 9급이 적고, 8급이 많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게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실 같은 경우는 9급이 1명 정도 정원이 돼 있는데 현원이 부족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 경험상 처음에 9급이 신규로 들어 와서 현장체험을 하고, 어느 정도 행정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실력이 돼 가지고 기획실에서 근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보통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

남용

박남용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본 9급의 정도는 상당히 아이디어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타성에 젖어있는 생각보다도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사실은 어째 보면 20대 초중반의 연령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들어와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기획관실이라든지 전 부서에 공통으로 접목이 된다면 우리 시정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편성이 하나 돼 있는데 하나정도는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6급을 보면 정원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현재 인원이 또 모자랍니다. 그런 거는 뭐냐, 저희 도표나 지표만 봐도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은 다른 부서에는 보면 현재 인원이 또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의 생리나 형태는 누구보다 지금 실장님이나 기획관님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니까 이 부서를 포함해 전체부서,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필요한 펀제 현실에 맞는 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조정함 해 보십사 이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6급 이상은 보직과 같이 되기 때문에 일치할 수밖에 없는데 7급 이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공공기관 창원 유치 추진, 사실은 엄청난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이어서 우리 창원에서도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아직 정부 계획은 정해 진 게 없습니다. 그냥 정치권에서 이전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고, 국토부라든지 정부부처에서는 기존에 1차 이전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를 통해서 혁신도시 사후에 어떻게 혁신도시의 효과를 높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2차 이전에 대해서 정부의 계획은 확정된 건 없고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민홀에서 공청회 형태의 2차 공공 이전, 경남신문에서 주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주관은 시하고,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시정연구원하고? 경남신문의 허성도 국장께서도 참석하셔가지고,

종필

김종필기획관

그분은 패널로 참석 하셨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패널로 참석해서, 그 내용을 제가 끝까지 사실은 들었었는데 혁신도시, 그게 정상적으로 안 돼서 준 혁신도시가 되었고, 준 혁신도시의 어떤 대표적인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진주시가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 쪽의 사례들을 좀 잘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창원형 2차 공공 이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경남의 공기업, 공공부문에 속하는 그런 기업들이 경남에 몇 개 정도 이전이 돼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경남에 지금 진주 혁신도시에 12개 정도 공공기관이 이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면 11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한 수치나 통계를 가지고 우리 창원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재료연구소가 재료연구원으로 승격이 되었잖습니까? 거기에 이어서 우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기업들, 공공기관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 승격이 필요한 부분들, 부서에서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타겟 기관을 선정해 놓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자동차부품연구원 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기술연구원 분원이라든지 KCL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 공공기관들의 본원 또는 분원, 부설 연구소 또 심지어는 기업의 부설연구소까지 유치를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어서 142페이지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서 같이, 140, 142페이지 연관된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이전된 기관에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인원이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소에서 원으로 승격하게 되면 인원도 제법 증가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그 분들이 왔을 때 혼자 오느냐 이거죠. 주말, 여기에 숙소만, 숙소 내지는 기숙사형태의 거주만 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실제 주소지 는 서울, 경기 쪽에 있더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연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창원시에서 그런 기관을 유치했을 때, 그 분들이 가족과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나 환경은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지금 창원공단에 이렇게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 근무하는 고급 인력들 중에 고급인력이든 아니든 간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숙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생활 근거지가 서울 아니면 부산이나 다른 대도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지역으로 전입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전입지원금 제도를 가지고 찾아가서 기숙사를 직접 방문해서 전입신고 해 달라고 홍보도 하고, 인센티브도 있다고 유도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가족들이 수도권이나 살고 있으면 주로 자녀 양육, 교육, 학교하고 연계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가족단위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지원 정책까지도 앞으로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맞습니다. 제가 매번 주장을 하지만 인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하시고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인구가 과거나 미래가 아니고 현실,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실제 가임 여성들의 출생률이 0.9 이하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정주여건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의료, 교육, 그 다음에 문화, 다양한 문화의 체험, 콘텐츠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의료에 있어서도 인근의 경상대학병원이 유치되어 있지만은 그 병상이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거기의 의사분들도 주말이 되면 다시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로 가시더라 이거죠. 그게 뭐냐 하면 언급하신 교육, 그 다음에 창원에서 내가 좀 아팠을 때 창원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요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당장 현실적인 부분은 아닐지는 몰라도 국립대학 있지 않습니까? 국립대학을 네트워크화해서 서울대 근무하는 교수분들이 같은 국립대인 창원대 와서 근무를 한다든지 또 분당서울대 병원이라든지 서울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분들이 국립 경상대학병원에 와서 3년이든 4년이든 근무해서 의술을 좀 전파하고, 또 여기에 있는 교수들이 서울, 경기 쪽에 국립대 네트워킹을 통해서 순환 근무를 한다고 한다면 이전 조건들은 가족과 함께 오는 조건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도 고르게 균형 발전이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까운 시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정책적으로 우리의 끊임없는, 창원을 비롯한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요구를 한다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또 국립대, 국립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부터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실제 그게 실행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을 거 같고, 또 대학 차원의 정책도 같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실현된다면 지역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검토는 한 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기획관님, 창원 대학교가 있으니까 창원 대학교가 국립대학이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창원이 먼저 선제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까 선진국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현재도 중요하지만 과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일본 인구증가정책에 과연 어떻게 했었는지, 프랑스 사례 이러한 부분들도 벤치마킹해야 될 시기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인구정책 가지고는 한계에 봉착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인구정책 사례에 성공한 선진국들을 벤치마킹 해 보는 그런 기회도 좀 필요하겠다, 아까 헝가리 사례도 이야기 했지마는 제가 볼 때는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사례도 상당히 좋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어느 나라, 어느 위치에 있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다민족 인구에 대한 정책들도 필요하다 생각되고, 지금 우리 LG 농구단, NC 다이노스 야구단 이런 선수들이 우리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만 와 있는지, 여기에 정주여건을 조성해 가지고 여기에 가족들과 오기로 했던 약속들도 있었는데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 가족들이 왔을 때 잘 살고 있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비음산터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음산 터널. 비음산 터널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비음산 터널에 대해서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를 못하는데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면, 비음산 터널은 현재 여러 가지 출구의 혼잡 문제라든지, 우리쪽과의 연결 도로의 혼잡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좀 찬성하고 있지 않은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경상남도나 김해시는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음산 터널에 대해서. 한 번 우리시도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공론화를 하든 공청회를 해서 시민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도 분명히 거쳐야 되겠지만 어떤 의견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비음산 터널을 뚫게 되면 창원이 인근 도시보다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빨대 효과 내지는 인구유입 효과가 더 있을거다. 왜? 좋은 병원, 좋은 학교, 좋은 도시 인프라, 좋은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터널 하나를 가지고 인접해 있는 도시보다 경쟁력 있는 창원이 오히려 인구유입이나 인구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월영동 아파트 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최근에 분양이 20% 남짓해서 한 45% 정도까지 절반 가까이 분양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 주시해서, 왜 거기에 분양률이 높아지는지, 분양이 높아지면 인구가 또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마산해양신도시까지 연계를 한다고 하면 마산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런 과감한 정책들을 저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투자가 국내가 힘들면 해외투자를 또 유치해서라도, 마산해양신도시는 우리 창원 전체의 숙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해양신도시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림만 그릴 게 아니라 그 계획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4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간단한 건의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부서마다 주민참여예산제 본래 취지가 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거는 좀 있다가 예산담당관,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기획관실에는 없지요? 그러면 회의장 내 공기 순환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 가까이 돼서 잠시 있으면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12시 반까지 보고, 그 전에 예산 담당관실이 끝나면 되지만 만일에 12시 30분까지 안 끝나면 일단 12시 30분에 점심시간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계획서 144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예산 담당관님, 예산수립은 다 하셨지요? 2021년도.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본 예산은 끝났고, 3차 추경도 지금 현재 공개해서 마무리 단계 수정작업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 요구는 많은데 재원은 제한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3조 2,626억 올해보다 1.7 ~ 1.8% 정도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저희들 지방세 수입이 늘어서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 국도비가 561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국도비가 늘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 예산이 매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나마 조금 재정적인 열악함 가운데도 여유가 있으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 가능하지, 다른 데는 국도비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매칭되기 힘든 경우에는 국도비도 사실은 받기가 쉽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국도비 확보를 할 때 그냥 일반 기준 없이 전체적으로 사업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활동을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들 시비 부담이 좀 덜한 부분, 그리고 우리 생활 밀착형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쨌든 우선 순위를 정하시는데 있어가지고 재정적인 여유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국도비를 요구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들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예산 수립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14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있지 않습니까? 잘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19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하고 내년에 3년째 접어드는데, 아직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정착 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주민자치 위원이라든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 학교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원시 자체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남도에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지역권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정착된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2010년 초반에, 서울 쪽에서 시작이 되고,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그 전에도 미미하나마 있었지마는 2019년부터 좀 가시적으로 보여 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큰 성과보다도 집행부라든지 행정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예산들이 예산의 어떤 성격상,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집행이 되는 경우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시민들이나 사업을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실시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시에서, 아니면 읍, 면, 동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87건 정도가 지금 접수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들이 한 게 56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교육이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컨설팅단도 구성을 해서 하고 있고, 교육을 실시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인식이 좀 바뀌어서 정말 주민이 원하는 사업 같은 게 발굴이 될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으뜸마을 만들기 또는 우리마을숙원사업,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서에서라든지 시, 도 국회의원들이 관심 사항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으뜸마을 만들기 이런 정도의 그러한 사업들, 아이템이 좀 기발하다,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교량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행정부서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 요구를 통해서. 차별화 된 그러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좀 녹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제한된 그러한 인원들 보다도 이런 경우에는 좀 범위를 넓혀 가지고 아까 컨설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또 퇴직한 공무원 아니면 그러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착안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다양한 의견이 좀 들어온다면 행복한 우리 동네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그게 본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가 아니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47페이지 해당부서인데 공단이라고 하면 우리 시설공단하고 경륜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륜공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들이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는 없겠지만 경륜공단하고 또 도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 6월까지 저희들이 경영진단 용역결과, 조직개편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시작은 못하지만 내년 4월까지 목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상정될 조례, 창원경륜공단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투자가 도와 우리시가 5 대 5로 돼 있으니까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사업을 발굴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재정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준다는 그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수지나 수치, 자료 이런 부분들 보면 과거보다 현재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도 낙관적인 전망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공기업 담당하시는 김종표 계장님 참 애를 쓰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업무 보고 때 경륜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도 있겠지만 체질개선이라든지,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자성의 노력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도하고 감독하는 부서에서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길 당부 드리고, 148페이지 창원도시개발공사 건립하는 부분인데 업무보고할 때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작년부터 해 오고 있어서 계속 저희가 기존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속 보고가 돼 왔던 내용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계속 사업이다, 그지요?

그러면은 도시개발공사 필요성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지금 현재 9월까지 공기업평가원에서 사전심의는 끝났고, 지금 본 용역 심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내년 9월달에 일단은 출범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용역 결과가 내년 5월에서 6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창원도시개발공사라는 게 과거에도 진행을 하다가 멈췄었고,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거냐 이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창원도시개발공사 대상 사업으로는 강서 특구지역에 불모산지구조성 사업하고 그리고 지금 대산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2군데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진해 신항이 명칭이 확정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주목적이지만 진해 신항 쪽에 또 다른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좀 더 크다고 그리 돼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진해, 제2신항이다 그지요? 제2신항 명칭이 진해 신항으로 명칭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부터 해서 시, 도 국회의원들, 관련된 분들이 참 많고 얼마 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잖습니까? 신항에 대한 물동량, 그 다음에 부산과 진해와 비교했을 때 부산은 오래 전부터 했었지만 물동량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부산 신항 같은 경우에 경제부가가치가 한 22조 이상 가까이 된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진해 신항도 명칭 선정과 함께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경제 부가가치 정도는 수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해 신항에 대해서.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제2 신항 그러니까 진해 신항 건설과 관련해서 2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유발되는 경제유발 효과가 28조원 정도 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8조원 정도 되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일자리 창출이 18만명 정도 됩니다.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 유발되는 건설효과가 5조원 이상이 되고 있어서 일단 우리지역의 건설업체가 같이 부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아까 예산담당관이 잠깐 언급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도시개발 공사를 통해서 1신항 때 저희가 참여하지 제대로 못해 가지고 손해 봤던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부지가 70% 이상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오는 부가가치는 실제로 강서 쪽으로 다 가고 있어서 이런 일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해서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00억을 들여가지고 창원개발공사가 설립이 되고, 진해 신항이 경제유발 효과라든지 과정에서 있어서의 부분만 말씀하셨지만 진해 신항이 완성이 되었을 때 부산 신항과 연계해서 창출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부가가치는 지금 추정 하지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창원시에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 역시도 부산항만공사 있지 않습니까? 부산항만공사 쪽에도 자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진해 신항이 더 성장 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보통 예산 편성 시에 전반기에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미 사용했을 때 어떤 행정상 불이익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이익이라 하면 저희들이 현재 신속 집행 관련부분 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재정여건이 좋아서 하면 전체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정 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일부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미 사용시에 행정 불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 사용되는 금액이 우리 창원시에서 이월금이라든지 불용액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결산을 하시고 나면 거기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통교부세의 지급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도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줄 예정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때까지 준 사례가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없는 사례를 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거는 시 의원한테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청사 건립과 연계된 질문 같은데요. 아마 없는 예산을 짜다 보니, 당장 상반기 동안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했던 거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두 분 사이에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질문하신 요지는 앞으로 계속 세입이 좀 내년까지는 최소한 좀 어렵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원대책이 특별하게 필요한데 새로운 세입을 많이는 늘리는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덜 급한, 급하지 않은 것보다 좀 덜 우선적인 사업을 조금 뒤로 미루는 그런 전략도 필요해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렇게 하시면 상생 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연한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생발전기금은 목적성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아있는 예산들은요. 사용하지도 못하고 진행이 안 된 부분은 환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환입을 해서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지금까지도 사용을 안하고 남아있는 예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각 구별로,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종필

김종필기획관

기획관입니다. 상생발전 특별회계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나중에 얘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해에 터널이 많이 있습니다. 터널이나 도로가 있는데, 보통 시와 시가 연결되는 터널은 어떻게 자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정산관리를 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정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반반하고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진해의 터널 비용은 모든 게 성산하고 연결 돼 있지만도 진해구에서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진해가 800억 정도 되면 그 중에서 100억 이상이 터널 도로유지 관리비거든요. 그거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해구에서 모든 걸 합니다. 제가 그거를 물어봤을 때는 맨날 하시는 말씀이 같은 시니깐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구청별로 총액예산을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진해가 66억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경자청에서 또 다시 도로라든지 터널을 이양받으면 거기에 대한 비중은 130억이 넘어가요. 근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줄 방법이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따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자청에서 넘어 올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지금 반영을 해 놨고요. 진해구 쪽에. 그리고 추후에 따로 저희들이 추경에 모지란 부분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진해만 국한을 하는 게 아니고 터널이라든지 도로는 사실 창원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떤 독립된 기관에서 그걸 유지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우리가 처음에는 터널이 한두 개 있을 때는 몰랐어요. 도로가 한두 개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몇 년이 오다 보니까 자꾸만 진해가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 지금 신항과 연계되는 도로도 보면 결국은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수 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창원시에서 이거를 관리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 해야 만이 진해구가, 진해구 자체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땜에 총액예산제에 걸려가지고 진해가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뿐만 아니고 인력 부분에서도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계랑 업무상의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총액부분을 정해놓은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에 공문으로서 반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렇게 말씀을 자꾸 원론적으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이, 사실 안 당해 보면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거면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보면 어떤 단체가 주민참여 예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서 행사를 하는데 물품을 샀어요. 그러면 이 물품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어떤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하면서 관리한 사업 주체가 동사무소였다면, 그 물품 관리하고 하는 부분도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부분이 하나의 맹점이 이런 겁니다.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단체가 주민참여 예산을 올렸을 때 물품을 만약에 5백만원이면 5백만원으로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사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물품이, 관리 주체가 보면 주민센터에 있어야 되는데, 행사하는 업체에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사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결산을 하실 때 한 번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인데 공단이 지금 지속적으로 다 등급, 라 등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륜공단이. 그리고 경륜공단이 지금 사업목적을 변경을 한다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 부분이 그 부분 목적성을 변경시켰을 때 회생을 할 수, 적자를 면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100%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는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경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올해도 적자가 100억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이면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생각이 달리, 경상남도에서는 경륜공단이 적자가 되든 흑자가 되든 간에 레저세로 다 받아가 버리거든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레저세가 경상남도에 간 비용 얼마 정도 됩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한 5,700억 정도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2개 단체가 합해서 한 투자는 600~700억 아닙니까? 결국 그 중에 300억 이상이 경상남도인데 경상남도는 지금 몇 배 장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창원시에서 가져 온 거는 레저세에서 3% 빼온 거예요.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창원시에다가 배당을 해 주고 있는 돈이 7%에서 우리한테 얼마 정도 배정이 됩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2016년부터 지금까지는 배당금액이 없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경상남도는 창원시에서 일어나는 공단의 이런, 같이 경영을 해서 자기들은 레저세를 가져가서 지금 경상남도에 있는 어떤 시군구에다가 다 이렇게 주는 거요. 원래는 경상남도 자금으로 줘야 되는 부분을 이 레저세를 가지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가 투자를 하면 자기들도 그만큼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해 가지고 경륜공단이 적자가 되든 흑자가 되든 관계없이 레저세를 무조건 10%는 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만약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성을 바꾼다면 이 레저세를 창원시에 배정되는 거를 7%에서, 7% 중에서도 반 이상은 창원시에 배정이 되도록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지금 현재 레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세가 아니고 도세인 부분이 있고요. 예외로 저희들이 레저세 7%부분을 창원시에서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레저세 납부를 5,700억정도 이래 했지만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광역사업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져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도에도 좀 더 레저세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경륜공단이 사양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목적성을 바꾼다 해도 시설공단하고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오버랩 되는 부분이.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100% 창원시에 들어오는데 경륜공단에서 어떤 목적성을 변경해서 한다면 결국은 창원시하고 경상남도가 5 대 5로 나눠 가지는 경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왜 해 주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닌 거 같고, 그게 저희들이 물론 우리 사업을 발굴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면 전부 다 시로 가져올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지금 현재 저희 경륜공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기업이면 적자 나서 문을 닫는다 하지만 지금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 정상화를 시켜서 그대로 좀 이끌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받아서 도에서 사업비를 50%를 받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레저세를 다 준다고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좀 가능하면 공단이면 공기업인데 공기업이 편익성이라든지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어떤 거를 대변해서 해주는 어떤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 미흡하다. 그러면 이번에 조금 더 이 부분을 우리가 변경을 해줬을 때에는 좀 경상남도에서 조금 더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건 변경을 하고, 가져올 수 있으면 좀 가져오는 이런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만약에 목적성을 변경을 했는데도 적자가 지속이 되면 이건 다시 한 번 민영화를 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오롯이 우리 창원시에서 피해를 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의 전략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요청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강화하자 그래서 특례시를 하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재정과 권한이 중앙하고 지방하고 8대 2로 나눠져 있는데, 막상 우리가 특례시로 하자면서 과연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일례로 각 읍, 면, 동에서 경로당에 돈이 들어 갈 부분이 있다, 읍, 면, 동장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구청 담당부서에 물어봅니다. 예산 있는가, 없다하면 본청의 담당부서 쪽으로 또 갑니다. 돈이 있는가, 없으면 다음 추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마저도 어려우면 또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하죠. 예산 좀 확보해 달라고. 이런 걸 좀 고치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읍, 면, 동장도 대민접촉을 하면서 간편하게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시켜주자, 실은 통합했을 때 2010년도, 11년도, 12년도까지 읍, 면, 동장들한테 풀성 사업비가 있었어요. 몇 천만원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앙감사 지적사항이 되면서 풀성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면서 의원들도 풀성 예산이 날아가고 읍, 면, 동장도 날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강화하자면서 읍, 면, 동장한테 아무 사업할 수 있는 거, 큰 사업도 아니라 주민이 부탁하는 거, 이런 거 간단히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목은 어떻게 정하든 간에 좀 감사지적사항에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도 그 동의 인구나 규모에 맞게끔 읍, 면, 동장한테 예산을 좀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내년도 당초예산은 끝났으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이런 거 좀 고려해줘 가지고 적은 돈이라도 편성해 주십사 그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은 앞전 행정국에서도 말씀하실 때 이 시책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동네 한 걸음 걷기 하는 부분이.

창섭

공창섭위원

아니, 그거는 구청별로 2억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식으로 하겠다는데 그거 빼 놓고 별도로,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창섭

공창섭위원

바로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형식과 절차를 거칠라고 하면, 경로당에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언제 형식 따지고 그거할 겁니까? 바로 지금,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는 경로당 수선비용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 시설유지비를 조금 더 편성을 해 놨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것만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이야기하는 건데 다른 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규모 맞춰 가지고 큰 돈은 안들이더라도 뭐 2,000~3,000만원씩이라도 편성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 추경 때 조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박영미 과장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를 우리 위원님들 몇 분 말씀 하셨는데 빠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행정자치과 과장님한테 말씀 듣기로는 주민자치 예산을 다루는데 내년부터는 주민참여 그러니까 우리 자치회에 이관을 하겠다, 그 분들이 다룰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이 6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50명 이내, 내년부터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6시간 교육 중에 혹시 이 예산을 다루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지금 없고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또 우리시 재원이 얼마큼 되고 하는 그런 기초적인 교육자료는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예산이다 하는 그런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추진방향 및 계획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 공고해 가지고 컨설팅 문제도 있고, 사업부서 타당성 검토도 있고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각 지역에서 주민자치 위원님이 1분 내지 2분이 오시더라고. 우리 구청별로 우리가 같이 참여, 지역구 의원들이 다 참여하는 걸,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회에 이관될 때는 그러한 것을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용어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좀 아시면 자기들도 관심 있게 그 지역에, 그리고 최대금액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하면.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읍, 면, 동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인구 수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정해지가 있습니다. 최하 2천만원부터 6천만원까지 이 선에서 정해지가 있고요. 시 참여 예산은 10억 정도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구청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구청별로 4억 정도 그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이 행정과 주민자치 업무로 넘어가지만 아마 이거는 주민자치회랑 별도로 조금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이랑 주민참여 사업이랑 성격이 조금 다른 거 같고요. 근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일부 우리 의창, 성산 쪽에는 단체들이 좀 많다, 참여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깐 주민자치랑 주민참여예산이랑 참여하신 위원분이 좀 다른 거 같고요. 그 다음 마산 쪽에는 조금 겹치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 읍, 면, 동에서는 주민자치회랑 주민참여예산이랑 따로 새로 계획을 수립해서 구성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구청에서 또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또 위원별로 그건 따로 구성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교육을 따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이야기입니다. 합포구쪽 이야기입니다. 합포구 물론 대동소이하게 5개 구가 다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2021년도 전체 예산에서 구청별로 돈이 분산이 되는데 구청 예산이 거기에 속하지 않고 거기에 넣으면 돈이 다른 예산이 달라지니까, 지금 10년 이상부터 15년 된 조그만 소로가 아직도 두 집, 한 집 남은 거.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어 될 거 같느냐, 거기 예산에 자꾸 포함이 되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것 먼저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과 별도로 저희들도 따로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10년 넘도록 계속해서 동네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청예산 관계없이 이거는 시 차원에서 아, 이거는 지원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소통이 빨리 돼서 10 몇 년 동안의 체증이 얹혀가지고 있던 걸 소화제가 되도록, 시원하게 그리 하도록 우리 박영미 과장님 한 번 지역구를 한 번 챙겨볼 수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한 번 어떤 사항이 돼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소화제가 돼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공약이랑 똑같은 이야깁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잘해 주는 것 자체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실장님,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내년 우리 본예산에 그 전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주민편의사업 예산은 예정대로 잘 편성 돼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잘 편성해 드렸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우리 실장님 믿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여기 내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겠다, 혁파하겠다 또는 안착하겠다, 운영하겠다 또는 신뢰도를 제고하겠다, 이 예산들은 막연한 형이상학적인 내용은 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은 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전혀 뭐, 예산도 없고, 일단 이러한 방향만 갖고 가겠단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마음가짐을 해서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말씀인지, 이러한 내용들도 저는 최소한의 예산은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담당관님께서.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조성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부서업무 자체가 정적인 업무일 수도 있고, 동적인 업무도 같이 겸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제업무라든지 송무업무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업무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사실상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사례를 연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수반되기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우리 시의 열악한 예산 사정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아직도 부족한 면은 있지만 부족한 예산이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를 저희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50페이지 보면 소송대응력 향상으로 송무행정 신뢰도 제고, 이래 했습니다. 사실은 송사가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또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는 어떠한 형태로든 승소가 되어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변호사, 뭐 자문변호사를 지금 운영합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임기제 변호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문변호사나 부서에서 임기제로 운영하는 변호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기제 변호사는 가급으로 해서 법무관 5급 상당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부서에서 법무관이, 변호사에 대한 자문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올해도 6급 상당의 변호사를 모으기 위해서 공고를 했지만 지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육지책으로 5급 상당으로 다시 한번 재공고를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옆에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이 송무업무가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예산이 많이, 예를 들어 승소는 승소대로 패소는 패소대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출혈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패소했을 경우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게 재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지금 변호사 가급으로 지위격상을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연봉은 어느 정도 지금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지금 연봉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시간은 시간선택제 형태로 주 35시간?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시간은 일주일에 35시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죠? 그럼 일반변호사들은 수입이 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느냐 말이죠.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일단 지금 기존에 현역으로 뛰고 있는 일반변호사하고 저희 시에서 뛰는 변호사하고는 우선 월급의 격차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변호사들은 다른 거보다도 어느 정도 경력을 많이 따지지는 않습니다. 따지지는 않고 또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1등 변호사 팀에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먼저 나와가지고 여기서 경험을 쌓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애로가 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법무담당관님 말씀하신 예상되는 지원이 좀 많으리라, 나름대로 경력쌓기 차원에서 많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는 현저히 없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부서에서 직원들과 의논은 한번 해 봤습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부산지역 정도에서는 6급 상당으로 해도 지원자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5급 상당으로 해도 지원자가 없는 걸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문제라든지 그런 게 다 같이 관여되지 않느냐, 그만큼 우리 창원시가 우리가 봤을 때는 경남의 수부도시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밖에서 봤을 때는 외곽에 있는 그런 걸로 비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 7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형태의 직위를 향상을 해서 가급의 35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연봉, 꼭 급여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한 8,000만원 상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변호사 하나 만들어, 유능한 변호사 하나 탄생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변호사 하나 유치하기 힘들다 이래 하는데 7명의 고문이나 자문변호사 보다도 정말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상근직 변호사가 한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보수와 상관없이 법무행정 송무행정, 송무 서비스지 않습니까. 이 서비스에 우리 시민이 만족할 수 있고 부서가 생각하는 대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유능한 변호사가 유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문이나 자문변호사를 다양하게 두는 것보다도 조금 줄이고, 그 상근직 변호사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둬가지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급여 인상이라든지 또 근무환경조성이라든지 이왕이면 가족과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아니면 유능한 변호사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옆에 기획관님 계시고, 예산실장님 계시고, 예산담당관님 계시고 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유능한 변호사, 나이와 상관없이 하실 수 있는 변호사를 능력껏 채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창원시의 자산도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흘러갔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자문변호사를 꼭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하여튼 기대하면서 이게 법으로만, 송사로만 갔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기 전 단계에 서로 소통을 잘해서 법적인 부분이 아닌 행정적인 민원적인 부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늦게 들어오신 위원님께 공지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150쪽에 소송대응력 향상으로 송무행정 신뢰도 제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본청과 구청에 소송 중인 건수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의 소송건수는 141건이 있는데 확정된 거는 43건이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건수는 98건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확정이,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확정이 43건.

영명

조영명위원

43건요. 43건 중에서 승소하고 패소된 비율은 어찌 됩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지금 승소율은 92.8%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92.8%요?

패소된 경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합성1동 롯데캐슬 아파트하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패소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앞에 땅, 부지를 철도청에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받아 가지고 팔았다가, 팔려고 하니까 한 5년 전에는 1억 얼마 하던 게 지금은 8억 해서 시에서 요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그 건은 원고 일부승소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패소한 게 아니고요.

영명

조영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 징계는 어떻게 합니까? 말 그대로 무리하게 소송을 걸은 거 아닙니까? 무리하게 소송을 걸어 가지고 주민들이 몇 년 동안 피해를 본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소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자체가 무리하게 진행이 되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직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영명

조영명위원

담당직원한테 말입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그리고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감사부서에다가 통지를 합니다. 그럼 감사부서에서 그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그런 거의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우리 담당직원한테 구상권도 청구를 하고 이런다 그죠?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만약에 굉장히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도 승소율이 90 몇%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죠? 무리하게 주민들을,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소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53쪽에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안착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법무상담이라고 그런 게 있대요. 그거는 우리 법무관 쪽에서 하는 겁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찾아가는?

영명

조영명위원

찾아가는 법무상담 입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아, 마을세무사 그거는,

영명

조영명위원

아니, 세무사 쪽이 아니고 법무 쪽으로 상담하는 거 같던데, 세무 쪽이 아니고. 내가 그걸 잘못 봤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있던데요. 생활 법무상담 하는 거 같던데.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그걸 정해 가지고 그리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저희 시에도 찾아가는 마을변호사회를 할려고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마을변호사회가.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마을변호사회를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만 편제가 특정 지역에 많이 몰려 있어 가지고 어느 동네에는 변호사가 아무도 없고, 어느 동네에는 변호사가 너무 많이 모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저도 주민센터에서 하는 데이터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얼마나 우리 민원인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안 되면 구 별로라도 한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과 같이 날에 매칭을 시켜서 할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지금 현재 그거 말고도 무료법률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 무료법률 상담건수가 연간 한 700건 정도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지금 한 7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격주 매주 월요일 구청별로 해서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무료법률. 그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구 별로 할 계획입니까? 이런 것도.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이것도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나 백화점, 대형마트에 창원시 위촉 마을세무사가 15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납세자보호관하고 같이 가서, 본래의 계획은 두 달에 한 번씩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이것도 집중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법률하고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홍보를 하게 되면 더 쉬워지잖아요? 그지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보통 홍보가 현수막 거리 홍보인데 이런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전에 구청에서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만 민원사항도 있잖아요? 민원인도. 민원인도, 우리 각 지역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토요일마다 민원상담을 하거든요. 일반민원 말입니다. 일반민원도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그러면 구청에 가면 과별로 여러 과장님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한꺼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니까 기획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54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상찬

김상찬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주호 담당관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그리고 아침부터 고생하시는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호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시간관계상 글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17번에 보면 구축하겠다고 했을 때 혹시 우리 창원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이게 다 구축되면. 공공데이터리움 이게 다 구축이 되면.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자 하는 공공데이터리움은 맨 처음에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은 과학적인 시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전담부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 방향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데이터 댐이라든지 다른 그런 개념을 도입하고, 또 데이터 뉴딜이라는 사업을 뉴딜사업의 큰 줄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빅데이터를 내부만 쓸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러면 편리성도 있고, 비즈니스에도 관계되고, 경제성도 있다, 그 경제성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해 보시고, 사실은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사실 여기서 논하려면 한 가지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정착되어서 목적하는 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신담당관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158페이지 보면 와이파이 확충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를 고품질화하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고품질화라는 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부터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된 거, 맨 처음에 설치된 거는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화되고 속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언제부터 설치를 했습니까? 맨 처음 시작이.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러면 10년 되었다, 그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속도가 조금 높은 고성능 와이파이6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걸로 교체를 하도록,

상찬

김상찬위원

와이파이6은 와이파이5에 비해서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기존 4배 정도 빠른데 1.3기가바이트에서 4.8기가바이트로 속도를 높이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한 3배 넘게 빠르다 그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기가바이트, 테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10억이라는 숫자 아닙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초당 10억개를 날려 보내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부호 2개가 1아니면 1, 0이 조합되어서 글자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만큼 기술이 발달되고 있다, 여기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무선 AP 접속자 수 이런 거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그거는 자료가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아, 그래요? 이거 조사는 하고 있다 그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새장비만 설치할 게 아니고 접속자가 없는 트래픽이 없는 데는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사를 해서. 그리해야 만이 무형자산은 안 된다, 돈을 들여서. 담당관님, 제가 질의드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리 해서 설치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한지 안 한지를 데이터를 측정해서 분명히 측정 자료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내용들도 충분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무선은. 그래서 시민들이 편익을 고루 누릴 수 있어야지 한 지역에만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 내용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책자에도, 취약계층의 인터넷 격차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이런 부분이 진정으로 이루어져서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그런 통신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관님께서는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보면 경제총조사 실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조사입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기본통계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총 조사항목은 4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 근래에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하러오는 조사원이, 집에 와서 조사하는 사람이 이거는 5년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불구하고 국가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거의 20~30분을, 항목이 많으니까 한 20~30분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이야기하고, 본청에도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안 하도록 교육을 시키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조사원들 482명이 조사를 하러 나간다면 대면조사나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41개 항목이다 보면 이 정도의 항목을 다 체킹을 해 줄 정도 되면 짜증이 많이 날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게, 우리가 이걸 허성무 시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국가적 사항에서 5년 단위로 하는 것밖에 없는 건데도 조사원들이 들어와서 국가에 대한 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거를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이나 본청에서 구청으로 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하실 때도 41개 항목이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안 생기도록 조사하는 방식을 철저히 교육을, 여기에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점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저번에도 정순욱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시켰고요. 이번에도 조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재래시장이 제일 많은, 전체 우리 창원시가 몇 개입니까? 재래시장이. 등록되어 있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77개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몇 개?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77개 정도 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77개죠? 우리 한 곳에만, 11개 있는 곳이 저희 지역이거든요. 77개 중에서, 한 동네에 그렇습니다. 그중에 물론 자체적으로 와이파이가 되는 데가 있고, 또 국비를 이번 12월달에 설치해서 1월 1일부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 업데이트가, 와이파이6가 나오네요. 그것이 이번에 해당이 됩니까? 그 지역에 설치됩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이파이6는 현재 신규 설치하는 데는 이게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지금 고성능 와이파이로 바꾼다는 거는 예전에 설치된 거 이거를 현재 최신의 기계로 바꾸고 지금 들어가는 거는 이 장비가 들어갈 겁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렇게 되지요? 혹시 부림지하상가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몰라도 한번 시도했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 설치할 때 그 부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대로 한다는 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고려가 아니죠. 지금 경제살리기과에 내가 의뢰를 한 결과,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깜빡했는데 올해 설치가 됩니다. 부림지하상가는.

성원

박성원위원

맞습니까?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세대보다는,

성원

박성원위원

전체를 다 합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 지역을 엑세스 포인트가 보통 한 20~30미터는 커버를 하니까

성원

박성원위원

우리 국도비, 시비 이래 가지고 얼마 정도 듭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자체사업입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국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이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성원

박성원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부림지하상가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올해 설치를 할 겁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 답이 끝입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럼 12월달에 개설을 한다, 그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은 굉장히 자율적인 것도 있고, 또 자체적인 준비도 있지만 여기는 창원시가 관리하는 상가잖아요, 그지요? 지하상가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다, 왜냐하면 요즘은 물건 사러 와서 어르신들이 손녀나 자녀들한테 얘기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아끼려고 와이파이 있는 데 가서 손자들 재롱떠는 것도 보고, 영상통화도 하고 이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봐서 이번에는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어쩌든지 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 품질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박주호 담당관님,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빅데이터 통합공유시스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내부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일단 분석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빅데이터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데이터가 있어도 분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요원 2명을 뽑아서 요구가 오면 분석을 해 주고,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요구가 없어도 분석을 해 가지고 담당부서에 그 결과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유지, 보수, 관리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거 같고, 빅데이터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인터넷도 기반이 되지만 요즘은 휴대폰, 휴대폰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가장 동선 확인이 가능한 게 휴대폰 기반인데 통신사하고의 유기적인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협조 이런 부분들, 그거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통신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데이터는 SKT하고 KT 두 군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SKT 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단 SKT 데이터를 우리시에서 활용을 하신다?

유기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산업, 경제, 여러 가지 인구, 데이터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활동 수단을 영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구가 있으면 제한된 자료를 제공하신다는 말씀인데 시민들께 도움은 좀 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이번에 코로나19 지역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저희들이 새로 입지분석 부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권분석 부분, 새로 개업 창업을 할 때 유동인구라든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구축을 하고 있다? 완성된 거는 아니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올 연말 내에 개통 서비스를 할 겁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내용은 지난번에도 담당계장님한테 빅데이터 기반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느냐 하니까 계속 구축 중이라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오늘도 담당관으로부터 올 연말정도 되면 구축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인데 그것도 막연한 말씀이지 확실히 된다는 말씀도 아닌 걸로 들려집니다. 맞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게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창원경제분석 모니터링 시스템 그걸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민간분야의 상권협의회라든지 이런 분을 참여시켜 가지고 같이 공동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테스트 기간이 끝나면 그거는 민간에 제공하도록 시민들한테 오픈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그것만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충족이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점검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 부서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중간 중간 점검도 한번 해 보시고, 소위 말씀하시는 시뮬레이션도 한번 돌려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그 데이터 활용할 때 편리하게 접근해서 활용이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 관련 소상공인협회라든지 여러 분야에 자문위원을 모셔가지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의견을 담아서 시스템 구축을 했고, 또 이 시스템 오픈을 하면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별도로 창원시 빅데이통합공유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외부에 조금 제공을 하고 있는 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남용

박남용위원

미미하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내부에 쓰고 있고, 지금 데이터리움은 그 내부 데이터를 더욱 충실하게 쌓아가지고 외부에 제공해서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사업을 영위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빅데이터 기반만 제대로 담당관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구축된다고 하면 이게 산업전반에 우리 실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적용이 저는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계획하는 대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필요하고, 중간 중간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 좀 해 주시고, 지금 데이터프리, 무료데이터, 무료와이파이 이런 부분들도 거의 일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는 데이터가 처음에 설정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창원 전 지역이라고 하면 관공서든 일반기관이든 상관없이 되는데 보안으로 차단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와이파이가 무료로 접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창원은 무료와이파이가 우리 시민들에게, 민원인들에게 공급이 되는데 경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무료와이파이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 확인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도청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왜 안 되죠? 도청이나 우리 창원시청이나,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기관 성격이나 기관의 판단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민편의에 의해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했고, 도청은 또 다른 생각의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주차관계도 상당히 힘들 듯이 도청도 동일한 우리 공공기관이면 공공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되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반을 우리 창원시에서는 꾸준히 구축을 하는데 도청은 왜 안 되는지 참... 때로는 저도 답답할 때가 있고, 다른 분들도 요즘 데이터, 공공기관에서 왜 데이터가 안 되느냐, 특별히 보안시설이 있는 보안이 필요한 공간은 차단이 되어야 되겠지만 전체 공간을 공공와이파이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다소 의아했습니다. 한번 우리 담당관님께서, 경남도청도 어차피 우리 창원 내에 있지 않습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써 협조할 용의는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달한 적은 있습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구두 상으로 저번에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 상으로 한번 문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안 됩니다 하고 끝이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안 됩니다’ 보다는,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면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우리 도청을 방문하는 18개 시군의 도민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 와이파이를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그 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아마 보안으로 차단을 해 놓은 거 같아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말씀 그대로 다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꼭 좀 한번, 내년에는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유선으로 말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결정은 제가 내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 의견 그대로 도에 다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유선으로 말고 문서로 한번 전달해서 회신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 회신을 저도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시민들이, 굳이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도도 도 나름대로의 다양한 의견채널이 있습니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욱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부서마다 다 중요하겠지만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하시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상식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데이터들이 빅데이터화 되어 가지고 우리 시정 통계자료로 쓰인다거나 그리고 또 지역경제에 빅데이터로써 여러 가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중에 자료를 보면서 내가 이해가 좀 안 되고 공부삼아 여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정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가 수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촬영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용도로 하고 있고 쓰여 지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영상사진은 저희들이 일반 항측회사에서 찍은 걸 구입을 합니다. 해상도는 상당히 정밀하며 10센티, 10센티는 뭐냐 하면 점 하나가, 영상이 구성되는 게 보통 점으로 구성됩니다. 그 점 하나가 10센티라는 건데 보통 보면 자동차 기종은 몰라도 있고 없고는 판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이라든지 지형지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할 때 현장에 가기 전에 기본지형도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합니다. 그럼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서 보고 자료에도 활용을 하고, 설계 자료라든지 각종 지형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라든지, 지형도가 들어가는 모든 업무에 그걸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항측회사에서,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찍은 걸 구입을 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자료를 구입하는 구나.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행정을 할 때에 데이터로 쓰고 계신다, 그런 뜻이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리고 가끔 보면 세무서에서 부과자료로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 건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거, 유관기관에도 그런 자료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도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그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상하수도는 기본적으로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는 우리 비용으로 구축을 하고, 나머지 통신, 가스, 유관기관 거는 자기네들이 자기비용을 구축한 걸 우리가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일단 전체적인 자료는 우리가 시스템에 저장을 해서 다 같이 보고는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그러면 지금 상하수에 관련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자료가 다 있는 갑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일부 지역을 빼고는 다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일부 지역은 조금 안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요. 지금 예를 들면 전봇대는 한국전력에서 전신전화국에서 설치했겠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전봇대 말씀하십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예를 들어서 공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데이터도 거기에서 뽑아냅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지형도를 구축하는 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걸 매년하면 좋겠지만 지형도는 사실 우리시 전체 지형도를 구축하면 그걸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지만 수백억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었다, 택지가 조성이 됐다 하면 그 지역은 갱신을 해서 그걸 끼워 넣는데 전신주 하나하나 변경된 거는 사실 그것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비용 대 수익 면에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우리 창원시에 소위 공간을 이용하는 지하·지상 이용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세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를 들어서 전신전화국은 말할 것도 없이 예를 들어서 TV, 그러니까 계속 TV에서도 사설로 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행정을 할 때 기본으로 삼는다거나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제가 평소에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지형도를 가지고 그 부분을 다 추출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게 마지막 목표이고 시스템이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신고가 점용허가라든지 굴착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면적을 산정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런데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점용료를 부과하기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게 불법점용 시설물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형도를 이용해서 세원맵이라는 것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또 무단점사용료 두 부분은 우리가 추출을 해서 그 당시에 한 3억인가 부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그걸 시작으로 하나씩 하나씩 범위를 넓혀서 끝에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부과를 하는 게 목표가 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하기가 불가능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지하시설물에 관해서 내가 2~3년 전에 들은 이야기하고 지금 얼마나 발전되었는지도 내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지하시설물의 여러 가지 시설들, 예를 들어서 공간에서 보여지는 것들 같은 경우는 GIS 지리정보시스템을 가지고 다 확인이 되는데 지하의 시설물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구축물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수립하고, 그때 진행하고 있는 걸 내가 들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얼마나 발전되고 있고 어떤 정도로 이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대략 알겠네요. 명확하게 모르겠고, 말이 어렵기도 하고 설명도 좀 그런 거 같고,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져서 행정에도 쓰여 지지만 지역의 사업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영업활동이나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경제활동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여 집니까? 이런 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항공사진은 수치지도라 그러는데요. 이 지도는 민간에서 요구를 하면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공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래요. 이 짧은 시간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십시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154쪽 155쪽, 156쪽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DNA정책 로드맵 수립하기 위해서 1억 2000이 이렇게 투입이 된다 그죠? 결국은 이게 용역 쪽입니까? 뭡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입니다. 그게, 국가도 5년마다 한 번씩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들도 창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하고 있지만 결국 위에 보니까 한국판 뉴딜 때문에 이런 계획이 잡힌 거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게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지역정보기본계획을 수립해도 사업비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수행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시의 정보화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을 하고 또 그리고 국가가 디지털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그 부분은 주로 국비사업이 되겠지요.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용역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주로 어떤 사항을 요구합니까? 이런 쪽에.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시 현황이라든지 이걸 분석해서 우리시 특성에 맞는 정보화 사업,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가 보면 스마트산업혁신국에서 스마트산업데이터라든지 스마트 산업 쪽을 어떻게 보면 정보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받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시의 정보화 방향을 수립하고, 각 부서별로 정보화사업을 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나오는 정보화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또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 넣기도 하는 그런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정보화 시책에 기본방향 목표가 있다 그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목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기업을 위한 겁니까?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다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정보화의 제일 문제를 보면 지역 격차, 세대간 격차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이 사업을 수립하면 일단 처음에 환경부터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소외계층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사업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뛰어난 부분은 정보화로 더 강하게 만들고 약한 부분은 정보화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정보화라는 말이 나온 지가 벌써 30년 넘게 되었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되는 동안 우리 의회도 발전이 되어서 이번에 책자를 안 만들고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결국은 정보화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필요한 어떤 자원들을 소모하는 걸 없애는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낭비 없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맥락에서 보면 우리 창원형 데이터 댐 이 부분도 굉장한 사업입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게 지금 디지털 뉴딜에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국가전략과 같이 맞춰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우연치 않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9년도에 우리시의 ICT산업이 너무나 열악하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가 ICT산업을 하는데 사실은 센서를 제작하거나 이러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학교에서 졸업을 해서 창업을 할 때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부분이 ‘데이터 산업이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으로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정부도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댐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마쳤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우리가 선도를 해 나갔다, 그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선도하기보다는 우연치 않게 방향이 같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은 우리나라를 해외에서 IT강국이라 그러잖아요. IT강국이라 그러는데 인프라는 정말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응용부분은 인프라를 응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썩 와 닿지가 않잖아요.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나 이런 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데이터 댐을 만드는 이유가 원래 디지털 뉴딜사업이 미국에서 대공황 시절에 후버댐을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한 그런 개념아닙니까? 그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댐이라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창출 부분과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미국의 뉴딜은 후버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거고,

영명

조영명위원

그렇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우리 데이터 댐이라는 거는 공공이나 민간에 있는 데이터를 다 모아서 거기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산업화를,

영명

조영명위원

기업의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대기업일 수도 있고, 창업스타트업 일수도 있고 그런데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 산업이 최고 접근하기 쉬운 게 이거는 왜냐 하면 크게 비용이 들지를,

영명

조영명위원

설비투자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초기비용이 들지를 않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그런 개념에서 본다, 그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1인 기업이나 이런 게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사실은 이렇게 데이터 댐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빅데이터하고 같이 연관이, 계획을 보면 비슷한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걸 이용해서 도에서 배달앱 하다가 실패한 것 있잖아요. 그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조금, 플랫폼이라 해서 다른 개념인데요. 실패한 게 아니고 사실은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는 것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협회에서 개발한 것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유지관리가 좀 어렵고, 거기에 전문적인 기업체하고 유지관리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뭘 원하는가 하면 이용료가 높든 낮든 간에 그 앱을 사용해서 주문이 와야 상인들이 쓰거든요.

영명

조영명위원

맞습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사실은 앱을 무료로 하더라도 주문이 안 오면 상인들이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실패한 거는 아니고 사업을 스톱시킨 겁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서 그 개념에 더해서 157쪽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온택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잖아요?

이것도 결국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이걸 하면서 조금 더 데이터 양을 키운다든지 해서 민간인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연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병원이나 식당 이런 데 있잖아요. 병원에서 로그인 시켜서 가면 일반 주민들이 연결이 되어서 예약시스템이 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이 온택트 예약시스템의 최고 큰 부분은 55개 주민센터에서 이용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이 부분을 이걸로 예약을 받고 결제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오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예약과 결제를 하겠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접근방향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용자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고, 그 부분은 상인들을 편하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가지고 그것까지 확장하기는 힘들고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방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프로그램하고 딱 보니까 이해가 되긴 됩니다만 그 시스템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 해 놓으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일일이 주민센터에 가서 직원 1명이 접수를 받고 일하잖아요. 온라인으로 해 버리면 참 편할 것 같네요. 이 아이템은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오 본부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이길하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소방본부 장창문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변성근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이상섭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강종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순녀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창원소방서 전성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안병석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이선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종철 안전예방과장입니다. 각 관서 대응구조과장은 출동 대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보고와 소방본부 소관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창원소방서 소관 사업은 창원소방서장이, 마산소방서 소관 사업은 마산소방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창원소방서장 김용진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길하

이길하마산소방서장

반갑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이길하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기오 본부장님과 김용진 창원소방서장님, 이길하 마산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0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창원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전센터에서 이송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송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조치사항은, 이송을 한 직원들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기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담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 1군데, 마산에 1군데, 진해본부에 2군데, 이렇게 4군데를 이번에 1.5단계로 상향되면서 3곳을 운영하다가 1곳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동도 3인 탑승이나 2인 탑승에서 최소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1인 탑승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송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보호복이라든가 덧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완전히 보호복으로 차단하고 업무를 하고 있고, 그걸 임의적으로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갖다 줍니다. 그럼 거기서 폐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송되는 사람은 코로나 환자이기 때문에 접촉자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리 보호복을 입었더라도 이게 전염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에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서에서 어떤 조치를, 하루를 쉬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께 주기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느냐는 거죠.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종 보호복 세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차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완벽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어쩌든 간에 그분들이 환자를 실어 나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가정에 가면 가족들에게 위험요인도 있고 또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도 영역이 있고, 식당은 소방서 안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갔을 때에 다른 N차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창원에 한 달 전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지금 많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안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보면 소방드론을 사는데 이 드론이 지금 현재 국산입니까? 아니면 중국산입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특정하게 제품 선정은 안 했고요. 일단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어느 정도 소방청에서 우리 소방장비 규격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성능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대당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금액만 파악했지 국산제품이다 그런 거까지는 아직 선정 안 된 상태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드론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크게 발달된 사항이 아니니까 거의 다 중국산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 때도 AS라든지 아니면 부품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염려해서 샀으면 좋겠고, 지금 드론이라는 자체가 고도가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있는 사항이니까 산에 지금 현재 장복산 이런 데는 600고지 넘어가는 산이기 때문에 그런 꼭대기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드론이 가는 게 그 정도의 높이가 되어야 이게 현실적이지 그 높이가 안 됐을 때는 크게 활용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높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물론 요즘은 드론의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되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창원하고 진해지역 같은 경우는 군사지역이 많고, 또 방위산업체가 많고 이래서 사실상 띄울 수 있는 부분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다른 시도에는 이미 소방드론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창원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구급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때는 특별히 띄울 수 있는 그런 예외조항이 있고 이래서 그걸 잘 풀어나가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도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성능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럼 이것도 군부대 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위급사항에서도요?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드론이 진해 같은 데도 군사지역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비상시의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고가가 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현대에서는 드론이라는 자체가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어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밑에 사업개요에서 8대인데 이거는 무슨 부분입니까? 사업개요에.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업무보고는 그러니까 진해지역 소방본부에 있는 의용소방대 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개 의용소방대라는 뜻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고등학생까지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대학생도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데하고 겹치지는 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장학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사전에 지급하기 전에 조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비가 300만원이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으면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거는 100만원 내에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고등학생은 장학금이라는 범위가 없어지는 사항인데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만약에 대학생에게 지원을 하신다면 지금 1인이지 않습니까? 1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의용소방대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지금 각 서마다 다른데 사실상 실태를 말씀드리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 3학년은 무상교육으로 이미 진행이 되었고, 1학년은 유상교육인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올해 1학년도 무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서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는 한 13명 정도, 각 서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정원의 5%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어쨌든 간에 의용소방대가 하시는 역할도 있는 사항이니까 좀 그런 사항이지만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것도 시민에 대한 혈세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하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조건도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로 편성되고 나서 3년 이상 된다든가

순욱

정순욱위원

그렇죠.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아니면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든다든가 아니면 공상이나 이런 일이 있었다거나 그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지급하지 그냥 무턱대고 지급하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기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대처에도 고생하시는데 지금 화재시기인 겨울철이 다가왔다, 그죠? 그리고 어제는 보니까, 어제입니까? 26일날 내서에 산불도 있었죠? 화개산. 그 진화도 빨리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19다매체 서비스가 있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잘되어 있다고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은 장애인들, 청각장애인이나 시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글을 써가지고 화면으로 비추면 상황실에서 받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짓 수화 이런 거로도, 지금까지 119는 전부 다 눌러 가지고 말로써 신고했어야 되었는데 그런 어떤 부분이 다 되더라고요. 보도에서 그렇게 봤어요. 맞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민한테 정말로 다가서는 소방행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홍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홍보가 덜된 거 같은데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산소방서장님, 유인도서 얼마 전에 우리 송도 갔었잖아요?

길하

이길하마산소방서장

마산소방서장 이길하입니다. 예.

상찬

김상찬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장비보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용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길하

이길하마산소방서장

마산소방서장 이길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화기는 개별로 보급된 거는 집에 보관되어 있고요. 20킬로짜리 공용소화기는 일단 배부는 되었는데 내년 사업으로 공용소화기 보관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가까운 회관 옆이라든지 선박 옆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용소화기 함을 만들어서 거기서 보관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걸 소방관이 직접 가서 교육을 한번 했고요. 정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섬에 가서 보니까 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반복 주입교육을 안하면 우리가 장비를 갖다놓고도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배타고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걸리는데 그 장비가 있음으로 해서 정말로 화재 초기진압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소방58주년 기념식을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그지요? 소방본부장님, 58주년 맞죠?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기오입니다. 예,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런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관할 상임위에서 다 가지는 못하고 지역의 위원들만 참석을 했었는데 늦게나마 다시 한 번 더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58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행정을 해 왔습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다 견디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다 안전하게 간다고 보고, 그날 감명을 좀 받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사실은 오늘 저는 질의보다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불이 나면 전부다 밖으로 뛰어나오잖아요. 살려고. 그리고 대피요령이 그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소방관이라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살신성인의 정신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살신성인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작게는 창원시민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 소방가족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창원소방본부장님, 박성원입니다. 제가 메모를 하나 했거든요. 그걸 들어 보시고 모두 발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 시간에, 그게 제법 된 거 같은데 뭐를 봤냐 하면 산불이 진화되고 있는데 소화기를 빌리러 가니까 안 빌려 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금방 불이 붙어서 번지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집에 가서 소화기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번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주민의식이, 교육이 잘못된 겁니까, 그분의 정신상태가 잘못 된 겁니까? 확실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기오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 기사는 아시죠?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저도 비슷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소방관련 법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렇죠?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또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를 진입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명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보면 자기 집에 있던 것도 들고 나오는 이런,

성원

박성원위원

그렇잖아요.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그런 분들이 많은데, 게 중에 그런 분도 있다는 것도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느끼셨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이기오 본부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오늘 인센티브로 팁을 하나 드립니다. 좋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저러한 내용을 봐서 그런 분이 안 나오도록 원 플러스, 1개 쓰면 2개 주고, 2개 쓰면 4개 주는, 아주 그분들한테 더 흡족하고 더 신형으로 주는, 그 제도는 어떻습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아, 좋은 의견이십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에 제가 아이디어를 삼아서 그렇게 하고, 또 화재를 진압하고 적극적으로 진압에 도움을 주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담당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고층건물에 불이 났는데 요즈음 건물은 다, 저도 자주 접해서 많은 뉴스도 듣고, 우리 이기오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알고 있지만 아직 일반인들은 고층건물 이상이 더 안전하다는 걸 모르고 무조건 내려올 생각만 하잖아요. 오히려 고층 이상은 안전지대가 있고, 그런 거는 홍보가 아직도 덜된 겁니까? 그 건물에 들어오는 분들이 관리소장님으로부터 교육을 안 받은 겁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그리고 옛날 건물들은 그런 대피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짓는 거는 의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몇 층 이상은, 의무적으로?

그런 것을 고지하셔 가지고 자나깨나 불조심, 불조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거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불시에 조사를 나가야지

예시를 하고 나면 다 치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마산소방서장님, 지금 마산의용소방대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산의용소방대에 남녀대가 있지요?

길하

이길하마산소방서장

마산소방서장 이길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남녀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9개대.

성원

박성원위원

9개 대 전체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길하

이길하마산소방서장

684명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런 분들이 사실상 우리시 쪽에서는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읍면리 단위로 가면 그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처우도, 그분들 대우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기동수당 있죠?

지금 연차별로 오릅니까, 안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길하

이길하마산소방서장

그게 소방공무원 기본 소방사 최고 하위직 소방공무원 기본급에 준해 가지고 몇 %를 주기 때문에 해마다 봉급이 오르기 때문에 조금씩 오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그분들이 출동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출동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길하

이길하마산소방서장

출동한 분은 사인을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출동한 사람에 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걸 왜 필히 해 주셔야 되냐 하면 사진도 확인해 주시고, 우리끼리 얘기로 가짜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 그분들이 항상 참여함으로써 뭘 남겨야지 그냥 와서 적만 두고 있는, 나도 의용소방대니 그런 봉사를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배제를 해야 됩니다.

길하

이길하마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시겠지요?

이거는 일분일초를 따지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구산, 진전119안전센터 신축하는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지금 진행과 삼진119안전센터 청사 재건축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하

이길하마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지금 구산하고 진전은 신축입니다. 신축이고 구산은 지금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고, 한 34% 정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길하

이길하마산소방서장

내년 4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진전은 내년에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후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차별을 두네요.

길하

이길하마산소방서장

진전은 갑자기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고, 삼진은 내년에, 그거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인데 지금 환경이 열악해서 설계공모 중에 있고, 설계가 되면 내년에 착공해서 후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차질은 없다, 그지요?

길하

이길하마산소방서장

차질은 없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착착 진행이 잘 된다?

길하

이길하마산소방서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201페이지 잠깐 보면 기본현황에 인원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이 되었는데 이게 충원이 다 되었습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기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명을 채용공고를 해서, 1명은 미달되고 99명은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차, 올해 수급 내용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된 상태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발령대기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인원이 이 편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작년에 뽑은 사람들은 이미 다 발령이 났고요. 올해 한 20~30일 전에 최종 발표가 났는데 그 사람들이 12월부터 점차 교육에 들어갈 겁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인원은,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그게 99명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여기 자료 10월 5일 현재 이 인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지요?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01페이지 소방본부 쪽에 전체적인 인원이 969명 중에 868명입니다. 자료만 보면 인원이 턱없이 모자라게 보이지 않습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이렇다는 말이고,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지금 현재 인원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대기하고 있는 합격자들이 12월에 이 인원에 포함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그런데 한꺼번에 99명이 다 못 들어가고, 반 정도 나누어서 12월에 들어가고, 내년 3월쯤 들어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 조직표 상으로 정상화 되려면 내년 3월 정도는 되어야 대충 맞추어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간에 그럼 업무공백이라든지 업무부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기존 있는 사람들끼리 조금 일을 더 나눠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이 인원은 편제를 정하 것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 인원 조정이,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구체적인 것은 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 인원이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어 가지고 배치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이 뽑아놓은 인원이 12월에, 그다음에 3월에. 인원이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한 100여명 정도 부족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그간에 100명 정도의 업무를 나누어서 한다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은 안갑니다. 요즈음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까지는 어쨌든 업무가 과중이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빠르면 내년 3월, 아니면 늦어도 내년 6월 정도는 되어야 업무공백이 해소가 된다는 말씀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본부 측에서 강구를 해 보셔야 될 같습니다. 뭐 방법은 충분히 있을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무시스템 상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인원공백이 생긴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5년이 지나게 되면 정원이든 현원이든 비슷한 수치가 맞아진다는 말씀입니까?

단순하게 이 수치만 봐서는 한 100명 정도, 100명이 일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100명 정도 모자라니까 사실은 자료만 보고는 참 걱정이 되는데 일단 부서에서 그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좀 되어야 될 거 같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하여튼 업무분장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안고 있는 거 같은데 한 5년 정도는 걸린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지요?

아무튼 창원소방본부가 각종 언론을 통해서, 지금 성과도 여기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개인상, 특별상, 단체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표만 보고서도 창원소방본부의 역할이 크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그 역할이나 그 결과가 저는 우리 창원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먼저 하여튼 수상한 결과에 대해서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 아까 언급되었지만 58회 창원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은 못 했지만 늦게나마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소방차량 무상원조 기증행사, 지난번에 창원시청 시민홀, 그리고 광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205페이지입니다. 혹시 그 차량 인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기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몽골에 간 차는 이미 다 도착을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도착이 되었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현지에서.

현지에서 사용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은 한번 했습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사실상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직접 몽골 소방청에 가서 기술도 전수를 하고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도착을 하면 14일 동안 격리 당하고, 들어오면 또 14일 격리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하지를 못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도착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은 하셨느냐 말입니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대사관.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감사하다는 편지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감사하다는 편지만 받는 게 아니고, 실제 그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장비가, 혹시나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해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지에서 그게 사용가능하게 되는 건지, 차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인이 타다가 다른 분한테 인도했을 때 그분이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AS는 해 주셨는지, 아니면 크게 무리 없이 사용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또 다른, 몽골 아니라 저개발국가에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전파할 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확인은 안 해 보셨네요? 아직요.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한국소방단체 총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내고 하는 것은 거기서 주관을 하기도 이리 했는데 거기서 동영상도 보내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장비가 그 현장에 유효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도 참 중요하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지요? 그리고 214, 215페이지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내용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골목길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 위급사항이 발생되어서 진입할 때 장애되는 차로 인해 가지고 출동이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출동이 차단되고 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지금 단속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단속된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원형 골든타임 프로젝트 이것은 저희들이 도착률을 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도착률을 7분 이내에 도착하는 그 율을 정하고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창원 같은 경우 69.5%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1.5%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71.5%였는데 실제적으로는 76.5%까지 10월달까지 성과는 달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70% 정도의 도착률이라고 한다면 100%면 더 이상 사고는 안 나는 것 같은데 70%에서 80%, 70%에서 80%로 상향하기 위해서 저해되는 요인들이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대신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진입이 불가한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목격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적발을 하시느냐 말입니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실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없고,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도착해서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곤란하면 일단 1차적으로 호스를 전개합니다. 소방호스를 전개하고 그래도 거리가 있다든가 하면 요즈음 창원시내 같은 경우는 소화전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옥외소화전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남용

박남용위원

그게 적극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골든타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될 거 같은데 불법주정차 부분 얘기는 단속을 한다고 해 놓고는 아직 단속된 실적은 없다 이러면 그분들도 말 그대로 법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점점 겨울철이 되고 하면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아무리 도로 기반시설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단속할 의지는 있는지 한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 단속이 되었다 하면,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사실상 단속권한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권한은 시나 구청 이런 데서 가지고 있거든요.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 그런 내용은 유명무실하다, 그지요?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은 통보하고 이첩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통보하고 이첩하기 전에 사실은 소방차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돌아가든지 아니면 소방호스를 좀 더 연장해서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시간적인 낭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단속을 한다든지, 단속권한을 부여한다든지, 단속을 하든지 견인을 시키든지 해서 소방차가 선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방차 길트기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답한데,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사실상 소방출동로 확보는 2가지 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출동로가 확보되어 가지고 신속하게 진압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상 단속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여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 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 소방본부에서 얼마 전에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시민의식을 한번 개선해 보자 이래 가지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아니면 관리소장을 직접 소방차에 태우고 직접 소방출동로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야간에 저희들 심야시간이나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공문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교육하고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그 부분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남용

박남용위원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전파가 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거는 의문이 있고, 우리 소방본부장님이나 각 마산, 창원, 각 소방관서에서 대민접촉을 하시면서 노력한다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입니다. 창원소방서 소관인데 김용진 소장님, 하여튼 반갑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시고 우리 소장님 덕분에 매달 보내주는 문자를 통해 가지고 이번 달도 한 달이 가는 구나, 다 보내주고 계시지요? 저한테만 보내 주는 게 아니고. 문자 잘 받고 있습니다. 출근전, 퇴근후 짬짬이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역력히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240페이지 보면 외동119안전센터, 봉곡119안전센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거는 당연한 거 같습니다. 가음정119안전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서장

창원소방서장 김용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 창원소방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본부 전체에서 전체 소방관서 청사 현대화사업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체, 단계적으로 빨리 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조금 미뤄서 장기적으로 할 거는 장기적으로 해서 일단은 방침이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인가 서있었습니다. 현재 가음정센터도 지금 현재 창원 같은 경우에는 봉곡에 하고 있는데 결국 가음정도 만약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거 같으면 일단 외동안전센터 사업이 끝나는 즈음에 해야 서로 예산상 하고 전부 맞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저희 창원소방서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음정 청사가 너무 좁고 이래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2018년 7월입니다. 저도 임기를 시작할 때 그 당시 가음정119안전센터 맹우열 센터장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분 지금 어디 근무하십니까? 창원소방서에 근무하시죠?

용진

김용진창원소방서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가음정119안전센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을 하시던 소방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가음정119안전센터가 신축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그분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틀에 박혀있는 설계로는 근무환경이 담보가 안 되겠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북면소방서입니까, 북면119안전센터죠. 그러니까 근무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현실에 맞는 119안전센터가 정말 안전하게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서장

예, 기억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마지막으로 246페이지 의용소방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창원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1억 남짓, 또 마산,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는 2억 5,000정도 규모의 의용소방대 역할강화사업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녀장학금, 이 규모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창원소방서만 기준으로 봐서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서장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언급하셨는데 우리 창원소방서는 13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 금액규모는, 배정되는 규모는 얼마,

용진

김용진창원소방서장

금액이 한 사람당 거의 140만원 되니까 예산이 한 1,860만원 정도,

남용

박남용위원

중복 지급은 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서장

안 됩니다. 그거는 의소대 자녀장학금 지급을 할 때 다 서로 간에 선정하고 앞에 혜택을 받았던 분은 배제를 시키고, 여태까지 안 받은 분을 위주로 해서 서로 조율을,

남용

박남용위원

의용소방대 자녀 중에서 선정을 한다, 그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서장

대원 중에서, 만약에 자녀가 두 분 있다면 앞에 한번을 받았으면 다른 분한데 양보하는 차원에서,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한 대원에 한번 선정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시고, 대원 자녀들일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고등학생은 무상이고, 그럼 고등학생은 장학금이 지급 안 되는 거고, 대학생은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장학금이나 기타 장학금과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신다,

장학금이라는 게 사실은 중복지급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지만 과거의 장학금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이란 공부 잘 하는 학생한테 또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이 다른 장학금과 다르게, 그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자기 대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용돈, 하여튼 학업증진 차원에서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정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성적우선입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서장

그게 굳이 성적우선이라기 보다 기본적인 성적은 깔려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경우는 3.몇 점 2.몇 점 기본적인 점수 이상은 되어야 되고, 요즈음 보니까 학교 다닌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장학금 신청 들어오는 친구들이 다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상자 중에서 성적이 미달되어서 장학금 지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걱정을 안 하셔도,

남용

박남용위원

또 자체 선발규정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 장학금이 가정형편이 어렵고 공부 잘하고 하는 그런 개념은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가급적이면 중복지급이 되더라도 예산이 수립되어있는 범위 내에서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도 우리 소방서의 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현실에 맞는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서장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잠시 제가, 이번에 우리가 신규소방관 100명을 채용하는데 1명이 미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100명 모집하는데 99명이 응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미달이라 하면.

응시는 몇 명 정도 했어요? 대강.

창문

장창문소방정책과장

응시는 8명 정도,

태현

백태현위원장

말고, 100명 중에서 응시, 100명 모집을 하는데,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기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00명 정원 중에는 일반 소방도 있고, 구급요원, 구조대요원, 또 경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의무소방 출신이라든가 이런 출신들이 있습니다. 소방 관련학과 출신, 여러 가지 있는데 선박요원 2명을 뽑는데 거기에 8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체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떨어져서 거기에 미달이 된 겁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아, 선박 쪽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소방직렬에는 장애인 모집은 없습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직업특성상 장애인을 뽑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남녀구분이라든가 그런 거는, 그런 것도 사실상 없애라고 하는데 직업특성상 그걸 도저히 없앨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사실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 그 대목인데 따로,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환구 이사장님, 직원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공단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모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점태 감사안전실장입니다. 조양락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최원수 복지시설부장입니다. 허성목 환경청소년부장입니다. 이광진 경기시설부장입니다. 한득기 생활체육부장입니다. 구창모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경덕 해양교통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창원시설공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허환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업무계획서 449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창원시설공단에 허환구 이사장님 성함이 자주 나왔었는데 올해는 창원시설공단 이름이 참 많이 언론에 보도되는 거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시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도 열심히 잘 하셨겠지만 직원들이 다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이어서 좋은 성과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본부장은 계시고 시설관리본부장입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시설본부장.

남용

박남용위원

시설본부장 충원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이거는 8월 30일자로 퇴임을 하셨고, 지금 여러 가지 시에서 또 좋은 인재를 발굴해야 되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공모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 언제쯤 취임을 하시는가요?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일정은 시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이사장의 입장은 아니지만 아마 곧 준비를 할 겁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사장님이 지역의 유능한 분을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이사장도 콤비네이션이 맞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시장님이 좋은 분을 선정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사장님도 시장이 임명을 하고, 경영본부장, 시설본부장도 우리 시장님이 임명을 하신다. 그지요?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지금 자리가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되는데 굳이 자리에 보임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요즘 우리 직원들이,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께서 지난해, 금년의 성과 등 괄목할만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전 직원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 사실 20년의 전통과 역사가 이제는 많은 노하우도 있고 사실상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3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업무량도 줄었지만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적게,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기 때문에, 또 IT 시대고 하니까 인력도, 알파고도 등장하는 판에 자체적으로 적극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본부장 1명만 해도 되는지, 2명이 하는 이런 문제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맞습니다. 컴퓨터로 대체하고 인터넷 IT 정보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기계적인 부분도 우리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리더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여실히 보여 지는 부분이고, 어떠한 관리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패가 달려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좋은 인재가 와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혹시나 이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지역에 유능한 그러한 능력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임명권자한테 추천을 해서 같이 호흡을 잘 맞추어 가는 것도 시설공단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462페이지,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 졌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도 얼마 전에 NC다이노스 프로야구단이 한국시리즈 우승과 동시에 통합우승까지 하는 영예를 누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포츠파크 형태의 운동장, 마산에도 있고, 창원에는 축구센터로 대변할 수 있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창원NC파크마산야구장 이런 형태로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데에 역량을 많이 좀,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데 농구는 다소 아쉬운 성적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야구는 그래도 이번에 어쨌든 우승을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어있는 속에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게 경제적으로 시민에게 위안도 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아마 프로 스포츠단들이 동계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정국에서는 해외전지훈련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그것을 부서에서는 프로축구, 프로야구단 전지훈련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창원처럼 이렇게 스포츠인프라가 잘 된 도시가 많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사격 기타 이런 것들이 겨울철 되면 지금 테니스 같은 거는 전부 창원으로 다 옵니다. 창원으로 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미 매년 오던 팀들에게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해 가지고 많이 유치하도록 되어있고, 심지어 내년에 동경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 여부는 모르겠지만 사격이라든지 수영, 지금 우리 창원, 다운타운에 이렇게 잘 되어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사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야구 같은 거는 전부 일본이나 미국이나 오키나와 같은 데를 갔던 팀들이 창원 이쪽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허구연 위원 같은 분들이 제의하는 거는 창원에다가 전용연습장을 몇 개 지어야 된다, 연습을 하다보면 선수들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일본 같은데 가보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의회에서도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삼진 쪽에 들이 넓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거기 온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지금 금년 겨울을 봐서는 코로나 이게 어떤 걸림돌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있는 부장들이나 팀장들이 유치하는 데는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라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준비는 좀 하고 있는데 유치가 확정되어있는 구단도 있습니까?

광진

이광진경기시설부장

경기시설부장 이광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계훈련 선수단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사격 같은 경우는 내년에 도쿄올림픽 경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선수들을 지금 대구나 외국에서도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팀의 연락처를 적어놓고 상황에 따라서 다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초 되면 스토브리그라고 해서 경기도나 추운 지역에서 우리 창원으로, 따뜻한 데로 내려오실 겁니다. 그분들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일단 확정되어있는 구단은 사격 말고는 없다 .그지요?

광진

이광진경기시설부장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아마 동계훈련 계획이 아직 안 서 있는 구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창원에 그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유치하고 지원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고,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제가 들은 바로는 숙소가 조금 열악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부서하고도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창원도 전국적으로 알리고 또 좋은 이미지를 남겨서 또 그분들이 내년에, 창원에서 연습했으니까 내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다 라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 중심에는 이번에 결과로 봤지만 NC다이노스가 좋은 환경 속에서 훈련을 한 결과가 올해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걸 벤치마킹 하려고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 선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 이래 놨는데 지금 휠체어 택시를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전체 몇 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우리가 107대고, 기사가 133명 있는데 엊그제 누가 퇴임을 해서 132명으로 오늘 현재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기사분의 정확한 숫자까지, 132명 맞습니까? 132명 기사분 맞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대단하십니다. 그러한 마인드로 해 주시고, 거기에 노후된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된 차량들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노후된 차량 1차적인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요구들이 있고, 두 번째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다, 그때그때 사실은 대기하는 시간들도 길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지나가는 콜택시 불러놓으면 2~3분 만에 오는 이런 거에 비하면 그러한데 실제로 133명의 기사들이 나눠서 하는데 도의 콜센터를 통해서 오다보니까 조금 더디기도 한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시 해당부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연한이 좀 노후된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내년에 30대 교체가 될 예정이고,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내년에도 사고, 그리고 정비를 철저히 합니다.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제가 일반택시를 타보면 심지어 60만킬로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비를 잘해서 그런데 노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해당부서가 알아서 교체를 해주고, 또 의회에서도 예산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서비스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문제도 점차 해소되고 있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몇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하는데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남용

박남용위원

금방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콜센터의 어떤 기능적인 문제다 이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통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연결한다면 시간이 단축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그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일반 시군, 부산까지도 커버를 같이 하다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고, 물론 택시만 많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그게 가성비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휠체어 택시 시민들의 요구는 있고, 택시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어쨌든 설문조사라든지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불편한 부분들이 점차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요즘 운전하러 오시는 직원들이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해군부대 제대를 한 분들도 있고, 교육수준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직 직원들하고 고객들과의 소통에도 큰 문제도 없고, 일부 있는데 하여튼 콜택시 문제는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서비스 면이나 차량제공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정말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또 위원님들도 아이템을 좀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일단 몸이 좀 불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인 부분이 그러한 부분에서도 공공의 이익에 다소 접근하지 못한다든지 불편을 호소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점차 줄어들도록 애를 써 주시고,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주말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창원시설공단에서도 문을 닫는 데도 있고 일부 연 데도 있지 않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창원 성산스포츠센터 또 늘푸른전당 이런 데에 보이는 직원들이 참 친절하게 하시더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 직원들이 이게 서비스 직종이지 않습니까? 시설공단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한 예로 진해에 보면 야구장을 새로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사실 진해에 체육시설을 리모델링 하는데 진짜 심하게 일조한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저는 프로야구보다 아마 야구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거기서 경기가 열리면 가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학리그가 많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고교전지훈련도 많이 오거든요. 그때 겨울철에 보면 서울에 있는 우수한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세광고등학교나 이런 데서도 오고 이러는데 그런 야구단이 올 때 한번 모아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게임을 우리 창원시장배 야구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개최해 주면 자기들이 같이 와서 같은 팀끼리 게임을, 보통 한 팀이 내려오는데 인원이 적게는 50명이지만 많게는 한 120명 정도가 온다 하더라고요. 학부모들하고 같이. 그래서 6개나 8개 팀이 오면 진해나 마산 창원이 거의 1,000명 정도가 오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작년에 온 팀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양산인가 그쪽에도 보면 이런 경기장이 있어서, NC 다이노스 야구경기장이 있어서 거기도 리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평상시 리그지만 우리는 겨울철에 전지훈련을 오는 고등학교나 이런 데에 대해서 대회를 유치하면 전지훈련도 오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 하면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솔라타워에 보면 국제회의장이 있는데 활용도가 많이 낮은 거 같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먼저 회의실부터 말씀드릴게요. 회의실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주차공간이고 식당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협회라든지 경총하고도 MOU를 하고, 상공회의소라든지, 솔라타워의 뷰는 세계적인 최고의 관광 뷰입니다. 그래서 회의도 원형회의장이 동백섬의 누리마루 비슷하고, 그래서 기업인들 회의도 여기서 해 달라, 하여튼 임대료는 최소화 하겠다, 그래서 경총하고도 MOU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래서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청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우리가 가서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학교라든지 이런 등등 협조를 해서, 문제는 주차공간도 좁고, 식당도 없고, 이런 인프라가 안 되어있으니까 많은 게 있는데 같이, 특히 진해출신 위원님이니까 같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솔라타워 전망대도 보면 물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없고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건축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구조물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그 구조물을 어떻게 보완을 하더라도 첫째 수돗물을 올리고 이리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사실 유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짚트랙 있지 않습니까? 짚트랙이 들어오고 했는데 짚트랙 쪽에서는 우리한테 자꾸 요구하는 게 주차장이 있는데 입구에서 돈을 받거든요. 그러면 짚트랙 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티켓만 있으면 공짜로 주차하는데 짚트랙 타고, 주차비 내고 이런 문제, 부작용 이런 거는 의회에서도 한번 토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 그래서 회의실 문제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다양한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앞에 얘기한 진해 같은 데는 지금 스토브리그, 아까 이광진 부장께서도 얘기했는데 겨울철에 난로를 땐다고 해서 스토브리그라고 하는데 FA되는 선수들 연봉이 스토브리그가 아니고, 그런 데서도 야구협회라든지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업이 주관하는 이런 스토브리그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요. 지금 범한배 해 가지고 범한퓨얼셀에서 중학생을 상대로 하는 야구 대회를 합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아주 명성 있는 대회가 되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것도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스토브리그를 하나 만드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죠.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입시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게 좀 황당한 생각이지만 우도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주를 시키고, 그쪽에다가 숙소를 만들면 부산이나 이런 데보다도 더 좋은 환경적인 부분으로써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현재 우리 경륜공단에서 목적사업을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설공단하고 겹치는 부분이 만약에 생겼을 때 시설공단에서 잠식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응은 하고 있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경륜공단은 시하고 도가 5 대 5로 출자한 회사인데 경륜공단하고 우리 공단하고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고, 그게 앞으로 사업범위에 경륜 외에 다른, 시가 지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리 되면 사실 경륜공단도 옆에 고생하는 분들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 일자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의 판단은 정책적인 판단을 할 텐데 일부 경륜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 공단이 41개 시설입니다. 정규직 757명에 비정규직 하면 1,500명 있는 아주 매머드 공단인데 이런 문제는 여기서 이사장이 가타부타 얘기할 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경륜공단이라는 건물, 공간 자체도 그거는 세계적인 건물 아닙니까?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라든지 또 우리 공단이 협조할 게 있으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조금 전에 우도 다리 연결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아름다운 조명을 밤에 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 다 물이 차 있습니다. 그 물을 좀 빼야, 전기시설인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좀 빼시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매번 상복공원을 갈 때마다 저희들이 느끼는 점은 주차난이 참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우리도 밖에다 대고 걸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제3봉안당이 생기면 주차장이 어차피 필수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면 주차장도 2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가 많이 아픈 시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계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체육시설에 보면, 저도 거기에 가서 보면, 운동을 하다가 숨이 많이 차면 전부다 코 마스크를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는 담당자들은. 그래서 한 번씩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올라와서 코 마스크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하시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게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또 한 가지는 강사 분들이 있는데 강사 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기여서 트레이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 생계가 많이 갑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번에 재난지원금도 지원을 해 주셨고, 정부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혹시 3차 재난지원금이 될 때 이분들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을 좀 챙겨주십시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안 빠지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747명이다. 그지요?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757명인데 지금 현재 31명이 결원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757명입니까?

그럼 이 책자가 잘못 된 겁니까? 현황에는 747명이라고 되어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747명

영명

조영명위원

41개의 시설이 있다. 그지요?

정말 747명 같으면 어마어마한 기업 아닙니까, 그지요?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그렇죠.

영명

조영명위원

조금 전에 매머드 급이라고 했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41개 시설 중에서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 효자종목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효자 시설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수입이 많이 올라오는 시설들은, 뭐 돈을 보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효자 시설보다 복지관 3개는 수지율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식대도 1,500원 된 지가 10년이 넘은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현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수지율이 낮고, 아무래도 수영, 헬스 이런 시설들이 효자종목에 들어갑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불효자라 해야 됩니까? 그런 종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어디요?

영명

조영명위원

좀 안 좋은 종목들, 안 좋은 쪽은 어떻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안 좋은 종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복지 쪽이죠. 복지가 제일 많고, 사실 아이스링크 같은 거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얼음 얼리면서 운영을 하는데 저변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451쪽 주요성과에 보니까 전년도에 ‘나’등급 받았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전년도도 ‘나’고, 올해도 ‘나’ 받았습니다. ‘가’를 하려고 했는데 가는 영점(0.) 얼마 모자라 가지고 내년에는 꼭 ‘가’를 하자고 하는데 ‘가’를 하면 성과급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조금 자제를 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평가지표에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성과가 좀 높여지는 그런 지표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다음에는 ‘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 등급은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마, 이번에,

영명

조영명위원

가, 나, 다, 라 이러면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부산스포원이라고 경륜공단인데 그거는 ‘마’를 받았죠. ‘마’, 꼴찌고,

영명

조영명위원

마까지 있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완전 꼴찌고, ‘라 ’도 있고

영명

조영명위원

우리 창원경륜공단도 ‘라’ 안 받았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라’이고, 뭐 ‘다’도 있고,

영명

조영명위원

가, 나, 다, 라, 마 5등급이다. 그지요?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 되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아주 잘 한 겁니다. 너무 잘해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게 걱정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조금 더 잘 하셔서 ‘가’를 받으셔야죠. 최우수 이런 거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지요?

‘가’등급 받으셔야죠.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 잘 하고 계시는 거 같고, 그 다음에 454쪽에 고객만족도 관련해서 CS문화 확산 이런 부분이 있다. 그지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 ‘고객의 소리’ 이런 게 있대요.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여기에 뭐라 해야 됩니까? 시설별이라 해야 될지 분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758건 정도 민원처리가 되었는데,

영명

조영명위원

올해 말입니까?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설개선이라든지 운영개선,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한다고 하지만 친절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 그리고 다수 이용문의라든지 또 저희와 관련 없는 그런 질문도 있는데 하여튼 시설개선이나 운영개선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도 깊게 연구를 해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고객만족도에 보면 친절도나 이런 거는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잘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거 분류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758건에 대해 유형별 세부 분석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고, 또 고객들이 잘한다고 한 부분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서 고객들하고, 고객 니즈라 해야 됩니까, 이런 걸 자꾸 파악해서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서로서로 연결해 나가야 됩니다.

양락

조양락운영지원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0쪽에 노인복지관 이게 마산합포 거기밖에 기록이 안 되었습니까? 회원에 있는 그거는 뭡니까? 그것도 내나 노인복지관 아닙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그거는 우리가 안 하고, 위탁을 줘 가지고 삼학사에서 위탁받아서 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그럼 이거는 기록이 안 된다. 그지요?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 가서 보면, 거기도 우리가 관여는 하잖아요?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그거는 가정복지과, 시청에서

영명

조영명위원

아, 전혀 안 되는구나. 하여튼 합포·회원 쪽은 노인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도록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조금 전에, 합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포가 사실 노인인구가 더 많습니다. 회원보다는 많은데 회원에 가면 당구나 노래방 기계를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 대기를 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런 시설 확충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 463쪽 보니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잘 하고 계시는데 덕동 테니스장 있죠?

덕동 테니스장에 면 수가 몇 면입니까?

창모

구창모체육사업부장

체육사업부장 구창모입니다. 12면이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12면인데 연 사용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창모

구창모체육사업부장

덕동은 사실상 건립할 때 쓰레기 매립장 위에 건립한 관계로 지금 케미칼 코트 1개 면하고, 클레이코트가 11면인데 클레이코트는 사실상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년에 3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시설에 비해서 이용률이 너무 적다. 그지요?

창모

구창모체육사업부장

9월달부터는 전면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1개 면을 시 체육진흥과와 협의해 가지고 10억 예산을 성립해서 6월까지는 전부다 클레이코트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리 되면 수요가 많아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창모

구창모체육사업부장

위치 특성상으로 보면 우리 시립테니스장 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전환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 우리지역에 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테니스장을 많이 없애고 있거든요. 그만큼 테니스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모

구창모체육사업부장

아무래도,

영명

조영명위원

옛날보다 많이 줄은 거 같아요. 테니스 인구가.

창모

구창모체육사업부장

그런데 우리 시립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지만 평상시에는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하여튼 잘 하셔 가지고 아까 좋은 시설이라는데 활용이 많이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녁에 한 번 지나오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훤히 불이 켜졌더라고요. 내가 지나오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녁에 자동으로 전기가 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이.

창모

구창모체육사업부장

가로등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영명

조영명위원

아니, 경기장 안에.

창모

구창모체육사업부장

경기장 안에는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일일이 수동으로 와서 끈다. 그지요?

저녁에 한 번 지나가다 보니까 훤하게 켜놓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적이 있더라고요. 내가 우연치 않게 봤는가 모르겠는데.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저도 점검 한번 해 보고 그거는,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 부분 관심 있게 정리를 해 주면 좋겠어요.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태양열을 가지고 태양전지로 켜고 이러지만 그거를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저는 465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규주차장 수탁해서 터미널부설주차장 500면 이게 내년 1월에 준공이 되면 수탁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주차장 직영이 8개소가 있고, 위탁을 주고 있는 곳이 21개소가 있다, 위탁 이거는 주고 있는 거죠? 위탁받은 건가요? 21개소.

경덕

최경덕해양교통부장

해양교통부장 최경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주차장은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에 공개입찰을 해서 매년 주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면 다른 시설의 주차장을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딸린 주차장을 딴 데다가 위탁을 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경덕

최경덕해양교통부장

지금 구 창원지역에서만 해오던 사항입니다. 마산, 진해 지역에는 우리 공단에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구 창원지역에서 해 오던 게 지금 21개 위탁주차장은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에 공개입찰 경쟁을 시켜가지고 3년 계약으로 공개경쟁 해서 주고 있고, 우리가 직접, 교통사업관리소라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운영하는 게 8개, 직접 직영하는 게 8개,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직영이라는 게,

경덕

최경덕해양교통부장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지금 터미널부설주차장은, 터미널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경덕

최경덕해양교통부장

지금 창원종합버스터미널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직접 건물관리 측면에서,

우완

이우완위원

건물관리와 함께 주차장까지 같이?

그런데 다른 몇 군데에는 건물에 딸려 있다 하더라도 건물만 관리를 하고, 주차장은 위탁을 준다는 거죠?

경덕

최경덕해양교통부장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창원시에서 저류장 개발공사를 하다가 그 앞에 SM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창원시에 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한 500면이 되는데 그게 올 경우에,

우완

이우완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 정직원으로 뽑으신 겁니까?

경덕

최경덕해양교통부장

예, 업무직이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때 우리 최영희 의원이 이것 관련해 가지고 카드납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경덕

최경덕해양교통부장

예, 최영희 의원님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카드제도는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3년간 계약하던 걸 1년 계약으로, 1년, 1년 연장계약으로 해 가지고 낙찰의 기회를 많이 주도록, 공평하게 주도록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회기에 상정되려다가 보류되었던 조례가 하나 있거든요. 청소년 시설,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 연장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다가 논란이 좀 있어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청소년 시설에 이용률을 보면 청소년보다 성인들이 더 많습니다. 늘푸른전당이라든지 우리누리청소년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보면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청소년 시설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청소년들은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토요일, 일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에 청소년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걸 보니까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우리 실내수영장도 보니까 저녁 8시에 끝나는 걸,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옛날부터 했다고 하는데 1시간 더 늘였습니다. 저녁에 퇴근하시고 늦게 가서, 이렇듯이 우리 시설에 대한 진단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이런 부분들도, 그게 왜냐하면 각 지원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렇죠.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 체육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시정의 입장에서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허환구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공단 여러분들, 정말로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도 ‘나’, 올해도 ‘나’ 이렇다면서요. ‘가’ 받을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지금 공단에 노동조합이 2개가 있죠?

지금도 사실 노사가 상생해야만 두 바퀴가 잘 굴러간다, 지금도 잘 굴러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 굴러가면 반드시 ‘가’ 등급 받을 수 있다, 지금 노사 간 문제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노사 간에는 아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만 더 잘 되면 이 부분은, 물론 지표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회사들은 그런 지표들이 들어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기업들도. 그래서 좀 더 소통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457페이지에 보면 연계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대면 콘텐츠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다 시민은 맞겠죠. 그러나 시설공단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코로나19 격리자들 얘기입니다.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14일을 격리하게 된다, 이분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감금당한 기분이다, 또 우울감, 그 다음에 폐쇄증, 공포증 이런 게 사실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지금 현재 창원에 격리되어 있는 코로나19 격리자가 창원시 홈페이지에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1,506명인가 이렇더라고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격리자들은 사실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러나 치유나 프로그램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들은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14일간 이분들이 격리,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격리가 되었을 때도 이걸 시에서 지금 나눠주는 게 박스에 빵하고 이런 거 넣어서 하는 그런 거 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드리고 해서 좀 건강한 격리 기간을 마칠 수 있도록 좀 연계해서 하는 방법들은 어떻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이게 각 시설마다 수영, 헬스, 요가 등에 이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이 직접 동영상을,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해 가지고 계속 유튜브로 방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반 가정에 격리된 분들한테도 연계가 되도록 해서 그분들이 무력감에 안 빠지도록, 그 말씀인데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 그러면 이게 아까 개인정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거는 보건소하고, 우리가 보건소에 지원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리고 사실은 노출을 꺼려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우리가 직접 하면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상찬

김상찬위원

예, 그리 해서 하여튼 좋은 콘텐츠가 개발되어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창원시설공단 허환구 이사장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24일자 KBS 감시단에 대한 걸 보시고, 저에게 격려의 말씀도 주시고, 많은 칭찬도 해 주시고, 감시단은 칭찬을 받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감시를 잘하라고 하셔야 되는데 칭찬을 해 주셔서 제가 좀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해당되시는 분이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찬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부분과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데 그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은 취미라든지 또 자기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분들도 평소에 친분을 가진 지인들하고 모여서 하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 첫째는 거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일단 우리가 정신무장, 국민체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되지, 집에서 조금 움츠려 있다가 친구가 가자해서 와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계시다 가면 그게 바로 병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건강치료하고 나니까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여자 친구도 생각이 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맨날 그분들 오는 거 반복되는 거, 뭔가 좀 획기적으로 해야 ‘가’를 받든지 ‘나’를 받든지 하지, 작년에도 ‘나’ 올해도 ‘나’, 저는 그런 거는, 한 가지를 다른 데보다 월등히 잘 하면 인센티브가 더 갑니다. 지금 우리 합포구나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개발도 중요하지만 존경하는 허환구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고, 이번에 창원 NC다이노스가 우승하고 나니까 그 야구장, 전국에서 제일 근래에 지은 거 아닙니까? 본때도 나고, 또 창원이라는 이름을 잘 없애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좀 하도록, 이제 본때 값을 받아야지요. 안 그래요? 그런 게 전국에 알려져서 창원에 다이너스가 1등 했는데 그 자리가 파크공원이랍니다. 야구장도 되고, 파크공원도 되는데 한번 가보자, 이래서 거기가 전국에서 오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산화장장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40년~50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때 하나 장만했다가 언젠가는, 어머님도 계시고 가족이 있어서 사놓은 게 한 50년 흘러 가지고 이제 자기가 다음에 들어갈 판이 되어 버린 거라. 그런데 그걸 관리를 안 하고 지금까지 두고, 가리 늦게 그동안에 밀린 돈 수백만원이 날아왔어요. 이게 무슨 돈이냐 하니까 관리비가 그 동안에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누적된 거 왔는데 그냥 주기도 아깝고 또 가지고 있으려니까 요즘 벌초하는 사람 있습니까? 벌초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왔는데 이것은 좀 뭔가 우리시에서 우리 국민의 편에 서서 아주 정당하게 해줘야 되겠다, 오히려 그리 된 분을 벌써 몇 십년, 40~50년 그대로 지속해서는 안 된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목

허성목환경청소년부장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화장장하고 봉안당만 운영하지, 공원묘원은 다른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물론 위탁, 지금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성목

허성목환경청소년부장

예, 일반 개인기업에서 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감독을 안 하고 넘어갔으니까 나 몰라라 합니까?

성목

허성목환경청소년부장

그거는 그 회사하고 개인 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없어도 이런 것이 자꾸 우리 시장님에게 들어오니까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성목

허성목환경청소년부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은 가정복지과하고

성원

박성원위원

물론 그렇는데 복지시설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얘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전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좀 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사격장 관계되시는 분, 계시죠. 지난번에, 저는 군대 가서 쏴보고 처음인데 저는 그래도 90.6이 나왔는데 잘 한 점수입니까, 못한 점수입니까?

광진

이광진경기시설부장

경기시설부장 이광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 좋은 편입니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같은 날도 자꾸 자리에 안 오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돼. 체육진흥과가 오늘 시설공단에 혹시 감독이라든지 선수라든지 전문적인 얘기가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한분 정도는 와계셔야 답변이 제대로 되지, 그날도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관광시설, 사격장과 선수촌에 대한 전문적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만 해 주셔서 내가 답변을 못 들어서 아쉬웠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분하고 연계를 해서 혹시, 뒤에 계시는 분도 다 연계를 해서 와계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셔서 바로 바로 즉답이 될 수 있도록,

광진

이광진경기시설부장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에 체육시설, 사격에 뭐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까? 대회가.

광진

이광진경기시설부장

내년에는 세계대회로 월드컵대회가 있고, 전국대회 8개해서 총 9개의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몇 개 종목입니까?

광진

이광진경기시설부장

종목은 각 대회명칭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올림픽 매달 수로 종목을 하면 58개 매달 수가 됩니다. 그러면 5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론 전국에, KT쪽에서 많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죠?

광진

이광진경기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 분 메달리스트가 오시고 이래서 좋은 발상을 하고 계시는데 꿈나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분이 언젠가는 자기 실력발휘 못 하면 마지막 그거는 꿈나무들이 옆에서 같이,

그런 계획은 어디에서 준비합니까? 그런 거는?

광진

이광진경기시설부장

그거는 현재 시청에 사격팀이 있습니다. 사격팀이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할 수 있죠?

그걸 좀 해 주시고, 혹시 선수를 뽑을 때 물론 메달리스트를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좋은 선수를 우리가 영입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거를 우리 창원시에도 그런 꿈나무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발굴해야 되겠죠?

광진

이광진경기시설부장

지금 현재 봉림중학교에서 자체로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외부에 있는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주소가 마산이나 창원, 진해에 있지만 대학은 다른 쪽에, 서울이나 근거리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광진

이광진경기시설부장

대학교 별로 사격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 소속으로 해서.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선수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광진

이광진경기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분이 단국대에 들어갔다,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데 주소가 창원시에 있으면 그분에 대한 것도, 애로사항이 없느냐, 우리가 도와 일이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광진

이광진경기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아까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사장님, 끝으로 그런 프로그램 속에 아까 복지과지만 그래도 노인들을 위한, 활기찬 노후를 위한 다양한 참여기회제공 해 놓으셔서 말씀인데 앞으로 100세 시대 맞춤형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전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마산에는 유일하게 균형발전이 안 되어 가지고 파크골프가 없어요.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파크골프 없죠.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이, 우리 실버되시는 분이 옛날에 젊었을 때는 골프치러 다니다가 이제는 파크골프를 치고 싶은데 마산에는 없어. 창원에 가니까 오지마라, 진해도 오지마라, 그럼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창원시설공단에서 각 복지관에 파크골프에 대한 영상으로도, 여러분이 여기만 계실 게 아니고 새로운 이런 것도 좀 배우러 가라, 이 영상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을 자꾸 움직이도록,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분들이 아프지 않고 병원에도 안 가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박성원 위원님 생각이 우리 시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시장님도 지금 우리 창원시 인근 시에서 파크골프가 아주 성행을 하고, 그래서 창원 사람들이 전부 외부에 가서 치는데 그래서 우리 대산에도 지금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합포구 쪽에도 체육관에서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되는 골퍼들이 파크골프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 체육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데 머지않은 장래에 합포구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관심가지시고 부지 물색하는데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끝으로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더라도 생색내는 9홀은 하지마시고 이왕 하면 18홀, 멋지게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 동안에 창원, 진해에는 있는 걸 합포구에서는 참 못해준 걸 미안한 뜻으로 18홀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그런데 시에서는 18홀, 27홀, 36홀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나는 27홀은 안 바랍니다. 18홀을 바라는데 회원구 거기도 하나 만들고, 합포구도 만들고 또 거기다가 너무 원거리는 안 돼. 아주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버스타고 가도 되고, 친구하고 손잡고 걸어가도 되고, 이런 곳을 물색하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허환구창원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왕 늦은 거 계속 합시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465페이지에 보면 약자 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노후차량 30대 교체, 그리고 신규차량 3대 증차 이러면 내년도에 33대의 신차를 내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덕

최경덕해양교통부장

해양교통부장 최경덕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예산요구를 한 거는 그리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에서 아마 재정이 많이 열악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 될지는 아직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아니 이게 원래 계획은 올 하반기에 30대 교체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국비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이게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경덕

최경덕해양교통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게 된다고 할 때 말이 많았거든요. 제 귀에 들어 온 게 지금 차종을 스타렉스로 할 것이냐, 카니발로 할 것이냐, 그리고 리프트를 수동으로 할 것이냐, 자동으로 할 것이냐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본청에서 차 사주는 대로 하고 계신 걸로 알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자와 이용자의 편익을 좀 봐줘야 되거든요. 이걸 하려면 우리 공단에서도 본청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해 주시고, 실은 이용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운전자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입김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경덕

최경덕해양교통부장

이 앞에 할 때 운전원들 의향대로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직전에 공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운전원들이 부장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시의 관련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담당소장한테 운전원들 의견을 받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그대로 아마 다 들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에도 방침이 있고 재정 예산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도 아마 운전원들 의향을 먼저 듣고,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직영하고 위탁하고 이리 하는데 실은 직영이 8곳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얼핏 생각나는 데는 있지만 다는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청소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덕

최경덕해양교통부장

저희들이 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직접 합니까?

주단위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경덕

최경덕해양교통부장

어떤 데는 별로 청소할 것도 없고 한데, 그 일정 부분 용역도 줘놨습니다. 환경관리해서 조경하고 이런 부분은 소액이지만 용역을 줘놨고, 저희들 시설 관리하는 직원 2명이 조별로 나가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환경관리를 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바로 나가서 정비하고 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울타리 경계선을 두고 얘기를 하면 주로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밑에 쓰레기 엄청나게 넣어놓거든요. 실은. 이거 관리가 전혀 안 되더라,

경덕

최경덕해양교통부장

그거는 한번 챙기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래서 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주로 청소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 좀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위탁주는 데는 거의 노상이니까 도로 청소하면서 같이 하든가 그런 식으로 갑니까?

경덕

최경덕해양교통부장

위탁은,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주로 다 하기 때문에 별로 할 것도 없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도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데도 보면 도로에 되어 있는 노상주차장도 나무 밑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쓰레기가 있습니다. 담배꽁초하고 많이 버려져 있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청소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금받는 데만 그거하지 말고, 조금 한가할 때는 봉투에 주워담고 이런 것도 지도해 주시고, 밑에 보니까 친절교육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하시는 일이고, 직영하는 데에는 그래도 카메라가 달려있으니까 그대로 요금이 뜹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위탁이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요금을 받는데 계산이 불분명합니다. 1시간 반 주차하면 주차요금 얼마 나옵니까?

경덕

최경덕해양교통부장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만 저도 차를 성산아트홀 앞에 대고 왔는데 시청 옆에, 보통 어르신들이 800원 달라고 그러면 제가 1,000원 드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통 2시간인데 2,000원만 주이소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시민들한테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창섭

공창섭위원

그렇죠. 주차요금을 아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30분은 500원이고, 그 다음 30분부터 10분 단위로 200원씩 하기 때문에 그 다음 30분은 600원, 600원, 600원 이렇게 간다고요. 그 요금을 철저하게 계산을 해 줘야 되는데 부장님 말씀대로 선심 쓰듯이 2,300원 나왔는데 그냥 2,500원 주고 가세요, 또 어중간하게 2,600~2,700원 하면 그냥 3,000원 주고 가세요, 이래 버린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계산해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계산을 좀 철저히 하라고 요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덕

최경덕해양교통부장

그리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걸 위탁인가 모르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줄 알면 우리시만 욕 들어 먹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노상주차장에서 몇 번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공사한다고 그 주차장이 없어졌는가 모르겠지만 팔룡동에 있는 미래웨딩 앞에 노상주차장에서 잠시 갔다 왔는데 얼마 주십시오, 이러더라고. 어, 그게 아닌데요 하니까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 그냥 받아 가지 젊은 놈이, 이렇게 하더라고.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뻔히 요금을 알고 있는데

경덕

최경덕해양교통부장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명곡교차로 있는 그쪽에 가면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비가 조금 오는데 내가 계산을 하려고 좀 기다려줬어요. 기다려주고 계산을 하는데 또 계산이 틀려. 왜 그러냐고, 분명히 30분에 얼마고 내가 분명히 얘기해줬거든.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 그런데 100~200원 가지고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경덕

최경덕해양교통부장

알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 부분, 친절교육하고 요금 관계는 철저히 하라고 교육 좀 시켜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덕

최경덕해양교통부장

그래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이어서, 방금 공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건데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는 주차장에서는 본인들도 보면 알 건데 전기자동차 표지판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표가 나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 차 요금을 부릅니다. 그러면 ‘전기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그때 할인을 해 주고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교육하실 때 같이 해 주시라고,

경덕

최경덕해양교통부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제 점검하고 공창섭 위원님 지적한 그런 부분하고 전반을 점검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환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이사장님, 직원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상 클린평가감사팀장입니다. 심재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전종하 총무회계팀장입니다. 신재상 경주운영팀장겸 방송팀장입니다. 박대성 안전발매팀장 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태개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이민욱 김해지점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창원경륜공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도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업무계획서 471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480페이지에 신형 누비자자전거 제작 및 자전거 교육 강화해 가지고 이게 내년에 신규로 한 500대 정도 신형으로 구입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 주민참여 토론 결과에서 26인치를 24인치로 해 달라는 이거 말고 다른 요구는 없었는가요? 예를 들어서 전기자전거에 대한 요구는 없었나요?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자세한 거는 담당자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업무대행공영자전거팀장

이대성 공영자전거팀장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대성 차장입니다.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이 저한테 검토하라고 온 거는 여성용 소형자전거에 대해서만 왔지 전기자전거 구입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우리 창원시의 누비자 자전거가 전통도 오래되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비자 자전거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원거리를 가고 싶어 할 때, 예를 들어서 마산에서 창원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그냥 지금 현재 누비자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물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힘들어서 다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행

업무대행공영자전거팀장

이대성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교통혼잡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기자전거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가요?

대행

업무대행공영자전거팀장

이대성 이 부분은 창원시 교통정책과하고 일단 이야기를 해 봤는데 거기서 그린뉴딜 쪽으로 해서 모빌리티 사업 쪽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되면 누비자 팀에서 업무를 맡아서 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모빌리티라는 말은 전동퀵보드를 말하는 겁니까?

대행

업무대행공영자전거팀장

이대성 그것도 있고, 전기자전거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상찬

김상찬위원

늦게까지 김도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경륜공단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마음 아픕니다. 사실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 부분이 그런 일들에 종사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데요. 지금 명예퇴직이 이번에 몇 명입니까? 45명.

공무직은 몇 명이고 일반직은 몇 명입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일반직 5명, 공무직 40명이 신청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래서 45명이다, 그지요? 명예퇴직이 맞다, 그지요?

강퇴는 아니다?

좀 확실히 하고 싶고요. 사실은 476페이지에 보면 조직축소를 위해서 상시 명예퇴직 계획을 수립하겠다, 명예퇴직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위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명예롭게 퇴직하는 사람들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험상 이게 다른 일반 사기업에서 봤을 때 오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공기업도 이렇게 어려워서 시도 이렇게 어려워서 사람을 내보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징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5년 만에 하게 되어 있지요?

대성

박대성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박대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맞습니까?

대성

박대성시설관리팀장

정밀안전점검은 5년마다 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한 조치는 다 되었습니까?

대성

박대성시설관리팀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어려운 시기에 경륜공단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안전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지면 진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기에 와서 안전의 문제때문에 시민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문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죠?

대성

박대성시설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혹시라도 지금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돌아가셔서 다시 챙겨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성

박대성시설관리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금방 김상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명예퇴직 부분, 사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일자리를 나누어서 같이 근무할 수 있으면 근무할 수 있도록 최근에 유도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엿보이는데 공기업이라고 하는 창원경륜공단에서 뼈를 깎는 자구안 중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공무직 40명, 또 일반직, 당초는 목표가 10명이었죠?

지금 5명, 그렇게 해서 45분이 언제 퇴직이 되는 겁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공무직은 11월 29일이고요. 일반직은 12월 4일 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참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인데 일단 결정된 사항이지만 여기 책자에도 있지만 명예퇴직을 상시화 하겠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명예퇴직 이게 꼭 대안이냐, 대안은 아니다, 이거 노조하고 어떻습니까? 노조는 수용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명예퇴직 부분까지는 수용을 하고 있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수용을 하고 있고?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예, 그 다음 단계는 깊이 의논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조금 임금을 낮추더라도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풍토나 분위기는 조성이 안 되던가요?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그렇게 가보기 위해서 많이 의논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다양한, 지금 창원경륜공단이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힘들고, 여기 계시는 임직원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하니까 저희로서 도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도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수입이 축소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경영을 내실화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온라인 발매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긍정적인 성과가 있겠습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현재 국회 분위기는 거의 반반 수준인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조금 더 분위기를 몰아가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온라인발매가 어찌 보면 요즘 언택트, 온택트이라 하는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발매가 조금 활성화 라는 표현이 적절할는지 몰라도 온라인발매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 창원경륜공단도 사명을 바꿔서 재도약의 기회가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요? 주 내용은 뭡니까?

재찬

심재찬기획홍보팀장

기획홍보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사명 변경입니다. 또한 저희 정관을 바꿔서 사업영역 확대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사업 능력을 확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재찬

심재찬기획홍보팀장

사명을 창원레포츠파크로 해서 레저와 스포츠에 관련되는 사업을 시와 도와 협의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죠?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예,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도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루지사업이라든지 또는 요트사업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구상은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현실화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거 같다, 이게 중복이 되어서도 안 될 거 같고, 대신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경상남도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50 대 50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경상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박 위원님 말씀한 거를 도도 알고 있고요. 발언을 알고 있고, 저희도 계속 도에, 이제 공단이 정말 살길이 없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자기들도 신중하게 하겠다는 이런 긍정적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선정이 되면 광역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한다는 구두적인 약속은,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아직 구두약속을 확실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분위기는 전에 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남용

박남용위원

많이 달라져 있고, 좀 전향적인 모습이다 그지요?

그 다음에 조례에 예를 들자면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우려나 염려보다도 선의의 경쟁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창원경륜공단에서 명칭을 바꿔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부분에 포함을 시킨다고 한다면 선의의 경쟁도 펼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됩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도 시나 도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창원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저희도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 부분, 그 다음에 도에서 위수탁 사업을 할 때 양질의 기관이라든지 위수탁기관을 우리가 관리를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제가 요구했던 부분들이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경륜공단에서도 새로운 활로를 찾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대신 조례에 우리가 약간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공단 업무를 우리가 위수탁을 받는다, 경남도로부터 어떤 위수탁 시설을 받는다 하는 부분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은 오롯이 우리 경륜공단의 몫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거는 조례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단지 경륜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륜사업에 대해서 레저세 부분만 도로 전입이 되는 거지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륜공단 수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위수탁 사업을 진행했을 때 왜 그 수입이 도로 전입이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고개를 끄덕임)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자구안이라든지 자구책, 뼈를 깎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사실들이 계속 이리 나오고 있지만 우리 시민이 납득할만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된다, 대신 그 노력은 우리 경영진만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전 사원이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 복수노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양대 노조위원장님들 하고도 충분히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개선해야 되는 권고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자판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하

전종하총무회계팀장

총무회계팀장 전종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창원시 종합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권고안대로 전체적으로 조치완료를 다 했습니다. 2020년 7월 24일자로.

남용

박남용위원

7월 24일자로?

종하

전종하총무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대수가 전체 50대입니까?

종하

전종하총무회계팀장

46대였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46대,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관리하는 게 41대 맞습니까?

종하

전종하총무회계팀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다음에 상조회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종하

전종하총무회계팀장

예, 5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직영은 1대도 없습니까?

종하

전종하총무회계팀장

지금 현재는 자판기를 회수해서 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은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종하

전종하총무회계팀장

직영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재개장 부분에서 일부만 지금 하고 있고, 거의 수익금은 없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단 출입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거기에 수입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다만 염려되고 우려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종하

전종하총무회계팀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창원시 특별감사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조치완료를 다 해 가지고 보고가 끝났고요. 실질적으로 자판기 부분은 창원경륜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거는 운영의 방법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강제, 뭡니까?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종하

전종하총무회계팀장

금액납부도 실질적으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언제 완료가 되었습니까?

종하

전종하총무회계팀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2019년과 2020년 초에 전체적으로 창원시에서 조치하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조치완료는 전부 다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륜공단의 도약을 위해서 임원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구성원들의 설득이라든지 구성원들의 타당성 있는 이해가 담보가 되어야 같이 성장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되고, 마음 아프지만 어느 계층, 어느 소속의 직원들이 좀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경륜공단이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또는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조언하고, 저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

박성원위원

시간이 좀 많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김도훈 경륜공단이사장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478페이지에 보니까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추진해 가지고 추진방향,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거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듣고 다른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 관계를 요약해서.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우리 팀장이,

성원

박성원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안전발매팀장

안전발매팀장 박대성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추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2020년도에는 코샤MS(KOSHA-MS) 안전보건경영인증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그 다음 일정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추진인데 이걸 하게 되면 혜택이 저희들 경영평가 했을 때 인센티브 점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500만원이지만 이걸 하고 나면 이 사업장이 위험성에서 안전하다는 평가를 주기 때문에 내년에 시작하면 내년 중에 인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실제 가보기는 지난번에 처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이번에 들어왔는데 상당히 현장에서 보았던 것이 참 여러분들의 노고에, 또 그런 부분들이 보였고, 또 조금 전에 위험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일반 시민들이 자구노력하고 있는, 뼈를 깎는 아픔도 알면서 또 더 잘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쳐지지 않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구나, 그런 것도 보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있든 없든 일반인들이 안에 쉼터처럼 겨울에 볼 수 있고 놀러갈 수 있고 차도 한잔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런 것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성

박대성안전발매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월, 화는 휴이고요. 수, 목, 금, 토, 일만 저희들이 경기장을 개방하고 있는데 수, 목은 경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

대성

박대성안전발매팀장

그러니까 실제로 5일 내도록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각종 편의시설들은 개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지금 얘기는 코로나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지나온 얘기를 말씀드렸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누비자 담당은 어느 분?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오늘 안 오셨네요. 지금 민간인 단체 중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행

업무대행공영자전거팀장

이대성 자전거실천연합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으로 우리 팀장이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되어있고, 그렇죠?

대행

업무대행공영자전거팀장

이대성 예

성원

박성원위원

모임을 어떤 식으로, 좀 자주 소통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행

업무대행공영자전거팀장

이대성 자전거실천연합회에서 전에는 자기들이 자전거 교육을 따로 하고 있었거든요. 있었고 우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따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전거실천연합회에서는 교육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이더라고요.

성원

박성원위원

안 보이고?

대행

업무대행공영자전거팀장

이대성 예,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 공영자전거팀에서 하는 자전거,

성원

박성원위원

그것밖에 없다?

대행

업무대행공영자전거팀장

이대성 예

성원

박성원위원

좀 신경을 써 봐야 되겠네. 그리고 우리 위원님 한 분 중에서 원거리 멀리 갈 때, 외국에는 버스 앞에 관광버스가 되든, 일반버스든 간에 앞에 자전거를 싣는, 경기용이든지 자기가 그쪽에 가서 투어하고, 또 올 때는 그 앞에 싣고 오는 걸 내가 봤거든요. 우리 창원에도 그렇게 해서 누비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대행

업무대행공영자전거팀장

이대성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일단 그거는 우리 창원시 교통정책과하고 사전협의를 해 갖고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니, 누비자 하면 전국에서 이름난 것 아닙니까? 아직도 그런 것을 생각 안하고 있다는 것은,

대행

업무대행공영자전거팀장

이대성 정책업무는 시에서

성원

박성원위원

물론 정책업무라도 연계를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대행

업무대행공영자전거팀장

이대성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자기 업무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좋은 것은 서로 소통하셔 가지고 그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누비자까지 올 경우를 봐서 너무 위치적으로 보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설할만한 데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 거 있습니까?

대행

업무대행공영자전거팀장

이대성 지금 현재로써는 누비자 터미널 총량제에 묶여 가지고 신설터미널은 제가 보니까 시에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원

박성원위원

아...

대행

업무대행공영자전거팀장

이대성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사용량 빈도를 조사해 가지고 사용량이 적은 곳에서 사용량이 많은 곳으로 이설만 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데 혹시 관계되는 부서와 의논해서 고지대는 자기 자전거가 고지대까지 올라갈 수 없잖아요.

대행

업무대행공영자전거팀장

이대성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면, 자꾸 외국의 사례를 얘기해서 미안한데 하나나 두 개짜리 자기들 교통불편 안 하는 쪽에, 지장이 없는 곳에 끌고 가기 힘드니까 자기마을 근처 입구에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거치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잠그고 가고 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고지대에 사는 젊은 친구들 내지는 또 자전거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또 누비자 하시는 이런 제작, 자전거 교육강화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도 역시 우리 누비자의 회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창원시민이니까 그런 것도 연구하셔가지고 소통하십시오. 담당부서와,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민해서 해당부서하고 깊이 상의하고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무엇이든 변화를 줘야 돼요. 꼭 그 부서만 맡기지 말고 서로 간에 소통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을 서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업무대행공영자전거팀장

이대성 예,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니, 뒤에는 그 얘기에 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행

업무대행공영자전거팀장

이대성 예

성원

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사장님, 우리 공단에서 경륜경주를 10월 30일날 재개장했다가 지금은 또 중단되었다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중단한 그 사항이나 다시 재개장할 그런 계획을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우선 수도권이 지금 2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금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부산공단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하루 3경주씩 하기로 잠정 계획을 세웠는데 부산이 2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지금 격상하는 바람에 부산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3경주만 해봐야 더 손실이 커서 이번 주는 부득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마는 다음 주는 서울에서 무관중 경주를 광명에서 자기들이 실시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대환영이다, 우리도 자체 경주는 한 3경주 하면서 그 중 무관중 경기를 우리가 위성으로 받아서 해 보겠다 여기까지는 지금 얘기가 되어 있어서 빠르면 아마 다음주 12월 4일 금요일은 저희들이 오픈을 할 수 있을 걸로도 예상이 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부산하고 관계없이 서울이 무관중으로 하면 우리는 관중을 20%든 30%든 받을 그런 계획입니까?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예, 20%는 준수를 해야 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20%? 그럼 전국적으로 관중이 참가를 해서 하는 거는 우리 뿐이다, 그지요?

도훈

김도훈창원경륜공단이사장

예, 우리하고 지점 몇 군데가 될 거 같습니다. 서울에도 대전이나 천안에 있는 이런 지점은 현재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문을 열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차량등록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창원시정연구원,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