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문순규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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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10시0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후에는 경제일자리국 코로나19 대응 방역대책에 대한 보고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늘 감사드립니다. 위원회 운영방식을 바꾼다든지, 방역을 생각하면서 점심으로 도시락을 드시고 코로나19가 한풀 꺾였으면 하는 마음은 모두 같은 것 같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내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KDI, OECD 등 경제연구기관에서 전망한 올해 국내 경제는 우수한 방역대책과 4차례 걸친 추가경정예산 등 확정적 거시 정책을 펼쳤지만 내수 회복이 제한되어 마이너스 1.1%의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내 경제는 내수 소비, 투자, 대외 교역에서 전반적인 개선 흐름이 예상되어 3%의 성장률로 회귀할 것이며,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적응력이 예전보다 강화되면서 올해와 같은 급격한 위축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주시하면서 내년에는 창원의 경제 지표들이 반등돼서 창원 경제가 플러스 성장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경제일자리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 전 직원은 내수 시장 활성화,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기업유치와 수출확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내년을 플러스성장 도시 반등을 위해,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경제일자리국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순규

문순규위원장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묶어서 다, 경제살리기과 다 묶어서 합시다, 두 개 다요. 박선애 위원님.

선애

박선애위원

박선애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에 경제살리기과 창원형 노동정책에 용역과 또 평가회와 토론회 합해서 비용이 한 1억 5,000 정도인데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용역을 주면 실태조사만 쭉 나오고 그 구체적인, 여기 지금 창원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창원형인지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창원형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정책을 이렇게 펼쳐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조금 그런 것 뒤에 기대효과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대안책까지도 조금 제시할 수 있도록 용역 연구원에다가, 그렇지요? 조금 당부 드리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리고 페이지 19쪽에 누비전 이것 정말 사기가 하늘에 별 따기예요. 정말 이것 하늘에 별 따기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많은 민원들이 살 수 있도록,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어떻게 할 수 없는지. 1인당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그 50만 원은커녕 하루 이틀 만에 다 나가 버리니까 도대체 이 엄청나게 발행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매진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 조금 국장님, 어떻게 하면 골고루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조금 고민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모니터링이 있어요, 건전유통. 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가 보지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잠깐 들었는데 11명 정도로, 그렇지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한 명은 사무직이고.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지속적으로, 예.

선애

박선애위원

10명 정도. 그래서 그 모니터링단에 대한 세부 어떤 추진사항이나 개요를 조금 서면으로.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리고 24쪽에 보시면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 사업규모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딱 제시되어 있어요. 22개사에 321명으로 수치가 정해져 있어서 아, 이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조금 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조금 한 겁니까?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목에 보시다시피 고용부 사업으로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코로나 정국으로 오다보니 특별히 경남에만 조건이라든지 지원 그런 자격기준, 조건을 갖다가 지원 기준을 좀 강화해서, 완화해서 지원은 늘리고 그래서 우리 수요조사를 지난해, 참 올해 한 8월에 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예.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사업기간을 보시다시피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1차로 조사를 한 것이 22개사에 321명이고요. 올해 11월부터 현재 4개사 50여 명은 지금 훈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차츰 차츰 더 추가로 저희들 늘려 나가서 계속 홍보를 해서 추가 희망하는 또 업체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목표치 50명 또 뭐 10개사 목표치나 또는 추정치가 나오는데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나와서 사전조사를 했나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잘 되기를 바라고요,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다음 페이지 25쪽에 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것이 이제 IT 분야에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선정과정이라든지 적합여부판정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적합여부판정에서 탈락을 해서 아쉬워하는 이런 사례도 있을 수도 있고, 지난번에 이런 사업이 아니고 청년지원사업 때 그때 참 제가 일자리창출과에서 많은 호소를 좀 들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청년들이 가만히 있어도 청년지원금 내지는 뭐 이런 돈을 정부에서 주는 것이 있는데 180만 원 받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저녁까지 일을 하려고 한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간에 30명을 모집했더니 중간에 다 나가 버리고 18명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돈이 남았다, 불용액이. 이런 것 제가 불용액이 왜 남았냐 했을 적에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다가 중간에 나가 버리는 거예요, 힘드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그런 사례는 생기지 않도록 이것은 좀 IT 분야라서 조금 그때는 일자리가 뭐 떡도 만들고 “내가 뭐 떡 만들려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적합여부 판정할 적에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28쪽에 다시 뛰는 신중년! 인생이모작에 보시면 뭐 신중년이라 하더라도 70세 미만까지는 되는데 여기에 퇴직 전문인력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정말 내가 공무원 퇴직 또는 회사원 수십 년 다니다가 퇴직한 사람 아닌 이 일자리에 좀 하고 싶은 사람은 전혀 안 되나요? 퇴직자에 한해서만입니까?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지는 않겠지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일단 이것 기준은 정해놨지만 이런 자기가 특기라든지 이제 왼쪽에 보면 사회공헌사업은 자기들 말 그대로 공헌사업, 아주 실비 교통비나 조금 실비 받고 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일자리를 줘서 그분이 또 이렇게 공헌하는, 그런데 대상 부분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꼭 전문 퇴직인력 아니라 자기가 또 주특기가 있으면 분야가 다양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하겠습니다, 주변에 지원하라고.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왜냐하면 구직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정말 하루에 몇 건씩 구직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한테 제일 하소연을 많이 하는 것이 20대 청년과 50대 중년 여성들이 일자리 요구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무엇을 보여 주냐면 창원시 일자리정책 수첩형으로 나온 리플릿 있지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것을 제가 항상 갖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그 민원이 들어오는 분한테 맞는 부분을 제가 찍어서 이렇게 보고 설명을 좀 해 주고 일자리창출과로 전화를 해라 그렇게 안내를 해 주거든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너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이 50대 중년여성들이. 그러면 여기 신중년 이모작에 여성들도 당연히 해당이 되지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참고로 여성분은 저희들도 같이 추진하지만 또 여성일하기센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발전할 수 있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안내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있는 질문은 다 마쳤고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경제살리기과라서. 서부어시장 공영주차장, 그렇지요? 서부어시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자원봉사자카드가 거기서는 이렇게 안 들어간대요. 다른 공영주차장은 자원봉사자 카드가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넣으면 50% 할인이 되는데 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에만 이 자원봉사카드가 입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시장 상인회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밑에 콜을 누르면 콜에서 이렇게 응답이 나온대요. 그러면 “저 자원봉사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나 봐요. 그렇게 알려주던데 그것이 정확한 건지를 제가 몰라서 과장님, 이 서부공영주차장에 자원봉사자들 50% 할인 카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대상이 가족 구성원 재산 합산이 2억이고 또 이제 기준중위소득 65% 대상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방역으로도 337명을 잡았는데 이것이 기준중위소득 65%는 제가 업무 미숙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종이를 들어 보이며) 표에서는 이것이 없어서 이것이 기준중위소득 65% 3인 가족일 때 얼마지요? 혹시 알고 계신 계장님 계실까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 계장님 신병 과로차 병가 중이라서 오늘 참석 못 했고요. 이 부분도 우리 표를 좀 해 놓은 것을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최하위 기준이 65%가 보험료를 내는 금액을 가지고 중위소득을 가르는데 아마 한 65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영희

최영희위원

제가 볼 때 여기는 기준소득 이제 60% 기준일 때는 3인 가족일 때 한 232만 원이고, 4인 가족은 한 280만 원이니까 좀 지금 65%니까 많이 잡아도 한 250에서 4인 가족 300만 원일 건데 그러면 이제 재산 합산액 2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더 어려워진 분들이 많은데 재산 합산액 2억을 더 낮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것 공공일자리 사업은 일단 그 규정이 그 방침이, 기준이 행안부에서 방침이 다 이렇게 이제 기준 방침이 재산하고 중위소득 부분 두 가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 저희가 바꿀 수 없어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 임의로 바꿀 수가 없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하되 나중에 우리 모집 하다가 어떠한 파트의 사업장에 인원이 모자랄 때 그러면 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신청한 분 중에 탈락된 사람 대기자로 있다가 그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기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재산 순에서 조금만 상한 돼도 이렇게 기회가 좀 안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과장님.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행안부가 다 능사 기준은 아니고요. 혹시 그 기준 중위소득 65%와 재산가액 2억이 좀 맞지 않는다를 검토해 보시고 건의하실 수도 있잖아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28페이지 관련인데 신중년! 인생이모작 일자리 운영기관이 10월에 선정됐다 해서 이 자료를 열어보았더니 운영기관 중에 하나가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이 있더라고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물론 이제 이것을 잘하시는 데서 하고 심사는 저희가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심사를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애초에 이것을 뽑으실 때 일이 많은 곳, 기존에 이미 좀 일을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 곳에는 이 일을 신청해서 이 일까지 가져가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해봤습니다, 과장님.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또 최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 있었습니다. 특별한, 특정한 단체의 교육기관에서 좀 많은 사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하신 적이 계십니다. 그때도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일단은 신청하는 부분은 이것을 갖다가 참여해 보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신청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신청 들어오면 사업이 적합하면 지난해 했더라도 유사한 서비스 고용부에서 볼 때는 ‘아, 이 사업은 그대로 효과가 있구나.’ 또 사업 공모할 때도 제안설명을 받지만 사업결과 할 때도 평가를 또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그러면 평가가 잘 나오면 이 사업들도 이를 거쳐서 또 취업을 가는 경우 있다 보니까 이 사업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가점을 받아서 선정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대신 지난번에 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계시고 해서 고용부에다가 일을 갖다가 할 때 신규로 참여하는 업체가 있으면 가급적 한 업체에 많이 주지 말고 좀 분산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요청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그다음 신청하면 정하니까, 거기서 일단 확정을 짓다 보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을 최대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가급적이면 신중년 대상을 받는 분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라든가 오히려 그것이 정책 상황에 맞지 않나, 정책 목표에 맞지 않나 그 생각을 저는 해봤고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30페이지는 청년 더[+]드림 지원사업 중에 청년월세지원을, 작년에 과장님 이것이 2억이었나요 ?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아, 올해가 2억이었지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올해 2억이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내년 4억 6,000으로 증액하시는 일 잘 하시는 건데요. 부산은 이 사업을 우리보다 도시 규모가 크지만 30억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리고 이제 비슷한 사업이 대학생 생활안정지원일자리 사업인데 이것 사실은 타 시에 적을 두었던 학생들을 우리 이제 창원시로 옮기는 인구정책이라고 보는데.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도 3억 6,000이면 금액이 적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청년월세지원을 더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요, 이 대학생 생활안정보다. 왜냐하면 지금은 취업절벽에다가 생계나 주거지원이 더 급하고 그리고 이제는 인구정책에 이렇게 매진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얼마 전에 어제지요? 시사저널에서 울산이 이제 2035년에는 광역시가 깨질 것이다.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울산은 창원보다 잘 사는 도시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창원도 물론 좋은 도시지만. 그래서, 아, 2045년에. 그래서 뭐 부산울산을 통합하자라는 안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동안에 출산장려라거니 아동보육이라거니 이런 정책을 이제는 턴을 해라, 왜냐하면 경제 정책에 오히려 올인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왜냐하면 수도권 집중으로 심화되기 때문에 그런 집중을 깨는 국가정책이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지방에 저희 창원이든, 울산이든 이런 도시가 다 깨진다라는 논의가 나와서 저희 시도 좀 크게 보고 뭐 출산이든, 보육이든 지금 이렇게 인구정책이든 이 판을 좀 새로 짜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경제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좀 이것을 줄이고.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청년월세라든가 좀 직접 지원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래서 우리 월세지원 사업에 아까 조금 전에 부산에서는 좀 많이 지원을 하신다 말씀 저희들도 한 번 알아보겠고요, 반영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대신 이 지원사업은 우리가 청년한테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상협의체라고 보건복지부 산하 거기 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다 보니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1인당 15만 8,000원을 넘기지 못 한다는 그런 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 10만 원, 우리 10만 원, 20만 원 하려고 그러다가 일단 이 상한선은 이 사업에 대해서 15만 원 정했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사업에 있어서 더 좋은, 아마 부산 같은 경우 어떤 사업인지는 저희가 알아보고 접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17페이지 창원형 노동정책이든 청년일자리 25페이지든 디지털 일자리인데 제가 청년정책을 보고 있는데 올해 저희 청년 예산이 얼마 정도였어요? 과장님, 전체 예산 중에. 206억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사실 좀 저희들 청년정책 예산을 이렇게, 저희들 본예산 다 플러스 해 보지는 않았는데 각 부서에서 청년정책 시책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을 갖다가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청년기본계획 수립할 때 금액을 좀 넣을 건데요. 그 사업들은 각 분야에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농촌은 농촌청년정책 또 뭐 주거정책에 청년정책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아직 좀 더 취합하지는 못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청년내일통장, 창업 수당, 신혼부부 전세자금도 사실은 청년지원이지요? 39세 이하고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뭐 주택 취득세 감면, 창업지원 주택 다 청년주택인데 이제 청년들은 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작년에 우리가 고령화사회, 노인친화로 되면서 노인 정책에 대한 연령별로 한 번 나눠 보시라는, 거기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래서 좀 청년정책을 지원을 더 해 주시고.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들 중에서 저는 좀 실패 사례라고 보는데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교통, 버스회사한테 이것 지원을,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지원해서 간 곳이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에 맞나. 조선업 인력 양성이나 이런 데는 정말 퇴사자가 많아서 저는 명백히 이것 사업 실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가 원인 파악을 이제 하고 있어서 그 개선안은 나올 것 같은데 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25페이지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이 이것도 이제 이공계 분야 특화된 학생만 뽑는다고 하는데 요즘에 뭐 대학이 판도를 바꾸지 않았잖아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인문계 쪽이 뭐 70%인데 이공계는 좀 적은데 사회가 필요 하는 것은 이공계인데 또 시에서도 이공계 지원만 나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도 ICT 융합이든 통합이든 공부가 좀 많이 특화되어 있거든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과, 이공계만 뽑지 않고 이쪽으로 특화된 이공계가 아닌 학생도 좀 뽑는 것으로 기준을 좀 바꿔주시면.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것은 대상이 이공계라고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IT,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IT 활용 분야만 자기가 되면 얼마든지 여기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공계 위주 사업이라고 여기 적시돼 있는데 안 그래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조금 이제 사항은 그런데 그렇다고 자격을 무슨 이공계 또 졸업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한 가지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26페이지에 중‧고등학생 직업체험 프로그램 이것이 2,000만 원인데 이것이 5개 학교 500명이면 사실은 중학교 한 개 아이들도 한 570이 넘지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중학교, 창원에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너무 적습니다.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 편성 요청을 했는데 총액예산에 좀 이렇게 돼서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래도 올해 고등학생까지 포함해서 시범 사업을 좀 해 보고 내년에는 정말, 내년에 해 보고 사업 확대해서도 하고 지금 우리 그 교육지원청이라든지 또 교육담당부서에서도 청소년 교육, 고등학생, 중학생 관련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를 해서 거기서 안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면서 자료를 보고 시책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원시의 어떤 경제활동 인구가 될 것이고, 시의 주인이 될 것이고, 시의 소득에 보탬이 될 학생들에게 좀 투자가 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과장님, 그 신중년 일자리 사업 있지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 부분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취합을 해서 고용노동청에다가 보내주는 정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평가를 하거나 의견을 달아서 보냅니까?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이 1차로 사업별로 각 교육기관에서든 프로그램 지급훈련원에서 응모를 하면요. 그 서류를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잘 됐나, 안 됐나 가급적이면 저희들 시 사업이 많이 채택되도록 한 번 더 다시 컨설팅 해서 우리 담당에서 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공모하는 기관들이, 응모하는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쭉 들어오면 고용노동청에 보낼 때 시가 자체 평가나 의견을 달아서 보냅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보냅니까?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아, 의견을 달지 않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의견 달지는 않고.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순서를 정해 달라 그러면, 만약에 이 대상 업체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서 좀 정해 달라고 그러면 순위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이 업체는 뭔가 부족하다면 사전에 신청서 낼 때 조금 이것 보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것 보완해서 취합해서 고용부로 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제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순위를 달아서 보낸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데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아,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정하게 되면 우선사업 이것이 좋은 것 같다 이런 정도의, 그 정도지 우리가 확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 그러니까 의견을 달아서 보낸다 이야기네.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약간 좀 의견이라면 의견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니까 응모하는 기관들의 그런 사업안을, 공모안을 취합해서 그냥 고용노동청에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1차로 의견은 달아서 보낸다 이 말입니까?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솔직하게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것은 보완해라라든지 그 정도까지 해 주고요. 그다음 실제 의견은 이것은 옳다, 그르다 의견은 달지 않고 다만 이 사업 순위를 볼 때 “아, 이런 사업이 우리 시 사업에 나중에 효과도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부분은 순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정해서.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고 어쨌든 고용노동청에 보낼 때 순서를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견을 첨부한다 이야기거든. 뭐 그 뜻이잖아,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일단 뭐…….

순규

문순규위원장

있는 사람을 그대로 보내는 것은 아니니까.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그 정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다음 우리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부식 과장님, 누비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누비전이 이제 발행 규모가 얼마이며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누비전 발행은 총 1,700억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 발행 예정은 2,000억 규모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누비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작년 8월부터 이제 금년 7월까지 1년 동안 누비전 사용 실태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아보니까 이제 1,100억 원에 대해서 이것이 직접효과도 있고 간접효과도 있다. 직접효과가 뭐냐 하면 생산유발효과하고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직접효과가 되겠으며, 나머지 이제 간접효과는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효과 그다음에 이제 지역상인 소득증가 효과 기타 등등해서 여러 요인이 있는데 직접효과 금액을 보면 전체 2,234억 원 정도, 1,100억 발행해서, 그다음에 간접효과는 632억해서 총 2,86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더 올해보다는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 지역에 좀 더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끔 아마 그런 기여를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이한 것은 내년에는 우리 누비전에 우리 지역의 독립유공자들을 인물, 그분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독립유공자분을 별로의 누비전을 도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시가 독립유공자를 챙긴다 하는 그런 정책도 지금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아까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누비전 발행 규모, 발행 종료가 저희들 앱과 종이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지류.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지류하고 두 가지를 했는데 지금 올해는 2 대 8, 종이가 8 그다음에 모바일이 2 했는데 그것이 워낙 모바일 수요가 많아서 내년에는 모바일 수요를 한 20% 더 올려서 한 종이 6, 모바일 4 정도 6 대 4 비율로 그렇게 조금 조율해서 이제 현실에 맞게 조금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됐다고 보고 특히 이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소비가 촉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그러니까 정의 효과도 있지만 부의 효과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 간의 과도한 할인율 경쟁이라든지 포인트 캐시백 저금통의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좀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원활한 정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종합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안 그러면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비전 발행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도 올해 이제 누비전 관련해서 예산을 9조에서 내년에 15조까지 확대를 한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비전에 대한 효과는 정부에서 인정했다시피 지금 일부 그에 대한 찬반 논란은 있겠지만 정부의 그런 정책에 따라서 아마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창원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어떤 사업이든지 시행을 하다 보면 조금의 100% 완벽하게 진행되는 사업은 없는데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간에 일부 소위 말하는 “깡”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을 저희들이 듣고는 있는데 그에 대한 저희들 조금 줄이기 위해서 완벽하게 차단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관련 규칙을 개정을 했고 규칙 안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 있냐면 그동안에 월 3,000만 원에 개인이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월 1,000만 원까지 조금 줄이고 그리고 이제 노점상에도 월 200만 한도까지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항은 규칙은 지난 4월 29일 개정을 했고 정부에서도 관련 법률을 제정을 해서 여기 관련한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 기타 등등 판매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과태료 부과 내지는, 좀 과태료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철저히 단속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우리 이헌순 위원님하고 전병호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누비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품권 발행할 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분기별로 합니까, 1년에 몇 번 발행합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매달 정도 했습니다. 전체 1,700억 규모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중간 중간에 이제 월 100억, 200억 이런 식으로 월 단위로 그런 식으로.

헌순

이헌순위원

매월 발행 했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특별하게 정해지는 루틴은 없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면 한 번 발행할 때마다 이것이 소진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지금 현재 올해 분 1,700억에 대해서 어제까지 이제, 물론 모바일은 다 100% 나오자마자 완판이 돼 버렸고 지류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잔액이 거의 한 2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이제.

헌순

이헌순위원

지금 창원시에 이것 지류가 2억이 남아 있습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헌순

이헌순위원

그런데 구입하려니까 구입할 데가 없던데요, 이것이.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당초 관련 앱을 개발을 해서 과연 이 지류형 상품권이 어느 은행에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개발 중이고요. 그것이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도 아마 충분하게 여기에 관한 정보를 다 공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일반 소비자들이 우리가 상품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살 수 있습니까? 일단 1회에 50만 원이잖아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류.

헌순

이헌순위원

다달이 50만 원씩 살 수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이제 우리 규칙에 보면 1회에 지류형 50만 원 그다음에 모바일 50만 원 해서 100만 원 한도입니다. 매월.

헌순

이헌순위원

매달 살 수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월 한도액이 50만 원, 50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한도가? 이것이 왜냐하면.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월 한도.

헌순

이헌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 전체입니까? 아니면 매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월 한도, 매월.

헌순

이헌순위원

월 한도가 1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매월.

헌순

이헌순위원

모바일 50, 지류 50.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헌순

이헌순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혹시 어제 저녁 뉴스 보셨어요? 7시 뉴스, 9시 뉴스에 온라인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깡” 하는 것 보셨어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아침에 신문 스크랩을 통해서 제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지금 우리가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솔직하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하는데 이것이 장난을 많이 쳐요. 한 20일 전에 제 사무실로 민원이 찾아왔는데 상품권을 사 달래요. 그것도 400만 원치를 사 달라고 찾아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렇게 살 수 없다,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를 듣기로 1인당 50만 원밖에 살 수가 없다 했더니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쥐고 왔어요, 몇 개를. 쥐고 와서 사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샀다 이거라, 농협에서 자기는 샀는데 경남은행 가서 좀 사 달라. 내 사무실로 직접 찾아 왔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경남은행에 전화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상품권 담당자께 제가 전화 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혹시 뒤에 담당자님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국장님 전화하시니까 국장님, 저는 내가 해결했다 하면서 전화하셨지요? 그때였는데 이것이 지금 깡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심지어 그냥 바깥에서 조개 팔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주민등록증 주면서 “사 달라, 100만 원치 사주면 내가 너보고 5만 원 줄게, 그러면 5만 원 내가 먹고.” 그것을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공공연하게 가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누리도 마찬가지지만 창원사랑상품권이 이런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장사하는 사람들 장난을 치고 있거든요.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것이 좀 아는 사람이 많으면 자기가 많이 이윤을 남겨 먹겠지요. 그런데 꼭 필요한 우리는 정작 살 수가 없어요, 없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장난을 친단 말입니다. 우리는 몇 번 사러 가도, 아까 박선애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지요? 사러 가도 없어서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어디 가서는 우리 아이 돌이라서, 돌이라서 상품권이 필요해서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 대화가 그래요. 그런데 모임에 가면 이분이 이렇게 상품권을 사서 모임에 회비를 2만 원 내는 이 회비를 창원사랑상품권 가지고 냅니다, 자기들끼리 짜서 사서. 그러니까 식당에 그 돈을, 상품권 가지고 식당에 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왔다 말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내가 이것 정말로 현실성에 맞는 상품권인지 이것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기로 아주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 뭐 직접적인 경제,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것이 다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 몇 분이 장난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재래시장이나 일반상인들도 특히 고기 파는 데가 창원사랑상품권 지정되어 있는 가맹점 있지요? 거기가 가장 장난을 많이 친답니다, 제가 정보 듣기로는. 그런데 이것 좀 제대로 좀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증액을 해서 또 15억을 한다고 하고 우리도 내년에 또 2,000만 원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자꾸 상품권을 발행해서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것이 소상공인들한테 정말로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그 분석을 좀 해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은행별로 산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플도 통합을 만드는데 이제 각 지점마다 “얼마씩 있다.”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니까 가능할 것이고.

헌순

이헌순위원

예.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지금도 2억 6,000 가지고 어젯밤에 남아있는데 어느 지점들이 한 몇 군데 지점에 남아있는 것이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없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방관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한데 전반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이 본인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경남은행에서 안 되는데 농협에 가서 산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50만 원 이상 못 삽니다, 최대, 지류 모바일에서.

헌순

이헌순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바꿔서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그것은 신분증을 확인하거든요? 은행에서.

헌순

이헌순위원

예, 그런데 어떤 데는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전화가 오는 데도 있대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헌순

이헌순위원

전화가 오는 데도 있는데 자기들도 사서 뭐라 하면 이것 전부 다 형식적이다, 자기들이 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헌순

이헌순위원

우리가 어떻게 통쾌하게 답변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런 부분은 하면 우리 금융기관하고 유대하고 신분 확실하게 확인하고.

헌순

이헌순위원

예.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우리 모니터링 요원들도 하는 주 일이니까 이중사든지 또 가맹점에서 하든지 한 가게만 집중해서 사는 그런 데만 간추려서 또 직접 확인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깡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서 더 내년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헌순

이헌순위원

예, 정말로 우리는 상품권을 사서 우리가 필요한 데 가서 쓰고 하는 것이 우리는 참 편리한데 그것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악 이용을 하니까 상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는 많이 해요. 자기들 하면서도 “아, 그래 좀 사줘라, 내가 돈 줄게 사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금 어떠한 대책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헌순

이헌순위원

자꾸 이렇게 증액을 해서 상품권 발행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헌순

이헌순위원

일단은 지역 경제를 살리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런 부분에 더 고민하고 위원님들.

헌순

이헌순위원

예, 내년에 발행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공유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우리도 좀 쉽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잘 챙겨서 정말로 여기에 대한 안 좋은 대책에 대해서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병호

전병호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0페이지 경제살리기과에 청정 해수공급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 군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그리고 마산어시장 앞에 이 해수공급시스템 구축을 계획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축할 수 없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단축을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고 절차 이행도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을 해서 보면 최소한 소요 기간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만에 하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반대 민원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사정을 감안해 보면 이 정도의 기간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서 이 해수시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부터 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 마산 앞바다가 물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 기간도 조금 예산을 빨리 지급을 해서 조금 빨리 하면, 솔직히 어느 타 지역에서 이렇게 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창원시 자체가 마산이라는 그 이름을 달고, 앞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지금 이 시설이 정말 취수, 살균, 여과, 수온 조절까지 되는 뿐만 아니라 해수가 만약 정말로 일본에서 방류를 시켰을 때 정화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이 용역을 할 때 같이 포함을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지금 해수부 방제언덕 사업이 2021년도까지 해서 취수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도 같이 용역하고 넣어서 기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를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2020년도 그 금액이 잡혀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잡혀서 22년도에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21년도 예산 말씀이지요?

병호

전병호위원

21년도는 용역비고요. 22년도에 금액을 잡았는데 혹시 이것은 예산을 ‘아, 이정도면 되겠다.’고 잡은 기준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저희들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인 사례가 몇 군데는 없습니다. 몇 군데 없는데 보면 저희들 우리가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데는 인천의 소래포구라고 그쪽이 이제 우리보다는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이미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다른 쪽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2단계 정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인천 소래포구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산정을 한 겁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당장은 우리가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단계 미래를 보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당장 내년일 수도 있고, 후 내년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만약에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바다를 먹고 사는 어부 그리고 어촌계가 정말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기간을 단축시키고 설비 시스템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같이 포함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2022년도의 계획이 아니라 2021년도에 용역이 끝나고 바로 위치 선정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수부하고 같이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 지금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단 당초예산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반드시 올릴 것이고요. 올리게 되면 뭐 이런 확보에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병호

전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이쪽에 20페이지 전병호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밑에 하단부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하절기 및 대조기 시에 저지대 침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지요? 이것이요. 이 사업의 효과입니까? 이것이.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취수하는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하수관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시장 쪽에 이렇게 보면 바다에서 취수를 해서 일반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상점들에게 공급을 하는데 지금 묻어있는 것을 보면 조금 하수구를 통해서 가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되고 나면 별도의 배수 이송관을, 관로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그런 시스템의 하수관로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을 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효과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이것 예산은 과장님, 예산은 그러면 국비 확보를 할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저희들 이미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각종 뉴딜사업에 포함을 이제 시키도록 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과 동시에.

순규

문순규위원장

다른 지자체도 국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다른 지자체에는 아직, 이것이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순규

문순규위원장

말고 시행한 지자체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거의 다 시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기회가 좋은 것이, 내년에는 기회가 좋은 것이 정부에서 새로운 뉴딜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한번 부딪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예, 어쨌든 대규모 예산이 아마 수반되는 것 같은데 국비 부분도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임해진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그다음에 최영희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경제살리기과에 우리 과장님께서 누비전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워낙 빨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못 받아 적었는데 경제적 유발효과 거기서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증대효과 이것이 몇 천 억이라고 이야기 하셨지요? 토털 금액이 2,866억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생산유발 그다음 부가가치 그다음에 지역소득역외 방지효과와 지역상인소득증대효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위에,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가 몇 천 억 이야기하셨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예.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이 자료는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에서 1년간의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쪽의 자료에 의하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있고 현재 직접효과에 보면 생산유발효과와 그다음에 부가가치유발효과 각각 해서 생산유발효과는 1,588억.

해진

임해진위원

1,588억.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다음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36억 정도.

해진

임해진위원

예.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 간접효과 중에 4가지를 적시를 했는데 지역소득역외유출방지효과가 24억.

해진

임해진위원

24억.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다음에 지역상인소득증가효과가 약 502억.

해진

임해진위원

502억.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카드수수료절감 효과가 22억 그다음에 지역가계소득효과가 한 84억 정도해서 2,866억이 산출이 돼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정책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발생을 하고 그 악용하는 사례를 우리 입장에서는 또 잘 관리를 해 나가셔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이 있는데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해서 2,500세대 갖다가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자부담 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자부담은 안 하고 이것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 이런 부분입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기본적으로 시비와 경남에너지와 자비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일반 도시가스의 가구당 부담하는 비율이 한 8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해진

임해진위원

150만 원 이하로.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뭐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해진

임해진위원

예.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지역에 따라 틀린다고 하는 것은 안에 사업을 하다 보면 사도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이고 당초에 이제 10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참여율이 좀 낮아지게 되면 또 가구당 비율이 좀 올라가고 그런 시스템이 지금 돼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보통 경제성이 미달되는 구역에는 실제적으로 경남에너지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수두룩한데 이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 금액이 경남에너지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 전체 사업은 이제 이것이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어느 일을 하게 되는 업자라 그러지요.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분을 섭외를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그 돈을.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아니, 사업성이 미달되다 보니까 경남에너지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남에너지에 이 15억이라는 돈을 구간 구간별로 나눠서 줘서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골목골목 이런 것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공사를 다 하고 경남에너지는 그냥 그대로 관만 까는 거냐.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저희들이 경남에너지 민간자본 이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예?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민간자본 이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민간자본 이전이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쉽게 풀어서 설명 한 번 해 줘 보세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이제 저희들이 직접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사업을 하는 경남에너지 측에 돈을 끝나고 나면 그렇게 지급을 하는.

해진

임해진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주원인 중의 하나가 골목길이 협소해서 그다음에 그 골목길이 사도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사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근본적으로 사도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개인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문제고.

해진

임해진위원

그 개인이 동의를 해 주면 되는데 동의를 안 해 줄 경우에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동의를 안 해 주게 되면 이제 사실상 일 추진이 어렵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못 하는 거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개인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 재산을 관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어쨌든 제가 이 사도 부분 때문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저희 지역구에도 많아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 번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지난번에 임해진 위원님 지역구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찾아뵙고 방문을 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이래저래 강구를 해 봤습니다만 그 지역은 골목길도 협소할 뿐더러 그다음 기존 하수관이라든지 다른 기본 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가스관이 설치되기에 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위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니까 어차피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지원 해서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그것을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과 태양열을 같이 하는 겁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 내에 이제 형태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태양광이나 태양열 그다음에 지열 그렇게 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느 지역에서 두 가지 이상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지역에 하겠다.” 하게 되면 이 사업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해진

임해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위치가 합포구 구산면 일원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네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이제 이것이 올해 21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고요. 올해 3월에 공모신청을 해서 지난 9월에 사업이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구산면 일원에서만 이것을 할 수가 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이제 공모가 뜨게 되면 어느 지역이든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 사업도 자비 부담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해진

임해진위원

자부담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기에 쉽지는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잠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중‧고등학교 찾아가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임해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중학생만 이렇게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중학생 체험하지는 못 했고요. 내년에는 고등학생도 포함해서 규모는 조금 작지만 작게라도 시작해서 고등학생들을 좀 이렇게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작년에 중학생 할 때도 그러면 로봇공학, 드론공학 이런 관련해서 했습니까?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중학생 할 때는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중학생 할 때는 뭐했지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중학생 할 때는 주로 내용들이, 잠깐만 좀.

순규

문순규위원장

뒤에 계장님이 찾아주세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중학생 할 때는 직업체험이나 적성검사 및 진로상담 좀 가볍게 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드론하고 뭐 이렇게 3D프린팅 뭐 이런 부분을 가미하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이렇게 같이 하겠다, 5개 학교를 선정해서 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하면 이제.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거의 새로 신규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거의 신규사업인데 중학교에서 아마 지난번에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조금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등학생들까지 포함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아, 이것은 위탁 계약을 해서 내년에 참여희망 학교 모집해서 이 업체를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지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해진

임해진위원

이것이.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해진

임해진위원

이것이 평생교육담당에서 하는 진로체험라든지 이런 쪽하고 중복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창원시 진료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좀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하는 부분도 이 직업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이 좀 상이한 부분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했습니다. 사전에 확인을 좀 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거기에 그것 하는 것 하고 여기에 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르다?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다르게 할.

해진

임해진위원

뭐가 다르지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수혜가 또 우리 교육담당에서 하는 부서가 중‧고등학교와 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저희들은 대상이 좀 적다 보니까 가급적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라든지 학생들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저희들이 아마 하는 것이 강화된 프로그램이니까 저기서 안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적시를 이렇게 해 놨지만 조금 조정도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아싸리 5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학교별 100명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평생교육담당 그쪽으로 아싸리 예산을 넘겨서, 아싸리 하니까 좀 그렇네요. 돈을 갖다가 넘겨서 거기서 전체 학교를 상대로 해서 이것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도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 힘들겠지만 한 번 더 해당 부서하고 의논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이니까 한 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16페이지 진해구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연장에 관한 플랜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이것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될 때 전국에 울산하고 거제 이렇게 3개 시가 지정이 됐었지요? 과장님.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전국에, 좀 전에 최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곳과 6곳이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아, 6곳.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예를 들면 군산 그다음에 울산 동구, 우리 창원 그다음에 거제 그다음에 고성, 통영 그다음에 저쪽에 영암, 목포, 해남 이렇게 해서 우리 경남에 4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이 지역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하고 위기 지정된 기간이 똑같은 지역들이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이제 군산 빼고 나면 시기가 거의 맞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쨌든 법령을 개정해서 한 번 더 유예 혜택을 보자 하시는 전략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지금 실정이 이제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서서히 이제, 이것이 효과를 보려고 하면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지정을 받아야 더욱 더 반등의 그 효과가 V자 형태로 아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희정

최희정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법령이 개정이 돼야 저희가 한 번 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현재 지금 이제 체제 법령으로는 안 되지만 저희들 여기 명시해 놓은 두 가지 전략으로, 단기‧장기 전략으로 저희들 추진을 해서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지정돼서 혜택을 받는 기간이 21년 내년도 5월 28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지정 연장을 하려고 특별법 발의 요청을 6월에 하시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단절 기간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간의 혜택을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이제 중앙에서는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니 두 번의 혜택에서 한 번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이의는 있으나 또 형평성을 위해서 다른 시에 대한 배려를 또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중앙 입장에서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래서 저희들 일단 다른 지역은 빼고 일단 경남 쪽에 있는 시군과 연대를 해서 하는 것이.

희정

최희정위원

예, 그렇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저희들 현실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쪽에서는 지금까지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다른 이제 거제나 반응이 없는데 저희들 현재 지금 당장 내년 5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 9월 2일부터 서둘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거 내지는 우리가 이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에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요. 그 과제 결과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응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좀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 울산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도 위기대응에서 지금 구제됐다고 할 수 없는 같은 입장의 시이기 때문에 같은 연대의 힘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서 법령 개정으로 저희들이 시가 혜택을 더 볼 수 있는데 역량을 조금 더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위원님 이 부분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희정

최희정위원

예.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우리 고용위기지역 지정하는 것하고 맞물립니다. 진해구는 지금 올해 말로 끝났는데 우리 6개 경남시군이 다 연합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자회견을 예상했습니다만 취소는 됐는데, 정론관이 통제되는 바람에, 그것이 몰려서 지금 종합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이것이 연장되면 또 맞물려서 이것은 시행령만 고치면 한 번 연장되면 되니까 일단 고용위기지역이 지정되면 산업위기 지정도 유리하게 됩니다, 개정된다면. 고용위기지역만 지정돼도 우리 투자효과라든지 특히 진해구 같은 데는 지금 신항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희정

최희정위원

예.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투자 요인이 보조금 투자, G2 보조금 이런 것이 많이 지급 될 수 있거든요? 50%까지.

희정

최희정위원

예.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맞물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17페이지 연계해서 창원형 노동정책 수립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비에 대한 금액적인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성과 있는 내용을 실어 내오는 것이 이제 답일 것 같은데 이 좀 세계적으로 봐도 스웨덴 말뫼 도시에 대한 우수사례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말뫼 도시가 조선업에 강자로 있다가 조선업이 아시아계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실업률 20%까지 올랐다가 TF팀을 구성해서 청년들이 지지하는 친환경을 키워드로 해서 지금은 청년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 이렇게 부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창원형도 그에 걸맞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참고적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 창원이 처음은 아니고 경남에는 물론 처음이겠지만 다른 지자체, 성남이나 수원 우리하고 좀 덩치가 비슷한 곳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도 참조를 해서 우리 창원형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누비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누비전의 순기능 뭐 어쨌든 기본적인 기능은 자본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묶여있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돈의 흐름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아까 과장님 소개 중에, 저는 사실 누비전을 잘 쓰거든요. 아이들 학원비가 굉장히 크게 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쓰고 있는데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도 구상중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것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 개정이 돼서.

희정

최희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학원 같은 경우에도 맥시멈 받는 금액이 1,000만 원입니까? 지금.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가맹점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나는 또 1,000만 원으로 되면 학원비 안 되는가 해서. 보통 학원비가 1인당 한 50~60 가볍게 들기 때문에 1,000만 원의 맥시멈의 상한선을 정하면 또 다른 학부모들이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20페이지 해수공급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으나 원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다 바로 앞에 산소 없는 죽은 물을 끌어들여서 살균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과연 기능적으로 제 역할을 할까 그에 대해서 말씀들이 좀 있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함께 고려하셔서 최적의 원수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우리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어차피 이 사항은 우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주민설명회와 협의 등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그때 충분하게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자, 우리 최영희 위원님.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것이 누비전 관련해서 마저 질의를 드리면 애초는 이것이 2년 기준에 우리 시가 5조 9,000억, 세입이 5조 9,000억 세입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 역외유출 때문에 하기도 했고 창원시 자영업 소상공인이 1억 1,000만 원 빚이 있어서 이 시책이 적절한 타이밍이었는데 지금 의외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 역외유출방지효과가 204억이면 좀 많이 적네요? 물론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만. 과장님 아까 유발효과 부분하고 규칙개정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리고 이제 3월만 해도 가맹점을 모집하려고 서포터즈 모집하고 이제 과에서 굉장히 애쓰셨고 저도 많이 나가 봤는데 2월만 해도 판매목표액의 3분의 1을 채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로페이 같은 경우면 대규모냐, 대형마트냐 상관없이 8억 이하의 매출이면 다 가입대상자였는데 저희는 중대규모 점포가 원래 안 되는데 예외로 하나로클럽에 반림점라든가 그리고 노브랜드나 GS슈퍼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규모 위주로 원래 소상공인, 그렇지요? 그렇게 손님 많이 찾지 않는 곳, 돈이 돌라고 한 건데 지금 이 대규모 점포, 중대규모 점포가 열린 곳이 몇 곳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 분야가 과장님 많은지 아닌지 혹시 아십니까? 중대규모 점포 몇 개를 내셨는지, 가맹점으로.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지역 농협 쪽이고 나머지는 상세하게 자료를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혹시 파악해 보시고 그것이 이제 너무 중대규모 점포 위주로 간다면 소규모 위주로 좀 하는 것이 원래 그 목적일 것 같고 애초에 창원사랑이 10%일 때 경남사랑 7%, 온누리 5%를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10%까지 확대했고 지금 모바일을 40% 가신다 하지만 모바일이 더 높아야 깡이니 뭐 이러저러한 얘기가 안 생기는 건데 지금 40%도 솔직히 저는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어려운 부탁인데 책에는 없는 건데 전통시장, 계장님 답변하셔도, 답변이라기보다 이것 전통시장 주차장 건을 제가 한 번 열어보니 비과세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세 전환으로 좀 바꾸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것이 좀 다루기 힘든 문제인 줄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비과세가 많아요. 과세 전환 하셔야 되고, 비과세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차장 정책을 어제부터 위원회가 계속,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유료냐, 무료냐 기준이 잘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따라서 이것이 좀 뭐라고 그럴까, 구청 단위 주차장은 어떻게 좀 그것이 기준이 없어요, 정말. 유료인지, 무료인지 그 사업이 우선지인가에 대해 그것이, 한 개의 어떤 주차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시 부서가 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 생각을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전통시장 주차장은 무료화 하여서 손님을 거기로 끌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트들 가면 무료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통시장 상가에 상인회를 지원하는 성격이고 그 사무국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유료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무료화 해야 되지 않나, 여기는. 다른 창원 지역은 유료화로 가야되고. 왜냐하면 세입이 들어 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 정책이 좀 많이 바꿔주셔야 된다. 대부분 지역사업도 보다 보면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넘쳐서 우선순위 사업이 아닌 데도 사업이 가고 있고 구청이나 시의원들은 돈이 없어서 이렇고 또 어느 부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우선지가 아닌데 막 사업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구암2동 주차장이 기획위 통과할 때는 2억 1,000이었는데 어제 저희 구청 통과를 보니까 2억 5,000에 올라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기존 분들, 가지고 계시던 소유주들의 리모델링 가격까지 다 다시 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기획에서 심의될 때는 사업이 이제, 이것이 구청에서 할 것이다라고 공고가 뭐 이야기가 나가고 나서 소유주가 한 서너 번 바뀐 곳이기 때문에 사업 우선지가 아닌데 그 때문에 여타 저타 제가 정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의원들이 다 몰아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지가 아닌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주차정책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차장 일단은 과세화 하시고 수입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원칙이지요. 그리고 무료화를 한 번 검토해 주십사, 국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인회 필요 경비를 쓰신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꼭 필요하신 것을 쓰시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뭐라 그럴까, 제가 생각이 사람들에 개방을 해야 손님이 더 오는데 시장지원비 따로 뭐 따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계장님도 감사합니다. 또 고민해 주십시오. 17페이지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면, 17페이지 창원형 노동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은데 여기에 내용이 비정규직센터도 올라와 있고, 제가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 교통약자콜 보수체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플랫폼 노동자에 관한 것도 여기다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시지요? 구체적으로, 과장님.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일단 지금은 저희들 사업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큰 틀에서 창원 노동시장 현안 분석과 실태조사라든지 그다음 우리 창원 노동정책 비전과 추진방향 설정과 그다음에 지역노동 현장에 의견 반영과 그런 사항을 지금 기본 생각하고 있고요.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서로 뭐 나중에 또 중간보고회 내지는 그렇게 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영희

최영희위원

예, 저도 과장님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반드시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제일로 사실은 노동현장 가보면 창원시에 관한 노동실태에 관한 그런 비용이 지원되고 있지 않거든요?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을 좀 장기든, 중기든 잡아보자는 것이 목표일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필수노동자에 관한 것도 포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가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말씀으로는 12월까지 그 범위를 정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5분 발언하고 나서 어떻게 부서가 갈 것이다라는 그 계획에는 불가, 불가, 불가 이러세요. 그러니까 보육교사든 지금 이 필수노동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임대주택 우선순위에서 가점을 2점이라도 달라 뭐 이러저러한 안들에 대하여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일이다거나 직접 현재 계획에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중앙정부의 경제정책과 시의 이런 것이 너무 따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속상했거든요. 좀 포함해 주시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최영희 위원님 이번 또 발의를 하셔서 필수노동자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가 만약에 입법화 되면 그런 사항이 어차피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사항까지 다 담아서 그렇게 한 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다음 우리 김상현 위원님.

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