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장종민 의원 발언
황일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0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0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원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학원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우리 먼저 다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요. 보고는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 응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황일권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병해충 피해현황 빛 방제실적과 관련해서요 소나무재선충병이 2007년도에 덕치부터 시작이 됐죠? 청웅, 강진 해서 지금 삼계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방제작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방제작업은 예찰을 통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또 예찰방제단을 활용해서 피해상황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방제계획을 세워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에 대해서는 산림,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발생을 해서 계속 확산 추세에 있다가 2016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현재 이십여 곳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생각이 되고요. 방제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하나요?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그 갈색.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날개매미충.
영자
박영자위원
예, 날개매미충이 지난해에는 많이 발생했잖아요. 금년에는 좀.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올해는 발생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저희도 올해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는 했지만 그 전에 2018년도, 19년도에 상당히 기승을 부렸는데 올해는 거의 발생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고요.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무쪼록 산림병해충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안전이나 산림 소득에 피해가 없도록 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 지역에 울창한 산림 가꾸기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림공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수상을 보니까 인센티브 10억을 내년에 받네요. 그것하고 10페이지 7번 임도 신설하고는 별개인가요, 같은 맥락인가요?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임도 신설 및 유지보수는 금년도 사업한 내용이고요. 인센티브 부분은 같은 것인데요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셔서 수상도 하시고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임도 하시는 데 또 불편이 없도록,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명로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시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작년 지적사항 중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해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산림의 미래가치 향상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검토해서 뭐 좀 나왔습니까?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아직 저희가 용역할 단계는 아니고요. 우리가 산림은 산림청의 20년 단위 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전에는 10년 단위로 했는데 18년부터는 20년 단위로 산림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산림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 군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 군 같은 경우 산림이 한 69%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용역을 사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만한 충분한 사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데, 어쨌든 산림청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향후에 변동사항이나 중장기 계획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요. 또 있습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 지원 이렇게 있는데 호두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호두요?
명로
이명로위원
예, 여기 보니까 호두에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는 건지, 아니면 없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호두를 여러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 작황이 어떤지 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호두 관련해서는 사실 사업이, 일단은 산림작물에는 들어가 있는데 농가들이 호두에 대해 그렇게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지원해 나갈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호두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이 부분에 소득이 좀 안정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관련해서 민원은 아직 없습니까?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민원 들어온 부분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이 농가들 중에 호두에 관심이 있고 또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 그런 분들 있으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일부에서 호두 심었다가 개인에 따라서는 실패하신 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이상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 보면 2020년도 사업예산 중 미발주 사업내역 해서 하나 있습니다. 감초 재배의 사업성 부족에 따른 사업자의 사업의지 결여 해서 미발주를 했어요. 지금 미발주한 것은 그럴 수 있으나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고 사업 시행을 하고 저희 의회하고 계획을 잡을 때는 이 관련해서 무슨 의지와 목표, 뚜렷한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렇게 된 사유 설명 좀 부드리겠습니다.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18년도에 공모사업입니다. 신덕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홍OO 씨라고 하는 분인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감초 재배라는 것이 사실 재배법이 생소하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일단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농가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사업의지 부분이 약하기도 하고 또 자부담을 한 1억7300 정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확보 안 하고 그냥 보조만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본인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또 자기가 기술도 충분히 축척된 그런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확보도 어렵고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도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은 진행 안 하고 반납하는 걸로 군수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물론 도저히 안 돼서 반납까지 하고 미발주를 했는데,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자꾸 하면 페널티도 먹을 수 있거든요.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죠.
명로
이명로위원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을 때 단순한 의지만 가지고 추진했다가 아까와 같이 기술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른 면이 보였을 때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준비단계에서 이 관련해서 사업을 준비하실 때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그런 부분까지 관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예, 유념해서 그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체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이명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장종민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공원과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고 또 소득사업도 해 줘서 아주 중요한 과라고 생각해요. 숲길 등산로 조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오봉산이나 국사봉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갔는데 지금 그쪽 가면서 느낀 것이 정비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사봉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단에 아직도 나사가 좀 풀려서 덜거덕거리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오봉산 쪽 가다 보면 아직도 진입로가 돌아서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정비를 잘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과장님은 바쁘시지만 실무 팀장님이나 실무 주무관들이 제가 말하는 오봉산뿐만 아니고 우리 임실군에 등산로로 지정된 산이 솔찬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자주 다니면서 본인들이 느껴야 해요. 그래야 할 일들이 나와요. 제가 여기서 어떠한 일을 해라 이런 것보다 본인들이 직접 산행을 해서 한번 느껴봐야 그 일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 내셔서 자주 산에 다녔으면 좋겠고, 거기에 비해서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 사람들이 산은 봄부터 여름, 가을에 많이 가는데 흔히 말하는, 가다 보면 길이 좁고 풀이 많고 그래서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꺼려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좀 긴 것이 막 지나다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려면 그래도 물론 풀이라든가 나뭇가지 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만들어서 주위분들에게 시키는 사업들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매트를 깔아서라도 충분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의 한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등산로가 저희 임실군에 한 12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등산로를 일일이 점검하고 확인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가 참고가 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수하고 정비하도록 하고요. 이후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수시로 체크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의계약은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한테는 5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막 1억8000, 1억6000, 1억5000 이런 것도 수의계약이 되는데 이런 것은 괜찮은가요?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5000만 원 이상 되는가 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일반적으로는 부가세 포함해서 5500까지 여성기업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항은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소나무재선충병 관련된 부분은 그 이상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소나무재선충병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등산로 정비사업도 많이 있는데.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등산로요?
종민
장종민위원
예.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아,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시행, 산림조합은 좀 예외사항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아, 예외예요?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산림조합은 별도로 일반 법인하고 틀립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아, 일반 법인하고 틀리다?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한 가지만 연례적으로 당부드리는 건데 우리가 벌목을 하잖아요. 벌목을 하게 되면 물론 인원도 그렇고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을 늘 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다고 현실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여름 장마철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 알고 계시죠? 복구가 원활하게 안 돼서 그 지역에 세천공사라든지 수로공사라든지 실컷 돈 들여서 해 놓은 것들이 거기서 목쇠 같은 것들이 쓸려 내려와서 대개 보면 그런 것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서 농경지 피해 침수라든지 아깝게 해 놓은 시설물들이 유실돼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임도 같은 것 뭐 작업 임도 같은 걸 복구하는 데 있어서 좀 철저하게 신경을 정말 써줬으면 좋겠다. 물론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손실, 경제적 피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예, 유념해서, 저희들도 사실 벌목한 후에 잔가지라든가 부산물들 처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 발생하고 그런 사항들이 종종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산지 관련해서 특별하게 뭔가 진행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 산지를 활용한, 우리 과장님 뭐 그런 사업들 추진하고 계신 것 없으세요?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들은 산림소득사업 관련해서 표고라든가 곶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외적인 사업들은 결국 예산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공모로 해서 성수산 그 부분을 야영장이라든가 레포츠시설도 유치를 해서 진행하고요. 임업농가들에 관련된 부분은 복합경영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해서 농가들이 5억 한도 내에서 또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임업농가들이 그런 의지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선언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임실군은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고 하면 산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텐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어떤 임실만의 특화시켜서 뭔가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예, 한번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추진상황 12페이지 보면 산림휴양체험마을 조성사업 해서 10억 예산 받아오신 것 있잖아요. 이게 초창기에 주민들과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서로 자기 지역별로 그 사업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황일권위원장
여기 보면 실시용역 착수해서 다음 달이면 완료된다고 돼 있어요.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용역이 완료된다는 거죠.
황일권위원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하시는데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아마 주민들의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됐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별도로 주민들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2회 이상 총회에 부쳐서 진행을 했고, 주민들 전체 설명회를 7회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 이 부분들은 합의해서 도출했기 때문에 100%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거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했다고 판단합니다.
황일권위원장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마을을 좋게 꾸미고 조성하자고 국비를 받아왔는데 조금이라도 갈등의 소지가 있으면 이제는 용역도 끝났으니까 군에서 주도적으로 주민들 설득하고 해서 원만하게 상처 없이 이 조성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김학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가치 있는 산림경영으로 군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계속감사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백종완 산업건설국장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산업건설국장이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완
백종완산업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산업건설국장 백종완 농업축산과장 윤홍식 농촌활력과장 최용한 건설과장 한성철 안전관리과장 김규현 상하수도과장 김봉기 주택토지과장 이대형
황일권위원장
이어서 2020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완 산업건설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완
백종완산업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백종완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공모사업 선정결과, 대회 수상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일권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감사 대상부서인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백종완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경우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니 업무에 복귀하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도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홍식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정책방향, 중점추진상황, 세입·세출현황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일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농촌 소득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과 행감 자료 38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19년도는 56명, 20년도에는 64명이 친환경을 하겠다고 이분들이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중복이 되나요, 19년 따로, 20년 따로 회원 수가? 인증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은 별개겠죠? 한 번만 신청해서 인증받으면.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아니요. 그분들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해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19년도 56명은 별개고, 다시 2020년도에 하려면 다시 받아서 해야 한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64명이 참여했다는 그 소리네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이번에 수매하는 것 좀 보셨어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올해 수매현장은 못 나갔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부 3면에 친환경이 참 그전에는 그래도 수매하면 좀 성황리를 이뤄서 수매를 많이 했는데, 삼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농가, 지사가 한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이 자금을 보면 어마어마한 자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되겠느냐. 이분들이 거의 보조금을 다 받아갔습니다. 왜 친환경쌀을 포기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지금 친환경쌀 재배농가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원인을 좀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지금 곡성 같은 경우는 친환경쌀 재배면적이 쌀 재배면적의 한 30%인가,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추진주체가, 친환경쌀을 재배하면 그만큼 생산량도 줄고 일이 더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판매를 고가로 해야 하는데 그 판매를 해 줄 수 있는 데가 농협에서 주관해서 곡성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군 같은 경우도 군수님도 친환경쌀이 다른 데로 가니까 여기에서 도정에서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을, 도정공장을 한번 검토해 봐라 하는데 도정공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면 100㏊ 정도 재배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농가들이 친환경을 하면 지원 같은 것 해 주고, 검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가가 힘들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는 것은 친환경을 하겠다고 보조를 받아갔으면 어쨌든 거기에 맞는 쌀을 생산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도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도정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일반도정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제값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죠. 제가 7대 때부터 이야기했으면 지금 뭔가가 계획이 세워져서 도정공장을 짓는다든지 미곡처리장을 짓는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수없이 얘기해 봐야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생산이 되면 생산해서 도정해서 이 쌀이 우리 급식하는 데, 거의 보면 급식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농협에서 일반농가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나 또 어린이 급식하는 데로 다 가요. 그러면 우리는 여건이 좋아요, 35사단도 있고. 그런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투자하고 재배하라고 하니 누가 하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하겠어요? 이것을 일단은 인프라를 구축해 주셔야 해요. 지금 이분들 농가에다가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인프라부터 구축하고 그다음에 시작해야 해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가면 결국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4농가 중에서 삼계만 해도 몇 농가네요.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극소수만, 그것도 또 불합격 맞아버렸어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벼 재배.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좀 신경 쓰셔서, 신경 안 썼다는 것 아니에요. 좀 시늉이라도 해 달라. 우리가 미곡처리장을 만들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은 해야 하지 않냐. 지금 예를 들어서 미곡처리장 한다 하면 얼마 들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아무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좀 시늉이라도 내달라. 이렇게 드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알아보니까 이런 돈이 듭니다. 이거 우리 군에서 감당하기가 좀 힘듭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야겠습니다 뭐 이게 있어야지. 이야기할 때뿐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친환경에 대해서, 친환경단체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제발 이야기 좀 해 달라. 그전에는 제가 이야기하면 그만 좀 건드려라. 왜 우리가 잘못했냐. 보조금 못 주게 하냐.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 좀 군에다가 이야기해서 정신 차리게 해 달라고 하는 소리를 이제 거꾸로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이거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여기저기 전화 오고.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이 2~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근시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35사단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거기에 맞는, 막 신청하지 말고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하자. 그리고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게.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동부고추 거기는 처음에, 임실고추요. 처음에 조합원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왜? 피해를 봐요. 농가에서 나온 것을 시중에는 예를 들어서 근당 7000원인데 여기는 5000원밖에 못 받아요. 지금 역전됐어요. 서로 들어오려고 해요. 이게 뭡니까? 내가 이득이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친환경도 인프라를 구축하면 하지 말라 해도 한다니까요. 그거부터 좀 해 주세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보조는 중단하더라도.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농협 쪽하고 협의해서.
성재
이성재위원
예, 인프라부터 구성해서.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방향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미곡처리장도 만들고 해서 안 되면 제가 자료 좀 주십시오 하면 딱 줄 수 있는, 얼마가 든다 이것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때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전혀 자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좀 부탁을 드리고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행감 자료 20페이지 보면 불용액현황을 보니까 애써서 공모사업하고 사업을 받아왔는데 거의 사업 포기예요. 이거는 감사할 때마다 이야기할 거예요. 사업 포기를 할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 고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럴 리가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70~80% 설득을 하는 거예요, 가서. 이거 해라, 이거 괜찮다. 그런데 본인들은 의지가 없어요. 체면상 같이 가다 보니까 포기를 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유용곤충가공유통시설 지원은 아예 없어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여기 같은 경우.
성재
이성재위원
이유는 있겠죠.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핵심 알고 싶은 것은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시키고, 안 하려면 처음부터 공모를 하지 말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공모사업하기 전에 의원들하고도 상의하고,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인프라부터 구성하고 가자. 무조건 받아와요. 발주를 해 와요. 그런데 하려니까 이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실적은 올려야겠고, 지금 과장님이 했던 것은 아니에요. 앞에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웬만하면 사업 포기한다는 소리는 안 하도록,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그 사람들이 또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잘 좀 감안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중
김왕중위원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농업축산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임실군의, 임실군이 농군이고 그다음에 축산의 섹터가 커져 있는 데 반해서 우리 농업축산과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지금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출장건수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걸핏하면 불러들여서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해 주는 모습 보니까 마음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2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축산농가 깔짚 지원사업 있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거기 보니까 저번에도 한 2~3년 전에 저희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 뭐냐 하면 현실성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세에 맞지 않는 우리 보조금 그다음에 자부담분을 구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세를 파악해서 그 시세현황에 맞게 차량 1대당 보조금을 지급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실군에서 톱밥이나 아니면 왕겨를 수급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수입톱밥이 들어오더라고요. 수입톱밥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서 아직 우리한테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발생해요. 지금 들밭에 한번 가보세요. 그 축산물 분비에서 씨앗들이나 종자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명명도 알 수 없는 그런 씨앗들이 자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네이버에 들어가서 사진으로 클릭하면 임목이나 아니면 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수입 깔짚을 조절할 때 이 사람이 가져올 때 그런 것도 한 번 더 세심하게 관찰해서,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외부에 우리 임실군 전역에 우리 토종이 아니에요. 물론 외부에서 들어온 외래종자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익히 들어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요근래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번식돼 있어요. 그것은 물론 들바람으로 해서 자생이 되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축분에서 분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농민 공익수당 지급현황 기획감사담당관에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농민수당이 원래 임실사랑 상품권으로 발급하게끔 지정이 돼 있어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전북농민수당이라 해서 전북 지자체가 도에서 회의를 해서 그때 지역 상품권으로 해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된다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지역 상품권으로 대체를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임실군에서 임실사랑 상품권을 발급할 때 매입금액의 10%를 추가로 반영해 주잖아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면 이 농민수당도 10%를 더 반영시켜 줘야죠. 그렇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그것 때문에 임실사랑 상품권 지급할 때 저희들이 고려했던 것이 뭐냐 하면 보조금으로 60만 원을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농가가 다시 할인을 받아버리면 중복할인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보조금 가지고도 다시 할인 받아서 하기 때문에 중복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왕중
김왕중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든 현금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농민수당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 우리 군비 출연하고, 우리 군비가 60%고 그다음에 도비 40% 매칭사업이지만 결국은 이런 보조사업에 의해서도 원래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끔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지급방법 가지고는 현금이라고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현금으로 지급하게끔 안 돼 있다고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그 규정이 현금으로 지급토록 돼 있지 않았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왜, 그러니까 타 지자체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으로 지급해 줘야 하는데 왜 우리는 지역 상품권으로 발행하느냐. 우리는 현재 임실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우리가 매입하면 10%를 더 반영해 줘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해서 현금으로 줬으면 우리가 임실사랑 상품권 60만 원어치를 발행했으면 66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침도 발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실사랑 상품권으로 발행해 줬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각 농민들에게 인지시켜 줬어야 하는데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거 좀 한번 질의를 해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알아보라고 해요. 이것은 행정에서 규칙을 정해서 지급했으면 행정에서 그것을 다 소화를 시켰어야죠. 그렇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는 홍보 충분히 해서 그런 의심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 임실에 있는 품질평가원이 있잖아요. 임실 품질평가원에서 아직 농지를 취득, 면 행정하고 그다음에 이장하고 사실 업무를 정확히 인지를 해서 면 단위 산업계에서 이 사람이 어떤 농지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면에서 품질평가원에다가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가끔 가다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농민수당이나 직불금 같은 거를 지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농사를 짓고 있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쌀을 수매하고 있는데 왜 직불금이나 농민수당을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업무의 시행착오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시설을 못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이장 회의 때나 해서 경작자가 있으면 경작자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이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좀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거기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해소시켜 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직불제나 농민수당이나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내가 논을, 밭을 이만큼 농사짓고, 몇 번지에다가 이만큼 짓고 있다는 걸 신청을 해야 저희가 알지 저희가 스스로 가서 그 사람이 경작하는 것을 확인해서 너 하니까 직불금 받아라 이건 아니거든요.
왕중
김왕중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 매칭이 안 돼요, 품질평가원하고 우리 행정하고 매칭이.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정해져 있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품질평가원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지답사를 와서 경작하는 면적 그다음에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실태파악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경작하는 면적을 분류를 해요, 왜냐하면 돈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품질평가원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일을 보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하고는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이 생긴다 말이에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지금 행정상으로 토지 이동이라든가 이 정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실경작 같은 것은 농관원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지금 250농가에 직불금 지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것은 다 지급을 했는데, 농관원에서 현지확인해서 저희한테 면적이 잘못됐으니까 이 사람 감액시켜라, 뭐해라. 왜냐하면 농사를 안 짓는데 농사를 짓는 걸로 허위신고를 하면 감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250농가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시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농관원하고 협의해서 이게 실제 당신들이 통보해 준 것이 맞냐 농가하고 해서 이의신청받은 걸로 검증을 다시 한 다음에 12월 초에 지급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급적 저희들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모르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가끔 가다 누락되고, 그 누락된 사람이 저희들한테 엄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외되지 않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어제도 한 농가가 와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농관원 가서 한번 확인토록 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농어촌소득금고 연체자 관리현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액이 한 17억 정도 되는데 원금에 반해서 이자 부분이 현저히 많아요. 한 7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해 왔어요. 제가 6년 차 행정사무감사에 임했고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라 했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의원님들이나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기재를 안 했어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첫 번째 물어볼 것이고 그다음에 연체차 분들 중에 이곳 임실에 계시지 않는 분이 태반이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소명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서류상으로 리스크는 없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 이후에 이 연체자 목록에 대해서는 연고지나 아니면 연락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한번 다음 감사 때는, 몰라요 우리 윤홍식 과장님이 2021년도 사무감사 때 또 이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팀장님들 계시니까 이런 자료들을 소상히 기재해서 대안을 잡아야지 구구절절하게 계속 이 문구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감사 지적을 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2020년도를 어떤 기준점으로 2021년도에는 단 20~30%라도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연체이자가 12억 정도가 많거든요. 원금하고 원래 이자하고 한 3배 정도 되는 것이 연체이자거든요. 그걸 개선, 또 이분들이 사망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현 조례상으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조례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하셨다든가 그런 분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지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타 시·군 사례까지 한번 보고 저희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요. 관심 있게 한번 봐 주시고, 좋은 점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 좀 해 주세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34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담당 팀장하고는 충분히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금액하고 실제로 보상금액하고 그다음에 적용단가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재해보험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만큼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대체 재해보험이라는 게 뭐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보상을 받으려고 재해보험을 넣는 것 아니냐. 물론 미미하게 그 대상자들이 이런 거 안 해도 돼,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데 자부담분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로 열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대상자가 되다 보면 행정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재해보험을 관리하는 금융이나 우리 행정이나 이렇게 조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적용품목 그다음에 적용대상, 적용단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 그 퍼센트를 반영시켜 줘야 해요. 지금 우리 농작물을 경작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행정에서 면적당 얼마만큼만 자부담을 내라. 그러면 내요, 가능한 사람들은. 그 적용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내요. 그런데 그 적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해보험을 받으려면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 하잖아요. 경작자하고 보험회사만 관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작자들은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받아요. 그래서 이참에 이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좀 어떤 구분점을 줘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나 보험회사나 그다음에 행정에서 관장하고 있는 관리상태나 이런 것들이 구분돼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후에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고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참고로 저희 농작물재해보험에 올해 2132농가가 지금 가입돼 있는데 올해 보험금 수령한 농가가 120농가에 4억4300만 원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수령금액이나 농가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가축재해보험도 똑같은 재해보험이거든요. 한 예로 지금 양돈장에 화재가 나서 돼지가 폐사됐을 때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이 와서 그 마릿수를 다 세고 단계별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기관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도 재해보험을 우리 군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계에 있어서 행정업무가 관여가 돼야 하잖아요. 관여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준점을 정해서 보험회사하고 그다음에 경작자하고 행정하고 좀 그 부분은 매뉴얼을 정해서 관장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행감 자료 28쪽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전용 허가 미복구자내역 해서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이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뭐예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행정사무소라든가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지사 용천 같은 경우는 모래 채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업인데 그걸 복구 안 해서 경찰에 고발한 상태고요.
대용
신대용위원
개인적으로도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사업지 말고도.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개인적으로 돼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행정을 타고 넘어서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주변지역에 좋지 않은 영향를 끼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허가했으면 그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일정에 충실하게 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조금 본 위원도 이해 부족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농민수당 관련해서 지금 도비하고 군비로 지급을 하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강제사항은 아니죠?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준 것이 지역에 소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근자에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자체별로 형평에 맞게끔 실시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전라북도 시·군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군은 못 들었는데요. 전부 다 협의해서 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다 일괄 지급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21년도 할 때는 그 부분을 회의 때 건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자료가 뭐 있으면 말씀하세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이 공익수당 규정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도에서 14개 시·군하고 협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협약을 맺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군비나 도비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느냐?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지역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품목이 있고, 아닌 게 있고, 개인적으로 선택의 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는 상황에 있어서 이건 좀 우리 도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올해 첫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용
신대용위원
아니,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도에다가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내년도 협의할 때는 그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도에다가 한번 농가들 불만을.
대용
신대용위원
잠자고 있는 것도 있고 이상한 용도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고요, 그게. 그것도 유가증권이어서 이를테면, 그 상품권 발행을 지금 어디서 해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조폐공사에서 하죠.
대용
신대용위원
조폐공사에서 하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경비 안 들어갑니까?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들어갑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뭐하려고 그 쓸데없는 경비를 들여서 가면서까지 그렇게 강제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 명분을 주기 위해서 내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부분들까지 더해서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행정편의적으로, 그것은 좀 깊이 있게 판단해 봐야 한다. 물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겠지만 현장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때 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농민들 의견을 그때 가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자체에서 맞게끔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강제하지 말고 우리 군비 들어가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8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해서 이성재 부의장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군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깊이 있게 또 내용적으로 완벽하게 다 현장점검을 할 수는 없겠지만 뜻은 좋아요. 지금 행감 자료 38페이지를 보면 그 추진현황에 있어서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수도작 관련해서만 인증을 한 거예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렇지 않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수도작은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리고 다른 농작물 종류별로 따로따로 인증이 된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농가를 나열해 놓은 것이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친환경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농가들 소득 증대죠. 비싸게 팔아서.
대용
신대용위원
그렇죠. 삶의 방법도 그렇고 차별화시켜서, 관행적 방법을 탈피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그렇게 해 보자는 좋은 의도였다 말이에요. 그러면 인과가 분명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실행을 해서 단초을 제공했으면 결과로 유출이 돼야 하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노동력도 그렇고 몇 배의 노력을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대목이 그 대목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결과론적으로 차별화된 농산물의 납품처를 확보해 주거나 그런 정도의 노력을 행정이 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친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기자재나 그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친환경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게 실컷 어렵게 해서 생산해 놓은들 차별화해서 판로도 없고 개인적으로 그 소량 가지고, 아까도 그 양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비단 우리 군만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적 문제예요. 그런데 그 친환경농산물을 다는 아니지만 갈래를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농민들한테 실익을 돌려주는 지자체들이. 물론 우리 윤홍식 과장님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서 방법론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이라는 얘기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농민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의, 나 역시도 경제적 이득을 더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인간의 삶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유기적인 농산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는 하나 그런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농민들이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하면 제도 자체가 잘못돼 가고 있다. 그래서 국가정책이 그러니까 그렇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 봐야 한다. 적지 않은 돈이 소진되고 있다 말이에요. 차라리 농민들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친환경을 떼어버리고 그냥 줘요. 농민들 사기꾼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누구 하나가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제도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냥 보고하는 차원에서가 아니고 정말로 깊이 고민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라도 친환경에 대해서 그 애쓴 만큼의 노력을 충실히 인정받고 경제적 득으로 효과를 기대하는 농가들이 반드시 있기는 하겠죠, 자기 노력에 의해서. 그런 농가들을 뺀 나머지 농가들은 전수조사는 아니라도 좀 해 봐서 하지 말아야 한다. 공감하세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서 친환경재배라든가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보다 잘 되고 있는 데를 한번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유통이 가장 문제인데 유통을 저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고 제가 봐서는 농가들 대변인인 농협에서 나서서 해 줘야만 저희들이 거기하고 보조를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잘 되고 있는 데 보면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해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다시 농가들한테 돌려주고 있고. 행정에서는 친환경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유통이나 이것은 농협에서 다 책임지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 오수관촌농협하고 임실농협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방법을 알고 계세요, 현실적 방법을.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의지가 있어도 농협에서 움직여줘야 사실은 그게 맞거든요. 실례로 저희 고향 같은 경우도 일부 농산물은, 농가들은 참 편합니다. 제가 여기 농협하고 대비를 많이 하는데 거기 농협은, 이른 봄하고 겨울에 취나물을 많이 재배합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그 농가들 자기들이 판매 안 합니다. 하우스에다가 딱 생산해서 쌓아놓으면 농협에서 다 수거해서 판매를 해 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그런 체계가 우리 농협에서 갖춰줘야 하는데, 지금 친환경 쪽에는 곡성 같은 데는 그런 게 잘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미흡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협의하고 절차 이행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우위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같이 상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서로 온전히 합치가 안 돼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농협하고 협력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그래서 때로는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명분을 세워 주기 위해서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컨트롤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농협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타가면서 정말로 농협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는 행정에서 깨워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다. 그 부분도 잘 조력하시기 바랍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국책 시점으로 보면 환경보호과나 청소위생과에서 인체에 아주 해롭다는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농가분들이 저한테 의뢰가 와서 신청을 해 본 결과 우리 축산에 관련된 이런, 지금 우리 축사들이 거의 오래돼서 무너져가는 실정에 있고 또 운영이 되고 있어도 슬레이트로 돼 있습니다, 거의 그래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싶어도 우리 환경보호과나 청소위생과에서는 축사는 안 된다고 해요. 과장님 그렇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그러면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어떤 국비나 이런 걸 알아보셔서 우리 축사에 대한, 축사만요. 슬레이트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보통 축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것이 좀 괜찮더라고요. 많은 걸 해 주기보다는 매칭사업으로 자부담 좀 넣어서 한번 실시를 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슬레이트는 분명히 치워야 하는데 축사는 안 된다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거기서 빨리 손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을 하든 뭐든 의뢰해서. 하여간 슬레이트 처리를 축사에 할 수 있도록.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환경보호과하고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젖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붕개량사업을 했거든요. 다른 축종도 한번 조사를 해서 슬레이트 축사가 몇 동이나 있나 조사를 한 후에.
종민
장종민위원
많아요. 아주 거대해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환경보호과 쪽하고 한번 협의해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로
이명로위원
어차피 질의를 안 해도 다음 것은 점심 먹고 할 것 같아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세출 부분에 25페이지 보면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신청자 없음 했어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잠깐만요. 아, 영농도우미요?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자부담 50%가 부담되는 사업으로 하루에 일당 7만 원 중에서 본인이 3만5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출산 도우미 이것도 똑같이 있는데 올해 겨우 4명밖에 못해 줬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지금 임순남도농인력센터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은 거기서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오수관촌농협에서 인력센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임실농협에서 인력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올해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자부담 부분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도 4명밖에 못했다는 거는 그분들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하고 싶어도 자부담 50%라는 비용 부담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여성도우미는 자부담이 50%인데 출산여성 도우미는 또 보조율이 틀립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아무튼 영농도우미 농업인에 자부담 50%를 해서 신청자가 없다는 취지를 생각했을 경우 이 비율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신청을 안 하지 않나.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글쎄요. 지금.
명로
이명로위원
임순남도농인력센터 할 때는 나름대로 활성화가 돼서, 지금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을 그렇게 돌렸다 하지만 그전에는 도농인력센터가 나름대로 활성화돼서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영농도우미 농업인 신청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자부담 50 대 50이라는 그 숫자를 넣음으로 해 이 사업의 실효성을 좀 떨어트리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이게 도 사업인데요 도하고 저희하고 매칭하는 사업인데 내가 영농도우미가 필요할 때 인력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사고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영농에 종사를 못할 때 그때 이 여성도우미를 쓰게끔 돼 있는 겁니다, 자격이. 그러니까 내가 농사짓는 데 인력 필요하니까 지원해 줘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농사를 짓다가 사고라든가 질병이 걸렸다든가 이래서 그 일을 못할 때 대체를 하게끔.
황일권위원장
보험 개념이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그렇죠.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쓸 수 있는 조건이나 여러 가지.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조건이 좀 있다는 얘기죠.
명로
이명로위원
진입장벽이 많다는 소리죠, 따지고 보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을 보면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 복숭아 품목을 출하하는 농가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임실군에 복숭아 농가가 많이 있는데 과수농가,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 복숭아를 출하하지 않는, APC에 출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불이익 조치가 있지 않나,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저희 복숭아 재배농가 87호가 조공에 가입돼 있거든요.
명로
이명로위원
그 외의 농가, 임실군 전체 복숭아 농가는 작목반, 또 다른 법인 뭐 많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APC 공동사업법인에 출하를 하지 않는 농가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 그런, 시설현대화사업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별농가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보조액을 똑같이, 자부담률도 똑같이 가고 있어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보조율이 40%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일반 농가들은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기타 농가에서도 시설현대화 지원사업하고 명칭은 좀 틀리지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장비라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불이익 가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똑같은 비율로 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50 대 50 같아요. 그렇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50 대 50.
황일권위원장
그런데 말씀하신 외의 농가들은 50% 안 되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황일권위원장
그거 다시 재지적해 드렸습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죄송합니다.
황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사항은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농업축산농가 소득 증대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윤홍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용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활기찬 농촌과 경쟁력 있는 농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일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책자에 대한 것을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동의 나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 응답을 할 테니까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을 답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신바람 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여러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3번을 보면.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주요업무?
성재
이성재위원
업무보고 3항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정보화마을 지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7대 때부터 정보화마을 3개소가 계속 올라와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세 곳만 해야 하는 그렇게 돼 있어서 더 확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신청이 없어서 계속 세 곳만 하는 것인지 좀 묻고 싶어서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정보화마을은 당초에 선정을 할 때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했던 부분이고요. 선정관계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3개가 사선녀마을, 치즈마을, 삼계 박사골마을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골마을이 현재 운영 중단상태가, 두 군데는 하고 있고, 예전에는 정보화마을을 정보화가 안 됐을 때 시·군에 인프라 구축이 안 됐을 때 주민교육을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지정되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바로 우리 과장님이 실토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삼계 현장점검을 한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중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판은 그럴싸하게 현재도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은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앞으로 다른 사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폐쇄를 시키든지. 이 자료상에는 계속 3개소로 올라와요, 실적도 올라와 있고.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해서 박사골마을에 협의회를 한 열 번 이상 만나서 협의한 결과 지금 대표이사가 물러났습니다. 대표이사가 교체가 되고 세심 사시는 분으로 대표이사가 변경이 됐고, 지금 변경되신 분이 박사골 체험관 전체적으로 시설 운영이 중단됐던 상태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보수하고, 지금 그분께서 가운데 본관에서 어떤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대책들을 했고, 특히 아까 대표께서 물러나시면서 새로 인수하신 분이, 대표를 맡으신 분께서 활성화계획을 했고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 정도면 거의 정상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도 방금 시설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가 시설이 보수하면서 기능보강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해 놓은 흔적이 안 나와요. 어차피 활성화시키려면 좀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땜빵 식으로 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억대가 넘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어차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폐쇄가 안 되고 그대로 운영한다면 시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예산이 많이 되는 것은 압니다. 소요가 많이 들어가요, 제가 가봤을 때도. 그걸 감안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차피 활성화시킬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일단 운영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 9번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제가 좀 유감이 뭐냐 하면 벼하고 양파하고 표고버섯 대해서 차액 지원을 했잖아요, 작년에.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말고 또 있었을 텐데요. 알고 있어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지금 이것까지만 저희가.
성재
이성재위원
19년도에 폭락해서 차액 보전을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해 준 종류가 있다고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에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하고 APC에 관련된 품목하고는 별개로 가고 있고요. APC에 대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저.
성재
이성재위원
아, 거기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저희한테 신청 들어왔고 검토했던 것은 벼하고 양파, 표고만 검토를 했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게 감자가 있었어요. 소농가지만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졌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양파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더라고요.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감자는.
성재
이성재위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설령 거기서 지원을 못해 줄망정 논의는 한 번 했었어야 한다. 그런데 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아예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꼭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번 다뤄봐야 하지 않느냐.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감자는 저희가 관리하는 품목이 아니고요. 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품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거 한번 서면으로 줘봐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오수휴게소 로컬푸드 참 좋은 생각과 발상으로 출발을 한 것이 좋은데요. 제가 관광치즈과 그 과에다가도 의뢰를 했어요. 주문을 했어요. 우리 좋은 농산물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코너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이것이 내년 3월에 준공이네요. 좀 늦은 감이 있어도 잘했어요. 우리 휴게소 들리는 분들이 그냥 치즈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도 사갈 수 있도록 해서, 관광치즈과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이 협약할 일이다. 치즈면 치즈 따로, 농산물은 농산물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한다. 그 인력을 가지고 1~2명만 더 활용하면 될 것 같다. 별도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인원들을 좀 활용해서, 계속 파는 것은 아니니까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것은 내년 3월부터 해서 그 지역의 농산물 중에 각 계절별로 나오는 농산물 플러스 가공품까지 판매할 계획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협약해라.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치즈하고 같이 팔 계획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기회가 되면 저는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상호도 바꿔달라. 제가 도로공사에도 얘기했어요. 긍정적인 평가는 나왔는데 상호가 안 바뀌어요. 오수휴게소가 아니고 오수의견휴게소로 바꿔달라 했어요. 과장님도 돌아다녀 보시면 그 특색 있는 걸 하잖아요. 함평 가면 함평나비휴게소, 정안 가면 알밤휴게소, 우리 지역에는 오수는 의견이잖아요. 군수님은 치즈까지 넣어 달라 하는데 좀 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견만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아마 긍정적인 평가는 받고 있는데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의뢰한다면, 지금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더라고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도로공사하고 한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행감 자료를 보시면 아쉬운 것은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해서 왔는데 행감 자료 19페이지 보니까 공교롭게도 또 우리 삼계지역이네요. 도 공모사업했는데 자부담이 부담돼서 사업을 포기해 버렸어요. 이게 자부담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처음부터 그럴 리가 없지만 좀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 달라. 그냥 공모사업만 하기 위해서 ‘당신 이름 빌려서 하자’ 이게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자기 부담이 50%든, 60%든 합니다. 그렇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의지 없는 사람은 그냥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자부담 때문에 포기했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할 분들을 좀 선정해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애써서 공모해서 가져와서 포기해 버리면 다음 또 사업하려면 우리가 지장을 받잖아요. 이왕이면 본 위원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군비가 6000, 자부담이 한 4000 해서 40 대 20 그렇게 하면 조금 덜어줄 수 있지 않나, 어차피 도와주려고 마음먹었다면. 그래서 한번 연구를 좀 하셔서 다음에도 공모사업하면 이 자부담 때문에 내가 힘들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부담이 아무리 많아도 해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게 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좀 동기부여를 주려면 자부담을 낮춰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3페이지 국민신문고에 다른 항목은 납득이 가는데 봉황로 인도블록 정비 요청 이건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농촌 중심지로 해서 봉황로 축협부터 해서 성가리까지 했던 부분을 저희가 공사 담당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서 답변하고 다 정리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누가 어디에서 처리하든 좋은데 건설과지 않나, 본 위원 의견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인도블록이라 그렇게 접근했는데 하여튼 어디에서 처리했다면 좋은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에 금년에 군비 예산을 5억8900만 원으로 귀농귀촌인 정착금 지원 외 4개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들인가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총 5개 사업인데요, 첫째 귀농귀촌인 정착금으로 2억1000만 원 그리고 귀농인 현장실습비로 1500만 원, 귀농귀촌 교육훈련비로 300만 원 그다음에 소득기반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하는 데 1억6100만 원 그리고 주택 신축 및 수리 지원에 약 2억 해서 총 5억8900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인구 증대 및 농촌 활력 도모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5억8900만 원 군비로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했는데 평가를 하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평가를 점수로 환산하기는 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소멸지역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수도권이라든지 임실군 내 지역에 귀농귀촌인 희망자를 자꾸 육성시키고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또 와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좀 임실군에도 나름대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부 귀농귀촌인들이 기존에 우리 지역민들과의 융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예도 있다고 하고 또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귀농귀촌협의회를 통해서 마을 단위 행사라든지 읍면 단위 행사에서 귀농귀촌인하고 이장님이라든지 실제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 화합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귀농귀촌인 중에서 실질적으로 좀 동화되지 못하는 분도 있다고 사실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지역의 일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같이 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충분히 얘기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요. 아무튼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우리 주민들과 서로 융화하고 단합돼서 잘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3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우리 군에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도 한 43억 원 정도 투입해서 조성을 했는데 이 실습농장을 통해서 농사를 경험해 보고 또 농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 위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체재형 실습농장을 조성했던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무턱대고 오기보다는 한 6개월, 1년 정도 농사 실습을 거쳐서 귀농귀촌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현장적응력을 높여서 귀농귀촌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저희가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그 임실앤푸드 있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과수 말씀하십니까?
영자
박영자위원
예, 과수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임실앤푸드주식회사는 저희 군하고 농협하고 농가에서 출자해서, 임실군, 오수관촌농협, 임실농협, 농가 이렇게 출자를 해서 총 4개로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직원은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복숭아를 매입해서 수매를 해서 지금 현재 냉동보관을 했고, 한 50t 정도 올해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착즙가공라인들을 돌리고 있는데 식품이다 보니까 이게 첨가물이라든지 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레시피로 평준화시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년 연말에 12월까지 해썹(HACCP) 인증이 완전히 완료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위주로 해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거기 제조업체로 등록은 됐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식품제조업 허가는 다 났는데요 식약처 해썹(HACCP) 인증만 남겨 놓고 있고, 시제품은 한 3차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3명의 직원이 있다고 했죠? 그 직원들의 급여는 어디에서 지출되나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급여는 출자금에서 일단 지출하고 있고요. 농협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협의를 해서 출자금에 대해서 급여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정상화될 때까지 군하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일부 보전을 하면서 법인으로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직원 3명 중에서 2명은 농협 직원 아닌가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임실농협에서 대표이사를 하는 분이 한 분 파견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오수관촌농협에서 1명 그리고 공장장 1명 이렇게 해서 총 3명이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농협에서 파견돼 오신 분은 급여를 꼭 여기 출자금에서 줘야 하나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농협이 자체로 설립한 법인 외 다른 데서 근무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봉급을 못 주게 돼 있어서 저희 법인에서 주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현재 출자금을 군에서 4억5000 했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농가에서 7300 정도 했다고 하고 그러면 농협에서 각각 2억씩 했나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2억씩.
영자
박영자위원
2억씩 해서 그러면 농협에서 4억 출자한 거네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거의 자본금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수매하는 과수는 주로 복숭아에 해당이 되나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제품 판매를, 제품 제조를 올해 같이 복숭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임실에서 많이 나는 사과, 배 그다음에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 중에 딸기가 있잖아요. 딸기까지 해서 한 4품목 정도로 제품을 개발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시중에 판매가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시판이 될 계획이네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시제품이 나오는 대로, 지금 완전 완성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한번 저희가 제품 제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무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게 식품제조업은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혹시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든가 이런 데 미리 신경을 쓰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우리 농가들도 수매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우리 군에서도 잘해서 아무튼 출자해서 농가들이 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출자한 부분들도 조금 기존에 출자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박영자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지금 임실앤과수융복합화사업 관련해서 애쓰시는 점은 알아요. 여러 가지 여건에 변화가 와서 초창기 계획했던 것하고는 차원이 많이 달라져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달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 방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지금 거기 운영인력이 세 분 계신다 했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농협에서 파견된 분들이 두 분 그리고 한 분은?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법인에서 공장장으로 직접 채용을 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지금 인건비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농협 직원이,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당초에 상무급으로 파견을 했다가 상무급은 인건비가 너무 부담이 된다 해서 과장급으로 내리고, 오수관촌농협에서 파견 나온 직원은 계장보로 해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최소화시켰는데 인건비가 얼마예요? 연봉이 얼마예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농협에서 파견된 직원 둘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3명 해서 한 1억4000 정도 1년에 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지금 거기 참여농가들 중에서 그런 불만이 나오고 거기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농협 참여를 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농협에 무슨 파견근무, 그 부속된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너무 크다. 그러면 출자해서 실질적으로 아직 가동도 되기 전인데 처음부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공장이라는 걸, 관내 농협에서도 처음으로 운영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장장이라는 기존에 공장에 있던 분을 스카웃해서 채용을 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아마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고추가공센터처럼 농가들한테 소득이 재분배되기까지는 한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케팅 능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또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삼았던 부분은 지금 현재 공장, 지금 농협 직원 둘이 파견돼 있는데 그 직원들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때까지 하고 공장장은, 실질적으로 정규직을 나중에는 2명 정도로 해서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대용
신대용위원
자, 그런 부분에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도 파견 오신 분들이 기술도 없다고 자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행정적인 것은 가능한데요 현장 공장을 운영하는 기술은 좀 부족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도록 하고 독립적인 법인이니까 그런 엉뚱한 알력이 미치지 않도록 농협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참여농가들이 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고, 출발 초기부터.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저희도 의원님들께 의회 승인을 받아서 위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위탁을 진행했던 부분이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방향 설정을 다시.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 상황이면 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위주의 상황이 오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힘을 구성하려고 하지 말고 당초의 사업목적에 맞게 일단 이윤을 창출하도록 노력해 놓고 그다음에 재분배를 해도 해야지, 구조를 그렇게 기형적으로 해 가면 나중에는 안 된다. 시작 초기부터 제대로 필요한 인력 따로 구해서 그렇게 쓰든지 해야지 농협에서 파견 나와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직급만 높고 돈은 많이 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단 행정에서 농협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농가들이, 주주들이 문제의 소지를 얘기하고 있다, 그부분에 대해서. 그러니 개선하도록 요청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하여튼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용한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농업 관련 성과가 그렇게 눈에 거양되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움을 가지고 애쓰시는 걸 말로가 아니고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적할 수밖에없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담고 있는 그 마음의 크기를 가지고 잘 융합해서 이해의 폭을 가지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관련해서도 지금 정월리에 짓고 있는 거 뭐예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체재형 실습농장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나는 참 회의적인 것이 몰라요, 앞으로 농업 방향이 그렇게 가야 하겠지만 뭐 에베레스트 산꼭대기에도 산성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조각이 나오고. 그만큼 환경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도 계획영농 철저하게 그렇게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계속해 주셨는데, 우리 군으로서는 좀 감당하기 벅차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기술 습득을 한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나중에 종료 후에 그걸 충분히 현장에 접목하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거 공감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정도의 투자 재원을 가지고 있다면 농촌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뭐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가는 방향이 청년창업농 그런 부분 그리고 귀농귀촌 창업 지원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귀농하신 분들한테 창업자금을 한 6억7000 정도 융자를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정월리에 들어와 있는 게 9명이 현재 들어와 있는데요. 그분들 의견을 들어 봤는데 임실에서 실습을 했기 때문에 임실에 정착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할 수 있게 또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로테이션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리를 잡고 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희 과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물론 우리 사회의 대두가 다양성인데요 앞으로 농업 방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르키는 지향점이 그렇기는 하지만 기존에 우리 임실군민들, 관행적으로 농사를 지어오셨던 그런 분들에게 강제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 교육 목적이나 이런 것들, 미래지향점을 두고 투자되는 재원이 너무 많다, 농업 부분에 있어서. 그건 그 갈래를 놓고 보면 정당성은 분명히 인정을 해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반대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정말로 우리 과장님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정책 입안을 하면서 지역 형평성, 시대적 상황, 우리의 처한 입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일단 저희만 귀농귀촌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인 시·군에 걸쳐져서 진행되는 부분,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용
신대용위원
지금 귀농귀촌인구가 몇 명입니까, 올해 차 연도에 임실군에?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저희한테 들어왔던 귀농귀촌인구가 한 5700명 정도 되거든요.
대용
신대용위원
5700명?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차 연도에 들어온 것은?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지금 금년도는 연말까지, 이게 연말에 다 자료들을 파악하는데 아직, 연말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자료 통계상으로는 상당히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순수 지금 손실되는, 우리 군민들의 수에 비해서 이 수가 온전히 그냥 플러스알파된 수냐.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100%는 아닐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연간.
대용
신대용위원
그것 또한 맹점이 있다. 5700여 세대라고 한다면, 5700명. 세대 구성을 했겠지, 그 통계를 개인으로 보지는 않았을 거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매년 12월 말로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한 1년에 1000명에서 1100명 이 사이 정도 들어오는, 인력들이 그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이분들이 귀농귀촌사업 지원을 안 받아도 전입하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했을 때 이 정도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통계수치를 놓고 변화되는 상황, 헛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봐야 될 거예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역 간에 그런 갈등을 조장해 버리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 규정이 그런 것을, 규정에 합당했다는데 어떻게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아무튼 귀농귀촌사업들이 우리 임실군에 활력을 불어 넣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장종민 위원님.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임실 정월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의원님들이 이제껏 2018년부터 계속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그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지역적으로 또 교통적으로나 모든 것이 떨어져, 너무 멀리 있다. 그래서 입지조건이 안 좋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한번 해 본다고 하니 1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다녀왔어요. 지금 2개 동으로 해서 6개 연립주택 2동을 짓고 있더만요. 제가 가서 언뜻 생각나는 것이 우리 군에서 이 정도 배려를 해 준다면 나도 한번 여기 와서 이런 활동을 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은 생각을 갖겠냐. 그래서 여기 에 아까 과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지만 좀 뭔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교육을 통한, 뭐 100시간이라든가 그때 교육을 통한 이런 사람들 또 2인 이상, 이왕이면 청년들 이런 걸로 해서 저하고 말씀을 한 거 같은데, 이번에도 어차피 1차 한 것 또 2차까지 저희가 가결을 시켜 드렸어요. 그것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때도 많은 정회를 하고 해서 안 된다는 쪽이 많았는데 과장님이 한번 열심히 해서 잘하겠다고 막 강하게 의지를 보여서 그냥 마지못해서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운영방침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저희 군은 이 시설을 갖추는 게 좀 늦었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부터 운영을 한 사례들이 전라북도 내에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그 시·군에 대해서 일단 운영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할 거고요. 방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실질적으로 정착이 가능한 확률 퍼센트를 놓고 봤을 때 이 시설을 이용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나중에 시설을 퇴소할 경우 임실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으신 분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입주선정심의위원회라든지 입주기준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것을 마련하고, 이분들이 체재형 실습농장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또 지역에 있는 각종 관련된 자료들 제공을 통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그런 자료나 뭐 땅이라든지 토지, 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가결시켜 줬고 다음에도 2021년도부터 있겠지만 그분들이, 그분들을 선정함으로써 어떤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잘 선정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우리 임실군민들과 서로 교류가 잘 되고 또 경제적인 것도 여기 임실군에 보탬이 되는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중
김왕중위원
김왕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죠? 이게 몇 년도까지 사업인가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원래 금년도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직영으로 시행을 했어요, 임실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위탁수수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절약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까지 소프트웨어사업을 지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요. 2억이라는 예산이 2021년도에 집행이 된다는데 저는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사실 임실읍에 한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타 지역 간에, 읍면 간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군비하고 국비하고.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여기 임실읍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꼭지를 하나 달아놨어요, 2억이라는 돈을. 그렇잖아요. 원래 공사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해야 해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사업이나. 그런데 유독 2021년도에다가 예산의 범위를 정해 놔서 21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사업을 더 하겠다는 여지도 남길 수 있는 근거가 제시돼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2020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종결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이 부분은 그냥 나는 좀 깨끗하게 갔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남겨 놓으니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기간이 5년 정도 되는 사업들을 계속비로 편성을 해서 총 예산액은 84억5000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2020년도에 사업 종결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차피 계속사업이나 아니면 단기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사업기간을 정해 놨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사업을 완료하라고 누차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가 지났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예산을 다시 또 꼭지로 남겨 놓고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여지를 남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최 과장님의 유종의 미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업기간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래요. 20페이지, 21페이지 관련해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을 보면 단체가 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하고 농협하고 그다음에 우리 출연기관인데, 사업을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사업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돼 있어요. 그렇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조금씩 증액됐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기사업이잖아요. 단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중’이라고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버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차라리 추진율이 몇 퍼센트라고 해서 예산의 쓰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줬으면 그래도 인정할 만한데 ‘사업 추진 중’ 다섯 글자 써놓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지금 농협하고 관련된 것은 정산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회계연도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럼에도 정산이 안 됐다는 것은 너무 우리 행정에서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보조가 대부분 보면 마을중간지원조직인 마을가꾸기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을 관련된 경상보조가 거의 다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업 추진 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는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사업은 12월 말로 해서 정산을 보통 1월 달에 마무리하거든요. 그 정산검사를 1월에 하기 때문에 12월 말로 해서 사업 정리를 합니다. 사업비는 다 나갔는데 저희가 농협에서 자료를 전부 다 제출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제출받는 시점이 12월 말이니까 아직 정산이 안 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최용한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업무팀장님들이 이와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어차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산 자료를 보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정산이라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순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12월 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요. 이 정산 자료는 회계연도 가기 전에 정산 자료를 보고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우리 냉동밥 공장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셔서 냉동밥 공장을 갔는데요 저희가 시설 지원을 일부 했었고, 그분들이 당초에 전북신용보증기금에서 융자를 받기로 해서 융자를 신청했다가 통보가 좀 늦어서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도가 안 돼서 저희가 국민은행 쪽으로 대출 알선을 해서 국민은행 기업대출로 갔는데 또 거기에서도 나래식품을 처음에 설립하면서 담보 제공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약간의 대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도 공장이 일부 저온창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 공장은 완전히 완공이 안 돼 있는 상태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쪽 업체하고도 지속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한 번씩 현장점검 나가고 있는데 저희 행정처럼 지원이 되고 딱 끊고 맺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라, 그 대출이 이루어져야만 시행이 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처음에 2018년도에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은 완료됐었는데 그 이후로 조속히 완공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의 소득 창출 여러 가지 목적을 의원님들한테 현장방문에서 해 줬는데 왔다 갔다 보니까 현재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 드린 겁니다. 행감 자료 43페이지 보면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현황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스파우트 포장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스파우트 포장기가 어떤 거예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스파우트 포장기가 짜서 먹는 것처럼 위에 뚜껑을 열고, 옛날 즙 같은 것은 봉투로 돼 있었잖아요. 즙 봉투에 뚜껑이 달려 있는, 뚜껑을 따서 먹는, 아이스크림에 그런 거 많죠. 설레임이나 그런 부분 그 포장지가 스파우트 파우치입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농업법인 산에는은 뭘 만드는데 그 스파우트 포장기가 지원되나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산에는에서는 주종목이 즙을 만들고 있어요. 즙인데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파우치팩으로 해서 찢어서 먹는 걸로 했는데 소비자들이 찢어서 먹는 것보다는 뚜껑을 따서 개인위생을 많이 찾고 있는 시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요구해서 저희가 스파우트 파우치, 본인들이 사업을 더 확장시키는 방법에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거기서 한 가지 더 보면 사업비에 군비 자부담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하는데 일부 조금씩 틀리네요? 비율이 6 대 4면 6 대 4, 5 대 5면 5 대 5 그래야 하는데.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이것은 기본사업비는 똑같고요. 자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기본 5000만 원 이렇게 주고 그 나머지가 원래, 자부담이 사업을 하다 보면 늘어나기 때문에 최종정산을 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아, 자부담이 늘어난 부분도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저희 사업비는 비율이 딱 정해져 있고요. 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 변동하고 자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8페이지에 산지유통센터 지원현황을 보면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 해서 국비, 도비, 군비, 자담 했어요. 이 자담이 법인 자체에서 하는 거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법인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개별출하농가 단위에서 자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여기서 보면 개별출하농가가 어떤 것을, 공동작업, 공동선별비용을 자부담했다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선별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선별료가 2억이 소요됐는데, 사업비가 2억밖에 없는데 2억이 넘어갈 경우는 농가들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선별비를 저희가 100% 못 주기 때문에 다 사업비를 오버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이명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행감 자료 51페이지 귀농귀촌 지원사업에서 지사면 밑에는 다 타지로 주소가 돼 있어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황일권위원장
51페이지 행감 자료.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황일권위원장
지사면 밑으로 전부 울산, 경기, 서울, 전주 주소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소지가 임실로 안 돼 있는데 이게 귀농귀촌 정착 지원금이 나간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이분들 지금 현재 여기 기재된 것은 전 주소지로 기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입하기 전의 주소죠.
황일권위원장
이 정착 지원금 3년 넘어야 주는 거잖아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이분들 현재 주소를 파악해서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장
정착 지원금 아니고 최근에 들어와서 뭐 집 고치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나가는 정착 지원금인데 주소지가 타지로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자료로 한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 군 농촌활력기반 구축과 농업인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계속감사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성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철
한성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20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종민
장종민위원
위원장님!
황일권위원장
예, 장 위원님.
종민
장종민위원
건설과는 이제 마지막인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한 바가 많이 있어서 바로 질의하는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니까요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오늘이 행감 마지막 또 다 정리하는 거죠? ○
성철
한성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소감 한말씀해 주십시오. ○
성철
한성철건설과장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바 있습니다. 사실 아쉬움도 많고 또 부족한 점도 많지만 이렇게 공직생활 40년 동안 잘 마무리하게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했던 순간들 행복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인데요 우리 과장님 그동안 애쓰셨는데,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 그냥 생략하고 없는 걸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일권위원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한두 가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임실천 임실교회 앞에 보면 경관조명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야간에 동그랗게 뭐 문구도 들어가고,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해요. 하려면 전체를 다 하지 왜 그쪽만 달랑 해 놓고, 사실 그 밑으로는 조명이 안 돼 있거든요. ○
성철
한성철건설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요. 운수교에서 임실교 구간에만 한정이 돼서, 저희가 거기에 계획을 세워서 현재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 한 4~5월경에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일부 저희가 변경해서 군청까지라도 밑으로 좀 더 내려서 하려고 했는데, 국도관리청하고 국토교통부까지 갔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내에서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공모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은목욕탕 건설은 건설과에서 하죠?
종민
장종민위원
아니지. 이 앞에 과에서 하지, 농촌활력과에서.
황일권위원장
건설과에서 지어주잖아요, 관리는 거기서 하더라도. ○
성철
한성철건설과장
저희가 감독은 해 드립니다.
황일권위원장
금년에 운암 작은목욕탕 내부, 전경사진을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수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시설에 팀장님 나가보셔서, 운암뿐만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강진, 신평 이런 데 작은목욕탕들, 이 자료는 드릴게요. 한번 실사를 나가셔서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철
한성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해서 별도로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위원님의 동의와 재청이 있어서 이번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이 없으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4일 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일 차 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10시부터 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 주택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