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금년보다 92억 1,023만 7,000원이 감소된 214억 7,4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군정 종합기획에서 중간정도에 보시면 군정백서제작 2,000만 원이 신규로 추가되고 전년과 같습니다. 군정백서제작은 지금 현재 2년 단위로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래 성과관리 및 군정평가에서는 지난해보다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역량강화에서는 중간부분에 정책자문위원회 정책발굴워크숍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기획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학교기업 연계 협력사업비 공모선정은 전남과학대와 우리 지자체가 협력해서 우리 주민들의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한 공만 사업비입니다. 지자체부담분에 대한 사업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책발굴 및 개발지원은 금년보다 9,856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9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에 1억 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우리가 2016년에 수립을 했는데 5년 단위마다 이걸 재정비를 해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2021년이 되는 내년도에 2026년도까지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관공통운영경비 효율적지원에서는 금년보다 1억 4,4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주요감액 요인들이 중간부분에 여비부분에서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회의참석과 합동집무 여비 여기에 5,000만 원을 감액하고요. 지역현안사업 국도비 확보 추진 여비도 1,5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군정수행 해외출장 여비 또한 금년보다 감액을 해서 세웠고요. 국제화여비도 금년도에는 1억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일단 4,000만 원만 반영을 하는 걸로 해서 대폭적으로 여비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운영지원 부분에서는 금년보다 1억 623만 원이 증액이 된 2억 3,473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전남시군예산담당공무원 연찬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전라남도에 예산담당공무원들이 연찬회를 하는 건데 내년에 저희 군이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새로 구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분담금 7,723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에서 32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아래에 청렴방송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청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아침마다 방송을 해주는 비용이 330만 원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법무업무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보다 5,8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송대리인 선임료와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에서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자원에 범죄피해구조사업하고 범죄피해자구조사업 운영비는 지난해에는 범죄피해구조사업으로 이렇게 일괄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분개를 해서 1,000만 원 같이 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BSC 주요업무 자체 평가 포상금 180만 원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포상비용 180만 원만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회조사에서 4,43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하고 대동소위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지방규제완화에서 규제혁신 우수 부서 포상금 34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정책들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저희도 부서별로 규제혁신을 잘하는 부서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귀농귀촌실태조사가 금년도에 없는 통계인데 내년에 통계를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4,582만 5,000원에 대한 비용입니다. 귀농귀촌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724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귀농귀촌조사원들 수당 2,06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금년도보다 400만 6,000원이 감액된 4,795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209페이지 반환금기타를 보시면 반환금은 금년도보다 10억을 증액해서 일단은 6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지금 일반 예비비는 금년보다 4억 원이 증액된 41억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금년도보다 107억이 감액된 99억 8,347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입니다.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세입부분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95만 7,000원 그리고 예치금회수는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장에 총 57억 5,945만 6,000원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적립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예수금이 15억 8,400만 원이 있고요.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가 200만 4,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들을 다 합치면 74억 4,6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3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가 예수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구입제작 기금은 내년도에 아마 기본적으로 제작을 하기 위한 사업을 착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억 원을 다시 관광과로 돌려주고요.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예수금도 10억 원을 일단 농정과로 돌려주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금 이자상환은 증기기관차나 주민소득기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돈들에 대한 이자를 원회계로 돌려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래보시면 일반예치금이 그렇게 돌려주고 나면 39억 4,266만 1,000원이 현재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기금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약 22억 4,524만 4,000원이 감액된 비용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2페이지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단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거 설명이 안되신 것 같아요. ○

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는 우리 새올프로그램이든지 이런 프로그램처럼 국가가 나서서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야 될 분담금을 뿌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납부해야 될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재정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 부분이 전면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싹 깔아주지 왜 분담금까지 줘서 곤란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네. ○

그러게 말입니다.

실장님, 205페이지에 BSC라는 것은 뭔가요? ○

성과관리시스템입니다.

평가? ○

성과관리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

저희가 각실과 부서별로 성과목표를 주거든요? 그 목표달성도를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서 연말에 그것을 합산을 해서 실과별로 얼마만큼 성과목표를 달성했는지 체크하는 시스템입니다.

BSC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다음에는 풀어서 얘기해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하지 BSC라고 하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중에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있어요. 그거 제가 지내면서 다른 것은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왜 안 잡아주시나요? 100억을 조성하려면 빨리 조성해가지고 혜택을 보게끔 해야 되는데 100억이 안되니까 아직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기금 이거 전혀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걸 놔두실 계획이에요? ○

기금이 저희가 조성한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1년에 10억씩 기금을 조성해나가고 있어왔는데 앞으로 2년 정도만 더 내면 그렇게 되는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방향을 잡아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기획실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해주시면 금방, 거의 지금 많이 조성됐잖아요? ○

예.

빨리 조성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실 총괄 예산이 지금 92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줄어든 것에 대한 설명은 여기 페이지를 보면 없어요. ○

209페이지 보시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아까 저희가 107억이 줄었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영향이,

예비비에서 줄어들어서 92억이 줄어들었다? ○

예.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가 없나요? ○

예, 특별하게 지금. 금년도 경우에는 아까 호우대책비용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재난대책 재난목적예비비들을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과도하게 편성을 해서 대응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현재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재난목적예비비가 한 67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제가 공부해가지고 얘기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총괄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예비비 아까 재난목적예비비 209페이지. 이걸 지금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우리가 갑자기 또 2021년도에 재난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영향은 이상 없어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

사실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우리가 보통 재난재해가 오면 대체적으로 여름철에 많이 오거든요. 금년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았던 이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우리가 상반기에 집행할 수 없는 군비들이 있잖아요, 신속집행을 하다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상반기에 도저히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들은 털어서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추경에 우리가 꺼내서 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99억 중에 일부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상반기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들은 일부 털어낸 것들도 있어요. 그렇듯 사실은 재난재해가 오면 국도비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들은 충분히 저희가 추경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예비비를 많이 빼놓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추경 때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

예,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들 중에서 군비 부담분들을 신속집행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은 이쪽으로 빼놓은 상황이죠.

그렇죠. 이게 조금 설명이 부족하셔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한 가지 더 204페이지에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제가 법률적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에 변호사들을 선임했을 때 그 사건마다 다르나요? 그렇지 않으면, ○

일률적으로 100퍼센트가 적용이 됩니다.

100%? ○

예.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님을 항상 소송을 위탁을 하면 1건에 220만 원을 드리거든요? 승소하시면 승소사례금 220만 원에서 440만 원이 되고요. 우리 화우 같은 경우는 보통 2,200만 원 정도 듭니다. 한번 위탁하는데 소송을 선임을 하면 2,200만 원 정도 드는데 거기 승소하면 4,400만 원이 드는 겁니다.

우리 계약금의 100%? ○

예. 거의 다 민간대리인들도 계약금 100%를 승소사례금으로 겁니다.

금액이 크면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

승소사례금은 변호사님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해서 우리가 이익이 오는 것들, 그러니까 금액을 몇 십 억짜리 소송을 하거나 해서 승소할 경우에는 승소사례금들을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관공서는 승소사례금을 지금까지 100%를 관행적으로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1억이든 10억이든 100퍼센트 이렇게? ○

예.

이것도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올릴 수 있겠네요? 건수가 많다보니까. ○

예,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장기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세우죠. ○

원래 원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세우고요. 5년에 세우는 것은 그것을 재검토해서 상황들이 바뀌기 때문에 재정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5년 이내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는? ○

대체적으로 중장기계획 10년짜리는 우리가 10년 동안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것을 해놓은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가다보면 정부정책도 변하고 우리 상황들도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계획을 자꾸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5년 정도가 되면 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롭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대대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다음부터 대응은 공무원들이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1년, 2년에 상황들이 바뀌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국·도비 신청을 하거나 우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 반드시 중장기계획을 참고를 해서 잡거든요? 그러고 나서 5년이 되면 완전히 조금 그런 부분들, 정부정책에서 벗어난 것들이나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과감하게 덜어내고 또 이렇게 정부가 새롭게 내놓는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다시 집어넣어서 중장기종합계획을 수정하는 거죠. 수정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해외연수비 6,000만 원 삭감해서 4,000만 원 해놨잖아요. ○

예.

실장님이 단정적으로 내년 코로나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단정하셨으니까 상황이 또 좋아졌다고 추가로 더 올리시면 안 됩니다, 추경 때라도. 4,000만 원 가지고 내년은 다 끝나는 거죠? ○

아니요, 공무원업무능력하고 교육해외연수 여비는,

추경 때 다 한다고 안 그래요. 추경 때 올리라고 해야지.

추경 때 올리지.

아, 추경 때. 그리고 우리 농축산물안정화기금 2014년 10월 10일에 조례로 만들어서 3조2항에 보면 2022년도까지 105억을 목표로 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15억 이상씩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왜 안 해요? ○

지금 금년도에도 15억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다만 지금,

이상이니까, 충분히 더 20억, 30억 해가지고 조성해서 빨리 혜택을 해줘야 하는데 계속 늦어져 이건. 15억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20억이든 30억이든 조성할 수 있는데 그걸 안하시더라고.

아무튼, ○

예, 아무튼 우리 청사가 좀 끝나면 한 목에.

그래도 이게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니까 참고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정복기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작년대비 18억 3,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 12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5쪽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구축비 1,09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대형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하여 재산취득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상단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비 경비지원으로 5,4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11개 읍면에 가족관계등록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 4,337만 원과 사무관리비와 여비 54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하단부분에서 217쪽 상단부분까지 공공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904만 원을 계상하고 노후 민원발급기 교체비로 2,500만 원, 노후 자동인증기 교체와 통합인증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 행복둥지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주거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게 관·민공동협력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건축 사업으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위탁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주거환경 빈집정비사업으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해체와 복구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해체·복구하는 사업입니다. 농촌빈집실태조사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2020년도에는 2,000만 원을 계상해서 곡성읍, 오곡, 옥과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아래에 곡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기반시설 설치 및 각종 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0쪽 중간쯤에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고시를 위한 사업으로 군비 50%를 포함하여 총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중간쯤에 부동산관련 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KRAS서버 유지보수비로 1,380만 원, KLIS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970만 원을 계상하고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유지보수비로 2,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맨 아래 부분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2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곡성읍 일원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유치정보를 전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1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2021년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을 위하여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23쪽 맨 아래에 공간정보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각 부서에서 활용 중인 공간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기에 보유 중인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부서간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224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280만 원,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유지관리비로 군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12대의 시스템유지를 위하여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상단입니다.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운영지원비로 1,500만 원.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총괄위탁사업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도로명판 40개소 제작설치비로 1,600만 원, 기초번호판 100개소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읍면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교체설치를 위한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입니다. 지적임야도 적합정비사업 측량수수료 500필지에 대하여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토지감정평가수수료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삼기 원등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국비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 오곡 덕산지구와 죽곡 당동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완료 후에 면적이 감소한 필지에 대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부분입니다. ‘함께해요 희망곡성’ 이미지 택시광고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에서 운영 중인 농어촌버스 20대를 활용하여 내외부 군정홍보광고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석곡터미널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군에서 직영 중인 석곡터미널의 발권수익 중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시외버스업체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승차권 판매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차권 판매금은 보통 세외수입으로 다음날 세입처리하고 발권하여 이용한 승차권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한 보름에 한 번씩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과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산정분석 연구 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2,700만 원. 중간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세 보조로 운수업체 지원비는 금년도 지출을 감안해서 29억 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9억 1,3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억 5,800만 원,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손실액 지원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재정지원비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맨 하단에 석곡 터미널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0쪽 상단에 버스터미널 무인발권기 교체지원사업으로 1,960만 원을, 노후화된 대중교통카드단말기 교체지원사업으로 버스 20대에 5,600만 원을, 택시 60대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중간부터 231쪽 중간까지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예산으로 노후 점멸기기 및 신호기 교체,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교통사고 취약지점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노인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 등에 8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입니다. 축제 관련 교통안내 물품과 주차장관리 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교통약자 이용편의제공으로 장애인 콜택시 3대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비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중간입니다. 옥과면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택시자율감차 보상사업으로 감차 2대에 대하여 국비 포함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상단에 효도택시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 포함되어 균특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2021년 본예산 사업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22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조정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금액이 상향된 것을 조정해서 준다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그…….

그럼 이것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예상을 하고 잡아놓으신 겁니까? ○

거의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완료해서 지금 재조사사업이 끝나고 땅이 많아진 사람들은 돈을 내고 땅이 줄어든 사람들은 조정금을 타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지정리에 어떤 환지청산금 및 분담금 개념인데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조정금을 받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땅 줄어든 부분 또 이게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주민 간에 일대일 교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좀 추가적으로 세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인 간에 땅을 찾는 지적재조사는 본인들이 사고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도로 부분 공익부분 빼고는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

그래서 땅을 많이 가져간 분들한테는 저희가 돈을 받고 있고요. 부과해서 받고 있고 아까 땅이 줄어든 분들은 이 조정금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고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1억 4,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가지고 계상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나요? ○

광고비나 크게는 석곡터미널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나 또 저희들이 운수회사에다가 승차권 판매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한꺼번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원래는 저희들이 세입처리를 하고 또 지출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매일 하는 게 좀 안 맞고 사실 또 세입에서 바로 지출해줘도 되나 저희들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다가 반영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한꺼번에 예측금액을 내년도에 비춰서 세워놓고 버스회사 지급금액을 계속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석곡 터미널 승차권 판매금 지급 이걸 해년마다 주신 것 같은데, ○

저희들이 버스표를 판매한 금액을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수료만 떼고 나머지만 버스회사에 지급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해년마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사무관리비에 1억 4,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산서에 보면. ○

예.

그러니까 이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9페이지 혹시 실장님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노선 중에서 정리가 된 노선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제가 듣기로는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지금 저희들이 지정해놓은 노선이 벽지노선이 32개 노선이 있고 비수익노선이 17개 노선이 있는데 버스가 거기를 안 들어갈 수는 없고요. 안 들어가면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한 부분은 없고요. 이 비수익하고 벽지노선은 승객이 줄어들면 저희들이 상실보상금이 더 많야 지고요.

이 앞번에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오셔서 킬로수로 해서 한 3억 정도가 올랐어요. 작년보다 26억에서 29억으로. 벽지비수익 중에서 한 3억 정도가 올랐는데, ○

그 이유는요. 올해 9월 3일 날짜로 국토교통부에서 요금인상이 16.8%가 요금인상이 되고 거리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게 13.5%가 인상된 영향으로 내년에는 분석결과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인상된 부분은 그렇다 치는데 해년마다 이렇게 엄청나게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려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듣기로는 벽지나 비수익노선 제가 한두 군데는 안 다닌다고도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기사님들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노조가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

예, 전국노조하고.

예, 노조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늘어나면서 해년마다 얘기하는데 예산은 늘어나는데 서비스 처리나 친절도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후생복지도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주주들 배당금 조정해버리고 그다음에 또 힘들면 군에다가 운영비주라고 요구하고. ○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갖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금년에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현재 용역결과로는 내년도에 6,900만 원 적자로 나오거든요. 그것은 현재 유류세가 올해 좀 낮았지 않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산정한 분석한 결과고 내년에 만약에 유류세가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 운송원가가 또 높게 상향이 되어야 되고 또 임금도 어차피 협상이 내년 1월이 되거든요? 회사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그 반영을 안 해놓고 우선 시급이 올라가는 그것만 기준을 잡고 반영해놨거든요? 지금 6,900만 원에서 적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름값 영향하고 임금협상이 완료된 후에는. 어차피 그건 저희들이 보조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제가 내일 그분들 만나기로 했으니까 만나고 나서 한번 얘기를 자세히 듣고 팀장님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 아까 벽지노선 부분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신청했던 부분이 있어요, 중앙에. 그 부분이 채택이 돼서 2억 2,600만 원이 그저께 저희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들하고 회사 측하고 의회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정산서를 주기로. 그래서 그때 간담회장에서 얘기하면서 “1년 치 26억 그때 얼마 들어간 것을 정산을 해주라” 그다음에 수익 들어온 것도 정산 해줘가지고 그때 얘기한 것이 있어요. “정말로 적자를 본다.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해주면 여기서도 현실적으로 운영비를 더 줄 수 있는 것도 위원님들하고 행정하고 논의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도 회사 측에서도 정산서를 주기로 했거든요? 감사원 감사 받아가지고 정산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를 해서, 작년에 해줬어요. 그 회사 측에서. 그래서 그때 얘기 나온 얘기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이 적으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간과를 할 수 있는데 공영주차장 카스토퍼 있잖아요.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몇 천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꼭 5만 원씩 해놨어요. 돈이 200만 원밖에 안되니까 금방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카스토퍼가 공영주차장 뒤에 이렇게 차 안밀려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인터넷 검색해보면 7,000원, 8,000원 비싸면 2만 원이에요. 그런데 매년마다 이렇게, 작년에도 이걸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5만 원이에요. 공시지가로 무슨 조달로 해서 구입을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적더라도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세심하게 안 보니까 이렇게 예기를 합니다. ○

저희들은 구입할 때 어차피 관급자재로 조달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건의 품질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따가 가셔서 인터넷 딱 검색하면 카스토퍼 쭉 나와 버린다니까요. 일례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른 것도 우리가 세밀하게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시 예산을 잘 내실 있게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명시이월 사건이 2건인가 있던데 일부러 보고 안하셨죠? 설명 안하셨죠? ○

명시이월 1건은……. 내년도 명시이월 말씀하십니까?

예. 민원실 것이 2건 있는데요? 예산서에 보니까? 실장님께서는 명시이월 사업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추가로 설명을 듣는 거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 차후에 해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218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올해 실적이 얼마정도나 되나요? ○

지금 66동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66동? ○

예.

예산에 세운 것이 66동이고 올해도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

예, 그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이 기계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

6년입니다.

담당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

이게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게 되면 성능 향상되는 게 아니고 기계 자체를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터미널 보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는 무슨 얘기가 없네요?

팀장님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과 터미널 최초에 저희들이 그때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 군수님하고 약속된 특정교부금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했으나 특정교부금은 일반 도비 보수하고 다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도에다가 그 금액을 변경승인 신청을 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곡성읍 2개소 산림조합하고 웰빙화원 쪽 주차장 쪽에 변경해서 바꿔주고 그다음에 내년에 도하고 약속한 것이 3개 시·군에 시설개선으로 신규시책으로 2021년도 해놓은 것이 우리 곡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곡성을 해주기로 했는데 물론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비 50%, 도비 30%, 개인 20%해서 옥과터미널 그것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전체 상가 왼쪽에 본인의 사업자의 자부담 부담이 된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만 따로 매입할 수 없나요? ○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군에서 화장실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제일 문제가 화장실이에요. ○

어차피 터미널을 운영하게 되면 갖춰야 될 부분이 화장실인데 군에서 화장실만 별도로 띠어서 사서 관리를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답변주시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긴데 조대현 위원님이랑 유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수익노선에 대한 건데 증액부분이 실상 효도택시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여기도 늘어나요. 사람은 줄고. 그리고 노선도 지금 줄어드는 반면에 효도택시가 들어가요. 그런데 양쪽에 다 증가가 된다는 것은 이 부분은 저도 지적을 할게요. 충분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여지는 증가액은 단순히 요금인상 부분하고 거리에 따른, 거리가 1km당 161.64원이었는데 이게 132.8원으로 km당 요금이 올라갔어요. 13.5%가. 그거에 대한 인상 증가액입니다.

구두상으로 그러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줘야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니까 그 부분은, ○

아, 이것은 용역결과로 저희들이, 이것도 아까 국토부 자료 가지고 지금…….

대중교통만 버스만 용역 맡겼잖아요. 그렇죠? ○

예.

그런데 지금 효도택시가 늘어난 부분, 아까 장애인택시 운영부분. 이런 부분 같이 해서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예산팀장님? 예산서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바로 바로 설명이 안 됩니까? 임의적으로 부기해버린 거예요?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만들어버렸네요? 예산서를. 우리 전문위원실이랑 실무부서 실과에 얘기해서 설명 바로 바로 될 수 있게끔 이야기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미래혁신과장 이기문입니다. 내년도 미래혁신과 소관 예산은 총 세출예산은 49억 9,821만 5,000원인데요. 32억 1,400여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된 감요인으로 저희 부서에서 미래교육팀이 미래교육재단으로 빠져나가면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뚝방공유놀이터 조성 및 조형물 설치 2억 5,000만 원 또 6070 낭만곡성 영화로 청춘어람사업 15억여만 원 그다음에 비빌언덕 곡성 19억 8,000만 원 그다음 대중매체를 활용한 축제 및 군정광고가 작년에 8억 3,200만 원에서 7억 2,000만 원으로 감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1억 또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출연금 17억 6,500만 원이 감된 내역 때문에 32억여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페이지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뚝방마켓 주변관리 인부임 1,6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로 9,8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관광택시 관련된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역량강화교육 160만 원, 제복구입 300만 원, 토닥토닥걷기행사 물품구입 24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토닥토닥은 작년에 7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3회로만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닥토닥 걷기 안내 표지판 제작 90만 원, 홍보물제작 240만 원, 뚝방마켓 관련 홍보물제작 1,350만 원, 뚝방마켓 관광택시 홍보 기념품 제작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이 기념품 제작비가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 증액한 이유는 코로나 대응 이벤트행사 추진과 관광택시 신규로 연계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뚝방마켓 운영 물품구입비 200만 원, 지역활력상품 홍보마케팅 비용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역 활력상품 홍보마케팅 비용은 뚝방마켓과 곡성관광택시, 6070 낭만공방 이 3개 상품에 대한 SNS채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뚝방마켓 공공운영 360만 원, 관광택시운영 전화요금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뚝방마켓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뚝방정원이 준공됨에 따라서 뚝방정원에서 이벤트행사나 코로나 대응 관련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98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지역활력상품 체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상품 체험비는 작년에 1,000만 원에서 올해 2,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신규상생연계상품 발굴을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체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뚝방마켓 천변정비 및 초화류 식재 1,000만 원, 뚝방마켓 시설물 오일스테인도장 2,000만 원, 뚝방마켓 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리 유지비는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이고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쉼터 신규조성에 따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늘막 교체비로 3,000만 원, 토닥토닥 걷기 행사장 및 주변정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하단에 지역혁신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토너구입 등 3,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낭만공방 운영물품구입은 현재 낙동원 기차마을 곡성역하고 낙동원 사이에 6070 청춘공작소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1,000만 원 신규로 조성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낭만크래프트 투어 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장미축제와 심청축제 때 신규로 조성된 공방투어 행사체험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여름밤 낭만영화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낭만영화제는 6070 영화로 조성에 따른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축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축제내용에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마을이야기 영화를 제작하고 또 내가 만드는 일본 UCC제작을 하고 8월에 ‘별 헤는 밤’ 낭만영화제를 개최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9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트롤리버스 구입 및 리모델링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 2대 구입비와 내외부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엊그저께 용역완료보고를 했는데요. 그 용역완료보고서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6070 낭만공방 임대료 8개소에 대한 3,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낭만공방을 임대할 때 당초에 2년간 90%를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4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300페이지. 곡성군 인구의 날 행사 개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올해는 인구의 날 행사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에 코로나 추이를 봐서 인구 늘리기에 대한 심각성과 앞으로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전입학생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는 전입학생에 대한 반기별 5만 원씩 지급하는 비용으로 전입학생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로 도시청년 및 농촌유학참여자 임시거주시설을 확대조성해서 10억여 원을 계상했는데요. 올해도 똑같은 비용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꼭 도시청년이나 농촌유학을 한정짓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 거주 의사가 있는 집을 거주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분들에게 임기거처로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구늘리기 시책개발 사무관리비로 2,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관외전입 유공기관 기업 장려금으로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해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직원에게 5명 이상의 기관에 대해서 1인당 5만 원씩을 지급하는 비용으로 400명에 대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1페이지. 포상금으로 인구시책 우수 실과읍면 시상금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서 올해 500만 원을 증액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내년도 인구시책 우수 실과는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표준화해서 시책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비빌언덕2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용역비 시설비 510여만 원은 당초에 비빌언덕 사업이 도시경제과 창의문화교육센터와 통합건립이 결정됨에 따라서 2021년까지 연장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그 이전에 저희들이 먼저 진행된 사업으로 나머지 잔금을 지불해서 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발굴지원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청년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등 5,064만 원을 작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청년역량강화 워크숍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 대비해서 1회로 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곡성군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규로 해서 2,61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20년 대상자는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대상자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관내 월세로 구하고자 하는 1인 가구 청년에 대해서 월1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1명에 대해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신규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마찬가지로 6명에 대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또한 도비지원사업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32가구에 대한 도비지원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만45세 이하 1명 이상의 초혼인 부부의 결혼식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년공간 관리 및 활동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춘작당 시즌3 프로그램 운영비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1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 대비 1,500만 원을 감했는데요. 시즌3에서는 기간을 늘리고 인원을 줄여서 좀 더 적은 청년에게 집중해서 우리군으로 귀촌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만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에게 재능기부, 교육, 문화활동 등 활동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심사를 해서 지급하려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곡성알리기를 홍보강화를 위한 대중매체 활용 사무관리비.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1억 원 이상을 삭감한 7억 2,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광고비 집행기준으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연초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종이신문은 발행부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인터넷 언론은 군보도자료 홍보실적 또 네이버, 다음 포털 등 등록을 등을 감안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스마트홍보판 유지관리비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500만 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1억 6,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신문 전자스크랩 대행료 825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신사 뉴스 사용료 6개사에 대한 7,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사 뉴스 사용료는 올해 5,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050만 원을 증액했는데 사유는 우리군이 10년 동안 통신사용료에 대해서 물가인상 등의 내용을 미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용료와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서 약간 증액한 상태로 2,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전국 투어 기획 홍보는 곡성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국 투어 기획 홍보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홍보판 설치 장소에 대한 임대료를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공공운영비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곡성군 홍보대사활동비를 작년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한 이유는 홍보대사활동비를 강레오 셰프 등 추가로 늘어나고 그래서 홍보영상촬영이나 이런 부분을 증액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305페이지. 우리군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사진을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IOT@곡성 스마트군정 맞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유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에 대해서 가입자들이 신속하게 군정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시스템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군정홍보를 위한 SNS 전문가단 초청 팸투어 행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온라인 군정 홍보를 위한 활동 지원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 공식 SNS 공모전 시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경관디자인 활성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옥외광고물 홍보 리플릿 제작 등 282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하단에 좋은 경관만들기 사무관리비로 2,2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에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문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0만 원은 곡성군 올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자문비용으로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곡성 신나야 마을축제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신나야 마을 축제는 내년 7월내지 8월경에 학정천변에서 2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참여는 뚝방셀러 또 주민협의체, 청춘작당 구성원들이 야간경관과 어울리는 막걸리 체험, 셀러판매, 공연 등을 시행해볼 예정입니다. 중간에 곡성읍 시설 및 부대비로 곡성읍 감성충전길 조성사업 3구간에 대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술이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각 개소당 2,000만 원씩 3개소로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성충전길 조성사업 3구간은 읍내리 378번지 곡성성당 주변골목길 44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술이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6,000만 원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마을디자인사업을 진행하고 전라남도에서도 아름다운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과 병행해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16억으로 공모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선정되도록 저희들이 먼저 3개소에 대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로 중앙로 리본프로젝트 경관협정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까지 중앙로에 대해서 간판에 대한 설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년에는 간판정비 84개소에 대해서 간판정비를 하고 건축물 색채정비 34개소, 유리벽 시트지 정비 등 6억 8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나름대로 경관협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스트리트 갤러리 조성입니다. 하단에 갤러리 근무자 인부임으로 6개월 인부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에 갤러리 전시작품 보험가입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시작품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갤러리 벽체 도장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갤러리 107 Summer art 챌린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학생 120명, 어르신 120명에 대해서 관내 유명작가와 함께 체험하면서 공부하고 전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107 연말 기획 초대전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겨울 눈조각 페스티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겨울 눈조각 페스티벌은 작가들이 참여해서 눈블럭 50개를 가지고 관광객과 함께 대형 눈블럭을 활용해서 조각품을 만들어서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했습니다만 크라운해태 견생조각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이동식 스트리트갤러리 조성사업 2개소에 대한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이동식 스트리트갤러리는 현재 곡성농협 군지부 농협 주차장과 경찰서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해볼 대상지는 교육지원청 인근부지 또 곡성역 인근부지에 신규로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고. 1001페이지 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6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안부 간판개선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용한 잔액이 1억이 남아있는데 행안부 지침으로 기금조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기금 1억 원을 조성했고 1억 원 중 5,000만 원은 낭만공방 간판정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 내년에 기금으로 이월해서 노후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1,100만 원씩 2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0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 곡성스테이션1928 시설비 예산액이 13억 9,139만 원이었는데 이중에서 2억 3,600만 원과 시설부대비 861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곡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이 발주 중으로 내년도 7월에 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7월에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수요맞춤지원공모사업 6070낭만곡성 영화로 청춘어람사업은 국비인센티브지급이 2020년 3회 추경 때 반영돼서 17억 3,200여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늘리기 지원 세부사업으로 도시청년 및 농촌유학참여자 임시거주시설 조성은 5억여 원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해서 바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비빌언덕 곡성 2018년도 특별교부세로 된 내용인데요. 도시경제과하고 통합해서 건물을 짓는 비빌언덕 하우스 조성 및 자전거주차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12월 중에 16억 7,800여만 원은 12월 중 공사계약 후 선금을 집행할 예정이고 감리비, 부대비 또한 도시경제과 곡성읍 리본프로젝트와 연계 추진함에 따라서 2021년도에 도시경제과에 따라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비빌언덕 곡성스마트모빌리티 시스템구축 2억 5,000만 원 또한 도시경제과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공간관리 및 활동지원사업으로 “전 남았어요, 곡성공할거야” 청년댁 조성은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2019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청년댁 조성 2개소 그다음에 더불어 작업소 조성, 문화창작소 조성 등 청년댁 1억 8,000만 원과 더불어 작업소 8,000만 원, 문화창작소 조성 4,000만 원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실시설계를 거의 완료했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계약 끝나면 내년도 1월 중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좋은 경관만들기 사업으로 곡성읍 감성충전길 조성사업 1억 7,500만 원 그다음 디자인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1억 7,500만 원 이 2개의 사업비는 현재 디자인 계획을 거의 진행 중에 있고 디자인 계획 설정이 완료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경관협정 지원 및 건축물 외장개선 실시설계 용역비는 코로나19 등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설명을 마치고 따로 저희가 곡성스테이션 1928 체류형 거점사업 관련해서 유인물을 배부해드렸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션 1928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도시관리계획이나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6월 안까지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는 2021년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기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보고서로 갈음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03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광고 옥외 등 해가지고 15개 3억 계상 돼있습니다. ○

예.

이거 제가 알기로는 영화관도 돼있죠? ○

영화관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했는데 이 15개소에 영화관도 들어있냐 이거죠. ○

이 15개는 가변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간은 어디다 할 것인지는, 대게 보면 대형건물 외벽에 모니터로 송출되는 광고영상이거든요? 집행하다가 어떤 광고효과가 크다고 그러면 다른 장소라든지, 영화관도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영화관은 내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아니, 이거 잘 하시라는 말씀하려고 얘기한 겁니다. 영화관은 현재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예산 잡아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

예, 형편에 따라서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4페이지에 이건 뭡니까? 언론취재 협조여비는 뭐예요? 하단부에 언론취재 협조여비는? ○

직원들 언론인들이 오면 여비를 주는 겁니다.

아니, 언론인이 취재를 왔는데, ○

같이 따라 다녀야 해서, 관광지나 또 언론인들이 홍보팀장하고 주무관이 거의 대동을 합니다.

언론취재 협조여비 참……. ○

출장여비를 주는 겁니다.

307페이지에 곡성읍 감성충전길 조성사업 2억 계상되어 있어요. 방금 얘기하시면서 천주교에서 매일시장가는 도로 그건가요? ○

성당 주변, 저희들이 학정천에서 계속 1구간, 2구간까지 했거든요? 한번 쭉 이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정해박해 거기에 150억 들여서 성당주변에 하고 있어요. 그거 지금 설계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경제과에서는 원불교에서 군청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성충전길은 조금 뒤로 하든지 구간을 따로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비빌언덕부터 해서 감성충전길이 전체적으로 군 전체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 콘셉트를 맡고 아까도 말씀드린 공공디자인 기능계획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그런 콘셉트로 같이 해주라고 협조를 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당 주변이다보니까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

중복된 부분은 서로 상의해서,

상의할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감성충전길 사업도 정해박해 그걸 같이 연계해서 하고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그러면 저희들이 끝나면 문화체육과하고 도시경제과하고 사업내용을 중복됐는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08페이지에 크라운해태 견생조각전 이게 작년에 저희들도 개장할 때 나가봤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확장성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보셨나요? ○

저희들은 그게 여러 사람들이 아침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그걸 보셨던 분들은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반응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기타보상금 상단에 지역활력상품체험비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

뚝방마켓, 관광택시, 6070 낭만공방 오신 체험객분들에 대해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6070 낭만공방 같은 경우는 새로 조성을 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그에 유사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하는데 그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무엇으로 지원한 경우? 물품으로? 상품으로? ○

예, 상품으로. 그리고 관광택시 같은 경우는 관광택시 한국관광공사하고 코레일하고 연계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트롤리 버스는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보고요. 300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 관외전입 유공 기관·기업 장려금 지원하고 302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 청년 월세 청년 취업자 주거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지원기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물어보셨으니까 중복질문은 안 하는데 크라운 견생조각전 있지 않습니까? 신중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달라는 얘기에요,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검토를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모처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00페이지 중간에 도시청년 및 농촌유학 참여자 임시거주시설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사업비가 얼마에요? ○

모듈러하우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개의 작은학교가 있는데요. 올 추경에 5억 세워놓은 것은 오산하고 삼기하고 나머지 15억 세워놓은 것은 내년 세우는 것은 고달, 죽곡, 입면으로 확대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획인가요? ○

예, 주택 임시거주공간으로 저희들이 이동식 하우스보다 조금 더 강화된 모듈러하우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예, 부지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 자산으로 됩니까? 임대를 해서 합니까? ○

일단 저희들이 우리군 소유의 유휴자산을 찾아보고 있고요. 없을 경우 작은학교 주변에 그 땅이 없을 경우 매입을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시거주공간이다 보니까 부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순발력 있는 구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기중학교 건물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삼기중학교 농촌친활력플러스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략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삼기중학교에도 아까 이런 농촌유학 관련 도시청년이주 관련 공간을 좀 저희들한테 할애를 해주십사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비용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쪽으로도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군수님 지시사항이에요? ○

예?

군수님 지시사항? ○

농촌유학거주시설 말씀하시나요?

예. ○

실제로 군수님 지시사항이기보다는 저희들이 청춘작당을 운영하고 농촌유학을 하다보니까 가장 걸림돌이 거주공간 부족이어서 특별하게 군수님 지시사항이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공간을 좀 확보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료를 보면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던데요? ○

유휴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은 군수님 지시사항이 확실합니다.

유휴자산이 있는 데는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투입해서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맞겠죠? ○

예, 맞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말씀을 시원하게 대답해주셔서 내가 좋은 장소는 같이 가서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07페이지에 하단부에 갤러리 근무자 인부임이 있어요. 그것은 유작가님이 근무 안하시나요? ○

그분이 근무하시는데요. 그분이 갤러리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업무가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그런다고 하면 갤러리가 지금 12개월 연중 진행되고 있는데 인부임은 6개월이란 말입니다. 12개월도 아니고 왜 6개월만 하셨어요? ○

12개월로 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도 검토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 6개월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경관디자인팀에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디자인팀 직원들 스트레스 받으라고요? ○

예산을 할애해 주시면……. 저희도 근무자가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고 인부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약간씩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