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1월 25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동의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섭 산림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민섭입니다.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산림사업 시행 방법 개편을 통해서 장수 산림조합의 사유림경영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산림사업 상생방안 마련을 위하여 계약, 감독, 정산 등의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장수군의회 동의를 구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에 관한 법률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동의 요청내역으로는 사업범위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서, 사업기관은 장수군 산림조합, 사업기간은 2021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0ha로, 사업비는 3억 634만 8천원입니다. 효과로는 임목 생장촉진 및 우량 임목생산으로 자급기반을 조성해서 주요도로변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해서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사유 설명드렸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관련근거, 요청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장수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의거 시ㆍ군 단위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운영지침(산림청) 따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수군 산림조합에 업무위탁을 통해 임목 생장촉진 및 우량 임목생산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으로 효율적인 사유림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어린나무가꾸기 200㏊ 면적에 대한 산출근거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 추진 완료 후에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에 따라서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린나무가꾸기 200ha 면적에 대한 사업비 산출근거가 왜 첨부가 되지 않았나요?

지금 산림청 기준 단비에 의하면 요 ha당 동일하게 단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531,000원정도.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동의안인데 이게 지난해는 안했어요?

지난해는 전체를 했어요.

전체 다. 그것도 산림조합에다 위탁해서 했죠?

예, 산림조합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그러면 ha당 사업비가 150만원인가요?

아니요 그건 각각이 작년에 4가지 사업이었거든요. 각각이 단비가 틀립니다. 어린나무가꾸기하고 그다음에 풀베기 그다음에 큰나무가꾸기 이렇게.

다 합해서 작년에는?

다 합해서 작년에 28억 6,800만원 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탁 대리경영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산림조합에서는 계약, 감독, 정산 등만 하고 나머지는 하청주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하도가 아니구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데.

그러면 지도, 감독을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차피 시범사업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산림과에서도 산림조합에다가 철저하게 진짜 주민들이 산주들이 마음에 쏙 들어올 정도로 가꾸기 사업이 잘 되게끔 지도, 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산림조합에다가도 철저하게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입니다. 200ha가 우리 군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일정한 장소가 있습니까?

조림을 하고 나서 한 3년간은 풀베기 하고요 그다음에 5년 후부터 10년 사이에 하는 것을 어린나무가꾸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림지가 좀 오래됐다 하는 그 임지를 어린나무가꾸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전체.

전체.

200ha.

예.

사업비가 3억이에요?

예.

3억?

3억 600만원 요.

그렇게 큰 건 아니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풀베기, 숲가꾸기 다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산림조합에서 인력을 다 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조합은 설계해가지고 이걸 일반 법인에 입찰을 하게 돼요.

법인에 입찰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거 여?

예, 그렇죠.

그 사람들 인력을.

예, 법인에서 인력을 쓰죠.

인력을 외국인들 씁니까? 그런 내용은 아실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조림을 할 때 외국인들이 비율이 20~30%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전체는 안되고요.

왜냐하면 전에 그걸 많이 강조했는데 그 인력을 이왕이면 장수군 거주자로써 그 인력을 써야 된다. 그걸 좀 강조해요.

당연히 장수군 내로 입찰 제한을 둬요.

그런데 외국인들 쓰면 엉망일 걸, 그 사람들 뭐.

외국인들 안 쓰면 실질적으로.

없어요? 사람이 없어.

예, 조금 모자랄 거예요.

외국인이야 타 시군에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런데.

그렇다고 전체를 쓰는 건 아니고요 일부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군내 거주자에서 많이 인력을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