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제6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7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 진행절차에 따라 기획조정실장과, 장수읍장, 천천면장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헹정사무 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을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기립해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는 후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대표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 시 장수읍장님, 천천면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고 있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 자리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기획조성실장 장기정

선서가 끝났으므로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보충감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본위원장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서별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 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전에 부서장께서는 부서팀장님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시간은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장기정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장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에 강민채입니다. 정책팀장 양승범은 병가 중으로 차석 국해다입니다. 예산팀장에 배종수입니다. 감사법무팀장에 이종현입니다. 홍보팀장에 이광석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력 확충을 위한 국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독창적인 군정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지역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시책사업 발굴을 하고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계획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보고회를 3회를 하였고,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도와 각 부처에 2월까지 제출하였으며, 20년에서 21년까지 국가 및 공모사업 발굴을 86건에 3,258억 원을 하였습니다. 발굴사업 설명 및 건의활동은 현재까지 51회를 방문해서 확보를 49건에 875억 원을 하였고, 기타 23건 2,046억 원을 사업 추진 대응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실과별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채택된 사업이 23개 사업에 2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국회 예산심의 소관 위원회별 대응하고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상생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매도시는 4개 시.군으로 창원시 진해구와 합천군, 안양시, 인천광역시 남동구입니다. 교류내용으로는 자매도시 간 주요행사 초청 방문 및 각종 교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양시 안양장례식장에서 호우피해 수재민을 위한 기부금 기탁을 500만 원 8월 25일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지정기탁 처리하였습니다. 서울시 협약사업 제안서 제출은 장수군 농특산물 판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지속적인 자매도시와의 상생교류 추진하고 제안사업에 대한 서울시 검토 후 조정을 통해 제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글로벌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교류도시는 6개 도시로 일본 북해도 히가시카와정과 필리핀 과구아시, 중국 금호현, 필리틴 세부주 코르도바시, 베트남 붕따우성 쑤엔목현과 2013년 1월29일부터 2019년 11월8일까지 우호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국 금호현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30,000매를 4월16일 후원해서 사회복지시설과 코로나 관련 종사자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몽골 샤마르솜과 MOU체결을 2019년 6월에 해서 몽골 샤마르솜 중고 PC 기증 의향 요청이 있어서 10월에 몽골 샤마르솜에 중고 PC18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우호협력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 사절 방문과 교육. 행정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 공약사업은 7개 분야 9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민건7기 98개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관리를 분기별로 하고 있으며,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회의 개최를 2회를 하였고,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 대응을 4월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회의 개최를 12월 중에 하고, 공약사업 추진 실적점검을 통한 향후 보완.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공약사업 추진 현황의 투명한 공개로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00만 원으로 운영 인원은 14명이 월1회 2분 이내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자녀에게 송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운영실적은 대상자 678명을 대상으로 2,389명을 자녀에게 214회를 촬영해서 716회를 이렇게 전송한 바 있습니다. “으랏차차 장수”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홍보영상 125개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 구독자는 3,122명으로 조회 수는 17만 4천 회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장수사랑 가족화사업은 금년도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장재정의 계획적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10건으로 도에 3건을 하였고, 자체적으로는 7건을 하였습니다. 도 심사에서는 조건부 3건과, 군 심사에서 조건부 7건은 중기재정계획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렇게 조건부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2020년 지방재정공시를 2회를 하였고 예산집행 운영지원으로는 예산전용사용을 16건에 2억 8,600만 원, 예비비 사용은 27건 14억 5천만 원, 추경성립 전 사용은 47건 55억 8,4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재정 신속집행 추진으로는 목표액 1,537억 원에서 집행에 1,636억 원을 목표액 대비 106%를 해서 도내에서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입니다. 감사종류는 종합감사와 재무감사, 복무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으로 대상 부서를 24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군 자체감사 추진은 6건으로 종합감사 4건과 특정감사 2건을 하였고, 상급기관 감사 등 추진은 3건으로 상급기관 감사는 2건, 대행감사 1건을 하였습니다. 진정민원처리는 8건을 하였고,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3회를 하였으며, 계북면 종합감사 추진은 11월10일부터 11월13일까지 4일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 및 복무감찰을 2021년 1월16일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건설공사 기동감찰 및 일상감사입니다. 대상은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사업으로 내용은 주민불편사항 및 부실공사 사전 예방을 위한 현장 위주감찰을 하고 경계적인 설계도 작성 및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를 위한 공사. 물품. 용역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설공사. 물품. 용역 일상감사를 380건을 해서 시정을 206건 24억 원을 한 바 있습니다. 건설공사 기동 감찰은 1회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공사설계 사전심사는 사안발생 시 하고 하반기 건설공사 현지 감찰을 11월 중에 예정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사업장 조사 처리는 사안 발생 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479건이 있고 소송은 1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치법규 정비 실적으로 총 92건을 정비하였고, 진행 중 소송현황은 7건으로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1건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자치법규 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를 통한 명확한 법제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속에 공감하는 소통 군정 홍보입니다. 매체현황으로는 방송사와 신문사, 통신사, SNS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군정 시책 및 현안사항 홍보로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을 기획보도 15건, 일일보도 1,010건을 하였고, ENG촬영 영상물 방송사 제공은 120건, 군 공식SNS게재는 1일 1~2건을 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이미지 광고로 농특산물, 주요 관광지 등 250회 4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논개고을 푸른 장수 소식지 발간은 3회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논개고을 푸른 장수 소식지 발간을 12월에 하고, 농. 특산물 홍보 캠페인 광고도 12월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별 보도 자료를 적기 제공 및 취재 요청 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9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10건에 완료 4건하였고, 추진 중 4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읍면 보고순서로 읍면장님께서는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대현 장수읍장께서는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장 최대현입니다. 장수읍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현안사업은 군에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두 번째 있는 청소차 차고지 이전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에 있는 청소차량 차고지가 교육문화 복합 공간 건립에 따라서 이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장수읍 선창리 400번지 일원으로 장수읍 우회도로에서 내려오는 진입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차 차고지와 미화원 휴게실 그다음에 압롤박스 비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2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년도 7월에 2회 추경이 설계비를 편성해서 금년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중형관정과 마당 포장 그리고 차고지와 오. 폐수시설 전기공사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12월27일이 준공기간인데, 준공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선서 산서면장님 마찬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면장 구선서입니다. 산서면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산서 대표 명품축제 육성 장수군 3.1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 무진장소방서 산서면 119지역대 이전, 산서 농촌유학센터 설치, 산서 신소득작목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산서 농촌유학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서면 오산리 오산커뮤니센터로 2022년까지 2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3명이 유치되어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 원이며, 필요성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지역학교 위기극복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 활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 신규 소득원 창출 및 귀농.귀촌인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산권역 운영위원과 센터 계약을 10월 중에 설치하였으며, 신나는 예술여행을 10월 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희망재단 지원사업으로 하오마을, 진전마을 노래교실, 공예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산서면 초, 중등 학생대상 영어놀이와 나도메이커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오산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을 시행을 하고, 오산권역 운영위원회, 산서 중, 어울더울 농촌유학센터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서 신소득작목 육성입니다. 활죽시설재배감자가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5농가에 16,500㎡이며, 지원내용은 강선, 부직포, 멀칭비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림축산 15개 경쟁품목으로 활죽시설 감자가 선정되어 안정된 소득이 가능하고 간이 활죽시설을 통한 동해방지효과 및 이른 수확으로 벼 이모작 가능, 연작피해 방지, 산서의 기후. 지리적 여건에 부합한 농업으로 2월 중순 파종하여 5월 말에 수확할 경우 높은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재배면적은 1.66ha에 41.5톤을 수확하였습니다. 200평당 수확은 약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내년도 씨종자를 공급을 신청하고 2월 중에 파종하여 5월 중에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선서 산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성병 번암면장님 마찬가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암면장 윤성병입니다. 번암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기관 사업인 번암 노단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국도 19호선, 장수 번암 노단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이고, 사업량은 도로선형 개선에 160m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관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7월 9일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자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7월24일에는 기관. 사회단체 및 주민을 들어 최종 설계안과 보행자 편입 건물등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11월17일에는 편입용지 및 지장물 철거계획 설명회 의견청취를 들은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2월 중순경에 감정평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번암면 그 동안 숙원사업이 됐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번암면 노단리에 있는 시동강에 있는 천변 공원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부지 1,500㎡, 건축면적 660㎡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0월에 의회 승인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고, 재정 투자심사도 11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으며,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번암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번암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류지봉 장계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면장 류지봉입니다. 3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장계면 만들기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면사무소 앞에 회전교차로 준공됨에 따라 표지석을 설치하고 도로변에 꽃길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8일 날 표지석 제막식을 개최한 바 있고, 4차에 걸쳐 꽃길조성을 해서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계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가축위생연구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달 말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준공이 다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장계면으로 재산관리를 이양 받을 그런 계획이고 내년 6월까지 시범운영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계면 기초생활 거점사업입니다. 일자리 경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총 62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립도서관은 6월 달에 착공을 한 바가 있고, 장수 가야문화 전시관 사업은 12월 말까지 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는 장계 복합문화센터 하고 장계 종합복지회관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운영 개시 예정은 2022년 1월 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백인호 천천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면장 백인호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천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에서 2021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3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으로 커뮤니티센터, 장항문화회관 등 건립하고 지역경관개선으로 간판, 경관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세부 실시설계 착수를 2019년도 7월에, 커뮤니티센터 설계 반영에 따른 견학을 2020년도 5월, 추진위원회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세부 실시설계를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 착수는 21년도 3월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협의체 지역복지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취약계층 발굴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추진은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며 설맞이 떡국떡 나눔 행사, 안전취약가구에 직접 찾아가 태양광 조명 등 달아주기 사업, 행복꾸러미 나눔 행사, 복날 삼계탕 나눔 행사, 추석맞이 김치나누기 행사, 거동불편 독거노인 스프링무릎보호대 나눔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추진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통한 복지위기가구 지속 발굴하여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인호 천천면장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김기완 계남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면장 김기완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11월 19일 날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알뜰히 준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취약계층 반찬 나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은 거동불편 노인, 중증 장애인, 청장년 독거 가구 4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밑반찬 및 부식전달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27일 날 사업을 신청을 하였고, 지원대상자는 8월5일부터 9월 1일까지 40세대 선정을 하였습니다. 1차 사업은 9월4일 날 저희들이 추진한 바 있고, 2회 차는 1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완 계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재 계북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북면장 이성재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는 계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입니다. 기간은 내년까지 3개년이고,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1월부터 11월까지 총 9차에 걸쳐서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계획 승인을 4월 달에 받았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후마을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해가지고 3개 마을에 걸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문가양성 자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스포츠마사지사 양성과정을 7월 달부터 해가지고 10명이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또 걷기 지도사 양성과정으로 추진을 해서 6명이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또 계층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장년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인데, 현대서각이 11월6일부터 매주 월요일 하고 금요일 진행을 하고 있고, 걷기 동아리 동보 매주 화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는데, 장수골 청소년문화제 계북면 세대 공감 체험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계북 중학교 학생들 15인을 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설계완료를 11월 말까지 하고, 시행계획 승인을 12월에 받아서 공사발주를 내년 3월 달에 해서 내년 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계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해진 순서대로 유기홍 위원님 10분정도 감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군 전체 업무에 총괄을 맡으셔가지고 때로는 책임과 결정을 해야 될 일도 있고 우리 실장님 어려움과 고생이 많습니다. 또 우리 읍면장님들 각 읍면에서 요구는 많고 예산은 없고,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도 어쨌든 읍면에 나가면, 의원보다 읍면장님이 더 우선이에요. 저희들은... 고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몇 가지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예산 공모사업 있지요? 국회하고 중앙부처를 51회 방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방문해서 어떤 건의요구가 그렇게 쉽지는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어쨌든 총리님이 있으니까 올라갈 때는 마음이 든든하지요?

예.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86건을 공모사업을 그 중에서 46건이 확보가 됐습니까?

49건에 8억 7,5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가 됐어요?

예.

이것이 주로 공모사업이 어떤 사업들이에요. 보면은..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안문화예술촌, 꿈꾸는 예술조성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보통 공모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농산어촌 개발.

그렇습니다. 농산어촌사업도.

권역권 사업, 소도읍 가꾸기 주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에 용신마을 그것 개장한 지 얼마 됐는데, 거의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다가 그냥 올 때도 많습니다. 팔공권역권 사업 지금 컨벤션 센터 하나 지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마을에 노인잔치, 안양 마을에 노인잔치 할 때 사용해요. 그리고 그냥 비어있어요. 이런 오산 아까 오산 거기 권역 한옥으로 멋지게 지었는데 그것도 리모델링까지 한 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그냥 비어있지 않습니까? 많이 활용을 합니까?

현재 농촌유학센터로..

이런 실정들이고, 이것이 국비예산 공모사업으로 많이 따와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큰 개발적인 면에서 건물은 짓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관리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를 주어야 되고 어떤 순위타산이 맞아서 장사나 뭘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요. 이것이 가장 우리 아시다시피 전주 많이 다니는 분들 물곡리 가는데 진안도 마찬가지요. 그것이 공모사업을 하고 지어놓고는 비어 있잖아요. 계속 비어 있습니다. 몇 십억 자리 공모사업은 거의 사업비 몇 십억이에요. 최하가 2~30억인데,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큰 제가 걱정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공모사업으로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단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보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랄지 이런 건물들이 전부다 지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번암면 같은 경우는 회관겸 커뮤니티센터 해서 유정권역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커뮤니티센터 운영은 마을 자체적으로 소득사업을 발굴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조금 전에 거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소득사업을 발굴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요. 자체 소득사업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에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만이, 그것이 운영이 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있어요. 지금 팔공권역권이 용계, 구락, 용추, 안양 4개 마을이에요. 그것이 한 50억이 넘은 그런 공모사업에 예산인데, 지금 구락 같은데는 차라리 실질적으로 회관을 새로 지었어요. 그 돈으로, 용계 마을도 마찬가지요. 용계 마을도 새롭게 회관을 지었어요. 그것은 차라리 남은 것이에요. 마을에서 유용하게 경로당이나 아니면 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인건비는 안 들잖아요. 안 되는데 그 커뮤니티센터라고 하는 큰 건물을 지어놓고 맨날 비어 있어요. 그 밑에 사과 무슨 선별한다고 그것도 20억 자리입니다. 거기도 지금 내부 무슨 시설 세탁기 뭐 다 들여놓았어요. 들여놓고는 그냥 선별기 갔다 놓고 사과 출하할 때, 선별하는 것 그것 하나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운영 문제도 뒤 따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 아시지요. 물곡리 타 군이지만 진안에..

진안에도 가다 보면 있지요.

보셨지요?

예.

지어놓고 그러고 있어요. 이것이 적은 돈이 1~2억도 아니고 몇 십억이라는 그런 돈을 그래요. 어쨌든 그것이 첫째는 어떤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는 소득사업이 첫째 그 계획이 선 뒤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래야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7개 분야에 몇 개지요?

98개 사업입니다.

98개 사업인데 지금 사업완료는 몇 건이 됐습니까?

16건이 됐습니다.

16건요. 그러면 진행은?

진행은 추진 중인 것은 80건.

80건요.

예.

그러면 미 실시는 하나도 없고요?

자금 1건이 검토 중에 있는데요.

무슨 건입니까?

1건은 노인 은퇴자를 위한 목공예 활성화 사업인데, 노인 은퇴자를 이것을 노인 은퇴자로만 하지 말고, 그냥 은퇴자로 해서 목공예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을 하자. 지금 저희들이 배심원단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목공예 하면은 시니어클럽에 그런데 서도 해 나갈 수 있잖아요. 은퇴자들..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이나 아마 선창리 쪽에 재활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거기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으로 해서 교육원을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 하려고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건이 진행 중에 또 거의 다 완공단계 한 1년 반 조금 남았는데 군수님 완공 단계입니까?

저희들이 조금 진도율이 완료내지 80%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저조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저조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공약사업 중에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추모공원 건립 추진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추모공원은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하늘내 공원이라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에 다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적인 공청회를 걸치면 100%찬성할 것입니다. 그 지역도 어떤 큰 피해가 안 가는 마을에 그런 장소 선정을 해서 하면 이것이 꼭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추모공원이 아니라 수목원이라든지 해가지고 위치는 좋잖아요. 타루비 앞에 냇가 건너, 거기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쪽에다 해가지고 꼭 추모공원이나 어떤 수목원 그 조성을 정말로 큰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발전기금 3천만 원 1회차 한 번 받았지요?

두 번 받았습니다.

두 번 받았어요. 6월까지 5천 납부한다는 것은 받았습니까?

제가 2월 달에 현지 출장을 해가지고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저하고 약속을 하기는 금년도 5천만 원을 내 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6월 달에 저희들이 3천만 원만 그쪽에서 기금으로 납부를 했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 했네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두 번했어요.

그러면 얼마 남아요? 3억?

3억 6천 남습니다. 3억 9천 중에서

그러면 3억 3천이 남네.

3억 3천 남습니다.

3억 3천이 남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남은 금액을 어떻게 납부를 한다는 얘기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두 번을 만나고, 지금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번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솔직히 그쪽에서..

지금 개장을 거의 7~8년 돼가지고요?

예.

8년이 되가는 것 같아 그 동안에 많이 수입도 있었고 요즘에 또 호황 아니에요. 골프장이 호황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지요?

행정조치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법적으로 제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도 배짱이겠네?

안 낸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 계약을 했을 것 아녀요.

계약은 아니고 서로 협약이에요. 약속인데.

약속의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약속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해요? 이런 거금 3억 9천이라고 하는 돈을 갔다가 구두로 협약만 이렇게 주시오. 줍니다. 하고 마는 것입니까?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협약서 내용에 그것을 담아서 세금 감면에 대한 대해서 군 발전기금으로 내 놓겠다. 이렇게 협약서에만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지, 그 기타 어떠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면 지금이라도 협약서 가지고 가서 공증을 해요. 그것이 근거가 되고, 그것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때 당시 공증을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장수에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골프장이 다른 데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도 지역 사람이라도 그린 필을 감면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시사금도 내고 하는데 여기 배짱 아닙니까? 완전히 여기는..그것 조치 를 하세요.

하여튼 촉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해진 순서대로 나금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 올해 마무리 되지요?

예.

마무리 되더라도 일자리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보세요?

저희들은 가족화 사업은 금년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라고 합니다. 왜냐면 주민복지실에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시행인력이 한 4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하는 사업과 저희 사업하고 약 중복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사업은 금년도에 하고 마무리 할 것입니다.

우리 덕유산에 한우식당에 한우국밥이 있지요?

덕유산요?

덕유산 휴게소?

예.

한우국밥 있지요?

지원은 않고,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이라고 저희들이 백종원씨 촬영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그쪽으로 소고기랄지 이렇게 납품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침체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홍보가 되어서 처음에는 맛이 좋았는데, 지금 한우국밥을 본위원이 몇 번을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 고기가 없어요. 두 점, 석 점, 그리고 없어요. 맛이 없다고 맛이 떨어진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도 먹어봤는데 맛이 그렇데 탐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확실하게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모공원 꼭 하셔야 합니다. 타지로 지금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고, 거기에서도 많다고 자꾸 배지하는 판에 우리 장수군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둘러 주세요.

예.

여기에 보면 총선공약에 21대 장수군 총선 사업 발굴 현황에서 곤충산업 육성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은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곤충농가가 한 10여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7농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곤충을 하신다고 자금을 받았어요. 도에서나 어디에서 받고는 곤충사업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것 없는 것 같아요. 가보면 그런 분을 꼼꼼히 챙겨서 잘 살펴보세요.

관련 부서에다 제가 얘기를 해서 점검도 하고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자금만 줬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예.

하는가 안 하는가 자주 가서 살펴도 보고 하셔야지,

예, 관계 부서에다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계면장님! 우리 아름다운 장계면 만들기에서 표지석도 설치가 되었고, 꽃길조성도 잘 하셨어요.

예.

그런데 장계면 주요시설 도로변 주변에 농협에서 면사무소 가는 길에 소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장계 어린이 집 도로에서 면사무소 거기까지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 한 번 보셨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가로수로 산림과에서 과거에 조성했었는데 그렇게 상태는 좋지는 못해요.

상태가 좋지는 못하는 것은 두 번째이고, 그것을 관리를 하셔서 예쁘게 전지도 하시고 하셔야지 그렇게 내 방 쳐두면..(청취불능)..그러니까 더 상태가 안 좋다고 보지요? 그것을 관리를 하시면 좋은 나무가 됩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는 산림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가로수 밑에 풀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래도 면장님이 산림과에 의뢰해서 예쁘게 단장할 수 있도록 하셔요. 장계 사거리에서 북동사거리 거리 중간에는 그래도 전지를 해서 예쁘게 가꾸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세요.

예.

면장님! 지금 기초생활거점사업 잘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배후마을 프로그램을 마을을 다니면서 가정에 필요한 것을 직접 실습하고 있지요?

예.

문화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방세제랄지, 비누랄지, 직접 어르신들이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가서 천연세제로 쓰고 하니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을에 일주일에 두 번씩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르신들이 기다려요. 기다려서 다음에 무엇을 실습할 것인가 그것을 많이 하시거든요. 잘 하셨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계북면에 기초생활 사업을 잘 조성해서 우리 계북면에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한 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국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군정을 총괄하는 뉴브레인 헤드라고 할까요? 내년도 군정 살림살이를 해서 넘기셨어요?

예.

고생 많으셨고, 면장님들도 1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군 Clil라고 하지 군 상징물, 군기, 내지는 우리 청소차에 다도 이렇게 택시 이런데도 Clil를 붙여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누차 얘기를 했지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복잡하고 사실 심플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다시 한 번 바꾸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계획인 어때요. 지금 계획이 진행을 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심볼마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타 시군 또는 전라북도를 봤습니다마는,

한 번 군민들 의견을 수렴을.

그것을 바뀌려면 공청회를 해야 되거든요. 공청회까지 이것을 해야 바꿀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을 해 보신다고.

그런데 용역비가 2억 5천 그것 하나 디자인 개발하는데,

2억 5천도 들여야지요. 기업 이미지로 기업도 그러지만..

그것을 바꾸다 보면 각종 저희들이 심볼마크가 찍힌 홍보물이랄지, 단위랄지,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참 쉽지가 않네요. 사실은..

그것 우리 실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검토를 해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얻어 본 얘기에요.

아니 그것까지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한 번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하지 말고 시기가 됐어요. 행정구역 개편도 마찬가지지, 호적부터, 주민등록 다 바뀌는 것은 마찬가지고, 또 Cli개발하는데 기업도 좋은 이미지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가 얼만 큼 큰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삼성이나 엘지나 그런 심블마크들이 그 기업에 가면 그런 이미지도 큰데, 역시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돈 2억 5천이 그렇게 큰돈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자매도시 교류가 있고 국제교류가 있어요. 지금 민선7기 들어서 국내로 보면 남동구, 그 다음에 국외로 보면 일본 히가시카와정 외에 필리핀은 과구아시, 몽골 샤마르솜, 중국 금호현, 필리핀 코르도바시, 베트남 쑤엔목현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했겠지만 너무나 협정이 난발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한 분야, 우리가 정말로 군민들 자치단체 소멸이 불 보듯 뻔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분야 지속 가능한 사업, 이런 것들이 양 도시가 필요해 의해서 정말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분석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교류도 못했는데, 지나치게 민선7기 들어와서 많아졌어요. 너무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안양 같은 경우를 제가 방문을 해 봤는데, 보통 국내에서도 5~6개 시.군 다 자매결연을 갖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소개하는데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단체 비교를 하기에는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축제 때나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런 시.군 솔직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협력해 봐가지고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리 할 것은 정리를 하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금년에 보면 7건이에요?

예.

행정소송이 6건 민사가 1건인데, 이것이 기업이나 공사 등에도 법무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도 갈수록 다양화되고 복잡하고, 또 주민 수요도 많고 요구도 많고, 물론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을 해서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나는 우리 감사법무팀에 변호사를 채용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지금 각 실과에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것들이 법령해석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수혜를 줘야 될 것을 못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감사법무팀에 물론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겠지만, 이제는 변호사를 채용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물론 고문변호사가 일은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시행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타 시군에 변호사 직접 채용하는 데는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그래 우리가 재정 운영을 하면은 전년도에 분석을 쭉 해서 재정공실을 해요. 그러지요?

예.

거기에 보면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율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세출분야에서 보면 2019년도에는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서 36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8억 7천으로 이것은 몇 매가 줄었을 뿐 만 아니라, 이제는 민간이전경비 있지요?

예.

지방보조금이 작년에는 30억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패널티로 6억 3,600만 원을 받았어요. 패널티로 이것이 순수하니 우리 예산부서 기획실에서 정말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못됐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 장수군에서 1년에 걷어 들이는 재산세가 12억인데, 이것이 6억이면 절반이여, 그러면 똔똔이라도 되면, 그렇지 인센티브를 안 받고, 그대로나 있어야 하는데, 패널티를 받은 것은 이것은 두 배 곱으로 12억이라고 하는 돈이 손실을 봤다. 이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민간이전경비에 패널티를 받은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교부세 확충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보통교부세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 전체적으로는 받았어,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

그런데 수입액에서 저희들이 패널티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95%를 저희들이 세입 징수를 했다면, 그 다음연도도 95%이상을 해야 패널티를 안 먹는데, 90%를 했다하면, 이것이 패널티가 적용이 되거든요. 항상 상향이 되어야 패널티를 안 먹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농촌 보조금을 많이 주어서 농가소득을 올려야 하는 특수성은 있어, 민간이전경비가 보조금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한 번 주면, 끊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몰제 시행이 필요하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묵은 것은 필요하는 것은 잘라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노력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최화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크 끄고 얘기할게요. (마이크 중단) 마지막에 질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많이 하셨는데, ..(청취불능)..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은 군정질문까지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장수군에 당일로 ..(청취불능).. 아니면 추모공원을 세우기 힘들어요. 그렇지요?

예.

주민의 반대도 있고 그래서..본위원이 제시한 것이 무진장 3개 군에 광역 화장터를 만들자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무주 간은 경우는 김천하고 연결 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진안하고 같이 해서 물론 무주도 김천하고 연결체계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무진장 3개 운영이 광역 화장터를 만들면 같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상당히 그래서 적점에 다가 3개 군 적점에 광역 화장터를 만들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무주는 ..(청취불능).. 진안하고 접촉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19년도 행감 처리결과를 보니까 추모조성 추진계획 수립을 19년 1월 11일 날 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모공원을 하고자 저희들 서남권도 가서 현지 확인도 했고, 그런 찰나에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하늘내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어요., 타당성 용역 중에 있어요.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수렴 해 가면서 그쪽에 다가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차질없게 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민간위탁에 관해서 장수군 사무에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수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이것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하셨는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19년도에는 감사를 안 했어요. 안 했고, 복지시설 2회에 다른 시설을 살펴보니, 거의 최근 3년 간 감사를 안 했어요. 최근 감사를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하는 것이 최근 3년입니다. 1년도 아니고 3년에 지역 자활센터도 안 했고, 장애인 복지관도 안 했고, 장애인 주관 보호시설도 안 했고, 장애인 작업장도 안 했고, ..(청취불능).. 안 했고, 다 안 했어요. 노인일자리, 노인복지관, 아무것도 감사를 안 했어요. 3년 동안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1년에 한 번 이상 감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왜 실시를 안 합니까?

민간위탁 기관이나 보조단체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그러니까 기획실은 장수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감사를 실시되어야 되는데 최근 3년간 감사를 전혀 안 했어요. 1개도 안 했어요. 민간위탁 시설도 1년에 한 번 이상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감사를 전혀 안 하고 있으니,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반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현지 확인하고 또 2개월 이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 있습니다. 2개월 내에 실적보고를 해야 되고, 심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종료 시 정산 검사해야 되고, 검사 감독도 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과 평가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들이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 이것 그러면 감사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지금 관련된 과에서 전혀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과에서 알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감사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감사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챙겨 보겠습니다. 각 실과에 다가 공문이라도..

체크를 해서 감사를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조례대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시간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에서 저는 최근에 문제점이 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화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로 상생하자는 또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담함을 많이 느껴요. 기획조정실장님!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짐작은 하시겠지요. 우리 동료위원 언급하니까 전형적인 일란성 쌍둥인데, 양수의 얼굴처럼 극과 극을 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장수 골프장과 그 다음에 (구)남초등학교 그래서 얘기하기 쉽게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이해가 되겠금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 왔어요. 그쪽에도 보이나요? 읍면장님들 보시라고 그렇게..그래서 이것이 극과 극입니다. 장수군에 두 얼굴이에요. 이 태동자체가 장계남 초등학교라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이 모습은 2007년 10월 24일 서류로 보면, 그때 매입이 됩니다. 장수 교육청에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은 그 이듬해, 2018년 1월 24일 날 투자 협약서를 해요. 아까 협약서 얘기 나왔지요?

예.

같이 회생을 합니다. 약간의 시간차를.. 그런데 한 쪽은 인터넷에도 거창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홈페이지에 장수 해발 500고지에 설계된 장수 골프장 하면서, 자기 회사에 선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자연히 공존할 수 있는 순수 친환경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아름답지요. 다 아름답다고 느끼잖아요, 이렇게 장수가 꿈에 그림으로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까마는 여기를 보십시오. 장계 시내 초입이고 또 회전교차로 라고 하는데는 빈번하게 차가 움직이는데요. 그렇지요? 각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또 여학교가 있어요. 아시다 시피 백화여자고등학교 입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지요. 미관도 해치고, 우범화 되고 있다는 것은 공이 아는 사실이고, 시내 장계와 계남을 중심권을 가로 지르는, 시내 초입에 버젓이 있어요. 이것이 2007년도인데, 13년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를 들여다보니 더 참담해요. 이번에 수해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토사가 밀려들어가고 이쪽 운동장을 다 쓸어버리는 것 같고, 방치 그 자체에요. 이 뒷모습이 있어요. 시내 권에서 바라보는 것 여기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시내 한 복판에 방치되어 있고 자기네들은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이 계속 연도별로 해가지고 공문 보내고 했던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시간 절약상 저도 자료는 쭈욱 받아봤는데, 그런데 왜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내막 자체가 13년 동안 방치된, 정말 버젓이 그래가지고 제가 재무과장한테도 언급을 했지요. 보셨나요?

예.

이것이 보기 싫으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혈세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지요? 2019년도에 세웠지요? 감정을 해가지고 12억 3천까지 했는데도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가지고 14억 5천만 원까지 확정을 해 줘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에도 설명을 드렸다 시피, ㈜아로 라고 하는 회사가 (구)남초등학교를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속해 있는 분이 김(모)라고 하는 장수 레져 장수 골프장에 이사회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사를 쭉 보니까 그 분만 유일하게 이사회 등재되어 있는 이 분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장수 레져에 그렇지요? 16%를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민간인은 세분입니다. 같은 김씨에요. 그 연관성을 제가 모르겠고, 세분인데 이 분이 16%를 가지고 있고, ㈜S투자라고 하는 투자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것 55%를 공이 가지고 있어요. 결론은 여기에서 지분이 섰여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는데 이 분이 남초등학교를 매입을 할 때, 장수 교육청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장수 교육청하고 계약을 맺는데, 여기는 사적인 사업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다 직원 캐디 숙소를 한다고 사업목적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매입을 해요. ..(청취불능)...

그 말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만 있어?

예.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 교육지원청에서 받는 공문이거든요. 여기를 보면 매각일시는 2007년 10월 24일 아까 언급한 데로 그렇고, 매입자는 아까 말한 김(모)입니다. 아로주식회사 대표 여기에서 매입목적은 연수원 및 연구소 활용으로 되어 있어요. 매각조건은 매매계약서 제14조에 따라서 (을)그러니까 아로 주식회사겠지요. (을)은 일반 숙박시설 1항 및 행락시설, 공해유발시설, 동물관련시설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시설을 하지 아니한다. 이 조건으로 매각이 됩니다. 13년 전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시설을 하지 아니한다. 저것이 사회적 시설을 야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느낀 입니까?

..(청취불능)..

끊임없이 집단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전에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결단을 내려서 매입을 진행을 하지요? 거기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아까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동료위원이 충분히 체크에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생략을 할게요.

예.

시간 관계상 그래가지고 쭈욱 매매계약 체결을 진행하는데 여기 사적 개인이 여기도 끼어있어요. 그것은 여기에서 더 이상 언급을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산이 돼요. 무산이 되는 이유는 그 대표이사라는 김(모)씨에 친동생이라고 하는 분이 임차를 해요. 2018년 11월에 그래가지고 김(모)라는 동생이 연구실을 사용하는 이유로 매매계약에 대한 어떤 체결이 무산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공기관을 가지고 그런데 더 어처 군이 없는 것이 이것은 정말 발전기금에 대한 진행과정도 공문이랑 쭉 진행과정을 보면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거의 직무유기에 가까워요.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명확한 일시도 없고, 사정 쪼록 와서 해 주십사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형식적으로 내가 그것은 더 이상 논의를 여기에서 안 하려고 해요. 이것을 보고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청취불능)..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아로 대표라고 하는 김(모)씨가 친동생한테 넘겨주면서 말하자면 계약을 또 씁니다. 계약을 써요. 무상사용 확인서라고 2018년 12월 24일 날, 그런데 여기를 보면, 기간이 있어요. 상환기간이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12월 23일까지 5년간을 계약을 맺어요. 무상사용 확인서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단 소유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한테 매각하거나, 직접 사용하기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요구를 했었을 시에는 소유자가 2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말하자면, 인도할 수 있는 조건이 단서 조항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계약기간은 5년으로 2023년 12월 23일까지 되어 있어도,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니, 소유자가 매각의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군에게 매입을 한다는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동행했나요?

동행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는 받았지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시비를 깊이 들어가기 앞서서 서로 상승을 해야 되겠지요?

예.

이렇게 정말 전체 군민을 그리고 본인들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경관을 신경 써 가면서 장수군을 그렇게 홍보하면서 자랑, 이것 좋습니다. 장수군에 와서 사업하고 장수군에서 홍보를 하니까 외지인도 많이 오시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저것이 뭡니까? 제가 본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란성 쌍둥이라고 했잖아요. 서류를 다 검토해 보면, 명백히 들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또 어처구니없는 것이 이 무상사용 확인서와 군이 공공기관인데, 군을 무엇으로 보고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물 관련연구소를 한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남초등학교 매입할 때 조건이 연구소나 이런 부분, 공적인 것에 대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결연된 이유는 물 관리 정보서를 한다고 이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상사용 확인서에는 아무 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확인서에서 우롱하는 것이 극치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여기 네 번째를 보면 지역 주민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고, 교육청 시책에 어긋나는 용도로는 사용을 금지한다. 여자 고등학교 하고 붙었어요. 폐허가 많아요. 교실이 폐허가 된 교실이 가보면 잡동사니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무서워서 들어가질 못해요. 얼마나 한심한가? 시내 한복판에 장수읍내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서 발전기금을 이렇게 농락을 해요. 발전기금을 또 이렇게, 수만 가지 이유로..

위원장님! 발전기금은. 저희 부서로 넘어온 지가 언제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발전기금이 있어서 저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고도 알아요. 아는데 그만만큼 사용자를 뭐라고 하는 거요. 저는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위원장님이 저한테 성질낸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요.

같이 분노해야지요. 같이.. 성질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분노를 느껴야지요.

저희도 저도 이 자료를 빼 봤더니, 2007년도에 남초등학교를 매각을 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아니 이렇게.

저도 교육청에 가서 왜 이렇게 됐는데 당초 매각조건에 안 맞게 방치하고 있으니 저도 가서 노력을 할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력했겠지요. 나름대로..(청취불능).. 했겠지요. 그런데 분노를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잘못 됐지요. 저쪽에.

잘못된 것에 화가 나지 않아요. 나요? 이것 장수군 전체를 우롱하는 거요. 행정이고 뭐고, 의원이고 뭐고, 아무도 없어요. 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얘기 나눈 과정들을 보면,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은 한 가지 오늘 정말 ..(청취불능).. 공증도 받을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것까지는 제다 몰라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를 빠져나가려고 하면 됩니까? 왜 화가 나면, 이렇게 군민의 혈세를 군비 100%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줬는데, 그 안락한 이유로 이렇게 농락을 펴요. 물 관리연구소 무상사용 확인서 바로 그 다음에 무상사용 확인서를 해 놓고, 이것 같이 공분을 느껴지는 거요. 제가 실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 자존심에 문제 아닙니까?

저도 그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2007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매각 조건 등, 또 골프장을 가서 활성화 방안이랄지, 매각 방안이랄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가서.

정말 우리 위원들도 그러고, 우리 행정도 그러고 정말 1인 시위 아니면 집단 시위를 해서라고 이것은 반듯이 해결을 해야 돼요. 정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공직자 여러분 일하시는 데, 고생한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단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무상사용 승낙서에도 자기들끼리 계약서에도 집단민원이 생기면 안 되고, 주변 어쩌고 하면서 교육청 시책에 어긋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써 있다니까요. 자기들끼리 계약서에도 이렇다니까요. 그 사람이 지분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 소유한 사람이 이렇고, 우리 혈세를 투입해서 우범적이고, 미관을 해치고 그런 것을 어떤 공금의 이익을 위해서.. 가치를 지양하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그렇게 투입하는데 이렇게 지금.. (청취불능).. 치고 있어요. 정말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 실무진에서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다니 까요. 받듯이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정말로 이것은 같이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일이다 이거요. 다른 생각으로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선위적인 생각으로 우리 같이 느껴야 지요. 주인의식을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 되니까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서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했지만, 명확한 길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상생의 방안을 찾았으면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 말에 마지막 정리는 하여튼 지혜를 발휘해서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니니까 항상 상생의 방안을 찾읍시다. 제가 제 약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맘 상하자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조정해 주십시오.

예.

사명감을 갖고 상생의 방안을 찾아서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약속한 대로 약간의 시간이 남았는데, 일단은 사무실에서 5분씩 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읍장님! 마지막 감사지요? 읍면장님들 마치시면 의회만의 뜻을 갖고 계시는데, 이번 읍장님! 읍면장님들은 전혀 그런 말이 안 나오셔요. 우리 읍 인구가 7,500에 한 계에 인가 봐요?

자꾸 7.400대로 내려 왔습니다.

전출이 많아졌어요.

예.

그러면 방법은 아파트를 또 지어야 돼, 그러면 인구가 차거든. 지금 계획은 있잖아요. 아파트?

예, 계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면은 인구가 더 불어날는지, 아무튼 목표가 제 욕심 같아서는 한 2,500명 더 해가지고 10,000명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표를 갖고 노력하면 되겠지요. 이상은이 누구입니까? 장수읍에 노곡리 사시는 분이에요.

노곡리 대리에서 과수 농사하고.

그렇지요. 이 분 누구 사위 아니에요. 사위되는 분인데 이 분이 많은 봉사를 하시네,

예, 억그제도 한 60여 박스 사과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분을 잘 알아요. 윤씨 누구 사위 아닙니까?

절?

그 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구먼, 그래요. 목욕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목욕탕 확장 계획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아직은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없는데, 도시재생사업에 남자 목욕탕이던, 지금 같이 쓰고 있는데, 한 칸을 더 증설하는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곧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뒤에 말이 없어요. 지금 수요는 충분해요. 장수는 지금 격일제로 해가지고 남. 여가 같이 사용을 하니까 조금 외지인 분들한테 부끄러움 면도 있고, 또 일주일에 남자들은 두 번뿐이 사용을 못하잖아요.

화요일하고 금요일.

여자들은 3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불편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남.여 구분이 돼서, 5일을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종사가 두 명이에요?

예.

두 명인데, 이 분들이 받는 임금이 연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분은 공무직 공무원이고,

여자 분이 겨요?

아니 남자분이 공무직이고, 여자 분은 일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임금 인상에 대한 그런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이 임금 그 단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장수 같은 데는 목욕탕이 월 평균 600명.

저희가 1일 평균해서 한 60~70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해요. 남. 여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계획을 더 한 번 내년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한국희 위원님!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소송수행 관련해서 변호사를 채용을 그런 시점이 왔다 하는 얘기는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에 법무팀에 변호사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만 해도 인천이나 충주에서 임기제 채용공고를 낼 때 보면, 6급으로 채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6급으로 많이 채용하는데,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그것도 3년 이상..(청취불능).. 소송수행이나 지방자치단체 우리 고문변호사라도 이렇게 한 경력자들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임기제 공무원들 내에서 이제는 변호사 한 명을 감사 법무팀에 배치를 할 때가 됐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읍면 공이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마는 하계 방역이 일정기간에 여름철 되면, 방역을 하는데, 간격이 며칠 만에 마을권 방역이 가지요? 우리 장계면장님! 한 번 며칠 만에? 그 순회가..

정확한 제가..

잘 모르지, 아마 신경들을 쓰셔야 될 것이지, 그 주기도 보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방역시기에는 적어도 2~3일에 거리에 한 번씩 정도는 순회가 되면서 되어야 되는데, 그 주기를 점검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그런 방역이 되어야 되는데, 오토바이 쭉 타고 와서 쭉 한 바퀴 돌고 가버리는 것이 일이에요. 그렇게 보이시지요. 그래서 조금 인력을 한 명만 채용이 더 채용이 된다면, 그렇게 하던 어쩌던 그 분들의 근무실태를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읍면장님들이 신경 좀 쓰세요. 한 번씩 점검 안 해 보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면, 그 분들이 방역을 하는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야 방역이 되는데, 낮에는 하면 안 된데, 온도가 몇 도 이상 되거나 그러면, 그런다고 보면 아침나절하고 저녁나절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아침나절하고는 그 방역인력이 아마 그 날은 쉬어 버릴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무실태도 점검해 봤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해서.

읍은 다르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실태 우리 산서면장님은 어떻게 그 분들이 출근을 해서 하는 것은 아녀 아침에 막 나가겠지, 나가면 어디, 어디하고 왔다고 하고, 적어도 팀장한테 보고를 하고 내일은 어디를 갑니다. 하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어쩌요?

방역하는 분이 지금 면사무소는 안 들리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요. 그것이 문제를 끄집어내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아침에 출근은 방역을 하고 와서 출근이 되어야 돼, 와서 어디, 어디 했습니다. 하고 내일은 어디를 하겠습니다. 이런 근무실태를 점검을 해서 정확하니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읍. 면장님들 신경 좀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이 똑같을 거예요. 공이..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최화식 위원님!

기획실장님!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교류도시 이것이 지금 물론 상대관련 시군 실무진들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지만, 지금 국내에 본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것이 국내가 몇 개 입니까?

국내 4개 시군입니다.

4개, 그 다음에 국외가 6개지요?

예.

보면 서로 상호간에 어떤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오고 가고해야 하는데 살펴보니까 그냥 우리 장수군에서는 끊임없이 접근하고 끊임없이 방문하고 이러는데 상대에서는 그런 것도 전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령 지금 후가이도를 봅시다. 여기가 겨울축제, 겨울보라 이런 것들 콘텐츠로 벤치마킹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가서 장수군에 다가 접목시키고 이러한 만한 사업들이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읍.면 공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각 읍면은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최 일선에서 면대 민으로 접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친절이에요. 친절이 가장 우선이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저런 민원들이 또 홍수처럼 밀려들지요. 각 면에서 물론 면장님들이나 직원님들 애쓰시지만, 정말 관할 위원님들하고도 이렇게 상의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또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 중점을 주시고, 우리 계북면장님! 장수에 토옥동 계곡 월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하고 긴밀한 협조해서 정말 그럴듯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짤막하게 몇 마디 언급하면서 오늘 감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읍면을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본 감사를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하신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각 읍면장님들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장 처리를 하기 위해 지역적인 문제만 매달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강구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책을 입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대할 때, 항상 더 큰 숲을 보는 자세를 갖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과, 7개 읍면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