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제8대 8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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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의사일정 사항으로 주민생활국 환경과와 위생과,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 보건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환경과장은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환경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증인 : 거제시 환경과장 문치영

김용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11페이지에 흔히 말하는 쿨링포그 설치를 공원 두 곳에다가 했습니다. 어쨌든 설치는 잘하셨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 대구에서 먼저 했던가, 어디서 먼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도심에 열섬현상이 생기는 곳에 사람 또 많이 있는 곳에 쿨링포그를 뿌리면 이게 한 5도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생긴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공원은 도심지역보다는 그나마 녹지지역이라서 온도가 조금 도심보다는 높지 않을 거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심지역에 설치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을 때 이걸 안 해가지고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은 내가 보니까 그쪽에 애들이 많으니까, 또 따지고 보면 그쪽에 여름에 만약에 간다면 그 앞쪽에 물놀이장이 있을 겁니다. 독봉산에도 물놀이장이 있고 분수대도 있고 그런데 이걸 2개만 하고 말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앞으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태열위원

거제도내 권역별로 밀집지역이 있는데 사람 밀집지역에, 도심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슬레이트 총 사업비는 6억 2726만 원인데 공사비는 1억 9491만 6000원이면 아직 공사 완료 안 된 게 많다는 얘기죠, 9월 30일 기준으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은 공사를 하고 다 완공되고 나면 공사비를 지급하는데 이것은 선금을 30% 지불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최종 정산은 연말에 다 보고되는 걸 보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도 거의 예산 소진이 다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다 되었죠. 이게 개인당 일반건물로 볼 때 350만 원까지입니까, 380만 원입니까, 이게 지원금액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일반주택은 최대금액이 334만 원입니다. 비주택은 172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결국 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량이 늘어난다는 건 거제시민들도 사실은 석면제거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야될 길이 멀지만 그것을 계속 홍보하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슬레이트 건축물이 아직까지는 7,400여동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중점적으로 환경, 요즘은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해서 환경 이런 부분이 계속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주민생활국에 편제가 되어 있는데 환경과가 다섯 번째 있다 아닙니까. 좀 있으면 저는 중요도로 따지면 두 번째 칸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13페이지에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가 2010년도에 그때 당시 MB정부에서 녹색성장 아젠다(agenda) 의제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거 같습니다. 저는 MB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好不好)를 떠나서 방향성은 맞다, 정책의 방향성은 정말 잘 잡았는데 별로 실천이 잘 안된 건데, 그러면서 조례에 보니까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이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그래서 그런데 우리 위원회 내역을 보니까 녹색성장위원회가 없더라고요, 이건 환경과 업무가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이 건과 관련해서 비슷한 조례를 준비를 하다보니까 기존의 조례가, 내용이 비슷한 조례가 있어서 보니까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더라고요, 2010년도에 제정이 된. 그리고 그쪽에서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보다는 지금 어떤 지자체는 기후변화 대응조례로 다시 조례가 새로 만들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조례명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조례명은 나중에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녹색성장위원회는 이전까지는 없었다면 지금부터는 구성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태열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조례에 분명히 있으니까, 저도 위원회를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환경과에서 하는 건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뿐이더라고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17페이지 기획예산 자료에 예산전용내역서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쪽에 보니까 주민지원사업 실적에 예산전용 내역이 3580만 원 있던데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전용내역 요?

이태열위원

3580만 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전용내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다른 내용인가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절반정도 납부하는데 우리 다른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11페이지에 있는 과태료는 아주 납부율이 좋습니다. 2020년도는 전액납부이고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율이 50% 정도 되네요. 금액은 10배 차이가 납니다만 각각의 징수가 극과 극을 달리는 건 혹시 차이가 있나요? 11페이지하고 18페이지입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과년도 체납분이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최초 부과된 게 자동차분은 1994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 처음에 1996년도에 시설물분이라고 해가지고 환경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시설물분은 2015년도 2기분까지 하고 이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체납된 부분을 보면 대부분 199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체납분이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이게 그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1994년도부터 결손도 안 되고 계속 이어져온, 폐차할 때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지금 걸 수 있는 것은 약 70% 넘게 압류를 다 걸어놨습니다. 압류를 보통 자동차에다가 걸어놓은데 자동차에 걸어놓는 이유는 자동차 이전하거나 아니면 이전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이것을 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다 회입이 되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회입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가산금이 3% 한번 붙고 그 다음은 부터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추가 가산금이 없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러다보니까 세금이 아니고 환경부담금이다 보니까 체납기간이 옛날부터 체납액이.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네요. 개선부담금이니까 일반적인 세금이면 결손해가지고 어쨌든 떨어낼 텐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자동차 운행함에 있어서 특히 경유자동차에 타킷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오염물질을 내어놓으니까 그만큼 오염물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부담금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랬네요. 그럼 1994년도부터 지금 과년도 께 다 모여가지고 지금.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모여가지고 이래된 거고 2016년도에 결손처분을 한번 했습니다. 결손처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시효소멸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결손처분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검토해서 결손처분을.

이태열위원

결손도요, 아예 무재산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차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결손처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파산종결이라든지 사망자라든지 사망하고 상속자가 없다든지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아예 외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연간 납부율은 그렇게 낮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90몇%될 거 아닙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는 8만 몇 천대 되어 있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연간부과입니까, 이거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연간부과가 8만 9천대는 아닌 거 같고 누적이고 그죠. 연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납부율은 영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죠, 연간 납부율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연간 납부율이 한 80% 됩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연간 납부다 아닙니까, 매년 나온다 아닙니까, 이거 디젤차한테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반기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납부가 안 되면 가산세 한번 붙는다, 보내고 나면 더 이상 고지서는 발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고지서는 체납분에 대해선 고지서는 계속 발부를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체납액이 현재 19억 원이라는 부분이 영 적은 거는 아닙니다, 사실 환경개선부담금 하나로만 본다면. 그래서 이것도 납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26페이지 수소차인데 지금 2020년도 관용차 한 대, 민간이 4대를 구입을 하셨네요. 이게 올 당초예산안할 때 39대에 12억 9천만 원 그때 예산 편성되었는데 예산확보하신다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예산 소진율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 중의 하나가 사실은 수소충전 인프라겠죠. 그리고 하이넷(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고 해가지고 새거제주유소에 하기로 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어느정도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진척사항이 당초에는 지난 6월에 착공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하이넷 측의 연유로 인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접수하고 늦어도 내년 8월까지는 준공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거제만의 사항이 아니고 엊그제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입품이 많은 모양입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모양인데 그런 관계 등등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충전소가 보급이 미흡한데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올해 국도비가 반납이 될 거 아닙니까, 집행이 안 되었으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월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아, 이월할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내년도에는 이월금 포함해서 한 55대 정도 수소차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

수소 이게 결국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거의 수소경제비전을 발표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일단 하이넷이 수소충전인프라가 되어야 살 건데 그러면 민간 4대 사신 분들은 충전소도 없는데 어디서 충전하시려고 이걸 사셨는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게 사실은 민간에 4대를 판매하고 관용은 1대 우리가 구입했는데 관용은 함안에 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이나 진주 출장 갈 때 관용차를 충전해 오고 민간부분 4대는 거의 부산 쪽에서 거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고 사갔기 때문에 부산에서 거제 오는 길목에 충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있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 8월 이쪽에 된다면 아마 저는 수요는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해집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들도 충전소만 되면 팔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경남 내에도 보면 선도적인 곳이 있고 떨어지는데도 있거든요, 실제로. 김해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 우리하고는 인구수를 비교해서도 김해는 굉장히 많고 우리도 지금 목표를 저는 순천시에 한번 조사해서 가져왔는데 순천시가 지금 2만 4,013세대가 정부 자료에 나와 있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순천하고 우리하고 도시규모는 비슷하니까 이거 계속 더 확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가입현황이 9월 30일 기준으로 6,511세대이고 단지가 68개소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적극 추진해서 가입자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것도 데이터가 좀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거제시는 6,438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는 또 6,511세대니까 늦게 반영이 되는 게 있나 봅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조금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우리가 페인트,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현황이 있는데 총 689건입니다. 여기 보면 사실 우리 부서 직원이 18명 정도인데 사실 민원이 이렇게 많으면 업무의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페인트, 분진 뿐 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박형국위원

빛 공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빛 공해 이 부분은 정확하게 민원을 안 봐서 계장님이 답을 하면 안 될까요?

김용운위원장

대략적으로도 잘 모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대략적으로 제가.

김용운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0페이지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포획 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는 우리가 포획 실적이 761마리이고 2020년은 502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피해방지단이 우리가 시민이 알 수 있게끔 조끼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착용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착용을 해야 될 거 같고 이게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멧돼지나 고라니나 농작물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멧돼지가 오늘 멧돼지 한 마리 잡았다, 이래가지고 실비로 지급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올해 220마리이고 고라니 282마리 이거 과장님 다 확인한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확인을 다합니다.

박형국위원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이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사진을 제출합니다.

박형국위원

사진은 확인하기 힘들고 멧돼지 같은 경우나 고라지는 꼬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도 하는 시·군이 있는데 동물보호단체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냐, 그렇게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사진은 일반 사진이 아니고 그 위치하고 시간하고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제일 명확합니다.

박형국위원

이 방법을 과장님께서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작물의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포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포획방지 틀도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한 실적은 없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포획방지 틀은 저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연도에 보면 농정과에서 지원하여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명예감시원 현황 자료를 봤는데 우리 환경명예감시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 보니까 지역주민하고 민간단체가 한 2명해서 총 4명하여 6명인데 운영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 100만 원은 어디다 씁니까, 지출을?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단속을 나갈 때 수당입니다.

박형국위원

단속수당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1회 1인에 5만 원 정도입니다.

박형국위원

운영비가 적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도 있는데 이거는 수질보전담당인데 5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역 주민 8명인데 한 100만 원 정도도 아니고 관내 하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명예감시원이나 민간자율환경감시단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운영비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좀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환경명예감시원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명무실한 단체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2021년도부터는 과장님께서 민간환경감시단 이런 부분도 개선시켜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환경과 역할이 많이 상승한 건 사실인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저희 거제시 전국단위대회도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상이 많이 높아진 거 같은데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에요, 사실. 2020년도 예산도 그대로이고 내년예산은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좀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보조금입니다.

강병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친환경자동차보급이라든지 뉴딜산업 관련해서 대부분 보조금입니다.

강병주위원

바꾸는 거, 친환경 쪽으로 바꾸는 거 보조금 많이 나가겠죠. 다른 거 보다는 저는 이번에 세외수입체납액 결손현황 11페이지인데 그외수입은 뭘 말하는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보통 과태료입니다. 환경오염행위위반과태료입니다.

강병주위원

금액이 큰데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규모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

강병주위원

종류가 다양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다양합니다.

강병주위원

다양한데 금액이, 그외수입 세부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징수액, 부과액 다 거치는 거 보니까 납부가 철저한 거 같아가지고 어떤 내용이어서 납부가 철저합니까? 혹시 대충 내역은 아십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보통 부과하면 이거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과하면 요즘 「질서유지법」 의해서 20% 감면이 됩니다. 보통 20% 감면해서 빨리 다 냅니다.

강병주위원

빨리 내면 20% 감면되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과태료 부분은 거의 기업체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빨리 냅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들이 과태료를 낸다는 말은 기업체들이 뭔가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환경오염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서류를 잘못했다든지 벌칙조항이 다양합니다.

강병주위원

다양하겠죠. 그런데 몇 건이나 되는지 저희가 이것만 보고는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몇 건에 어떠어떠한 문제로 부과되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차후에 보시면 금액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 말은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 말 같이 들리거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병주위원

이 내용만 바라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계속 같은 게 걸리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잘해 주십시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15페이지 보시면 도비 반납현황이 있는데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살수청소차 임차사업에 이거는 우리가 차를 샀습니까? 집행액이 매우 낮은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은 비산먼지경보제가 발령할 때 우리가 주요도로, 비산먼지가 재비산될 확률이 높은 도로에 살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9년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시행을 하다가 별로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2020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안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물을 뿌리니까 오히려 민원만 생기고 물을 많이 뿌린다고. 그렇다고 효과가 그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안했는데 2019년도에 딱 2회에 걸쳐 했습니다. 2019년도 경부가 2회에 걸쳐했는데 그때하고 그 이후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이유가 이걸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런데 막상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이 효과가 별로 미미하다 해가지고 이 사업은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공공일자리 추진현황에 보시면 희망근로사업하고 긴급일자리사업해서 계속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보조사업으로 2명씩 배정하고 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에 맞추어서 보조가 필요한 거 알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긴급일자리사업으로 또 2명을 넣었는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보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탄소포인트에 관한 컨설팅 홍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강병주위원

그거는 위에 있는데요, 저탄소녹색생활홍보사업 2명, 3명 2020년만 해도 5명 이렇게 했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있어도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가지고 하고 사무실 업무도 보조를 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긴급 일자리라든지 희망일자리라든지 이게 국가에서 돈이 안내려오게 되면 이 사업은 또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때는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대책방안을 좀,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다가 없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방안을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1년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병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근무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든 자리, 난 자리가 크게 보인다고 사람이 여기 관련해서 벌써 10명, 여기는 벌써 올해는 7명 그런데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박형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소음, 진동 부분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현장의 소음, 진동 부분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공사현장도 있고 공장 소음도 있고 그리고 일반 노래방이라든지 생활소음이 많습니다. 요즘 추세가 생활소음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개업할 때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스피커를 틀고 노래 부르면서 하는 사람들,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쟁이 났을 때 층간소음도 혹시 해당이 됩니까, 아파트 간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파트 층간소음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강병주위원

건축과에서 따로 하고 있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건축과 층간소음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이 소음에 관해서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파트 층간소음은.

강병주위원

아니요, 아파트 층간소음은 다른 부서의 업무이고 소음진동에 관해서 저희가 365건 총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현장에 가서 소음을 측정하면 소음의 적용.

강병주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공장소음 기준이 있고 공사장 소음기준이 있고 생활소음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적용해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소음의 기준에 데시벨(dB)에 못 미친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못 미치면 행정지도로써 끝나고.

강병주위원

미치고 넘어섰다 하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러면 행정처분이 됩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이걸 365건 일일이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다 찾아가가지고.

강병주위원

저희가 기계 들고 찾아가서 일일이 다 하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강병주위원

특히 밤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밤에 이게 많습니다. 이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밤에 특히 노래방 같은데 보면 옆집하고 노래방 방음시설이 잘 안되어 있으면 옆집에서 소음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강병주위원

경찰하고 같이 나가지는 않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건건이 경찰을 부르지는 않고 필요하다면 경찰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건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강병주위원

아까 그외수입에 보시면, 뒤에 기업체환경업무 지도 단속실적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위반업소가 14개나 나왔던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런데 이게 과태료 건수죠. 그런데 합쳐도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더 있는데 일부가 여기 과태료가 들어가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행정처분이라는 거는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게 있고 또 고발대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과태료하고 행정처분 건수하고 꼭 맞을 수는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야생동물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환경과에서 거제시혁신적극행정 실행계획 중간보고회를 통해가지고 야생화된 야생동물로부터 시민안전확보 및 재산보호사업하고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서류간소화사업하고 있는데 둘 다 안 됐어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강병주위원

내용은 법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 미리 사전에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야생동물 행정규제 그거는 유해야생동물이 규정된 부분이어서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유해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은 아니지만 야생화된 동물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야생화된 동물 들고양이는 유해야생동물에 준해서 우리가 포획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규제혁신을 여는 부분은 들개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유해야생동물도 아니고 유해야생화된 동물도 아닌 부분에서 그런 동물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부분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을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정해서 포획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어떤 조치를 하겠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강병주위원

총기사용 부분도 있는데 국립공원관리지역 중 자연보전구역은 총기사용이 불가하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그 동물들이 그냥 유해동물로 지정하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포획하기 위해서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포획하기 위해서 하는데 국립공원지역 안에서는 저희들 선택사항이 아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 지는 국립공원지역 안에서 사업할 경우에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다 이것을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면 보통 공단에서는 총기사용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혁신추진 기획과제로 내어놨는데 그런 건 조금 더 알아보고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LPG사업 신차구입도 사실 서류제출이 우리가 서류만 받지 이게 다 정부로 올라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서류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부분이잖아요. 간소화되는 건 아직 어렵습니까, 그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LPG사업 이 부분은 우리가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그것을 하거든요. 폐차할 때 그 서류를 받기 때문에 굳이 신차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그 같은 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규제개혁을 혁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거는 어차피 폐차를 해야 나오는 보조금인데 그 서류가 폐차관련 서류까지 다 요구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한 사람이 노후 경유차하고 신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굳이 두 번의 서류를 넣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규제개혁을 넣었는데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27페이지에 LPG 1t 화물차 부분하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전환지원에서 결국은 저희가 환경오염 부분하고 미세먼지 부분하고 다 관련 있지 않습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중국에서 공장을 많이 안 돌렸는지 미세먼지 경보가 일어난 날이 하루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 같은데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작년에 한 2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두 번인데 미세먼지 경보가 아니고 비산저감조치.

강병주위원

비산저감조치 할 때 작년에는 2건, 올해는 1건도 없었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살살 중국에서 날아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대응해도 반 이상은 다 해외에서 유입하는 거라서. 그런데 저희가 스페인에 갔을 때 보니까 아예 경유차량을 접근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도 몇 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들은 사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공장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이걸 추진해서 올해는 33대했고 11대 이렇게 했는데 좀 더 확대하려면 결국 국·도비 확보가 제일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보조금이 있어야할 거 아니겠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강병주위원

이걸 확대할 수 있도록 더 해주시고. 지금 400만 원, 500만 원 지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더 올릴 수는 없는 거죠? 사실 LPG차량이 더 비쌉니다, 일반 경유차보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어린이집 LPG 자동차 부분은 지난 10월부터 당초에 500만 원 증액 지급했는데 7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강병주위원

700만 원 올랐습니까, 언제부터요? 올 10월부터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올해.

강병주위원

올해 10월 이후에는, 이 자료는 9월 30일까지인데 올해는 두 달 동안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8대.

강병주위원

올해 지금 두 달 동안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올해 전체.

강병주위원

올해 전체 지금 9월까지 11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11대로 되어 있고 연말까지 26대할 예정입니다.

강병주위원

보조금이 200만 원 더 오르니까 바꾸신다는 분이 많으시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강병주위원

아직은 우리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유치원 같은 경우 차들이 계속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바꾸려면 적어도 몇 대 정도 파악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전체 바꾸어야 될 수요가 몇 대 정도인지 파악해놓은 상태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금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이 부분은 사실상 신청이 저조합니다.

강병주위원

왜 그렇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신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10대 정도 잡아놓으면 신청이 8대 이렇게 밖에 안 들어옵니다. 8대도 안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번에도 신청이 저조해가지고 계속 하다가 이거는 조건을 엊그제 바꿀 때 옛날에는 이것을 옛날차를 폐차를 하고 경유차를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 증액 500만 원 지원했는데 엊그제 10월에 내려온 변경안은 이게 신청이 저조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폐차를 안 해도 신차만 구입하면 증액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한시적으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산지 얼마 안 된 차를 폐차하라는 건 고역이지 않겠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렇겠죠.

강병주위원

이 부분은 정부 지침이 잘 내려온 거 같습니다. 차량을 LPG차량을 많이 해놔야지 또 그걸 사용하니까 언젠가는 또 폐차할 거 아니겠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강병주위원

제가 그때도 요구했지만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에서 더 많이 확보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업무보고시간 때 확보가 덜된 거 같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매연저감장치가 9월 현재 9대인데 연말까지 하면 우리가 58대 정도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갑자기 49대나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산반영도 되었고 그동안 9월까지는 우리가 매연저감장치를 개조를 하려면 여기서 개조할 수 있는 정비공장이 전부 서울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좀 불편했습니다, 신청해놓고 안하는 사람도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거제에서 연초에서 하청가는 상동정비공장에 이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몇 년도 차량까지 이렇게 되었습니까? 2006년도 차량까지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저희가 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먼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보통 5등급 차량이 2005년 이전에 차량들인데 2005년 이전의 차량들이고 2006년, 2007년 차량이라도 5등급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등급 차량이 거제시에 7,400대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또 우리가 개조할 수 있는 공장이 설치되었으니까.

강병주위원

그런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경유차들이. 폐차를 유도하고 신차를 바꾸면서 다른 차로 이렇게 LPG 차량이라든지 전기차량, 수소차량 바꾸어 나가야되는데 경기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감장치를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저감장치 신청이 많이 몰릴 때 신청자들 파악해서 너무 오래된 차량이다, 이거는 도저히 저감장치를 붙여도 별 효과가 없겠다, 유도를 많이 해주시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니까 신청자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강병주위원

선택이지만 2005년 이전의 차량들은 그래도 벌써 1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정말 요즘 시절에 우리 과장님 이하 과의 업무가 과중할 거고 대기오염 플러스 코로나가 겹쳤습니다.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장님 인식하고 계시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신금자위원

정말 이 시기를 잘 넘겨야 하는데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미세먼지라든가 거제가 참 쾌적한 거제가 될 수 있어야 시민들의 건강이 특히 이번 코로나는 회복이 된다고 해도 폐에 엄청 영향이 있어서 회복이 되어도 항상 그 부분이 몸살을 앓고 있다, 폐에 직격탄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오염에 많은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4페이지에 작년 환경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실적을 보니까 예산도 충분했고 다른 해보다도 실적도 많이 좋습니다. 실적도 다른 해보다 되게 좋은데 그 당시에 우리가 지적한 것이 삼성이나 대우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시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드론은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11월에 오기로 했는데 캐나다에서 부품 일부가 안와가지고 연기되어 12월까지는 드론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드론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배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질 측정이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양대조선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오염이 많다, 라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오염측정을 잘하셔서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또 하나는 중곡동에 유수지 아시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신금자위원

아파트 그 부분인데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연초천에도 나오고 수월천 고현천 이렇게 해서 정말 주변에 코를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그래도 과에서 하시고 시에서 총동원해서 했으니까 지금은 겨울철이고 하니까 괜찮은데 봄철에 오면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와 겹쳤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 예민할 겁니다, 그 부분에.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봄 오기 전에 처리해서 냄새나 모든 것이 시민에게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은 유수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27페이지 탄소포인트 가입현황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개인이 2,617세대, 아파트 53개단지인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개인이 6,511세대이고 아파트 68개단지로 개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번 연도에 가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랬네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가정에서 더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재장비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환경오염 방재장비가 지금 연초댐 인근 주민마을창고에 일부가 있고 우리 시청 내 창고에 일부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시청 내 창고에도 있고 연초댐 인근에도 있고. 우리가 환경오염이 되었을 때 방재장비인데 충분하게 보유되어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법적 보유량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박형국위원

흡착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20kg 200박스 정도 되고 오일휀스 20m에 3박스 정도 있고 충분합니까, 이 정도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사고의 종류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장비는 다 갖추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또 대형사고가 터졌을 경우에는 그 장비가 부족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긴급적으로 업체에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바로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박형국위원

오염방재장비에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16페이지에 거제에서 배스퇴치 사업을 했습니다. 배스는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우리도 배스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몰랐었는데 주민이 배스가 있다는 것을, 거제는 배스가 처음에는 없는 걸로 알았는데 지난여름에 배스가 있다는 것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연초천하고 가서 확인을 조사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배스가 있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더 확산하기 전에 지금 당장 배스에 관련된 예산은 없고 해서 우리가 일자리 이 부분에 5명 정도를.

이태열위원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하루에 이것도 그물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포획을 할 수는 없어요.

이태열위원

낚시로 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오로지 그물이나 이런 것을 하니까 내수면 어업법에 이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낚시만 가지고 하는데 하루에 많이 잡을 때는 10마리 정도 잡고 못 잡을 때는 꼴방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번 들어오면 끝났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내가 보니까 연간사업으로 해서 계속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도 내년부터 해가지고 사업검토를 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국가공단 관리현황에 옥포는 대우조선해양은 2회 점검했는데 삼성중공업은 점검 회수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2020년 기준입니까? 2019년, 2020년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비산먼지는 우리 통합점검 규정에 보면 우수관리업소는 1년에 한번 안 해도 됩니다. 특별히 민원이 생기면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생겨서 2회를 점검했고 정기점검은 간 적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간 적이 없는데 올해 감사기간 이후 2019년 이전에 간 적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있죠. 한번은 저도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감사기간 내에서는 간 적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국민신문고로 신고가 되어가지고 한번 같이 갔던 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조업정지 내역을 기업체 환경업무 조업정지는 큰 거 아닙니까, 이거 내역 제출을 바라고요. 그리고 22페이지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이게 사실 수월, 상문동 지역은 하수처리시설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법 기준 초과가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4곳이 있네요. 24곳 있는 이것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과장님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우리 환경과가 발주하는 용역을 거의 보면 온실가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건 법적으로 해야만 되는 용역들이어서 대부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행한 용역이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법적인 용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고 우리시가 우리시에 온실가스 문제든 환경문제든 등등해서 자체적으로 꼭 이러한 용역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용역이 있냐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폭염 쿨링포그사업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법적인 용역이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다음에 도로살수전용차임차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말씀하시니까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도로살수전용차임차운영사업 43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이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업체에다 용역을 맡겼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 살수사업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살수차 전용 업체에다.

김용운위원장

연구용역이 아니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국가공단관리 현황에 10월에 JTBC에서 조선소 바다 침착물 오염사태 보도한 거 보셨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안 봤다고요, 그거를?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못 봤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왜요? 아니, 전국적으로 조선소 밑바닥이 지금 페인트며 각종 유해물질로 뒤덮여가지고 엉망진창이라고 했고 그게 우리지역에 관한 보도인데 담당 부서장께서 그 보도를 안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뒤늦게라도 찾아보시면 되죠, 유튜브에 깔렸는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겠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내용은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게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국가산단에.

김용운위원장

우리시 권한이 아니에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원래 관리권한은.

김용운위원장

관리권한은 아니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우리시에서 일어났으면 우리시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고 우리시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었네요, 우리시는. 대응을 내어놓은 것도 없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바다 부분은 저희가 환경관련법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거는 해양관련법에 해양오염방지법이라든지 연안오염관리법이라든지.

김용운위원장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다,지금 이런 뜻인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서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어업진흥과나 해양항만과나 이쪽 소관 업무일 텐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보도를 보고? ‘아, 이거는 바다 속 환경이 지금 심각하구나, 환경문제가’ 이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그건 어업진흥과 쪽의 업무라 보더라도 환경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쪽에 있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지금도 낚시를 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하기도 그렇고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현황 아까 우리 7,000가구 전체 예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올해까지 했을 때 총 누적사업량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누적계는 제가 안 뽑아놨는데 2014년도부터 해서 75가구, 2015년 60여 가구.

김용운위원장

그걸 지금 여기서 계산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적은 기본이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한 700동 정도 가까이 했을 거 같습니다, 올해까지.

김용운위원장

누적 700동 한 10%했다고 봐집니다, 그죠. 한 6년 동안.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매년 우리가 200동을 한다고 그러면 6,000세대 남았다고 감안하고 매년 200동을 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한 20년 넘게 걸립니다.

김용운위원장

30년 걸리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 속도대로 가면 거제시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이 30년이 지나야, 물론 자발적으로 중간에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완전히 해소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어떻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들은 올해 저희가 할 양이 당초에 한 170동 하려고 했는데.

김용운위원장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추세대로 가자면 30년 동안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럼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 담당부서장으로선 ‘아닙니다. 이거는 시급하고 시민의 안전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까 더 신속하게 기간을 앞당겨야 된다. 예산을 늘려야 된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판단이 어떠시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려면 어느정도로 줄여야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적어도 1년에 300동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럼 기간을 한 10년 정도 더 줄여야 된다, 이런 계획인 거예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려면 예산을 늘려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올린 적 있습니까, 시장님한테나?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산요구를 우리가 좀 더.

김용운위원장

내년도에 몇 동할 계획이에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내년도에도 300동 이상 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200동 하는 걸 300동 늘린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올해도 300동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올해도 집행잔액을 하면 한 280동 이상 될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데 뭣이 그게 크게 달라지냐, 이 말입니다. 아니, 부서장님의 판단이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속도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래서 그 사이에 발생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기간을 단축시켜서 10년 안에 싹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요구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시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1여년 있다가 부서 바뀌고 부서 바뀌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업무를 보는 동안만큼은 이 업무에 관한 한은 이렇게 가는 것이 답이다. 이 정도의 판단과 소견을 가지고 이걸 집행하려고 노력하셔야 안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1-2년에 끝날 일이면 제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20~30년을 가야된다는 일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모든 것은 예산 반영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국비보조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시의 여러 가지 지출예산 중에 우선순위에 이걸 두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연간 6억 원인데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늘기는 했어요, 그죠.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까 탄소포인트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연결되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민들이 탄소절감하자는 거 아닙니까, 탄소포인트제가. 탄소배출량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탄소배출량 줄이자 하면 어려우니까 어쨌든 우리가 전기라도 줄이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발생되는 탄소가 당연히 줄어드는 거니까 전기요금도 아껴서 좋고, 여러모로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건데 이 탄소포인트제 말고 우리 시민들이 저탄소를 위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시민운동 이런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말입니까?

김용운위원장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안하더라도 아, 이런 거 정도는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모든 생활이 어찌보면 탄소하고 다 연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그렇고 물론 가스나 물 사용량, 전기사용량 줄이는 것은 기본이고 모든 생활에서 절약하고 적게 쓰고 쓰레기 배출량은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아마 탄소하고 다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 업무도 보면 기본베이스는 전부다 우리가 모르지만 하는 업무들이 전부다 탄소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탄소라고 그래서 직접적인 화석연료만 쓰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서. 그러면 과장님이 참 잘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의 계획도 2050년 탄소중립국을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 기업들의 반발이 상당할 거라고 봐지고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목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근에 발표가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우리시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탄소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시민여러분! 기업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이러 이렇게 계획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를테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이름을 뭘로 붙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기후위기대응이라도 좋고 탄소절감을 배출절감을 목표로 해도 좋고 어떤 거든 상관은 없는데 같은 내용이니까 그런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 거제시가 은 안 해보셨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머릿속에는 매일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탄소문제는 솔직히 지역적인 문제도 아니고 지역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도 중요하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제시에 사는 김용운이라는 시민부터 이게 되어야 뭣이 될 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저는 참여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9월 10일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후위기와 관련되어서 그 다음에 탄소배출 억제를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2개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1개도 아니에요, 이거는. 한군데는 한 30개 들어가 있고 한 군데는 80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시가 여기에 가입 좀 해라. 가입 좀 해가지고 도대체 86개 지방자치정부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지금. 아까 말씀처럼 우리 거제시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기후위기가 대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 둘 이게 넓혀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완결이 되는 거잖아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려면 우리시가 다른 거는 앞서가면서 이런 거는 뒤처지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그때 했는데 혹시 시정질문 끝나고 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래도 의원이 시장님하고 단상에 서가지고 40분 동안이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으면 담당부서장도 지금 석 달이 지나갑니다. 그럼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필요하겠네, 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고 하는 딱 하나만 놓고 보면 과장님이 저희보다는 전문가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 특정 주제 하나만 놓고 보면 저희가 더 전문가일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렇지 않아요, 각각의 관심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16명이 의원들이 각자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같은 과 전문부서라 하더라도 ‘아, 우리가 이건 몰랐던 부분이 있었네. 또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깊이 고민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죠. 그러라고 시정질문을 하는 거고 5분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시정질문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지 말지조차도 지금 전혀 검토조차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시정질문 하나 마나 아니겠어요. 시장님은 답변 그냥 그 자리에서 하고 내려가면 끝이고 담당부서에서는 후속된 조치는 아무것도 없고 뭐 하러 그 오랜 시간을 자료를 뒤져가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시정질문 합니까. 저는 좀 뜻밖입니다. 저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정이 판단이 있을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생각은 많이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문서화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몇 개 안돼요, 제가 얘기 한게. 지방정부 가입하십시오, 거기 기후위기대응 거제시도. 연간 해봐야 몇 백만 원 밖에 회비 안 냅니다. 그리고 ‘위기대응담당관 만듭시다, 거제시에. 환경과 하나만 가지고 안 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에다가 담당팀을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시민들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시가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안 됩니까. 시민들은 기후위기대응 그러면 거의 동의를 합니다. 그때 시장님도 그 답변을 하셨잖아요. 시민들이 동의하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뭐도 하시겠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미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우리거제시가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과가 적극적으로 탄소배출 억제문제, 기후위기 대응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 밖에 현재로서는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과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고 세부적인 계획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생과장은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위생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김용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러면 보건소만 고생하는 거 같은데 따지고 보면 위생과가 민원처리하고 현장 부딪히고 소상공인들 달래가며 영업정지 시킨다고 중지요, 영업제한 시킨다고 고생 많습니다. 영업 중에 영업장외 영업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회수도 있고 지도 나가는 회수도 있죠, 많기도 하고 그렇죠.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예.

이태열위원

실내 영업장을 벗어나서 조리가 안 되고 조리가 된 음식을 들고 와서 막는 거는 어찌보면 과도한 규제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검색을 계속 해보니까 뉴스검색은 떠는데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을 통해가지고 2021년부터 영업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조건은 붙겠죠. 그런 게 있던데 현재 그 움직임은 사실입니까?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되었었고 식약처에서도 아마 검토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타 법 건축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식품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미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거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태열위원

최근에는. 그렇군요. 코로나 시기에 일부라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프랑스 빠리가 영업장외영업 카페테라스 영업을 우리는 외국을 보면 카페 그게 합법적인 거 같은데 그건 합법적인 게 아니었던 갑더라고요.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저희시에서는 관광호텔 쪽에 카페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이태열위원

관광특구하고 관광호텔하고만 되는 거고 그 외에 일반적인 건 안 되는데 프랑스는 풀었던 갑더라고요, 왜 코로나니까. 우리도 사실은 지역에 카페촌이 형성되고 거제도가 입소문이 나다보니까 여러 카페도 생기고 한데 또 이게 사람간 거리를 띠우라는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너무 과하지 않나, 사실 생각했는데 그럼 지금 그거는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거제시도 그럼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의견을 제출할 때도 테라스 영업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제출했었는데 아마 식약처 쪽에서 그렇게 가닥을 안 잡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참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26페이지 거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연간 사업비가 5억 1800만 원이 들어가고 직원수가 연간 11명입니다. 이게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의 영양 위생관리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레시피 짜주고 식단 짜주고.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식단 짜주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걸 같이합니다.

이태열위원

위생관리. 그럼 실제로 어떤 식단을 짜가지고 애들 먹는 것도 한 번씩 식사시간 때 가서 식사 질도 확인하고 합니까?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지도하고 확인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이 영아는 1900원, 유아는 2400원 이래가지고 최저급식 단가가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는 위생과하고는 상관이 없죠. 얼마가 쓰여 졌는지 그런 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고. 결국은 뭐냐하면 어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할 때도 나왔지만 급식비를 인상해주는 건데 결국은 여기서 정량화된 돈이라는 걸 보내는데 이 정량화된 돈이 우리 애들 입으로 들어가느냐, 원장님 호주머니로 들어가느냐, 이 두 지점에 있는 거 같아요, 실제로 내가 보니까. 우리가 어제 그런 얘기는 오고가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100인 이상 되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자체 사실은 큰 규모 영양사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우려스러운 것은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걸 만약에 급식단가를 올렸다, 우리가 그러면 1900원 짜리가 2400원이 되었을 때 2400원의 표준식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그렇죠.

이태열위원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또 2400원 짜리가 2900원이 되고, 그러면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표준식단 개념이라고 그러죠. 그 금액에 맞는 한 끼에 2400원 짜리는 이 정도다, 라는 정량적인 어떤 식단을 만들고 그걸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으로 내려 보내고 또 그 표준식단에 준하는 음식을 우리 회사에 보니까 집단급식소 맨날 식단 찍어가지고 어디 보고를 하더라고요, 오늘 어떤 게 됐다라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실행을 하더라도 점검이 가능한데 예산만 가고 우리 애들 입에 그 인상되는 금액만큼 들어가는지 안 가는지를 이게 원장님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좀 아니다. 저는 우리나라 예전에 은행에 가면 새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번호표 하나 갖다 놨더니만 새치기가 없어지듯이 저는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급식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거제시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가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도 합의가 되고 이래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확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여성가족과에서 일일이 하는 건 그런 거고 아예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11명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물론 일이 하나 늘면 힘들겠지만 좀 그런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맞고 저희가 하는 거는 어차피 영양사들이 지금 현재도 그렇고 돈이 늘어나도 그렇고 아이들 위생이라든지 영양부분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늘어났다고 해서 레시피가 틀려지고.

이태열위원

틀려져야죠? 아닌가요?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그 연령에 맞는 레시피를 발굴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장님들이.

이태열위원

저는 그래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어쨌든 거제시위생과에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를 연간 적은 돈도 아닙니다. 5억 1800만 원을 국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니 급식은 그렇게 관리를 시키면 되겠다,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생과 과장님은 부정적이신데 제가 보기에 위생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누가 되든 저는 그런 게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이 아이들 입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급식지원센터가 생긴 거는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식중독 발생 예방 목적도 있고 영양사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식단 레시피 제공도 하시네요.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예. 실제 주 업무는 위생관리가 주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집단급식소 어린이시설에 한번 발생하면 확산이 금세 되거든요. 그래서 식중독 예방사업을 주로하고 그 다음에 레시피 제공하는 건 영양이 있으니까 더불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식단이 업이 되고 하는 거는 여성가족과가 맞는 거 같고 저희가 그쪽에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계속 다니시잖아요. 1041인의 방문지도교육을 하시니까 그 업에 포함시키자는 거지, 안 그래요? 표준식단도 제공하고. 그럼 식단은 뭐를 제공합니까? 식단 레시피 제공으로 되어 있는데.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그날그날에 아이들한테 오늘은 그 연령에 맞는 식단을.

이태열위원

그러면 레시피는 제공했다 칩시다, 여기 보니까 식단 108종, 레시피 51종인데 그렇게 제공하고 나면 끝입니까, 그러면?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그 대신 위생관리를 하고.

이태열위원

피드백(feedback)은 없네요, 그러면?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그렇죠. 지금 사실상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아니고 레시피 제공 지원센터네요.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어린이집마다 관리하고 있고.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질의 계속 길어져봤자 우리 여기서 결정낼 거는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도 예산이라는 게 예산의 목적대로 잘 쓰여 지길 바라는 시스템을 정립해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126개소인데 과장님, 음식문화 개선의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이거 한번 하면 안 적습니까, 1년에?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캠페인 하는 것도 모이는 그 자체가 안 되니까 사실 캠페인은 힘듭니다.

박형국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음식물을 우리가 음식줄이기 이런 부분을 홍보를 늘려주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물에 대한 홍보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예.

박형국위원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음식물 반 정도 남은 통에다가 또 정수기에다가 대어가지고 물을 받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식당업소에서 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식당 영업소를 신고를 하려고 하면 지하수 식당 업소도 있죠?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예.

박형국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하수를 이용하는 식품위생업소는 우리 1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죠. 이거는 검사가 잘되고 있습니까?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식당들이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겸용하는데도 있습니까?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상수도만 전용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까?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주로 상수도만 전용하는 데가 많고 지하수는 몇 개소 안 됩니다.

박형국위원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쓰는 경우도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죠?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별도로 합니다.

박형국위원

이런 먹는 물 관리에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저희들 지도 점검 시에 같이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아무래도 보건소하고 더불어 업무 과중이 탑을 찍고 있는 거 같습니다. 6,870개 업소 코로나 예방 위생업무를 추진하셨고 점검실적이 2만 2,654회 나왔습니다. 올해 지금 아직 9월 기준으로 2만 번 이상 가셨는데 실제적으로 3만 번 이상 이렇게 하고 또 1.5단계 어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발송할 공문도 많고 정말 업무가 과중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뒤에 계장님들과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강병주위원

국장님한테 이건 얘기를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희망근로사업은 타부서들은 지원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위생과는 안 받고 있어요.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위생과는 희망근로사업이 필요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위생과는 전담 위생점검에 인원이 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그거는 점검하는 거고 실제로 사무업무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나 단계가 올라갈 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지금 공문서도 발송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발송하고 이러면 부서의 인원 협조를 받아가지고 공문 생산은 위생과에서 하지만 발송하고 또 점검할 적에는 부서의 인원을 차출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당장 필요할 때인 거 같습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그래가 지금 26명 협조를 받아놨습니다.

강병주위원

받았습니까? 다행입니다. 아무튼 저희 거제시는 그나마 환자가 해외유입 말고는 8월 이후에 발생을 안 하고 있는데 정말 마스크 착용부터 시작해서 점검 잘 하셔가지고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위생과에서 업소에 공문 발송한 것만 마흔 여덟 번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면 마흔 아홉 번이 나가거든요. 지도점검을.

강병주위원

4,000장씩 오십 번 정도 나갔다 이 말이지요?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아니요, 그 전에는 1300장 정도씩 해가지고 마흔 여덟 번을 했는데 이번에는 4,800건 해가지고 새로 나갑니다. 직원들이 점검도 중요하지만 사실 행정절차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코로나 트라우마가 생길 거 같답니다. 얼마 전에 마스크가 강화되는 바람에 요새 마스크 관련 일반 민원들도 거의 하루에 열 대 여섯 건씩 올라오거든요, 전화로 해서 점검해 달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갈 수 없으니까 중한 곳은 점검을 대 여섯 군데는 가고 전화로 해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위원님들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언의 격려가 쏟아지는 거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선서 시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과 보건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제시는 아직 지역감염은 없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8월 29일 이후부터는 지역감염자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외부감염자는 외국에서 들어오신 감염자는 몇 명이나 되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오늘 확진자가 해외입국자가 발생해서 총 47명이며 그중에 지역감염자는 27명이고 나머지는 해외입국자입니다.

이태열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폭풍을 좀 피해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10페이지 헌혈자들 포상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5000원 짜리 거제사랑상품권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이태열위원

하고 나서 헌혈률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가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이 자료에 보면.

이태열위원

9월 30일까지.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56페이지 보시면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저희들도 헌혈 적십자사에 횟수를 줄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에 따른 5000원 상품권이라는 게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헌혈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어가지고 예년에 비하면 우리 시가 떨어지는 수준은 아닌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한창 초기에 거제시에 버스 두 대 대놓고 대기가 많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었죠. 물론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작년 12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그 안의 핵심은 거제사랑상품권 5000원 지급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조례를 발의했던 제안자로서 핵심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백신도 나온다고 하고 치료제도 나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코로나도 새로운 중대 기점에 있으니까 헌혈추진협의회 구성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성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의약품 구매가 도 감사지정 이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 감사지적사항은 그대로 반영을 했다고 보면 되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도 감사지적사항을 100%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소나 진료소에서는 일반적인 의약품은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단가계약을 할 수 없는 약품이 아닌 보조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금연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꺼번에 많이 사먹을 수도 없는 거고 때에 따라서 조절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100% 이행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태열위원

도에서 지적이 건 바이 건으로 하지 말고 발주나 이렇게 전체 가면 다 묶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맞습니다. 일괄 발주하라는 내용.

이태열위원

일괄 발주. 이거 내용을 다 보니까 2020년도 4월 28일 날이면 다산팜 하청보건지소하고 연초보건지소에서 묶어서 통으로 입찰을 내면 제약사에서 입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바뀐 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이태열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다산팜이나 ㈜창신약품이 주로 있는데 그거는 어떤 연유입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의도적으로 제약사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약품에 따라서 수요자가 선호하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빈혈제라든가 산모 같은 경우가 우리가 명시는 안 하지만 산모들끼리.

이태열위원

머리 아픈데 하면 만약에 ‘펜잘’ 주세요, 이런 것처럼.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렇듯이 선호도가 있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는 좀 편중되게 보이는 현상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진료소나 보건소 이런 데서 어머님들 오셔가지고 소위 메이커 없는 약을 드리면 TV광고라도 나오고 이렇게 한 약에 대한 공신력이 있으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어느 약을 사용해도 국가에서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거든요.

이태열위원

복제약이라 해도 효능은 다 똑같으니까 알겠습니다. 45페이지 감염병 예방 사업 추진 실적에 결핵하고 성매개감염검사, 에이즈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건수가. 이거는 어떻게 검사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결핵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통해서 보통 체스트(chest)검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시스템적으로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상대로 방문해서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병원을 통해서 결핵환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성매개감염검사와.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성매개감염검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유흥주점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면 그 건강진단과정에서 성병과 관련된.

이태열위원

에이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에이즈도 그렇고요.

이태열위원

발병률을 %로 따지면?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성병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열위원

성매개감염검사와 에이즈 이렇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지금은 낮습니다. 한 10년 20년 전으로 비교하면 감염력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태열위원

흔히 이야기하는 성병은 낮겠지만 에이즈 같은 경우에도?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에이즈는 지금 우리 관내에 몇 사람 안 됩니다. 몇 사람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아주 낮습니다. 정말 극소수입니다.

이태열위원

아, 극소수입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한센병도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을 우리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기존에.

이태열위원

기존. 그리고 46페이지 제가 자료 보고 나름 깜짝 놀랐던 게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제가 알기로 광우병을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CJD, vCJD하고.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게 맞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주소지가 우리 관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른 데서 사시다가 이사를 오신 게 아니고 실제 우리 관내에서?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 사람의 이동이력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관내주소지를 두고 있네요. 보건소장님,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광우병 맞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관내에 계시는데 관리는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거제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분?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역학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병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우리가 검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크로이츠펠트-야콥 디지즈 광우병 그런 거는 일반 병의원에서도 검사가 안 되거든요.

이태열위원

이걸 보면서 광우병이라는 것이 발생빈도는 굉장히 낮은데 한번 대한민국을 휩쓸어버렸다 아닙니까. 광우병 열풍이 불 정도로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미국산 쇠고기도 미국 쇠고기 협상하면서 20개월 미만 소만 수입되는 거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협상조건이 유지가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수입되는 소가 원인이 아니고 국내소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도 가정해볼 수 있다, 그죠? 역학조사를 본다면. 사람이 걸렸으면 역학조사는 어떤 루트든지, 이거는 3급 감염병이지만 역학조사는 했을 거, 우리 거제시에서 한 건 아니죠, 이거? 사실 너무 충격이라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국내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주소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인지 아닌 분인지 그거는 확인 가능합니까? 혹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불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

아니요.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초본 떼보면 주소지 나오잖아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크로이츠펠트-야콥 디지즈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걸렸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이태열위원

알 수가 없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태까지 뭘 먹어왔는지 싹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 사람이 한우를 먹었는지 외국 소를 먹었는지 저희가 그 검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

그거는 맞는데. 주소지를 하고 계시니까 관리는 하고 계시겠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에 업무정지 1년에 갈음하는 과징금 되어 있는데, 세종의원. 이거는 업무정지 받고 있는데 다시 정지된 업무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고 의약 업소에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정지를 하는데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업무정지 10일을 받지 않으려면 그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처분하는 게 과징금 제도입니다.

이태열위원

보석금 개념이네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업무정지 1년을 받을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혹시? 프로포폴(propofol) 관리미흡입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런 건 아니고 업무정지1개월 정도면 위반내용에 보면 아, 1년 세종의원. 이거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실적 즉, 업무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취급하면 안 되는데 취급을 한 겁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했다는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사망사례가 발생한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서 과중처벌된 겁니다. 사망사고가 있었던 아니고 업무정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과중처벌 되어가지고 업무정지 1년이 된 겁니다.

이태열위원

법적으로 과징금 1080만 원만내면 다시 영업을 할 수가 있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태열위원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의료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너무 솜방망이처벌이네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의료법」같은 경우에 과징금제도를 두냐면 병의원 중에서 이러한 행위로 의료행위를 못하게 되면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징금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이게 전체적인 업무정지가 아니고 마약류에 대해서만 한정을 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마약류에 대해서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여기 보시면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행위를 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약류에 한해서만 업무정지를 내렸는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다시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심각하게 보이고, 업무정지 1년 받을 정도면. 그러니까 최초 그거는 업무정지 1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아니고 최근에는 업무정지가 몇 개월이나 몇이나 되었는데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마약류를 취급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사용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아예 영업정지가 되는 거는 아니네요. 크게 심각하게 보는 건 아니네요. 「의료법」에서 마약류 관리를 어기고 해도 법률적으로 보면 심각한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그 업무는 하지 말고 다른 업무만 해라.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사실은 성형외과나 이런 데는 마약류를 안 쓰면 의료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데는 어찌 보면 영업이 정지가 되겠지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내용을 보시면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미비치 다음에 우리가 하러갔는데 남아있는 약하고 처방에 나간 거하고 틀릴 때 이런 게 위반되었을 때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해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보통 의사들의 주의부족입니다. 그리고 이게 없이는 병의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취해야 되고 이럴 때 그런 걸 꼭 써야 되니까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밖으로 유통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정확한 용량을 쓰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되었을 때는 주의사항을 주든가,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해가지고 업무정지 1개월이 되면 1개월 동안에 그 약은 못씁니다, 다른 약은 다 쓸 수 있지만. 그런데 수술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 사람은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금제도가 있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국민적 감수성하고는 괴리가 있네요, 보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 안의 정확한 내용을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약류를 할 때 정확하게 잘 쓰라는 겁니다. 직원들이 유출해가지고 자기가 쓰고 이런 건 문제가 되죠, 사회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실제로 그래가지고 예전에 간호사들 프로포폴 집에서 자기 혼자 맞다가 죽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다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 것 때문입니다, 이게.

이태열위원

마지막으로 58페이지에 14번, 15번 보건약국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방전 없이 처방을 했고 3일 분량을 초과 판매하고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게 외부고발입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주로 소비자신고에 의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소비자신고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처방전 조제하러간 사람 손님들입니다.

이태열위원

조제 받아놓고 다시 고발을 하는 겁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자기가 보니까 이 내용하고 틀린 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보건소에 신고를 많이 합니다.

이태열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제가 이야기했던 헌혈추진협의회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십시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저는 이태열 위원 질의에 더 추가로 해서 할게요. 업무정지 1일에 과징금이 6만 원이에요. 6만 원만 내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오히려 업무정지를 시키는 게 낫지 자꾸 이렇게 하니까 또다시 이 사람들이 새로 약국을 내든지 새로 병원을 내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병의원에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의료법」상 업무정지에 해당 되었을 때 업무정지만 해버리면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불편도 초래하고 또 그 병의원에서 치료를 할 목적으로 그걸 업무정지를 해버리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벌적인 차원에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과징금제도가 그런 형평성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했긴 했지만 업무정지 1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등급은 병의원의 매출의 기준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의원에 대한 과징금의 등급기준이 낮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일반 업체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요율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약국이든 병원이든 잘못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잘못한 거를 일반 시민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익을 드려야 되는 건 맞다, 라고 보거든요. 업무정지를 병원, 약국에 정지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벌금 낸 것도 이렇게 해서 벌금을 맞았다, 라고 이렇게 붙일 수 없어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부착사항은 법상에 없고요. 다만 차후에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된다고 판단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시 홈페이지에 의약업소 행정처분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분기별 아니면 월별 게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출입구에 부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시 홈페이지라도 해서 약국이든 병원이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마약류든 약품이든 이런 거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약사는「약사법」에 의해서 처방전이 꼭 있어야 처방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일 6만 원 정도의 과징금만 내고 아무 일 없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 시 홈페이지나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의료장비가 75종에 515대 있는데 보건소에서 한 1억 원 이상 고가장비가 있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있습니다. X-Ray 촬영기 같은 게 1억 원 넘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한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X-Ray 촬영기 2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1억 원 이상은 2대 정도 있네요. 과장님, 46페이지에 올 가을철에도 보니까 쯔쯔가무시병이 많던데 시에 어떻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쯔쯔가무시는 특별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거는 없는데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가을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하고 밭농사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쯔쯔가무시는 늘 어느 정도 수준은 발생을 합니다.

박형국위원

보건소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방역소독 보니까 제가 방역소독할 때 소독하시는 분 몇 분 만났는데 과장님께서 조끼를 입고 방역거제시보건소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나와서 방역을 하는 구나, 알기 쉽게 되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박형국위원

방역소독은 인건비가, 이 몇 분입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총 48명을 운용을 했습니다, 면·동 그다음에 보건소 자체.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끝난 시기였는데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빈틈없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초부터도 면·동하고 보건소 차질 없이 계속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박형국위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핵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환자가 매년 많이 생깁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한 3~4년, 4~5년 평균이 약 100여 명 정도 수준이 됩니다. 생각보다 꽤 많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박형국위원

2019년 자료를 보니까 59명인데 재치료자는 27명이고, 2020년도는 신환자가 62명입니다. 한 100명 정도를 매년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2020년에 신규사업을 보면 노인결핵검진 있죠, 2020년 실적을 보니까 494명 이건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소독약품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다 구입하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입찰도 다 하고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입찰은 안 하고 조달 구입합니다.

박형국위원

조달 구입하고. 보건약품은 입찰을 하겠습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49페이지 계속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병의원에서 마약취급을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고를 먹을 정도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약 취급류 교육을 안 해서 그렇고 작성을 안 해서 그렇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많은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보통 병원이나 약국에 보면 마약리스트가 별도로 있거든요. 하나 가지고 나갈 때 메모하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요? 걸어놓고 하면 되는데. 보건소 선생님 가서 그 숫자하고 리스트하고 맞는가, 그것만 보고 오면 되는데 아니면 리스트 만들도록 지시를 하시든지, 배치가 안 된 곳은. 다음에는 보고 하실 때 이런 지적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결핵환자를 내국인을 한 504명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그랬는데 코로나가 이 호흡기계통이잖아요. 그래서 결핵이나 폐렴구균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나아도 그 부분이 상해져있다 하더라고요. 특별히 결핵이나 감기 호흡기계통은 조심해야 되니까 더 철두철미하게 결핵환자를 관리를 하는 게 안 낫나, 코로나 시대에 그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철저를 좀 더 해야 되겠고. 또 여기 지적사항에 보니까 지금 거붕백병원하고 대우병원, 맑은샘병원은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됩니까, 응급실에?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지금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은 거붕백병원 한 군데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거붕백병원 빼고 두 군데는 안 되고 응급환자가 오면 로테이션으로 하는가 봐요, 밤에 응급환자가 오면.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공중보건의 배치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도의 인력수급상황에 따라서 배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수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두 군데는 응급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환자를 관리하는지 모릅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응급실에 의사가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신금자위원

당직 비슷하게 하나보네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종합병원은 다 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응급의학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하시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거붕 백병원은 완전 킵이 되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도 한 번씩 점검을 나가시는 게 안 좋나 싶습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점검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10월에「거제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이 있었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해수욕장 인근 다 포함해서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위원장님, 이 업무는 건강증진과.

김용운위원장

아, 건강증진과입니까? 죄송합니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관한 것도 건강증진과 소관입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다면 작은 건데 54페이지에 장기기증등록 장려 추진하지 않습니까. 앞 번에 헌혈할 때 캠페인도 같이 하고 적십자봉사회하고. 이게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2018년도 4월에 했는데 전체 기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되어 오기는 안구만 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분도 체크를 다 했는데 안구만 되어 와가지고 직접 찾아가가지고 전체를 다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작으면 작은 거지만 어쨌든 장기기증을 할 거라고 마음을 먹을 때는 내심 고민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무엇을 할 건지 자기가 정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안구만 할 건지 전체 다할 건지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래도 큰마음 먹고 장기기증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 와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다시 하러가는 불편도 있더라 이거죠. 혹시나 등록을 하실 때 야무지게 해 주시고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57페이지에 병상 간 이격거리 위반이라는 것은 6인실을 8인실로 만든 그런 거 아닙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우리한테 신고된 사항을 준수를 안 하고 병상을 하나 더 놓았다든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작으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사실 그런 데가 많기는 많습니다. 예전에 제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모셨더니 6인실인데 8인실도 아니고 꽉꽉 채워가지고 군대내무반처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법을 잘 몰랐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2014년도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른 여타 병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되어 있는 데 있다 아닙니까. 이쪽에서 병상 같은 경우에는 점검주기를 다른 병원에 비해서 1~2회 정도 더 하든지 해가지고 환자들 마음도 아픈데 여유롭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면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어기는 거 기본적인 이런 거는 인권문제라고 봐지거든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좀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선서 시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건강증진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 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증인 : 거제시 건강증진과장 구신숙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반갑습니다. 6페이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 있죠. 여기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가 흡연 과태료입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금연위반 시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입니다.

안순자위원

그 밑에 있는 건 위탁검진비용 부당이득금이라는 게 뭔지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국가암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대상자들이 출생연도 자기 주민등록 끝 번호에 따라서 2년마다 한 번씩 국가암검진을 하고 그 검진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를 위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강관리협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된 금액이 검진기관에 검진비로 지급을 하는데 의료기관이 부당으로 청구한 금액에 대한 환수금액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건들이 많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금액만 1170만 원 되어 있는데 건수는 15건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료에는 117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30만 원만 입금이 된 것으로 있습니다. 사유는 거제시에 출장검진을 암 검진을 오는 의료기관도 있고 시민들께서 의료기관에 가서 국가암검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했을 경우 위반 시에는 암검진비를 지급 받았던 금액을 환수해서 국가 다시 세입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미수납 건들이 좀 많네요.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미수납 건은 10건인데 이게 2019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청구권에 대해서 환수가 발생 시에는 보건소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2019년부터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그 전에는 납부를 독촉했었는데 지금은 세외수입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미수납을 잡아서 독촉하거나 압류를 해서 돈이 들어오면 돈을 세입을 잡아서 다시 국·도비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밑에 보니까 7건은 압류라고 적어져 압류라고 되어있는데.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이런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이 개설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거의 의료기관이 폐업했거나 휴업을 했거나 거의 의료기관이 현재 영업을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업소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사무장병원입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의료기관 개설해서 의사를 고용해서 불법적으로 해서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거의 다 걸려서 다 폐업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못하게 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하려고 하는데 가봤더니 전부 다, 그리고 관내 같으면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데 광주에서 왔거나 출장에서 와서 방송을 해서 멀리 떨어진 둔덕이나 사등 이런 조금 외진 데는 그런 곳에 출장 와서 그렇게 한 케이스라서 저희들이 체납하고 압류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안순자위원

체납된 건들은 독려를 해서 최대한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 역으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정신건강 심사위원회가 여성비율이 75%, 71%입니다. 작아도 문제이지만 한쪽 성이 많아도 문제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심사 위원회 자료에는 2020년에 사실은 당연직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당연직인 건강증진과장인 위원장은 빼고 현재 6명에 위촉 여성 수는 4명해서 67%입니다.

이태열위원

60% 넘으면 안 되죠, 특정성이.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저희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위촉기간이 2021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재위촉할 때는 비율을 꼭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적어도 많아도 문제이지만 특별하게 맞춰주십시오. 지역에 남성자원이 없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위촉할 수 있는 분이 변호사 또는 대학 교수들, 관내의 거제대학에 간호과 교수라든지 사회복지과 교수님이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분들을 많이 위촉했는데 다음에는 그 대신 변호사님을 남성분으로, 현재 변호사님은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맞추려고 하면 향후에는 변호사님을 남성으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는 1년에 한 번 두 번은 방문도 해보게 되고 이야기도 들어보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치매도 오시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를 가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좀 받았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 굉장히 노력은 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검사수가 2019년도에 9289명을 하셨다는 얘기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7,641명을 하셨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예.

이태열위원

유병률이 이렇게 하면 진단검사를 한다는 거는 약간 치매가 의심된다고 보면 되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 치매국가책임제로 하면서 거제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개소하고 난 이후에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의심이 아니더라도 전 노인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하고 있고 특히 75세 이상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치매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진단검사는 1차적으로 선별검사는 우리 센터에서 하고 그쪽에서 유증상이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병원에 의뢰를 해서 진단검사를 받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진단검사 숫자가 346명이고 2020년도에는 318명, 지금요?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현재 미진단자도 있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하루에 진단검사를 하는 거는 관내에 정신과 21C한일병원, 맑은샘센텀병원 그다음에 거제정신과의원에 바로 가시는 경우도 계시고요. 치매안심센터에 촉탁의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 오십니다. 그 선생님이 오실 때 검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하루에 이 검사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 한 열 분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진단감사가 계속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현재 11월 12일 기준으로 미진단자가 507명으로 되어있는데 진단을 대기자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대기자가 500여 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 10명도 안 돼.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오시는 촉탁의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인원 그다음에 의료기관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된 의료기관에.

이태열위원

그리하면 지원되는 금액이 13만 원이라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진단검사비가 거제시 평균 1인당 13만 원입니다.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전 진단검사가 무료였는데 지침이 변경되어서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만 무료가 되다 보니까 아까 번에 말씀드린 미진단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작년까지는 선별검사 하고 이상자들은 무조건 100% 무료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단검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가시라고 안내를 하는 분들도 혹시 안 받으신 분들도 있고 돈을 안 내실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1차적인 진단검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감별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의료기관에 가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미진단자도 많으시고 그런 어떤 정부의 지침 변화도 있고 그런데 제가 방문을 해서 물어보니까, 지역의 의료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굉장히 좀 진료수가라고 그럽니까. 검사수가를 낮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5만 원 수준대로 낮췄다고 들었는데.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보통 상급기관이 15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담당자가 열심히 협력해서 한 3만 원 정도로 거제시는 검사비를 낮췄다, 라고 13만 원 정도 지금 검사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13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15만 원인데 한 13만 원 정도에.

이태열위원

15만 원인데. 그것도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정도의 혜택을 준 거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동영상도 찍고 뭐도 하고 체조도 동영상 찍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던데.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 체조를 작사·작곡, 율동도 저희들이 창작을 해서 제작을 해서 인스타그램(instagram)이라든지 SNS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 봤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미진단자가 계속 있고 코로나라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파견을 갔죠? 코로나 TF(Task Force)쪽으로.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실제로 코로나도 굉장히 급한 거지만 치매도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진단자가 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 하나하나가 귀하다 아닙니까. 코로나도 물론 하지만 어르신도 대기 병력도 많으니까 인력운영 측면에서 치매안심센터만큼은 인력 범위를 지켜주는 게 어떤가, 건의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 감염자가 많이 나왔을 때는 전 직원들이 사업을 중단하다시피 하면서 코로나에 대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사회에 감염이 안 나오면서 9월부터는 사업을 하면서 치매안심센터도 신규인력이 들어오면서 인력이 확보가 되어서 한 명이 결원이고 한 분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서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역사회 감염여부를 파악해서 인력을 치매안심센터에 보건과장님과 소장님과 의논해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하나 더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1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본인부담금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간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시비 지원분을 조금해서라도 어르신들 경제적 부담을, 마음 같으면 전액 무료로 거제시비로 해서라도 하고 싶지만 예산사정이 녹록치 않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노력을 하셔서 50%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어르신들이 돈 때문에 안 받는 검사를 받지 않는 이런 사항은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2020년 지침이 변경이 되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은 어렵지만 소장님과 예산부서와 담당치매안심센터 담당팀장님과 담당직원들과 의논·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살 건 관련해서 심각하게 봐지는게 우리 청소년자살이 2019년도에 5명이었고 2020년도에도 청소년자살은 몇 명입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현재 2명입니다.

이태열위원

2명이네요. 2015년도 0명이었는데 꾸준하게 늘었고 이런 것도 위험신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을 기점으로 본다면 경제생활문제와 정신건강문제가 서로 데이터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논의는 드렸던 사업 있었지 않습니까, 거제시민 무료심리상탐센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하고 정모 교수님 하고 담당팀장님들 하고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관련 심리전문상담가님들 하고 다시 방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특별하게 연락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제대교에다가 자살예방문구 하는 부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2021년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했고 예산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하는 관내에서 목 맨, 다리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높은 곳이 거제대교.

이태열위원

거제대교면 우리 구 거제대교가 있고 신 거제대교가 있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신 거제대교.

이태열위원

신 거제대교요.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해양경찰서 통영지서하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도 하고 방문 현장을 경비정을 타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구 거제대교, 신 거제대교, 칠천대교도 있는데 설치할 때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생명이음 다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서울에 모 다리에 자살예방문구 설치를 해놨는데 인터넷에 희화화 되어서 죽으라는 말이냐. 다리를 갔더니 문구 보고 자살충동을 더 느끼겠다는 문구도 인터넷에서 놀림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구 글 하나, 말 하나가 정하기가 힘든데 잘하시길, 좋은 의미로 인구에 회자되길 바랍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페이지 거제시 치매환자들이 1만 1934명입니까, 등록환자가?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예.

신금자위원

많이 늘었습니다. 1583명에서 저번에 보고 받을 때는 그랬는데 1934명이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경남일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치매 그림자 그러면 이것을 경남에서 열 군데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거제시의 치매안심센터가 홍보비를 29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사업비를 드려서 로고라이트 10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거제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한 겁니다.

신금자위원

벌써 열 군데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웰빙공원 올라가는 길, 수협 거기 하고.

신금자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웰빙공원까지 어르신들이 저녁에 산책하다가.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을 위한 거보다도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전 시민들에게 우리 거제시의 치매안심센터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어르신들 돌봄이라든지 진단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시라는 안내.

신금자위원

그러면 열 군데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열 군데의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2900만 원입니다.

신금자위원

2900만 원, 한 3000만 원 들었구나. 전기선이 있는데 연결해서 하면 설치하기 쉬울 것 같아요.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가로등이 우리 거제시의 가로등 전기료가 안 나갈 수 있게, 설치비만 들 수 있게끔 설치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제일 아래 산후조리비 지원하는 것이 1045명에게 지원했네요. 그러면 모든 산모에게 다 드린 겁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비는 거제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하셔서 전 임산부들에게 다.

신금자위원

전 임산부들에게 다 드렸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거제시에 1년 이상 거주자들 한해서입니다.

신금자위원

25페이지 제일 아래 응급분만 이송비 지원 9월 30까지입니까? 인원이.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9월 30일까지 17명이고 오늘 현재 1건 신청이 들어와서 23건입니다.

신금자위원

오늘 9월 30일까지 17건이고 더 불어서 23건 까지 갔다. 이거 이송하는데 조금 연말이 남았는데도 23명이나 그죠? 이송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산부인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분만 시에 산모가 자궁이 조기 양수가 터졌다거나 출혈이 심하다든지 그럴 경우에 응급이송단 앰뷸런스를 타고 거가대교를 타고 빠른 데가 고신대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동아대학교.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송비를 드리는 거는 드리는데 23건 중에 이송하는 도중에 별일은 다 없었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현재 이송 중에 안 좋은 케이스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산부인과가 없어졌는데 앞으로 설지 안 설지 모르는데 앞으로 평균을 25명씩 그런 환자가 생긴다고 보면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처음 시도하는데 이렇잖아요, 그지요?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작년 연말에 조금.

신금자위원

연말에 조금 했죠? 1년을 치면 한 25명으로 잡으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송하는 환자들이 임산부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니까 참 이거 시급합니다, 산부인과가 거제시에. 만일 한 생명이라도 이송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큰일 아닙니까. 소장님 이거 참 큰일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답변을 방금 잘못 드렸는데 대우병원이 2020년 1월 31일에 산부인과가 폐쇄되었습니다. 2020년 1월 이후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했고 2019년도에는 분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1년에 25건으로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생각이 25명 정도 되니까 앞으로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예산은 많이 잡고요.

신금자위원

예산이 걱정이 아닙니다. 인원수가 과연 가다가 계속 산부인과가 없어가 되겠나, 이게 문제거든요. 이송비 주는 건 주는 거지만 그래서 본인들이 만일에 오면 미리미리 이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급해져서 옮기는 것은 안 되겠고 출혈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산모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것 좀 심각하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로는? 현재로는 1,2년 만에 산부인과가 생기겠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말씀드리자면 종합병원에 산부인과가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신금자위원

일반이야 많이 있죠. 응급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관내에서 대우병원이 있다가 없어져서 병원 사정에 의해서.

신금자위원

사정은 우리가 다 알고 소장님,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냐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다시 한 번 더 종합병원의 원장님들하고 의사협회 하고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심각하게 해도 시작하려는 시간, 이루어지는 시간, 그럴 때마다 산모들은 불안하고 안 그래도 출생률이 낮아지는데 임신하고부터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아, 무사히 분만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으니까 소장님 숙제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마을에 치매안심센터에 간 주민이 있는데 진단 받으러 갔는데 너무 친절하더라. 그래서 직원들이 친절하고 좋더라. 또 다른 할머니가 진단 받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보면 22명에 현재는 19명에 파견하면 2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니까 신규인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거제시 보건소 정원이 97명에 현원이 90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신규를 모집하고 해도 젊은 여성 직원들의 비율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많이 가서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각 부서업무 별로 한 명 정도씩은 결원이 생겨서 업무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박형국위원

신규인력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협의하셔서 신규인력보다는 경력 있는 공무원을.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소 내에서도 경력이 많고 능력 있는 분들이 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사의 치매안심센터는 복지특수직무수당을 받게 되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뿐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그 업무에 종사하면 사회복지 수당을 받고 있고 그 전에 못 받았던 것을 소급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거 돈을 얼마나 받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의 사회복지사는 2명입니다.

박형국위원

수당이 얼마나, 7만 원입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7만 원입니다.

박형국위원

7만 원 맞습니까. 간호사 수당이 얼마입니까? 5만 원입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간호는 업무수당이 5만 원입니다.

박형국위원

여기에 근무하실 때 때 한 가지 수당만을 지급 받는 거잖아요.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예, 수당금액이 많은 것을 본인이 사회복지 수당을 받게 되면 7만 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법」에는 치매정책과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노인복지법」에 보면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노인분들 업무를 치중하고 있는데 특수직무수당도 한 7만 원 정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수당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과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박형국위원

이거는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노인복지에 관한 거기 때문에 치매환자도 많고 우리나라도 노인 100만 명, 치매 100만 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직무수당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위기가정 지원사업 사례집이 있습니다. (자료제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적이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도 치매에 관한 지원사업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건의 드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올해 지원사례집이 아니고 지원안심센터 활동집은 발간하려고 만들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례집도 저희들이 활동했던 활동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여기 보면 위기 상황이라든지 지원내용이라든지 변화상황이라든지 담당의견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거는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보건소에서도 사례집을 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테니까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한번 제안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살 부분이라든지 치매안심센터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셨고, 20페이지 암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액이 거의 1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요. 근데 대상인원이 연인원 비슷하고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연인원 해서 실적이요.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항상 암검진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산을 위탁을 합니다. 항상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검진비 부족이. 그래서 그 과년도에 검진비 부족분에 대한 게 그러면 올해는 이 만큼이면 내년에 더 올해 부족분을 전년도부족분을 올해 예산으로 지급을 하면 내년에 부족분이 채워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암검진비가.

강병주위원

1년 딜레이가 되고 있다. 그래서 2019년보다 2020년 인원은 비슷하지만 한 1억 원 정도 더 늘었다, 그 말씀입니까? 실적은 뭡니까, 이거는요. 연인원?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건수입니다. 6대 암에 대해서 국가암검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6개 암에 대한 검진건수 연인원을 말합니다.

강병주위원

2020년도가 2만 명이나 부족한데요, 2019년도에 비해서.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2020년은 9월 말까지 실적이고요.

강병주위원

연말에 많이 몰려서 그렇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민원인들이 의료기관을 방문을 해서 암검진을 하는 걸 두려야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1년 6개월 연장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암 검진을 받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강병주위원

올해가 2020년도니까 짝수 연생들의 건강검진은 올해 원래 12월까지 종료가 돼야 되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내년 6월까지 연장 되었다. 뉴스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12월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2020년도에 가장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강병주위원

어차피 결과는 12월이나 내년 1월에 할 거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중간검사가 이루어졌고요. 중간검사가 이루어진 1차 검사자들은 12말에서 1월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되고 추가 분, 50분에 대한 추가분들은 내년 2월에서 3월 초까지 최종검사가 완료가 됩니다.

강병주위원

올해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결과가 내년 1월이나 이쯤 최종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결과보고를 꼭 해주십시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우리 최종등록자 대상이 151명인데 보건소 방문상담에서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1차 신체검사, 혈액검사 이런 검사가 이루어지고 의사 선생님들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중간검사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영양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등 업무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이 대상자들한테 주 1회 이상 문자라든지 SNS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피드백(feedback)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상태, 영양, 운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으며 이분들 중에서 3개월에서 6개월 보건소를 내소해서 신체계측이라든지 그런 거를 의사선생님하고 상담하고 그분들에게 자꾸 피드백을 주고 미션(mission)을 줬을 때 잘 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홍보물품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관리사업을 한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의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번에 대상이 거의 남자들이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남·여 구분이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구분이 없는데 151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을 제가 구성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대부분 관심이 있으신 분 중·장년의 남자분들이 또 아마 바쁘다 보니까 사실 직장 다니고 할 때는 자기 건강관리에 신경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신청하시는 것 같고, 자살문제 잠시 이야기 해보면 2020년도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2019년도는 거제시의 자살자가 83명이었고 현재는 36명입니다.

강병주위원

많이 떨어졌네요.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작년보다는 자살자가 수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경제문제가 2017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는 어떻게, 어떻게 하지만 2019년도는 큰 폭으로 증가 이유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도 사실 경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연기되고 어렵게 되고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캐치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먹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하거든요. 알리거든요. 주변 사람이 얼마만큼 빨리 신고를 해줘서 그 사람을 케어 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건 같은데 지금 거제 정보통신과에 알림톡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거는 못해도 반년에 한번 정도는 발송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알림톡을 보고 ‘아, 내가 정말 상담할 고민거리가 있으면 여기 전화라도 한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해봐야되겠다.’ 사실 복지 차원에서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든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힘을 내십시오. 응원, 격려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생명사랑 약국운영, 자살예방 MOU 체결, 번개탄 자살수단차단 참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해도 본인이 마음먹으면 그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전달을, 그분들이 응원도 받을 수 있고 힘내라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런 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좀 더 내년에는 좀 더 챙겨주십시오. 올해도 어렵지만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 거제도는 코로나 상황과 조선업 침체 부분 더 어렵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의치보철사업하고 구강보건센터운영은 우리 보건소 관내 안에서 하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구강보건센터는 보건소 2층에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건강 꼬꼬마 교실 운영, 구강이동진료 차량 운영 이거는 바깥쪽으로 나가서.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치과의사 선생님하고 치위생사 직원하고 팀이 되어서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출장을 나가서 구강보건교육이라든지 양치질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비교를 해보면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이거는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불소도포라든지 스케일링 같은 것은 입을 보고 하는 치료기 때문에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치과구강보건센터를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이 안 나오면서 예약을 받아서 하루에 많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한 열 분 정도씩 이렇게 민원을.

석봉

안석봉위원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네요. 우리가 입을 벌려야 되니까 혹시라도 감염된 환자가 올까봐,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이거. 지역경제사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전반적으로 피해를 주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고 항상 고생해 주시는 보건소 직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몇 가지만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자살 관련해서 올해 2020년도 자료가 이게 빠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자살통계자료는 전체적인 질병관리통계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020년 자료는 임의로 아까 보니 2020년의 자살자수도 경찰서를 통한 추정환자, 자살자수지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자살현황이라는 거는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통계자료입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년에 연말에 가서 자료가 다 탑재가 된다. 그래서 수록이 안 됐다. 그 내용을 밑에라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9월까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간 상으로 그게 빠져 있어서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다음에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줄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왼쪽 페이지에 보면 자살시도자들도 있어요. 유족들 상담건수도 한 1000건이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도자라는 거는 시도를 했다가 자살까지는 가지 않았던 분들입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 분들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자살시도 하신 분들을 사례관리하고 있는 분이 7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살전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시간선택제해서 열 한 분이 계시고 담당직원이 네 분해서 총 15명이 그 사업별로, 파트별로 나누어 가지고 자살예방업무만 전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자살시도 하는 분이라든지 시도에 그친 그런 응급.

김용운위원장

여기서 시도에 그쳤다는 거는 본인들이 확인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경찰라든지 주위 분들의 그게 오면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김용운위원장

구조가 되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등록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위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에 나와 있는데 건강취약 계층이나 65세 이상 노인가구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방문해서 하는 거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출장은 보건소에서 어떤 분들이 나가십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방문보건팀에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직 다섯 분과 기간제근로자 3명 총 8명이 팀이 이루어져서 이 방문 가구 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공무직 5명, 기간제 3명 그럼 이분들이 어쨌든 관내출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매일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분들에 대한 출장비가 따로 나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인건비만 지급하고 출장비는 따로 지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원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는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공무직이 사업파트별로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건강관리팀만 출장여비를 지출할 수 없고 그 사업비에서 출장비를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70%내지 80%가 지출되다 보니까 만일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고 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대상자들에게 줄 수 있는 파스라든지 좋은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사업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인건비만 지급을 하고 출장비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이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한 전체예산이 있는데 전체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그다음에 물품비, 출장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런 겁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인건비는 인건비로 별도로 분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업 안에다가 인건비를 다 집어넣고 있어요?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국가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내려오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얼마, 그다음 사업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반사무관리비, 의료비, 구료비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별도의 출장비 자체는 국가보조사업으로 내려 올 때 그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출장비는 줄 수 없다고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된다면 고생하고 하기 때문에 출장비를 시에서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국가보조사업으로는 사업을 하는 거에도 예산이 부족, 많은 인건비에서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거를 주면 부족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이런 분들께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현재 공무직 다섯 분하고 기간제 3명은 출근해서 하시는 일이 하루종일 이런 일만 하시는 거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방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방문관리만 이게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매일같이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게 없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관련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예산하고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아까 제가 잠깐 착오를 해서 보건과에다가 질의를 할 뻔했는데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에 「금연구역지정 간접흡연 방지 조례」 올해 10월에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된 내용은 아시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해수욕장이 주요하게 포함이 되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과에서 그거를 좀 더 챙겨보기 위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최양희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셔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10월 8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관내 해수욕장하고 가스충전소, 주유소, 어린이교통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해수욕장하고의 먼저 계도기간을 약 3개월간 주고 2021년 3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는 안내를 홍보를 언론 보도하고 금연스티커제작, 금연표지판을 먼저 제작을 해서 먼저 안내.

김용운위원장

해수욕장에 다 부착을 했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지금은 올해 예산이 그거 해서 농소몽돌해변, 학동흑진주몽돌해수욕장, 구조라해수욕장 3개만 먼저 우선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2021년 배정이 되면 바로 나머지 해수욕장에도 금연표지판하고 제작을 해서 금연안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개정된 취지에 맞게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지켜줘야 되잖아요,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잘 모르실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여름에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꾸준하게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현수막도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게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시장이 건강도시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2019년도 4월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우리 시에서 혹시 관련된 사업이 추진된 게 있습니까?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그때 이태열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셔서「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2019년 4월 11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본도시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일단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건강도시가 보건소 사업부서 혼자만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이거는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조례만 제정되고 현재 더 이상 추진은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가 제일 중요한 게 기본조례니까 대부분의 기본조례의 핵심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4조에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매년마다 해야 될지 5년마다 해야 될지 이런 거는 없지만 어쨌든 아직 한 번도 안 되어 있는 거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현재 거제시 건강증진과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해가지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현재는 건강도시기본계획수립 안 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을 갈음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김용운위원장

통합 뭐라고 하셨어요?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

김용운위원장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계획을 만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내년도 2021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통합건강증진사업 이 계획이 기본계획에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추진방향, 협력체계, 국내도시 간 정보교류, 지표조사, 세부사업추진계획 이런 것들이 다 담기기는 어렵잖아요. 그거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다른 것이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당장은 크게 필요성은 못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조례제정의 취지를 비춰보면 거제시가 ‘건강도시거제’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하실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27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감사

감사위원

(7인)-지역구순 김용운 이태열 강병주 신금자 박형국 안석봉 안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