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제8대 8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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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선서 시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증인 : 거제시 안전도시국장 김태수 거제시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올해 8월 22일 사업계획서가 제출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며 예술인 일자리제공 및 주민문화향유 증진이라는 공공미술 취지를 바탕으로 그간 경험 등을 반영하여 차별화되고 발전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국민 예술인들이 ‘상당히 힘들다,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하는 취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역예술인에 대한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의 내용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4억 원 예산을 받아서 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참여 유형이. 벽화나 조각, 외화, 미디어아트 등 작품설치형이 있고 문화적 공원조성 및 전시형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 거리의 편의시설조성 등 도시재생형이 있고 주민참여 공동체프로그램형, 지역기록형, 다수유형, 복합추진형 등이 공공미술프로젝트 유형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가이드라인을 읽어봤는데 벽화 같은 경우는 지양을 하고 조각, 작품설치, 문화공간조성하고 전시하라, 이런 내용으로 돼있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업지를 대상지를 어디에 선정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유니버셜디자인 사업을 서문 신촌 상징탑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도 사업비가 부족했고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 거기 부족한 공간을 갖다가 전시라든지 작품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유니버셜디자인 사업하고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위치를 상징탑 주변으로 위치를 설정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진행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 주로 사업자를 전국적으로 어떻게 선정해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는데 물론 지역작가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열악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에도. 근데 지역예술.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묻는 거는요, 이 사업을 시가 문화공모로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모든 곳에 다 4억 원씩 내려 보내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시가 직접 공모형태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도 있고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재단에서 또한 위탁하는 형태로 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있거나 또는 지역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또는 미술협회를 주관으로 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죠? 그 외의 다른 방법을 설명해 주시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진체계하고 역할부담에 보면 가이드라인에 유형 1, 2, 3, 4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게 유형4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유형4가 뭔가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재단 등과 같이 해서 작품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할 때 당시에 저희 담당계장이 우리 재단에 갔습니다. 재단에 가서 직접 이 부분에 우리가 이런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있는데 같이 좀 해보면 안 되겠나 라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결과가 전화로 통보를 받기는 ‘힘들다.’ 그래서 유형4가 있고 가이드라인에 보면 제시된 유형 외에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춰 추진가능하다 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저희가 예술인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지역의 예술이다 하면 예술인협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의뢰를 해서 추진하면 이게 시기도 촉박하고 좀 더 완벽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하고 거제지부하고 저희가 별도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문화공간 또는 설치미술, 조형시설, 경관과 관련된 사업을 내용으로 해서 시가 직접 공모하는데 있어서 전문성도 요하고 또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으로 협의하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술재단에서는 하기 힘들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니까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선정이 됐다, 이런 내용.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사업계획하고 실행계획서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 부분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하고 협의를 계약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계약하는데 있어서 용역계약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산이 19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900만 원에 관하는 것은 시비로 됐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외에 그러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이른바 지역예술인 중심의 작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작가는 37명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작가를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몇 팀, 설치미술 위주로 되는 형태 몇 팀, 몇 명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총 8개 팀입니다. 8개 팀인데 현재 총괄작가하고 행정담당 포함해서 40명입니다. 40명이고 지금 팀별로 하면 8개 팀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덟 개 팀으로 해서 37명을 선정을 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8개 팀에 총 빼고 하면 38명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8명. 그러면 여기에서 신청은 몇 명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신청은 저희가 알기로는 40명이 넘어 했습니다. 총 공모에는 10개 팀이 공모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0개 팀이 응모를 해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2개 팀은 탈락되고.

재하

노재하위원

8개 팀 38명으로 선정을 했다. 그럼 선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어졌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다. 근데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됐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공모방식은 어떻게 된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하고 계약을 해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추진하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홈페이지는 다음의 카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 신문에는 하나의 신문에 공모가 되었고 그다음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하면서 각종 SNS라든지 그쪽을 전파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두 가지 방식이었다. 시청에서 공모를 했다면 시청 공모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청홈페이지에 공모하는 방식이 제일 바람직한 건 사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청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예술인들이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6월부터 계속 진행상황을 보면 6월부터 계속 문화체육관광부나 도에서 메일이 오고 계속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은 상당히 촉박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이드라인에 처음에 나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공모는 어디에 해라는 규정이 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쉽게 어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카페에 안 하고 시 홈페이지에 했겠지만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공모절차를 거쳐라,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계약 자체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줬기 때문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라든지 그쪽에 알려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공모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또한 4억 원의 예산이 국가보조금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형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예술인들의 경우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 집행이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입장은 어떠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보면 시장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2조제4항 각 호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 각 호 사업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호 항목이 뭔가 하면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호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호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방보조금에 따라서 하는 홈페이지에, 시 공보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안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국가보조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을 따르며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또는 지방재정 관련 시행규칙 거제시와는 별개다, 이런 의미인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명 중에서 가능하면 지역예술인 일자리창출사업의 의미도 담기 때문에 지역예술인들이 가능하면 많이 포함돼야 되는 것이 좋았을 터인데 외지인이라 할 수 있는 다른 예술인들은 몇 명이 이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현재 거제지역에 되어 있는 부분이 26명이고 타 지역이 14명입니다. 근데 저희가.

재하

노재하위원

14명의 외지예술인들이, 관외의 예술인들이 포함된 연유가 왜 그렇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모했을 때는 팀별로 작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만드는 게 아니고 팀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팀 구성해서 2개 부분에는 한 팀은 부산으로 되어 있고 한 팀은 경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팀들은 거제하고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작가하고 같이 팀을 구성해서 오다 보니까 두 팀 빼고는 다 혼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충분히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에서 안타깝게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로의 선정 또는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들 입장을 들어봤고요. 안타깝게도 어떻든 공정성의 논란이라든지 또는 예술인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추진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와 함께 모두가 볼 수 있는 시청 홈페이지에 작가에 대한 선정, 공모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속에서 공정성 박탈이라든지 이 밖의 문제점 제기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의 작가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이나 제고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저는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작품을 만드는 38명의 작가팀들은 저희가 사업계획서 확정되고 나고 실행계획을 올리고 현재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4개월 동안에 다른 일을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특성상 한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고 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응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지방자치단체에 한 작품만 자기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시작되었고 또 사업이 단지 작가가 이미 만들어진 작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대상지에서 그걸 제작한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재료비 등이 포함된 상황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설치라든지 기획에서부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담당계장이나 저나 이 부분 사업을 처음에 하면서 기간도 그렇고 다른 데보다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가지 누락한 부분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알권리를 침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민원인들한테 이번에 하면서 홈페이지에 못 한 부분은 죄송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저희가 행정절차상 처음에 가이드라인에 그런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더라면 저희가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쳤을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윤부원위원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만하시고, 어떤 홈페이지나 공지 안 했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윤부원위원

인정하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보면 도의 지침에 내려온 것을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딱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관심 있는 미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라는 게 결국은 홈페이지나 홍보하라는 거거든요. 맞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어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부원위원

경상남도에서 내려준 공문이 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표준공고문 대표 이래가지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표준공모 왔을 때 말씀이지요?

윤부원위원

예. 거기 보면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관심 있는 미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라는 것은 거제시 예술인들 전체를 홍보를 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김두호위원장

작가팀 공모개요 하단에 사업개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설명할 필요 없고 답변만 하십시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표준공고문이 내려온 게 8월 4일입니다. 저희들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존의 가이드라인이 왔을 때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표준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사업추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들을 머뭇거리고 안 하고 있었고 저희나 진주나 밀양 같은 경우는 경남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부원위원

그러면 다시 그거 하겠는데 정부가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최초로 시작하다 보니 이 부분에 조금 모순됨이 있었다는 거는 인정하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거 거두절미 다 하고 윤계장님 마이크 드십시오.

김두호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잠시 내가 윤계장한테도 질문할게요. 이 모집공고 관련 건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 하러 들어온 적 있죠?

그때 어떤 대화를 했었어요?

어떤 대화를 했었어요? 원칙적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죠?

원론적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예술인들한테 공모했다는 거 등등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윤계장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참여 못한 예술인들한테 설득과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라 했죠.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거를 충분하게 이해를 시켰더라면 여기까지 안 오잖아요. 왜 이해를 못 시켜요, 그걸? 그렇잖아요. 원칙은 어쨌든 간에 그 참여 못한 예술인도 우리 거제시민입니다. 그러면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혹시 행정을 하다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시키라 했잖아요.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예술인들이 있는 줄 몰랐다.’ 라고까지 여기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술단체 외에 예술인들이 있는 줄 몰랐다는 얘기까지 계장님 했습니다.

계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제가 그랬기 때문에 계장님이 그 외에는 없었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럼 충분히 설명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또 시장님 면담할 때 시장님한테 사전에 찾아가서 시장님한테 설득을 시켜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설득시켜 보겠다는 그 계장님 이야기도 있었고.

국회 뭐 하는 것 같아요. 기억 안 난다 하는 거 보니까.

이 부분 자체가, 앉으십시오. 과장님, 현재 잘잘못은 이미 거제시민이 알고 의회도 판단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것도 공무원들이나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처음 하다 보니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이런 부분을 설득을 못 시켜서 이 거제시가 도로 전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수치스러운 일을 벌어지도록 만듭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민원인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처음에는 이 사업 관계를 설명을 하려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오지 말라고 했었고 그래서 부서에도 전화가 오고 국장님한테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그다음에 시장님 민원 할 때 민원상담 할 때도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 안 된 부분은 미안하다, 라고 얘기했고 향후에 이런 예술인들 많이 있으니까 모든 예술인들이 알 수 있게끔 다음부터 사업 추진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에 전부 38명 중에 20명은 거제시 예술인들이고 18명은 타지 예술인입니다. 그렇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18명 타지예술인들은 명단 한 사람 한 사람 줄 수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명단을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주시고 또 공모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역 예술중심으로 우선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타지까지, 이 취지가 뭡니까. 설명 좀 먼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처음에 가이드라인이 왔을 때 보면 지역예술인 참여 부분이 있습니다. 항목별 탄력적 운영사례해서 뭐라고 왔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A지역의 여건상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광역에서, 다시 말해서 원래 이 사업 취지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서 다 지역별로 비중을 보고 여기에서 만약에 예술인이 부족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예술인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서 잠깐만 거기서 내가 또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지역여건상 예술인들이 더 이상 참여할 그게 없을 때 타 지역인을 그거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당장 뭐가 문제인가 하면 홈페이지나 거제시민들 전체를 예술인들한테 다 알렸더라면 이보다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박탈시켰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18명의 예술인들이 타 지역에서 선정되었거든요. 정상적인 홈페이지나 정상적인 홍보나 그렇게 되었더라면 38명 거제시민들이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참여를 해도 어차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여는 할 수는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선정위원회에서 탈락되는 거는 자격이나 모든 게 안 맞기 때문에 탈락된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시켜주는 거는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이 다시 되돌릴 수 있냐, 라고 물었을 때 되돌릴 수 없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잠재우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현재 왜 그러냐 하면 추진을 안 하고 있으면 처음부터 하겠지만 그분들도 이미 제작하고 있는 분들도 어차피 이분들이 예술인들입니다.

윤부원위원

이미 줄 수 없다 했잖아요. 돌려줄 수 없다면 현재 예술인들이 바깥에도 있네요. 저분들의 대안은 뭐냐 이거지. 대안이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은 이렇지만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잠시만요, 한참 질의하는데 내가 혼란스러워요. 내가 조금 전에 주변에서 혼란스러워서 못 알아들었거든요. 대안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사업 외에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무튼 거제시민이 참여해야 될 권리를 묵살시킨 우리 시가 어떻게 했든 설득을 시켜서 아니면 다른 방향이 있다면 절충을 찾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의도적이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서두른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 과정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면 누구도 거기에 수긍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시작은 2020년 5월 2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긴급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7월 13일 업무안내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6월 29일에 이미 내려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업무안내의견조회 이거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시군에 가이드라인이 같이 시달을 하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가장 문제는 공정하지 못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누구나 접근가능한 곳에 공고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었을 텐데 특정인들만 볼 수 있는 곳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아까 과장님도 사과를 하셨다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아까 가이드라인에 어디에도 공모해라 이런 얘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7월에요. 이 자료에는 지역예술인 참여여부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함은 우리나라 아마 전국에 있는 예술인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홍보하셨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도 보면 이 가이드라인에 지역예술인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한 홍보를 지원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사업 자체가 계속 추진하면서 자꾸 혼선도 오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역에도 이러이러한, 매뉴얼 6페이지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테니 예술인들도 한번 보고 참여해라, 라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청홈페이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술인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제가 볼 때는 안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도 보면 7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꾸렸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 선정위원회라 함은 예술작품 그러니까 4억 원의 예산으로 어떠어떠한 예술작품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작품에 공모를 했을 때 팀별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작품을 갖다가 만들어서 전시하겠다는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고 선정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작품선정이라는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작품을 어떻게 선정할 대상을 모집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아까 공개 여부가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예술위원회인가요, 연합회인가, 거기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했어야 된다, 사실 거기 안 한 거는 실수하신 거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7명 했는데 선정위원회도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면 7명 중에 지역 외부인사 과반수가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역 외부인사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이 명단을 갖고 있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역 외부인사라 하면 우리 안에 조직공무원 말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지역 외부인사인 거예요. 지역외부.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아닌. 왜냐하면 이게 지역 내부면 다 인맥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는 작가팀 구성 및 운영, 선정위원회구성, 지역 외부인사의 과반수 참여 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혹시.

양희

최양희위원

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에요. 선정위원회는 개최하는데 왜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사람 3명이 같이 참석을 합니까?

김두호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문자 그대로 계장님 우리 매뉴얼 그대로 해석을 하셔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 왜 해석이 들어갑니까?

거기 외부인사라 하면, 계장님 해석대로 외부인사라 함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신 거죠?

참관했다 이 말입니까?

그것도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어요. 이거는 과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 이거 정말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의 실수로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저도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아닌 걸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계장님 설명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떤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경상남도 공문에도 이게 7월인데요,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특히 ‘시군에서 미술인단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업하여 미술 관련 단체, 협회 등에 사업홍보 철저로 청년미술인, 장애인미술인 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여기에 사업홍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지역예술인들이 가능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애써 달라, 이렇게 내용이 공문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설명회를 공공청사 6층에서 합니다. 여기에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지역에 예술인들한테 다 공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 구체적인 건 잘 모르십니까?

김두호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대상이 누구누구였습니까?

그 공고를 어디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관계자도 어찌 보면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관련자들이 대부분이고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카페를 통해서 보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일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다음에 7월 30일 관계자 10명 간담회도 물론 그 대상자들인 것 같고요. 일단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일상감사를 요청을 신청합니다. 감사법무담당,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일상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때 감사법무담당관의 감사의견서는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사업 추진할 때 지난번에 추경 때도 전기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 빨리하기 위해서 먼저 일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양희

최양희위원

기억은 나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상감사 의견은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겠네요. 사업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지방금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아까「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항에 예외규정을 두셨어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예외규정을 보면 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나 법에 콕 찍어있는 거 이 사업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조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아까 이걸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상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시면 저희가 선정위원회 개최해서 8월 20일에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경남도를 거쳐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사업계획서에 우리가 8개 팀하고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다 선정이, 우리가 공모에 선정을 해서 대상자를 저희가 같이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그다음에 되어 있는 게 보시면 9월 29일에 그 부분의 확인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가 옵니다. 다시 말해서 대상자가 우리 시에서 제출한 대상자가.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대상자를 정했다는 거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선정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대상자를 정해서 올린 경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올려서 그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조례상 보조금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2호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예를 들면 딱 대상자가 지정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 시가 대상자를, 그것도 만약에 우리 시가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대상자를 공개적인 공모를 통해서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이거는. 예를 들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복지사업이라든지 우리가 탁 정해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다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미 공모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우리가 대상자를 탁 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보조금사업의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시간이 되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사실 여러 차례 지적도 했었고 한데 사실은 미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조례가 난개발의 가장 중심점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개정도 할 때 이런 부분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조례도 개정을 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조례 개정했습니다.

전기풍위원

표고 150m 부분하고 또 태양광 발전설비 이런 것들 했는데 임목축적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산림녹지과하고 의논된 게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임목축적도는 계속해서 해가 지나면 나무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법률상 해버리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행위 부분에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임목축적도가 150%로 돼 있는 부분을 100%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가 커지니까 축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개인들이 하는 개발행위는 저희가 제한을 두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로 사업 들어오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거제가 지구단위계획하고 개발행위허가 이 부분들이 상당히 난개발의 중심점이었고 논란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은 업무보고를 보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시의 성장세하고 맞출 수 있는지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과장님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난개발에 대해서 거제가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 실행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비공개로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여러 도시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ICT, 융복합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영역에 이제는 스마트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저희가 내년도 10월까지는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해마다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에 스마트솔루션해가지고 저희가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 12월 말 되면 준공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솔루션이라든지 스마트에 공모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맞춰가지고 저희 시가 담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정부의 정책이 스마트도시 쪽으로 가고 있다면 저희가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게 맞다고 보고. 김해시라든지 아니면 부산의 명지 이런 도시처럼 나름대로의 우리가 빨리 계획을 세워야만이 예산도 만들 수 있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의 미래를 위한 이런 계획에는 반드시 전문가집단이 필요하고 또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풍위원

그리고 거제의 큰 축을 바꾸는 건데 남부내륙철도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여러 부서를 하다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맡고 있는데 거제 역사는 잘 아시겠지만 벌써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등면하고 상문동 2개 지역이 우선순위 없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4월에 개최됐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왜 발표를 못 하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보면 전략환경평가에 협의회 구성은 됐었고 지금 초안을 발표를 해 초안을 발표하고 나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진행을 할 건데.

전기풍위원

그래서 본래 주민설명회를 계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연기된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11월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설명회 자체를 꼭 만나서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밀실이 아니라 투명한 상태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가 공론화 과정도 다 겪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제역을 명진신도시 거제면까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시민의 의견수렴과정이나 공론화 과정에서 거쳤을 때 그거는 맞지 않다. 전혀 없었던 일인데 갑자기 나타났다. 제가 시장님이 보낸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사등면, 상문동 이렇게 두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억측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왜?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열풍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말 한마디 해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추진은 늦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확인해보니까 조사를 하면서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초조사도 원래대로 하면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고.

전기풍위원

계속 늦어졌고요. 기본계획 예산도 사실 많이 반납이 안 되었습니까? 코로나 정국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년도에 400억 원의 기본설계 예산이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저는 이 조기 착공을 빨리 가져가야 된다. 조직 개편되면 별도의 조직이 생긴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대통령님이 여기 고향이 거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에 대통령님 모시고 우리가 선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는 해야 된다, 그래야 차질없이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거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국토교통부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에 이게 2016년도 2월에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기본계획도 수립했는데 거의 진척이 전혀 없다가 2021년도에 상징조형물 도비 지원을 받게 됐죠. 내시가 되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가 내시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 부분도 같이 추진해 주시고 전선지중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현 쪽에 도심에 했는데 지금 제일 먼저 도시계획을 했던 곳이 옥포입니다. 옥포가 보면 도시가 굉장히 전선 때문에 지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중심에 가로수들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하고 전선하고 다 뒤엉켜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한국전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전선지중화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김두호위원장

도로과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도로과 사업인 건 아는데 어쨌든 성안로를 이야기하니까 성안로 주변에 그런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옥포계단 리디자인 아이디어 공모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그 계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을 잡고 주민들한테 가서도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인근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조각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진 겁니다. 곧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부터 당장 착공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옥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을 했어요, 주민협의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옥포수변공원 앞 옥포1동 동사무소 앞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차 없는 거리 이런 걸로 지정을 해서 거기는 사실 일반상가나 이런 게 없고 또 굉장히 거리가 해변하고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큰 민원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디자인도시의, 밑에 차가 안 다니면 보행환경도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보면 공모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인정을 하셨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리고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선정과정에서도 또는 의혹이 있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윤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해석을 하는 의미에서 잘못 해석되어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공모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선정위원회에서도 그렇다면 저는 물론 지금까지 많이 진행되어서 다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원점에서 제고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정말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어쨌든 그야말로 보릿고개를 넘어가듯이 연명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국가가 큰 프로젝트로 각 지역에 4억 원씩 예산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물론 공모절차라든지 선정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이걸 통해서 예술활동을 그나마 진행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저는 과감하게 다시 재거론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의 난개발 했는데 거제시에서 가장 난개발이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가 난개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진행이 안 된 부분을 보면 일운 소동 쪽 산 쪽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개발행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산 쪽에 많이 올라가는 개발행위 부분이 난개발이라 볼 수는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인구대비 상문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장 거제시에서 난개발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산 쪽에 아파트 허가를 계속 주다 보니 도로라든지 또는 동민생활 인프라가 거의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문동 사람들은 노래방도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허가 낼 수 있는 곳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할 때 기존에 있는 도심지에서는 모든 것들이 거의 면·동별로 볼 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지만 상문동은 사람들만 많이 살 뿐이지 실제로 도로라든지 이런 동민생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획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어서 큰 그림을 지역별로 한번 그려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상동4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주거지역에 근린생활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도로망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건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동에 보면 아파트단지만 있고 어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저희가 도로가 개설되고 그러면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정이위원

도로는 언제 개설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로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는 상동2지구에 아파트 사업자가 일부는 개설할 거고 그렇게 되면 같이 연계되어서 좀 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정이위원

상동2지구 아파트는 언제나 되면 개설이 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변경허가신청 들어와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보니 사업자가 사업자금 마련이 어려워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하나자산신탁에서 사업자변경을 해서 건축부서에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정이위원

조만간에 그게 착공이 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쪽에서도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 소리가 벌써 한 5년 정도 전부터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구는 개설되어 있지만 실제 동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논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도로가 오늘 날지 내일 날지 5년 뒤에는 할지 10년 뒤에는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동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도로개설을 당장 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도시계획을 정말로 현재 나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일단 전체 보시면 상문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시설이나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후문 앞쪽에 보면 소류지가 있는데 거기도 수변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변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물을 예전에 목림민이 쓰던 소류지인데 만약에 수변공원 해버리면 그렇게 활용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이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다 메워서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일반 소공원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저도 상동 쪽에 살고 있고 주위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그 부분은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고정이위원

문동폭포도 보면 유원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해제했습니다. 폭포하고 저수지하고 거제는 여러 차례 시장님이라든지 위원님들이 그림을 그렸지만 모든 게 되어 있지 않고 용역도 되어 있지만 그대로 사장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는 동부저수지 용역을 또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그림을 볼 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물론 면 지역에 산다고 해서 소외되고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인구대비 인프라가 너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데에서는 특별히 다시 동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코로나 여파 때문에 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미스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한 예술인들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감사자료를 보고 잠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다 합법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셨겠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에서요, 52페이지 다섯 번째 거제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 용역 사업비가 5496만 9000원이네요? 이 용역비는 입찰에 의한 업체선정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관내 업체 한정인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입찰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회계과에서 계약만 하는 게 아니고 입찰까지 회계과에서 다 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회계과에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뒷장에도 마찬가지죠? 옥포동계단 리디자인사업, 이것도 입찰에 의한 말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용역 중입니다. 2022년 9월까지 완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2억 67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하는 건데 우리 시와 용역사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재정비를 하는 부분은 재정비는 원래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이 바뀐다든지 그렇게 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하고 있는 게 2025년 대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되어 있고 5년 단위로 하는 부분입니다. 용역사가 뭘 검토하는가 하면 일단 저희들이 부서에서 각종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을 다 용역사에 다 검토를 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나중에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계획에서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담은 부분을 저희가 관리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관리계획이 실행계획이지 기본계획은 구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행을 위해서 관리계획을 용역사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기본계획에 의해서 토대로 해서 할 거다, 행정도 마찬가지고 용역사도 마찬가지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주는 기본계획이 틀인데 이제 주민들 민원이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재정비니까 기존의 관리계획 중에서 지금 현실하고 좀 안 맞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재정비수립 과정에서 행정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됩니까, 아니면 용역사의 자체적인 조사가 많이 반영이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전체적인 현황이라든지 다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관리계획이 잘 서야 도시관리 또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나가는데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겠죠. 도시관리 재정비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안 나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를 해보면 공람을 한 3차례, 4차례 정도 계속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용도지역 상향을 많이 요구합니다. 단순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용도지역 상향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 주민 공람했을 때 의견이 들어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재공람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자기가 계획했던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으면 민원이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자기가 건의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또 다시 민원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용도지구에 있어서는 총량은 정해놓고 갈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용도지구지역은 총량은 없습니다. 총량은 없는데 저희들이 쓰는 활용도라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그 지역에 계획관리지역 인프라가 부족해서 더 확장을 한다고 하면 도나 다른 부처에서도 부서 협의할 때도 승인을 해 주는데 이미 계획관리지역만 되어 있고 행위가 안 이루어져 있으면 용도지역변경은 쉽게 하기가.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이런 민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재정비 중이라고 이야기를 정보도 드리고 하면 바로 계획관리나 자연녹지 사이, 또 경계지점에 있는 지주들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강하고 억울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풀어줘서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을 지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바로 옆에 선 한 개 사이로 바로 옆의 땅은 마음대로 다 하는데 우리 행정도 어느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필요가 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어차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어주시면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 주민들이 제일 모르는 게 뭔가 하면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우리가 최하위가 보전녹지까지 있지만 보편적으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에는 최상위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 접해있으면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 100%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부분은 저희가 도시팽창이라든지 모든 걸 분석해서 저희가 결정하지 그냥 쉽게.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용도지구별 경계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런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대명콘도 바로 앞에 보면 길하고 길 사이에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자연녹지였어요. 앞 재정비 때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공람까지 했습니다, 땅 주인이. 그런데 결국은 뒤에 고시될 때는 다시 자연녹지로 돌아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명 앞쪽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왜? 이미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주민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재정비할 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우리 시에서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도 다 일반주거지로 다 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간상 정해져 있으니까, 과장님도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마치고. 그런데 그런 주위의 민원도 있지만 정작 그 땅 주인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땅 주인은 뒤에 고시되고 나서 ‘어, 이게 왜 다시 바뀌었노?’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긴 또 면적이 넓지도 않아요, 거기는. 어쨌든 이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챙겨야 된다. 이 과정에는 재정비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세세한 부분도 챙겨야 된다. 용역사에 맡겨놓고 ‘공람할 때 되면 공람하세요.’ 하고 이럴 게 아니고. 이 시기는 공무원들이 세세하게 챙겨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장기미집행 우리가 현실화했지 않습니까? 장기미집행 했으면 우리가 또 도시계획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들도 해줘야 하는 상태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수립해 나갈.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 신설은 가능합니다. 신설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또 일방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토지주가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토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주민들이 그래서 신설하는 부분은 일단은 토지주의 동의를 첨부를 해서 주민들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문제는 결정은 다시 하는 부분이 쉬운데 또 결정을 하고 또 사업을 안 하면 또 미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동수

김동수위원

그 계획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잡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물론 해제는 했지만 해제한 부분은 했지만 지금 매수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해제 한해서. 이 자료에 보니까 한 건, 두 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년 들어온 건수가 많지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매년 들어오면 저희가 순서, 순차적으로 줍니다. 주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미집행을 변경하고 해제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은 편성합니다. 편성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예산 편성하지 말고 아까 차라리 다른 시·군에 보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시행을 하고 있던데 우리 시는 그렇게 계획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요? 우리가 1조 원 시대라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장기미집행이 저희가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되지 않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느 정도, 그런데 현재 들어온 건수가 없나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들어온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년 5억 원 예산으로 계획을 항상 그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니까 한 건, 두 건 이렇게 하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일몰제 하면서 많이 해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도시계획 때문에 내 땅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사 달라. 그러면 일단 예산확보가 덜 되어 있으면 못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일단 회신을 주고 2년 안에 저희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건축허가를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그런 재산권 침해가 덜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KTX역사가 둔덕이나 거제면에 보면 주민들에게 들리는 얘기로는 지질조사한다고 동의 구하러.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중간에 아마 기초조사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가 지나갈 노선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지질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기가 그렇는데 전체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많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하던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기초조사하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지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둔덕에서 거제면을 딱 보면 일직선 나와요, 그 지점이. 그러면 다른 데도 해야 되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할 때는 노선을 생각해서 안 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상 노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그 주위의 지질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웬만한 시민들이 다 있는데 상동으로 들어오는 거 맞는 갑는데요, 그러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확정을 안 짓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노선이 상동을 가리키고 있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조사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전략환경평가거든요. 어차피 초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예단하기가.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말은 못 하겠지만 찍고 오는 지점이, 지질조사 하고 찍고 오는 지점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조사는 다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지질조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에서도 결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소문 다 났고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만 할게요. 과장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2월에 착수를 했지 않습니까. 언제쯤 이게 종료가 되고 초안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래서 협의회는 구성을 해서 진행 중인데 지금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안을 공개를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12월, 계속 지금 딜레이되고 있으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 벌써 초안이 공개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12월이나 그 이후로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12월 되면 역사 위치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초안이 공개가 되면 어느 정도 알지 않나 싶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 거제도시계획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 현황 해가지고 11월까지 공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공고되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안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아직 안 됐어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도에서 저희가 심의회는 끝났는데 심의회에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설명도 제가 가서도 설명도 했고 담당과장한테, 그러니까 모든 건 마무리 다 됐습니다. 마무리 다 되었는데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12월 3일에 경남도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제가 조치계획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도에서 무기한 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마무리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어야만 도에서 고시할 계획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자체는 우리가 수립이고 이거는 도에서 승인사항이고 물론 재정비도 아마 도 승인을 받아야 될 게 있는가는 모르지만 그거하고는 관계없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까지 갑니다. 도까지 가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가야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기본계획하고 이거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을 안 지어도 계속 추진을 하겠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이미 우리가 물량에 대해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다 통과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계없이 저희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짤 때 보면 거기 보면 크게 보면 축을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권역별로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해놓은 상태에서 재정비로 들어갑니다. 물론 재정비는 보면 민원사항이나 등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지금 우리 거제시가 역동적으로 변화가 올 그런 기미가 안 보입니까? 예를 들어 KTX가 들어온다든지 그다음 가덕에는 신공항이 온다든지 이런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본계획도 추후 계획을 잡아서 공간적 범위라든지 잡았었는데 재정비할 때도 그 부분을 담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재정비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어디가 어떻게 된다는 건 못하고.

윤부원위원

그것까지는 질문에 관계없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재정비에는 기본계획에 담았던 부분을 재정비에 담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하면, 기본계획에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역동적인 거하고 관계가 조금 멀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에 그 부분을 담아놓았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아, 담아놓아져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진해만프로젝트다 이래가지고 그때 거제시가 2억 원인가 하고 도에서 7억 원인가 해서 한번 용역을 한 게 있거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어떤 부분요?

윤부원위원

아, 그거 모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윤부원위원

진해만프로젝트라고.

김두호위원장

투자유치과에서 한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윤부원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연계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은 91페이지 지금 대대부지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벌개 제근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토지가 지금 협의 안 된 게 전체적으로 13필지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13필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13필지가 있고 아래께 11월 24일에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수용 재결해달라고. 총 7명 중에서 여섯 명은 사실상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상속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한 사람은 굿당에 계신 분이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는 수용재결 결정이 아마 곧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게 진입도로 원래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겁니까? 마을회관에서 진입도로를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벌개제근이 된 상태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14호도로하고 연결하는 그 부분은 설계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전체적인 터를 가지고 벌개제근만 되어 있고 그때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 부분에는 설계가 나오면, 지금 설계가 아직 마무리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같이 앉아서 한번 의논하기로 그때 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할 계획이.

윤부원위원

그런데 설계가 나오면 한다는 것은 이미 들어가는 진입로가 개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노선이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우리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이. 그때는 설계가 가 설계기 때문에 완전한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분할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저희가 벌개제근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들어가는 입구가 벌써 정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지방도14호선에서 연결시키려면 지금 아직 설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입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맞춰서 설계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만요, 담당계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두호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또 틀린 게 큰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벌써 먼저 설계가 되고 그다음에 진입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진입로 개설하고 아직 설계 진행 중이고 이거는 절차상이나 순서상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도로를 그렇게 내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14호선하고 연결되는 그것도 그 설계에 맞춰서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불편한 점이 엄청 나올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연초에 들어오다 보니까 연초면 말을 하는데 연초 주민들 숙원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연초면에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어린이집하고 관계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만 거기에서 금액을 어떻게 사업자하고 협의를 할 건데 지금 설계가 제출되어 있는데 저희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일일이 다 설계내역서를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되는 부분을 당초에 9월로 했었는데 지금 12월까지 연장을 해서 12월까지는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확정이 되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한 가지, 두 가지 되었다가 계속 추가적으로 또 다른 부분도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추가적으로 생기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 회의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생기는 이유 자체가 면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위치 바뀌면서 용역 중단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계속 용역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때 건축 신축하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하다가 위치가 안 맞아서 중단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 편성까지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최대한 이 부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제시도 어렵지만 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고통이나 것도 분담해야 될 필요성이, 주민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설득시키고 제가 업무보고나 여러 차례 이 이야기가 계속 오다 보니까 내 지역구 살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때 보면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축은 사업자가 하고 토지매입은 각 부서에서 실과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도 그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건축은 50억 원 정도, 그렇다면 토지가 20억 원이 들어오면 70억 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처음에 할 때 아마 50억 원 정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얼마 전에 또 속기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앞에 할 때 5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하여튼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과장님하고 백성철 계장님, 국장님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언급하셨고 시간도 없고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된 부분은 단단히 챙겨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신경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사곡 통로박스하고 모래성 통로박스 내 벽화 시원하게 하셨던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이인태위원

상동 쪽에 KTX 온다고 언론에서 한참 하다 보니까 혼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쇄도를 했습니다. 사등 주민들, 지주들. 그리고 또 저는 지역에 있는 사등에 유치되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신경 안 쓴다는 지적도 많이 당하고 했는데 지금 또 사등 쪽에는 플래카드 준비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과열조짐이 보이고 이러는데 참 시민들도 갑갑하고 시민들 대표인 우리 시의원들도 갑갑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리는 되어 가는데 윤곽은 나왔지 싶었는데 발표를 자꾸 안 되고 미뤄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지 싶은데 빨리 좀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줄 수 있도록, 어차피 발표할 거 아닙니까. 발표할 거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특히 또 아까 전기풍 위원님께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거제가 고향 아닙니까. 대통령 임기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미리 챙겨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KTX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요청하고 하는데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안 해 줍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요? 영 감도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단하기가 아까도 말했지만 좀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감도 있으면서 지금 감도를 숨기려고 하네. 일단은 빨리 좀 하루라도 빨리 좀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원래 제일 처음 하면 질문이 많습니다. 저는 그냥 도시개발사업통학, 도시개발사업지구 거기에 대해서 통학로 관련해서 몇 개만 질문할까 합니다. 일단 아주 내곡지구는 저희들이 거제시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했었고요. 장평, 연곡2지구도 했었고 그다음에 덕포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국산초등학교로 아이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이 한 681세대 조성 예정인데요, 여기 학생전용통학버스로 아이들을 통학하겠다 되어 있는데 학생전용통학버스는 우리가 다른 아파트의 경우에도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우리 시에 항의를 하거나 요청을 해서 또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하게 통학버스운영을 못을 박아야 될 것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잠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덕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당시에 재정비하고 연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덕포에 재정비할 때 덕포 주유소 옆쪽에 초등학교 부지를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폐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 새로 신설로. 그렇게 잡았었는데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학교 위치가 들어설 수가 없는 게 이미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위험물처리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자체가 초등학교 입지가 안 나옵니다, 그 부분에.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덕포는 도시가 확장될 가능성이 많은 곳인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기존에 들어서 있는 주유소가 있다 보니까 그 주유소 때문에 학교 위치가 입지가 안 맞는 거라. 그래서 지금 빠져있고 아직까지 이분들이 조건사항에 충족을 못 해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만약에 조건상에 들어온다면 지금 문제 되고 있는 당초에는 통학버스로 해가지고 운영한다 해가지고 5년이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나 몰라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확실히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고현초등학교에 이미 아이들이 과밀인데 보낼 수는 없고 증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지금 고현 상동2지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바로 뒤쪽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고현초등학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바로 뒤쪽이기 때문에 다른 먼 거리로 보내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증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입주할 즘에 아이들 학교 등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점을 맞추셔야 되고 나중에 입주하고 학교가 교실이 없어서 아이들이 진짜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양지구는 제산초로 통학로를 개설하겠다, 통학로 데크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 수월초가 가까운데 왜 제산초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학군이 수월초도 있고 제산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산초 가는 애들도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수월초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도로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데 제산초는 좀 거리가 있고 도로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통학 데크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장평5지구는 이거 지금 제가 다른 자료도, 행정소송하고 있는 자료도 받아봤는데 여기는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0세대가 넘고 그런데 300명 이상의 학생이 양지초로 갈 것이다. 그래서 열두 개 교실을 증설하고 장애인편의시설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 의견은 그렇게 하는 걸로 증설하고 장애인편의시설까지 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월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현동 1080번지 학교용지가 이미 있다, 교육청의 답변이. 그런데 어디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학교가 고현동 1080은 아파트 있는데, 일명 다나까농장 쪽에 있는 그 부분에 공원하고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너무 멀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사업계획, 수월지구 안에 학교용지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안 맞지 않느냐.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청 의견이 용지가 이미 지정되어 있어서 학교는 굳이 설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나까농장까지 가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거리가 멀고. 그다음에 수월초등학교도 간다 해도 1.5㎞ 정도 되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새로 변경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심의를 하고 조건사항이 충족이 못 되어서 다음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계획에는 지금 학교부지가 그대로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아직 실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 이 말씀인데 꼭 이런 대단지의 도시개발사업에 학교 수급이나 그다음에 통학로는 반드시 좀 우리 시에서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역사 위치를 두고 구구한 설왕설래나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있어서 타당성조사 용역도 11월에 예정되기로 했는데 내년 3월로 미루어진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내년 한 5월 정도에 기초사업.

재하

노재하위원

5월로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이게 12월 그리고 본안은 내년 3월이나 상반기쯤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초안은 하고 나서 본안은 한참 뒤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본안은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에 예정되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초안이 다 되고 나면 가능하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안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게 아까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렇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초안에서 보면 위치가 다 어느 정도 나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12월 중에 역사 위치에 대한 윤곽이 나오게 될 것이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12월에 초안을 했을 때 그런데 저희들 추정은 12월로 보고 있는데 더 미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더 미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두 번째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공원, 공원 같은 경우에 637만㎡에서 실제로 존치하는 건 32만 3000㎡다. 5% 정도 남짓이다. 그래서 저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2014년 일몰제 대비한 가이드라인이 지침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가 보여줬던 모습들을 지켜보면 나름대로 의회에 보고나 승인절차도 누락되거나 단계별 재원계획, 연차별 사업계획수립 과정에서도 부서별 업무협조와 협력,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과정에서 일몰제가 실행되어졌지만 순차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 계속 시행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재원마련계획, 연차별 사업계획수립이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맞게 정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Yes or No’ 이런 형태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눈물의 팔랑포고갯길 완공됐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심 덕포지역에 도로여건들을 보면 이런 구간이 많이 있는데 대우 3-1호선하고 포스코도뮤토아파트하고의 도로입니다. 인도가 없어가지고 주민들 민원들이 굉장히 많고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서 4차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도시계획도로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천에 물려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실행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산 만들기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건의적으로는 4차선을 확장을 하면 거기 기존의 주택들이 제법 좀 들어갑니다. 주택 저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그 어려운 팔랑포고갯길도 만들었는데 추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작은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차량 통행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장기과제가 아니라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장자마을 거가대교 교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전망이 설치가 안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해해요. 왜 그러냐면 사고가 나가지고 앞에 범퍼가 밑으로 떨어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부분들은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포스코도뮤토에서 서강유치원까지 도로가 비좁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인도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도 아마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단기간에 해야 될 거는 단기간에 처리하고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옥포 산복도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로2-31호선인데 국도14호선 아리랑주유소 있죠? 거기에서 옥포고등학교를 통해서 석천아파트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당초에 계획될 때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12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도로 국도14호선에서 쭉 가가지고 골목길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골목길로. 그래서 영진더퍼스트아파트가 허가가 될 때 허가 조건에 영진에서 그 도로를 연결을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도 만들고 그리고 토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연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운동장 쪽으로 내려가시는 노선 말씀이시죠?

전기풍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큰 도로에서 들어와가지고 골목길로 연결한다는 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영진엘르빌 쪽에 보면 너무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선으로 오다가 거기만 또 2차선이에요, 주민들 민원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래서 3차선 그대로 큰 도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거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거제대교 보수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물론 국장님이나 내용을 많이 아실 거라고 보는데 이걸 거제시가 기초자치단체인데 이걸 맡아가지고 관리권까지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정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경상남도가 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가 예산을 만들면 저희도 시 입장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매칭할 수가 있는데 관리권 자체를 거제시가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거제파노라마 케이블카, 일명 학동케이블카입니다. 이게 지금 준공시점이 다 되었는데 연담에서 자연휴양림까지 1차선 확장하는 거 이게 아직 멀었죠?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150억 원 중에 현재 90억 원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잔여예산은 60억 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내년에 다 확보 가능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일부 도비들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 사업 준공예정일은 2022년 상반기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21년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전 구간을 준공하자는 목표 아래 도하고도 잔액예산을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내년 3월에 이게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앞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학동고개에서 내촐리까지 이게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려가는 길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학동삼거리가 여름철 되면 거의 주차장화 됩니다. 그래서 해금강까지 가는데 3시간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학동고개에서 바로 내촐리로 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2016년 6월에 조선산업 침체에 대해서 관광활성화 정책으로 대정부 건의안도 냈었습니다. 이 낸 내용이 뭐였냐면 학동에서 해금강 구간 중간에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그러니까 학동고개에서 내촐리까지, 그리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자연훼손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확포장보다는 오히려 대형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게 저희들 대정부 건의안이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감사자료 61쪽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관련해서 올 7월에 1차 사업비가 748억 원 해서 현재까지 507억 원 정도 기투자가 되어졌습니다. 나머지 1차 사업비 같으면 241억 원이 필요하고 올해 7월에 업무보고 당시에 시 재정여건상 2021년도까지 불투명해서 사업장기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재정 압박 최소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 지역개발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검토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조금 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110억 원 정도,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방채발행 부분도 저희들 예산부서와 검토를 한 결과 동서 간에 대해서는 지방채 없이 시비로써 충당을 하자는 결론을 냈었고 내년도 예산을 105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하는데 이 자체는 저희들이 필요한 상반기, 하반기 초순까지 필요한 돈이고 집행률 때문에, 하반기라든지 2021년도 필요한 돈은 추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65쪽에 부춘~탑포 간 굴곡도로 개량공사 마무리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무리가 되어졌다고 하지만 당초 굴곡구조를 개선해서 좀 더 안전하게 서부권 전역을 통해서 남부권, 동부권역으로 이어지는 도로여건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교통분산 효과도 함께 있는데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아쉬움을 많이 표합니다. 오히려 대단히 그전보다도 한 구간에 있어서는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 그런 민원이나 문제제기 들어보셨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들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도 물론 용역의 과정 또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들을 통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타당하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저 또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율포고개들은 곡선반경을 보면 예전보다는 굉장히 곡선반경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갖다가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몇 차례 자동차를 속도까지 조절해서 한 번은 30㎞, 한 번은 50㎞, 한 번은 60㎞까지 속도를 조절해서 차를 탔었는데 예전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운전자들이 좋아진 만큼 속도를 더 냅니다. 예전에는 굴곡이 많이 졌기 때문에 속도 자체를 줄였는데 속도를 많이 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속도를 저감하고 안전시설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민원들이 있었던 부분은 시점부가 아니고 조금 중간 더 가서 종점부 쪽에 ‘S’ 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속도와 함께 운행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기존의 전주를 옮기고 그 부분을 직선화해 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인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당연히 전체적으로는 많이 개량공사를 통해서 안전해졌습니다. 또 속도를 낼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한 거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급격하게 꺾어지는 부분 그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보강시설들을 보완하고 또는 그 구간에 대해서 안전도 또는 지역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준비하시는 이윤임 계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내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지정 하려고 하면 준비할 곳이 있지요? 예산 많이 확보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신청을 하고 있고 특히나 과속단속카메라 그다음에 신호등, 신호등도 노란 신호등 그다음에 저희들 특화사업으로 해서 옐로존사업 등등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장평에도 보면 내년 2월에 아파트가 입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평초등학교 가려고 하면 그쪽은 어떻게, 돌아가는 곳 어린이보호구역 되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장평초등학교 진입은 기존의 양 도로 복개도로를 통해서 보도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도는 형성되어 있었고 이번에 도시개발하면서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별도로 신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현매립지 거기에 보면 e편한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그것은 신현초등학교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신현초등학교보다는 중앙초등학교, 중곡초등학교 그쪽이 보도나 인도가 생기면 훨씬 더 가까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 학교 개교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학부모들이 데모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미리 도로과에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용역하고 난 다음에 못 한 건수가 34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추진 중이다, 또는 검토 중이다, 또는 2021년도에 사업이 예산 반영한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실제 이 중에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곳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 중에서도 토지보상이 현재 지속적으로 시간은 좀 걸리지만 들어가는 건수들이 한 23건, 24건 정도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 우리가 삼거동 같은 경우에는 상문동이 동 지역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제혜택도 못 받고 불편한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동에서 삼거동 올라가는 그 도로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산의 미반영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보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시고 또 실제로 무궁화동산까지는 도로보상이 100%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교부세를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행정안전부를 두 번을 갖다 왔습니다. 두 번을 갖다 와가지고 국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제시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도로사업이 제일 업무가 많은 거 아닙니까. 고생하십니다. 원래 과장님 감사 아니면 좀 오래 해야 되는데, 지난 시정질문 때 못했던 거 오늘 하려고 아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늘 과장님 일정이 좋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다음에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지도58호선 예정대로 추진을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국지도58호선은 저희들 시에서는 작년부터 해서 보상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 재정여건상 보상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상 부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예산확보에도 애로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자꾸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국지도58호선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도로현장 급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자꾸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진도 현동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5호선이 어떻게 되어 가나 싶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현동에 가니까 현동항 거의 부근까지 다 내려왔대요? 교량만 연결하면 우리 거제 쪽에서만 하면 5호선은, 그러니까 해상구간만 하면 다 되겠더라고요. 58호선, 국도5호선과 승격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국도5호선은 저희들이 기점이 연초삼거리입니다, 국도5호선 노선이.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거는 현재 그렇지만 우리가 또 사람이란 뭡니까. 자꾸 추진하고 헤쳐 나가는 재미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게 하려면 지금 국지도58호선을 국도5호선으로 노선을 승격을 시켜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면 안 됩니까? 국회의원도 그렇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앞에 통영 쪽에서도 한산도로 돌려서 노선을 확장하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 그러면 58호선 시비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안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거는 먼저 계획이 된 사업장을 동서 간하고 똑같은 겁니다. 투입되고 계획이 된 사업장을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가지고 노선을 승격을 시킨 것은 국가 정부에서 받아들여주지 않고 국도5호선은 연초삼거리에서 수월삼거리를 통해서 저희들 동서 간을 통해서 한산도로 빠져나가는 국가도로망종합정비계획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노선지정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58호선도 동서 간하고 연결시키면 더 그림이 멋지게 나오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무슨 뜻인지 충분히.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저도 과장님처럼 걱정하는 입장이고 저도 거제시민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시비 안 들이고 얼마나 좋은 그림이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생각이 저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자꾸 보상비를 왜 그렇게 많이 책정을 하냐고 따지고 드는 겁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 하니까 승인도 해 주고 하지만 ‘이게 아닌데.’ 속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좀 무거운 얘기였고요. 이제 가벼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가로등 여름에 고쳐놓은 구간 또 고장 났거든요. 어제 내가 확인을 하고 왔어요, 어제 내가 그쪽 갈 일이 있어서. 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세포 거원아파트 앞에서 소동고개 올라가는데 거기 얼마 전에 고쳤거든요. 또 줄줄이 한 다섯 개 이상 고장이 나있더라고요. 이거 단자 이상이라고 하는데 단자든 뭐든. 아니, 얼마 전에 고쳤던 게 또 고장이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거원아파트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소동지역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뿐만 아닙니다. 가면 가로등이 언제 깨졌는지 녹이 펴가지고 대가리도 없는 게 있고. 그거는 사실상, 저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맨홀하고 가로등하고 이거는 양이 많으니까 신고받고 하려면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아니면 연차적으로 나누든지 나누어서 집중 정비기간을 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고장 날 때까지, 시민들이 솔직히 한 개 가지고 전화하기 참 귀찮아합니다. 왜? 내가 전화하면 바로 와서 해 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안 해 주면 그게 실망만 되니까.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합니다. 더러워서 신고 안 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시민들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한번 방향을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제안을 합니다. 워낙 넓고 양도 많으니 권역별로 나누어서 일제정비기간, 이 구간을 구간별로 하든지 일제정비기간으로 해서 싹 한번 돌고 그렇게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신고 기다리는 건 나는 그것도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맨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문동사무소 앞에 가보십시오. 단차가 담뱃갑 두 갑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맨홀. 말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안 나가는 것인지. 지금 민들레주유소 앞에는 작년 연말인가 한번 수리를 했더라고요. 잘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거 한 개만 했더라고요, 그 밑에 줄줄이 몇 개 더 있는데. 예측건대 그거는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하고 나머지는 신고 안 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상문동 앞에 가보십시오. 단차가 내가 보니까 한 15㎝ 될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싹 피해 갑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순찰해서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들이 관리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하수도시설물이라든지 한전맨홀이라든지 통신맨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관리주체들과 협의를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앉아서 신고만 기다리지 말고 구간을 정해서, 아니면 일제정비기간을 구간별로 하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선제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고쳐나가고 이래야죠. 가만히 앉아서 도장 해 주는 그거, 돈 쓰는 그거 누가 못합니까? 제일 수월한 게 돈 쓰는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열심히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이 그렇다 보니 시민들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시민들 눈에 보이는 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압니다. 맨홀 단차, 가로등 고장 난 거. 일일이 말을 하자니 그분 시민들이 참 안 해 주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즉각즉각 해 주면 신나서 신고 더 들어올 겁니다, 아마. 특히, 저희들은 이인태 의원과 노재하 의원님이 면 지역 지역구를 가진 분들은 아침에 나가면 거의 섬 반 바퀴 돕니다, 거제도.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한 개만 더하겠습니다. 45페이지하고 68페이지, 45페이지는 2020년 이전 용역 후 아직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고 68페이지는 토지보상비까지 주고 아직 미추진한 사업비고 45페이지에 있는 용역비는 한 20억 원 되겠습니다, 약 20억 원 되겠네요, 사장시켜놓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45페이지에 있는 이 사항들 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상을 주고 있다든지 일부 공사를 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용역을 하고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를 안 한 것이 아니라 하고 있고. 그다음 68페이지에 일부 보상 미추진 현황들은 보상을 추진하는데 시간이 장기간 걸리면서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실 공사가 착수가 되지 않은 사업장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부는 필요해서 추진할 현장들이지만 또 몇 개들은 언제 할지도 모르고 돈만 넣어놓고 있는 현장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이라도, 계획된 사업들이라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노선번호만 있고 노선번호만 있으면 우리들은 이게 어딘지 모릅니다. 소로, 중로 몇 다시 몇 번 이러면 어디인가. 이거 자료 만들어줄 때 번지의 기점과 종점의 번지를 표기를 해 주든지 아니면 건물명을 표기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어디에서 어디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죠. 중로 몇 호라 하면, 거제시 관내에 도로가 몇 개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자료 만드는 분들의 성의입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려면 자료라도 좀 그렇게 만들어주셔야지. 하여튼 앞으로 업무보고는 들어봤습니다마는 다른 자료는 노선 기점, 종점 딱 표기를 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번국도 장평고개에서 대교까지 6차선 도로확장, 그 구간 안에서 영진, 경남아너스빌, 옥성삼화 이게 도시가스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6차선 도로확장 구간에.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6차선 확장 구간은 부산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관로매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렇죠, 통로박스하고 그런 거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해양플랜트산단 때문에 사실은 고충이나 애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할 때 그게 인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하면 장평고개에서 모래실까지 확장할 때 사실은 그 구간을 타고 오는 방안도 있었는데 놓쳤더라고요, 초기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6차선 확장할 때 넣어서 인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관련 부서하고.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조선경제과하고 의논을 좀 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의논해 보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은 주 메인 대관 말고 마을로 하는 인입 관로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이인태위원

예, 마을에서 아파트로 가는. 현재로서는 모래실 해수욕장 해안길로 해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끊겨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횡단을 해가야 되는데 도로확장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를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거는 조선경제과에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해서 필요하다면 도로공사 와 병행여부가 가능한지.

김두호위원장

이인태 위원님께서 조선경제과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의견조율을 해보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14호 우회도로 저번에 침하 일어나서 복구공사를 안 했습니까. 그때 할 때 도로 단시일 내에 복구공사를 마무리해서 교통불편은 다소 있었지만 잘되었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중앙선을 개방해서 양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안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조금 더 편리하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지금도 그 구간에 지반조사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거기 다니다 보니까 꼬깔콘을 해놓고 조사를 하고 있던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항구복구공사를 위해서 진주국도에서도 실시설계 중에 있고 저희들도 하부구간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조사를 할 때도 미리 올라오는 입구나 양방향 쪽에 플래카드를 붙여서, 그분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가긴 가는데 꼬깔도 세워놓고 신호봉 하는 분들 안전에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인지를 미리 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나 뭐를 사전에 안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관계기관에, 알겠습니다. 그거는 진주국도에 그 상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상문동 교통체증 구간에 대한 건의가 있습니다, 거제시발전협의회로부터요. 그러면 앞으로 동서터널이 개통되면 교통체증이 또 이만저만 아닐 텐데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상문동 구간은 저희들이 용산교차로에서 3-9호선 삼룡초등학교 앞까지 현재 도로를 4차로에서 최소한 6차로 이상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최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그래서 상문동 지역에 향후 교통수요량에 대비를 해서 도로확장 계획을 다방면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사실은 한쪽 일부 구간밖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구간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조금은 교통체증에 애로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검토도 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동서간연결도로 터널공사 중에 있는데 민원이 되는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통로박스 농로 단절되는 부분 그거는 지금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남정마을, 참샘골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마을분들하고 계속적으로 건의하시는 분들하고 최종적으로 사무실에 와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해를 하셨고 나중에 사람이 교차로 갈 수 있는 보도 길을 연결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해를 한 거는 인정을 하고요. 만약에 교차로 부분으로 농기계나 그런 것들이 가면 터널로 통과하는 차량들하고는 가면서 교통사고 우려는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없습니다, 신호체계가 움직여집니다.

이인태위원

아, 신호체계 때문에. 그 대신 그러면 신호체계를 넣으면 그만큼 또 교통체증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통로박스만 있으면 그쪽으로 이용하고 로터리를 이용하는 게 줄어들 건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인근에서는 교차로 인근에서는 도로구조상 통로박스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로박스를 굳이 만든다면 현재 교차로에서 150m를 이격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인근에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그 교차로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분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인태위원

우리가 명진신도시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차로를 전부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앞으로 그 많은 명진신도시가 된다고 가정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통로박스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통로박스는 그분들이 농사짓기 위해서 소규모 소형차들 한 2.5m 통로박스를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농로는 농로대로 쓰고 명진신도시는 신도시대로 따로 양방향을 열어놓아야 되지 않나 그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통로박스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명진터널 인가에 민원이 있는 부분은 방음벽 그거를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도 명진신도시가 되고 하면 어차피 해야 되는데 미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거는 계획상에 향후에 장래의 계획을 봐서 구조물을 방음벽이라든지 장래계획이 어떻게 확정이 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항들은 선 투입을 하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샘골 그 위에 주택으로 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방음벽이 안 되면 다른 방안이라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부서 관리시설이나 안전점검을 보면 그거하고 해당은 되는 부분은 아니지 싶은데 가조도 굴곡도로 옹벽 밑에 해안에 문제를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현장 가보셨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겨울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시설의 안전여부를 판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가조도 일주도로 전체가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침하도 일어나고 또 법면에 비가 많이 오고하면 계속 붕괴도 되고 처음에 애초에 도로 낼 때 어느 부분은 개비온(Gabion)을 설치를 해서 했는데 계속 그게 사업비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도로에 문제가 많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전체 안전점검을 해 주시고요. 사실은 가조도 시도2도 그게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공정 중인 도로지만 개인부지들이 남아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개인부지 남아 있는 부분은 왜 빨리 처리가 안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거는 개인토지주들이 저희들한테 미지급용지를 신청을 할 경우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미지급용지로 저희들이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미리 행정에서도 빨리 그게 정리가 되어져야지 안 그러면 제2의, 제3의 말문을 박아서 통행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분쟁의 소지가 안 있습니까? 빨리 행정에서 선 조치를 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이어서 항도마을길 조선소는 위치해놓고 도로개설이 안 되어가지고 계속 민원이 오고 있는데 이거 어찌할 계획이십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항도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필지들이 보상이 되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손실보상이 연기가 되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이거 시급합니까, 시급 안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그 구간들이 버스가 다니는데 버스가 교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구간들이 있어가지고 정비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태위원

조선소 화물차 같은 그런 것들이 워낙 큰 대형트럭이나 출퇴근버스, 출퇴근 차량 이런 것들로 주차를 해놓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시장님도 저도 몇 번 면담도 하고 또 마을이장님, 발전협의회장, 사등면장님을 비롯해서 꾸준하게 건의가 올라옵니다, 제 1순위입니다, 이 구간도. 시장님께 예산확보를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이 내용 잘 아시지요? 시급히 같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가로등보수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면·동에 고장이나 보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수고장이 주요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전에 미연에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애초에 관리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덕포터널하고 두동터널 등교체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로 교체를 합니까? 저번에 들은 것 같은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거는 현재 LED등으로, 저희들이 터널 내부등을 LED등으로 등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지금 동서터널 그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LED로.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들어가는 시설들은 거의 LED등으로 전부 다 전체 시공이 됩니다.

이인태위원

가로등도 전체 LED등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신설되는 거는 전부 다 LED등으로 들어갑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LED등을 실제로 하면 농작물 피해가 없다고 하던데 그거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LED 자체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안 준다고 명확하게 기준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인근의 농지에 대해서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빛가리개, 농경지 방향에 빛가리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설치를 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 생육에 지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LED 그게, 한번 그것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서간연결도로, 계룡산터널 개통 교통량 처리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 드린 게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하고 연결램프를 개설하는 게 어떻겠느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삼룡초등학교 앞쪽 시도3-9호선하고 용산교차로 방향 그다음에 대동다숲 방향까지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룡산 쪽에.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오는 시민들 차량도 많고 관광객들 차량도 많기 때문에 그 구간이 굉장히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해소하는 방향, 그러니까 중앙로 1018호선, 지방도1018호선을 교통량을 다이어트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대체우회도로 연결램프를 제안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위원장님 말씀은 고현초등학교에서 한전 쪽, 대동다숲아파트를 지나서 용산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를.

김두호위원장

아니요, 그거 말고. 중로2-13호선 말고요. 그거는 내가 시정질문 때 한 거고 작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계룡산터널 빠져나와가지고 용산교차로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그다음에 내려온 차량들이 다 거기로 쏟아져 내려오게 되면 기존의 아파트가 계룡산 산 쪽에 있기 때문에 아주터널 빠져나와가지고 좌회전해서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량들이 중앙로로 지방도1018호선으로 쏟아져 내려올 게 아니고 국도 우회도로로 해가지고 계룡산교차로처럼 별도의 교차로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내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아파트 뒤쪽으로 계룡산교차로를 빠져 나와서 국대도와 연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입체교차로가 만들어질지 안 질지에 대한 용역을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현재 포스코 뒤쪽에 있는 그 길에서 대동아파트 가기 전에 거기 연결은 기하구조상 시설기준에 들어오지가 않다는 결론이 나왔고.

김두호위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들었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외에 그러면 시설기준에 맞는 위치를 찾다 보니까 더 지나서 대동아파트 부지 경계 끝자락, 그러니까 백병원과 그 사이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입체교차로를 만들었을 때 기하구조가 들어온다는 계획을 현재 받았고.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안을 갖다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문동 중로2-13호선 우리가 도시계획과에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상동2지구 지금 그 사업자가 10월경 저번 달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자금을 마련을 했다고 감사자료에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뭐라고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냐면 ‘현재 주택사업 불경기로 민간사업개발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여 상문동 중로2-13호선’, 그러니까 고현초등학교에서부터 용산 방향이죠. ‘지연되고 있어 향후 민간개발사업자의 진행상황과 우리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추진사항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자료에 보면 동서간연결도로가 61페이지 보면 2021년 준공 예정으로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램프하고 중로2-13호선이 개설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앙로 자체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3-9호선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량도 있고 해서 그 구간 용산교차로까지 6차선으로 확장계획이 있다지만 그것만 가지고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상문동 주민들 덕산, 대동다숲, 그다음에 포스코, 벽산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중로2-13호선을 최대한 빨리 개설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자들이 이런 제스처를 하고 있으면 우리도 이거를 상당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중로2-13호선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민간사업자들 추진에 맞춰가지고 저희 행정도 거제시가 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가지고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지금 상동2지구가 개설해야 될 부분이 고현초등학교에서부터 진입하는 초입부가 63m 정도 되고 우리 시가 개설해야 될 것이 한 357m, 상동4지구가 개설해야 될 구간이 468m 정도 되고 총 888m인데 그래서 사업자들이 지금 주택경기가 불경기이긴 한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게 나오면 우리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보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한 바도 있고 그 이후에 상동동에 버스대기소 시원하게 교체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일단 자료 18페이지 보니까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줬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발주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내년 7월쯤에 결과가 나올 거로 보이는데요. 이게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거제시 보도설치관리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보도설치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게 5년마다 하는 것은 기본계획이고 매년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기본계획에 따라서 당해연도 사업이 또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그게 연관선상에 있는 사항들인데 저희들은 매년 당초예산에 확보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은 감사자료에도 보면 대부분 도로에 대한 도로사업이고 보행자를 위한 보도에 대한 사업은 참 우리 시가 빈약하다, 극소수구나. 그리고 보면 대개는 어린이통학로보도개설사업 또는 개선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건대 일단 5개년 계획수립 할 때 물론 우리 시 전체의 보도실태파악을 하실 테지만 제대로 해서 연차별로 한꺼번에 어찌 다하겠습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연차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위험한 보도 빨리빨리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해 주십시오. 사실 보도가 보도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보도에서 다쳐서 영조물 배상한 케이스도 몇 건 있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선 우리가 위험도로개선사업 하듯이 보도도 위험한 보도는 우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거제시 보도설치조례에 의하면 보도개선사업은 우리가 대개 연말에 하는 이유가 있네요, 보니까. 12월에서 2월 사이에는 보도환경개선사업을 못하도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연말에 보도개선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여기에 반드시 보행안전도우미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렇고 차량으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걷는 시간보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대개 걸어 다니는 경우는 학생들이거나 차량이 없거나 어르신들이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도공사 시 공사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사하는 측에 반드시 보행안전도우미를 둘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공사하면서 사실은 파손된 거는 당연히 교체를 하지만 개선사업 하면서 재활용 가능한 보도블록은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도 일부 공유지에 보도를 새로 교체하면서 기존 보도를 적채를 해서 저희들이 응급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일정한 공간에 적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시민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는 51페이지인데요,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 추진 우리 시가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할 때 설계할 때 가로수 식재를 포함하여 설계를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개설 할 때 가로수 식재를 포함한 가로수 식재까지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가로수분자리만 놓는 케이스도 있는데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수종이라든지 계획을 포함을 시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있는 이 도로개설 하는 부분 구간에 설계는 다 가로수가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가로수가 모든 도로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고속도로 빼고는 거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가로수가 보도가 생성되는 도로에 일정 공간이 가로수 식재하는 식재공간이 나와야, 6m짜리 도로라든지 8m짜리 도로변에는 저희들이 보도공간이라든지 공간들이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실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공간은 다른 거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도로에는 가능하면 법률에 정해진 대로 예외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설계에 가로수 부분을 포함시켜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용소초등학교 통학로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다 되었는데요. 그 마을이 도로가 확장되었지 않습니까, 용소초 진입하는 그 도로가. 저번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가로수 식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용소초등학교 진입 4차로로 확장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확장하는 부분하고 그 밑에 도로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은 가로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설계에서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기존의 도로들이 확장되어 있는, 현재 확장하는 구간 말고 원 도로들에 가로수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위에 연계성을 저희들이 가져가면서 아마 그 부분 가로수가 계획이 안 된 걸로 알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왜 도로설계 할 때 그런 부분을 왜 안 하시는지. 만약에 그 설계가 빠졌다면 그거는 도로를 다 뜯어낼 필요, 공사한 걸 다 뜯어낼 필요 없이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새로 생긴 도로가 황막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증인 : 거제시 허가과장 임우정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전기풍위원

허가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있죠?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전기풍위원

건축 허가는 30세대 미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개발행위 허가가 우리 시가 어떤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타 지자체에 비해서 특별히 많다 거나 하는 건 없고요. 아무래도 경기가 좋을 때는 5~6년 전만 해도 많았다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단독주택 위주로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가 원스톱 민원 해결을 위해서 허가과를 둬서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있던 기능을 한데 모아놨다 아닙니까.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난개발 방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역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 생각하는데 난개발에 대해서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일단 제도적인 장치로 보는 법이나 거제시 조례 같은 것을 강화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경사도라든가 표고제한 그런 개발 관련한 규정을 좀 강화를 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저희 과 자체적으로는 사실 요즘은 대단지에 대한 신청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주택이나 이런 경우라도 산지 또는 해안가 이런데 신청이 들어오면 옹벽이나 석추 또 배수관계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보면 저희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고 섬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해안가에 개발행위 허가들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건축행위를 할 때는 괜찮습니다. 준공처리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10년, 20년 가다 보면 노후되고 또 뼈대가 앙상하게 남고 태풍에 휩싸이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또는 보기가 흉한 흉물처럼 남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처음 개발행위 허가 때부터 굉장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고 150m 또 평균경사도 15도의 태양광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 쪽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해안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가 허가를 준다하더라도 건축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을 보고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설계를 가지고. 그래서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거제는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근에 여수 같은데 보면 섬지역에 해안변에 무분별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허가과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되는 부분이 3,000㎡ 이하의 개발행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거제지역의 난개발에 표상점으로 되는 것이 지세포에서 소동 타운하우스 그다음에 통영에서 오다보면 견내량에 사등 덕호에 있어서의 공사가 중단된 부분 이런 3,000㎡가 넘기 때문에 건축과의 소관이기도 하죠?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사업승인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긴 하더라도 전기풍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곳곳에 공사가 실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개발행위사업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허가과에서 개발행위를 내어주는 허가건수는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개발행위가 대부분 건축허가로 같이 들어옵니다. 1년에 200건 내지 300건.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기간은 대체로 어느 정도 됩니까? 허가 하는.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규정상보면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1년 짜리도 있지만 2년 정도까지.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정상적으로, 현재 워낙 조선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부동산 경기도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2년 동안에 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는 몇 % 정도 됩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사실 최근 2~3년간은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게 규모가 큰 것들은 요즘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주택들 이런 것들은 거의 2년 내에 중공을 하고 아니면 저희가 1년 연장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고 그 이전에 허가 난 것들이 조금 연장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파악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특히나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1,000㎡ 이상에서 3,000㎡ 정도의 개발행위 같은 경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악성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든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또 연장이 되거나 취소가 된 경우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게 물론 난개발로 해서 경관도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태풍이나 폭우 시에 토사가 내려오거나 또는 산사태 위험 이런 등의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이런 현장은 수시로 비가, 우수기 전이나 이런 때는 수시로 나가고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은 취소가 되더라도 기반시설은 돼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옹벽이라든가 석축 같은 것 또는 배수시설이 거의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히 토사 흘러내고 하는 데는 저희가 집중관리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제가 미리 받아봤어야 됐는데 1,000㎡ 이상의 개발행위허가권 중에 사업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건수 거기에는 연장되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 그거 한번 제출을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취소가 된 경우에 있어서 원상복구하는 형태로 악성건이라고 할 수 있죠. 악성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계속 연장되거나 취소가 돼서 이런 건수는 몇 건 됩니까? 1,000㎡ 이상.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중점관리 하는 게 10건에서 20건 정도 10몇 건 쯤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한 예를 들어서 뭐하긴 하지만 어느 면에 지역의 경우 한 다섯 건 정도의 개발행위 허가가 났는데 2013년부터 일 겁니다. 거기에서 개발계획이 허가 난 한 건 한해서만 최근에는 준공이 끝나고 나머지는 어떻든 부동산에 현재 경기 등으로 인해서 계속 미루어지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이것이 다섯 개 개발행위업체가 함께 공동으로 부담하려고 했던 것이 미루어지면서 한 업체와 사업장만 준공이 되고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 미루어지는 예가 있습니다. 거제면 외관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토사문제 산사태 우려 등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기간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뤄내도록 조치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4개의 사업장들이 함께 협의를 통해서 도로 공사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승인 내용을 함께 우선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맞습니다. 아마 언덕 위에 있는 거기인데 도로 중간에 전주가 있고 이런 데인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는 살아있습니다. 1개인가 2개인가는 지금 준공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시 한 번 연락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떤 특정지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떻든 개발행위가 어느 정도 지부형태로 되면서 여러 개의 사업장들이 함께 있으면서 사업기간이 달라서 공동으로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인프라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저마다 다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인프라 시설들이 되지 않은 채 준공이 되고 또 부동산 경기로 자꾸 미루어지는 상황에서 민원과 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다 라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좀 파악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지적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악성건이라는 것은 아까 취소가 되거나 또는 허가가 계속 연장 연장되면서 사업장이든지 어떻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 원상복구를 위해서 강제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발행을 하기도 하지요. 그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그런 경우에는 안 들어오면 허가가 안 나니까 100%.

재하

노재하위원

물론 허가신청 당시에는 보증보험의 경우에 사업기간 2년이면 2년 플러스 6개월분의 이행보증료를 납부하죠. 그런데 그것이 연장되거나 취소가 됐을 경우에 어떻든 특히 취소의 경우는 방치가 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또는 무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각종 이행보증증서라든지 이행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산사태로 인한 붕괴, 당시 거제시가 복구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허가를 받고 이행보증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가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원상회복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경찰에 고발을 해서 벌금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현재 사업자가 안 되니까 경매 절차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도 저희가 봐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단으로 건드렸다든지 형질을 변경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행보증증권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시에서 대행을 원상복구로써 대행을 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연장이나 취소 이후에 특히 취소 이후에 이행보증증서라든지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원상복구 하라, 명령을 수차례 보낸다 하더라도 강제하기는 어렵다, 라는 거죠. 또는 그다음에 경찰에 고발한다, 그러는 과정에 산사태나 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긴급복구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이행명령을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은 과정이라면 우리 시가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그렇게 긴박한 상황 같으면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고 그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거나 압류를 하거나 하는 방법을.

재하

노재하위원

취소가 되어 진 데가 한 10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이행보증 증권 기간이 만료된 게 그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나 홍수라든지 산사태에 대비해서 어떻든 이걸 제대로, 근데 그걸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이행보증료를 안내고 버틴다면 방치하는 수준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입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근데 사업자가 본인의 재산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매나 이런 거를 모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동산 경기 등의 어려움으로 해서 허가는 받고 경기회복을 마냥 기다리거나 또 그런 속에서 정상적인 토목공사만 이루어 진채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가 상당합니다. 그런 것들이 난개발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도 따르고 있고요. 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의 경우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민원들이 솔직히 빗발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소한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현장점검 특히 비가 오거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제대로 피해가 없도록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행위허가에 있는 71페이지하고 91페이지 태양광발전 허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10건 이렇게 허가 났고 91페이지 농지전용허가는 1건해서 모두 태양광발전시설이 16개가 허가가 난 것을 보고서에 돼있습니다. 맞으십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고정이위원

전년도부터 쭉 되어 있는데요, 실제 보니까 규모가 1,500평 이상 규모가 4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농지는 1개가 있고 다른 곳은 개발행위허가 난 곳은 3개소가 있는데 이쪽 경사도는 태양광발전 허가 난 경사도는 어떻습니까. 평지가 아니고 산 쪽이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이전에는.

고정이위원

다 평지입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아니, 평지보다는 평지도 들어옵니다. 여기에 있는 20몇 건의 대부분은 주택 위에 하는 그런 자가용 5㎾이상 그런 것들이 있고요.

고정이위원

1,500평 이상이 3개가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그거는 임야에.

고정이위원

그렇죠. 작은 거는 제가 보니까 그냥 주택 위에 옥상에 하는 걸로 보아지고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히 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큰 것들은 1,500평 이상이라는 것은 규모가 꽤 크다고 보면 되겠거든요. 보통 몇 백 ㎾정도 대규모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사도가 어떻는지 만약에 산지에 하게 될 경우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주변에 토사가 흘러서 내려오고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에도 간혹 나오듯이 무부별한 태양광발전 때문에 흘러 내려오면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그거는 법으로 경사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20도 기준이었는데 지금은「산지관리법」하고 거제시 조례하고 개정되어서 15도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위험한데는 피하고 경사도가 완만한 곳에 태양광발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뉴스에 보면 거제는 그런 거 없지만 흘러내려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평 같으면 상당히 규모가 큰 데 이거를 허가를 내주고 나면 실제로 시설을 할 때 이런 기초라든지 안전 보완하는 걸 우리가 감독을 하고 합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경우에는 산지라할 경우에는 물빠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지 허가가 나는 거죠. 다음에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28페이지에 용역비 집행에 개발행위 원상회복을 우리 시에서 한다는 얘기죠?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이거는 하청 석포에 허가 취소가 되고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 증권 건축주가 사업주가 이행보증 증권 끊어놓은 걸로 받아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에서 원상회복을.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얼마 만에 취소된 거죠?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보통 2년 하고 1년 연장되고.

동수

김동수위원

개발행위 허가 나고 건축행위를 2년 동안 하지 않을 때 허가를 취소합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1년 연장을 하고 할 수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3년 안에 안하면 취소시킨다 이 말이죠.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일정 유예기간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의 재량에 더 연장이 됩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댑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저희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그때 그때마다 공문을 보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에 이러한 비슷한 유사한 현장들이 몇 곳이나 됩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이행보증 증권으로 복구한데는 이게 처음이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개발행위 나갈 때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이행보증증권, 이행보증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걸 다 같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까? (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좌석에서- 공사비 20% 끊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모든 개발행위에. 그러면 하여튼 원상회복한 거는 이게 우리 거제시에는 유일무이한 사례고 이런 대상 현장들이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 관내에?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일단 보증기간이 보증기간마저 만료가 되면 어떻게 복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가 보증기간 만료되기 전까지.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연장들이, 예상을 할 수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 곳이나 됩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아까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 군데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열 군데. 지금 우리 건설경기도 나빠지고 또 거제시 관내에 자체적인 경기도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물론 경기가 좋아야 많은 건축행위도 일어나고 할 텐데 안 되면 원상복구 해야 될 현장이나 그런 사업체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지체 없이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처리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 보면 우리 시에서 일부러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산을 그렇게 파놓고 좀 환경과 어울리게 하라 그래도 천막 같은 걸 덮어놓으면 오히려 그게 보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규정대로 하고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은 사업자도 못 믿겠고 행정도 못 믿겠고 그런 눈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행정이 봐줄 이유는 없지만.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물론 건설 경기가 좋아서 너도 나도 받고 보자 해서 파헤쳐 놓고 뒤에 책임도 안지고 하니까 업자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인데 지금이라도 관리는 잘 해나갑시다. 관리는 잘 해 나가야 됩니다. 너무 흉물스럽게 방치돼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행정에서 먼저 너무 보기 싫은 거는 가서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허가과가 모든 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을 민원인들을 접하는 부서 아닙니까? 최 일선에서 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청을 했는데 반려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반려될 때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큰소리도 오고 가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더러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더러 있는 게 아니라 많겠죠. 그런 경우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일단 과장님 직원들 친절도 제가 볼 때는 허가과에서는 업무도 아주 공정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만 친절도 또한 허가과에서는 제1순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경 쓰고 또 직원들 같이 과장님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한 달에 두 번씩 저희가 청렴실천 구호도 제창하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같이 참석해서 배우고.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추진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민원들 옆에 오면 반려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론 직원들도 피곤하죠. 귀찮고 말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거는 직원들 옆에 관련법령집 옆에 차고 있어야 됩니다. 전문법령집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법에서 안 된다는데 민원들이 솔직히 이해 못 할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개중에 과격한 분들도 있지만 안 될 때는 아주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같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88페이지 개발행위 불법단속 현황 우리 시가 개발행위 불법단속을 합니까? 지금 여기는 대부분이 민원이 제기된 것만 올라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민원이 있는 것도 있고 민원 있는 데는 당연히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

양희

최양희위원

민원이 있는 데는 당연히 확인 하실 테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지 단속을 합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정기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그 결과는 여기에 없습니까? 불법단속 현황은 88, 89페이지 뒤에 90페이지까지네요.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21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민원인이 지금,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예를 들면 허가를 받아갖고 준공을 나갔는데 그 옆에 부지를 건드렸다든지 그런 건 저희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상복구를 명령을 내리고 또는 안 되면 고발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자료가 여기에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이거는 통틀어서 민원 들어오는 것하고 저희가 따로 단속하는 거하고 통틀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되어 있는 겁니까? 20건에 해당된다는 게요?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전부 다 민원만 되어 있어서 우리 시는 별도로 개발행위. (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좌석에서- 민원인이 신청자를 이야기 합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여기 고발일자 되어있는 거는 우리가 경찰서 고발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개발행위 불법단속이 우리 시가 예를 들면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한게 아니라 대부분은 민원이 들어와서 인지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케이스로 되어 있어서 나는 능동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가 우리 시가, 민원이 있으면 찾아가서 확인하고 그러지 않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개발행위건수가 200건이 된다고 했는데 매년, 그게 제대로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당연히 나가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건수는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말인가요?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89페이지에는 중간쯤에 보면 둔덕 농지조성사업 있지요. 이게 아마 고발조치하고 언론에도 타고 이래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곳인데 여기에는 고발조치 했다고 되어 있고 어쨌든 허가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21페이지에 둔덕면 하둔리 농지조성사업 현장 원상회복명령 이 건하고 같은 것이죠?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같은 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건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지금은 그 당시 대책위원회 어촌계장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하고 사업자하고 약정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공증까지 받아서 주로 약정서 내용은 더 이상 침출수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공사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그러면 그 대책위하고 어쨌든 합의가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매립한 슬러그는 그대로 두고 복토를 한다 이 말입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복토하고 안 나가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침출수가 안 나가지 않도록 방지막을 하고 그렇게 합의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이후에는 다른 민원이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97페이지 보면 환경인허가 신고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출시설인허가 현황하고 비산먼지 특정공사 인허가는 이게 아마 공사현장을 다 포함시킨 거죠?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공사현장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사현장이고 위에 배출시설인허가 현황은 따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왜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어주고 이후에 허가 내용대로 공사가 또는 설치가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냐고 질의 드린 이유도 이런 대기 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 등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뭐랄까 허가 신청한 내용대로 설치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체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대로 신청한 내용대로.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나가보고 또 설치하고 난 뒤에도 나가보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특히나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설일 수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해봐 주시고 이 자료는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 농지보증부담금 체납자내역 이것도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서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만 지금 체납액이 8억 원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아파트는 어떻게 지금 처분하실 겁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이거는 사실 건축과 공동주택사업 승인권입니다. 저희는 농지전용에 대해서 농지보증부담금을 11억 4000만 원 부과를 하고 3억 4000만 원을 받고 8억 원이 예치가 돼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써 이 부지에 공사를 한 거는 없습니다. 한거는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느냐 아니면 나중에 취소나 이런 관계는 제가 사실 답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만약에 이게 안하게 되면 농지보전부담금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미 받은 어떻게 합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그거는 나중에 안하면 건드린 게 없으니까 돌려줘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돌려줘야 됩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아파트를 취소하고 말고는 허가과 소관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건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단독주택도 체납 78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이거는 아마 연말쯤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들어올 겁니다.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이거는 무조건 납부를 해야 신고필증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100% 납부한다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크게 건수는 없는데 금액이 커서 이런 게 어떤 케이스인가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사진제시)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사진을 보며) 여기 사업자가 지세포인데요, 경매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도 중점적으로 사실 비오기 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반 자체는 크게 흘러내리고 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많은 현장 중에서 단적으로 그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같은 경우에는 허가는 앞으로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 사업자가 이어서 하면 제일 좋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2014년도에 허가가 나갔죠. 그럼 몇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취소조건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이거는 취소가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허가는 취소 됐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취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원상회복은 어떻게 됩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원상회복을 계속적으로 하라고 공문 보내고 있고 미비한 게 있으면 조치하라고 계속 보내고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원상회복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원상회복 지시가 나갔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까지 하라고는 기간을.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하라고 나갔는데 아직 사실은 나가서 조치한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는 몇 번씩 조치를 하니까 더 이상 흘러내리는 거는 없는 상태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시에서 언제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시돼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나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언제까지죠?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법적으로 돼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면 우수기 전까지 기간을 정해서 6월말까지 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말하는 절취를 하고 산이 파헤쳐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원상회복이라 하면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인정을 해줍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사실은 건드리기 전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상태로써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쪽으로 해놓고 나중에 다른 사업자가 절차 진행 중이라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허가 취소는 나갔고 원상회복 명령이 떨어졌는데 경매는 진행 중이다, 이 말이죠?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원래는 원상회복은 원래 상태에 수풀이 있는 그런 상태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 어느 정도 원상회복을 하는데 지금 건축회기는 다 나갔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경매만 진행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아니, 사업권까지 같이.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뭐라 그랬죠? (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좌석에서- 이행보증금.)

동수

김동수위원

이행보증금? 그걸로 원상복구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이거는 현재 이행보증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기간이 만료되면 이행보증금도 우리가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못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까지 뭐 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재작년에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재작년에 완료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손 놓고 있었다는 이 말인가요?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잠깐만요, 이건 만료는 됐습니다. 이행보증이 완료는 됐고 금년 7월에도 원상회복 명령을 한번 내보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사업자가 냈던 이행보증금은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이행보증금은 만료가 됨에 따라서 사실은 효력 상실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효력 상실이 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이행보증금으로 산을 파헤쳐 놓고 절취해 놓은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친 거네요?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에는 계속 연장을 해 준 다 아닙니까. 연장을 해주는데 사업자가 연장을 해 주는데 따라서 이행보증 증권을 끊어야 되는데 연장은 되어 있고 이행보증 증권을 기간을 안 늘리는 경우 아마 이게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행보증금이나 같이 넘어오는지 다 챙겨야 되는데 안 챙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다소 그런 거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건 직원들이 솔직히 현장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노재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때 그때 챙겨야 되는데 놓친 겁니다. 그거는 공무원들이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비를 선투입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설명을 아까 과장이 했던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행보증금 기간을 놓친다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데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그러니까 연장을 하면서 이행보증증권까지 같이 끊어오라 했는데 이 사업자가.

동수

김동수위원

2014년 처음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2년이라고요? 이행보증금 유효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공사기간 플러스 만료기간 6개월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사업자가 신청한 공사기간에 6개월을 추가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아까 2년 안에 착공해야 되는데 유예기간 1년 주면 3년 아닙니까. 그 3년 플러스 6개월을 이행보증기간 유효기간으로 보면 되죠. 2014년이니까 2017년.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12월 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2020년 말이니까 3년 동안 3년 전에 그게 만료가 되었었네요, 수치상으로 보면 .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게 누가 잘못된 겁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저희가 못 챙긴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시에서 시비로 원상복구 해야 됩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행보증 완료가 됐다 해서 그 사람이 원상복구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서 또는 본인이 직접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도 계속 고발을 했고 벌금을 내고 한 상태입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다만 재해가 긴급한 상황에서는 급박하니까 시에서 선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시기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쳤습니다. 사실은요. 놓쳤습니다. 이행보증금을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내가 사업을 하고자 마음먹을 때는 그것도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이행보증금까지 만들어서 넣어놨는데 그 돈을 거기에 쓸려고 맡겨놓은 돈을 우리 시에서 착오로, 그 돈으로 옆에 있는 마을 위에 있는 그렇게 보기 싫게 설치해 놓을 거를 원상복구할 수 있었는데 그 시기를 우리가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놓쳤다. 이거는 만약에 이 같은 현장이 아까 말한 10군데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행보증금 만료된 현장이 똑같이 또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노재하 위원님 물어본 그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오래 행동을 해야 되겠는데.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이 당시의 상황을 저는 상세하게 모릅니다마는 딱 이 현장만 두고 보면 아마 그 당시에 금융기관에 경매가 넘어갔던지 아마 그런 사항 때문에 못 했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만약에 경매가 진행되어서 지주가 바뀐다면 그 사업자가 바뀐다면 그 사업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가집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그 사업자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행보증증권을 새로 끊습니다, 자기 사업기간 동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게 3년 갈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행정착오로 이행보증금 기간 넘기겠네요?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런 경우에 사실 사업을 하다 중지한 경우는 사업자 거의 자금이 바닥난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 연장 요구를 해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국장님, 김동수 위원님 물어보는 핵심이 뭐냐면 선 조치 후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해당 개발행위를 한 토지나 산지가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충분한 담보 가치가 있으면 일반채권자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구상권을 들고 경매 절차에. 근데 우리가 변제 못 받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선조치한 금액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핵심은.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이해는 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선조치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행정에서 사업자의 처지를 생각해서 좀 봐준 거네요, 보니까. 원상복구 시키면 그 뒤에 다른 사업자가 덤벼들려면 돈이 드니 그냥 이왕 파헤쳐놓은 거 다음 사업자가 나와서 건축행위를 해서 번듯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측면이나 그런 걸 고려해서 그에 넘어갔지 이게 행정착오로 넘어갔다고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사업자가 자금이 딸리니까 기간만료증서를 제출 요구를 해도 사실은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요구를 하지만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자가. 다행히 아까 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경매를 하면 새로운 사업자가 오면 어울려 가지고 정상적인 궤도를 밟아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새로운 사업자가 오면 이행계획에 철저함을 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다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일단 어떤 사업자가 바뀌든 간에 그때 시기되면 정식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이 아까 전기풍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원스톱 민원해소를 적극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을 접수하고 단축기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빠른 해결을 해 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저희가 생긴 목적 자체가 원스톱 민원이기 때문에 그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거제가 조선 불황하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개발 행위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어난다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도 불투명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도심지에 난개발을 위해서 경사도를 산지경사도를 조정하다 보니까 면지역은 아예 산주들이나 임업인들은 재산세만 내고 계속 재산적 손해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면지역은 사업타당성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산에 지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면지역이나 이런 쪽에 뭐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요즘 우리 행정허가 부서나 행정도 감정노동자인데 민원인들이 과격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저번에 행정 보니까 문구가 그렇게 있던데.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아무래도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이인태위원

마음대로 허가가 잘 안 나다보니까 그런 게 종종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 해도 민원 입장에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14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증인 : 거제시 안전총괄과장 조미래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기능이 여러 가지 시스템도 갖추고 인프라도 갖추고 했는데 안전에 시민들의 의식 이런 걸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의식 부분은 파악해 본적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저희가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갖추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 운영한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 시에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어떤 안전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자율방범연합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런 단체들하고 함께 뭔가 이렇게 공론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의 무선방송 있죠, 그 민원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고 또 CCTV 달아달라는 욕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안감의 내용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총괄부서에서 최소한의 시민들의 안전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 보고 그리고 그걸 지표로 삼아서 매년 단계별로 해소해 나갈 수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저희들이 당장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만들어서.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민방위대뿐만이 아니라 자율장재단, 자율방범연합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안전과 관련되는 활동을 하는 분들한테는 전문화된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지금 보면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훈련을 할 때 보면 아주 간단한 이런 쪽에만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전문성 있는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시민안전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저희가 세월호사건 이후로 법과 제도도 충실히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 방식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이런 측면에 굉장히 강화를 했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사건 사고 줄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사건 사고는 크게 준 것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만들어서 강화시켜서 추진해 주십시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선방송 요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민원서류들을 잔뜩 갖고 왔는데 이 많은 민원들 해결은 하나도 못하시고 답변준 걸 보면 너무 똑같은 답변을 그냥 쭉 이렇게 복사해서 그대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답변이 똑같습니다. “옥내 무선방송 시설 도입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위험개선지구, 위험저수지 인근마을을 대상으로 구축 추진 중에 있으며 옥포2동을 포함한 거제시 전 세대 도입은 재정여건 등의 문제로 인해 당장 추진이 어려우므로 다른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안이 뭡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지금 마을재난방송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방송을 하면 집안에 있으면 잘 안 들린다, 이래서 옥내방송으로 전부 다 바꿔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집안에서 들을 수 있게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나 이런 곳은 옥내방송이 다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는 곳은 대부분이 시골지역입니다, 면단위지역.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도 워낙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장은 어렵고 금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재해 예경보시스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옥내무선방송시설을 포함시켜서, 국도비사업이라 저희들이 자체 시비만 가지고 하기는 너무 예산이 과다 하니까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재해 예경보시스템 이 부분도 구축을 하시고 국도비예산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노후화된 시설 또는 들리지도 않는데 마을에서 방송을 했는데 나는 못 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는 창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중창으로 해서 집안에 있으면 안 들리니까 무선시스템을 해 달라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시민안전보험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생긴 지는 1964년도 3월에 생긴 겁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상호주의 공제이념으로 설립을 했는데 이번에 추진한 건 언제 입니까. 2017년 7월이죠. 여기에 보면 보장내용이 너무 약합니다. 강도나 폭행에 의해서 사망하면 1400만 원, 자연재해사망 1000만 원, 상해사망 700만 원, 대중교통사망 500만 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민간보험회사에 들고 있는 보험에 비하면 거기는 다 억 원 대가 넘는 않습니까? 이걸 보험을 강화시킬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보상내용을.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보상내용을 강화시키는 내용은 보험료가 그만큼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니까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 생각을 해서 이 시민안전보험을, 보통 일반가정 같으면 보험이 거의 다 안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들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장이 1억 원 씩 되고 이러면 보험료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보장이 과해지는 부분은 그만큼 우리가 보험료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안 합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거제시가 보험료를 내는 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시가 내는 보험료가 너무 작다, 라는 거예요. 보장이 너무 작은 걸 넣었다 이 말입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요, 그 보장성이 높은 걸 하면 저희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적인 문제가 수반되고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해서 안전보험보장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예산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전에 대한 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또 안전을 위해서라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최신을 다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제가 확인 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제시민안전보험 이게 사업비가 3400만 원이었는데 보장기간이 2020년 8월 5일부터 2021년 8월 4일까지 1년간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원래 340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 에는 제가 예산서를 못 봐서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상향조정됐습니까, 저희들. 사업비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장금액이 많이 달라집니까?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이러는데 아까 전기풍 위원님께서는 강도 상해 후유장애 원래 500만 원 한도인데 얼마로 상향조정됩니까?

현재 보장금액보다 대략 배 정도 올라갑니까?

알겠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확보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민방위 대피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각 면·동 별로 다 있지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대피시설이 18개소가 지금.

고정이위원

더 있을 건데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103개소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각 학교에도 있고 어떤 데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도 올해 대피시설로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올해는 대피시설로 사용한 예가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없습니까. 문동에 지난번에 산사태 나서 삼룡초등학교로 갔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민방위하고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아니고 재해.

고정이위원

재해 재난대피시설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정이위원

재해 재난대피시설은 그러면 64쪽에 있는 이겁니까? 아닌데 이거는 훈련인데. 64쪽인가 해서 67쪽인가 했는데. 그건 어디 있죠, 자료가?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 자료는 감사 자료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재난대피시설은 몇 개나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고정이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고 실제로 상문동에 산사태 나서 여러 가족들이 대피를 했지 않습니까, 삼룡초등학교에.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조그마한 어린아이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할머니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삼룡초등학교 대강당에 있은 거예요, 오픈된데. 보니까 딱히 없어서 급한 분은 해뜰안애로 가고 했는데 거제시에서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TV보면 조그마한 텐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내체육관에 수용이 되더라 해도 조그마한 텐트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구비된 게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재해구호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고정이위원

봤습니다. 박스 주는 거.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과에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주민생활과에서 합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재난대피시설은 안전총괄과에서.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재해구호시설 관계나 물품관계는 주민생활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물품은 주민생활과에서 모두 하고 있고 대피시설은 안전총괄과에서.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대피장소도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민방위만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재난은 주민생활과에서 모두 한다는 말씀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재난은 저희가 하는데요. 구호에 관한 부분은 주민생활과에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보호.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구호.

고정이위원

구호. 구호. 구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론 그래서 주민생활과에서 오셨구나. 실상 거기서 보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실내체육관에 할머니도 앉아계시고 조그마한 아가야도 있고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각기 따로 따로 되어 있는 분리된 공간이 텐트라도 몇 동 있어서 거기서 쉴 수 있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실제로 거기 보니까 담요, 조그마한 박스 하나 이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령별로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론 사태가 벌어졌을 때 상시 구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매뉴얼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물론 물건은 주민생활과에서 하지만 텐트가 물건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난대피시설에 몇 동을 보유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생활과하고 협의를 해서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진짜로 가서 보니까 참 열악하고 제가 민망한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두 과에서 협의를 잘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저는 16페이지에 급경사지 안전점검 그 결과 능포2, 3 지구에 붕괴우려 지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급경사지 78개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아파트도 있고 도로에 도로 공사 이후에 비탈 그런 경우가 많던데 여기는 능포지구 말고는 다 D등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D, E등급 되어야 이게 공사를 할 수 있다, 보수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아까 고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아파트는 몇 등급이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 아파트는 급경사지가 아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들 기준에 급경사지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미흡해서 급경사지에서 제외가 된 그런 아파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금경사지에서 제외된 곳에서 하여튼 태풍 또는 폭우로 인해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경사지 여기 78개의 리스트에는 없지만 우리 거제시에 곳곳에 이런 위험한 곳이 있다 라고 밖에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많습니다. 급경사지 외도 위험한 데가 거제시가 토질이 실질적으로 물이 함수량이 높아지면 슬라이딩이 잘되는 그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산지가 많고 산지를 깎아서 공동주택도 짓고 도로도 만들고 등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기후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 특히 우리 거제시 같은 지형에서는 이와 같은 아파트 인근의 비탈에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점점 빈번해 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매년 급경사지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지금 매년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급경사지뿐만 아니고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주택 뒤 옹벽이나 법면 부분 그다음에 산사태위험지역 등 금년에는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나머지 산사태위험지역이나 공동주택 같은 부분은 전부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동주택은 건축과에서 할 것이고, 그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건축과에서 57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좌석에서- 완료했습니다. 다섯 개 단지 정도 법면하고 옹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집중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내년도 공동주택관리 먼저 보조를 해 주겠다 그것까지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데보다도 공동주택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다행스럽게도 다 전수조사를.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마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마쳤고 거기에 다섯 개 단지 정도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내년에 공동주택보조금에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고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아파트와 옛날에 몇 년 전에 경남아너스빌인가요, 거기도 한번 난리가 나서 텐트를 거기 치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또 그렇게 되길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랬을 경우에 아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매뉴얼을 물었습니다. 과장님 61페이지에 보면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풍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나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이 매뉴얼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매뉴얼대로 하라고 매뉴얼을 만들어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못 하시길래. (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좌석에서- 다른 데는 사회재난 해서 스물여덟 개 있는데 그 별로 매뉴얼 책자가 다 있습니다. 책자로 하나씩 다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매뉴얼대로 지금 보니까 29개 분야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또 없다고 하셔서. (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좌석에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괄만 나머지는 파트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도 안전총괄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이런 재해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걸 설명을 척척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처럼 하루아침에 폭우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등등이 풍수해 재난 매뉴얼에 다 있다는 거잖아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 저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안전복지컨설팅단이 있습니까? 안전복지컨설팅단을 구성해서 2개 분야에 350명이 2개 반을 나누어서 350명이 활동을 한다. 이래서 저는 이건 참 새로운 사업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 참 바람직하다 생각했는데 내용을 사실상 보니까 이건 그냥 형식적인 캠페인 이런 것만 아니라 실제로 재난취약가구에 가서 시설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한다는 것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하고 거제소방서 의용소방대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난취약가구를 다 파악해서 어쨌든 1년에 한 번씩은 다 점검이 된다는 것이죠? 200명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로 그러니까 1년에 한 마을씩 한다 이 말입니까? 그건 좀 너무 형식적이다. 이거 하나의 이벤트밖에는 안 되는데요? 저는 인원이 많아서 이분들이 2인 1조로 하면 충분히 우리 거제시에 재난취약가구 정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아닙니까. 특히나 면 단위나 아마 도서지역에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1년에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런 행사했다 라고 실적을 위한 그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실제 소방서와 함께 거제시 그다음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도 내나 거제소방서 소관 아닙니까?

같이 필요하다면 안전총괄과에 사회조직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게 몇 개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여러 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내년에는 재난취약가구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안전한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어떤지를 전수조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인원은 많아요. 조직도 많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근데 조직은 많은데 그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크게 전문성을 요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소방서나 의용소방대에서 그런 분들 두어 차례 교육을 해서 충분히 가서 그 정도의 점검은 가능하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또 전기나 가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전문가도 필요한 것 같고 저희들 나름대로 궁리를 해서 전부.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1년에 300일 정도 250일 잡고 재난취약가구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74쪽 저는 주민의 생명안전이 무엇보다도 정책이나 예산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이제 다 마쳤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가 되는 겁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준공이 돼서 해제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현재 우리 거제에는 두 곳이 자연재해위험지구가 되는 건가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들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게 원래는 착공이 3월에 돼서 사업이 언제 마무리되는 계획이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사업이 2022년 3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원래는 2022년 12월이 사업계획이 준공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원래 공사 준공도 착공도 조금씩 늦어졌지 않습니까.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정절차가 행정안전부에 사전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경상남도에 기술심의도 받아야 되고 행정절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절차 받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보통 사업이 결정이 된다 아닙니까. 그럼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보통 용역이 1년 정도 걸리니까요. 용역 말기쯤에 중앙부처나 전부 사전협의를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갖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 해 봄 정도에 보통 착공이 됩니다. 그럼 보통 공사기간이 24개월, 36개월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기간하고 공사기간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지세포도 마찬가지로 원래 우리 업무보고에서 계획은 올 9월에 회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회진우수저류시설 내년 1월로 조금 미루어지는 것이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받다 보니까 조금 보완이 들어오고 이러면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연말에 12월에 발주하고 계약을 하고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토지보상문제 등이 자꾸 지연되는 연유도 있고 들막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공사업체도 조금 바뀌기도 했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업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 업체가 바뀐 건 아니고요. 공사업체.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12쪽에 시설비 집행현황에 들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산토건 거기에 대성건설 이건 바뀐 게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보산토건이 원 도급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원도급자에서 하도급업체가 바뀌어졌다는 겁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자가 처음에 시행을 하면서 의무화하도급이라고 하도급을 줘야 되는 비율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도급업체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시 들어왔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당시 감리도 공사 시작과 함께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현장소장의 경우에도 사업 초기에 바뀌거나 또 이런 데 있어서 실제로 지난번 태풍 과정에서 물이 주택에 집안까지 차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몇 가구는. 그리고 물론 회진마을의 경우에도 만조 시나 백중사리에 했다 라면 큰 위험들이 다행히 그런 경우도 아니어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들막의 경우에는 실제 물이 차서 제가 아는 한 예닐곱 가구는 태풍이 올 때마다 경로당 다른 곳으로 가거나 이런 우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수지의 준설문제에 대한 주민들에게 또 설명이 부족했고 또 이리저리 감리가 공사 시작과 함께 늦거나 현장소장이 바뀌거나 이런 과정에서 또 주민들이 매우 불안하고 행정의 신뢰가 바닥인 경우가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태풍이 오다 보니까 또 펌프도 제대로 다 작동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기도 했다는 것을 몇 차례 확인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도 하지만 그 속에서 행정과 또 공사업체, 주민들 간의 소통의 과정이 매우 부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장면담까지 요구하고 또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현재 공정률은 전체 공정률의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유수지가 준설되고 준설이 이루어지는 셈이고 방조제도 어느 정도 되어지는 상황이지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지금 잡석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무쪼록 2022년 3월에 공사가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공사 준공하기 전까지 매년 또 물난리를 겪지 않도록 어떻든 제반 공사과정에서 물난리를 겪지 않도록 좀 더 그런 보안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서 걱정 없이 다른 지역에 대피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들을 온전하게 갖추어 주시고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근데 위원님 이 부분은 마을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의견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가 매년 태풍 때마다 물이 침수가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예방하려고 하는데 지금 태풍이 오면 당연히 침수가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도 돼도 침수가 될 수 있다. 불가피하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그걸 예방하려고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긴 한데요. 말씀하십시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잠깐만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치를 전부 조금조금 취하고 특히 펌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태풍이 오고하면 들막에는 직원이 한 명이 보통 나가서 근무를 하다시피 합니다. 그 정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마을하고 소통이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 저도 공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됩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알고 있고 위원님도 이장님이나 마을대표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충분히 이해도 되고요. 저도 이장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판단한다, 라기보다는 어떻든 세 차례 태풍 때마다 그 전날에도 실제로 갔었고 또 아침 일찍도 확인도 했고 그래서 펌프가 3개가 제대로 또는 2개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또 그 전날에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거기에 와서 현장을 지켰는지에 관한 한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들막하고 지세포, 회진지구의 경우 면사무소든 또는 안전총괄과에서든 밤낮으로 현장도 지키면서 애쓰시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참으로 애 많이 쓰셨다 그렇게 인정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하나라도 조금 놓쳤을 경우 또 주민들이 이런저런 실제 침수가 되는 과정에서 원망이 시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자그마한 실수나 모자람들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아무쪼록 물론 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펌프장이 제대로 가동되고 백중사리나 만조 시에는 제가 보더라도 회진이든 들막이든 불가피한 여건에 놓여있다 인정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펌프시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해안 벽을 비상시에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 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꼭 그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노재하 위원님께서 들막 부분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실컷 예산 끌어오고 하실 일은 다 하셨는데 민원에 대한 대응의 문제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난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실은 지세포, 농소 그다음에 들막 쪽에 수백억 원씩 재난에 예산을 이끌어 온 부분도 안 있습니까. 그런 업적도 있고 한데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들막재해지구에 공사기간동안 조금 더 철저하게 챙겨주시라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양정, 장평, 문동에 방범용 CCTV 설치요청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매년 CCTV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참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 부분에 예산확보를 추가로 하려고 실질적으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설치해 달라 한다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설치도 못하고요. 영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후보지를 쭉 내면 거기서 결정해 주는 대로 실질적으로 예산만큼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상당히 요구사항은 많지만 제대로 못 들어주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6페이지 보면 양정에 1908거제 자이아파트하고 해뜰안애아파트하고 그 쪽 쪽인데 뭔 내용입니까, 이거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이게 내나 CCTV 설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아파트 내에 뭐 우범지역입니까? 예, 계장님.

김두호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다 된 겁니까?

완료된 거는 다 된 겁니까?

그러면 양정동, 장평동, 국도14호선하고 새들유치원 앞에 덕산아내2차 이 우범지역에 주로 설치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덕산2차.

김두호위원장

사람들만 다니는.

이인태위원

주로 우범지역에 설치 요구다, 그렇지요?

그러면 추가로 계장님 13페이지에 방범용 CCTV 관내 그다음에 지능형 범죄형 거제, 옥포, 수양 쪽에 꾸준하게 다 많이 안 있습니까, 사업들이.

14페이지, 13페이지 이런 내용들도 꾸준하게 민원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계속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인태위원

관제센터 관리도 하십니까?

사실은 설치 부분도 중요하고 설치하고 나서도 중요한 게 방범에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정보노출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우려가 많이 됩니다. 특별히 사칭이라 합니까. 개인정보노출이 안 되도록.

요즘 블랙박스다 뭐다 CCTV다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한 예로 시내 가면 누구 차 간다, 누구 차 간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정보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CCTV 추가 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동폭포 입구하고 등산로 CCTV 설치를 한번 요청을 했었고 그즈음 해서 50대 묻지마 살인사건 난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50대 여자분이 등산로 입구 인근에서 그냥 아무런 연유도 없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살인사건 난 게 있습니다. 실제로 문동폭포 입구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포스코아파트 뒤쪽 이런데 등산로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실제로 남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여자들이 다닐 때는 참 간혹 위험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쭉 들어가면 나오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번 안전을 위해서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동아파트 산사태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흙만 치우면 끝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사후관리는 담당부서에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재해 재난지구나 지정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하고 있습니까.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설계 다 마무리됐고.

고정이위원

그럼 지정은 될 예정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고정이위원

재난지구로 지정은.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지정은 안 됩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자체 사업비로 복구 중에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자체 사업비로. 그러면 거기 싹 걷어내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응급복구는 그 당시에 완료를 했고 항구복구 설계를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째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서 항구적으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더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1, 2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 재난기금으로 집행한 내역 중에 49페이지 재난기금 이거 집행내역이죠. 거기에 보면 탑포~쌍근마을 해안도로 이런 데 설치공사 선금 준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이것도 내나 공사계약을 하기 때문에 선급금 달라 하면 선금 다 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 주고 나중에 공사 다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정산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선급금 먼저 주고요. 계약하면 선급금 주고요. 그다음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기 밑에도 보면 탑포~쌍근마을이 전부 다 지금 선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 석포소하천 선금이고, 이렇게 지금 선금이라 되어 있는 거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공사계약을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공사계약 할 때 그러면 일정 금액의 선급금을.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청구를 해서, 왜냐? 자재 올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것이고. 전체 공사금액을 미리 지불한다는 건 아니다, 이 말인가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건 준공되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준공되면 정산해야 될 것 같은데.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다 정산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CCTV 관제센터 CCTV가 누가 뭐라 해도 범죄예방하고 범인검거율 잡는 데는 많이 기여합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기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사생활침해 논란도 있지만 일단 범죄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거는 CCTV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CCTV 올해나 내년 예산에 충분하게 예산확보가 됩니까? 지금 말하자면 오래된 카메라 교체라든지 또 신설이라든지 이런데 과장님 부서에서 원하는 만큼 확보가 됐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확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최대한 요구를 하는데 시 형편상 저희들만 우선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요구는 저희들이 한정 없이 하고 싶지만 시 예산에 따르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범죄나 필요할 때 화면을 분석하면 흐려서 안보이고 또 있어야 될 데 없어서 놓치고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현장을 저희들은 또 지역에 민원들을 청취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 의외로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도 봐서 저희들도 아무리 시민들 측에서 본다 하지만 설치할 장소가 있고 또 안 할 장소가 있어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근데 의외로 그게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이게 계획적으로 쭉 오면 되겠지만 그래도 또 민원이 중간 중간에 들어올 때 그때 설치를 한다면 범죄예방 효과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래돼서 교체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선적으로 그거는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고 신설을 약간 뒤로 미루더라도 교체를 해야 될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필요해서 필요한 자리에 설치를 해 놨는데 오래돼서 화질이 흐리니까. 그렇고 또 두 번째는 요즘 도시 구도가 바꿔다 보니까 갑자기 신도시가 되고 급하게 설치해야 될 곳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지세포 같은 경우는 한창 팽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건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라온 것도 있을 것인데 과장님, 아십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 군데 저희들한테 들어와는 있는 게 못 해 준 부분이, 실질적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 지역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못 해 준 부분이 약 그 정도 밀린 상태입니다. 수요가 실질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자연재해도 중요하지만 최고 우리가 사람이 사람끼리의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 할 수 있는 게 사실 CCTV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최대한 도와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CCTV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보면 구분별로 있습니다. 방범용도 있고 아동, 공원, 재난감시, 해상감시 이런데 분야에 따로 제공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학교 같으면 교육청 쪽에 따로 상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해상은 단체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관제 센터에서 요청을 하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좀 전에 위원님들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인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달라 한다고 그냥 안 줍니다. 법적으로 줘도 될 만한 데만 주지 실질적으로 아무나 와서 주라 한다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인물 나오는 거 말고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CCTV 인물 안 나와도 개인정보 관련된 차량이라든지 하여튼 표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제공하지 그 외의 부분은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좌석에서- 경찰서에서 사용을 해도 우리가 폐기까지 확인을 합니다, 나중에.

동수

김동수위원

해상감시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해상을 감시하기 때문에 인물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민이 한번 청구를 할 때 그걸 절차에 의해서 영상을 받아야 됩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좌석에서- 개인한테는 안 줍니다. 개인한테 영상제공 안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재난카메라로는 볼 수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재난카메라는 저희들.

동수

김동수위원

재난감시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감시카메라인데.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재난감시카메라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무실로 오시면 바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재난감시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재난을 예방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반시민들도 재난 제때 볼 수가 있다면 빨리 시민들이 시에서 통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알 수가 있잖아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먼저 보고 연락을 안 해드립니까. 위험한 재난이 발생 사전에 위험하다든지 하시면.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렇게 구축은 안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재난감시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상은, 교통흐름 영상은 우리가 시민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게 구축하는 게 어렵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도 안 그래도 제가 올해 그 부분을 느끼고요. 내년에 그 부분 저희들이 도입을 해볼까 해서 지금 재난CCTV가 조금 사실 말씀드리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해야 명확히.

동수

김동수위원

성능을 올려서.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선명도를 높여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 교통영상처럼 재난영상을 만들어서.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좋은 거를 만들어놓고 관제센터 안에서만 몇 명만 보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보면서 실시간으로 내가 더 빨리 대처할 수 안 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뒤에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경찰서에서 나온 자료이네요, 실적은.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사고처리 실적. 예,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전부 다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범인검거율도 78% 되고 근데 특이한 거는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물론 9월 30일까지입니다마는 실적이 적습니다. 그럼 2019년도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이게 아마 연말 정도 되면 저희들 거제시.

동수

김동수위원

연말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실적만 봐도 꼭 있어야 된다, 예산이 들더라도. 범죄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범인 잡아주는 그거만큼도 속 시원한 것도 없습니다. 지세포위험지구 재해위험지구 설계 중이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마을주민들의 걱정은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담느냐, 안 담느냐 거기에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가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 중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바람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답을 드리기가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음 주에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까 자연재난위험지역에 관해서 산사태위험지역 그다음에 공동주택위험지역 다섯 채 그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도 주시고요. 몇 가지만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거제~통영 해상감시시스템 구축 이거는 구축이 다 완료됐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이거 구축하게 되면 통영 쪽의 화면도 우리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다고 업무보고 하실 때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때 연동하려고 했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연동됩니까, 지금?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담당자를 가리키며) 연동됩니까? 통영시하고?

김두호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국장님 안전총괄과장 하실 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연동한다고 그때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때 국장님께서 안전총괄과장이실 때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보고를 하셔서 제가 확인 차 한번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확인 하겠습니다. 장목 농소천 아래 그쪽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곧 고시가 될 겁니다. 지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결정이 됐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결정이 됐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아까 공동주택관리기금이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고 그다음에 최양희 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조금으로 이해를 하셨는데 뭡니까, 정확하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보조금.

김두호위원장

보조금이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장

보조금으로 보조금 신청을 해서 다섯 개 아파트에 세대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실 거라 말씀이시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 계획이 다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27일자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감사

감사위원

(8인)-지역구순 김두호 윤부원 전기풍 노재하 이인태 김동수 최양희 고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