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정완진 의원님, 강선구 위원장님, 김만겸 의원님, 김봉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박응수 부의장님, 이상우 의원님, 임애민 위원장님, 전용구 위원장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완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군정질문 2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군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재산 관리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복준수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2.73%로 우리 군의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 자체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자체 재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세의 경우 우리 군민들 모두에게 공정한 납세 의식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납을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체납을 한다면 성실히 납부하는 군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군 지방세 체납액과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특히 상습 및 고액체납자 징수 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장연 환경과장께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과 보완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사업 또한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업명은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이라는 명목이기는 하지만, 사업이 시행되는 곳의 위치나 사업의 형태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 예산의 규모도 결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사업 예측이 정확해야 하는데 이 사업 또한 사업 예측을 했다기보다는 선심성 특혜, 예산 낭비 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산군의 입장은 이 사업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유지관리 문제와 수질 문제, 입장료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선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에 이어서 공통질문인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그리고 추후 계획에 대한 것과, 예산지명 1100년사업의 사후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각 실과별 질문으로는 재무과에서 자체입찰 대비 조달청 입찰 현황 및 원인과 추후 계획에 있어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입찰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있어서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입찰과 조달청에 위탁하는 입찰 현황이 무엇인지 원인과 그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만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저의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재무과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의 임금 지급일과 지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19년도에서 20년 지역업체 및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계약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어제부터 시작된 군정질문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생활체육 발전과 위생 및 청소년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최진권 교육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우리 청소년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량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예산 경제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박문수 경제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산역을 지나고 또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호기에 우리 전통시장인 역전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떤 유치 전략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전시장 임대 만료시기가 다가오면서 현재 역전시장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임차인들이 많은 혼란과 불안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민의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이장연 환경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생활쓰레기로 우리 군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저감대책과 분리수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군정과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새해 군정 설계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가운데에도 군정질문 자리에 함께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빠짐없이 반영하고 군민의 궁금증을 진솔하게 풀어주는 등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질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계시는 경제과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두 번째, 기업 유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최근 3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군 최근 5년간 기업유치 실적, 폐업·휴업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2일차로 본 의원은 재무과,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납세자 만족 행정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준수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예산군 일부 지역에 최근에 유례없는 2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 감면을 해주었는데 지방세 세목별 감면·환급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 신양시장은 1980년대 초까지는 장옥과 노점상으로 운영되었고, 1990년도에는 현대식 장옥으로 신축하여 시장 기능을 하였으나, 급속한 인구 감소로 시장 기능을 잃으면서 장옥은 폐쇄되었고, 2014년부터 시작된 신양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상당수 군유지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군유지를 개인에게 매각하였으며, 현재도 일반재산 4필지 중 326-1과 326-7번지에는 여덟 채의 무허가 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흉물스러운 폐가도 세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326-1번지 1,117㎡에는 2016년도에는 대부면적이 557㎡였으나, 2017년도부터는 대부면적이 114㎡ 늘어난 671㎡로 변경되었는데, 114㎡에 대한 2017년 이전 대부료 징수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326-7번지에는 단독필지로 707㎡임에도 119㎡만 대부하였는데, 잔여분 토지 대부 현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신양면 326번지와 326-7번지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미징수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는 물론 나라 전체가 최악의 상황으로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차마 말로 설명 드리지 못할 힘든 고사 직전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문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환경과 관련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장연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기가스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보조금을 지원함은 물론, 전기수소차를 적극적으로 공급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집단해제시설 열병합발전소 추진 현황 및 발전소 준공으로 인한 우리 군에 미치는 대기오염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정유통과 소관입니다. 금년에는 유례없는 53일간의 긴 장마와 태풍 피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 및 친환경 고품질쌀산업 육성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종욱 농정유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군 공공비축미 매입 현황 및 수매가격 미결정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군 품목별 친환경인증 농가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애민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군정질문으로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 이번 군정질문의 시간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분열되는 시간이 아닌 우리 예산 발전을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뜻깊은 시간으로 만들기 바라며,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년대계인 우리 예산의 교육 발전과 특히 우리 미래인 청소년의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최진권 교육체육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 보호 현황에 대해 상담건수, 긴급지원 건수 등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의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박문수 경제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군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요즘, 특히 우리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예산사랑상품권 발급 효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장연 환경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가에 방치된 폐농약병이 나날이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별 수거함 및 개선이 필요하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우리 군민의 젖줄이며, 최대 관광지인 예당저수지의 쓰레기 처리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쌀값 하락과 농산물 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 지원 시책을 추진 중인 이종욱 농정유통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자급률 전환 대책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쌀산업 지속 발전 방안 계획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애민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용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구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각 부서에서 군정을 책임지고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각 부서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 발전에 관심을 갖고, 군정질문 또 자리에 함께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군민의 평생 교육과 건전한 체육 활성화 그리고 식품위생업무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최진권 교육체육과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주민의 건강 관리 및 각종 대회를 위한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군내 주요 체육시설 설치 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삽교천 충의대교 친수공간에 체육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박문수 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많은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내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현황과 금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이장연 환경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과 관리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입장 시에는 핸드폰을 반드시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은 994억 1,700만 원을 부과하여 944억 원을 징수하고, 3억 900만 원을 결손하여 미수액은 47억 800만 원입니다. 2019년은 929억 8,300만 원을 부과하여 876억 8,100만 원을 징수하고, 5억 4,900만 원을 결손하여 미수액은 47억 5,200만 원입니다. 2020년은 904억 2,900만 원을 부과하여 10월 말 현재 854억 4,9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 4,600만 원을 결손하여 미수액은 48억 3,4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체납액 징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급여, 채권 등 2,328건에 10억 3,700만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군, 읍면 합동번호판 영치를 매주 월요일 실시하여 109대에 해당하는 체납세금 5,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 4명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하여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8일에는 군수 주재 하에 해당 부서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지원콜센터를 통해 소액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고,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팀 전담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군, 읍면 합동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상습체납자 위주로 추적 영치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4억 5,200만 원에 해당하는 고질고액 체납자 22명을 집중 독려 대상자로 선정하고, 직접 방문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는 재무과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지명 1100년사업 사후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한 예산지명1100년사업은 행정타운 사거리 회전교차로에 설치한 사과모형의 상징 조형물로 2019년 4월 인환경디자인연구소가 시공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예산군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총 2억 1,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지름이 5m, 높이가 4.2m의 규모로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읍 행정타운 사거리 회전교차로에 설치하고 조형물 중앙에 타임캡슐을 제작 설치하여 우리 군의 현재 역사를 책자, USB, CD등으로 제작한 자료 315점을 타임캡슐에 봉인하여 100년 후인 2119년 9월 10일 후손들이 선조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장하여 2019년 9월 10일 봉인하였으며, 완공 이후 조형물이 왜소해 보인다는 다소 의견이 있어 사과모형을 돋보이게 하고자 하단 1단 30㎝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또한 주변이 어둡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 투광등 4개와 바닥조명 7개만 설치돼 있던 것을 추가로 둘레석 상부에 길이 40m LED로 부조명을 설치하여 시각적으로 조형물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는 조형물 주변 예초 작업 및 청소를 실시하는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입찰 대비 조달청 입찰 현황 및 원인과 추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2개년도 조달청 입찰 등 계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사 용역 물품의 총 계약건수는 4,393건이고, 그중 군 자체 수의계약은 2,280건, 군 자체 입찰건수는 632건이며, 조달청 의뢰 전체 건수는 16건이고 그중 수의계약은 9건, 입찰은 55억 2,700만 원에 해당하는 7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공사 용역 물품의 총 계약건수는 3,505건이고, 그중 군 자체 수의계약은 1,855건, 군 자체 입찰건수는 493건이며, 조달청 의뢰 전체건수는 24건이고, 그중 수의계약은 11건, 입찰은 119억 8,700만 원에 해당하는 13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방법과 조달청 입찰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각 사업 부서에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 계약방법을 1차적으로 정하여 재무과에 계약 요청을 하고, 재무과에서는 적법성을 재검토한 후 군 자체적으로는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입찰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조달청 계약 의뢰는 특허제품일 경우 시장가격 등의 비교 등 실거래가격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 5,000만 원 이상은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공사의 경우 100억 원 이상은 조달법으로 조달청에 원가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원가심사 시 입찰 의뢰도 함께 하고 있으며, 기술용역의 경우 전문적인 기술평가 위원의 상시 근무하는 조달청에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심사 후 계약하는 입찰 방법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의뢰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찰금액이 전문공사의 경우 7억 원 초과, 물품 및 용역은 5억 원을 초과하는 전국 입찰 의무금액 중 특수한 공법, 특수한 규격 등으로 군에서 전문성이 부족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 의뢰 관련 추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업 부서에서 조달청 입찰 의뢰 요청이 있었고, 또한 특수한 물품으로 판단돼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사용하는 전진공동펌프와 전동식 호이스트 구입 2건은 5억 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입찰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특수한 공법, 특수한 규격, 특수한 제품 등 군 전체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여 기술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계속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조달 수수료가 4,69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조달청 수수료가 다소 많으므로 우리 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 발주 가능한 것은 자체 발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지급일, 지급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은 근무월 익월 5일 이내에 지급되며, 금년도 총 지급액은 1,018명 8억 9,967만 9,680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근무월 익월 5일 이내에 지급되며, 금년도 총 지급액은 1,440명 4억 49만 9,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적합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근무월 익월 5일 이내에 지급되며, 금년도 총 지급액은 137명 2억 3,818만 1,220원입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9년과 2020년 지역 업체 및 여성기업 등 사회적약자 계약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여성기업 등 사회적약자 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여성기업 등록업체는 75개, 장애인등록업체는 15개, 예비사회적기업은 8개, 마을기업은 9개, 사회적협동조합 2개로 총 109개 업체가 사회적약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과의 수의계약 금액 한도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까지로 일반기업 2,000만 원보다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관내 여성기업 등 사회적약자 업체와의 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기업과의 계약 현황은 2019년에는 30개 업체 243건 57억 4,600만 원으로 그 중 수의계약은 24개 업체, 54건 30억 8,600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27개 업체 281건 52억 7,100만 원으로 그 중 수의 계약은 25개 업체 123건 23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등록업체와의 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에는 6개 업체 133건 13억 9,600만 원으로 그중 수의계약은 2개 업체 9건 1억 2,600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7개 업체 82건 11억 5,600만 원으로 그중 수의계약은 5개 업체 10건 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1건이고 294만 원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특성상 공사 용역 및 관급자재 분야의 등록 업체가 아니다 보니 계약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시 여성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월 3일 집중호우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 세목별 감면 환급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력 복구 지원을 위하여 제263회 임시회의 시 군의회 동의를 얻어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였습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반파, 전파된 주택과 유실, 매몰된 농경지로 1,020명 1,316건에 정기분 재산세 2,95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군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해서 10~50% 감면하였습니다. 감면 대상은 2020년 상반기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로 11건에 정기분재산세 145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경제적 위기 또는 재난 발생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어 재산세 감면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신양시장 부지 내 매각계획, 공유재산 대부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신양시장 부지 내 매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매각은 다른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정하고 있을 때 매각이 가능하며, 장래 행정 목적 수행 또는 군유지의 보존 관리상 필요한 경우인지를 신중하게 검토 후 매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토지 등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등으로 보아 당해 군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소규모 군유지 등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구 신양시장 부지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토지의 규모, 형태 등으로 보아 군에서 장래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해 활용가치가 큰 토지이므로 현재로서는 매각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신양 시장부지 내 대부 중인 토지는 신양리 326-1번지, 326-7번지 총 1,824㎡ 중 도로, 주차장 등을 제외한 790㎡이며, 부지 내 8채의 건물이 있어 8명에게 각각 대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대부면적의 공시지가의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주거용 주택의 대부요율인 2%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1,250만 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양리 326-7번지 내 농작물 경작 토지는 대부를 받지 아니하고 경작하는 불법점유지로 현재 변상금 부과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326-1번지 주택이 2012년 12월 A씨에게 매매되었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이전은 대부료 징수 시효가 소멸되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변상금 부과할 계획입니다. 구 신양시장 부지 내 대부 중인 토지는 향후 행정 목적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 공유재산으로써 앞으로 수시 현지 확인 등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방세 체납액을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3년 동안 계속 보면 18년도에는 3억 결손 했다고 그랬잖아요? 19년도에는 5억 결손을 하고, 20년도에는 지금 1억 4,000만 원 결손을 했다고 하는데 결손 한 것도 거의 그렇지만 체납액이 3년간 계속 47억, 47억, 48억 비슷하죠?

예, 계속 비슷합니다.

이게 상습 체납자들 체납금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은 전년도부터 이어지는,

계속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계속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도대체 받을 징수할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거나 행불 됐거나, 결손처분해서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나중에 받으려고,

재산이 없다든가 징수 불능이라든가 이런 건 결손처리를 놔뒀다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형성되면 징수할 수 있나,

예.

행불 같은 경우에는 수년 동안 행불된 사람들은 이것을 결손처리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결손처리를 하고 5년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년 연말 지금 현재 1억 4,000만 원 결손을 했는데 올해는 체납액이 48억으로 엄청 많네요?

예, 항상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이 체납액이 5억, 3억, 1억 4,000만 원 결손을 했어도 체납액이 매년 똑같다는 건,

그러니까 전 전년도부터 계속, 그것 때문에 조금...

거의 다 자동차세 이런 건 아니죠?

자동차세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옛날에 책임 보험료라고 자동차 손해배상보험 보장 과태료가 있습니다. 책임보험, 그게 한 15억 원 정도 됩니다. 15억 7,000만 원 되는데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징수 못해요?

차가 지금 현재 있으니까 차가 없어질 때 그때 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차 폐차할 때 내는 거예요?

폐차할 때나 그런 때는 그것을 다 내야,

안 그러면 번호판 영치시키면 되잖아요?

번호판 영치는 계속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15억 원 정도 있는 체납액인데 그것을 영치하기 힘들다?

같이 합니다. 계속합니다. 20만 원 이상 된 사람하고 1년 이상 되는 사람 계속 영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재산에 대해서 재산이 없어서 체납한다고 하면 방법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동차 이것은 압류한다든지 영치하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금방,

압류는 해놓고요.

압류는 해놨어도,

영치는 번호판을 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발견되면 저희들이 떼고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상습 자동차세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이번에 읍면장들이 징수대책 보고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해서 성과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해서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군수님께서 다음 읍면장 회의 때 다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일제 정리기간 설정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예.

하고 있죠? 지금.

예, 하고 있고요. 징수보고회를 군수 주재 하에 18일 날 했는데 또 군수님께서 마지막 읍면장 회의 시 다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읍면장들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 세금이 더 누락될 수도 있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체납액을 징수해야 우리 예산군에 세외수입이 부족한데도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되도록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리 그냥 해요. 이런 것 계속 47억 원, 48억 원씩 서류상에 남겨만 놔요?

예, 가능한 것은 결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진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질문 사항에서 재무과에서 청사 관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청사 관리를 합니다.

예. 청사 관리를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구 청사 같은 경우 용역을 안 보내고 저희가 직접 했었잖아요?

그렇죠. 구 청사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맡기고 있죠?

지금 신청사는 아마,

용역을 맡기고 있죠?

예,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인 것에 있어서 군비를 들여서 위탁을 한 사업인데 그게 공통질문 사항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면 해당 과장이 자기가,

그것은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단체에다 준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2년간 주고 있는데요. 1년에 한 10억 2,300만 원 정도해서 20억 원 정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타 실과에서는 해당 주관 업무에 있어서 위탁사업 보내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위탁 사업이요?

예.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위탁 사업 관련돼서 인건비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보장하겠다 해서 기획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청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하던 것을 직접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면 용역이든 위탁이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 과업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먼저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단체 하는 줄 알고 지원기관 및 단체 이렇게 해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아니 혼동이 되시면 다시 질문을 하시든가 하시지.

이쪽으로 이사하면서 규모가 커져서 저희들이 청소하고,

내용이 궁금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본 의원이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합리적이냐 혹시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다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하자는 내용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추후에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체입찰, 조달청 입찰 현황 하고 추후 계획인데, 저희가 자체입찰하고 조달청 입찰을 내보내는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선택하는 과정의 결정 요인은 뭡니까?

조달청 의뢰하는 거 말씀이죠?

예.

의뢰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특수 물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달청에 물품으로써 등록이 안 된 제품이 저희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장가격 같은 것을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는 전문능력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특수제품 그래서 조달청에, 거기는 조달청에 가면 각 분야별로 전부 다 전문가들이 배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뢰하면 적정가격을 정확히 정해서,

한 번도 그 원칙이 어겨진 적은 없고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000만 원 이하가 2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것도 특수물품이라 저쪽 분뇨처리장 그것 하는데 2개 전진공동펌프하고 전동식 호이스트 그것도 실과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 특수물품이라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러면 최근에 취소한 공고를 보면 공고번호가 2020년도 11월 10일 날 보내고 407-01번에서 예산군 공고 나간 게 있어요. 2020-1737호. 모노레일.

모노레일이요?

예. 이것 공고기관이 어디에요?

그것은,

공고기관이 어디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답변주세요.

그것은 바로, 했다가 잘못돼서 내렸습니다.

공고기관이 어디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조달이죠.

충청남도 예산군인데요?

우리가 올린 것이죠. 그것은.

그러면 지금 답변주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어떤 것?

이 모노레일 사업에 있어서 조달청에 규격물품도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내용 보셨어요? 전체에서 모노레일이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실과에서 올라와서 그것은 아직 예산 편성되기 전이라 바로 내렸습니다.

답변 중에 계약 부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예?

계약 심사는 누가 합니까?

계약 심사는 도청에서 하는 건데요.

계약 심사 부서가 어디에요?

계약 심사는 도 감사. 일상감사는 여기 군청에서 하고, 일상감사라고 해서 조그만 것.

그러면 이 사업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과장께서는 하나도 검토 안 해 보시고 자체 입찰을 올렸어요? 군 홈페이지에?

글쎄, 그것은 담당자가 입찰을 올렸는데요.

어떻게 담당자가 올려요, 사업비가 69억 원짜리인데.

그것은 그 부서에서 올려서 잘못됐다고 해서 바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품이에요? 사업 내용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물품...

그러면 과장 답변대로 하시면 담당자가 올릴 수 있는 범주하고 과장이 검토해서 올리는 범주의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무얼 하십니까?

저희들이 봐서 같이 저기를 하는 것이죠. 같이 협의를 하고 하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입찰 공고에 대해서 나가는 것에 있어서 검토를 안 하세요? 아예 업무적으로?

거의 검토는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입찰 내역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거기는 물품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이고, 공고라든지 입찰 방식이라든지 구매에 대한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계약 부서에서 검토 안 하세요?

계약 부서는 가끔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안 하시고요?

아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어제 문화관광과장님이 69억 원짜리 수준에서 물품이 3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나머지는 공사 부분인데 이것을 다 공사가 아닌 물품으로 내보내면,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기둥 부분하고 모노레일하고 차는 한가운데에서 해야 된답니다. 그것을 하면 나중에 하자 생기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물품으로 해서 올렸다고 그럽니다.

과장님!

예.

저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표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기준을 보면요. 지금 하신 것 하면 과업을 제대로 성실히 수행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도리어 저희 의원님들 질의하면서 물어보셨듯이 놓친 게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보완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계속 그래요?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보면 COA는 저희 하고 있어요?

예?

COA는 하고 있어요?

CO,

회계과목 총괄표. J.M.T하고. 분개연계표는 보고 있어요?

자산이니 분리하는 그것 말씀하세요?

분개연계표. 해당 과장님...

그것은 e호조에 올릴 때 자산이냐 물품이냐 이런 것을 올리는데요.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이 있고 또 물품이 있어요. 우리가 통상 나눌 때 자산이 있고 비용부분이 있고,

그러면 뻔히 보면 알잖아요?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보면 자산취득 내용인지 공사에 대한 부분인지 70%가 공사 부분인데, 그것을 그냥 내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올리냐면 이렇게 올려요. 예를 들면 청사를 짓잖아요? 청사를 지으면 일단 우리가 조달용품으로 할 때 이 등 같은 것은 전부 다 조달물품으로 해서 올립니다. 물품으로 올려서 일단 구입을 해요. 그래서 청사를 다 지어요. 그러면 공유재산을 최종적으로 올릴 때는 공유재산으로 해서 군 청사 얼마,

그러면 분개연계표는요?

583억 원 이런 식으로, 정확히 맞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분개연계표는 하시냐고요?

한번에 공유재산으로,

아니, 시간이 있으니까 짧게 분개연계표는 보세요? 그럼?

분개는 저기에 들어가면, e호조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하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분개연계표 내용이 무엇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나면 그때 한번에 올립니다. 공유재산이니, 물품이니,

아니 분개연계표요. 지금 이해 잘 못하시죠? 분개연계표하고 저기하고. 회계과목총괄표하고.

분개는 자산하고 그것을 분개를 하거든요. 자산과 비용하고 이렇게 해서 분개를 하고요.

분개연계표, 정확하게 여기 문구가 예산집행에 따른 거래 유형을 예산과목, 회계처리유형, 관리과목의 차변과 대변을 연계시킨 표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e호조에 들어가서 선택을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제가 말씀 드린 건에 있어서 예산은 섰었어요?

어떤 것이요?

예산은 섰었어요? 이번에 입찰 내보낸 것?

모노레일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것은 안 섰습니다.

그런데 그것 1건만 보더라도 70억 원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장님! 70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입찰을 내보내는데 해당 담당부서 과장이 70억 원짜리 물건을 산다는데 검토도 안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가는 내용이며, 답변에 의하자면 그런 것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한 건만 보더라도 그런데 세세하게 챙겨보면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능력이 딸리니까, 기술 같은 것은 모르니까 그래서 조달 위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물품관리위원회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심의회 같은 것 말씀하시는,

예, 심의회도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세요?

그것은 조그마한 것이죠. 5억 원 이하, 5억 원 이상도 있는데,

70억 원짜리를 하면 기술 심의를 해야죠.

그것은 저기에서,

70억 원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만져볼 수도 없는 사항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십니까? 그것도 본예산도 안 서있고 돈도 없는 것을 입찰 내보내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건 계약금액 같은 건 큰 것은 도청 감사계에서 이미 해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것은 우리 감사계에도 토목직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일상감사라고 합니다.

아니, 그것은 입찰을 내보내는데 담당자가 재무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자체입찰 내보내시고서 그것을,

아니, 재무과에서는 시장가액 같은 것이 있나 그런 것이지, 기술적 검토는 저희들이 다 못합니다. 원가계산은,

아니요, 그것은 답변 주시는 과장님께서 기술적인 판단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가적으로 있는 기술심의위원회 이것을 거치면 되는 것이고요. 물품산정위원회라든지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군 자체 입찰을 내보냈어요. 군에서 자체 입찰을 내보냈는데 그 과정을 검토도 안 하고 그러면 도대체 취소 공고 낸 재무관은 뭐 했어요? 업무 잘 못해서 오류 났으면 앞으로 보완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계속 이런 저런 핑계를 대시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이 부족할 시 팀장들이 즉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지. 자리 채우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는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에서 지금 과장이 예산 섰습니까? 하니까 안 섰다고 했는데 입찰이 70억 원이 나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줘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입찰 의뢰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그것 예산이 섰는지까지 확인을 안 한 것은 불찰입니다.

불찰이 아니라 7억 원도 아니고 70억 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글쎄, 그것은 저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내리라고 했습니다.

인사하고 예산은 집행부예요. 예산 심의예요. 예산도 없는 것을 갖다가 올렸다?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예,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도 재무과장님이라면 최소한 이런 것은 해야지. 말씀하시는 것이 주무부서 쪽으로 자꾸 핑계를 대시는데 모든 것은 과장 전결이 있으니까 했을 테지 그냥 담당자들이 해버려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잘못했으면 정확하게 딱딱 말씀을 하셔야지. 팀장들 부서별 거기에서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 역할이 없잖아요?

아니,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고 했는데 사업 부서에 저희들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거든요. 그러면 해주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의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

아니, 이 소리가 어디 나가봐요.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의회를 어떻게 봤으면 의원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없는 것을 입찰 내보냈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여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바로 내렸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두 가지를 여쭤봤어요. 공공근로하고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지급일하고 지급액 했는데요. 각자가 다르죠? 이렇게 보면 일도 다르고 지급날짜도 다른 거예요? 같은 날에 주는 거예요?

지급일은 거의 같습니다. 지급일은 5일 이내에 2일, 3일, 5일 그때 다 나갑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시급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액수는 비슷해요? 노인하고 공공하고 청년 액수. 시급.

액수는 공공근로하고 노인일자리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당 8,590원이고 하루에 부대비 5,000원 해서 1일 3시간 정도밖에 안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약 75만 원. 65세 이상은 75만 원 한 달에, 그 다음에 65세 미만은 하루에 5시간씩 조금 더 해서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분한테 지급을 하고요. 노인일자리는 시간당 9,000원으로 해서 1일 3시간씩 해서 10일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7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는 시간당 8,590원으로 1일 부대비용 5,000원 해서 1일 8시간씩 합니다. 8시간씩 해서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급일 같은 것은 어기고 그런 것은 없고 정확하게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돈이 필요하셔서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5일, 3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루 전에 다 준비했다가 10시 정도에 딱 나갈 수 있게 배려,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은 앞당겨서 날짜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 며칟날 돈 나오는 날이에요 하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오후까지 안 가고 오전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2020년 지역업체 계약 현황과 여성기업 계약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예.

과장님 말씀대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계약업체가 1건도 못한 업체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합니다. 수의계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나눠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골고루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히 약자들이라고, 약자들이니까 소외되지 않게 공평하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잖아요? 이것이 보면 어떤 사람은 다른 행정사무감사나 뭐 할 때도 수차례 6~7년 동안 계속 강조하는 것이 공평성 있게 해줘라 해줘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공평하게 했다고 해도 치우치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잘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못하는 사람들 주면 더 잘해요. 가끔 하나 주면 소홀하지만, 계속 줘 봐요. 그러면 더 잘해요. 서로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여성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보다 이것으로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예.

보죠?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여성기업 같은 데는 여성기업이 안 하고 여기로 다른 사람들이 하면서 서류만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경향은 없어요? 적발 같은 건 된 적 없어요? 여성기업인데 여성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말로만 올려놓고 그런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한 건이라도.

저희들은 사실 그것은 서류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구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할 수는 없고요. 서류상으로 여성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공평하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약자기업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혜택이 된다고 하면 서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는가 그런 것 좀 봐서, 또 장애인들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장애인기업 해서, 장애인들은 확실히 표시가 나는데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위장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챙겨서 봐달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서류상으로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 군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예, 아직까지는 그것은 잘... 허위로 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대표자로 돼 있으면 여성기업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 여쭤본 것은 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기업이라든가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잘 되는 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기업하고 어려운 분들이니까 조그마한 배려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겸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것도 다 재무과에서 일괄 계약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안내판을 하나 세운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부속 서류는 무엇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안내판이요?

예.

안내판을 설치한다고요?

예, 안내판을 납품을 받아서 설치를 해요.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될 테고 견적서가 들어와야 할 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들어가야 할.

그 요구하는 사항이 뭐예요?

요구하는 사항이 적격업자 기술자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 그런 것을 다 보죠.

공사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공사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광고 이런 것은 간단하게 그냥 견적서만 받고 말아요. 그런 것은 사업자등록증 하고, 그 정도만 하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기술자니 뭐니 다 포함돼서...

그러니까 입간판 하나 세울 때 필요한 부속 서류를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사업자등록증하고 견적서만 가지고 오면 수의계약 할 때는 조그마한 금액은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민원사항이에요. 각 실과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전에 있어서 부대나 부속서류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부서에서 무엇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사업 부서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 무엇 무엇을 해달라고 할 테죠.

입간판 하나 세우는 데 설계도면, 시방서, 과업지시서까지 다 첨부시켜요.

글쎄, 사업 부서에서는 어떻게, 거기까지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입간판 하나 정도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글쎄요. 그것은 꼭 그게 설계서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도안을 쭉 가져와요. 가져와서 보고서 이게 맞는다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것을 못 가지고 오면 설계서를 가지고 오라고 할 테죠.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본래는 설계서가 원칙이니까,

재무과장님이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입간판 하나 세우는 데 비싸야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인데 캐드 도면을 첨부하라고 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디에서 그랬나 참,

내역서 첨부하라고 하고, 시방서나 이거 다 첨부하라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인건비 청구하면 이것은 물품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또 빼라고 해요.

글쎄, 그것은 하여튼 모르겠는데 통상 그렇게 합니다.

타 시군은 물품인지 용역인지 공사인지 명확히 해서 부속 첨부 서류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 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도 내가 하는 것이 물품이구나, 공사구나, 왜냐하면 예산편성 때 나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만 해서 준비하라고 하면 되는데 저희는 왜 그것을 못해요?

하여튼 별도로 안을 해서,

인지 못하시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사실 담당자만 있는 게 아니고 담당자도 있고,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시안을 제대로 못 내오면 아마 설계서까지 요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편리성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담당자가 200만 원짜리 입간판 세우는 데 도면 그려오라고 하면 도면 그려와야 돼요?

설계서를 첨부하는 것이 본래는 원칙인데 사실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물품을 어떻게 설계서를 붙여요? 물품 구매하는데, 시안을 받는 것이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구매 단계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판을 설치한다고 해도 그것을 시설비로 할 수도 있고 물품구입비로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물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잖아요? 시공을 하잖아요?

예산목이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서류를 요구하니까 정정해달라는데 그게 대답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해서 조금 편하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는데, 그것은 공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시설비로 세웠으면 시설비로 들어가고 물품으로 할 때는 물품구입지출결의서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해를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용 중에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 있어서 서류가 과다하니 개선해 달라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냐 라고 3차, 4차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아니, 그것은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강요할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물품을 하는데 도면 붙이라는 것이 강요할 사항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회계 속으로 들어가면 구입과 지출결의서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납품일이 있고 쭉 있어요. 저도 회계를 봐서 아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자등록증하고 견적서가 있으면 대개 받아줘서 하는데 설계서를 붙일 수 있어요. 그것은 담당자나 과장이 판단해서 시안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하면 설계서 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의장님! 이 답변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제약이 있으니까 군 재무관을 통해서 추후에 별도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어서 정완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볼게요. 우리가 수의계약 조건이 첫째는 우선순위가 예산군 농공단지에 있는 것하고 또 여성기업이어야 하고, 순서가 장애인기업이여야 되고 약자 순서대로 있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찰해서 2,000만 원 이상은 부대비를 포함 안 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는,

입찰하면 여성기업이고 다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참석하는데 무엇을 물어보고 싶냐면 참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 있는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여성기업이 1순위예요? 똑같은 조건에 아산시에 있는 사람이 1순위예요?

그것은 금액대로 갑니다.

금액대로?

금액에서 2,000만 원 이상은 그렇게 되고,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여성기업 사회적 약자기업이 수의 계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도내 입찰이다 그러면 더 금액이 크면 도내 입찰로 붙이게 돼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 내에서 2,000만 원 이하에서 똑같은 조건인데 예산 농공단지에 있는 여성기업이 우선이냐, 아산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이 우선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예산이,

예산이 우선이죠?

당연하죠. 그것은.

그런데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소규모 여성기업이라든가 신설하는 농공단지의 기업들이 조그만 기업들이 불만을 제시하는 것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컨테이너회사라고 혹시 알아요?

컨테이너회사요?

예. 본사는 천안에 있고 예산 농공단지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입찰 보기 위해서,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간판을 걸고 예산농공단지에 입주했다고 해서 한마디로 몰빵으로 매년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수의계약 한 작년 것을 내가 자료를 보니까 2,000만 원 이하짜리 수의계약을, 입찰계약도 준 것이 있고 1억 원 넘어가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산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생산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보니까 이 사람은 예산농공단지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은 것이고, 이 소기업은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불합리한 수의계약 조건이 있으니 이런 것을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것이 있어요. 농공단지에서 생산한다는 그 증명서가 있어요. 그것을 하고 큰 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나갑니다. 사업 부서에서 현지를 나가서 심지어는 동영상까지 촬영해요.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보고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수도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전자, 전기제어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생산업체들도 두 업체를 만나서 들어봤더니 그쪽에서도 서로 분란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챙겨서 앞으로는 예산 농공단지 안에 있는 소기업들, 그런 사람들한테 특혜 아닌 특혜, 이것은 우선 줘야한다는 것이 있으니까 주는 쪽으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세금도 안 내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입찰을 많이 주지 말고,

저희도 어려운 게 위장해서 주소만 여기에다 놓고 사업자가 갑자기 옮겨가면,

그것을 잘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신다고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줄 수밖에 없어요. 공평하게 그냥, 그런 것을 최대한, 수의계약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불합리한 혜택을 안 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8월 3일 집중호우로 재산세를 감면한 기업이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이 8월 24일인데 NDMS에 입력된 피해 건물 재산세가 그때 이후로 발행된 것이죠?

그러니까 8월 3일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때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읍면에서 전부 작업해서 NDMS라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다 올려요. 올리면 거기에 주택이 반파됐다. 주택이 뭐 됐다. 전부 다 올립니다. NDMS에 올리면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는 옛날에 입었지만, NDMS 기준으로 해서 군에서 감면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매월 6월 1일이잖아요? 그리고 납기기간은 7월 30일인데 이 시기랑 지금 맞지 않는데,

재산세가 7월하고 9월에 나눠서 부과되는데요. 하여튼 재산세를 이미 냈어도 환급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감면이 아니라 환급해준 거죠?

그렇죠, 재산세를 이미 낸 사람은 환급해 주고.

이미 낸 사람은 환급해준 것이고,

예, 안 낸 사람은 안내문을 보내서 안 내도 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물어본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신양 부지에 대해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미부과 된 것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것이 지금, 건물이 아마 소유권 이전이 2012년도에 된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됐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2016년까지 부과가 안 됐어요. 부과가 안 돼서 소멸시효가 금년은 5년이거든요. 5년이라 계산을 해보니까 2015년 11월까지는 저희들이 걷을 수가 없어요. 변상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적용을 해서 지금 변상금 48만 6,620원을 지금 부과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2014년부터 신양소재지 사업을 했잖아요?

예, 그것은 정주권 사업으로.

예, 정주권 사업으로 할 때, 그때 이거 파악이 됐을 텐데 그때도 왜 파악을 못했을까요?

글쎄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신양면에서 전부 다 대부재산을 읍면에 위임해서 읍면장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그때 못했습니다.

대부계약서를 보면 상속이나 이전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어떻게 상속 이전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아마 신양면에서 그때 당시에 양도 승인을 해줬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나서 모르겠는데,

대부계약서에서,

서류 찾아보라고 해도 없고 그런데, 대부료를 지금 받았어요. 2017년부터는 받았거든요. 그분한테, 받았기 때문에 양도와 관계없이 법적권리는 그 사람이 갖는다고 합니다.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도한 거나 마찬가지죠. 대부료를 받는 즉시, 그래서 지금 그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대부료를 어떻게 받느냐,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느냐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질의를 안 했으면 아직도 이것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으면 저희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소재지 사업을 했고 또 면에서도 2018년부터 거기에 의용소방대를 지으려고 노력도 했었고, 신양분회를 지으려고 했을 때도 그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무 얘기 없었던 거예요.

그때 조치를 하게 되면 했어야 되는데 조금 조사가 덜 돼서,

그때 건설교통과 직원이나 신양면 행정복지 직원한테 이것을 제가 질의 했을 때도 대부료를 다 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낸 줄 알았더니,

대부료를 신양면에서 바로 하거든요. 대부료, 변상금까지 전부 다 읍면에 위임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321-7번지 같은 경우는 대부면적이 한 558㎡를 그냥 무단으로 쓰고 있잖아요?

예, 215㎡에 무단으로 농사를 지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도,

아,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시고 있나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농사 같은 경우는 좀 적어서 40,500원인데요. 그것도 지금 변상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신양면 소재지 사업에 대해서 왜 했냐면, 여기는 우리 군 땅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하나 댈 주차장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지를 행정 사용 목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사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요. 집을 수용해서 우리가 강제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행정 목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협의 취득입니다. 협의 취득이 뭐냐면 협의를 해서 그 사람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싸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안 판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주차장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성립이 안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군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관리에 소홀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군유지를 포함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것 조사를 한번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업무 추진을,

조사를 저희들이, 공유재산도 그렇고 실태조사를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전부 다 파악해서 올리고 각 실과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전부 다,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그동안 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계속 돼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정질문 때 또 재차, 3차 발생하고 이것이 한두 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군 인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맞습니까?

공유재산이 이것이 참 저희들도 구분이 어렵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CCTV를 하나 한다고 하면 군 자체,

아니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라 제가 드린 질문 내용은 군 행정력으로 그것이 계속 오류가 반복되는 조사 방법에 있어서 군 행정력으로 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일이냐, 아니냐는 것을 묻는,

그것은 제가 봐서는 100% 맞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담당자들이 전부 다 e호조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자도 있을 테고 이동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면 물건을 하나 사지 않습니까? 사면 거기에서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구축물이라고 하면 선택하는 데에 따라서 어떤 것은 공유재산으로 등록되고, 어떤 것은 물품으로 등록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신규자들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매일 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한 시점에는 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하면서 정정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저희 이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아니, 저희들도 찾고 있는데 잘 못 찾아서,

행정 부서에서 그것이 인사이동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해서 매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는 소모적 행정을 저희는 그냥 계속 지켜봐야 됩니까? 군민들은?

굉장히 이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전부 다 파악해서 한다는 것이.

그러면 저희 업무분장표에 회계관직이 과별로 해서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져는 있어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재산 관리를 하면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뭐를 하나 아까처럼 샀다고 하면 그것을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지출할 때, 그러면 입력할 때 거기에서,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대안을 의회에다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대안은 어쨌거나 직원 교육 계속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이번부터는 전부 다 올라오는 것 개개인별로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 지휘 하에서 지금 하겠다는 전체 공유재산 조사라든지 물품조사도 결국에는 담당자 역량에 있어서 사고가 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것도 일단은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담당자가 개인이 혼자는 다 못하니까,

그러면 자산이 총 얼마예요?

한 저희들이 1조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1조 4,000억 원이 정확히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저희는 또 그것을 가지고 결산을 봐야 됩니까? 의회는?

결산은 뭘 하게 됐냐면 취득가격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내용이 파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세외수입인지 세내수입인지 이 세입세출조차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재산도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결산을 봐요?

아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e호조에 입력은 시켜야 되니까 물품이냐 공유재산이냐 등록은 돼 있습니다. 어딘가는,

재산을 갖고 임대하면 그것에 대한 세입이 들어오죠?

대부분은 들어오죠.

들어오죠?

예.

그런데 지금 이상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안 될 수도 있죠? 누락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누락 부분도 발생되는 거잖아요.

무단점유 같은 건 누락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 대책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재무과나 재무관께서는 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의회는,

그래서 지금 최대한 현지 확인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8,000 필지 정도 되는데 도로 이런 거 다 해서 그게 다, 거기에 언제 개인이 하는데 항상 전부 다 매일 체크 하기는 힘들고, 중간중간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해결 방법이 아직까지 없다 라는 거잖아요?

예?

해결 방법이 없다 라는 거잖아요?

글쎄 오늘 완전히 됐어도, 내일 사람이 와서 갑자기 뭐를 갖다 놓는다 물건을 놓는다 그것도 잘못이거든요.

30일 동안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의회에서.

100% 해결은 힘들고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라도 뭔가 보완을 하시겠다고 해야지.

그것은 예를 들어서 1만 8,000 필지를 항상 CCTV를 통해서 전부 다 관찰하고 있다면 가능할 텐데 한 시점에서, 오늘 했어도 내일 적치물을 가져다 놓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가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예산 관리 부서에서 그러면 그게 업무분장표에 명확하게 정리는 돼 있어요?

업무분장표는 e호조 상으로 하게 돼 있죠.

아니요. 각 실과별, 각 읍면별로 그것을 해야 되는 업무 담당자는 명확히 정해져 있냐고요. 업무분장표에.

업무분장표는 과장하고는 다 돼 있죠. 과장하고는 다 돼 있고 물품 같은 경우는,

과장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과장이 쫓아다니면서 해요?

아니 그러니까,

회계, 서무 보는 담당 직원이 있으면 그 업무에 그게 명확히...

아니죠. 회계, 서무 보는 직원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별로 다 입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존산지관리다 하면 그 산지 관리 안에 e호조 입력하는 그런 것까지 다 같이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여기에다 입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는 업무담당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업무담당표에 안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은 어디든지 안 나와 있죠. 산지관리다 하면 되지, 산지관리에서 거기에 업무담당표에 그것을 모두 표시해 놓을 수가 없죠.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관리를 한다 그러면 산지관리 이렇게 하지. 그것을 가지고 산지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입력시켜야 된다 이렇게는 안 하죠. 업무분장에 표시할 수가 없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면장 해 보셨잖아요?

예.

동네 조그만 것도 다 면에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 과장님이 지금 전체적인 것을 부정하는 건데 왜 안 맞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는 그것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 지나면 또 거기에 적치물을 쌓아놓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면 그것은 그냥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했다고 해도 내일 하기 때문에 조금 100%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에 지금 과장님 동네까지 다 분담이 있어서 거의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뭐가 도시 같은 데는 혹시 모르겠네. 그런데 지금 국유지가 어떻게 됐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우리 주무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허점이 많은 거지.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다 되고 있는데 한두 개 빠졌다고 하면 몰라도 과장은 지금 안 된다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공개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게 아니라 100% 관리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는 그런 게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대답을 그렇게 하든가 안 된다고 자꾸 대답하니까,

아닙니다. 됩니다. 되는데 그것을 100%라는 말은 조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못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쪽으로 말해야지.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면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 주무 과장께서 관리가 안 된다, 못 한다 그러면,

아니, 못 한다는 게 아니고 혹시 하나가 그런 게 관리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있으면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을 받아줘야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여기 허수아비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재무과장 답변 중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앞으로 계속 하면 안 됩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고 시정하려고 해야지. 자꾸 한자락을 깔아놓고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그런 답변하시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문 중에 보완 답변 자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변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사업 부서에서 각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재무과에서는 최소한의 재무과 차원에서 평가 기준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기술적인 것을 그쪽 해당 부서에서 했다고 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입찰만 그냥 의뢰해서 거기에만 치중한다고 하면 나중에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무조건 소관 부서에서만 떠밀고, 입찰한 부서에서는 전혀 책임도 없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니까 재무과 차원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비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체육회, 예산군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 직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리후생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금은 없으며, 퇴직금은 퇴직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은 사무국, 수련관, 미래센터, 상담복지센터 4개 기관에 정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보수 규정에 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과 재단 보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정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센터 가이드라인 인건비 규정에 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금은 따로 지원하지 않고,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과 센터 가이드라인 인건비 규정에 의거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각 단체별 보수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지명 1100주년 사업 사후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예산군 청소년미래센터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2,400만 원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인물, 명소, 농산물 등을 주제로 한 예산군 알기 프로그램인 예산톡 역사톡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750만 원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볼링장 신축 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다목적체육시설 신축 사업은 2019년 9월 착공하여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나 금년 여름 지속적인 강우와 2층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추가시설 겨울철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을 고려하면 계획 준공일보다 다소 늦은 2021년 7월경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사업 준공 이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 8월부터 예산종합운동장 볼링장 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이용 수요 분석, 기본방향 설정, 운영 조직 및 인력계획, 유형별 대안 제시, 직영, 위탁, 임대 운영 등의 가이드라인 설정, 연간 운영비용 원가계산, 손익분기점 분석, 경영수익분석 등의 과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 등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볼링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을 위한 정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 목적을 가지고 군과 청소년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참여 증진, 복지 및 보호, 청소년활동 및 역량 강화와 지원에 대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 증진 정책으로는 청소년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수와의 만남을 통해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고 청소년의회와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에 참여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청소년 주도의 문화활동인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자동차극장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자립적인 동아리 활동을 육성하고자 관내 10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활동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및 보호 정책으로 군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과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 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복귀, 사회 진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안전망을 위하여 필수 연계 기관들과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 보호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현재 사단법인 한국BBS 대전충남연맹 예산지회에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및 역량강화 지원 정책으로는 청소년수련관과 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건전한 여가 활동 증진과 진로를 탐색하고, 청소년의 잠재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과후 아카데미 및 음악, 공예, 체육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청소년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문화활동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 보호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근 2년간 위기청소년은 2019년에 남자 90명과 여자 115명으로 총 205명, 2020년 현재까지 남자 86명과 여자 82명으로 총 168명의 위기청소년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지원과 의료, 생계, 학업, 서비스 지원 등에 개입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위기 상황에 따라서 크게 상담 지원과 직접 지원 서비스, 긴급지원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 지원 건수는 2019년 1,562건, 금년에 1,144건의 상담을 청소년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경제지원 서비스 등 위기 청소년에게 직접적 서비스로 2019년 1,164건, 금년에 50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자살시도, 가출 등 긴급상황에 대한 현장 긴급출동 사례는 작년에 1건, 금년에 5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2019년 10명, 2020년 현재 10명입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남자 48명과 여자 51명으로 총 99명, 2020년 현재까지 남자 86명과 여자 82명으로 총 168명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학업 복귀, 사회 진입 등에 개입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중 2019년에는 학업 복귀 31명, 사회 진입 30명으로 총 61명, 2020년 현재까지 학업 복귀 25명과 사회 진입 8명으로 총 33명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들 중 검정고시에 2019년에 23명이 응시하여 21명이 합격하여 91%, 금년에는 24명이 응시하여 23명이 합격하여 96%의 합격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체육시설 설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체육시설 설치 현황은 현재 무한천 체육공원 조성 이후 지속적인 시설 확충으로 54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각 읍면에 조성된 게이트볼장 13개소와 족구장 18개소를 비롯하여 축구장 5개소, 풋살구장 2개소, 야구장 3개소, 파크골프장 4개소, 농구장 2개소, 궁도장 1개소, 테니스장 2개소, 윤봉길체육관, 생활체육관, 삽교 국민체육센터, 봉산 농어촌체육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는 18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무한천 체육공원에 축구장, 야구장,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으며, 예산종합운동장 생활체육관 시설 개선, 보조구장 육상트랙 교체, 평촌 초등학교 운동장 개선, 장애인체육시설 리모델링, 예산중학교 조명탑, 윤봉길체육관 무대 전광판 및 주차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였고, 대흥면 게이트볼장을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종합운동장 볼링장 및 다목적 체육시설, 다목적구장, 보조구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 무한천 야구장 2면 조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111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대회리 야구장 시설 개선, 무한천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개선, 무한천 축구장 및 그라운드 골프장 신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목적구장 시설 개선 사업을 착공하고,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스코어보드 설치, 공주산업대 운동장 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광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봉산 농촌복합체육시설 확충 사업, 중앙게이트볼장 및 예산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 수덕 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사업기간이 5년간인 삽교천 체육공원,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읍면 생활체육시설 및 대회리 야구장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예산군 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의하여 금년 1월 16일부터 민간 체육회로 전환되어 운영 중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맞도록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으로 체육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 취향에 맞는 체육 복지를 실현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용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천 충의대교 친수공간에 대한 체육공원 조성 사업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 숙원 사업으로 꾸준히 제기된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삽교천 주변 친수 공간을 활용하여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휴식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과 21년도 균특 예산안 심의를 통해 총 사업비 6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비롯하여 202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예산 서북구 지역에 주민 수요 및 욕구에 맞는 종합적인 생활체육시설과 휴식 공간을 삽교천 내 고수부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정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저희가 산하기관들에 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차년도에 지금 용역을 내보낸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룰을 정한다고 하면 인건비 룰을 따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각 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해 주신 여러 기관에 있어서는 그 기관에 있는 그 지침을 따라가는 것이 맞나요?

그래서 중앙부처부터 나름대로 규정과 지침을 가지고 지금 지급을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틀린 부분이 있는데 기획담당관에서 조정을 한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같이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안에 담아져야 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같은 경우 수련관 같은 경우 재단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호봉 산정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어떻게 그 용역에 담아서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해당 실무 주무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 내용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정책을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중에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운영하는 데 모니터링과 청소년 주도의 문화공연, 활동공연 같은 것을 하시죠?

예.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이 부진한 상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활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기는 많은 어려운 단계에 있잖아요?

예.

끝날 때까지는 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려우실 테고,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도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카메라라든지 조명, 방송장비하고 스튜디오, 이런 것을 청소년수련원 3층에 시설을 해서 비대면 온라인프로그램 강의하고 제작하고 영상 촬영이나 편집,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포에 청소년진흥원 관련돼서 추진 사업이 계속 지난해지고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것이 저희가 의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충남도지사께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그것이 또 다시 안 되고, 다시 또 용역을 내보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의회에서 이해를 하기에는 예산 승인을 해서 사업 추진 전까지 갔다가 사업이 다시 가서 용역을 다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저희가 하는 실제적 사무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 해당 지역에 오는 도 기관인데 이것이 유치되는 과정에서 자꾸 일반적으로 통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기간이 21부터 24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3,200㎡ 부지에 한 96억 원 규모로 해서 지상 3층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있다가 2019년 2월에 공공기관 주요업무 보고회 시에 청소년진흥원장의 위치 변경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2019년 3월에 충남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에 이용 주체인 청소년들하고 예산, 홍성지역에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버스 노선 증차 운영이라든지 이런 협약 체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본회의에 제출해달라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진흥원 이전 건립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저희 군에서도 제출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다시 충남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3층에서 5층으로 하고 위치도 이지더원 아파트 1차 지역 옆쪽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은 규모를 더 키우고 위치를 옮기다보니까 경제성이나 타당성 이런 부분을 용역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면 그 지역에 시설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경제성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삽교역 같이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 하는데 그것이 원래 있던 지역에 있는 광역의원님들은 이것이 내포에 주거단지의 입지라든지 주민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곳에 새로 신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일부 도의 의견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그냥 심려치 않아도 되는 범주인지,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십니까?

그것은 위치적으로 그쪽보다는 이쪽이 아무래도 청소년 관련된 것이고, 또 예산지역이 아시다시피 주거지역이잖아요? 내포 3단계 지역에, 그래서 그쪽에 주민 중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향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밀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청소년정책에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예.

보건위생품 지원. 이 부분은 저소득층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예.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수급자 기준이죠?

예.

그런데 지금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지원이 있어요?

지금 저소득층...

팀장들 자료 빨리 빨리 전달해주세요.

차상위계층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육시설 있죠?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군에 체육시설을 성인 이상이나 체육인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아동, 청소년과 관련되는 체육시설, 본의원이 볼 때는 좀 부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부족한 것도 있고, 왜냐하면 현재 풋살경기장 있죠?

예.

현재 2개 있는 것은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경기장 옆하고 무한천 있죠? 무한천 체육공원에?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놀 권리 및 즐길 거리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소음 때문에 조용히 뒤꿈치 들고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놀이터 같은 데 나와서 놀면 공놀이 하면 바깥에서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민원이 생기고, 충분하게 놀 만한 체육시설이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체육시설은 두 군데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최고로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자전거 아니면 자동차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스스로 걸어가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현실을 생각해서 주변 학교와 교육청과 합의하시고, 그 다음에 빈집 같은 데가 많고 이러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조그마하게 많이 만들어놓죠? 그런데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에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 가지면 조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이런 계획 같은 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도 있을까 싶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영유아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파트단지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저희가 풋살장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은 1년에 한 3,60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무한천이 한 2,4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시내 중심가에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어려운 군민이나 청소년들의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시설 규모도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놀이터 식으로 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는 부지 확보나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시설 기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같이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운동장 쪽을 이용하는 인원, 그 다음에 무한천 체육공원에 있는 풋살경기장 있죠?

예.

그 부분을 제가 수시로 많이 가지만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못보고 잘 못 봐요. 성인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 청소년, 아동, 성인들까지 이용은 가능해요. 그러나 본 의원이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금오초등학교 뒤쪽에 족구장 있죠? 우방아파트 쪽인가?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족구장 같은 경우도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크기의 공간이라도 있으면 적합하다고 봐요. 풋살경기장이 크기의 기준이 있다면 그 정도 가지고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도 있는 것이고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인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대별로 성인들하고 청소년들이 시간을 조절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인들 같지 않고,

김태금 의원님!

예,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소외를 느끼잖아요.

체육시설 문제는 이따가 전용구 의원님 질문 끝난 뒤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답변 자료에 의해서 우리 예산군에 최근 2년간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남자 퍼센트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 거의 48대 52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보호라고 하면 쉼터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쉼터로 보내지는데 저희 예산군은 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근 가까운 쉼터가,

홍성, 공주, 천안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는 주로 홍성 쪽으로 갈 수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홍성 쪽으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건수가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글쎄 그 건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군에서도 그런 건수가 많다 라고 보면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살시도, 가출 긴급출동 사례가 2019년도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만, 2020년도에 5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이유가 무엇인지.

자살,

자살시도나 가출 등 긴급상황.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청소년도 적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금지한 기간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9년도, 20년도 보면 10명씩 특별지원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은 청소년상담센터나 복지센터나 그런 데하고 중복은 되지 않죠?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는 학업 복귀에서는 2019년보다 65명인가가 2020년도에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61명이 학업 복귀랑 사회진입이 됐는데, 2020년도는 많은 데도 불구하고 33명이 성과를 거두셨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모이는 것이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적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진입 같은 데는 30명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11월 현재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진입이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글쎄요. 그 성향까지는 제가 깊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이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학업 복귀를 못하고 검정고시 합격률이 19년, 20년도에 큰 소기의 달성을 하셨는데, 검정고시 부분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아이들 교육을 통해서 검정고시를 대비하셨나?

온라인수업을 하고요. 또 코로나가 심하지 않을 때는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학교 밖에서 적응을 못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진학이 잘 되도록 학교를 안 가도 적응을 못해서 못가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검정고시 대비에 대한 철저한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짊어질 백년대계를 탈선으로 인해서 한번 발을 잘못 딛거나 하면 영원히 또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것이 간혹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라든가 또 우리 행정 협력 체계를 구축하셔서 행정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기 위치에서 잘 성장하고 건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긴밀히 협조해서 건강한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애민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아까 현황 보고를 상세하게 잘하셔서 제가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천혜의 조건을 가진 무한천과 삽교천, 우리 무한천의 체육시설은 정말 전국에서 수준급입니다. 수준급. 아주 잘해놨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칭찬 드리고, 우리 과장님 지난번 수해 때 많이 손실이 됐죠? 우리 무한천 바닥이라든지.

예.

복구는 다 됐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신 대로 인조잔디 일부 파손된 부분 수선할 수 있는 부분은 수선을 완료했고요. 또 거기 일부 풋살구장 그것은 사실 복구를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철거 발주를 해서 천연잔디로 계획하고, 나머지 울타리 부분은 과거에 그동안 시설을 한 것이 금번 수해로 인해서 기둥 같은 것이 많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나름대로 수리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물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예, 동절기가 또 돌아오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보수 좀 빨리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운동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합니다.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많이 좋아하시겠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체육 통계가 나온 것을 보니까 52.2%가 나왔어요. 남녀가 하루에 30분씩 운동하는 분들이 52.2%입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요.

예.

건강 유지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 42.9%가 나오고, 여가선용이 18.2%, 체중조절이 17.9%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퍼센트를 보니까 20대가 약 34%밖에 안 되고, 40대, 50대가 50% 이상이 됩니다. 70대까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엘리트체육에서 사람들이 건강 위주로 이런 생활체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잘 파악을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삽교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얘기를 했는데 봉산체육관과 삽교체육관에 CCTV 도난방지용, 사고방지 이런 동태를 살피기 위한 CCTV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것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도난사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밖에다가 신발장을 놓으니까 집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설치해놓으니까 도난 방지가 돼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전점검.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체육관이라든지 밖에 공터, 뭐냐 각 마을회관 앞에 그런 시설, 기구들은 항상 점검을 해야죠.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사용자가 불의의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관에 보니까 방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죠?

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배드민턴, 농구, 헬스클럽 그런 장에 음악이 없으니까 굉장히 삭막해요. 그러니까 방송 관리자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방송을,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웨이트트레이닝을 하면 음악을 틀어줄 수 있도록 말이죠?

운동에 맞는 음악으로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점검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체육관 같은 데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지시를 잘해야 됩니다. 항상 들어오는 사람들 이동, 그런 것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주고 위생관리, 음수대 및 화장실 이런 데 청소를 깔끔하게 잘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생활체육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충의대교 친수공간에 대한 체육공원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천혜의 조건을 가진 국가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체육공원을 여기에다 마련해서 내포권, 또 내포에는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봉산, 삽교, 덕산 이런 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서부권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놔야 되겠다.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다 서 있죠? 65억 원 정도 서 있는데 이거 지금 공사가 12월 30일 날 끝납니다. 올해, 그렇죠?

그것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삽교천 공사하는 게 끝나고요.

끝나면 언제 인수를 합니까? 이관은 언제 해요?

그 하천 관계는 안전관리과에서 인수를 받고요. 저희 체육시설은 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관이 되면 속히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군청에서 열심히 해오셨는데요. 앞으로 더 집중을 해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구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체육시설은 누구나 성인 남녀 구분없이 아무나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 이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전용 체육시설을 조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수련관 쪽에 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운동시설이 수련관 옆쪽에 있긴 있습니다. 공터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 성인들이 사용하는 이 정도의 규모를 갖자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용률이나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 청소년수련관 있죠?

예.

우리 예산 군내 심지어 시내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청소년수련관 쪽을 이용하는 학생,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된 거나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 이런 학생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 많아요.

예.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과 청소년들 있죠. 아동, 청소년.

예.

초, 중학교 심지어는 유치원 아이들도 7살 정도 학교 입학하기 전 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아동들은 지금 스스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벌써 참여운영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알아요. 그러나 지금 소외된 우리 아동 청소년들 시내권에 많이 있고, 공동체에 많이 살고 있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체육 시설을 하나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 예산 군수님이나 공직자 공무원들, 또 의원님들이 있어도 그 아이들은 의원님들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분들한테 건의하는 것도 못해요. 표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계속 인구증가 시책, 저출산 굉장히 큰 사업을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예산에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키우기 이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체육과 쪽에서는 과장님께서 좋은 시설 같은 것을 발굴하고, 이렇게 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시내권 이 아이들은 대중교통은 많이 이용하면서 걸어서, 그러면 아마 시내권에 공간이 있는 부분에 해놓으면 굉장히 많이 즐거워 할 거예요.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썰매장 같은 경우 물놀이장 이것도 아이들 연령층이 제한돼 있잖아요. 이것은 아동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로 한번 노력 좀 해보세요.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각도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2021년도는 하여튼 큰 사업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 문제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계가 굉장히 침체된 그런 상황입니다만, 모든 시설이나 사업이라는 것은 침체나 불황기에 시설 투자를 해서 활성화됐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옛날에 구 충남방적 이종성 회장께서는 매번 불황기에 투자를 해서 충남방적을 대기업으로 키웠던 그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계도 주차장 문제가 종전에 보면 공설운동장과 동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던데,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가까운 곳에 시설 투자를 해서 환경이 개선된 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정 발전을 이끌고 계시며, 특히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선구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관련 군비 지원 기관과 단체는 별도 없으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 위탁비를 지급하는 두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농공단지 3개소, 산업단지 2개소이며, 농공단지는 금강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산업단지는 TSK워터와 두현이엔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근무 인원은 농공단지가 6명, 산업단지가 12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 직원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등의 금액은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산정된 금액으로 계산하여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매월 지출하고 있으며, 성과금은 위탁업체 본사 내부규정에 의거 매월 또는 다음 연도 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위탁업체에서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업체에서 제출한 위탁비 지급 내역을 검토 확인하는 등 인건비와 위탁비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선구 의원님께서 공통질문 하신 예산지명 1100년사업 사후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은 경제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시설현대화 사업 46억 3,300만 원, 주차환경개선사업 2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상인대학, 창업지원, 소방시설 설치 등 시장 경영 핵심사업과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군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으로는 예산상설시장에 다양하고 특화된 먹거리 점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특화시장 육성사업, 옥상 방수사업 등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예덕학원에서 일부 점포를 매입하여 막걸리 제조와 판매를 통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삽교 시장에는 2020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곱창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옥 거주민의 손실 보상과 영업 보상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역전상설시장은 2020년 11월에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상가사용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유상 사용으로 전환하고, 상가 시설물을 정비, 상인교육, 창업지원, 문화장터공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전철 개통 대비에 따른 역전시장 수도권 방문객 유치 전략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개통에 따른 방문객 유치 계획으로 2020년 연말까지 예산역전공공디자인 사업 5억 원으로 역전시장 상가 및 주변상가 간판 정비와 도색을 완료하고 2021년도에는 상가 통로와 복도, 옥상 방수공사 등을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상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군 시장 구역을 확대하고자 2020년 10월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온누리상품권 홍보와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 시장 주변 환경 정비 등을 통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전시장 임대 만료 대비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역전시장 상가가 금년 11월에 무상 사용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2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우편 설문조사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수의 매각과 무상사용 5년 연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 자산은 수의 매각이 안 되며, 무상사용 5년 연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역전시장 상가 사용자에게 시장재산 사용 신청과 허가를 통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응봉면 증곡리와 오가면 월곡리 일원으로써 면적은 33만 8,881평이고 사업비는 1,9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수 민간자본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17년도 6월 2일에 처음 산업단지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년 5월 24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충청남도에 접수하였고, 2020년 9월 21일 산업단지 계획이 충청남도로부터 승인 고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 소유자 및 영농 대상자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상 대상자는 총 236명이며, 현재 72명이 협의 완료하여 30.5%가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0년 12월에 지장물 조사 및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21년도 3월에 감정평가 및 토지 보상을 실시한 후 21년도 6월에 단지 조성 공사 착공을 하여 22년도 12월에 조성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기업유치 지방촉진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5개 기업에 438억 6,226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188억 4,977만 원이며, 도비가 123억 6,472만 원, 군비는 126억 4,777만 원입니다. 연도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5개 기업에 50억 2,256만 원이고, 2019년도에는 9개 기업에 120억 3,519만 원이며, 2020년도에는 11개 기업에 268억 455만 원입니다. 연도별, 기업별 세부지원 현황은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 기업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업유치 현황은 154개 기업을 유치하여 3,25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의 신설과 증설 등 투자 규모가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7개 기업을 유치하여 597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군정 성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 폐업한 업체는 45개 기업으로 593명의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45개 업체의 폐업 사유를 분석해보면 사업 부진이 21개 기업, 양도 양수 및 임대기간 만료가 24개 기업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입주한 기업이 더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발굴 및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일반업종은 100만 원,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 150만 원을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으로는 일반업종은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고 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로 신청이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하며, 집합금지업종은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한 소상공인입니다. 9월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 추석 전에 지급을 하였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게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현장 접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군은 이 기간 동안 345명을 접수받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예산사랑상품권 파급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22일 동안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에서 4,738명을 접수받아 32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로 전년 3월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1,777명에게 100만 원을, 그 외 소상공인 2,961명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한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콜라텍, 뷔페, 방문판매 등 201개 업소에 대하여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접수받아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재원도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랑상품권 파급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랑상품권은 1999년 12월에 최초 발행하였고, 매년 5억 원을 발행하여 공무원 급여에서 공제, 청렴 및 민원마일리지, 성실납세자 및 헌혈자 지원, 출산축하 및 전입세대 지원 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국비 지원으로 할인 행사와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등 정책지원금으로 활용하여 금년에 219억 원을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행사를 20억 원을 1,94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추석 명절 50억 원을 5,149명에게 실시하였고, 12월 2일부터 예산사랑카드 출시기념 10% 할인행사를 50억 원을 목표로 실시하여 현재 2,207명에게 18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할인 행사에 따른 할인보전금은 국도비 재원이 84%가 되겠습니다. 정책지원금 발행과 할인행사 결과 300여 개의 가맹점이 1,800개로 늘어났으며, 관내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맹점을 추가로 계속 모집하고 할인행사, 농민수당 등 정책지원금 발행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사랑카드가 안정화 되면 모바일상품권도 도입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 현황과 금년도 집중호우 피해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발생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 현황은 2018년도 이전에 39개의 허가 건수에 37건 설치, 2019년도에는 10건의 허가건수에서 5건 설치하였으며, 현재 총 49건으로 설치 면적은 20만 8,537㎡입니다. 또한, 금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군정질문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을 받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하시는 군정질문은 LG 헬로 TV를 통해서 녹화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질의·답변을 요점만 간단하게 핵심을 주안점으로 하신다면 군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더 깊어지리라 확신을 합니다. 슬기로운 의정 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전시장 기부채납 된 건물에 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재산가액이 총 얼마 잡혀있어요? 그렇게 하고 연간사용료 추징액은 얼마가 되나요?

이것이 당초에 산정을 할 때 건물 임대료로 해서 26억 3,600만 원으로 하고, 부지 사용료로 해서 7억 6,000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15년 5개월 쓰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기부채납 된 재산가액이 26억 원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 26억 3,600만 원.

예, 26억 3,600만 원이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무상 사용기간이 지났을 때 예상되는 연간 사용료는 얼마를 책정해놓은 거예요?

그것은 일단 지금 저희가 사용료를 1,000분의 25를 받거든요. 그동안 1,000분의 50이었다가 지난번에 조례에서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1,000분의 25를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26억 3,600만 원의 1,000분의 25 아니에요?

예?

26억 3,600만 원의 1,000분의 25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하고 계약을 할 때 당시 가액이고요. 지금은 가액을 다시 산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재산 가액이 얼마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희가 전통시장 관련돼서 지원 조례들이 있잖아요? 예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군수가 지정하는 어떤 특정 사안에 있어서 감경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면 이것이 어차피 저희가 군 일반재산으로 잡혀요? 행정재산으로 잡혀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점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상가는...

상가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상가는 저희 군유재산, 공유재산 임대료에 의해서 거기에서 임대료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면 이때 당시가 26억 3,600만 원이면 현재 저희가 취득했을 당시에 재산 추정가액은 얼마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자산이 되잖아요?

예.

자산이 되면 이 자산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면 제가 보고 있는 조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임대료가 산정이 될 것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감경도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군자산이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공용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셈을 더하고 빼고 하면 상가 주민들이 원하는 두 가지 사안을 문맥상으로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한 체감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거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5개년 간 무상사용을 연장해달라 이런 것인데, 사실 저희들도 연장을 못해 줄 것은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법적인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팀장님도 같이 배석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기부채납 된 재산가액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연간 사용료는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이냐, 그것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 그리고 해당 시행령, 법령에 나와 있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따지고, 그것에 들어가는 공통비용, 저희가 운영 비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초적인 비용이 있잖아요? 사용 비용.

예.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가 읍내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원해주고 하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덧셈, 뺄셈을 해보면, 합산을 해보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주신 5년의 무상사용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과 비슷한 체감 결과까지는 얻지 않겠냐 라는 거죠.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삽교 곱창특화거리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예.

거기에 장옥이 21채가 있다고 했잖아요?

장옥이 아니라요. 거기에 이주 대상이 21명.

아, 거주자가? 장옥은 다 몇 채예요?

장옥이 지금 거기에 보면 주거하시는 분이 6명, 창고 및 빈집이 2명, 영업 겸 주거가 1명 해서 현재 9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동에 21명이 살고 있다?

아닙니다. 영업 및 주거가 17명.

그렇지.

예, 17명입니다. 빈집이 4집.

이 사람들하고 합의가 다 잘 돼요?

지금 그래서 전체 21명 중에서 열 분이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우선 되는 대로 더 추진을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협의된 데에 대해서 먼저 철거를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자녀분들이 문의도 하고 저희를 찾아오고 하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합의가 어려울 것 같은데, 먼저 용역보고 할 때도 군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일단은 이거 사업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옥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장옥에 있는 사람들의 이주대책을 먼저 대책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해라.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지금 장옥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삽교 주민들이라든가 군민들은 환영을 하거든요.

예.

특화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환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집에,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거만 하고 이주를 권유하지 그 대책이 안 서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보상해주는 것 가지고는 이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힘들어하시더라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하고 대책을 세워서 전부 이주하시면 최종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예산이 문제지만 주상복합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밑에는 곱창특화거리 사업을 하고,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 예산도 많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해서 시장 장옥 2층에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해드린다는 것도 안 맞고요. 검토는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장옥에 살고 계신 분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10월에 예산군 시장구역 확대하고자 조례 개정하셨죠?

예.

그러면 이 구역을 확대를 한다면 일단 상인회에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저희가 지난번에 2개 조례를,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하고 예산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구역 확대와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조례도 조례이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법 2조 3항에 보면 확대를 희망하는 해당 구역 안에서 영업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한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해야 되고,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2분의 1 동의를 해야 되고 이 세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은 안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상인들이나 상인회에서 추진을 해나가야지.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시장 구역을 확대할 테니까 동의해달라고 나서면 조금 무엇인가 모양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직 시작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조례 개정 전 것을 잘못 보고 말씀을 드렸는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시장 확대 범위 그것을 보면 총칙에 2장 있죠? 거기 첫줄을 보면 “특별한 경우는 지자체장이 확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 그런데 확대할 수 있는데 일단 확대의 근거가 법인데 법에서 이런 3가지 항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무엇인가 다시 저희가 세부적으로 저쪽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군의 전통시장이 전체가 6개인가요?

예.

그러나 유일하게 읍내시장은 그 건물 자체는 상설시장 및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군유재산이죠? 상설시장 읍내 쪽에 있는 것은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상인회 회의할 때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일일이 만나셔서 설득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 여기가 지금 유일하게 읍내는 상설시장과 전통시장이 있고 주차장까지만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국밥거리하고 국수판매 국수집, 길 하나 건너에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서 이용하게 돼요. 다른 데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가맹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출렁다리, 음악분수대로 인해서 관광객이 엄청 많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먹거리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전국 단위로 다 어디에 가서나 전통시장 부분에서는 가맹점 있는 곳은 다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잘 노력하셔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수도권 전철 개통 대비해서 역전시장 방문객 유치 전략 계획 있죠?

예.

아까 답변하시는 부분에서도 특화사업을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특화사업이라는 부분이 무슨 사업인지 계획이라도 한번 짜보신 적이 있어요? 종류, 업종이나.

어떤 특색 있는 시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시장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것이 로컬푸드 이런 쪽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역전시장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아직 특별한 아이템을 아직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늘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예.

일단은 문화관광과에도 제안한 것이 역전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쉼터 같은 것, 정자를 이렇게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우리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화사업 중에 로컬 판매장이 있죠?

예.

예산역에서 바로 내리면 보이는 부분, 그 다음에 예당저수지라든가 특별한 음식 있죠? 어죽, 삽교는 곱창, 수덕사 산채정식, 이런 부분이 있고 읍내 쪽에는 국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역전전통시장 부근에 인접한 곳에는 향토음식 먹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특화사업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아까 김봉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교리2구 회관 부근 있죠? 많은 평수는 아니지만, 군유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일부 뒷골목 있죠?

예.

광보판매장 있죠? 거기 마트 나가는 골목까지,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플랫폼에서 봐도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는 것을 노력하셔서 그 부분에다가 특화사업으로 로컬판매장, 또 먹거리 향토음식, 먹거리 조성을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과장님께서 주변에 역전전통시장 간판과 모든 것을 정비하고 쾌적하고, 말끔하게 하는 것은 우선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우선적으로 신경 쓰시지 말고, 이런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서 수도권 전철이 22년 예정인데 미뤄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공모 사업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도 잘 받아 봤습니다. 경제과가 활발해야 우리 지역경제도 활발할 텐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236농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30.5%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몇 프로 됐을 때 수용량을 늘리죠?

일단 50% 이상만 되면 PF실행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자금이 나가다보면 협의는 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협의는 사전협의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실은 12월에 지장물 조사 및 보상 계획을 공고해서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 3월에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보상을 하는데 PF실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실제로 감정가가 나왔을 경우에 지금 협의가보다 감정가가 높으면 그 감정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그래도 어쨌든 30.5%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사실 조금 터무니없게 비싼 가격에 사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쪽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지금 반대를 심하게 하고 계십니다.

현수막 같은 것도 상당히 걸려 있잖아요?

예.

그 부분 좀 잘 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기업유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제인데요.

예.

촉진보조금 했을 때 본사가 입주할 때 몇 프로 주죠? 총 사업비에,

본사 이전할 때는 도비, 군비 해서 10%를 줍니다.

10%요?

예.

입지보조금은요?

입지는 40%.

설비는?

설비는 14%입니다.

신규 고용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고용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덕아이앤씨 해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이것이 도비하고 군비만 있죠? 이것은.

예?

도비하고 군비만 보조금이 있는 것이죠?

보조금이요?

예.

수도권 이전은 국비가 있습니다.

아니, 신규 고용에서. 그렇죠?

아니, 신규 고용도 국비가 해당이 됩니다.

국비가 해당이 돼요?

예, 그런데 이것이 설비에 따른 보조금을 줄 때 고용이 몇 명이냐, 몇 프로냐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대략 저희들이 설비는 14%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촉진보조금을 주면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보니까 18년도에는 10억 4,100만 원이 나갔어요. 19년도에는 군비입니다. 이것이,

예.

19년도에는 22억 800만 원이 나갔고, 2020년도는 아직 연말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93억 9,100만 원이 나갔어요. 3년 동안 1,000% 가깝게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촉진보조금을 주면서 우리 예산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 확충 방안은 있나요?

사실은 재원 확충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기업 유치도 좋지만, 너무 군 재정에 부담이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순수 군비가 아니라 일단 저희가 우량기업을 유치하면서 국비나 도비가 따라붙는 것에 따른 매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매칭 비율에 맞춰서 안 줄 수도 없고,

우리가 산업단지를 더 만들고 있는데, 조성을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올수록 보조금을 감당을 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우리 예산군에서,

일단은 열심히 감당을,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어요?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이 정책을 계속 가지고 가지.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사실은 군비 부담이 상당히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여튼 그만큼 기업 유치가 되다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겠지만, 지금 당장 현재 우리 지방자치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면 재원을 확충할 방안이 있으면 괜찮은데 확충 방안이 전혀 없다 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유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무엇인가, 모든 지방자치가 여기에 혈안이 돼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다.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사실 타 시군에서 보면 행복한 고민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홍성이라든지 보령은 산업단지 조성해놓고 분양이 10%도 안 돼서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조성된 산업용지가 분양이 100% 완료가 됐거든요.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우량기업을 선별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재원이 없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봐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면서 예당 산단 같은 경우 지금 몇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죠? 예당 산단이 몇 개 기업이나 입주했어요? 몇 년도에 우리가 입주 시작했죠?

2014년도에 준공돼서 현재 45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45개 기업이죠?

예.

그런데 예당 산단에서 벌써 지금 45개 기업이 입주해서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6개 기업이 폐업하거나 이전을 했죠? 그리고 또 임대기업이 있었죠? 임대기업이 있죠? 산단에.

예.

그런데 임대기업도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2개 기업이 페업한 것으로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임대기업도 실질적으로 기업이 잘 되면 재임대를 해서라도 계속할 거 아니예요?

사실은 여기 자료 드린 것은 폐업을 했는데 폐업을 해서 나가면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거든요. 다시 임대를 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한 20% 가까이 실질적으로 산단에 입주했다가 한 5, 6년 사이에 문을 닫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입주기업을 선별할 때 문제성이 있었다.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경제 흐름이 최근 같은 경우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자꾸 패턴이 바뀌거든요. 저희가 신소재를 조성해놓고 애먹은 것이 주물산업이 뿌리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지금은 완전히 사양산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종 코드도 다 변경한 것처럼 일단은 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순간적인 유행이나 패턴에 따라서 급하게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래된 산단도 아니고 우리가 산단을 만들어서 기업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20% 정도가 폐업을 했다면 문제성이 있다. 앞으로 산단을 만들어놓고 기업을 유치할 때도 분명하게 무슨 저기를,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사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과 별도로 조금 더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한번 챙겨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1~2년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나중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수 부의장님 질문 내용 중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이상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군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수와 소상공인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예산군에 현재 소상공인은 5,5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세부 기준은 있는데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이라든지 생업 쪽 업종을 영유하는 자영업자들,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이런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자이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이런 경우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해준 사람들이 일반사업장, 집합금지사업장, 또 영업제한사업장으로 아까 345명이 심사 통과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국가에서 9월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서 추석 전에 지급한 분들을 빼고,

빼고요?

그때 못하신 분들, 연세가 드시거나 인터넷을 못하거나 이래서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 시군을 통해서 직접 접수를 받아라.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서 받은 것이 345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 전체는,

전체 몇 명인가는 저희들이 현황이 없어요. 이것은 국가에서 직접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예, 인터넷 접수를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없고, 다만 저희를 통해서 접수 받아서 그쪽 소상공인 공단에다가 보낸 것이 345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020년 한시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은 별도로 국가에서 이것만 한 것인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면 계속할 예정인가, 그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 지난번에 긴급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도와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여건에 맞게 지역적 여건에 맞게 추진을 해나가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나라 전체가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우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답변에 특히 보충 질의할 사항은 많지는 않고요. 작년에 재난지원금, 올해죠?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금년에 210가구를 발행하고 운영하고 계시네요?

예. 상품권이요?

예. 상품권.

예산 지역화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재난지원금도 사실은 읍면을 통해서 상품권 발행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상품권 발행으로 했고, 또 개인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개인이 접수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품권은 예산군만 활용할 수 있고 카드는 충남도에서 다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지급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저희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가에서 지급한,

아까 이상우 의원님하고 똑같은,

예. 그런 쪽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수당을 상품권으로 해서 해 주셨죠?

예.

그게 읍면을 통해서 마을에 전담 공무원들이 다 마을로 이게 나오시라고 하기가 그렇고 마을회관에 모아놓고 그 분 개인 한 분 한 분 서명을 받아서 그게 조금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예.

부피도 크고, 예산사랑카드가 출시가 됐다고 11월 2일부터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예산사랑상품권으로 할 사람, 또 카드로 할 사람,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고령화되다 보니까 카드 같은 것을 조금 쓰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상품권으로 하시되, 예산사랑카드로 본인이 원하면 두 개를 반반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글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농민수당 이것은 농정과 소관 정책지원금이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사랑카드로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되도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게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읍면에서.

예,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것은 그렇게 또 농정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파급효과로써 300여 개의 가맹점이 1,800개로 늘어났네요?

예.

가맹점 수가.

작년 말 현재는 400개 조금 안 되다가 금년도에 워낙 정책지원금이라든지 저희 할인행사를 또 크게 하다보니까 지금은 예산사랑카드 가맹점이냐고 물어봐서 예약되고 이런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하여튼 파급 효과가 과장님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역 경제 한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또 이런 지원금이 지원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게 늘어날 리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 또 예산군만이 아닌데 그래도 또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소상공인이 됐든 자영업자가 됐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예.

또 코로나19가 잘 종식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들어보니까 태양광이 굉장히 피해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한 건도 없네요? 그렇죠?

예. 저희는 개발행위 부서나 재난 부서 또 읍면 다 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보니까 약 3만 4,000개가 있고,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비 피해로 인해서 90개소가 피해를 입었네요?

예.

또 우리 군에서는 농지에 15%가 임야로 돼 있고요. 급속도로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앞으로 이런 임야 설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급경사 임야나 또 혹은 산림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임야, 도로 주변 미관상 많이 해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설치를 안 하도록 우리 군에서는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기울여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019년도에는 임야에 설치한 것이 10건이고, 18년까지 39건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산지에다가 태양광을 하는 게 자꾸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리고 그 가중치를 주는 것을 1.0에서 0.7%로 이번에 인하를 또 했어요. 하고 20년 이후에는 원상복구를 해라. 그리고 그동안에는 태양광 설치를 하면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줬는데 지목 변경을 또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거든요. 앞으로도 이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여튼 부서 간에 적극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집중 검토 잘 해서 잘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정완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삽교시장 곱창타운에 어렵게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11명에서 4명은 해결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21명 중에서 10명입니다.

그래요?

예.

앞으로 이 사람들 불만이 처음에 약속과 다르다 이거예요. 처음에 약속과 다르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거주자 상인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이해가 가고 충분히 대화를 나눈 다음에 해결을 해서 해줘야죠. 그냥 처음에 얘기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실행이 안 되니까 상인들이 반발한단 말이에요.

예.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헤아려서 해결하셔서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성기업 지원 조례 있죠? 발의됐잖아요.

예.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 여성을 우선으로 수의계약 부분에서 늘어났어요. 2,000만 원 수의계약에서 5,000만 원까지.

예.

이러다 보니까 남성들 이름으로 남편 이름으로 명의 변경해서 지금 대표로 만들었다는 것이 있는데, 남성 대표로 해서 있다가 여성 기업으로 간 것 있죠? 이런 부분이 지금 늘어난 게 몇 명 정도 돼요?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조그만 관급하는 그런 업체를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어요?

예.

항간에 들리는 게 간간이 있어서 걱정스러워서요. 왜 그러냐면 여성들이 하다가 또 여성이 조금 저기한 부분을 그 부분을 또 해서 남자분이 있던 사업도 여자분으로 돌아가고,

보통 배우자로 많이 변경하시더라고요.

예. 배우자.

그런데 근래에는 없습니다. 한번 더 그것은 저희가 각별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사랑상품권 있죠?

예.

그 부분에서 이제 그냥 지폐로 된 상품권 판매를 했던 거와 카드로 판매하고 그 차이점은 많이 나와요? 판매량이라든가,

이게 지폐로 지류로 할 경우에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신 실제로 가게를 하시는 분 가맹점 하시는 분들이 가족 동원에서 그것을 사다가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조기에 소진된 면도 있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카드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것은 다 없어졌어요. 그 부작용은, 그런데 그만큼 또 소진률은 조금 저조합니다. 현재 저희가 50억 원 중에서 현재 18억 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은 어쨌든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도액을 1인당 100만 원으로 했던 것을 추가로 해서 100만 원씩을 더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변경해서 연말까지 연말 행사 겸해서 추진해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소진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예산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생활용품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입니다. 조금 아까 하던 거 조금 더 질문해볼게요. 지금 개별입지로 기업이 들어오면 그것은 입지보조금이 없죠?

예. 저희들이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을 대술면 화산리가 공장이 기업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런데 기업은 땅은 예산 땅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나 모든 분은 거의 다 아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회사들도 아니고, 조일이라는 회사 하나는 상당히 크고 저기한데, 나머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어느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서로 연접해 있으면 어떤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로 해서 뭔가 좀 할 수가 있는데, 또 조금씩 조금씩 다 분산돼 있거든요. 기업이 많기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특히 조일 같은 경우도 또 조금 더 증설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엊그제 협의도 들어왔거든요. 이거 너무 거기에서 계속 달아내기만 하느냐고 걱정도 약간 했는데, 한번 저희들이 챙겨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