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일반 및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260쪽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605만 8000원이 감액된 2538억 2616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인력운영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예산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41억 9136만 7000원이 감액된 2915억 3007만 1000원으로, 먼저 예산안 567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사항으로 세외수입은 소방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197만 4000원, 소방차량 매각에 따른 기타수입 1억 26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정부 추경예산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11억 6871만 9000원을 감액하고 내부거래는 인건비 및 사업비 조정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3억 60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8쪽에서 580쪽은 부서별, 소방서별 세입예산 세부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7쪽부터 613쪽까지 세출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및 취소에 따른 감액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587쪽에서 589쪽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문교육과정 축소 및 취소로 공무원 교육여비 및 국제화 여비 1억 5395만원과 신규채용 지연으로 봉급 및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19억 7861만 9000원을 감액하고 승진에 따른 계급별 단가 변동으로 직급보조비 41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예방안전과 소관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현황 실태조사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전 특별대책으로 실시하는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대체 추진되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8186만 5000원과 출장여비 48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기타사업 집행잔액 56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1쪽부터 592쪽까지 119재난대책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의용소방대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을지연습 등 1억 370만원 전액 감액하고 기타사업 집행잔액 938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현장대응단은 신규 및 노후 소방차량 교체사업 집행잔액 4637만원과 기타사업 집행잔액 154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4쪽 119종합상황실은 긴급구조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6241만 1000원과 기타 집행잔액 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5쪽 119특수구조단은 소방헬기 연료비 단가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 4895만 7000원과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연기에 따른 소방안전활동 지원경비 1253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97쪽부터 611쪽까지 각 소방서 편성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 구내식당 식수인원 감소에 따른 식자재 구입비 7997만 1000원,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자제로 국내여비 7180만원, 행사취소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143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소방서별 노후 청사 개선 등 시설비 집행잔액 2억 2692만 4000원과 국제119안전센터 신축사업 집행잔액 508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소방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 취소 및 축소로 교육훈련운영비 1억 4459만 2000원과 기타 집행잔액 134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4쪽 명시이월사업은 수도 권매립지특별회계에 편성된 인천 국민안전채험관 공사비 40억 중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9억 4674만 9000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소방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9%인 33억 605만 8000원이 감액된 2538억 2616만 3000원으로 이는 소방본부 인력운영비 중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신규 소방공무원 224명 채용지연 등으로 인건비 등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억 9136만 7000원이 감액된 2915억 3007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561쪽, 568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49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2500만원 대비 155.99%가 증가한바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예산안 561쪽, 568쪽 위약금 403만 7000원은 계약사항 및 약정위반 등으로 인한 수입으로 기정액 500만원 대비 80.74%가 감액되었으나 이는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위약금 및 과태료 책정이 어려워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561쪽 과태료 3459만 4000원은 소방관계법령 위반 시 발생한 과태료 수입으로 기정예산액 2억 4773만 8000원 대비 13.96% 감액된 사항으로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61쪽 불용품 매각대 2억 216만원은 노후 불용장비 매각과 관련한 수입으로 기정예산액 2억 1733만 6000원 대비 93%를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최근 3년간 평균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실제 매각가격은 최근 3년간 평균 입찰가격보다 높게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561쪽, 568쪽 소방안전교부세 11억 6871만 9000원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의거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2020년도 제3회 국회 추경분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변경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내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562쪽, 568쪽 기타회계 전입금 33억 605만 8000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지연 등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1.42%인 41억 9136만 7000원이 감액된 2915억 3007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587쪽 정년ㆍ명예퇴직자 격려품 지급 포상금 270만원은 정년 및 명예퇴직자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으로 예상 퇴직인원이 4명 증가함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예산안 587쪽 소방전문인 양성교육 여비 등 1억 5395만원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국내외 집합교육 취소에 따라 기정액 3억 7068만 7000원 대비 41.53%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소방전문인 양성교육 축소로 인해 소방안전과 관련한 사업추진 및 인력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88쪽 보수예산 19억 7861만 9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지연 및 채용후보자 교육인원 감소 등으로 기정액 대비 1.01%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590쪽 화재예방대책 추진 2억 2986만 5000원은 화재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여부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여비에 관련된 사항으로, 11쪽입니다. 지난 2월부터 조사인력 50명을 채용하여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동 사업이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전 특별대책으로 실시하는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대체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591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 1287만 4000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시찰, 해외 선진 비교견학 등 각종 행사취소에 따라 기정액 1억 6590만 8000원 대비 68%를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의용소방대는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인력인 만큼 지속적인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594쪽 긴급구조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6241만 1000원은 119 접수 및 출동지령 등 긴급구조시스템 전용회선 구축사업 완료에 따라 기정액 대비 58.33%를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긴급구조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는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시점인 5월 이후의 사용료로 구축사업 완료 이전의 5개월분의 사용료를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12쪽입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사항인 만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595쪽 소방헬기 연료비 4895만 7000원은 항공료 단가가 본예산 편성 당시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 소방서별 주요 공통감액사항으로 급식용 식자재 구입비, 13쪽입니다. 부지 및 청사임차료, 소방관서 유지보수시설비, 차고 매연배출장치 설치공사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4쪽입니다. 예산안 609쪽 강화소방서 신축 이전 시설비 5억 1395만 9000원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감액에 따라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제3회 추경은 세입ㆍ세출 예산은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안 814쪽부터 815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 9억 4674만 9000원은 관급자재 납품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에서 운용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년 평균 징수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 예산 증가와 자금이 시금고에서 장기간 1월에서 3개월 예치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증가로 실 징수액을 근거로 증액이 된 사항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과태료 감소에 따른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 소방청 운영지침에 따른 화재안전 정보조사가 예방 및 사전교육적 조사와 자진 개선명령 활성화 유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태료가 감소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방전문인 양성교육 축소로 인해 소방안전과 관련된 사업추진 및 인력운영상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집합교육을 축소하였으나 신임교육과 직위 역량교육 등 현장교육이 필요한 교육은 비대면 원격강의와 집합교육을 병행하여서 최소한의 형태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계획보다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시기가 다소 지연된 부분은 있으나 금년 12월 중에 149명이 임용될 예정이어서 인력운영상 문제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및 화재예방 캠페인 등 각종 소방홍보 활동이 전면 중단되고 국내시찰, 해외 선진 비교 견학 및 기술경연대회 개최와 같은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됨에 따라서 의용소방대원의 전체적인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진작시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긴급구조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감액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통신구 화재사고에 대비해서 119 신고접수 및 119 지령망 이중화를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기존의 119안전센터 인터넷회선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전용회선 구축을 4월 말에 완료해서 5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공사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편성해서 공사기간 5개월분 사용료 6241만 1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요즘 겨울철이라 소방본부가 상당히 바쁠 때죠?

네, 그렇습니다.

화재는 연간 몇 프로 정도가 겨울철에 몰립니까?

지금 전체로 봤을 때 저희가 1년에 한 1700여 건 정도 발생하는데요. 지금 겨울 동절기 11월부터 2월 말까지를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거의 뭐 전체 화재로 따지면 비율이 4개월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30%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이 차지하네요. 그러면 거기 30% 이상이 어떤 시민들의 부주의가 높습니까?

그러니까 화재의 원인을 전체적으로 보면 부주의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전기적인 요인, 기계적인 요인 이런 순서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어떤 화재예방 그런 대책 홍보도 하고 그럽니까?

네, 저희가 11월에 주로 화재 홍보기간, 홍보의 달로 해서 주로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판,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장판 및 전열기 사용주의보 이런 쪽으로 내리고 있고요.

그러면 전열기, 취약지구라든지 노인들 그런 파악도 하고 그럽니까, 노후되는 것들?

네, 파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재래시장에서 이동식 석유난로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가정집이나 이런 집에서 전기장판이나 특히 전기장판 위에다 라텍스를 설치하다 보면 거의 화재발생이 높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하고 또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경보기하고 소화기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화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험실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이번에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휴대용 구입했네요. 한 몇 킬로 정도 나갑니까, 무게는? 무게 수가 휴대용이니까.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확한 그것은…….

그래도 분석을 측정해서 태워 가지고 나온다든지 감식을 하려면 어떤 무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는 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연기나 이런 것을 크로마토그래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로 해서 어떤 유해물질인지 아니면 어떤 유증기인지 아니면 어떤 기름 종류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 장치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에다 가스나 탄 재나 이렇게 집어넣으면 유종인지 어떤 가스인지…….

경유인지 가솔린인지 뭐 이런…….

나온다 이거죠?

네.

비용도 꽤 비싸잖아요, 이게?

네,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몇천 만원, 한 오륙천 만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실험실 운영비도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했던데 그 약품비 같은 것은 안 올라요, 이게 매년?

이게 그 비용은 오르지만 저희가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6000만원 정도 되고요. 이게 저희가 구비조건이 됐었는데 안 했다가 금년도에 구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은 원인분석이 빨리 돼야 어떤 조치도 되고 또 환자들이 생기면 어떤 처치가 판단이 내려질 것 같아서. 하여튼 이런 비용은 아끼지 말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도 말씀하신 것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것 많이 감축했잖아요, 이번에.

네.

그런데 의용소방대 보면 불났을 때 개인장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비용들은 아끼지 말고 어떤 경진대회라든지 어떤 아이디어 창작대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비대면으로 받아 가지고 휴대용 접이식이라든지 갖고 다니면서 불 제거 작업할 때 썼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비용이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행사나 아니면 선진지견학 이런 비용은 감소가 됐는데 출동수당 이런 것은 그대로 감액하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통 대원들은 화재가 났을 때 직원들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하는 역할을 하고 화재진압 직접 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는 마지막에 잔불제거 작업을 많이…….

그 산불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투입돼 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전담 의용소방대를 두고 있습니다, 소방력이 없는 도서지방에. 거기는 이동식 펌프차가 있어요. 실제 소방차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그런 차를 배치해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화재진압 장비를 다 구비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면 소연평도나 아니면 소청도 이런 데는 우리 소방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담 의용소방대에 있는 분들이 청사에서 이동식펌프차량 및 소화장비를 다 갖추고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력을 보면 산에 계곡이 깊으면 봉재산인가, 봉재산 말고 송도에 불이 났을 때 직접 가서 참관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도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산에 올라가는데 없으니까 막 계곡이 지고 그래서 휴대용 갈고리 같은 것도 개선해서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진비용에다 포함도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신 게 의용소방대가 어쨌든 소방서 소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동했을 때 산불 진화라든지 이런 것에 출동했을 때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철수하죠?

네.

그런데 실제로 소방대원들하고 활동하고 철수하지 않고 잔불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단체랑 공무원들이 와서 하니까 거기에 다들 알고 지내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거기 남아서 잔불제거도 참여하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에 그런 개인용품이 없다는 거죠, 의용소방대원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방서가 의용소방대를 독점할 게 아니라 군ㆍ구하고도, 동의 자생단체로 들어가 있잖아요. 등록이 돼 있잖아요, 의용소방대가. 그래서 군ㆍ구하고도 관계 맺기를 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군ㆍ구에서도 지원도 좀 받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협업할 수 있는, 서장님들 왜 구청장님들하고 지역협의회같이 이런 것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의용소방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구청하고도 하는데 다 10개 군ㆍ구, 구청ㆍ군청이 다 이렇게 협조적인 건 아니고 협조를 잘 해 주시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너네 소속이 소방은 시 소속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지역 기초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서장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재상황에서는 군ㆍ구가 아쉬울 텐데 그런 상황에서 군ㆍ구에서 비협조적일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의용소방대가 요청하는 게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요청이 있었고요, 물품에. 그 다음에 장비 두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자체 내 자생단체와 네트워크에 별로 초대되지도 않고 협조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었고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소방서가 가시면 남은 역할을 하는데 민방위대나 동사무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는 제가 시민안전본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로 제일 걱정되는 게 훈련하고 조사입니다. 이게 소방본부의 사전예방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축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여비들이나 급식 이런 것들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훈련 보니까 비대면 도상훈련 이런 체계를 또 코로나 국면에서 만드는데 그것 설명 좀 간단하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훈련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또 현장에서 100명 이하 집합금지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훈련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안 하면, 저희는 훈련을 해야지만 군인같이 사전훈련을 해야지 실제상황이 났을 때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식으로 훈련을 만들어놓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아니면 또 실제 화재현장의 영상 그리고 건물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여기다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진압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실제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사실. 그런데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아니면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익힐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은 소수인원으로 해서 소방안전 정보조사를 저희가 올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명보다는 접촉자를 최소한 줄이면서 예방을 위해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책마련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코로나 국면 장기화를 대비해서 안전점검이나 훈련 이런 부분에서 훈련은 아까 도상훈련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했던데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고잔동에 화장품 공장의 폭발사건도 사상자가 많이 났는데 거기도 보면 위험물질이 기준치보다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초과저장이 드러났다. 아연소산나트륨…….

아염소산나트륨.

아염소산나트륨. 그래서 그런 측면이 평상시에 우리가 안전조사나 이런 속에서 드러나고 해야 예방도 되는데 그래서 안전점검이 새로운 국면에 여러 방식들, 아까 소수로 출동하고 한다는데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만들어서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11억 이렇게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담배소비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때문에 감액되면서 자동으로 된 거죠?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된 거죠?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때문에 1차하고 2차 추경을 했잖아요. 그때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시ㆍ도별로 일정 목표로 소방안전교부세 중에 얼마를 감액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도 그만큼 11억 정도 감액이 된 겁니다. 소비세는 그대로 45% 됐는데 정부의 제2차 재난추경 그 금액이 감액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래 이 교부세를 생각하면서 사업을 책정해 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강화소방서 같은 경우는 5억을 시비로 돌렸다 이런 검토보고서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11억에 대한 차질이 없었는지?

그것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운영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신규채용이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면서 지금 33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사실 코로나, 몇 개월 정도 지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집해 가지고 원래는 4월 정도에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늦어졌어요, 한 3개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교육이 끝나고 7월 말이나 이때쯤 처음에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원래는 전체인원의 200명 정도를 다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명 이상 금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이 10월부터 들어갔어요. 10월부터 들어가 가지고 금년에 그래도 12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12월 24일 날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연이 됐고 그리고 또 전체는 못 시키고 나머지 인원은 내년 초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 인천소방학교는 소수라도 시키고 있는데 다른 지방 학교는 올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지연된 거고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시ㆍ도 같은 경우도 이것은 전국적 공무원 임용이고 전체적인 현상인데 전체적으로 이게 몇 개월씩 이렇게 딜레이되고 이런 경우가 많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소방학교에 합숙소가 없기 때문에 시키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철저히 방역을 하면서 그나마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안 시키면 또 저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하고 그 다음에 중앙소방학교, 소방청에서 하는 중앙소방학교는 완전히 합숙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필요로 하는 시ㆍ도를 포함해서 거기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용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한 50명 정도를 중앙소방학교에 위탁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채용시험 예정이 4월이라고 그랬는데 훈련 부분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시험 부분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해서 어떻든 대책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했어야 된다. 요즘 야외에서도 하고 시험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본래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방안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224명 충원하는 부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설명서 9페이지 보면 실제 신규채용에 있어서 필기시험 운영 등 해서 감액이 됐는데 실제로 시험 볼 때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공간도 많이 필요해서 보통은 방역도 해야 되고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다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필기시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저희가 신규채용을 실제 편성을 1.5회 정도 해 놨었어요, 금년도 예산이. 그런데 채용이 한 번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다른 원서접수사이트 용역비 및 인적성검사 이런 것 하다 보니까 1.5회로 편성된 게 한 번뿐이 못 하니까 그래서 0.5회 분이 반납된 거고 다른 저기는 그대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아까 사기진작 관련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가장 큰 것은 선진지 해외연수하고 국내시찰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보면 모범 의용소방대원 그 다음에 자녀장학금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워크숍 추진 이런 쪽인데 사실 제일 큰 게 아까 말씀드린 선진지 해외연수, 국내시찰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전액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814쪽, 815쪽이랑 연결된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 지금 4개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명시이월된 사항인데 여기에 설계비가 10억이고 이제 설계는 다 끝났죠?

설계는 거의 지금 완료…….

완료면 지금도 변경이 가능한 여지도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항공해양특성화는 지역에 맞는, 우리가 지금 인천공항이어서 특성화…….

항공하고 항만이 들어 있습니다, 항공하고 항만.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들도 산업도시 있는 데는 화학 위주로 그런 것들이 돼 있죠?

지역별로 한두 가지 특성을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셨는데 아까 전에 제가 연결되는 질문인데 사기진작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용소방대,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용소방대분들이 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정말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의용소방대나 아니면 소방관에 관한 역사관이 여기에는 표출되어 있지 않고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안전체험관 보강사업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체험시설이 구성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역사관 설치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공간이나 이런 기존설계에 따라서 공간구성이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안전체험관 처음에 이름 만들 때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민체험관 아니면 소방안전체험관 이런 쪽으로 했는데 결국은 또 다른 시ㆍ도나 이런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 검토를 해서 그래서 국민안전체험관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조금씩 이름은 틀리지만 저희가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라고 이름이 명시됐고 다른 타시ㆍ도도 역사관을 이용해서 만드는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안전체험관이 중앙에 안전을 도맡아서 하는 체험관이 아니라 인천을 인천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안전체험관인데 체험시설을 만듦에 있어서 사기진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몇 번 해외로 나가시는 것보다 본인들께서 해 오던 시민의 역사, 안전을 지키려는 역사와 우리 소방관들 역사 이게 지금 체험시설의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게 제가 굉장히, 몇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보완책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본부장님?

그런데 이게 저희가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안전체험관 사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또 사업을 변경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및 보강사업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뜻대로 쉽게 이렇게 하기가…….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은 소방역사관은 어떻게 만든 겁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처음에 아마 최초로 할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들어간 걸로…….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간이 또 협소하고요. 나중에 이게 또 어차피 한 번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구에도 체험관을 하고 난 다음에 개관한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또 새로운 게 설치가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대구에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돼야 될 것이고 하지만 다른 데들, 1층에서 시민과 함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위험한 환경에서 했던 그런 역사에 대한 기록들은 다른 타시ㆍ도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할 때 반영시켜서 했던 것들이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안전만을 대두시켜서 했다는 게 인천의 국민안전체험관으로서의 명예로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같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소방헬기 연료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등유인가요?

항공유입니다, 항공유.

그러니까 항공유를 등유에…….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 이런 식으로 따로 구분됩니다.

성분은 거의 등유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등유하고는 틀립니다.

조광휘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등유로는 운항이 안 됩니다. 항공유라고 따로 있습니다. 선박은 또 선박유가 들어가는 식으로 따로…….

이게 지금 편성하는 것 때문에 그랬으면 소방정대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항공유나 선박이나 3년 평균단가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지만 휘발유나 우리 많이 사용하는 경유도 계속 월별로 단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평균단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해에 항공유가 올라가면 추가로 또 연료비를 더 증액을 해야 되고 만약에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 감액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저희 저기가 아니라 전 시ㆍ도의 항공헬기 다 그렇게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마찬가지로 전국 통일해서 공통보험으로 헬기보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유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료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남동소방서, 계양소방서가 과징금 부과를 했어요.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좋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연평균 이런 사례들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점검을 해서 소방시설을 점검을 해 가지고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19년도라든가 ’18년도, 연도별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되나요?

네.

그 건수들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해마다 통계는 일정치 않고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건수가 2건인데 어떻게 되나요?

지금…….

확인해 보셔야 되나요?

네.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이게 벌어지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1년에 지금 한두 건 난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건 아니네요.

네.

소방기술사 같은 게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사업장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기술사가?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저희 인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인력도 마찬가지로 현장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기술인력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업주가 무책임한 상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반드시 적발하면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감리를 적합하게 감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지금 103만 5000원인가요, 부과금액이?

페이지 한번…….

대략이요.

페이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페이지요?

네.

예산안 561쪽이고요. 561쪽, 568쪽이거든요. 아, 561쪽. 소방공사 감리 시 적합하게…….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공사 감리를 할 때는 책임감리원이 자기가 감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 설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소방시설 뭐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감지기나 아니면 소화활동 설비 그런 경보 설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 감리현장에서 책임감리원이 업무를 해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리하는 분은 누구죠, 감리자가 따로 있죠?

감리는 감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소방감리를…….

그러면 소방 쪽에서 그게 적법하게 됐는지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한 건지…….

그렇죠. 그 감리자 역할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서에서 적발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리회사에다가 이것을 부과하는 거죠?

그렇죠, 감리 분야 그런 쪽에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사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소방서와는 잘 적절하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업무적으로.

저희가 자주 나가야 되는데 사실 자주는 못 나가고…….

한계가 있나요?

네?

한계가 있나요, 인력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는 게 좋죠. 세부사업설명서 8쪽인데요. 소방전문인력 양성교육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국내 집합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못 하죠. 그래서 예산감액을 했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이 전문인 양성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현재 실제 소방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시공자 아니면 감리자.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고?

네,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종사자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네, 소방안전관리자 이런 분들.

그것은 소방안전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따로 하나 보죠?

소방안전원에서도 하고요. 소방안전원에서 주로 합니다, 소방안전원 인천지부.

지부에서?

네.

그러면 안전협회하고 안전원하고 틀린 건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제가 전문인으로 들어서 그러는데 저희 관련된 집합교육입니다, 전문교육과정. 저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인데…….

직원이에요?

네, 직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은 그 대신에 보완책으로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말 그대로 이 과정이 소방전문인 양성교육인데 특히나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런 전문성 교육의 집합교육이 축소되고 이런 국내교육이 축소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물론 중앙학교에서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본부 자체에서도 그런 계획은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사실 인천소방학교가 지금 전국 8개 지방소방학교 중에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 3년 정도 걸릴 예정이지만 현재 위원님 지적대로 사이버교육이나 이런 쪽도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 축소에 따른 그런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91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산을 다 감액했는데 여기에 따른 의용소방대도 다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어떤 대책이 수립돼서, 지금 현재 집합 못 한다고 예산만 감액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용, 다른 예산으로 수립을 해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 588쪽에 보수를 감액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임용 및 채용지연이 코로나19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거랑 코로나19랑 임용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왜냐하면 교육을 빨리시키면 아까 조성혜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지만 빨리했으면 정규직으로 정식임용되면 그만큼 정식 보수가 나가는데 12월 말로 지연되니까 그때까지 삼사 개월 동안 인건비가 남으니까 그것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됐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코로나19 사태지만 우리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결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될까 봐 그런 것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현재 입장에서는 신규직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업무가…….

그러니까요, 과중될까 봐. 화재현장이나 이런 구조현장에서…….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공채시험 일정부터 늦춰졌기 때문에 그것은 시험을 저희가 단독으로 없는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중될까 봐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 구내식당 수입이 각 소방서별 식대수입이 감소하는데…….

이것도 그 인원입니다, 신규자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5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서별로 15명씩 들어가는데 그 식수인원을 예측했다가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식의 수입감소에 따라서 감소하는데 식당의 질적 수준이나 이런 게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본인들 한 것처럼 식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소방서는 전국적으로,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장님이나 식사를 드셔보셨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질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직원한테…….

식대수입 감소에 따라서 이게 식자재 구매를 감액하는 건데 수준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이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간 거지 기존인원한테 피해는 없습니다.

기존에 그런 영향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소방공무원 채용 늦춰지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되면 계속 늦춰지나요? 어떻게 이것 대책 같은 것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에도 공채는 할 건데요. 전국적으로 공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인천 쪽에서도 따로 하겠지만 지금 현재 2단계로 이런 쪽으로 가면 시험일정이 바로 저희가 예측한 대로 될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직원들 채용하는데 전국적으로 한 번에 다 채용을 합니까, 지자체 별로 따로따로 합니까?

지자체별로 그것 각자 하고요.

그래도 이것 그렇다고 코로나가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도 유지되면 자꾸 직원채용이 늦어지고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도 계획은 정식적으로 한다 그러면 한 4월경에 시험을 볼 예정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시험도 그렇게 극복을 하고 교육도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밀리고 그러는데, 그거야 뭐 전부 다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런 채용문제 같은 것은 직원들 부족해 가지고 현재 있는 직원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채용 뭐 하러 해, 그냥 기존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것 못 하니까 신규채용을 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워서 잘라서 한다든가 한 번에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채용을 해 나가 가지고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이런 방법 같은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요. 119구조대 차들 있잖아요. 구조대 차들이 응급환자 하는데 그것 코로나 때문에 방역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그것 입으니까 상당히 더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옷이 전부 다 똑같이 덥게 해 가지고 그것…….

그게 규격으로 나와서요, 레벨D 방호복이라고 그러는데 하얀색으로 해서 뒤집어써야지만 감염이 안 되는 걸로. 지금도 이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장 걱정되는 게 가장 최일선에서 환자를 이송하기 때문에 제일 감염우려가 높은 직종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거기도 에어컨이 나오더라고요. 대원들 맞추려면 환자가 춥고 또 환자에 맞추려면 대원들이 덥고, 그 옷에다가 에어컨 바람 넣어주는 것 이런 것 만들 수는 없어요?

글쎄요, 그건…….

고생, 땀 뻘뻘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타 봤는데 저는 추워 가지고 자꾸 이불 달라고 그러고 직원은 더워 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있고 애매하더라고 그게. 앞으로 그런 것 대책도 한번…….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질병관리청이나 식약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정이 그래 가지고 옷을 벗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관련해서 이야기할 분 안 계시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3억 605만 8000원이 감액된 2538억 2616만 3000원으로 인력운영비 감액분 등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41억 9136만 7000원이 감액된 2915억 3007만 1000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감액분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41억 9136만 7000원이 감액된 2915억 3007만 1000원으로 인력운영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39쪽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400억 7887만원이 증액된 3043억 9805만원이며 지역자원시설세 921억 300만원, 인력운영비 2122억 950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555억 6402만 5000억이 증액된 3430억 6655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에 따라 일반회계에 편성하던 연금 부담금 390억원과 현장 부족인력 충원 등 인력 증가 및 보수 인상에 대한 인건비 증액사항입니다. 1118쪽에서 112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원접수 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4713만 8000원, 불용품 매각대 및 그외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9억 2658만 6000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금 2억 6101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167억원, 사업비 169억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24억 3377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지역자원시설세 921억 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122억 9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125쪽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비 660억 3314만 7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770억 3341만 2000원으로 총 3430억 6655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1132쪽에서 1145쪽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564억 9688만 8000원이 증액된 2900억 6110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사항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연금 부담금 등 신규 편성과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소방공무원 위탁교육 및 국외훈련여비 등 소방전문인 양성교육에 3억 9645만원, 구내식당 조리인력 지원 및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직원 복지증진에 76억 9162만 2000원, 특수건강검진 및 공상입증 지원사업 등 심신건강증진 지원에 13억 9698만 5000원을 편성하고 검단소방서 신축사업은 소방특별회계 부지매입비 계약금 32억 4324만 9000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건축공사비 4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본부 전체 인력운영비 2663억 7728만 6000원과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82억 1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6쪽에서 1151쪽까지 예방안전과입니다. 주요사업은 소방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IoT 실시간 소방시설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2억 3151만 5000원,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8860만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참여예산을 포함한 화재예방 대책 추진에 3억 1565만원을 편성하고 내년 9월에 개관하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운영비 8억 3161만 6000원을 소방특별회계에, 건축공사비 139억 4000만원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1152쪽에서 1157쪽까지 119재난대책과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억 8082만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2억 9997만원, 119구급차 적재장비 등 구급장비 교체 보강으로 2억 8478만 2000원, 구급차 17대 교체 및 감염관리실 물품 보강으로 21억 3328만원, 신설되는 119화학대응센터 및 노후 구조장비 교체 보강으로 18억 30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8쪽에서 1162쪽까지 현장대응단은 신규 소방차량 14대 보강 및 노후 소방차량 13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60억 374만 6000원, 개인안전장비 및 호흡보호장비와 화재진압장비 교체보강으로 22억 8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3쪽에서 1164쪽까지 소방감사담당관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위해 운영비 536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165쪽에서 1170쪽까지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정보통신망 유지 및 시설장비 공공운영비 13억 3566만 4000원, 신설 소방관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810만 8000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강 및 모바일 협업시스템 구축 등 유ㆍ무선 통신장비 보강사업으로 3억 783만 8000원을 편성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으로 5억 75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1쪽에서 1174쪽까지 119특수구조단은 소방헬기 검사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20억 5634만 8000원과 노후된 소방헬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34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75쪽에서 1176쪽까지 소방학교이전추진단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건축공사 설계비 15억 7330만 6000원과 토지매입비 7억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7쪽에서 1252쪽까지 중부소방서부터 송도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주요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9쪽 노후소방관서 환경개선사업으로 38년 경과된 신현119안전센터 일부를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비 5억 9937만 5000원, 1207쪽 공단소방서 청사를 개선하고 다목적 훈련장을 증축하기 위한 설계비 1억 8029만 5000원을 편성하고 1235쪽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 중인 강화소방서 이전 신축공사비 23억 7450만원과 강화 석모도 소방수요 증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석모119지역대를 119안전센터로 승격하여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6억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방서 공통적 사항으로 소방청사 및 소방차량 유지관리와 소방활동 지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3쪽에서 1256쪽까지 소방학교는 공공요금 등 소방학교 청사관리비 2억 1096만 4000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경비 3억 73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서 1301쪽부터 1302쪽으로 규모는 240억 7616만 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서구지역 안전확보와 산업단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검단소방서 신축공사비 45억 2200만원, 119화학대응센터 신축공사비 56억 1416만 4000원과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공사비 13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92쪽에서 1494쪽까지 소방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검단소방서 신설사업으로 ’21년부터 ’25년까지 부지매입비 324억 3248만 5000원, 노후 소방헬기 교체사업은 ’21년부터 ’23년까지 230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은 사업비가 소방특별회계에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변경되면서 투자계획을 변경한 사항이고 강화소방서는 5월 준공 예정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94쪽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검단소방서 신설사업을 ’21년부터 ’22년까지 건축공사비 194억 122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43억 1918만원 대비 15.2%인 400억 7887만원이 증액된 3043억 9805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증가와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증가에 따른 사항으로 증액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111쪽, 1122쪽 소방안전교부세 336억원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의거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예산안 1111쪽, 1123쪽 국고보조금 등24억 3377만 5000원은 스트레스 회복력강화프로그램 운영, 소형 사다리차 확충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10억 9417만 2000원과 구급차량 보강, 구급지도사 운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13억 3960만 3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33%인 555억 6402만 5000원이 증액된 3430억 6655만 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쪽입니다. 예산안 1132쪽 사무관리비 488만원은 전년 대비 34억 6475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이는 그간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세부사업에 편성하던 공무원 피복비를 예산서 1137쪽의 투명한 회계물품 운영 세부사업에 변경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6쪽 심신안정실 설치공사 1억 5571만 6000원과 심신안정실 운영 물품구입 6247만 4000원은 시 소방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그동안 각 소방서별로 편성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본부 소방행정과에 통합 편성한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예산안 1138쪽부터 1141쪽 소방공무원 인건비 2057억 808만원과 기타 대상 인건비 54억 4280만원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소방특별회계 인건비 계정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편성하고 소방공무원 이외의 모든 세출은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편성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이에 따라 기존 인천시 인사과에서 일괄편성하던 소방공무원 연금 부담금 등 389억 1331만원을 소방특별회계 인건비 계정으로 편성하고 그간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포함하여 편성하였던 임용 전 신규 소방공무원, 무기계약직 등의 인건비를 기타 대상 인건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1144쪽 공상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3376만원은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난ㆍ구호 등에 관련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등은 소방력을 약화시키고 인천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공무상 질병의 최소화를 위해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1146쪽 IoT 실시간 소방시설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2억 3151만 5000원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ㆍ정지신호를 소방서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편성된 사항으로 올해 10개소 시범사업 추진에 이어 2021년도에는 100개소를 추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만큼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효과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 1147쪽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8860만원은 서울 국일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화 시기 이전부터 영업 중인 노후 고시원 등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동 사업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6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이 중 미설치된 12개소에 대해 재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1147쪽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3억원은 화재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발생 시 초동조치를 가능하도록 해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었으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021년도에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예산안 1150쪽 체험관 관리운영 세부사업 6억 4336만 5000원은 인천 국민안전체험관의 시범운영 및 본 운영과 관련한 청사시설 관리 용역, 사무용 책상 등 필요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2021년 6월 공사완료 후 3개월의 시범기간을 운영하고 9월에 본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현재 사업공정에 대한 설명과 체험시설 설치 등에 관련한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예산안 1156쪽 119구급차량 보강 등 자산취득비 21억 3328만원은 소방장비 내용연수 규정에 의거 노후 구급차량 및 기본 구급장비 보강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감염관리실 설치와 관련한 장비를 보강하여 감염병 대응력 강화 및 출동공백 방지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 1175쪽 소방학교 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941만 6000원은 소방공무원 교육 강화를 위해 현재 서구에 있는 인천소방학교를 강화로 이전하기 위해 편성된 사항으로 소방학교 이전 신축설계비 15억 7330만 6000원과 신축설계 공모 기타 입상자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비용 1억원, 진입로 확보를 위해 토지매입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예산안 1137쪽, 1492쪽부터 1493쪽 검단소방서 신설 32억 4300만원은 부지매입비 중 계약금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1492쪽부터 1493쪽 인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139억 4000만원 감액은 소방특별회계에 편성돼 있던 계속비 사업으로 2021년도 건축공사비를 소방특별회계에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로 투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 1173쪽, 1494쪽부터 1495쪽 노후 소방헬기 교체 34억원은 2023년도 교체예정인 소방헬기 구입비 일부를 편성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1235쪽, 1494쪽부터 1495쪽 강화소방서 신축 이전 당해연도 예산 3억원 감액은 건축공사비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 9억 5600만원 중 향후 진입도로 조성공사 등 6억 5600만원을 활용하고 집행잔액 3억원을 감액하여 2021년도 예산을 23억 7450만원으로 계속비조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301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성된 소방본부 소관 사업은 검단소방서 신설, 119화학대응센터 신설, 인천 국민안전체험관 신축 등 3개 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예산안 1301쪽 서구 원창동 일원에 119화학대응센터 신설을 위해 건축비 56억 1416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302쪽 인천 국민안전체험관 신축 139억 4000만원은 건축비 및 전시ㆍ체험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19쪽입니다. 다만 2021년도 예산안은 시설비로만 편성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는 편성목인 시설비 및부대비를 예산의 활용목적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통계목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비목 신설을 통해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부 내용은 아까 설명하시면서 포함된 내용이 있고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하셔서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 심신안정실 설치공사하고 심신안정실 운영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 소방서에서 운영 편성하던 것을 이제 통합해서 소방행정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신안정실…….

이게 각 소방서별로 있는 건가요?

네, 다 있습니다. 심신안정실은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니면 활동을 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나 이런 것을 받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안전센터에 일정 휴식장소 그러니까 거기에 피톤치드 발생기나 아니면 안마의자 이런 물품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각 소방서에 그러면 1개씩 있는 건가요?

네, 다 있습니다.

심신안정실이 각 소방서별로 다 구비가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소방서에는 다 있고요. 지금 안전센터는…….

1억 5571만 6000원을 설치공사로 심신안정실 설치공사로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서 본서에는 다 있고 119안전센터 저희 53개소가 있는데 119안전센터 전체가 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서에는 다 있고 안전센터에 없는 데에다 설치할 미설치된 데 설치하는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소방서별로 운영을 했는데 통합편성으로 운영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까지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위해서 전에 한 가지 예를 설명드리면 피복비라고 소방공무원이 입는 피복비도 전에는 각 서별로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단가도 틀리고 예산이 더 과다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신안정실도 서별로 설치하면 단가가 1개소에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본부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집단구매를 한다든가 행정절차, 행정력도 좀 줄이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물품구매하는 게 효율적이라서 행정과로 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144쪽에 현재 공상 공무원들 특별위로금을 지금 연간 계속해서 ’18년도, ’19년도, 2020년도에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안 되지만 업무특성상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안전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의…….

저희가 현장활동하다 보면 위험한 요소가 많고 지금 예견하지 못한 이번에 또 공단에 화장품공장에서도 폭발사고가 나 가지고 물론 인명피해가 세 명이 났지만, 세 명이 사망했지만 저희 직원도 한 네 명 정도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만큼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소방본부에는 안전팀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팀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서별로 안전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할 때…….

안전담당자가 있나요?

네, 그래서 현장에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자 역할이 현장에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나요?

네, 직접 직원들이 현장에 위험성이나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또한 여러 가지 차량이 많이 출동해서 하다 보니까 위험한 요소가 있을 때 현장에 무슨 폭발우려가 있다 그런 쪽에 얘기도 해 주고 하면서…….

내년에 필요하다면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그런 예산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공상 특별위로금을 당연히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IoT 세부사업설명서 39쪽인데요. 실시간 소방시설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언제부터, 2020년부터 설치한 건가요?

네,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열 군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템이 어떻게 발상이 된 건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이걸 우리 소방본부에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국가 정부에서…….

네, 소방본부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건지.

저희 본예산, 소방…….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래는 작년에도 우리 손민호 위원장님께서 IoT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열 군데를 시범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내려온 건 아니고 시비로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우리 자체적인 아이템을 개발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답변을, 우리 손민호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군요. 잘된 거고 잘된 사례인데 이게 화재감시반이랑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로 해서 관계자하고 연계가 되면 본인이,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오작동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차단 행위를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궁금한데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싶은데 화재감시반에서 연동이 돼서 그러면 우리 중앙에서 감시가 돼요? 감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관계인만 되고요. 우리 소방본부 상황실에 연계는 아직 시범사업이라서 올해 안 되고 내년에는 100개소를 하는데 그때는 우리 소방본부 상황…….

이게 지금 중앙 소방상황실하고는 연동이 안 되고?

네, 그렇죠.

관계인만 지금 되는 거예요?

네, 관계인하고.

그러면 관계인만 알 수 있다, 방화안전관리자라든가 건축물 소유주라든가 이 사람들만?

네, 소방관계인 그 다음에 상황실은 안 되는데 소방서 담당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방에서 모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되려면 본부 상황실까지 연계되는데 그건 안 되고 소방서 관계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관계인 거기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다, 연동된 데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100개소를 또 추가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중점관리 대상 고층건축물, 산업단지, 공장 등이 있는데 이것 진짜 화재시설이 작동되지 않아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속도를 내서 예산확보를 해서 2025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앞당겨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많이 해 놓는 게 좋은데 예산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그것은 내년에 하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는 실시간으로 감시한다고 하는데 원래 법으로도 끄면 안 되게 돼 있고 또 강제성을 더 부과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끄면 안 되지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장소에 따라서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경보가 울렸을 경우에 혼란을 겪게 된다든가 아니면 고가의 물품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만약에 진짜 작동해 가지고 거기에 피해를 입혔다, 오작동으로 인해서. 이런 것 때문에 끄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은…….

그러니까 감시를 하는 건 좋은데 현장 특성상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거나 어떤 고가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IoT로 연결이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작동도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작동은 사실 정상적인 작동을 하다가 결함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주들이 일부러 소방시설을 차단을 시켜놔요. 차단을 시켜놓으면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솔레노이드 밸브 같이 그 장치를 잠가 놓으면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아예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됐는데 그런데 이 IoT 기반을 하면 소방시설의 정지ㆍ차단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모순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IoT 개발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소방본부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소방시설을 작동할 수 있도록, 제때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는 게 맞는데 특수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연동은 하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필요하다.

금년도 시범사업 분석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집행하기 전에 문제점이나 이런…….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것도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또 사업자의 입장에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고민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국비로 해서 고시원에 해 주고 있는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일반 스프링클러는 실제 건축공사를, 건물을 지으면서 배관을 소방배관에 하는 거고요. 간이는 이미 설치된 건물에 상수도하고 직관하는 겁니다, 상수도시설에.

상수도랑 직관해서?

네,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동에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화재 발생 시에?

그렇죠. 일단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스프링클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화재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머지 12개소만, 미설치된 곳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법이 개정돼서 ’22년 5월까지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이분들이 보조를 받겠다 해서 이것도 국비, 시비, 자가 부담해서 1대1대1로.

자가 부담도 하나요? 몇 프로 정도 하는 거죠?

33%로죠, 그러니까 1대1대1로 가니까 33.3%.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경할 때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소방역사에 관한 얘기를 남궁형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안전에 대한 민관협력과 시민참여 이 부분이 강조돼야 된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든 민관협력과 우리 시민참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상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관을 설치는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부스든 뭔가를 내용, 콘텐츠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것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남궁형 위원님께서 소방정대 좀 신축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현재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된 연유인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가장 시급한 것, 청사는 보면 저희가 안전센터가 53개가 있고 그 다음에 119지역대라고 그 밑에 15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본서 소방서가 10개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오래된 지역이 있고 또 작은 순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심의할 때 다 올립니다, 이것을 다 해 달라. 그런데 아시지만 시에서 또 예산심의하고 나중에 최종결정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사실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그걸 소홀히 한 것은 없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내년도 예산심의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실제 정책사업비 같은 경우는 단 11억 증가한 겁니다, 11억. 그리고 저희는 인건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 중에 내년도 본예산에 인력비가 2600억인데 나머지 660억하고 기본경비 100억 하면 760억 정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다른 실ㆍ국이 다 공통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희 인천시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너무 낮습니다. 사실 저희도 더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우선순위에 밀려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관이란다 재정기획관실할 때도 그런 소방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 분야를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100%를 우선하는데 소방특별회계는 전입금을 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인건비가 100%가 안 나오고 정책사업비로 할 예산이 적어지는 그런 측면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국가공무원화됐다 하더라도 소방교부세 제가 보니까 167억으로 인건비는 그렇게 되니까 10%도 안 되고 또 일반회계 전입금 인력운영비도 지금 2000억 정도 해서 그걸 합쳐도 진짜 인력운영비에 다 소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방특별회계에서 나온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인력운영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책사업비를 하려는 게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밀려서 못 하게 됐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정리한 것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은 전체로 지금 3000명의 예산이 3000억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비중도 전체적으로 너무 적고 특별회계로 가면서 예산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밀리는 부분은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은 계속 문제제기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시 공무원 7000명 중에 저희가 3000명이 넘기 때문에 비율도 인천시청으로 따지면 45%가 넘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체 다른 실ㆍ국을 보시면 저희가 인건비 빼놓고 따지면 실ㆍ국 중에 거의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회계라서 이런 저기가 되지만 인건비는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빼면 나머지 가지고, 사실 너무 정책사업비나 저희가 인원이나 장비를 봤을 때는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는 너무 예산규모가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번에 재정기획관실한테 “예산서에 1000원 단위 들어간 것 봤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소방특별회계에 유일하게 있다.”

그렇죠. 다른 데는 조 단위로 가는데 저희만…….

1000원 단위 예산서를, 하여튼 어쨌든 그 문제제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함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같은 경우도 1500만원이 예비비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게 작년, 금년도가 7500만원인데 사실 예비비라도 많으면 거기에서 증액하고 깎을 수밖에 없는데 1500으로 더 줄었어요, 내년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514만 9000원 이게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실적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각인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참, 예비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직원복지 증진에 보면 22페이지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동호회 활성화 지원이 330만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포상금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것은 소방공무원의 동호회 지원 아닌가요? 포상금 330…….

몇 페이지 말씀…….

2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네, 22페이지 선택적.

이게 지금 포상금으로 동호회는 소방공무원 동호회에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상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네, 동호회 맞습니다. 인천소방 직장동호회가 11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3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네.

책정이 너무, 동호회 열몇 개요?

11개입니다.

11개인데 330을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공무원 저기 보면 인천시도 동아리 혜윰이나 이런 지원이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 싶어서 제가 왜 포상금 항목으로, 이것은 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아마 예산편성에 다른 행정국에도 아마 이런 식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통일을 시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것 같아요, 330이면. 참 이것은 사실 지금 현재는 예비비도 이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늘려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예결위원장님 어디 가셨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차 한 거고요. 32페이지에 지금 투명한 회계물품 운영에 보면 지금 소방공무원 피복구입이 있잖아요. 기존 직원이 있고 신규임용자 이렇게 있어서 예산이 나왔는데 지금 기존 직원의 소방피복 구입은 얼마에 한 번씩 구입하나요, 이번에 거의 전원 하는 것 같은데?

기존 직원하면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 지금은 주기가 된 건가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분석실 운영 부분인데 이 부분은 행감 때도, 88페이지에 이게 우리가 화재조사에 대한 과학성이나 이 접근들이 부족하다 그리고 장비도 너무 없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오히려 시험실에서 삭감이 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은 삭감된 것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예산이 금년도에 6200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 장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나머지 비용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 이것은 장비구입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하겠습니다. 워낙 큰 규모가 금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 소방정보화 추진에 119현장지원 모바일시스템 확산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서 된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99페이지.

잠시만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인데요. 17개 시ㆍ도가 출동대원이 현장에서, 저희가 앞으로 컴퓨터 되다 보니까 모바일정보라고 해서 신고차량하고 차량 위치정보, 건축물 정보, 소화전 정보를 단말기에서 실제로 보면서 현장에서 진압활동을 하는데 소방청에서 공통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됐고 인천하고 서울, 대구, 울산, 강원만 빠졌어요.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같이 신규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10페이지에 보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있잖아요. 지금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매칭으로 됐는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19구급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응급상황과 관련해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급여가 이게 50% 정도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5명이 있었는데 인원입니다, 인건비인데. 내년에 3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1명이 정년퇴직했고 내년도 상반기에 또 정년퇴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줄면 그 대신 이 직원들이 다른 소방공무원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고 현재 근무하는 구급상황관리사 2명이 퇴직함에 따른 그 인건비 감액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변동은 없을 거다?

네, 그렇죠.

다만 이분들이 이 항목에서 감액된 거다, 감원이 돼서.

네, 인건비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119화학대응센터 신설하신다고 했잖아요, 56억.

네.

이게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하는 거네요.

네.

이게 국가산업단지나 공장 밀집지역이나 화학사고 났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각 소방서별로 구조대가 있고 또 본부에 특수구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출동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최초로 설치하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화학센터는. 그리고 기존에는 소방청에서 가까이 수도권에 있는 시흥화학센터에 응원출동을 받았는데 저희가 인천시에 화학물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환경국하고 또 협조를 해서 원창동에 화학대응센터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문직들만 모여있고 거기에 다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게 화재가 초를 다투는 것 아니에요, 시간을 다투는 건데. 거기서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있지만 인천시 전체를 커버하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각 소방서마다 구조대가 있기 때문에 구조대원들도 또 화학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을 하면서 가까운 데는 바로 가지만 2차로 바로 또 출동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더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각 소방서마다 구조대가 있기 때문에 더 전체적인 관여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아직까지 쭉 해 왔을 때 소방서마다 특수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도 받고 거기 전문가들이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업무를 주로 화재에 같이하겠지만 그런 것 있을 때는 그분들이 투입, 자기 전문직이 있는데…….

여기 설치되는 것은 인천 전체를 다 출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학대응센터가 생기면 다 그쪽으로 가 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거기서 투입되면 늦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구 쪽하고 남동공단 쪽이 아무래도 화학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구 쪽에 일단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쪽에 아무래도 정유공장이나 이런 화학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사실은 본부만 설치하는 것이지 큰 역할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서 출동을 하고 전문인력 34명이 들어가고 고성능화학차, 특수화학차 이런 차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사람만 많으면 뭐해요. 소방서마다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남동소방서 가려면 삼사십 분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또 공단소방서에서 먼저 구조대나 본 인력이 출동해서 초기 대응을 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없으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흥에 있는 소방청에 화학센터 거기서 하면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요청을 해도. 그런데 저희가 출동하면 10분 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고요. 그것은 그렇고 한다니까 시장의 공약사항이라서 하는 건지 꼭 필요해서 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뜻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중, 한 쪽에 치우치지 않나 염려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 군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 의용소방대 이번에 예산이 좀 섰네요?

네, 섰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대청도 서고 북도도 공항소방서도 서고 중부도 섰는데 거기 그런 데는 소방서가 있어 가지고 의용소방대가 움직이고 하면서 장비도 둬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 없이 의용소방대가 없는, 소방서가 없는 데…….

그러니까 전문 의용소방대.

아, 전문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이런 데는 소방차만 하나 가지고 있는 데 있고 또 이름만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차는 다 보강이 됐습니다, 이동식 소방차로.

그러니까 소방차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진압장비하고 방호복 이런 것도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무실 같은 것 있습니까?

당연히 차고가 있으니까 사무실도 다 있습니다.

차고?

네.

차고에서 사무실 겸 해 가지고…….

네.

사무실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제가 또 직접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도에 있는 주문도나 볼음도 그 다음에 소연평, 소청 그런 데 다 있습니다.

지금 이작이랑 승봉도 돼 있어요?

대이작도에 있습니다.

대이작만 있고 승봉은 아직 없잖아요.

네, 저희도 사실 거기도 나중에 경찰 같은 경우는 섬마다 파출소가 다 있는데 저희는 경찰에 비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유인도에는 최소한 우리 지역대라도 보강이 돼야 된다고, 저도 놀란 게 경찰은 섬마다 사람이 사는 데는 다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직이라 가지고 국가에서 해 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 지방에서 하는 것 인천시에도 없다는 게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사람 사는 데고 거기도 화재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직원 파견도 시켜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번에 전부 다 거기는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을 하나씩 다 해 준 거야. 방범 이런 사람들이요, 구조대나 이런 데. 그런데 소방만 그것 안 해 준다고 나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자꾸 얘기했던 사항인데 그런 데에서 소외되는 곳 없이 그런 데 한번 알아보고…….

일단 내년에 청사는 하니까요. 그리고 부족하면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조그만 섬들 보면 자월, 덕적에 많이 있거든요, 섬들이. 그래서 자월이 이번에 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검토하셔 가지고, 신청받으셔서 하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세부사업 내용에 소방훈련 평가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소방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평가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식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연막탄, 폭음탄이야 기존에 했던 방식인데 이 형태의 평가운영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형태의 지금 평가훈련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훈련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또 현장의 실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막탄이나 폭음탄은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요.

저희가 다 기본으로 봐서 이 부분보다 훈련이라는 게 당연히 연기 훈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훈련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니면 평가를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한 여비는 없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 훈련을 하는 여건이 서울하고 경기를 비교하면 조금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지휘관들한테 훈련할 수 있는 ICT훈련센터나 이런 게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게 있고 재래식 훈련 말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ICT 훈련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 아직 준비를 못 했고요. 그냥 실질적인 모의훈련식으로만 지금 현재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 군대들도 첨단화돼서 지금 말씀하신 형태로 다 진행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편성목표를 보면 너무나 그냥 1차원적인 기본적인 사항으로만 돼 있어서…….

그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서 85페이지에 소방현장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여기 보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수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행하다 보면 출동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비용들에 대한 것들인가요?

그렇죠. 민간인한테 손해가 갔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기타보상금 반대쪽에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금 책정된 금액으로는 항상 부족한 사항인 겁니까, 아니면 여분이 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사실 저희가 하다 보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방활동을 하다 보면 재난현장에서 강제처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의 청구권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 인데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래도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것들이 책정돼 있는 게 너무나 협소하다 보면 사실은 과감한 출동체계가 이뤄질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 특히 중부서에 송림119안전센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지금은 원도심이 됐지만 옛날에는 큰 도로였지만 지금은 골목화된 도로예요. 그러면 소방이 출동할 때 지금 일반 자동차도 통행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의 1차로 형태가 됐거든요, 옆에 주차하고 나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소방차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는 출동체계가 돼 있어도 출동을 못 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럴 때는 차량들을 건드리고 나가다 보면 손실보상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거죠?

네, 저희도 소방기본법에 사실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민사소송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도심 같은 데는 상당히 출동하는 데도 지장을 받고 그러면 강제처분도 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은 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강제처분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또 제3자가 손해배상이 들어오면 거기에 또 그런 절차 때문에 꺼리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좀 여러 가지로 저희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도 다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상징적으로 증액이 좀 필요해 보여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저희 심신휴센터 보강을 하는데 지금 올라온 사항으로는 만족할 만한 그런 형태로 보강이 되겠습니까?

강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원님들도 거기 한번 가셨지만 사실 저희가 기존에 국회 의정연수원을 리모델링해서 한 건데 여러 가지 편의시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게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보강하는 사항이고요. 점차적으로 보강하고 또 소방학교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소방학교 준공에 따라서 같이 매년 점차적으로 보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광휘 위원님이 IoT 실시간소방시설 했는데 이것은 제가 시민안전본부에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데이터가 쌓이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단지라고 하면 그렇게 시범사업하기에 적절한 공간인가 저는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사실 계속 아까 말씀하셨던 비상벨이 울려서 잘못 오보가 났던 곳들 그런 위주로 선제적으로 설치가 된 건지 아니면 산업단지라는 공장이 크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이것을 먼저 시범적으로 하신 건지 싶어서.

대형 인명피해 방지 그러니까 산업시설도 들어가고요. 가장 큰 것은 인명피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많이 지역이 우선 설치대상입니다. 오작동 그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시민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그래서 공장 같은 데 폭발 우려가 많은 이런 쪽 그 다음에 철도역사 이런 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의해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인명피해가 발생우려가 되는 쪽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매년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단위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센서가 울릴 확률이 잦은 곳들을 하면서 그것을 점검을 같이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끝으로 하나만, 아까 조성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셔서 했는데 여기에 저희 안전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은 있는데 소방역사가 보이지 않고 안전은 있는데 영웅들의 명예의 전당이라든지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안전과 아픔을 잊지 않는 기억공간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없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런 곳들만 운영을 하더라도 청소년홍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의용소방대 모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고 요즘 소방관들 타투 많이 한다는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다시 한번?

몸에다 새기는 타투, 잘 모르시죠?

네.

소방관님이 불안함을 외형적으로 할 수 없지만 몸에다가 타투같은 것을 부적식으로 하시고 이것을 또 무료로 해 주는 공간들도 있대요. 저희가 ‘이것을 해 드리자.’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소방본부가 그런 것을 외부에서 찾기 이전에 내부를 챙겨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아쉬움 때문에 제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그런 공간들이 나중에 우리 소방본부장님도 분명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그 다음 소방관 영웅의 공간 그리고 또 인천시의 아픔이 있었던 인현화재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의 공간을 꼭, 저희가 타이완 갔을 때도 선진지 견학을 가서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봤는데 보시는 분마다 다르지만 화재를 입으셔서 치료해야 되는 과정도 그런 것들을 저희가 봤을 때 아이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 ‘정말로 조심해야겠다.’ 이런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혐오스럽고 불편해 보인다고 해서 피하기보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아까 제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청소년 참여 이런 것들 보니까 뭐 포스터 그리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것 정말 예전부터 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방법으로 청소년 참여가 지금 얼마만큼의 예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또 점검을 해 볼 시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남궁형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은 지난번 2018년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만에 견학을 갔다 온 이후에 소방본부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그때 시민안전체험관이 지어지면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체험관 하실 때 그것 참고하셔서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39쪽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043억 9805만원에서 4억 4345만 8000원을 증액하여 3048억 4150만 8000원으로 하고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예산안 1124쪽 일반회계 전입금 3043억 9805만원에서 4억 4345만 8000원이 증액된 3048억 4150만 8000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예산안 1177쪽 일반운영비 중 임시청사 임차료 등 4억 7618만 3000원에서 1550만원을 증액하여 4억 9168만 3000원으로 하고 시설비, 소방정대 리모델링 공사 7529만원에서 4억 2795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324만 8000원으로 하고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40억 7616만 4000원으로 예산안 1302쪽 인천 국민안전체험관 신축 시설비 5억 7900만원을 감액하고 비목신설을 통해 감리비 5억 6500만원을 증액, 시설부대비 14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궁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및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영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20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