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최신성 의원 발언
김태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및 의결건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재)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재)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연입니다. 항상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태훈위원장
김태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호입니다. 2021년도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을 검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태훈위원장
이선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므로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 시에는 출연여부만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2021년도 (재)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을 계속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태훈위원장
박주영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211쪽 같이 볼까요? 211쪽 중간 부분인데 동 새마을문고 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입니다.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4개 동에 200만 원인데 계산해 보면 월 16만 원 정도 나와요. 이 16만 원 가지고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동 새마을문고 사업 지원 동별 200만 원은 독서경진대회를 해마다 새마을문고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동에서 학생, 일반 주민, 문고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경진대회에 따른 문고 원고를 받습니다. 그 원고를 접수해서 이 사업이 보통 매년 6월에서 11월 사이에 진행되는데 문고 원고를 접수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일반운영비로 가는 게 아닙니다. 독서경진대회에 필요한 동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각 동에서도 독서경진대회 관련해서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시상품, 도서상품권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 봉사자들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봉사자 수가 적게 15명, 많게는 20명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사 시간 말고 봉사자들한테는 어떻게 혜택을 줍니까?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봉사 시간 이외에 봉사자들에게 따로 수고료라든지 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봉사 시간만 가지고 그렇게 할 경우에 그게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까?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처음에 새마을문고가 각 동에 다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새마을에서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위주로 운영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문고에는 늦게 출발을 했었고 처음에 제가 알기로 문고가 있었던 게 14개 동 중에 3개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는 14개 동이 다 문고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 새마을문고뿐만 아니라 단체가 17개에서 19개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전해주는 비용은 따로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문고가 주민의 정서적인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많은 상황입니다.
임금택위원
혹시 문고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희망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바라는 점이라든지 요구하는 점이 없어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이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봉사를 보람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주로 하시는 사업이 도서 대출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도서 대출이라든지 구민들의 정서 함양에 대해서 본인들이 최대한 많이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근무자들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여태까지 없었고 단지 주민들의 독서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최근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도 많이 못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오디오북, 전자도서관 이런 이용도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어플 이런 것도 발달돼서 하는데 우리 남구의 도서관들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지금 도서관에도 보면 종이로 되어 있는 도서도 물론 보지만 PC가 다 구축되어 있어서 전자도서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확장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비대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써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덕종위원
도서관에 있는 PC로 보는 전자도서가 아니고 휴대폰이나 태블릿PC로 제가 벌써 10년 전에도 이용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냐 하면 책을 대출받으러 안 가도 전자도서관에 가입이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도서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책을 대출받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남구에 갖춰져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울산도서관이 울산의 대표 도서관이거든요. 통합관리를 해서 전자책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남구는 따로 안 합니까?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최덕종위원
통합이라면 우리 남구 도서관에 있는 오디오북이나 전자책도 통합 어플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 게 홍보가 되면 비대면이어서 자주 가지 못하는데 책을 보고 싶어 하는, 공공적인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오디오북 같은 것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박주영 과장님, 평생교육과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1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또 각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 관련 회원들, 우리가 지금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독서를 하는 공간, 도서 대출을 하는 공간으로만 한정을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북카페나 여러 사람들이 와서 담소를 나누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랑방 개념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할 단계입니다. 지금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단순히 도서관의 기능만 살리기 위해서 신경 썼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의 한계점이 분명히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남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20개 있나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사립도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다 포함해서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넘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사립이야 어차피 지원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도서관에 한정해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카페 이런 부분들은 문고 회원들이 직접 커피도 팔고 수익성 사업을 그 안에서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하면 그 나름대로의 수익성을 가지고 문고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나 간단한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을 거고 회원들끼리 고생한 부분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시대적 흐름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북카페라든지 작은도서관이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문고 회원들이 그 시간에 봉사하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고 회원들의 수고스러움은 동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위원님들도 아마 동으로 가거나 지역구를 갔을 때 문고 회원님과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와 달리 문고는 매일, 매시간 매여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그게 보람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문고 회원들도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 반면에 우리가 신경 써주는 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고 회원들의 노력을 우리가 그동안 몰랐었고 앞으로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짧은 사견이지만 그런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주고 그럼으로써 주위에 있는 주민들 아니면 지역 구민들이 와서 차도 한잔하면서 담소도 나누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것 또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십니까?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첫째로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작은도서관에 한정을 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아까 카페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부수적으로 수도시설 부분이라든지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어떻게 판단이 되어야 할 행정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판단은 별개로 하고 방향성에 대해서만 묻는 겁니다.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게 살펴본다는 의미가 긍정적인 부분입니까, 부정적인 부분입니까?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그 판단에 대해서는…….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행정적이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아닌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을 듣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과의 장이시기 때문에 과장님의 판단을 듣고 싶은 거예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국장님, 내년에 나가시는데 나가시기 전에 과장님 의지도 계시고 하니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차를 마시는 공간, 담소를 나누는 공간, 책을 읽는 공간을 분리만 시켜준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긍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을 해보려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월봉도서관은 시비가 없습니까? 216쪽 보니까 다른 도서관은 시비가 있습니다.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월봉도서관은 공립도서관 중에서도 규모가 아주 작은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제외됐습니다.
임금택위원
작은도서관은 시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월봉도서관은 빠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작은도서관, 나머지 도서관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에 다 묶어서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공립도서관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일정 면적 이상인 도서관에 대해서 시비가 교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월봉도서관은 빠진 겁니다.
임금택위원
그래서 빠진 겁니까?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예. 연면적이 얼마 이상인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 중에서도 도산이나 신복, 옥현어린이도서관 시비가 차이가 있거든요. 면적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월봉도서관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
저도 잠깐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212쪽에 아까 말씀하실 때 남구에 작은도서관이 20개 넘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사립 작은도서관이 24개소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공공 작은도서관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공립으로 운영되는 월봉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동에도 14개 문고가 있는데 통상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33㎡가 넘는 것을 작은도서관이라고 통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문고나 작은도서관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212쪽 공공운영비에서 삼호 작은도서관 공공요금,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다른 동 작은도서관은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다른 작은도서관 내지 문고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 모든 제경비가 동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해서 지출이 되는데 삼호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공공시설이 아닌 새마을문고 2층에 따로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제경비는…….
최덕종위원
삼호동 안에는 새마을문고가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따로 책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복지센터 안에 있는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은…….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행정복지센터 예산에서 다 합니다.
최덕종위원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따로 공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민간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다 별도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 당시에 서울산 새마을금고와 MOU를 맺으면서 시설비는 남구에서 투입하는 걸로 하고 공공요금과 청사 무인 경비는 남구청에서 하는 걸로 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나간 거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이 맞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최신성입니다. 올해도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220쪽 하단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본관 청사에 들어오시면 등‧초본 발급을 하도록 기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구 전역에 33개소가 있거든요. 시청 민원실 바깥에도 있고 33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민원발급기도 너무 많으면 직원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발급기의 효율성이 일반적인 민원 발급을 할 때 직원과의 발급 비율 차이가 얼마 정도 날까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발급 비율이, 무인민원발급기가 동에도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죠. 저도 봤는데 복잡한 동에는 필요한 게 맞는데 그 외에 한산한 동에는 사람들이 항상 공무원들이 논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쪽에 사람도 있는데 민원대 쪽에는 민원인이 아무도 없고 민원기에는 몇 사람 서 있다면 사람들이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이 놀고 있는 듯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설치되는 것은 자중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울주군과 남구가 무인민원발급기 대수가 가장 많은데요. 33대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장비가 노후화되거나 지금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기계가 개선되기 때문에 교체되는 기계인 경우에는 최신시설로 바꾸되 수량은 늘리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수량을 줄였으면 싶습니다.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기술적으로 전산직들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여부 판단은 민원여권과에서 민원 업무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민원발급기가 계속 늘어나면 직원들이 그래도 민원인과 대면하는 게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봤을 때 “어디 가니까 공무원들 매일 논다.”는 말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보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33대 같으면 많은 대수로 보이는데 하여튼 민원여권과장님과 이야기하셔서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서 발급될 수 없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동에서의 발급 비율을 보면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쪽에 발급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여권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수량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 부분은 깊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이상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224쪽 도서관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10명이네요. 맞나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도서관 시간선택임기제는 사서를 말하는 건가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사서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임기제로 해서 8개월 계약을 하고 하시는 건가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보통 1년을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1년이요? 보통 기간이 8개월로 축소되지 않았나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기간제가 아니고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거든요.
대룡
안대룡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나면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연장계약을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이 10명은 어디 있어요? 남부도서관과 월봉도서관 이쪽에 있나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도산도서관, 신복, 옥현어린이도서관에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게 계시나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임기제 말고 기간제로는 사서를 고용하지는 않네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기간제 사서는 없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기간제 사서는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시간선택임기제야 어차피 공무원으로 포함되니 총액임금에 걸릴 거고요. 기간제 사서 개념은 총무과와 기간제를 많이 선택해서 쓰는 부서와 어느 정도 협업만 되면 충분히 평생교육과도 고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들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CCTV관제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정규직화 시켜달라고 저렇게 요구를 하시는 건데 법률적으로 8개월을 쓰든 6개월을 쓰든 사람을 얼마를 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업무가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규직화 시켜줘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작은도서관에 기간제를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다 정규직화를 시켜야 돼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것은 너무 앞서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일자리과에서도 다 검토를 해봤는데 사람을 8개월, 10개월, 1년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가 연속성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서 정규직화를 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기간제 사서를 쓰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게 따지면 시간선택제임기제도 결국 정규직화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공무원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으로 정규직화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계약직이잖아요? 포함은 되어 있지만 계약직이잖아요? 그러면 정규직은 아니잖아요? 정규직으로 포함됩니까?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그렇죠.
대룡
안대룡위원
정규직이에요?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예.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정규직은 아닌데…….
대룡
안대룡위원
어떻게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정규직이 됩니까?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직과 일반행정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요. 국장님, 우리가 사회통념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눌 수 있는 건데 시간선택임기제가 사회에 나가서 정규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대룡
안대룡위원
정족수에 포함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정원수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안 돼요? 그러면 더욱더 정규직이 아니겠네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계약직 공무원인 셈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또한 아까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규직화를 해야죠. 당연히 정규직화를 해야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셔야 돼요. 계약직 공무원으로 뽑는 목적은 뭐냐면 전문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서, 도시창조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뽑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기간제 사서를 8개월 동안 뽑으면 이분들은 정규직화법에 저촉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기간제만 연속성을 가진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요. 기간제만 고용했을 때 정규직화해야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결국은 시간선택임기제 또한 정규직이 아닌데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시는 분이고 그런 논리대로라면 정규직이 아니면 당연히 정규직화를 해드려야죠. 맞잖아요. 그러면 남구청에서 고용하고 있는 시간선택임기제를 하고 계시는 분 중에 전문성이 있는, 연속성이 있는 분들은 다 정규직화 해야죠. 그런 논리잖아요.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나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기간을 1년 단위로 해서 모집하고 면접을 봐서 채용되어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적인 정규직화하는 개념과는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 다른 부분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필요하면 사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더 뽑으면 되죠. 굳이 기간제를 뽑아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뽑아주세요. 필요합니다. 뽑아주세요.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룡
안대룡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기록됐습니다. 필요하면 더 뽑으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뽑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록 다 됐죠?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룡
안대룡위원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하면 더 뽑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필요하니까 뽑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필요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서가 필요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아까 임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삼호 작은도서관, 와와커뮤니티하우스에 들어가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삼호 작은도서관을 없애고 와와커뮤니티하우스에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몰려고 하는 거잖아요? 작은도서관이 하나 만들어질 때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 작은도서관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이고 1명이 가든 10명이 가든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행정 편의상 없애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대룡
안대룡위원
국장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인데 왜 이해가 안 됩니까?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삼호에 마을문고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해서 새마을금고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협약을 해서 마을문고를 새마을금고 2층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예.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와와커뮤니티센터에 작은도서관을 만들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현재 새마을금고에 마을문고를 존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상호 간에 내부 의견조율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쪽으로 옮긴다, 저쪽으로 옮긴다고 결론 난 것도 하나도 없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삼호동에서는 없애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시고 있고 그런 소문이 왜 났겠습니까?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상호 간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주십시오. 없앱니까, 안 없앱니까?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없앤다, 안 없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커뮤니티센터에 작은도서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부터 우리가 검토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것은 하는 걸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게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삼호동 면적을 보면 작은도서관이 2개 있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 문제, 예산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건축물을 다 지어서 완공도…….
대룡
안대룡위원
서로 너무 말이 길어져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요.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기간제 사서는 우리가 고용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맞죠?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도서관 시간선택임기제는 필요에 의해서는 고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맞죠?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만약에, 그러니까 정리를 제가 드릴게요.
대룡
안대룡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하십시오.
대룡
안대룡위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시간선택임기제는 필요하다면 고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필요하다면 시간선택임기제를 고용해서 활용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태연
김태연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김태훈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예산 208쪽을 봐주시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부분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지원과 초등 생존수영교육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1억 4,850만 원, 5,800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짜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신입생 교육비 지원 부분은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5개 구군이 협약에 따라서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분담 비율이 교육청이 60%이고 시에서 30%를 분담하는데 그럼 시에서 30%를 분담하는 중에서도 구군이 10%를 분담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담률에 따라서 짜여 있습니다.
김태훈위원장
밑에 생존수영은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생존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과제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연간 생존수영을 1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각 구군에서 분담률과 학생 수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태훈위원장
특히 생존수영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중요한 게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10시간 이수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10시간 이수만으로 생존수영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게 최소한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최대치라는 것은 솔직히 10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수영의 기본적인 동작을 배워놓으면 그다음에는 자부담으로 배워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태훈위원장
나머지 10시간 이후로는 자부담으로 더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걸로 하고 있네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시간, 예산으로 생존수영이 되겠느냐, 이왕 할 거면 예산을 더 늘려서 이수 시간을 더 늘릴 수 없습니까? 10시간만으로는 생존수영이 완숙하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저희는 5,800만 원이지만 교육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최소치 정도는 해야 된다고 설정된 부분이고 이게 재정이 된다면 이런 것도 점차 확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내년도에는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장
배우는 과정이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 경험의 연속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10시간을 어떤 식으로 배웁니까? 이게 1주일, 2주일 연속으로 매일 가서 배웁니까, 아니면 주당 한 번씩 가서 배웁니까? 어떤 식으로 배웁니까?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주 단위든 월 단위든 연간 10시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 주에 끝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잠재워져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태훈위원장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영장 운영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생존수영 이 부분이 중요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은 경험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배우고 내일 배우는 것과 오늘 한 번 배웠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배우는 것은 경험의 단절 때문에 연결이 안 됩니다. 수영을 적어도 최소한 10시간으로 했다 치면 교육 커리큘럼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우리 과에서는 연속적으로 배우는지 아니면 알아서 하는지는 학교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네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학교 쪽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에서 전체적인 것은 자기들 일정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저희와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과정 자체가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진행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저희들이 잘 챙겨서 같이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웬만하면 수영하는 과정이 실제로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고 이 예산도 길게 봤을 때는 최소 10시간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은 다 알 것 아닙니까? 예산을 늘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220쪽과 222쪽 보면 유지관리비 있죠? 7%와 10%의 차이는 뭐죠? 유지관리비×7%와 ×10%의 차이가 뭐죠?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하드웨어는 7%고 소프트웨어는 10%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 비용 책정을 누가 하시나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이렇게 산정하도록 기본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기계 구입가의 하드웨어는 7%, 소프트웨어는 10%를 유지보수비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법은 아니고 지침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냥 지침이잖아요. 이 비용이 상당한데 우리가 예산에서 1%만 줄여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야기가 안 되나요? 지침으로 하셔야 되나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전국 공통의 지침이고 이것은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한번 건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금액이 각 단체에서의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1%만 줄여도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고려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금액이 언뜻 봐도 장난 아닌 것 같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예.
최덕종위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조금 전에 평생교육과에서 사랑의 PC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떴던데 그게 우리 구청에 있는 PC를 한국IT복지진흥원에 보내면 거기에서 수리를 해서 취약계층에 주는 사업입니까?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있는 PC를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됩니까?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PC는 5년이고 프린터는 6년인데 노후화되어 있는 컴퓨터나 기계장비를 그 업체에 보내면 거기에서 전체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빼내고 나머지 기계만 보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제가 궁금한 건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된 컴퓨터를 평생교육과에서 모아서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에 기부하기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필요한 곳에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하나가 IT복지진흥원에 보내서 오늘 보니까 30대를 보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보급하는 것은 동의 어려운 계층이나 시설에 확인을 해서 우리 남구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신청을 하면 됩니까?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예.
최덕종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러면 그 외에 구청에 많이 노후화된 PC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아까 IT진흥원에서 처리를 합니다.
최덕종위원
다 보내는 겁니까? 우리 구청의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는 다 보내는 건가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예.
최덕종위원
거기서 30대만 나오면 상당히 PC 개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후화된 것들을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고물값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IT복지진흥원에 간다는 게 수백 대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매년 150대 정도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30대만 수리해서 우리한테 보낸다면 나머지는 그쪽 수입으로 잡히는데 그것에 대한 다른 절차나 거기에 대한 확인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폐기처분하면서 넘기는 거네요?
주영
박주영평생교육과장
폐기처리 안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보낼 때는 안에 내장되어 있는 정보는 다 뺍니다.
최덕종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
이성해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성해입니다. 평소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예산안사항별설명)
김태훈위원장
이성해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미영
김미영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미영입니다.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예산안사항별설명)
김태훈위원장
김미영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236쪽 중간 부분에 308-11 지적ㆍ임야도면 오류 정비사업 위탁수수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전산화되어 있는 도면인데요. 저희가 1910년도 토지조사사업 할 때부터 측량을 한 자료들을 계속 지적도에 옮기고 옮겨서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쓰고 있던 도면을 전산화시킨 거거든요. 100년 정도 도면을 사용하다 보니까 종이의 마모라든지에 신축에 따라서 면적 오차가 생기는 필지들도 있고 그리고 지적도라는 게 축척이 다양하거든요. 500분의 1, 600분의 1, 1,200분의 1 이렇다 보니까 그런 필지들을 연속 도면으로 접합을 시키다 보니까 중첩이라든지 떨어짐, 필지는 실제로 붙어 있지만 지적도에서는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필지들을 연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금택위원
일괄 다 하는 것입니까? 매년 이렇게 합니까?
미영
김미영토지정보과장
조사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올해 연도에 1차 했고 내년, 내후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238쪽 중간 부분에 301-12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3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오류 자료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측량의 성과가 안 맞는 지역들이라고 해서 과거부터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서 안 맞는 일대를 새로 경계를 확정을 해서 그 부분을 맞추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계를 새로 결정하다 보면 면적이 줄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보다 실제로 경계를 조정하고 나면 면적이 줄거나 느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면적이 늘은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것보다 면적이 늘었으니까 소유자한테 그 면적이 늘어난 만큼의 돈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받고요. 실제로 자기는 많은 줄 알았는데 줄어든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감정평가 비용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억 원은 면적 정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임금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장
과장님, 241쪽 보시면 상단에 부동산중개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밑에도 보면 용어가 비슷하네요. 부동산거래 위반 신고포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둘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예산서 241쪽 상단에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토지정보과장
기타보상금에 두 종류가 있는데 부동산중개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과 부동산거래 위반 신고포상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훈위원장
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토지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 관련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불법행위를 관여한다든지 중개 행위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고요. 부동산거래위반은 실거래가 신고를 함에 있어서 매도자나 매수자 어느 한 쪽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요구한 경우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신고하신 분들한테 포상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김태훈위원장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토지정보과장
문의하시는 분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거든요. 매도자, 매수자거나 공인중개사거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깊이 관여되신 분들인데 문의는 하시지만 실제로 그것을 신고를 했을 때 본인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그리고 왼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업무보조원 1명과 표시광고 조사원 1명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토지정보과장
870개소 있습니다.
김태훈위원장
남구만 해도 14개 동이 있는데 인력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토지정보과장
사실은 저희 남구가 다른 구군 전체에 비해서 공인중개사 수가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급등하기도 하고 거래량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예전에도 그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직원이 고충을 많이 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조원이 할 수 있는 업무,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을 집행하고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단속을 하는 업무다 보니 보조인력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직원 업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업무가 많이 과중될 것 같아서 필요하시면 다음에는 인력을 더 늘려서 예산안을 올리시고 남구가 특히 부동산거래가 지금 뉴스에 나와 있듯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인력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향후에 더 증가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영
김미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