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영희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등 4개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장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어, 이 얘기는 녹음에는 남기지 않으려고 그 서두에 에,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로 어,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 교통행정과 에서는 아, 밖에서 그 서두에 얘기한 대로 꼭 그, 지켜주시기를 부탁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어, 우리가 매년 많은 금액이 필요 하면은 당연히 시민의 발 선발인데 들어가야 되지마는 어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어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음, 그 깊은 이와 생각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어, 161쪽에 간단하게 한번 질의할게요. 그 차트에 보면 2번 칸에 차로이탈 경고장치장착보조. 36% 밖에 안 돼, 추진율이,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반납해야 될 이유가 뭐죠,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도?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게 보니까 지금 그 의무 장착 차량이 대부분 이거 차량이 장착을 해가지고...
이상근위원
응.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대상 차량이 적어 가지고,
이상근위원
그럼 대상 차량이 지금 어떤 차예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여객 자동차 버스하고 화물 자동차입니다.
이상근위원
물차는 뭐 톤수로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톤수로 20톤 이상...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그 저 근래에 나온 거 3년 이내에 나오는 것이 있어도 그 전에 거는 없다고 아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홍보가 덜 되든가 어떤 다른 부분으로 덜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작년도까지. 우리 실적이 보면 231대 해가지고,
이상근위원
설치가?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예.
이상근위원
지금 추후에 안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파악할 수 있어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그,
이상근위원
우리가 뭐지, 진입사라든가 예,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안 된 차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또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뭐 무슨 기업 무슨 뭐, 뭐 세종 기업, 건우기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쪽으로 홍보를 하면 제가 봐서는 화물 하는 전문회사가 있잖아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쪽에 해도 되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하여튼 이거 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고...
이상근위원
이거는 혜택도 좋지만 안전이 안전을 좌지우지하니까 자동차들이 겁을 많이 먹잖아,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과에서 우리 팀장님들 신경을 써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반납 받는 건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 밑에 하망지구 하망동 보행환경 개선지구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시스템을 해놨는데 불용되는 이유가 뭐예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이게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그, 들었더니만 아 97% 정도 주민들이 전부 반대합니다.
이상근위원
하망지구면 저 쉽게 말이 위치가 대성복지 그쪽인가요. 위치?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음 아니 뭐 주민들이 90% 이상이 반대를 한다. 그래서 상인들이 그렇게 하시단 말입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뭐 어떤 경제 경기 침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단속이 들어가면은 더 타격을 받고 하니까...
이상근위원
그래도 이게 뭐 8,000만원 예산서 불용이 된다. 좀 안타깝고 또한 그 지금 우리 시에서 교통 단속 시간이 아닌 시간이 평일에는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요. 어떠세요? 시간 맞아요?
단속을 하지 않는 시간은 점심시간...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닌가요. 맞지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시간을 11시로 당기면 어때요? 한 30분을 더 연장하면은? 왜냐면은 그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그 공무원들의 일반 분들은 12시에 점심시간이지만 점심시간을 피해서 가는 분들이 많아요. 뭐 11시 한 20분 뭐, 한 25분에 갈 수 있거든요.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그 시간을 한번 30분 당길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심도 있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아니 왜냐하면은 뭐 다른 시군을 오늘 뭐 얘기할 거도 없고 분산시켜서 점심 먹을 수 있잖아 11시부터는, 그죠? 그래서 뭐 11시 한 10분 돼서 점심 먹으면 우리 공직자나 뭐 일반 분들은 12시, 12시 10분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 타임을 30분만 더 당겨서 하는 것을 홍보 좀 하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깊이 또 생각해 보시고 코로나 때문에. 아, 모 식당에 가면은 자리가 없어요. 사실 점심시간에 그러면 역시 옹기종기 앉아서 먹거든 그러면 그 분산시켜서 먹는 의미에서 해서 11시부터 해서 1시 30분까지를 주차위반 단속은 안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나? 본 의원이 그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일단 뭐 지금 코로나 특별 방역 기간이고 하니까 네, 뭐 단기간으로는 뭐 충분히 뭐 그렇게...
이상근위원
그렇죠. 단기간으로, 이런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하여튼 뭐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검토해보고 연락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 감사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거 본 책이 있잖아요. 그죠 별책 말고 본 책 어, 163쪽에 보면 이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잔액이 영주동거점주차장 조성 사업인 경우에 1차분 2차분 그 다음에 통신 이렇게 나누어져서 어, 굉장히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사업을 다 시행하고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 더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요건 아직 사업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여기에 집행될 겁니다.
장성태위원
연말까지?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2020년 저 기준이 언제예요. 이월 사업비 잔액 남은 기준, 기준 일자가 언제냐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요, 요거 자료 작성 10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인제 1차분이 이제 3억 9,435만 2,000원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준공 예정일이 2020년 10월 7일이고 12월 8일이고 12월 18일이니까 이때까지는 집행이 다 될 것이다, 이 얘깁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그런데 저 1차분 그 준공 예정일이 10월 7일로 지금 요건, 요거는 지금 완료된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완료되었으면 3억 9,400이 지금 집행잔액이 이제 이게 그러면 결국 불용된다는 얘기입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아, 저 위원님 저 죄송합니다. 이게 그 준공 예정일이 오타가 나 12월 8일입니다.
장성태위원
12월 8일이라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러면 날짜가 준공 예정일 날짜가 12월 8일이 있고 그 다음에 12월, 12월 18일이 있는데 통신인 경우에 12월 18일로 돼 있고 전기가 12월 18일로 돼 있어요. 이게 날짜가 맞아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러면 1차 1차 본 조성 사업 전체가 12월 8일이라면 전기 사업이나 통신 전기 공사는 통신 공사인 경우에도 12월 8일까지는 끝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그 통신하고 전기는 일단은 건축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뒤로 그래 해 놨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음, 음, 그 이월 사업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자, 준공 예정일이 2020년 그러니까 행정사무 감사자료 작성일 이후에 준공일이 도래를 한다면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구분을 하는 게 안 맞지? 준공 예정일이 준공 예정일이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일 이후로 표시가 돼 있으면 이게 집행잔액 집행 잔액을 이때까지, 이때까지 집행 그렇게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일까지 집행한 거를 집행액으로 하고 잔액을 남겨놓으면 이런 이제 예 자료 자체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그 모든 서식에 맞춰서 요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그 다른, 다른 부서에 거보면 아마 이렇게 작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응,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됐는데 대해서 집행 잔액이 이 집행 잔액으로 표시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맞질, 맞질 않지,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하실 때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및 체납 현황도 한번 봐주세요. 자, 2020년도 자료가 아 거기 납기 미도래가 체납 금액으로 포함이 돼 있죠. 175페이지. 175페이지.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2020년도 자료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납기 미 도래가 어, 뭐 5,865만 8,000원 중에 111만 7,100원 그런 형태로 이제 그 납기 미 도래 금액이 체납 금액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제외 돼 있어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포함돼 있습니다. 아! 제외되어 있다 하네요.
장성태위원
자, 다시 묻겠습니다. 거기 납기 미도래 금액이 그 계란에 보면 5,865만 8,000원 중에 117만 1,000 원이 이게 지금 숫자가 체납 금액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안 돼 있습니다.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부과 금액에는 포함이 돼 있어요, 안 됐어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부과금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부과 금액은 포함이 됐고 체납 금액은 포함이 안 됐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비고란에 그렇게 표기를 숫자가 안 맞으니까 그 미도래 금액을 고 표기를 해준 겁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이거를 어 부과 징수 체납으로 돼 있는데 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 설명을 해보세요. 자 6억 9,956만 9,000 원이 부과가 됐고 징수가 된 게 3억 3,16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채납이 3억 1,075만 1,000원인데 이거 빼보면 6억 9,956만 9,000에서...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그 징수 금액하고 체납 금액하고 납기 미도래 금액을 5만 8,658원을 전체 더 하면은 그 6억 9,956만 9,000이 나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건수가 1,171건에 어 5,865만 8000원이 납기 미 도래다, 이 얘기인데 이 납기가 언제예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전체 뭐 건수에 따라 다 다르니까 제가 그 세부적인 거까지는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예, 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함을 소개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납기가, 납기가 언제예요?
광옥
정광옥차량등록팀장
예, 차량등록팀장 정광옥입니다. 지금 저 자료를 작성한 거는 저 감사 저희들 기간, 기간 내외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납기가 지난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 작성하게 되면 체납이라고 기재를 할 수가 없으니깐 일단은 납기 미 도래로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019년 자료는?
광옥
정광옥차량등록팀장
2019년 자료는 납기 미 도래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2019년 10월 말 현재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게 그, 그 자료에 납기는 언제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2019년, 19년도는...
장성태위원
2019년 12월, 12월 말 현재는 부과한 것 중에서 납기가 도래하지 않는 게 없다, 지금 이 답변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2019년 2020년 12월 31일 현재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과분에 납기가 언제냐, 이걸 묻는 거예요.
광옥
정광옥차량등록팀장
그 납기는 이제 부과하는 시기가 좀 다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스스로 발생하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자, 수시로 발생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면 2019년 12월 말에는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지, 내가.
광옥
정광옥차량등록팀장
2019년 자료는 벌써 다 체납으로 이렇게, 이게 체납으로 관리가 됩니다. 2019년 자료는, 2020년 자료는 이제 뭐 9월 달이나 8월 이렇게 이제 납기 부과할 경우에는 뭐 12월까지 납기 할 수 있는 거니까 요런 사항을 납기 미 도래로 표현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성태위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징수, 징수 어, 징수율 내지는 체납률이 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 이제 2019년도에 보면 부과 대비 체납되어 있는 게 이제 40%고 그렇다면 이 자료를 작성할 때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부과분에서 제외를 해야지 납기 도래 안 했으니까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일 현재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부과 금액에서 애초부터 제외하고 작성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부과는 우리 행정 처벌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부과는 부과한 대로 그 건수를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죠. 뒤에 징수와 체납이 자, 자동차 관련 징수 및 체납 현황을 알려고 하는 건데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부과 금액에서 제외를 시키는 게 맞죠. 아닙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저, 저는 저희 그 일단은 우리가 행정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전체 우리가 2020년도에 부과 10월 말 현재 부과를 우리가 1만 1,113건을 했다, 하는 어떤 이거를 표기를 해준 건데 그 사실 여부...
장성태위원
저 지금 자,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도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된 것 중에서 체납률이 40%입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2020년 10월 말까지 부과된 금액 중에서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을 빼고 체납률이 몇 퍼센티지입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지금 이 수치를 봐가지고는 50% 가까이 되는 거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납기 미도래 분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대략 48%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체납이 체납 비율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자 납기 미도래 분은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10일, 11월, 12월분 보다 2020년 1월에서 10월에 부과한 것 중에 체납률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뭐 코로나 사태로 이 시민들에 생활이 어려워져서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영희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자신을 직함 소개하시고 위원님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정광옥차량등록팀장
예, 차량등록팀장 정광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차량 관련 과태료 같은 경우는 거의 체납이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체납이 되면 차량에 압류를 지금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한 기간이 뭐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1,2년 지나면 이 차량의 이동이 생기거나 이전에 관계가 생기면 어차피 압류를 다 해지 하고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납부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 관련 과태료는 좀 시간이 좀 지날수록 그런 체납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압류 관련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렇다면 2019년도 자료를 뽑을 때, 뽑을 때 이 체납액의 기준은 2019년 12월 말 기준이 아니라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일 현재에 체납 기준으로 작성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응? 자 그러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그러면 2019년도 연말 누계 기준으로 작성을 했어야 되고 2020년도에도 누계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비교가 가능하다, 자, 우리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목적이 뭐,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징수를 하고 난 이후에 징수율이라든지 체납액 현황이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 자, 증가하는 추세냐, 감소하는 추세냐, 이거를 보려고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자료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비교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광옥
정광옥차량등록팀장
다음은, 추후에는 이제...
장성태위원
자,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부과 징수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하고 난 뒤에 체납 발생, 징수, 징수한 금액, 납기 내까지 징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체납액이란 얘기입니다. 12월 말 현재 납기가 도래 했는데 납기까지 그 얘기에요. 자, 물론 행정사무 감사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입장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입장에 입장차이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이 개념을,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누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딱 부과 기준으로 해서 납기까지만 할 것이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하여튼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할 때에 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 주차장이 세수가 한 1억 얼마 된, 1억 정도 됩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영희위원장
1억 정도 됩니까? 그 도로 주차?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그 도로 주차를 계속하는 이유는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세수를, 세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도로를 왔다 갔다 하시는 주차요원님들에, 그 안에 아찔한 요원들도 많은데 그런 면에, 우리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직함을 소개해 주시고.
재식
최재식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최재식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 우리가 내년 1월 4일 되면 저희들 노상 유료 주차장이 이제, 이제 기간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위원장 말씀하신 거 같이 지금은 이제, 이제 왕복으로 이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한쪽 방향만 해서 지금 직원들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하여튼 많이 위험하고 이제 각각 더 뭐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 주차가, 그 단순히 그 세원에 그걸로 이용하기보다는 좀 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최재식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그리고 노령, 노인 주차, 반납, 면허증반납에 대해서 실효가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전국은 어떤 추세고 장롱 면허를 내놓고 10만원씩 받아 가시는 정도 같은데 실제 면허증과 차량번호와 같이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추세로 있는지 한번, 아, 직함을 소개해 주시고 대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정선윤입니다. 지금 현재, 원래 이제 조례 제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올해 현재 293명이 이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자가 많은데 예산이 없어 지금 지급을 못 하고 내년에 이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것은 이제 장롱 면허하고 그리고 차를 가지고 계신 분하고에 차별화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롱 면허 가지신 분은 지금처럼 10만 원을 지급하고 차를, 장롱면허 가지고 있는데다가 차를 소유하고 계시면은 거기에 뭐 20만원 주는데 6개월 동안에 뭐 교통비를 주던,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른 지역도 한번 보시고.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저희들이 옐로카펫이라고 해놓은 거 있죠.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설치만 했지 그 뒤에 그, 그건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망가지고 떨어져나가려고 했던...
선윤
정선윤교통행정팀장
최근에 제일, 남산 초등학교에서 그 옐로카펫 그거 하자 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이제 연락해 가지고 조치 완료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그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교통이, 교통행정이 그렇죠, 그야말로 "고통행정"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일 많은 분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교통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48 감사중지) (10:55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협약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복지과장 이학모입니다. 「영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항 보고)
장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경제산업국장 이규삼
장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행정사무 감사를 약간 조금 벗어나서 우리 시목이 뭔지 아시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은행나무.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그거는 은행나무죠. 지금 우리 시가지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 드렸는데 고목이 됐잖아, 그렇죠? 너무 커서 그 뿌리들이 담장으로 들어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보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대체 이제 은행나무로 대체목으로 해가지고 지금 은행나무를 실제로 한다는 그런 안은 없나, 라고 했는데 오늘 감사 기간 한 번 그런 안이 있는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저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고...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께 답을 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과장님은 자신의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이학모입니다. 예, 안 그래도 시군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시가지 가로수가 사실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문제가 이제 열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냄새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인수를 잘, 산림녹지과가 인수를 받아서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전정은 이제 1년, 2년에서 3년 주기로 지금 전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저번에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가로수 개체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구간별로 이제 시행을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지금 우리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별거 거 아니라 생각 드는데 그 주위에 분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냄새 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난 돈이 어디서 제가 돼서 실험이 돼가지고 뭐 열매가 안 맺도록 하는 것도 있다, 하는데 열매는 열매더라도 지금 너무나 고목이라서 뿌리들이 너무나 지반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최고 많이 심한 것은 영광중학교에서부터 상망동까지.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렇죠. 이런 거리를 봐가면서 이제 작은 대체목으로 빨리 해서 그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또 어차피 은행나무가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지만도 교환을 해가지고 시기적으로만 바꿔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가로수는 사실 도시에 필수적으로...
이상근위원
저, 예. 지금 일단은 지금 그게 한 40년 되죠. 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도 우리 업무 시간에 몇 번 말씀 드렸잖아, 그렇죠? 우리 팀장님하고 함 꼼꼼히 챙겨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런 거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가지에 그 우리가, 저 뭐야, 저거나 심을 수 없는가요? 우리 그, 저 철쭉은 시화 철쭉은 군데군데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할 수 있는 생존이 안 되는가, 어때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어떻게 그 조경 관계 때 조경 식재지에는 이제 철쭉을 많이 심고 있고 내년에도 공원 관리 계획에서 철쭉 공원이라고 새롭게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뭐 어차피 영주를 알리는 시화인데 그렇죠. 예, 그런 쪽도 뭐 우리가 소백산 국립공원에도 소백산도 맞지만 우리 시내 자체에 아름다운 경관이 또 중요하지 않겠나...?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특히 원마트 위에 상망동에 그, 그런데 참 보기 좋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군락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그리고 191쪽에 한번 보시면은 이해를 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요. 잔액이 지금 웅 그냥 조림사업 자체가 그렇죠. 짧은 게 많이 지금 남아 있잖아? 그 집행 잔액이 한 한 3∼40% 남아 있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전반적으로 이유가 뭐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 앞장에 190페이지 보면 알겠지만 그거는 이제 집행률이 98.7%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예 그 시기별로 이제 작업 시기가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가을에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 되면은 그게 올해도 이제 95%에서 98%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요구를 하는 이제 그 제일 밑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설명 좀 어떻게 해야...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그 숲 가꾸기라는 자체가 이제 광범위한데 조림지하고 천연림을 이제 중간 중간에서 가꾸기 하는데 이것도 지금 발주 중에 있어서 10월 말까지 이거 자료에서 지금 집행하면 잔액이 얼마 안 돼요.
이상근위원
요런 건 준공이 언제쯤 나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게 한 12월 중순까지...
이상근위원
예 맞아요. 그 전부다 과목이 그렇다, 그렇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부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이상근위원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물어 봐서, 하여튼 뭐 산림과는 특히 우리 그 지난해 안동처럼 큰 대형, 우리 산불 났을 때는 큰일 납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인력이 충분하게 저, 시키더라도 하여튼 산불 예방에는 늘 잘하고 계시지만도 이 불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기 때문에, 그렇죠? 동선이 없잖아, 그렇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우리 팀원도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 늘 응원합니다. 끝까지 잘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음, 과장님 예. 저,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가로수 정전은 지금부터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전정, 말씀이죠?
장영희위원장
네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전정은 이제 동절기에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12월부터 내년도 3월 잎 나기 전까지 전정을 이제 구획을 조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네. 지금 막 고압선 그리고 많이 잘라달라고 주민들은 얘기하시는데 원칙은 있겠죠. 그렇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그리고 그 잔목은 그 원당천이든 이런 데 보면은 잡목을 자르면 도장지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뿌리째로 뽑아 주는 방법은 또 없나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일단 도장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도장지를 또 제거를 좀 합니다. 하고 있는데...
장영희위원장
그리고 이제 잘라낸 부분도 잘 제대로 정리 좀 해주시는 것도 맞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그리고 도시 경관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꽃분 같은 거 단년초 화분 종류도 굉장히 시민 정서에 좋은데 그런 건 어디서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중요 하고 저는 숲을 가꾸고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초미세 먼지나 온난화를 방지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뭐, 녹화나 이렇게 취수 시설 안하는 거는 뭐, 아무래도 어, 뭐 그냥 과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시는데 어 한번 좀, 많이 좀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요. 예,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하신 것대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챙겨서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네. 그 자 더 이상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 기관에 통보할 감사, 어?(배석 공무원과 일정에 대한 의견교환) 네, 여기 바뀌어서, 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10 감사중지) (11:21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엑스포기획단 및 엑스포운영단 소관 업무 협약 관리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총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괄본부장 장성욱입니다.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 관련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하여 의욕 넘치는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5월 15일 이후 체결한 업무협약 관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사항 보고)
장영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우리 그 인삼, 세계인삼엑스포를 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님하고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네, 지금 뭐 진행 잘 돼가고 있지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지금 우리 13쪽에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홍보 포장지 지원 택배박스하고 쇼핑백 등 이래놨잖아, 그렇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종이컵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홍보를 알리는 거야, 그렇죠? 홍보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그 택시나 뭐, 아니 우리 뭐 시청 직원들이나 우리 의회에 보내나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거, 스티커를 붙이면 이게 띨 수가 없잖아, 쉽게 말해서?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네.
이상근위원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뭐야 얇게 해서 자석식 비슷하게 붙이는 거 아시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예, 압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걸로 해서 홍보를 뒷좌석의 뒷유리라든가 해주면 어떨까 돈이 많이 들까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그 홍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 예산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생각 안 해줄 수 있는데 '어, 저기 뭐지, 뭐지?' 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타지에서도, 외지에서도. 이제 그런 거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시고 한번 고려해보세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19쪽 하고 보면은 향토음식점협의회 상생협력 업무협약 좋습니다. 좋은데 19쪽, 21쪽 하고 같은 분이 회장으로 계서가지고 아 우리 음식연구회 하고, 그렇죠? 우리 음식연구회 하고 향토 음식점협의회 하고 어 대표가 같은 분이라서 박 사장님 그런 이런 문제점이 아니고 뭐 어떤 얘기들이 들려요. 얘기들이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누구든 간에 상대를 반대로 뒤집어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우리 단장님이 본부장님이 어떻게 좀 뭐 우리가 지금 지원사업은 없잖아, 그렇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지원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지만도 앞으로 이제 그 지역 활동이 보면서 방송이라는 게 협조사항하고 있는 거를 다른 제3자분이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다. 단장님 고심을 하셔야 되는 것도 왜냐하면 그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고.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네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적 사항을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리니까 요거는 우리 단장님이 마치시고 한번 저하고 한번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되는가.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엑스포기획단 및 엑스포운영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본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엑스포총괄본부장 장성욱
장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아! 저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2021년 주요업무 보고 책에 보면은 아, 우리 500년 풍기 인삼 문화 팝업 공원 조성인데, 32쪽인데 그 책자가 없죠, 그렇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여기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32쪽 찾았어요? 제가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누누이 걱정하고 어,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단장님께서 이게 팝업문화 팝업 공원조성을 어, 작년 올 4월, 5월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준비를?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진행하려면 빨리 하세요.', 라고까지 해가지고 하는데요. 아, 지금 발주 안 됐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지금 지난, 지난 24일 날 입찰공고, 입찰공고를 해서 30일 날 개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1월 30일?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예.
이상근위원
자 그 누누이, 누누이 업무보고 시간을 떠나서도 언제, 그 평상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주하고 우리 풍기하고 기온 차이가 보통 겨울에는 3, 4도 나지요? 더 날 수도 있죠, 그렇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일교차가 나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겨울에 토공 공사를 해가지고 부실 공사가 우려되니깐 조기로 당겨서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죠, 우리 위원회에서?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늦는 이유가?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데 이제, 각종 기술 심의라든가 심의의원들 절차 이행에...
이상근위원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만 해도 우리 단장님께서 아, '뭐 7, 8월 달부터 늦어도 8월 달되면 시작합니다.' 라고까지 다 이 말씀하셨어요. 녹음은 안 시켰지만도 현장설명에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이거 공사가, 지금 몇 년 공사야? 이게 여기 현장으로 봐서는 저 의무적으로 봐서는 2020년 2년까지죠, 이게?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원래 이 사업은 3년간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당초에 이 행사를 위해서 좀 서둘러서 추진하겠노라고 해서 진행해온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행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 포인트를 만들어서 하라는 것을 지금 11월 30일 날 발표해서 거기서 또 적격심사 받고 늦어도 12월 15일 전후로, 시작 기공이 되면은 그 추운 겨울에 사업이 되겠냐,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언 덩어리를 갖다놓고 그렇게 하면 그 부실이 안 되냐, 그거지. 제가 누차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쯤 토공이 거기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예.
이상근위원
네, 지금 이렇게 공기 내에 우리, 거, 저 축제 내에 할 수 있겠습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12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늦어도 6월 전후로는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하! 참네. 작년에 8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6월 전에 마친다는 것이 지금 넉 달 뒤에 시작된다고 얘기를 6월 달에 마치는 거, 그거 뭐 번갯불에 콩 구워 먹습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저희들이 행사에 뭐 큰 구조물이 많거나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구조물이 없으므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전체적인 우리가 공사비, 공사비 총 금액이 얼마에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35억 원입니다.
이상근위원
35억을, 아니 35억이 가지고 몇 개월 만에 쓴다고요? 6개월 만에?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그런데 35억 부분에 이제 조경 부분이 많아서 그러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일단 그렇게 조경 토공을 다 해놔야 조경을 할 거 아닙니까? 단장님 진짜 이거는 제가 너무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모든 것을 서두르다 보면은 부실이 나게 돼 있어요. 아! 제가 중간 중간에 시작하면은 올라가서 볼 테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네네.
이상근위원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해주세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업체에, 회사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풍기세계인삼엑스포가 9월 17일부터지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맞습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24일간, 그렇죠? 올해 우리가 인삼축제를 그 온라인을 했지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인삼 판매 성과는 좋았어, 그지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네.
이상근위원
저 지난 우리가 축제보다 좀 낫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뭐 20% 이상 판매가 늘어났다, 들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증가됐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엑스포를 앞두고 코로나19 때문에 영주가 올해 같으면 사실 인삼 축제에서 많이 알려가지고 홍보를 해서 내년에 한다는 것을 참 진짜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야 된단 말이야,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영주 시민이 알고, 그 아는 거 보다는, 그렇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네네.
이상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뭐 내년에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 좋겠는데 좋은데 만약에 코로나가 이렇게 간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 방법은?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일단 저희들은 투 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행사 외에 이제 기본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상반기에 그 백신이 개발된다고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 등도 더불어서 올해 진행했던 이제 온라인 행사도 저희들이 그 사업은 메뉴에 지금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 행사에 개최 여부는 저희들이 지금은 일단 오프라인 행사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고 했다가 늦어도 내년 3월, 3월 전후를 해서는 방향을 다시 한 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되면은 뭐, 돈은 이중으로 들어가고 준비한 과정에서 뭐든 간에 뭐 시간을 두고 보면 9월 달이니까, 거의 7월까지 점검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사장 조성 공사는 이제 계획대로 그래서 어떤 걸해야 되고요.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부분인데 이 운영 부분을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행사로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엑스포가 크게, 엑스포 판 크게, 다섯 개 행사가 다른 시군에 내년도로 이제 연기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아까 3월경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배경은 이거를 그 다음으로 순연을 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 운영비 부분을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지 않을지 그걸 결정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아무쪼록 참 영주시가 생겨 처음이죠, 우리가?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축제에서 처음인데 이거 진짜 뭐 돈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네네.
이상근위원
진짜 영주시를 알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주시를 알리는 그런 우리가 그 행사에 참 온라인을 한다면 참 좀 뭣하잖아, 그렇죠? 진짜로 좀 가치 없이 될 수 있는 건데 막대한 사업을 들여서 하고 또 이렇게 한 몇 년을 거쳐 준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거 코로나에 대비해서 다른 걸로 이렇게 하면 준비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저거 하더라도 대안을 마련해보세요. 하고 계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3월경에 가서는 방침을 결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했던, 3월 기준으로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고 또한 우리 팝업 공원은 저희들도 겨울에 수시로 올라가서 그냥 현장을 돌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자주자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야. 뭐 안내 안 해주더라도 가서 보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우리가 부실이 된다면 할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차라리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감독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의원입니다. 예, 본부장님 어 행정사무 감사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8쪽에 이제 2021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인삼조달 계획을 어, 작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이게 뭐 행정사무 감사는 통상 지금까지 어, 집행부에서 집행한 업무의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어, 하는 게 맞습니다만, 어, "2021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라고 하는 어,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준비 사항을 어, 다시 한 번 ,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제 했던 겁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런데 이제 어, 저희들이 그 때 제 우려했던 거는 이제 엑스포 기간 중에 풍기, 풍기 인삼이 아닌 어, 다른 인삼이 판매됨으로 인해서, 인해서 어, 풍기 인삼 엑스포에 어떤 어, 명예나 이런 것들이 훼손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라는 뜻에서 어, 이 자료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내용으로 보면 이제 어, 거기 100만 명, 100만 명이 어, 관람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 50%, 반 정도가 어, 한차, 통상 우리가 한 채라고 하죠, 그렇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음 한 채 당, 한 채씩 사가지고 간다고 하면 이제 어, 50, 51만 차, 51만 차가 되고 이거를 어 ha로 확보해야, 확보해야 될 경정 면적으로 보면 이제 56ha 정도가 된다고 이제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 재배 면적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관내에 내년에, 내년에 최고로 할 수 있는, 있는 이제 어, 재배 면적이 3년 근에서 5년 근 기준으로 했을 때 관내 관내에 면적이 228ha 정도가 되고,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관외에 3년에서 5년 근이 이제 824ha여서 전체 1,052ha가 내년에 3년 근에서 5년근으로 채굴 가능한 재배 면적입니다. 그런데 어, 인삼엑스포 개최 시 필요한 물량, 물량은 56ha 정도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재배 면적에 어, 5.3% 정도 됩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물량 확보에는 큰 이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네네.
장성태위원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 이 엑스포 행사를 하게 되면 뭐 인삼, 수삼, 수삼 판매 매장이 엑스포 행사장 안에 안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 190개나 되는 음, 엑스포장 외에 인삼 판매시장에서도 이제 판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어, 엑스포 행사 중에 어, 필요한 물량 확보는 크게 문제가 어, 없다고 보고, 그것도 뭐 철저를 기해야 되겠지만, 뭐 채굴 시기에 문제 때문에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이제 엑스포 기간 중에 풍기 인삼 외의 수삼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제 대책이 더 시급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먼저 생산, 생산 부분에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고 대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예예.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평균적으로 100만 칸이 심겨지고 체결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 중에서 약간 저, 저 말씀 주신 부분은 전체 물량을 가지고 나눠주는 부분이고 우리 관내에서, 2016년도에 관내에서 채굴할 수 있는 6년 근이 82ha입니다. 이 82ha를 이제 한 칸 당 세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4만 차 정도가 생산이 가능하고요. 74만 차면은 아까 모두에 말씀주신 50만 차 부분은 일정 부분 커버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0만 차의 기준은 이제 인력 기준으로도 배출량을 산출해 봤습니다마는 올해 그 판매량이 늘었다는 그 택배 물량 지원을 해서 판매량이 물론 늘었을 경우에 유통된 10월, 한 달 동안에 유통된 게 40만 차가 이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6년, 6년 근 74만 차가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물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우리는 덜 되는데 다만 우리가 채굴 시기가 한 보름 정도 평소보다 빠르기 때문에 뿌리에 성수기 늦어지는 부분은 뿌리가 덜 굵어지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인삼도 마찬가지고 단 경기에는 가격이 약간 형성되다가 10월경에 가면 좀 안정이 되고 11월 말에 가면 이제 저장삼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V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부분은 제대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사기간 중에, 행사기간 중에 외지 삼이 유통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 이냐는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인삼 축제할 때는 축제장 내에 인삼 판매 부수를 한 10개 정도 설치를 해서 그게 되는 거기에 공급하는 인삼은 저희들이 뭐 저장고도 따로 확보하고 인력도 확보하고 해서 관리가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내년도 엑스포 행사를 할 적에는 일단 현재의 방침은 행사 장내에는 수삼은 16개 도·시간에 16개 도·시간에서 각 시·군에서 가져오는 한정된 물량만을 이제 관련, 관리 취급을 하려 그러고요. 일반 관람객들은 시장에서 좀 삼을 사도록 현재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삼이 풍기인삼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그 인삼 공판장에서 판매되는 유통되는 인삼이 한 50만 차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중 상인들에게 인삼 공판장에 검정을 받은 수삼을 팔 수 있도록 상인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제 어 엑스포 장 안에서는 이제 그 수산 판매장 개설을 가급적 지양을 하고.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어, 일반 이제 190개, 190여 개 인삼 시장, 190여 개 점포의 인삼 시장에서 이제 엑스포 관람객들이 수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 어쨌든지 그러면 그 시 시장에 상인들 그 상인들을 대상으로 어, 그 엑스포 행사 기간 중에 어, 외지 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이제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 그렇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하여튼 자율 정화활동을 저희들이 펼치도록 하고요. 또 저희들이 아까 공판장을 통해서 50만 톤 유통 된다고 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들은 상인들은 거기를 많이 활용하는데 판매량이 아주 월등히 많은 인삼방들은 또 직접 거래 형태가 많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예.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그런 걸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이 2021년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가 되고 어, 뭐 백신이 개발되고 해서, 해서 어, 2020년 상황 보다가 상황이 나아진다면 뭐 실제 제 그 엑스포를, 엑스포를, 이제 엑스포 행사를 개최할 수도 있겠지만 저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정말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 온라인으로 엑스포 행사를 하는 게 맞느냐 아까 본부장님 답변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온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은 진짜 정말로 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온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게 바람직 하느냐, 그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했습니다마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엑스포가 어, 연기되거나 어, 뭐 취소되거나 한 사례도 올해 몇 군데 있습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어, 이게 뭐 시간이 사실 없어요. 어, 내년 2021년 9월 17일부터면 사실은 내년에, 내년에 남은 시간이 8개월, 8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코로나 사태의, 코로나에 추이를 정말로 잘 점검하고 또 예측을 잘하셔가지고 어, 행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 정말로 신중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기획단 및 엑스포운영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51 감사중지) (11:54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0일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2월 10일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5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