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박승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824억 2,704만 9,000원에서 38억 9,009만 2,000원을 증액한 863억 1,7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553억 1,721만 원에서 68억 3,257만 3,000원을 증액한 1,621억 4,9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22페이지 건설과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 수해복구를 위한 국비 21억 원과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 사업을 위한 도비 8,000만 원으로 총 21억 7,330만 원을 증액한 291억 8,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건설과 세출예산입니다. 도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20만 원,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비 7억 원,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비 1억 6,000만 원,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18억 3,800만 원으로 건설과는 총 27억 8,395만 원을 증액한 509억 3,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도로과 세입예산입니다. 초사동 경찰타운 주변 도로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12억 원, 도로 시설물 수해복구 사업을 위한 국비 4억 1,900만 원으로 총 16억 1,970만 원을 증액한 2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아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 3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의한 배전설로 이설공사 정산에 따른 추가 고객부담금 6,800만 원, 곡교천 자전거도로 목교 보수공사와 송악, 배방, 인주, 염치 도로복구 공사 등 수해복구 사업비 4억 원, 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 8,800만 원으로 총 34억 6,930만 원을 증액한 408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 사업 국비 3억 원, 이동식 과속단속 부스 설치사업 도비 180만 원으로 총 3억 680만 원을 증액한 123억 5,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 사업 3억 원, 북부외곽도로 이동식 과속 부스 설치사업비 600만 원으로 교통행정과는 총 2억 8,700만 원을 증액한 23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대중교통과 세입예산입니다. 법인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국비 4억 1,700만 원, 시내버스업체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도비 1억 600만 원으로 총 1억 7,040만 원을 감액한 63억 6,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0억 원, 코로나19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긴급 고용안정 자금 4억 1,700만 원, 시내버스 업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기살균기 및 손소독기 지원비 1억 600만 원으로 총 6억 590만 원을 증액한 316억 1,590만 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토지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을 위한 국비 1,30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을 위한 국비 1,3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억 6,110만 원을 감액한 32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571페이지 보시면 밑에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버스 운행 손실보조금, 이렇게 해서 균특으로 5억 5천이 나왔는데 이게 집행은 1억밖에 안 섰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형 교통모델 보조사업 자체가 미운행지역에 대한 신규 노선 발굴 시에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송악부터 도고, 인주, 선장, 신창, 둔포, 염치 등 7개 지역에 대한 부분으로 국토부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침이 변경되면서 노선에 대한 부분이 중복이라든가, 기존에 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선정이 이번에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안 되다보니까 국비 지원을 줄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 2021년도에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반영을 시켜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에는 이 부분이 미선정돼서 국비 부분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매년 실시되는 건가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이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버스, 대중교통이잖아요?

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을 엄청 많이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실·과에서 잘 챙기셨어야 되는데 이번에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예.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지금 대중교통이 조금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은데 많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571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객운수 종사자 독감예방이 지금 감이 1,4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유가 뭐죠?

무료접종이 현재 9,500원씩 850명에 대해서 버스종사자하고 택시 종사자에 대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을 때 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었고, 또 무료접종 대상자를 제외하다 보니까 850명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좀 저희들이 착오로 과다 계상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객운수 종사자들이 건강해야 또 시민들한테 모든 부분의 서비스가 되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홍보를 하셔서 접종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유류에 부과되는 아시다시피 세금 등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금액 전체가 아예 세정과로 세입이 잡힙니다. 그 부분을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세입이 더 잡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화물이라든가, 버스,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다만, 지적재조사 사업에 측량 기준점 정하는 사업비가 국비로 9월 달에 갑자기 와서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예산 부분이 한 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58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기타 보상금 부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있죠?

예.

2억 4,900만 원 감액된 사유가 뭐죠?

이게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때 토지를 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토지를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돈으로 줘야 되는데 그게 정확히 판단이 안 됩니다. 실제 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급하고 난 잔액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