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국장 유지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5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598억 94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9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내역으로는 호우피해 항구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 121억 원입니다. 이어서 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86억 50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64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예비비로 재해·재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4억 391만 원을 편성하였고, 채무상환기금 전출금으로 2021년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5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은 총 129억 822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 9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매입한 강소연구개발 특구 내에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1차 중도금 68억 2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6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5억 2753만 원으로 국·도비 등 증가로 인해 기정액보다 27억 219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내용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보조금 24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고보조금 28억 6629만 원과 도비보조금 3억 687만 원, 온양온천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도비보조금 15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6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50억 30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4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65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보조금 2400만 원.67쪽에 기업유치 촉진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38억 8920만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68쪽의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으로 1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감액한 시설비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인주일반산업단지 안내 표지판 제작과 개·보수 실시설계 용역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8억 64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187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세출예산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여과기 설치 등의 시설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그 잔액을 활용하여 폐수처리장 관리동 보수공사에 99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총 11억 187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의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9400만 원으로 음봉 복합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도비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104쪽, 세입예산은 총 96억 58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59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내역으로는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사업에 4억 8200만 원, 일자리공시제 인센티브 사업비 1000만 원, 고용우수 인증기업 지원사업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6억 76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4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109쪽의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일자리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0쪽의 고용우수 인증기업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4000만 원,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국고보조금 4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1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251억 37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주행분 유류대 보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8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 3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3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12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24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과태료 홍보물 및 안내문 인쇄비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쪽,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9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5011만 원이고, ’20년도 기금운용 수입 25억 2626만 원, 지출은 47억 3850만 원으로 ‘20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3787만 원입니다. 2쪽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수입액 56억 7637만 원 대비 전입금 24억 원이 증가하여 80억 763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기정지출액 56억 7637만 원 대비 예치금이 24억 원이 증가한 80억 7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9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20만 원이고, ‘20년도 기금운용 수입 1203억 1154만 원, 지출은 2억 9849만 원으로 ’20년도 말 조성액은 1289억 1325만 원입니다. 다음 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수입액 253억 874만 원 대비 예수금 971억 300만 원이 증가한 1224억 11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기정지출액 253억 874만 원 대비 예탁금 121억 원 증가, 예치금 849억 7800만 원 증가로 1971억 300만 원이 증가하여 1224억 1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67쪽 좀 봐 주시겠어요?상단에 보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예.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 기업유치 촉진보조금은 저희들 관내에 관내기업이 신·증설하거나 또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 아니면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 시설비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사업 운영을 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한....

이전하거나 또는 우리 아산시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신축하거나....

또는 우리 관내기업이 또 증설하거나, 뭐 이런 경우요.

해외에서 운영하다가 국내에 복귀한 경우....

그 유턴기업은 별도로....

그것도 해당이 되죠?

예, 별도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그러면 소상공인은 안 되죠?

예,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러니까 제조기업.

대기업....

예, 중소기업 이상.... 평가표가 있어 가지고요 대부분 중소기업 이상 정도 돼야 그 점수가 60점 이상이 나옵니다.

대기업까지 포함해서?

예, 대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대상자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지원범위는 어떻게 돼요?

지원범위는 저희들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비율도 전부 틀리고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입지보조금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입지보조금하고 시설비, 그래서 지원이 지금 현재 시설비는 투자금액의 11%까지 지원이 됩니다.

투자금액의 11%?

예, 거기에 국·도비가 63% 되고요.

입지보조금은 요?

입지보조금도 10%.... 거의 유사합니다.

9%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입니다. 68페이지에 보전지출 반환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집행잔액, 이것도 지금 사업이 완전히 다 끝난 거죠?

예, 다 끝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편성된 겁니다.

그럼 사업이 종료되고 반납금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애초에 예산을 크게 세웠던 건가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하면서 계약률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차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케이드 전통시장, 이 사업도 지금 다 끝난 거죠?

예.

그럼 2020년에 완전히 다 마무리되고....

구간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65쪽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서 2400만 원이 증가했네요?

예.

지금 이 지류하고 지역상품권을 우리가 10% 보전하잖아요?

예.

그럼 이 비용에 인쇄비 비율하고 10% 저희가 세제 감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억 5천, 아니 45억 1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총액이.그 중에 인쇄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지금 현재 자료 갖고 계신가요?

지금 자료는 없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국비가 늦게 내시되면서 편성된 거고요, 그 말씀하신 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자료 좀 끝나고 저한테 주시고.... 지금 우리가 농협중앙회하고 농협하고 같이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저희가 총액 발행 아니고 농협에서 중간에 관리하고 저희는 그 10%만 보전해 주는 형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110페이지에 보조금 반환 관련으로 2018년 청년활동지원사업비로 이번에 반환을 하게 됩니까? 3차에서는 ‘19년 거였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좀....

이 사업이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일자리사업 특성상 좀 정산이 늦어진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3차에서는 2019년 것이 마무리된 거고, 그때도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8년 것이 지금 빠졌다가 올해 지금 반납을 하는 건가요?

그 일자리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하면 그 청년을 채용한 그 기업에서 정산이 마무리돼서 올라와야 하는데 일부 기업에서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연도를 좀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연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잘 챙겨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어제 우리 조례 끝나고 서울 갔다가 오셨죠?

예.

수상 잘 하셨습니까?

원래 수상식이 개최 예정이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이 돼서 시상식은 취소가 되고 수상을 한 자치단체들이 온라인으로 발표를 하는 시간이어서 발표를 마치고 왔습니다.

질의하는 시간인데요 어제 우리 조례 끝나고 행사준비 하시느라고 서둘러 하셨는데요 열심히 해 주셔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10쪽 상단에 고용우수 인증지원사업 2개 업체,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고용우수 인증기업은 충남도 자체사업인데요 일정 부분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 중에서 당해연도에 고용률이 10% 이상 증가했거나 신규 직원을 5명 이상 채용한 기업을 도에서 공모해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저희는 2개 기업이 선정돼서....

그러면 선정 자체는 도에서 심사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사항인가요?

예.

심사를 저희가 하는 사항인가요?

도에서 선정하는데 선정을 꼭 이 연말에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정리추경에 내려보내 주고 집행은 내년에 이렇게 저희가 하게 늘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정 자체도 도에서 하고 예산 내려준 후에 그냥 아산시에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2개 업체만 선정됐다는 얘기죠?

예, 도비 100%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이 참고자료 주셨는데요 업무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한테 제안 좀 한 번 드려볼게요.우리 기획경제국도 이렇게 각 실·과들이 있는데 이런 사회적경제과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자료를 주시면 위원들이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107쪽 좀 봐 주시겠어요?예비마을 기업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그런데 본 사업이 미집행됐죠?

예.

그 미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지정을 하는 제도인데 매년 예비마을기업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도에서 도비를 내려줘서 우리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금년도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예비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곳이 없어서 부득이집행을 못 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신청을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전반기·하반기, 이렇게 두 번 정도 받고 있나요, 신청을? 아니면 연 한 번 받고 있나요?

두 번 받고 있는데 마을기업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신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통 보니까 법인이죠? 지역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에 해당되는 거죠, 자격조건이?

예, 그런데 그 주민이 특정 마을에 있지 않아도 아산시에 같이 주소를 두고 있으면 마을기업으로 인정을 해 주긴 하는데 우리 마을기업이 그래서 12개 정도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좀 더 홍보를....

협동조합하고 영농조합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죠?

법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도 법인이고....

그런데 우리 아산시 관내에 등록돼 있는 법인이 12곳 정도밖에....

마을기업이....

지정된 마을기업이?

예, 지정된 마을기업이 12개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타 시·군 보면 못 해서 안달이던데, 보니까?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한 게?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첫 해에는 한 곳 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 11곳,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보통 한 거의 10곳 정도 전반기·하반기 해서 경쟁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기업들에게 홍보를 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업 취지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껴서 말씀대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개 기업 당 천만 원 정도 해 주고 있나요?

예비마을기업이 천만 원이고요,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차 연도에 5천만 원을 주고 2차 연도에는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세출 118페이지에 보면 지금 고지서 발급 우편이 지금 이렇게 줄은 거거든요. 그렇죠?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지방세 고지서 발송이면 어쨌든 징수를 하기 위해서 안내하는 우편물이잖아요?

아, 저희가 과세금액이 결정되면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연간 그 부과가 경기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부과 건수가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고지 건수보다 줄어들어서 그렇게 우편요금이 감액된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오히려....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취득세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으면 많이 늘어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산시는 지방세나 이런 고지서를 문자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자 같은 게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저촉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아직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문자로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