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하여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는 실·국·사업소 별로 세 개 부서 이내로 나눠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복지문화국 소관 맨위로 이동 2.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맨위로 이동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조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6개과 총 세입예산액은 총 3,127억 5,36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8억 8,81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3,090억 1,71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억 61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37억 3,65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79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총 4,521억 8,36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9,27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총 4,484억 4,71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1,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37억 3,65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79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문화국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80쪽, 세입부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3억 1,726만 9,000원이 증액된 415억 1,107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2억 5,855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5,8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545억 3,69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4,16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285쪽, 호우피해 이재민의 급식비, 구호물자 구입 등을 위한 구호비를 성립전예산 사용에 따라 도비 1억을 편성하였으며 287쪽,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를 성립전예산 사용에 따라 국비 22억 9,05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82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훈단체 행사지원비를 2,300만 원 감액,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를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자활센터 운영비를 2,4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4쪽,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증가됨에 따라 생활지원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85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복키움추진단 역량강화 워크숍, 행복키움 업두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미추진으로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순서은 37억 3,65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79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92쪽부터 294쪽,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침유발기 요양비, 양압기 요양비, 인공호흡기 대여비 등을 4억 4,284만 4,000원을 감액,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12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98쪽, 세입부문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9억 8,950만 6,000원이 증액된 1,504억 1,404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63억 1,295만 7,000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3억 2,345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0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은 1,934억 4,094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7억 8,21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08쪽, 만 0세에서 7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아동수당급여를 2억 6,275만 원 315쪽,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인건비로 도에서 과산정했던 금액을 조정하여 4억 91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 아동 보육료 지원비 29억 4,3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16쪽, 동일 어린이집에서 장기 근속한 교사를 위한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을 3억 5,000만 원 감액 317쪽, 2020년 보육체계 개편에따른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포함한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비를 4억 9,83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28쪽 세입부문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익보다 1억 8,852만 7,000원이 감액된 1,022억 6,540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5억 3,614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3억 4,761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3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총 예산은 1,563억 7,664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900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30쪽, 기초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지급 2억 7,4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1쪽,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노인대학을 일시 폐쇄함으로써 운영비를 2,535만 원 감액 333쪽, 보건복지부 예산 조정금액을 반영하면서 중증장애인연금 7억 2,630만 원, 기초 장애수당 1억 990만 3,000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을 3억 5,79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종사자 호봉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억 8,0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44쪽 세입부문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1,776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6,633만 원으로 과징금 1,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696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2억 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출예산안은 151억 64만 8,000원으로 기저운 액보다 4,2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346쪽,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등록 예술인들을 지원하고자 도비 매칭으로 1억 8,000만 원 350쪽,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도비 매칭으로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2,625만 원 351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영업손실을 입은 아산시 관내 여행업체 개소당 100만 원 지원을 위해 전액 도비로 1,800만 원 352쪽, 아산시 관내 종교시설의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액도비로 4,680만 원,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노래연습장, PC방 등의 고위험시설 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액 도비로 1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49쪽, 이순신테마놀이터 조성사업 시비 매칭사업비 1억을 증액, 351쪽, 관광지 방역·수용태세개선지원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국비 9,19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 및 사업의 취소·축소로 인해 총 4억 2,6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58쪽 세입부문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억 3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6,763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7억 원, 시·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0쪽 세출부문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예산액 276억 5,347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4,71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도비 및 기금 교부결정에 따라 363쪽,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재난지원금 도비 300만 원, 둔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60쪽, 아산시장기대회 개최 지원 1억 5,900만 원, 이충무공배 전국체육대회 지원 2억 원, 장애인체육대회(도민체전) 출전지원 9,927만 5,000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또는 중단된 체육행사·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362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부족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74쪽 세입부문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6,715만 원이 증액된 6억 9,262만 1,000원으로 시·도비보조금 1억 6,7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7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13억 2,944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05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376쪽,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뷔페 등의 고위험시설 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액 도비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76쪽, 코로나19 음식문화개선 배려좌석 안내판 지원사업으로식품·공중위생업소에 사회적거리두기 배려 좌석 안내판 제작 및 지원을 위하여 시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을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된 행사·사업 예산 및 불용예산을 감액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282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자체가 다 삭감 했어요. 하나도 진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향후에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사를 못함으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실과에서 찾아 주십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이 행사라고 보지 마시고 유튜브나 이 단체에 맞는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방법들을 찾아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전액 삼감이 되지 않고 이루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올해 학교나 경로당이나 방역활동을 사업비로 전환해서 165회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또 코로나 상황에 맞게끔 전환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진료비 시비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차 추경에 저소득층 진료비 시비부담금이 2,600만 원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진료비에 대한 시부담금은 전체에 해당되는 금액의 6%를 지원한다고 서류를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6%가 2,600만 원, 2,700만 원된다면 갑자기 추경에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가구가 올해 한 300여 가구가 증가 돼서요. 시비 6%에 대한 부담금이 증가됐고요.진료내용으로 보면 진찰이나 검사나 처치나 수술이나 입원 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뿐만 아니라 진료비가 많이 수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산진료비에 대한 시비부담금 안에 해당되는 항목 자체가 진료비뿐만 아니라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이런 전체적인 필요한 개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체계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항목이 좀 포괄적입니다.

추경에 이렇게 급격하다는 것은 저소득층의 병원 이용률, 그리고 질병과의 싸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많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병마와 싸우는 이 과정에서의 행정적인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선 4차 추경에 6%의 2,600, 2,7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병마와 싸운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안을 보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대상자가 확대되고 이러다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혹시 소위 기본소득과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저소득층이라면 중위소득 몇% 이렇게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 건에 해당되면 지원받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소득 건이고 몇 명이 지원받고 있는지 지원받는 분야가 입원 분야, 수술 분야, 보장구 이런 시에서 행정에 대한 지원체계가 어디까지 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저에게 서류로 차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준 중위소득은 40% 까지입니다.

예, 전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286페이지, 하단에 포상금이 있어요. 지역사회보장 관련 역량강화 연수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기명을 변경하셔서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게 18년도의 포상금인데 지금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기명이 연수로 집행하는 건 불가하다, 집합해서 연수하는 건 불가하다고 해서 지표관련 담당부서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사기진작 포상금으로 활용해서 집행하려고 부기명을 바꿨습니다.

18년도에 저희가 이 포상금을 받은 건데 그렇죠? 지금 집행하는 이유는?

이게 2018인데요, 실제는 포상을 전년도 것을 평가해서 연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는 2019년 결과를 평가 해서 2020년도에 포상금을 주는 거거든요.연도가 아마 그래서 2018년의 결과물을 받은 겁니다.

19년도에?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306쪽이요. 민간위탁해서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있잖아요?감액사유가 통·번역사, 이중언어지도사 활동수당, 지침에 의거 매월 정액급여 지급으로 호봉이 인정되지 않아 활동수당 추가 지급하였으나 20년부터 지침변경으로 호봉인정 하여 활동수당 미지급, 이거 무슨 얘기에요?

그동안에는 통·번역사나 이중언어지도사들이 호봉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정액제로 받다가 올해부터 호봉이 인정되면서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감하고 여가부 지침에 의거 호봉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역사가 1회당 10만 원, 1일 10만 원씩 주던 것을 호봉으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기존 같은 경우는 수당을 1인 월 10만 원씩 주다가 이게 호봉으로 반영되면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더 증가 하겠네요, 예산이?

그렇습니다. 계속 호봉이 인정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인상.......

지금 베트남, 일본, 중국 어느 정도까지? 아, 여기 있네요. 6명, 2명, 그 정도뿐이 안 돼요?16개 프로그램, 연 인원 7,993명.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307페이지, 진술녹화실 설치공사비에서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런 것들이 예산액 대비 많이 삭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조서 자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터무니없이 사업조서를 하신 건지? 감액 이유.

처음에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가 공공의 영역으로 오면서 그전에 복지부에서 시·군·구과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확인했을 때 복지부에서 공공으로 아동학대가 오면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올렸는데 모든 것들이 다 삭감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 사무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보니까 1.5층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하면서 시비를 투입해서 사무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국비가 2,000만 원 내려오면서 시비 부분들은 감하고 국비를 2,000만 원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진술녹화장비가 전액 1,000만 원이 삭감되고 하단에 보면 녹화실설치공사 국비로 내려온 게 1,800만 원이 있어요. 이렇게 갈음하신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시비를 아마 7,000만 원 세워서 공사하고 장비구입하고 했었는데 국비가 2,000만 원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국비 우선으로 집행하고 시비는 좀 감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331페이지, 상단에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무료경로식당 봉사자 휴게시설요. 이게 한 목은 삭감을 하고 다시 시설비로 해서 다시 편성이 돼요?

이게 처음에 잘못해서 도비보조 세부사업으로 했었는데 순수한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보조가 내려올 것으로 예측을 하셨던 거예요?

도비보조는 아니었는데 담당자가 착오로 인해서 아마 예산 변경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는 마무리 했고요.

담당자로 인한 착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까 여성가족과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우리 공무원들 관리를 과장님 잘 해 주셔서 이렇게 변경돼서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34페이지, 상단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어요. 여성출산 14명이고 장애인가정은 23명 이렇게 밑에를 보면 되는데요.장애인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부부 중에 2명 중에 1명이 장애인인 경우, 남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있고 여성이 장애인인 경우도 있고.

이거에 대한 수요조사는 면밀하게 잘 하신 거죠?

그렇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중에서 가임이 가능하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받고 그거에 맞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지 누수되지 않는 것들을 잘 찾으셔서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집행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하단에 지체장애인 산행보행훈련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도 350만 원 전액 삭감이에요. 물론 산행은 못했을 건데 인권침해예방교육은 굳이 집합교육이 아니어도 이 또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런 부분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애인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홍보도 역시 그냥 전액삭감을 해요.이 자체는 교육뿐만 아니라 홍보라는 목을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삭감이 되는 부분은 아쉽고요.내년에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어떻게 보급을 할 건지 고민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사이버로 대체를 했는데 사이버이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이 장애인인식개선 사업은 사이버로 하셨어요?

예, 사이버로 전환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었나요?

예, 왜냐 하면 충남도공무원교육원이나 거기에서 개설한 사이버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전액 들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올해는 어쨌거나 아산시에서 차별화된 교육이 보급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기타자본이전금입니다.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대한 전액 감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임대를 얻었는데 거기가 압류건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을 알아보기는 했는데 이 금액에 맞춰서 적정건물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럼 현 건물에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전을 하려고 했던 예정지가 압류된 상황이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컨테이너 정도 규모에 있다가 다시 회장이 바뀌면서 배방에 있는 건물을 입주를 했어요, 먼저 사전에. 사전에 먼저 저희하고 협의 없이 입주를 했는데 그 입주건물에 여러 가지 압류가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다른 건물을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찾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기정액 9,000만 원은 계상을 어떻게 한 상황입니까?

예?

기정액 9,000만 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시비로 전세를 해 주기 위해서 세운 사항인데 이번에는 전액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하는 겁니다. 2021년도에 다시 추가로 1억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컨테이너에서 사무실 운영을 하다가 새로운 사무실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계상하셨고 거기에서 전세보증금에 해당되는 건물로 이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전액감액을 하고 다시 2021년도에 세우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전세보증금은 처음으로 세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에 처음으로 계상하신 거죠?

예.

신규였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352페이지, 관내종교시설 방역물품지원이 있어요, 성립전. 종교시설은 몇 군데이고 이게 성립전예산을 저희가 지금 썼는데요.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468개소에요.그래서 개소 수에 맞게 도비를 반영을 했던 거고요.468개소인데 각 종교시설 별로 품목이 있어요.마스크, 손소독제, 물티슈, 라텍스장갑 그렇게 세트로 해서 1개소 당 10만 원정도 되는 방역물품세트를 직접 종교시설까지 배송이 되게 하는 사항인데요.그것을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에 맞게 총 시비 포함하면 4,680만 원에 대해서 입찰을 봤어요.입찰을 봐서 이 물품을 박스로 해서 현지까지 배송하는 것으로 진행을 그렇게 합니다.

그럼 한 곳당 10만 원정도?

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물품이 도비가 내려와서 수월하게 어느 정도 보급이 됐을 텐데 실상 한 개소 당 10만 원 정도의 물품을 받고 그것을 일정기간 금방 소진하는 데는 금방 소진할 것이고요.사실 이 금액 4,680만 원에 비해서는 미약한 효과를 이룰 수 밖에 없거든요.그래서 이후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나 도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물론 어렵겠죠.이후에 이것들이 소진될 쯤이나 아니면 보급을 할 때 지속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홍보자료나 안내자료를 함께 동봉을 지금 다 썼지만 해 주시고, 지금 국으로 보면 위생과도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체육진흥과도 필요할 거고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다 필요할 것 같아요.이 방역에 대한 것은 백 번을 얘기해도 다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후에라도 이런 편성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뿐만 아니라 시비매칭들이 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불편을 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노력하고요. 저희들이 후원물품 했을 때는 취약계층 위주로 배부를 했는데요.또 정기시설도 코로나19때는 막 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코로나가 장기화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해서 국·도비와 시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51쪽, 352쪽에 거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 관리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노래연습장, PC방 등 안전진단 점검비, 종교시설 안전진단 민간전문가 수당 모두가 감액이 됐습니다. 전액 감액입니다. 그렇다면 노래연습장, PC방,그리고 종교시설들에 대한 안전진단은 2020년에는 하지 않았냐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를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코로나19가 계속됨에 따라서 원래는 위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자체점검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직접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수료 부분에서의 지출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노래연습장이나 PC방 그리고 종교시설에 대한 위생점검도 아니고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전문가가 아닌 자체점검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올해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간소화하게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과장님, 다른 부분도 아니고 시설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간의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더욱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PC방이나 노래연습장이나 종교시설 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붐비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수록 오히려 이런 시기에 더 정밀한 안전진단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에도 이 예산이 있다면 21년 초에 정밀한 안전진단 꼭 받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361페이지, 체육꿈나무 훈련장비 지원 3,700만 원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세부적인 사업의 지원 부분들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자마자 갖다 주시고요. 하단에 전문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이 있어요.그거하고 회원종목단체 실무자 육성 지원, 저희가 체육활동도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생활지도자도 23명 있고 전문체육지도자도 19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활동 안 해도 학교에 지금은 가끔씩 정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다 학교로 배치되나요?

전문체육인은 학교로 배치합니다.

종목별 실무자 육성 지원은? 19명은?

그분들이 전문체육자분들입니다, 19명.

잠시만요, 전문체육지도자가 23명인데.......

생활지도자가 23명이고요, 전문생활체육지도자가 19명입니다.

19명도 학교로 배치가 되고 회원종목단체 실무자 지원도 학교로 배치된다?

그렇죠. 19명에 대한 것은 학교로 되는 거고요.생활지도자만 경로당이나 시민들한테 하는 게 생활지도자고요.19명에 대한 것들은 학교로 학생들을 위해서 지도하는 전문체육지도자입니다.

이 내용도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주시고요. 362페이지, 하단에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하고 계시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1일에 최종보고회를 하는데요, 그때 세부적인 게 나오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초에 나온다는 거죠?

예.

예, 알겠고요. 363페이지, 둔포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어요, 7억.그렇죠?

예.

이 진행사항을 준공은 언제로 보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이게 원래 3개년인데 내후년까지 인데요. 좀 지연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산업단지변경계획이 도하고 협의하면서 1년 정도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7억은 기금이 1억 원 예산이고요.내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그 후년도에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22년부터 해서 준공은 언제?

원래는 21년, 22년까지 준공을 해야 하는데 1년이 늦춰져서 우리가 1년 뒤에 23년도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관심사항이고요. 지역에 현재 알려진 바로는 22년도에는 준공한다 라는 것들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변경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1년이나 이렇게 지체가 될 것 같다는 예측을 하고 계신데요.예측이 빚나갈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하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설립하기 위해서 그쪽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게 진행이 돼야지 이게 건립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했습니다. 문제는 하수처리장 그 부분도 협의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체육진흥과의 소관 업무는 아닌데요. 건립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쭉 가고 있는데 뒤에 가서 공공하수처리장이 발목 잡아서 건립이 준공이 또 늦춰지는 결과가 초래할 것 같아요.그래서 두 부서가 같은 답을 주셔야 돼요.체육진흥과에서는 늦어도 23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공공하수처리장이 되지 않으면 준공이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사실은 그거 아니고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1년 딜레이 됐지만 서둘러서 22년도에는 준공예산만 편성되면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처리시설 때문에 1년을 더 늦춘 부분도 그런 이유가 있었으니까 다른 부서하고협력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재난지원금, 4차추경 성립전에 지급된 내용이죠?

예.

이 부분의 설명을 봤습니다. 고위험체육시설 6개소, 각 1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아산시 고위험체육시설 6개소가 어디입니까?

휘트니스센터인데 세부적으로 상호명은 6개소인데 댄스, 헬스장 같이 있는 건데요. 그것은 제가 세부적인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산시에 있는 관내 기관에서 운영하는 곳 외의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곳에서 특히 고위험시설 6개소가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지정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이거 도비잖아요?지침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들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에 특근자 급식비, 5명, 매월 10일식, 5명, 이분 어느 분에 해당하는 겁니까? 363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리.급식비(특근자) 8,000원, 5명, 10일, 12개월,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특근자 5명 어느 분입니까? 어떤 업무 하시는 분들입니까? 363페이지, 종합운동장 관리 201-01입니다.

거기에 공무직 직원이 5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야근하고 하면 특근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한 달에 거의 반은 특근을 하는 겁니까? 다섯 분 다?

예산은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관리가 야간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직, 무기계약직들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며칠 전 U-18 체육 운동하는 꿈나무 아이들 급식비에 대한 얘기를 겸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운동하면서 뛰는 아이들 급식비 6,000원입니다. 아산시 공무원들, 공무직이든 공무원이든 특근비는 급식비가 8,000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 바람직한 계상입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인지해서 그분들 상세히 못 챙긴 부분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과장님, 상세히 본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이 불합리해서 내년도 계상에 우리가 꼼꼼히 내년도 예산안은 승인할 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운동하는 꿈나무 아이들의 급식비는 6,000원이면서 급식비도 아니고 특근비를 공무원들은 공무직들은 8,000원 잡고 있습니다. 8,000원이 많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사실 8,000원 가지고 가면 하루에 어디 식당가면 정식이라도 제대로 먹습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형평성, 공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체육진흥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앞으로도 더 보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인 부분 제가 보고 요청드렸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인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76페이지 하단 코로나19 음실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책자로 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홍보물이 식당에 1m 칸막이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가보니까 가스시설이 돼 있고 이러니까 못 떼는 거예요.그래서 삼각 안내판을 해서 한 칸 떼고 앉게 안내판을 제작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안내판이라는 거예요? 6,000개를.......

인쇄물인데 이렇게 접어서 세울 수 있는.......

명패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6,00부면 한 식당에 몇 개씩 간 거예요?

10개 정도 해서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갔어요?

예, 전 직원한테 해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안내판이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홍보물이라고 해서 책자를 해드렸나 싶었고 현실적으로 책자라기보다는 식당입구에 스티커를 크게 제작해서 부착을 할 수 있는 것을 주거나 아니면 좀 더 예산이 있으면 현수막을 제작해서 하나씩 드리면 영구적으로 쓰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안을 같이 드립니다.

안내판은 기존에 해서 드렸고 포스터 같은 건 이번에 긴급하게 1.5단계로 상향되는 바람에 칸막이 1m 해야 하는데 식당마다 돌아다녀 보니까 못 떼는 식당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위생과에서 방역물품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방역물품은 식당에다가 마스크하고 지급했고요. 안심식당이라고 250군데 지정을 해서 위생살균수저통이나 덜어먹는 그릇을 제작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종교시설의 방역이 물품이 국비를 받아서 나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에서도 소관 부서에 맞는 업종들에 있어서의 방역에 대한 부분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님하고 같이 해서 식당 칸막이 지원사업을 12월에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이요?

예, 도비를 50% 주고요, 저희 50% 매칭해서 총 금액이 1억 2,900인데요. 업소당 칸막이 설치지원 시 34만 원 계상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 식당을 다 지급합니까?

390개소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금.......아, 다음에 다시 할게요.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