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이미경위원장

우태옥 권선구 보건소장님!

선구

보건소장 우태옥 : 네.

이미경위원장

성낙훈 팔달구 보건소장님!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성낙훈 : 네.

이미경위원장

심평수 영통구 보건소장님!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이미경위원장

박익종 장안구 보건행정과장님!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이미경위원장

이종욱 권선구 보건행정과장님!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네.

이미경위원장

권명희 팔달구 보건행정과장님!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이미경위원장

이태희 영통구 보건행정과장님!

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네.

이미경위원장

홍창형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이미경위원장

백민정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님!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이미경위원장

박미경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상임팀장님!

원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상임팀장 박미경 : 네.

이미경위원장

이인숙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이미경위원장

홍승철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 홍승철 : 네.

이미경위원장

손상준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네.

이미경위원장

윤학근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네.

이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서는 증언을 대표하여 권용찬 장안구 보건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의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용찬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권선구 보건소장 우태옥 팔달구 보건소장 성낙훈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상임팀장 박미경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 홍승철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찬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 보건소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건소는 사람이 건강한 행복도시, 함께하는 더 큰 수원이라는 비전으로 감염병 예방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사업, 정신건강서비스 제공하는 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4개 구 보건소에서 수행한 업무의 미진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신속하게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진지한 자세로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곧 시민의 목소리임을 인식하고 수원시 보건의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소통과 거버넌스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용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계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유례없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삶의 질도 점점 낮아지고, 또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사람들은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한 혹시나 코로나19 대상자가 아닌지 불안한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장에서 정말 불철주야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 담당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확진자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권용찬 증인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월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데이터나 따로 자료를 보고받을 텐데요, 현재의 계절별로 이렇게 추이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구별로 어떻게 대상자가 어느 구가 많다 이 정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장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반 업무에 대한 질의하기 이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늘 외부에서 오신 관계기관 센터장님들께 먼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요?

이미경위원장

네.

한원찬위원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백민정 상임팀장님!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한원찬위원

마이크를 잡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병은 센터장은 오늘 불출석을 했네요. 그렇죠? 무슨 일정이, 이게 사전에 잡힌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저희가 9월 말에 수원시 교육청하고 저희 기관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소년자해 관련된 교육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상임팀장님이 오셨구나. 그렇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에, 예방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예방.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예방과 위기 개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하고 있죠? 주로 그러면 대면으로 해요, 비대면으로 해요? 여태까지 코로나19 전과 이후의 운영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저희는 대면·비대면 서비스를 동시에 이전에도 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대면서비스로는 수원 관내에서 시민께서 자살시도에 임박하여 자살고위험 상황인 것이 경찰이나 소방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을 통해서 발견이 되면 저희가 응급출동을 나가고요, 응급출동을 나가서 평가를 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대면서비스 위주로 진행이 되고, 비대면은 전화상담과 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전화상담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에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전화상담은,

한원찬위원

본인이 직접 해요, 안 그러면 주위에서 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예를 들어 감지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문자나 카톡이나 SNS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비추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굉장히 심적으로 어렵고 내가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주위에서 혹시나 이렇게 제보 받아서 전화한 적은 없나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그런 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이런 걸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 분 중에 누군가가 자살로 사망하신 그런 유가족 분들도 전화를 많이 주시고요, 자살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당사자 분도 전화를 많이 하십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수원시 자살률이 몇 %예요? 예를 들어서 노인과 청소년을 상대로 일단 하겠습니다. 노인이 얼마 정도 되고, 청소년은 얼마 정도 되고. 예를 들어서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단계별로 해가지고, 한 % 정도?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2011년을 기점으로 2017년까지는 자살률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전국적으로, 수원시도 마찬가지이고 2018년부터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2018년에는 265명이 자살로 사망을 하였는데 2019년에는 300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에 한 6∼7명 정도의 수준이고요,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많은 숫자가 자살로 사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자살의 주로 유형이 어떤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있겠지만 거의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한 세 가지 종류로 어떤 게 많아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저희가 사망하신 분의 원인을 분석하지는 못하지만, 자살고위험으로 저희 쪽에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의 원인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해보니 정신과적인 어려움이나 신체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으로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인데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이 있고 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런 자살위기 상황을 같이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셨습니다. 그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가족관계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방이라는 것은 병도 마찬가지지만 미리 어떻게 알고 심리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증인도 지금 앞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굉장히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같이 연계해서 각 부서와 협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센터뿐만 아니라, 보건소뿐만 아니라 수원시 경제정책이라든가 안 그러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빨리 찾아내서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예방 차원으로 가는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계를 하고 있나요,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굉장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연계 부분이 중요한 것이 자살위기를 본인이 느껴도 먼저 힘들다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들은 특히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곳이 자활센터라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쪽이랑 저희가 연계를 해서 상시적으로 방문을 이런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선별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울감이나 자살 생각이 높아지는 분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상담으로 연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수원시도 그러면 긴급지원, 물론 사회복지 차원에서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긴급지원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 긴급지원이 끊어지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인지를 하셔가지고, 물론 연결을 해주는 것도 고용노동부로 해서 연결하지만, 찾기가 쉽진 않아요, 단시간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하고 단계별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행정복지센터들을 통해서 의뢰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차상위나 아니면 수급이나 이런 경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자살고위험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동의를 그분들이 하셔서 저희 쪽에 연계가 되시고, 사전에 저희가 정보 파악하는 방법은 사실상 가능하지가 않아서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홍보를 한다든가 안내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요. 고생이 많고요, 어떤 한 인간으로서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치면서 또한 거기서 이겨내고 사회가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심리거든요. 그래서 심리상담을 같이 해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자살예방은 심리하고 바로 연관이 있어요. 여기 연계해서 치료를 해 주시고 현장이 바쁘실 때는 또 뛰어나가야 되고 또 전화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다양하게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나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 해서 연결해가지고 수원시가 자살로부터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상임팀장님 박미경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사실은 얼마 전에 개그우먼 故박지선의 충격적인 죽음 때문에 모두들 다 놀라셨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국 1위라는 오명을 여전히 안고 있고, 지금도 2020년 기준으로 하루에 38명이 사망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아동기·청소년기 때부터 행복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야만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자살률이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회적 여건 때문에, 예를 들어 코로나19라든가 경제적 상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정신이 좀 더 건강하고 버텨줄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청소년 시기부터 근력이 길러진다면 어려움이 닥쳤어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살이라는 게 다 정신에서, 마음에서 힘드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하는데, 지금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에서는 수원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상임팀장 박미경 :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위원님의 말씀이 저희 사업에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는 6개 센터가 유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살예방센터나 중독관리지원센터랑 같이 회원을,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 같이 개입해서 가족 전체에게 개입을 하고 있고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저희는 0세부터, 출산 이후부터 부모교육, 그다음에 아동들의 정신건강검진을 통해서 고위험 인구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학생정서행동평가를 통해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행정기관에서 의뢰해 주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그룹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부모코칭, 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 가정을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센터를 내소하는 것들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방문해서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진단하는 마음건강닥터프로그램, 그다음에 집단프로그램 상담을 학교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처음에 그런 어떤 기대라고 그럴까요? 수원시가 과연 어디까지 미치고 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그 마음건강닥터프로그램,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적극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에 굉장히 그래도 수원시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굉장히 밝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초등·중등·고등 되면 모든 대상자들이 수원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은 한 번씩 다 마음진단을 한다는 뜻인 거죠?

원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상임팀장 박미경 :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거기서 고위험군이 나오면 상담을 통해가지고 줄이고 있고 이렇게 아예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상임팀장 박미경 : 네.

조미옥위원

참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좀 더 제도적으로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수원시의 그런 자살률도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한원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6개 기관 이렇게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센터장님께서 더 적극 열심히 분발하셔서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상임팀장 박미경 :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는 것 감사하고요,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홍승철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 홍승철 : 네.

박태원위원

지금 11페이지에 보시면 외부펀드를 이용한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경비를 절감했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센터의 예산은 국·도비 어떻게 되죠?

원시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 홍승철 : (관계 직원간 협의) 국·도비 12% 정도.

박태원위원

시비는요?

원시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 홍승철 : 시비가 50% 정도 됩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국비나 도비 역시 우리가 국세를 내면서 나오는 부분인 건 아시죠?

원시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 홍승철 : 네.

박태원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수원시 시민들이 내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그걸 다시 돌려받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펀드를 이용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알고 싶어요.

원시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 홍승철 : (관계 직원간 협의) 공동모금회라는 데서 약 8,000만 원 정도의 외부펀드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독려 지원과 활성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성인 8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수원시민의 실제 정신과적인 문제가 아주 심한, 예를 들면 입원하고 퇴원하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530여 명 되는 그런 중증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굉장히 상태가 좋아져서 다른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펀드라는 것은 자금을 빌려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2020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보내오셨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3억 8,000만 원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외부펀드를 사용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 국·도비나 시비를 이용하지 않고 왜 외부펀드 이용해가지고, 펀드 이용하면 이자 내지 않아요?

원시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 홍승철 :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목적상으로 갚는 돈이 아니고요, 사실 이름이 펀드긴 한데요,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신청을 했고 공동모금회라는 데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한테 기금을 도네이션하신 겁니다.

박태원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펀드는 돈을 그냥 모은 거네요, 기금으로?

원시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 홍승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표기를,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펀드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홍창형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박태원위원

지금 보니까 퇴직금이 발생했는데 퇴직사유가 있나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이직을 하게 된 분이 다른 공무원으로 취직을 하시게 돼서 이직을 하시고 또 다른 분이 다시 신규로 들어오시고 그렇게 돼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직으로 인해서 퇴직금이 발생한 거죠?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액에 퇴직금이 들어가 있죠?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들어가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항상 남겠네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이직을 하지 않으면 남진 않고요, 그런데 만약에 직원 분들이 열여섯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1년 내내 그대로 있으면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하고 같이 합산해가지고 예산을 잡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항상 집행잔액이 남는 구조네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이직을 하게 되면 남을 수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몇 명이 이직했어요? 퇴직금을 준 사람이 몇 명이에요? 2019년에.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2019년, (관계 직원간 협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박태원위원

네.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왜냐하면 똑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경위원장

잠깐, 답변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안녕하세요.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입니다. 저희가 6개 센터가 동일하게 운영비에 대한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년 단위 계약직입니다, 모든 전 직원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고 그 퇴직금은 다시 재계약해서 퇴직연금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왜 1년씩 계약을 하죠?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이게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3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매번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좀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글쎄요. 어느 게 유리하다고 보세요? 우리가 세금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해서 국·도비, 시비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1년 되면 무조건 다 퇴직하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퇴직은 하진 않지만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센터장 증인!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16명이 1년에 한 번씩 퇴직해요, 아니면 재계약을 계속 해주나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재계약하는 거고요, 2019년도에는 퇴사자가 없었습니다. 저희 퇴사자가 없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퇴사자가 세 분 계셨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좀 절세하고 하셔야겠죠. 그렇죠? 좋은 일하는 것도 좋지만 절세도 또한 시민에게 상당하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참고 좀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먼저 홍창형 증인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조명자위원

정국이나 시국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발생되는 게 우울증이나 조울증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정신건강센터에 내방하신 분들 중에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늘었나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사업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심해지면서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었고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검진·교육·상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상담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가장 많았던 상담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제일 많았던 게 우울증이 1,800건 정도 되고요,

조명자위원

우울증의 그 내용이 경제적인지, 아니면 가족불안인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불안하다, 힘들다, 우울하다.” 이런 내용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대인관계의 소통의 어려움 이런 부분의 내용이 많았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은 성인정신건강센터 홍승철 증인께도 똑같이 질문드릴 게요. 상담의 주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요?

원시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 홍승철 :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상담을 대면으로 하기가 사실 힘들고, 주로 행복에서 많이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존에 다니는 등록환자들이 530명 정도 되는데 그 환자들의 입·퇴원과 또 심지어는 평소에 약을 치료하는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 대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든지 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정신건강 손상준 증인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다른 성인들과 다르게 홀로 사시는 독거어르신들이 많아서 분야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상담하시는 내용들이요?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제가 숫자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자료 확인) 말씀하신 대로 노인 분들이 또 이 코로나19에 취약하시고 하셔서, 저희 회원이 오늘 기준으로 780명 정도이신데, 회원 말고도 저희가 수원시 노인 분들 대상으로 연인원 한 1,989명 대상으로 우울증검사를 실시했고요, 대략 한 63.4% 정도가 우울감을 많이 호소하시는 정도로 나왔고,

조명자위원

굉장히 많으시네요?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그것이랑 저희가 월별로 보고를 보니까 많이 나왔던 게, 우울점수가 3월하고 12월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초반에 생기면서 여러 가지 우울감을 크게 호소하셨다가 유지되시다가 11월 이번에 또,

조명자위원

장기화되면서.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심하게 생기면서, 세컨드 웨이브(second wave)가 있으면서 지금 많이 심하신 것 같고, 노인 분들의 상담내용은 주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거어르신들이 많으셔서, 그리고 요즘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받으신 서비스들이 거의 다 중단이 돼서 사회적인 위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일종의 두려움 그런 걸 많이 호소하시고 계셨고요, 저희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회원 분들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고, 저희가 생각보다 놀랐던 게 어르신들이 이 IT기기에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가 카톡방 같은 것 만들어서 상담도 하고 화상회의하실 때 줌(ZOOM) 쓰시잖아요?

조명자위원

네.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그걸로 상담을 했는데, 대면프로그램을 못 해서 비대면으로 줌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내년에도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금세 어떻게 될 순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개발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가장 취약한 곳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주고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처럼 만약에 이게 코로나19 단계가 완화돼서 경로당이 문을 열게 된다면 그 경로당을 방문해서 찾아가는 상담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것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상담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는 이유는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수원시민들이 어떤 정신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지를 알아야,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정책을 펼 수 있고, 그래야 미래의 건강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준비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각 6개 센터장님들께서는 1년 동안에 상담한 내용들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어떤 게 가장 많은지, 이 많은 분야를 어떻게 치료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보건소랑 같이 협약해서 그 자료 구축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센터한테 제가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며칠 전에 아는 지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따님이 몇 달 전에 자살소동을 벌여서 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거기서 자살예방센터에 안내 받아서 상담을 받고 많이 호전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수원에 사는 시민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세금 내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수원시민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센터장님들의 노고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골격건강센터의 윤학근 증인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윌슨병원” 하면 척추 분야를 대표하는 병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윌슨병원에서 근골격건강센터를 위탁 받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 들고요, 올해 처음 받으신 거죠?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올해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많이 나가보셨나요, 검진을?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먼저 저희 센터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오늘 정부 포상, 대통령 표창이 있어서 못 오셔서 죄송,

조명자위원

어떤 표창 받으셨어요? 대통령 부문이네요?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범죄피해자예방 우수공로, 그다음에 사회봉사 우수 그것 두 가지로 해서,

조명자위원

축하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1시에 정부 포상이 있어서 참석을 하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조명자위원

축하드리고요,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저희는 조금 기존에 운영하는 센터하고 조금 다른 점이 저희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아이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예기치 못한, 첫 해에 의욕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려고 장비·차량, 그다음에 엑스레이 이런 걸 최신장비로 해서 장비비용이 7,000여만 원 그리고 전담할 수 있는 기사 이렇게 해서 한 1억 정도 초기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상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와서, 저희는 기존에 사스나 메르스처럼 3개월 정도면 이게 좀 수그러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전혀 예상을 빗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그 상황에서도 보통은 검진을 시작하는 게 4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4월은 못 하고 미뤄서 5월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5월에 저희가 신청을, 저희가 금년 척추측만증 검진목표가 1만 2,000명인데, 저희가 상반기·하반기로 항상 계획을 하고,

조명자위원

그래서 몇 명 정도 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1만 600명 정도 받았습니다.

조명자위원

어때요, 청소년들 근골격 상태가요?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아니, 그래서 그 상황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코로나19 상황이 아주 악화돼서 검진을 학교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전반기에 1만 600명을 받았고, 그래서 하반기에서 목표는 1만 2,000명인데 2만 명까지도 금년에 한번 해보자 이런 의욕을 가지고서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전혀 저희가 활동을 하지 못하는, 차일피일 미루고, 또 계획된 일정은 취소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야 뭐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내년에 좀 호전되면 좀 더 면밀하게 청소년들 근골격에 대해서 건강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행정부센터장 윤학근 : 네, 철저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권용찬 증인께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을 행감 하다 보니 자활센터와 그다음에 노숙인들의 다시서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탈수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은 일단 노숙인들이나 자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무조건적인 프로그램에 투입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임하시는 노숙인들이나 자립을 원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닫혀있고 우울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먼저 치유해 준 다음에 프로그램에 투입돼야 그다음에 탈수급률이 저는 높아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6개 정신건강센터가 있으니 같이 복지여성국과 협약을 해서 자활센터와 그다음에 노숙인쉼터에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먼저 하고, 1차적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투입될 수 있도록 권용찬 증인께서 좀 힘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할까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조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노인정신건강 손상준 증인께 질문을 하면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연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우울증검사 결과가 2,500명이 넘잖아요?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요인 중에 하나가 이용을 했던 사회복지기관들이 폐쇄되고 휴관하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 손상준 : 네.

최영옥위원

앉아주시고요, 권용찬 증인께 같이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관에서 이것들을 잠정적으로 문을 닫고 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기관이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출구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이런 기관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전화상담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방법을 함께 찾는 게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함께 연대를 해가지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골격계 관련해서 센터장님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여기에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필수노동자와 관련해가지고 택배기사 근골격계 질환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연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함께 고민할 수 있나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함께 고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정신건강, “특별한 그들이 아닌 우리들 생활 속의 이야기입니다.”라는 그러한 문구가 제일 크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홍창영 증인 또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요,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 업무가 복지업무, 보건업무 외에도 많은 안전 관련된 업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의 문제가 뭔고 하니 그분들이 정말 복지의 대상들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고, 사회복지사들 스스로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고, 또 처우개선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정국 사태이기도 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정신건강은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른 질병보다, 다른 질병과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항상 서로 노출된 상태에서 우리가 치유 받고, 서로 이 부분이 좀 공유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사회에서는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이러한 정신건강진료라든가 정신건강상담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로 옳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신질환의 문제가 일반적으로는 병의원에 다니는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나, 아니면 주부님이나, 아니면 학생들도 누구나 사실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상담이나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특수집단에 해당하는, 저희가 MOU 맺어가지고 사업을 해왔던 경찰이나 소방이나 아니면 법원, 그리고 특수집단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그런 집단에서도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지하고 풀고 해결하는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원시만 하는 그런 사업이고, 왜냐하면 수원시에서만 시민을 위한 정신건강센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직종에 해당 되는 분들에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이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그러면 이분들이야말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좀 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현재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이 해결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예를 들면 본인이 사례관리하고 있는 분이 자살로 돌아가시는 일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 큰 트라우마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특별휴가나 그분들을 위한 어떠한 상담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또 번아웃신드롬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소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소진되는 부분을 좀 막기 위한 워크숍 같은 것을 그동안은 해왔는데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결국은 각종 복지후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높여주는 것이 직원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는 커다란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증인 말씀도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그 일을 계속 해오셨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네.

이미경위원장

그런데 말씀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 부분은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지속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고 확대, 더 심화되고, 더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처음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 왔다가 “코로나 레드”라는 분노의 감정이 지금 생겨서 유행하고, 조금 지나면 “코로나 블랙”이라는 좌절에 해당되는 그런 게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 영역에서 분명히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일반 시민뿐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서비스상담자 분들에게 지치지 않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가 조직개편이 있어서 기존에 또 이 보건 관련된 업무를 해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처음 접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권용찬 증인께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현장에서 일하시는 이러한 센터장님들, 아니면 센터와 관련된, 또 바쁘시면 관련된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것이, 왜냐하면 각자는 다 잘 하고 있는데 각자 갖고 있는 것이 서로 공유됨으로 인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간담회 자리를 이번 행감 이후에, 코로나19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더 저는 그것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권용찬 증인께 드립니다. 홍창형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박미경 상임팀장님!

원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상임팀장 박미경 : 네.

이미경위원장

지금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상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상임팀장 박미경 : 네.

이미경위원장

몇 세까지 담당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상임팀장 박미경 : 0세∼18세까지입니다. 고3까지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고3까지 특정해서?

원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상임팀장 박미경 : 네.

이미경위원장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보통 아이들의 문제는 사실, 요즘 TV프로 특정 어떤 프로를 보면 아이들에게 문제 있다고 신고하고 가만히 저희가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그 부모의 문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부모와 관련된 사업을 보니까 부모코칭사업이 있어요.

원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상임팀장 박미경 : 네.

이미경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아빠학교, 주양육자교육, 조부모교육 이렇게 있는데 이 부모코칭사업을 하면서 있었던 특이한 나름대로 사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상임팀장 박미경 : 부모님들, 저희의 사업에 아동∼청소년이 60%이고 부모 관련 사업이 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모코칭을 진행해보면서 느끼는 건 부모님들도 마음은 있지만 정말 준비가 안 되셨고, 그다음에 이런 무분별한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속에서 나에게 맞는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가장 부모교육하면서 느끼는 건 아빠교육입니다. 대부분 육아에서 아빠들은 경제적인 활동으로 많이 제외되셨는데 실제로 이분들을 위해서 저녁 7시쯤에 저희가 아빠교육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면서도 한 해 지나고, 그다음에 식사할 때 가끔 아버님들이 맥주 한 잔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맥주 없이 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시거든요. 그럴 때 가끔 누군가가 이렇게 준비를 해오실 때가 있어서 한 잔 하시고 나면 그다음부터 육아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참여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고 이미 아이와 벌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이 끝나고 났을 때 가족 전체가 저희한테 감사의 문자를 보내세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아빠가 좀 이상해졌어요. 나랑 자꾸 놀아주고 평소에 안 하시던 행동을 하세요.”, “아빠가 센터 다녀오시면 엄마가 좋아해요.” 이런 글들을 많이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가 어렵긴 하지만 아빠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요즘 사회적인 추세는 한부모가정 중에 아빠가 양육을 하시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에는 이혼을 하시면 엄마가 육아를 하셨는데 요즘은 어머님들이 아이를 놓고 나가시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빠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좀 강구하고 그냥 아빠교육과 한부모아빠는 또 종류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맞춤형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집중적으로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신데 결과적으로 또 이게 이렇게 센터장님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나요? 자주 있나요? 권용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운영위원회할 때 함께 모여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함께 1년에 몇 번 모이시나요? (“5번” 하는 직원 있음)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분기에 1번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분기에 1번이면 1년에 한 4번 정도? 네, 잘 알겠습니다. 서로 각자 본연의 영역에서의 최선의 사업을 개발하시고, 정책도 개발하시고, 또 이것이 서로 크로스매칭 했을 때 수원시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좋은 정책이, 서비스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참석하신 관계기관 증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금일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1년에 한 번 아무리 이 자리에 오신 센터장님들이 현장에서 다 맡은 업무들이 굉장히 중책이고 바쁘셔도 저희가 1년에 한 번 사업에 대해서 한 번씩 또 시민을 대표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고, 또 함께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권용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보건소에 역학조사관들이 있는데 역학조사관들이 지금 몇 인으로 구성돼 있죠?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현재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공보의(공중보건의사)가 3명 와서 상주하고 있고요, 장안·팔달·영통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로 해서 수습역학조사관을 4명을 지정했습니다. 4명을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간호사 2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채용을 해서 임용 예정에 있고요, 추가로 2명을 더 채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요즘에 코로나19가 자꾸 확대가 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역학조사관들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당, 1명당 거의 한 네다섯 명씩 역학조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다 보면 그 업무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려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도 받고 많이 힘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을 6개월 단위로 순환근무를 시켜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그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역학조사라는 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피로도가 있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긴 한데, 6개월 단위로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순환근무를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팔달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원 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을 위해서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굉장히 떠들썩한 이 시기에 수원시민들의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또 방역과 예방에 힘써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아들이 해외입국해서 들어와서 수원시보건소의 그 가이드에 따라서 움직여봤습니다. 공항에 도착에서부터, 리무진 픽업에서부터, 확진검사부터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너무나 시스템화 되어 있는, 그리고 저도 역시 수원시 지정 안심숙소까지 이용을 해봤는데 단 한 가지도 불편함 없이 정말 감동적으로 로드맵을 이용을 해봐서 정말 수원시가 코로나19로부터 얼마나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4개 구 보건소가 이렇게 잘 시민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수원시민이고 제가 의원이라는 게 굉장히 뿌듯할 정도로, 그때 저는 집이 권선구이기 때문에 권선구의 로드맵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의원이라는 것 밝히지 않았지만, 완벽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수원시의 자가격리 14일 동안에 수원시로부터 라면, 쌀, 그다음에 끝나는 날 쓰레기봉투, 자가격리자가 쓰레기 사용했던 봉투까지 다 배달이 되더라고 요. 정말 촘촘하고 단 한 가지 빈틈이 없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장안구 기준으로 의료기술 직원들이 약 30명 정도이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다음에 약무직이 3명이고, 보건행정직이 약 24명, 간호직이 약 70명 정도로 자료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간호직 분들, 특히 지금 현재 4개 구 보건소 직원들이 4일에 한 번 야간근무하죠, 본청에 들어와서.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사실상 4일에 한 번씩 야간근무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4개 구 보건소에서 보건소 직원들의 건강이나 방호복 지급이나 방역수칙에 따라서 잘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간호직들이나 보건직들이, 간호직들이 훨씬 많이 움직이고 있고, 또 간호직들이 현재 의료행위, 주사를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하죠?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행정도 같이 병행을 하고, 그러다보면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수고롭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간호직들은 저쪽에 가서 주사를 놓으라고 하면 주사도 놓고, 예를 들어 다양한 행정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간호직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지위향상 이런 부분에 증인께서 더욱 신경써주시기 당부드리고 첫 번째, 수원시의 자랑스러운 방역시스템이라든가 입국자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간호직들이 서로 소통이 되고 화합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 가 발생한 후에 오늘이 305일차 되는 날입니다. 직원들 피로도가 심해져 있고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면 지금처럼과 마찬가지로 더욱더 열심히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 문제는 간호직뿐만이 아니라 보건소 전체, 더 나아가서 수원시 전체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모든 조직이라는 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갈등도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청하고 협조하셔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수원시민들이 양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보건소에서는 워낙 힘들게 일 하시고 4일에 한 번씩 야근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야근하시는 분들 피로도가 더 이상 누적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4일에 한 번 밤새우라고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증인께서는 해보셨는지?

웃음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코로나19 방역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111쪽의 “정신장애인 직업 재활을 위한 카페 운영”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할 때 보건소에서 도와주는 건 뭐가 있으신가요? 권용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박명규위원

자료 111쪽입니다.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정신장애인재활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에 지원 예산이 22억 5,000정도 되고요,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111쪽에 보면 정신장애인 직업 재활을 위한 카페 운영에 대한 실적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8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도와준 게 뭐 있느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줬는지.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특별히 저희가 도와준다는 것보다는 감정평가에서 임대료를 연간 받고요, 많이 이용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뭐,

박명규위원

임대료 지원을 해주나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아니, 지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박명규위원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저희가 받은 상황이라서 지난 2월 28일부터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보건소 내에 출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업을 7월 19일까지 중단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3일 정도가 되는 기간이더라고요. 그 기간을,

박명규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사업실적으로 보고를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가 어떤 협조를 했고, 어떤 지원을 했고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건소에 있는 임대료를 받으셨다는 게 아니고 사업실적으로 보건소에서 내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협조를 했고, 어떤 지원을 했고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느냐 하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일단 저희들은 카페 운영을 하면서 좋은 위치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장소를 제공해준 측면이 있고요,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안구 보건소, 권선구 보건소, 영통구 보건소에서 장소를 내주고 임대료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그렇죠. 임대료는,

박명규위원

그게 도와준거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그래서 최대한 장애인 분들이 손해는 보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장안구 보건소가 실적이라고 보고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신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위해서 카페에 종사하시죠?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 긴 시간 동안 부모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들도 마음 편하게 직장에 다닌다는 것도 있고 또 정신지체 우들도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래도 일부 돈을 버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가 정신 재활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카페를 해서 여러 군데 하고, 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개발을 하고 찾아다녀요, “여기 좀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장안구 보건소가 우리가 한 실적이라고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협조해드렸고, 다시 말해서 장안구보건소에서 공공기관이고 일정 부분 장소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 하고, 임대료도 사실 적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할 때는 다른 규정을, 아니면 조례를 개선하든가 해서 임대료도 조금 저렴하게, 최소한 관리비 정도만 낼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전혀 보건소에서 도와준 것이 없이 이걸 실적이라고 내고 있어요. 제가 근로자복지관 사무국장을 할 때 2006년도에 개소하면서 샘카페를 거기에다가 했어요. 저희가 임대료 없이 관리비 정도만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줬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친구들을 상대하면서 굉장히 마음도 뿌듯하고 그 친구들의 만족도가 좋았어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으세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산되고 또 관공서뿐만 아니고 기업에도 요청을 해서 일부 공간을 해서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일할 수 있게,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질의드리는 게 행복정신건강센터 있잖아요. 4개 기관이 있어요, 정신건강에 대해서. 여기가 정신건강에 관련된 사람들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의 거의 8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어요. 실제 사업을 해서, 이런 센터에서 정신장애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펼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거의 인건비만 있는 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센터의 인건비가 전체 적게는 78%∼83%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운영비는 8.3%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기준에서 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해서 인건비를 낮추고 사업비를 높이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운영비를 잘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명규위원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면 직원이 17명이에요. 대다수가 인건비인데 사업비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17명의 인력이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업비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사업비를 내실 있게 하신다고 하는데 사업이 별로 없어요, 200만 원, 370만 원, 170만 원, 그냥 몇 가지예요, 보니까. 실제로 정신건강에 해당되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정신지체우들의 카페운영이나 일자리에 관련된,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단지 그냥 8억 9,000에서 7억 2,400이 거의 인건비로만, 나머지 사업도 세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맞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수기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박명규위원

네, 보수기준이야 그렇게 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센터에 걸맞은 사업이 너무 없다, 실제 찾아가고 도와주고 해야 될 사업이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업을 보강해서 많은 인력이 있으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많이 하셨죠?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박명규위원

방역에 대한 성과를 우리가 어떤 지표로서 좀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자료 확인) 저희가 방역은 WHO에서 제시한 코로나19바이러스용 소독제로 환경부에서 승인돼서 신고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용량이나 사용방법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주의사항을 고려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결과라든가 아직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손소독 약품 자체가 WHO하고 환경부에서 승인고시 인정된 제품이라 소독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규위원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305일 됐다고 그랬나요? 305일이 됐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예측을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 약 305일이 됐으면 이제는 방역에 대한 성과가, 예컨대 분무용으로 했을 때 이 공간에는 이틀이 간다든가 3일이라든가 이런 수치가 이제는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느 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그 온 동네를 우리가 방역하고 청소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지속이 되는 건지, 또 실내를 했을 때 이 방역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을 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데이터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또한 약제를 했을 때 인체에 과연 전혀 무해한 건지, 소독약이거든요. 무해한 건지, 어느 정도는 유해한 건지 이런 부분도, 물론 WHO에서 승인했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했다고 하지만 무작정 살포했을 때 인체의 어떤 부분이 유해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서로 고민을 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느닷없는 상황이라 방역에 몰두했어요. 각 동별로 분무기 들고 다니면서 뿌리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이제는 이 약제를 살포했을 때 지속기간이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살포주기를 좀 설정해 주고, 또 실내 어느 공간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잡아냈는지 구체적으로 수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감염병이 계속 나올 거고, 신종 감염병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런 소독제를 했을 때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수치를 만들어서 동이나 구에 하달도 하고 약제를 살포할 때는 얼마씩 하는 게 가장 적절하더라.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소독을 일상 표면소독, 소독제하고 그다음에 환자 이용공간에 대한 소독하고 별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데이터화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계신 데는 또 같은 약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이제는 오래됐으니까 수치화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우태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권선구를 통해가지고 해외입국자 서비스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로드맵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해외입국자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제3급, 제4급 법정 감염병 보고에 대한 그 사안은 4개 구 증인께서 그 부분은 그냥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대표로 한번 말씀하셔서 의회라든가 또 다른 집행부가 협조해야 될 사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예방이라든가 방역에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

선구

보건소장 우태옥 :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까 증인들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현재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병가나 아프거나 하면 즉각 즉각 이런 대체를 해드리는데, 갑자기 코로나19 발생빈도가 굉장히 많아지면 거의 24시간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중간에 낮에 조금씩 취침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 주는데, 그러다 보면 또 저희가 기사 분들도 이 접촉자가 생기게 되면 그분들을 바로 한 분씩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사 분들 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분들하고, 그리고 저희가 자가모니터링을 하는데, 모니터링이 지금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에 대한 사례를 보면 병원을 가야 된다, 아니면 장례식을 가야 된다 이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을 배치하는데, 그게 언제 있다는 그런 예측이 있는 게 아니라 예측이 없기 때문에 대응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재대본에다가 저희가 인원배치나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재대본에서 대체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데 조금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급할 때는 지금이 부족한데 조금 지나서 인력이라든지,

조미옥위원

인원이 절대 부족하다. 저희 아들이 한 번은 매일같이 온도를 오전·오후로 체크를 해서 보내는데 자가격리를 하면서 핸드폰을 다른 곳에 두고 아마 잠이 들었었던 모양이에요, 늦잠을 잔 거죠. 그랬더니 즉각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들이 핸드폰 두고 혹시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대요, 젊은 애들은. 그런 것 아닌지 연락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바로 연락이 돼서, 그 정도로까지 자가격리자들한테 체킹이 촘촘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보건소 인원 가지고는 이런 체크들까지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 이 인원으로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인지를 했으니까 다 함께 집행부와 저희 의회도 함께 해서 보건소 분들이 또 결국은 환경이 좋아야 되는 여건이니까, 좋을 순 없죠, 지금. 최소한으로 버티고 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4일에 한 번씩 직원들이 진짜 밤새라면 저희도 못 하죠. 그런 마음인데, 소명감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장기로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보건소장 우태옥 :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권용찬 증인께 저는 질의보다는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타 부서에서의 위탁기간은 보통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개 센터도 마찬가지로 다음에는 5년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직원들도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간 동일하게 직원들도 계약을 해주면 고용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1월부터 최전방에서 코로나19 종식될 최후까지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수원시민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권용찬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암환자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수원시가 전체적으로 소각장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최영옥위원

알고 계신가요? 100쪽이요, 100쪽. 책자.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자료 확인)

최영옥위원

네, 그것 보시고요. 지금 수원시가 소각장 문제로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신가요? 마이크 켜시고. 알고 계신 거죠? 지금 관련해가지고 영통구소각장에 있어서 영통구에 암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됐다고 하는 검증되지 않은 소문들이 계속해서 돌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회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건강조사를.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시끄럽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부서에다도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38페이지, 권용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네 번째 보시면 컨테이너를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박태원위원

이것 구매인가요, 임대인가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잘 못 들었습니다.

박태원위원

구매, 사셨는지, 임대하신 건지. 컨테이너.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임대해서 설치한 겁니다.

박태원위원

임대한 거예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박태원위원

그 크기가 얼마나 한 거예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5 곱하기 5m.

박태원위원

5 곱하기, 3×5예요? 3m×5m인가요? 지금 컨테이너박스, 거기 뭐 특별한 게 있나, 안에? 컨테이너 자체만 임대한 게 지금 1,200만 원이라는 거죠?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1년? 그렇죠?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박태원위원

구매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구매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3m×6m가 지금 인터넷에 한 175만 원이에요. 아니, 임대료 이렇게 1,200만 원을 쓰면서 구매하게 되면 훨씬 나은 걸 왜 임대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지.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그것을 처음에 구입할 때 여러 가지 구매는 했었는데요, 구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처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임대료로 해서 했었을 겁니다.

박태원위원

아니, 증인! 뭐냐 하면 우리가 자전거도 수거해서 폐 그걸로 팔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1,200만 원, 175만 원, 200만 원 정도면 살 걸 1년 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좀 비효율적 않을까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그게 단순히 컨테이너만이 아니고 그 안에 기본 장비 같은 것 이렇게 같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여긴 컨테이너 1식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컨테이너만이잖아요, 이것은?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그 안에 기본 장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기본 장비는 뭐가 들어있는데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거기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마이크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해가지고,

박태원위원

그건 별도로 따로 하실 것 아니에요? 컨테이너업체에서 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그렇죠.

박태원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임대료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권선구 우태옥 증인!

선구

보건소장 우태옥 : 네.

박태원위원

여기도 역시 임대하셨는데,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선구

보건소장 우태옥 : 이게 3개월 임대하다가 영구 저희 걸로 자산취득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거기 컨테이너 할 때 그 안에 장갑 넣고 끼고 하는 것까지 다 만들어서 제작까지 해서 임대를 해 주는 거였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임대할 때 애초에 컨테이너 따로, 이 컨테이너업체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선구

보건소장 우태옥 : 네.

박태원위원

컨테이너 저 안에 그걸 설치했다고?

선구

보건소장 우태옥 : 네. 안에 투명유리판으로 해가지고요 손 넣어가지고 밖에서 나누어서, 그리고 문 구조 만들고 제작까지 하는 데 그렇게 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팔달구 성낙훈 증인! 이게 4,100만 원이에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성낙훈 : 네.

박태원위원

왜 그렇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성낙훈 : 저희는 구매를 한 건데요,

박태원위원

구매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성낙훈 : 네. 컨테이너박스 안에다가 설치를 할 때 음압기하고 또 냉난방기, 또 무선마이크 이런 일체의 시설물을 같이 설치했습니다.

박태원위원

다 구매했다고요, 컨테이너까지?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성낙훈 : 네.

박태원위원

컨테이너 얼마에 구매했어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성낙훈 : 일괄적으로 전체 다 합쳐서 4,100만 원으로 구입한 겁니다.

박태원위원

영통구 심평수 증인! 여기는 3,800만 원이에요? 왜 그런 거죠?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저희는 이것 구입을 했는데 구입비용이 이렇게 됩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구매한 거요, 그 안에 걸 별도로, 여기 그러면 팔달구처럼 한 업체한테 이걸 해서 한 거예요?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내부 그런 것도 별도로 또 했습니다.

박태원위원

별도로 했어요? 그러면 컨테이너 얼마에 구매하셨어요?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컨테이너 지금 구매가격이 3,850만 원.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 지금 3,800만 원에 구매한 거예요?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박태원위원

크기가 얼마나 돼요?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컨테이너가 지금 8m 곱하기 10m 거든요.

박태원위원

3에,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8m 곱하기 10m.

박태원위원

20m?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박태원위원

20m?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10m요.

박태원위원

10m?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박태원위원

3m 곱하기 10m죠?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8m.

박태원위원

8m?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박태원위원

폭이 8m예요?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관계 공무원간 협의) 테라스까지 포함돼서 컨테이너 자체만 그렇고요, 주문해가지고 테라스까지 넓혀가지고 8m로 주문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얼마에 구매하셨냐고요?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그걸 통째로 다 같이 주문한 거거든요.

박태원위원

테라스까지 해서?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그러니까 컨테이너에다가,

박태원위원

컨테이너 판매하는 업체가 테라스까지 해 준 거예요?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그렇죠.

박태원위원

그걸 3,800에 하셨다는 거죠?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박태원위원

지금 수원시는 장안구에서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로 다르게 구매하고, 값도 다르고, 지금 내용도 보니까 어느 구는, 어느 보건소는 지금 통으로 맡기고, 어느 보건소는 지금 안과 겉이 다르고,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권용찬 증인! 지금 이것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똑같은 걸 하는데.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선별진료소 구성을 하는 것을 다 통일이 한 건 아니고요, 구별로 그 상황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되고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자세하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개 구 공히 자동손소독기하고 열화상카메라 설치했는지, 설치했으면 몇 대 몇 대 이것만 간단하게 4개 구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증인! 자동손소독기하고 열화상카메라 있죠? 열 체크하는 카메라?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한원찬위원

그것 몇 대 몇 대 설치했어요? 없어요? 자동 온도 체크 열로 하는 것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없다, 있으면 몇 대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 주세요.

자동손소독기는 몇 대 있어요?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세요.

이미경위원장

답변자는 소속과,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네,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권선구 보건소장 우태옥 증인!

선구

보건소장 우태옥 : 네. 저희는 열화상카메라가 메르스 때 도에서 무료로 내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열화상카메라하고 모니터하고 해서 밖에서 하다가 추워가지고 철수를 했고요,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수가 몇 대 있느냐고요?

선구

보건소장 우태옥 : 한 대.

한원찬위원

한 대. 그다음에.

선구

보건소장 우태옥 : 자동손소독기는 세 대 그렇게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세 대. 팔달구 보건소장 성낙훈 증인!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성낙훈 : 저희 팔달구 보건소는 열화상카메라 한 대 있고요 손소독기는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다음에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증인!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영통구 보건소에는 열화상카메라 한 대하고 자동손소독기 한 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행정이, 4개 구 보건소가 이게 일률적이지 않네요. 참고로 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참고로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고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도 하셔가지고 줄이고요, 지금 수원시 독감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여기 지금 어느 구에서 전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장안구입니다.

한원찬위원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 독감예방접종이 한 몇 %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수원시 접종은,

한원찬위원

대상자, 대상자별로 해가지고.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대상자가 38만 9,745명 중에 65.7% 접종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게 언제까지죠?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연령별로 다른데요,

한원찬위원

그렇게 최종적으로 마무리, 연령별로 제일 끝에.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제일 끝에가 임신부가 제일 끝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한원찬위원

내년 4월 30일까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코로나19인지 독감인지 몰라요, 지금.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여기서 계속 불안해지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빨리 독려를 해서 독감부터 우선 예방접종을 하게끔 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난 뒤에 코로나19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가다 보면 다른 것 다 놓쳐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임산부는 특별한 경우니까 임신주기가 다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전에는 이게 대체적으로 올 11월인가? 그때 되면 마무리 해야 되죠, 임산부 외에는? 언제까지예요?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기간이요?

한원찬위원

네, 기간.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기간은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코로나19는 계속 정부 발표가 있고 지금 감염자가 몇 명이다, 사망자가 몇 명이다 거기에만 지금 빠져있지, 사실 독감으로 인해 사망하신 분들도 엄청 많아요. 알고 계시죠, 증인?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빨리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8∼99쪽이요. 증인들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최영옥 위원님께서 영통구역에 지금 소각장 문제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많은 암환자들의 원인이 소각장에서 배출된 여러 가지 유해물질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말이 돌면서 상당히 시장님과 저희가 면담 속에서 영통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해달라는 그러한 저희가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 100쪽에 보시면, 아까 그 100쪽 가지고 말씀했잖아요. 100쪽에 보면 장안구가 230명이죠, 거기 보니까? 지금 암환자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것 권선구 보건소에서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우태옥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보건소장 우태옥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2년마다 암검진을 받습니다. 2년마다 대상자 소득 기준에 따라서 검진을 받는 건데, 무료암검진 사업을 한 자체통계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영통구가 이 자료에 보면 굉장히 적게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를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잠깐만요.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암과 관련된 이런 지원비는 저소득질환자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답변을 명확히 하셔서 아무래도 소득 대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 지원대상자가 적은 거지 영통구에 암환자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답변을 명확하게 해서 그다음 질의가 오고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치매와 관련된 자료가 영통구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영통구 보건소에서 이 자료를 준비하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이 부분도 지금 보니까 지금 수원시 노인인구가 대충 어떻게 되죠? 여기 앞에 자료 96쪽에 보니까 8월 말 기준 12만 3,000,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한 13만 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그리고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우리가 지금 이미 10%가 넘었기 때문에 고령사회로 바라보고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 고령사회와 관련된 가장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바로 치매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사업이 보건소와 함께,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인가요?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각 지역에 있는 복지관과 함께 연계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02쪽에 나와 있는 치매노인 등록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치매노인 등록현황, 102쪽이요. 이것 영통구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여기 물론 4개 구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 3,632명으로 지금 현재 집계가 돼 있어요. 맞습니까?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이 집계 근거는 어떻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수원시에 있는 모든 수원시민, 주민등록을 가진 어르신들 중에서 치매노인으로 등록된 분들의 현황인가요? 아니면,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지 전체 치매어르신 통계는 아니죠?

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보건소에서 등록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사실 아직 진단까지도 연결이 안 되고, 이런저런 사유로 아니면 다른 병의원과는 연결이 돼 있는데, 보건소와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데이터가 있고 국민건강보험인가? 그쪽과 한번 권용찬 소장님이 선임소장이시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공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을,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사업을 하면 우리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어떠한, 이 주공사업 그 자체가 사실 고령사회를 앞두고 어떻게 이 노인의 복지는 곧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복지와 결합해서 정말 복지다운 복지, 보건복지를 제대로 제공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많은 인원도 보충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컨트롤타워는 저는 보건소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동 단위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어르신 건강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 말고 제대로 된 모든 치매로 진단받고, 잠깐만요. 여기 치매확진자라고 나와 있는데, 치매로 확진이 됐다고 나왔는데, 치매 확진에 보면 거기도 경증과 중증의 여러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데이터를 세분화해가지고 의학적인 기준이면 좋습니다. 학술적인 기준도 좋고 의학적인 기준을 갖고 그런 데이터를 정확히 확보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을 때 이게 나중에 주공사업과 맞물려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따로, 현장 따로 가고 있고요, 저는 치매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하고, 그리고 또한 각 4개 보건소가 치매프로그램을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구분은 다 똑같아요. 구분은 다 똑같지만, 프로그램을 보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구 보건소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참 우리 것이 좋고 또 외부 어떤 기관과 연관해서 하니까 참 좋은 기관들이 있더라.” 그 부분은 좀 공유하셔가지고 좀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팔달구 성낙훈 증인께, 왜냐하면 성낙훈 증인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여쭤보는 건데요, 96쪽에 인플루엔자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이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020년도 이 자료에 보니까, '19년도 것은 보지 말고 2020년도는, '19년도 자료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는 62세, 이번에 62세도 다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2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전체 아까 말씀하신 그 38만 9,000여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 자료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65세 이상이 2019년 8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12만 3,000명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만 9,482명을 접종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2세 이상, 그야말로 대상을 더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16만 8,078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플루엔자 접종실적이 6만 2,420명, 반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이것 실시 안 하고 있죠? 병의원에서 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성낙훈 : 네, 전부 병의원으로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병의원으로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줬어도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저조한지,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성낙훈 : 지난번에 인플루엔자 어떤 사고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접종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꺼려하세요.

이미경위원장

꺼려하시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성낙훈 : 그래서 접종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도 그 백신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전 인류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인플루엔자 접종백신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건강관리 차원에서 백신을 제공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공적영역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무엇이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정부에서 “그게 아니다. 여러 가지 사망요인이 꼭 이 백신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부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일선에 있는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반면 그 맨 밑에 보십시오. 65세 이상 어르신들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적, 이것 작년 거예요. 작년 것 한번 보세요. 작년 것 보니까 작년에 총 12만 9,000명 중에서 10만 821명이 작년에 폐렴구균을 접종 했어요. 그런데 올해 이 코로나19에 대한 불신인 이 와중에도, 1만 3,882명이 접종을 했어요. 폐렴구균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접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뭐 다른 사유가 있어서 접종을 했다기보다는 전적으로 이것은 보건소에서 앞장서가지고 예방접종은 정말, 우리가 병이 나가지고 치료하면 이 사회적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특히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그 액수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규모라든가 이게 다 연관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사회비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방은, 물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행복한 삶에도 가장 유효한 부분이 되겠지만, 또한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하시고 정말 그러한 신뢰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대책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성낙훈 증인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마지막으로 이것은 권용찬 증인께 제가 질의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태옥 증인이 간호직이시죠? 간호직이어서 제가 이것은 우태옥 증인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권용찬 증인도 동시에 제가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간호직공무원이 몇 명이 채용된 지 혹시 아세요?

선구

보건소장 우태옥 : 지금 올해 57명 채용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57명이 채용돼가지고 지금 현재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돼 있죠, 현재?

선구

보건소장 우태옥 : 지난번에 한 번 발령 2명씩 해서 8명 났고요,

이미경위원장

8명이 어디로 갔어요?

선구

보건소장 우태옥 : 각 보건소별로 2명씩 났고요, 그리고 수습으로 4명이 또 각 보건소별로 배치됐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이 57명이 지금 다 보건소에,

선구

보건소장 우태옥 : 아직 배치 다 안 됐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안 된 분들도 계시죠?

선구

보건소장 우태옥 : 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이 직원과 관련된 분들은 결과적으로 각 행정복지센터로 다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선구

보건소장 우태옥 : 네, 행정복지로도 나가고 보건소로도 충원되고 이렇게,

이미경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행정복지센터에 원래 배치가 돼서 현장에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직원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복지와 보건을 함께 담당하는 것이 목적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간호직들이 현장에 근무할 수 있나요, 아니면 파견 형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할 수 있는 형태가 되나요?

선구

보건소장 우태옥 : 지금 근무지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미경위원장

근무지 지정이면 파견 형태라는 거잖아요?

선구

보건소장 우태옥 : 네.

이미경위원장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선구